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종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이종만·장혁·육종영·노종관·복아영 의원)(계속)

시장권한대행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불당2동 롯데시네마 뒷골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양쪽에 불법주차로 인해서 차량의 양방향 교행이 어렵고 중앙선 침범 등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있어서 불법 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요.

장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석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노종관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애쓰고 계신 김행금 의장님과 류제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을 책임지고 현장을 지키고 계신 김석필 부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의 현장을 발로 뛰며 시민의 관심과 의견을 전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갑자기 추워진 날씨 속에서도 산불 예방과 재난 대비를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안전은 행정의 가장 기본이자 최우선 과제입니다. 늘 현장에서 묵묵히 노력해 주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이 안전한 천안을 만드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 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현장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을 함께 점검하고 행정부와 협의한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천안시 각종 신고포상금 운영 현황과 관련해서는 포상금 지급 기준과 부정수급 방지 대책 등을 점검하고 관계 부서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설명을 받아 서면 답변으로 갈음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안시청 청사 내 부서 재배치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공간 효율성 방안과 향후 청사 활용 계획 등을 확인하였으며 관계부서의 상세한 설명이 이루어져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2건은 간단한 부서 서면 답변으로 갈음하고 이어서 시정질문 세부답변을 모두발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먼저 천안시 집중호우 자연재해 피해 접수 현황과 관련하여 안전총괄과로부터 받은 답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천안시에서 집중호우로 접수된 자연재해 피해는 총 2,165건, 피해액은 약 650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호우 피해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예방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자료 제시)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 광덕면 대덕리 일대 풍서천을 비롯해 일부 지역은 하천 범람과 배수 불량으로 인한 침수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상황이 단순한 복구 중심 행정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더 이상 복구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전수조사와 체계적 데이터 구축, 그리고 하천 배수로 정비의 우선순위 명확화 등 예방 중심의 행정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질의하고 지적하였습니다. 지난 8월 13일 천안시는 호우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비 161억 원 추가 지원 받아 지방 재정부담을 완화하였으며, 피해주민들께서는 전기요금과 지방세 감면 등 37개 항목에 간접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피해복구를 위한 총예산은 880억 원으로 확정되었으며, 그중 풍서천 지방하천 개량복구사업 길이 약 4km, 예산 358억 원과 만복 소하천 개량복구사업 길이 약 2km, 예산 89억 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재난지원금 지급 등 38억 원이 집행되었으며, 나머지 예산도 순차적으로 집행하여 조속한 복구와 재발 방지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천안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원받은 사업비로 총 12개 재해예방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 중 공사 준공 4개소, 공사 중 4개소, 설계 중 4개소로 진행되고 있으며, 집중호우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재해 예방사업 타당성 용역 6건도 병행 추진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행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1회성 복구에 그치지 않고 재해가 반복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예방 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당부드립니다. 상습 침수지역 전수조사 및 피해이력 데이터화로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하천 및 배수로 정비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하여 중장기 정비계획을 마련하며 농경지 배수 개선사업 및 소규모 재해예방사업을 병행 추진하여 사전 대비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천안시는 이번 집중호우를 계기로 복구 중심 행정에서 벗어나서 예방 중심의 적극행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현장 중심의 점검,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뒷받침될 때 진정한 안전도시 천안이 완성될 것입니다. 천안시는 앞으로도 피해복구 과정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점검과 행정 지원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집중호우를 계기로 피해 복구와 더불어 사전 예방 대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체감하게 됩니다. 