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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문선화 의원 5분자유발언

제321회 제3차 제321회본회의2025-10-30

문선화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선화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 구정 질문(박종균 의원)
오늘은 10월 29일에 이어 박종균 의원이 구정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정 질문 방식은 전날과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균 의원 나오셔서 구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산동, 서남동, 학동, 학운동, 지원동에 지역구를 두고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박종균 의원입니다. 먼저 임 택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문선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구정 질문 시간을 갖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구정 질문이란 단체장과 집행부 공무원에게 구정 운영 전반에 대해 묻고,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과정입니다. 구정 질문은 5분 발언과 달리 현장에서 질문과 답변이 함께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구정 질문을 비롯한 전반적인 의회 활동이 구정에 잘못이나 미흡한 점을 지적하는 데서 머무르지 않고 구체적인 개선 체계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본의원 역시 구정질문을 통해 문제점도 지적하겠지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청장님이나 관계 공무원 입장에서는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보다 나은 구정을 위한 발전의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의원은 우리 동구가 가지고 있는 자연관광자원들이 현재 어떤 상태에 놓여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광주를 대표하는 자연관광자원인 무등산에는 동구 관내에 지산유원지와 신양파크호텔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1978년 개장한 지산유원지는 한때 광주 시민의 추억이 깃든 대표 명소였지만 1984년 부도 이후 30년 넘게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현재 리프트와 모노레일만 운영되고 있을 뿐 지산유원지로써의 기능은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현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주식회사 나경은 작년 실내테마파크, 체육휴양시설, 콘도형 숙박시설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지만, 광주시 경관위원회가 두 차례 재검토를 의결하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고, 올해 초 조건부 승인을 받았지만, 국토교통부 규칙 개정으로 콘도 형태의 숙박시설이 편익 시설에서 제외됨에 따라 또다시 재심의에 놓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산유원지는 민간 소유이고 인허가권은 광주시에 있어 우리 구가 직접적인 행위를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한계가 많다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려 30년이 넘도록 시와 사업자만 바라보고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7월 말 지산유원지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복합문화시설 조성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지산유원지와 관련해서 진행하는 사업을 보면 공영주차장 건립이나 상인회에 대한 지원 등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지산유원지 자체가 유원지로써의 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동구 주민을 대표해 사업자나 시에 강력한 요구는 한 번도 하지 않고 주변 상가에 대한 지원에 머무르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우리 구는 30년 넘게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지산유원지 활성화를 위해 주변 상가에 대한 지원 외에 시나 사업자가 빠르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산유원지에 관한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5월 8일 무등일보 인터넷판에는 동구 지산유원지 팔각정, 안전 빨간불이라는 영상뉴스가 올라왔습니다. 저수지 주변은 쓰레기로 뒤덮였고, 팔각정에 재래식 화장실은 청소조차 되지 않아 시민이 이용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나무데크는 곳곳이 파손돼 보행이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이 영상을 올린 시민기자는 광주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지산유원지와 무등산, 팔각정을 관리하는 지자체장이나 직원이 한 번이라도 살펴보았다면 이렇게 문제를 방치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시급한 재정비를 촉구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관광동구를 지향하는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방금 말씀드린 지산유원지의 관리 상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민간 소유의 유원지라고 관내 관광시설이 저렇게 방치되고 있는데, 구청에서 해야 하는 일,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으로 말씀드릴 곳은 신양파크호텔입니다. 광주를 대표하는 호텔이었던 신양파크호텔은 2019년 경영난으로 폐업했고, 광주시는 난개발 방지를 명분으로 2021년 369억 원을 들여 매입했는데,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이곳에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을 유치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경기, 북부, 강원권, 호남권에 분관 신설을 추진하면서 광주가 호남권 분관을 유치해 아시아문화전당, 비엔날레전시관,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을 잇는 문화삼각거점을 완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국립현대미술관 호남권 분관에는 전주시와 여수시도 나서고 있어 유치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신양파크호텔이 국립공원 내에 위치해 전시 사업과 야간행사가 제약을 받게 되고, 시민들의 접근성 및 주변 문화시설과의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는 지난 4년간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우리 구는 지산유원지에 대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광주시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3월 제316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신양파크호텔 인근 부지에 스페이스 니들을 건립해 광주의 랜드마크로 만들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 5분 발언에 대해 구에서 답한 내용을 보면 우리 구에서는 신양파크호텔 부지에 대해 문화복합시설 조성 등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고, 시에서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로 방향을 결정한 뒤부터 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노력을 해 오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 열렸던 토론회에서 동구청 제외한 모든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신양파크호텔이 시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주변 문화시설과 연계성도 부족해 중앙초등학교 등 동구 관내의 다른 부지가 국립현대미술관 후보지 지역에 적합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동구청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은 하나도 반영하지 않고 전문가들도 동의하지 않는 광주시의 방안만 따르면서 그저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작년 11월 토론회에서 4명의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모두 신양파크호텔이 아닌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나 중앙초등학교 등이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부지로 적합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립현대미술관 호남관에는 전주시와 여수시 등이 함께 경쟁하고 있어 반대 여론이 있는 신양파크호텔 부지를 고수할 경우, 유치에 분리할 수도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구청은 여전히 신양파크호텔 부지가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의 최적지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같은 동구 관내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나 중앙초등학교 부지 등으로 바꿀 의향은 없으십니까? 