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6년도 업무구상 보고

산업환경국장 남준수입니다. 산업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기윤 의장님, 정옥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환경국 2026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26년 업무 여건 및 추진 방향으로 아래쪽에 추진 방향입니다. 첨단산업단지 기반 조성, 친환경 정책 강화, 안전한 먹거리로 건강한 금산 조성, 지속가능한 생산 체계 구축, 특화작물 육성을 통한 미래 경쟁력 강화, 숲의 가치 증진 산림 도시로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인프라 확충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149쪽 경제과입니다. 신규 4건과 보완·개선 6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통시장 지속 경영 및 마케팅 지원 사업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연계하여 정기적 행사 및 홍보 활동을 통해서 전통시장의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8,000만 원으로 홍보, 마케팅 행사 운영과 전통시장 상인 역량 강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공단지 물류비 지원 사업입니다. 농공단지 내 중소기업의 물류비 절감을 통하여 경쟁력 강화를 하겠습니다. 시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9,000만 원입니다. 지원 내용은 2025년도 기업에서 지출한 물류비 일부를 기업당 최대 500만 원 한도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 설립입니다. 법인 설립과 출연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격차 완화, 양극화 기반 해소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출연금은 6,000만으로 되겠습니다. 그동안 충청남도와 관련 시군 중소기업 간 MOU를 지난 10월에 체결하였습니다. 26년 9월에 복지비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추부면 도시가스 공급 특별 지원입니다. 추부면 일원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통해서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그동안 25년 8월에 도와 군과 중부도시가스 간 특별 지원 업무 협약을 추진했습니다. 26년에는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관련 인허가 절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금빛시장 대규모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108면으로 실시 설계 준공을 완료하였고 11월 중에 건축 공사 착공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여섯 번째, 청년정책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일자리, 월세 지원, 쉐어하우스 공급으로 주거 부담 완화를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인센티브 지원, 청년 월세 지원금 지급, 청년 쉐어하우스 보급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추부그린에코농공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43억 9,700만 원으로 위치는 추부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산업단지 지정 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 12월에 산업단지 지정 계획 승인 신청을 국토부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금산군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지난 9월에 농공단지 관리사무소로 철거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현재 건축 설계 도 건설기술심의회 의뢰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건축 공사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고도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80억 원으로 복합문화센터 건립, 아름다운 거리 조성, 기숙사 건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거리 조성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복합문화건립... 건립은 26년 2월에 건축 설계 준공을 하도록 하고 기숙사 건립은 26년도에 공공건축기획 용역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27년 2월에 건립 건축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입니다. 26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량은 278개소가 되겠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과 충청남도와 함께 컨소시엄을 협약, 체결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3쪽 환경위생과입니다. 신규 2건, 보완·개선 3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금강 방울길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입니다.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억 원입니다. 생태탐방로 주요 구간 신설과 시설물 설치, 체험 공간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26년 상반기에 투자 심사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7쪽 세 번째, 환경오염행위 근절 환경감시반 확대 운영입니다. 기존 축사 악취 감시원 업무 범위를 축산에서 대기와 수질까지 확대해서 대기와 수질 악취를 저감하고 휴일 감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감시원 인원 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악취포집차량 운영입니다. 악취포집차량 이용을 주간, 실시간 악취 농도를 측정하고 취약 시간대에 자동 포집을 실시해서 악취 발생을 예방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기존 등록 급식소 43개소와 더불어 노인, 장애인 급식소 5개소를 추가 등록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71쪽 농정과입니다. 신규 7건, 보완·개선 1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2027년 충청남도 후계농업경영인 대회 유치입니다. 후계농업경영인 금산군 연합회와 충청남도 연합회와 긴밀히 협조해서 27년도 19회 농업경연대회가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논 타작물 생력화 장비 지원입니다. 사업 대상은 3ha 이상 논 타작물 경작 경영체 단지가 되겠습니다. 수확기와 건조기 등 시설 장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깻잎 밀기울 지원 사업입니다. 연작 재배로 발생하는 과잉 염류, 토양 병해충 경감을 통해 고품질 깻잎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서 밀기울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한우농가 스마트 축산 시스템 지원입니다. 사물인터넷 기반에서 분만 시스템을 통한 농가의 안정적 사육 기반 구축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예방접종 등 전문요원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입니다. 공수위 4명, 포획 요원 7명 등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상하수도 미보급, 높은 노후 불량주택 비율 등 정주 여건이 열악한 마을인 남이면 대양1리 마을에 대해서 26년도 4월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외국인 계절근로자 언어소통도우미 운영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농민이 상생할 수 있는 근로 환경 조성으로 언어소통도우미 1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금산군 스마트팜 거점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기확보된 금산 특화 스마트팜 APC 벨리 조성과 공모를 통해서 스마트 농업 육성지구 조성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산림녹지과 신규 5건과 보완·개선 4건입니다. 첫 번째,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입니다. 목조건축으로 금산군의 새로운 랜드마크 조성으로 사업비는 130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 구상과 타당성 용역 검토 중에 있습니다. 11월 중에 산림청 자율계정에 공모 예산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실외 생활정원 조성 사업입니다. 당골숲쉼터와 인삼약초도매시장 2개소에 대해서 도시 정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세 번째,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입니다. 군유림을 저탄소 사회의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하는 것으로 군유림 100ha에 대해서 산림탄소 상쇄사업 등록 신청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관내 주요 등산로 정상석 설치입니다. 서대산과 금성산 등 주요 등산로에 정상석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금산군 자연휴양림 상생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우리 군은 전국 최다 자연휴양림을 보유한 지역으로 국공립 휴양림 특성을 살린 상생 네트워크 구축으로 산림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 각 휴양림 이용자에 대해서 상대 휴양림 이용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상호 공유하고 숲 관련 행사를 공동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비호산 산림공원 경관개선사업입니다. 비호산 산림공원의 경관 유지와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해서 경관형 숲 가꾸기를 추진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AI 드론 활용해서 스마트 산불감시시스템 운영입니다. 자율비행드론 1대를 활용한 스마트 산불감시 시스템 도입과 도입해서 산불을 조기 감지하고 대형 산불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현재 도 관제센터와 드론 시스템 운영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여덟 번째, 비수기 산림문화타운 운영 활성화입니다. 군민 이용 편의를 위해서 비수기 할인율을 20%에서 50% 또 동절기 시설 이용객 대상에서 금산사랑상품권 페이백 행사 등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생활권 숲길 조성 사업입니다. 금성산과 신선봉 등 진악산 정비를 등산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송영천 의원 거수) 송영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51쪽 보시면 금빛시장 이 8,000만 원이 행사로 다 쓰시는 건가요?

