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안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제1항에는 지방의회 의원이 의안 심사 등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적이해관계가 있음을 안 경우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어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미리 배부해 드린 사적이해관계 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고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을 경우 상임위원회는 의결로써 해당 의원을 안건 심의 등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5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중 심사 안건은 2025년 5월 2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의원 발의 조례안 11건, 시장 제출 조례안 9건, 동의안 1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채택의 건, 2024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다음은 안건 철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5년 5월 29일 발의의원이신 최복춘 의원님께서 양산시 시립미술관 작품 수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양산시 한국 수화 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2건을 철회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예정인 안건과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일정 운영계획안과 같이 금일 의원발의 조례안 11건, 시장 제출 조례안 9건 및 동의안 1건, 총 2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후 6월 9일부터 17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 뒤 6월 18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월 18, 19 양일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전체 일정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어서 금일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대로 상정하여 심사를 진행하는데 건별 제안 설명, 검토 보고, 질의 답변을 하되, 국소관별 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에는 일괄 상정하고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토론과 표결, 의결은 제안 설명, 검토 보고, 질의 답변 순서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의 경우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은 현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시어 본 위원회에 참석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본 위원장이 조례 발의안의 발의 요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제안 설명을 대체하고 질의가 있으면 담당 과장이 답변하고 필요 시 대표발의 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질의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강태영 의원 대표발의)(강태영·최선호·김석규·최순희·이묘배 의원 외 1인 발의)

위원장님.

예.

김석규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면 됩니다.

발의자 강태영 의원님 너무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현재 조례에는 상급자의 갑질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조직 내에서는 하급자가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 지시를 반복적으로 거부하거나 오히려 갑질을 갑질로 몰아가는 을질 행위도 피해와 위축을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고 상호 책임성 있는 조직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을질 개념을 같이 병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생각이 어떠신지.

예, 감사합니다. 그럼 부서에 질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양산시에서 갑질 신고나 이런 부분이 연간 몇 차례 정도 이렇게 신고가 되고 있나요?

예, 2021년도에 저희가 1건이 접수되었지만 그때는 혐의 없음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2022년도, 2023년도도 각각 1건씩 접수되었지만 이것도 조사하니까 혐의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2024년도에 3건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조금 관련이 있어서 저희가 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25년도에 2건이 있었지만 조사한 결과 혐의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24년도 3건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이 되어서 징계가 이루어졌고 이제 그전 사례들에는 혐의 없음으로 됐다 하면 을질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해당 사항이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이 민감한 사항이라서 조금 말씀드리기가 그렇긴 한데 그와 비슷한 사례가 올해 조금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개인신상에 관한 거라서.

예.

예, 일단 제명이 “양산시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에서 “양산시 공무원 등의 갑질·을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으로 변경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2조 2호에 다 목에서 “따돌림”을 삭제하고 그리고 라 목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그 밖의 편의 등 사적 이익을 요구·유도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마 목을 추가해서 “자신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 승진, 성과 평가 등 인사와 관련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바 항목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 시간 외에 업무 지시를 하거나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그리고 제정안 2조 3호의 “을질 행위란”, 정의죠, “을질 행위란 공무원 등이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및 49조 등을 위반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업무 지시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다른 공무원 등의 행위를 갑질 행위라 부당하게 주장함으로써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말한다.”로 정의를 수정하고요. 제정안 제3호에서 5호를 제4호에서 6호로 변경하고 이하 “갑질”이라고 명시돼 있는 부분에서 “갑질·을질”로 수정할 것을 제가 검토를 했는데 혹시 강태영 의원님께 사전에 미리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추가할 내용이나 이런 부분이 있던가요?

예, 이상입니다.

예, 두 분 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양산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김석규 의원 대표발의)(김석규·최선호·강태영·최순희 의원 발의)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부위원장 공유신입니다. 발의자이신 최복춘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최복춘 의원입니다. 양산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드론산업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확대되며 미래 전략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실용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자체 계획 수립과 실태 조사, 드론 활용 확대, 체험 및 안전 교육 지원, 자문단 구성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우리 시 드론 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양산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최복춘 의원 대표발의)(최복춘·공유신·최순희 의원 외 5인 발의)

반갑습니다. 최복춘 의원입니다. 양산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산시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운영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 총괄부서 지정, 사업 사전 협의 및 협업 체계 마련 등을 통해 스마트도시 사업 추진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우리 시 스마트도시 정책의 통일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복춘, 부위원장 공유신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공유신, 위원장 최복춘과 사회교대) 5. 양산시 모범체육시설 지원 및 이용자 보호 조례안(정성훈 의원 대표발의)(정성훈·최선호·이묘배·성용근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모범체육시설 지원 및 이용자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개정안은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정성훈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셨으므로 본 위원장이 의사결정 제5항 양산시 모범체육시설 지원 및 이용자 보호 조례안의 발의 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 체육시설 중 일정 기준을 갖춘 곳을 모범체육시설로 지정·지원하여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이 조례가 혹시 전국 최초인가요? 어떻습니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전국 최초입니까?

