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조미선 의원 발언

전도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오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복 의원 발의)(성길용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찬성) 2. 오산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상복 의원 발의)(성길용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찬성) 3.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복 의원 발의)(성길용ㆍ전도현ㆍ송진영ㆍ조미선 의원 찬성) 4.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전도현 의원 대표발의)(전도현ㆍ성길용ㆍ송진영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발의) 5. 오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전도현 의원 대표발의)(전도현ㆍ성길용ㆍ송진영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발의) 6. 오산시 노인복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진영 의원 발의)(이상복ㆍ성길용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찬성) 7. 오산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미선 의원 발의)(전도현ㆍ송진영 의원 찬성) 8.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조미선 의원 대표발의)(조미선ㆍ성길용ㆍ전도현ㆍ송진영ㆍ전예슬 의원 발의) 9. 오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예슬 의원 발의)(이상복ㆍ성길용ㆍ전도현 의원 찬성) 10.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예슬 의원 발의)(성길용ㆍ전도현 의원 찬성) 11. 오산시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전예슬 의원 발의)(이상복ㆍ성길용ㆍ전도현 의원 찬성) 12. 오산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3. 오산시 친환경 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오산시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오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오산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오산시 저출산 대책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안)(송진영 의원 대표발의)(송진영ㆍ성길용ㆍ전도현ㆍ조미선ㆍ전예슬 의원 발의) 19.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오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오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오산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4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오산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2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 등 5명의 의원 공동발의로,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미선 의원 등 5명의 의원 공동발의로, 의사일정 제18항 오산시 저출산 대책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송진영 의원 등 5명의 의원 공동발의로 수정안이 사전에 제출되었습니다.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수정동의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따라서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4건의 수정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수정 발의한 조례로 본 의원이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부의안건 1페이지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경사도는 경기도 지침을 반영해 현행 15도를 유지하고, 기준표고는 지역 여건과 환경 보전을 고려해 90m에서 75m로 조정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안 제19조제1항의 경사도를 ‘18도’에서 ‘15도’로 현행대로 하였고, 기준표고를 ‘90m’에서 ‘75m’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4페이지 오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대여사업자의 설치ㆍ관리 책임이 명확한 ‘거치 시설’로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의 내용과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제1항제5호에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을 ‘거치 시설’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발의하신 조미선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선의원
조미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 수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7페이지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이번 수정안은 공공체육 활성화를 위해 오산시스포츠클럽을 사용료 전부 면제 대상에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체육시설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단체가 감면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이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오산시체육회 및 오산시장애인체육회가 동일 행사에 대해 중복 감면을 받지 않도록 문구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안 제10조제1항제1호에 사용료 전부면제 대상에 오산시 스포츠클럽을 추가하는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으며, 안 제10조제1항제2호에서는 오산시체육회 및 오산시장애인체육회 주최 행사 사용료의 면제 조항이 중복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전부 면제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도현위원장
조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오산시 저출산 대책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 발의하신 송진영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영의원
송진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 수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0페이지 오산시 저출산 대책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이번 수정안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의무가 개정조례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하고 일부 자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5조제3항을 신설하여 시장이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안 제8조제3항에 당연직 위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2조제9항에서는 인용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도현위원장
송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수정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오산시 저출산 대책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제29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에 이어 축조심사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상복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이상복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상복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노인복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송진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미선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예슬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예슬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예슬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친환경 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오산시 저출산 대책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오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오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오산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축조심사를 계속 미뤄가면서까지 집행부와 시의회의 협의를 이끌어낸 위원님들과 공무원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