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정민구입니다. 신선한 가을의 끝자락이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커지고 있어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례안 7건, 동의안 18건, 의견제시 2건, 채택 1건, 보고 24건 등 총 5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와 보고를 받게 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정은 의원 대표발의)(임정은·강충룡·강경문·오승식·양병우·이정엽·양영수·양홍식·한권·현길호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경호 의원 대표발의)(양경호·김황국·김기환·양홍식·강철남·김경미·현길호·정민구·양병우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황국 의원 대표발의)(김황국·김기환·송창권·송영훈·양경호·강봉직·한권·이경심·정민구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및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조례안(김기환 의원 대표발의)(김기환·김황국·박두화·송영훈·김경학·원화자·고의숙·이남근·김승준·임정은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길호 의원 대표발의)(현길호·김대진·고태민·박두화·김승준·이남근·한동수·강경문·원화자·양영식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 중소건설업 위기극복 특별신용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동부경찰서 재건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주)부강산업개발 토석채취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생태공원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올레길 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생태관광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곶자왈 생태체험관 관리 운영 및 곶자왈 공유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오름랜드마크(다랑쉬오름 안내소) 관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한라생태숲 산림치유서비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사라봉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제주국제환경플러스포럼 개최 지원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제주특별자치도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침출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서귀포시 클린하우스 및 배출용기 세척·소독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서귀포시 남부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서귀포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 제주시 용담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6. 제주시 일도2동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7. 제주시 구좌읍 김녕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8.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9. IUCN 기념숲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30. 제주국제생태포럼 개최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1. COP31제주 프로그램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2. 지하수 수질전용 측정망 설치 사업 공기관대행사업 보고 33. 지하수관정 내부진단·개선사업 공기관대행사업 보고 34. 찾아가는 어르신 한방지원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5. 제주문화중개소 운영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6.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7. 지형균형발전사업 강사지원시스템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38. 하수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용역 결과 보고 39. 2024년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원가산정 용역 결과 보고 40. 제주시 애월읍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41. 서귀포시 표선대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42. 제주시 함덕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43. 서귀포시 가시악·모슬봉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44. 제주시 도련·명도암증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45. 읍·면지역 유수율 제고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46. 제주시 동지역(서부) 지방상수도 현대화지역 성과유지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47. 26년 해양도립공원 자연자원조사(추자해양도립공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48. 동초교 통학로 지중화사업(그린뉴딜)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49. 한라초중 통학로 지중화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50. 중앙여중 통학로 지중화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51. 도립공원 자연자원조사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52. 서귀포시 중앙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입니다. 우선 먼저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아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흠모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 28일 한국유권자중앙회가 주관한 2025년 지방자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하신 양경호 위원님과 김기환 위원님, 그리고 어제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개최한 제19회 대한민국 의정대상 최고의원상을 수상하신 이승아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함없는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도민중심의 민생의회를 실현해 나가시면서 상하수도본부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고,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봉국 상수도부장입니다. 김형태 하수도부장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본부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보고 9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나의 건축물에 대하여「하수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간 해석의 불일치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에 혼란이 발생하여 「하수도법」 규정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분뇨수집·운반 처리수수료와 관련해서는 2017년 원가산정 이후 인상 없이 유지된 수수료 체계로 인해 운영원가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업체 경영난이 악화되고 있어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수수료를 인상하고 수요자 부담과 물가 안정을 고려하여 3년간 연차별 인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2025년∼2029년 하수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용역 결과 보고의 건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9조의2에 따라 수립된 “하수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은 22.2%에서 29.2%로 다소 상승하였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이에 단계적 요금 인상을 통해 현실화율을 높여 경영효율화 및 재정건전성 제고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2024년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원가산정 용역 결과 보고 건입니다. 본 용역은 2017년 원가산정 이후 인상 없이 유지된 분뇨 수집‧운반 처리수수료 체계로 인해 운영원가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소비자물가, 임금, 유가 등을 현실화하여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수수료 인상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부터 제44항까지 공기관 등 대행사업에 대한 보고의 건으로 대행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제주시 애월읍, 서귀포시 표선대블록, 제주시 함덕중블록 등 5개 사업대상 블록 내 노후상수관망 정비 등을 통해 해당 지역의 유수율 85%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31년 12월까지이며, 환경부 국고보조금 1038억 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는 202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읍·면지역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대행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한림한경, 대정안덕, 조천 블록구축 지역의 유수율 유지관리와 누수탐사 및 복구 등 지속적인 유수율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6년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9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제주시 동지역(서부) 지방상수도 현대화지역 성과유지사업으로 대행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민오름 및 염통 중블록의 성과유수율 85%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해 관망 관리 및 정비, 블록 및 유지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과 누수탐사·복구 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35년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350억 원입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의 및 보고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의견은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하수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용역 결과 보고 첨부) (2024년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원가산정 용역 결과 보고 첨부) (제주시 애월읍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서귀포시 표선대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제주시 함덕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서귀포시 가시악·모슬봉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제주시 도련·명도암증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읍·면지역 유수율 제고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제주시 동지역(서부) 지방상수도 현대화지역 성과유지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좌재봉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항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영길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교통항공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삼용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영아 공항확충지원과장입니다. 신경희 대중교통과장은 교육행정협의회가 있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7조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아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련 법령 개정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여건 변화 등 현행 조례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제9조제5항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면허를 양도할 수 있는 요건에 61세 이상 고령자를 포함하여 이용객의 불안감을 다소 해소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규정하는 사항 중 미반영된 사항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 중 미반영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제47조 현실 여건과 차이가 있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중 보유 차고의 면적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였으며, 제50조제2항 렌터카 사고발생 시 임차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면책제도와 관련하여 최소 보상한도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임차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사업면허 취소 등과 과징금 처분에 대한 기준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김영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주택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주택국장 박재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건설주택국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원혁 건설과장입니다. 고영훈 건축경관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설주택국 소관 제주 중소건설업 위기극복 특별신용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최근 제주지역 건설업 장기침체에 따른 건설투자 부진과 고용감소 등 지역경제 성장세 약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용대출이 어려운 중소건설업체의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하고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신용보증 재원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주택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 중소건설업 위기극복 특별신용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첨부)

박재관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9항까지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제29항부터 제33항까지 의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민구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함없는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며 저희 기후환경국 소관 사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승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현광민 탄소중립정책과장입니다. 장희영 물정책과장입니다. 허정환 산림녹지과장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답변을 드리기 위해 참석한 관계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 재건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김영수 계장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선진엔지니어링 장성찬 이사입니다. 주식회사 부강산업개발 토석채취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부강산업개발 강희남 대표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산들엔 양승철 이사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도에서 제출한 제주동부경찰서 재건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등 11건의 동의안과 IUCN 기념숲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등 5건의 보고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및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동부경찰서 재건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시 동광로 66 일원에 제주동부경찰서를 재건축하는 사업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 관련 별표1에 의한 도시지역의 녹지지역에 설치하는 연면적 1만 ㎡ 이상인 건축물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부강산업개발 토석채취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 산 3-1번지 일원에 토석을 확장 채취하는 사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 관련 별표3에 의한 산지에서 토석·광물을 채취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면적이 10만 ㎡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생태공원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생태공원 내 서식하는 야생동물을 보호함은 물론, 야생동물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한국조류보호협회 제주도지회에 재계약하는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입니다. 다음은 올레길 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서 올레길 탐방객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보제공 등 올레길에 대한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식회사 제이엠씨에 재계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주생태관광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서 생태관광 전문가 양성 및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 제주 생태관광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사단법인 제주생태관광협회와 재계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곶자왈 생태체험관 관리 운영 및 곶자왈 공유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제16조 및 제18조에 따라서 곶자왈의 중요성과 보전방안 등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과 곶자왈 공유화 운동 확산을 위해서 재단법인 제주곶자왈공유화재단과 재계약하는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입니다. 다음은 오름랜드마크(다랑쉬오름 안내소) 관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오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서 다랑쉬오름 탐방 안내 및 오름 생태 프로그램 운영, 안내소 운영 관리를 위해서 세화리마을회와 재계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한라생태숲 산림치유서비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라서 한라생태숲에서 제주도민 및 탐방객 등에게 산림치유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 및 이용객 안전 관리를 위해서 산림복지전문업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라봉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서 2025년에 개원한 사라봉 유아숲체험원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는 유아숲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산림복지 전문업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주국제환경플러스포럼 개최 지원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서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위한 환경 포럼을 개최하고자 국제행사 경험이 풍부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대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8조에 따라서 탄소중립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위해 제주연구원에 대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위탁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입니다. 다음은 IUCN 기념숲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입니다. 본 재계약의 건은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에 위치한 IUCN 기념숲 및 부속시설 관리 사무의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숲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서귀포시산림조합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주국제생태포럼 개최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의 건입니다. 제주가 보유한 생태자산의 가치 확산 및 지속가능성 논의를 위한 국제협력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제주국제생태포럼’을 개최하고자 하며, 국제행사 경험이 풍부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대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COP31제주 프로그램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의 건입니다. 본 대행사업은 2026년 하반기에 개최되는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참가하여 넷제로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및 글로벌 탄소중립 선도도시 제주정책 홍보 등 제주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대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하수 수질전용 측정망 설치 사업 공기관대행사업 보고의 건입니다. 본 대행사업은「지하수법」 제17조 등에 따라 사전예방적 지하수 수질관리를 위하여 도 전역에 설치하는 수질전용 측정망을 지하수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수관정 내부진단·개선사업 공기관대행사업 보고의 건입니다. 본 대행사업은 도내 양성화 관정을 대상으로 지하수관정 내부조사를 실시하여 관정의 상태와 오염실태 등 문제점을 도출하고, 수질 및 수량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지하수 사후관리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동의안 11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5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민구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동부경찰서 재건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첨부) ((주)부강산업개발 토석채취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생태공원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첨부) (올레길 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첨부) (제주생태관광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첨부) (곶자왈 생태체험관 관리 운영 및 곶자왈 공유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첨부) (오름랜드마크(다랑쉬오름 안내소) 관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첨부) (한라생태숲 산림치유서비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사라봉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국제환경플러스포럼 개최 지원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 첨부) (IUCN 기념숲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첨부) (제주국제생태포럼 개최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COP31제주 프로그램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지하수 수질전용 측정망 설치 사업 공기관대행사업 보고 첨부) (지하수관정 내부진단·개선사업 공기관대행사업 보고 첨부)