예.

그렇다면 조금 이렇게 선도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또 이 조례가 제정되는 어떤 시급성이나,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겠다, 그죠? 우리가 이 지자체에서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죠? 우리가 최초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좀 그런 점이 있지 않을까, 어떻습니까?

예, 부서에서도 일단 이게 이제 국회에서 이런 부분, 체육시설의 먹튀 관련을 예방하고자 하는 법이 발의됐으나 어떤 실효성, 그러니까 실제로 시행하려고 하니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일단 폐기된 점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폐기된 이후에도 국회에서 계속적으로 발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자체에는 조례안이 없지만 그런 입법 취지로 볼 때 입법은 하는 것에 저희 부서는 공감은 하오나 어떤 조례안에 타 법령과의 상충 소지 또는 운영의 현실성을 확보하는 점에서 4가지 항목에 대해서 수정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검토의견서를 보니까 우리 부서의 생각은 공감은 하나 또 약간 어떤 명문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던데,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럼 부서에서 수정안을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가요?

아닙니다. 저희들 혹시 다른 위원들께서 또 질의도 있을 수도 있고 나중에 우리 표결할 때 다루면 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저도 이렇게 보니까 제정을 하는 부분에서 의무와 책임감이 부여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첫 스타트 할 때는 조금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든지 또 환경을, 조건을 개선한다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많이 포함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부서의 의견을 우리 또 존경하는 위원들과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공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6. 양산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최순희 의원 대표발의)(최순희·최선호·김석규·강태영·이기준 의원 발의)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순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양산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식품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제공하고 지역 내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안 4조에서는 시장과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여 시장이 식품 등 기부 및 제공 사업 장려 지원하는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사업자는 기부식품 등의 안전한 보관과 유통을 위한 설비와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5조에서는 기부식품 등 제공 시 무상 제공, 공정한 배분, 목적 외의 사용 금지 등 기본적인 제공 원칙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7조에서는 식품 등 기부와 기부식품 등 제공 사업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안 8조부터 10조까지 위생 교육, 홍보, 지도, 감독 및 유공자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기부식품 등이 취약계층에게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복지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지역사회 내 나눔 문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7. 양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최순희 의원 대표발의)(최순희·최선호·김석규·강태영·이기준 의원 발의)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순희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양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산시에 거주하는 한부모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권익 보호와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한부모 가족의 복지 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안 제6조에서는 가족 지원 서비스, 의료, 주거, 문화, 고용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한부모 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7조와 8조에서는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을 경우 지원을 중지하거나 기 지급액을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아울러 안 제9조에서는 관리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제10조에서는 비밀 유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실효성과 윤리성을 함께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한부모 가족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경제적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예, 최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8. 양산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정성훈 의원 대표발의)(정성훈·최선호·이묘배·성용근 의원 발의)

