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 질문의 건 가. 정책추진단 소관

안녕하십니까? 홍복순 의원입니다. 군정의 미래 전략을 이끌어 주요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정책추진단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군위군의 가장 시급한 현안 중 하나인 인구 감소 문제와 인구 정책에 대해 국민을 대신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2023년 7월 대구 편입 당시 인구가 2만 3186명이었으나 불과 2년여 만에 2025년 8월 말 기준 22,979명으로 감소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47.2%에 달하는 초고령 사회 구조는 인구 감소세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군위군은 임신 출산 지원, 양육 보육 환경 개선, 청소년 청년 정책, 귀농 귀촌 지원, 노년층 돌봄 확대 등 생애 주기별 맞춤형 인구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의미가 크지만 여전히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유출을 막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춘천시의 사례처럼 주민 의견을 직접 반영해 맞춤형 인구 정책을 설계하는 것도 참고할 만합니다. 청년층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전입 인센티브가 아니라 주거, 일자리, 교육, 문화 인프라의 실질적 지원이라는 점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책추진단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인구 현황과 분석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전출입자 현황과 청년층 인구 현황은 어떻게 집계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어떤 분석과 대응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 소멸 대응 기금 활용과 성과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까지 우리 군이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활용해 추진한 인구 정책 사업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배정된 예산 규모와 실제 집행액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지금까지 추진된 사업들 중에서 실제 효과가 나타난 사례는 무엇인지, 또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 부분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청년층과 신혼부부 지원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군의 인구 구조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은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유출입니다. 주거, 일자리, 교육, 문화 인프라 개선과 같은 생활 기반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인구 정책은 일시적인 효과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층과 신혼부부 유입을 위해 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넷째, 군민 의견 반영과 세대 균형 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춘천시처럼 군민 의견을 직접 수렴해 인구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 있으신지 있다면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초고령 사회라는 구조적 현실 속에서 청년층과 노년층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추는 정책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현 의원입니다. 군정의 미래 전략을 총괄하며 주요 현안을 추진하고 계시는 정책추진단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군부대 이전과 관련하여 우리 군의 준비 과제에 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3월 5일 대구 도심에 위치한 군부대의 이전지가 우리 군위군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설 이전이 아니라 향후 수십 년간 군위군의 안전, 주거, 경제, 환경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안입니다. 동시에 우리 군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특히 대구시는 국군 부대 이전지 통합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2027년 상반기까지 국방부와 합의 각서를 체결한 뒤 착공에 들어가 2031년까지 부대 이전을 마무리하고 2034년까지 후적지 개발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홍준표 전 시장 시절 세웠던 2030년 이전 완료 계획보다 1년 늦춰진 일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이 일정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 점검해야 하며, 대구시와 국방부의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우리 군 차원의 대응 전략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군민 입장에서는 계획이 늦춰질수록 생활 불편과 지역 발전 지연이 불가피한 만큼 군에서 철저히 챙기고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정책추진단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군위군이 이전지로 확정된 이후 현재까지의 군부대 이전 추진 현황은 어떠한지, 국방부, 대구시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과 우리 군의 대응 상황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부대 이전에 따른 예상되는 교통, 주거, 환경, 군민 생활 전반의 변화에 대비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특히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번 군부대 이전이 단순히 군 시설 이전에 그치지 않고 우리 군의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산업, 일자리 창출, 기반 시설 확충, 정주 여건 개선 등 종합적 발전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리 군은 이러한 부분에서 어떤 계획과 일정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정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 최지환입니다. 존경하는 최규종 의장님, 그리고 김영숙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군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고 계시면서 특히 지역 최대 현안인 대구 군부대 이전을 위해 군부대 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군민들의 마음을 한데 모아 주신 덕분에 지난 3월 5일 대구시 군부대가 군위군으로 이전이 확정된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정책추진단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위군 인구 현황과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사업 현황, 세대 간 인구 정책에 대해 순차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위군 인구 현황은 2025년 9월 말 현재 22,350명으로 1월 말 기준 22,414명에 비해 113명이 감소한 것으로 전입 1,291명, 전출 1,127명으로 사회적 증감은 164명이 증가되었고, 출생 50명, 사망 328명으로 자연적 증감은 278명이 감소되는 등 전체적으로 113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전년 동일 구간에 430명 감소에 비해 인구 유출에 따른 사회적 인구 감소 폭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됩니다. 계층별 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인구 중 19세부터 45세까지 청년 인구는 2986명으로 13.4%, 65세 이상 노령 인구는 10,895명으로 48.7%입니다. 군위군에서는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활력 넘치는 군위를 만들고자 군 의회와 협력하여 실효성 있고 전략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 3월 31일 시행된 군위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에 따라 군위생활안내서를 제작하고 전입자와 기업에 관내 사용 전입 지원금을 지급하고 생활필수품을 지원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인구 정책의 수립에 앞서서는 인구감소지역 대응위원회, 부모공감 토크콘서트, 청년정책참여단, 전입자 간담회 등을 운영하여 세대 간, 계층 간의 격차를 줄이고 참신한 인구 정책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대별 지원 전략으로는 청년층 유입과 안정적 정착을 위한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청년 창업 지원 등의 정착 지원과 청년 문화 공유 금고와 청년 문화카드 지원으로 도회지와 문화적 격차를 줄이기 위한 사업을 진행 중이며, 세대 간 생활 여건의 균형을 맞추고자 다음 달부터 시작하는 생활민원 기동반 시범 사업은 65세 이상 독거 노인의 생활 민원을 찾아가서 해결하여 전 세대가 살기 좋은 군위를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사업을 활용한 사업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시작된 군위군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은 현재 8개 분야 10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8개 사업이 추진 중으로 총 예산 305억 원 중 61.6%인 188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주요 추진 성과로는 스마트 안심거리 365 프로젝트에 15억 원과 AI 명의 시범사업에 20억 원이 지난해 추진이 완료되어 스마트 승강장 야간 보행 LED 설치로 주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고, 보건의료 시설 개선과 스마트 의료기기 도입으로 보건 의료 이용 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세대 간 균형 사업으로는 청소년 가온누리관 조성 57억 원으로 청소년들의 또래 소통 공간을 마련하고 세대 아우름 워케이션 조성에 54억 원, 군위형 희망주택 조성에 77억 원으로 군위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의 일과 주거 인프라를 동시에 해결하고 주택 부족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CBT 타운 조성 사업에 78억 원으로 180홀 파크골프장 조성, 액티브 타운조성으로 장노년층의 건강과 건전한 여가 활동은 물론 생활 인구 유입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지금 인구 감소는 군위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심각한 문제로 단기간의 해결책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 시행하는 인구 정책으로 인구 감소의 폭을 줄여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몇 년 후 완료되는 지방 소멸 대응 기금사업으로 군위군 전반적인 주거 일자리, 교육, 문화 인프라를 개선하여 건강한 인구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이 정책 추진단의 목표입니다. 최근 인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생활 인구는 군위군 등록 인구의 10배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등록 인구와 함께 잠시 머무는 사람도 주민으로서 인식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인구 정책을 펼쳐 나간다면 활력 넘치는 분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지금까지 해 주신 것처럼 정책추진단 소관 업무와 인구 정책에 많은 도움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박수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구 군부대 군위군 이전사업 추진 현황과 우리 군의 대응, 주민 불편 해소 종합 발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3월 5일 대구 도심 군부대 이전지가 우리 군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시설 이전을 넘어 향후 군위군의 도시 구조, 지역 경제, 생활 환경 전반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으로 정책추진단에서는 이를 군위군 발전의 전환점으로 삼기 위해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 과정은 군부대 이전지 확정 직후인 3월 중에 군부대와 훈련장 이전지인 우보면과 삼국유사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께 추진 경과 향후 로드맵, 군위군 대응 계획을 상세히 안내하고 주민 불안 해소 및 허위 정보 확산 방지를 위해 원포인트 마을회관 방문 설명회를 병행하였습니다. 특히, 군부대 이전지 선정을 기념하고 군민과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7월 1일 대구 군부대 이전지 확정 기념 군위군 한마음 축제를 개최하여 지역적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해당 행사는 방송 매체를 통해 두 차례에 걸쳐 방영하여 전국에 밀리터리 타운 에어시티의 군위의 위상을 널리 알리기도 했습니다. 현재 대구시에서는 대구 국군부대 통합 이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이며, 2027년도 상반기에 대구시와 국방부 간 기부대 양여 합의 각서가 체결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저희 정책추진단에서는 대구시 및 국방부와 실무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 의견을 전달하고 주요 현안을 공유함으로써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 중입니다. 이와 더불어 군 출신 인사, 언론인, 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된 민간 자문회의를 운영하여 군위군의 대응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과 자문을 여러 차례 진행하였으며, 군사 전문가를 대상으로 개별 자문도 병행하여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군위군에서도 군부대 이전에 따른 대응 방향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대구 군부대 이전에 따른 군위군 대응 전략 수립 연구 용역을 전문 기관에 발주하였으며, 군부대 이전 사업의 추진 현황과 분석, 주민 수용성 제고 방안, 경제적 파급 효과, 지역 발전 방안 등을 담고 있습니다. 용역 수행 과정에서 주민 요구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 지역 발전의 종합 대응 체계를 구성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은 주민 의견 수렴을 최우선하여 군부대 이전 사업에 따른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 발전의 기회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행 가능한 대응 전략과 단계적 실행 과제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군 주둔에 따른 경제, 문화, 산업적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고 민군 상생 발전 모델을 구체화하여 군위군이 국방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군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대한민국의 안보와 대구시의 재도약, 군위군의 발전을 위해 정든 땅을 떠나야 하는 주민들과 상대적 피해를 보게 되는 주민들에 대해 걱정이 많으실 줄 생각됩니다. 군위군에서는 대구 군부대 이전지로 군위군이 선정되기까지 그분들의 희생을 잃지 않고 보상과 이주 대책, 산업과 인프라 유지에 전력을 다하고 100년을 내다보는 지역 발전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애쓰겠습니다. 군 의회에서도 군부대 이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금년 3월 시행된 군위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에 따라서 전입 지원금, 생활 필수품 지원, 각종 간담회와 참여 단체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 사업들을 통해서 실지로 얼마나 많은 전입자에게 지원되었는지, 전입 지원금 수혜 인원 등 구체적인 실적 수치를 좀 답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입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타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군위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주소를 둬야 지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급은 저희들 행정 절차를 거쳐서 8월, 9월 두 번이 지급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95명이 인원당 2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아서 1,9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입 간담회는 8개 읍면에 모두 실시를 하여서 여덟 번을 시행해서 약 한 200명이 참석을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고받아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좋은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까?

예, 주로 전입 과정에서 어떤 인허가 문제도 있었고요. 우리 주민들과 똑같은 길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었고, 또 농사짓는 데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나눴습니다.

