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천식 의원 발언
황윤희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4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5차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개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안녕하십니까? 오늘도계속해서2025년도주요업무실적에대해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적극적인참여를당부드리면서바로회의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5년도주요업무실적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그러면먼저일자리경제과소관주요업무실적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정창훈도시경제국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도시경제국장정창훈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황윤희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지금부터일자리경제과소관2025년주요업무실적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서일반현황과2쪽에서4쪽까지성과평가는서면으로갈음하고신규사업,계속사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사업추진입니다.사업대상은안성중앙시장과일죽시장으로지난5월사업추진위원회를구성하여시장별1년차사업계획을수립하였고안성중앙시장에서는안성밤마실행사특화상품개발등추진하였고그다음에일죽시장에서는구이장터행사를추진하였습니다. 6쪽소상공인경영환경개선사업지원확대입니다.소상공인사업장리모델링등환경개선을지원하는사업으로전년도대비지원규모확대추진한사항이며지난4월사업공고모집결과142개소를선정하여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7쪽입니다.안성맞춤창업통합지원사업입니다.원도심창업자를대상으로설비,리모델링을지원하는사업으로현재3개소가선정되었으며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추가로1개소를더모집하고자합니다. 다음8쪽LPG소형저장탱크보급자체사업입니다.도시가스미공급지역에LPG소형저장탱크및배관망설치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대상지는일죽면율동마을,보개면북좌마을,삼죽면신미마을입니다.현재공사중으로금년도에준공예정에있습니다. 다음9쪽지역에너지계획수립연구용역입니다.우리시특성에맞는에너지계획을수립하고자연구용역을9월중중간보고회를가질예정에있으며10월중으로최종보고회를거쳐개최할예정에있습니다.이어서계속사업입니다. 10쪽,11쪽은안성형소상공인지원입니다.소상공인시책지원사업으로특례보증및이차보전지원,카드수수료·배달수수료지원,공공배달앱운영,소상공인자생력강화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8월말기준으로특례보증329개소에98억원,2차보전684개소에11억3000만원을지원하였으며,카드수수료는2773건에91억원을지원하였습니다.공공배달앱인배달특급운영을통해26억이거래되었고소상공인자생력강화사업으로8개소를선정하여사업추진중에있으며현재배달수수료지원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12쪽안성사랑카드발행지원확대입니다.안성사랑카드이용활성화를통한관내소상공인의매출증대를위해카드이용금액충전시충전금액의일부를인센티브로지원하고카드사용액의일부를캐시백으로환원하는소비지원금을지원하고있습니다.8월말기준으로발행총액은459억2800만원이며인센티브로30억5500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 13쪽찾아올수있는전통시장활성화사업추진입니다.전통시장활성화를통해찾아오는전통시장을만들고유통산업균형있는성장을위한사업으로지난6월전통시장특화음식경연대회와전통시장한마당축제를실시하였고8월안성장마당축제를실시하였습니다.현재죽산시장특화사업으로시장내곱창특화거리조성을위한사업을추진중에있으며이외에도전통시장환경개선등활성화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14쪽일자리지원사업입니다.관내거주하는청년의취업을지원하는사업으로현재8명의청년이참여하고있으며참여기업에인건비보조4300만원,참여청년의인센티브23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15쪽사회적경제기업지원입니다.사회적기업운영과경제활동지원을통해기업의안정적인정착을위한사업으로관내사회적기업9개소를대상으로인건비와환경개선자금을지원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사회적경제창업교육및나눔장터입니다.사회적경제기업가양성과판로확대를위한사업으로8월말기준으로창업교육10회,청소년사회적경제교육3회추진하였으며문화장페스타및한·중·일음식문화축제와연계하여나눔장터2회를추진하였습니다. 17쪽사회적경제지역활성화사업입니다.사회적기업생산품의판로확대를위한사업으로사회적경제주간기념식과공공구매매칭데이를개최하였으며공공구매가이드북제작과배포및컨설팅을지원,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18쪽입니다.LPG소형저장탱크보급도비사업입니다.도시가스미공급지역에LPG소형저장탱크및배관망을설치하는사업으로미양면갈전리에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역시금년도말에준공할예정에있습니다. 다음19쪽도시가스배관망지원사업입니다.도시가스배관망공급등공급시설설치를지원하는사업으로공도읍소신두마을에서대신두마을까지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12월까지완료할예정에있습니다. 20쪽LPG용기사용가구시설개선입니다.LPG용기사용가구에대해고무호스를금속배관으로교체하고퓨즈콕설치를지원하는사업으로6월까지사업대상자를확정하고현재시공업체선정하여사업추진중에있습니다. 21쪽부터23쪽까지는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입니다.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를위한사업으로융복합지원사업으로224개소,에너지자립마을11개마을648㎾,에너지기회소득,죄송합니다.에너지기회소득1개마을375㎾,주택용태양광지원264가구,사회복지시설에너지자립16개소를지원하였습니다. 끝으로24쪽,25쪽은맞춤형취업지원프로그램운영입니다.취업지원프로그램으로취업관련교육5개프로그램을운영하였고면접을위한정장대여와이력서사진촬영을지원하였으며채용프로그램으로채용박람회와상설면접을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일자리경제과소관2025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황윤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발언권을얻은다음질의하여주시기바라며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안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이관실위원님.
이관실위원
이관실위원입니다. 세가지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이번바우덕이축제때많은소상공인분들이참여를하셨지않습니까?그런데참여를하신분들의매출이혹시어느정도되는지확인가능할까요?
황윤희위원장
팀장님,말씀하세요.
민희
김민희지역경제팀장
지역경제팀장김민희입니다. 바우덕이축제총괄결과보고가있는것으로알고있고요.매출에대한부분은저희가별도는조사하지않았고아마축제위원회에서그매출에대한부분을조사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거기는대부분그럼축제팀에서다모든걸관할을하고.
민희
김민희지역경제팀장
거기는네,모집도마찬가지고.
이관실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는별도로참여하거나하신건없으시다는말씀인가요?
민희
김민희지역경제팀장
그쪽에서총괄적으로모집하고요.그렇게진행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아,그러세요?보통거기에서물건을사셨던분들이있는데그게되게맛있는데어디가면살수있는가를다끝났는데물어보시더라고요.그런데중요한건거기서사는것만중요한게아니라거기서가게홍보를할수있는것들도같이있었다면다시재구매가이루어질수있을텐데그런부분이조금아쉬웠다,라는생각이들었고요.그래서일자리경제과에서도어쨌든사회적경제뿐만아니라일반적인경제상황을총괄하는부서기때문에그런부분들도이제는축제때도다시한번더체크를같이해주시고협조를좀해주시고그분들이좀더많은수익을창출하시고또우리지역사회에다시돌아갈수있는그런분위기를만들어주셨으면좋겠습니다.다음은도시배관망지원사업인데요.’25년도에는도시가스사업의무적투자비가대부분15억,16억정도들어간거고시비는한1억정도밖에안들어갔습니다.사실은’25년에는도시가스배관망지원사업이거의이루어지지않았다는그런생각이듭니다.2026년에는어떻게될계획인가요?
황윤희위원장
네,말씀하세요.
하늘
오하늘주무관
에너지팀오하늘주무관입니다. 내년은저희가예산,도시가스배관망보급을위해서저희시비자체사업한20억정도를예산편성을계획중에있고요.그렇게해서도시가스도비포함해서자체사업까지해서총40억정도규모의예산을확보를하려고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한40억가지고는몇개의사업을하려고준비하시는건가요?
하늘
오하늘주무관
한3개에서4개마을정도.
이관실위원
그럼현재신청은들어와있는거고요?
하늘
오하늘주무관
네,그렇습니다.
이관실위원
알겠습니다.마지막으로는맞춤형취업지원프로그램인데요.채용박람회도하시고취업교육도직접하는것같아요.이취업교육같은경우는어디서교육을하게되는건가요?팀장님.
황윤희위원장
네,말씀하세요.
시진
최시진일자리정책팀장
네,일자리정책팀장최시진입니다. 저희가취업교육은경비교육하고지게차운전교육을하고있습니다.지게차운전같은경우에는별도학원이있어서거기다위탁으로교육을하고있고요.경비교육같은경우에는경찰청에서지정한곳들이있는데안성에는없어서천안에백석대학교에맡겨서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이것도그러면경찰서에서이렇게.
시진
최시진일자리정책팀장
지정고시된데가있어서.
이관실위원
거기만할수있는거고.
시진
최시진일자리정책팀장
네,맞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래서그게교육이한번이면백석대학교로가서들으시는건가요?
시진
최시진일자리정책팀장
맞습니다.상반기에한번,하반기에한번이렇게두번이루어지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신임들만들어가는교육인건가요?
시진
최시진일자리정책팀장
우선경비를하기위해서는그교육이필수입니다.그교육을받아야지만지원을할수있습니다.
이관실위원
네.그리고이지게차운전자양성과정은지금보니까25명참여자에수료자가25명이에요.이게명수가25명이신청을한건가요?
시진
최시진일자리정책팀장
네.신청은열자마자30분이면바로다채워집니다.
이관실위원
바로하고나면더이상은지원이안되는거예요?
시진
최시진일자리정책팀장
네,선착순으로받는거기때문에.
이관실위원
그럼이게얼마큼더필요한일인지는잘모르네요.
시진
최시진일자리정책팀장
지원은훨씬,수요는훨씬더많긴한데요.예산상황의적정한선에서하고있습니다.어차피또.
이관실위원
적정한선이어느선인지는알수없겠습니다만어쨌든이게취업하고관련돼있는부분이잖아요.이런부분은좀더늘려도사실은금액이해봐야1000만원인데요.
시진
최시진일자리정책팀장
검토하겠습니다.
이관실위원
네.한2000만원으로높이셔도될것같아요.경기가어려울수록사람들은무언가를자꾸배우려고합니다.왜냐면또다른나에게기회가오지않을까,라는생각에.민생이굉장히어려운이시간에시에서어떻게보면복지,일자리복지를위해서다시한번더힘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시진
최시진일자리정책팀장
네,검토하겠습니다.
이관실위원
네,이상입니다.
황윤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7쪽보시면창업지원이라는사업인데명동거리를보면창업을하고싶어도못하는환경이기때문에어렵거든요.신촌같은경우는다시회기됐습니다.차없는거리에서차있는거리로바꿨거든요.안성도언제까지,더군다나지금있어이1.2%가나왔거든요,3분기요.전체로소비가촉진됐다는소리인데안성도그러면소비촉진이된건데이렇게환경때문에이런걸맛보지못하는분들이좀아쉽거든요.그런대책이혹시앞으로도없습니까,조만간에?국장님.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현재저희가원도심지라든가안성맞춤먹거리타운을대상으로하고있는데자료에서보시다시피앞으로추가적으로더모집을해서활성화하도록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제가그명동거리관련해서오래전부터접했거든요.이것을왜못할까,해결을누가할수있는데안하시는건지.그분들은하고싶은분들이대다수거든요.시에서지원이안된다는게좀아쉬워서.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안된다는게아니라거기상인들이어떤구성이라든가먼저돼서그분들이개별적으로그런수요가있는지모르지만공통적으로안성맞춤시장이라든가중앙시장처럼아직그런결성이안된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그부분도지금해보려고추진중에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저도거기서예전에시간을많이보냈던사람중에한사람이거든요.그당시때는거기가제일번화가였고앞으로도.
황윤희위원장
네,말씀하세요.
민희
김민희지역경제팀장
지역경제팀장김민희입니다. 저희명동골목은올해골목형상점가명동골목을활성화하기위해서골목형상점가로지정을한사항이고요.내년도에는명동골목그다음에안성맞춤시장,중앙시장연결하는원도심활성화를위해서어떤방안으로추진해야될지전문가한테용역을실시해서그일대에대한활성화방안을고민해보려고검토중에있습니다.
박근배위원
많은사람들이의견을모은게차만들어오면된다는게대다수거든요.물론차가정차가오랫동안돼있으면그것도또폐단이니까그걸방지하는사업만있는지뭐든지좋다하셨거든요.그건충분히협의하셔서좋은장소를어렵게만들지않았으면좋겠습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
박근배위원
두번째로25쪽보시면채용박람회는1년에몇번개최합니까?
황윤희위원장
네,말씀하세요.
시진
최시진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정책팀장최시진입니다. 상반기에한번,하반기에한번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두번하시고.그럼상설면접은.
시진
최시진일자리정책팀장
상설면접은말그대로.
박근배위원
연중하시고요?
시진
최시진일자리정책팀장
네.요청이있을때,업체의요청이있을때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럼상설면접요청이있으니까수요가정확히있는거네요?공급도거의맞출수있고요?
시진
최시진일자리정책팀장
그업체에서면접을하겠다고하면저희가구직신청들어온분들한테저희가연락을해서그날짜에맞춰서면접을실시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통계치를보니까채용박람회는10%,성공률이요.상설은20%거든요.물론역으로업체에서수요가왔을때준비해서연결시키는업무를하시는데반대로도하셨습니까?업체마다구직자가이렇게있으니까이렇게먼저역으로반대로하는거죠.그런작업한번해보셨습니까?왜냐면일할수있는분들은엄청많거든요.일하고싶은분들많고.그런데업체에서,어느업체에서하는것도이런정보없으면모르니까역으로도한번하셔서상설면접구직률을높였으면좋겠습니다.
시진
최시진일자리정책팀장
네,검토해보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채용박람회는워낙떨어지니까요,이것은요.하나의행사성으로보기때문에그렇게염두에두셨으면감사하겠고요.
시진
최시진일자리정책팀장
알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세번째는9쪽보시면지역에너지계획수립용역결과나왔지않습니까?혹시그중에서신재생에너지관련해서는결과가어떻게나왔습니까?안성지역이.만약에못보셨으면나중에알려주십시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그건별도로.
박근배위원
그리고마지막입니다.15쪽에사회적기업하고사회적협동조합하고간략히어떤종류고또어떻게해서되고어떤효과가있고누가유리하고간략히설명할수있으세요?중요한것만.
황윤희위원장
네,말씀하세요.
도한
김도한사회적경제팀장
사회적경제팀장김도한입니다. 우선사회적기업과사회적협동조합같은경우는정의를말씀드리면사회적기업은취약계층에게사회적서비스나일자리제공해서지역사회에공헌함으로써지역삶의,주민들의삶을높이는사회적목적을추구하는기업이고사회적협동조합은생산자나소비자,서로협력해서경제지위를향상시켜서상호복리를도모할목적으로공동출자에의해서형성된기업입니다.
박근배위원
만약그러면사회적경제기업이취약계층일자리창출차원에서설립이됐습니다.그럼일자리,일하시는분들중에취약계층이많으면많을수록사회적경제기업으로정의내릴수있는거죠?
도한
김도한사회적경제팀장
네,그렇죠.
박근배위원
그럼사회적협동조합은그안에일자리소득이보장될수있는분들이참여하는겁니다.지금한분있습니까?아니면그런분이사회적경제보다좀작습니까,구성원중에?
도한
김도한사회적경제팀장
구성원까지는저희가취약계층이어떻게구성돼있는지사회적…….
박근배위원
정의로봤을때는취약계층일자리차원을강조를하면사회적경제기업으로볼수있는거네요?
도한
김도한사회적경제팀장
그렇죠.네,기업이더많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위원장
최승혁위원님.
최승혁위원
네,최승혁위원입니다. 간단하게여쭤볼게요.민생회복지원금을3분기동안두차례에걸쳐서정부에서했습니다.저도자료를따로받았는데3분기경제성장률이1%대회복을6분기만에했다고해요.저희담당부서에서는안성시살림에대해서,경제에대해서,소상공인에대해서경제성장이이루어졌다고파악을하시는건지혹시답변가능하세요?어쨌든저희가개인카드사는못했지만나라사랑카드라든지이런부분들은저희가파악을다한거잖아요.그것만으로설명을해보세요.개인카드는못한다고해도.
황윤희위원장
말씀하세요.
민희
김민희지역경제팀장
지역경제팀장김민희입니다. 저희가민생회복소비쿠폰이국가에서지급이되었고요.그리고지역화폐에대한것들이전체44%,시민들이44%에대한것들을지역화폐로받으셨고요.그것에대한분석한결과는지금매출에대한성장,그래서작년7,8월대비그리고올해7,8월대비두배가량의소비지출이렇게조사된바는있습니다.
최승혁위원
제가국세청자료를받아봤는데안성시만이아니고경기남부권입니다.경기남부권이면저희안성시빼고는다대도시라고볼수있죠.수원,화성,평택,용인다포함해서그런데경기남부권에개인사업자,즉자영업자중에월100만원도벌지못하는자영업자들이62.6%거든요.저희안성시도높으면높았지,이것보다낮지않을거라고생각합니다.이것에대해서저희가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대규모의예산이들어가는정책은지금어렵다고할지언정다른거라도찾아야될것같다,저희안성시만의.민생회복지원금이야1인당10만원씩만준다고해도200억이들어가는,저희재정여건상가능할지불가능할지모를만큼큰액수인데그것과별개로그게안된다면다른지원사업도고민을해봐야된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황윤희위원장
말씀하세요.
민희
김민희지역경제팀장
지역경제팀장김민희입니다. 위원님이말씀하셨던사항에대해서일단현황을면밀히조사가필요할것같다는생각을하고있고요.그분들이필요한시책을,현황을토대로어떤시책을해야효과적인지이런것에대한고민을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최승혁위원
저희가지금간담회같은건하나요,시에서자영업자들이랑?
민희
김민희지역경제팀장
지금저희소상공인연합회가계십니다.거기랑수시로어떤사안에대해서논의하고있고.
최승혁위원
최근에언제했어요?
민희
김민희지역경제팀장
정식적으로간담회를개최하지는않고요.
최승혁위원
1년에몇번정도하는거예요?
민희
김민희지역경제팀장
저희가설명회라는개최는연초에있는것이고요.그리고소상공인연합회장님하고는행사때수시로뵙고있고요.그분들하고.
최승혁위원
그러니까연합회장님이모든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다대변하는건아니잖아요.
민희
김민희지역경제팀장
그렇죠.대표긴하지만대변은하지않죠.
최승혁위원
다상황이다른데이것간담회라도하면서의견을들어봐야되지않을까요,이것은?
민희
김민희지역경제팀장
앞으로정례화해보겠습니다.
최승혁위원
의견을받고그후에정책을세운다든지그게순서일것같아서간담회를해주시는게좋을것같고요.
민희
김민희지역경제팀장
네,알겠습니다.
최승혁위원
도시공사도말씀드릴게요.지금MOU가끝난지가2년가까이됐거든요.이후에삼천리랑어떤대화가오가거나긍정적인요소를챙겼다든가이런건있습니까?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도시가스관련해서요?
최승혁위원
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팀장님.
황윤희위원장
네,말씀하세요.
하늘
오하늘주무관
에너지팀오하늘주무관입니다. 일단저희가예산적인부분에있어서예산확보를하려고일단도랑도많이협의를하고있고요.
최승혁위원
예산지금말씀드리는게아니고삼천리가지금사업을안하겠다고하는거잖아요.그것지금2년이된거고의회에서도어떻게든지원금을더줘서라도사업을할수있게끔삼천리를설득하라,라고계속얘기를했던건데그렇게하겠다고하셨어요,계속.그런데지금까지저희는답변을듣지못해서어떤상황인거냐,이걸여쭤보는거예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제가잠깐부연설명을드리면삼천리가스는저희가정식적으로주기적으로만나서설득한건아니지만연초라든가해서업무협의를하면이게지원금을해서배관까지,예를들어서안성양성테크노밸리에다가배관망을회사에서깔아준다하더라도관리에대한문제를많이제기를합니다.㎞마다,15㎞인가마다인원한명배치를의무적으로해야하기때문에관리에대한문제를항상제기했고그수익대비하면관리비가너무많이들어간다,라는그런답변.
최승혁위원
이건제가파악을해보시라고했던게저희가사업을삼천리와하면삼천리에서말하는건그거잖아요.관리비용이너무비싸다,관리하는비용이너무적자다,이거잖아요.그게얼마나들어가기에그렇게적자냐,그부분을저희가지원금을줘서라도삼천리의지원을해서라도해야되는사업이다,라고얘기를했던건데그래서일단은지원금이얼마들어가는지를파악을해보셔라,라고했는데이것파악이안된거죠?이것어려운건가요,파악하는게?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지원금,우리가.
최승혁위원
얼마나,1년에삼천리에서관리비용이들어가는지.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10㎞인가,15㎞에한1억이상들어가는걸로.
최승혁위원
그럼총얼마들어갈거라고보는거예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그건정확히파악은안했는데.
최승혁위원
한번해보시죠,이것도.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그것관리비용에대해서는저희가정확히파악해서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최승혁위원
제가지난번에도말씀드렸는데저희가’20년도에도시가스취약지구수립용역보고회를했어요.이용역을하면서여기용역에들어간게2900억에서3244억이들어간다,예산이.안성시전반의도시가스배관망을다설치하려면.그런데그건전체를다까는거고일단필요한부분이어느정도냐,라고했더니75개마을에1400억정도가소요가된다,이렇게말씀을하셨는데이1400억이면저희가1년에100억씩만투자해도14년이걸리는거거든요.이번에도과장님지금안계시지만과장님께도말씀드려서감사하게도20억에서40억정도는예산편성을하시겠다고저와얘기를하셨는데이정도로는많이부족해보여요,저희안성시가.저희안성시가경기도에서도시가스가잘깔린지역도아닌데이런것까지저희안성시가다른지역에비해소외가되면저희안성시는정말인프라적인부분에대해서정말소외감을느끼실거다,시민들이.저희안성시가살기좋은도시라고하지만정말살수없는도시아닙니까?도시가스부터철도이런부분까지저희가“다른지역보다이것은괜찮습니다.”할수있을만한인프라가뭐가있는지를모르겠어요.그래서기본적으로도시가스는저희가꼭챙겨야될사업이라고생각을합니다.삼천리가그래서중요한거고요.그래서삼천리와협의를국장님께서직접하시는게좋을것같아요,이것은실무자들보다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적극협의해보겠습니다.결과를별도로말씀드리겠습니다.
최승혁위원
네.그렇게잘챙겨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황윤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중섭위원님.
이중섭위원
네,이중섭위원입니다. 24쪽보면맞춤형취업지원프로그램이있는데앞서이관실위원님께서말씀을하셨는데지게차운전자양성과정이무슨자격증취득입니까,아니면어떤겁니까,이게?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제가알기로는지게차의톤수,무게있지않습니까?들수있는무게가소정의교육만수료하면자격증이나오고톤수이상무게가있으면아마자격증이별도로필요한걸로알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러면이게저희가지금직장을다니시는분들한테필요한자격증인가요?이게거의?현재직장내다니시는분들한테.교육만받으시면뭐소형관련된것은자격증이된다는얘기아니에요?지금그얘기아니에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소형지게차같은경우에는수료만하면자격이주어지고어떤물류창고라든가대형같은데서필요로하는것은큰중형지게차.
이중섭위원
대신그건자격증이다르다는얘기죠?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그렇죠.
이중섭위원
지금그말씀이시잖아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그렇게알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팀장님이추가답변좀.하실얘기가있으신것같은데.
시진
최시진일자리정책팀장
네,일자리정책팀장최시진입니다. 저희가하고있는경비나지게차교육같은경우에는그게있어서반드시취업이된다,라는의미는아니고요.기본적으로있을경우에그래도좀플러스가된다,이런의미입니다.자격증이있다고해서,교육을받았다고해서그걸가지고바로취업이되는그런상황은아닙니다.
이중섭위원
제가더여쭤보고싶은것은직장을다니고있는분들이이지게차운전자양성과정을수료를하면서그래서더필요한것아니냐,이얘기를여쭤본건데.
