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란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미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10월 28일 의원 발의로 제출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총 16건을 심사한 결과 남해군 여성인력개발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을 원안 가결하고, 2026년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출연안은 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외 세부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영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여동찬 의원입니다. 이번 제288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2건, 출연안 2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총 6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결과만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여성인력개발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여성인력개발센터 내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의 기록관을 추가 조성함으로써 여성 인권 유린 역사를 되새겨 여성의 인권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기능이 여성 복지 증진에서 여성 인권 향상까지 확대 명시되어 센터가 여성의 능력 개발과 권익 보호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청소년 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 성평등가족부의 특정성별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개인정보보호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디지털시대의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여 남해군민의 사생활 침해 및 금전적 손해를 방지하고 남해군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부서에서는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통해 사전 예방이 우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재단법인 남해군인재육성재단 출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남해군 인재육성재단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남해군인재육성재단을 통해 지역 교육 격차가 해소되고 남해군의 장기적 인재 육성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라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남해군관광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군이 관광 거점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대형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과 문화 그리고 체류까지도 아우르는 지속가능한 사업을 창출해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사업계획의 변경 및 추가 사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양식장 유해생물 자원화센터 건물 취득 건은 수산자원 보호와 폐자원의 친환경적 재활용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순환경제형 지역사업으로 어업과 농업이 연계되는 융복합적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서에서는 본 시설이 공장 가동 시 냄새, 폐수 등 환경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주민 생활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리 및 운영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여성인력개발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정영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장충남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종식 의원입니다. 이번 제288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1건, 전부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3건, 출연안 2건, 동의안 3건, 총 10건 중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된 1건을 제외한 9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결과만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으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신설되는 보호취락지구 지정 시 민원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의 사전 협의와 현장조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쟁제한적 요소를 개선하여 지역건설산업체 간에 자유롭고 건전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지족해협 죽방렴 어업 보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족해협 죽방렴 어업이 국가중요어업유산 및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민협의체와의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여 갈등 소지를 최소화하고 사업비 등 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 누락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죽방렴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만큼 많은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으므로 양질의 콘텐츠 개발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방문객들이 많이 찾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상위법과 부합시키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군 일부 구간의 가로수 정비가 미흡하여 대형차량들의 민원이 다소 있으므로 연차별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가로수 정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숲 조성은 대상지의 여건과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정하고 대상 식재나 수종 등 세부사항은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2월 31일 만료되는 기금의 존속기간을 5년 연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현재까지 농협이나 계통출하조직으로부터 적립된 출연금이 없는 사항으로 군비만을 조성하여 기금을 운용하기에는 형평성 문제 등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단체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출연 참여를 적극 독려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26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남해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상승 등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 실정으로 신용보증재단 사업을 통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지원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집행 과정 전반을 면밀히 관리하여 적시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점검을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읍 공영 유료주차장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남해읍 공영 유료주차장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해당 시설을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수탁 희망자가 적은 점을 이용하여 고의적 유찰로 가격을 하락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고 현 수탁자와 적절한 가격에 재계약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읍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무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교통약자 이동을 지원하는 특성상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기존 수탁단체가 지속적으로 해당 사무를 수탁하여 실시하고 있는바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기존 수탁단체와의 재계약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물섬승마랜드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보물섬승마랜드의 체계적·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에 관리위탁을 추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쳐 심사·의결한 만큼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영 유료주차장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군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정영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동찬 의원입니다. 먼저 주요사업장별 현지 확인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열정적인 자세로 현지 확인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확인 결과 및 조치의견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는 각종 현안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장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사업장별 개선 요구사항입니다. 먼저 남해대교 관광자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남해대교 웰컴센터를 방문하여 사업 전반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입니다. 남해대교의 경우 바닷가 특성상 시설물 노후 속도가 상당하므로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고 남해각은 향후 민간위탁 시 수탁자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탁자를 선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웰컴센터의 경우 명칭 그대로 관광객을 맞이하는 공간으로 시설의 접근성을 보다 강화하고 남해대교 관광자원화 사업들을 아우르는 전체적인 동선을 방문객들에게 제공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해양낚시공원에 대한 결과입니다. 현재 해양낚시공원의 경우 낚시만으로는 시설을 활성화하기에는 지리적 여건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주변 환경을 활용한 다목적 체험 공간 조성이나 갈화~화전구간 데크 조성 등 지역 여건 활용을 통한 시설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교육장 등의 용도로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의 경우 시급한 사안이 아니므로 부지의 활용 계획과 향후 낚시공원의 추진 방향에 대하여 면밀히 재검토하여 부지 매입의 당위성을 확보하여 매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사업에 대한 결과입니다. 발파작업 진행 시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으로 주변 생태계와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작업 시 차음, 차폐 설치 등 대책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변 생태계와 주민들의 피해나 민원을 최소화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남해 워케이션센터 앵강에 대한 결과입니다. 해당 시설의 경우 세입 증대 및 유지 관리에 대한 부담 감소를 위하여 민간에 사용·수익한 시설로 현재 일반인들의 사용이 불가하여 아쉬움이 남습니다. 향후 유사 시설의 경우 민간 사용·수익허가 부여 전 일반인들의 수요조사 등을 충분히 사전 검토하여 사용·수익허가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원예예술촌에 대한 결과입니다. 원예예술촌은 독일마을과의 인접성을 바탕으로 높은 관광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인근 지역 정원 신설과 운영 주체의 고령화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직영과 더불어 남해대학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민정원사를 비롯하여 다양한 지역 인적자원과의 협력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여 시설 활용도를 높여주시고 대규모 유리온실 조성이나 전반적인 시설 보완 등 전면적인 리뉴얼을 위한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시설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모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사업에 대한 결과입니다. 해당 구역은 공원시설로 카페 등 관광객 유인형 영업시설 조성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시, 특산물 판매만으로는 시설 활성화에 한계가 있으므로 관계법령 범위 내에서 휴게음식 판매가 가능한 시설 도입을 위하여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조속히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고, 전체적인 공간을 효율적이고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물 내·외부 공간의 세부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업장별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여성인력개발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영란 박종길 강대철 여동찬 박종식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

공영 유료주차장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영란 박종길 강대철 여동찬 박종식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영란 박종길 강대철 여동찬 박종식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영란 박종길 강대철 여동찬 박종식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