지금 이게 맞습니다. 이게 홍보 마케팅 행사를 운영을 할 거고요. 기존에 도시재생사업에서 운영했던 월장이라든가 사이사이 이제 패스 사업이 종료돼서 계속 활성화를 위해서 이어가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한다고 장사가 잘 되지는 않잖아요?

예.

가보시면 사람도 없고, 어떻게 보면 이 큰 돈을 여기다 쓰는 것도 좋은데 어쨌든 그 장사하시는 분들 마인드 자체부터 바뀌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교육부터 시키셔서 뭐 쉽게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는 장사를 연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 가 보시면 행사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몇 분 안 열고 계시잖아요? 근데 마인드 교육이 안 된 상태에서 행사만 열어준다고 가게 문 안 여시는 분들만 있으면 거기 뭐 여는 데만 네다섯 개지 커피숍하고 백설식당, 시민상회 뭐 이렇게 몇 군데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분들은 언제 그전부터 했던 분들이고 새로 신규 와서 자리 잡은 데가 없어요. 그나마 이제 닭발집이라든지 좀 자리 잡은 것 같고 옆에 있던 횟집은 또 나갔고 그러니까 마인드 교육이나 아니면 이 돈이면 업체가 들어왔을 때 홍보 마케팅이라든지 아니면 뭐 체인점 아니면 다른 지역에 있는 전통시장 가서 장사 잘 되는 집을 어쨌든 제대로 밀어주는 게 그 한 집, 한 집 살려가면 되는데 이렇게 행사만 한다고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이 사업비 관련해서 또 교육도 역량 강화 교육도 좀 많이 하고요. 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또 다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극 좀 해 주시고 그분들 마인드 교육이 안 되면 절대 이 금빛 시장은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157쪽 보시면 추부그린에코농공단지 이 위치는 결정이 났나요?

이게 농공단지인데 그 신평초등학교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그러세요? 근데 이제 아직 업체는 결정이 안 난 거고 아직 공사가 다 시작도 안 한 거네요?

시작도 안 된 상태고 일단 지정 계획을 승인을 받는 그런 단계가 단계입니다. 기초 단계가 되겠습니다.

꼭 친환경 우량기업 유치라고 쓰여 있긴 한데....

가능하면 이제 어쨌든 뭐 주변에 이제 농공단지가 농공단지하고 같이 겸해서 같이 추진하는 부분인데요. 가능하면 오염이 덜한 그런 업체를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다른 지역도 어쨌든 저희가 그전에 공약들 보면 50만 평이든 100만 평 들어오지 않으면 대기업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게 쉽지 않잖아요 금산도?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박병훈 의원 거수) 박병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그 158페이지 이 지식산업센터 관련돼서인데요. 조금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건 맞는 거죠?

지금 이 사업의 추진이 원래 이제 하반기에 올 하반기에 착공을 지금 했었어야 되는데 건물 철거하면서 또 여러 가지 행정 절차 지반 조사라는 부분도 좀 있었고요. 또 농공단지 관련해서 건물을 이제 그 사업을 하려면 진입도로 진입도로가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농공단지 사업 계획을 변경하는 절차가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 그거는 뭐 이제 여러 사정이 있었으니까 잘 순기대로 진행해 주시면 되고 이제 문제는 지어지는 것보다 그 이후의 활용 문제인데 지금 기사만 몇 개 검색해 봐도 이천 같은 경우는 공실률이 70%, 뭐 또 양주 이런 데는 68%, 오산도 39% 이렇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 수도권에 있는 것도 그렇게 되는데 저희 금산 지역에서 이 공실률이 없이 잘 운영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많이 드는데 또 지어놓고 공실로 있으면 그냥 빈 건물로 방치되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실률이 없도록 다방면으로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이제 최근에 청주 관련해서 이제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또 모집 입주 업체를 어떻게 모집했는지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을 좀 했는데 어쨌든 만약에 위탁을 주면은 위탁하는 그 사람이 조금 적극적인 마인드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저희 행정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검토해서 운영 관리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좀 신경 좀 잘 좀 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의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추부면도시가스 문제인데요. 이게 이제 신규는 아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4차예요 4차. 처음에 2023년도 3월 9일 날 중부가스하고 리튬플러스하고 협약서를 체결해서.

네 맞습니다.

안 됐거든요? 그다음에 다시 또 도에서 100억을 지원한다고 그래서 반대로 밸브부터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그것도 안 됐고, 그다음에 이게 이번에 다시 도시가스를 공급한다고 다시 이렇게 이제 도하고 군하고 중부 가스하고 해서 협약서를 작성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협약 협약서는 강제성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냥 하나의 협약일 뿐이지.

네.

그렇죠? 그다음에 단체장이 바뀌면 이런 연속성이 계속 있는 겁니까?