시진
최시진일자리정책팀장
기본적으로필요하신분들은신청을해서받으실수있는데그것은개개인에따라서도움이되고안되고는많이다를것같습니다.
이중섭위원
자,그럼이게지금양성과정이해마다지원자가많습니까?어떤상태예요,지금?
시진
최시진일자리정책팀장
지원자는항상많으십니다.우선어쨌든내가반드시필요해서라기보다도우선갖춰놓은게좋지않겠느냐,이런의식들로신청을많이하시는것같습니다.
이중섭위원
이게보니까비용이1인당40만원정도지원되고있는것같은데제생각에는지게차뿐만아니라다른것도민원이많이오지않나요?다른자격증,예를들어서포클레인이라든지다른것도혹시민원이많이안오나요?
시진
최시진일자리정책팀장
이게직업훈련,국가에서하고있는직업훈련이런데에서도교육을하고있기때문에그런것하고좀봐야할것같습니다,그런새로개설하는것에대해서.
이중섭위원
제생각에그런것도다양하게저희가지금청년들이뭔가해보려고하는건데예를들어서.이런과정이더필요하다면지금1000만원만예산잡을게아니라1000만원을더엎어서라도우리가수요를저희가프로그램이없다보니까지원을안하는것같은데저희가적극적으로하는것도괜찮지않을까,싶습니다.
시진
최시진일자리정책팀장
참고로지원자의대부분이청년은거의없다고보시면됩니다.
이중섭위원
지원자대부분이.하여튼문을열고한번더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
시진
최시진일자리정책팀장
네,알겠습니다.검토하겠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다음에21쪽말씀좀드릴게요.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가돼있는데에너지자립마을하고기회소득효과가어떻습니까,이것은?
하늘
오하늘주무관
에너지팀오하늘주무관입니다. 효과라고하면일단마을에서는굉장히더추진을하려고하고있는상황이고요.다른마을이,설치된마을을보고나서다른마을들도더하고싶다,라고추가수요조사가있는편입니다.
이중섭위원
지금벤치마킹을많이,인근마을이나안성에있는마을쪽에서현장에가서직접보고확인하고그렇게하고있습니까,지금?
하늘
오하늘주무관
일단올해사업은추진중에있는데요.저희가지속적으로현장을확인하고그러지는못하고있는실정이기는합니다.
이중섭위원
저희안성시에서홍보를하고있다,이렇게보면되겠어요?
하늘
오하늘주무관
네.
이중섭위원
제가봐도이것에너지자립마을하고기회소득마을이자체는상당히효과적이던데제가확인해보니까.
하늘
오하늘주무관
맞습니다.
이중섭위원
전에한번검토를해봤지만제생각에는안성에아무래도지금가정에서지금더군다나노인,시골에는거의어르신들만계시지않습니까?다만,그분들한테일정부분예를들어서용돈개념으로만나와도제생각에충분히효과는상당히클거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그래서적극적으로홍보해서예를들어서혼자하기는어렵다면그팀이구성돼있나요,이게?
하늘
오하늘주무관
일단참여기준이마을의10가구이상참여를해야되고요.추가로발전소부지가확보가돼있어야합니다.그래서혼자서는참여를못하는상황이맞는데.
이중섭위원
요건은맞춰야되겠죠.
하늘
오하늘주무관
네,맞습니다.
이중섭위원
기본적인요건은맞춰야하는데홍보를더많이해서제생각에는소규모10가구이상같이집단생활하시는마을들이상당히많이있는걸로알고있기때문에충분한공간,시유지말고예를들어서정부것이든이렇게여러가지땅을활용해서하는거잖아요,이게또.그런것도잘찾아주시는것도제생각에는지역경제에상당히도움이될것같아서말씀을드려봅니다.더적극적으로해줬으면좋겠다.효과가좋다,라는얘기를듣고있어서저도홍보를하고있습니다,사실은.그래서적극적으로해주셨으면좋겠고죄송합니다.저도목이잠겨서감기기운이있어서.이상으로,목이잠겨서제가그만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장
네.또질의하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정천식위원님.
정천식위원
네,정천식위원입니다. 한가지만질의할게요.LPG소형탱크저장보급사업있죠?한8억5000만원정도가들어갔네요.갈전리.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
정천식위원
그런데도시가스에비해서이LPG를설치해서어느정도효과가있나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당연히효과는있는거고도시가스가들어가지못하는데는마을공동형으로해서LPG가스저장탱크를하는거잖아요.효과있으니까수요도있는거고앞으로도계속보급해나갈계획에있습니다.
정천식위원
시골에는거의다보일러도경유나그걸쓰다가이걸로바꾸는거잖아요.경유나LPG이걸로했을때차이점데이터가나온게있나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도시가스보다는조금더,아무래도개인사업자가공급해주는거기때문에조금비쌀수있는데경유라든가그런유류보다는충분히효과가있을거라고보고있습니다.
정천식위원
시에서돈을투여해서효과가나야사업을계속할수있는거니까그런데이터를갖고저희한테좀제출해줬으면좋겠어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알겠습니다.데이터제출하겠습니다.
정천식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위원장
네,이중섭위원님.
이중섭위원
추가질의좀드리겠습니다.6쪽입니다.소상공인경영환경개선사업이있는데예산이한5억정도시비가들어갔는데이경영환경개선사업의사업수행기관이한국생산성본부라는데서집행을하나보죠,전체적으로?여기서는접수받고다한다는얘기네요?이분들이안성에파견와서이렇게하고있습니까,지금?
황윤희위원장
네,말씀하세요.
민희
김민희지역경제팀장
지역경제팀장김민희입니다. 대부분의시군에서한국생산성본부와이사업을같이하고있고요.그네들이모집부터선발과정부터그리고사업시행까지그리고컨설팅까지그리고나중에사업의결과물까지이렇게사업을수행하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전체적인걸다하고있다,이렇게보면되죠?
민희
김민희지역경제팀장
네,그렇습니다.
이중섭위원
결과물은언제쯤나옵니까,이게?
민희
김민희지역경제팀장
저희가선발된상인들이사업을시행하고있고요.11월말,12월초정도면결과물이나올것같습니다.
이중섭위원
여기결과보고도11월달로돼있기때문에이게’26년도,아닌데.올해결과보고가나온다는얘기인가요?
민희
김민희지역경제팀장
선발은이미된사항이고요.사업을시행하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
지금시행중이고.
민희
김민희지역경제팀장
네,시행중이고.
이중섭위원
결과는?
민희
김민희지역경제팀장
그결과는11월말이나12월초면.
이중섭위원
올2025년도11월말?
민희
김민희지역경제팀장
네,그렇습니다.
이중섭위원
이렇게저희가보고있으면되겠죠?
민희
김민희지역경제팀장
네.
이중섭위원
그때한번,나중에자료좀.결과나온것에대해서자료좀부탁드리고요.아까박근배위원님께서안성맞춤창업통합지원사업에관련돼서명동거리말씀도하셨는데어제도사실명동거리에가서저도치킨을,거기서맥주한잔하고왔습니다만갈때마다느끼는게사실은아마더잘아시겠지만우리담당공무원들께서도지긋지긋할것같아요,제가봤을때는.왜냐면거기가어차피차없는거리,명동거리지않습니까?사실은가서보시면저녁에차가그냥꽉찹니다.어떻게문을열고들어가서하는지공무원들이통제할수없잖아요,계속.그렇다고계속장사도안되는데예를들어서CCTV라든지불법주정차단속도한계가있는거고.그러니까아까말씀,설명을좀들었지만내년도에아마그컨설팅을종합적으로어떻게할것인지에대해서연구용역을하실예정이잖아요.한번적극적으로보셔서.남들이옛날에안성7080거리아니,명동거리라고했지만지금은죽음의거리가됐습니다,어둠의거리.실제로그렇습니다,가서보시면.그정도로주민들께서는이대로방치할것이냐?이런것을지금말씀하시는겁니다.그러니까우리가실제대안을완전히줘야한다,이거는.문제가있다면문제를바꿔서라도찾아드리고아니면차를통행시키든지아니면뭔가아까같은결과물이나와서그분들한테이해도시키고우리가해야될일은해야된다는얘기를말씀드린이유가이게왜냐하면한도끝도없어서그래요.공무원들만욕먹고시의회의원들만“뭐하는거냐,너네는.”이런식으로동네주민들은말씀하시니처음에잘해보자고명동거리만들어놓은것아닙니까,사실은?그런데사람이없어지는겁니다.다외국인만있지않습니까,가서보시면?실제외국인이70%고젊은사람이10%,그다음에한중년이10%있는겁니다,실제가서보면.그런데하여튼그런점을잘고려해서도시환경을바꾸든지어떤뭔가는이번에결과물이내년에는나와야된다.그래서후년도에예산을투여해서어떤방법을또진행해주는게그지역주민들을위해서,또외부에서오신분들도보기에너무거리도그냥사실조명만켜있지,사람은거의없습니다.그정도거리니까우리국장님께서유념해서그것좀잘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알겠습니다.신중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중섭위원
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위원장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에너지기회소득있죠?아까말씀하시기를하고싶은마을이있다고하셨는데요.혹시이자부담1억7000만원을가지고있는마을이많습니까?그리고또한가지는375㎾를팔았을때마을로얼마들어오고가구당얼마정도배정이됩니까?두가지만가능하시면주시고어려우시면나중에알려주십시오.
하늘
오하늘주무관
에너지팀오하늘주무관입니다. 일단자부담에대해서는저희마을에참여하는가구수에대해서출자금,출자금이아니라지원,가구당자부담이각각있고요.그것에대해서마을에서있는자부담은아닙니다.그래서참여하는가구들각각에대한자부담금이고요.이제375㎾를설치한다고했을때매달수입에대해서는명확히기억은안나지만이제가구당들어오는수입은월17만원정도선으로알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이마을은몇개,개인이참여하신거죠,협동조합식으로?
하늘
오하늘주무관
26가구정도로알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1억7000만원에26가구로나누면그비용을내신겁니까?
하늘
오하늘주무관
네,맞습니다.가구당한500만원에서600만원정도자부담.
박근배위원
그러면아까17만원정도하셨다고하셨죠,월?
하늘
오하늘주무관
네,맞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위원장
네,최승혁위원님.
최승혁위원
짧게좀.아까못여쭤봐서.저희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가열리잖아요.도시가스4개지역이내년에선정된다고하셨는데제가’21년도부터’24년도까지3년치를제가회의록을달라고했는데회의가열린적이없대요,이게.내년에는선정을어떻게하는거예요?회의가열리나요?이회의에서어쨌든선정이되는거잖아요.거기에경제성도당연히들어갈거고사업비용도감안을할건데그런데회의가열리지않는데어떻게선정이된거죠,3년동안은?
황윤희위원장
네,말씀하세요.
하늘
오하늘주무관
에너지팀오하늘주무관입니다. 일단은삼천리가기본적으로경제성검토를하고,그러니까수요조사가들어오면경제성검토를하게됩니다.그러면그것에대해서일단마을간에사유지나기본적인해결이돼야할부분들이해결이됐는지에대해서우선순위가나오고요.그다음에그러니까경제성이가장좋고사유지가다해결된그순서대로저희가사실수요를도에올려서사업선정을하는경우가대부분인데요.
최승혁위원
그러니까내년에는삼천리랑하는게아니잖아요.
하늘
오하늘주무관
네,맞습니다.
최승혁위원
내년에선정은어쨌든안성시심의위원회가열릴것아니에요.
하늘
오하늘주무관
네,맞습니다.
최승혁위원
거기서선정이된4개지역만하는거잖아요.아닌가요?
하늘
오하늘주무관
일단올해기준으로제가말씀드리면맞습니다.아까서두에말씀드린것처럼저희가수요조사를받은,계속수요조사를매년진행하잖아요.그래서들어오는대로리스트업을해놓은다음에경제성이나이런것을판단해서도에일단저희가위원회를거치지않았고요,수요조사인경우니까위원회를거치지않고일단순서대로수요조사를도에올린상황이고요.
최승혁위원
그러면도에서판단을한다고요,이것4개선정을?
하늘
오하늘주무관
도랑삼천리랑,저희랑.
최승혁위원
그러니까저희가올렸다면서요,다.수요조사를받아서도에줬어요.도에서4개를찍어주나요?여기,여기,여기,여기하라고?
하늘
오하늘주무관
네,맞습니다.사업량을찍어줍니다,도에서는.
최승혁위원
그러면저희위원회에서할역할은뭐예요?아니,저희가도보다더많이알고있지않을까요?어떤데가더필요로하고세대수가어디가더많고이지역은도시가스가정말절대적으로필요하고이런부분들경기도에서그렇게까지심의를하지않을것같은데.
하늘
오하늘주무관
맞습니다.저희가일단회의는말씀주신대로제가명확하게파악은못했지만.
최승혁위원
그러니까제가궁금한것은선정기준자체가궁금했던거예요,지금까지.3년,4년,5년동안어떤기준으로여기가선정됐는지가궁금했던건데그래서회의록을달라고했던건데회의록이없다면서요.
황윤희위원장
오늘에너지팀장님도안계시고과장님이안계셔서주무관님이답변을하고계시는데또답변이어려우시거나지금잘모르시는것같은데요.이것어떻게해야하는거지?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우선순위선정은분명히저희시에서하는것은맞고요.선정심의위원회가개최했는지여부는제가보기에지금파악이안되고있고.
최승혁위원
그러니까자료요청을했는데없대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선정기준이있잖아요.저희가우선순위선정기준은위원님께별도로제출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최승혁위원
어쨌든내년에사업이시행될예정인네군데는저희안성시가자체적으로좀판단을해서중요한부분을해야한다,중요한곳을.그렇게보고있는데회의가안열렸다는것에대해서제가의아해서여쭤본거고이거자세하게파악을다시해주세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자체선정기준은분명히있는건데그것은,선정기준내지선정방법은별도로말씀드리겠습니다.
최승혁위원
네.
황윤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저도질의드리겠습니다.7쪽안성맞춤창업통합지원해서리모델링비용개소당1500만원씩주는것이것작년에도하지않았었던가요,팀장님?네,말씀하세요.
시진
최시진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정책팀장최시진입니다. 작년에6070거리에1500만원지원하는사업으로세군데나간것으로알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이게그러면신규사업은아닌것아닌가요?
시진
최시진일자리정책팀장
이제완전신규사업은아닌데요.아마지금좀범위를바꿨고그다음에성격을좀바꾸면서이렇게들어간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장
그기존에그러면이것지원금1500만원씩줬던점포들은계속영업하고있는건가요?
시진
최시진일자리정책팀장
네,영업다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영업계속하고계시는거고.
시진
최시진일자리정책팀장
네.
황윤희위원장
알겠습니다.지역에너지계획수립연구용역이요.이것용역결과나왔잖아요.에너지분야별로다또어떻게지향해야하는지결과물나왔을것같아요.그래서그용역보고서전체말고요.좀위원님들이읽기편하게간추려서요약본을제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저희도그러면그것을보도록하겠습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장
그리고25쪽인데요.아까어쨌든취업교육은수요가많으니까조금더확대를했으면좋겠다고위원님들이얘기하셨고요.그청년맞춤취업옷장운영사업종료예산이소요돼서9월에사업이종료된건가요?네,말씀하세요.
시진
최시진일자리정책팀장
네,일자리정책팀장최시진입니다. 수요가다차서현재는조금종료가되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그러면밑에이력서사진촬영도그렇고예산이소진돼서사업을더못하고있다는말씀이신건가요?
시진
최시진일자리정책팀장
네,맞습니다.그런데작년보다도올해가조금수요가더많았던것같고요.그래서본예산에좀증액해놓은상황입니다.
황윤희위원장
본예산에증액넉넉하게하셨습니까?청년대상복지사업이별로없는데그나마도있는것을이게예산이소진돼서사업을다못한다고그래서문제가있는것같아서요.
시진
최시진일자리정책팀장
네,올해수요가좀더많았던것같아서본예산에조금40%정도증액해놓은상황입니다.
황윤희위원장
네,알겠습니다.그리고일자리경제과에서저번에위원님들요구하셔서자료를냈는데저희가전통시장에계속매년사업비를대서활성화사업들을하고있는데이게효과가있는건가,이런의문에서자료요구들을했던건데요.일단놀라운것은안성시전통시장점포수를보니까4개의전통시장일죽,죽산까지포함해서점포수는한400개가조금넘는것같아요.여기에관련된상인수는450명정도되는것같고.결국안성맞춤시장,중앙시장다합쳐서한450명,500명이안되는상인분들이종사를하시는건데5년동안보니까전체한53억원의예산을투여를했습니다,4개시장에.그러면시장마다한평균10억인거죠.그런식으로예산이꾸준히투입이된건데저희가희망했던건어쨌든이런식으로예산을투입해서방문하는방문객수가늘었는지,매출이늘었는지이런효과를좀판단을하자고얘기를드렸던건데이것은조사가안되는건가요?방문객수라든가,판매액수라든가.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그것에대해서는저희가자체적으로설문조사는실시는했습니다.얼마전에결과물까지나왔는데이게세부적으로어떤금액을이렇게표기해서설문조사하기는상인들이꺼려하시기때문에전년도대비예를들어서이번행사기간에우리가했을때행사내지는밤마실했을때얼마나효과가있었는지%로는저희가결과조사물이나왔습니다.
황윤희위원장
그게밤마실행사조사한건가요,아니면5년이나계속.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아니요,금년도.
황윤희위원장
금년도것만하신건가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금년도기준으로해서전년도대비예를들어서우리가그렇게한거지,전문기관에서한게아니기때문에저희가이렇게타이트한자료는수집하지못했습니다.그런데금액으로는어렵다고하십니다.
황윤희위원장
제안을좀드리고싶은게요.일자리경제과에서장기적인추진과제로방문객수나매출액조사를좀한번해보셨으면좋겠습니다.이게그런데이터를가지고저희가사업을진행하는게기본인것같아서요.네,팀장님말씀하십시오.
민희
김민희지역경제팀장
지역경제팀장김민희입니다. 저번에위원님이말씀하셨던대로저희가자료를정리해드렸고그리고과연이분들이느꼈을때소득이증가한것이냐.그리고어떤사업으로인해서전통시장에많은사람들오게되는것이냐.저희20개넘는문항으로저희시장상인들한테설문조사는실시하였고요.최근3년간의매출도조사했습니다.그런데54%가일단은증가했다.이렇게답변하신바가있고요.그리고어떤것이가장효과적이냐,이런질문도해봤는데그활성화에대한행사있잖아요.그런것으로인해서사람들이많이유입되고판매에대한수익이늘었다.
황윤희위원장
그자료는왜안주셨나요?
민희
김민희지역경제팀장
지금국장님말씀하셨던대로전문기관이한것은아닐수있는데참고할수있도록드리도록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장
그게그설문대상이되는기간이언제얘기하시는거예요?
민희
김민희지역경제팀장
저희가5년간에아,3년간에저희가.
황윤희위원장
최근3년.
민희
김민희지역경제팀장
최근3년을대상으로해서매출액이라든지그다음에.
황윤희위원장
몇분한테조사하신거예요,상인?
민희
김민희지역경제팀장
전체적으로지금시장별로조사는했고요.저희가130명조사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450명설문조사하는건어렵지않으니까그런식으로한번근본적인조사를해주셨으면좋겠고요.그자료도위원님들하고좀공유해주시면좋겠습니다.
민희
김민희지역경제팀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장
그래서그전에했던얘기랑연관을해서이제여기자료에보면5년동안했던사업들추진내용도다나와있는데말씀했다시피그행사들이많습니다.그리고올해도밤마실행사도그렇고행사들굉장히많이추진을했잖아요.이벤트행사들을하면서조금더방문객수가는것도분명히있기는할텐데이제저는이게전통시장활성화사업이근본하고약간방향성이빗나간것같아요.우리가시장을방문할때는물건을싸게사고이제는온라인쇼핑이워낙에대세가되어버려서물건사러시장을가는경우도거의극소수가되어버린상황이고그래서문화관광형사업을하듯이음식을먹고구경을하고어떤문화적수요를누리고플러스싸게물건을사고이게근본이지않습니까,시장은?그런데우리는이근본은움직이지못하고계속이벤트성행사로급급하게그순간들을어떻게모면을하고있는것아닌가,이런생각이많이들어요.밤마실행사에대해서상인들도고객수가늘었는지는모르겠습니다만이게지금밤마실행사그래서보도자료도나갔잖아요,안성시에서.매출액도늘었다,전년도에비해서.그렇게나갔는데이게딱겹치는게뭐냐면그민생회복쿠폰이용시기랑딱7월,8월이겹쳐서이게밤마실사업의결과물이라고보기는어려운지점이분명히있죠.
민희
김민희지역경제팀장
시너지효과가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네,시너지효과를우리가거기서구분해내서밤마실행사를해서얼마나늘었는지는판단할수가없는상황인것같아요.이건민생회복쿠폰이워낙에영향력이컸기때문에.그래서이제그런전통시장활성화의근본을다시돌아봐야한다.이런일회성행사는너무에너지가낭비가되고그때의결과물밖에없지않느냐,이런생각을많이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런근본적인것들은상인회나아까간담회도정례화하자,라고얘기했듯이좀이제중요한것은중앙부처에서도사업을내려보낼때매년똑같은내용을가지고일회성사업을하라고보내주는게근본적인문제인것같아요.그래서이제이런것들도좀중앙부처에근본적인건의들을드리면서방향성을봐야되지않나.우리가시장을가면이제매장은구경도안합니다.왜냐하면늘있던매장이고늘보던물건들이거든요.이런근본을좀한번계속예산을투입하기때문에돌아봐야하지않냐생각하는데팀장님어떠신지의견좀주십시오.