사실상 정책 수립하는데 있어서 인허가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개선할 방향이 있으면 우리가 조례를 정하든지 그분들의 의견도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청년정책 참여단이나 부모공감 토크콘서트 이런 프로그램은 단순한 행사성 운영에 그치면 안 되는 줄 아는데요. 실제 정책 수립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과장님 혹시 반영된 것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2년도에 부모공감콘서트를 했고요. 한 3년 만인 상반기에 영유아와 초등학부모를 위한 부모공감콘서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의견들이 90여 건 가까이 나왔는데 중복 의견을 모아 보니까 한 46건 정도로 간추려졌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이행한 것과 추진 중인 것이 약 56%로 주로 교육 쪽 그다음에 아이들이 다니는 통학로, 그다음에 인재 양성원의 교육 프로그램들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아예 해결한 것도 있고, 또 소통 창구를 열어준 것도 있고, 다방면으로 활동을 좀 했고요. 청년정책 참여단의 경우에는 올해 3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3기 성과공유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1, 2기 때는 청년 창업지원금이라든지 청년들에게 10만 원씩 지원하는 청년문화카드라든지 이런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반영이 돼 가지고 자기들이 제안하는 의견들을 저희가 정책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참여단을 보면 고향이 여기 분이 많습니까? 타지역에서 전입한 분이 많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7대 3 정도로 많은 것 같습니다. 주로 2세들, 여기 고향을 두고 계신 분들이 결혼을 해서 여기에 다시 새로 정착하신 분도 있는 것 같고요.

지금은 그분들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2세들이 농업 분야 쪽으로,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의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소득 증대라든지 농업인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인구 정책이 단순한 출발점이 아니라 의회에서도 그 성과를 꾸준히 지켜보며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모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 공모사업 가져온 것 있습니까? 아니면 내년에라도 계획이 있는지.

저희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업무 구분상 청년 쪽이나 마을기업 쪽으로 해서 사회적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꼭 공모사업은 아니지만 스카이시티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공공기관이라든지 투자 유치를 위해서 또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책추진단 직원들이나 과장님이 수고 많이 하신 줄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인구 소멸에 대한 정책 뿐 아니라 군부대 이전이라든가 신공항 이전 문제 등 굵직한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오기까지 우리가 큰 계획을, 연구 용역을 통해서 기반적인 또 기초적인 거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특별히 또 신경을 써 주시고요. 또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첨단 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걸 미리 계획을 세워야지, 공항이 오고 난 뒤에 세우는 거는 또 지연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단장님도 우리 군위를 위해 많이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동부리에 청년 희망주택을 짓는다는데 대해서 과장님, 주민들 민원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주민 설명회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바로 거기 지적 측량 때문에 주민들이 알게 돼서 이장님 이하 주민들 반발이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청년 주택 짓는 그 위치가 군유지 때문에 거기 짓는다는 소리인 것 같은데 사실은 거기 위치가 안 맞습니다. 거기는 등산로가 있고, 충원탑이 위치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는 아파트 빌라인데 이렇게 경관이라든지 일조권, 그 다음에 군민회관 주차장 문제라든지 아주 불편한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청년주택이 들어오게 되면, 사실 동부리에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주로 저녁에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런 활용도라든지, 거기 주차 공간이 필요할텐데 청년 주택을 짓는다고 하니까 주민들 반발이 심한 상태인데요. 과장님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리 희망 주택은 군위군의 소멸기금으로써 20세대 정도의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좀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군 전체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이나 취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시리라 저도 알고 있고요. 다만, 동부리 주민들께서, 저도 설명회에 참석을 해서 설명을 했고 그분들의 의견을 또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고, 또 그 이후에 있었던 마을 간담회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 문제라든지 교통사고, 안전 이런 문제들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업에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원론적인 답변인데요. 거기는 청년주택을 지어서는 안 될 지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꼭 굳이 거기 언덕 위 높은 곳에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더 검토해 주셔 가지고 방향을 다시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제 질문 드린 데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고요. 군부대 이전이 우리 군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주민설명회나 축제 또 자문회의 등을 통해 가지고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오늘 말씀하신 내용 보니까 지금까지 행사나 절차 중심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좀 묻고 싶은 것은 실질적인 그런 준비와 대응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좀 덧붙여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군에서 발주한 대구 군부대 이전에 따른 군위군 대응 전략 수립 연구 용역의 현재 추진 단계와 완료 시기 그리고 용역 결과를 통해 기대하는 구체적인 효과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설명회와 자문회의를 통해 수렴된 의견 가운데 실제로 반영되었거나 반영을 검토 중인 주민들 주요 요구 사항이 있다면 또 말씀해 주시고, 그 구체적인 대응 방향도 한 번 더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아까 보면 ‘군 출신 인사, 언론인, 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된 민간 자문회의를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군 출신 인사들이 몇 분 됩니까?

자문위원단은 10명 정도로 구성돼 있고요. 군 출신이 그중에 한 절반 정도 됩니다.

군 출신이라면 좀 영광급 정도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장군을 하신 분도 계시고, 건설 쪽으로 실무를 하신 분도 계십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저희들이 계룡대를 다녀왔는데 계룡대 홍보관을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 문제가 도저히 해결이 안 됐는데 임기제 공무원으로 한 5년을 채용했답니다. 영관급 대령 출신을. 대령 전역 나이가 55, 56세 그쯤 되데요. 그러니까 공무원 생활 할 수 있는 기간이 한 5년 남았어요. 그래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해 가지고 오랫동안 해결 못했던 문제들을 단번에 해결했답니다. 그분이 육군 본부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그 전문가가 와가지고 단 번에 해결한 그런 사례가 있는데, 민간에 나와 가지고 오래 지난 그분들보다도 우리도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참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군부대 건설이나 이런 분야의 전문가, 이런 분들 아직 공무원 정년 나이가 남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군인들 정년하고 좀 틀리잖아요.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해 가지고 군과 우리 군을 연결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한번 마련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가 가지고 보고 왔어요.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니다.

알겠습니다.

그분들 군인연금이 사실 좀 높습니다. 높은데 군인연금 받는데다가 임기제 공무원으로 한 5년 근무하니까 지원자도 굉장히 많답니다.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앞에 말씀드린 거는 통틀어서 같이 대답해 주시고요. 소보에는 공항 홍보 패널 설치를 크게 해놨던데 우리 우보면에는 군부대 홍보 패널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예, 그거는 26년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예정지 표시를 해서 주민들에게 사업 시행함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당장 국방부하고 MOU를 체결하면 때는 좀 늦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빨리 확보해 가지고 빨리 이 지역이 군부대가 들어오는 지역이라고 하는 걸 만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좀 홍보에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군부대 유치하는데 우리 우보면의 16개 단체들이 많이 활동했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지속적인 활동 지원 방안을 계획하고 있는 건 있습니까?

안 그래도 저희 군 전체에서 하고 있는 민간이전 추진위원회가 있고요. 그리고 삼국유사 발전위원회가 있는데 우보면은 아직 주민통합 단체가 형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단체를, 공동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단체 구성을 지금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치하는데 그렇게 수고를 아끼지 않았는데 유치 후에 그분들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무작정 자기들 사비를 거출해 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힘이 들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도 고민들을 좀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들의 수고를 잊으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났다 해 가지고 그 수고를 잊으면 안 되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는데 여러 방향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들을 좀 모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하고 총괄적으로 한 번 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부대 이전 과정이 여러 가지로 주민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협약이라든지 저희가 MOU를 체결해야 됩니다. 올 연말에 대구시와 국방부가 하고 있는 마스터 플랜이라고 하는 군사시설 배치와 관계있는 마스터 플랜 수립이 완료가 되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군사적으로 접근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28년도 상반기에 시와 국방부 간에 기부대 양여 합의각서가 이제 체결이 되고요. 그리고 27년 안에 시행사인 SPC사를 모집 해가지고 여기에 주민들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 방안이라든지 군위군의 발전 방안이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내부적으로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가지고 발전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고요. 또한, 유치 과정에 있어 가지고 주민들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완화시켜 가지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만드는 것도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 지원 방안, 지역 발전 방안을 또 구체적으로 수립하겠고요. 또 외부적으로는 우리가 공항 개발에서 알 수 있다시피 후적지의 사업성이 확보가 되어야지 SPC사도 활동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사업성, 또 추진 기간도 단축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수성구와 북구에 있는 후적지의 사업 계획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것을 국방부와 시와 저희가 적극 협력해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신 용역은, 올해 6월 24일 정도에 삼국유사면에서 착수 보고회가 있었고요. 현재는 중간 보고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대구시의 절차도 조금 지연이 되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주민 의견이 주요 반영된 것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안 그래도 삼국유사면 주민들이 사격장 견학을 원하셔 가지고 저희가 원래 어제 날짜에 가려고 했는데 군 사격장 사고가 터져 가지고 그게 미뤄졌습니다. 그리고 우보면에서도 군부대가 이전해서 발전된 지역에 대해 견학을, 지금 견학지를 면민들께서 찾고 계시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이전이 된 이천시라든지 이쪽으로 견학지를 정해 가지고, 그래서 여기는 먼저 발전이 되었고 주민들과 같이 인구도 늘어나는 이런 지역을 저희가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답변에 제가 좀 덧붙이겠습니다. 그 견학지 선택할 때 군인 특별교육 기관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군 가족들이 많이 유입되면 가장 신경 쓰는 게 애들 교육 문제입니다. 그 교육 문제에 대해서 미리미리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우보만 해도 우보초등학교 건물이 굉장히 잘 지어져 있는데도 지금 휴교 상태로 비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군 가족들 자녀들 교육 문제와 잘 결합시켜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은 없는지, 견학 장소도 군 가족 교육 기관을 한번, 군인을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있다는 소리를 제가 언뜻 들은 것 같아요. 그런 데를 한번 물색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군위군의회에서 계룡 군부대 본부에 견학을 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군부대 본부가 이전하는 바람에 계룡시가 발전된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배우고 왔는데요. 거기 가보니까 공감 가는 사업들도 많이 있었어요. 우리 우보에 군부대가 오면 벤치마킹할 것도 많이 있던데 정책추진단에서도 우보 면민들을 한번 모시고 그런 데 견학을 한번 가서 면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민들이 원하시는 날짜에 또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한 군데만 갈 게 아니고, 계룡에도 가 보고 또 면민들이 원하는 곳이 있으면 거기도 가보시고, 꼭 한 번에 그치지 말고 여러 군데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부대가 와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모델로 삼을 수 있으니까 좋은 곳을 검토해서 면민들이 안 섭섭하도록, 견학도 한 번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드리면 방금 저희 면에 사격장 견학 문제를 이야기하셨잖아요. 날짜가 28일로 잡혔다가 29일로 연기되고, 또 지금 현재는 무기한으로 연기 된 걸로 압니다. 물론 군에서 일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된 건 맞는데 무기한 연기된다고 설명회 하러 왔을 때 주민들 반발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설명회 하러 오면 단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팀장이 와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주민들 불만이 엄청 많았어요. 다음에는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직접 단장님이 나와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주민들 반발이 없어요. 단장님은 여기 군청에 계셨는지 어디 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팀장이 와가지고 설명하는 거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소한 것도, 주민들이 지금 가뜩이나 뿔이 나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단장님이 잘 생각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있으면 모든 설명은 단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설명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그렇게 앞으로 좀 해 주십시오.

예,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단장님, 지난 5월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실시한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 공개에 따른 최우수 등급 최우수 자치단체 선정으로 모든 공직자들께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조금 전에 우리 홍복순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제가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31일 시행된 전입자에 대한 그런 정책 지원이 만들어졌는데 전입자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인구 늘리기에 도움이 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전하고 그 이후에 변화가 좀 있습니까?

아까 답변에서도 제가 조금 언급을 했었는데요. 그전에 비해서 평균 연간 400명이 감소되는데 이번에는 113명이 감소되는 데는 자연적 증감입니다. 출생과 사망에 의한 증감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전출자가 그전에 비해서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전입자 수는 전과 비교했을 때 조금은 늘었는데요. 주로 우보면과 삼국유사면 쪽에 어떤 사업성을 가지고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정책 지원금을 준다고 해서 올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전입 지원금은 얼마를 줍니까?