본의원은 30년째 방치되고 있는 지산유원지나, 5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 신양파크호텔 문제에 우리 구가 우리 구민의 요구를 담아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산유원지의 소유권이 민간업자에게 있고, 인허가권이 광주시에 있다는 이유로, 그리고 신양파크호텔의 소유자가 광주시라는 이유로 어떤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바라만 보고 있는 무책임은 행정은 이제 그만했으면 합니다. 적어도 동구 주민의 요구를 담아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거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이라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이 있어야 광주시나 사업자도 빨리 움직일 수 있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우리 동구가 더 이상 광주시나 사업자의 결정만 바라보지 말고 지산유원지나 신양파크호텔의 활용 방안을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자세로 모색할 것을 제안하면서 최근 떠오르고 있는 도심형 자연휴양림 추진을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도심형 자연휴양림은 최근 서울 노원구 수락휴의 성공 사례로 전국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수락산 자연휴양림 수락휴는 서울 노원구가 우리나라 최초의 도심형 자연휴양림 조성을 추진한 사업으로 2018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올해 7월 개장했습니다. 지하철 4호선 불암산역에서 1.6㎞ 거리에 있어 평일에도 퇴근 후 입실, 다음 날 퇴실 후 정상 출근이 가능할 정도로 접근성이 높아 개장과 동시에 지금까지 예약 전쟁이 벌어질 정도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본의원은 지산유원지나 신양파크호텔의 입지가 수락휴가 매우 유사하여 광주 시민들이 숲을 즐기는 새로운 방법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산유원지와 신양파크호텔 부지는 앞으로 개통될 지하철 2호선의 216번 역에서 도보로 1.7㎞ 거리에 있어 수락휴의 입지 조건과 매우 유사합니다. 금남로와 충장로에서도 차로 10분이면 도착할 수 있어 우리 동구가 추진하는 체류형 관광에도 보탬이 됩니다. 수락휴와 같이 무장애 숲길이나 유아숲 체험원, 트래킹 코스 등을 마련하여 주민과 관광객들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킬 수도 있습니다. 지산유원지가 민간사업자의 소유자라서 가능하지 않다면 광주시에 요구하여 신양파크호텔 부지 주변에 도심형 자연휴양림을 조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구가 광주시나 민간사업자의 결정만 바라보지 말고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민간사업자나 광주시에 제안하고 촉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산유원지나 신양파크호텔 부지에 도심형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광주시나 민간사업자에게 제안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두 번째 구정질문 주제는 동구지역화폐, 동구랑페이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동구에서는 지난 9월 22일부터 지역화폐인 동구랑페이가 발행돼 유통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로 올해 7월 기준으로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약 80%가 넘는 183곳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해 유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부산, 대구, 광주와 같은 광역시 자치구에서는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광주를 포함한 6대 광역시 50개 자치구 중 현재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는 곳은 최근 발행한 광주 동구와 남구를 포함해 불과 7개소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지역화폐는 생활권 단위의 유통만을 토대로 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데, 광주와 같은 광역시에서는 구별로 생활권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서 지역화폐의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생활권이라고 할 수 있는 6대 광역시에서 모두 광주상생페이와 같이 광역시 단위의 지역화폐를 발행해 유통하고 있고, 생활권이 시군별로 구분되어 있는 도 단위 광역단체는 대부분 지역화폐를 발행하지 않는 대신 전국 151개 시군 모든 곳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해 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동구랑페이의 발행은 올해 초 의회에서 제정된 조례에 따른 것입니다. 당시에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지역화폐 발행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접한 광주 서구에서 3월부터 전 지역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통해 온누리상품권을 관내 전역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지역화폐와 동일한 혜택으로 같은 효과를 얻으면서도 사용 지역의 제한도 없고, 특히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담도 없어 지역화폐 발행이 어려운 자치단체에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에만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인식되었지만 골목형 상점가 확대를 통해 전통시장 아닌 곳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광주시도 7월에 골목형 상점가 광주 전역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골목형 상점가 지정과 온누리상품권 가맹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3개월 만에 골목형 상점가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2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 동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연말까지 단 한 곳만 지정되어 있다가 올해 6월부터 확대되기 시작해 9월 말까지 51개소가 지정되었고, 11월까지는 동구 관내 모든 상권이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반면 지역화폐는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갑니다. 우리 구의 동구랑페이 발행 규모는 50억 원이고, 할인율 18% 중 정부 지원 3% 뺀 15% 할인율 7억 5,000만 원은 오로지 우리 구의 예산으로 충당됩니다. 우리 구의 예산 규모는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216위입니다. 우리 구보다 예산 규모가 적은 지방자치단체는 전국에 10개소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복지사업이나 정책사업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 민생경기회복을 위해 정부에서 지급한 민생소비쿠폰에 따른 지자체 부담금 16억 원도 마련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구비 7억 5,000만 원을 들여 동구랑페이를 발행했어야 했는지 본의원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 관내도 전역에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가 거의 겹치는 상황입니다. 본의원은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이제 더 이상 지역화폐에 수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지 말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확대에 주력하자고 제안하는데, 여기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랑페이 발행에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준비 과정이 지나치게 급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북구의 경우 올해 1월부터 하반기 발행을 목표로 TF팀을 구성하였고, 소상공인 단체와 시민단체를 포함시켜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또 관내 모든 지역을 다니면서 준비해 아직 발행은 하지도 안 했는데, 관내 소상공인의 거의 100%에 달하는 1만 6,300여 개소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7월에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불과 두 달 만인 9월 22일 동구랑페이를 발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TF팀 구성도 없었고, 당연히 관내 소상공인이나 시민사회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없었습니다. 추석 연휴와 충장축제 전에 상품권을 발행하기 위해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 충분한 홍보도, 가맹점 확보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행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사용 편의성도 문제가 됩니다. 대부분 지역화폐는 카드형, 지류형, 모바일형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발행되지만, 동구랑페이는 선불카드형만으로 한정되며 그것도 반드시 동구 관내 광주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광산구의 경우 선불카드뿐 아니라 모바일형으로도 발행해 구입과 사용의 편의성을 높였고, 카드형 경우에도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관내 39개 지점에서 발급이 가능해 동구보다 구입이 간편합니다.