이런 부분은 뭐 그 단체장이 변경된 걸 떠나서 연속적으로 추진해야지 맞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게 주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랬을 때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이 부분을 또 강조를 하는지 첫째로 의구심이 들고 좀 어려운 문제가 뭐냐 하면은 수요가 적다는 거예요. 수요가 공급 받을 수 있는 그런 예 적다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예.

그랬을 때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더 확장시키면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상태로서는 중부가스도 돈 안 되는데 투자를 하겠냐 그 말씀을 하시길래 참 어려운 단계다. 앞으로는 필요한 부분이 뭔가. 첫째는 수요가 더 많이 농공단지라든지 추부면 공단이라든지 그런 것을 확정을 해서 철두철미하게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기수 의원 거수) 정기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 153쪽 보시면 신규사업으로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을 설립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네 군데 시군에서 공주 뭐 금산하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는 거죠?

이게 시행 연도는 지금 이게 저희 10호인데 1호, 2호가 기간이 다 지나서 6년간 운영되는 건데 그게 이제 시효 어쨌든 운영 기간도 지난 그런 부분이고 꽤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늦어진 부분은 이게 이제 저희가 우리가 설립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또 도에서 도에서 타 시군과 같이 함께 협력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어서 좀 늦어진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이걸 통해서 근로자들이 어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제 이것은 근로자들한테 연 100만 원씩 첫해는 80만 원 주고요. 2차 년부터는 100만 원씩 추석 때, 설 때 그리고 근로자의 날 때 이제 노동절이죠 그때 40만 원, 4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니까 그 정부지원금을 받은 거잖아요? 이게?

예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훨씬 더 좀 해서 근로자들한테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165쪽 보시면 방우리 생태 이게 아직 설계도 안 나온 거죠?

이거는 설계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예. 하여튼 설계하실 때 의원님들하고 많이 상의하시고 동네 분들을 많이 상의하셔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벽강 앞에 보시면 적벽강 보는 데부터 이렇게 길이 없다 보니까 차를 세울 데도 없더라고요. 세울 때도 있고, 없고. 적벽강 보는 앞에 있는 데크 위에서 내려가는 길도 한참 도로로 걸어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밑으로 길도 내고 하면 어쨌든 그런 것까지 같이 넣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질의했습니다.

어쨌든 설계 계획 단계에서 의원님들과 이렇게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기수 의원 거수) 정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기 166쪽 보시면 환경미화원에 보람이 머무는 공간 조성을 한다고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어 지금 위치는 지금 미정이지만 이거를 1년 1, 2, 3개년을 갖고 위치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확보하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뜻이잖아요?

예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지금 어디에 있는 걸 어디로 옮기려고 하는 건데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그....

체육관 옆에 있는 거?

예. 체육관 옆에는 재활용 하치장에

맞죠?

예예.

예예. 어 이거 정말 잘 찾아서 위치를 선정을 해서 미화원들도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위치로 선정을 잘 해서 어 이 사업이 좀 추진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워낙 제 집이 그쪽 주변에 있어서 거기를 자주 걸어 다니는데 정말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 국장님이 꼭 확실히 좀 그 위치 선정을 좀 올해는 좀 지나가겠지만 내년에는 꼭 확실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훈 의원 거수) 박병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 이어서 166쪽 인데요. 이 부지 매입만 90억인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정이나 공유재산에서 활용 가능한 땅은 없는 건가요? 굳이 별도로 90억을 주고 또 추가로 부지 매입이 필요한 건지?

지금 이제 여러 군데 혹시 이제 행정에서 갖고 있는 부지는 마땅치가 않고 그런 것 같습니다.

마땅치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 시내 쪽에 가까운 쪽에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부지 매입도 매입비가 좀 많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필요성은 있습니다. 거기 이제 그쪽에 좀 좁고 좀 학군도 노후되고 또 체육시설하고 연계돼 있어서 그쪽으로 체육 단지로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라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3페이지 2027년도 후계농업 경영에는 우리 도 대회를 금산서 유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 어떻게 후계농업경영인 단체하고....

이 관계는 지금 사전에 지금 얘기가 농업경영인 단체하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6월 달에는 확정이 될 건데 제가 알기로는 좀 꽤 오래됐습니다 금산서.

맞습니다.

지금 아산 저쪽으로 뭐 보령 그쪽으로만 돼 있어서 금산에서는 주차 문제가 좀 대두돼갖고 유치가 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꼭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논 타작물 생력장비 있잖아요?

예.

타작물 이게 수확기에 어떤 장비 어떤 품목의 장비를 하신....

이게 이제 논에 타작물 심는 건 대부분 이게

콩.

콩, 콩, 콩입니다 콩. 그쪽에 대농들 해당되는 경영체라든가 단지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들이 지금 고령화다 보니까 다른 농사를 짓기가 어려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벼농사는 다 심고 타작해주고 하니까 하는데 콩을 심으라 하니까 어른들이 그 고령화되기에 잘 못해요 하고 싶어도. 그랬을 때 이제 여러 가지 농협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한다고 하는데 타작물을 심었을 때 인센티브가 더 이게 주어지는 게 없습니까? 저는 알고 있는데 인센티브를 더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던데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있습니다. 예 타작물 심으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농가들의 인력 지원 같은 건 좀 해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지금 가장 문제가 수확기 탈구를 한다 해도 전체적인 문제가 좀 이게 힘이 약하다 보니까 그 운반하는 것도 그렇고 타작하는 건 하나의 손이 다 가줘야 되는 지금 현실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참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와 같은 것도 지금 실행을 하니까 좀 잘 살피셔서 또 부족한 점은 더욱더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영천 의원 거수) 송영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179쪽에 보시면 계절근로자 언어도우미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계절근로자 그러니까 몇 명 들어오시죠? 1년 올해만?

