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이만호 의원 발언
만호
이만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째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오전에 경제기업과, 오후에는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문화유산담당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나오셔서 경제기업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욱준
안욱준경제기업과장
경제기업과 담당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경제기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이만호 의장님과 의원님 한분한분께 감사드립니다. 경제기업과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6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만호
이만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만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만제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함안군에 올해 기업 유치가 몇 건 정도 있었습니까?
욱준
안욱준경제기업과장
올해 투자 유치된 부분은 1개소 지금 MOU 체결을 했습니다.
조만제의원
어떤 종류의 회사입니까?
욱준
안욱준경제기업과장
채린 코퍼레이션이라고 컨테이너 제조하는 회사인데 경기도 쪽에 있는 업체입니다.
조만제의원
예. 우리가 함안은 사실 기업이 많이 조치가 돼야 되고 또 우리가 군 관리계획이 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널리 홍보하셔갖고 기업 유치에 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욱준
안욱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만제의원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군북 일반산업단지 말씀입니다.
욱준
안욱준경제기업과장
예.
조만제의원
장지IC에서 국계 교차로까지는 4차선 확포장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계 교차로에서부터 법수 우거간 지금 도로가 너무 좁아요. 지금 잘 알다시피 중부발전소 일반산업 단지 유현 쪽으로 가는 그 경유 도로는 지금 확포장 할 계획은 있습니까?
욱준
안욱준경제기업과장
일단 확포장 계획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은 따로 없는데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어서 일단 도로 부서라든지 우리 과연 확포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서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조만제의원
그 부분은 사실 왜 그러냐 하면 계속 대형차들이 지금 그쪽으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고 그쪽 주변 주민들이 가장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금 대형차들이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물 살수차라든지 그런 걸 계속적으로 우리 과에서 계속 신경을 써서 주민들이 피해를 좀 덜 보도록 해주고 또 앞으로 분명히 확포장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거는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주변 시설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욱준
안욱준경제기업과장
예 그 부분은 한번 심도있게 검토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만제의원
예.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금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군북일반산업단지 LNG 발전소 들어오는 거 지금 냉각수가 16,300톤 정도 하루에 필요하다 했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폐수시설에 보면 300톤밖에 처리가 안 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러면 저게 냉각수 식히고 나가는 게 개방형입니까, 순환형입니까?
욱준
안욱준경제기업과장
아, 지금 거기서 폐수처리시설 300톤은 중부발전 외에 입주하는 업체에서 사용하는 폐수 용량이고예. 중부발전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폐수처리시설을 별도로 해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지금 거기에 있는 거는 중부발전하고 상관없이 군북산단에 대한 전체 중부발전 외의 입주업체를 위해서 사용하는 폐수처리시설입니다.
정금효의원
지금 현재 그러면 LNG발전소가 냉각수 식히고 나면 남는 냉각수를 개방하는 겁니까, 아니면 순환을 돌리는 그런 형태입니까?
욱준
안욱준경제기업과장
그 시설까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발전소 내에 자체적으로 처리 시설을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계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냉각수에 약품이 첨가된 그 냉각수같으면 폐수 처리가 돼야 된다고 명시가 돼있거든예. 그런 것도 잘 한번 확인해가지고…
그거 따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곽세훈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69페이지,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그러면 올해는 사업 포기란 말입니까?
욱준
안욱준경제기업과장
예. 지금 현재 보니까 자부담이 한 15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이야기가 되니까 아마 주민들이 그 돈 들여서 못 하겠다는 식으로 아마 이야기가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자부담이 왜 그리 많습니까? 계속 여태까지 쭉 해 오는데 60만 원, 70만 원, 100만 원 아래로 들었는데.
욱준
안욱준경제기업과장
저게 자부담이 10%입니다, 10%. 90%가 지원이 되고 10%가 자부담이거든예.
세훈
곽세훈의원
아니, 그래 90%가 지원이 되는데 여태까지 사업 지금 몇 년 했습니까? 지금 여태가지 주욱 해오면서… 의장님, 담당계장님한테 답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만호
이만호의장
예.
세훈
곽세훈의원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그래,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여태까지 자부담 얼마씩 들었습니까?
안기마을은?
내가 알기로는 신계마을하고 앞에 계속 60만 원, 70만 원 들었는데.
그래, 이게 LPG 소형저장탱크가 설치를 하면 한 5년간 처음 계약할 때는 실제 도시가스 수준도 안 됩니다, 이게. 이게 엄청나게 군민한테 득인데 이게 처음에 신계마을 할 때도 이 설명을 잘 못하니까 주민들이 안 하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설명을 하니까 지금 전부 칠서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해놓으면 안전하기도 하고 실제 보일러까지 다 갈아주거든요. 그러면 실제 보일러 헌 대 값이라, 이게. 근데 이걸 포기를 하면 정말 이거는 예산 낭비, 그 도비가 반환이 되는가 안 되는 거 그건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은 좀 설명을 잘해가지고 우리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준
안욱준경제기업과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문석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351페이지에 이거 이번에 신규사업이네예. 이거는 정말 저는 참 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예. 우리 군북농공단지나 이 주변에 보면 사실 관리 자체가 안 돼가지고 엉망입니다, 솔직한 말로예. 얼마 전에도 내가 우리 계장님 보고 부탁해가지고 그 관리 좀 해달라고 몇 번 우리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좋은 신규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붙여가지고 이거는 조금 관련이 없는데 우리 지금 함안에도 일반산업단지에 보면 유수지 있다 아닙니까? 유수시 보면 그게 평수가 작은 평수가 아니거든예.
욱준
안욱준경제기업과장
예.
문석주의원
그래서 우리가 그 비가 아무리 장마가 오고 이래 해도 그 한 7분의 1 정도가 물이 찰까 말까 하는 그 정도인데 전에 한 번 우리가 민원을 제기하고 나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서 정말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넓은 부지를 조금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태양광을 한다든지 옆에는 어차피 태양광을 설치 다 해놨더라고요, 정비공장 옆에. 아시지예?
욱준
안욱준경제기업과장
예.
문석주의원
그것도 한번 고심을 해가지고 저 큰 부지를 그렇게 놀려놓지 말고 사용해주시라고 내가 부탁을 좀 드리고, 352페이지에 아까 우리 조만재 의원님이 이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했는데 저도 이 유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적극성을 좀 띄어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어떻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문제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예. 지금 현재 우리 더퍼스트 문제라든지 모든 것이 이 사람이 들어오는 데서는 겹쳐져 있는 부분이라서 이걸 조금 더 한번 영구적으로 생각을 달라고 부탁을 좀 드릴게예.
욱준
안욱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리고 353페이지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예. 그건 아까 우리 과장님하고 별도로 한번 의논을 하기로 했으니까.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이 이 이자 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좀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량기업들만 받으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취지하고는 좀 달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별도로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예.
욱준
안욱준경제기업과장
예.
문석주의원
그리고 아까 우리 곽세훈 의원님이 참 좋은 이야기 하셨는데 아까 진짜 LPG 이런 부분은 우리 군북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우리 이장님 전달사항이 좀 서로가 안 맞아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거든예. 우리 군북같은 경우는 도시가스하고도 저거가 LPG를 이렇게 했을 경우에 도시가스로 연결해 준다고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잘 된 부분인데 다른 지역에 또 그런 지역도 있겠지만 우리 군북처럼 도시가스가 이렇게 옆으로 흘러가는 데가 안 쉽거든예. 그래서 그걸 잘 활용해서 앞으로는 군북의 중암까지는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한번, 그 두 마을만 이렇게 연결만 해주면 문제가 없다라고 도시가스에서 저거들이 이야기했으니까 이걸 또 좀 참고해 달라고 부탁을 좀 드릴게예.
욱준
안욱준경제기업과장
예.
문석주의원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안말남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전통시장 소상공인 육성 지원 강화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지금 전통시장 개보수를 1년에 진짜 많은 비용을 갖고 하고 있다 그지예?
욱준
안욱준경제기업과장
예.
말남
안말남의원
실질적으로 이게 시장에 도움도 안 되고 이거 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그죠? 우리 함안의 시장 상인들 의식 개조하지 않는 이상은 이게 개보수하고 돈 들어가는 데는 큰 효과가 없다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운영 방향을 좀 다르게 모색해 보시는 거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예.. 지금 우리 시장 주차장 위탁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욱준
안욱준경제기업과장
예.
말남
안말남의원
이거 우리 성과 평가를 한번 해보셨는지 묻고 싶고 재위탁을 할 시간 다 됐죠?
욱준
안욱준경제기업과장
예.
말남
안말남의원
그래서 이 위탁을 하실 때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도움이 가고 시장을 찾는 사람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위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커피숍 옆에 있는 거기는 요금을 받지 않는 곳 지금 시설은 다 해놨다 아닙니까, 그지예?
욱준
안욱준경제기업과장
예.
말남
안말남의원
거기도 경제기업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신다 아닙니까, 그지예?
욱준
안욱준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시설은 다 해놨는데 우리가 지금 새벽으로 가도 그렇고 주차가 거의 다 90% 되어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다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장날에는 외부인이, 장사꾼들이 다 입주를 하고 먼저 장악을 해가지고 실질적인 사람들은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개선 방안을 좀 한번 모색해봐 주시기를 바라고 안 그러면은 지금 이쪽에 돈 받듯이 돈 받는 우리 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함안군민이 1시간 지금 무료니까 골고루 쓸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욱준
안욱준경제기업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예. 지금 우리 아침으로 가도 그렇고 저녁에 가도 똑같은 차가 한 90%가 그 사람들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안군민이 골고루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우리 스마트공장 구축을 하고 있는데 경남 테크노파크에서 다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욱준
안욱준경제기업과장
예.
말남
안말남의원
22년부터 시작한 건데 결과는, 이게 성과는 제가 볼 때는 좀 줄고 있는데 예산은 조금 늘고 있는 편이거든예.
욱준
안욱준경제기업과장
예.
말남
안말남의원
우리가 이거 성과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우리가 군비가 자꾸 25년도부터 조금, 24년도에 3억 3천에서 5억까지 늘었다 아닙니까, 그지예?
욱준
안욱준경제기업과장
예.
말남
안말남의원
장기적으로 이게 늘어가는 현상인데 우리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성과가 좀 있기를 부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욱준
안욱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우리 실질적인 성과는 나지 않는데 예산은 늘어나는 현상이라서 한번 체크해봐 주시고 한번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욱준
안욱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김영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253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관련해서. 우리는 매년 이렇게 이자를 보전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지예?
욱준
안욱준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선정 기준은 이제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그지예?
욱준
안욱준경제기업과장
예.
영동
김영동의원
혹시 저는 이거 매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금융에 있는 돈을, 원금을 이렇게 쓰는 부분이 되다 보니 금융기관의 신용도나 여기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기본 취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이자 보전이 돼야 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은 신용도가 그렇게 썩 좋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지예?
욱준
안욱준경제기업과장
예.
영동
김영동의원
그래서 신용도 중심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 매년, 물론 기준은 있기는 있는 것 같습디다. 한 번 받으면 몇 년 동안 지원을 못 받는 그런 기준이 있기는 한데 제가 볼 때는 이 제도가 실제 어려운 중소기업에 지원이 될 수 있는 데는 좀 부족함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그런 부분을 완화를 해서 실제 어려운 중소기업에 이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혹시 생각을 한 그런, 다른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해오던 부분 말고 그지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이나 그런 거를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욱준
안욱준경제기업과장
일단 저게 융자를 해주는 책임은 은행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기준을 정하기보다는 은행의 기준에 우선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었는데 일단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우리 3개 은행하고 지금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 한번 모아가지고 한번 어떤 다른 우리가 생각 못했던, 사실은 금융 쪽에 우리가 잘 모르다 보니까…
영동
김영동의원
그렇죠.
욱준
안욱준경제기업과장
한번 모여가지고 그쪽하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그런 협의를 한번 해서, 자기들도 물론 원금을 회수하는 데 첫째 목적을 두긴 하지만 그지예?
욱준
안욱준경제기업과장
예.
영동
김영동의원
우리가 또 이자 지원하는 데 대한 취지가 조금이라도 어려운 중소기업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논의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금융기관이 농협하고 경남은행, 기업은행 이렇게 3개 돼 있는데 이거는 자기들이 무작위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비율로 정해줍니까?
욱준
안욱준경제기업과장
예. 비율은 정해놨습니다. 우리가 농협이 5고 경남은행이 4 그리고 기업은행이 10% 이렇게 배정을 해놨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그럼 만약에 그게 넘을 때는 어쩝니까? 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까?
욱준
안욱준경제기업과장
지금 비율은 우리가 정하는 거고예, 그러니까 그 금액을 넘을 수는 없지예. 한도를 정해주거든예. 그럼 50%면 50% 한도의 얼마 이상은 그쪽에서 대출을 못 해주는 거고 그 한도 내에서만 융자를 할 수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전번에 내가 일전에 한 번 보니까 경남은행 쪽으로 많이 쏠려 자기들 입장에서는 또 심사를 막 이렇게 했는데 그제 전체적인 금액이 자기 비율이 넘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
욱준
안욱준경제기업과장
근데 저게 우리가 배정해 준 금액 이상은 자기들이 할 수는 없거든요. 지원은, 그러니까 융자금 신청 자체는 은행에다가 신청을 하거든예. 근데 자기들이 많이 받을 수는 있지만 그 금액을 초과는 못합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그러니까 강제성은 없지만 그런 부분을 좀 해서 같은 값이면 우리 지역에는 농협 같은 경우에는 군지부도 있고 우리 함안군에 여러 가지 혜택도 많이 서로 주고받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조금이라도 더 갈 수 있도록, 은행 입장에서는 또 이거는 자기들의 업무고…
욱준
안욱준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이익의 매출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아무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3개 은행 지점장이나 이렇게 해서 좀 더 어려운 중소기업에 지원이 갈 수 있는 방안을 그렇게 좀 모색을 한번 해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욱준
안욱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용국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고생 많습니다. 저희 함안은 경제기업과에서 해야 될 일들이 기업하기 좋은 함안 또 일자리가 넘치는 지역 경제 활성화. 이게 제일 기본 목적이죠?