민희
김민희지역경제팀장
지역경제팀장김민희입니다. 위원님이말씀하셨던대로소비의패턴이바뀌었습니다.지금은이제오프라인보다는온라인을찾는것이고편리성이더강조되는거고물건에대한가격도온라인으로산다고하면비교가안될만큼의가격차이가있는것은맞는거고요.그래서이제올해도중앙시장하고일죽시장이문화관광형이란시장으로지정해서운영하고있는거고이제중앙부처에서도그냥시장을오는것이아니라문화관광을입혀야한다.그래서문화관광형에대한시장을육성한다,이렇게사업이진행되는거고요.그사업에전문가가있습니다.전문사업단이들어와서이시장의특성을살리고,그리고지속가능할수있도록.그래서수입을창출할수있도록전문가가이렇게배출돼서지역문화관광을입혀서지속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방향은그렇게가고있고요.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소비패턴을받아서시장활성화에대한사업이라든가추진하는방향은맞는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장
네.그러니까저는근본이음식먹고뭔가구경하고문화를누리고싸게물건을살수있는게시장의근본이어서,예산시장을봐도음식점생기면서그방문객이늘었던것뿐이거든요.그런데우리안성시장은계속음식점얘기하는데굉장히지지부진하고차세워놓고맛있는것먹으러갈수있는그런상황이안되기때문에근본적인문제가있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말씀한번드렸고요.설문조사부터해서한번좀장기적으로근본방향을찾아주시면좋겠습니다.시간이많이돼서요.또혹시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일자리경제과소관주요업무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정창훈도시경제국장님이하일자리경제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보건위생과소관주요업무실적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박선옥보건위생과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보건위생과장박선옥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황윤희특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보건위생과2025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보고에앞서배석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김종형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애경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안성은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성영수의약관리팀장입니다. 이유림위생관리팀장입니다. 안은주식품안전팀장입니다. 지금부터보건위생과소관2025년주요업무실적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서일반현황과2쪽에서3쪽2025년부서업무성과와평가는보고자료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4쪽신규사업으로생애말기무의미한연명의료중단에관한본인의의사를미리밝혀두고이를법적으로보장하여삶의존엄한마무리를돕는사전연명의료의향서등록사업입니다.보건소는2025년부터본격적으로등록사업을실시하였으며관내에는보건소포함3개기관이등록기관으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2025년실적은8월말현재1679명이등록하였습니다.계속홍보하여추진하겠습니다. 다음5쪽부터계속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필수보건의료인프라구축입니다.총사업비는4억5142만4000원이며주요내용은경기도의료원안성병원내소아전담및야간진료운영과공공심야약국을2024년에는1개소에서2025년2개소로확대운영하였습니다.추진현황으로2025년공공병원소아전담병동입원환자는91명,소아전담야간진료인원은1036명,공공협력약국664명,심야약국은3149명이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6쪽응급상황대처를위한교육·관리강화입니다.보건소와안성소방서,관내초·중·고학교와의협력체계를통해8월말기준으로1만5319명이심폐소생술및응급처치교육을실시하여누적인원5만8796명이이수하였습니다. 다음은8쪽지역사회건강증진을위한보건진료소환경개선입니다.총사업비는1억6650만원이며노후된동평·개산·명목보건진료소환경개선공사및개보수를실시하여이용시민과근무자에게안전하고쾌적한근무환경을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9쪽환경친화적방역사업확대입니다.총사업비는5억883만9000원이며친환경LED포충기교체8대,신규설치7대,해충기피제자동분사기3대를추가설치하여물리적방제를강화하였습니다.또한동절기및해빙기는유충구제,하절기는방역반을운영하여계절별,시기별적절한방역사업을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10쪽65세이상어르신결핵검진·치료강화입니다.총사업비는1억6393만원이며찾아가는노인복지시설결핵검진17개소618명,중·고교·대학결핵이동검진5개소에1325명,집단시설결핵역학조사및접촉자검진을14건467명에대해실시하여결핵을조기발견하고치료하여타인으로의전파를차단하기위해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11쪽감염병감시·위기대응체계강화입니다.법정감염병개별역학조사및접촉자관리515건,집단발생역학조사7회2965명을실시하였습니다.신종해외유입감염병상시감시체계구축및의심환자추적조사,법정감염병전수감시및의료관련감염병표본감시체계운영등지역사회전파방지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12쪽식중독발생예방을위한사전관리체계강화입니다.집단급식소286개소전수점검,공사현장식당26개소,유관기관합동점검92개소,사회복지급식시설38개소에대해식중독예방점검을실시하여식중독발생최소화및안전한환경을조성하기위해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13쪽수요자맞춤형식품안전관리교육입니다.일반음식점기존영업자교육1회,식품제조가공업품목제조보고방법및식품유형바로알기교육을2회,맞춤형사례위주로실시하여식품위생업소의역량강화를위해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5년도보건위생과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황윤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업무청취라저희가궁금한것다여쭤보거든요.시간이좀길더라도이해해주십시오.첫번째로요.호흡기질환이안성지역3년치를한번뽑아봤더니호흡기질환이거의1위,2위를다투거든요.혹시아시죠?실적한번제가뽑아봤더니.혹시호흡기질환에대해서위생과에서혹시구체적인앞으로의사업이있습니까?좀줄이기위한사업또는다른대책이있습니까?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호흡기질환아무래도독감이나코로나나어떤노인성호흡기질환이가장많으시고요.그래서저희가예방접종에대해좀집중적으로홍보하고예방접종률을높이는데노력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현재도보니까안성이높더라고요.독감하고코로나비율이.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
박근배위원
맞죠.저도독감맞았거든요,맞았는데.그리고자동심장충격기말씀드리겠습니다.이게배터리가4년,패드가2년인데배터리를4년마다꼭해야한다는의무가있습니까,교체시기를.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이게지침에나와있는상황이기때문에요.
박근배위원
비용은얼마정도됩니까?좋습니다.혹시비용문제가아니고혹시학교102개기관에설치되어있는데학교는다있습니까,학교마다?초·중·고등학교까지.
영수
성영수의약관리팀장
의약관리팀장성영수입니다. 다설치되어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이분들이평상시에심폐소생술을많이하더라고요.보니까안성5만명넘게하셨는데이것도실습합니까,자동심장충격기도?
영수
성영수의약관리팀장
아,교육받을때그제세동기를가지고실습을합니다.
박근배위원
다합니까?
영수
성영수의약관리팀장
네.패드붙이는위치하고.
박근배위원
그러면그실습용이따로있는거네요.
영수
성영수의약관리팀장
네,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저는어떤생각을해봤냐면어차피4년마다배터리하고패드교체하지않습니까?교체시기에1대가아니라,어차피교체할거니까요.그것을거기에맞춰서학교에가서전체적으로다한번하는거죠.어차피교체할거니까.가능합니까,그게?
영수
성영수의약관리팀장
의약관리팀장성영수입니다. 그것은불가능하고요.이제구입시기가서로들상이하기위해서같이교체하는것은좀어렵습니다.
박근배위원
세밀하게추적하다보면파악해서그교육기관이있으면그것을파악해서수거하면되지만일거리가좀많아지니까그것은좀부담스러울것같아서말씀을드렸고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저희가학교에얘기해서그교체시기에맞춰서그걸활용해서교육할수있도록협조를요청드리겠습니다.
박근배위원
감사합니다.고맙습니다.그리고또조류인플루엔자(AI)인체감염대책반이꾸려진거죠?10월달에했으니까구성된거죠?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
박근배위원
이게혹시올해1월캄보디아에서발생된인체감염하고연관이있는겁니까?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저희가매년,외국에서도사례가있기때문에저희가매년매뉴얼정비라든지대책반은매년꾸려서준비는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이게11명에6명죽었거든요,캄보디아에서.그런데미국은또사망자가없더라고요.이게무슨차이인지모르겠지만.그리고심야약국관련해서질의하겠습니다.제가계산을한번해봤습니다.협력약국하고심야약국하고계산해보니까일평균,제가계산이틀릴수있는데5∼8명이거든요.혹시이게맞습니까,이용률이?수치로그냥계산해봤거든요.6개월이니까제가180일나눠봤거든요.1월까지포함시켰습니다.맞습니까?예산얼마들어갔습니까,협력하고공공심야약국3개소다포함해서?
영수
성영수의약관리팀장
의약관리팀장성영수입니다. 약8000만원정도들어갔습니다.
박근배위원
8000만원.이용하시는분들물론당연히대단히좋다고하시지만5명이가는경우도있네요.하루에요?
영수
성영수의약관리팀장
지금저희가월별,일별로도해봤는데대략그정도됩니다.
박근배위원
대략정도.알겠습니다.그리고마지막으로요.소아,어린이있지않습니까,공공병원?이게만약에지원이없으면또이분들은선의에의해서,약국도포함해서말씀드리면수익이안나더라도지금하고계신건데나중에이분들이그냥의지가없으면그순간이게사업이끝나는겁니까?아니면다른대책이있습니까?저희가끌려가는입장이죠,이것은?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지금안성병원이랑저희랑은어찌됐든공공의료활성화를통해서수익이안되는것을저희가인건비를보조해주면서하고있는상황이기때문에의지는저희도그렇고안성병원도그렇고의지는있습니다.다만,중간에의사가그만둔다든지할때채용이나이런게좀어려움이있어서그런문제는있지마는두기관,저희도그렇고안성병원도그렇고의지는많습니다.
박근배위원
약국은어떻습니까,예를들어?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협력약국은현재저희가.
박근배위원
그분도선의에의해서하시는거죠,어떻게보면?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아뇨,그렇지는않아요.헙력약국도저희가지원을해주고있거든요.공공약국에준해서운영비를지원해주고.
박근배위원
그분도만약에의지가없으면중단될수있습니까?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여기는내년에는협력약국은사실중단을하고요.협력약국이라는게밤에혹시약을못지을까봐그랬던건데저희가공공심야약국이근처에가까운데있기때문에내년도에는협력약국사업은중단을하고요.공공심야약국에서같이하는걸로지금협의는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럼심야약국은공공약국,협력약국보다는안정적으로갈수있는거네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공공심야약국도운영을더활성화하면서일원화시키려고저희가협력약국사업은내년에중단을합니다.
박근배위원
약국이용률이만약에저조하다고전제하면혹시과장님께서는이유가뭐라고생각하세요?가장큰이유가?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지금평균으로따지다보면저조한데공도에공공심야약국이한군데랑또안성에세심당여기시내에있는것있는데세심당약국은상대적으로굉장히이용인원이높거든요.대신공도는아무래도홍보나여러가지로조금새로생긴데기때문에거기가좀저조해서전체적으로저조한건데점점.
박근배위원
세심당은제가이용자주하거든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점점늘어날것으로.
박근배위원
감사하고.공도는그럼위치적으로불리한겁니까?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위치적으로도약간,시내랑좀다르게공도의아파트단지안에있기때문에조금위치적으로이용자가적을수밖에없는위치였거든요.
박근배위원
그게개선이된다면혹시다른데좋은쪽으로가면세심당같이이용이많아질수있는거네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저희가선정공고를할때신청하는데가많지를않다보니까.
박근배위원
그렇군요.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황윤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최승혁위원님.
최승혁위원
최승혁위원입니다. 저희식품공장이랑식당,그리고학교급식소관련해서식품관련업소식품위생법위반된사례가올해몇건정도돼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올해위반돼서행정처분나간데가일반행정처분말고과태료처분까지합해서421건이나갔습니다.
최승혁위원
과태료는이게어느정도나가는거예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금액말씀하시는건가요?과태료는통상한10만원에서많게는50만원정도.
최승혁위원
10만원에서50만원.이차이는1회,2회,3회적발이런식으로올라가는건가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그건아니고요.어떤건이적발됐냐에따라서,내용에따라서약간씩달라지고있습니다.
최승혁위원
3년에한번씩위생교육받게돼있잖아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1년에한번씩,네.
최승혁위원
저희1년에한번씩인가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매년받아야됩니다.
최승혁위원
이게미수할때는과태료이것도내는건가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
최승혁위원
저희미수인경우가많아요,안성이?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미수경우가지금251건으로가장많거든요.
최승혁위원
251건이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
최승혁위원
이것도과태료가10만원수준인가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과태료가.
은주
안은주식품안전팀장
식품안전팀장안은주입니다. 원래20만원인데요.지금국가에서영업자들어려운처지를위해서경감을추진하고있습니다.그래서경감에따라서50%감경해서10만원에지금과태료.
최승혁위원
원래20만원인데경제가어려워서50%감액됐다고요?
은주
안은주식품안전팀장
네.
최승혁위원
이것은경제랑은사실솔직히관련없잖아요.교육을당연히받아야되는데받지않아서하는건데.이것저희가조례개정하려면상위법이랑충돌되나요?과태료를올린다고만약에하면?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올린다고요?
최승혁위원
네.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그렇죠.딱법에명시되어있는거기때문에,네.
최승혁위원
그렇죠,상위법에.배달앱등록된음식점같은경우저희가지도점검은얼마나나가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배달앱에등록되어있는것은저희가그때그때상황에따라서하는데1년에두번정도는나가고있습니다.
최승혁위원
그러면모든음식점에는두번씩은나간다는건가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모든음식점이라고얘기할수는없고요.안나갔던데.2회에걸쳐서나가지만한번나간다고보시면됩니다.
최승혁위원
1년에한번은무조건지도점검은받는다고봐야되는거예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배달앱등록되어있는데는.
최승혁위원
거기서지도점검을나가서적발되는경우는얼마나돼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많지는않습니다.
최승혁위원
많지는않아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
최승혁위원
이배달앱등록된음식점같은경우는요즘홀두고하는음식점이없잖아요.배달앱전문으로하는음식점이많은데이부분은저희가홀이없는경우는지도점검을더나가야되지않나,라는좀생각을갖고있는거거든요.모든음식점에나갈수는없지만,저희가인력문제도있고한계가있기때문에.그래도홀이없는데음식점에서배달앱을위주로하는음식점같은경우에는지도점검을좀많이나가야될것같아서좀드리는말씀인데어떻게생각하세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내년도에점검계획세울때특히홀없는데는더집중적으로나가도록하겠습니다.
최승혁위원
이것지도점검은누가나가는거예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저희가나가고있습니다.
최승혁위원
직접공무원들이나가는건가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
최승혁위원
몇명정도나가는거예요,인원은?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저희가지금식품안전팀팀장님포함전부5명이거든요.
최승혁위원
다섯분이매년한번씩은다돈다,이렇게.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배달앱은가능하면등록되어있는홀이없는곳은다나가려고노력을하고있습니다.
최승혁위원
어쨌든인력이부족하긴하네요,많이.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저도질의드리겠습니다.사전연명의료의향서이게많은분들이얘기하면의견이분분하더라고요.법적구속력이있다,없다,부터시작해서CPR을해준다,안해준다,부터.이게지금안성의총인원이1679명인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올해.
황윤희위원장
올해것만.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올해것만.네,8월기준으로.
황윤희위원장
혹시안성시민들총인원은.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현재저희가파악하고있는것은2018년도부터파악한것으로는1만4192명이등록은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1만4192명.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
황윤희위원장
노인인구가25%라고보면한반정도는의향서작성하셨다고봐도될까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저희가나이대까지는확인은안해봤습니다만.
황윤희위원장
그래서이것약간기본적인설명좀해주셨으면좋겠어요.이게법적구속력이있는지,어떤경우에이게작용을하는건지.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사전연명의료의향서작성을했어도요.예를들어서긴급한사정으로119를불러서이송하는과정중에서는심폐소생술같은건다하고있고요.다만,병원에서최종적으로연명치료를할건지,그부분이거든요.그런데본인이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작성했었어도본인의지가없을때병원에서긴급한상황에서가족들이“그래도우리는치료를하겠다.”하면할수밖에없는상황이고요.
황윤희위원장
어떻게치료를해도사망할것이분명하다하더라도가족들이요구를하면.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가족들이모두반대를해서계속치료를원한다고하면할수있는사항입니다.그리고또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등록을안했다고하더라도병원에서가족들한테의견을물어서어떻게하겠냐,선택을하게했을때가족들이우리는연명의료를안하겠다고하면본인이등록안했어도할수있는사항입니다.
황윤희위원장
그럼이게별로구속력이없네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그런데지금은저희가오셨을때도말씀드리는게이런것은가족들한테도다얘기를해서본인의의사를명확하게해주면가족들이충분히의견을반영하지않을까,그렇게생각은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네.본인의사가더중시돼야될것같은데.알겠습니다.저희보건진료소가있는거잖아요.저희안성에보건진료소는총몇개인거죠?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15개소입니다.
황윤희위원장
15개소.일일이용객수는어떤가요?계속똑같은가요,좀줄어드는추세인가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정확하게파악은,아마.
황윤희위원장
어떤서비스를주로한다고보면되는건가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진료나예방교육이나뭐이런것을.
황윤희위원장
진료도가능한가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
황윤희위원장
알겠습니다.그리고마지막으로우리겨울오면서독감이랑뭐코로나랑이러면서트리플데믹?이게기사에좀나오고하더라고요.그런게유행할가능성이있는건가요?세가지가,호흡기감염병이?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예측할수없지만충분히가능성은있는것으로.
웃음
황윤희위원장
저희일반인들이어떻게대처를하는게제일좋은건가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일단먼저예방접종부터다하셔야되고더군다나.
황윤희위원장
독감예방접종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집단생활거주하시는분뿐이아니라집단에내가피해를끼치고싶지않은경우무조건예방접종을하는게우선이고요.또예방수칙지키는것밖에는다른건없을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예방수칙의결정적인게어떤게있는건가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손씻기라든지,기침예절이라든지,마스크라든지,그런소독같은것을철저히하시면도움이되지않을까,싶습니다.
황윤희위원장
네,알겠습니다.그리고더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시간이좀남아서2개만여쭤보겠습니다.쯔쯔가무시있지않습니까?그게왜하필여성이라고거기돼있습니까?예방활동중에대상이남성은다빠집니까?여성이취약해서그런겁니까?그것하나하고.아까말씀하신연명치료는저도했거든요.혹시시신기증같은경우도가족의상의에의해서바뀔수있습니까?등록까지다했는데예를들어가족이원하지않으면그것조차도바뀔수있습니까?그때는본인의사를물을수없는단계죠.여쭤보는건데.먼저쯔쯔가무시부터말씀주시면.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통계적으로보면쯔쯔가무시같은경우는여성들이많이걸린통계가있어서특별히저희같은경우는여성농업인들한테,왜냐면또명시를하지않으면대부분다남성분들이많은데여성분한테더.
박근배위원
많습니까?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그래서그렇게표현을한거고요.그리고지금장기기증같은경우는저도거기까지는파악을못했는데.
박근배위원
나중에.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확인해보고.
박근배위원
고맙습니다.개인적으로알려주십시오.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
박근배위원
고맙습니다.
황윤희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보건위생과소관주요업무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보건위생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전일정을마무리하고점심식사를위해2시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건강증진과소관주요업무실적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임용주건강증진과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건강증진과장임용주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황윤희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보고에앞서배석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이미연건강증진팀장입니다. 정연규보건진료팀장입니다. 권정화모자보건팀장입니다. 임장현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건강증진과소관2025년주요업무실적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서일반현황은4개팀,9개보건지소,인원은53명입니다. 2쪽에서3쪽주요업무성과와평가는보고자료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4쪽신규사업으로2025년생활권중심걷기동아리지원사업입니다.총사업비는500만원이며지속적인걷기에대한관심과실천에도움을주고자걷기동아리10팀80명을모집하여진행하였습니다.실적은1팀이포기하여9팀71명으로현재진행중입니다.참여자들에게올바른걷기교육과매월걷기이벤트,인센티브를지급하는등카톡오픈채팅방에서지속적인걷기실천을유도하였습니다. 다음5쪽부터계속사업7건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공공산후조리원건립입니다.총사업비는138억원이며규모는연면적1906㎡로지하1층,지상4층,산모실16실입니다.지난9월16일주민설명회개최를완료하였으며2026년2월실시설계용역완료,3월착공예정입니다. 다음은7쪽건강행태개선및향상을위한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총사업비는8505만원이며신체활동·영양등건강생활실천을통해건강증진을위한다양한프로그램및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실적으로는워크온걷기챌린지운영1만901명,건강체중교실73회,주민건강동아리15개운영으로연인원1만139명참여하였습니다.사업종료후사후검사와만족도조사를통해내년사업에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8쪽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입니다.총사업비4943만원이며심뇌혈관질환예방및조기발견으로합병증예방과건강수명을향상시키고자건강관리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실적으로는고혈압·당뇨교실은158명,중장년층산업체근로자에대해15개소2825명,모바일헬스케어사업은산업체5개소등총200명입니다.또한면지역주민을위한고혈압·당뇨병예방교실도운영중에있습니다. 다음은9쪽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총사업비3억63만8000원으로이동금연클리닉44개소운영과기업체·아파트등1673명대상으로간접흡연예방사업을추진하였고청소년흡연예방을위하여교육지원청과도간담회를진행하였습니다.또한금연환경조성을위해지도단속6686건실시하였습니다.앞으로도공공시설금연구역확대와찾아가는금연지원사업을지속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10쪽임산부지원강화입니다.총사업비는35억7207만8000원이며임산부와예비부부등1500명을대상으로임신·출산·산후조리까지지원하였으며산후우울검사815건,임신·출산지원5609건등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였습니다.앞으로도임신초기산전검사확대와출산친화적환경조성에힘쓰겠습니다. 다음은11쪽생명사랑자살예방사업입니다.총사업비는14억7352만3000원이며자살고위험군175명을등록하고2586건의사례관리를실시하였습니다.또한생명존중문화확산을위한생명지킴이교육및캠페인에2453명이참여하였고생명존중안심마을은6개읍면동107개기관이참여하여운영중입니다.앞으로도고위험군집중관리와정신건강안전망강화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12쪽예방중심구강건강관리사업입니다.총사업비는6810만원이며2829명에게올바른구강건강생활습관교육을실시하였고취약계층검진및초등학교4학년대상치과주치의사업으로구강건강을강화하였습니다.지속적으로생애주기별구강보건교육과예방진료를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5년도건강증진과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황윤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이관실위원님.
이관실위원
이관실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사업은대체적으로시민들께서하고있는일상생활속에서있는건강하고많이연결돼있는것같습니다.일전에제가한번간담회를했을때그때제가좀궁금했었던사항을여쭤봤었는데지역사회건강통계라는게경기도에있고또경기도내에서도안성시것도따로있다고얘기를하셔서한번찾아봤는데거기에는진짜우리건강증진과에서하고있는사업들이다담겨있더라고요.대체적으로안성시가경기도에비해어떤점이좀좋고어떤점이좀나쁘고이렇게되는지좀설명이가능하실까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저희가흡연율같은경우에는좀낮아졌고요.좀좋아진것은흡연율하고걷기실천율이높아졌고요.그리고스트레스인지율,스트레스받는그런인지율이조금좋아졌고.그리고구강에서는저작불편호소율이게좀좋아졌고요.좀안좋아진것은경기도평균음주율이좀많이높아졌고요.그다음에우울증상유병률이라고그래서많이우울했던,그증상이있었던그런부분에서좀약간높아졌습니다.그리고고혈압,당뇨경험률있습니다.그건좀약간높아졌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럼결과적으로는좋아,그러니까연관관계는있잖아요.스트레스를받았는데술을먹으면서풀어서좀나아진다든가. 그렇죠?그런데또어떤역관계에서는우울증이있는데술을먹으면더우울감을간다는이런위험도있을수도있고그런건데.일단은안성시에서비만율은좀어떻습니까?
웃음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경기도평균보다는저희가높습니다.
이관실위원
비만율은좀높은편이고.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
이관실위원
그러면안성시는계속꾸준하게비만율은좀올라가고있는편입니까?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해마다약간의편차는있는데그래도작년보다는좀높아졌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그렇게비만이많아지시면결과적으로는성인병에걸릴확률도높아지시고그래서안성에계시는분들이술이또많이한다고그러니까이게다연결이되는게아닐까,라는농촌지역의특성이아닐까,라는그런생각도없지않아해보는데요.그러면우리건강증진과에서는또그런것들을위해서어떤사업들을추진을하고계시는건가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지금작년에지역사회건강조사비교를해서비만율이좀높아졌기때문에저희가지금많이하고있는것은걷기프로그램을좀많이하고있거든요.그리고보건소에서건강체중교실이라고그래서40대에서50대,60대초반까지그분들을모셔놓고BMI검사를한다음에비만있는분들을모셔놓고저희가화요일,목요일이렇게낮에운동을좀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럼그건보건소에서하는건가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보건소에서하고.그다음에우리9개보건지소에서도지금어르신들대상으로해서걷기프로그램도따로하고있고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도걷기프로그램을하고있습니다,따로.
이관실위원
지금걷기는보니까여기걷기동아리지원사업으로해서한500만원정도로하는데여기기금하고시비로돼있더라고요.기금은어떤기금인가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저희건강증진기금인데요.어떻게보면담배세금으로이루어지는그기금입니다.국비개념입니다.
이관실위원
국비개념으로들어오는거고.안성시에서는그럼걷기에관련돼있는사업으로는한얼마정도의예산을준비를하고계세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지금올해는한7000만원정도의예산으로걷기프로그램을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럼’26년에는어떨것같으세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26년도에저희가이번에워크온이예산이좀조기에다쓰다가보니까돈이약간좀모자랍니다.그래서내년에저희가예상으로는지금1000만원더계상을한상태입니다.
이관실위원
그래서8000만원정도계상을생각하신다는거죠.워크온을한다는것은사용하시는분들이굉장히많아진건가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작년에비해서한2000명정도많아졌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럼지금워크온을사용하시는분들은한몇명정도되세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워크온지금1만2000명정도됩니다.