저희가 이제 올 계획이 한 1,100명 정도 되는데요. 현재 들어와 있는 사람은 한 800... 아니 980명 정도.

나라별 분포도는 어느 정도 되나요?

베트남이 대부분이고요.

예.

필리핀하고 라오스 이제 MOU 맺은 데.

예. 이게 보니까 지금 베트남 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기업화가 돼 있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이번에는 올해는 뭐 오늘은 몇 박스 따기로 약속도 하고 막 이게 네트워크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이제 베트남 좀 줄이고 라오스나 아까 전 필리핀 아니면 캄보디아 쪽으로 이렇게 하셔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서 이분들끼리 경쟁을 해야 되는데 너무 독점화가 돼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조금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조금씩 개선해 나갈 거고요. 원래 이제 결혼 이민자, 이민자 가족에서 사촌 이내에 이제 친인척들이 오게 되어 있는데 좀 변경을 해서 2촌, 2촌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서 지금 추진하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하면 베트남 이제 근로자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분들 보시면 라오스나 캄보디아 뭐 이런 분들이 일을 더 열심히 하고 더 성실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분들은 저희도 엊그제 저희 어머니가 삼을 캐는데 딱 8시 되니까 라면 끓이라고 하더라고요. 컵라면. 딱 시간이 있더라고요. 12시 되면 밥 먹어야 되고.

예예.

딱 그 시간을 지키다가 저희 어떻게 보면 좀 하다 보면 조금 더 하고 좀 더 쉬게 해 줄 수도 있는데 딱 8시 되면 딱 손을 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보니까 이 친구들이 더 이제 기업화가 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더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뭐 1,000명이 오면 베트남 분들은 뭐 400명, 300명, 300명 이렇게 해서 맞춰야 이분들끼리 경쟁을 해줘야 단가라든지 이런 게 내려가지 이런 독점화가 돼 버리면 농민들이 피해가 더 많이 가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이제 어쨌든 이런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훈 의원 거수) 박병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178쪽입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인데 이게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공모사업인 것 같은데 그 한 개 리씩만 공모에 지원해야 되는 건가요?

예 저희가 지금 작년에 한 개 여기 했었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아 했는데 떨어지시고?

이번에 다시, 이번에 다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비도 70%나 되고 군비 부담이 적은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은 꼭 준비를 잘 하셔 가지고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꼭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매년 있는 사업인 거죠?

매년 이렇게 공모를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매년이요? 그래서 지자체별로 한 개 리씩 정도만 가능한 건가요?

이게 이제 대상이 완전히 지금 그 목표 내용 보면은 그냥 아주 열악한 마을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오지 뭐 이런 곳?

예예.

알겠습니다. 꼭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의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 스마트팜 거점단지에서 지금 추부의 APC 단지 주변에.

예.

지금 여기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중단된 상태고요.

네.

저희가 지금 밑에 있는 거 스마트농업 육성 지구 조성 사업이 지금 공모가 지금 저기 준비돼 있고요. 선정이 되면 한 올 말이라든가 올 말 정도에 이렇게 계획이 될 걸 선정이 이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거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태흠 도지사가 강력하게 추천을 해서 지금 이 주변에 부지를 지금 전부 다 매입하는 조건으로 추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중지됐으니까 언제 매입을 하냐 자꾸 물어보는데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밑에 거요? 공모사업?

예?

위에 거?

위에 거.

아 위에는 사업은 추진되는데 위치는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진을 안 한다는 거죠?

그 위치가 변경된다는 거.

위치가.

추진을 하는데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 아래 거 스마트 농업지구 육성 지구 그거하고 연계해서 그 사업하고 같이 이렇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밑에 건 공모사업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렇죠?

예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추진이 돼야 되는데 이와 같이 이렇게 멈춰버리니까 지역 주민들이 지금 의문스러운 게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밑에 부지가 잘 공모사업이 돼 갖고 가치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게 신규 사업으로 산림 탄소 상쇄 사업에 등록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탄소를 사고 팔고 하는 매매도 가능한 그런 사업자가 사업자를 등록을 하게 하겠다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몰라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탄소 그러니까 군유림 대개 이제 사유림도 대상이 되는데요. 산림을 이제 상쇄 사업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은 관련 계획에 의해서 5년간 모니터링을 통하고 거기에서 결과치로 나오면 그 탄소를 이렇게 팔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톤당 거래액의 이제 톤당 산림 이제 어떤 산소 1톤당 1만 6,000원 정도 1만 6,500원 정도 현재 이렇게 거래가 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여기 매각해서 세외수입 확보다 그렇게 써놨는데 그 액수는 그렇게 미미하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탄소 중립이라든가 또 기후 대응 이런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나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예 잘 알겠습니다. 그 옆에 보면 실외 생활정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 당골 숲 쉼터는 어딘지 알겠는데 인삼약초 도매시장 어느 곳에 위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쪽에 수삼센터 뒤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 공연장 근처에 동그랗게 돼 있는 데 있어요.

네네 맞습니다.

그쪽을 지금 저기 잘 정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거기를 정원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아 그러면 거기 반달 모양 거... 공 공 저 뭐죠?

공연하는 데.

공연장 주변 전체를 이렇게 약간 공원화를 시키는 거에요?

예 맞습니다 예.

그 주차장이 같이 있어서....

주차장은 건들지 않고.

네.

