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변정열 의원 발언

제339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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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 거론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정책국, 스마트환경국 및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정책국장님께서는 과장 소개 및 총괄적인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복

이한복건설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정책국장 이한복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태영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건설정책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김주성 과장입니다. 도로과 현항석 과장입니다. 치수과 홍성일 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 손화남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건설정책국 과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건설정책국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하여 신규 및 주요 사업 위주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신규 사업입니다. 오류동 94번지 일대 화창기공 부지를 민간 개발하여 주변 지역 개발을 유도하고 공공 기여 부분은 보훈회관 용도에 단독적, 독립적 건물을 확보하여 보훈단체 업무 환경 개선 및 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 기여 통합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민간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공공 기여 시설에 대해 효율적인 수요 공급 관리를 통하여 적기에 원활하게 공유재산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로동 87번지 일대 캠코 부지 복합 개발 수립을 추진하여 저이용 국유지의 복합 개발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 필요 시설을 확충하여 주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주요 사업입니다. 개봉 5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 완료에 따른 도로 이용량 증가와 항동 공공주택지구 주변 도로 폭 협소 구간 및 항동 철길로 인한 도로 단절 등으로 주민들에게 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개봉동 68-18번지에서 73-5번지 간 그리고 항동 222번지에서 12-18번지 간과 서해그랑블아파트에서 서해안로 간 등 미개설 구간 도로 개설을 적극 추진하여 통행 불편 해소 및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겨울철 강설로 인한 안전사고 최소화를 위해 고척로 52길 7개소에 도로 열선을 설치하여 강설 시 효율적이고 신속히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일중학교 주변 노후 보도를 정비하여 등하교 시 통학로를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보행 편의 제공으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통학로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반 침하구간 공동 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반 침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구민들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주요 사업입니다. 우기 전 관내 빗물펌프장 등 주요 소방시설물 및 수해 취약 시설에 대한 점검을 통해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비하고 수방기간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집중호우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구로 5동 일대 구로 1-1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수해 취약 지역 노후 불량 하수 시설물을 적기에 정비하고 하수 소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도로 함몰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주택 침수 등 재산 피해와 인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관리 및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림천 복개구조물 하부에 위치한 보행로가 교각구조물로 인하여 보행 공간이 협소하고 자연 채광 유입이 제한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어두운 환경을 형성하고 있어 보행로 확장 공사를 통해 보행 환경을 개선하여 하천 이용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주요 사업입니다. 온수근린공원 온수골 지구에 무장애 길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이동 편의와 여가 휴식 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으며 천왕근린공원 내 실내 놀이터를 조성하여 취학 전 아동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관내 공원, 산림, 하천 내에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 및 시설 정비, 생태 복원 사업 등 수준 높은 녹지 사업을 통해 도시 경관 향상 및 구민 여가 문화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정책국 소관 총괄 업무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세부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주성입니다. 언제나 구민의 행복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애쓰시는 최태영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팀 정철 팀장입니다. 지구단위계획팀 김수경 팀장입니다. 도시전략계획팀 이훈 팀장입니다. 상임기획팀 김혜진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힘드시죠. 워낙 또 과에 일이 너무 많아서 직원들 아주 스트레스 엄청 받고 힘들고 구청에서 최고 힘든 부서인데 우리 국장님이 많이 사랑해 주셔야 할 거 같습니다. 하여튼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지역이니까 화창기공 복합 개발 있죠? 그거 좀 설명을 지금 이게 2023년부터 계속 건축 허가했잖아요. 지금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지금 그쪽은.

윤희

곽윤희위원

제 지역이라 좀 알고 싶어서.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지금 그쪽은 건축 허가가 났고요. 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지금 전기 공급 문제로 해서 지금 사업이 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년 상반기에 아마 착공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내년곽윤희위원

상반기는 진짜 착공되는 거예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지금 데이터센터다 보니까 전기 공급이 좀 원활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데.