인당 20만 원입니다.

주고, 나머지 생활필수품 이런 거는 따라가고.

예.

그런데 뭐든지 지원금을 주고 이렇게 하면 그 금액이 올라감에 따라 가지고 부작용도 또 있을 수 있고 한데 앞으로 또 선거를 대비해서 위장전입자도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별을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인구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장전입이라든지 인구 조사라든지 그런 문제들은 또 민원실이나 면에서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구 정책의 목적은 주민등록을 장기간 군위군에 두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위장 전입 관계는……

무조건 전입자가 증가한다고 좋은 현상이 아니고요. 앞으로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위장전입자도 많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그 부분을, 위장 전입자와 진짜 전입자를 어떻게 선별해서 찾아내는지 그게 또 관건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입자 간담회라든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면을 통해 가지고, 이분들이 실제로 거주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를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장 방문 해 봅니까?

현장 방문은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 면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입 하고자 하는 그 곳에 진짜 주거가 가능한 환경이 되어 있는지, 또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 그분이 실제 거기 와서 사는 사람인지 그런 걸 항상 모니터링을 해서 단속을 해야 되지, 그냥 이렇게 서류상으로 전입했다고 인구가 느는 건 아니고, 위장 전입이 많다고 봅니다. 과거에도 그런 게 많이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께서는 좀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매달 모니터링 받고 현장 방문을 통해서 위장 전입을 좀 차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수현 의원님이 군부대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우보가 유치 지역으로 선정이 됐고, 5개 부대가 옵니까?

예, 5개 부대입니다.

5개 부대가 오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대가 위치한 곳이 54단을 빼고는 나머지 부대, 4개 부대가 다 수성구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는 땅값,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사업성이 좋고 기부대 양여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 주민들께서 기부대 양여에 대해서, 안 그래도 공항사업을 하시면서 이해도가 많이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사업 규모라든지 또 위치라든지 이런 걸 비교해서 사업성은 많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사업 추진하는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리라 믿고 있는데 이번에 정권이 교체되는 바람에 이게 1년씩 딜레이 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원래 내년에 국방부 간 기부대 양여 합의 각서를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왜 27년으로 밀렸습니까?

그거는 아무래도 절차를 진행을 하면서 대구시와 국방부하고 협의 하에 기간이 좀 지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고 있기는 내년에 한다고 들었는데 또 1년이 더 딜레이 됐어요. 그러면 앞으로 2년 후에 한다 그 말입니까?

27년 상반기에 합니다.

그러면 28년부터 보상에 들어가고, 29년쯤 착공하고 그럼 31년에 다 준공된다, 그런 말씀입니까?

예, 준공 연도는 변함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단장님은 또 얼마간 계실지 모르겠지만 책임지고 잘 좀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 국군 종합병원을 비롯해 가지고 밀리터리 타운을 조성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인구가 어느 정도 좀 유입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구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간병 하고 그 외에 부속으로 근무하시는 분들까지 합쳐가지고 약 1만 4,000명 정도가 늘 것으로, 지금 연구 보고서에는 그렇게 돼 있고요.

그 정도 오면 우리 우보면 크기가 군위읍 정도가 되는데 하루빨리 좀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우리 박수현 의원님도 한번 언급하셨는데 앞서서 일하는 군부대 유치위원들, 그분들은 여러 가지가 처음부터, 지금은 시작입니다만 앞으로도 할 일이 많습니다. 그에 대한 식사, 홍보비 이런 것 정도는 집행부에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좀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거는 시작이 됐는데 앞으로 군위 발전 미래 백년대계를 위해서 군부대 유치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인구 유입 정책에 대해서, 지금 귀농 귀촌하신 분들 있잖아요. 자기 토지가 산골짜기라든지 뚝뚝 떨어져 있다 보니까 거기에 주택을 주로 많이 지어놓고 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상수도 시설이라든지 각종 시설, 하다못해 가로등 한 개라도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그런 정책이 반영이 안 되면 귀농 귀촌해 가지고 자기 생활하기가 불편하고 상수도도 안 들어온다든지, 이런 걸 개선 안 해 주면 귀농 귀촌하는 데 문제점이 좀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그렇게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한테는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좀 갖춰줘야 앞으로 누구라도 귀농 귀촌하지 않겠습니까, 한 집 있다고 상수도 못 넣어준다, 가로등도 안 된다 이렇게 되면 들어올 사람이 없잖아요. 앞으로 그런 것도 좀 차후에는 깊이 생각해 가지고 정책을 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단장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인구 정책은 국가적인 정책이죠. 그래서 부대와 공항 이런 사업이 들어왔을 때 인구가 늘어나는데 부대나 공항이 다 들어왔을 때 그 인구가 얼마가 되는지 지금 정확히 분석된 게 있습니까? 얼마나 들어올 수 있다는 게.

인구라든지 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공항 배후도시인 스카이시티에도 반영이 돼 있고요. 그다음 대구시에서 발표를 한 도시 공간 종합 계획상에서는 2045년까지 25만 도시를 형성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까지는 기간이 조금 많이 소요되리라고 봅니다.

25만이라고 이야기하면 정확하죠? 그래서 대외에 이야기할 때 25만 이라고 정확하게 어떤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공항과 군부대 이전이 다 됐을 때 늘어나는 우리 군위의 인구는 25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예, 대구 도시계획에 그렇게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군부대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안보 관광에 대해서 제안을 한 경우가 수차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삼국유사면에 지금 사격장이 들어오면,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아직까지 반발하고 있잖아요. 물론 거기에 반사 이익도 보는 사람이 있겠죠. 식당이라든지 숙박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반사 이익도 볼 수 있겠지만 다수의 피해가 있다면 반대 급부가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반대 급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안보 관광에 대한 용역을 우리 의회에서 지금 용역 준 게 있어요. 아직 결과물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대충 우리가 중간 보고를 받아본 견지에 의하면 지금 부대의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숙박이라든지 식당 이런 것과 연계해서 추진 계획에 넣어 놨더라고요.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도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계룡시에 우리가 갔을 때 병영체험관이라든지 또 거기에 따른 각 부대시설, 또 인구라든지 도시 규모라든지, 물론 규모가 크지는 않아요. 인구가 한 4만 5천 정도 되는 그런 시인데 거기 병영체험관에 가보면 상당히 활발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이 이야기하셨지만 군 출신의 어떤 책임자가 설명을 하는데 국방부 예산을 쓰려면, 우리 생각에는 어떤 계획을 이것 저것 넣어가지고 일괄 좀 해달라 이러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하나 천천히, 하나 하고는 또 몇 년 있다가 할 수도 있고,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우리 군부대를 확실히 옮기고 저게 저렇게 됐다면 지금부터 거기에 대해 할 거는 하고, 이왕 사업을 하자면 거기와 같이 좀 생각하고 무슨 일을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단장님.

안 그래도 아까 계룡시 말씀하신 것도 잘 들었고요.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군위군 군부대 이전에 따른 용역이 다른 지자체의 사례에 비해서는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대구시라든지 국방부에 추진하고 있는 그 경과들과 속도를 좀 맞춰야 되는 그런 입장으로 좀 보이고요. 의장님 말씀하시는 계룡시의 병영 체험관 그다음에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관광이라든지 숙박, 그런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또 피해를 대응해서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계룡시라든지 이천시라든지 많은 것들을 좀 보고 저희들이 또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 추진을 좀 해야 주민들도 어떤 확신이 서고, 지금 발표만 해놓고 전혀 거기에 대한 걸 하지 않기 때문에 불만 밖에 쌓이지 않고 있다 하는 걸 인식하시고 꼭 좀 추진을 지금부터 여러 가지 하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업하는 걸 거기 걸 같이 따라 가지고 하면 되는 건데, 그리고 27년도에 합의 각서를 체결한다고 했죠?

예.

아까 동료 의원님 말씀같이 그게 1년 늦어졌는데 이 합의 각서가 체결 되면, 사실 저 공항도 지금 기부대 양여, 처음에는 그걸로 해도 충분히 된다고 발표했다가 안 되니까 대구시가 이제 정부에서 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는데 이 사업이 지금 수성구이기 때문에 땅값이 괜찮아서 우리 군부대를 이전하고도 비용이 남는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듣고 또 주민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단장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확신합니까?

후적지 개발은 공항 이전에 비해서 저희가 유리하다는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비 자체가 SPC 구성이 얼마나 되고, 또 후적지 개발을 대구시에서 어떤 안으로 내놓을 건지에 대해 가지고 저희도 꾸준하게 지켜보고 저희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SPC사가 또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판단을 하셔 가지고, 물론 SPC가 구성이 돼야 되는데 워낙 이 기간이 1,2년 만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장기간 자꾸 되면 민간 SPC를 구성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미리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이게 자꾸자꾸 늦어지면 주민들은 불안합니다. 지금 전부 토지 허가 구역으로 묶이고 또 심지어는 군사보호지역으로 묶이고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하지도 못하면서 자꾸 주민들의 불편만 늘어나죠. 그러면 주민들은 불안해지고 불만의 소지가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잘 대비를 좀, 지금부터 모든 걸 대비를 해야 됩니다. 해 나가야 그나마 주민들도 덜 불안하고 또 잘 이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단장님?

예, 말씀에 동의합니다.