이제 사면하고 그쪽 공연장 그쪽 부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제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는 설계가 안 된 상태고요. 그쪽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그 주변에 그 수삼 사러 오시는 분들이나 그 주변에 상인들이 좀 쉼터를 좀 좋게 만들어 놓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 한번 이렇게 만드실 때 좀 더 정말 정원스럽게 이렇게 좀 깔끔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옥균 의원 거수) 네 정옥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는 없지만요. 사방댐이 산림청에서 관리하나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3년 전부터 마전 7리 그 미삭저수지 위에 사방댐 신청을 이장님이 계속 건의를 했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진행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저희가 해서 사방댐이 정해지는 게 아니고 현지 조사에서 타당성과 그런 재해 위험도 이런 부분 결정을 해서 그 평가 어떤 그런 평가표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이렇게 정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26년도에 또 관련해서 그 사방댐을 하려고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자에 보니까 예산을 해마다 다른 곳은 한 10년 넘어야 준설을 하는데 이곳은 해마다 준설을 하고 안전 검사를 해마다 들어가 이게 계획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사방댐을 빨리 신경 써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제 이 부분도 어쨌든 말씀 이제 다 말씀하시듯이 적극적으로 저희도 대응을 해서 거기에 선정될 수 있도록 포함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진행 상황을 이장님한테 한번 전화를 하시든가 찾아뵙고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산업환경국의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다시 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준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 남준수, 자리로 이동) 1. 2026년도 업무구상 보고 라. 안전건설국

안전건설국장 구태완입니다. 안전건설국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기윤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전건설국 2020년 업무 구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7쪽 업무 여건 및 추진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98쪽 안전건설국 주요 시책입니다. 안전건설국에서는 주요 시책 12개를 선정하여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과별 시책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쪽 군민안전과에서는 신규 사업 3건, 보완·개선 사업 6건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3쪽입니다. 물놀이 안전관리 지능형 CCTV 설치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관리 지역 내 지능형 CCTV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위험 상황을 감지하고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억 5,500만 원입니다. 주요 물놀이 관리 지역인 제원면에 4개소, 부리면에 9개소 등 총 13개 지역에 지능형 CCTV를 설치하여 순환 위험 상황을 조기 발견하고 신속한 초동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입니다. 침수 피해 우려 지역을 자연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하여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부리면 현내지구와 추부면 다섯 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금년에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고 내년 상반기에 행안부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 사업입니다. 2억 5,200만 원의 사업비로 도비 50%의 지원을 받아 산림인접마을 30개소에 대하여 비상소화전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내년 4월까지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9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7쪽 유등천 개선 복구 사업입니다. 2024년도 7월 호우 피해에 대한 유등천의 항구적 복구를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58억 6,000만 원입니다. 금년 금년 지금 현재 행안부의 심의 중으로 올해 12월에 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신규 사업 5건, 보완·개선 사업 3건 등 8건입니다. 215쪽 명곡 3리 군도 5호선 확포장 공사입니다. 사업비 50억 원으로 도로 1.5km를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 절차 및 보상을 추진하고 사업을 발출하여 28년도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심공용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시가지 내 주차난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34억 원의 사업비로 중도7리에 23면, 상3리에 32면 등 2개소의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12월에 공유재산 심의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수요응답형버스 도입 운영입니다. 경찰청 민간 협력 협업 사업으로 현대자동차에서 차량 2대를 무상 지원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운영 사업비는 2억 6,000만 원입니다. 터미널에서 부리면 소재지, 방우리를 거쳐 무주읍까지 운행하는 노선으로 내년 1월부터 1일 4회 운행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2023년도 조사된 소규모 공공시설 4,129개소 중에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된 301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1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세천, 소교량 등 주민과 밀접한 공공시설의 재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여 안전한 금산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재해 대비 노후 농업용 저수지 정밀 안전진단입니다. 농어촌 정비법에 의거 총 저수 용량 5만에서 3만 세제곱미터 미만의 저수지는 정밀 안전 진단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해당되는 저수지 7개 소에 대하여 내년 5억 원의 사업비로 정밀 안전진단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 계획을 따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소규모 시설 수해 복구 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24년도 7월 10일 날 수해복구 사업 시 누락된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 내년도에 10억 9,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소규모 시설 27개소를 복구하고자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맑은물관리과 소관입니다. 신규 사업 5건, 보완 사업 8건 등 총 13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27쪽 남이 건천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2028년도까지 75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도비 지원이 85%이며 군비 부담은 15%입니다. 남이면 건천리 일원에 상수관로 13km와 가압장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실시설계 사업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금산군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사업, 세 번째 지량1리 면 단위 공공하수처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조성 사업, 그다음에 네 번째 만악1지구 농어촌 마을 하수 정비 사업입니다. 이 3개의 사업은 국비 사업 국도비 부담이 96%이고 군비 부담이 4%입니다. 그렇게 하고 전체적으로 하수 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인데 일단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금산군 하수 그러니까 성당, 만악, 두곡, 황풍지구입니다. 4개 지역에 대해서 하수관로 13.9km와 맨홀펌프장 4개소, 배수설비 424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량1지구 면 단위 공공하수처리 사업은 복수면 지량리에 하수관로 4.28km, 오수처리장 1개소, 배수관로 120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만악1지구 농어촌 정비 사업은 만약 1리와 3리에 하수관로 3.6km, 오수처리장 1개소, 배수설비 109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내년 1월달에 전부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금산군 생태현황지도 제작입니다. 사업비 2억 원을 투자하여 우리 군이 생태 현황 지도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군의 생태 현황 조사 및 주제도 작성, 비오톱지도 제작 및 GIS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금산군 노후상수도 현대화 사업입니다. 노후 상수관망을 정비하여 녹물 발생 등을 방지하고 유수율 85% 이상 유지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92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산, 마전, 부리 3개 블록으로 나누어 노후 상수도관 52.621km에 대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신규 사업 3건, 보완·개선 사업 10건 10건 등 총 13개 사업입니다. 243쪽 도시계획도로 신규 개설입니다. 주민들의 불편 사항 해소와 생활 편익 증대를 위하여 23억 1,700만 원의 사업비로 금산읍 2개 노선, 추부면 1개 노선 등 3개 노선에 대해서 개선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보상 및 공사를 발주하여 연말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금산읍 중도지구 노후 주거지 정비 사업입니다. 금년에 그 상3리 아 상리 뉴빌리지 사업 명칭이 변경된 사업으로 다락원 건너편 중도10리 일원에 약 8만 7,000평방미터를 공모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250억이며 사업 기간은 2031년까지 6년입니다. 내년도에 저희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본예산 3억 원을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하옥3리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입니다. 선의원 주변 방아고개 일원인데요. 거기 약 7만 6,000평방미터를 새뜰마을사업으로 공모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47억 1,300만 원이며 사업 기간은 2031년까지 6년입니다. 이것도 내년도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그 용역비 5,000만 원을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상리지구 뉴빌리지 조성 사업입니다. 작년에 공모사업에 선정돼 갖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총 사업비는 470억 4,700만 원입니다. 금년도 12월에 협의 보상을 하려고 지금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55쪽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아토피 자연치유마을의 확대 조성을 위한 농촌 발전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 386억 5,6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현재 1단계, 2단계는 금년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고요. 3단계 자연치유 아토피아 산골마을 리뉴얼 사업은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먼저 군민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04쪽에 보시면 자연재해 위험지구 지구 개선 이게 현내지구 같은 경우는 그러면 현내2리부터 평촌까지인 건가요?