반복되는 자연재해 피해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상습 침수지역 정비, 재해 위험 시설 관리, 배수 체계 개선 등 근본적인 예방 대책을 함께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천안시 신부문화공원 불법 노점상 현황 관련하여 동남구 건설과로부터 받은 답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부동 노점은 지난 2012년 노점과 상인회, 그리고 동남구가 상생과 생계를 위해 상호 양보와 협의 끝에 대로변에서 이면도로로 이전하여 현재까지 운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자료 제시) 당시 52개소였던 노점 중 44개소가 현재까지 영업을 지속하고 있으며 지금도 시민생활과 밀접한 생계형 노점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법적으로는 불법 노점이라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만약 이를 단속과 철거만으로 해결해야 한다면 생계 단절과 물리적 충돌 등, 또는 다른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정기관의 입장에서도 단속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문제를 단순히 위법의 잣대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도시 내 다양한 생계활동의 한 축이자 골목상권의 소비 활성화에 기여하는 순기능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즉 법적 질서의 유지와 사회적 포용의 가치를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천편일률적인 강제 철거보다는 상생을 위한 해법과 점진적 합법화의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전제는 노점 스스로가 정해진 기준과 상생의 목적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제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동남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동남구는 2024년부터 노점 실태조사 및 전수조사로 관리 체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미영업, 방치 노점 8개소를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과 언론에서도 관심이 큰 만큼 앞으로도 이러한 지속적인 관리와 조사를 통해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면서 동시에 제도권 내에서 영업할 수 있는 상생 방안 마련에도 적극 나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신부동은 시민뿐 아니라 터미널 이용객 등 외부 방문객이 가장 많이 찾는 생활공간 중 하나입니다. 이 지역의 질서와 보행환경은 곧 천안을 대표하는 얼굴이자 도시의 품격을 보여주는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민과 방문객 모두가 불편 없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행로 확보와 환경 정비에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노점상과 행정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단속과 방임을 오가는 일시적 대응이 아니라 지속적인 점검, 행정 지원,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상인들의 생계를 함께 지키는 천안형 상생 모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시민과 상인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천안시 보도블럭 설치 정비 사업 관리 현황 관련하여 건설안전교통국으로부터 받은 답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천안시의 보도 정비 사업이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그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보행환경 전반의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자료 제시) 먼저 쌍용동 먹자골목 미라8길 일원의 사례입니다. 해당 구간은 2차선 차도와 보도, 그리고 인접 건물 진입부의 높이가 제각각으로 시공되어 보행로의 경사도가 과도하게 높습니다. 특히 이 구간은 보도와 차도가 사실상 맞닿아 있어서 제설작업이 미흡할 경우에는 결빙으로 인한 낙상 위험이 크고 미끄러짐 발생 시 차도 추락에 따른 2차 사고 가능성 또한 큽니다. 이러한 구조는 천안시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의 취지, 즉 보행자 안전 확보 및 보행 장애 요인 제거 원칙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최초 시공 단계부터 보행자의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집행부에 관련 질의를 하였습니다. 답변으로는 미라8길 도로개설 후 건축허가 및 도로점용 과정에서 보도의 경사가 급해져 보행자 불편이 발생하였으며 전수조사를 통해서 경사가 급한 구간은 2026년까지 보도블럭을 재설치 및 재정비를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추후 같은 불편사항이 없도록 건축허가 및 도로점용 시 보도와 건축물 간 경사 확인 절차를 강화하여 보행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운영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일부 구간의 보도블럭은 노후화와 구조적 문제로 인해 개, 보수가 필요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보수를 반복하기보다는 앞으로 건축허가나 도로점용 허가 단계에서부터 보도와 건축물 간의 높이 차이와 경사도를 사전에 검토, 확인하는 절차가 제도적으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전 확인 절차가 정착되어야만, 시민이 매일 이용하는 보도가 단순히 사후 보수의 대상이 아니라 안전이 설계된 공간으로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자료 제시) 다음으로 두정동 1322번지 일원 사례입니다. 해당 구간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사이에 통신선 매설용 맨홀 뚜껑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단차, 걸림, 미끄럼 위험이 발생하고, 점자블록 본래의 안내 기능이 훼손된 상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와 보도 시공 전 설계 검토 단계에서 교통약자 안전 기준을 반영하고 준공 후 사후 점검과 하자 관리 강화를 위한 질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도 내 설치된 맨홀시설물 주변의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등 관련 지침에 따라 적정한 위치와 형태로 재설치할 예정이며,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추후 같은 불편사항이 없도록 보도 설치 및 굴착 시 도로시설물을 확인하여 굴착하도록 운영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본 의원은 왜 처음부터 이런 안전 문제를 예방하지 못했는가라는 시민의 질문에 이제는 행정이 실질적인 개선으로 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겨울철, 보행약자와 시민 모두가 안전하게 길을 걸을 수 있는 ‘보행친화도시 천안’을 위해 집행부가 현장 중심의 점검과 개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우리 시가 안고 있는 현안들을 다시 점검하고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 무엇인지 깊이 성찰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행정의 목적은 단순한 사업의 완수가 아니라 시민이 변화를 체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정을 만들어 가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모든 정책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 또한 시민의 작은 목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고 시정에 반영하며, 더 나은 천안, 시민이 행복한 천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종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아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성동, 봉명동, 성정1동, 성정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복아영 의원입니다. 