이관실위원
1만2000명.그럼작년에비해서한1000명정도가더늘은셈이라는거죠.그럼내년에는더늘수도있겠네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저희가지금사업할때많이홍보를하고있습니다.워크온에가입하도록많이홍보를지금하고있어서내년에는조금더많은인원이들어올것같습니다.
이관실위원
진짜핸드폰으로그걸찍어가면서하시는분들되게많으시더라고요.그래서이건계속해서활성화를좀시켰으면좋겠다는생각이있고요.두번째로는공공산후조리원건립에대해서한번좀여쭐게요.이게지금우리가대지면적이얼마큼을준비하고있는거죠?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지금연면적으로는1905㎡.
이관실위원
대지로요.대지하고건면적.팀장님,설명하실까요?
황윤희위원장
네.
정화
권정화모자보건팀장
모자보건팀장권정화입니다. 저희부지는1787㎡고요.건폐율은20%입니다.
이관실위원
건폐율은20%고대지는1000?
정화
권정화모자보건팀장
787㎡입니다.
이관실위원
500평이좀넘는거네요.
정화
권정화모자보건팀장
네.
이관실위원
그럼그중에20%를짓는거죠?
정화
권정화모자보건팀장
네.
이관실위원
그러면100평정도들어가는건가요,층당?
정화
권정화모자보건팀장
저희가연면적이1906㎡거든요.
이관실위원
네,그게지하1층,지상4층다포함한걸것아니에요?
정화
권정화모자보건팀장
네.
이관실위원
5층으로나누면한100평정도되는것같아요.그러면사무실이16실인데요.1실당한몇평정도가되는건가요?
정화
권정화모자보건팀장
1실당저희가25㎡입니다.
이관실위원
25.
정화
권정화모자보건팀장
제곱미터입니다.
이관실위원
제곱미터.그러면한8평정도되는거네요.
정화
권정화모자보건팀장
네.
이관실위원
이안에는그러면산모한분이들어가시는건가요?
정화
권정화모자보건팀장
네,산모한분이들어가십니다.
이관실위원
한분이.그럼침대하고부대시설이들어있는건가요?
정화
권정화모자보건팀장
네.
이관실위원
아이들은혹시모자동실을할계획이있으신가요?
정화
권정화모자보건팀장
그런데저희산모실이기본이모자동실입니다.
이관실위원
아,기본적으로.
정화
권정화모자보건팀장
네.
이관실위원
네.요즘에는모자동실을공공산후조리원에서는계속해서넓혀나가는추세고민간에서는사실모자동실을안하려고하신다고그러더라고요.그래서모유수유하는시간도계속해서줄여나가고있는그런추세라고해서.그래도제일중요한것은조기에아이하고애착관계를위해서도그렇고엄마의빠른회복력으로도그렇고이런부분들이모자동실이나모유수유가꼭필요한데혹시이게준비가안돼있으면어떡하나,해서여쭤봤는데다행히있다고하니까다행이네요.그런데보통어머님,산모분이아이를낳고나면이조리원에가는시간이나는오로지쉴수있는시간이다,라고생각을하시는부분들이많더라고요.그런데이부분에대해서는좀뭔가캠페인이라든가이런부분들이좀필요할것같아요.실제적으로모자동실이나모유수유를한어머님들은되게많이하고나서“하길잘했다.”라고만족을하는게굉장히높다고그러시더라고요.그런데이미“나는돈을내고들어갔으니쉬어야돼.아이는너희들이봐줘.”이렇게좀휴가의개념으로보는그런측면들도있기때문에그런것에서조금준비를미리좀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마지막으로금연지원서비스인데요.아까안성시가금연이점점줄어들고있다고했는데청소년은어떻습니까?청소년흡연율은?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청소년은흡연율이매스컴을보거나우리지표보면점점늘어나고있다고합니다.
이관실위원
네.사실이게저희도뉴스도보고신문기사에도보니까아이가담배피우는것을교사가꾸짖었더니학부모가“내가허락했는데네가무슨상관이야.”이렇게했다,라는그런기사들도좀나오더라고요.그래서저는그생각을했어요.이게학생들한테파는게금지가되는게아니라학생들은피우면안된다,라는어떻게보면법을어길수밖에없는상황이생기지않게,이건법으로우리가되어있으니네가이것을하면법적으로처벌을받는다,라는것을좀알려줄필요가있겠다는생각이듭니다.사실이게청소년보호법에서흡연하고그다음에음주는19세,그렇죠?19세이상부터할수있고그전에는할수가없는상황인데.이게법적으로금지가되어있고또보호자같은경우는민법이나소년법에서감독소홀을빌미로해서그런부분에서다른제재조치가들어갈수밖에없는상황인건데이런부분들에대해서안내도좀나가야될필요가있을것같아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저희가학교대상으로해서청소년들이많이피우는것때문에민원들도많이있고해서중·고등학교대상으로교육을많이나가거든요.그럴때저희가교육내용에도들어가있습니다.
이관실위원
네,그래서제일중요한것은보호자께도보건소에서보건소안내문으로해서하나정도나가실필요가있지않을까.그래서감독소홀을했을때민사책임이라든가이런부분들에있어서도구체적인예시를좀하셔서청소년이흡연을하다적발이되면그냥그걸로“내가피우고싶은데뭐.”이런게아니고실제적으로학교에서특별조치가돼야되고특별교육도들어가야되고가정법원의보호처분도받아야되고,이런것들을조금더강력하게얘기를할필요가있겠다.어떻게보면이게어른들이굉장히방조하고있는거예요.길거리에서담배피우는학생들이있는데감히가서“너희들피우면안되는거야.”라고말을못하는거예요.세상이그렇게험해졌거든요.그런데어쨌든우리는법적으로청소년을보호하기위해서금지하고있으니이부분에있어서는조금더단호하게교육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이관실위원
네,이상입니다.
황윤희위원장
네,또질의하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아까모자동실을제가처음들어봤거든요.결과적으로산모실은2층,3층,4층에있고1층은신생아실아닙니까?그럼신생아가2층,3층으로올라갈수있다는소리네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
박근배위원
저는그건몰랐는데처음알았습니다.그러면.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안전하게이동시킬수있는.
박근배위원
그이동로는엘리베이터입니까?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맞습니다.
박근배위원
새로운걸알아서,제가요.그러면산모실하고신생아실을왜구분을뒀습니까?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산모실은워낙다른데같은경우에는대지면적이넓은경우에는한층에다있는데지금은저희가면적이작다보니까아이들은응급관련해서1층에위치를해놓은상태고요.
박근배위원
응급할때만1층씁니까,신생아실은?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아니,아기신생아실은1층에있는데혹시응급사태가일어날경우에제일먼저구해야될아이들이기때문에저희가1층에놓은거고요.2층,3층,4층까지는.
박근배위원
그러면응급이아닐경우에는2층,3층,4층에서같이.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같이아기를데리고가서재우기도하고모유수유도하고할수있는그런공간이산모실입니다.
박근배위원
저는항상어떤걸할때가장좋지않은조건속에서질의하거든요.그러면그럴일이있을때는산모가아이를데리고계단으로내려오는경우가생기는겁니까?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계단이양쪽에도있습니다.엘리베이터도있고계단도있고.
박근배위원
일단알겠습니다.뒤로슬라이스인가요?미끄럼틀한다고하시는거니까그것만있으면괜찮을것같거든요.그런데전의사업중에서그옆,주변에공원생긴다고했었거든요.RE100공원.그게취소가됐지않습니까?혹시산모분들은산후조리원에머무는시간이2주정도됩니까,보통?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2주.
박근배위원
1주,2주?공간자체보니까휴게공간이거의없네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휴게공간이.
박근배위원
8평안에서있는게휴게공간이네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그밖에층별로휴게공간이따로,해놨습니다.
박근배위원
물론테라스가있겠지만식물과같이걷는온전한휴게공간은없는거네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밖에저희주차장건물의뒤에있고앞에는예쁘게정원처럼꾸며놓을생각이라서거기에도나와서힐링할수있는.
박근배위원
지금설계중이신거죠?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실시설계중입니다.
박근배위원
옥상정원은돈은제가보기에방수만잘하면요즘은기술이좋아졌거든요.RE100공원있었으면제가이말씀을안드리는데이게취소가되는바람에갈곳이없거든요.그주변에더군다나말씀드리면허허벌판인데작은공간에서또8평의작은공간에계시다보니까쉬러온게답답할수있으니까옥상정원도한번생각해보셔서.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옥상도저희가지금쉴수있는그런공간으로만들예정입니다.
박근배위원
좋습니다.그리고심혈관질환관련해서심뇌혈관질환이네요.근로자사업체2825명정도되죠.그런데이분들은선별관리해서결과치가나오면사업체에전달할것아닙니까?그분중에심각한분계시면그분을추적관리보건소에서하십니까,끝까지?아니면사업체로다넘기십니까?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저희가가서여러가지검사를해주거든요.거기에서정상인분들도있을거고그다음에고혈압,당뇨가발견될수도있잖아요.그런경우에는저희가병원진료를의뢰를합니다.
박근배위원
거기까지만하시고계속추적관리는안하시는거죠?이환자가좋아졌다든지주기적으로.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저희가사업체에서더관심있는분들은한세번정도나와달라는요청이있습니다.그럴때가서교육을더시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황윤희위원장
네.저도질의드리겠습니다.금연클리닉이용자편의제고로금연성공률이향상했다는게무슨뜻일까요?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죄송해요.못들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금연클리닉이용자편의제고로금연성공률이향상했다는게무슨뜻일까요,2쪽에?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저희가금연클리닉을학교뿐아니라기업체이런데를지금많이나가고있거든요.그래서6개월이상,6개월동안프로그램을해요.한명이만약에등록이되면.그분들을굉장히1차,2차,3차,4차9회기까지계속연결을하면서저희가금연할수있도록독려를많이하고있거든요.그래서저희가이번에많이올랐습니다,금연율이.
황윤희위원장
편의제고라는건그러면직접찾아가서하기도,신청을받고.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산업체에찾아가서하기도하고우리금연,보건소에금연클리닉이있거든요.그쪽에와서도하고아니면학교같은경우에는청소년대상으로오기가안좋으니까학교에직접찾아가서9회기를하는프로그램을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이게6개월관리하는거잖아요.중간중간에어떻게접촉을하는건가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소변검사도하고요.
황윤희위원장
직접오시는건가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옵니다.
황윤희위원장
직접오셔서소변검사도하시고.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소변검사를하면거기에니코틴이있는지없는지확인이되기때문에금연을하고있는지를저희가볼수가있거든요.그래서만약에패치를붙여야되는데안오신다,그러면또다시연락해서오시도록하고.
황윤희위원장
연락도하시고.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
황윤희위원장
연락은잘되나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지금많이성공하시는걸로보면많이협조가잘되는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저희가그런데흡연율은떨어졌는데음주율은높아졌나봐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음주율이좀높아졌습니다.
황윤희위원장
그원인은뭐라고생각하십니까?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저는술을,그래도사람들과이야기하다보면술자리가편하고하다가보면스트레스좀풀리고이런것때문에술,음주를좀많이하지않을까,싶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우리가어디보다평균적으로높다는말씀이신거예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경기도.
황윤희위원장
경기도에서.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경기도평균.
황윤희위원장
네.그게지역사회분위기문제도있을것같은데술로스트레스푸는것말고다른방법도찾을수가있어야되는데요.그렇죠?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그래서운동을좀많이권유를해야되고저희도많이신경을써야할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장
네,알겠습니다.10쪽에산후우울검사가있는데산후1개월이내의산후출산모한테검사지를발송했는데응답자102명중에고위험군47명을발굴하셨어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이게굉장히높은수치아닌가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어쨌든산모가출산을하고나면우울증이,저도겪긴했었는데우울증이많이있어요.그래서이런경우에저희가안성정신건강복지센터와연결을해서상담을받도록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그러면이47명중에직접정신건강복지센터로가셔서진료받는분들이많으신가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거의전화로많이하세요.
황윤희위원장
전화로만.직접가시는건아니.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필요에의해서오신분들도있는데거의전화로많이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건강증진과여러가지어쨌든저희가병이들기전에예방하는게중요하지않습니까?그래서우리공공의료는거의예방에치중을많이하는게맞는건데요즘은육체적인병도병이지만정신적인문제들이심각한것같아서일반인이만약에내가우울증같거나성격장애같은거나이런것있을때어떻게도움받을수있는건가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지금여러군데에서아마만약에저희가생명사랑교육도많이시키기때문에그런이야기를하면누군가가정신건강복지센터가있다고알려줄거예요.그런쪽으로홍보를많이하고있으니까.그러면저희정신건강복지센터에있는직원들은거의전문가거든요.그분들한테먼저상담을받으면됩니다.
황윤희위원장
여기는상담은무료인건가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무료입니다.
황윤희위원장
일반인아무나,정신적으로진단을받지않았어도여기서상담은누구나받을수있다는말씀이신거죠?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
황윤희위원장
네,알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건강증진과소관주요업무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건강증진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노인돌봄과소관주요업무실적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박서인노인돌봄과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안녕하십니까?안성시보건소노인돌봄과장박서인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황윤희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겠으며노인돌봄과202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보고에앞서배석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이윤빈돌봄정책팀장입니다. 김한경노인복지팀장입니다. 민선희노인시설관리팀장입니다. 조향순치매관리팀장입니다. 노인돌봄과소관2025년주요업무실적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노인돌봄과일반현황입니다.조직은4개팀,인원은58명입니다. 다음2쪽에서3쪽2025년부서업무성과평가는보고자료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4쪽에서5쪽노인돌봄과신규사업입니다. 먼저4쪽의료·돌봄통합지원시범사업입니다.총사업비2000만원이며65세이상요양병원등시설입원경계선상에있는어르신을대상으로지역내자원을통합·연계하여서대상자욕구중심의의료·돌봄통탑지원재가서비스를지원하는사업으로대상자57명을발굴하여142건의서비스를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5쪽찾아가는인지활동프로그램지원사업입니다.총사업비1500만원이며한경국립대학과업무협약으로직무교육을받은추천강사가치매고위험군50명의가정을방문하여주1회한시간씩12회기에걸쳐서맞춤형인지활동프로그램을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노인돌봄과계속사업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6쪽취약계층방문및재활건강관리사업입니다.총사업비5억645만3000원이며방문간호사가건강취약계층을방문하여대상자등록1658명,방문건강관리서비스제공9322건,지역사회자원연계731건을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7쪽AI-IoT기반스마트돌봄사업입니다.총사업비6억688만8000원이며65세이상독거노인및건강취약계층1868명에게AI스피커,스마트밴드,AI로봇,응급안전안심장비그리고AI서비스를활용한건강정보제공및건강모니터링을제공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대상자만족도조사를통한결과를환류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8쪽2025년노인일자리사업추진입니다.총사업비171억7808만8000원이며6개의수행기관에서공익활동형,역량활용형,공동체사업단,취업알선형등50개의세부사업단이3994명의노인일자리에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9쪽경로당이용활성화를위한운영지원강화입니다.총사업비64억3239만7000원이며관내490개경로당의운영비,냉난방비,사회활동비,양곡비,개보수및물품구입비,활성화프로그램운영지원,친환경로컬푸드부식지원으로어르신들의건강하고활기찬노후보장을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다음은10쪽장기요양기관종사자처우개선비지원입니다.총사업비14억3160만원이며137개소장기요양기관의종사자2386명에게월5만원씩총7억6680만원지급하였습니다.지속적인장기요양기관종사자의고용안전기여로돌봄서비스질향상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11쪽지역사회치매관리사업입니다.총사업비15억8299만3000원이며치매조기검진4201명,치매환자2138명,보호자1377명등록관리중이며치매치료관리비1510명에게지원하였고4월에는한마음치매극복걷기행사를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더불어사는치매안심도시를실현하기위하여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5년도노인돌봄과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황윤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2쪽에단어가좀생소해서.대상자욕구중심이라는게어떤건지사례를들어서말씀주십시오.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6쪽.
박근배위원
네.첫번째통합지원서비스제공에밑에대상자욕구중심으로One-Stop2쪽맨위에있습니다.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대상자욕구중심이라는것은저희가방문을나가면대상자의건강상태를먼저기본적으로체크를하게됩니다.혈압,혈당누구나다아는그런건강수치지만거기에서저희가이분이어떤건강욕구가있는지를파악할수있어요.그래서그욕구에따라서맞춰서그분한테어떤지원을해야될지,교육을어떻게해야할지,앞으로건강관리를어떻게할지이런방향을설정해드리고설명해드리고저희도거기에맞춰서서비스제공하게됩니다.
박근배위원
욕구중심이라는게그분의욕구를중심으로하신다는거죠?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네.
박근배위원
그럼혹시연이어서6쪽재활건강관리사업인데9000건넘게하셨거든요,사례를다합하면.여기에보면혈당도같이체크하시고혈압도체크하시는데이게다기록화돼서그분의데이터가추후나옵니까,연별로?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네.
박근배위원
그럼좋아지고있는분도있고나빠지고있는분도있고다체크가됩니까?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네.저희가건강정보시스템이라고PHIS라고있습니다.이시스템은전국적으로복지부에서개발해서다쓰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럼방문하셔서그데이터갖고오셔서다작업을하시는겁니까?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네.
박근배위원
이상입니다.
황윤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최승혁위원님.
최승혁위원
최승혁위원입니다. 간단하게하나만여쭤볼게요.그경로당에주방용품시설이안되어있는경로당이혹시있어요?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제가알기로는지금거의다돼있는걸로알고있는데(팀장을보며)우리혹시팀장님이알고계실까.
한경
김한경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김한경입니다. 현재주방시설이없는경로당은없습니다.
최승혁위원
저희가매년60억원의예산이들어가잖아요.매년이정도수준은계속들어갈거라고보시는겁니까,혹시?
한경
김한경노인복지팀장
네,그렇습니다.
최승혁위원
앞으로경로당이줄지는않을거잖아요,확실히.늘면늘었지,계속해서아파트도계속생겨나고있고하기때문에.이번개보수같은경우에는올해보다내년은어떻다고보세요,편성자체를?
한경
김한경노인복지팀장
내년도도올해수준에준해서편성할계획이고요.
최승혁위원
올해개보수한곳이425곳인가요,그러면?
한경
김한경노인복지팀장
물품구입포함해서425개소.
최승혁위원
그럼몇군데정도돼요,개보수한곳만?
한경
김한경노인복지팀장
개보수한곳만300건보시면되겠습니다.
최승혁위원
300건.이게3000만원이내로돼있는거죠?
한경
김한경노인복지팀장
네,최대3000만원.
최승혁위원
몇년에한번씩할수있는거예요?
한경
김한경노인복지팀장
제한은도배,장판,보일러같은부분만제한연도가있고요.다른건공사부분이동일하지않으면해마다청구하실수있습니다.
최승혁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황윤희위원장
네.치매관리사업하고계시는데요.우리가치매조기검진검사하시는거잖아요.지금보니까4201명하셨는데여기서치매로진단되시는분들이몇명정도되시는건가요?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치매진단이지금.
황윤희위원장
네,답변하세요.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선별검사가작년올9월까지진행한분이4000명이넘는데거기에서환자발굴이현재85명되어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85명정도발굴이돼요?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네.
황윤희위원장
그러면그런분들은굉장히초기단계인건가요?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아무래도대부분초기일수있는데경우에따라서는잘몰라서늦게발견되는경우는조금진행된경우도있을수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그러면어쨌든진단을받으면어떻게하나요,보통?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보통저희가프로그램에도참여할수있도록하고병원에서여기까지는병원에서진단이확실히된상황이거든요.혈액검사라든지뇌촬영이라든지이것까지.그래서보호자가혹시모를경우는알게해야되겠고프로그램,병원에서진료하게되면진료비까지지원을하고있습니다,약을드시게되면.
황윤희위원장
이것조기검진은본인이직접오셔서설문지작성하고이러는건가요?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여기오셔서하시는분들도있고경로당에저희가나가기도하거든요.그런데경로당나가서도실제치매인지아닌지,그래도경로당까지나오시는분들은인지가있는분들이지만가정에계신분들은잘모르거든요.그래서가정에홀로독거로계신다든지이런분들을저희가중점적으로찾아서방문해서하려고하고프로그램도그런분들그래서결과에서인지장애가있다,그러면조금전에한경대에서베이비부머강사분들하고조인해서나가서12번에걸쳐서프로그램도진행하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독거노인을방문하신다고하셨잖아요.방문하셔서살피시는데한달에어느정도방문이가능하신거예요?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치매이프로그램에있어서는지금일주일에한번씩.
황윤희위원장
일주일에한번씩.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네.치매검사에서인지장애가나왔다,그럴때.
황윤희위원장
그런분들만골라서.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이프로그램은.그리고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는대부분이한70%이상이거의대부분독거노인들이대상이됩니다.저희가등록한사람이한1600명정도되는데그중에.
황윤희위원장
인지장애가조금이라도있다는걸아는것은경로당까지와서설문지를작성하거나해야되는거잖아요.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그래서조금전에말씀드렸듯이경로당에오시는분들은그래도인지가있으니그렇지않은분들을찾으려고굉장히노력하고있고그래서마을이나어디에,주변에서연락이오시거나그러면찾아가기도하고그런방법을쓰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그러니까불특정다수의독거노인을찾아가시는건아니고어떤제보같은것들이있을때그집을짚어서가신다는말씀이신거죠?
서인
박서인노인돌봄과장
네.
황윤희위원장
알겠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노인돌봄과소관주요업무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노인돌봄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다음은농업정책과소관주요업무실적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손승수농업정책과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농업정책과장손승수입니다. 연일계속되는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에노고가많으신황윤희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보고에앞서배석한농업정책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성경수농업정책팀장입니다. 신우식농촌개발팀장입니다. 김창선농지관리팀장입니다. 김성주농업인력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2025년도농업정책과소관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쪽부터3쪽까지부서일반현황및부서업무성과평가는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신규사업입니다. 4쪽농촌공간재구조화및재생기본계획수립입니다.농촌공간재구조화및재생지원에관한법률제정에따라농촌인프라확대및농촌정주조건개선등안성시도농균형성장을위한농촌공간계획을수립하고자합니다. 다음은5쪽이상기후대응을위한농업시설설치지원사업입니다.자연재해에탄력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시설하우스내자동개폐기,시설하우스지지대등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총사업비16억을투입하여사업을적극추진중에있으며10월기준시비보조7억4136만7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추후보조사업정산업무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6쪽농어민기회소득지원사업입니다.농어민의기본권보장및신규인구유입증대촉진을위해추진하는사항으로농어업경영체로등록된농어민에게월5만원에서15만원에해당하는농어민기회소득을지역화폐로지급하는사업입니다.상반기농어민1만5932명에게55억2140만원을기회소득사업비로지급하였으며하반기분은추가접수인원1147명을포함하여대상자확정후12월에지급할예정입니다. 다음은주요사업또는계속사업입니다. 7쪽지역균형발전을위한농촌협약추진입니다.2022년7월농림축산식품부와농촌협약을체결하여살기좋은농촌환경조성을위하여총6개분야를추진하고있습니다.커뮤니티거점마련,정주환경개선을위해추진하는농촌중심지활성화및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등4개사업은2026년까지완료할예정입니다. 다음농촌다움복원사업은총3개소로2026년까지지속추진할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농촌공동체활성화를위해추진하는시군역량강화사업은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지속가능성확보,지역인적자원인프라구축,지역공동체기반조성을목표로2026년까지차질없이진행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8쪽쌀품위향상및생산비절감지원입니다.쌀생산농가대상상토,완효성비료지원및안성쌀단지농가대상완효성비료와생산장려금등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벼못자리상토지원등5개사업에총사업비24억4500만원을투입하여적기에농자재등을지원하고있으며10월기준14억4295만9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추후2025년산안성마춤쌀생산농가에재배장려금등을지급할계획입니다. 다음은9쪽고품질과수및원예작물생산지원입니다.이상기온피해및자연재해에대응할수있도록농자재및설비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과수생산시설현대화지원등11개사업에총사업비17억8702만2000원을투입하여안성시고품질원예및과수생산기반조성을위하여사업을적극추진중에있으며10월기준12억3526만8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추후사업별정산업무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1쪽친환경농업지원사업입니다.친환경농업에소요되는농자재,친환경인증비와친환경농업실천에따른소득감소분을지원하여지속적인친환경농업기반을구축하고자추진하는사업입니다.친환경생분해성피복제지원등9개사업에총사업비36억1076만2000원을투입하여사업을추진중에있으며10월기준30억1952만3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친환경농업생산기반확보를위해농업환경조성보전및안전한먹거리생산을위하여적극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12쪽기본형공익직불사업추진입니다.농업·농촌의공익기능증진과농업인의소득안정을도모하기위한사업으로직불금신청및준수사항이행점검등절차가완료되었으며지급대상자및감액대상자확정후12월에공익직불금을지급할예정입니다.올해공익직불사업신청건수는1만2988건이며사업비는192억3000만원입니다. 다음13쪽외국인근로자숙소건립추진사업입니다.농업분야에종사하는외국인근로자에게제공할기숙사를건립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50억원을투자하여일죽면능국리일원에50명을수용하는지상2층의기숙사2개동을건립하고자합니다.2025년2월건축설계공모후현재건축설계단계입니다.최근공사원가,인건비,보험료상승등으로사업비부족이예상됨에따라실별구성및건축규모를조정하여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연내에건축설계를완료하고공사착공하여내년준공할계획입니다. 다음은15쪽외국인계절근로제추진입니다.외국인계절근로사업의농가형과공공형으로이원화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계절근로자는농가상황에따라5개월에서최대8개월까지근무할수있으며2025년9월말기준으로농가형137명,공공형30명총167명의계절근로자를투입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전년동기대비계절근로자에대한농가수요가172%증가하였으며내년계절근로자고용수요는더욱늘어날것으로예상됩니다. 이상으로농업정책과소관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황윤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농어민기회소득이소득합계가3700만원이기준선이거든요.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네.