강애숙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5분도시추진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제34항부터 제37항까지 의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안녕하십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행복과 제주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우리 15분도시추진단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완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정용준 15분도시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34항부터 제37항까지 4건의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를 민간위탁 하려는 사항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재계약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 회의 심의와 재계약수탁기관선정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도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15분도시추진단 소관 공기관 등 대행사업 4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4항 찾아가는 어르신 한방지원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의료취약지역에 찾아가는 한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분야 공공서비스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제주의료원에 대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제주문화중개소 운영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서비스 낙후지역에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문화·여가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제주연구원을 대행기관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지역균형발전센터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제주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연구와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주연구원을 대행기관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7항 지역균형발전사업 강사지원시스템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읍면동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강사 지원 등 강사지원시스템 사업을 제주연구원을 대행기관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첨부) (찾아가는 어르신 한방지원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제주문화중개소 운영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지형균형발전사업 강사지원시스템 운영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안녕하십니까?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장 고성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민구 환경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소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정환 자원순환시설관리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도에서 제출한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침출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를 처리하기 위한 침출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는 내용으로 기존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에 종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침출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민구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 상정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침출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첨부)

고성찬 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4항까지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제51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강명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청정 제주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항상 서귀포시 환경·녹지 분야의 업무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은숙 기후환경과장입니다. 양근혁 생활환경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소관 4개 의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및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서귀포시 클린하우스 및 배출용기 세척·소독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클린하우스 및 배출용기 세척·소독 사무는 쾌적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감염병 발생을 방지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부터 3년간 총 24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동 지역 클린하우스 321개소 내 배출용기를 세척·소독하는 사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서귀포시 남부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남부환경관리센터는 2004년에 준공되어 서귀포시지역 폐기물을 유동상 소각방식으로 하루 48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수탁업체와 ’26년 4월부터 3년간 재계약을 체결하고, 총 224억 원의 예산을 들여 가연성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소각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서귀포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는 2015년 7월부터 운영하여 하루 약 17톤의 재활용쓰레기를 분리·선별하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 3년간 현재의 수탁업체와 재계약하는 방식으로 총 10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생활자원회수센터와 스티로폼감용시설 운영관리 사무를 위탁하려 합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51항 도립공원 자연자원조사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입니다. 서귀포시는 총 4개의 도립공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자연공원법」 제36조에 따라 5년마다 도립공원의 자연자원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도립공원 4개소 중 성산일출해양도립공원, 제주곶자왈도립공원은 올해 자연자원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나머지 마라해양도립공원, 서귀포해양도립공원에 대해서도 2026년에 국립공원공단에 자연자원조사를 대행하여 체계적으로 도립공원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동의안 3건 및 보고 1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서귀포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및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클린하우스 및 배출용기 세척·소독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첨부) (서귀포시 남부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첨부) (서귀포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첨부) (도립공원 자연자원조사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강명균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27항까지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제48항부터 제50항까지 의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경효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주시 도시건설국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시 도시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봉남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27항, 제48항부터 제50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제주시 용담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다년간의 경험과 전문기술력 및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업무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2020년부터 위탁 운영 중인 용담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와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제주시 일도2동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을 수립함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의 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제주시 일도2동지구 도시재생사업은 2026년까지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계획변경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2027년까지 사업기간 1년 연장 및 1개 세부사업을 신설하고 6개 세부사업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제주시 구좌읍 김녕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의 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주시 구좌읍 김녕지구 도시재생사업은 쇠퇴하는 도시를 경제·사회·물리·환경적으로 활성화시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으로 구좌읍 김녕리 지역에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260억 원을 투입하여 김녕리 지역의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개선하고, 편의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편의시설을 공급하여 생활여건을 향상시킴으로써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유도하여 쇠퇴한 김녕리의 노후 주거지 개선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동초교 통학로 지중화사업(그린뉴딜)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제49항 한라초중 통학로 지중화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제50항 중앙여중 통학로 지중화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전기사업법」 제72조의2에 따라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을 위한 지중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기관 등 대행사업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드리는 건입니다. 동초교·한라초중·중앙여중 주변은 지장 전주로 인한 보행약자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40호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에 따라 가공전선로 관리 주체인 한국전력공사와 협약체결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어린 학생 및 보행약자의 보행환경 개선은 물론, 도시미관 향상에도 기여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주시는 고견을 도민의 의견으로 알고 해당 안건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용담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첨부) (제주시 일도2동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첨부) (제주시 구좌읍 김녕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첨부) (동초교 통학로 지중화사업(그린뉴딜)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한라초중 통학로 지중화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중앙여중 통학로 지중화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홍경효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7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한성철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중심의 민생의회 구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제주시 청정환경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금록 기후환경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제주시 청정환경국에서 제출한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양도립공원 자연자원조사(추자해양도립공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도립공원 자연자원조사는 「자연공원법」 제36조에 의거 도립공원 자연생태계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5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공단법」 제9조에 따라 자연공원 자원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국립공원공단을 사업자로 선정하여 대행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해양도립공원을 방문하는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자연생태환경을 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청정환경국 소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협의하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양도립공원 자연자원조사(추자해양도립공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첨부)

한성철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2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제주도민의 행복과 제주도의 발전을 위하여 열정과 헌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존경을 표합니다. 아울러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성원을 보내주시는 것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탁 도시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의사일정 제52항 서귀포시 중앙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 건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운영·위탁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서귀포시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사업 계획수립과 주민역량강화사업 및 사후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도시재생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현장지원센터에 민간위탁 하는 사항으로 올해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중앙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 민간위탁사무 심의와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상정된 보고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중앙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첨부)