요즘 천안 행정을 보면 멈춘 것도 아닌데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는 느낌입니다. 일은 진행되고 있지만 그 안에서 방향과 중심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시장 궐위라는 말이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리가 비었다고 해서 기준까지 비워둘 수는 없습니다. 결정은 늦어지고 책임은 나눠지고 그 사이 행정은 점점 힘을 잃고 있습니다. 행정은 절차로 움직이지만 그 절차를 굳게 지탱하는 것은 결국 책임감입니다. 누군가가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이 있을 때 기준도, 규정도, 약속도 작동합니다. 지금 천안의 그 책임감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공백의 시간일수록 행정은 더 투명해야 합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행정이 아니라 설명할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시민들은 그 차이를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잠시 공백 속에서만 드러난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이어져 온 행정의 무감각과 점검의 부재, 그리고 그로 인해 시민의 세금이 방향을 잃어버린 현실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특정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천안시가 어디에서부터 중심을 잃고 있는지를 함께 지켜보려 합니다. 그 단면 중 하나가 바로 천안시장애인체육회입니다. 대안장애인체육회와 각 시, 군 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체육진흥법 제정 취지에 따라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통해 자립과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인간다운 삶의 질을 높이려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즉, 행정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차별 없는 체육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공적기구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장애인체육회 설립 목적이 왜곡된 현실을 바로 잡고 시민의 세금이 투명하게 쓰이는 구조로 복원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단지 한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묻는 시험대이기도 합니다. 행정이 멈춘 것이 아니라 책임이 멈춘 것이라면 그 공백은 생각보다 깊습니다. 그 깊이를 오늘 이 자리에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속적으로 방치되어 온 행정의 구조적 문제를 이번 공백기가 오히려 선명히 드러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설립 목적과 함께 비단 이 체육회 문제만이 아닌 우리 행정의 역할과 의회의 역할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깊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석필 천안시장권한대행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준비 되셨나요?

마지막 질문자가 복아영이라서 그런지 복국을 드셨나요? 저는 점심도 못 먹고 이렇게 새벽 내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고생 한번 시작하시죠.

네, 맞습니다. 부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저희가 재활 관련된 아까 수중운동실이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문제를 조금 짚으려고 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이제 천안시가 반다비체육센터 공모사업 신청 시에 당시 이제 체육진흥과에서 공모신청서에서는 장애인체육회에서 위탁을 맡겠다고 충청남도에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공모선정 결과 알림과 함께 사업 추진 준수사항에는 이런 내용들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시설 명칭은 반드시 체육센터로 할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기본설계 관련 필수협의사항이랑 함께, 마지막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처음으로 장애인이 우선하여 사용하는 생활체육시설인 만큼 이제 반다비체육센터의 건립 후 운영은 그 전문성과 효율성을 감안하여 시, 군, 구 장애인체육회에서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 3월 13일 제267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천안시반다비체육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이 상정되어서 원안가결이 됩니다. 내용으로도 장애인체육 분야 전문성을 갖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한 곳에서 위탁해서 24년 7월부터 25년 12월까지 1년 6개월을 운영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해요. 당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당시 과장님께서는 1년 6개월 정도 그렇게 맡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때 의회 동의 내용에도 단일수탁자 위탁이라고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시 공고 및 선정 절차에도 단일수탁자 전제로 3차례나 공고를 합니다. 즉, 공동수탁이나 공동수급자 문구는 어느 공고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협약 체결 단계에서 갑자기 공동수탁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 협약서에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천안시장애인체육회와 사회복지법인 새로나가 공동수탁자로 명시가 되었어요. 의회가 동의가 되지 않은 구조에서 또 특히나 조례나 어디에도 공동수탁의 근거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수탁기관을 복수로 변경했다면 당연히 의회 변경 동의안을 다시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받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복아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정이었던 이종만 의원님 시정질문은 사전에 소관 부서에서 충분한 답변을 받아 모두 서면 답변으로 갈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