문선화의장

박종균 의원님, 죄송한데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주질문의 시간이 20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의원

네. 바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듯 우리 구의 지역화폐 동구랑페이의 발행은 충분한 가맹점 숫자도, 구입 및 사용의 편의성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23년 기준 통계 연보에 따르면 동구 관내 전체에 개인사업자 1만 4,060개 중 도매 및 소매업이 4,658개, 숙박 및 음식점업이 2,735개로 이를 합하면 7,393개입니다. 광주상생카드의 동구 관내 가맹점 숫자는 8월 말 기준으로 6,975개입니다. 현재까지 동구랑페이 가맹점 숫자는 몇 개이고 앞으로 어떻게 가맹점 숫자를 확대하실 계획이십니까? 동구랑페이의 사용 편의성 확대를 위해서는 휴대폰을 통해 구입과 결제가 가능하도록 모바일 기능 확대가 필수적입니다. 지난 추경예산 심의 중 화폐의 사용 편의성 확보에 대한 질의에서 담당부서에서는 앱을 개발하지 않고 시스템으로 해서 운영비가 들지 않겠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완료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장기간 사실상 방치 상태에 놓여있는 지산유원지와 신양파크호텔 부지의 활용에 대한 우리 구의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광역시 내 자치구에서는 지역화폐 발행이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과 골목형 상점가 지정 확대에 따라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중복되는 상황에서 구 예산이 수반되는 지역화폐 대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확대에 주력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기능을 추가해 사용 편의성을 확보할 것을 제안드렸습니다. 정책에는 저작권이 없다고 합니다. 이제 좋은 정책을 빨리 베끼는 것도 능력의 시대입니다. 올해 7월 개장한 국내 최초의 도심형 자연휴양림 서울 노원구의 수락휴와 지역화폐 발행대신 온누리상품권을 선택한 광주 서구의 정책은 충분히 따라 할 가치가 있는 좋은 정책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한 본의원의 질문과 제안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선화의장

