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마화룡 의원 발언

제298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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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룡

자세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 10월 23일 순창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 10월 27일자로 오수환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 1건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온천 공동급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일괄 상정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조례안과 산림공원과 소관 조례안, 환경위생과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도광택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도광택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건의 조례안과 산림공원과 소관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 경제교통과 소관 「순창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지역상생구역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본 조례에 세부적으로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정의)에서는 지역상생구역의 기준에 관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5조 ~ 제7조에서는 자율상권 조합 등에 관한 사항으로 자율상권조합의 사업 및 지원절차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 ~ 제9조에서는 상권 전문관리자의 등록 방법 및 업무범위를 기술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8.29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경제교통과 소관 11쪽 「순창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주차장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본 조례에 세부적으로 명시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목적)에서는 조례 위임 근거 중 주차장법 시행규칙 내용을 추가 했으며, 안 제2조의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을 신설하여 주차장 수급 실태 대상 및 방법을 세부적으로 기술하고자 실태조사 대상, 시기 및 주기, 내용, 방법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8월 18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19쪽, 산림공원과 소관 「순창군 온천 공동급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온천법 법령의 위임에 따른 온천의 성분 및 수질검사 수수료 항목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체계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8조를 신설하여 온천의 성분검사, 수질검사시 수수료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8월 19일부터 9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경제산업국 환경위생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유해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한 슬레이트를 석면 안전관리법에 의하여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함에 있어 금년부터 전문인력을 갖춘 석면 관련 전문기관에 계약, 감독, 정산 등의 사무 업무를 민간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는데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 예정임에 따라서 순창군 사무에 민간 위탁 기본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재위탁을 위한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수탁자 선정은 지방계약법에 의한 신청자격을 갖춘 자로 환경부 업무 처리지침에 의한 석면 관련 전문기관을 공개모집하고 수탁자 선정 위원회에서 슬레이트 석면 해체 철거사업 실적, 기술인력, 사업수행계획을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할 예정이며, 위탁기간은 금년 1년으로 위탁한 결과 연초 위탁자 사업 선정 절차에 의해 따른 기간 소유 등으로 사업추진 시기가 지연되고 길어진 장마 폭염 기관으로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다음 위탁시에는 위탁기간에 2년으로 하여 사업 추진률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 위탁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은 향후 2년간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708동, 지붕개량 96동 등, 총 804동이며, 사업비는 30억 4,300백만원입니다. 위탁사무 세부내용으로는 슬레이트 면적 조사 및 공사 및 산정, 권역별 슬레이트 철거 처리, 지붕개량 공사업자 선정, 석면 슬레이트 해체 제거 작업 현장 감독, 슬레이트 방치 슬레이트 처리 및 잔여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 관리입니다. 다음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유해발암물질인 석면 슬레이트를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전문성이 필요하며 시공업자 계약, 면적조사, 공사비 산출 및 정산, 현장 감독에 드는 전문인력이 최소 4명 이상 필요하는 등, 운영에 대한 재정 부담 증대 등을 고려한 결과 민간위탁에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근무계획입니다. 민간위탁자 사업 선정을 2월 중 완료하고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환경위생과 소관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산물판매 홍보로 인해 서울 출장중입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송경석농업기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송경석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순창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했던 이유는 식물방역법 제31조에서 필수적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농작물 병해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생산의 안전과 증진의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설치 및 구성,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운영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식물 방재단 및 전문 인력 교육 안 제10조에서는 예산 지원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25년 8월 29일에서 9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고, 기획예산실과 주민복지과 관련 협의를 완료하여 10월 13일 조례 규칙 심의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신현수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현수입니다. 지금부터 의원 발의 조례안 1건과 순창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조례로 반영하고 태양광 전기시설 설치 완화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규정한 사안으로 주민의 의견 청취 기간을 명시화하여 군민의 알권리를 강화 하였고, 개발행위 복합 민원 일괄 협의회 운영 등 행정의 효율을 극대화했으며, 태양광 설치 대상 범위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신재생 사업이 활성화되고 상위법 저촉 및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사업시행 시 주민과의 공동적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 상생 발전과 자생적 자립적인 상권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상위 조례 위임사항을 제정하는 사안으로 ‘젠트리피케이션’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상생 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의 원활한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상위법 저촉 및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으로써 근거 법령인「주차장법」에 따라 조례를 법령의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규정을 통하여 주차장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른 관련 규정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법령 사항 등에 부합 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음은 온천 공동급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법령의 위임에 따라 온천의 성분·수질검사 수수료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행과 부합하게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따른 관련 규정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법령 사항 등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또한 조례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농작물 병충해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농작물 병해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예찰 방제체계를 구축하고, 개방화 및 기후변화 등으로 증가하는 외래 돌발 및 검역 병해충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예찰 및 방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생산의 안정과 증진에 이바지함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순창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의 위·수탁 만료일이 2025.12.31. 도래함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수탁자 공개 모집하여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주택의 지붕 또는 벽체로 사용되는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되어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건축자재로 알려져 있으며,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석면 슬레이트 가루의 날림으로 위한 군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민간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수탁기관 선정은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하여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성을 확보하여 수탁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신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하였으나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조례안을 보류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처리 의견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순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32분 정회

11시 3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순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순창군 계획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은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이성용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성용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창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과 경제교통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