본의원이 발의한 양산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 의약품 또는 의약품 외 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함으로써 양산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3조에서 약국 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이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5조에서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시간과 근무, 약사의 책임, 그리고 시장의 관리·감독 권한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서는 공공심야약국이 지정 요건을 위반할 경우 지정 취소와 재지정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시민들이 심야 시간대 및 공휴일에도 의약품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 약사의 복약 지도를 통해 안전하고 올바르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 양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석규 의원 대표발의)(김석규·최선호·강태영·최순희 의원 발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평산동, 덕계동 지역구 김석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양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두 가지 주요 정책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도시철도역 금연구역 지정입니다. 현재 양산시에는 부산교통공사가 운영하는 도시철도역이 5개소, 호포역, 증산역, 부산대 양산캠퍼스역, 남양산역, 양산역이 있으며, 2026년 6월 개통 예정인 양산 도시철도 사송역, 내송역, 양산시청역, 양산종합운동장역, 신기역, 북정역 6개 신규 역사의 개통으로 도시철도 이용객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철도역 및 철도역을 금연 구역으로 명확히 지정함으로써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보행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금연지도원 위촉 절차의 투명성 강화입니다. 그간 금연지도원 위촉 과정에서 공개 모집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절차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해 시민적 요구가 제기돼 왔습니다. 이미 기 시행하고 있지만 조례의 근거를 담기 위해서 시장이 금연지도원을 신규 위촉할 경우 공고를 통해 공개모집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절차의 객관성과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했습니다. 아울러 금연구역 경계 표현의 일관성을 위해 “5m 이내” 문구를 삭제하여 조례 조문의 명확성과 적용의 실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본 개정은 국민 「건강증진법」 및 「도시철도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고 있으며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행정적 정비 조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흡연으로 인한 간접 피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공중 보건의 위협이며 특히 대중교통 이용 환경에서의 흡연은 시민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공위생 문제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시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양산시가 지향하는 건강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작지만 중요한 제도적 진전이라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석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5분간 그러니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류진원입니다. 경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국 민생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제77호 양산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감 증명 요구 자치법규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그동안 관행적으로 요구해 온 인감 증명 및 단순 신분 확인 등 인감 증명 필요성이 낮은 사무를 정비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시 제출하게 되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서 필수로 요구하고 있는 인감증명서를 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25년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3. 양산 가야역사문화권 전략계획 수립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 양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양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계영입니다. 의안번호 제78호 양산 가야역사문화권 전략계획 수립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지역 문화자산을 활용한 도시재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유산청 공모 사업인 가야역사문화권 정비 사업이 2023년부터 추진되고 있습니다. 해당 공모 사업은 국가유산청 역사문화권 정비 시행계획 수립 매뉴얼에 따라 역사문화권 전략 및 시행계획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역사문화권 전략계획이란 시행계획 수립 이전 관할 구역 내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기초 조사를 통해 정비 구역 후보지를 선정하고 진흥 전략을 마련하는 것으로 도시재생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계되는 연구 및 조사의 원활한 추진이 요구됩니다. 가야역사문화권인 우리 시는 공모사업 선정과 체계적인 전략계획 수립을 위하여 역사문화권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 및 전문인력, 전략 및 시행 계획 수립 경험이 있는 전문 기관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민간 위탁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양산 가야역사문화권 전략계획 수립 용역 민간 위탁의 목적은 양산 가야역사문화권 정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입니다. 우리 시 역사 문화 환경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역사문화권과 관련된 지역 현안을 진단하고 잠재력을 도출하여 기본방향 설정과 정비구역 후보지 발굴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비 구역 후보지 정비 방향을 계획하고 주변 연계 구역을 설정하여 시행계획의 우선순위를 지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양산 역사문화자산의 보존 및 활용에 대한 역사문화권 진흥 전략 사업을 구상하고 재원 조달 계획과 성과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과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해당 과업은 향후 시행 계획 수립의 근거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기관은 2025년 7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총 1년 4개월이며 위탁 금액은 시비 2억 원입니다. 수탁기관의 역사 문화권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와 전문인력 진흥전략 및 시행계획 수립 경험 등이 사업 추진에 반드시 요구될 것입니다. 이에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의거하여 함안 가야 역사문화권 시행계획 수립, 합천 가야역사문화권 전략계획 수립을 기 시행하여 사업의 목적과 내용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술력과 공공성을 갖춘 국무조정실 산하 국책 연구기관 건축 공간 연구원을 본 사업 수행 수탁 기관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양산 가야역사문화권 전략계획 수립 용역 민간 위탁 의회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석규 위원님.

예, 김석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관리 조례」 5조 5항에 수탁 기관을 선정한 경우에 선정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수탁 기관이 지금 선정된 거는 맞습니까?

아직 선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정할 거라는 거죠.

예.

그리고 조례 4조4에 따라 민간위탁동의안에서 위탁시설 개요, 개요도 우리 동의안에 첨부되어야 할 건데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은데.

사업에 대한, 그 사업을 위탁하겠다는 거고 사업의 주요 내용은 그 과업의 내용에 이제 주요 내용들을 이 동의안에다가 담아놓았거든요. 어떻게 용역을 하겠다는 걸.

그렇죠, 그러니까 조례 4조 4호에 “위탁시설 개요도 동의안에 포함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시설은 지금 현재 있지 않습니다.

시설이 있지 않다고요?

예.

그래도, 이 업체 이름이 뭐죠? 건축공간 연구원에 대한 시설이 없습니까?

그거는 기관입니다.

예, 기관의 시설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수행기관이라서 그거는 그…….