더 보충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정책추진단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건설교통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김영숙 의원입니다. 교통 편의 증진과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힘써 주시는 건설교통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군은 대구광역시 편입과 더불어 군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급행 시내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는 지역 간 이동을 보다 편리하게 하고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교통 여건을 개선하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운행 중인 노선만으로는 일부 지역 주민들의 교통 수요를 충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이 미치지 못하는 외곽 지역에서는 버스 이용의 불편함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급행 시내버스의 노선 추가나 운행 구간 확대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교통 소외 지역 주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떤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운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현 의원입니다. 군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과 쾌적한 도시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건설교통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으로 말씀드렸던 우보 폐철로 인근 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거 중앙선 철길이 지나던 우보면 일대는 마을 연결 도로가 철로로 막혀 단절되면서 주민들이 마을에 진입하기 위해 먼 거리를 우회해야 하는 불편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특히 모산리, 선곡리, 팔공농협 농기계센터 인근 마을은 철길로 인해 기존 도로가 끊기면서 생활 도로의 기능을 잃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재 철길이 완전히 철거되고 부지가 정리된 만큼 이제는 마을 안길과 입구 도로를 다시 연결하여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권을 확보해 줘야 할 것입니다. 첨부된 사진 1번에서 6번 빨간색 표시 구간은 각 마을의 단절된 도로 구간으로 이 구간들을 연결하면 주민들의 통행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화리 701-21호는 현재 1차선 도로로 교행이 어려워 주민들이 상시적인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폭 확장을 통해 2차선 통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건설교통과장께 묻겠습니다. 우보면 모산리, 선곡리, 팔공농협 농기계센터 인근의 마을 연결 도로를 복구하여 주민 통행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 있는지, 또한 이화리 701-20번지 구간의 2차선 확장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검토 방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장영입니다. 존경하는 최규종 의장님, 김영숙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면서 군정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건설교통과 소관 질문 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숙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급행 시내버스 노선 추가 및 운행 구간 확대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2025년 2월 24일 10년 만에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하면서 군위군 전 지역에 급행버스가 운행되도록 노선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급행 2개 노선이 신설되었으며, 소보면, 삼국유사면, 효령면 일부 구간까지 운행됨에 따라 군위군 전 읍면 지역에서 급행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지역 주민의 교통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현재 급행버스는 9번, 9-1번, 9-2번, 9-3번 총 4개 노선이 1일 25회 운행 중이며, 이용객 수는 23년도에는 10만 7,670명, 24년도에 25만 4,285명, 25년 9월까지 18만 3,454명으로 전체 노선의 월 평균 이용객 수는 2만 557명입니다. 급행버스는 간선 중심 노선으로 운행되는 특성상 일부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경우, 군위마을버스 및 행복버스와의 환승 이용을 통해 연계 교통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승 이용 방식은 전체적으로 교통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었고, 대구시 정책 방향도 버스 환승 이용을 기본 정책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고령자와 교통 약자가 많은 우리 군에서는 환승에 대한 불편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이에 이용객 중 고령자 및 교통 약자의 비율이 높은 현실을 고려하여 급행버스 노선 추가 및 운행 구간 확대를 포함한 개선 방안에 대해 급행버스 관리청인 대구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운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청 제2주차장 정류장 화장실 이용 관련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대구시 편입과 함께 신설된 급행 9번의 시종착 승강장인 군위군청 제2주차장 승강장은 이용률이 높아 공용화장실에 대한 검토가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2월 급행버스 노선 개편 이후 급행 9번 운행 횟수가 기존 17회에서 9회로 감소되고 급행 9-3번 노선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 군위전통시장 및 시가지 이용 주민들이 군 청사 주차장보다 군위등기소 승강장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선 개편 이전인 2024년 군청 주차장 정류장 일평균 이용객 수는 59명이었으나 개편 이후 2025년 3월부터는 평균 22.5명 수준으로 약 61% 감소하였으며, 이는 정류장 정차 노선 축소 및 운행 횟수 감소에 따른 자연스러운 이용 수요 이동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군청 제2주차장 내에는 별도의 공용화장실은 없으며, 이용객들은 약 50m 정도 떨어진 산불 진화대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으나 이용객 규모가 줄어든 상황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별도의 공용화장실 신설은 시설 수요와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급행버스 노선 조정 및 운행 횟수 증가 또는 군청 정류장 이용객 수 증가 등 여건 변화가 발생할 경우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해 군청 제2주차장 내 공용화장실을 설치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운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 소유 관정에 대한 사후 관리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관정의 공정한 공동 이용을 위하여 소형 암반관정 219개와 대형 암반관정 258개, 총 477개의 관정을 관리하고 있으며, 각 몽리 구역별로 수리계를 조직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 정비법 및 대구광역시 군위군 수리계 관리 조례 규정에 의거, 수리계 운영에 필요한 관정 설치, 전기 요금, 경상 경비 등의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정의 설치 시에는 수리계 조직 기준에 의거 설치하고 있습니다. 특정 농가의 독점이 의심되는 민원이 접수될 경우 현장 조사 등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독점 사용이 확인될 때에는 운영비 지원에 대하여 조건 변경, 축소 또는 중단 등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특정 농가 위주로 사용되고 있는 관정이 있는지 읍면사무소와 협력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몽리자들에게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공동 이용을 권고토록 하겠으며, 계속 특정 농가 위주로 사용될 시 전기 사용 휴지 등을 통하여 이용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후 관리로써 관정의 급수관 등 관련 시설이 미설치되었거나 용량이 부족한 구간에 대해서는 현장 수요 조사와 기술 검토를 거쳐 급수관 설치 또는 증설을 추진하여 다수 농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원활한 영농을 위한 관정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제도적, 행정적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수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보면 이화리 701-20번지 일원의 농어촌 도로, 농도 318호선 확장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20일 중앙선이 완전 개통을 하였으며, 구 중앙선에 대해서는 2026년 상반기까지 교량, 암거 박스, 레일 철거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계획 물량 중 계도는 철거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교량 및 암거 박스를 순차적으로 철거 중에 있습니다. 군에서는 교량 및 암거 박스 철거 후 기존 농로 연결 및 배수로 정비 등을 위한 사업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보면 이화리 701-20번지 일원의 해당 도로는 농어촌 도로 농도 318호선으로 연장 800m 폭 3M 도로로 개설되었으며, 도로 폭 협소로 확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존 도로는 국토교통부의 철도 용지에 개설되어 있어 추가 확장을 위해서는 철도 용지 추가 사용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 도로와 함께 우보면 모산리, 선곡리, 팔공농협 농기계센터 인근에 단절된 마을 연결도로에 대해서도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 기관과 도로 확장 및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 협의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건설교통과 소관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저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건수가 많은데 한 건마다 보충 질문 하고 넘어가시죠.

이걸 한 의원님이 전부 다 물으실 걸 다 물으시라고요.

네 건 다?

예, 그게 편할 건데요?

과장님, 그래도 되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부의장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전번에 건의드렸던 국도에서 지선으로 빠지는 유도 차선을 설치해 주셔 가지고 우리 많은 운전자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또 한 가지 민원인데요. 우리 우보초등학교가 폐교됐지 않습니까? 그 앞에 과속 방지 CCTV, 저번에도 한번 건의 드렸는데 그것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건의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그것 폐지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구시 편입과 더불어 우리 군민들의 교통 불편이 많이 해소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직도 좀 불편한 노선이 많고, 급행버스 노선 확대라든지 이런 건 대구시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답변에도 그렇게 돼 있고 한데요. 우리 군 차원의 단기적인 그런 보완 대책으로 행복버스나 또 마을버스 이런 걸로 노선을 좀 조정하고, 앞으로도 급행버스 구간도 확대하라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올 2월에 대구시가 노선버스 개편을 하였고,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지난해 그리고 올해 일부 개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세부적인 안은 수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구시 급행버스 노선을, 우리가 필요한 노선을 첫째로 발굴을 하여야 될 거고요. 그것 발굴을 하고 대구시 노선 체계와 맞춰가지고 저희도 마을버스와 행복버스 또는 필요한 수요 응답형 버스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도입을 해서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군에서 노선을 조정해 놓은 걸 보면 보면 중간중간에 행복버스나 마을버스를 이용해서 급행버스를 연기하도록, 그렇게 노선을 조정해 놨는데 많이 미흡합니다. 미흡해서 몇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바로 문 앞에서 급행버스 이용하는 주민이 있는 반면에 그 시내버스와 마을 행복버스를 이용해서 또 정류소까지 가야 되는 그런 불편을 겪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알고 계시겠지만 간동에서 우보 구간에는 교통량이 제일 많습니다. 국도에서 내려와서. 교통량 그런 것도 반영이 안 된 것 같고, 그 지역에 이용할 수 있는 마을 수가 13개 동입니다. 양쪽 옆으로. 그런 구간에 급행버스를 투입하지 않고 있는 거는 저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급행버스가 옴으로 해서 기존 구간 시외버스에 대한 손실 보전을 지금 7년간 계약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혜택을 다 골고루 받아야 되지, 어느 구간에는 그걸 투입해서 그 주민들은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반면에 그런 혜택이 없는 그런 구간도 많은데 그거는 형평성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대구시에서 앞으로는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담당자들께서는 항상 지속적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좀 건의하셔가지고, 지금 급행버스가 들어오지 않는 특히, 교통량도 많은 간동～우보 그 구간은 꼭 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건의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하여튼 교통 불편이 없도록 저희 부서에서도 지속적으로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고 하면 손실 보전금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조례가 만들어지잖아요. 만들어지면 지금 하고 있는 구간보다는 좀 확대할 수 있는 거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지정된 노선에 합의가 된 부분이고, 또 필요에 따라서 그런 상황이 생기면 그 부분은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은 맞습니다.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대구 버스가 전부 군위가 종점인 게 많잖아요. 하루에 25번, 26번 가는데 오전 한 대, 오후 한 대는 빼가지고 간동 우보 구간에 투입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게 어렵습니까? 회사가 달라서 어렵다고 했는데 그러면 손실 보전금을 우보 구간 거기도 얼마 주면 되잖습니까?

지금 저희가 손실 보전해 주는 그 부분은 노선이 중복되어서, 서로 간에 그 노선을 저희가 다시 개발하면서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노선이 확정이 되면 그때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풀어야 될 문제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 급행 노선이 간동～우보 구간에 신설 확대되면 거기에 중복되는 시외버스 회사에 손실 보전금을 주신단 말이잖아요?

예, 그렇죠.

1차적으로 거기 교통 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계속 건의 좀 드려주십시오. 내년에는 그 구간 교통량이 많습니다. 많고, 13개 마을이 이용할 수 있는데 그 구간에 꼭 급행버스 한 대가 신설되도록, 확대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운표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관정에 대해 질문인데요. 관정은 우리 관내 숫자가 몇 개쯤 됩니까?

477개입니다.

그러면 사백 몇 개를 관리하면 1년에 유지보수비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전기세 포함해서.

전기세는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예산으로는 3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전기세가 최근 5년 사이에 단가 자체가 거의 한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리하는 관정도 조금씩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전기 요금이 많이 올랐고요.

우리 농사에 꼭 필요한 관정을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군 재정 부담은 많이 오고 있네요. 그리고 거기 기준이 5가구, 5㏊ 이상, 이렇게 설치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을 요즘 지키고 있습니까?

저희가 검토를 할 때 최대한 이 기준을 지키려고 실무팀에서는 그 기준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니다 보면 5가구도 아니고 그냥 단독으로 사용하는 그런 관정이 더러더러 보입니다. 기존에 한 거는 상관이 없지만 앞으로는 그 기준을 좀 지켜 가지고 설치할 때 좀 강화를 하세요. 자꾸 해달라고 한다 해서 무조건 자꾸 받아보면 부작용도 생길 수 있고, 예산도 많이 낭비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미 한 거는 어쩌겠습니까, 묻을 수는 없고 한데 앞으로 그런 기준을 좀 강화해서 좀 지켜주시고요. 단독 사용하는 특정 농가 있잖습니까, 그런 농가 실태 조사한 숫자가 있습니까?

실제 저희가 실태 조사를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않고 그런 민원들이 속속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나가서 최대한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는 권고를 하고 그렇게 협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좀 문제가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이제 지원하는 부분들, 전기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제한하고 차단해서 그렇게 관리를 해가지고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실태조사를 안 하셨다 하는데 앞으로 한번 해보면 그런 농가가 많이 있을 겁니다. 있는데 이미 한 거는 또 사용 못하게 제한하는 것도 그렇고 한데 앞으로는 설치할 때 현장 답사도 하고 해서 좀 심도있게 검토해서 해 주시고 운영 지원 중단, 이용 제한 이런 걸로 패널티도 준다고 했는데 한 두 번은 집행부에서 그런 걸 하는 걸 보여줘야 그분들이 무작위로 신청을 안 하지, 그냥 이 법만으로 앞으로 제한하겠다, 패널티 주겠다 해놓고 실지 시행한 건 없지요?

예, 아직 저희가 그렇게 시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않고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관로를 다시 확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소형을 대형으로 좀 키워서 그렇게 하는 부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또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제한 한다든지 이런 거는 또 어렵기도 하겠죠, 여튼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것 선정할 때 처음부터 잘 검토해 주셔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제 질문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제 질문의 답변 중에 이화리 701-20번지, 여기가 농로 몇 번지라 했죠?