박근배위원
이게혹시언제쯤에정해진금액입니까?대략언제쯤부터지금까지이금액입니까?참고로이게최근에자영업자또사업자관련해서부가세금액이4800만원에서1억400만원으로상향됐거든요.그렇게늘어가는데,일반시장도그렇고부가세관련돼서늘어가는데이농어민기회소득은3700만원에묶여있는겁니까?상향시킬것은아닌가요?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농어민기회소득이농업인공익직불금하고비슷한데요.농업인그직불금처음에시작할때부터기준소득을3700만원으로해서여태까지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지금까지하고계신거죠.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네.
박근배위원
이게현실적으로좀안맞지않습니까?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이게.
박근배위원
그래서이것도지금상향시켰거든요.소상공인관련해서부가가치세도4800만원에서일반과세제를1억400만원이후로넘겼거든요.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이게우리소득과상관없이이게그외국과의계약이런직불금을지급할수있는기준을산정할때최초에그금액인데그것은우리물가상승률이랑임금인상과관련해서올릴수없는부분으로알고있습니다.그것은다시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황윤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최승혁위원님.
최승혁위원
상토값관련해서저희내년도예산편성에는8억원보다좀증액이됩니까,아니면유지가될것이라고보십니까?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여기에상토가몇년째8억이라민원도많은듯해요.지금상토가㏊당27포해서5000원정액지원인데요.내년도에예산이좀빠듯한데도불구하고100원증액했습니다.그게100원증액한게사업비로는3000만원이되겠습니다.
최승혁위원
그러면8억3000만원수준인거예요?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네.
최승혁위원
이게보니까’17년도부터8억원이었더라고요.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승혁위원
상토,어쨌든농민측에서는계속민원을전달하고있는거죠,지금도이것관련해서는.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승혁위원
그런데많은예산의증액은아니더라도이렇게증액을못하는이유는뭐예요,그동안?저희가예산적으로시가지금’25년도기준으로는재정여건이어렵다고하지만’20년도,’21년도,’22년도는괜찮았잖아요.그런데그당시에는왜상토를그러면못올린거죠?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이게상토도그렇고공동방제약제도그렇고이게수도작농가에골고루나눠주는이런예산은사실은저기예요.그물가상승률에의해서올려주기는조금,일률적으로올려주기는좀그렇고요.똑같은예산에서새로운사업을발굴해서기존에나눠주던예산은일몰해야하는이런것도같이검토대상이기때문에이것만가지고,상토만가지고옛날에도그랬기때문에물가상승률아니면인건비이런것때문에올려야겠다,이렇게는저희가생각을안했기때문에.
최승혁위원
그러면이8억원이라는예산이사실부족합니까,아니면어느정도충당은됩니까?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부족하죠,그냥.
최승혁위원
어느정도되면괜찮아요,그러면?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저희가그상토1포에제가정확한가격은잘모르겠습니다,팀장님이없어서.이게지금예전부터그냥정액으로5000원준다이정도만.
최승혁위원
그러니까이게지금9년째예산이똑같은수준인건데제가지금궁금한것은어느정도여야우리안성에있는농민들이어느정도라도좀다골고루정책을지원받을수있는건지가궁금한건데지금답변을못드리시니까.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그것은따로.
최승혁위원
따로좀알려주시고.이게크지는않을것같아요.8억원에서1억,2억정도면되지않을까싶은데.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아까도말씀드렸듯이상토뿐만아니라유기질비료,무기질비료지원해준게농가그농지면적아니면그재배면적에일률적으로지원해주는게사업종류가많아요.그래서그것을다일률적으로올려주기는그렇고요.그것은선택적으로해서때로는일몰사업아니면신규사업,가용예산에서그렇게정리하기때문에사실이거사업만올리기는좀곤란했다,이렇게이해하시면.
최승혁위원
일단이것관련해서좀따로.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가격은따로.
최승혁위원
네.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상토만.
최승혁위원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정천식위원님.
정천식위원
정천식위원입니다. 외국인계절근로자에대해서질의좀드릴게요.올해몇명이나들어왔어요?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올해167명들어와있습니다.
정천식위원
167명?국적은어디가많아요?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국적은저기예요.지금저희가들어온게라오스에서들어온게공공형으로해서30명,고삼면에붙박으로되어있고요.그리고필리핀그리고저희가결혼이민자친척으로해서들어온것은베트남,태국,캄보디아이정도되겠습니다.
정천식위원
그리고지금숙소는고삼농협에서알아서하는거죠?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정천식위원
저희시에서는관리안하고.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일단은농협에서공공형은주체이기때문에현재는.
정천식위원
농협조합장님이얘기하시는데시에서숙소를마련해서관리를해줬으면좋겠다는얘기가있었거든요.그래서저희처럼공공형,저쪽일죽에짓는것처럼그렇게시에서돈을많이들여서지을필요없이그쪽에원룸이나그다음에…….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모텔.
정천식위원
모텔그런데를임대해서하든지그런방법이있으면좀해달라는소리가있었어요.그래서.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이게공공계절근로자수요가숙소때문에지금사실은확늘지못하고있고요.동부,서부,남부해서거점으로말씀하셨듯이새로신축부지를사서신축하는것보다그런.
정천식위원
맞습니다.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좀저기했더라도리모델링해서하는방향이좀저기하겠다,저희도고민하고있습니다.
정천식위원
지금농촌인력은항상달리는거니까.지금여주나이런데서도계절근로자를안성으로불러서일을시킨다고얘기가있으니까,안성에서도적극적으로우리공무원분들이방법좀찾아서농민들농사짓는데불편함없도록해줬으면좋겠습니다.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아니,그외국인근로자들이렇게일하면하루일당,일당제로받는건가요?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공공형과일반형이있는데요.일반형은저기예요.그농가가5개월이면5개월,8개월이면8개월자기의작업장에서,남을못줘요.자기의작업장에서그임금의85%인가요?이정도는그냥비가와도주게이렇게해서하는거고요.공공형은농협에서임금을보장해주면서이렇게품앗이,하루이렇게일을하고있어요.그런데보통농가들이받는건아니,계절근로제근로자가받는것은최저임금기준을적용하고있고요.그리고그농가들한테받는수치가격은올해기준인력시장에서는한13만원이렇게한다고그러면저희가하는공공형은한11만원이정도로.
황윤희위원장
더저렴하네요.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인력시장에서13만원이직접노동자한테가는것은아닌것같은데요.중간에또용역회사에서가져가고.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네,그렇죠.수수료,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장
그래서안성에서농사일8만5000원준다는얘기가있어서.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네?
황윤희위원장
8만5000원,일당이.그런얘기가있더라고요.이것은외국인근로자뿐만아니라어떤근로자든그정도일당을준다고해서이것은최저임금에도못미치는거잖아요.그래서결국은이모든문제가이임금이너무열악한상황이어서벌어지는것같은데그최저임금자체는보장이되도록해줘야하는게마땅하지않나.그분이여기서또생활비도지출해야하는거잖아요.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아,저희가하는이계절근로제는최저임금을보장하는거고요.인력시장에서는사실8만5000원은아니고,저희도나름대로시장조사를해보면급할때는한14만원,13만원.남녀가조금차이가있는데그10만원밑으로안내려오는것같더라고요.그렇지만저희가하는이계절근로제는최저임금보장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알겠습니다.최저임금보장이됐으면좋겠고요.방금정천식위원님말씀하셨는데요.저는외국인근로자숙소건립이것처음에공모사업으로가져오셨잖아요.지금후회하고있습니다.이것은좀지양을했어야하는사업이아닌가.50억을들여서우리가지금은근로자숙소를지을때는아니었다,이런생각을많이하는거거든요.그런데어쨌든지금과장님이권역별로또리모델링,민간을임대해서리모델링하는방식으로한번고민을하고계신다고하셨잖아요.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네.
황윤희위원장
저는그게매우바람직하다고생각하고요.지금민간건축물에빈곳이너무많아서그런곳을공공이빌리면민간시장도활성화할수있는역할도되는거니까요.만약에외국인근로자숙소건립이다마무리가되면마치거기가또무슨수용소처럼되는겁니까?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그렇지는않고요.지금일죽에서좀그런데저희도그민간보다도일죽농협이지만농어민단체라든가아니면지역에영향이있는분들한테일죽에서좀,왜냐하면시설채소나아니면축산,일정부분을일죽에서많이차지하고있기때문에사실일죽을한겁니다.그래서그것도공공형을할수있게해달라고많이설득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167명이여기수용은안되는거잖아요.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장
하여튼아까말씀하신그런권역별로점점더수요가늘어가면진지하게고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장
그리고마지막으로농촌공간재구조화기본계획수립하신다고하셨는데요.여기토지이용체계마련을위한농촌특화지구지정이런게있는데농촌특화지구가어떤개념인건가요?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이게저기예요.특화지구가7개,쉽게우리국토,국계법에나오는,이렇게불러드릴게요.이렇게보면그농촌마을보호지구는정주환경을하고농촌산업지구는산업공단을조성할수있는거고,축산지구는축산을위한저기고요.에너지재생지구다그러면태양광시설할수있게열어주는.이렇게농촌의지역을7개지역으로경관지역뭐이렇게해서구분해놓은지구지정계획이되겠습니다.
황윤희위원장
그렇게구분하는이유가뭔가요?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이게저기죠.국토균형발전을위해서그특성에맞는특화지구를지정한다,이렇게돼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그러면어쨌든그공간적구획을짓겠다는얘긴건가요?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네,구역을나누겠,무슨지구,무슨지구로나누겠다는거죠.
황윤희위원장
그런데저희가축산을모아놓을수도없는거고.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밀집지역은축산지구로.
황윤희위원장
좀축산업하는데가많으면그걸그냥축산지구로본다이런개념.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이게이렇게지정하면난개발을막겠다,이거죠.난개발을.그지역에는그특성에맞는시설이들어갈수있게그렇게.
황윤희위원장
이게상위법에계획이법정의무수립계획인건가요?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장
네,알겠습니다.법을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더질의하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최승혁위원님.
최승혁위원
저희가양곡관리법이통과가됐잖아요.이양곡관리법이랑농수산물가격안정법이통과가됐는데쌀값도지금안정화가충분히됐다고생각이들거든요.이18만원정도의수준에서지금22만원까지올랐다가최근에는24만7000원까지최근7년만에최고치라고합니다.이양곡관리법이통과되면서지자체에서감당해야할것이나좀부담해야할예산이크게차이가있습니까,지자체에서.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아직은구체적으로내려온게없고요.왜냐하면이게양곡관리법이가격이나이런게좀안됐을,떨어졌을때발동이되는거잖아요.
최승혁위원
아직그가이드라인자체는나온게아닌거죠?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승혁위원
떨어지지않았기때문에.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지금양곡법바뀐지얼마안됐잖아요.
최승혁위원
네,한달좀넘은거죠.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네.구체적인가이드라인은아직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승혁위원
그러면그게내려오게되면조례나이런것도좀저희가손을봐야하는건가요?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저희도자체조례,자체그조례하고관계를좀검토해볼필요가있다고봅니다.
최승혁위원
저희안성시관내이제쌀농사는어때요,지금?예년에비해.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올해지금추수기에좀비가오긴했는데작년보다는일기가좀좋아서한5%정도증수했다,이렇게.
최승혁위원
5%정도요.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네.
최승혁위원
그러면한70%초반정도되는건가요?73%∼74%그정도?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작년보다는좀.
최승혁위원
68%정도되지않나요,작년에?그러면평균치정도되는건가요?70%대초반이면?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지금말씀하시는게도정률을얘기하시는?
최승혁위원
네.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그구체적인수치는.
최승혁위원
아,수치까지는.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아마그냥저기예요.
최승혁위원
그러니까70%수준이면평균정도되는건지,그래도작년보다올랐다고하지만.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지금5%는전체적인수확량이한5%정도늘었다,이렇게.
최승혁위원
수확량이.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승혁위원
알겠습니다,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위원장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계속외국인근로자숙소관련해서질의드리고싶은데문제점보니까13쪽보시면이게실별구성도변화해야하고건축규모도조정해서사업추진하신다는데금액이적어서거기맞추시는겁니까?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가용예산에지금건축비가너무올라서요.이게지금그러니까그사업비에맞춰서뭐2인용을갖다가10개하는것보다4인용을하겠다.인원은똑같지만건축비가좀적게드는그사업비에맞춰서그렇게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
박근배위원
부족하시면추경세워서,내년7월이완공이지않습니까?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지금이사업.
박근배위원
금액에맞추다보면좀최초설계보다나쁘게될수있지않습니까?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지금저기예요.저희가도에서사업비따올때유보금이있어요.도비2억5000만원매칭해서우리가3억원얼마에서6억7500만원인가요?그래서저희가유보금2억5000만원을당초에는50억사업에맞춰서우리가반납하겠다고그랬는데도에서그냥일단은유보하고있어라.그래서저희가지금사업비가올라서도에2억5000만원을저희가사용하겠다,이렇게승인해달라신청해놓은상태고요.거기에맞춰서본예산에도3억7500만원인가요?이것을좀담으려고합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원래대로50억규모로되는겁니까?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50억이넘죠.
박근배위원
넘습니까?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네.
박근배위원
좋습니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장
더이상질의없으시죠? 질의가없으시므로농업정책과소관주요업무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농업정책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많이지났습니다. 위원님들의휴식을위하여10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축산정책과소관주요업무실적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박혜인축산정책과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축산정책과장박혜인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업무실적청취위원회황윤희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보고에앞서각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조장철축산정책팀장입니다. 강석환축산경제팀장입니다. 방혁진가축방역팀장입니다. 정숙규상생축산팀장입니다. 김미화동물복지팀장입니다. 먼저1쪽일반현황으로5개팀에22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다음은2쪽에서4쪽2025년부서업무성과와평가는서면보고로갈음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2025년축산정책과신규사업추진실적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5쪽청년축산리더ALL300육성프로그램입니다.관내청년축산인26명및멘토축산인12명을모집하여현재까지8회의이론교육및2차에걸쳐현장교육을진행했습니다.이후추가교육실시후11월에수료식을갖고자합니다. 다음은6쪽2025년도탄소중립프로그램축산분야시범사업입니다.선도적으로앞장서탄소중립프로그램을이행하는축산농가에대하여저탄소활동비를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현재28개농가에서사업추진을하고있으며올해8월관내16개농가에서농식품부저탄소축산물인증마크를획득하였습니다. 다음은축산정책과계속사업추진실적입니다. 7쪽가축분뇨통합바이오에너지화시설건립추진이되겠습니다.가축분뇨통합바이오에너지화시설건립사업은현재기본설계마무리단계에있으며조속한사업추진을위해환경영향평가및도시관리계획변경용역을기본설계가마무리되는즉시발주할계획에있습니다. 다음은9쪽축산냄새제로형스마트무창축사지원사업입니다.주요추진실적으로는8월까지양돈·양계6개소가무창축사지원을통해완공되었으며현재3개소가사업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11쪽강화된냄새저감시설기준지원사업입니다.축산냄새단계별5개년저감대책추진에따라축사밀폐및축산냄새저감시설등을설치지원하는사업으로현재양돈농가12개소완료및올해말까지6개소추가완료예정입니다. 다음은13쪽방역인프라구축을통한ASF·고병원성AI·구제역청정화입니다.8대방역시설등방역인프라구축,구제역백신100%예방접종,AI취약농가집중방제,전담공무원밀착관리등상시방역시스템을구축함에따라2019년부터현재까지구제역및아프리카돼지열병은청정화를유지하고있습니다. 다음은15쪽축사이전(철거)명령을통한보상금지원사업입니다.주요추진실적으로는지금까지6개농장이폐업완료하였으며현재보개면1개농장이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16쪽반려동물테마파크조성입니다.올해6월반려동물놀이터인같이파크가조성되어개장식을갖고본격적인운영에들어갔습니다.향후같이파크를활용해문화교실과관련프로그램운영등올바른반려동물문화정착을위해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축산정책과2025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황윤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발언권을얻으시고직위,성명을말씀하신후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최승혁위원님.
최승혁위원
네,최승혁위원입니다. 저희안성시육우관련해서1년총예산이어느정도돼요?육우.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아,육우관련해서요.한3억원정도될것같습니다.
최승혁위원
내년도비슷한수준인가요?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최승혁위원
조금적다고생각이드는데사실부서에서보기에는어때요?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지금딱육우관련말씀드리면,저희가딱육우관련해서이제3억원정도된다고말씀드린것은육우관련농가품질개선금이나아니면이제다른지원사업들관련이있는데또전체적으로만약에지금전축종에관해서저희가예를들면생균제지원사업이라든지,탈취제라든지아니면각종분뇨처리장비라든지이런것은저희가어느축종이정해져있지는않기때문에조금더추가하면조금더예산을확보할수있을것으로생각이됩니다.
최승혁위원
규모면으로는한돈,한우,양계에비해서소규모의육우잖아요,지금안성시에서규모로따지면.그런데다른,그것을떠나서도육우가적어보여서,예산이.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네,육우가사실위원님지적해주신대로,말씀해주신대로저희육우가전국에서제일많은지역이기때문에그래도이제다른지역보다는조금더자체적으로도지원사업을하려고노력은하고있습니다.
최승혁위원
한우의총예산은어느정도들어가요,저희?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전체적으로한우쪽으로지원하는사업이요?지금아까말씀드린대로그러니까그육아단독지원사업이한3억원정도된다면지금또한우쪽으로는저희가한7억원정도될것같습니다.
최승혁위원
한우가몇두예요,지금안성에?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저희가지금한우가한6만두가까이됩니다.
최승혁위원
육우는요?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육우는저희가지금한1만9000두정도.
최승혁위원
1만6000두?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1만9000두정도됩니다.
최승혁위원
2만두조금안되는거예요?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네.
최승혁위원
그러면3배정도차이가나는거네요?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네.
최승혁위원
알겠습니다.그예산은줄어들지않는다는말씀이시죠?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최승혁위원
네,알겠습니다.이바이오가스관련해서도이시설건립추진중인데설치승인인가는2026년8월인데착공은’26년3월로되어있거든요?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아,그것을한가지또말씀을위원님들에게양해를부탁드리면저희가지금아까기본설계용역추진중이고마무리단계라고말씀은드렸는데거기에지금VE라고경제성검토를하는단계에지금추진을하고있는데요.위원님들도지금아시겠지만이게저희가당초사업을계획했을때가2022년도였고지금연도가많이늘어났잖아요.그런데그경제성검토를해보니까사업비가지금이제많이늘어나서저희가그것을다시,129개항목이있어요.그것에대해서다시세부적으로전문가들이지금환경공단에서그것을따지고있습니다.그래서조금시간이걸릴것같고.지금착공이내년지금2026년3월로되어있는데,그것은죄송한데저희가조금오타가났어요.죄송해요.9월로사실되어있는거였고요.거기보면연차가좀맞지않을겁니다.
최승혁위원
네.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그래서9월로되어있는건데사실은이렇게하고저희가또그것에따라서입찰에대한그기간도필요하고인허가받고이런기간까지해서사실한2027년초과하지않을까예상하고있습니다,실질적으로.
최승혁위원
그러면총사업비도당연히늘어나겠네요,지금추세로는?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네,그래서저희가당초에406억원정도계획을했었는데요.일단은저희가좀늘어날것으로예상이되고요.지금VE를하고있고요.그런데저희가아시겠지만500억원이또넘어가면이것을또환경성검토나이런저런문제가있기때문에그이내로맞추려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최승혁위원
이게그런데저희가120톤규모로하는거잖아요.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최승혁위원
이게150톤이면모르겠는데120톤에400억이좀과하게잡힌것이라고저는생각이들거든요.지금물가가올랐다고해도.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이게그러니까저희가단가가말씀하신대로그사업이일반적으로농식품부에서하는것은공동자원화시설사업이있고저희가하는것은환경부에서하는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사업인데이게원래단가가그농식품부공동자원화하는것보다는모든시설을하는거랑규격을다그쪽인증기준이맞춰서꼼꼼하게세부적으로하기때문에좀단가가많이들어가는것은양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
최승혁위원
네,알겠습니다.잘마무리해주시고요.그리고무창축사도관련해서이것도’25년까지나와있는데앞으로는어떻게하실거예요,’26년부터는?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지금무창축사가저희가2023년도부터계속추진을했고요.내년에도저희가지금예산에일단1개소추진을지금하려고하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하고자하시는분들이이제사실자금사정이어려워서그렇지만한서너분정도지금도있으세요.그래서좀많이감안을해주셨으면감사드리겠습니다.
최승혁위원
이것도좀저는장기적으로계속해야하는사업이라고생각을하는데이게실상50:50사업이잖아요,사실.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50:50사업은아니고요.왜냐면지금양돈농가가기본적으로하나보통지으려면요즘30∼40억은기본으로들어가는데저희가부담해주는게10억원이기때문에.
최승혁위원
네,그것을말씀드리려고했던건데이게지금너무과한거죠.이것을하고싶어도현실적으로너무어려움이많다보니까지금까지무창축사를했던농가들은모르겠는데앞으로얼마나더그정도의자본금을들고있는농가가있을지,또참여를할지이건모르겠어요,사실.너무많은,정말30억이들어가는사업이라서.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맞습니다.그래서저희가양돈이지금한155개소정도되는데그중에후계계신분들이마흔다섯분이에요.그런데저희가지금하고있는분들이다후계위주로당연히하고있는거거든요.그래서아직말씀드리지만본인이하시면사실그만큼투자를못하시겠지만자녀분들이하시기때문에계속지금수요는있을거라고생각이듭니다.