제가 그 의미를 잘못 이해했네요. 그러니까 위탁하는 시설에 대한 개요를, 저는 위탁을 받는 곳에 시설을 이 업체가 어떤 업체라는 거를 봐야 한다는 내용으로 잘못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79호 양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8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중 시·군립 예술단 채용 운용 공정성 제고를 위한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시립합창단원의 채용 시 공평한 기회 제공을 위하여 조례 제7조 제1항 “지휘자는 단장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제7조 2항의 “단무장”을 “지휘자”로 변경하여 지휘자를 비롯한 모든 단원을 공개전형을 거쳐 위촉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운영 및 전형위원회의 강한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제6조의2 조문과 제10조의3항을 신설하여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회에 대하여 재척, 기피, 회피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0호 양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신규 체육시설인 웅상센트럴파크가 지난 5월 준공되었고, 동부양산 파크골프장은 6월 준공 예정임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용료 기준 등 관리 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양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11조 제1항 별표1 기본 전용 이용료와 별표2 개인 연습 이용료의 위의 신설 체육시설 이용료를 정하는 내용으로 먼저 웅상센트럴파크의 실내체육관은 양산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과 비슷한 규모임에 따라 동일한 요금 기준을 적용하고, 풋살장 또한 기존 체육시설 조례에서 정하는 동일 요금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스쿼시장의 경우는 우리 시에서 최초로 조성한 종목 시설임에 따라 공공스쿼시장을 운영 중인 타 지자체 요금 체계를 참고하여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동부양산 파크골프장은 관내 파크골프장과의 운영 통일성을 위해 기 운영 중인 낙동강 수변공원 파크골프장의 요금 기준을 준용하여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와 별도로 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가 있는데요. 이 내용하고는 다릅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와 양산시 체육시설 관리 조례에 이용의 우선순위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조례 항에 문화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에는 사용 허가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고 체육 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는 8조에 유형의 우선순위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들이 우선순위를 두는 내용이 각기 다르거든요. 우선순위가. 이 부분을 이번 이제 이 요금 감면하는 내용에 다음에라도 각기 다른, 어차피 체육시설이 문화체육센터 안에 있는 거고 하지만 이 우선순위를 두는 부분은 그 순위가 같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 조례를 검토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 달라서 그러니 한번 참고해서 다음에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시죠?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1호 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신규 국민체육센터 증가에 따라 최초로 조성된 양산시 국민체육센터의 명칭이 타 국민체육센터와 혼선으로 운영 애로 및 이용자 불편이 계속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국민체육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양산시 국민체육센터와 더힘찬체육관의 명칭 정비 필요성이 있어 명칭 변경 절차를 공모로 추진하였고 절차에 따라 선정된 명칭을 관련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 별표1 명칭 란의 양산시 국민체육센터를 양산중앙국민체육센터로 개정하고 주요시설 란에 더힘찬체육관을 양산중앙체육관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9조 별표 제6호 명칭도 함께 부칙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석규 위원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이번 조례안이, 일부개정조례안이 양산시 국민체육센터를 양산중앙국민체육센터로 더힘찬체육관을 양산중앙체육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명칭 변경이 단순히 조례상의 문구 정비에 그치지 않고 이미 수년간 사용해 온 다양한 공공사인몰, 광고물, 간판 등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예산이 듭니까? 이렇게 명칭이 바꿈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그 주요 간판, 옥외간판하고 정비를 했습니다.

벌써요?

정비를 지금…….

사전에? 예산이 있었네요.

예, 예산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들었어요?

2천만 원.

각각 2천만 원인가요?

아니요, 다 정비.

다 해서.

예.

그러면 외부에 돌출되어 있는 사인몰들일테고 그다음에 각종 홍보 인쇄물이라든지 정보 시스템 등도 바꿔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따로 예산이 들지 않습니까?

예, 우리 실과 협조로 해서…….

예, 다 가능한 부분이었고요.

예.

이 외에 특별하게 명칭을 변경함으로 해서 이제 예산이 포함된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추가적인 예산은 지금 안 들고요.

특별한 거는 없었나요? 기존에 체육센터 내에 외부 벽면에 큰 사인몰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바꾸는 예산이 안 들어갑니까?

그걸 해가지고…….

그게 2천만 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럼 밖에 각종 도로에 있는…….

예, 그것도 다…….

이정표도 다…….

예, 정비를 다 한꺼번에 하는데…….

아, 부서랑 협의해서요.

2천만 원.

얼마 안 들었네요. 근데 이게 바꾸게 된 얘기가 비슷한 체육센터의 명칭, 비슷한 체육센터들이 있기 때문에 혼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바꾸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공모를 통해서.

예, 공모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힘찬체육관이나 국민체육센터 있는 곳이 중앙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것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제안을 주신 내용에 보면 체육센터의 규모가 시에 다른 쌍벽루나 아니면 천성산국민체육센터보다는 훨씬 크고 다양한 볼링장이라든지 뭐, 골프장이라든지 어떤 규모가 좀 상당히 크므로 어떤 중앙의 어떤 규모 면에서 그런 의견을 주셨더라고요.

명칭 공모를 해서 했는데.

예, 공모를 했는데 그 제안자의 뜻에 보면.

아, 제안자의 뜻에 있고 그러면 그걸 선정, 여러 가지 이름 공모가 있을 텐데 그 선정하는 위원회가 선택을 했을 거지 않습니까?

예.

다른 또 주요한 의논을 나눴던 것 중에 다른 명칭이 있었습니까? 그 지역에 어떤 특색 있는 이름을 담기 위한 것들.