농어촌 도로 농도 318호입니다.

저도 알았더라면 농도로 표시할 건데 농도 318호, 이 도로 확장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답변하셨죠?

지금 협의중은 아니고 협의를 거쳐서 저희가 풀어야 될 과정들이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너무 원론적인 답인 것 같은데요. 이 구간은 주민들이 정말 오랫동안 불편 겪은 것 아시죠? 전에 용역비 1억 세웠다가 반납한 것도 아시죠? 제가 5분 발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 중학교가 존치됐을 때도 이걸 해결을 안 했는데 이제는 중앙선 폐철로 확정이 되고, 이제 다 걷어내고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는 협의가 잘될 거라고요. 조금 어렵다고 우리가 손 놓고 있는 게 아니고 좀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 이화리 하고 미성리, 모산․문덕 주민들 거의가 다 거기를 이용합니다. 그것도 약간 지름길이기도 하고, 저 위의 국도하고 안 마주치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도 적기 때문 때문에 사람들이 농로 318호, 이 구간을 굉장히 많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간동～우보간 도로 닦을 때 밑의 그 박스는 이미 2차선으로 박스 만들어 놓는 거는 아시죠? 그 일부분 2차선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걸 좀 빨리 연결하도록 힘써 주시고, 그것과 병행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선곡 1․3리, 지금 그림 가지고 있죠?

예,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붉은 부분은 사실 철길만 건너는 겁니다. 붉은 부분을 길게 표시해 놨는데 여기 길이 다 있어요. 있는데 철길만 횡단하면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이렇게 한 20m만 연결하면 2㎞를 안 돌아가도 되는데 이것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또 이화리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보 RPC 있는 그 동네, 옛날에 관사라 하는 동네 있죠. 거기는 옛날에 본 길이 그쪽으로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철도가 그걸 끊어버렸기 때문에 길을 사용 못 하는데 사실 응급 환자 있으면 저쪽 이화주유소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 동네로 뱅뱅 들어와서, 그렇게 수송을 해야 될 그런 행태입니다. 여기도 아마 지목상에는 옛날에 그 철도가 나기 전에 도로로 지금도 돼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그것 복구해 주시고요. 제가 지면에 다 담기가 그래서 몇 건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미성리에 제방길 있죠?

예.

제방길이라 하는데 이게 어디냐 하면 우리 그 철길하고 미성교 있는 데에서 이지동 가는 제방 있죠, 오른쪽으로. 거기 철길만 넘으면 이지동으로 똑바로 갑니다. 지금은 저쪽으로, 국도로 가서 치서리 가서 다시 다리 건너와서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여기도 제방만 연결해 주면, 철길 건너 가지고 똑바로, 거기도 연결되는 도로고요. 그 뒤에 미성교회 앞 있죠?

예.

이 마을에서 그쪽 너머 들에 가려면 저쪽 미성 성뜰 동네까지 가서 옛날 건널목 넘어가서 다시 와 가지고, 다시 들로 가야 되는 도로입니다. 그 부분도 살펴보시고, 또 모산리는 이 너머 들이, 근대지 있는 데, 여기 안에 들이 많아요. 근대지 밑에 여기도 우리 건설과 직원하고 같이 가서 봤는데요. 요즘 여수통 이렇게 정비 안 하고 있는 데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그 실태도 보고 왔는데 여기 이 도로, 철길 넘어 연결하면서 근대지하고 연결해 주면서 여수통 여수로도 같이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것 건건마다 철도청하고 협의할 것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전수조사를 통해 가지고 우보면 뿐만 아니고 산성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수 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단절된 도로가 어딘지, 그것 확인하시고 일괄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꼭 확보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지요?

예, 이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여태까지 기차로 인해 가지고 불가피한 상황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제 그 부분이, 기차가 폐역이 되었으니까 저희가 다시 복구할 수 있는 부분은 다시 복구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정밀 조사를 해서 일괄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급하게 좀 해결해 주시고요. 일부 주민들은 자기들이 포크레인가지고 이쪽으로 슬슬 밀어가지고 지금 건너다니는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있긴 한데 그렇게는 해결이 안 되고, 항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우리가 서로 간에 잘못 이해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노선 손실보전금, 그거는 구효령이 아니고 대구 나가는 그 노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 직행버스 손님들 뺏긴다고 보전해 주는 그 보전금 아닙니까? 맞죠?

예.

우리 일반 도로 다니는 것,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거는 아닙니다. 9-3번이 신설되면서 9-3번 노선이 기존 갖고 있던 시외버스가 거기에 대한 자기 노선권을 주장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9-3번을 유치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합의 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입니다.

조사된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9번, 9-1번, 9-2번, 9-3번 노선이 있는데 이 노선 길이 혹시 알 수 있습니까? 몇 ㎞인지.

지금 제가 그거까지는……

대략적으로 어느 거리가 대구로 가는데 가장 가깝습니까?

지금 가장 가까운 건 9-3번입니다.

구 효령 가는 그거죠?

예.

가장 먼 데는요?

아무래도 9-2번이 새로 생긴 삼국유사면을 갑니다.

그럼 우보 가는 거는 9-1번입니까?

예, 9-1번입니다.

제가 하나 제안 드리겠습니다. 아까 노선을 자꾸 새로 신설하려고 하니까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안 되면 우보 9-1번 노선을 우보에서 군위까지 빼세요. 그래서 군위에서 다시 들어와서 우보로 오세요. 그러면 나호리하고 다 커버 됩니다. 그 차가 우보 정류장에 와 가지고 한참 쉬거든요. 그 차를 그대로 해 가지고 군위 여기까지 와 가지고 여기서 다시 나가가지고 기존 노선으로 하는 방향을 한번 연구를 해보이소. 그렇게 하면 노선 신설 안 해도 되고, 그냥 노선만 연장하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이 부분은 일단은 대구시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 노선을 시내버스로도 활용할 수 있고, 대구 가는 버스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그 노선은 사실 상징적인 노선입니다. 거기가 군부대가 들어오는 곳인데 이런 혜택을 못 받는다 하는 건 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됩니다. 환승하면 지금 돈은 안 들잖아요. 만약에 나오리에서 그 차를 타고 들어가서, 여기 와서 9-3번으로 환승해 가도 돈 더 드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편리함이 있으니까 꼭 해결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더 부탁드릴게요. 지금 폐선로 되면서 옛날의 철길, 횡단했던 도로 있잖아요. 우보도 있고 산성도 있는데 거기에 아직 차선 안 그려져 있는 것 모르죠?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연관선상에 있습니다. 폐철로 지나가는 교량이라든지 암거 박스 이런 통로 박스가 저희 구간에 한 17개가 있습니다.

아니 거기 말고요. 일반 도로에 그냥 건너다니던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박스나 구조물이 다 철거가 되면 저희 부서에서는 그 부분의 사면이라든지 이런 주변 정비가, 그리고 기존 도로하고의 어떤 단차라든지 이런 게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황입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단차 없이 다 철거하고 아스팔트로 다 깔았어요. 도로하고 같이, 다 깔았음에도 불구하고 중앙 차선을 안 그어놨다 말입니다. 거기는 2차선이 확보 안 돼서 그렇습니까? 만약에 그 구간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나중에 책임 소재를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옛날에 철길이 있을 때 방지턱을 만들어 가지고 ‘일단 정지’ 라고 그 길에다가 써놨거든요. 그것도 빨리 정비해 줘야 됩니다. 거기에 이제 기차도 안 다니는데 ‘일단 정지’ 라고 글씨는 그대로 아직 박혀 있어요. 그런 것도 빨리, 하나하나 꼼꼼히 찾아보고 또 정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국토교통부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우리 군에서 협의할 의지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차피 지금 소유가 한국철도공사이고요. 그리고 시설은 철도공단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가서 여기에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거쳐야 될 절차이고……

적극적으로 한번, 누군가 나서서 한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제가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영주시 같은 경우도 맹 중앙선 폐철로에요. 우리하고 인구 규모가 좀 틀리긴 하지만 거기도 맹 중앙선 폐철로에요.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2024년 12월 달에 공모한 겁니다. 얼마 안 됐어요. 우리도 알았으면 거기에 그 공모를 넣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무상으로 2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받아냈는데 우리는 그저 보상만 해 줘야 된다는 거기에 강박 관념을 가져 가지고 아예 겁을 먹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을 하면은, 그게 국가 땅이기 때문에 무상 대여를 받을 수 있다고요. 있고, 권익위원회에서도 국가 땅은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땅은 무상으로 대여해 주라고 권고까지 하는 상황이에요. 국가권익위원회에서도. 그리고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영주시는 산림청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철도청 땅을 기부 채납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땅 부지 매입비 35억 원을 아꼈어요. 우리가 단순하게 그 철도를 사용하면 우리가 돈을 지불해야 된다 하는 이런 생각에만 갇혀 있지 말고, 그게 이제 나라 땅입니다. 나라 땅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게 무상 대여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여러 방법들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자면 진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공모 사업을 잘 발굴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맞는 줄 알고요. 제가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요. 농민들이 사용하는 농로, 마을 간의 진입 도로는 꼭 빨리 좀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박운표 의원님이 질문하신 제2주차장 화장실, 저도 거기를 한번 이용을 해 봤는데요. 2층 계단이 너무 가파르고 노약자들이 올라가기는 참 힘들어요. 저도 올라가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지금 거기는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 그런 게 없잖아요?

실제로 요전에는 여기 앞 주차장에서는 승강장 이용객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 부분을 해소를 하려고 한 번 시도는 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용객 수가 자꾸 줄다 보니까 좀 더 두고 보자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처음부터 여기 화장실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여러 가지 민원도 받았습니다만 인지는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여건 변화라든지 그리고 꼭 필요한 상황이 되면 적극 검토해 가지고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소수의 군민도 군민인데 다 같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누릴 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원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검토를 재고한다, 이런 안 되죠. 군위군민 누구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용객이 줄어들었다 해도 1층 쪽에 민원인이라든지 노약자,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하나 만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고민해서 한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북 1리 관정, 1년 전 마당에 판 것 있잖아요. 지금 거기 배수로 배관이라든지 다 설치했는지 모르겠네요.

세부 현장에 대한 사항은 제가 숙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거는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배관 설치 공사가 안 됐으면 빠른 시일 내에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 임도 있지 않습니까? 산의 임도를 도로로 편입 좀 시켜서 관리하면 어떨까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도로로 짓자면 임도가 활용될 수 있는 것이 많거든요. 많은데 그게 임도가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보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접근성 때문에. 도로에서 붙어야 된다든지 또 이용이 많이 되고 있음에도 그냥 임도로서만 존치한다, 그런 것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산에 있는 도로나 임도라도 어떤 도로망에 꼭 필요하면 저희가 노선 부여를, 어떤 등급을 또 부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런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는 임도 관리 주체가 또 다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바로 어떻게 하는 지금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주요 도로가 된다면 주요 도로라는 어떤 등급 노선을 지정을 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효령 거매리에서 병수리까지 오는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로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거기에 우리 군도와 농어촌 도로 외에 또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거는 군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는?

농어촌 도로도 저희가 다 관리를 합니다.

몇 프로나 됩니까? 전체 도로에서 군도하고 농어촌 도로가 몇 % 됩니까,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몇 프로나 됩니까?