그것

그것곽윤희위원

때문에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사업주가 한전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어서 내년 상반기쯤에는 아마 착공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데이터센터하고 보훈회관 그거에 신경을 좀 많이 써서 주민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도시계획과 일이 워낙 많은 데다 또 이거 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묻는 김에 18페이지 보시면 캠코 부지 복합 개발에 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진 계획이 지금 보면 11월에 주민 편의시설 수요 조사라고 나와 있네요. 어떤 방법으로 조사하시려는 거예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요. 각 주민센터라든가 이쪽에서도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컨택을 해서 조사하고 있고 지금 캠코 부지는 저희들이 12월까지 개발 방식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되면 캠코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시설 규모라든가 아니면 도입 시설이라든가 어떤 건축 규모라든가 그런 것들은 내년 상반기에 저희들의 타당성 용역을 시행해서 정확하게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잡을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이거 조사 대상에 구로구 전체 부서, 구의회, 보건소, 전국 대학, 남부교육청 이건 뭐죠? 여기 쓰여 있는 조사 대상.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일단 저희들이.

다 같이 합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변정열 위원님.

변정열위원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첫 번째는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부분적인 거는 이렇게 공사를 한다는 내용이 올라와요. 그런데 그게 부분적인 공사하기 전에 도시계획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상황을 봐서 좀 짜임새 있게 공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테크노마트 앞쪽에 주차장이 전에 서울시에서 관리하다가 이번에 주차관리과에서 거기에 공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지하차도 전철 들어가는 입구가 또 통로가 바뀐대요. 그래서 헌혈 장소도 다른 데 옮기고 에스컬레이터를 만들고 이렇게 주변에 새로운 변화가 있는데 그러면 도시계획에서도 거기 좀 상황을 봐서 전체적인 모양을 짜줘야 되지 않아요?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제가 충분히 동감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해서 역세권 주변에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계속 수립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런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있고 계획 없이 저희들이 공사를 시행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구로구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들이 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부적으로 역세권에 대해서 저희들이 활성화가 돼야 되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어서 그런 기본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변정열위원

36페이지에 보면 구로역 및 신도림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이 사업이 전에 제가 22년부터 들어와도 이 사업이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달라지는 모습이 안 보여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달라지는 모습은 저희들이 계획을 함으로 해서 만약에 시설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눈에 바로바로 보이니까 이게 가시화가 되는데 도시계획이라는 게 거의 10년, 20년 앞을 보고 저희들이 계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로역 신도림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마스터플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 주도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주도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런데 저희들이 계획은 다 가지고 있고 민간에서 만약에 개발 계획을 가지고 들어오면 저희 계획에 맞게 저희들이 핸들링하는 정도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에서

거기에서변정열위원

이어져서 구로역에 보면 쌍용자동차 쪽에 건물이 어느 정도 완성도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입주할 거 아니에요. 입주하면 거기에서 차량이 없는 사람은 전철 타는 이렇게 출퇴근할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의 상태로는 뺑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구로역에서 내려서 1층으로 내려와서 차도 건너가면 진입로가 상당히 가까워져요. 이런 것도 좀 앞으로는 해줘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입주하기 전에. 큰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교통 시설을 개선하는 건데요. 횡단보도 위치라든가 아니면 신호등 위치라든가 아니면 차량의 어떤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교통행정과하고 한번 이야기해서 그것 좀 개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변정열위원

또 두 번째로 역세권 광장은 도로 그다음에 보도 해서 이렇게 턱받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수목도 고정식이잖아요. 수목을 이동식으로 하고 행사 때는 그 수목을 사이드로 다 내놓으면 광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역의 문화 행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도 되고 역세권이니까 교통도 유리하고 외부 사람들 많이 오면 그 주변에 상권도 살고 그러면 구로구의 살림도 사는 거 아닙니까?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그거는 바라보는 측면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말씀하시는 이동식 화분 같은 거 대형 화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저희들이 공간을 확보하는 측면은 유리하겠지만 과연 그게 식생을 위해서 나무 입장에서 여러 가지 어떤 수목이라든가 식생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위원님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녹지과하고 한번 심도 있게 이야기해봐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래요

그래요변정열위원

. 마지막으로 테크노마트에 청소년 도서관이 있잖아요. 그 옆에 흡연 부스 2개가 있어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년의

청소년의변정열위원

도서관인데 옆에 흡연 부스가 있다는 거는 이게 맞지가 않고 또 흡연 부스가 있음으로써 그 주변이 상당히 환경적으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도 사이드에 있으면 괜찮은데 떡하니 중간에 딱 박혀 있어서 상당히 보기가 안 좋거든요. 그거를 저쪽으로 좀 밀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보면 밥 봉사하는 데가 있어요. 과일상도 있고 어느 날 갑자기 가니까 2층 컨테이너에 또 하나 올려놔서 우리 주민의 불법 건축물 해서 막 과태료 밀리고 원상 복구해라 이렇게 그거는 악착같이 하면서 이런 데는 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성역이 아주 그냥 넓어지고 이것도 제재 좀 해주면 안 돼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제가 관련 과한테 말씀드려서.