예, 있었습니다. 오봉산국민체육센터도 있었고 가촌국민체육센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지역명을 사용하는 부분에서는 왜 탈락이 되었을까요? 중앙이라는 것보다 특색 있는 지역명을 사용하는 오봉산 같은 이름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지금 중앙이라는 단어는 센트럴파크에, 센트럴파크 지금 체육센터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센트럴도 중앙이지 않습니까?

이제 중앙인데 우리 심의를 할 때 내용을 보면 가촌 지역의 국민체육센터로 어떤 우리 지역의 국체다, 우리 지역의 운동시설이라고 지역적인 주민들의 어떤 의견, 지금 어떤 의견이 있냐면 반다비 같은 경우에 물금 지역의 주민들이 우리 전용이지 않냐라는 의견 이런 게 이제 들어가 조금 민원들이 들어오거든요. 좀 다른 지역 주민들은 조금 제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좀 지역의 의미는 가촌 지역 주민의 소유 또는 뭐 오봉산 지역 그쪽의 지역의 어떤 국체의 의미는 아니고 어떤 그 규모로 봐서는 양산의 전체 볼링장, 수영장 그다음에 골프장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총망라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러면 일관성이 조금 없는 것 같은데요. 웅상문화체육센터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명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덕계체육공원 그다음 소주동 소주체육공원이죠. 강태영 소주체육공원.

그거는 이제 일부의 시설 축구장 이런 것만 되어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우리 부서에서 이제 이 공모를 할 때 전체 시민의 공모를 받아서 그중에 20개 정도를 선별하고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또 3개 그거에 대해서 최종 1개 이렇게 단계적으로 우리가 업무매뉴얼에 따라서…….

업무매뉴얼 그럼 더힘찬체육관 같은 경우도 공모를 통해서 이름을 선정했지 않습니까? 2020년도에?

예.

바꿀 수 있는 명분이 좀 부족한…….

더힘찬 같은 경우에는 그 국민체육센터의 부속 시설입니다.

아무튼 그것도 공모를 통해서, 명칭을 공모를 통해서 이름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관성이 조금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심의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혹시 심의위원회 어떻게 구성되었나요?

의원님 세 분이랑 공무원 세 분 그다음에 체육회 관계자 3명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1명, 민간 3명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예, 일단 궁금한 사항은 다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선호 부의장님.

제가 이게 담당 부서나 나중에 행정국이나 내가 기획관실에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지만 공모 사업에 대해서 공모하는 거 예를 들어서 통도사의 이런 공모들 보니까 엉뚱한 이름들이 나오던데 그런 것들 나오고 지금 지역 정서에 반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의회에서 이거는 좀 한번 다뤄볼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고, 말씀하세요.

위원님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도 지금 그런 사유가 되고요. 그리고 그 저희 중앙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좀 초기에 상징적으로 설치된 그런 의미도 있고 옆에 또 중앙시립도서관이 또 같이 위치하고 있는 그런 점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공모한 그 내용하고 같이 해서 그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금방 김석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힘찬 그것도 공모를 해가지고 했는데 또 바꾸는 이유도 나는 사실 잘 모르겠고.

그런데 이제 더힘찬이 중앙체육관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조금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같이 그렇게 중앙으로 했던 그런…….

그러니까 저는 늘 항상 느끼는 것 중에 우리가 지명이라든지 이름을 정할 때 고민을 좀 잘 해 주셔야 됩니다, 그죠? 나중에 다시 의논할 기회를 찾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2시간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복지국장 안갑숙입니다. 의안번호 제82호 양산시 복지허브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시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는 핵심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원스톱 통합 복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건립 중인 양산시 복지허브타운이 올 9월에 준공하여 내년 3월 개관 예정임에 따라 입주한 복지 기관들이 물리적, 기능적으로 잘 융합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복지허브타운 운영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시설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4조 기능과 역할입니다. 복지허브타운이 노인, 장애인 건강 가정 및 지역 주민 등 다양한 연령과 전 계층에 대해 통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 방향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운영협의회입니다. 대내외적으로 복합화된 복지 서비스를 원활하게 연계하고 제공할 목적으로 복지허브타운 운영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주 기관들은 사회복지사업법 등 개별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으며 복지허브타운 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이전 개소와 리모델링, 물품 구입, 인력 증원 및 운영비 등에 대한 순증 예산에 대한 추계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산시 복지허브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님.

예, 김석규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김석규 위원입니다. 저희 복지허브타운 용역 결과, 그러니까 운영과 관련해서 용역도 진행이 됐었죠?

예.

그래서 지금 위탁을 맡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위탁을 맡기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시설이 설립이 되거나 하면 그 시설을 운영하는 주체가 직영이 되어야 할지 위탁을 줘야 할지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용역이 이루어졌었나요?