전체 한 730㎞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일반 도로가 고속도로, 국도, 국지도, 군도까지가 일반 도로인데 그게 한 50%, 335㎞ 정도가 50%가 되고요. 나머지가 농어촌 도로로 전체 183개 노선에 397㎞ 정도, 현황이 그렇습니다.

그것 나중에 현황을 하나 주시고요. 이 생각을 바로 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것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로 상당한 혜택도 돌아갈 거고, 그거는 산림과하고 좀 협의를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땅이 보상이 안 된 땅이기 때문에 땅 보상만 하면 산주도 좋아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차장 이야기가 또 많이 나왔는데 저기 제2주차장의 버스 정류장, 저걸 영구적으로 쓸 겁니까?

현재 제2주차장에 어떤 그 근본 목적의 어떤 시설물이 서거나 그 목적대로 이루어지면 당연히 우리가 승강장을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없으면 그때까지는 그 승강장을 쓰겠죠.

다시 말해서 저게 임시 정류장이죠, 주차하는 거는?

본 승강장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에 어떤 목적대로 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걸 잘 좀 감안해 주시고요. 아까 장애인 화장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이동식으로 하나 갖다 놓으면 안 되겠나 싶은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이용을 이미 과장님한테도 한번 이야기한 일이 있는데 이 지하수를 단독으로 쓸 뿐 아니고 그걸 쓰려고 하면 아예 자물쇠로 잠궈 놓는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여럿이 이용하자면 지금 지하수를 자꾸 파 달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존 관정에다가 배수관을 좀 연결하는 그런 사업이 좀 되면 안 좋겠나 싶어요. 거기에 돈 많이 안 들잖아요? 예산에.

맞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권고를 하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저게 물량이 달린다, 이런 논리로 해 가지고 독점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기초영향조사를 해가지고 밑의 지하수에, 우리가 많이 펌핑을 해도 물량이 가능하다는 걸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용량을 키우는 방법을 지금 계속 권고를 하고 그렇게 유도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물량은 이미 조사돼 있죠? 얼마 나온다는 게.

저희가 소형 관정일 경우에는 지하수 영향조사를 하지 않고 시설을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대형 관정일 경우에는 저희가 필히 기초영향조사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소형 관정은 아직 그런 부분들이 없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그게 환경에 영향도 있고, 또 그것을 너무 남발해 놓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계획을 좀 세워 보세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너무 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많잖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요.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물 공급이 옛날과 지금이 완전히 틀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이 전부 고령화돼 있고 또 물의 접근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자꾸 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는 그 배관을 설치해 줘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해결되지 않나 싶어서 하는 이야기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지역활력과 소관

김영숙 의원입니다. 지역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지역활력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효령면에 조성된 나눔 공유 공간의 운영 현황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이 공간은 주민들이 함께 교류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마련된 시설입니다. 그러나 실제 활용도가 얼마나 되는지 운영주체와 관리 체계가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또 유지관리비 부담과 향후 지속 운영 방안이 충분히 검토되고 있는지에 대해 군민들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집행부에서는 현재 나눔 공유 공간의 운영, 실적 및 사후 유지 관리 방안과 앞으로 군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공간 운영을 내실화 할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공간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주민 교류와 지역 활성화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운영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역활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활력과장 이미경입니다. 존경하는 최규종 의장님, 김영숙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활력과와 더불어 지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시면서 군정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역활력과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애정 어린 격려와 따스한 관심을 보여 주신 점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효령면 나눔 공간 공유 공간에 대한 김영숙 부의장님의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김영숙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효령면 나눔 공유 공간 운영 실적 및 사후 유지 관리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효령면 나눔 공유 공간은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지역 역량 강화 및 하드웨어 사업의 일환으로 소확행 체험 거점 공간 확보와 지역민의 교류 소통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현재는 신활력 플러스 사업 홈페이지 내 대관 시스템을 통하여 신활력 플러스 사업 액션 그룹이 시범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운영 실적은 총 31회 300명입니다. 아울러, 시설의 유지관리비 절감을 위해 26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을 통한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나눔 공유 공간을 운영함에 있어 최적의 운영 방식을 찾고 고효율 저비용의 합리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원가 산정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신환력 플러스 사업 종료 이후에도 공동체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 중간 지원 조직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여 관련 공동체 활성화 사업 간의 연계성과 협업 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효령면 나눔 공유 공간을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활용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리 체계 보완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숙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지역활력과 소관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부의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걸 공모사업으로 해서 따 오셨는데요. 앞으로 여기에 태양광을 또 설비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네요?

예.

이 부분에는 또 예산이 어느 정도 또 투입돼야 됩니까?

현재 월 10만 원 플러스 알파 정도의 전기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목적센터가 운영을 많이 하면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은 더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그래서 선제적으로 이런 시설들을 유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월 10만 원 발생하는 부분도 우리 군에서 지금 예산을 투입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태양광 설비를 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예.

태양광 설비에 대한 그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되느냐고요.

그거는 인허가과의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해야 되는 겁니다.

인허가과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우리 군 예산은……

신재생 에너지로.

아, 그거는 매칭 사업입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건축물은 접근성도 떨어지고 밖에서 잘 보이지도 않는데 일단 거기 찾아가기는 찾아가는데요. 그런데 무슨 용도로 사용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누가 거기를 맨날 사용하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지역 주민들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양성한 액션 그룹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액션 그룹이라고 하면 여기 신활력 플러스 사업단 맞지요?

예.

그분들이 사용하고 있고, 주민들은 회의 공간이나 그런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사용을 안 하는데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니까 그때 용역 결과에 따라서 액션 그룹만 할지, 아니면 지역 주민들도 사용할지 그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향후 내년도 사업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네 주민들이 그 건물을 한 번씩 이용하자고 건의 들어온 건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굳이 용역까지는 제 생각에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건물 활용도는 우리 지역 내에서 이렇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집행부에서 쓸 수 있도록 허용해 주면 되는 거지, 그것까지 용역을 줄 이유 있나요? 예산 들여가지고.

지금 현재는 액션 그룹이 사용료를 안 받고 하고 있는데 향후에 액션 그룹이나 혹시 군민들이 사용할 때 그걸 무료로 해야 될지 아니면 사용료를 받아야 될지 그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임대료 같은 걸 받고 해야 아무나 거기를 쓰려고 하는 사람이 좀 줄어들지 싶은데요. 이걸 허용하면, 너무 대폭적으로 오픈하면 너도 나도 너무 난립하고 질서가 없는 부분이 있는데 액션 그룹만 쓰도록 하고 그 땅을 다 내어 놓은 동네 주민들은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는, 그거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용역까지 줄 필요 없고요. 행정에서 여러 가지를 한번 종합 검토해서 거기 동민들 1년에 한 두 번 회의한다든지 그런 장소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1년에 공과금 내는 것, 그런 거는 군에서 부담하겠네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럼 전기세 10만 원 외에 또 뭐가 들어갑니까?

그 외에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전기세만 매월 10만 원 들어가는데 인허가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공모사업으로 해서 대체하겠다 그 말씀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보니까 포토존도 있고 조명시설이 아주 거창하게 있던데 그런 건 누가 사용합니까?

그거는 저희들 그 액션 그룹에서 사용하는 팀이 있습니다.

유튜버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유튜버들은 신활력 플러스 사업단과는 상관이 없고 개인사업자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특혜를 줘도 됩니까?

아뇨, 지금 거기 사용하고 있는 게 저희들 액션 그룹에서 양성한 ‘있다 스튜디오’라고 협동조합입니다. 그분들이 거기서 영상을 찍어서 홍보라든가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내년에 종료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는 누가 주체가 됩니까? 그 건물에 대한 사용하는 그런 관리 주체.

지금 저희들이 얼마 전에 조례 상정한 중간 조직, 거기서 일반 농산어촌 개발에서 파생된 각종 사업을 일단은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활력 플러스 이 사업단이 타이틀만 바뀌네요. 중간 조직으로, 사람은 그대로 넘어가면서.

일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대로 있고 타이틀만 중간 조직으로 바뀐다 그 말씀이죠?

예, 그리고 이 사업이 없어지니까 또 농식품부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어떤 사업이 또 분명히 나오리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도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이때까지 마을 만들기 그쪽으로 중점적으로 했는데 이 타이틀도 중간 조직 그걸로 바뀌면서 안의 사업도 신규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하겠다 그 말이죠?

예.

그 사람들한테 이 건물도 주겠다 그 말 아닙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냥 제 생각이 아니고 우리 여러 위원님들과 또 주민들 여론인데 공모사업 하실 때, 물론 경쟁률이 좀 인기 좋은 그런 공모사업은 경쟁률이 많아서 잘 돌아오지는 않지만 하고 남은, 남는 공모사업 안 있습니까? 주로 하드웨어 건축물 짓는 것, 이런 건 공모사업 하실 때 좀 지양하시고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되고 군 예산이 좀 덜 들어가는 것, 그런 걸 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공모사업 해 가지고 따오긴 따왔는데 뒤에 사후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 군 재정에 부담이 되잖아요. 앞으로는 좀 반영하셔 가지고 그냥 무분별하게 공모사업에 자꾸 신청하는 일은 좀 지양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또 그렇게 큰 건물 좋은 것 지어놨는데 단순한 건축물에 지나지 않고 주민들이 모여서 많이 교류하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활용 공간으로 이용하시기를 앞으로 집행부에서 많이 뒷받침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박수현 의원님.

예, 수고하십니다. 그러면은 그 재산권은 지금 누가 행사하고 있습니까?

저희 군 소유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한 4억 정도 가져온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과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 만들기 사업을 시작한 지가 2024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23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3년째 들어가네요. 지금 씨앗, 스타, 열매 이런 식으로 가는데 씨앗마을은 매년 똑같은 동네에서 신청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금 씨앗마을에 신청하는 사업비가 500만 원, 스타마을부터는 2,000만 원 들어가죠?

예.

그래서 마을 만들기가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처음에는 같이 신청을 안 하다가 다른 동네에서 하는 걸 보면서 또 씨앗마을 신청을 많이 하면서 여러 동네에서 참여한다든지 좋은 점도 있습니다. 옛날 새마을운동처럼 같이 화합해서 꽃을 가꾼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 하다 보면 단점도 나올 수 있어요. 단점이 뭐냐, 저희들이 동네를 제일 많이 다녀보니까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매번 꽃 심은 장소, 그 장에 또 심고, 이게 그 이듬해 되면 꼭 그 자리에 꽃을 심어요. 그래서 이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꽃을 심었으면 관리를 해서 1년 내내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씨앗마을 행사가 끝나고, 마을 공동체 운영이 끝나면 이걸 살리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앞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도 많다는 걸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운산리의 농촌 여건 생활 개선사업, 우리 군 말고 여기에는 몇 개 군이 선정됐습니까?

참고로 취약 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을 조금 설명드리자면 이 사업은 2015년부터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당선되어 현재까지 꾸준히 11년간 연속, 한 250억 정도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이 저희들이 매년 공모에 달성되다 보니 어떤 공모사업에 있어서 이게 약간 느슨한 공모사업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사업은 지방자치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180개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 80개 선정된 곳 중에 저희 운산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을 하자면 2,000만 원에 상당한 용역을 하는데 이 용역비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신청하는 마을에 대한 전반적인 취약 상태, 그리고 상하수도, 그리고 주민들의 생활 여건, 또 이 사업을 주민들이 동의를 하는지 동의서 이런 걸 기초 수집 자료로 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걸 저희들이 꾸준히 11년째 하다 보니 내년도 공모사업을 준비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오점을 남길까봐 지금 매우 신경을 쓰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이런 마을 만들기 사업 예산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이게 전환 사업이다 보니 해마다 25억 원의 사업비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에 상당하는 사업비는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순수 군비로?