리고

그리고변정열위원

마지막으로 보도 있는 데도 주변에 장사꾼들이 많이 들어오고 많이 커지고 있어요. 이런 것도 못하게끔 딱 이렇게 막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 공간 확장을 많이 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변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화창기공 복합 개발 추진하시는데요. 저희가 보훈회관 들어오는 거는 찬성하는데 지금 저희 항동 데이터센터 지금 추진 어디까지 됐나요? 주민들이 반발해서 계속.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지금 항동 데이터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명숙위원

예.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지금 건축 허가는 나갔고 착공은 지연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되고

지연되고이명숙위원

있는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SK에서 항동 데이터센터를 지금 거의 서울시랑 어떻게 주민들 민원이 그렇게 많잖아요. 그런데 인근 지역에 오류동 넘어가는 서울가든빌라 옆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도 데이터센터를 이중으로 이렇게 저희 지역에 토지가 저렴하다고 계속 들어오는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주민 민원이 발생하는 사업을 구청에서 계속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일단 개인적인 말씀드리면 지금 데이터들이 AI가 막 활성화됨에 따라서 데이터를 어떤 스토리지를 해야 되는데 데이터센터는 필요 시설입니다.

필요

필요이명숙위원

시설이죠.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필요 시설이고 어디엔가는 분명히 세워져야 될 시설이고요. 그런데 저희들 도시계획과에서 일단은 데이터센터가 들어오면 여러 가지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좀 부정적인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필요 시설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디엔가는 건설이 돼야 될 텐데 그것까지는 저희가 건축법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법령에 의해서 들어오는 것까지 저희들이 강제는 할 수 없지만 저희들 과에서는 가급적이면 그걸 좀 지향하는 방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명숙위원

저는 인근 지역에 또 데이터센터를 같은 회사에서 계획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요. 사실 옆에 서울가든아파트가 재건축을 추진 중에 있잖아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명숙위원

그 옆에다가 지금 또 데이터센터 건축 허가가 났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주민 민원들이 어떻게 갈지는 저희도 예상을 못하지만 항동을 겪어봤기 때문에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캠코 부지 복합 개발하시잖아요. 저희는 지금 소유권은 기재부 소유고 임차를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사용하는 용도에 대해서는.

도에

용도에이명숙위원

대해서 임차를 하는데 임차 기간은 없이 그냥 30년 지금 예상하고 계신가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지금 30년 구체적인 말씀하시는 거는 개봉 1동 주차장 부지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명숙위원

예, 아는데 통상적으로 저희 구에서 부지 임차 기간을 30년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 임차료는 저희가 당연히 지불해야 되는 거죠?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소유권은 저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예, 아닙니다.

개봉

개봉이명숙위원

1동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사업 규모가 지금 변경이 많이 되었어요. 그 변경안에 LH에서 19세대 임대주택을 짓겠다 하는데 지금 299세대로 변경이 됐거든요. 변경된 사유가 있나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건축주가 원래는 분양하고 임대하고 같이 하려고 했다가 건축주가 자기의 판단에 의해서 LH하고 협의를 맺어서 하는 거로.

이명숙위원

LH랑 협의를 맺어서.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사업 계획 변경해서 들어오는 거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염려스러운 게 개봉역 주변 반경 다 1km 내인 것 같아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청년

청년이명숙위원

주택이 지금 거기 다 입주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한마을 뒤쪽에 청년 주택이 임대주택이 들어왔는데 공급은 많은데 수요가 그다지, 다 입주가 된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또 1km 반경에 공공임대주택 299세대 건축 허가가 나는데 구청에서 또 허가를 해 주셨네요. 결국은 지금 건축만 계속 늘어나고 슬럼화가 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역세권이니까 계속 지금 임대주택을 건축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곽노혁 위원님.