박종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박종균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동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 택 동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종균 의원님!
종균

박종균의원

네.

문선화의장

임 택 동구청장께서 우리 동구 지역화폐 동구랑페이와 관련해서 답변을 경제환경국장께 답변을 요청, 양해를 구했는데 박종균 의원님께서...
종균

박종균의원

좋습니다.

문선화의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박종균 의원님이 양해해 주셨으므로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김정애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김정애입니다. 박종균 의원님께서 동구지역화폐 동구랑페이와 관련하여 첫째, 지역화폐 예산 투입을 지양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확대에 주력하자는 제안과, 둘째, 현재까지 동구랑페이 가맹점 숫자와 가맹점 확대 계획에 대하여, 셋째, 운영비가 소요되지 않는 지역화폐 시스템 운영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화폐 예산 투입을 지양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확대에 주력하자는 제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 여건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구랑페이 발행을 추진한 것은 단순히 소비를 유도하기 위함에 그치지 않고 지역 내에서 돈이 돌고 머무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골목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동구랑페이는 지난 9월 발행 이후 주민과 상인들로부터 예상보다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발행 첫날에만 1억 5,000만 원이 판매되었고, 발행 한 달여 만에 누적 판매액은 3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단기적인 소비 진작뿐 아니라, 지역상권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회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온누리상품권 확대 정책도 우리 구의 중요한 지역경제전략의 한 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관내 전역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동구랑페이는 온누리상품권에서 제안하고 있는 일반교습학원, 부동산업, 귀금속 도매업 등 가맹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소규모 제조업체, 자영업자 등 영세한 소상공인 인구가 전체 산업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원도심 동구의 특성을 고려할 때 동구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외부로 빠져나가던 소비가 지역 내 상권과 점포로 되돌아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정부가 주최가 되어 지역축제 소비 캠페인 등과 연계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동구랑페이로 포상금,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출산 축하 지원금, 주민참여점수모아제 등 각종 정책사업을 집행하여 단순한 현금유입이 아닌 지역 소비 촉진 및 반복적 소비 유도 효과를 창출해 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 실정에 맞게 설계 운영되고, 정책적으로 연동이 가능한 동구랑페이는 역시 온누리상품권과 더불어 동구형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둘째, 현재까지 동구랑페이 가맹점 숫자와 가맹점 확대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구랑페이의 발행 일정이 급하게 추진되었다는 의원님 지적에 대하여는 추석 명절과 충장축제를 앞두고 지역 소비 진작을 위한 시기적 판단에 따른 것이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는 보다 충분한 사전 준비와 민간 의견수렴절차를 강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동구랑페이 가맹점은 3,200개소이며, 연말까지 5,000개소 확보를 목표로 현재에도 음식점․카페․미용실․전통시장 등 주민 일상과 밀접한 생활업종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가맹점 확산을 위해 사용처 스티커 부착 지원 등 찾아가는 가맹점 등록서비스를 실시하고, 아울러 각종 디지털매체를 통한 홍보와 소비자 이벤트를 통해 가맹점 참여를 적극 유도해 가고 있습니다. 셋째 운영비가 소요되지 않는 지역화폐 시스템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구는 50억 원 규모의 동구랑페이를 발행, 국비 8%, 구비 10% 등 총 18%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22회 충장축제 기간에는 페이백 이벤트까지 진행하여 축제를 찾은 많은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11월까지 추가 이벤트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 카드를 구매할 수 있는 불편함과 사용처 목록을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 등 문제점 또한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운영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고 가맹점 목록 확인과 모바일 결제 기능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 연계가 가능한 플랫폼 구축을 위해 다방면으로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구의회 의원님 여러분! 동구랑페이와 온누리상품권은 형태는 다르지만, 모두 지역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우리 구는 두 제도의 장점을 조화롭게 살려 재정의 효율성을 확보하면서도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주신 고견을 정책추진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여 사람과 돈이 머무는 동구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선화의장