전환 사업입니다.

지방 이양사업이 전환된 겁니까?

예.

그러면 잔여액이 대략 어느 정도 남았습니까?

저희들이 이걸 23년도에 처음으로 씨앗, 새싹 이렇게 소규모 사업을 하다 보니 25억 이상의 사업비를 소화를 다 못 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30억 정도를 이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사업비를 편성하고 해서, 열매마을이나 스타마을이나 이런 사업비가 큰 규모의 대상이 많아서 올해는 거의 소진을 거의 하고 조금 이월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사업비를 많이 가져왔지만 예산 낭비되지 않고 또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를 드리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받고 있습니까?

예,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 조로 지역활력센터에 돈을 주면 거기 각 마을에서 사업한 각종 자료 영수증을 수합을 해서 ‘보탬e’ 라는 보조금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 지원센터에서 직원들이 청산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경로당이나 마을에 다녀보면 정산 내역을, 예를 들어 이장이나 마을 주민들로부터 어떤 의논도 없었다, 어떻게 됐는지도 모른다 이런 소리가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전산시스템에 들어가서 다 정산을 하고 있다, 그러면 담당 직원이 다 하겠네요?

예, 증빙 자료도 거기 시스템에 입력을 다 해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여러 가지 꽃을 산다든지 할 때는 거기 대표자가 이장님이기 때문에 그 마을에 어느 정도의 결산 내역은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정산을 하는 게 민원이 줄어들지 않겠나, 제가 이 부탁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전통시장 바베큐 축제는 제가 알기로는 성공적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지금 갈수록 인원은 줄죠?

예, 아무래도 날씨가 춥다 보니까.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 민원이나 애로점은 없었습니까?

올해 첫 해 이 야시장을 했는데요. 상인들 대상으로 전혀 안 하던 사업을 하다 보니까 상인회장님하고 저희 과 직원들이 여기까지 오기는 조금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장 특성상 서로 영업 이윤을 추구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잡음도 조금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그래도 사람이 매 해 300명 이상은 오다 보니까 성공했다고 스스로 자평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이 이번 주 끝나면 다음 주에 상인회 회의를 할 겁니다. 해서 거기서 회원들하고 같이 잘 된 점, 못 된 점 의견 수렴을 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해서 그렇게 더 좋은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사업을 하다 보면 잘 된 점, 못 된 점 이런 것도 파악해서 시정하는 방향 쪽으로 가시면 더 발전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 호응도 얻고, 시장 활성화가 되기를 바라고요. 골목시장 상권이라든지 이런 데도 더 관심을 가지셔야만 전통시장 활성화가 안 되겠나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김영숙 부의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복 콘테스트, 거기 보면 조명시설하고 포토존 시설이 아주 좋은 환경으로 돼 있던데 거기서 유튜버들이 찍고 하던데 우리 농산물도 거기서 찍어 가지고 홍보가 됩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농산물을 가져 가서 사진 찍어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리고 하는 걸 다 무료로 해줍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이 협동조합이다 보니까 무료로는 안 되고, 소정의 수수료는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찍어 가지고 우리 군에 기여하는 기여도는 뭐 어떤 겁니까, 아니면 자기들 장사하는 겁니까? 그것 찍어주는 것도 돈 받고 하면, 시설은 우리 군에서 지어줬는데 그럼 그 모든 환경에서 자기들 장사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거점센터가 그런 역할을 하도록 짓는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게 뭔가 취지와 목적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원래 목적은 그분들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농산물도 홍보해 주고 군정도 홍보해 주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라고 했는데 유튜버들이 농산물 찍어주는데 이 수수료를 받고 하면, 기본 밑천은 우리가 대주고 장사하도록 자리 펴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올 한 해는 시범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요. 저희들이 용역을 줘 놨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일정 수수료를 받든지 또 사용 대상은 액션 그룹만 할 건지 아니면 전 군민들이 필요하면 와서 쓸 건지 그걸 전반적으로……

다른 시군에는 보면 농산물 같은 거는 다 찍어주거든요. 찍어서 올려줍니다. 올려주는데 이분들도 그런 역할을 하도록 이 환경을 조성해서 만들어 준 것 아닙니까, 그럼 자기들이 개인 수수료 받으면 안 되죠.

올해는 시범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용역 줘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시정하시길 바라고요.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께서 보충 질문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적을 하셨는데 오며 가며 보면 간동 옆에 성리 있잖습니까, 그 동네에 나무를 심어놨는데 그 나무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런 나무는 땅에 심어야 되지, 지금 화분에 심어놨거든요. 그러면 올 겨울에 그게 다 죽습니다. 어디 따뜻한 비닐하우스 속에 다시 옮겨야 돼요. 그거는 1년 지나면 그대로 두면 다 죽거든요. 또 그 건너편에 달산 1리하고 봉산 2리 가보면 태양광 가로등 있잖습니까, 그걸 계속 끝까지, 거기 구간이 굉장히 넓던데 그 구간에 다 해놨데요. 달산 1리는 더 합니다. 효령 넘어가는 데까지 다 해 놨던데 그것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한 3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차피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예산을 집행했는데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좀 장기적이고 반영구적인 그런 아이템을 옆에서 좀 피드백을 해가지고, 주민들은 잘 모릅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아이템을 좀 다른 쪽으로 유도해 가지고 한번 이렇게 설치하면 좀 오래가는 쪽으로 좀 연구해서 권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하는 동네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 옆에서 좀 전문적인 피드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역활력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보건소 소관

김영숙 의원입니다.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예방과 진료, 각종 보건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보건소 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 군의 여러 보건지소에서는 공보의가 주 1～2회 진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공보의 인력이 급감하면서 진료 횟수가 축소되거나 진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어 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촌 지역 주민들께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고령인구가 많은 군위군의 특성상 보건지소의 안정적인 진료 제공은 군민 건강을 지키는 필수적인 기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공보의 인력 감소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진료 공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또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단기적 그리고 중장기적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군민들이 불편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의원과 협진, 순환 진료 확대 또는 신규 의료 인력 확보 등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집행부는 보건지소가 군민의 건강 안전망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공보의 감소라는 현실적 어려움 속에서도 군민들이 안심하고 진료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윤영국입니다. 존경하는 최규종 의장님, 김영숙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항상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시고 군정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보건 서비스 개선과 보건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영숙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소관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공중보건의 인력 감소로 인한 일부 보건지소의 진료 횟수 감소와 진료 공백에 따른 공보의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한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최근 공중보건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원인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공중보건의 인원은 보건복지부가 군의관은 국방부가 관리하지만 최종 배정은 병무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는 보건복지부의 수요조사를 통해 병무청에서 최종 배치가 이루어지는데 최근 군 복무 대체 인력 감축 및 복무 기간 단축 등으로 군의관 부족에 따라 먼저 군의관 충원 후에 복지부에 배치를 하게 됨으로써 전반적으로 공중보건의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2020년 이후 공중보건의 배치 인원은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며 특히 내과 가정의학과 등 필수 진료 과목 인력 확보가 어려운 현실이지만 대구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공중보건의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보건소는 주민들의 의료 불편을 개선하고 의료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개원가에서 커버할 수 없는 소아과 주 2회 진료 또 안과 진료 주 1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년 일요 취약지 원격 협진 사업 공모 신청을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대구의료원과 주 1회 화상 장비를 이용한 원격 협진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칠곡 가톨릭대학병원과도 최근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일부 보건지소 및 진료소 협진을 전 지소와 진료소로 확대할 계획이며, 인근 병원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보의 순회 진료 횟수 감소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5개 지소에 한방과 공보의를 배치하였고, 특히 후보지소의 경우 한방 진료가 활발하게 운영되어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건강 사랑방 사업을 월 10회 이상 추진하여 군 전체 경로당에 한방진료, 구강교육, 건강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당직 진료실 매뉴얼을 정립하여 의료진의 신속하고 일관된 대응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는 진료뿐만 아니라 읍면별 건강증진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치매예방관리사업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만성질환자 관리와 건강예방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위군은 23년 대구 편입으로 인해 도 단위 군 지역 배치 기준의 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내년부터는 공보의 배치 기준이 이과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은 의료 환경 개선이 없는 단순 행정구역상의 편입으로 도 지역 배치기준 유지 지침개정을 대구시와 함께 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규종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부의장님 질문하십시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보건 향상을 위하여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시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또 그저께 25일 날 보니까 재난의료경진대회에서 또 최우수상을 받으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여기 답변서는 제가 읽어봤는데 그 원인이, 요즘 군의관 지원자도 많이 줄어들었지만 여학생도 많고 복무 기간이, 우리 공보의는 36개월이고 일반 군의관들은 18개월이죠?

일반 군의관이 아니고 사병으로 가면 18개월이죠.

예, 사병으로 가면 18개월, 그래서 거기 복무 기간 차이도 있지만 내용에 보니까 이원화가 되어 있네요. 복지부하고 국방부하고. 관리하는데 이원화가 돼 있기 때문에 우선 국방부가 우선이기 때문에 병무청에서 군의관을 먼저 충원하고 나머지를 공보의로 준다, 그런 내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남은 자원을 우리가 가져오기 때문에 공보의를 우리 필요한 수만큼 못 가져온다, 그 말씀이네요?

예, 원천적으로, 그 이전에 이과대학의 학생 수 남녀 비율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요즘 여성들이 많은 진출을 하게 됨으로써 이과대학의 여자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군의관으로서 뽑을 재원이 원천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책적인 문제인데요. 소장님한테 이걸 뭐 어떻게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대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연구해 보자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행정구역상 우리가 대구시로 편입되면서 도 지역은 아마 농촌 지역으로 해 가지고 조금 더 완화돼 있고, 우리는 도시지역에 편입됐기 때문에 도시법을 적용하게 돼서 받는 정원도 적죠? 줄어들었네요. 3명, 2명으로 맞지요?

예.

그럼 2명이라고 하면 군위군 전체에 2명 받습니까? 본소에만 2명 받습니까?

그 10명은 우리 의사가 5명, 그 다음에 한의사가 5명, 그렇게 해서 10명이고, 치과가 3명이 거기에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따지자면 치과도 필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요구하는 숫자는 일반의사, 그러니까 공보의로서, 한의사에 대치되는 양방 의사가 필요한데 그거는 오히려 도시에 편입이 됨으로써 내년에 당장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걸 대구시하고 협의를 많이 하고 우리가 계속 요구는 하고 있지만 결과는 어떻게 될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걱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어촌 특별법이라 하는 그거는 지금 적용을 못 받고 있습니까? 오지 군 단위 지역 그런 데는 농어촌 특별법이라고 의료법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지금 우리가 대구시 편입되고 나서는 그걸 적용 못 받고 있습니까? 그 대답을 우리가 못 들었습니다. 우리는 요구는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의사도 모자라고 해서 현재 보니까 시소에는 주 1회 하는 것도 있고 2회 하는 것도 이동 진료를 하고 계시던데 주민들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군위군 내에서 의사들의 배치 문제는 제일 최우선이, 근무시간 후에 저녁에서 그 다음 날 아침까지 거의 무의촌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밤중에 무의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밤에 24시간 근무를 할 수 있는 인원, 거기에 최우선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5명 중에 3명을 교대로 당직 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각 7개 면을 두 명이 커버를 할 수밖에 없어서 우리가 생각을 아무리 짜내도 교대로 근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또 다른 여러 가지 건강 사업을 하신다는 내용은 있는데 일단 우리 주민들은 진료가 우선이거든요. 이런 여러 사업들은 이용하면 좋은 점도 있지만 일단 내가 아프고 할 때 약을 살 수 있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진료 우선인데 그 진료 공백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불평을 많이 하는데요. 전에 하던 비대면 진료, 그거는 더 이상 못 하게 돼 있습니까? 비대면 진료를 사실은 하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보통 시내 같으면 우리가 공보의가 없을 때는 의사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처럼 이런 농촌 지역에서는 의사 월급을 많이 준다고 해도 지원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그게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해결책은 우리 군에 병원급 의료기관을 하나 가질 수만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은 해결책인데 그것마저도 여기 있던 병원이 경영난에 없어지고 난 뒤에 들어올 병원급 의료기관이 없습니다. 그게 사실은 아주 큰 걱정입니다.