곽노혁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여러 위원님들이 언급하셨는데요. 캠코 부지 복합 개발 계획 수립하고 계시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어서 잘 알았는데요. 이게 756평이잖아요. 좁지 않은 땅인데 현재부터 개발될 때까지 그 기간이 적지 않은 기간이 소요될 겁니다. 그 기간 동안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셨나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활용 방안은 지금 거기에 세입자들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제가 확인하기에는 아마 27년 정도면 임대 기간이 다 끝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7년, 28년 정도.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저희들이 캠코하고 사업 방식을 확정하고 그다음에 그전까지 저희들이 캠코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임대 기간이 끝나면 동시에 바로 저희들이 어떤 공사라든가 착공이라든가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장기간이 걸린다 그러면 그 시설을 활용해서 지역 주민들이나 어떤 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지역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우리가 활용 용도를 생각할 수 있겠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임대 기간 끝나고 그전까지 저희들이 준비 기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끝나면 바로 저희들이 어떤 시설이라든가 공사가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착공의 시기라든가 사업 시기에 어떤 지연이 생겨서 건물이라든가 부지 같은 게 유휴 공간이 생기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신데 그거는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곽노혁위원

계획을 갖고 있다니까 참 다행이고 한데 지금 그쪽 인근 주민들은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눈에 보기에는 꼭 놀고 있는 땅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일견.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요청들을 많이 주민들이 토로를 하는데 아무튼 공백 없도록, 그래서 주민들이, 우리 구로구에 주차난이 엄청나게 심하잖아요. 하다못해 주차라도 할 수 있게끔 하여튼 어떤 계획을 공백 없이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

또 한 가지는 17쪽 공공기여 건축물 통합 관리 방안 마련 신규 사업이에요. 물론 예산 수반은 되지 않는데 이게 민간사업 개발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 건축물에 대한 통합 관리 이거를 수요, 사용 관리 방법을 이거에 대한 통합 관리를 통해서 효율적인 공유재산 확보 운영을 하겠다. 사업 취지가 그래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눈에 하나 띄는 게 수요가 많을 시 국장단 회의 등을 통해 활용 계획을 결정하겠다. 이 문구가 눈에 좀 띄어요. 그런데 이게 기대 효과, 제가 지금 업무 보고 자료 그대로 읽는 겁니다. 기대 효과 부분에 보면 구정 계획에 적합한 공공기여 건축물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만약에 좀 우려가 되는 게 국장단 회의에서 선정 부서를 결정하고 그런다면 혹시 그럴 리 없겠으나 특정 국장의 입김이나 아니면 우리 소위 말하는 좀 조심스러운 발언이지만 실세 부서의 입김이 좀 좌우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러면 공정성 확보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부서에서 이 업무 보고 자료 내용보다는 보다 더 공정한 선정 방식의 기준을 마련해 주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드는데 과장님 혹시 그거에 대해서 고민해보셨나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선정 방식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공공기여에 대해서 만약에 공공이 들어가서 사용하는 시설이라는 거는 사실은 필요 없는 시설은 없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다만 거기에서 어느 것이 빨리 돼야 되는지 우선순위가 먼저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럴 리는 없다고 제가 생각하는데 국장단 국장님들 회의까지 올라갈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저희들이 신규 사업으로 공공기여 시설에 대한 관리 방안을 넣어놓은 것은 사실 다른 구청 같은 데 보면 그거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미리미리 설정을 해 놓는 구청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의 단점은 지금 시점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5, 6년, 7, 8년 후의 용도하고 또 달라집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대두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어떤 통합적인, 전체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는 한 번에 수립해봄직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그때그때마다 저희 과가 주체가 돼서 또 그런 수요 조사를 해서 매칭을 잘할 수 있는 그렇게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려하시는 것 중에 저희들이 올라가기 전에는 일단 저희들이 다 스크린을 하고 만약에 우선순위에 대해서 우열을 가릴 수가 없다고 하는 건 이미 다 중요한 시설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국장단 회의에 올라가서 결정이 될 텐데 거기에서 특정인의 어떤 입김이나 이런 거는 저는 개입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곽노혁위원