지금 세부사업별로는 지금 다 위탁이 다 이루어져 있는 상태고요. 다 이전을 해서 오시는 거고.

그렇죠, 이전인데.

건물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일차적으로는 지금 운영의 안정화를 꾀하는 시기 동안에는 저희가 건물 관리를 직영으로 하는 거로 지금 했습니다.

직영으로 하는 거로.

추후에 이 건물 관리에 대한 부분이 안정화가 되고 나면 위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조, 12조, 13조에 위탁 관련, 수탁 관련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이.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전체적인 운영에 대한 위탁인데 개별적으로 지금 이주해서 들어갈 단체나 센터들이 있는 건 이미 위탁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전을 하는 거고.

예, 이전하는.

전체 운영과 관련해서 이것을 직영을 해야 하는 게 맞는지, 위탁을 전체 관리 위탁을 줘야 하는 건지 검토를 받았냐, 이 질문이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안 했지 않습니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내용은 들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게 최초에 할 때는 운영을 종합사회복지관으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위탁을 하는 거로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저희들이 준공 시점에 와서는 용역을 했을 때 사실은 반반으로 나왔습니다, 운영이.

그러니까 그 용역 수치가 언제 한 거였습니까?

작년도 중반경쯤.

작년도에, 용역 제목이?

허브타운의 운영 활성화 방안 해가지고.

운영 활성화 방안?

예.

타당성 조사가 원래 용역 제목이 복지허브타운 운영타당성조사 이렇게 돼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타당성조사 그전에 했습니다, 그거는.

그건 했었어요?

예, 그전에 앞에 한 거예요.

그럼 그때 결과는.

그때 결과는 계획 자체가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탁으로 하는 거로 돼 있었습니다.

예, 위탁으로 하는 거로 돼 있는데 직영을 한다.

예, 돼 있었다가 지금은 방법이, 왜냐하면 종합사회복지관이 아니고.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 아니잖아요.

그렇든 간에 기준이 되는 건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게 될 텐데 지금 그걸 어기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용역 결과에 따라서 위탁을 줘야 하는데 당분간은 직영을 한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냐고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면 앞으로 용역하는 거 전부 못 하게 할 겁니다.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송은영 위원님.

송은영 위원입니다. 지금 제5조 3항의 내용을 보시면 “복지허브타운에 입주한 기관들은 운영 입주 기관의 장으로 구성된 운영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둘 수 있다”로 이제 조항을 조금 바꾸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또 5조 3항에 보면 지금 복지관장님도 포함이 된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복지관장님까지 규정을 넓히는 건데 그런데 지금 1항에 보면 “입주한 기관들의 입주의 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3항에도 “지역복지관”이 아닌 “지역복지관장”으로 이렇게 단어를, 용어를 정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3항의 서두에 단서 조항도 하나 추가가 돼야 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1항에 보면 “복지허브타운에 입주한 기관들은 입주 기관의 장으로 구성됨”이라고 되어 있어서 3항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복지관장을 협의회의 위원으로 포함한다” 이렇게 지금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수정을 해서 하는 거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 김석규 위원님, 천천히 찾으십시오.

김석규 위원입니다. 8조에 시설이용료 감면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복지 시설 전체가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가요? 시설이용료 감면.

예.

이건 전부 다 같이 동일하게 적용받는 거고, 그러면 저희 문화체육시설이라든지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감면 대상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 대상자들도 저희 복지허브타운시설을 이용할 때 감면 대상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거기까지 저희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는…….

어차피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체육시설이나 문화센터나 같이 감면 대상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는데요.

예, 공통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안 되어 있다면.