그러니까 저 현내천이 현내2리 상류부터 무주 경계부터 금산까지입니다. 근데 중간에 이제 작년 2017년인가 일부 사업은 했어요.

위에는 했어요.

중간에, 중간에 하고 위에 하고 중간에도 하고 했는데 그 나머지 구간도 침수 피해가 있어서 현내지구를 전체적으로 한번 중간중간 안 된 데가 있습니다. 그걸 해갖고 지금 한번 계획을 내년도에 지금 계획을 할 계획 공모사업에 공모사업이 아니라 타당성 조사를 하고 행안부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수해가 심하게 입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양곡3리 쪽에.

예.

그런데 이게 민원이 제일 세거든요. 올해도 계속 전화 와서 여기 어떻게 됐냐, 어떻게 됐냐 하는데 하여튼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 좀 부탁드릴게요.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의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책자에는 없는데 군민안전과 소관이라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풍수해 보험 있죠?

예.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풍속 측정기가 이 금산에 있어서 추부는 영향 보험에 속도가 나와야 되는데 잡히지 않아서 안 나와서 지금 신평리에 아마 풍속 계량 측정기를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진행 사항 알고 계십니까? 그 군민안전과에서 지금 알아본 결과는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하던데.

죄송합니다. 제가 그 상황을 잘 몰라서 별도로 설명을 하면....

그래서 그 신평리에 국유지가 있어서 국유지를 점용 허가를 맡아서 한 100평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거 설치하려면은. 그래서 국유지를 지금 점용 허가 단계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걸 확인해서 농민들이 강력하게 좀 부탁을 드리니까 그 추진 사항하고 실질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그 국장님 기상청에서 사업하는 지금 정옥균 부의장님이 얘기한 부분인데 아마 담당 부서에서 좀 뭐 자료 지금 뭐 어디까지 준비가 됐는지 그럼 지금 얘기할 수 없나요? 왜냐하면 추부 가면 지금 요즘에 계속 하우스 바람 재해라든지 이런 재해로 보험회사하고 지금 그 보험을 받아야 되는데 기상청에서 나온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보험 받는 데 좀 어려움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기상청에서 그런 어 기상대를 그쪽에 세워주려고 하는가 본데 그 자리 때문에 지금 해서 몇 번 묻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 가면 계속 그게 저희나 정옥균 부의장님한테 계속 질의를 하는데 그 부서에서 지금 어떻게 어디까지 추진됐는지 지금 자료 갖고 올 수 있나요? (집행부 직원, 발언대로 이동 후 구태완 국장에게 속삭임)

아직까지 저기가 협의가 잘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답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 정확하게 답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가 꺼진 상태로)적극적으로 좀 추진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아무것도 된 게 없다는 겁니까?

지금 얘기로는 국도변에 설치하려고 그랬는데 국도 점용 허가가 지금 안 돼 갖고 좀 어려워서 지금 추진되는 사항은 없는 걸로 아는데 정확하게 제가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의장님이 알고 있는 건 지금 뭐 어디 선정됐다고 알고 있습니까?

아 담당이 어 국유지를 점용 허가를 받는 것이 제일 현명한 방법이다 해서 지금 추진을 하겠습니다 했거든요? 지난주에? 그렇지 않으면은 그 주변에 땅을 100평 정도 사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예 그래서 지금 점용 허가를 하려고 하는 지금 서류를 꾸미고 저기 하는데 그 협의가 좀 이렇게 좀 쉽지가 않은 모양입니다.

그러면 그 주변 여건에 따라서 할 수 있게 좀....

예 저희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빠른 조치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의원 거수) 송영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16쪽에 보시면 도심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예.

이쪽이 꼭 필요한 데 인건가요?

지금 꼭 필요하다고 말씀 주시면 필요하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다만 순차적으로 빨리 필요하냐 늦게 필요하냐 그 차이인데 저희가 볼 때는 이제 중도7리도 거기 이제 세원연립 뒤쪽으로 많이 솔직히 주차할 공간이 없고요. 그다음에 상3리는 드림센터하고 보건소가 저기가 되면 그 앞에 있는 현재 하천 위에 있던 주차장이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저는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우체국 쪽에 보시면 진악지구대 옆에 쪽 경찰서장님하고도 제가 뭐 공무원 담당자하고 해서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연락 온 건 없으시죠?

예.