오성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지난 10월 16일부터 10월 27일까지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첨부) 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7항까지 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전문위원 양세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5항까지 일괄 요약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임정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광진흥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경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의 위임에 따라 조례를 정하도록 한 정비구역의 면적을 재개발구역 최소 지정기준인 1만 ㎡ 이상으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김황국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수 정책사례를 조사·분석하여 주민지원사업과 정책 수립에 활용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문의 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를 수정하면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기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및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간선급행체계를 구축하거나 연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위험을 줄이고, 이용자와 주민들을 보호·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현길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의 관리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지방공기업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수의계약 대상자를 포함하는 등 조문의 일부를 수정하면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화조 폐쇄에 따른 물량 감소 등으로 인해 분뇨처리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바 이를 완화해 주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 개정 및 여건의 변화에 따라 불합리한 조문을 재정비하여 현행 조례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해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문의 일부를 수정하면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 중소건설업 위기극복 특별신용보증 재원 출연 동의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제주 중소건설업 위기극복 특별신용보증 재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대상, 사업의 필요성, 적정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도내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저금리 신용보증지원을 통해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동부경찰서 재건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의안 검토결과, 사업지구 주변 가까이에 대부분 주거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평가서에서 제시한 환경 목표기준보다 강화하여 소음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주)부강산업개발 토석채취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 검토결과, 법정보호종이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에서 발견되고 있어 사업시행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피해 발생 시 즉시 대응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7항, 제20항부터 제25항까지 13건의 민간위탁 동의안 및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의 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13건의 동의안 검토결과, 적법성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자연생태공원 운영·관리 사무와 올레길 콜센터 운영 사무 등 일부 사무의 경우 절차상 수탁기관 선정 결과를 지체 없이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미이행하고 있어 수탁기관 선정 결과를 공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제주생태관광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경우 사업비가 금년 대비 38.9% 증액하여 산출되고 있으나 인건비 세부산출 시 인력 현황보다 과하게 산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 산출내역을 재검토하고 사업비를 적정하게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름랜드마크(다랑쉬오름 안내소) 관리 운영 사무의 경우 사업비 산출 시 사업내용과 상관없는 사업비를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비의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서귀포시 클린하우스 및 배출용기 세척·소독 사무의 경우 제주시에서는 클린하우스 세척 등을 직영으로 운영 중으로 민간위탁이 반드시 필요한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 동의안별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국제환경플러스포럼 개최 지원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의안 검토결과, 국제적 행사로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기관에서 대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보이며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공기관 등 대행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참가국이 감소하고 있어 다양한 국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의안 검토결과, 전년도에 비해 사업비를 150% 증액하고 있는데, 사업비 중 도에서 직접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 사업비 편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시 일도2동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안건 검토결과, 일도2동 지역의 역사와 가치가 사업 이후에 묻어날 수 있도록 지역만의 독특한 테마를 바탕으로 한 디자인 도입, 프로그램 운영 등의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지역 고유의 특성을 반영하고 사업추진 시 주민이 주도할 수 있도록 주민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7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시 구좌읍 김녕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 검토결과, 구좌읍 김녕지구는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기반·편의시설을 공급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주택 정비를 돕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현재 추진되고 있는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의 다양한 분석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주거지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 개보수 권장 등 주민들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및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 중소건설업 위기극복 특별신용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동부경찰서 재건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주)부강산업개발 토석채취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생태공원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올레길 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생태관광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곶자왈 생태체험관 관리 운영 및 곶자왈 공유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오름랜드마크(다랑쉬오름 안내소) 관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한라생태숲 산림치유서비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사라봉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국제환경플러스포럼 개최 지원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침출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 클린하우스 및 배출용기 세척·소독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 남부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시 용담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시 일도2동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시 구좌읍 김녕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양세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결정한 순서대로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형동갑 지역구 양경호 위원입니다. 제주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수고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길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영길입니다.

본 위원이 교통에 관심이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됐지 않습니까? 이 개정안 중에 한정면허와 관련해서…….

택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택시 한정면허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시운송사업 한정면허, 기존에는 없죠?

예, 사례 없습니다.

도입하려는 취지가 뭡니까?

저희들이 감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목표보다 더 감차될 경우, 연도별 목표보다 더 감차되는 경우 더 감차된 대수만큼 한정면허 방식으로 새로운 허가를 함으로써 택시의 여러 가지 문제점 중의 하나인 운수종사자의 고령화에 따른 야간운행 회피 문제를 일부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규면허, 어쨌든 한정면허가 도입되면 신규면허가 발급되어야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규면허 가능 대수는 어떻게 산정됩니까?

저희들이 내년도 감차대수 목표가 9대입니다. 그렇게 고시했고요. 그런데 상속이라든가 어떤 사유가 있어서 내년도 한 해에 걸쳐서 10대가 감차됐다 그러면 목표보다 한 대가 더 감차됐기 때문에 내후년에 한 대를 증차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산정이 됩니다.

직전년도 감차실적 대수에서 직전년도 감차 고시한 것을 뺀 대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택시총량제 산정 결과를 보면, 도농복합지역 기준에 제주도가 미적용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847대를 감차해야 되는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에다가 도에서는 도농복합지역 기준을 적용해 보려고 국토부하고 협의 중이다,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더라도 쉽게 말해서 443대가 더 남아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민들이 느끼는 것은 847대가 오버됐다고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택시 잡기가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출퇴근 시간이라든가 날씨가 나쁜 때라든가, 특히 공항에서는 7시 이후 정도 되면 사람은 길게 줄이 서있는데 차는 가끔 하나씩 들어와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847대가 감차 대상에 속하는데, 이게 일단 문제고요. 그다음에 감차계획을 도에서 지난 8월에 고시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9대, 2027년 9대, 2028년 13대 해서 2044년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택시 한정면허를 도입하고 감차가 고시한 것보다 더 되면 그것을 한정면허로 발급하겠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팔백몇 대를 감차해야 되는 시점에 이것은 서로 안 맞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그 부분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연도별 감차목표를 초과하는 분에 대해 한정면허를 주면 야간운행을 회피하는 문제는 다소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총 감차량을 달성하기에는 그만큼 어려워지는 문제를 지적하시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만 택시 정책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저녁·야간에 택시를 못 잡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보고 한정면허 방식으로 그런 문제를 다소 해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공감을 못 하겠고요. 제가 의회에 와서 첫해에 “택시 대란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도 오고 법인택시에서도 오고 노동조합에서도 오고 다 왔었는데요. 내년도 계획이 9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예산 요구했냐?” “한 16억 정도 요구했다.” 9대 곱하기 1억 8050만 원, 맞죠? 그래서 16억 몇천 정도 되는데, 요구했다고 해서 “꼭 확보해라.” “확보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라.”고 했는데, 어제인가 내년도 예산이 최종 확정됐죠. 확정돼서 공개했는데 예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감차사업이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국비가 많지는 않지만 국비지원 사업인데, 국비 반영이 안 됐습니다.

국비 지원이 언제 안 됐다는 거예요?

국토부의 내년 사업비에 지방 감차예산이…….

아니, 국토부 예산이 언제 결정됐습니까?

정부예산이 최종 확정된…….

정기국회에 제출한 지가 9월이잖아요. 그러면 지지난주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본 위원이 “감차사업비 확보를 꼭 하십시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렸을 때는 국비가 확보됐는지 안 됐는지 벌써 결정이 날 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런데 안 됐으면 내년에는 곤란하다, 이런 답변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국비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지방비 반영이 어렵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런 말씀을 올렸다고요?

예예.

처음 듣는 얘긴데요.

제가 어떻게 표현을 했냐 하면…….

꼭 노력하시겠다고 했고. 그거는 나중에 속기록 보면 아시겠지만 그 부분이…….

제가 그때 어떻게 표현을 했냐 하면…….

신규 면허 발급도 그때 답변을 잘못하셨는데 제가 더 이상 거론을 안 했어요, 그때도. 감차가 다 되고 난 이후에야 신규 면허가 발급된다, 답변을 그렇게 했었고. 그래서 제가 그때도 더 이상 얘기를 안 했고 오늘도 그런데. 예산 관련해서는 분명하게 그런 답변을 안 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감차예산 확보와 관련해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느냐 하면 “이게 국비지원 사업인데 국비가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비도 확보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취지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했다고요?

“국비가 확보 안 됐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에 따라서 지방비 확보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제가 속기록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죠?

그렇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런 얘기, 답변하신 적이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을…….

어쨌든 좋고요. 그거는 차후에 확인하면 될 것이고. 내년 9대 계획인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부 추경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부 추경이 있으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본예산에도 안 됐는데 추경에 가능하겠습니까?

추경에 가능할 거냐의 문제는 만약에 정부 추경을 한다면…….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지방비라도 확보해 놨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죠. 어제 최종 공람된 감차예산에 우리 지방비라도 넣었어야죠.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그러면 국비가 추경에 된다면 도비는 언제 확보합니까?

정부 추경이 이뤄지면 지방도 추경을 합니다. 그래서 시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때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참, 갑갑한데요. 갑갑한 답변인데 본 위원이 그 당시에 확인하고 얼마 안 됐어요. 해봐야 불과 2주 되나마나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분명하게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국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제가 확인을 분명히 해 보겠습니다.

예.

택시감차계획 해서 이게 안 되면……. 본 위원이 그때도 지적했지만 감차 기간에는 개인택시 양도양수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내년에는, 지금 개인택시 가격이…….

개인택시 양도양수가 안 된다는 의미는 감차에 관한 예산이 확보돼서 그 시점부터 양도양수가 안 되는 겁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안 된다고요?

예산이 확보돼서…….

고시를 해야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고시를 해야…….

그러니까 예산이 확보되고…….

예산 확보됐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도에서 감차 신청을 받는 그 신청 기간에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야 그 절차를 밟을 수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난 이해가 잘 안되네. 예산 확보됐다고 해서 양도양수가 안 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예산 확보가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9대분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되겠다 하면 내년 1월에 할지 2월에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공고를 하면 그 9대가 다 소진될 때까지는 양도양수가 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예산 확보가 되면 양수양도가 안 된다고 하니까 말이 다르잖아요.

저는 선제적 조건을 말씀드린 거고요.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개인택시 가격이 서울이 얼마입니까?