조례상에는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안 되어 있는데 그걸 규칙이나 어떻게 보면 부칙으로, 부칙이 아니죠. 별표, 별표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복지허브타운을 비롯한 복지센터에서 진행하는 강습이라든지 수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감면 혜택을 받는 부분들이 명시되어 있는 게 체육시설이거든요. 체육시설 이용인데 그 부분도 같이 적용이 되는 건지 검토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8항 양산시 어린이 안전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3호 양산시 어린이 안전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6년 12월 30일 어린이 안전 시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양산시 어린이 안전 조례를 제정하여 어린이 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나 2020년 5월 26일 행정안전부 소관 「어린이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중앙부처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시민안전과에서 우리 시 연도별 시행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있어 내용 중복으로 인해 현행 조례의 유지 필요성이 없어 해당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양산시 어린이 안전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9. 양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양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오형구입니다. 행정과 소관의 의안번호 제84호 양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안 이유는 공직사회의 건전한 퇴직 문화를 정착시키고 지방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자체 장기근속, 퇴직 예정 공직자 대상 국외여행 등 일률적 관행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소속 공무원의 실질적인 복지 향상을 위해 후생복지 사업의 추진 근거를 완화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 제7조 제3호 “소속 공무원 1년 이내 정년퇴직 대상자와 명예퇴직 신청 공무원의 배우자, 국내외 시찰 경비 지원”을 “선진사례 견학을 위한 국내외 연수 시찰 지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퇴직 예정 공직자에 대한 일률적 지원 근거는 삭제하되 공무원에 대한 국내외 연수 지원에 대한 근거는 존치하였습니다. 둘째, 소속 직원에 대한 장례비 지원과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여 현재 시행 중인 후생복지사업에 대한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셋째, 현재 휴양 시설의 확보, 운영에만 한정된 제6조 제3호를 삭제하고 제7조 제14호의 “휴양 시설 등 이용 지원”으로 변경 신설하였습니다. 기존 콘도 회원권 운영과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 중인 휴양 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을 폭넓게 충족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이 마련함으로써 공무원과 가족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의 의안번호 제85호 양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안 이유는 개별 위임사무의 근거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의 개정 등으로 변경된 사항을 현행화하여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 별표1, 출장 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수질관리과의 가축 분뇨 배출 시설 허가 취소 및 과징금 처분, 농정과의 농지 개량 신고, 관리 업무 등을 신설하였고 둘째, 토지정보과의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 내용과 농정과의 농지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근거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셋째, 주민생활지원과의 의료 급여와 관련된 미추진 사무와 정수과 냉온수기 및 정수기 관련 미추진 사무도 삭제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표2,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정과의 위임사무인 농지대장, 자경증명의 발급 등 변경된 사무명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의 의안번호 제85호 양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안 이유는 개별 위임 사무의 근거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의 개정 등으로 변경된 사항을 현행화하여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 별표1,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수질관리과의 가축 분뇨 배출 시설 허가 취소 및 과징금 처분, 농정과의 농지 개량 신고 관리업무 등을 신설하고 둘째, 토지정보과의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 내용과 농정과의 농지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근거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셋째, 주민생활지원과의 의료 급여와 관련한 미추진 사무와 정수과의 냉온수기 및 정수기 관련 미추진 사무도 삭제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표2,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정과 위임 사무인 농지대장, 자경증명의 발급 등 변경된 사무명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21. 양산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존경하는 최복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김정미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의안번호 제86호 양산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최근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취시키고 임산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제2조 정의에 임산부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으며 제3조 시장의 책무로 임산부 예우 및 지원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을 정하였습니다. 제5조 입장료 등 감면에서는 양산시 및 시가 설립한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에게 관광, 문화, 체육,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에 대하여 입장료, 사용료, 관람료 등을 감면할 수 있거나 감면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교육 및 홍보에서는 임산부 예우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2025년 3월 13일부터 4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림 위원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본 조례가 지금 아마 경남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조례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양산시도 똑같이 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렇게 좋은 조례가 선제적으로 우리 시가 먼저 하게 되어서 매우 감사드리게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 현재 매년마다 양산시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임산부의 수는 어떻게 되나요?

2,200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매년 2,200명이 등록이 돼서 지원을 받고 있네요. 조례의 정의에서 보니까 모자보건법상에서 임산부의 정의가 분만 후 6개월 미만도 포함되어 있던데 저도 아직 임산부더라고요. (웃 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보다 보니까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던데 임산부들의 공공시설 이용에 대한 이런 감면 혜택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른 지자체들 같은 경우에는 임산부에 대한 공영주차장에 대한 주차료 감면도 포함되어서 조례가 제정이 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고려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를 해봤는데 타 지자체에서는 대부분 임산부 전용 우선 주차 관련해서는 별도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관련 조례는 없는데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임산부에 대해서 주차 요금 5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시설에 관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 50% 감면이 되고 있는 실정인가요?

예, 지금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별표에서 보면 주차요금 50%를 임산부한테 감면해 주는 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공공시설, 체육시설 이렇게 비롯해서 지금 이 부분들은 다 그러면 포함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주차장에 대해서만 되어 있고 저희 시 전체 조례에는 임산부에 대해서는 이것밖에는 감면이라든지 시설 이용료의 혜택 부분에서는 규정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상 시설들을 보니까 꽤 많거든요, 지금. 체육시설하고 문화체육센터, 문화예술시설, 도서관, 청소년시설, 육아종합지원센터, 산림복지시설, 이렇게 해서 되게 많은 시설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 그러면 주차장 이용료도 다 그러면 임산부들한테 감면 혜택은 없나요?