욱준
안욱준경제기업과장
예.
용국
조용국의원
그런데 각종 지금 보면 지원도 많이 해드리고 우리 스마트 설비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지원도 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이런 그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함안에 전체 기업체 수가 얼마나 됩니까?
욱준
안욱준경제기업과장
개별 공장이 1,583개 정도 되고요, 공단하고 총 합해서 2,100개 정도.
용국
조용국의원
2,100개?
욱준
안욱준경제기업과장
예.
용국
조용국의원
전번에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할 때는 한 3,800개 정도, 3천 개가 넘는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는 소상공인하고 다 합쳐서 그렇습니까?
욱준
안욱준경제기업과장
지금 현재 말씀드린 건 등록된 공장 현황만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러면 이게 2,100개 정도면 지금 현재 우리 함안에는 제조업 계통이잖아요?
욱준
안욱준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조업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있으니까 이게 아마 앞으로는 조금 이렇게 고도화된 어떤 스마트공장이 들어오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 경제기업과에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이 홍보가 어떤 지원이 간다는 걸 홍보가 많이 안 돼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우리 지역의 일자리 창출 모든 것이 지금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이렇게 좀 업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계에서 하시는 일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욱준
안욱준경제기업과장
예.
용국
조용국의원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우리 계에서 하는 일들이 과연 성과가 얼마나 났는가 성과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하시고 하고 난 뒤에 그럼 내년에는 우리가 업무를 이렇게 잡을 때 성과 목표의 10% 우리 상승을 해보자라든지 어떤 이런 성과 목표에 대한 성과율을 조금 높여가지고 하면은 업무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욱준
안욱준경제기업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예. 조금 이렇게 평상시에 하는 것보다 평가를 조금 높여가지고 이런 쪽으로 우리가 많이는 안 하더라도 조금씩 변화를 주자는 논리입니다. 그래야만이 전체 지역 경제가 살 수가 있고 또 기업도 살 수가 있고 우리 경제기업과에서 하는 일들이 자긍심이 생기게 됩니다. 조금씩 상승하는 기분이 있어야, 과장님, 매번 이렇게 쳇바퀴 돌 듯이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하고 계장님 다 계시니까 해가지고 각 계마다 조금 자기가 하는 일의 10%면 10% 할 수 있는 양만큼 더 늘려보자는 이런 좀 업무 협약이 서로가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욱준
안욱준경제기업과장
예. 그건 좋은 말씀입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욱준
안욱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재성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성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얼마 전에 읍면별로 마을 단위 공용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지원해 주는 거 도비하고 국비하고 자부담 30%인가 해서 신청을 한번 받아 본 바가 있죠?
욱준
안욱준경제기업과장
내나 신재생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배재성의원
그런데 지금 개인별로 하는 게 아니고 마을 단위 수익 창출을 위해서… 혹시 의장님, 담당 계장…
만호
이만호의장
예.
배재성의원
예. 그래서 지금 다른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경기도 일원에서는 마을 단위 수익 창출을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부분을 아주 활성화하고 있는데 우리도 아마 그런 것들을 좀 더 그런 면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모든 정책이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많이 이제 활성화돼 가고 기대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을 써서 주력 좀 해주면 안 좋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과장님, 우리 함안군의 주력 성장산업은 뭐라고 생각을 하고 생각 한번 해본 바가 있습니까?
욱준
안욱준경제기업과장
주력 성장산업에 지금 아직 딱히 저희들이 어떤 현재 우리 함안군의 제조업을 보면 사실은 좀 중소기업 중에서도 소기업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정도 돼야 주력산업을 우리가 선정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볼 때 방산업체라든지 조선산업 이런 쪽으로 주력이 될 것 같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래서 이제 주력 성장산업이 하나를 모델을 해서 성장해야 청년 일자리도 창출되고 인구 감소하는 부분들이 전부 다 활성화되고 이리 되는데 그래서 이걸 지금 현재처럼 따라만 가고 지원만 해준다는 것보다는 좀 더 다른 데보다도 앞장서서 좀 할 수 있는 성장산업이 있으면 안 좋겠나 이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경제기업과에서 좀 더 해서 우리가 뭘 하자는 것을 의회에 제출도 하고 해서 의회에서도 같이 해서 앞으로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성장 산업이 이렇는데 여러 가지로 지원사업이나 또 국도비뿐만 아니라 군비라도 지원해서 해야 안 되나 하는 것들을 좀 모델형을 발굴해가지고 제시해서 같이 연구하고 고민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리 생각하죠.?
욱준
안욱준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지금 경남도하고 지금 주력 국가시책에 따라서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거든예. 있는데 저희들은 아무래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일단 어떤 방향을 지금 계속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서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게 방향이 정해지면 그쪽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의원
도에서는 지금 각 시군별로 해서 주력 산업을 혹시나 지정해 주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욱준
안욱준경제기업과장
현재까지 지정해 주고 한 거는 없습니다. 없고 지금 자체적으로 도에서는 그러니까 도는 도 단위에서 자기들이 어떤 할 거냐에 따라서 지금 그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거기에서 우리 군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지금 그걸 찾고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래, 제가 볼 때는 다른 데도 각 시군별로 전부 다 배정을 하고 있는 아마 그런 시기인 줄 알고 있는데 우리는 태양광 재생에너지 쪽으로 아마 주력산업이 선정되지 않겠나 하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안 되겠나 하고.
욱준
안욱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의원
발굴하는 데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여러 가지로 좀 도움이 많이 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욱준
안욱준경제기업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곽세훈 의원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과장님, 아까 그 LPG 부분 자부담이 10%라 했는데 도비, 군비 매칭사업으로 몇 대 몇입니까?
욱준
안욱준경제기업과장
군비 50%, 도비 50%로 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런데 24년도는 보니까 도비 2억, 군비 2억 6800이 들어갔는데 이게 갑자기 1억 이상이 들어가버린 이 이유는 뭡니까? 쭉 1억 6천씩 들어가다가 이 1억이 갑자기 늘어난 이거 작년 이 사업은 왜 이렇습니까?
욱준
안욱준경제기업과장
담당 계장이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세훈
곽세훈의원
예.
아니, 어느 정도껏 그 투입이 된단 말이지 1억 6천씩 쭉 들어가는데 갑자기 2억 6천이 들어가는 게, 그리고 그 마을 가구 수도 작년에 어디에 했습니까?
평지마을 가구 수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그리고 또 말대로 자부담이 10%, 군비 도비 50, 40 이렇게 딱 정해져 있으면 그래 해야지, 갑자기 군비가 이렇게 늘어나면 그게 맞습니까, 이게?
과장님, 요 처음 계획서하고 23년도에 계획을 잡았을 거 아닙니까? 예산하고. 그 자료 좀… 의장님,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예. 질의 끝났습니까?
세훈
곽세훈의원
예.
만호
이만호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문석주 의원님. 간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과장님, 356페이지에 보면 노후 농공단지 환경조성사업이 있다 아닙니까? 6번예.
욱준
안욱준경제기업과장
예.
문석주의원
근데 여기 저는 참 아쉬운 게 뭔가 하면 요 기숙사 문제 있다 아닙니까? 전에도 제가 한번 건의를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그 뒤쪽에 사실은 지금 경매에 엄청 저렴하게 건물만 삼백 몇십 평에 한 3억 몇천만 원에 지금 경매가 진행 중이더라고예. 나는 그런 걸 우리가 매입하면 엄청난 우리 함안군에도 득이 안 될까 싶은 생각에 한번 건의를 드렸었는데 어차피 기숙사를 지어야 될 것 같으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기숙사고 원래 농공단지에 쓰던 기숙사거든. 그런 걸 조금 매입을 하고 절약을 할 수 있으면 예산이 안 좋을까 싶어서 한 번쯤만 더 생각을 한번 해줘보이소. 이상입니다.
욱준
안욱준경제기업과장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우리 무슨 사업을 할 때는 형평성에는 어느 정도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도를 만약에 인입을 하게 되면 주민 부담금이 한 세대당 얼마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어떨 때는 사실상 군비가 조금 더 들어가야 될 데가 있습니다.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그렇게 되는데 지금 곽세훈 의원이 질의하신 우리 군비가 갑자기 또 추가로 많이 지원이 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 단위 LPG 소형저장 창고 보급사업의 계획서하고 모든 부분을 명확히 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가 지금 함안군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이 정말 안 해야 될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안 해야 될 사업이. 그래서 이게 지금 두루뭉술하게 전통시장하고 소상공인하고 또 엎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놓고 있는데 이런 데 딱딱 구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전통시장에 앞으로 더 지원해서 시설 개보수하는 것보다는 이 기금을 조성해서 전통시장을 앞으로 확실하게 이거는 지금 영업이 잘 안 되고 하는 것같으면 철거를 해서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하시라는 말씀드리고 배재성 의원님이 질의하신 재생에너지 마을 공동사업으로 해서 마을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게 최소한 100㎾ 이상은 돼야 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면 유휴 휴경지를 활용을 해서 하든지 공터를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마을 자체적인 수입이 좀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정부가 신재생에너지를 위해서 또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시책을 펼치고 있을 때 그 시책에 맞추어서 우리 군도 거기 준비를 해 나가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노령화가 되어가고 하는데 지금 곽세훈 의원님 아까 그 질문한 내용 들었지요?
욱준
안욱준경제기업과장
예.
만호
이만호의장
LPG 소형탱크는 마을마다 하나씩 있어서 거기서 바로 연결이 되도록 하는 사업은 홍보를 잘 해서, 안 하려고 하더라도 좀 지원을 늘려서라도 이걸 확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되는 지역에는 그렇게 하면 상당히 편리하고 다 좋은데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늦추고 있고 또한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좀 관심을 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통시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우리 가야 전통시장을 제가 생각해 볼 때 더 안의 내부 리모델링이나 이런 걸 해서 달라질 것이 없다, 사람에 비유하면 70대 할매를 성형 수술을 해가지고 크게 다른 효과를 볼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에는 우리가 하나하나 비워 나가는 방법으로 하입시다. 그렇게 방향을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1시에 속개하도록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우리가 지금 행사장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전에 좀 어느 정도 협의가 됐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3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보고에 앞서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같이 수고하는 담당계장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만호
이만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재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재성의원
과장님, 여러 가지 안전사고부터 해서, 많은 중대재해부터 해서 고민이 많지요? 우리 중대재해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 공무원들이나 지금 현재 관급 주는 데서 중대재해가 발생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군수님까지 오나?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관급 용역을 발주한 것은 거기에 안전비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배재성의원
책임지지 않습니까?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예.
배재성의원
그러면 우리 함안군의 군수님 책임지는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책임집니다.
배재성의원
우리 지금 직접 수행하는 건수가 좀 있습니까?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지금 여기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제 근로자를 사역해서 운영하고 있다든지 직접 수행하는 사업들은 다 포함됩니다.
배재성의원
그래, 지금 이거 중대재해법이 시행되고 나서 좀 달라진 것들은 뭐가 있습니까?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달라진 것이라고 하면 인식이, 지금 저희 현업 근로자도 그렇지만 이제 저희 공무원들도 인식이 좀 많이 개선이 된 면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일을 하면서 안전장비 착용하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하고 또 안 하기도 하고 그런 사례들이 많았었는데 요즘은 그런 부분에서 좀 불편해하면서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큰 규모의 사업장은 아니더라도 신경을 써야 안 되겠나, 또 시대가 시대인 만큼 신경 쓰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예.
배재성의원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397쪽에 대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예.
배재성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해서 주민설명회를 한번 거쳤습니까?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예. 처음에 주민설명회를 했고 지금 저희가 어느 정도 이제 설계가 나와야 주민설명회를 다시 한 번 좀 상세히 할 건데 지금 저희가 도하고 하천 정비계획 협의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다시 주민설명회를…
배재성의원
1차 설명회를 했으면 설명회 범위가 어디까지였습니까?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설명회를 저희가 할 때는 면에다가 보내서 의뢰를 하는데 관심 있는 주민들은 다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아니, 그래서 저도 설명회에 가서 참석을 하고 또 그런 설명회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연락도 받지 못했고 본 바가 없어서 했다 하기에 내가 한 번 더 지적 사항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할 때는 충분한 주민들에 설명… 이거는 지금 예산이 360억 약 370억 아닙니까?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예.
배재성의원
그러면 어마어마한데 예산 확보하는 데도 고생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이런 큰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충분한 설명회가 있어가지고 할 때 우리가 좀 충분한 현지하고의 주민들하고라든가 또 지형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참고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되고 있는 장암 배수장이나 구혜 배수장이 지금 구배가 안 맞아가지고 물이 오지 않아서 배수장에는 물이 없는데 물은 차고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 앞으로 이거 하면서도 이게 꼭 참고가 돼야 되거든. 이 점에 대해서는 뭐 어찌…?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 협의를 아직 진행을 하지 못한 상황이라서 어느 정도 행정 절차가 진행이 되면 주민설명회 때 충분히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럼 이 부분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중에 부목천하고 마산천인데 대사천도 지금 우리 평화영농 앞으로 지나가는 대사천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포함 안 됩니다. 포함 안 되고 대사천은 그게 지금 도 사업으로 지금 설계 진행중에 있는데 29일에 주민설명회를 진행을 했습니다만 참여하신 분이 너무 소수라서 저희가 다음에 다시 한 번 설명회 일정을 잡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때 홍보를 많이 해서 하고 저희가 또 필요한 저희 주민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좀 더 어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래서 이걸 하면서 용수로의, 용배수의 구배라든가 또 폭이라든가 그것도 참고하셔야 되고 또 이 주변에 장암리 쪽에서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예.