서울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서울에 출장 가면 택시 같은 것 안 탑니까? 저는 택시 타면 꼭 물어봅니다. 지금 서울이 1억 1000입니다. 제주도는 2억 1000이에요. 거의 배입니다. 너무 높은 개인택시 면허가격을 좀 떨어뜨리고 도민들이 택시 타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 예산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꼭 확보해서 내년에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했는데 지금 예산이 전혀 안 됐다는 것은……. 아니, 지방비라도 확보해 놓고…… 지방비만으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위원님.

이게 지방비만으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꼭 국비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제주도의 재정 여건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비지원 사업을 지방비로만 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필요한 사업은 국비가 안 되면, 국비 확보 노력을 못 했으니까 지방비로 해야죠. 뭐가 급합니까? 급한 순서대로 해야죠.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잘 이해합니다.

지방채도 이번에 도정에서 얼마 발행했습니까? 4850억 발행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얼마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다 안 되더라도, 그러면 5대만이라도 했어야죠. 이거는 예산 심의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입니다. 강애숙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민간위탁 건이 많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 사무의 위탁에 대해서 ― 전문적이거나 특수한 일에 대해 위탁할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문제점을 제기하는 게 뭐냐 하면 제주도가 민간위탁에 대한 예산 비중이 점점 커져 가고 있고, 또 하나의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늘 했던 업체를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한다. 이 두 가지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자료 요구를 했었어요. 재위탁은 이해가 되는데 왜 재계약인가. 다시 말해서 왜 다시 수의계약으로 가느냐. 이건 비단 우리 상임위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상임위도 봤더니 같은 문제점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계약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민간기관이나 단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민간 부분에서 활성화되지 못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환경 분야가 타 분야에 비해서 민간 부분에서 이것을 맡아서 전문성을 가지고 해 줄 기관이나 단체가 적다는 것이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의 일부는 공감은 하는데요. 그러면 여기가 당연히 잘하고 우수하다면 공개입찰을 하더라도 당연히 거기 그 업체에 다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행정이 너무 편하게 절차를 진행하고자 다 재계약으로 들어온 게 아닌가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위원님 말씀은 좋습니다. 공개모집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민간기관의 현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하더라도 어차피 이 기관 외에는 올 데가 없고. 또 하나는, 그동안 수행한 것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평가를 하는데, 평가결과 이 기관이 평가점수가 높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종합성과평가를 하죠.

예.

우리가 만료되기 90일 전에 당연히 조례에 의해서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고. 여기 재계약 사유에 보면, 최근 90일 전의 평가 사유가 아니라 다 ’22년도 거예요. 여기가 ’22년도에 ‘우수’를 받았고……. 다 ’22년도 것을 가지고 지금 이 업체가 우수해서 당연히 해야 된다. 제가 보기에는 설득력이 더 떨어지는 게 아닌가. 제가 보더라도 당연히 노련미가 있고 여기에 전문성이 더 강화되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서 공개입찰을 하더라도 그게 원칙이기 때문에, 정말 이게 너무나도 특수한 전문직이다, 특수한 일이다라고 하면 납득이 가지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우수’라는 게 최근의 90일 전의 자료가 아니고 예전 자료, 3년 전 자료거든요. 그럼 3년 동안 무조건 잘했다고 지금 판단하시는 거죠?

저희들이 민간위탁 하면 정산하면서 그 사업의 성과나 평가를 받아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같이 업무를 하다 보면 실무진에서 가장 잘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종합평가 할 때 어떻게 하는지 배분표를 봤더니 예산 집행, 계획의 적정성, 부서 인력……. 제가 보기에는 정말 문제만 일으키지 않으면 ‘우수’와 ‘매우우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배점표 알고 계시죠?

예.

이것 담당 주무관님이든 담당 팀장님이 하시겠죠. 그리고 예산 집행도 우리가 민간위탁 줄 때는 인건비, 무슨 운영비에 딱 맞춰서 주기 때문에 이것을 거의 90% 이상 집행 안 할 수가 없는 시스템이에요. 그걸 집행 안 했다고 하면 민간위탁 사무를 안 했다는 말과 동일하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결과가 우수했기 때문에 당연히 재계약으로 가야 된다, 그건 더 설득력이 떨어지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개모집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다 재계약으로 들어왔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기관의 현황이나 모든 걸 알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진행을 하더라도 이 기관 외에는 수탁받을 만한 자격을 가진 데가 없다는 판단하에…….

그렇게 단정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 운영하고 행사를 하더라도 늘 공개입찰을 하고 새로운 업체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업그레이드가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 경쟁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당연히 거기가 너무나 잘한다고 하면 그 업체로, 그 기관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이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인센티브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노련미가 있고 일을 워낙 잘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 그냥 수의계약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 행정에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수탁선정위원회라든지 절차가 있어서 그게 귀찮아서 그런가? 그런 것 아니죠?

저희들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 심의는 받고 재계약을 하는 겁니다. 재계약에 대한 그걸 받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굳이 이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저희들이 공개모집 쪽으로 추진하도록 방향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다른 상임위인 복지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다 들여다보니까 우리 상임위뿐만 아니라 이렇게 재계약 ― 수의계약 ― 으로 많이 들어와서 나중에 혹시나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정말 민간위탁 사무를 잘할 수 있는 업체를 배제해서 오히려 효율성을 낮추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신규로 민간위탁 2건이 들어왔어요. 유아숲체험원이랑 산림치유. 유아숲체험원 같은 경우는 유아숲지도사, 전문지도사가 와서…….

숲해설사.

그래서 이것은 공개입찰을 할 거죠?

예, 할 겁니다.

그래서 숲 전문지도사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거고요. 하나 더, 산림치유서비스. 국장님, 혹시 산출내역서 보셨어요?

예, 보긴 했는데…….

여기에는 왜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물품구입비, 강사료. 어느 업체나 개인한테 맡기는 것도 아니고. 인건비가 왜 없지 해서 보니까 기간제가 1명 있어요. 회계처리 보조업무. 이게 민간위탁에 맞아요?

그래서 반영 안 됐습니다.

반영 여부를 떠나서 동의안이 상임위에 들어왔잖아요.

한라생태숲 산림치유서비스는 원래 서귀포 치유의숲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저희들이 얹혀가는 형태로 했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많다 보니까 한라생태숲 단독으로 하고 싶어서 민간위탁에 올렸던 겁니다. 그런데 반영되지는 않았는데 제가 세부적으로 꼼꼼히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만약에 이걸 통과시켜 주면 세부내역은……. 이게 필요한 사업이어서 올렸기 때문에 그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치유서비스가 정말 필요하다면 전문가를 모셔 오고, 민간위탁 사무를 국장님이 누구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뭐지? 그냥 물품 구입하고 버스비, 강사료 나가는데 이걸 왜 민간위탁을 했지? 자료 갖고 계시죠?

예, 갖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과에서 반영이 안 됐다고 하는데 예산과에서도 똑같이 해석하지 않았을까. 제가 보기에는 정말 치유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하면 국장님, 아까 말씀대로 정말 전문가를 모셔다가 진행하는 게 민간위탁의 취지에 맞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일단 제가 이것 다시 살펴보겠고요. 저희들이 그냥 이 산출내역을 한 게 아니라 ‘산림교육 운영사업 지침’에 의해서 작성한 겁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나중에 과장님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민간위탁 사무를 한번 시작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가기 때문에 결정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제주도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예산이 점점 커져 가고 있고 많아져 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중심을 잡고 명확하게 결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남동과 이도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한동수 위원입니다. 강애숙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이번에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 토석채취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이 제출됐죠?

예, 맞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기존에 토석채취 허가가 돼 있는데요, 이번에 확장하려고 해서 들어온 사업입니다.

보니까 채취사업 총면적이 기존 9만 5643㎡에서 신규 21만 7773㎡로 총면적이 31만 3416㎡, 지금 면적대비 3배 이상 증가하는 건데요. 신규 채취 기간도 2025년부터 2037년까지 되는 거 맞죠?

’27년까지 허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27년부터 ’37년까지 10년간입니다.

’27년부터 ’37년까지 10년간. 총사업비가 얼마인가요?

약 300억 원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게 몇백 m 고지에 있습니까?

한 600m 정도 됩니다.

지금 바로 한라산 턱밑, 해발 600m 고지의 중산간 지역 한복판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저도 어제 가서 확인했는데 규모가 너무 커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지하수도 사용하죠?

예, 공업용으로 관정 하나가 허가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쓰는 양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월 1900톤이 허가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루에 36톤 정도 되겠네요?

한 60톤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루에 60톤이요?

예.

지하수 사용량이요?

실제 사용량은 그보다 적지만 저희들이 허가된 양이…….

허가는 60톤으로 나갔고 실제 사용량은 36톤인 거고요.

예.

토석채취가 끝나면 복구가 되면서 원래 원초적인 수려한 중산간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완벽하게 되찾는 것은 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어렵지 않습니까?

