이성용 의원 발언

자세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 10월 23일 순창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 10월 27일자로 오수환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 1건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온천 공동급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일괄 상정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조례안과 산림공원과 소관 조례안, 환경위생과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도광택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건의 조례안과 산림공원과 소관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 경제교통과 소관 「순창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지역상생구역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본 조례에 세부적으로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정의)에서는 지역상생구역의 기준에 관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5조 ~ 제7조에서는 자율상권 조합 등에 관한 사항으로 자율상권조합의 사업 및 지원절차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 ~ 제9조에서는 상권 전문관리자의 등록 방법 및 업무범위를 기술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8.29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경제교통과 소관 11쪽 「순창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주차장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본 조례에 세부적으로 명시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목적)에서는 조례 위임 근거 중 주차장법 시행규칙 내용을 추가 했으며, 안 제2조의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을 신설하여 주차장 수급 실태 대상 및 방법을 세부적으로 기술하고자 실태조사 대상, 시기 및 주기, 내용, 방법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8월 18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19쪽, 산림공원과 소관 「순창군 온천 공동급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온천법 법령의 위임에 따른 온천의 성분 및 수질검사 수수료 항목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체계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8조를 신설하여 온천의 성분검사, 수질검사시 수수료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8월 19일부터 9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경제산업국 환경위생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유해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한 슬레이트를 석면 안전관리법에 의하여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함에 있어 금년부터 전문인력을 갖춘 석면 관련 전문기관에 계약, 감독, 정산 등의 사무 업무를 민간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는데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 예정임에 따라서 순창군 사무에 민간 위탁 기본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재위탁을 위한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수탁자 선정은 지방계약법에 의한 신청자격을 갖춘 자로 환경부 업무 처리지침에 의한 석면 관련 전문기관을 공개모집하고 수탁자 선정 위원회에서 슬레이트 석면 해체 철거사업 실적, 기술인력, 사업수행계획을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할 예정이며, 위탁기간은 금년 1년으로 위탁한 결과 연초 위탁자 사업 선정 절차에 의해 따른 기간 소유 등으로 사업추진 시기가 지연되고 길어진 장마 폭염 기관으로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다음 위탁시에는 위탁기간에 2년으로 하여 사업 추진률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 위탁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은 향후 2년간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708동, 지붕개량 96동 등, 총 804동이며, 사업비는 30억 4,300백만원입니다. 위탁사무 세부내용으로는 슬레이트 면적 조사 및 공사 및 산정, 권역별 슬레이트 철거 처리, 지붕개량 공사업자 선정, 석면 슬레이트 해체 제거 작업 현장 감독, 슬레이트 방치 슬레이트 처리 및 잔여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 관리입니다. 다음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유해발암물질인 석면 슬레이트를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전문성이 필요하며 시공업자 계약, 면적조사, 공사비 산출 및 정산, 현장 감독에 드는 전문인력이 최소 4명 이상 필요하는 등, 운영에 대한 재정 부담 증대 등을 고려한 결과 민간위탁에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근무계획입니다. 민간위탁자 사업 선정을 2월 중 완료하고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환경위생과 소관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산물판매 홍보로 인해 서울 출장중입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송경석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순창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했던 이유는 식물방역법 제31조에서 필수적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농작물 병해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생산의 안전과 증진의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설치 및 구성,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운영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식물 방재단 및 전문 인력 교육 안 제10조에서는 예산 지원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25년 8월 29일에서 9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고, 기획예산실과 주민복지과 관련 협의를 완료하여 10월 13일 조례 규칙 심의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신현수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현수입니다. 지금부터 의원 발의 조례안 1건과 순창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조례로 반영하고 태양광 전기시설 설치 완화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규정한 사안으로 주민의 의견 청취 기간을 명시화하여 군민의 알권리를 강화 하였고, 개발행위 복합 민원 일괄 협의회 운영 등 행정의 효율을 극대화했으며, 태양광 설치 대상 범위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신재생 사업이 활성화되고 상위법 저촉 및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사업시행 시 주민과의 공동적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 상생 발전과 자생적 자립적인 상권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상위 조례 위임사항을 제정하는 사안으로 ‘젠트리피케이션’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상생 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의 원활한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상위법 저촉 및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으로써 근거 법령인「주차장법」에 따라 조례를 법령의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규정을 통하여 주차장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른 관련 규정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법령 사항 등에 부합 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음은 온천 공동급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법령의 위임에 따라 온천의 성분·수질검사 수수료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행과 부합하게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따른 관련 규정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법령 사항 등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또한 조례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농작물 병충해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농작물 병해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예찰 방제체계를 구축하고, 개방화 및 기후변화 등으로 증가하는 외래 돌발 및 검역 병해충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예찰 및 방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생산의 안정과 증진에 이바지함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순창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의 위·수탁 만료일이 2025.12.31. 도래함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수탁자 공개 모집하여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주택의 지붕 또는 벽체로 사용되는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되어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건축자재로 알려져 있으며,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석면 슬레이트 가루의 날림으로 위한 군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민간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수탁기관 선정은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하여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성을 확보하여 수탁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하였으나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조례안을 보류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처리 의견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순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교통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예.