배재성의원
도로라든가 그런 것들이 완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꼭 써주셔야 합니다. 설계 당시에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재성의원
고생 많았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철용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는 우리 함안은 큰 자연재해 없이 지나간 게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계장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큰비는 안 왔지만 각 읍면별로 우리 응급 복구를 앞전에 했는데 얼추 다 했습니까?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예. 응급 복구는 저희가 추경에도 확보해서 어느 정도…
철용
황철용의원
나도 우리 지역구에 보니까 지방하천에 지금 유실된 부분이 그거는 읍면별로 사업을 올리려고 계획을 짜놨더라고. 그래서 혹여 집중호우가 이제 해마다 다 다릅니다. 많이 올 때도 있고 이러니까 산청이나 이런 게 우리 함안에 왔으면 우리 함안도 피해를 많이 입었을 겁니다. 그래서 혹여 읍면에서 그런 사업이 올라오면 예산 확보를 우리 과장님이 좀 만전을 기해가지고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우리 지역구 저한테 이야기를 하이소. 나도 한번 부탁을 할 테니까. 왜냐하면 그게 지금 이 부분을 조금 작은 부분 그게 수리가 되고 다 보수가 돼야되지, 그걸 안 하면 더 큰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지역구도 한번 쭉 이래 보니까 아직까지 복구가, 앞전에는 응급 복구만 했고 손을 볼 데가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음면별로 다 올라올 겁니다. 올라오면 다 취합을 해서 내년에 사업이 좀 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그다음에 우리 삼칠에 재난안전 이거 한다는데 지금 장소는 정해졌습니까?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장소 물색한다고 지금 공문을 삼칠 읍면에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그래, 그 장소를 잘 선정해가지고 우리 동부권에서 그걸 듣고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자리 선정을 잘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예. 고맙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안말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문화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함안군민 안전보험 가입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예.
말남
안말남의원
주민들이 군민안전보험에 대해서 홍보를 좀 더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주민들이 길 가다가 많이 다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를 모르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안전보험이나 또 자전거가 안 되는데 자전거보험은 홍보할 수 있도록, 다른 데서 하고 있다 아닙니까?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예.
말남
안말남의원
하고 있는데 그런 것만 묻는 사람들은 많은데 군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읍면에 좀 홍보를 하셔가지고 군민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지금 도체를 준비 중이다 아닙니까, 그지예?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예.
말남
안말남의원
우리 체육관이나 공설운동장에서 안전 점검이나 우리 중대재해 때문에 TF팀하고 의논하는 거는 있습니까? 뭐 준비하고 있는 거는 있는지?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예. 문화공보체육과에서 저희하고 같이 협업해서 점검을 하기도 하고 저희가 또 매년 집중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도체를 위한 우리 함안군의 안전 함안 만들기 좀 협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예.
말남
안말남의원
우리 가로등 문제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나가면 말산대로에 보면 가야공구 앞쪽에서 검암까지 가로등이 됐다 안 됐다 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예. 어디서부터냐 하면 가야공구부터 검암까지 한 100m가 가로등 자체가 없습니다. 100m 이후에는 성진아파트 쪽은 가로등이 정확히 오는데 그 사이는 보면 문제가 있는지 한 2년 전에 문의를 많이 하고 좀 고쳐달라고 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검토를 한번 해 봐주십사 하는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아, 예. 선로에 문제가 있는지 좀 더 면밀히…
말남
안말남의원
예. 선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예.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김영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늘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 안전총괄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번에도 내가 질의를 한번 드렸는데 우리 지역의 가로등 그 수리가 빨리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떤 고장 난 그런 거는 업체를 하나 선정을 해서 상시 가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 돼 있습니까?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돼 있지요?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예.
영동
김영동의원
그럼 만약에 신고가 들어오면 언제든지 그 업체에 전화만 하면 그 업체는 가서 수리하고 우리 안전총괄과에 보고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지요, 그죠?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예.
영동
김영동의원
그 부분이 제가 가장 많이 받는 민원이 가로등 안 들어온다고 우리 삼칠지역에서 하는 민원을 제일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로등 안 들어온 걸 주민들도 처음에 나한테 전화를 하는 게 아니고 읍에나,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는 줄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읍이나 이런 데 전화를 해서 안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게 계속 개선이 안 되면 나한테 전화가 와요. 그럼 내가 나한테 전화하는 것보다 안전총괄과나 읍으로 직접 전화하시면 바로 조치가 될 겁니다라고 내가 답변을 하면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일주일 전부터 계속 전화를 해도 안 된다는 그런 민원 전화를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또 한번, 전번에도 작년엔가 업무보고 때 이런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렸거든요. 시정이 좀 될 건가 했는데 계속적으로 시정됐다는 느낌이 안 들고 있어서 그 부분 잘 좀 챙겨봐서 가로등도 밤에 어두울 때 필요한 거니까 캄캄하면 지나다가 다칠 위험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예? 안전하고 직결되는 것 그게 가로등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신속하게 좀 수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금 겨울이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겨울에 미끄럼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우리 지방도나 도로 주변에 염화칼슘이나 모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있으면 연방 언제 날씨가 갑자기 급변을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아주 점검을 해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각 읍면을 통해서 과장님께서 겨울 동절기 대비를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국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장님들 함안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느라고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데 보니까 계장님들이 일곱 분이나 되시네요. 그만큼 우리가 안전총괄과는 중요한 부사라는 것이 느껴지는데 그런데 계장님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현장을 얼마나 많이 가보십니까? 대표 계장님 한 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한 번씩 다 갑니까?
글쎄 말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어떤 공사를 한다든지 했을 때 현장에 나가서 보시면 이게 적합한가 안 한가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여기 계신 계장님들은 거의가 전문가들이십니다.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가면은 이게 맞다 안 맞다 이렇게 거의 판단이 섭니다. 그런데 생태하천 복원사업 신음천 있죠? 관동교 밑의 삼각지. 거기다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나무 식재 해놓고 초식류 식재 해가지고 물 들어가지고 전부 다 고사 다 했습니다. 주민들이 보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 왜 그렇게 설계가 됐습니까?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신음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관련해서 저희도 그 민원을 받아서 시설은 그러니까 편의시설은 저희가 이동 조치를 했고 식재된 초화류, 초화류는 아니고 늪 습지에 생태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식물을 식재를 했는데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은 합니다만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저희가 설계를 할 때 필수 항목이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아니, 필수 항목이 있어도 과장님, 강바닥에다가 나무를 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강바닥에.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저희도 이제 한번 살펴보고…
용국
조용국의원
아, 그러니까요. 현장에 가서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현장에 가서. 안 보고 그냥 설계대로 하니까, 그냥 오케이 하고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해가지고 책임 소재 좀 따져달라고 주문이 엄청 쇄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그다음에 그렇게 둑방, 우리 함안에 둑방이 338㎞지 않습니까? 둑방 관리 좀 잘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이 사업비 둑방 제초하는데 5억 그다음에 지방하천 2억 다 해마다 들어갑니다. 그다음 여기 있습니다. 하천 관리도 3월부터 12월까지 11명이 하고 있습니다. 모자라면 더 충원을 해서라도 일이 되게끔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둑방 가보세요, 지금 정글 돼가지고 있습니다, 정글! 이래가지고 안전총괄과에 지금 7명 계장님들 계시는데 이게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장에 좀 가보세요, 현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노루가 뛰어다니고 온갖 짓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둑방에 나무가 나가지고 키가 지금 3m, 4m 되고 있습니다. 1년 내내 그걸 가지고 말씀 좀 드렸지 않습니까? 왜 귀밖에 듣습니까? 주민들이 전부 다 누구 보고 욕합니까? 의원들은 뭐하냐 합니다, 의원들!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문석주 의원님.
문석주의원
386페이지예. 과장님, 짤막짤막하게 내가 좀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할게예. 386페이지는 우리 재난상황실 운영 이래 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많은 피해가 와가지고 제가 볼 때는 담당자만큼은 우리 현장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항상 조용국 의원님 말씀대로 답은 현장에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듯이 현장에 말고 각 면에서 이리 올라온 거 보고만 받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우선순위를 파악을 못하는 느낌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드리고. 그리고 395페이지예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이게 우리 군북 같은 경우에는, 박곡삼거리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물이 듭니다, 이번에 물이 들은 게 아니고. 이번에는 또 물이 많이 들어가 차 3대가 거기 잠긴 거 아시지예?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아, 예.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해마다 물이 드는데도 우짜 해마다 거기에 대한 보완 조치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도 그렇게 큰돈 안 들이고도 가능한 방법을 내가 얼마 전에 또 현장에 가서 면장하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여기는 아예 예산 자체도 이게 안 속해져 있네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정균 계장님께 우리 의장님, 잠시 한번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만호
이만호의장
예.
문석주의원
계장님, 우리 군북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안다 싶거든예. 그래서 그쪽에 박곡 배수장에는 어차피 용량이 어느 정도 넘쳐서 안 되지만 수곡 배수장에는 어느 정도 그쪽으로 물을 빼면 충분하니 그렇다고 내가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조금 개선을 해 주면 안 될까?
그래, 거기는 오랫동안 계속 해마다 단 한 해라도 그렇게 농지에 물이 안 들었더라면 말을 안 하는데 해마다 들거든예. 그래서 그쪽에 갇힌 곳은 좀 신경 써가지고 마무리해 주시고. 402페이지에 하천 부지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조금 우리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이게 하천부지 점용하고 이래가지고 뭡니까, 임대료를 받고 주고 있지 않습니까?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예.
문석주의원
그 부분에 실제적으로 임대료를 받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사용도 하지도 않으면서 지금 임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 한번 조사해 봤습니까?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사용을 하지 않으면서 임대료를?
문석주의원
예예예.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정말 사용을 안 하면 우리 군에서 그걸 반납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하든지 해서 한번 본인들한테 의사를 정확하게 여쭤보시고 관리를 해 주이소.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예. 실태조사 때 꼼곰히 챙겨보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예. 한번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그리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런데 또 우리 군북 저쪽에 월촌 배수장 그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월촌 배수장 그 부분에 지금 공사하고 있다 아닙니까? 하천공사 그거는 우리 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하는 겁니까?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월촌 배수장예?
문석주의원
에. 그 앞에 마주 보는 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 아직. 그건 그럼 우리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닌 모양이네예.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자료를 찾음) 의원님, 죄송합니다. 잠깐만예.
문석주의원
월촌 배수장이 사도 배수장에서 마주 보면 지금도 포크레인 공사하고 있더라고. 그거는 우리… 석교천.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생태하천 복원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석주의원
예.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아, 예.
문석주의원
거기도 높이를 많이 높이더라고. 높이가 생각보다예. 제방 말씀이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자꾸 이거 아까 조용국 의원님도 말씀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가야에서 군북으로 가다 보면 좌측편에 진짜 4m 정도 그 나무가 이렇게 울창하게 서가지고 있거든요. 그건 1년에 한 번도 안 깎고, 이제 쉽게 말해서 작년에 안 깎았다는 뜻이라. 내가 가을에 겨울에 안 깎았다는 걸 느꼈거든예. 근데 봄에도 안 깎고 이제 요번에 깎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애로점은 꼼꼼히 좀 챙기시면 그런 일이 없었을텐데 그런 아쉬움도 있었고. 그런데 우리 군북에 지금 운동장 거기 하천 정비사업이 어느 정도 돼서 시작됩니까?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그거 설계가 아직 다 끝났다는 얘기를 저희가 못 들었습니다. 도에 물어봤는데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문석주의원
작년 연말에 도의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작년 연말에 마무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예. 이번에 우리 주민들하고 이제 권역별 우리 뉴빌리지 사업 거기 연관해서 사람들이 그 질문을 같이 하더라고.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예.
문석주의원
그러니까 우리 혁신에서도 답변이 안 되고 내 또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니까.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예. 도에 저희도 문의를 했는데 조금 더, 한 번 더 확실히 물어보고…
문석주의원
예. 한번 물어보고 맨사무소에 우리 면장님한테라도 이런 부분을…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예. 의원님께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리 좀 부탁을 좀 드릴게예.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이제 한 분 남았는데 질의하이소. 정금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두 개만 좀 확인 해보겠습니다. 383페이지 보면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사업 함안면 대산리 일원인데 세출이라고 나와있는데 예산이 50억이거든예. 위치가 어디입니까? 제가 감을 못 잡아가지고. 저도 그 동네 살아도.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거기가 대사마을 그 위에 마을 안쪽부터 그러니까 그 대사마을 들어가는 데 도랑 있지 않습니까? 왼쪽에.
정금효의원
그 산 밑에 도랑 말입니까?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예.