예.

사실 제가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이보다 자연경관 파괴 우려가 더 큰 채석장을 확장하는 사업을 제주도가 지금 사업자분들과 같이 진행한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이게 제주도의 환경적 가치와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같이 한다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고요. 저희들은 허가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지금 허가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주현 단장님.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 15분도시추진단장 현주현입니다.

예, 저희 국에 있습니다.

아직 인허가가 된 건 아니죠?

이게 전제조건이고 통과되면 저희들이 산지관리위원 회의 심의를 통해서 허가가 나가게 됩니다.

환경영향평가가 의회에서 통과되면 이게 사실상 인허가가 거의 확정된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 전제조건은 충족했고 그것에 대한 면적이라든가 기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다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가 법정보호종인 맹꽁이, 애기뿔소똥구리가 주변에서 발견되고 있는 아주 자연적인 가치가 높은 곳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를 업체에서 진행하고 제주도가 심의하는데, 자료 1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최근 3년간 환경영향평가심의 실적 및 심의결과입니다. 보면 2023년도에 재심의 2건이 있고, 나머지는 동의 및 조건부 동의로 다 통과하고 있습니다. ’23년 2건마저도 재심의를 통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저는 이게 사실 무슨 의미로 심의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차피 다 통과할 건데.

위원님, 환경영향평가라는 제도 자체가 저희가 부결시키거나 이런 취지가 아니라, 그 개발사업이나 어떤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제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환경에 미치는 정도가 이 사업처럼 어느 정도 크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심의보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주도가 자연적인 경관 가치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요. 이게 만약 심의보류 됐을 경우에는 의회에 제출이 됩니까?

당연히 안 됩니다.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보면 다 통과시켜 놓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판단하라, 그런 의미인 건지.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도 전문기관의 의견을 듣고 충분히 각 분야별로 ― 분야가 다 있기 때문에 ― 전문가들이 토론 후에 조건부 동의를 시켰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추가질의 때 말하겠지만 애월포레스트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 엄청 허술하게 진행된 점, 그리고 그게 심의를 통과한 점도 추가질의 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환경영향평가 심의는 제가 봤을 때는 요식행위로 보이거든요. 그냥 단순히 이거에 대해서 심의위원들이 기준만 맞춰서 와라 하면 당연히 통과되는 거고요. 그리고 의회에 제출되고. 모든 부담은 또 의회가 떠안게 되는 거고요.

저희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들은 어느 위원회보다 치열하게 토론하고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기 때문에 요식행위로 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문성이 없더라도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해발 600m 고지에 이 확장사업을 허가해 줘야 할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진 같은 경우 승객한테 물 46톤 주는 것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거는 제주도의 자원인 흙을 민간에서 팔아서 사적이득을 취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과 관련해서 환경단체는 왜 가만히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한진의 증량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열띠게 활동하는데. 물 사용량, 취수허가량은 더 많지 않습니까? 물은 안 되고 흙은 가능한가요? 아무튼 이것은 제주 지역사회에서 조금 더 고민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더 많이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추가질의 때 조금 더 길게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입니다. 건설주택국장님.

건설주택국장 박재관입니다.

중소건설업 위기극복 특별신용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주도 건설업체에 대해서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동의안 내용을 보면 출연액이 20억이고 보증한도가 120억이네요.

240억입니다.

240억입니까?

예.

그런데 제주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만 지금 워낙 경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가 나오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번 출연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업체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자료 한 번만 띄워 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동의안 3페이지 내용입니다. 2025년 상반기 수주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31% 하락한 1683억이고요. 그다음에 이 중에서 공공 부분을 보면 전년 대비해서 21%가 하락한 1462억 원이고요. 그다음 민간 부분 같은 경우 전년 대비 63%가 하락한 221억 원으로 수주실적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고요. 폐업하는 업체도 보면 2024년에 92개, 올해 상반기에도 36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발주 물량이 줄어들고 수주 금액이 줄어들어서 건설업을 운영하기가 매우 힘들어져서 폐업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예,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니까, 제가 이해가 살짝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 현황 자료 띄워 주세요. 이 자료를 보면 왼쪽 빨간색 글씨가 2024년도 8월 기준 건설업 현황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파란색 글씨가 2025년 8월 기준 자료입니다. 그런데 종합건설업을 보면 지금 1년 동안 620개에서 705개로 85개, 퍼센트로 따지자면 지금 13.7% 정도가 늘었고요. 그다음 전문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1772개에서 1804개로 32개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과 올해, 그러니까 폐업한 업체 수를 감안하면 실제로 신규로 등록한 업체가 있잖아요. 신규로 등록한 업체 같은 경우 지금 더 많아 보이는데, 건설업 경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업체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죠?

저희들이 사실상 경기는 안 좋고 인허가도 줄어들고 수주실적도 줄어들지만, 그게 어찌 보면 각 개인회사마다 설립해서 입찰에 참여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서 이렇게 늘어난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을 보면 저는 이런 상황이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 중에 다수는 입찰에만 참여하기 위한 페이퍼컴퍼니, 그러니까 서류만 갖춰 놓고 실제로 시공능력이 없는 업체죠. 이런 업체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본 위원은 건설업에서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실제 시공능력이 없고 입찰에만 참여해서 낙찰되면 일괄 하도급을 주고 차액만 남기는 형태로 운영되는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회사들이 우리 건설업의 어려운 경기를 더 어렵게 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게 실제 일한 분들에게 그 돈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엉뚱한 데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어찌 보면 업체를 설립할 수 있는 자격이라든가 자본금, 이런 부분이 많이 바뀌어서 누구나 쉽게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다 보니까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낙찰만 해서 다른 사람한테 하도급하는 형태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제주도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건설경기가 힘들고, 우리 제주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도 이런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건설업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도입해서 경기도 내의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행정위반 건수, 그다음에 국토부가 제공하는 심의위반업체 자료, 그다음 공사수주내역, 건설공사대장 통보여부, 이런 식으로 분석해서 불공정업체로 의심되는 업체를 우선 선별하는 방식을 사용해서 ― 위반가능 업체가 있잖아요 ― 그게 높은 업체를 우선 선별해서 실태조사에 대한 성공률을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건설업체의 수가 우리와 많이 차이가 나서 저런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성은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내부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 시스템 도입까지는 아니더라도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실질적인 전수조사, 실태조사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이런 확인 같은 것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노력해 보겠고요. 그게 과연 가능한지는 행정시도 확인해야 되겠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기도 사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보도자료 내용 띄워 주십시오. 올해 5월 경기도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면, 경기도에서는 2019년 10월부터 1억 이상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응찰 포기 여부와 상관없이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올해 1월에서 4월까지 136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53개 업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런 제도가 페이퍼컴퍼니의 입찰 참여 자체를 차단하고, 부적격 업체를 차단하는 데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

이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제주도에서도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경기도가 힘들고 이런 부정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그래야 제대로 된 인력과 기술을 갖추고 있는 건실한 건설업체에 기회가 한 번이라도 더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당장 시행은 어렵더라도 활성화 정책을 총괄하는 건설주택국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건설업체들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사실상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건설업체 관련해서는 지금 공공입찰 부분에서 문제가 나왔는데, 저희들 부서하고 계약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주신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월 17일 국가데이터처 제주사무소가 발표한 9월 고용동향이 있는데요. 거기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지역 건설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 7000명이 줄어든 2만 1000명에 그쳤다고 하고요. 건설취업자 수가 27개월 동안 연속해서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건설취업자 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데 건설업체는 늘어나는 상황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팀장님들, 많은 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페이퍼컴퍼니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검토해서 불공정한 일이 없도록, 그리고 건실한 우리 건설업체가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입니다. 공직자분들 수고 많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도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의회에서 회의 를 하다 보면, 어떤 회의 든 중요하지 않겠습니까마는 행정사무감사가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가져지는데 이 과정에서 나온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진짜 깊이깊이 고민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정책의 효율성도 높이고, 그 정책의 효율성이 높아지면 도민들의 삶의 질이 조금 더 나아질 것이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건설주택국장님.

건설주택국장 박재관입니다.

이번 행감을 통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지역건설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건설산업의 침체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제주지역 경제가 흔들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제가 행정부지사님한테도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우리가 지방채를 총동원할 수 있을 만큼 한번 동원해 보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엊그저께 보니까 행자위에서 4820억 규모의 지방채가 발행되어져요. 그러면 본 회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 줘야 통과되는 과정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예산들이 통과되어서 제주 지역건설산업에 또 제주 지역경제가 살아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기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제주 중소건설업 위기극복 특별신용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이 올라왔어요. 제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특별신용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이 올라오는 것은 봤어도 중소건설업의 특별신용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이 올라온 것은 처음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모는 20억이에요. 20억인데 운용 배수를 12배로 하는 거죠.