지금 순창군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 조례안을 지금 제정하려면 목적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저희들 필수 조례인데요!

예, 필수 조례인 건 맞는데.

예, 관련 법률에 따라서 저희들이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써, 지금 임대료라든가?

예.

아니면, 상권이 침체된 부분들을 이런 관련 조항을 통해서 법률화시켜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고자...

이거 근본 진짜 목적은 상권 활성화인가요?

예.

여기에 보면 지역상생구역이라고 돼있어요.

예.

이건 뭔가요? 정확하게?

지금 여러 가지 있는데요.

한마디로 편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역상생구역은 지금 현재 임대료가 상승하고 있는 지역을 얘기하는데.

과장님이 맥을 딱 잡고 설명을 해주셔야지 이게 지금...

예...

우리 국장님이 그러면 한번...

예, 저희가 우리 같은 경우는 상업 지역에 그걸 해서 지금 2년간 이상, 예를 들어서 임대료 5% 이상 증액된 것을 상생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정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세제 혜택이라든지, 융자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상생협약을 하면은 임대료는 앞으로도 5% 하지 말자...

임대료가 지금 연평균 5%에요?

100분의 5를 초과, 2년간 계속 상승하면 상생 구역 지정 요건이 되는 거.

2년간?

예.

2년간 계속해서 100% 정도?

예, 2년간 계속 상승했을 때.

이거를 지역 상생 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은?

예, 하면은 나중에 이제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세제 혜택받을 수 있어요?

예, 상생 억제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경우는 지금 보면 상생구역은 너무 임대료가 상승하는 구역이고 그 밑에 있는 자율상권 구역은 쇠퇴하는 그런 구역으로 두 가지 내용을 조례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여기서 상생 구역은 너무 과도하게 임대료 상승하면 어렵잖아요? 코로나도 있었고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은 누가 해요?

군수가.

군수에게 신청을 하고요. 도지사가 승인을 합니다.

그럼 상인들이 신청을 합니까?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예, 그니까! 이제 지역상생구역하고 자율상권 구역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조합을 만들어 지거나 상인 협회가 만들어져서 그래서 기준에 따라서 정관이라든가, 그런 걸 만들어서.

예.

기준에 따라서 신청을 하게 되면.

개인이나 어떤 법인이?

법인이나 단체를 만들어서, 상인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자율상권권역이 있어요. 구역이..

예.

이거는 뭐예요?

이것도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맥락이거든요. 그런 상권에 공통적으로 상업 지역 50% 이상, 그리고 도소매 용역 점포 수가 인구 소멸 지역 같은 경우 50개 정도 이상 되면 그거에 대한 지정 요건을 갖출 수 있고.

이거는 다시 말하면 지금 상생구역이나 상권구역으로 재정이 되면은 지정이 되면은 이거는 세제 혜택을 지금 상가 입주에 입주 상가 주인한테 가는 거예요? 아니면 입주민한테 가는 거예요?

입주 상가한테 가는 거고요.

예.

이제 거기에 따라서 세제 혜택 뿐만 아니라.

예.

예를 들어서 이제 공통적 구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주차장을 만든다거나 그리고 시설 개선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자치 단체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그리고 국가 공무원 정부 공모 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생기게 됩니다.

이거는 지역 상생 협의체를 통해서 보통 지정이 많이 됩니까?

예.

이거 관련해서 우리 순창군도 이런 곳이 있나요? 혹시?

아니, 지정된 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이거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되면 여기에 따라서 우리도 지정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예, 그니까, 저희들이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고 관련된 상인 단체나.

예.

조직이 완성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향후에 공모라든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

이 내용을 국장님과 과장님이 100% 이해하셔야 해요. 설명도 편안하게 해주시고 그래야지, 본위원이 봐도 자체가 조금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어쨌든, 조례가 제정이 되면 관련해서도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우리 순창에 지역 상생 협의체라는 것은 없죠?

없습니다.

없죠?

예.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만들 수 있습니까?

예, 조건이 되면 만들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이 조례가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상공인들이 과연 여기에 관심이 있느냐? 본위원은 문제점을 하나 지적하고 싶어요.

예.