김정애 경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박종균 의원의 주질문과 집행 기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2분 정회

10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혹시 하는 마음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보충 질문․답변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나 의장이 허가한 경우, 10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주질문 의원인 박종균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신 후 보충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의원

박종균 의원입니다. 본의원의 구정 질문에 관한 청장님과 경제환경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부족한 부분이 좀 있어서 보충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지산유원지 활용에 대해 우리 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질문한 이유는 첫 번째로 이 주변 상인들이나 동구 주민들의 요구를 한데 모으려는 노력을 했는지, 두 번째로는 그런 요구를 모아서 시나 민간사업자에게 빠른 의사결정을 촉구하는, 예를 들면 성명서나 기자회견 등을 하는 노력이 있었는지를 물어본 것입니다. 행정기관이 협력, 조정, 지원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청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당장 며칠 전에 우리 국가AI컴퓨팅센터 광주 설립을 촉구한다면서 광주 구청장 협의회에서 성명을 냈고, 청장님은 강기정 시장님과 함께 국회를 방문해서 성명서를 전달하기도 했는데요. 지산유원지의 활용과 관련해서 그런 노력들이 있었는지를 질문한 것입니다. 청장님, 혹시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서도 제가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개발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많이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올 4월에도 국토교통부 규칙 개정으로 콘도 형태의 숙박시설이 편의 시설에서 제외되면서, 또다시 재심에 놓이게 됐단 말입니다. 혹시 경관 심의위원회 또 언제 열리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시간만 흘러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산유원지 주변 상인이나 또 동구 주민들의 뜻을 모아서 저번에도 본질문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광주시나 또 사업자를 상대로, 대상으로 기자회견이나, 혹시 성명서 같은 거 이런 거라도 발표를 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내년, 26년도가요?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산유원지 관리 상태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질문에서도 보셨겠지만, 지난 5월 영상 뉴스에서 캡처한 화면을 봤습니다. 모노레일과 리프트 등의 안전 점검도 중요하지만, 제 질문 의도는 안전 점검에 관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사유지 청결 유지 및 관리를 위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하셨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현장점검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첫째, 외부에서 손님이 오셨을 때가 문제입니다. 동구이기 때문에 전부 다 동구를 탓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표적인 지산유원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을 좀 해 주세요.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저런 화면도 전부 다 10월에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가 직접. 그래서 본의원이 보기에도 사실 우리가 현장점검이나 관리가 전혀 없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민, 우리 관, 안 되면 시에서라도 이야기해서 좀 협력을 해서 협조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화장실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리프트카에서 막 내리면 하나 있는 화장실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는 또 경계상으로 북구라고 하더라고요, 화장실이. 그래서 우리 동구에서도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꼭 적극적인 행정 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양파크호텔 관련입니다. 사실 현대미술관 광주관의 동구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야 하는 데는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부지에 대한 논란이 여전한 상황이거든요.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의 동구 유치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겠다. 잠시 화면을 보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뉴스시청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건립을 위한 용역비 5억 원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돼 지자체의 유치 활동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광주에 이어 전주와 여수도 유치에 나선 가운데, 건립 후보지를 두고 논란이 여전해 공론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광주시가 후보지로 삼은 옛 신양파크호텔에 대한 반대 여론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국립공원 내에 위치해 전시 사업과 야간 행사가 제약을 받고, 시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특히 주변 지역과 연계성이 부족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문화 시설 간 집중도를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대미술관 서울관과 청주관 모두 접근이 쉽고 문화유관기관과 인접해 있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때문에, 옛 신양파크호텔보다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인근에 중앙초교 부지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모 방송국 뉴스에 나온 화면인데요. 