그쪽이 더 급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217쪽에 보시면 이게 그럼 이 버스가 대전에서부터 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니요. 솔라티랑 2대를 현대, 경찰서하고 민간 협력 사업으로 무상으로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이 금산에서 금산터미널에서 무주 소재지, 방우리를 거쳐서 무주터미널까지 운행하는 운행할 계획입니다.

그러세요? 아니 위치에 보면 대전광역시가 써 있길래 물어보는 겁니다.

그건 별도 다른 노선입니다.

그러세요? 참 저희가 이제 계속 추진했던 대전역 가는 거 어떻게까지 진행이 되있나요 지금?

저기 대전역 터미널이요?

예.

지금 어느 정도 협의는 됐습니다. 거의 다 됐고 이제 충청남도에서 승인해 줘야 되고 대전시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어느 정도 얘기는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럼 올해 안에 가능한 건가요?

근데 아마 부지 선정 때문에 거기서 돈 좀 달라고 그래 갖고....

어디 쪽에서요?

저기 터미널 쪽에서. 자기네가 하는 데 뭐 필요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달라 뭐 그런 거를 지금 요구를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저희도 지금 현재 예산은 없기 때문에 조금 그거는 올해 말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맑은물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일단 255페이지 아토피자연치유마을 조성 사업 관련돼서인데요. 이게 일단 사업비나 기간 이런 거가 언론보도 보도자료에 따르면 총 656억으로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여기는 사업 기간이 2030년까지인데 사업비는 386억으로 돼 있잖아요?

예.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공모사업까지 할 계획을 갖고 하는 거고요. 이건 현재 확보된 예산만 갖고 말씀드리는 상황입니다.

이 확보된 예산만?

예.

그럼 총 사업규모는 656억으로 그대로 간다?

그거는 이제 다른 거 주변까지 같이 포함된 걸로.

이건 치유마을만 조성 한정해서?

예 맞습니다.

그 정도인 거고요?

예.

그러면 그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으로 143억 원이 확보됐다고 기사에는 나와 있는데.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국비는 80억인 거잖아요?

예.

그럼 143억 원 무슨 차이인 거죠? 확보된 보도자료는 143억이 확보돼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국비는 지금 확보된 금액이 80억인 건데 보도자료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60억이. 예 이건 어떤 차이인 건지?

국도비 150억 국비가 130억으로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국도비... 국도비가 아니라?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비 143억 원 등. 그럼 이게 국도비가 합쳐진 금액이 143억 원이라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80억 하고 75억 이렇게 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건 이해하고요. 그러면 주변 정리까지 656억이 들어가는 건데 나머지 확보가 안 되면 그건 자연스럽게 군비가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는 건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업이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 우리 조성 사업만 우리가 떼어 갖고 온 거예요.

그렇죠 운영은 보건소에서 하는 거고.

다 나머지 전체는 하고 우리는 이 사업은 기술적인 거니까 우리가 하겠다라고 해서 이것만 갖고 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신 640억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사업비가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이거 사업만 갖고 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현황은 솔직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어서.

조성하는 것만?

예.

도시건축과에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에서 여쭤보면 되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건 조성하는 게 시간도 그렇고 이 금액도 커서 조성이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좀 걱정이 많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올해 1, 2단계 지금 13동에 대해서는 마무리되고요. 내년도에도 지금 설계를 용역하고 있고 그거 되면 아마 용도 지역이 다 바뀔 겁니다. 현재 보전 관리 지역에서 계획 관리 지역으로 현재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게 작업이 돼야 지금 할 수 있어서 그렇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 제가 올해 업무보고 때인가 하반기 업무보고 때도 이제 드렸던 말씀인데 그 불법현수막 제거 관련해서 이제 시민 수거단을 도입하려는 조례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 담당 팀하고 얘기해 보니까 그전에 실제로 뭔가 용역 과정이 한번 더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실상을 얘기 들어보니까 그 팀 한 분 거의 두 분이 금산군 전역에 있는 현수막을 제거하고 다닌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거하면 안 된다는 말씀만 들었지 그렇게 다니는지는 실상 몰랐거든요? 그건 제가 볼 때는 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뭔가 조금 이렇게....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요 읍면에다가 일부 현수막 제거할 수 있는 업무를 위임해 주려고 그럽니다. 지금 말씀주셨던 그게 현수막을 임의 철거하면 재물손괴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업무 일부를 위임해 갖고 위임을 해 주면 읍면에서 철거할 수가 있게 돼 있다고 그런 저기가 있어서 내년 초에 조례규칙심의 아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업무를 위임해 줘서 읍면에서 철거할 수 있게 지금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어떻게든 뭔가 조정이 있어야 이게 철거가 될 것 같지.

예 맞습니다.

지금 현 상태로는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예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의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 추부중학교 옆에.

예예 도로.

답 설계 됬습니까?

지금 설계는 어느 정도 됐고요. 관리계획 변경이 도에서 승인이 아직 안 떨어졌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 떨어지면 저 할 준비는 돼 있습니다.

내년에는 뭐 여기 준공한다고 나와 있는데 하는 겁니까?

네. 지금 내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올해 지금 관리계획 도에 승인 신청했고요. 그 나오는 대로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토피 치유 마을에 대해서 저희가 엊그저께 현장을 갔다 왔는데 아쉬운 점이 너무 많아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예.