결국 만들어 놓으면 행정 공무원들이 여기에 맞춰서 무얼 해야 되는지,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행정에 업무가 늘어났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조례 만들어 놓고 아무 의미도 없이 조례만 필수 조례라고 해서 만들어 놓고 유용하게 활용이 되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상공인들 협조 요청하고 어떤 필요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무언가 필요하다,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주는 수밖에 없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예, 맞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담당 부서 업무가 더 늘어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례가 만들어진 만큼 여기에 관련된 그런 소상공인이나 상가에 문제점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시고 협조 요청하셔서 효율적인 조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꼭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순창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

이것도 지금 필수 조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신설 조항이 들어가 있죠?

예.

신설 조항에 주요 내용은 뭐 뭐 들어갔어요?

보통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예.

기본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복잡하고 민원이 많은 지역들이랑 그런 것들 사전에 저희들이 감지를 해서 주차장을 새로 만들어 주는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실태조사는 기존에 있는 주차장에 있는 실태를 조사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 그게 기존에 있는 거 다 조사하고.

예.

부수적으로 저희들이 그래서 복잡하거나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들을 그건 저희들이 미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 실태를 조사해서.

예.

거기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거를 개선을 하고.

예.

주차장이 필요하다?

예.

그러면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취지입니까?

예.

실태조사를 지금 1년에 몇 회 하게 돼있어요?

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이거 조례가 있어야 조사를 합니까?

아니, 그거는 아닌데요. 사실 그 전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주차장 만들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주먹구구식으로 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예, 조정희 의원입니다. 순창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4. 순창군 온천 공동급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온천 공동급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온천 공동급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

개정하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이것도 필수 조례인데요. 온천법 시행령 제22조 수수료에 보면, 제6호에 보면 수질 검사하고 제7호에 보면 성분 검사를 하게끔 돼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저희가 온천 공동 급수하는 시설이 없어 가지고 그것을 지금 안 했거든요?

공동 급수 여기는 어디 말하는 거예요?

온천 만약에 개발을 해가지고 했을 때.

예.

죽림온천 그렇게 하면 공동급수가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성분 검사를 해야 돼요. 수질검사하고 근데 저희는 지금까지 그러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정비를 안 했는데 이렇게 보면 필수 조례로 해가지고 법에서 그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서 지금.

우리 순창은 온천 없지 않습니까?

예.

없는데, 굳이 만들 필요가 있으세요?

그래도 이게 필수 조례라서 법에 만들어라는 사항이 있어서 지금 만든 겁니다..

상송 온천 지구 지금.

예.

개발하기는 필요한 조례네요?

제가 봐서는 좀 그것은 해야 되는데, 그 개발 시행자 측에서 그 큰 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온천 지정을 94년도에 했거든요?

개발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본위원이 최근에 거기 대표이사를 만났거든요?

예.

예, 만났는데 개발하려는 의지가 강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공동급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예.

제8조 수수료를 삽입한다고 돼있잖아요?

예.

신설 조항으로.

예.

기존 조례 한번 보시고 기존 조례... 기존 조례 보면 8조에서 사용료 및 납입 별 차등 돼있어요.

예.

1항, 2항 나눠져 있잖아요? 이외에 수수료 관련해서 이 조항을 신설해서 삽입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조례 내용이?

예.

법조문이 앞뒤가 안 맞지요. 지금 자체가... 수수료를 해가지고 제3항으로 간다든지, 그렇잖아요? 기존 조례 한번 보시면 기존 조례하고 비교 한번 해보시라고, 제8조 스스로 삽입을 기존 조례하고 앞뒤 상맥이 전혀 딴판이에요. 자체가... 그렇잖아요? 제8조 기존 조례 개정안이잖아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려면 원래 사용하려면 예를 들어서 8조가 있는데 지금 8조 신설한다고 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내용은 표현이 조금 그렇긴 한데.

표현이 아니라.

예.

기존 8조에 이미 사용료 및 납입 절차 등 되어있잖아요?

그 뒤 내용까지 보면 기존에 8조가 있지만, 이게 지금 이것을 8조로 하고 8조부터 저기는.

8조에서 3항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나와야 맞죠.

내용이 사용료하고 수수료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8조는...

기존 8조에 의해 8조 1항으로 간다든지... 수수료로 해가지고 그렇게 조문이 가야 맞지? 그렇잖아요?

예, 원래는 거의 의해서... 근데 이게 수수료의 앞으로 보내려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근데 7조는 위에 장이 틀리니까, 지금 여기에 굳이 수수료 앞으로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8조 앞에 넣을 수가 없어서 8조로 바꾼 것 같습니다. 8조부터 하나씩 밀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로...

제8조가 이제 시설 개정안에서는 9조로 가는 것이고요.