예, 240억입니다.

240억 규모로 하는 건데, 업체당 한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업체당 한도가 최고 1억 원입니다. 그러면 최소 240개 업체.

여기에 업체당 평균보증한도가 5000만 원 정도 나와 있는데.

5000만 원 하면 480개 업체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게 만약 예산이 성립되면 이런 것들을 잘 홍보해서, 자금이 부족하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건설업체에 홍보를 잘해서 이 자금들이 잘 활용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기후환경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민간위탁은 사실상 행정에서 해야 될 일들인데 이걸 한 번 민간위탁을 주다 보면 다시 되돌려 놓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아까 존경하는 이승아 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민간위탁 추진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민간위탁 계획을 세우고 사전에 조직관리 부서와 협의를 통해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추진 절차는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 회의 심의를 받죠. 여기에서 사무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는 도의회 동의와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다음에는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하죠. 이게 민간위탁 추진 절차예요. 그런데 재계약 절차는 어떻게 돼요? 재계약.

재계약 절차는 사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단계가 생략됩니다.

마지막 단계가 생략되는 게 아니라,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하죠. 그다음에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거치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도의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 과정이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4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이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이런 재계약 추진 절차에 대해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업이냐 하면, 국장님이 확인이 안 된 것 같은데, 올레길 콜센터 운영도 마찬가지고, 곶자왈생태체험관 관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민간위탁 재계약을 하게 되면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여기 보면 제주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고가 아직 안 됐어요.

그것은 도의회 동의 과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전에.

도의회에서 부동의될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여기 볼까요?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수탁기관으로 선정했을 경우에는 바로 게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일반적인 절차에서는 사후에, 도의회 동의 끝난 다음에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거치지만, 재계약 같은 경우에는 수탁기관선정위원회가 먼저 있고 도의 회의 동의가 뒤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도의회 동의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거 끝나면, 통과되면 게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보니까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수탁기관 적격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의회에 동의가 올라오기 전에 그 사실을 공고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공고했다가 혹시나 도의회에서 그게 선정이 안 되면 저희들이 번복해서 다시 재공고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는 도의회 동의가 끝난 다음에 올리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절차나 민간위탁 재계약이 아닌 추진 절차나 같은 상황이 되는 건데, 여기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한번 잘 살펴보시고 저도 살펴봐야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아마 이게 일반적인 절차에 의해서 규정된 내용으로 생각하는데, 재계약에 대해서는 좀 달리 적용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가 이 지침을 마련하고 있는 정책기획관실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한 후에 즉시 하는 게 맞다면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한다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앞둬서 각 상임위마다 동의안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예산편성을 위해서 동의안이 들어오는데 기후환경국장님, 동의안에 따른 예산은 다 확보하셨어요? 최종공람 됐잖아요.

일부는 전액 확보됐고 일부는 저희가 요구한 것보다 덜 확보돼서 전년도보다 인건비 상승분만 반영된 게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액 확보가 안 된 게 신규 하나가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확보가 전혀 안 된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치유서비스 사업인데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위탁 동의를 해 주시면 추경에 꼭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예.

그리고 예산을 신청했는데 일정 부분 확보된 사업들은요?

그것은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께서 다시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만, 그것에 맞춰서 사업계획서를 다시 작성해서…….

변경 가능합니까?

예, 변경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국장님들은 동의안 담당하는 예산들은 다 확보를 하셨네요? 훌륭하십니다. 중소건설업 위기극복 재원 20억 확보하셨네요.

예,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없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예.

예산서 인쇄는 언제입니까?

저희들이 11월 1일까지 제출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11월 1일 날? 내일 아닌가?

사업설명서를 최종 체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된 예산에 대한 변동은 없을 것 같아요?

예, 최종 공람을 했기 때문에 변동이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를 해 주신 담당 부서장님들 이하 부서 여러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고.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님.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강명균입니다.

제주시하고는 좀 달라서 질의드리는 건데, 서귀포시가 클린하우스 청소를 민간위탁을 주네요. 동지역만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민간위탁을 주셨나요?

아닙니다. 처음에는 청소할 생각을 못 했습니다. 계속 민원이 생겨서 청소를 해야겠다고 했는데 일반 미화원들이 하는데 규정이 잘 안 맞아서 전문업체, 소독업체라든지 위생업체에 주는 게 맞겠다 싶어서 지금…….

민간위탁을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21년도부터 했나요?

예.

읍면은 어떻습니까? 읍면은 직영을 하고 있고?

예, 읍면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다른 게…….

읍면은 산발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요. 제주시는 읍면동 전부 직영을 하거든요.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민간위탁으로 시청에서 동지역을 커버한다면 동지역에 있는 분들이 업무 수행하는 데 원활할 것 같고. 그런데 즉각 즉각 청소나 이런 게 가능합니까?

예, 순회하면서 계속…….

청소를 하는데 낮이라든가 갑자기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거나 했을 때 출동이 가능합니까? 긴급조치가 가능합니까?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는 부분들은 동사무소에서 전담이 있고…….

환경미화원들이.

이분들은 용기 안에…….

청소만 하는?

예예, 음식물통 안이라든지 이물질이 있지 않습니까? 유기물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청소해서 파리나 이런 것이 없도록 하는 작업이고, 이 업체가 사회적기업이라서 상당히 열심히 합니다.

그건 알겠는데, 국장님이 보시기에 동 행정을 하는 동 직원들도 만족하고 있고, 국장님도 민간위탁한 결과 만족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한성철 국장님.

예,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한성철입니다.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제주시랑 방식이 달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저희들은 도우미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동에 있는 장비로 아침마다 청소를 하고 있고.

예.

저는 장단점은 없고 지역에 맞게 큰 문제가 없다면 따로따로 해도 괜찮은데,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 한번 참고하시라고요.

예, 서귀포에서 하는 것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요. 왜냐하면 서귀포시와 제주시가 행정을 하는 게 똑같지가 않더라고요. 종량제봉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의회에서 한번 비교를 하는 거니까 잘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 위원입니다. 김영길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영길입니다.

지난 16일이네요. 딱 2주 됐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하고 질의·답변한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한 1분 정도입니다. (동영상 자료 시청) 국장님, 특별한 노력을 하시겠다고 답변했잖아요.

존경하는 양경호 위원님께서 특별히 지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욱 특별하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연차별로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차후 노력이 아니고 내년에 당장 필요한 사업인데 지금 안 됐잖아요.

제 노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나름 특별하게 노력했습니다만…….

동영상 본 소감이 어떻습니까?

아까 질문할 때 제가 느꼈던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 내용이 다소 부족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완할 수 기회를 주셔서 평소에도 많이 존경했습니다만, 아까도 더더욱 존경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특별히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내년 BRT사업 있지 않습니까? 도령로하고 노형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예산이 편성됐나요?

도령로, 노형로까지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가 편성됐습니까? 얼마입니까?

(관계 공무원에게 내용 확인 중)

예, 편성된 것만 알면 됐습니다. 지금 서광로하고 올해 말까지 동광로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얼마 전에 지사님이 입장을 브리핑인가 했나요? 정확히 뭡니까?

간부 회의 때 말씀을 주셨고요. 그 당일 날 아침 8시에 지사님께서 광양사거리와 탐라장애인복지관 섬식정류장 현장을 보시고 보완할 사항들을 전문가들하고 의논해서, 간부 회의 때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중단된 건지 보류된 건지 딱 결론만 말씀해 주면 좋겠는데.

분명한 건 광양사거리와 오라오거리에서의 우회전 버스전용차로를 확보함으로써…….

문제점은 다 나왔잖아요. 그죠?

예.

그동안에 처음 할 때부터 문제점이 제기됐었고, 설치되고 난 이후에도 계속 문제가 제기돼서 나름대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건 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안 된 것도 뭐가 문제인지, 이걸 개선해야 될 건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 개선해서 하든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동광로까지 하고 문제점들을 개선해서 차후에 다른 데는 이렇게 도입을 할 건지 확대를 할 건지 말 건지를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는데, 지금 서광로만 그렇게 해 놓으면, 저렇게 해서 중단되거나 하면 되겠습니까? 치워야지. 더 이상 안 할 거면 치우든가.

지금 서광로에 대해서 공사를 완료했고 문제점들이 확인돼서 그 문제점들을 해결한 후에 그다음에 동광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 문제점이 언제 해결됩니까?

지금 가장 처음 할 사항은 광양사거리 도로구조를 개선하는 게 가장 시급하고요. 그게 성공적이면, 성공적으로 반응이 나오면 오라오거리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광양로터리 문제는 진작에 나왔던 거잖아요. 그럼 개선하든가 하면 되잖아요. 왜 안 해요?