정금효의원
거기 몇 년 전에 했다 아닙니까?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거기서 맨 위에 시점부부터 시작합니다. 그거 자료가 있어서 마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의원
몇 년 전에 공사를 했는데 다시 또 한단 말입니까?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산하고 동네 입구에 산하고 붙은 길로 올라가는데 산 밑에 붙은 세천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금효의원
2019년도인가 2020년도인가 그걸 사업을 했거든예. 했는데 그때 또 문제가 뭐냐 하면은 할 때 바위가 산밑에 바위가 있는데 바위 같은 거 다 파쇄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바위 있는 부분을 그대로 놔놓고 동네 쪽만 해가지고 그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됐는데 그럼 그걸 다시 한단 말입니까?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이 중복되는지는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시점부부터 하기 때문에 614m 정도의 사업량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정금효의원
거기 가보면 알지만은 위에는 폭이 넓고 밑에 동네 내려올수록 좁습니다. 그러면 물이 당연히 내려오면 통수 단면 쪽으로 계산하면 밑에가 넓어야 되는데 공사를 잘못했다고 그때[질타를 많이 했거든요. 했는데 이제 보니까 그 공사같은데 그런데 그게 예산이 50억이나 잡힙니까, 이게?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거기 교량도 들어가고…
정금효의원
그래, 처음에 할 때 공사를 지금 계장님 말씀한 그대로 우리가 지적을 했거든예. 왜 이렇게 공사를 해야 되는데 못하냐. 그때 감독관이 토목직 9급이 와있었거든, 처음 발령 받아가지고. 통수 단면 단어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감독관을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국은 다시 또 사업을 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돈이 이중으로 또 소비가 되는 것 같은데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 재해위험지구 개선 정비사업 중에서 우리 함안면 봉성리 고지골 사업 있다 아닙니까? 395페이지에 보면 고지골 재해위험지구 개선 정비사업 이게 올해 전반기 업무보고 때 실시설계 용역을 한다고 4억을 편성했거든예. 그런데 지금 보니까 내년 2026년도 12월달에 또 실시설계를 한다? 1년을 늦춘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그때 도 계약 심사도 완료했다고 들었거든예. 도 계약 심사하고 사업 수행능력 평가도 완료했다고 전반기에는 보고했습니다. 다 해놓고 지금 와서 또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 실시설계 용역을 내년 12월달에 한단 말입니까?
그럼 올해 예산 4억 편성된 거는 뭘 했는데?
제가 그런 쪽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가지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고지골하고 조금 전에 말했던 대사부락 그거하고는 따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맘호
이맘호의장
황철용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과장님, 오늘 풀 때문에 분위기가 좀 이상하게 됐다, 다 고생했다 했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건의. 이게 결국 지금 전에는 둑방이 소도 있고 염소도 있고 사람도 있고 이래가지고 됐는데… 지금 우리가 한 두 번 깎는다 아닙니까, 상반기, 하반기. 그렇지예?
웃음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전역에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철용
황철용의원
전에는 한 2번∼3번을 깎았어, 예산이 확보가 잘 돼서 그렇는가. 지금은 이 풀을 한번 깎고 나면 그게 거름이 돼가지고 더 큽니다. 시기가 한 번 깎아가지고는 조용국 의원님이 내년에도 또 이야기 이래 합니다. 장마철에 비 와버리면 금방 커뿌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반복되는 행정감사나 이 풀 때문에 누가 오든 간에 욕을 들어먹습니다. 풀은 크는데 뭐, 비가 오면은. 그래서 예산 확보를 조금 하는데 담당 계장님이 둑방 중에서도 사람이 많이 다니는 둑방이 있고 또 적게 다니는 둑방이 있어요. 그래서 좀 적게 다니는 거는 최하 두 번은 해야 되고 많이 다니는 거는 시기를 장마철 끝나고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추석 전에 한 번 해야 또 관광객들도 오면 좋고 그리고 또 여유가 있으면 요새 날씨가 추석을 쉬더라도 많이 뜨십니다. 그러면 좀 예산이 있으면 추석 쉬고도 한 번, 한 세 번 정도는 해야 우리 조용국 의원님이 말하는 풀 때문에 이리 질의를 안 하지, 안 그러면 이거 한 번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풀이 이게 안 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안하는데 내년에는 올해부터 우리 기획실장님도 있으니까 예산 확보를 좀 해가지고 내년에는 행정감사할 적에 풀 때문에 이렇게 분위기가 험악 안 하거로 좀 하이소.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과장님, 돈이 없으면 사람이 투입이 되는데 돈이 없어서 우짜노. 예산 확보를 좀 해가지고 최소한 한 세 번 정도는 할 수 있도록 계장님하고 시기를 잘 조정해가지고 그리 해주십사 건의를 드립니다.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그리고 아까 내 한 개는 내담교에 가로등이 한 개 전에 보니까 선로가 전선이 공사하기 힘들어가지고 안 했다 하는데 한번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이아파트 내담교.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예.
철용
황철용의원
거기 지금 한 개가 오래됐어, 불이 안 온 지가. 그래, 물어보니까 선로가 조금 작업하기 힘들다 하는데 한번 확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안말남 의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말남
안말남의원
과장님, 우리 가야시장통 CCTV 문제 때문에 민원을 좀 받거든예. 옛날 보건탕 쪽에 그쪽에는 CCTV 없어가지고 사건 사고가 시장에 밤에 많이 일어나는데 CCTV 달아달라고 몇 번 자기들 말로는 민원을 넣었다 하는데 그쪽에 달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쪽에서 며칠 전에도 사건은 났는데 그게 증거가 없으니까 집을 파손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참 많이 생기더라고예. 그래서 민원을 의원한테 하는데, 경찰서 해보니까 자기들 의도대로 안 되니까 이제 의원들한테 항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내년에 확대 설치를 할 때 그 구간은 조금 더 잘 살펴보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저쪽에는 CCTV가 있는데 좀 확보를 할 수 있는데 이쪽에 사건 사고가 났을 때 행동이나 이런 사건 사고 건이 확보가 안 돼가지고 남의 개인 거를 또 보기도 하고 이런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시장통 보건탕에서 내려가는 길목에, 시장동에 한 개 설치할 수 있으면 한번 확인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안희숙안전총괄과장
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예.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이게 지금 책임 한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책임 한계가. 하천시설담당 정현충 계장님. 지금 우리 신음천에 생태하천을 조성할 때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지금 우리 함안군에서?
담당계장하고 담당하고 책임이 있다 이 말이지예?
그거는 사업은 그러면 발주는 누가 합니까?
그럼 지금 그 부분에 사실상 생태하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필요한 그런 시설을 좀 해놔 놨거든. 근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생태하천으로 어떻게 한다고 하면 그 많은 분량을 가지고 제가 하천 심의위원회를 해봐서 그런데 다 도면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현실하고 영 안 맞는 설계가 돼나오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현장하고 우리 주민들이 또 생각하는 거 하고 군에서 지금 공사를 하는 거 하고는 괴리감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을 할 때, 현장 설명을 할 때 공청회를 하든지 해서 설명회를 가질 때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하천 관리는 지금 이경중 계장이 하시죠?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경중 이경중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지금 둑방도 관리에 안 들어갑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경중 예. 들어갑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둑방이 지금 풀 베는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경중 11명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예?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경중 11명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11명을 가지고 지금 작작업이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원활하게 됩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경중 주 풀 깎는 국가하천 같은 경우는 국비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1년에 황철용 의원님 말씀하신 두 번을 사업을 하고예. 지방하천같은 경우는 우리 군비를 확보를 해서 이번에는 광려천을 전부 다 깎았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여름 같은 경우는 풀이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깎고 난 뒤에 일주일 있으면 또 납니다. 그래서 물론 틀린 말씀은 아니신데 너무 많은 제방 길이 때문에 저희가 계속 하천관리단이 붙는데도 또 그 와중에 하천관리단은 민원 해결도 해야 되고 해서 저희가 물론 국비를 계속 확보를 해서 노력을 하지만…
만호
이만호의장
아, 지금 변명같은 말씀 들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봤을 때 인원이 좀 부족한 면도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제방을 다시 숭상을 하고 하면서 산의 흙을 파가지고 숭상을 하면서 칡넝쿨이나 다른 교목이 아니고 관목 정도 그게 완전히 식재를 해놓은 것 같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람 키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풀 베기를 할 때 잘 보이는 그엄런 데를 먼저 좀 정리가 돼야 안 되겠나.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경중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그런 부분을 우리 지금 하천관리단의 풀 베기하는 인원이 조금 더 확충이 돼야 돼요. 확충 안 되고 그 인원으로서 두 번 베라, 세 번 베라 해갖고 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산을 늘려가지고 인원을 확충을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예산이 어떻게 확충할 방법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경중 노력해 보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지금 우리가 제방에 가보는 것 같으면 정말 제방이 아니고 그냥 산이 돼 있어요, 산이. 풀도 옛날하고 달리 갈대하고 칡넝쿨하고 나무하고 엉겨가지고 거기 가보면 사람 뭐 어떻게 사고내갖고 희떡 던져놓으면 찾지도 못할 정도로 그 정도 돼 있습니다. 옛날처럼 겨울에 불도 질러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그 풀베기를 조금 더 신경을 좀 써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하천이 정말 우리가 관리가 잘 돼야 되는데 생태하천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생태하천이 필요하다 싶어서 나무 심었을 거 아닙니까? 나무를 심어야 될 때 심어야 되는데 생태하천에서 수변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는 그래도 능수버들이라도 조금 심어가지고 그늘도 지우고 사람이 거기 가서 물가에 휴식도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필요 없는 데 시멘 포장해놔놓고 이상한 거 만들어갖고 그래 하는 것 같으면 돈만 갖다 내버리고 그거 물 한 두어 번만 싣고 가버리는 것 같으면 다 덮이고 그거 해놓은 게 공사를 했는가 말았는가 표도 안 납니다. 그런 부분을 좀 관심 있게 앞으로 사업하실 때 이렇게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여기서 책망을 못 드리는 것은 지금 벌써 그 사업할 때 다른 사람이 하고 다른 직원들이 다 하고 지나가버렸는데 지금 다시 발령받아가지고 그 직을 맡았을 때 그거 보면 “내가 하지 않는 걸 내보고 와 글샀습니까” 그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 우리가 민방위 대피소 우리 주민들이 잘 모릅니다, 어디가 민방위 대피소인지. 그 부분은 이장님들을 통해서 꼭 알려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얘기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가로등은 앞으로 전선 연결시키지 마시고 태양광을 하세요. 태양광을 하는 것같으면 중국 같은 데 가보는 것 같으면 정말 잘 돼 있습니다. 우린 왜 못 합니까? 우리 지금 더 잘 나오는데, 한화에서 나오는 게 더 좋은데.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관리도 잘될 수 있고 위험도 없앨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서 중간중간에 필요한 데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어쨌든 간에 태양광이 충전만 될 수 있으면 그게 앞으로 괜찮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좀 해주시고 더 질의하실 게 뭐 있습니까? 예,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과장님, 우리 방금 우리 의장님도 황철용 의원님도 함께 이야기하던 둑방 있지예? 그거는 우리가 위탁은 안 됩니까?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고 하면 이게 주민들이 딱 필요한 시점에 연락이 옵니다. 5월 초에 딱 오거든예, 전체적으로. 그 시기에 맞춰서 네 군데 정도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면 아주 편합니다. 사실 11명 가지고는 생각도 못 합니다, 솔직한 말로. 그래서 위탁을 관리해가지고 네 군데를 나누어 가지고 그 시점만 맞춰주면 민원은 안 들어옵니다. 그걸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이소. 그래가지고 네 군데 중에 잘한 곳을 조금 말이나따나 한마디 던져주시든가 그러면 오히려 더 그 사람들 힘도 나고 안 좋겠나 싶은 생각에 제가 건의를 해 봅니다. 저도 그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예. 그 시점이 딱 맞게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예. 딱 봄에 건너기 힘들다든가, 차가 지나는데 뭐라 하면서 딱 그 시점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문석주 의원님. 예산입니다, 예산. 예산만 있으면 위탁도 줄 수 있고 다 돼요. 예산 확보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필요하다면 우리 의원들이 중지를 좀 모아서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말남
안말남부의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김종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건설교통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말남
안말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세훈 의원님.
세훈
곽세훈의원
군내 로터리 부분 때문에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사업이 많은데 사실 칠서 산성 앞의 오거리 거기가 군내 보면 제가 우리 그쪽이라고 해서가 아니고 제일 복잡하고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데입니다.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원
재작년부터 사업을 올해 착공을 한다 해가지고 배수관로부터 먼저 우회로 빼고 사업이 다 책정이 돼있다고 앞에 보고도 하고 했는데 지금 이거는 아예 사업이 안 들어가있거든요.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전에도 의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사업이 확정이 돼있는 게 아니고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올해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예산 확보를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게 신규사업으로 안 되는 바람에 또 내년에 다시 하게끔 올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사전에 경남도하고 이런 관련 부서에 협의를 한 결과 실제 옆에 하천 소하천의 어떤 저촉 문제 그다음에 또 주변 여건 등으로 인해가지고 실제 협의 자체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저희들이 현재 회전 교차로를 진행하고 있는 게 칠서 이룡하고 그다음에 군북 같은 경우에도 진행했는데 군북은 아예 저희들이 추진이 불가한 상황이고 질서 이룡 같은 경우에는 농로에 진입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교통 처리에 대해서 도에서 요구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어떤 대안을 가지고 지금 현재 이룡 같은 경우는 협의가 좀 잘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이 늦어지고 있지만 마무리까지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고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신산 오거리 거기는 과장님도 다들 아시다시피 대산쪽에서 내리막에서 쏘면서 에이스 쪽 거기 2차선에서 1차선으로 굽으면서 확 줄어들어버리니까 사실은 우리가 매일 다니면서도 엄청 위험하거든요.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원
그래, 좀 과장님,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사업 마무리까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사업이 확충될 수 있도록, 좀 장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리고 화물공영 차고지 이 부분도 사실 처음 계획대로 하면 삼칠권에도 사실 올해 정도는 사업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함안권이 자꾸 늦어지다 보니까 이것도 덩달아 늦어지고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됐다 하니 확정될 수 있도록 좀 부서에서 노력해서 내년에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예.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정금효 의원님.