그러면 설명 자체부터 완전히 틀려졌다는 얘기예요. 지금 앞뒤 관계가... 설명 자체부터... 제8조를 수수료로 하고 제8조를 이 신설 조항을 넣고 기존 8조를 가지고 제9조 쭉 연달아서 지금 딜레이 시킨다는 내용 아닙니까? 자체가... 그렇게 설명부터 되고 조문도 그렇게 나와줘야 맞지요. 지금 자체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표현하기가 좀 난해에서 지금 사용료 앞으로 넣으려다 보니까 지금 8조를 신설하고 8조부터 11조까지를 하나씩 이렇게 밀쳐서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지금 표현을 했던 사항입니다. 예,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됐으면.

예,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온천 공동급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순창군 온천 공동급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예,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온천 공동급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온천 공동급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장,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5. 순창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 이성용 위원님.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조례 이제 늦은 감이 있는데 이미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문제점이 좀 이따 봐져요. 지금 과장님! 근무 경력이 몇 년이나 됐죠?

29년 하고 있습니다.

29년 좀 됐으면 옛날 초임에 들어왔을 때 읍면 상담소장들 있잖아요? 옛날 지도소라고 했잖아요?

예.

그분들 모판, 볍씨, 신병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침 출근하면 전부 장화 신고 출근했었잖아요?

예, 그랬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병해충 예찰이고 방기하고 그런 목적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모판 감독부터 시작해서 볍씨, 신병부터 시작해서 나락이 심어지고 모가 심어지게 되면 그에 따른 아까 멸구냐? 병충이냐? 깨씨무늬병이냐? 뭔가 해서 그 분들이 보고를 받고 쭉 해왔던 사례인데, 언제부터 그 임무를 싹 도망가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예.

이번 최근에도 깨씨무늬병 발생해서 얼마나 지금 국가에서 재난으로 인정받아서 뭐 준다고 하지만,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지금 받아 봐야...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 구성된 목적이 그 전에도 아까 식물 방위법에 따라 쭉 구성을 아니 자체 지침으로 운영을 해왔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 조례를 이왕 만들면 아까 방재단 5명 이내로 구성할 것이 아니고 상담사는 전부 읍면에서 1차적인 다 그 역할을 부여해서 역할을 하도록 조례상 명시를 하고 그 일을 하도록 해야지, 아무 이것만 만들고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자체가.

현재 상담소장 중에서 식물 방제관으로 위촉된 사례가 반절 정도 되고요. 나머지 부분들도.

11명이 다 위촉이 돼가지고 같이 자기 면에는 자기 면 소관으로 다 해줘야 맞는 거 아닙니까?

예, 가능한 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순창군 사무분장에도 상담소의 역할에 대한 굳이 명시된 것이 없어요. 보면... 이 조례를 이왕 위반하게 되면은 지금 당장 시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12월에 가서 임시 보류했다가 다시 삽입해가지고 그때 가서 상정하면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때 가서 다시.

상담소장들로 하여금 식물 방제단이 위촉될 수 있도록 의무 교육을 이수하게 하면 상담 소장, 식물방제단으로 위촉 받을 수 있고요. 그분들이 이 사업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내부적으로 조율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례상은 5명, 이대로만 각각 구성한다고 명시 해놨기 때문에.

예.

이왕 조례 위반한다면 11개 읍면 상담소장이 다 있잖아요?

예.

그분들 역할도 여기에 명시를 좀 해서 같이 좀 명확한 조례를 좀 만들면 어떻게 생각하냐는 얘기에요. 조금 보류했다가... 다시 한번 연구해 보시고 이게 당장 시급해서 병이 다 끝나갔는데 연말에 충분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류시키고 상담사 역할에 명확히 우리 순창군 사무분장 조례 사무분장 규정이 아무 내용이 없고 이 조례라도 명시해가지고 상담소장 제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예요.

사실은 예찰 업무들은 읍면에 있는 상담소장들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많이 보기 때문에 저희들 이 사업 자체에 상담소장들 적극 투입시키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명 이내라고 하지만 예찰 방제단 이외에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할 때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지금 밖에서는.

예.

상담사 옛날부터 내려왔던 것이 주 업무가 농작물 병해충 예방이고 방제단 운영이 주 임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밖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는 전부 농업 연구 단체로 놀러 가는데 이것만 신경 쓰지, 전혀 신경 안 쓰고 없다는 얘기예요. 그다음 먼저 벼멸구 피해 작년에 벼멸구 피해 올해 깨씨무늬병 발병해서 모든 것이 과연 상담사 역할이 무엇인가? 없는 것이 차라리 낫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확히 조례에 이왕 위반이 됐으니까,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고 상담소장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예요.그 자체를... 굳이 이것이 바빠서 통과시켜야 할 아무 저것도 없잖아요? 한 번 더 실무직들이 연구 한번 해보시고 본 위원은 그 생각이 들어요. 조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예.