개선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 개선하려면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전 변압기를 옮겨야 되는 문제, 한전 변압기를 옮기면 그 주변의 빌딩 건물주의 동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검토할 때 그런 것도 검토 안 하고 진행을 한 건가요? 빌딩까지 얘기 나올 정도면 하지 말았어야…….

당초에 180m면 전문기관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충분할 것으로 판단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판단이 잘못된 것으로 인정합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지금 보니까 답변도 두리뭉실해서 언제 개선이 돼서 언제 다시 할지 말지도 정확한 입장 표명을 못 하시네요.

되도록 빨리하겠습니다.

“되도록 빨리”가 지금 1년이 될지 몇 개월이 될지 며칠이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특별하게 노력하겠습니다.

그거는 특별하게 노력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도민들, 시민들 다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해서 방치하면 더 문제가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영길입니다.

금방 BRT 답변 중에 광양사거리 도로를 개설하고 난 후에 오라오거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기약이 없는 게 아닌가요?

광양사거리 공사를 하면 이게 개선 방법이 적절한지 그 효과를 보면서 그다음에 오라오거리를 그대로 공사할 계획입니다.

아까 애로사항이 한전 변압기 주변 건물의 동의도 받아야 하고. 광양사거리 같은 경우는 건물들이 밀집돼 있는 공간이잖아요.

예.

아까 존경하는 양경호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세월에 그걸 다 동의를 받고 변압기를 이설하고, 가능하시겠어요?

거기에 변압기 옮길 게 하나인데요…….

반대로 거꾸로 생각하면 오거리 같은 경우는 주변에 건물들이랑 많지 않아요.

광양사거리 변압기는 옮길 대상이 하나고 동의를 받아야 될 건물도 하나입니다.

아, 그럼 하나만 받으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라오거리는 단위당 전력사용량이 적어서 동의를 받아야 될 대상이 많습니다.

오히려 더 많다고요?

예, 그래서 빨리 진행할 수 있는 광양사거리를 먼저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실시해서 이게 언제까지라는 타임테이블이라는 게 있어야지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노력하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 양치기 소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특별하게 노력한다고 하면 올해 내로 마무리하고 가시적인 결과를 내서 판단을 내려야겠다는 행정의 정확한 입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광양사거리는 올해 내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내에 광양사거리에 대해서 문제점을 개선하고 그거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지를 언제까지 보실 거예요? 기간을 1년 내내 볼 건지 행정에서의 입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3개월 정도는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내년 1분기에 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효과가 있으면 오라오거리도 할 테고…….

바로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만약 없으면요?

저희들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그럼 동광로에 대한 향후 계획을 다 백지화시킬 건가요?

지금 시점에서 효과가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토론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최선의 방법을 도출한 거고 그 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은 최선의 방법을 적용했는데 안 되면? 우리 행정이 한 가지의 답안지만 갖고 있으면 안 되죠. 이게 됐을 때 차선책 1안, 2안도 갖고 계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가장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안을 적용하는 것이고, 그 안이 만약에 효과가 없다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지금 그 여건 속에서 드러나는 문제들을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이, 환경이 되는지를 저는 솔직히 되묻고 싶고요. 그게 있었다면 당초 설계 때부터 들어가야지, 그럼 오히려 당초 설계 용역 그런 게 잘못됐다는 판단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초 설계에 대해서 제가 전문기관이든 저희들이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말씀을 두 번 드렸고요. 그러면 위원님께 제가 이해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런 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시스템인 건지…….

제가 국장님께 드리는 말은 지금 그 구조를 개선해서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어 있냐는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안을 이번에 시행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내년 1분기 내에 한다고 하시니까 지금 답변을 주신 거잖아요?

예예.

왜냐하면 행정에서는 정말 신속하게, 특별히 관심을 갖고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 불편을 겪고 있는 분들 그리고 또 그것을 받아내야 하는 해당 주민센터든 지역구 의원들은 그 기간이 절대 짧은 기간이 아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두리뭉실하게 답변할 게 아니라 아까 정확하게 기간을 얘기해 주셨으니까 그 개선점에 대해서 만약에 보완이 안 됐을 경우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해당 부서에서 심도 있게 고민 더 하시고 동광로까지 할 건지, 아니면 이게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 정말 치워야 하는, 백지화가 되는 것까지도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입니다. 김영길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영길입니다.

어제 사고가 났습니까, 서광로에서?

어제 경상 2명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사고가 난 거죠?

버스가 진행 중에 SUV 차량이 유턴하면서 충돌한 사고입니다.

유턴이 안 되는 지역이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유턴이나, 그런 것들을 마련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항상 고민하는 사항이 유턴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유턴을 전부 허용하면 교통흐름에 지장이 생길 수 있어서 그런 것도 예방하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유턴도 허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고민하고 적절한 지점에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가 처음이 아닌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사고도 유턴 관련이었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유턴구역이 아닌데 유턴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교통안전 의식에 대한 홍보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통흐름보다 안전이 저는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과 관련해서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면서 BRT를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강애숙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애월포레스트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전입지 검토에는 들어갔던 사업부지의 약 70%에 해당하는 초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에는 빠진 점.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상 보전강화구역 논란, 농지와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오수발생량 측정 문제 등 상수도 공급 문제도 있는데,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금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PPT 1번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 자료를 보며) 오늘은 상수도 공급과 관련해서 여쭤볼 건데요. 국장님, 제주도 환경정책과는 2025년 1월 애월포레스트 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용수공급 계획은 입지의 적정성과 사업계획의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사항으로 용수공급 계획에 대한 적정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PPT 2번 띄워 주세요. 이어서 제주도 환경정책과는 사업자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로는 “실질적인 용수공급 가능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특히 “상수원에 대한 추가개발 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내용 아시죠?

예.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용수공급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되기 어렵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했듯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저희들 검토의견에 대한 향후의 조치계획, 저감방안에 대해서 제시하면 그것에 대해서 위원들이 검토해서 반영 계획이 적절하다 하면 통과시키는 거고, 적절하지 않다 하면 다시 보완 내지 재심의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 이게 적정하지 않다면 보완 내지 재심의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여기 “반영”에다가 반영한 계획을 다 제시했지 않습니까?

제시하면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건가요?

제시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가능성이 있냐, 없냐를 그 자리에서 심의하고 토론하고, 그걸 감안해서 최종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주도가 용역을 맡겨 진행 중이던 오른쪽 네모 칸 확대해 주세요. “2040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여 검토되도록 상하수도본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장님, 사업자가 이렇게 밝힌 건데, 환경부 규정에 따르면 애월포레스트와 같이 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건 검토가 제대로 된 걸까요? 심의가 제대로 된 겁니까? 2040 수도정비기본계획 자체에 사업이 인허가가 되지 않는다면 반영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사업자는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해서 검토되도록 상하수도본부와 협의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하수도본부장님이 대답하는 게…….

본부장님께도 나중에 질의를 드릴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지난 8월 환경부에 승인을 요청한 2040 수도정비기본계획 초안에는 애월포레스트와 관련된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본부장님께서도 이를 인정하셨고. 그렇다면 승인받지 않은 사업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건 모르셨습니까?

예, 그 세부 내용까지는 저는 인지하지 못했고요. 위원님들이 인지했는지의 여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자문위원회 회의 록에 따르면 수도정비기본계획 관련 발언들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인지 회의 록이 나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차차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렇다면 일단은 용수공급의 가능 여부는 지금 불투명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향후의 저감방안이나 보완 조치를 요구하는 과정이고요. 그게 보완이 안 되거나 절차가 안 되면 승인부서에서 최종 승인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지금 일단 승인이 돼서 통과된 상황인 건가요?

저희는 이 반영 계획에 대해서 검토해서 ‘향후에 이러이러한 것을 충족시킬 것’ 하고 지금 조건부로 동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안 됐네요. 사업자가 제시한 2040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돼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반영이 안 됐잖아요.

이것은 저희들 전환영 회의 시 검토의견에 대해 그쪽의 반영여부에 대한 의견을 반영한 거고, 저희들이 최종적으로는 조건부 승인 나간 그 조건에 따라서 맞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안 맞으면 승인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되면 승인이 안 되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PPT 4번 올려 주십시오. 좌재봉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입니다.

상하수도본부는 애월포레스트 사업장에 대한 급수 계획은 검토하고 있지 않고 교래정수장 완공 이후 2028년 이후에나 검토 가능하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단계별로 1차·2차·3차 이렇게 순차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사업자에게 약속한 바도 없지 않겠습니까?

원인자부담금사업으로 해야 한다고 협의가 된 상태였습니다.

원인자부담금 말고 공급하는 계획을.

공급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검토 자체가 안 됐습니다.

PPT 5번 올려 주십시오. 애월포레스트 사업은 2025년 9월 26일 경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는 2025년 9월 26일 경관위원회에 출석해서 위원들에게 “단계별로 1단계와 2단계, 3단계로 순차적으로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것으로 상하수도본부와 협의가 완료된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누가, 어느 분이 허위로 말하는 건가요? 사업자인가요? 아니면…….