정금효의원
수고 많습니다. 올해는 각 읍면하고 우리 건설교통과하고 사업이 한 몇 프로 정도 반영이 됐다고 생각합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올해도 거진 2024년 기준으로 하면 저희들이 거의 안 되고 내년도의 어떤 전망도 사실 업무보고 계획상에는 그 계산이 이렇게 저희들이 개소를 읍면에서 내려온 접수된 걸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올해도 신규사업은 좀 내년에도 올해 수준으로 가고 그 대신에 저희들이 민원 해소를 위해서 응급 처리라든지 이런 거는 최대한 많이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 또한 저희들도 장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정금효의원
실장님, 우리 건설교통과가 2024년도 대비 2025년도가 예산이 얼마 삭감됐는지 압니까? 180억 가까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렇게 올해도 똑같다고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똑같은지 더 하다 이런 뜻은 사업을 하지 마라, 사업 부서 자체를 없애버리이소, 그냥.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최대한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을 했고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국도비 매칭에 따라서 우리 군비는 매칭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매칭이 먼저 들어갔었고 작년에 2025년도 예산 삭감이 많이 됐었기 때문에 2026년도 예산은 최대한 편성을 하려고 해가지고 지금 한 8004억 정도 편성을 했었고 당초에 지금 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왔던 거는 1200억이 더 많았었습니다. 9200억까지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세수가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반영을 한 게 8004억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편성을 해놔가지고 자체사업을 최대한 편성했습니다.
정금효의원
그럼 올해 건설교통과 총예산은 얼마 정도 잡습니까?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아, 그건 지금 제가 그걸 봐야 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대충 부서별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편성해 놨는데 그 현황은 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올해 예산이 한 370억 조금 넘거든요. 한 500억은 잡아줘야 됩니다. 총예산은 늘어나는데 사업 부서에서 예산이 자꾸 삭감되면 이거는 결국은 군민들에게 혜택이 갈 거를 못 가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 민원이 누구한테 옵니까? 군수님한테 오는 건데.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국도비 분담률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반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고 저희들이 솔직히 모든 예산이 있지만은 자체사업에 할 수 있는 예산은 한 천억 원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부서별로 배분하는 그런 실정인데…
정금효의원
그러니까 2024년도 대비 올해는 170억, 180억 가까이 삭감이 됐으면 어느 정도 복원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최대한 복원했습니다.
정금효의원
확인합니다?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금효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의원님.
문석주의원
과장님, 제가 우리 박 계장님한테 한번 묻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말남
안말남부의장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는 거를 계장님한테 물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문석주의원
그리 하는 것보다 담당부서에 먼저 물어보고…
말남
안말남부의장
예. 뭐 그리 하셔도 되고요.
문석주의원
박 계장님, 우리 주민 숙원사업에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온 데가 10개 읍면 중에 어디가 제일 많이 들어옵니까?
비슷합니까?
비슷하게 그러면 민원은 많이 들어오네예?
그래서 제가 전에 사실은 우리 군북에서도 민원을 올리기가 과장님, 너무 그거하게 생각을 하는 거라, 올려봐야 해주지도 않을 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요번에 127개 중에 우리 숙원사업 해가지고 올린 것 중에 몇 개가 과연 될란가 실제적으로 그것도 궁금하고. 참 다른 지역보다 내가 항상 이야기하거든예. 다른 지역에는 90% 넘지만 우리는 아직도 70%에서 맴돌고 있다고. 조금 거기에 대해서 생각 좀 해달라고. 그래,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 보고도 내가 아래께 그 서류를 준 이유가 한번 명확하게 생각을 해보이소. 일 년에 인건비 22억 내년에 또 오르고 차포 떼고 나면 실제적으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그 부분에 너무 아쉬움이 크고. 432페이지예. 우리 DRT 이거 내가 이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4대를 사놓고 3대만 운영하고 있네예?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3대가 지금 운영하고예, 예비 하나는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문석주의원
아! 그러면 3대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한 대에 3억 8천만 원 들어가네예. 맞습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문석주의원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조그마한 버스 하나 돌리는 데 3억 8천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예. 그렇지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우리 군 예산으로서 그 버스에 우리가 운행을 할 때 대부분 보면 한 명 두 명이 타고 있어요. 여러 명이 타고 있는 게 아니고. 택시도 4명을 태워가지고 다니는데 DRT 이거는 한 명을, 두 명을 태워가지고 다니는 그게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지금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DRT뿐만 아니고 농어촌버스를 운행하는데 실제 이제 DRT 자체를 운행하는 목적 자체도 공차라든지 그다음에 이용 횟수 그다음에 지금 농촌의 어떤 고령화 때문에 실제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농어촌버스를 운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중간에 저희들이 감차 올 1월에 감회를 시킬 경우에 여항같은 경우에도 그에 따른 또 주민들의 불편 사항도 많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DRT 자체 하나를 본다면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도 예산 낭비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건 이제 이 시기를 저희들이 시범 운행을 거치고 나서 정상 운행을 하면서 계속적인 어떤 확대를 했을 때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아까 제가 2030년까지 저희들이 전기버스를 교체 시기에 따라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 교체 시기에 맞물려가지고 저희들도 노선의 어떤 폐지라든지 조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맞춰가지고 DRT를 권역을 더 확대한다면 예산 낭비의 지금까지의 어떤 공차의 예산 낭비라든지 이런 걸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저희들도 그러기 위해서 우리 지금 교통 전문 인력도 하나 보강해서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던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계속 인지하면서 교통 복지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래, 자꾸 우리가 택시도 감차를 하는 이유가 자기들도 농어촌 DRT 버스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니까 저거가 설 자리가 없어서 저거 스스로도 자꾸 감차를 해달라고 하는 목적이 있거든예. 전에 우리 곽세훈 의원님이 이야기하듯감차는 그만하고 이 자체에 내가 생각할 때는 월급을 줘보이소. 택시들 좋다 합니다. 고마 공짜로 뱅뱅 돌아다닐 겁니다. 한 번 운행하는데 천 원이나 2천 원만 받아도 얼마든지 이렇게 그 사람들이 충분한 그 금액을 받고도 운행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농어촌버스에 지원되는 금액이 줄어든 거는 아니지예?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DRT를 운행하면서 농어촌버스 운행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줄어드는 건 없고예. 이제 이게 권역 확대를 하면 지금 우리가 노선 자체를 함에 따라가지고 어딥니까, 저…
문석주의원
법수 쪽으로는 뭐 농어촌버스를 없애도 안 됩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벽지 노선하고 그다음에 교통 모델 노선 이런 거는 좀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수 같은 경우는 실제 법수에 다니는 농어촌버스가 저희들 운행하고 있는 게 총 36대인데 그 36대를 가지고 운행을 해도 일부 저 법수 외곽에 있는 지역의 주민들은 항상 버스 없다고 또 하소연을 많이 하기 때문에 줄인다기보다도 우리가 이제 DRT를 해가지고 교통 체계를 하면서 고루고루 교통 오지를 접근해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문석주의원
나는 내 생각에는 이 예산만큼 거기에 이제 벽지 노선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 뭐라 합니까, 하는 그 단계에서 그 금액을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예.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지금 개념을 벽지 노선하고 DRT의 개념을 같이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전에도 이야기 하시는 거 들었지만 DRT를 하는데 이걸 왜 여기 주지 말고 택시를 주면 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실제 택시 영업의 면허하고 DRT 면허는 별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택시 업체에서 DRT를 하게 되면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기 영업에 대한 어떤 면허는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사실 상생협의회를 저희들이 한 세 번 정도 하면서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많이 취합을 했고 지금 실제 자기네들이 하는 거는 DRT는 아주 좋은 거다, 단지 택시 영업하고 있는 구역을 침범을 해가지고 DRT가 영업을 하니까 우리가 살 길이 없다라고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10월 25일부터 해가지고 DRT 어떤 레드존을 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시가지 내에 운행하고 있는 구역을 전부 다 들어내고 그 부분은 택시들이 이제 영업하게끔 하고예, 그다음에 교통 수혜지역을 갖다가…
문석주의원
과장님, 그거는 제가 여쭤봤고 시간별로 해가지고 서로 그쪽으로 안 가기로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고예. 그런데 우리가 한 대에 3억 8천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또 그리고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나노. 어쨌든 인구소멸기금을 투입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내가 볼 때는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예. 큰 버스를 한 사람 타는 걸 줄이기 위해서 DRT를, 이 사람 또한 한 명이 타고 이렇게 다니는데 아예 여기서 4명 정도를 모였을 때 이렇게 부르라고 이야기를 하면 또 사람들 생각이 달라질 건데 이걸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이소.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황철용 의원님
철용
황철용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과가 우리 함안 군민의 피부에 제일 밀접한 과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예산이 적어서 일도 많이 못 했을 건데…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아까 정금효 의원님 말에 저는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 실장님, 연일 업무보고 받는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실장님, 보이소. 그래, 다 줄라 하면 예산이 얼마나 또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건설교통과는 돈 안 하면 일이 없는데 그냥 있지 뭐 그지예? 특히 읍면의 건의사항 올라오는 것도 많지예?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많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지금 과장님, 그럼 내년에 50% 됩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읍면의 건의사항을 저희들이 받으면 참 문제가 뭐냐 하면 2024년도에 저희들이 사업 건의받은 거 하고 5년도, 6년도와 예를 들어가지고 1번부터 10번을 올렸으면 다음 연도에 1번부터 5번까지 했다, 그다음에는 5번부터 10번이 올라와야 저희들이 납득이 가는데 그때그때의 어떤 면장님 성향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민의 목소리라든지 읍면에서 올라왔을 때 어떤 우선순위를 어느 정도 정해야 되는데 없이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앞에 의원님들 그다음에 다른 분들이 이야기한 게 저희들이 그냥 다음 연도에 할 때는 왜 내가 해달라고 했는데 왜 안 했냐라고 어떤 말을 많이 듣거든예. 그게 이제 일관성 있게 어떤 순서를 가지고 오면 저희들도 참 일 처리하기 쉬운데 이미 저 부분에서 서로의 어떤 마찰로 인해가지고 민원이 해결되든가 안 그러면 또 처음에 면장님하고 이야기하다가 잘 가다가 좀 다른 분하고의 어떤 그런 관계는 모르지만 그런 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일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철용
황철용의원
그래, 읍면에 올라오는 게 1번, 2번은 좀 시급한 상황일 겁니다. 그게 또 읍장도, 면장도, 주무계장도 바뀌고 우리 본청에도 마찬가지거든예. 그래서 읍면에 제가 볼 때는 건설교통과가 그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 우리 내수 경기도 많이 좀 올라간다고 봅니다, 경기가 안 좋은데. 실장님, 고개 너무 숙이지 말고 타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말 건설교통과는 내년에 일 좀 할 수 있도록 생각을 좀 해주이소.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내년 예산 편성에서 가장 비중을 뒀던 데가 건설교통과하고 도시건축과입니다. 그중에 자체사업을 최대한 좀 살렸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자체사업이나 농업기반사업에 올라온 거 몇 건 안 되는데 여하튼 좀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한테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예산 삭감만 하지 말고 있는대로 다 통과시켜주이소.
철용
황철용의원
그것도 보고 내가 건설교통과도 한번 유심히 봅니다. 그리고 과장님, 차고지가 제일 중요한 게 부지 선정이다. 우리 가야도 늦은 게 부지 선정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막 그거 되니 안 되니 많니 적니 또 재감정도 하고 했는데 우리 저쪽에 할 적에는 주민들하고 또 우리 의원들도 같이 좀 의논해가지고 부지 선정을 좀 빨리 해가지고 이미 돈 똑같이 들어가는 거 빨리 고마 착공하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그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웃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용국 의원님.
용국
조용국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까 DRT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설명이 계셨는데 지금 저희들 1년 동안 모니터링은 다 해놨죠?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했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하고 지금 전체적인 결과가 아직 안 나왔죠?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전체적인… 일단 저희들은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거는 주민 호응도 하고 편리도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지금 만족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합산해가지고 그다음에 장래적인 어떤 그거를 본다면 저희들이 시범 사업하고 내년 본사업을 갖다가 같은 지역에 하지만 잘 운영해서 함안군 전체의 어떤 DRT를 정착하게끔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실제적으로 사실 DRT가 학생들이나 일부 소비자층에서는 굉장히 좋다는 반응이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이게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지금 택시를 하시는 분들이 택시하고 DRT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아마 협의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기사들한테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협의가 된 사항들이 최대에서 더 이상 늘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운영 방식에 대해서 협의가 있었다 그러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협의를 세 차례 하면서 택시에서 요구하는 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기가 영업하고 있는 지역을 잠식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영업 손실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택시 영업하고 있는 시가지 내에는 아예 이제 단거리 구간을 들어냈습니다. 들어내고…
용국
조용국의원
시가지 안에서는 DRT가 운행 안 되도록…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류장을 통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택시처럼 A아파트에 부른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고 그 인근에 있는 정류장에서 지금까지 운행을 해왔는데…
용국
조용국의원
공영버스 노선에만 선다 그 말 아닙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공영버스하고 중간중간에 섰습니다. 섰지만 그 단거리 구간은 다 들어내고 이제 지금은 딱 그 출퇴근 시간 내에 학생들 운송을 위해서는 딱 우리 정규노선 안 있습니까?