잘 살피시고요. 위원장님 질의 끝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거의 많이 하셨는데요.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창기공 부지 복합 개발 추진 있잖아요. 허가가 23년 5월 15일 날 나신 거죠?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지금 2년이 넘게 중단돼 있는 상태인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전기 공급 시기 문제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도 조금 전에도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셨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었고 그런데 일단은 허가가 2023년에 났어요. 나서 전기 공급 문제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는 건 단순한 전기 공급 문제로만 지연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지연되는 건지 과장님이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민원에 의해서 지연됐다고 저는 들은 바가 없고요. 단순히 그냥 전기 공급 문제로 지연되고 있다고.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주무부서는 아니시죠?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건축과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하여튼 지연된 문제를 파악해서 단순하게 이렇게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전기 공급 문제로 인해서 지연됐습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물론 민간사업이잖아요. 민간사업이지만 그래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지 말고 정확하게 어떤 일로 설명을,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돼요. 단순히 책자로 전기 공급 시기 문제로 착공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러면 주민들이 물어봤을 때 뭐라고 답변할 여지가 한 개도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센터 기부채납 부지 건물 있잖아요. 허가가 현재 미추진되고 있거든요. 미추진된 이유는 뭔가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그거는 화창기공 사업하면서 같이 시설하는 거거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착공하고 준공 이후에 기부채납 부분에 대해서 그 건물에 한해서 우리 구로 이전하는 건가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건물 행위가 다 끝났을 때 이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추진하는 건가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그건 아닙니다. 단지 공사의 착공식이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별동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들이 내년 정도에 건축 허가를 정식으로 할 거고요. 정상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우리가 착공해서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 하는 거잖아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내부 시설은 우리 구 예산으로 할 거고 그러면 현재 착공 시기에 맞춰서 기부채납한 부분에 한해서는 우리 이전을 동시에 이렇게 같이 이루어진다는 건가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 문제는 물론 건축과에 확인을 해 봤어야 되는데 각 부서마다 사업하는 의지가 다르기 때문에 확인 차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이건 다음에 건축과에 확인하면 알 수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또 두 번째, 우리 존경하는 곽노혁 위원장님이 질의하셨는데요. 메모를 진작 해놨었는데요. 우리 공공기여 건물이 몇 개나 되는 건가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지금 통계적으로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하고 있지만 지금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거는 한 세네 군데 정도.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세네 군데 정도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전체는 아직 파악은 안 하신 거잖아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다면 분명히 이 질의는 나오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통합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 신규로 들어오면 공공기여 건물에 한해서는 어느 정도는 파악이 돼야 된다고 나는 판단을 하거든요. 물론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뜻은 알아요. 그렇지만 분명히 곽노혁 위원장님도 질의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숙지할 수가 없어요. 이거 분명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현재 공공기여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이걸 해서 차후에 통합 관리를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부서 간의 약간의 문제점, 공공기여 건물들이 물론 구로구로만 돼 있는 것도 있고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구분이 돼야 되는 거고 만약에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아까 조금 전에 화창기공 그다음에 공공기여 건물 이 자료가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체 다 확인해 주십시오.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리고 각 부서에서 예산이 얼마 편성됐으며, 그렇잖아요. A 건물에 대해서 주택과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주택과에서 관리한다. 그 부분은 예산이 얼마가 확정돼 있고 어떻게 돼 있는 것들을 자세히 자료를 만들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캠코 부지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충분히 설명 드렸는데 이 내용은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캠코 부지에서 관리하고 저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수년 동안 캠코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도시계획과하고도 이야기했고 거기 개발 문제에 대해서 청소년 센터를 짓든 뭘 짓든 여러 가지 방안을 수년 동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렇게 늦게나마 추진된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요. 이 개발은 조금 전에 임대 계약이 저번에 설명 듣기로는 2027년까지 계약된 부분들이 임대 계약들이 많이 체결돼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것도 자료를 다 확보하실 수는 없지만 확보되는 대로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러면 기본 구상은 2026년 3월 달에 우리가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려고 예상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26년도 3월 달이면 예산은.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캠코에서.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캠코에서 하시려고, 캠코에서 한다는 게 가능하나요? 과장님 이거 답변 잘하셔야 돼요. 왜 문제가 되느냐면 저번에 철도차량기지 이전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내가 국토부 과장, 국장들한테 내가 질의한 적이 있어요. 당신들 철도차량기지에 대해서 우리 구로구에서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걸 구로구에 용역을 할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직접 하게 되면 검토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로구에서 용역 했었잖아요. 그 용역을 거치게 되면 용역을 해서 국토부로 올리잖아요. 서울시에 올리고 국토부에 올리잖아요. 국토부에서는 당신들이 구청에서 용역 해 온 거 불합리해. 빠꾸해버리면 끝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이 문제는, 철도차량기지 문제만큼은 구청이 아닌 국토부에서 직접 부지 선정할 곳을 용역을 해서 그러면 2차, 3차 검토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국토부에서 NO 했잖아요. 안 한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3월 달에 하기로 했는데 이 발주는 주관이 캠코에서 하겠다. 캠코에서 할 수 있나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한 8월 달쯤인가 캠코에서 부산에 있는 실무진들이 한번 저희 구청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캠코에서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예, 거기서 저희들이 실제적인 여러 가지 개발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타당성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도.