그것도 그렇고요. 앞으로 군부대가 오면 거기에 따른 국군종합병원이 오지 않나, 거기에 우리가 큰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당장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 8개 읍면 보건지소에서 진료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비대면 진료를 더 진행할 수 있는지 그걸 여쭤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협약을 대구의료원하고, 그다음 대구 가톨릭대학 칠곡병원하고 지금 협약을 맺어서 일주일에 하루, 그 하루 중에도 한 시간 정도, 그게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라도 조금씩 시간을 좀 늘려가든가 아니면 날짜를 조금 더, 하루 하던 걸 이틀로 늘릴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그쪽 병원 사정이 돼야 되죠.

그렇죠. 거기도 자기들 업무를 중단하고 이쪽으로 해줄 수는 없는데 혹시 협진하게 되면 지소마다 날짜와 시간을 부여해서 그 시간에 환자를 모아서 협진한다든지 시스템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을 것 같고요. 소장님이 어디에 좀 건의하셔 가지고 현행하던 비대면 진료 있잖습니까, 그거는 6개월 안의 동일 질병들은 약을 그대로 계속 처방받을 수 있잖습니까?

그래서 보건소장들 모임에서 그런 요구들이 있긴 있지만 그거는 의료법상, 저쪽에서 허락이 돼야 되니까요. 그게 우리의 희망사항이지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비대면 진료가 올해 연말 되면 종료됩니까? 못하게 됩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장 이것 진료 공백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무슨 대안이 없겠습니까?

저는 늘 주장하는 게 우리 병원이 큰 병원하고 어떻게 협약을 체결하든지 해 가지고 우리 군에다가 병원급 하나가 들어온다면은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됩니다.

병원급은 인구가 없는데 장사가, 여기 있던 병원도 경영이 안 돼 가지고 문 닫았는데 그것보다는 군부대가 오면, 어쩌면 거기에 따른 국군종합병원이 더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게 당장 우리 지역 주민들이 진료를 받을 수 없는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걸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의견인데요. 그것도 서로 콘택을 해서 그렇게 군 병원에서 민간인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트라이는 해봐야겠죠.

군병원이 들어오면 거기는 민간 다 같이 진료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민도, 군도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300병상 정도의 국군종합병원이 온답니다. 그거는 앞으로의 장기적인 계획이고, 당장 우리 8개 읍면의 주민들이 진료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으니까요.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저희들도 약 한번 타러 가려고 하면 요일 정해야 되고, 시간 정해야 되고 그런 제약이 많이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스템상 보니까 국방부하고 보건복지부가 이원화가 돼 가지고 일단 국방에 먼저 투입하고 나머지 남는 자원을 이쪽으로 보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공보의를 우리가 구하기 어렵고, 또 여학생 비율이 많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원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세요. 비대면 진료라도 계속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공보의의 처우개선입니다. 복무 단축도 군대 사병처럼 18개월 단축해 주면서 농어촌 공보의로 오시는 분들한테는 인센티브를 많이 제공해 가지고 사병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 자기가 스스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받침이 있어야 우리가 좀 구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소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그것 때문에 가장 필요한 과가, 다른 과나 일반의가 도저히 커버를 할 수 없는 소아과를 먼저 보건소에 초치를 했고, 그 다음 지난달부터는 지난달부터 안과하고 교섭을 해 가지고 안과를 일주일에 하루라도 좀 봐달라고 해가지고 진료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는 어느 정도 노력으로써 해결이 되는데 지금까지 논의했던 그런 문제들은 국가가 나서서 해주지 않으면 우리로서 해결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각도로 주민 편의 제공을 위해 가지고 출장 의사가 와서 진료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당장 필요한, 현실에 와 닿는 그런 불편함을 해소 못 해 주잖아요. 매일 약도 가져가야 되는데 제약돼 있어 가지고 약도 마음대로 받지도 못하고, 또 의사가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소장님하고 우리가 뭐 한다고 해서 해결될 부분은 아니고 정책적인 지원이 따라야 되는데 앞으로 참 암담합니다. 옛날 70년대 공보의 제도가 없었을 때는, 지금 진료소장들 있잖습니까, 진료원들이 지소를 커버했습니다. 70년대 그렇게 하다가 공보의 제도가 생기면서 이분들이 동네 진료소로 나가고, 공보의들이 지소에서 진료를 하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을 활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공보의를 구하기가 계속 어렵잖아요.

커버가 된다는 게 약간의 강제성이 필요합니다. 특히 당직 근무를 세우려고 하면 도시에서도 요즘은 의사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린 병원급이 와야지 그게 해결이 되는데 그걸 개인적으로 컨택 해 가지고 사람을 구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차원에서 소장님께 이렇게 또 질문하고 또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중앙정부의 그런 정책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상포진하고 독감 접률은 거의 완료돼 갑니까?

대상포진은 어제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어제 계약이 체결돼 가지고 아마 11월 10일경 되면 접종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백신을 넉넉하게 구입했습니까? 전번에는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 2차로 또 구입 했잖습니까?

그거는 어제 입찰을 봤으니까 아마 며칠 내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상포진 접종은 11월 11일 경에 시작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독감은 지금 접종하고 있던데 그것 말고 60세에서 64세, 우리 군비 예산으로 하는 독감 접종 있잖습니까, 지금 65세 이상은 무료 접종을 지금 하고 있던데 60에서 64세 독감 접종은 우리 군위군만 하거든요. 다른 시군에는 안 합니다. 군위군 예산으로 하는데 그 예방접종도 올해 실시하고 있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협진에 대해서 잠시 말씀하셨는데 지소에 협진을 하게 되면 권한 부여를 간호사밖에 주지 않거든요. 시스템 열고 하는 걸. 그러면 지금 지소에는 간호사가 다 배치돼 있습니까?

배치가 100%는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협진을 한다 해도 간호사가 없는 지소에는 그 협진에 참여할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지금 당장 의사가 배치되어 있는 지소도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두 군데 있으면서 로페이션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협진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 의사가 있을 때는 할 수가 있습니다만 의사가 없으면 그것도 좀 곤란합니다. 지금 모든 게 공보의가 완전한 커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주일에 하루 혹은……

소장님, 제가 듣기로는 간호사가 있는 지소에는 협진할 때 의사가 없어도 상대방 병원에 의사가 있잖습니까? 그분하고 캠을 이용해서 화상 진료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지소에, 간호사가 배치되지 않은 지소에는 협진도 못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럼 비대면도 못하고, 협진도 할 수 없고 그런 지소에는 의사가 이동 진료하는 방법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그게 매일은 안 하는 거니까 일주일에 하루라든지 이틀이라든지 정해서 협진을 하면 되니까 우선은 아쉬운 대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지역민들한테는 이게 큰 불편입니다. 언제 아프다고 날 받아 놓는 것도 아니고 어느 날짜 오라 해서 그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수시로 아플 때 가야 되는데 그게 공백이 생기고 진료가 마음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집행부나 저희들도 같은 고민거리입니다. 고민거리고 우리가 기회 될 때마다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없는 자원을 달라고 할 이유는 없지만, 비대면 진료 같은 그런 거는 우리가 편리하게 이용했는데 그거라도 좀 연장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우보지소의 경우 한방진료가 활발하게 잘 운영돼 가지고 주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그렇게 답변하셨는데요. 제가 우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한편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지금 진료받는 환자들이 넘치고 있죠?

예.

그거는 그럼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게.

지금 의사 선생님한테 과부하가 걸려 있는 것 같던데 진료 받는 분들은 또 날짜를 정해서 자기가 오고 싶은 날에 꼭 오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떤 방법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한방과가 볼 질병이나 환자가 있고, 보통 양방에서 봐야 될 환자, 그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불만을 한방과가 좀 커버를 해 줍니다. 그 점에서 그런 거지, 한방과가 거기 배치된다고 해서 모든 환자를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한방 분야의 환자도 지금 넘쳐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하루에 볼 수 있는 환자의 그 숫자에 비해서 많이 넘쳐나더라고요. 제가 그 곁에 있으니까 소문을 잘 듣는데요. 예를 들면 며칠 날 예약을 해 가지고 하루에 몇 명씩 이렇게 정해놓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 어떤 소문을 듣자니 외부인들이 멀리서 온다는 소리가 들려요. 그럴 경우에 그걸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구에서 많이 온다 하던데요.

그런데 우리 군민이 아닌 사람이 오더라도 일단 개설을 해 놓은 데서는 환자를 안 볼 수는 없습니다. 거절을 하면 곤란합니다. 그게 오히려 불만의 요소가 되니까. 그렇지만 어지간하면 좋은 말로 좀 줄이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 되겠죠.

거기 의사 선생님이 진료를 잘 할 수 있는지 지금 소문이 많이 나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 소문 따라 가지고 너도 나도 자꾸 몰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민원이 발생 안 하도록 한 번 더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소장님, 지금 코로나하고 독감 백신을 동시에 접종하면 조금 안 좋다는 그런 소문이 좀 있는 같은데 들어보셨습니까?

예, 코로나 백신을 맞고 난 뒤에 발열이 심하다든지 아니면 맞은 자리에 통증이 있다든지 하는 그런 호소를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 이야기로는 코로나하고 독감접종을 같이 하는 게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으니까 그걸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저도 어제 코로나와 독감접종을 같이 받았습니다. 제가 실험적으로 한번 해보니까 코로나 맞은 자리는 상당히 통증이 있고, 독감 접종한 자리는 증상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증상이 좀 있다는 거지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요즘 전문가들이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건소에서 그걸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위의 분들을 보니까 같이 안 맞은 사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이유는 코로나 때문이에요. 코로나가 오히려 부작용이 있고 이래서 심지어는 같이 받으면 안 된다, 물론 의사는 같이 맞도록 합디다. 저도 맞았는데 그 이야기를 홍보를 해서 괜찮다는 어떤 신뢰를 좀 심어줘야 될 것 같아요. 군민들한테. 그걸 보건소에서, 행정에서 좀 그걸 홍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는데 우리가 노력하는 것보다 옆집 사람이 맞았는데 아프더라 하는 그게 더 어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원래 아프다고 하든지 안 그러면 그게 잘못됐다는 걸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두 번 왕래도 안 하고, 안 그래도 지금 병원이 복잡한데 구분해서 그렇게 오면 사실 더 복잡해지죠.

알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9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