용국
조용국의원
예.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거기는 DRT에서 이제 호출형이 아니고 바로 우리 지금 현재 공영버스 운행처럼 하고 나머지는 시가지는 들어내고 외곽지역 위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행을 엊그제 했는데 하고 나서 사전에 저희들 홍보를 충분히 했지만 지금 주민들 불편하다라는 어떤 전화보다도 홍보를 그렇게 했는데도 아직 몰라서 우리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우리 홍보하는 걸 못 봤다는 어떤 그런 민원은 있었지만 불편 민원은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래,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좋다 할 수가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사업이 있다 이 말이죠. 그게 우리가 택시지 않습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용국
조용국의원
그래서 그걸 고려를 해서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를 자꾸 하고 있는데 이게 원만하게 협의가 돼야 되는데 그냥 기존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문제점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하시듯이 협의를 해서 충분하게 서로가 상생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제일 좋지만 안 되면은 고성처럼 똑같이 고마 이렇게 주는 겁니다. 택시하고 DRT하고 묶어서 그냥 주는 겁니다. 그 방법도 하나의 방법인데 이거는 실익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저희들이 공영버스를 철회를 안 하고 계속 DRT하고 같이 하게 되면 지금 DRT가 1년에 그러니까 여기 자료를 보니까 39억 8천만 원이 일 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총사업비가 그렇게 들어가네요. 432페이지 보면 39억 8천만 원.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아, 그거는 39억 8천만 원은 지속해서 2027년 이후까지 계속했을 때 저희들이 그리 전망을 하고.
용국
조용국의원
27년까지 계속 했을 때 그렇다?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농어촌버스 지원금은 계속 또 올라가잖습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농어촌버스 운행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그대로 하고예. 확대되면 농어촌버스의 벽지 노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손실 보상 그러니까 저희들이 현재의 33대의 차 중에서 지금 농어촌버스에서 운행되어야 하는 간선 부분 그러니까 우리 함안군 같은 경우는 칠원쪽에는 긴 거리를 운행한 농어촌버스가 이제 놔둬야 될 게 한 19개 정도는 그대로 운행을 해야 되고 나머지 14대는 이제 DRT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손실을 빼고 하면 나중에 손실은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손실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비용보다도 기존의 농어촌버스에서 운행하는 그 비용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겠다고 지금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글쎄, 우리가 이게 DRT를 도입하는 이유가 나름대로 우리도 벽지 노선이라든가 농어촌버스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도 좀 줄이고 또 이제 주민들의 편리성을 더하자는 게 목적이잖습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여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공영버스 지금 다니지 않습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용국
조용국의원
이것도 이제 계속 그렇게 해서 철회를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안 맞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공영버스는 저희들이 내년 말까지 일단 운행하고 공영버스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DRT 하면서 흡수하는 방법으로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글쎄 말입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누군가 하나 이렇게 피해 보는 업체가 없도록 이렇게 하고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거. 이 DRT는 도시에는 상당히 좋아요. DRT가 도시에는 좋은데 아직 우리 농촌에는 그만큼 들어가는 사업비에 대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게 좀 문제거든요. 좀 많이 탙다든지 하면 문제가 다른데 그렇지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조금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계속 개선을 해서 하시고 버스는 더 이상 늘리지는 않을 겁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의 3대에서 1대는 예비로 늘릴 겁니다. 그게 내년도에 저희들이 11월달에 도 스마트빌리지 공모사업에 이거는 운영비를 사용하는 금액이 아니고 노선도라든지 그다음에 장비를 갖다 살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예비로 한 대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에서 되면 이 돈으로 살 겁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어쨌든 DRT가 잘 운영이 되어서 우리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또 사업비가 좀 절약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고.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다음에 449페이지 보면 농업 생산기반 정비사업 추진에서 제가 계장님들하고 과장님이 바뀌기 전에 전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야읍 동신아파트 뒤의 거기가 제일 말선 지역이 되다보니까 저쪽에서 양수장에서 용수를 하면 물이 거기까지 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중간에서 보충을 해주면 가능하다는 진단이 나왔어요.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나왔는데 농어촌공사에서 돈이 없으니까 도화 배수장에서 한 800m 정도 한 300㎜ 정도 이렇게 깔아서 보충을 해주면 충분하다 그런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한 5억 정도 드는데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걸 좀 해주십사 하고 1년 넘게 했는데 그냥 과장님 바뀌고 하니까 또 원점으로 가고 지금 보니까 사업비가 올라오지를 않았어요. 이거를 한번 재고를 해주세요.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왜냐하면 그쪽의 몽리민들이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고 의원이 좀 힘을 써서 하거로 해딜라고 몽리민들이 굉장히 부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농사를 좀 편리하게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예.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동 위원님
영동
김영동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신규사업에 영업용 차량 밤샘 주차 단속 전문인력 구성 이 부분은 이게 보면 아주 개인 차량이 무분별하게 밤에 주차가 되어 있어서 보이지도 않고 지난번에 큰 사고도 나고 아주 위험성이 높았는데 아주 잘 선택된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기 보면 인력을 모집하는 게 그때그때 3명씩 모집을 하는 겁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그럼 연간 할 수 있도록?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영동
김영동의원
한 번 인력을 보충하면 1년 동안 할 수 있도록예?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하는데 여기 보면 3명이 월 5회에 연 4회이기 때문에 지금도 전문인력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 데가 부산의 사상하고 울산의 울주군에서 올해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성과가 좋고 그다음에 전에 우리 곽세훈 의원님께서 불법 주차 때문에 국도변에 또 그 문제를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고 조사를 해보니까 또 이런 옆에 있는 다른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걸 보고 좋은 어떤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해보고 그다음에 이 시점이 저희들 가야 화물 차고지가 지금 완료되고 준공되기 때문에 쫓아낼 수 있는 어떤 자리를 마련한 후에 저희들이 하는 게 안 맞나 그래서 이제 올해 시작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아주 군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 보면 단속원 채용 공고를 2월, 5월, 8월, 11월 네 번의 공고를 하고 단속 업무는 3, 6, 9, 12 이렇게 단속을 한다라고 돼 있어서 그때그때 2월달에 그러면 3명 채용하고 또 끝나고 5월에 채용하고 그런 겁니까?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아, 이거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한 번 단속해가지고 경험이 있는 분을 계속해서 하는 방법을 업무보고 작성할 때는 이렇게 했지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 계속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경험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요즘 국민 신문고라든지 이런 거 확인해가지고 그때그때에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이 되거든예. 그래서 많은 전문 지식이 없더라도 어떤 단속 여론만 저희들이 충분히 교육을 한다면 계도를 할 수 있는 그다음에 바로바로 국민 신문고로 사진 찍어 올리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영동
김영동의원
주차 단속의 권한은 우리가 그 사람한테 부여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주차 단속의 권한보다도 이거는 그때그때 저희들이 사진을 찍어 신문고에 바로 올리면 이게 우리가 바로 접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아, 못 빼도록 그지예?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영동
김영동의원
좀 잘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이게 이제 밤샘 주차니까 그지예? 그게 밤 12시 경계를 넘기 전에도 증거가 있어야 되고 지나서도 증거가 있어야 되고 이렇지 않습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하여튼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잘 하시리라 믿고 제가 물어본 거는 인력을 그때그때 채용을 하는지 그걸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한 번 채용했던 사람이 쭉 이렇게 1년 동안 갈 수 있다 그지예?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영동
김영동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DRT 버스에 대해서 의원님들 관심이 참 많은데 그지예? 저도 이 DRT 버스는 도시 지역보다는 농촌 지역에 꼭 필요한 대중교통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자꾸 서로 설왕설래하는 내용을 보면 기존 하고 있던 농어촌버스 벽지 노선 손실 보상 그다음에 재정 지원, 농어촌 모델 버스 운영 지원 이 모든 지금 하고 있는 대중교통 수단에 예산이 계속 그대로 나가고 있으면서 DRT 버스에 대한 예산이 또 지급이 되니까 이 부분에 지금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는 지난 기간 동안에는 시험 운영 기간이 있다고 치고 지금 이제는 시험 단계는 끝났지요?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시험은 저희들이 올 12월까지 하고예, 이제 시범사업으로 하는 구역 자체가 내년에는 그대로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내년에도 그러면 구역만 적용이 되고 시범사업이 아니고 이제 본사업으로?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본사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 하면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전기 저상버스로 교체하는 시기를 맞춰가지고 점진적으로 해야 되고 지금 현재에 이제 DRT가 필요한 지역이 가야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칠원권에도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칠원권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버스의 어떤 노선권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게 어떤 노선권도 저희들이 보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해결하면서 접근해야 될 사항이고 그다음에 교통의 어떤 체계 분석이라든지 해가지고 공차라든지 이런 것도 또 노선 조정과 아울러 조금 줄이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벽지 노선 어떤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농어촌 재정 지원도 줄어들면서 최종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19대는 간선 노선 그대로 유지하면서 14대는 지선 노선 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 DRT 대체해가지고 그리 진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그래예. 하여튼 최고 우선돼야 될 게 군민에 대한 편의성이고 그지예? 그다음에 예산 절약 부분이 두 번째로 이렇게 그게 돼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대중교통 관련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통합 아까 택시하고 문제나 이런 부분들도 그지예? 통합 모듈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여러 종류의 대중교통 수단을 한 데 묶어서 우리가 관리를 하면 택시와의 상생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좀 다소 해소가 될 것 같고 그런저런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서 DRT 버스를 확대하면서 최종적으로는 농어촌 버스나 우리 일반 노선버스에 지원되는 예산을 줄여서 그게 여기에 쓰여지는 이런 형태가 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노력하고 좀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곽세훈 의원님
세훈
곽세훈의원
DRT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가 지금 DRT를 장기적으로 봐서 계속 여태까지 동일고속 지원금 때문에 앞의 7대 때부터 쭉 이거 우리가 운행을 하자 이런 시끄러웠다 아닙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래서 그러면 지금 장기적인 계획으로 우리가 지금 DRT를 하면서 공영버스를 흡수하고 그러면 농어촌버스 서서히 흡수하는 이런 장기적인 계획입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은 DRT를 함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우리 동일고속이 운영하고 있는 노선권을, 이제 저 노선권이 예전에 우리가 버스 파업이 있을 때 동일에 너희들이 들어와서 해줘라 하는 어떤 그런 절차에 의해가지고 진행했는데 이제 방법은 저는 그렇습니다. 방법은 지금 현재 동일에서 농어촌버스 노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다시 보상을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현재의 동일해서 DRT를 지금 시범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노선권에 대한 어떤 보상은 주지 말고 그대로 흡수해서 달라 하면 그 노선권만 해도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뭐 몇십 억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방법으로 흡수를 해가지고 사실은 DRT를 하면 단순하게 교통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그에 따라서 플랫폼이라든지 다 구축해가지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흡수하는 게 보상비를 안 주는 방법을 우리가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래, 과장님 생각도 좋은 생각같고. 지금 우리가 DRT 지금 차가 사실 몇인승입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지금 25인승입니다. (15인승이라고 하는 의원 있음)
세훈
곽세훈의원
그래, 15인승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15인승입니다. 우리가 아까 보면 사실 많이 타는 거는 못 보거든요. 우리가 택시 부르듯이 이래 불러 타고 가거든. 저런 것도 앞으로 차를 구매할 때 우리가 지금 쭉 타는 몇 명이 타는 거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하고 사실 동일버스가 지금 우리 마을 구석구석 다닐 때 정말 큰 차가 필요 없이 2명, 3명 타서 이런 문제가 많거든예.
예.