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몇 월 달에 했어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8월인가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8월 중.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그 실무진들하고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그때 이야기가 된 게 공공에서 사용할 부분이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느냐 그다음에 어떤 시설이 들어오느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심도 있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걸 가지고 11월 말이나 12월 초쯤에 저희들이 한 번 더 컨택을 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확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그게 문서화됐나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그거는 문서화가.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문서화 안 됐는데 임의적으로 실무진들과 8월 중순경에 만나서 이 캠코 부지에 대해서 어떤 상업시설이 됐든 어떤 시설이 됐든지 어느 정도 이야기를 나눴다는 거잖아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것은 문서화는 돼 있지 않지만 구두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잖아요. 하여튼 그걸 과장님과 팀장님이 만나셨다 그러면 그 자료를 요약해서 저한테 좀 주십시오.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저희가 8월 29일 날.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걸 요약해서.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런 게 나오면 캠코 부지는 아시다시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거기 개발에 대해서 지역위원회나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자료를 만들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철도 부지 상부 개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추진 사항이 이 자료가 전부입니까?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써머리 해서 만든 거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지금 현재 이 자료가 전부예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 자료가 전부라고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가 25년 5월까지 했던 이게 전부 자료인가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어떤 것도 없다는 거죠?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알겠습니다.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과장님 질의 오래 하실 거라고 생각은 하시고 계실 거고요. 철도종합복합센터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5차 철도망 계획은 언제 발표하나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원래는 12월인데 좀 지연돼서 내년 2월 정도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내년 6월이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내년 2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26년 2월 발표 예정.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1년, 근 2년 동안, 2년, 3년 동안 떠들었던 거예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3년 동안 떠들면서도 주무부서에서 거의 움직이시지 않았잖아요. 자치행정과하고 서로 공유해서, 물론 도시계획과 과장님이나 팀장님 입장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본 위원 입장과 과장님, 팀장님 입장은 분명히 다르리라고 생각해요. 위에 국장님 계시고 또 청장님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의견을 전달하면 공유해서 어느 정도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그게 돼야 되는데 거의 그렇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민관정협의체 수차 열어 달라, 안 열고 끝까지 이렇게 만들어놓고 하지 않으면 유명무실화된 거잖아요. 그렇게 해왔던 거고요. 또 민관정협의체도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몇 분들이 현재 주축을 이루어서 하고 계시잖아요. 특히 구로1동의 우리 주민들. 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되고 직접적으로 그런 것들이 피해가 발생되고 있고 민원이 발생되는 곳이 구로 1동, 2동의 일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동의 위원장님이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서 철도차량기지에 대해서 공유하니 주민자치위원장들이 한 분도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일부 제안을 했어. 이건 구청 차원에서 하지만 민간 차원에서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다 해서 연대 서명, 물론 서명을 해서 국토부에서 움직일 수도 있고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부분은 여러 우리 주민들의 움직임으로써 아무래도 국토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고 하여튼 철도차량기지 5차 철도망 계획은 국토부에 2월 달에 발표할 예정이고 그러면 거기하고 상반되죠. 우리 주민들, 거기까지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철도차량기지에 대해서 구로 1동이나 2동에 QR로 해서 상당히 많이 상가에 붙이고 있어요. 홍보하고 그렇게 동참하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젊은 친구들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상가, 식당, 주변에 이렇게 많이 붙여놓고 활용하고 있고 우리 구민들이 철도차량계획이 이렇구나. 단, 거기에 내용이 조금 많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을 주무부서에서 철도차량기지가 진짜 수십 년 동안 애로사항들을 조금이라도 넣어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온수동 럭비구장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내용 알고 있어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내용 알고 있어요. 모르는 거 아니거든요. 여기서 답변하시면 나하고 또 언성 높아질 거 같고 말 한마디도 안 하시잖아요. 직접적인 지역 위원이잖아요. 이 내용을 다른 사람한테 다 들었어요. 어떻게 서울시하고 하고 있다는 것도 거의 다 알고 있어요. 왜 이야기를 안 해주시나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저희들한테 어떤 변경 서류가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면 당연히 저희들이 말씀드리는데 아직 저희들한테 접수된 게 없고 지금 제가 알기에는 그쪽에서 지금 서울시하고 여러 가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거로 그 정도 수준만 알고 있지 정확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들도 아직.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부서에서 확인하셔야죠. 내가 알고 있는 걸 부서에서 모르신다고 그러면.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들이 말씀드릴 때는 정확한 어떤 근거 자료와 사실들을 가지고 말씀드려야지 그쪽에서 뭘 하고 있다는 움직임만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기가.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저하고 2, 3년인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신구로유수지, 온수동 철도차량기지 수차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하여튼 발 빠르게 우리 주민들이 궁금한 사항, 철도차량기지, 유수지가 됐든 어디가 됐든 발 빠르게 좀 움직여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더 빨리 알아요. 왜? 인터넷 뒤지고 또 서울시 공무원들이 있고 막 하다 보면 더 빨리 알아요. 그러면 역으로 나한테 확인해요. 그러면 나는 또 다른 데로 또 확인을 하잖아요. 될 수 있으면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물론 업무가 철도차량기지, 유수지, 럭비구장 이것만 사업하고 계시지는 않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시는 줄은 알아요. 바쁘신 줄도 알고요. 그렇지만 담당 팀이 있잖아요. 팀에서 조금만 신경 쓰게 되면 나는 그래도 주민들의 알 권리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이번 업무 보고에서 지적된 사항들, 문제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자료를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질의할 게 엄청나게 할 게 많아요. 그렇지만 일단은 시간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자료 정리하셔서 자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우리