사실 작년 11월 우리 동구청 주관으로 해서 토론회에서 논란이 됐지 않겠습니까? 사실 1년이 다 되어가도록 현재 시점에서도 조금도 해소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해소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다. 그러면 동구 유치에 힘을 모으자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셨는데요. 우리가 며칠 전에 AI 컴퓨팅 센터 유치, 실패했지 않겠습니까? 그때 당시 우리 청장님, 시장님, 모든 주민들이 심지어 서명까지 받아 가면서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이런 실패를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작년 11월 토론회 이후에 광주관 부지로 사실 부적합하다고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문가들과 혹시 소통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공모는 26년도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부터도 안 늦었다. 사실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좀 설득을 해서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될 필요성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주민들이 더더욱 반대를 많이 하시고 계신 것은 알고 계시죠?
지산동 주민들. 특히 상가하시는 분들.
거기 반대입장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7월 말 토론회를 하면서 지역 주민들을 좀 만나봤거든요. 그런데 주민들 반대를 많이 하십니다. 밖으로는 말을 안 해요. 그런데 1 대 1로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글쎄요. 저도 이제 그게 그래서 전문가들과 주민들과 만나서 서로 소통을 하고...
예.
네, 그러겠죠. 어찌 됐든 간에 그런 AI컴퓨팅센터 같은 유치 실패가 안 되기를 저는 당연히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구에서 서로 협력하고 실질적으로 지역 예술가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지금도 안 늦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본의원이 제안한 도심형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원론적인 답변을 사실 하셨거든요. 지산유원지가 30년이 넘도록 방치가 돼 있었고, 또 신양파크호텔 중심으로 그 인근의 부지도 사실 계속 방치가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청장님께 혹시 본의원이 제안한 서울 노원구의 도심형 자연휴양림 수락휴에 대해,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가보신 적이 있다던가?
인터넷으로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청장님, 의장님이 지적을 하거든요. 30분이 지나버리면 또 연장한다든가. 짧고 간단하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관 협력을 해야 한다. 혹시라도 사업자를 만난다든가, 시를 만났을 때에 수시로 만나서 이러이러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해서 서로 마음을 열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지산유원지뿐이 아니고 우리가 신양파크 인근 부지가 꽤 많습니다. 옛날에 보면 골프 연습장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동적골.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도심형 자연휴양림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또 우리가 선점을 했으면 좋겠다.
부단한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구랑페이는 답변을 국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예, 그러십시오. 제가 편하십니까?
사실 지역화폐가 지역 내에서 돈이 돌고 머무는 선순환구조를 만든다고 답변을 해 주셨단 말입니다, 골목 경제 활력소가 되고. 그런데 사실 제가 질문한 본질문서에 보면 자치구 내에서 6대 광역시의 50개 자치구 중에서는 47개소만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사실 광역시 단위로 생활권이 형성돼 있어서 상생페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역화폐는 잘 안 만드는데, 화순군 같은 데도 사실 화순군 사랑상품권만 있지, 전남 사랑상품권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동구랑페이는 예산이 사실 좀 투입이 되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누적 판매 금액이 30억 원을 넘어섰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연내에 남은, 이제 지금 현재 20억이 남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후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까. 내년에는 독자적인 발행?
사실 이제 예산 지원은 올 12월까지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런가요? 어쩐가요? 지금 이 예산 지원.
그러면 지금 현재 18% 할인, 할인율이 있는데, 혹시 차후에 발행될 우리 동구랑페이의 할인율은 얼마나 생각하고 계십니까?
청장님께서 답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도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동구랑페이는 동구 관내 가맹점에서만 쓰지 않겠습니까? 외부로 빠져나가던 소비가 지역 내 상권과 점포로 되돌아가는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광주는 사실 이미 동구와 남구가 지역화폐를 발행을 했고, 북구와 광산구도 지역화폐가 발행이 됩니다. 아마 11월부터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 광주광역시 각 자치구가 모두 지역화폐를 발행한다고 하면 자기 지역 내 상권만 점포로 소비가 되돌아간다는 뜻인데요. 우리 동구는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반면에 인구는 적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우리 동구는 사실 손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그 페이백 말씀하시죠?
그 페이백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고요. 혹시 그러면 한 가지 물을게요. 페이백 이벤트, 이번에 충장축제 때 지급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럼 이 페이백, 350명이요?
그러면 한 1,800만 원? 1,800만 원 정도 되나요?
그 돈은 어디서, 어느 예산에서 나간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시비.」

수희

안수희일자리경제과장

상생카드로 남았어요.」)
종균

박종균의원

그거 그냥 사용도 하셔도 됩니까?
예산 심의, 우리 의회 심의 없어도?