우리가 그 아토피라는 것은 그 도심 속에 공해 같은 거 그런 거 환경에 영향이 가장 크잖아요? 그래서 산안리에 그 산골짜기로 그 공기 좋고 물 좋은 데 선택을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아쉬운 게 뭐냐 하면은 옹벽도 시멘트고 지은 건물도 다 시멘트로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던 것은 황토방이었어요. 그게 맞는 건데 그 비탈진 산골짜기에 옹벽을 쳐가면서 그 시멘트 도시에서는 흰색 가루라고 하죠. 흰색 가루 때문에 이 아토피병이 발생 원인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다시 흰색 건물을 짓고 있는데 이게 상반된 역할을 할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다른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면 뭐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저희들도 처음에 가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분들이 오면 텃밭도 가꾸고 정리하는 줄 알았어요. 텃밭도 안 갖고 오고 풀도 안 뽑습니다. 내 마당 뿔도 안 뽑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렇게 하고 속된 말로 2년, 3년 어떤 길으면 6년, 8년까지 임대를 하니까 내 집이 아니에요. 그래서 황토방 가보시면 다 무너지고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 편에서 말씀을 주시는 건데 우리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아예 아무것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아니! 문제는 우리가 거기에 한 요인은 아토피를 치유하기 위해서 지금 집을 짓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도 아토피 안에다 내부를 뭐야.

내장재.

저기 하면 가능하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내장제는....

예.

친환경재로 들어가서.

친환경재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능하다.?

예. 그렇게 결론이 나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실제 황토방 같은 걸 해보면 관리가 10년 지나면 그 무너지기 시작해서 관리가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어놓은 것도 지금....

근데 지금 내진 설계가 안 돼서 철거를 한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진 설계도 안 됐고 관리가 일단 안 됩니다.

관리가 안 된다고?

예. 그래서 지금 설계한 것이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 저희들 처음에 왔을 때 이제 왜 콘크리트로 지냐? 근데 그게 맞고요. 안에 친환경으로 하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해놔야 관리가 운영 관리하기가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그 비탈길에 겨울철에 우리 송영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비탈길에 눈왔을 때 올라가기도 힘들뿐더러 상 공사가 엄청나게 난이도가 높아요. 높은 공사에요.

맞습니다.

그 비싼 돈 들여서 그랬을지 차라리 평지에다가 짓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처음 가봤지만 앞으로 이게 좀 개선할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대응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송영천 의원 거수) 송영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43쪽에 보시면 도시계획도로 신규 개설.

예.

이게 올해 다 되는 건가요? 반다비 체육 가구 새마을 새금산병원 앞에.

지금 반다비 뒤에 그 도로를 올해 보상 통보를 했어요.

예.

그런데 실제 지금 거기 보상을 안 찾아가셔요.

이유가 뭐죠? 금액이 작아서 그런가요?

아니요.

아니면....

주인분들이 연락이 안 되는 분들이 되게 많고요. 그 맨 앞에 있는 입구 필지가 아예 찾아갈 생각이 없으십니다.

연락이 안 되시는 거죠?

아니요. 연락이 되는데도 그냥 자기는 안 찾아간대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이건 수용령 밖에 없을 것 같다. 일단 좀 주민들하고 부딪히더라도 수용을 검토하라고 지금 얘기를 해 놨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전부터 계속 전화가 오고 민원이 들어와서 언제 설계는 돼 있는데 언제 들어가냐는 얘기가 계속 나와서 물어보는 거고요. 어쨌든 적극적으로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편한 1차 보시면 그전에 소방도로가 있다가 소방도로가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소방도로라도 우선 내달라고 하시는데 이 계획에 넣으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2020년도인가 일몰제에 의해서 개설이 안 된 거는 다 없애라고 그래서 지금 법에 의해서 없앤 거고요. 아마 추가로 도로를 낸다고 그러면 지금 1단지 분들이 이렇게 말하시지만 그 토지 편입되시는 분들의 동의를 받아주셔야 돼요. 그냥 나는 필요하니까 내달라고만 하실 게 아니라 그럼 이렇게 길을 낼 테니까 그 동의를 얻어서 해 주시면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검토하겠습니다. 근데 동의는 안 얻어주시고 도로가 필요하다 말만 하시니까 그 동의를 우리는 선을 넣으려고 그러면 그 사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좀 그런 애로점이 사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적극 검토 부탁드리고요. 이 다음 쪽에 보시면 중도지구 여기가 금성아파트도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중도 거기는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그 뒤에, 밑에.

그 동물병원 주유소 뒤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물병원?... 아니 그... 다락원 맞은편 거기 이제 거기서 거기서 기아자동차 사거리 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거기 일원입니다 거기까지. 그래서 금성아파트까지는 안 되고 1차 센트리움 거기서 거의 그 선에 끊어져 갖고 약 한 8만 7천 그 정도 됩니다. 이거 따로 도면을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마 이거 하시기 전에 내년도 예산 3억 원 저희들이 요청했는데 이 사업별로 위해서 하려고 그러면 아마 별도로 한번 의원님들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비하고 도비가 많이 들어가고 군비는 많이 안 들어가서 그래서 말씀드려요. 금성아파트가 금산에서 참 어떻게 보면 민원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이쪽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는 이 250 갖고 택도 안 돼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251쪽에 보시면 이게 잘 돼가고 있는 건가요? 마을 주민들이 항상 물어보는 건데 이게 언제쯤 입주가 되냐고.

리브투게더요?

예.

마장리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맞아요.

예 지금 그거는 충남개발공사에다 의뢰를 해서 지금 설계가 거의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 입주가 가능한 건가요? 여기 책자에 보면.

내년도에 보면 입주....

7월로 되어있네.

모집을 하고 7월에 해서 말까지는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근처에 농협 창고 있으신 거 아시잖아요?

그거 지금 내년도 예산 요구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그게 이제 마을 주민들이 한 3~4년 전부터 숙원 사업이더라고요 그게.

예.

뭐 군수님 얘기로는 그 위에 주차장을 또 만든다고는 하지만 마을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 위쪽 주차장은 의미가 없는 주차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 아마 내년도 예산에 요구한 걸로 지금 하려고 지금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지금까지 안전건설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건설국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태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구태완, 자리로 이동)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와 응답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10월 3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3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