5명이 아니라 상담소장도 5명이 아니라 11명으로 한다든지, 무언가 좀 11명의 역할에 대한 충분히 조례 삽입해서 제대로 상담사 역할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조례상 명시를 하자는 얘기예요. 어디 명확한 것이 없습니까? 자체가...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이해했습니다. 했고요. 저희들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 자체에 상담소장들 적극적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옛날 초임으로 돌아가서 상담소장 옛날부터 장화 신고 출근해서 장화 신고 아침 출근에 논두렁 타고 어떤 병해충이 발생했는지, 고추밭에 가서 뭐가 발생했는가 다녀보고 그 역할인데 없잖아요? 밖에 나가면 전부 뭔 필요가 있냐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상담소장님이 놀러 가는데 그런 거에 신경 쓰고 체크하고 이것만 하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린다는 얘기예요. 조례 입안할 때 그분들 역할에 대해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이해가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부족했던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만 저희들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상담소장들을 이사업 메인으로 끌어들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사업이 우선 당장 금년도 모든 농사일은 다 끝났잖아요?

예.

지금 당장 통과시킨다고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다시 한번 그 상담소의 역할도 조례에 명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드린 말씀이니까, 삽입해가지고 일단 보류했다가 12월에 가서 조례 입안에서 공고하는 걸로 통과시키는 걸로 그렇게 하게요. 큰 문제점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예, 크게 문제 되는 부분들은 없으나 저희가 사실은 조례 상담소를 구체적으로 지금 사실은 전국....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상담소에 운영 방안이 다 다릅니다. 다르다 보니까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11개 읍면에 현역 우리 직원들 다 나가있는 것도 아니고 약간 유동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숫자나 상담소라는 명칭을 집어넣는 것은 오히려 그런 변화된 환경에서 좀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처럼 이 부분 조례를 통해서 상담소장들이 적극적으로 예찰과 방제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한번 다시 한번 삽입하고 또 특수한 순창군 조건이 서부 지역과 동부에게 농작물 재배 품목이 각기 달라요.

예, 그렇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쪽은 서부 지역에 아까 콩이랄지, 그쪽에 맞는 인삼이랄지, 이런 작물에 대한 전문가 구성단이 따로 있어야 될 것 같고 이쪽은 농사나 알밤이나 이쪽으로 좀 따로 있어야 될 거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좀 있다는 얘기죠. 자체가... 그 한번 연구 한번 해보시고 한번 12월에 가서 다시 상정해서 지금 하는 것도 낫겠다. 그 역할을 좀 여기에 조례 위임을 같이 삽입해서.

위원님 혹시 저희가 농업인 상담소장 업무를 사무분장으로 다 명확하게 정의를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조례에 넣지 않았지만 그걸 통해서 상담소장들이 병해충 업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 감독 할 수 있는 근거는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예.

본위원도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거기에 적극 이렇게 동의를 해요. 지금 예찰 병충에 예찰방제단 관련해서는 이게 구성하는 게 조금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어요. 사실은...

예.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우리 순창군이 사실은 농군이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농군인데 지금 농사를 짓고 병해충 예찰 방제 신경을 써야 되는데 똑같은 얘기를 들었어요. 놀고 오고 행사하는 데만 신경 쓰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이걸 예찰을 통해서 미리미리 병에 대해서 대비를 한다면 충분히 병충해 예방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 지금 여기 구성을 보면 센터 소장님하고 그다음에 병해충 예찰 활동반하고 방제단 이렇게 2개 반을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5명 이내로 해서.

예.

5명 이내로 운영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요. 본인들에 기본 업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본 업무를 하면서 예찰활동을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리고 각 면별로 또 상황은 또 다르고 그래서 각 면에 상담소장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거를 조례에 조금 삽입해서 책임성 같은 것을 조금 부과하고 그 역할을 강조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센터 소장이 단장이다? 그러면 각 읍면에는 소장들은 부단장을 하든지 해서 별도로 면별로 해가지고 구성해서 예찰활동을 통해서 면별로 병충해가 다르게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운영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사실 전에도 했었는데 지금 예찰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어요. 미리미리 사전에 살펴보고 이런 병이 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그거에 대해 대비를 하는 거, 병 오고 난 다음 예를 들어서 방제해가지곤 큰 효과는 없잖아요?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 이거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 지금 필수 조례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거 꼭 우리 지역에 필요한 조례에요.

예.