우리곽윤희위원

존경하는 김철수 부의장님이 질의하셨는데 오류동에 대해서 럭비장이요. 저희 지역이에요. 저희 지역구 너무 잘 알죠. 그런데 지금 이게 서울시나 어디 주관이나 지금 합의가 안 돼서 서로 의견들이 다르고 합의가 안 돼서 안 되고 있는 거지 우리가 이거를 제가 초선 할 때부터 이거 언제, 몇 십 년이에요. 이거요. 그런데 지금까지 하는데 제가 거기 40대 초반, 30대인가 거기 제가 골프를 처음으로 시작을 했던 데라 너무 애정이 있고 하는 덴데 우리 김철수 부의장님 이것도 많이 질의 잘해주셨는데 저희들은 지역에서 더 답답하고 서울시가 잘, 우리 과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희들도 지역에서 힘들어도 저 과에다 한 번도, 제가 가서 거기서 설명하고 했는데 하여튼 과에다 이야기하고 질의하고 또 언급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하여튼 잘 살펴주시고 어디에서나 합의점이 보이고 뭐가 보이면 그 현황을 위원들한테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과장님 잘 들으셨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조금 완전히 결정이 확실하지 않은 거라도 경과라도 보고를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저도 몇 가지, 이거는 건축과 소관일 텐데 그래도 그냥 계신 김에 자료 요청을 좀 드릴게요. 데이터센터가 전기 문제로 계속 지연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뿐만 아니고 항동도 마찬가지인 거 같은데 왜 그런지 구체적인 내용을 좀, 왜냐하면 2023년도에 한꺼번에 세 곳의 데이터센터가 설립 허가가 나서 저희가 민주당 위원들이 기자회견도 하고 저는 구정 질의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전기 문제가 뭐지 궁금해 하고 있으니까요. 건축과에 자료 요청해 주시고 그다음에 17페이지 공공기여 통합 관리 방안 마련이 신규 사업인데요. 이제까지 통합 관리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신 거예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지금 공공기여라는 게 어떤 대규모 개발이 일어났을 때 발생되는 거거든요. 어떤 사업을 빌딩을 짓는다든지 어떤 건축물을 한다든지 재개발 사업을 한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빈번하게 발생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발생될 때마다 지금은 각각 협의를 돌려서 결정한 거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공기여가 우리 공간을 확보할 때 이거를 어떻게 저희들이 활용해야 되겠다는 거는 좀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우리 구로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어떤 대규모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날 텐데 저희들이 미리미리 준비를 해 놓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신규 사업으로 넣은 거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개별적으로 각 과에서 개별적으로 했지만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좀 통합적으로 관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태영위원장