예, 저희들이 파악했을 때는 그런 시설에는 없고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만 조례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포함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 지자체들 상황을 저희가 파악을 해 봤을 때 대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례를 따로 만들어서 임산부 전용 우선 주차장 조례에 관한, 이런 식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은 이번에 안 넣는 거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공공시설별 이용 조례에 담겨져 있는 내용 중에 감면 대상의 범위, 이런 부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또 임산부도 이제 포함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조례 정비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저희들이 제일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 그 부분인데 시설별로 저희들이 보면 운영 방법이라든지 이용 방식들이 공공시설이지만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에서 대상이라든지 감면율을 넣게 되면 그 해당 부서에서 상황 변화, 그러니까 예산이라든지 운영비 같은 이런 여건이 변화하는 게 발생하게 되면 그때마다 조례를 계속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들이 그냥 근거 마련에 초점을 두고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향후에 다른 부서에서 시설 여건이나 상황에 맞게 각 부서별 자체 조례를 탄력적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점차적으로 이제 그렇게 정비를 해나가실 계획이신 거네요.

참고로 지금 법무팀에서 저희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조례 후속으로 해서 이제 개정이 가능한 그런 조례들을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거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빠른 또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면 좋겠고요. 또 매년 이렇게 양산시보건소에 2,200명의 임산부들이 등록되는 만큼 앞으로도 출생률 증가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김석규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갑질 행위만 정의되어 있어 적용 범위에 제한이 있으므로 갑질 행위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고 상대적으로 권한이 낮은 위치에 있는 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정신적, 업무적 피해를 주는 을질 행위 또한 포함될 수 있도록 “정의” 조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명을 “양산시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양산시 공무원 등의 갑질, 을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으로 하고 제정안 제2조 2호의 다 목에서 “따돌림”을 삭제하고 라 목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그 밖의 편의 등 사적 이익을 요구, 유도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마 항목에 “자신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 승진, 성과 평가 등 인사와 관련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바 항목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시간 외에 업무 지시를 하거나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제정안 제2조 제3호를 “을질 행위란, 공무원 등이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및 49조 등을 위반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업무 지시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다른 공무원 등의 행위를 갑질 행위라 부당하게 주장함으로써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로 하고 제정안 제3호~5호를 제4~6호로 하고 이하 “갑질”을 “갑질, 을질”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석규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석규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석규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서 충분한 배경 설명을 하셨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수정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중 일부를 김석규 위원님의 수정 동의와 같이 변경하되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중 일부를 수정 동의와 같이 변경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최순희 위원님.

최순희 위원입니다. 조례안 검토과정에서 담당부서의 의견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3조 제1항에 “양산시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책 수립을 하고 추진하여야 한다”를 “드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로 하고 개정안 제3조 2항에서 “하여야 하면”을 “할 수 있음”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최순희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셨습니다. 최순희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최순희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순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서 충분한 배경 설명을 하셨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수정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그 일부를 최순희 위원님의 수정 동의와 같이 변경하되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중 일부를 수정 동의와 같이 변경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모범체육시설 지원 및 이용자 보호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공유신 위원님.

예, 공유신 위원입니다. 조례안 검토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정안 제3조에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하고 제정안 제4조 제1항 제1호에 “지급보증보험 가입 시설”을 “선불 이용료에 대한 지급보증보험 가입 시설”로 하고 제정안 제4조 제1항 제3호에 “가격표시제 이행”을 “가격표시 시설”로 하고 제정안 제7조에 “포상 규정”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공유신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셨습니다. 공유신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공유신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유신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서 충분한 배경 설명을 하셨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수정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모범체육시설 지원 및 이용자 보호 조례안 중 일부를 공유신 위원님의 수정 동의와 같이 변경하되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중 일부를 수정 동의와 같이 변경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을 원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안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산 가야역사문화권 전략계획 수립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산 가야역사문화권 전략계획 수립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양산시 복지허브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송은영 위원님.

예, 송은영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제5조 제1항에서 “복지허브타운에 입주한 기관들은 입주 기관의 장으로 구성된 복지허브타운 운영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에서 “구성”이라는 표현이 중복되어 부자연스러우므로 어미의 “구성할 수 있다”를 “둘 수 있다”로 수정하고 동조 제3항에 “협의회는 지역복지관을 협의회 구성위원으로 둘 수 있다”는 표현은 기존에 입주 기관의 장으로만 구성됐던 복지허브타운 운영협의회에 지역복지관장을 위원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려는 내용이므로 제1항의 구성 원칙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서두의 단서 조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를 추가하는 동시에 표현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지역복지관”이 아닌 “지역복지관장”으로 용어를 정정하여 “지역복지관장을 협의회 위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예, 방금 송은영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셨습니다. 송은영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송은영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은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서 충분한 배경 설명을 하셨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수정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양산시 복지허브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중 그 일부를 송은영 위원님의 수정 동의와 같이 변경하되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중 일부를 수정 동의와 같이 변경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양산시 어린이 안전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양산시 어린이 안전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양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양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양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양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양산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양산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부터 기획행정위원회의 현장활동 및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제205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