집행부석에서 「○ 일자리경제과장 안수희 이미 세워진 금액입니다.」

그 인센티브 지원금 4억 원 말씀하시죠? 그거 아닌가요?
그 자료 한번 주십시오.
인센티브 지원 4억 원 말고 다른...

집행부석에서 「○ 일자리경제과장 안수희 4억 원 맞습니다.」

아니라니까 다행이고요. 지금 보니까 우리 동구랑페이...
그건 우리 동구 심의 안 받아도 된가요?
정애

김정애경제환경국장

네, 시에서.」)
종균

박종균의원

잘 알겠습니다.

문선화의장

박종균 의원님! 회의 속개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당 규정에 따라서 보충 질문 시간이 30분을 초과하였습니다. 혹시 10분 추가 연장하시겠습니까?
종균

박종균의원

예. 10분만 더 쓰겠습니다.

문선화의장

예. 그러면 박종균 의원님께서는 시간 내에 질문을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의원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그래요?
혹시 뭐 이번에 충장로에서 우리 충장축제 때 먹거리 부스, 우리가 상생페이를 썼을 거 아닙니까? 동구랑페이. 그게 몇 개소나 쓸 수 있는 곳이 있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일자리경제과장 안수희 세 곳.」

추억다방하고?

집행부석에서 「○ 일자리경제과장 안수희 다방 아니고, 새마을하고 부녀회하고 지역자활.」

지역자활? 예, 세 곳. 나머지는 그러면 동구랑페이는 못 썼겠네요?

집행부석에서 「○ 일자리경제과장 안수희 가맹점이 동구에 있어야 되는데, 동구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준비가 좀 덜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좀 준비가 됐더라면 좋았을 건데.

집행부석에서 「○ 일자리경제과장 안수희 그분들 주소가 동구에 되어 있었어야 되는데,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것도 좀 방법을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았을 것인데.

집행부석에서 「○ 일자리경제과장 안수희 축제팀하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 잘 안됐습니다.」

이번에 우리 충장축제 때 동구랑페이 이용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 일자리경제과장 안수희 충장축제 때 2억입니다.」

2억?

집행부석에서 「○ 일자리경제과장 안수희 총 4억 판매됐고, 이용액은 2억...」

5일간 2억 사용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일자리경제과장 안수희 네, 맞습니다.」

사실 이런 게 좀 준비가 철저하게 됐다면 사실 2억만 팔리겠습니까?
동구랑페이 한 가지만 더, 사실 좀 활용이 불가능하지 않고 있습니까. 모바일 활용이 불가능하다.
그걸 좀 연구해서...
다시 한 번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구정 질문을 통해 30년이 넘게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지산유원지의 활용 문제와 관리 상태를 물었고, 5년 넘게 방치 상태에 놓인 신양파크호텔의 활용 방안에 대한 우리 구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우리 동구민 뜻을 모아 빠른 의사결정을 촉구하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새로운 대안으로 최근 떠오르고 있는 도심형 자연휴양림이 가장 먼저 우리 동구에 자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우리 구 지역화폐 동구랑페이에 관해서는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 광역시 내 자치구에서는 구 예산이 투입되는 자치구의 지역화폐보다 광역시 단위의 지역화폐 유통이 적합하고 이에 비해 소비를 동구에 들여올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의 확대에 주력하자고 제안드렸습니다. 보다 나은 구민의 삶을 위해서 부단한 동구의 미래를 위해 본의원의 질문과 제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구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선화의장

박종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질문 의원인 박종균 의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 가운데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박종균 의원의 구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 기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 일반 안건 심사와 현장 활동 실시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25년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구 구민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 택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구정 질문은 노진성 의원의 청년이 머무는 도시를 위한 청년 정책의 혁신적인 전환, 아이가 안전한 도시를 위한 공공 심야 아동 진료 체계 구축, 박종균 의원의 지산유원지 신양파크호텔 활용에 관한 동구의 노력과 대안 문의, 동구 지역화폐 동구랑페이 발행 대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확대 제안 및 동구랑페이 앱 개발 진행 사항에 대해서 문의하였습니다. 구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부분을 대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의원들이 제시한 대안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실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구정 질문을 준비하기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분들과 의회사무과 식구들, 그리고 자료 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신 임 택 동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5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 결의안 승인, 그리고 조례안 등 일반 안건 심사가 있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산회

출처 광주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