조례인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 상담소장들 역할 각 면별로 예찰하기에는 최소한 상담소장님이 각 면별로 다 하는 것이 맞지, 센터 소장님이 전체적으로 관장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내용 자체가 너무 많고 해서... 그래서 한번 이거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각 부서별로 고유사무로 있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식물 방제관 업무를 주면 거기에 대한 늦은감이 있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상담소장들이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상담소장 중에서는 50% 정도가 식물 방제관 자격이 있으니, 나머지 50%를 내년도라도 적극적으로 이수해서 전체 상담소장님 식물방제관으로 위촉한 다음에 이 사업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방향이긴 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오수환 위원님.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 중에 식물 방제관 자격증을 따고 교육을 이수하고 그런 절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예찰이 제대로 된다면은 읍면 11개 상담소장은 아까 식물 방제관 자격증 이수자에 한해서 보직한다 한다든지, 무언가 이런 것도 조례에 명시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각자... 11개 읍면 전부 특수작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잖아요? 이 조례가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이건 꼭 필요한 조례인데.

예.

이미 금년 농사 다 끝났기 때문에.

예.

그 안에 충분히 실무팀 팀장님도 상의해가지고 좀 더 미비점 등 포함해서 제대로 된 조례안 만들어 놓자, 그 뜻으로 얘기드린 거예요. 지금...

위원님의 뜻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잠깐만요.

저희가 현재 농업기술과에 식물 방제관이 한 7명 있습니다. 그러면 3명은 본소에 근무한 직원이고요. 4명 정도 상담소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예, 잠깐만요!

예.

몇 명이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러갔는데 차라리 여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아니면 정회를 하고 하든지..

본위원도 눌렀는데, 왜 안 시켜줘요?

아까 반론을 한다고 해서... 신정이 위원님 말씀해 보세요.

마무리하세요.

아니... 신정이 위원님.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우리 동료 위원님들 좋은 말씀인데 본위원은 그래요. 각 지역에 상담소장님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예, 맞습니다.

이걸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본위원은 그 체계가 잘 안되니까, 지금 이걸 구성을 해서 어떤 2차적으로 더 확실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단계를 만든다.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기존에 상담소장님들이 할 일이 그거예요! 근데 이것을 지금 상담소장님들이 할 일을 명시하자, 본위원은 좀 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담소장들이 당연히 할 일인데 그분들이 그 지역 지역마다 그때그때 바로바로 이런 문제점 해결이 잘 안되는 그런 과정에서 작년에 우리 구림면이나.

벼멸구...

팔덕면, 그쪽에 집중적으로 병이 와버렸고 또 올해도 크게는 아니었지만 그런 문제가 또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당연한 일을 우리가 여기 의회에서 너무 그 문제에서 이렇게를 논쟁이 됐다는 자체가 우리 순창군에 본위원은 잘못된 행정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기존에 해야될 일을... 당연한 일을 잘 해야 될 것이고 또 여기에 대한 우리 방재단 병충해 예찰 방제단 이 부분들은 그 지역에서 어떤 그런 보고가 들어오면 한 단계 조금 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빨리 가서 대처를 해서 확산되지 않게 총괄적인 역할을 해주는 역할로 본위원은 이해는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상담소장님들에 그런 역할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면서 당연히 기존에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그분들 소임이 첫 번째가 그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문제가 조금은 있었다고 인지하시고 정확하게 상담소장님들에 본분을 다 할 수 있도록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수환 위원님.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순창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좀 더 그리고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좀 더 명확한 규정을 좀 더 한번 삽입하는 방향으로 해서 보류 안건으로 좀 이렇게 동의 절차를 구합니다.

예, 오수환 위원의 순창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본 보류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신정이 위원님.

예, 본위원은... 위원장님! 10분 정회하시고 우리 집행부 얘기 한번 더 들어 보고 결정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전부 다 의견이 다름으로 실과와 위원님들에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감사합니다. 6.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과 환경위생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아까 답변 중에 전에는 군에서 직접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위탁 지금 기간이 만료돼서 새롭게 위탁자 모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과장님 업무 파악을 잘하셔야지 지금... 아무리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군에서 직접 했던 거 같아요. 위탁해서 한다고 하시면 되겠어요? 이 지금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2년, 위탁 기간이 2년이죠?

앞으로 하려면 2년으로 동의안 올렸습니다.

2년이죠?

예.

2년 총예산이 얼마예요?

30억원 됩니다.

30억원 정도 되죠?

예.