“협의가 완료됐다”는 의미를 저희들은 거기가 급수외지역이기 때문에 상수도 용수는 공급이 불가능하지만 원인자부담금사업으로는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죠. 이거는 원인자부담금사업이 아니고 생활용수에 대해서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는 원인자부담금과는 아예 상관이 없는 어음정수장을 통해서 공급하든가, 교래정수장을 통해서 공급하든가, 그런 것에 대한 공급 방안이죠.

포레스트 같은 경우는 말씀드리자면 현재 이 지역이 용수공급외지역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하게 된다면 관광개발사업 승인된 이후에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용수는 공급할 수 있고, 그 용수를 공급하는 단계에서는 어떻게 어승생수원지로 할 것인지 교래수원지로 할 것인지 수계 전환에 관련해서 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와 별도로 협의한 건 없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저 부분까지는 협의 관련 사항으로 직접 공문을 통해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자세히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경관위원회 회의 록에서 사업자가 말한 겁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로 순차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상하수도본부와 협의가 완료됐다”고.

저 내용에 대해 사업자가 어떻게 얘기했는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상수도부장님 계십니까?

예, 상수도부장 강봉국입니다.

부장님, 이 내용 아시나요?

2025년 올해 1월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시에 사업자 계획을 검토하고 협의 의견을 저희들이 제시했습니다. 제시한 내용이 원인자부담금사업으로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가 원인자부담금사업으로 가능하다.

저희들이 사업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전체적인 부분이 1단계, 2단계로 그렇고, 저희들의 경우 현 체계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수도법」에 따른 수도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원인자부담금사업으로는 가능하다고 회신했습니다.

원인자부담금사업으로는 가능하다. 급수계획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저한테 제출했고, ’28년 이후에 검토할 거고. 그다음에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로 순차적으로 공급한다는 것은 교래가 만들어진다면 어승생이 물량이 남으니까 서부지역의 물을 이리로 끌어들이든가, 어음에 있는 물을 끌어들이든가 아주 구체적인 사안이거든요. 이 사안은.

그런데 세부적인 것은…….

그러면 1단계, 2단계, 3단계로 순차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검토하지 않았죠? 사업자와 협의하지 않은 거죠?

사업자와 협의한 게 아니고 저희들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협의 내용으로…….

협의가 완료된 것도 아니고요.

저희들이 공문을 시행하면 다른 부서에서는…….

그러면 수도정비기본계획과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엮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은 저희들이 그 개발사업이 승인되면 반영해서 그걸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하는 것이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애월포레스트에 대해서 물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눈치가 보여서 지금 정리해야 되는 상황인데, 딱 간단하게만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만. 경관위원회 회의 록을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사업자는 “단계별로 1단계와 2단계, 3단계로 순차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상하수도본부와 협의가 완료됐다.” 이 말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저희들은 사업자하고 한 건 없고, 공문을 시행…….

없죠? 됐습니다.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입니다. 기후환경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자연생태공원 운영관리 사무 관련해서 묻고 싶은데요. 방문객 현황 한 번만 띄워 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2023년도 방문객이 2만 7474명에 프로그램 이용객 수가 7만 4486명이고요.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반달가슴곰이 제주도에 와서 공개되면서 방문자 수 아니면 이용객 수가 엄청나게 늘어난 것 같은데, 올해는 7월까지 집계이긴 한데 방문객 수도 지금 현재 줄어들고, 특히 프로그램 이용객 수도 ’23년에 비해서 굉장히 줄어든 것 같거든요.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프로그램 이용객 수가 줄어든다, 방문객 수가 준다는 것은 이 프로그램 내용이 약간 부실하게 운영되거나 새로운 프로그램이 개발이 안 돼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자료가 ’25년 7월 기준인데 자연생태공원 방문객들이 주로 여름에 많이 방문합니다. 그래서 9월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3만 명이 넘고 있고요. 프로그램 참가자 수도 약 5만 5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24년도 대비 부족한 건, 아직은 적지만 그래도 예년보다는 방문객과 프로그램 이용객 수가 많다고 볼 수 있고, 연말까지 하면 좀 올라올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은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애기를 데리고 한번 가 보니까 제주에서 어쨌든 간에 접할 수 없는 동물들도 있고 해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한번 방문해서 그걸 했으면 또 다음에 갔을 때는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된다라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지금 방문객들이 많이 찾고 있고 도민이나 관광객들이 이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업비 산출내역을 잠깐 보니까 일부 중복되는 내용이 있는 것 같거든요. 산출내역 한 번만 띄워 주세요. 확대해 주시겠어요? 여기 파란색 부분 보면, 인건비 항목에 일용인부 사업비가 잡혀 있고요. 또 아래쪽에 보면 운영비의 사업장비유지비 항목에 일부 일용인부임이 잡혀 있는데, 운영비에 잡혀 있는 일용인부임의 세부내역이 없어서 제가 금액은 확인할 수 없지만 이게 중복해서 잡혀 있는 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위의 일용인부임은 여기서 말하는 환경정비인부나, 환경미화원은 주말에 집중되면 화장실이나……. 그리고 환경정비인부는 그 내에 교육장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정비로 봐주시고. 그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는 1년에 2번 정도 공원 전 지역에 대해서 예초작업을 합니다. 이에 따른 인부임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이 자료상으로만 보기 때문에 세부내역을 모르니까 그걸 질의드렸고…….

저희들이 오해가 없도록 표기를 좀 달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오늘이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용어를 좀 달리한다든가 내용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입니다. 기후환경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제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이것 기획관실에서 만든 것도 보고 있고, 「제주특별자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도 쭉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들어가서 한번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간위탁 동의안들이 동의가 된다고 해도 예산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할 거니까 꼼꼼하게 그것도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증액된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업설명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니다. 김영길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김영길입니다.

어쨌든 언론에 동광로 BRT사업 자체가 중단, 보류, 이런 단어가 올라오면서 저희 지역 주민들이 저한테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 철거할 건가?” 해서 저는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했는데,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은 정책을 생산해서 집행하는데 회기나 후퇴할 순 없죠. 왜냐하면 신뢰성의 문제가 있고 해서. 그런데 결단하실 시점이 오면 그 누군가는 결단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딱 구체적으로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해야 되고.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도민의 안전이고, 전체적인 대중교통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입니다. 임정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입니다. 양경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입니다. 김황국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및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입니다. 김기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및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및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입니다. 현길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한동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한동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동수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한동수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한동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한동수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 중소건설업 위기극복 특별신용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 중소건설업 위기극복 특별신용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 중소건설업 위기극복 특별신용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 중소건설업 위기극복 특별신용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동부경찰서 재건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동부경찰서 재건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 재건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주동부경찰서 재건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주)부강산업개발 토석채취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주)부강산업개발 토석채취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생태공원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생태공원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생태공원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생태공원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올레길 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올레길 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올레길 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올레길 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주생태관광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생태관광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생태관광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제주생태관광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곶자왈 생태체험관 관리 운영 및 곶자왈 공유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곶자왈 생태체험관 관리 운영 및 곶자왈 공유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곶자왈 생태체험관 관리 운영 및 곶자왈 공유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곶자왈 생태체험관 관리 운영 및 곶자왈 공유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오름랜드마크(다랑쉬오름 안내소) 관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오름랜드마크(다랑쉬오름 안내소) 관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름랜드마크(다랑쉬오름 안내소) 관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오름랜드마크(다랑쉬오름 안내소) 관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한라생태숲 산림치유서비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한라생태숲 산림치유서비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한라생태숲 산림치유서비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양경호 위원님.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한라생태숲 산림치유서비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사라봉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사라봉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라봉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사라봉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제주국제환경플러스포럼 개최 지원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국제환경플러스포럼 개최 지원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주국제환경플러스포럼 개최 지원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제주국제환경플러스포럼 개최 지원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침출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침출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침출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침출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귀포시 클린하우스 및 배출용기 세척·소독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서귀포시 클린하우스 및 배출용기 세척·소독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 클린하우스 및 배출용기 세척·소독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서귀포시 클린하우스 및 배출용기 세척·소독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귀포시 남부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서귀포시 남부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 남부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서귀포시 남부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귀포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서귀포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서귀포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제주시 용담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시 용담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 용담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제주시 용담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제주시 일도2동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시 일도2동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 일도2동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견서 첨부)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 제주시 일도2동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제주시 구좌읍 김녕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시 구좌읍 김녕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 구좌읍 김녕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의견서 첨부)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 제주시 구좌읍 김녕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16일부터 10월 27일까지 진행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 회의 에 보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혹시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는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동의안 처리,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신 공무원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아까 간담회 때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안은 동의안 처리이고, 예산은 또 다른 시각으로 면밀하게 보시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