최승혁위원
제가후계인들이랑간담회를했어요,비공식으로간담회를했는데.이것굉장히반응도좋고이사업에대해서굉장히긍정적으로생각들을하는데예산문제가너무큰거예요,사실.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최승혁위원
30억원이라는예산이들어가기때문에.그리고또규모마다차이가있잖아요.규모마다.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맞습니다.
최승혁위원
그러다보니까더큰농장들은더많은예산이들어가야되는데그것을부담할만큼의효과성은입증이됐다고하지만그건너무부담이라서시에서고민을한번해보셔야될것같아요.이게저희가효과는정말인정이됐고지금무창축사에대해서냄새없는것도확인을했고마을민원도다줄었던것은지금이제알고있는데이게지속적으로하나,두개씩더하려면예산적인부분도조정을조금하셔야될것같아요.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그래서위원님말씀해주신대로저희가저번에성과공유회도개최했지만그래서저희가그것을저희시자체예산으로만하기에는좀어려움이있기때문에도에도건의를드리고또저희가농식품부에도건의를드려서지원을받고자하는사항에있습니다.
최승혁위원
내년도총사업비는얼마편성됐어요?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저희가무창축사일단은1개소.
최승혁위원
1개소?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네.
최승혁위원
줄었네요?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네,좀예산사정이.
최승혁위원
예산때문에그런거예요,아니면수요때문에그런거예요?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사실예산이.
최승혁위원
예산때문에?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네,아시겠지만좀녹록지는않아서.
최승혁위원
그럼1개소면한30억정도인가요?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아뇨,아뇨.아까말씀드린대로10억원.
최승혁위원
10억원?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네.
최승혁위원
네,알겠습니다.고민좀해보겠습니다,저희도.네.
황윤희위원장
네,또질의하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여섯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첫번째는아까통합바이오에너지시설관련해서여기에전력생산이라고나왔는데요.120톤했을때예상전력생산이얼마큼됩니까?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저희가지금예상전력이한가구에한4인기준으로대략해서요.한12㎾이정도이렇게잡는다고했을때저희가한400가구정도사용할수있는양으로예상을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보통3㎾정도가정용으로하는데12㎾면.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네,4인용기준으로해서그정도예상을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4인용가정했을때.이게그럼친환경에너지조성,타운하고같이연계된겁니까?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맞습니다.
박근배위원
두번째로는구제역,14쪽입니다.구제역관련해서이동제한인데요.권역외라는게어떤뜻입니까?가축분뇨권역외이동제한을하겠다.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권역이라는것은보통저희가질병을예를들면AI도그렇고구제역도그렇고도별로,도간이동을좀금지를하고도간이동할때는정밀검사를통해서이상없을때이동한다거나이런절차를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저희는있어도15개읍면동문제없다는거죠?제한이없다는거죠?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네?15개?
박근배위원
저희안성시에서는제한이없는겁니까?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그렇죠.맞습니다.
박근배위원
도만안가면되는거네요.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네,권역이동이라는것은타도나아니면정말질병이발생했을때는시군단위로제한하는정도.
박근배위원
시군단위로.알겠습니다.그리고10쪽,6쪽에저탄소축산물인증마크인데그럼여기9개가돼지가인증됐거든요.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네,맞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럼이9개가혹시무창축사에서나온,출하된돼지입니까?빈도어떻습니까,이게?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지금9개농장이,지금저희무창축사사업하는농가에아직있진않습니다.그농가들은지금새로해서키웠기때문에그렇고요.기존에있는농가들중에서도무창축사로,그러니까지금저희같은시설은아니더라도무창축사를하고있는분들이한두분정도는계십니다.
박근배위원
9개중에두분은무창이고나머지는일반인데좀깨끗하게하시는분이많겠네요.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네,저희가그건키우는것에,아까말씀드린대로이게지금돼지같은경우는저단백사료라해서저질소사료이런것도공급을하고합니다.
박근배위원
네,좋습니다.네번째로폐업된연도를보니까2024년도에,15쪽입니다.2024년도에다몰려있습니다.이5억보상이언제책정된겁니까?2023년도에책정된겁니까?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저희가2023년부터꾸준히사업을추진을했고요.
박근배위원
그때는없었나요?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이건완전히폐업완료된시기를,진행을하면서감정평가도하고그리고이게돼지라는게감정평가를하면서도한번에나갈수있는게아니기때문에계속판매할것은다내보내는과정이필요하잖아요.그렇기때문에이시기는완료된시기를말씀드려서비슷하게.
박근배위원
그러면시작된시기는.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네,좀다른데.
박근배위원
책정된시기랑동일합니까,그럼거의?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그렇죠.
박근배위원
5억이책정된시기랑?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네.
박근배위원
그럼그때까지는가만히있다가5억이책정됐으니까하시는분도간혹있겠네요,그러면?그걸보고사신분도?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아뇨.
박근배위원
물론민원이많았지만.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네,그것은어쨌든저희가이것을신청을하면결정을해서하는사항이고,감정평가를한다음에그것에따라서농가분들이사실하실지,마실지,결정을…….
박근배위원
이중에자발적폐업도있습니까?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지금하시는분들이사실저희가이것을다자발적이라고말씀을드릴수있는게자발적도있고저희권고에따라서도있고같이이게통합이된거지.네,말씀드리면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첫번째는자발이아니지않습니까?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그농가요?
박근배위원
네.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그농가도,저희가그렇다고강제로시키지는않았죠.
박근배위원
민원때문에주로하시는분들이많죠?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네,그러니까민원이많으신데후계도없으시고계속운영이어려우셔서어쩔수없이하시는.
박근배위원
그렇다면민원이생겨서폐업보상을하신분도있을수있고아니면그런의지가없고그냥경영상어려워서폐업해서5억을.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아뇨.
박근배위원
그런것도있고.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지금여기말씀드리면양돈농가분들이대부분,여기지금다하신분들이마을에서민원때문에시달리셔서사실좀그렇게결정하신사항이있고요.솔직히이게양돈인도그렇고,특히양돈은저희또가축사육제한조례도있고새로시작하기굉장히어렵기때문에,아예할수가없기때문에사실이게포기하기가쉽지않습니다.그만큼수익이보장되니까요.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다섯번째,축산농가가사료값으로힘들어하는데요.전에말씀드렸듯이자가사료제조를할수있지않습니까?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네.
박근배위원
이게시장님이안계시지만집행에서이걸본다면앞으로안성축산농가도자가사료제조를할수있게끔TMR같은경우도보조를시행해야되지않나요?지금이시기정도보면?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자가사료배합기굉장히좋은의견이시라고저희가생각이되고저희가지금경쟁력강화사업내용에그것도들어가있습니다.그래서지금사실사료값이굉장히또어렵고특히자가사료배합해서TMR을하는게되게좋은게저탄소에도효과가있고해서저희가굉장히그건.
박근배위원
육질등급도차이가많이납니까?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사실은이것을딱그거라고증빙이되지는않지만지금자가사료라고해서저희가화식사료하는농가도있고그런농가들이지금등급이굉장히잘나오는예가있긴있습니다.
박근배위원
혹시화식사료하고TMR자가제조하고말씀하실게있으세요,자세히?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아뇨.
박근배위원
없으세요?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네.
박근배위원
이게대략얼마정도합니까,1대당?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배합기요?
박근배위원
네.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한1억원넘습니다.
박근배위원
1억원.그럼50%보전하면5000만원정도되네요.한번시범적으로하실생각없으세요?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네,한번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마지막으로혹시무창축사가지금안성에한460억정도됩니까,냄새가,전쟁에서투입된예산이?대략460억?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저희가지금2022년도부터그때따졌던게333억입니다.그런데꼭무창축사만아니고전체적으로냄새저감에들어간예산다종합으로따졌을때4년간이333억정도.
박근배위원
실제느끼기에도좀줄었다고하시는분들이,시민들이많으신가요?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네,맞습니다.그리고사실저희가느끼기에도예전보다확실히,그러니까이게민원이좀강도높은민원이많이줄었다고보시면될것같아요.
박근배위원
혹시무창축사관련된민원도있나요?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무창축사를해서민원이?
박근배위원
상식적으로봤을때무창축사는창이없지않습니까?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네,맞습니다.
박근배위원
밀폐돼있는데그렇다면그안에어떤이상도생길수있고.그런민원,혹시그런건없나요?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아뇨,그런건없습니다.
박근배위원
전혀?전혀없습니까?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황윤희위원장
네,또질의하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님.
이관실위원
이관실위원입니다. 좀전에최승혁위원님께서도질의하신내용인데요.좀더궁금한게있어서여쭙겠습니다.저희가안성시에가축분뇨통합바이오에너지화시설을이제안성시에서주도로해서건립을추진하고있는데요.지금우리가하고있는이통합바이오에너지화시설은가축분뇨하고음식물이런것들을발효를해서메탄가스를포집을하는,그리고전기하고열이런것들을하게끔되어있잖아요.그런데이게지금향후에계획을보니까기본설계및입찰안내서용역을10월달에하셨고이제하시는것이환경영향평가용역에착수하신다고했어요.그래서이런것들은혹시언제쯤완료가될수있는건가요?저희한테도혹시자료를보여주실수가있는건가요?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네.저희가대략일정말씀,제가일정을하나정리를해서위원님들께보고를드리도록하겠고요.대략일정을말씀드리면아까말씀드린대로저희가연말까지VE라는것을해서지금이것기본설계입찰안내서용역완료는,용역착수는좀지금내년초,그러니까2026년1∼2월로넘어갈것같습니다.그렇게좀순연된다고보시면될것같아요.
이관실위원
그럼이제기술이여러가지가있는데사실음식물이랑축산폐기물이랑같이축분하고하는게독일식바이오에너지화잖아요.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럼이것에관련돼있어서기술제안을받게되는데이것같은경우는한국내에있는업체를사용을하는겁니까?아니면외국에있는업체들을해서우리가하게되는건가요?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외국에있는업체를하는건아니고요.국내에도기술이많이잘개발이돼있기때문에지금어쨌든국내에있는업체에서공법으로입찰을해서적용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럼공법에대해서는어떤분이이것을판단을하게끔될까요?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그것은환경공단에서저희그쪽에전문심사거기가다구축이돼있어서사실전문적인분야라저희가그것까지는이렇게자세하게말씀드리기는좀어려울것같습니다.
이관실위원
네,그러면이것은안성시에서하시는게아니고한국환경공단에위탁을맡기는건가요?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저희가지금환경공단에서이미의뢰를맡겨서거기서용역을수행하고있는사항에서절차는그쪽에서진행을하는사항이되겠고요.저희는환경공단이랑같이해서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관실위원
네,어쨌든간에저희는전담조직이없다,문제점에주셨는데전담T/F팀이필요하다고했는데이것에있어서는어떻게준비하고계십니까?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이게사실저희가말씀드리는게바이오가스가이번에첫단추지만앞으로계속재생에너지나이런것에대해서요구가계속필요할것이고바이오가스나고체연료나앞으로계속이런게나올건데저희가전담할수있는팀이필요하다는걸지속적으로건의를드리고있는사항이고요.그것은만약에내년도나내후년도에좀더사업이더수요가많아지고저희가결정되는사항들이있으면그것에따라서맞춰서좀인력을확충해야될것으로사료가됩니다.
이관실위원
인력은저희가항상실링제로묶여져있는데더줄수가있을까요?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그러니까업무량이또늘어나고이것에대한필요성이강조가되면가능하지않을까,싶습니다.
이관실위원
사실은첫단계부터이게어떻게되는지를좀전담해서보시는분이필요할것같아요,안성시에서도.왜냐면에너지사업은누가됐든앞으로는계속해서우리가탐구해야되고설치를해야되고관리를해야되는주체가되기때문에.그래서이부분은좀조속한시일내에문제가해결이됐으면좋겠네요.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네,감사합니다.
이관실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황윤희위원장
네.저도질의드리겠습니다.축산냄새저감성과보고회하셨잖아요.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네.
황윤희위원장
이축산냄새감소율복합악취58%감소,암모니아15%감소이것은근거가어떻게이런데이터가나온건가요?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이건자체데이터고요.말씀을드리면저희가축산냄새ICT시스템을지금3개년에걸쳐서구축을했잖아요.전양돈농가에요.그래서전양돈농가에사업전후를비교한자료가되겠습니다.그러니까저희가지금농가별로다예를들면농가별황화수소,암모니아이런것을다측정하는시스템이돼있고그농가의데이터가누적이다돼있습니다.그것을지금사업추진하면서연도별로하기전후이렇게해서비교한사항이되겠습니다.
황윤희위원장
ICT시설이돼있는그런농가만저기된건가요,조사?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저희가지금양돈농가148개소에구축이돼있고요.
황윤희위원장
구축이돼있어요?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네,그농가가한꺼번에구축이된게아니라저희가사업비도있어서연도별로몇십농가씩구축이됐습니다.그농가의데이터를같이함께분석한자료가되겠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이게그런데일반인들이체감하는감소율하고는좀괴리가있는것같은데어떻게보세요?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축산냄새라는게요.일반인분들생각하시기에는완전히옛날에냄새가난다,안난다,이정도로생각을하셔서저희가측정하는것으로는다소괴리가있을수가있는데저희가생각하는것은이렇게보시면돼요.그농가가이사업을하기전보다냄새가좋아진거지냄새가아예없어지기는,사실은이냄새라는게말씀을드리면100%라는것은없거든요.그래서저희측정치는이농가의전후를데이터화해서그측정치를가지고분석한건데시민의입장에서는‘냄새가그냥계속나네.’이렇게생각을할수도있기때문에지금위원님말씀하시는그런사항이좀있을수있는데요.이런데이터가좀쌓이다보면더좋아지지않을까,생각이됩니다.
황윤희위원장
네.이렇게뭐실질적인축산농가에서의데이터도중요하기는하겠지만일반인들이체감하는걸줄이는게정말줄이는거잖아요.그런데저희가안성시내어디,안성관내돌아다니다보면특정지점에,특정시간에냄새가많이날때가있는데축산정책과에서그런부분들을좀캐치를하셔서,따라가면어디서냄새가나오는지는알수있는거잖아요.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장
그런쪽으로좀더분석을하셔서일반인들이체감할수있는냄새저감이좀이루어지기를.앞으로시간조금더남았잖아요,사업기간이.그런쪽으로좀효과가있었으면하는바람이고요.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장
그날성과공유회에서실제무창축사하시는농민분들도오시고하셨는데.그래요,뭐행사를하는건좋은데너무뭐라고그럴까,형식적이다.질의응답도없고우리가성과공유회를하면정말거기서PPT를보고궁금한점들이되게들많고축산업자분들굉장히많이오셨는데그런자리가쉽지않잖아요.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네.
황윤희위원장
정치인들도있고.그런자리에서허심탄회하게장단점,어려운점이런것을논의할수있어도참좋지않았을까.무창축사하시는분들실제사례도듣고이랬으면좋았을텐데,하는아쉬움은있어서향후에또행사진행하시면참고해주시면좋겠습니다.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네,좋은말씀이십니다.
황윤희위원장
네.그리고아까무창축사얘기했는데요.이게어쨌든사업비가어마어마해서이걸대출을농가들이좀많이받을수있게끔해줘야되는상황인거잖아요?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대출이요?
황윤희위원장
네.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그렇죠.농가들여건이또다다단하니까.나머지는대출을자기가받아야되니까요.
황윤희위원장
지금무창축사는안성관내에만있습니까?다른지역은.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아니죠.다른,네.전국적으로무창축사를하고.
황윤희위원장
우리는그냥표준모델을개발했을뿐이고.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제가말씀드리는것은저희는저희시가자체적으로서울대학교랑협력을해서저희시만의모델을구축을한거고요.일반적으로무창축사를하고있는,전국적으로하는것은있습니다.그런데저희는저희만의시스템으로해서액비순환시스템,밀폐,공기정화시스템까지해서전체적으로모델을구축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
황윤희위원장
타지역무창축사도이렇게사업비가많이들어가는거예요?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그런데다농가마다상황은다르겠지만요즘원래건축비가돈사지을때기본적으로평당한400만원정도들어가기때문에많이들어갑니다.
황윤희위원장
어쨌든건축비,여러가지설비들이들어가는데그것도약간좀기술보급이되면또저렴해질수있는가능성도있지않을까,싶어요.어쨌든건축비를좀낮춰주고여러가지설비비나.그리고어쨌든이것국가정책적으로건의를자꾸해서정책사업비대출뭐이런식으로대출이융통성있게이루어질수있도록과에서많이건의해주시는과정이필요하지않을까.그래서140몇개양돈농가만이라도전체적으로다언젠가는하면참좋아질텐데.그러면그양쪽으로건축비도줄여나가고대출은좀더수월하게해주는작업들이필요하지않을까,싶은데어떠세요?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네,잘노력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장
네,알겠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시죠?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최승혁위원님.
최승혁위원
덧붙여서좀말씀드리면저희가표준형무창축사를개발을한거죠,어떻게보면?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최승혁위원
개발을한건데농가입장에서는너무총예산사업비가과하다보니까따로알아본거예요,따로.그런데따로알아봤더니가격이너무차이난다,지금저희가개발한거랑.그런데저희가개발한표준형모델을쓰지않으면예산지원이안되는거잖아요,안성시에서는?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최승혁위원
그렇잖아요.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네.
최승혁위원
그래서이게예를들어서10억원에될게다른곳에서는5억원에되는데농가입장에서는그런거예요.‘아니,왜굳이이것을해야돼?’이생각이들수는있는거잖아요,당연히.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그렇죠,네.
최승혁위원
‘아니,어떤인센티브를받는것아니야?’이런생각까지들수있는거예요.왜?이모델만한정해서지원이되기때문에,예산지원이.다른데는안되기때문에.그래서농가입장에서는A모델,B모델,C모델이있는데다비슷하다면예산이가장적게들어가는사업을당연히선택하는게소비자입장에서는맞잖아요.그런데표준형모델만저희가예산지원이가능하다보니까이런문제가있는건데이건좀해결방안이없을까요?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은지금농가입장에서는말씀하시는것,저희가안성맞춤형표준모델을구축한게여섯가지모델이있어요.그것에따라서저희가농가별상황이좀다단하기때문에환기도다양한방법으로꼭해서그런모델이있으니까저희쪽에한번오셔서상담을좀해주시면좋을것같고요.
최승혁위원
이게그거였죠?경기,어디였죠?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대진테크노파크요?거기는그냥사업수행기관이지거기서개발을한건아니고.
최승혁위원
아니,개발은거기서안해도농가에서거기랑통하는거잖아요.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네,저희사업수행기관입니다.
최승혁위원
그러니까요.너무가격이차이가많이난다는건데어쨌든검토한번해주세요,이런것도.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승혁위원
네.그리고저희바이오에너지시설이것저희안성시에100톤,150톤기준으로한12개정도가필요한거잖아요,안성시관내에.그런데사실공공으로만할수있는상황은아니고민간에서도이사업을하려고하는데가있으면안성시입장에서도좋은건데혹시지금추진을하려고하는곳은있나요?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지금바이오가스말씀하시는건가요?
최승혁위원
네.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그러니까저희가지금따로얘기되고있는곳은없고요.민간에서는사실할수있으면굉장히좋습니다.
최승혁위원
그러면요.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그런데가장중요한건입지지요.민원때문에입지가가장중요한데.바이오가스는지금저희한테이렇게논의를한다거나그런것은없었고고체연료에대해서는삼죽면미장리에서논의된것은있었습니다.
최승혁위원
서부권쪽은아예없나요?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네,없습니다.
최승혁위원
미양면도?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네.
최승혁위원
알겠습니다.네.
황윤희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들안계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축산정책과소관주요업무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축산정책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다음은농축산유통과소관주요업무실적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농축산유통과장심상철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주요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황윤희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보고에앞서배석한팀장들을먼저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수헌유통기획팀장입니다. 김혜진공공급식팀장입니다. 오준옥유통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농축산유통과소관주요업무실적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쪽부서일반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쪽부서업무와성과와평가입니다.지역농산물소비촉진을위한먹거리하드웨어구축및신활력플러스사업내실화,다각적인유통전략을통한농산물소비시장확대를위해금년도신규사업3건,그다음에계속사업6건을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3쪽금년도신규사업으로안성쌀판매활성화를위한맞춤형소비체계구축입니다.안성쌀판매의어려움이계속됨에따라상대적으로높은가격으로판매되고있는안성쌀에대해시장경쟁력강화를위해판매가격의일부인3000원에서5000원을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관내음식점에안성쌀사용을확대하고관외지역대형급식업체에납품확대,쌀가공업체에공급,쌀수출및내수시장신규납품등안성쌀소비활성화를위해적극추진하고있습니다.주요실적으로는관내음식점140개소에9월까지안성쌀약1만1000포를납품하였습니다. 다음은4쪽안성맞춤캠핑꾸러미배송추진입니다.서운산자연휴양림과안성맞춤캠핑장이용고객을대상으로맞춤형지역농산물캠핑꾸러미를배송하여농산물소비기반을마련하고있습니다.지난5월서운산휴양림을시작으로7월에안성맞춤캠핑장으로판매처를확대하여관내에공동구매추진,직거래행사판매추진등총400건을판매하였고사업확대를위해고객사은품증정행사등을지속추진하고있습니다.향후관내글램핑장지속홍보및개별택배배송시스템을구축하여개인소비자에게배송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5쪽먹거리통합지원센터운영체계구축입니다.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2020년1월초완공하여시험가동을통해2월중개소를앞두고있습니다.그동안기획생산체계를구축하여총300농가를육성하였고행정T/F운영을통해기존사업에지역먹거리가될수있도록행정간협업을추진해왔습니다.또한급식에참여하고있지않은관내고등학교와간담회를통해새로운소비처를발굴하고있고수발주시스템도입등을통해공정하고투명한공급체계를추진하고있습니다.아울러안정적운영체계정립을위해현재전문용역을수행중에있습니다. 다음은7쪽계속사업으로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실천전략추진입니다.그동안신활력플러스사업일환으로액션그룹양성,품목별농가조직화,청년인력육성등을중점추진하였습니다.현재경로당꾸러미를직영으로시범운영하고있고스타필드지역상생장터2회,소비지직거래장터3회운영및소비자교류행사4회,캠핑꾸러미추진,지역농산물을활용한특화상품개발등금년도목표사업을차질없이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8쪽안성농특산물브랜드활성화및판매촉진입니다.온라인판촉지원을통한안성쌀판매및대형유통업체오프라인행사3회등다양한유통채널을활용한홍보마케팅을중점추진하고있고소비시장변화에맞는홍보행사를통해3분기기준안성마춤브랜드매출203억원의판매실적을달성하였고지난해대비매출초과달성을위해지속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9쪽농·공산품수출다각화및新시장개척입니다.상반기동유럽시장개척단운영을통해상담기간중수출계약1건,업무협약체결2건등총230만불한화로약30억원의성과를거두었으며오는11월동남아시장개척단파견에도적극추진하여실질적인수출실적이일어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아울러지난8월에는지역농산물가공수출품확대를위해할랄페스타에서3개업체가업무협약을체결하였고안성배·포도미국수출,홍삼·수삼베트남수출,농산물가공품일본수출등을적극추진하여기존시장확대및신시장개척을지속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10쪽지역농산물및가공품활용공공급식추진입니다.금년도총10개분야에15억7000만원의예산지원으로영유아,어르신,취약계층,대학생등약3만여명에게지역농산물을공급했습니다.특히농식품바우처신규사업으로생계급여수급가구244가구에먹거리를지원하였고학생아침간편식지원으로관내중·고등학교11개교4400명에게20여종의로컬푸드제품을개발하여학생들에아침간편식을제공하였습니다.아울러아침간편식이용만족도조사결과80%로향후다양한가공간편식을개발하여확대제공할예정입니다. 다음은11쪽우수농산물학교급식지원사업내실화입니다.관내10개학교2만여명의학생을대상으로지역의쌀,부식,과일,축산물등을공급하여학생들에게안전하고신선한급식을제공함은물론지역농산물의안정적판로를확보하였습니다.내년2026년도에는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통해고등학교까지지역농산물공급을확대추진하고그밖에다양한소비처확보를위해적극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12쪽로컬푸드육성지원사업추진입니다.지역내에서생산되는로컬푸드농산물에대한품질향상및품목다양화,합리적가격제시등소비활성화를적극추진하였습니다.이와관련하여지난해로컬푸드매출액은약110억원을달성하였으며금년도에도매출액이더증대될수있도록참여농업인과함께적극추진할예정입니다. 이상으로농축산유통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황윤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발언권을얻으시고직위,성명을말씀하신후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여섯가지드릴텐데요.첫번째로이게언뜻보면다른과같은데과정속에유통과가들어가있거든요.혹시학교급식잔반이요즘도나옵니까?잔반나오죠?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나오죠.