세훈
곽세훈의원
DRT 부분도 다음에 차를 구입한다든지 이래 할 때 지금 우리 몇 명이 보통 타는지 보고 굳이 뭐 큰 차가 15인승이 필요 없을 때는 우리가 사실 보면 1명, 2명, 3명이고 5명 타는 거는 못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우리 429페이지에 쾌적한 도로 환경 이거 우리 대송아파트 그 도로 과장님 한 번 운전을 하고 가보시는지요?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어디…
말남
안말남부의장
우리 옛날 청소년 상담실에서 안흥빌라까지 한번 타고 가보시면 시소 타는 느낌 아니십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지금 안 그래도 이제 시가지 환경 개선 사업으로 해가지고 몇 해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데 저희가 지중화, 한전, 통신 이렇게 해가지고 매년 각 관리하는 부서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올 11월 말 되면 저게 이제 마무리되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도로 노면 딱 정비를 하고 나면 그런 거는 이제 없을 것입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해마다 과장님들한테 그 대답은 받는데 이게 도로가 아니고 걸레입니다. 이런 현상은 없어져야 되는데 예산도 낭비지만 1년에 몇 차례 공사업체들이나 공사 종목들을 각 과별로 받아가지고 연중 도로 파헤치는 시간을 좀 합리적으로 해야 되는데 분기별로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오늘은 전봇대 하나 세운다고 파고 내일은 안심데크 한다고 파고 완전 걸레도 그런 걸레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봐도. 한 1년에 한 30∼40건을 굴착하는 것 같습니다.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아무래도 저 시가지 내에는 기존에 있는 어떤 저희들이 생활면으로 보면 상수도 그다음에 하수도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있는 한전이라든지 통신 같은 경우는 한 번 묻어놓으면 끝입니다. 끝이지만 실제 나머지는 상수도, 하수도라든지 어떤 물 막힘 그다음에 물이 안 나와 파게 되는 그런 상황에 또 땜빵하는 경우가 계속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계속 저희들이 언제까지 된다고 하지만 올 연말 되면 저거는 마무리됩니다. 마무리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저희들이 굴착할 때 좀 신경 써가지고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연중 계획을 한번 세우셨으면 참 좋겠다는 말입니다. 특히 그 동네가 걸레 중에서 시소 타는 느낌입니다, 차를 몰고 가 보면. 그냥 포장도로가 아니고 비포장도로보다 못한 현상입니다.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말남
안말남부의장
그래서 이런 일은 예산 낭비도 좀 없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예. 그다음에 우리가 교통사고가 지금 가야 공구 쪽에 보건소 쪽으로 들어가는 그 사거리 있다 아닙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말남
안말남부의장
거기 사고가 요새 지금 한 달에 두세 건이 나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사고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고 이거 건설교통과에서 하는지 안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하는지 제가 몰라서 묻는데.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도시계획 도로하고 건설교통과의 도로는 어떤 도로의 구조라든지 우리의 어떤 보수라든지 하는 업무고 실제 교통사고는 일반 운전자가 주의깊게 해야 될 사항인데 일단은 교통안전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면 저희들이 조사해서 저희들이 하고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안전망을 좀 설치를 해서 신호등을 만들든지 사고가 너무 잦아가지고 경찰서하고 한번 연계해봐주시기를 바라고 만약에 교통사고가 나면 잔해들 있잖아예? 잔해를 누가 치우십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잔해는 저희들이 수로원 해가지고…
말남
안말남부의장
잔해가 제거가 안 돼가지고 민원을 받거든요. 그쪽에 요새 한 보름에 한 번씩 교통사고가 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 사고가 난 뒤 그 동네 사람들이 잔해 때문에 불안할 지경이랍니다. 잔해를 빨리 치워줘야 그 사고 그게 좀 감안이 되는데 사고 나고 난 뒤에 잔해 자체도 빨리 제거가 안 돼가지고 불안하고 있으니까 좀 한번 조치를, 건설교통과 같으면 조치를 빨리 좀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배재성 의원님.
배재성의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곽세훈 의원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 회산 교차로 있지 않습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배재성의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거기 보면 신산이나 또 회산이나 어령터나 모든 데서 거리가 동선이 짧기 때문에 그런 여론들이 또 삼칠은 알다시피 DRT가 없지 않소? 그렇기 때문에 또 오토바이라든가 자전거로서 학생들도 하고 합니다. 그리고 좀 지나가다 보면 고속도로 지하도 보면 인도가 그거를 우리가 다 통행할 수 있는 것들이 확보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잦은 사고도 있고 위험성이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냐하면 목욕이나 이런 것들을 에이스 쪽으로 가다 보면 또 칠원 쪽으로 가다 보면 오토바이라든가 걸어가는,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거기 지금 사고가 빈번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회전 교차로라든가 이런 것들은 위험성이라든가 안전성을 대비해서 노력을 해야지, 한 번 해보고 왜냐하면 제가 지금 여기 7대, 8대까지도 해도 계속 이렇습니다. 그걸 자꾸 과정님들이 바뀌면서 놓쳐버리고 집요하게 한번 설계를 해서 이야기를 안 하고 하니까 이래 되는데 거기 지금 우리 경찰서도 하기도 하고 우리 대산쪽에서도 굉장히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또 대산쪽에서 오는 사람들 전부 다 그렇는데 의령에서나 신반이 교통사고가 빈번합니다. 요새는 더구나 외국인들이 밤에 오토바이를 가지고 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 사고 위험성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걸 왜 신경 써 하지 않고 이런 사고와 다발성이 있는 데는 더 많은 예산이나 신경이나 또 도에 가서도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자꾸 해달라고 건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들어오셔서 한번 해본 바가 있습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아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회산 회전 교차로 같은 경우에는 하천 어떤 저촉이라든지 그다음에 짧은 구간에 접속도로가 많기 때문에 도에 협의를 좀 그거로 이야기하면 도의 담당 계장이 좀 우리 이룡 같은 거기보다 더 조건이 좋고 충분히 우리 협의가 될 수 있는 데도 지금 한 1년 이상을 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거는 일단 관련 부서에 협의가 안 되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저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고 있고예. 저희들이 담당 과장, 계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놔두고 두고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했지만 그랬고 계속해서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의원
저하고 약속을 합시다. 왜냐하면 같이 이 부분을 가지고 과장님 저하고 도에 한번 갑시다.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동행하신다면은 가서 하시고. 그런데 가시더라도 뭐 도에… 그렇습니다.
웃음
배재성의원
아니, 그래서 회전 교차로 때문에 가니까, 저도 몇 번 갔습니다. 가니까 저 순위가 10에 있는 것들이 아주 간곡하고 우리가 이런 어려운 사항들을 전달을 하니까 그 자리에서 순위가…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그거는 도에서 순위 목적이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이라든지 확보해가지고 진행하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배재성의원
그러면 확보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사고가 빈번하고 그 밑에 지금 고가도로 밑에 거기는, 고속도로 밑의 지하도 거기는 진짜 인도가 없어가지고…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거기는 박스 안에 인도를 설치하는 공간이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그러면 다른 옆쪽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여건을 보고 주민들 안전하고 이런 거는 충분히 저희들도 다니면서 많이 느끼지만 그런 게 다 주위 여건하고 맞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배재성의원
그런데 시간이 없습니다마는 간단히 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도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도 부분 높이를 거기에 차가 얼마나 많이 다닙니까? 그러니까 높이가 낮으니까 거기도 위험해서 다니질 못해요. 그럼 높이를 좀 높여 주면 1m 이상쯤만 해주고 나면 큰 트럭이나 이런 것들이 그때문에 옆에 붙지 못하는데 낮아놓으니까 그걸 잊어버리고 자꾸 오니까 접근성이 자꾸 접근해 오니까 위험해서 걷지를 못해요. 그래서 현장도 충분히 한번 검토해서 적극성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산도 확보하고요.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DRT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위험성이 있는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부의장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부의장 안말남, 의장 이만호와 사회교대)
만호
이만호의장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도시건축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임태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만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도시건축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만호
이만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세훈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사업에 보면 혁신에도 있고 도시과도 있고 빈집 수리하고 이런 사업이 많은데 사실 빈집 수리가 보면 수리할 집이 있고 못할 집이 있고 이렇거든예. 사실 못할 집은 흉물입니다, 이게. 지금 466페이지 보면 빈집 정비사업 해가지고 (군)우선정비구역 빈집 정비 이거는 그럼 가구당 400만 원이란 말입니까?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래,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철거가 되는데 앞에 보면 슬레이트는 슬레이트대로 일부 조금 나오고 또 철거하는 데 조금 나오고 이러니까 장비대도 안 되고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은 철거를 하고 싶어도 그 동네 흉물이 돼도 철거하고 싶어도 못 하거든요. 그럼 이 사업은 우리 군내 몇 가구 올해 이거 정확하게 못 봐서 그렇는데 몇 가구 정도 됩니까?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올해 지금 10동을 아, 내년 사업에 10동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러면 면에 한 가구 정도 되겠다 그지요?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이 우선정비사업은 당초에 빈집 정비 용역을 줘가지고 우선정비구역이 지정돼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아, 벌써 지정이 돼삣네?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예. 그 구역에 한해서 대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아, 그래 이게 그러면 이제 또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지정된 데만 되는 거 아닙니까?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원
이게 우리가 사업비를 확보해도 부서 간에 좀 협조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지원이 돼야 그게 외부 사람들이 철거를 하지, 우리 마을 같은 경우도 몇 집을 이렇게 해보려고 해도 자기 돈 들여가지고는 안 하려는 거라. 그래서 서로 부서 간에 협조를 좀 해가지고 일관성 있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말남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467페이지에 보면 5천만 원이 우리 전부 다 이게 순수 군비다 그지예?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이런 것들이 우리 청년 일자리 사업하고 혁신에 연계를 한다든지 하면, 우리 경상남도 청년 일자리 연계 주거지원사업하고 하면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청년들이 신청자는 좀 있습니까?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이 부분은 우리 전입 세대하고 그런 부분이라서 신청은 좀 들어오는 편입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예산이 남는다든지 이런 일은 없습니까?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는 실적이 좀 저조했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예산이 남아 반납하는 경우가 저번에 생기더라고예.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예.
말남
안말남의원
이런 일들을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좀 많이 청년들이나 전입 인구가 증가할 수 있도록 좀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우리 CPTED기법 도입 안심골목길 조성을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지금 이거 안심 골목길을 선정하시는지 묻고 싶어서.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학교 주변이라든지 골목길이 학생들이 통학 가는 길 자체가 많이 어둡고 위험한 장소 부근에 현지답사를 해가지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제가 볼 때는 우리 중앙동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조금 들어가보면 거기도 조성을 해 놓은 곳이 한 군데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청소년들이 가는 데 안심하고 갈 수 있는 진짜 골목길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는 좀 많이 밝은데. 그런 데 선정하실 때 안심골목길이기 때문에 좀 진짜 안심하고 갈 수 있는, 개선해야 될 골목길에 좀 조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정금효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의원
과장님, 하나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칠원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 오곡에 짓는 거 2500세대입니까?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예.
정금효의원
작년에 도에서 조건부 가결했다 아닙니까?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예.
정금효의원
그럼 현재 진행 상태는 어떻게 돼 갑니까?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그 이후에 토지 매입이 50% 이상 돼야 되는데 자기들 우리 사업주가 자금이 지금 확보가 안 돼가지고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금효의원
우리 촉진 지구는, 공급 촉진 지구는 지정됐습니까?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지구 지정이 되려면 토지가 50% 이상 매수가 돼서 절차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 단계에서 지금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정금효의원
과장님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이 가능하겠습니까?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자기들 안 그래도 추석 전에 연락을 하니까 자기들이 일단 자금 관계 상세한 걸 확보를 해가지고 추석 후에 들어온다고 얘기가 있었는데 연락을 해보니까 아직까지 들어오지를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금효의원
잘 판단해 주시고. 지금 함안의 여기 더퍼스트, 과장님 솔직히 좀 과장님, 항상 두 달 후, 석 달 후, 6개월 후 몇 년을 그리했습니다. 솔직히 지금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그 관계는 우리가 한번 만났는데 사업 추진하는 부분하고 만났더니만 그분이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자기도 연내까지는 추진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아니, 어떤 회사에서예?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IS건설에서. 우리 임대 사업주 측예. IS개발에서 시공사를 지금 당초에 컨택을 했었는데 시공사에서 도급 계약 자체를 결정을 안 내리고 시간을 계속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금효의원
많은 리스크를 안고 시행사가 들어오겠습니까? 시공사가 선정이 되겠습니까?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당초 컨택을 한 회사 자체에서 결정을 내려주면 다른 데를 모색할 건데 그게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도 그게 만일에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다른 회사를 또 지금 모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지금 남명에서는 회생을 했다 아닙니까?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법정관리 들어있어가지고…
정금효의원
예. 회생을 했으니까 내가 볼 때는 남명 아니고는 손댈 수 없는 상황… 저거 말은 그렇게, 남명에서도 지금 유치권 행사가 380억 걸어놓은 상태고 어느 회사가 들어오겠습니까? 남명 아니면 들어올 수 없는…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남명은 지금 은행권에 돈이 지금 안 됩니다.
정금효의원
남명이예?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예. 지금 PF가 돼야 되는데 PF 자체가… 지금 최소한 1군 업체 정도나 상위권 업체가 안 들어오고는 자금 자체가 실행이 어렵게 돼있습니다.
정금효의원
그럼 과장님 생각에 1군 업체가 저거를 안고, 저 많은 문제점을 안고 들어올 업체가 있겠습니까?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지금 상황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금효의원
과장님도 그리 정확하게 판단해줘가지고 거기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매년 몇 달 있으면 된다, 몇 달 있으면 진행된다. 그걸 지금 몇 년째 지금 그렇게 반복하고 있다 아닙니까? 이제는 솔직히 이야기한다 아닙니까?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을 우리 시행사라든지 만나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자기들이 연말까지는 하겠다라는 의견을 또 얘기를 해사서…
정금효의원
시행사 주소로 검색을 해봐도 사무실도 없는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가 뭘 한단 말입니까? 말도 안되는 거지. 하여튼 저기 대해서는 이제 우리 관련 부서가 도시과니까 정말로 대책을 한번 세워야 됩니다. 저걸 저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정말로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가지고 고민해가지고 어떤 방법이 있든지 무조건 준공을 해야 되니까 방치하면 안 되니까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태섭
임태섭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마칠까예?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정말 참 답답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행정에서 정말 처음부터 이걸 집중적으로 관리를 했어야 되는 것인데 믿고 세월만 보내다가 결과가 이렇게 되고 하니까 여러 가지 우리 군민들의 피해가 상당히 늘어나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지금 케이투에서 하는 저 사업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그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안 되냐?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우리 조합아파트 때문에도 그렇고 케이투에서도 저렇게 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자가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런 부분이 우리 함안군 발전에 정주 여건을 갖추는 데 크나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그렇게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유산담당관 나오셔서 문화유산담당관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문화유산담당관 최영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문화유산담당관 계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보고에 앞서 세계유산 도시 조성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이만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화유산담당관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만호
이만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말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89페이지에 세계유산 말이산고분군 홍보 및 활성화에 보시면 우리 26년도 예산이 약 7억으로 증가됐다 그지예?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예.