어마 무시한 돈이에요. 이게... 지금 국내에서 크게 논란이 됐던 사업이에요. 이 사업 지금 직접 운영하고 협회나 법인이 주로 어떤 분들이냐면 환경부쪽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이 협회를 차려가지고 중간에서 다시 말하면 시공은 그런 건 안 하고 이것만 딱 따가지고 중간에 돈 떼먹고 남겨주고 넘겨주고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됐든 이거 지난번 위탁 업체 처리 과정에서도 동의 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됐던 이 업체예요. 그러면 문제는 30억원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거를 여기에 철거라든가, 시공은 지금 우리 순창군에 있는 업체들이 다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내 입찰을 해서 관내 입찰이니까, 관내 업체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철거는... 아까 위탁 수수료 2억원이든, 1억원이든 이렇게 수수료를 주거든요? 그 부분은 측량 면적 쟤고 산출하고 설계하는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 ...

그러니까 신고를 하고 어려운 것만 하라는 얘기예요.

그 비용만 들어가는 겁니다.

예, 석면 해체 같은 것은 슬레이트나 석면은 발암 물질이 나오는 거잖아요?

예.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이제 우리 현장에 일하는 사람들 몫이고.

예.

나머지는 지금 실제로 계약을 하고 있는 협회나 법인이나 거기서 좌우하고 있어요.

실제 들어가는 위탁 수수료는 그중에서 일부 8%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공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내용을 잘 몰라서 그래요.

예.

내용은 그렇게 치고, 그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이제 상당히 그 우리 지역 주민들 불만도 많아요. 지금 이 관련해서 이거는 지금 공사 관련 감독 같은 거는 행정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원래 내용은 위탁 내용에 공사 감독을 아까 위탁 업체에서 하도록 돼있는데 행정에서도 또 관여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위탁을 줘버리면 위탁 준걸로 끝내버리잖아요? 그럼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지역 군민들이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 얘기예요.

예.

아시겠어요?

예.

행정에서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관리 감독을 해줘야지.

예, 알겠습니다.

위탁 줬으니까, 우리는 돈만 주면 돼요? 그거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업체 아까 동료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여기 업체 보면 지금 이게 지금 명확하게 3년 슬레이트 석면해체 철거 사업 실적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신규 사업자들 어떻게 보면 진입을 막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하고 싶어도 못해요. 이거... 지금 공모했나요?

이거 죄송합니다. 이것은 수탁업자 선정 기준이거든요?

알아요. 위수탁.

그리고 철거 업체는 아까 우리 따로 여기 지방 계약법에 자격 기준을 갖춘 자를 다시 공고해가지고 그 부분은 따로 이 업체에서..

이거는 뭐예요? 여기에 지금 석면해체 철거 사업 실적 이건 뭐예요?

이것도 동의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수탁 업체 선정.

수탁업체에요?

예, 그런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여기에 철거 업체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다시 또 공사 계약 업체를 또 공사 업체에서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선정을...

다시 여기에요?

예.

그건 어디서 해요?

예, 그것은.

그것은 어디서 해요?

그것은 이 업체에서 공고해 가지고 지방 계약법 기준에 맞는 사람은.

우리 순창군에 있는 업체들도 여기 지원 가능해요? 어때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행정에서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그게 우리 협약을 할 때 아까 그 내용을 관내 업체를 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그니까, 그렇죠? 중요한 거예요. 그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은 우리 행정에 30억원이라는 돈을 내놓고 실질적으로 돈 벌간 사람들은 따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순창군의 업체들도 여기에 진입해서 일을 하고 돈을 벌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알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이거 관련해서 지금 선정 기준 있어요?

이것은 말씀드린 거 아까 지금 위탁 업체 선정 기준이고 공사 관계는 올해 그 위탁을 했었기 때문에 그 기준은 별도 자료로...

그거 관련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도 담당 과장님, 국장님 신경 쓰셔서 적어도 이것을 외부에서 그냥 순창군 예산 딱 또박또박 따먹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슬레이트 철거 관련해서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직영으로 분들도 많이 있지요? 직영으로?

예, 전라북도에.

수탁 처리 안 하고?

예, 3군데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3군데 정도.

지금 직영으로 했을 때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 과정에서 30억원 예를 들어서 위탁 업체를 선정해서 위탁 업체는 수수료만 받는데 8% 가 넘어요. 8%만 잡았을 때 2억 4,000만원이 공돈이 나가요.

예.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 직영을 했을 때는 그 많은 돈이 예산 절감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에 대해서는 판단 안 해봤나요?

직영으로 하게 되면은.

직영을 해서 관내 업체에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새로 신규로 건설 철거 업체 새로 만들었던지간에 우리 지역업체들이 그대로 수의 계약으로 전부 처분하게 되면은 우선 공돈 2억 4,000만원 위탁 업체 줘야 될 돈 그 돈이 벌써 예산 절감되는 것이고 이렇게 좀 직영했을 때 직영은 어떤 문제 때문에 수탁 처리를 하려고 하는 건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 자체를...

직영을 하려면 사업량이 적으면 직영이 가능한데요. 저희는 사업량이 많기 때문에...