박근배위원
과일도버리고하니까.그잔반을퇴비화시켜서다시그농가에다보급해서나온생산물을다시학교로급식하고이런랩이됩니까,혹시?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현재는그런시스템되고있지않은데그처리하는업체가아마따로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런것도하게되면되게효율이높은것아닙니까?먹는학생들도버린것을다시퇴비화시켜서다시또하게되니까.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위원님,의견좋으신생각이신데요.저희가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너무무리하지마시고요.안이좀좋아서그랬고요.그리고두번째로안성소비지가과일살때마일리지같은건적용이안됩니까?예를들어그런마일리지가있으면,항공도더타고싶고그런촉진제역할을할수있는데그런제도는아직없습니까?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아직그런제도는없는데요.이게탄소중립관련해서소비자적립포인트는있는데저희가내년도에브랜드적립을새로고민하고있는데적극적으로반영토록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쿠팡을아침에저도제처가신청하는데아침일찍배달해서집앞에놓습니다.신속하고가격이저렴한이유로하거든요,지금.지역의가격대비싸고또빠르니까하게되고지역의감성을자극해서우리지역농산물을써주겠다,라는식으로홍보도하시면쿠팡보다는더하지는못하지만이런소비층을끌고오지않을까,생각하거든요.감성자극홍보가좀필요하다는생각했습니다.워낙요즘에아파트에쿠팡차가아침부터바쁩니다,아주.그것보고서좀생각을해봤고요.그리고공공급식같은경우는혹시대체상품,이것혹시고민해보셨습니까?고기를육포를만드는경우있습니까?혹시안성의소고기를가지고육포를만드는건없죠,아직까지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안성마춤농협에서OEM생산하는육포는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아,있습니까?그럼혹시밀키트도있습니까?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밀키트는다양한사회적기업이나저희도고민하고있는사항이긴합니다.
박근배위원
하실예정이있으신거네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네.
박근배위원
혹시채소농가가김치도하고있습니까?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반찬액션그룹이있기때문에내년도에는아마잘만되면안성에도반찬가게가나올것같습니다.
박근배위원
좋습니다.그리고이건확인사항인데요.경기도어린이건강과일납품을하시는데여기에안성과일이어떻게,몇개품목이들어가있습니까?
황윤희위원장
네,말씀하세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팀장님.
혜진
김혜진공공급식팀장
공공급식팀장김혜진입니다. 어린이건강과일같은경우에는저희가경기잎맞춤을통해서들어가고있는데요.지금과수,원예농협하고양성농협하고서운농협,죽산농협이렇게참여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포도랑배를주력해서공급을하고있습니다.경기도전체안성과일이배랑포도는들어간다고보시면되고요.
박근배위원
공동경쟁이네요.지역상품을다모였다가그렇게하는관계네요.
혜진
김혜진공공급식팀장
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캠핑꾸러미관련해서질의드리면산림녹지과에서숲속의집이라해서두동을새로신축하고거기에방문하는객수보니까전체보니까3800명되거든요.숲속의집하고카라반정도만해도3000명됩니다.그런데여기서꾸러미를신청하는개수는401건인데공무원빼고소비층빼고뭐빼고하면150개거든요.그럼예를들어숲속의집만했을때1500정도예상했을때1500이150개만신청한꼴이된거거든요.거기물론5월달부터시작하셨지만그런차이는어떻게풀어나가실예정이세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저희가한달에한20건정도가발송이되고있는데캠핑오신분들이고기만사오는게아니라어차피시장을보고오거든요.그래서그때아마고기를사는것같고그리고고기같은경우육우한우로사는경우가굉장히많아요.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저희기대이상으로건수는많지않고있거든요.그리고리뷰를보면한20건떠있어요.그런데리뷰는완전히만족을하는데그리뷰를하신분들이매일캠핑장을오는게아니기때문에약간부진한부분도있더라고요.그래서저희가기왕시작했기때문에저희가현장에갔을때도홍보도좀하고그다음에관외지역에서판매하는것도좀하고그래서지속적으로해서확대를해보려고하는데생각같이온라인판매라는것은활성화가잘되지는않고있더라고요.그리고전국캠핑장에꾸러미를배송하는것은청원약간하고저희말고는없거든요.모범사례같은경우도사실은벤치마킹갈대상은없는데이것같은경우저희가기왕시작했으니까활성화되도록다양한방법을고민토록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정착되면되게좋은사업으로보거든요.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황윤희위원장
네.또질의하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이관실위원님.
이관실위원
네,이관실위원입니다. 안성맞춤캠핑꾸러미관련돼있어서한번여쭤보겠습니다.지금온라인하고오프라인하고있고직거래를하고있는데보면사실온라인으로하는게그닥매출이크지않다,라고되어있는데요.금액으로봤을때는그렇게까지큰차이는나는것같지는않거든요.왜이런문제,이게왜문제라고생각을하신건지.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저희가온라인판매를주력으로시작하고그다음에안성맞춤캠핑장까지확대를해서냉장고랑여러가지세팅해놓고있는상태긴한데캠핑장을신청할때선택사항이거든요.의무사항이아니다보니까둘러는보고가되구매는실질적으로이루어지지않은게제판단으로는시장을보게되면고기만사는게아니라다양한물건들을사잖아요,캠핑올때.그러다보면시장의마트에가서그걸전부다구매하는경향이클겁니다.그러다보니까온라인이활성화가더딘건맞는데이용후기를보면굉장히만족하거든요.그래서저희가이용후기를한사람한테보통리뷰를,젊은친구들은리뷰를보고재구매하는경우가많고구매하는경우가있기때문에저희가리뷰하신분들한테이벤트를통해서다양한상품들을줘서리뷰가많이올라올수있도록추진하고있고그래서저희가내일모레도남양주에직거래를공동구매방식으로납품하거든요,50개정도주문이들어와서.그래서저희도온라인만기대할게아니라오프라인까지저희가같이병행해서추진하고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이주문을온라인으로하는것은어느앱을통해서하는건가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서운산휴양림꾸러미에접속하면맨첫번째창에링크를걸어요.링크를걸어서꾸러미를크게홍보를있는데,현재보면.그러면안성마춤농협으로연결이됩니다.그러면꾸러미사이트로와서거기서본인이하는데저희도굉장히푸짐하게주는게사은품으로세가지품목을선택할수있게돼있거든요.그것선택하면저희가배송을해주는시스템입니다.그래서전날작업을해서신선하게갖다드려야맞잖아요.그래서전날휴양림냉장고에비치해두면산림녹지과휴양팀에서그걸전달해주는그런방식을쓰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알겠습니다.어쨌든안성맞춤캠핑꾸러미라그래서사실은캠핑하시는,홈페이지에오시는분들이대부분다등록을하시잖아요.거기서동행해서볼수있게끔그렇게해놓으신건참잘하신생각인것같습니다.이게지금은많이안알려졌지만점점알려지면아무래도소비가높아지지않을까,기대를해보겠습니다.먹거리통합지원센터운영체계구축을보니까요.여기에이먹거리재단설립추진계획을얘기를하셨네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저희가먹거리통합센터가내년1월준공돼서2월,3월가동하게되면저희가직영운영을하고있고그다음에저희가할수없는부분은부분위탁할텐데지난번추경때위원님들이예산수립을해주셔서타당성용역,1차타당성용역은금년도에진행을하고있고요.저희가아시다시피재단법인만드는게쉬운건아니거든요.저희가2027년도1월출범인데목표는그렇지만저희가지속적인통합센터를활성화하면서재단법인을가야하기때문에그런부분은살짝걸러낸거고요.내년도에도용역진행이나그다음에전문가1차검토같은것다거쳐야되고요.경기도는저희가직접방문했었어요.그래서설립의사를1차로밝힌상태가현재상태입니다.
이관실위원
지금타당성용역을9월부터12월까지한다고향후계획에쓰여있네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네,지금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지금하고있고결과는언제나와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12월말까지입니다.
이관실위원
12월말.최종나오면저희도같이공유좀해주시기바랍니다.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다음에보다가8쪽인데요.굉장히적극적으로많이안성시가움직이고있다,라고느껴지는데요.그안성농산물전용판매관이일본에생기나봐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그건저희가직접추진하고있는데11월달,다음달이죠.다음달에저희농가들9팀정도가방문하는데사전에저희가1차가서협의하고왔는데휴게소만하거든요,일본은.
이관실위원
휴게소.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그래서그한쪽코너공간을쉽게말하면배정받은걸협의했고요.그분들을도와주시는분들이축제때방문했었고저희도이번에.방문해서했고요.11월달에가서축제를하는게아니라안성,원래행사가있는게아니라안성만을위한축제를열겁니다.그래서그날농가들이직접판매를이틀정도할거고요.그리고끝나고나면전용구간에물건이진열돼서비치하는데이게행사라든지물건을납품하는게중요한게아니라연속성이거든요,사실.그런부분에대해서저희도굉장히중점을두고추진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여기에가면농산물을,농산원물이가는건가요,아니면가공품이가는건가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농산원물은굉장히어려운부분이고요.가공품하고요.저희가고향사랑답례품우수제품들이있거든요.그것같이병행해서가져갈생각입니다.
이관실위원
그러시군요.이례적으로저희도예전에미국에갔을때도배라든가안성배가굉장히맛이좋고그래서수입이많이되고팔리기도많이팔린다,이렇게얘기를하시더라고요.그래서이렇게해외로도직접나갈수있는방법들이참있구나,생각을했는데그이후로굉장히열심히해주시는것같아서너무감사드립니다.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네.적극추진하겠습니다.
이관실위원
앞으로꼼꼼하게잘체크하셔서안성의우수한농산물이정말높은가격에일본에잘수출이될수있기를기대하겠습니다.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네.감사합니다.
이관실위원
고생하십시오.이상입니다.
황윤희위원장
네.저도질의드리겠습니다.9쪽에농산품수출액에서배,포도,인삼있는데그게8월기준수치인가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네,8월기준입니다.
황윤희위원장
이게지금수치가이렇게낮은게이유가.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농산물이가을에주로나오다보니까주로가을하반기에집중돼있기때문에.연간배같은경우는한30억정도수출하고있고요.포도는미국쪽으로만나가고있는데샤인머스캣5～6억정도만이렇게나가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지난해보다매출량이는건가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늘수,미비하게늘지는않고.크게확대되거나그렇지는않고그게아마고정계약하는업체있잖아요.NH농협몰이라든지계약을통해진행하다보니까신시장을뚫기전에는그렇게큰가격은아닌데가격이미국쪽은이미정해져있어요.그러다보니까한화로해서금액이늘어나는건약간어렵고다만,베트남이나이런신시장개척했을때그때는좀늘수있을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인삼도가을에하반기에많이매출이느는건가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많이늘고요.인삼은지금베트남에굉장히치중을하고있거든요.그래서거기모델도한국축구감독도모델로선정을해서거기는수삼위주로많이나가고있거든요,베트남쪽으로.그래서인삼도수출이많이늘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새로운판로를많이뚫는게어쨌든획기적인거네요.많이노력해주시면좋겠고요.농특산브랜드활성화및판매촉진사업들을하고계시는데내년도는좀스타필드내안성마춤매장하고행복장터고속도로에있는그매장들매출을좀높이는장기적인대책이나방안같은것혹시새롭게세우고있는것은.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저희가휴게소하고스타필드,스타필드는축산물관으로바꾸고요.현재리모델링중에있는데휴게소,행복장터.행복장터는제가생각하고있는게고향사랑답례품우수업체가굉장히많더라고요,저희가하다보니까.그래서고향사랑도홍보하면서그제품도같이병행해서팔면조금더매출액이오르지않을까,생각을하고있고요.그리고무엇보다도휴게소같은경우는밖에서판촉행사를많이해야하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의횟수를좀더늘려서철따라계절따라에나오는과일이나농산물들있잖아요.그런것을집중홍보할생각입니다.
황윤희위원장
고향사랑기부제상품,답례품의미가있네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한코너에농산물에갑자기공산품들어가면어울리지않는부분인데저희가한쪽에다가정확하게존을구분을해서하고그다음에고향사랑기부하는방법도알려놓으면한두명지나가다관심을갖지않을까,그런생각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스타필드내매장은물건종류가너무많은것같더라고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스타필드매장은현재문화관광과랑협력해서반은공예품쪽으로,한쪽은축산물관으로지금리모델링중에있어요.그리고고향사랑코너는개설할수있을정도규모는되고요.그전에보셨던것들은다정리했습니다.현재운영은하지않고있고요.
황윤희위원장
주력상품군을아예그쪽으로만,축산이면축산,이렇게쭉가는게훨씬나을것같더라고요.너무물건들이종류가잡다하게많아서전문성도떨어져보이고그렇게도드라져보이지도않더라고요.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한쪽은축산코너고요.한쪽은공예품관입니다.
황윤희위원장
네,알겠습니다.캠핑꾸러미그래서내년에도어쨌든해보시려고하시는거죠?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네.
황윤희위원장
저는캠핑을다니는사람이어서저희가캠핑을가면일단보통한국인들은먹으러많이가잖아요.그래서장보는것도과정입니다.캠핑가는과정중의하나인데이꾸러미는어쨌든고기랑야채라는그런한정된상품이잖아요.그래서아마이게캠핑꾸러미로판매하기에는한계가굉장히있을거라고저는생각이들거든요.어쨌든우리농산물을많이판매하기위한고육지책으로한번아이디어를실현하시는거니까글램핑장같은데를좀더주력을하시는게좋을수도있을것같고거기는캠핑장비가없으신분들이가는거기때문에장보는것도자기스스로보기보다는그렇게시켜먹는걸선호하는걸수도있어서하여튼노력해보시고다른쪽으로도많이고민해보시면좋을것같습니다.
상철
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장
또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농축산유통과소관주요업무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농축산유통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많이지났습니다.휴식을위하여10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농업지도과소관주요업무실적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서동남농업지도과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농업지도과장서동남입니다. 연일계속되는업무보고에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황윤희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보고에앞서농업지도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성훈지도기획팀장입니다. 신정희인재육성팀장입니다. 남성우농촌자원팀장입니다. 홍관표농업기계팀장입니다. 동부농업기술상담소이종근주무관입니다. 임혜정남부농업기술상담소장입니다. 강세령중부농업기술상담소장입니다. 이정우서부농업기술상담소장입니다. 2025년농업지도과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일반현황과2쪽부서업무성과평가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쪽2025년주요업무추진실적중신규사업에대하여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독거노인대상원예치유프로그램추진입니다.반려식물을활용한찾아가는원예치유프로그램을통하여독거노인의고독감및우울감완화를위한사업입니다.보건소노인돌봄과와협력하여도시농업관리사등활동강사7명을활용하여독거노인원예치유프로그램총77회282명을추진하였습니다. 4쪽치유농업시설품질인증지원사업입니다.농업농촌의치유적가치기반마련과치유농업서비스의질적향상으로수요자맞춤형치유농장을육성하기위한사업입니다.사업량은7개소에사업비3000만원입니다.추진현황으로품질인증취득희망농가대상인증제지침안내교육을5회실시하였으며우수치유농업시설품질인증취득을위하여필요한컨설팅과사후관리,치유농업프로그램기획개발운영지원,온오프라인홍보마케팅점검등컨설팅을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계속사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5쪽농업기술상담소기후변화대응지역특화사업입니다.4개권역별농업기술상담소를중심으로농촌지도사업집중지원과역할강화를위해추진하는사업입니다.민간협력강화를위해지역농업협의체를13회운영하고영농기술교육및컨설팅2851명을실시하였으며특화작목실증연구및시범사업48개소96.5㏊를추진하였습니다. 6쪽스마트중소농업인육성입니다.중소농업인대상경영정보역량강화를위한사업으로농가경영개선교육22회352명,경영개선및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3개소,농업인유튜브및온라인홍보교육25회351명,농산물소득조사및경영개선처방8품목35농가를실시하고있습니다. 7쪽안성농업을선도할청년농업인육성입니다.후계농업경영인육성및영농기반과경험이부족한청년농업인의영농정착을지원하는사업으로신규후계농업경영인49명선발과청년농업인희망씨앗프로젝트인멘토링사업5개소,자립기반조성3개소,판로확대지원2개소,모임체지원2개소를추진하였습니다. 8쪽전문농업CEO양성을위한농업인대학운영입니다.중장기농업기술교육사업으로금년에는귀농귀촌학과,농창업학과,농식품개발학과3개학과를운영하여총61명이수료하였습니다. 9쪽농산물가공지원센터운영및마케팅지원입니다.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통하여농산물가공상품개발교육13명,가공창업교육30명,유튜브마케팅지원5농가,지역농산물을활용한30개의시제품개발과19개의품목제조보고를하였으며9월말현재1억2500만원의판매실적을올리고있습니다. 10쪽도시민참여도시농업공동체공공텃밭운영입니다.도시민에게영농체험기회제공과농업활동에대한인식개선및지역공동체활성화를위해안성맞춤랜드와공도읍용두리2개소에공공텃밭을조성하였으며총579구좌를분양하였습니다.4월19일공공텃밭개장식을개최하였으며분양자대상텃밭가꾸기교육을2회운영하였습니다. 11쪽농기계임대사업을통한농작업생력화입니다.농기계임대사업소4개소의원활한운영을통해단기임대6139건,장기임대7개소4종10대,농기계안전사용및현장애로기술교육296명,자율주행농기계시연에1회50명을추진하여농업인노동력절감및경영안정에기여하였습니다. 12쪽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을통한기계화촉진입니다.밭작물공동경영체를대상으로주작목재배에필요한농기계를구입하고기종별내구연수동안장기임대하여농가소득증대를위한사업입니다.사업비2억원으로안성친환경출하회를대상으로트랙터,마늘파종기등10종18대를구입하여장기임대계약하였습니다. 13쪽영농부산물안전처리지원사업입니다.영농부산물파쇄대행작업을통해농업잔재물의퇴비화로지력을높임과동시에소각방지에따른미세먼지저감및산불방지를위한사업으로영농부산물파쇄실적은현재215개소43.4㏊를실시하였습니다.하반기농한기에많은농업인이참여할수있도록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농업지도과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황윤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3쪽에치유프로그램입니다.독거어르신이계시면이분들연령대가보통어떻습니까?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연령대가독거어르신70세이상되시는분들이많습니다.
박근배위원
인지는다되시고활동다되시는거죠?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거동도많이불편하신분도있고약간의개인별차이는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차이는있겠지만.회당4시간이거든요.4시간동안같이계시면이분들이힘들어하지않을까요?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4시간같이있는게아니고요.저희가노인돌봄과하고같이간다고하지않았습니까?그러면독거노인이기때문에가가방문을,집집마다방문을하는데한분씩계십니다.그러면그한분하고같이원예활동으로1시간정도내외같이활동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회당4시간이라는것은그럼.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한번나가면그지역나가서.
박근배위원
지역.네,알겠습니다.그리고8쪽보시면교수님은어느분이하세요?전문농업인CEO하시는데농업인대학교수님은누가주로하세요?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기본적으로저희자체강사일부를활용합니다.저희팀장님들이나저도일부과목이편성돼서.
박근배위원
그럼교수님들이시네요?직접하시는.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조금씩하고요.다저희가내부강사로충당이안되기때문에외부강사,를한80%이상은외부강사를활용을해서쓰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분들은그러면강의료얼마큼,어느정도드립니까,외부강사는?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그것은정해져있는기준에맞춰서나가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귀농귀촌학과는신청대비수료율이좀떨어졌는데그럼중간에중도에,하신겁니까?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포기한것아니고중간에수료기준을충족못해서몇번빠지신게있으셔서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세분정도됩니까?21명수료하셨고87%면중도에몇분이그만두신겁니까?좋습니다.정확하지는않으니까요.그리고4쪽보시면인증치유농업인증관련된건데인증농장이인증받고3년정도기간인정해주지않습니까?인증기간이.그럼그이후에인증을계속유지하는확률이낮아졌습니까?그것어렵습니까,유지하는게?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아닙니다.아직까지우수치유농업시설품질인증은금년도에처음도입이돼서아직까지전국에한군데가없습니다.이제접수받아서.
박근배위원
신규사업이니까.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네.처음실시해서내년도에처음으로인증제받는,발표받게될것입니다.
박근배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제가전에본예산때는공공텃밭예산잘확인할테니까요.감액없이하겠습니다.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네,고맙습니다.
박근배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위원장
네,정천식위원님.
정천식위원
네,정천식위원입니다. 저희안성관내에스마트팜이몇개소나있죠?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스마트팜시설말씀하시는겁니까?
정천식위원
네.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제가거기까지파악이돼있는자료가없습니다.
정천식위원
아,그래요?없나요,안성에?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아니,스마트팜많습니다.1세대,1.5세대정도되는스마트팜은농가분들저희사업으로도나간게있고지원사업시범사업으로나가있어서1세대정도되는스마트팜시설은오이라든지딸기쪽에어느정도구축돼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정천식위원
저희품목이거의오이.
황윤희위원장
네.
정천식위원
네,팀장님.
황윤희위원장
말씀하세요.
성훈
임성훈지도기획팀장
네,지도기획팀장임성훈입니다. 저희스마트팜농가는현재36농가약25㏊정도되고요.거의대부분이오이농가,인삼농가로이루어져있습니다.
정천식위원
오이하고.
성훈
임성훈지도기획팀장
인삼.
정천식위원
인삼이요?
성훈
임성훈지도기획팀장
네,그렇습니다.
정천식위원
저희가고삼에도스마트팜하려고부지매입하고있죠?이부서가,여기아니죠?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네,기술보급과쪽에서그것하고있습니다.
정천식위원
지금지도과에서는마케팅이나교육같은것을전담하고있는거죠?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네,중소강소농이라고하셨던그런분들저희가경영개선교육하고있습니다.
정천식위원
저쪽에,다른과에물어봐야되겠구나.
황윤희위원장
네.저도질의좀드리면그치유농업시설이요.이게국가에서인증을주는건가요?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농촌진흥청에서주관을하고농업기술진흥원으로업무를위탁을줘서과거에실용화재단이라고했던곳이있는데명칭이농업기술진흥원이됐습니다.그쪽에서심사관련돼서인증,모든업무를맡아서하는데이업무같은경우가금년도에처음도입은됐지만아직까지인증받은그건없고요.제가오기전에자료를보니까이달30일까지접수를받습니다,처음으로.접수를받아서내년도1월16일까지서류평가와현장평가를받아서2월달에처음으로인증서를발급하는,처음단계가되겠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전국적으로도아직전혀없다는말씀이신거잖아요?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이것치유농업시설이라는인증을받으려면어떤게갖춰져야되는건가요?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이것같으면기본적으로신청할수있는대상자자체가일단농업인이셔야되고요.다음에치유농업사를갖고계셔야합니다.