말남
안말남의원
우리 세계유산 축제는 하는 거는 맞는데 7개 시군 중에 이게 예산이 대폭 늘어난 이유를 한번 자세히 설명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의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 세계유산 등재된 가야고분군 7개 지자체에서 이번에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관리재단이 발족이 되면서 이게 작년에, 해마다 이게 세계유산 축전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가야고분군 세계유산축전에 한 번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다가 탈락이 되고 올해 선정이 돼 가지고 국가유산청의 공모사업으로 전체 30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확보가 돼가지고 저희 군에서는 이제 개막식을 하니까 저희들이 5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5억 확보는 하는데 예를 들면 7개 시군에서 유독 우리 함안군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7개 시군에 다 분배가 제대로 되었는지, 함안군이 특별히 세계유산 이 축전에 많이 예산을 쓰는 이유를 묻고 싶어서 하는 말이거든예. 그래서 김해나 다른 지역에도 고분군 세계유산축제를 하려고 했을 거 아닙니까?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예.
말남
안말남의원
그러면 얼추 나눠서 해야 되는데 함안군이 더욱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니까 좀 다른 시군에도 배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욕심에 이 예산이 지금 7억 가까이가 늘어나서 한번 물어봤고예. 홍보를 하려고 하면 우리 함안군의 특색 있는 홍보도 확실히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한번 문의를 해본 겁니다.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얘.
말남
안말남의원
의원님, 이 부분은 향후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관리재단에서 주축이 돼 가지고 7개 시군에서 동시에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조금 많은 거는 개막식을 우리 군에서 하다 보니까 다른 시군보다 조금 많습니다.
함안군만 유독 많이 분담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예.
말남
안말남의원
우리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을 한다 아닙니까, 그지예?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예.
말남
안말남의원
이걸 하실 때 우리 지금 말산 쪽에 도로 정비나 골목길 정비도 같이 할 거 아닙니까, 그지예?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지금 우리 말이산고분군 북측 자락 하고 저희들은 이제 함안대로에 역사 문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간판 정비도 하고 그다음에 말이산고분군 진입부 도로라든지 건축물 일부 정비할 계획입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예. 우리 지금 주민설명회도 거치고 했지만 홍보가 좀 덜 돼가지고 소외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주민들이 문의를 많이 하거든예.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아, 예.
말남
안말남의원
그래서 고분군이 위치한 동네에서는 좀 동장을 통해서라든지 이장을 통해서라든지 이럴 때는 홍보를 하셔갖고 안심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자기들이 그 동네에 사업하는데 뒤처지지 않는, 소외되지 않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좀 홍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역사문화권 하면서도 항상 손해 본다는, 어떤 고분군 주위의 사람들은 손해 본다는 어떤 의식들이 많이 잠재되어 있더라고예. 그래서 주민 의식들을 좀 바꿔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한번 해봅니다.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그 부분은 이장님, 우리 가야읍에 협의해서…
말남
안말남의원
특히 중앙동, 원동 주민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불만을 좀 잠재울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예.
말남
안말남의원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세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문화유산담당관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함안군의 역사는 가야에만 있는 것 같아서 좀 서운한 감도 있습니다. 안국산성 지금 사업 진척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웃음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저희들이 안국산성은 지금 발굴조사 마무리 단계에 있고예, 올해 저희들 사적 예비 문화유산 조사 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내년에 우리 용역을 시행하고 8월 중에 용역이 끝나면 8월달에 사적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노력하고 계시지만은 사적 문화재 지정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예.
세훈
곽세훈의원
그리고 화천농악 전수관 부분 부지도 매입하고 했는데 그 부분은 지금 내년 예산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어쨌든 부서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부지도 매입하고 했으니 도 문화재 아닙니까?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금효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의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곽세훈 의원님 질의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국비 확보가 어렵다, 애로 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제가 잘못 들은 말인지?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우리 지금 전수관은 새로 계속 다른 시군에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진행 중인 거는 재정경제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예, 저희같이 화천농악 같은 경우는 토지도 매입을 해서 도에 올려가지고 도에서도 이제 국가유산청에 선정이 됐어예. 국가유산청에서도 이제 신규로 신축하는, 왜냐하면 화천농악은 굉장히 활동을 활발하게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도 국가유산청에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거를 제일 우선적으로 신축하는 거는 1순위로 올렸는데 재정경제부에서 지금 재원이 없다 보니까 신규로 건립하는 건물은 아예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정금효의원
화천농악은 문제가 없네예?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화천농악은 신축은 국가유산청에서, 재정경제부에서 올렸는데 지금 예산 확보가 안 됐습니다. 안 됐고 저희들이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쪽지 예산으로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 또 다른 루트로 좀 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중에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그래, 67억 중에서 32억이 국가예산인데 이거를 국가유산청에 군수님이 방문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가지고 마무리해야 되지, 어렵다고 자꾸 그렇게 딜레이시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일단 내년에는 저희들 용역비하고 시설 결정에 따른 한 5억 3천이 소요가 되는데 이 부분 내년에 반영을 좀 해주면 후내년부터는 용역만 들어가면 유산청에서는 계속 지원을 계속사업으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일단 용역비 확보에 저희들이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잘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문석주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과장님, 함안산성, 안곡산성 일샀는데 우리 군북의 공룡 발자국 있지예? 공룡 발자국 말고 새 발자국 있다 아닙니까? 그 부분에 전에 그 당시 용역을 발주해가지고 올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걸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보니까 오늘 아무런 그게 없네예. 신규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 자체가 없네예?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아, 백이산 일대 화석 분포…
문석주의원
사촌 쪽에 있는 거예, 백이산 말고 사촌.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저희들은 학술조사를 했는데 용역을 해보니까 추가 확인된 게 이제 3곳에 한 18점이 확인이 됐어예. 했는데 실제로 화석 지금 상태가 굉장히 좀 불량하고 이게 노출된 면적이 협소해가지고 활용성이 낮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국가유산의 공모사업에 우리 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이라고 있어서 우리 사촌하고 명관리는 묶어서 공모사업에 내년에 선정이 됐는데 그걸로 일단 활용을 하고 우리 용역 결과는 보존의 가치는 좀 떨어진다고 그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명관리 같은 경우는 현재 있는 것도 저희들…
문석주의원
지금 내가 그 명관리 하는 게 아니고 사촌리.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예.
문석주의원
사촌리 그 교수님이 이야기할 때 전체적으로 그걸 발굴을 하면 그 일대가 전체적으로 공룡 발자국, 새 발자국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파면 팔수록 나오더라고예.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그래, 이제 좀전에 이야기했듯이 3곳에 18점이 나왔는데 그게 화석 상태가 좀 불량하고 그 노출되는 면적도 굉장히 협소해서 활용성이 좀 낮다고 그때 결과가 나왔어예.
문석주의원
(문화유산담당을 보며) 아니, 우리 계장님, 그때 같이 갔었지예? 발자국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 아십니까? 현장에 가 봤습니까? 우리 과장님도 가보셨다고예?
만호
이만호의장
누구한테 질의를 합니까? 어느 계장님한테.
문석주의원
우리 의장님 고개 숙이고 있어서…
만호
이만호의장
예. 어느 계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예. 교수님하고.
그래, 우리 방금 과장님께서는 그게 상태가 불량하다 했는데 제가 이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게 어찌 상태가 불량한고 나는… 다른 지역에 두 가지 종류를 가진 데가이 공룡 발자국 한번 인터넷 가서 찾아보이소. 그리 없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가치에 대해서는 아예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당연히 문화유산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조금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보이소.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만제의원
실장님, 실장님한테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우리 군북 사촌교회 아시지예?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예.
조만제의원
군북 사촌교회가 1887년도인가 그렇게 설립이 됐습니다. 아마 지금 한 130년 가까이 됐습니다. 잘 아시지예?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대암 이태준 선생님도 거기에서 교육을 좀 받았었습니다.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예.
조만제의원
그래서 사촌교회가 일제 강점기 때 우리 군민들한테 독립을 염원하고 독립에 대한 타당성을 설교를 하고 전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암 이태준 선생님이 그 영향을 많이 받았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촌교회를 도 문화유산으로 좀 지정을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그거는 이제 근현대 우리 문화유산으로 전승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만제의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문화유산담당관님, 말이산고분군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이게 지금 말이산고분군 여기는 손을 아예 안 대고 주변에 지금 여기에 간판 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말이산고분군은 언제 정리가 됩니까?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말이산고분군…
만호
이만호의장
말이산고분군이 정말 지금 저걸 손댄 지 50년이 됐습니다. 50년이 됐는데 그 속에 있는 지금 개인 묘지 이거 하나도 제대로 손을 못 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우리가 이 지금 주거지하고 사적지하고는 좀 분리를 시켜서 그걸 구분을 해서 거기다가 전체적으로 다른 지역에 보면 구분해놨는데 그러면 밑에는 주거 지역에는 들어가는 길이라도 내주고 위에는 탐방로라도 내주고 그렇게 해서 한 해에 안 되면 한 5년 정도 걸쳐서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을 마음만 먹으면 1년 만에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하나도 정비가 안 돼 있잖아요. 우리 군청 뒤에부터 본동하고 저 원동, 삼기 지금 주거지역하고 우리 사적지하고 구분 하나도 안 돼 있고 탐방로도 밤에 전기선 깔아가지고 볼 켜는 그거 안 해야 됩니다. 묘에 뭐한다고 불 켤 건데? 다른 행사 있을 때는 다른 걸 해가지고 해야 되지. 그러면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우리 탐방로에 다른 방법으로 불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지금 말이산고분군은 세계문화유산 지정이 된 지가 지금 2년이 이제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지금 고분군 몇 개 더 발굴해가지고 만들은 거 그거 하고 지금 오색가야뜰 말고 놀이시설 오색가야 놀이마당 이 부분 지금 부지 매입해놓은 거하고 그 외에 이 정비가 하나도 안 돼요. 그러면 제대로 정비가 되면은 우리가 이게 명소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을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하기는 그렇고 한번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정비를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우리 성산산성도 올해 3월달에 이제 발굴이 종료가 됐는데 거기 조금만 관심 가지는 것 같으면 이게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 복원을 해야 될 것인가 마무리를 하나 지을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이쪽 쪽으로 있는 그 주변의 상가 간판을 교체한다? 그거 갖고 돈 저쪽의 지금 그거 하고는, 우리 지금 성내부락 거기에 있는 그 길하고 둑방하고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일인데 그걸 연계를 시켜가지고 거기다 예산을 다 쓰겠다는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121억인가 그렇지요? 이게 정말 121억인 것 같으면 말이산고분군을 깨끗하게 정비를 해도 할 수 있는 돈인데 그리 되면 누가 와서 보더라도 아, 이게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해놨는데 정비가 멋지게 돼 있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외부에서 와서 봤을 때 그런 부분에 우리 함안을 찾는 분들한테 눈살 찌푸리지 않도록 이게 먼저 우선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색 놀이마당을 예산 55억을 가지고 지금 조성을 하는데 지난해에 29억, 올해에 26억. 지난해에 29억이 어디에 쓰여져 있습니까? 부지 매입하는 데 29억이 쓰여지지는 않았을 건데?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오색가야뜰 말씀하십니까?
만호
이만호의장
오색가야 놀이마당.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아, 의장님. 오색가야 놀이마당은 우리 역사문화권 정비사업하고 같이 하는데 오색가야 놀이마당이 우리 소멸대응기금이 10억이 포함이 돼 있어서 이것도 하나의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으로 같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또 55억이 별도로 예산이 돼 있잖아요?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예.
만호
이만호의장
그러니까 이게 이래 섞여가지고 오색가야 놀이마당 조성하는데 55억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해놓은 거는 부지 매입하고 거기에 행사할 때 차 좀 대도록 자갈 깔아놓은 거하고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29억이 2024년도 쓰고 26억은 2025년도 올해에 전체 해가지고 마무리되는 것으로 이 자료가 나와 있으니 이게 참 안타깝다 이 말입니다.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내년 연말 되면, 올 연말에 사업이 다 착공이 되면 연말에…
만호
이만호의장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지켜볼게예, 지켜보고. 우리 세계유산 말이산고분군 홍보 설명회를 하기 위해서 이것도 예산이 6억 9400이네예? 지금 내년도에 우리 아라가야 문화재 그 예산도 6억 아닙니까? 후반기에 얼추 겹칠 수도 있는데.
영미
최영미문화유산담당관
그 부분은 문화공보체육과하고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아예. 저게 저희들이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 재단에서 7개 지자체가 같이 응모해가지고 된 거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아라가야문화재는 일단 통합을 하든지 안 그러면 한 해 쉬든지 그거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장
통합이 될 수 있으면 통합을 해서 한 번에 행사 마치는 게 맞지. 실질적으로 제가 정말 듣기 거북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안군민이 이 가야권에 있는 몇 분 외에는 삼칠 쪽에는 아예 관심도 없습니다. 그 행사가 무슨 행사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내가 지금 가서 물어보면 그렇습니다. 이 또 행사할 때 본행사할 때나 이럴 때 삼칠지역에 인원 동원이 전혀 안 됩니다. 이 군민 화합이라든지 우리가 또 실질적으로 축제를 하면서 우리 함안을 알리고 또 주변의 상권도 좀 활성화시키고 하는 그런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역할이 전혀 미치지 못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의령의 리치리치 축제는 정말 멋지게 계획을 잘 잡아서 축제를 치르더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함안이 많이 배워가야 될, 벤치마킹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참고하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유산담당관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6일간의 일정으로 집행부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한 군정 주요업무계획은 2026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16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