농업 보조금보단 과장님 그쪽에 계셔봤으니까 농업보조금 수백 가지인데도 충분히 가능 판단하고 한 가지 종목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농가에서 보조금 신청해서 그대로 확인해서 그것만 전부 철거해서 보조금만 주면 되는 것인데 이게 뭐가 일거리가 많다고 이거를...

아니, 사업량도 사업량이지만 전문성이 따르기 때문에 관련 공무원을 둬서 별도로 채용을 해야 됩니다. 하려면은..

아니, 내년부터는 그럼 이제 연말이 끝나니까.

예.

우리 직영을 한번 해보는 방법을 한번 1~2년 직영을 해보다가 돈이 업무한계 때문에 돈이 안 된다면 그다음에 수탁 방향으로 가면 어때요? 또?

그러다 보면 일계 공무원 1명이 전담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다른 업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방금 과장님 농업기술센터 수백가지 농업 보조금도 다 농가에 보조금 신청받았고 주는 것도 다 하지만.

그쪽 계통은...

500농가도 안 되지 않아요? 슬레이트 처리 1년에 몇 농가 큰 많은 숫자도 아니잖아요? 자체가... 슬레이트 1개 종목 보조금 신청받았고 주는데 어떤 전문성이 있고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지금 처음에 당초 계획했던 것 다른 것처럼 새뜰사업이나 논은 일괄해서 한꺼번에 해가지고 다 해서 설계 한번 하고 우리가 직영하면서 별도 설계 용역을 줘서 그걸 받아 가지고 발주 공사 계약 체결해서 이렇게 하고 복잡한데 이 내용은 일시 슬레이트 지금 처음에 딱! 결정이 된 게 아니고, 그때그때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되면 당해연도 사업을 그때그때 끝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설계업자부터 해가지고 하다 보면 계속 지연이 되고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2년으로 늘리는 이유가 1년 하다 보니까, 2월달 지나버리고 하다 보면 또 업체 선정하다 보면 실제로 장마 기간에 폭염 기간에 돼버리면 못하고 이게 한꺼번에 딱 나오는 게 아니라 또 했다고 생각했던 추가로 발생되는 건데 그때그때 위탁업체 하면 이 사람들이 그때그때 선정해서 계약을 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국장님 답변은 이제 충분히 들었는데요.

예.

일단 숫자로 봐서 직영으로 했을 때 우선 8%수익률만 해도 2억 4,000만원 예산절감 되는거예요. 2억 4,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른 시군도 똑같은 조건인데, 직영으로 시군은 업무절차가 있는데 뭐 때문에 직영으로 할까요? 그럼 그것도 한번 따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대부분 위탁을 하고 있고, 3군데를 제외를 하고 하고 있고 1억원이든,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는 설계비가 들어 있기 때문에.

지방 환경청에서 퇴직 공무원 그 사람들 압력 때문에 전부 우리 환경직 공무원들 놀아나서 하는 거 아닙니까? 자체가... 본위원은 한번 개인적으로 순창군 한번 직영으로 내년 일을 한번 해보고 나서 문제점 도출되면 내년 하반기 직영으로 다시 위탁하는 방향으로 뭔가 좀 안 된다면 그런 방향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봐져요.

이번까지는 한번 하고 그것까지 같이 분석에서 했으면 어떨까요? 그렇게 해서 한번 하고 아직 제대로 끝나지도 않아서 한 번 더 하고.

예,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예.

한 말씀만 드릴께요.

예.

답변을 잘하셔요. 답변을...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슬레이트나 이런 것은 아까 폐기물 문제는 아무나 우리 업체가 있든 없으니까?

예.

아직 오수환 위원님이 하니까 내년에 해보고 순창군 아무나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이런 말이 나오지. 안 그래요? 전국에 다니다가 5군데 밖에 없는데 순창군 그 면을 갖고 될 수 있다면 아무나 하는 거지, 답변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돼요?

아니, 수탁기관은 아까 전국 5군데 중에서 선정할 수가 있고, 아까 이 말씀을 드린 거고 공사는 아까 그 부분하고 좀 분리되는 게 철거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철거 부분은 관내 업체가 가급적으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별도로 또 그 계약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에서 동의를 구하는 것은 수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의회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가 서로 다른 의견이잖아요? 이거 조율을 해가지고 결정을 해야지, 이런 상태에서 처리 의견을 내라고 하면 또 원상태가 되니까 위원장님 주도하에 의견을 뭔가 하나로 만들어 주시고 처리 의견을 내놓죠.

아니, 지금까지 질문을 하셨지만 마무리를 하셨어야지... 계속 하고 나서 아무것도 아니면 어떻게 해요? 하여간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