황윤희위원장
치유농업사가뭔가요?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자격증입니다.
황윤희위원장
아,자격증.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네.또는아니면저희진흥기관에서치유농업관련된교육을이수하셨던분,이렇게몇가지조항이있습니다.그래서대상은그렇고,그다음에시설장비기준이좀갖춰져있어야하고요.그다음에인력기준이라든지운영기준,몇가지봐야하는서류들이있는데기본적으로외부에서손님을받아서해야하기때문에운영할수있는인력이갖춰져있어야하는것하고여러가지안전시설,운영시설그다음에프로그램의알찬정도이런것을다평가한다고합니다.
황윤희위원장
그러니까이게농업이1차산업이었던것이서비스나온갖프로그램과치유까지복합돼서6차산업?이런식으로변형이되는거잖아요.이게안성에서어쨌든이런것신청해서인증을받으려면시설규모가어느정도있어야하는건가요,그러면?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딱히시설규모는없습니다.면적기준같은것은없지만저희가금년도에한일곱분정도,7개소정도의체험농장하시는분들하고,치유농업관심있는분들한테교육도진행시키고컨설팅을하는이사업을진행해서한7개소정도를지금함께준비하고있는데이달말까지신청을하는기간동안세군데정도가일단은응모를하셨습니다.해서한번인증을받아보겠다,라고해서저희가적극적으로지원해드려서그분들이잘,인증을내년도에합격을잘세분이다무사히됐으면좋겠고되시면아무래도이농업이라는1차사업에서의미를,가치를치유쪽으로해서정서함양이라든지정서,안정,치유이쪽까지확대해서하는사업이기때문에저희안성에서도이런사업이많이확대되면인근에있는수원,서울에있는이런분들,또는우리관내에있는여러가지마음을조금같이함께치유하셔야되는분들이농업을통해서,녹색식물을통해서이렇게안정되고했으면서로간윈윈하는그런산업이되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저희그텃밭있잖아요.공도에하나있고안성맞춤랜드에있는데어디가더활성화가되어있나요?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안성맞춤랜드쪽이조금더알차게운영되고있고요.
황윤희위원장
그이유는뭘까요?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그쪽이아무래도주차편의라든지아니면화장실이라든지또오셨다가텃밭만활용하시는게아니라맞춤랜드도같이여가활동도하시면서올수있기때문에조금더알차게운영되고있고경쟁률은공도쪽이조금더높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저는이치유농업이라는게기존에체험농장도있기는했습니다만그것이랑변별성은어떤점이변별성이있을까요?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아무래도조금이제그분들의상대,사람을다뤄야하는부분이없지않아있기때문에체험농장같은경우에는단순하게학생위주,찾아오는어린아이들위주로이렇게만지게하면서활동할수있는체험활동으로전개하는농업의하나의그산업이었다고하시면치유농업은약간의마음을다스려주는,아프신상처를보듬어주는쪽이기때문에치유농업사가단순하게체험활동만하는게아니라그상대방과교감을하면서프로그램을진행해야하는부분이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이게만약에나중에인증받으면1박2일이런프로그램들도있게되는건가요?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그것은이제운영하는그치유농업농장에서의프로그램에따라달라질수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어쨌든향후에저는이런치유농업이라는분야가더많이활성화될것이라고생각하고우리안성이수도권이잖아요,그래도.이인구의한4분의1이여기모여사는데이도심에서마음에장애를입은많은사람들이이치유농업시설을향후많이찾게되지않을까,라는생각을하는거거든요.안성에서거리나지역적으로좋은환경이어서이런것좀많이육성되도록신경을많이써주시면좋겠습니다.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위원장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궁금한게생겨서.그13개읍면동만,2개면은왜없습니까,대상지중에?독거노인대상원예치유프로그램중에서사업량이13개읍면동인데그러면2개가빠진겁니까?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그게저희가정한게아니고아까말씀드렸듯이보건소,노인돌봄과에서하는프로그램을저희가함께병행을했기때문에일정은그쪽에서잡아줬습니다.
박근배위원
좋습니다.그럼또한가지아까치유농업시설품질인증…….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치유농업시설품질인증지원사업.
박근배위원
거기서치유관리사가혹시독거노인만치유프로그램을나갑니까?대상자가보건소같이하시는데.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저희가앞쪽에있었던독거노인대상원예치유는혼자사시는70세이상되는어르신들상대로만나갔던프로그램이고요.다음에치유농업시설품질인증사업같은경우엔내년도에이게인증을받게되면꼭독거노인뿐만아니라찾아오는여러단체들도많습니다.
박근배위원
방문해서가야하는거고이독거노인대상치료원예치유프로그램은그집에가셔서하는것이지않습니까?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네,맞습니다.
박근배위원
예를들어공공산후조리원이내년에조만간오픈하는데요.그주변공공산후조리원에원래산책을하려고했던공간이취소가돼서그분들이오로지건물4층안에주로있게되는경우가많거든요,2주동안에.그런데출산후우울증이많이생겼을때이것을활용하면됩니까?그분들는65세도안넘었고독거노인도아니거든요.혹시이게가능합니까,연결이?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그것은저희가그치유농업을하는분들한테지금하고있는농장주,치유농업사들있지않습니까?그분들한테저희가이런쪽도할수있게끔연계해서그분들이프로그램을만들어서할수있도록적극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황윤희위원장
네,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농업지도과소관주요업무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농업지도과공직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기술보급과소관주요업무실적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이병호기술보급과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기술보급과장이병호입니다. 연일계속되는업무보고에황윤희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보고에앞서배석한팀장들을소개드리겠습니다. 최관수식량기술팀장입니다. 조범식원예특작기술팀장입니다. 박성구과수기술팀장입니다. 김봉순과학농업기술팀장입니다. 지금부터2025년기술보급과소관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2쪽부서일반현황및부서업무성과평가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신규사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정밀농업기반밀-콩작부체계보급입니다.논에밭작물이어짓기체계와자동관·배수시스템을통한전작소득의향상과이모작재배면적을확대코자하는사업으로죽산면매산리9개필지에지하수위제어시스템을설치하고콩과밀을재배중에있으며경제성평가후이모작체계확산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4쪽벼육묘이앙자동화단지조성입니다.벼육묘이앙자동화장비와드문모심기기술을투입하여벼재배를추진한결과육묘노동력70%,생산비는약42%를절감하였습니다. 5쪽기후변화대응시설원예기술보급입니다.고온기채소와화훼류재배환경개선기술과이상고온대응멜론재배시범사업등3개사업1.3㏊를추진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6쪽ICT융합스마트팜기술보급입니다.양파·대파스마트육묘시범사업2개소0.8㏊와시설원예스마트팜기술보급시범사업0.2㏊를추진완료하였습니다. 7쪽과수화상병감염위험정보기반적기약제방제기술입니다.과수화상병개화기감염위험예측정보를활용하여123농가200㏊에2회약제공급과방제를완료하였습니다. 8쪽노동력절감을위한병해충원격방제자동시스템지원시범입니다.과원에무인방제시스템을구축하여방제의시간을50%절감하고농약노출을100%차단하였으며병해충방제뿐만아니라여름철미세살수,엽면시비를통한과수생육환경을개선하였습니다. 9쪽축산분야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입니다.현재농가형육가공시스템구축사업은시설설치및장비구입추진중이며전문컨설팅을통해비선호부위를활용한메뉴개발등으로부가가치를창출하겠습니다.또한국내육성신품종조사료확대보급사업에통해노동력을절감하고양질의신품종조사료를확대보급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계속사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고품질벼생산을위한지역특화품종기술보급사업입니다.특수미생산단지여리향89㏊육성과외래품종대체지역특화품종수찬미500㏊도입,벼병해충방제약제5898㏊지원과농업인경쟁력강화를위한교육을추진하였습니다. 11쪽식량자급률확보를위한전작물육성단지조성입니다.논을활용한쌀적정생산추진및쌀공급과잉문제를해결하고전작물생산보급체계확대를위한식량자급률향상을위한사업으로논활용밭작물생산체계구축시범등3개사업3.8㏊를추진완료하였습니다. 12쪽스마트팜선도지역육성입니다.고삼면가유리일원에2.5㏊스마트팜조성을추진중에있으며현재국유지매입은모두완료하였고도유지1필지도지금매입추진중에있습니다.2026년착공을해서2027년준공할계획입니다. 14쪽과수농가경쟁력강화를위한기술보급입니다.과실생산시설신기술투입및기상피해예방종합기술투입으로농가피해절감및소득을증대코자하는사업으로6개사업7개소213㏊에기술보급사업을추진하였습니다. 15쪽과수안정생산을위한과학영농기술지원입니다.과수병해충예찰과사전방제로병해충확산방지를위하여과수종합관리실및과수병해충관찰포운영과농업인교육을추진하였습니다. 16쪽과수검역병및돌발해충공적방제입니다.과수화상병및돌발해충조기방제를통한안성과수산업보호를위해과수화상병710㏊,돌발해충734㏊방제를추진하였습니다. 17쪽쌀품질분석실및농작물병해충진단실운영입니다.신속정확한농작물병해충예찰·진단으로농작물피해를최소화하고쌀단백질이품종혼합여부를분석하여고품질쌀생산을지원하였습니다. 18쪽스마트농업테스트베드운영입니다.스마트팜수경재배를통한품목육성및기술개발보급,과학영농시설활용농가모니터링및교육·컨설팅으로스마트농업전문지식함양을도모하였으며1만4000여번의꽃묘생산및분양을통해아름다운안성을만들고자노력하였습니다. 19쪽친환경축산관리실운영입니다.초유714농가3306두공급,임신진단키트검사355농가3103두등을실시하여농가의경영비절감및농축산물의생산성을개선하였습니다. 20쪽친환경농업관리실활용과학농업기반강화입니다.친환경인증토양분석2354건,가축분뇨분석637건,농업환경분석970건을실시하여농가경영개선을추진하였습니다. 21쪽안성시로컬푸드농산물안전성강화입니다.로컬푸드및직거래장터등출하농산물안전성분석1045건,친환경인증분석285건을실시하여소비자가믿고찾는안성시안전농산물생산과농업인의소득안전망구축에노력하였습니다. 22쪽친환경농업실현유용미생물보급사업입니다.화학비료및화학농약사용절감,농축산물생산성증가,축산냄새감소등을위해유용미생물426톤6263회,BM활성수482톤2598회에걸쳐생산·공급하였습니다. 다음23쪽부터26쪽일몰사업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기술보급과소관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황윤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발언권을얻으시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벼외래품종이안성형지역특화품종하고차이가어떤게가장큰차이가있습니까?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저희가벼외래품종이라고하면주로옛날에일본에서들여온품종인데요.가장많이안성에서하고있는것은추청벼였습니다,여태까지한1970년대에도입된건데,지금작년,올해까지만해도60%가추청벼예요.그런데이게이제정부정책에따라서외래품종종자를이제생산·공급안하기로정책이,방침이내려졌습니다.그런데추청벼같은경우에내년까지종자는공급되지만후년부터는종자가공급이안되는상황이고요.그리고고시히카리가또있습니다.고시히카리는경기도에서2001년도에등록한품종인데고시히카리도이제일본에서온품종이거든요.그런데이것은일반소비자수요나재배,안성이나평택지역에서많이재배하고있는데그재배농가들의반발이심해서이것은’32년까지공급중단을유예한상황입니다.그래서가장시급한것은저희가추청벼가60%이상안성지역에식재되고있는데당장내후년부터중단이되기때문에급하게저희,급한것은아니지만그래서저희가4년,5년전부터그정보를입수해서거기에대한자체,안성기후에맞는그런품종을개발하려고준비하고해오고있었습니다.
박근배위원
안성에특화된품종이라면주로어떤것에포인트맞추실겁니까?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저희같은경우에기본적으로품종개발기준이추청벼예요.기존경기도에서추청벼가기준이되는데추청벼보다일단은수량성,농가입장에서는봤을때수량성이중요하잖아요.수량성이추청벼보다는많고,그리고소비자의입장에서는추청벼보다는맛이좋고그런기준으로해서,또그런기준으로개발이되고저희가이제올해부터도입하기시작한수찬미는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개발한거예요.그래서이제보통은정부종자는저기아랫지방전주에서,농촌진흥청거기서개발하거든요.거기서개발했을때는주로아랫지방이수요가많거든요.벼재배나이런수요가많기때문에또재배그것개발하는장소도아랫지방이어서저희기후하고는좀안맞을수있는상황이있거든요.그런데이제저희는경기도에서개발한거라서경기도지역에맞는품종이라고저희는보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왕이면더좋고수찬미에서좋은것가져와서혹시제대로맞춰지면더좋겠습니다,보니까.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네,알겠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리고화상병발생에서16쪽보시면공적폐원현황이나오거든요.52개소인데,16쪽추진실적맨하단부입니다.공적폐원현황인데이화상병이발생돼서일단과수원은폐원하지않습니까?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네.
박근배위원
그폐원한현황을동지역부터최대1㎞,그게없으면3㎞까지있는현황을저한테주십시오.3㎞까지한번주시면,왜그러냐면요.이제주차장을지금,화물차주차장을만들려고하는데부지가없어서요.혹시그화상병이발생된과수원이폐원한다면그부지를인수하면되지않을까.최대3㎞안쪽에혹시면적이3000㎡이상인곳은시도한번해보려고요.그자료있으면주시겠습니까?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어디반경으로,기준으로해서요?
박근배위원
동지역입니다.그러니까1,2,3동지역에.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아,시내.
박근배위원
그기준부터해서1㎞.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기준으로해서요?
박근배위원
없으면3㎞까지.그것도없으면5㎞까지.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네,알겠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리고9쪽입니다.이축산농가가지금어려운데물론축산정책과에도제가질의를했거든요.혹시조사료관련해서TMR제조를보급하는것을좀하고싶은데예산부서에서이방청을좀본다면예산반영이쉽게끔혹시자세한설명좀한번강조점있으면해주시고요.좋은점,그것가능하시겠습니까?팀장님가능하시면,양해하시면.과장님,양해해주시면팀장님이직접한번.네.
봉순
김봉순과학농업기술팀장
과학농업기술팀장김봉순입니다. 일단TMR을농가에서는지금많이이용하는농가들이있는데일단은배합사료랑볏짚만먹였을때는비육우에서등급이TMR먹인것보다는덜나옵니다.그래서예전에는SemiTMR이라고해서비육전기까지만TMR을먹이고비육후기때는이제알곡사료를먹였는데지금은이제완T라고해서끝까지,비육후기까지TMR을먹여서등급이일단잘나오고있습니다.그리고번식우같은경우는이제많은농가들이하지는않지만,일단은그농산부산물을이용해서지금사룟값도비싼데TMR을이용하면볏짚하고그다음에건초그다음에농산부산물을넣고배합사료를조금만넣어도번식우에는아주좋기때문에.
박근배위원
육질도잘나올수있습니까?
봉순
김봉순과학농업기술팀장
네,육질도.그러니까비육우에서도육질도좋고번식우에서도수태율도잘나오고.
박근배위원
현재는화식사료하시는분보다좀떨어지는편이죠,지금은?
봉순
김봉순과학농업기술팀장
지금안성에화식사료가많지는않은데일단지금화식사료하시는그농가는일단등급이잘나옵니다.그런데전국으로봤을때는일단화식사료가그렇게TMR보다잘나온다고는할수없고.저는일단화식사료보다는TMR로가시는게맞다고보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TMR자가로하게되면농가분들이바빠지겠네요.그거다부산물가지고와야할것아닙니까?
봉순
김봉순과학농업기술팀장
그러니까한50두키우는농가분들은좀안맞고요.한200두,150두이상.한200두이상키우는농가분들한테는그바쁘다는개념보다일단사료비절감차원이훨씬높기때문에그정도는농가들이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굳이두당들어가는조사룟값에TMR을하게되면가격대비얼마정도감축할수있습니까?
봉순
김봉순과학농업기술팀장
한……,계산을해봐야겠지만.
박근배위원
대략몇%.
봉순
김봉순과학농업기술팀장
한20%,30%가까이는줄일수있을것같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혹시과장님이제예산반영이잘될수있게끔노력해볼테니까잘준비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네,알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위원장
네,정천식위원님.
정천식위원
네,정천식위원입니다. 지금고삼에진행중인스마트팜은어디까지진행이됐죠?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저희가현재국유지는전부다매입한상태고요.1필지가이제도유지인데도유지도지금도청하고협의중에있습니다.금년중으로는매입이완료될것같습니다.
정천식위원
이문제점보니까국비가안나올것,배정이불투명하다고그러는데맞아요?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저희가이제기술,경기도농업기술원에시도균특사업으로해서저희가20억을신청했어요.했는데예년에비해서기술원에배정된금액이굉장히턱도없이모자라서,또각시군에서도신청량이엄청많아서저희에게배정된게국비5억정도배정이됐습니다.그래서저희가그계획했던금액을다채울수없어서나머지는이제시군균특이라고해서농촌다움복원사업이있습니다.그사업비는1차적으로시비로전액예산을세우고요.예산세운것만큼그중에70%정도를국비에서다시환수를받는시스템이거든요.그것을활용해서저희가지금사업을추진하려고계획중입니다.
정천식위원
이상은없어요,이렇게해서하면?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네.그런데이제농촌다움복원사업이란사업특수성이있기때문에스마트팜만이제,스마트온실만짓기는좀그렇고그쪽에농촌복원이라는게옛날식으로조선시대그런분위기를내는것도농촌복원이겠지만오히려농촌사회의그정이흐르고그런인적교류가이루어지는그런것도농촌복원이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그러면거기에스마트팜으로짓되,거기에농가들이나지역민들이나아니면관광객들이나같이오셔서거기서휴게할수있고또수확체험이라든가이런체험활동도할수있고이렇게여러부류의사람들이어우러질수있는그런분위기를만들어주는것도저희가중요한요소라고생각하거든요.그래서그런쪽으로조금더확산해보려고하고있습니다.
정천식위원
그러면처음예상했던것하고는조금방향성이바뀌는거네요.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방향이조금이제풍성해진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정천식위원
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스마트팜이것저희시비잡아놓지않았나요,편성하지않았나요?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시비현재확보해주신시비는저희가부지매입비.
황윤희위원장
시비36억원다했나요?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아니요.이제내년도본예산에담을예정입니다,나머지부분은.현재까지는지금영농손실보상금하고이제토지매입비만올해확보를해서지금집행중에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그2개해서얼마편성되어있었던거죠?영농손실보상금랑부지매입비.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25억정도됩니다.
황윤희위원장
25억이고.도비10억은내년에오나요?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도비10억은교부금을저희가신청해서확보하려고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확보하려고하고있고.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네.
황윤희위원장
국비가24억원이어야하는데5억원이배정됐다는말씀이신거죠?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네,현재는5억이된거고요.그것은이제.
황윤희위원장
이게농촌다움이라는사업은스마트팜사업하고성질이다른거잖아요.그런데이것으로해서예산을따오실수있으실까요?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저희가예산부서하고그것은협의를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이게왜그스마트팜관련된국비예산따는것은여기밖에없나요,기존에하려고했던것말고는없나요?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저희가다각적으로환경부나아니면이런데다알아봤는데마땅치가않습니다.그런데이제농림부에서정책적으로하는스마트팜사업이있긴한데,전주나이런데있긴한데그것은워낙규모가큽니다,저희안성에서확보하기는.일단은시유지가최소한저희가지금2.5㏊인데5㏊이상은돼야하거든요,기준이그사업을신청하려면.거기에그런부지가저희는없기때문에신청을못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어쨌든토지매입비23억6000만원이면되나요?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네,토지매입은거의완료단계입니다.
황윤희위원장
시설공사가45억인데지금어쨌든국비가20억정도덜내려온상황인거네요?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국비가10억이덜내려온겁니다.
황윤희위원장
네.이것잘,예산담아서하고있는건데잘찾아서해주시면좋겠습니다.축산분야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이있는데요.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네.
황윤희위원장
이게축산농가에서육가공제품을만들어서판매를해보겠다는건가요?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네,맞습니다.지금신청한데는한우회에서신청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한우회.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단체에서신청했고요.거기에서기존에소를한마리잡게되면등심이나안심이런구이용으로비싸게받는되는데나머지부분에대해서헐값으로넘기게되거든요.그것을활용해서받아서육가공을해서,소시지나아니면떡갈비나이런가공제품을만들어서판매해서부가가치를높이겠다고하는사업입니다.
황윤희위원장
아,소시지나떡갈비.메뉴가개발된게그정도예요?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그것은이제전문가하고또이제,지금은장비를확충하는단계거든요.그거이제사업할장비가확충되면컨설팅을통해서전문가와함께개발을해보려고합니다.
황윤희위원장
이게그기자재이것도식품산업이어서그러면기자재구축하는데돈이꽤많이들텐데그한우회가자부담을하는건가요?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현재의사업비에서는자부담은없습니다.100%지원사업입니다.
황윤희위원장
3억원을그러면한우회그기자재구비하는데예산들어가는건가요?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그것하고이제제품개발하고하는데들어가기때문에.
황윤희위원장
제품개발하고.이게어쨌든고기를가공하는거여서쉬운일은아닐것같은데.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장
하여튼시범적으로좋은사례만들어내면좋겠고요.마지막으로22쪽인데유용미생물무인자판기시범운영을한다고써놓으셨는데이미생물을자판기로구매를하는건가요?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구매는아니고요.저희가이제텃밭을하시는일반도시민들도계시고하시는분들도계시고가정원예이것하시는도시민도계신데,현재까지는저희가이제,저희는대량으로생산을하거든요.농가위주라농가들은이제대량으로,최소단위가2ℓ정도되는팩이거든요.그것500배로타서일반도시민들이쓰기는굉장히어렵거든요.그래서소포장으로100g정도해서도시민들이많이이용하는관공서나아니면도서관이나이런데비치를해서자기가가정원예를하는데조금필요하시면갖다쓰실수있도록편의를제공하려고하는겁니다.
황윤희위원장
BM활성수이런것말씀하시는거네요.원예에도쓸수있고무조건농업에만쓰시는게아니라.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그렇죠.모든식물에다도움이되는거라서요.그리고반려견이나이런것에접목하긴좀어려울수도있지만일단소나돼지입장에서그쪽으로도저희가유용미생물을사료에섞어서주거나하면장에도움이되거나건강이좋아지거나이런효과가있거든요.
황윤희위원장
이것그럼제품은누가만드는건가요?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저희미생물배양실에서만들려고합니다.
황윤희위원장
그러면자판기구비예산도있어야되고하겠네요.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올해자판기예산이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지금설치됐나요?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아직설치는안하고있는데요.
황윤희위원장
네.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저희가이것을,그런데이제한가지조금이것사업을추진하면서좀어려운점이있다면이게조례가만들어지지않아서도시민들한테그냥무상으로주면선거법에위배될소지가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조례를준비를해서심의를받아야될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장
그럼올해는예산불용이네요?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구매는해서일단은저희미생물배양실에서배양을해서공급은하는데그것도자판기를거기에일단설치해서도시민,저희가꼭그런조례는없지만시민들이요구하시면,오시면조금씩드리는건있긴하거든요.
황윤희위원장
네,일단알겠습니다.뭐이게저렴한가격에판매를해도,그냥뭐기본적인가격에판매해도무방할것같은데.우리가식물영양제주는거랑비슷한개념인거잖아요?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네,맞긴합니다만판매를하게되면또법적으로여러규제가뒤따라서추진이더어려워질수가있습니다.
황윤희위원장
얼른조례구축하시기바랍니다.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안계시죠? 네,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기술보급과소관주요업무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기술보급과공직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234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5차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7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