뭐를 기반으로 하실 거예요? 도시계획 종합발전계획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뭐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통합 관리, 우선순위를 정한다든지 계획을 수립하든지 이런 것들을 뭐에 기반해서 하실 거예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기반이라기보다는 일단 저희들이 아까 김철수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저희들이 일단 현황 파악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일단 현황 파악을 하고 그걸 가지고 앞으로 향후에 얼마나 더 발생될 것인지 일단 예측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좀 계획적으로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최태영위원장

현황 파악이라면 기부채납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현황 파악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그것도 있고 지금 건설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려고 그러면 계획의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현황 파악이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 그냥 대충 해서 될 게 아니고 정확하게 저희들이 데이터를 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최태영위원장

저는 깜짝 놀랐어요. 공공기여 기부채납이 이제까지 그러면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됐다는 거잖아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주먹구구식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그때그때마다.

최태영위원장

구로구의 어떤 종합발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각 부서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시설들을 그냥 하신 거잖아요. 컨트롤타워도 없었고.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제가 조금 전에 공공기여에 대한 용역 관련돼서 말씀드렸지만 그게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이런 거 말고 저희들이 좀 전문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그거를 갖다가 스터디를 하면 전체적인 그림이 나오고 향후 어떻게 되겠다는 어떤 계획은 나오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개발이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면 문제가 없는데 재개발이나 이런 건 거의 한 10년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지금에서 10년 후를 어떻게.

최태영위원장

그렇죠, 수요가 변동될 수도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어쨌거나 되게 장기적인 개발, 장기적인 수요 예측 이런 것도 힘드실 수 있을 텐데 그래도 이왕 통합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신규 사업으로 들어오셨으니까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통합 관리하실지는 또다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계속 변동이 예측되고 이게 신규 사업인데도 또 무용지물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조금 더 수립하시면 그 결과도 좀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마지막으로 온수 럭비구장 이거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현황하고 공공기여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예.

전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홍용민 위원님.

홍용민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앞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저는 그것보다 지금 저희 구로구가 타 구에 비해서 이미지가 아직 예전에, 과거에 진행되었던 공업 중심의 이미지가 아직 남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 브랜딩 이미지 관련된 사업 계획을 혹시 구상하실 수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구로의 이미지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로구 하면 딱 떠오르는 게 공단 이런 거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아시다시피 구로공단이 다 없어졌고 G밸리가 돼서 지금 상당히 그쪽 지역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게 어떤 계획도 중요한데 이거를 어떻게 홍보할 거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그 홍보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우리 구청 차원에서 계획적으로 수립된 거는 없는 것 같고 다만 브랜드 이미지를 어떻게 빨리 개선하고 이거를 갖다가 이미지를 개선하고 이런 것들은 시간적인 문제도 있지만 좀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고 좀 공격적으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조금만 더 생각해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의지는 있으시네요. 부서에서 어떤 도시에 대한 이미지 향상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나 이런 부분 언제쯤 시행하실 겁니까?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다 세워놨고요.

계획

계획홍용민위원

세워놓으셨어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예.

홍용민위원

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콘셉트는 어떤 콘셉트로 브랜드의 도시 이미지, 구로구를 어떤 이미지로 하시려고.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지금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현황 분석을 해보면 주민들이 비단 구로구만 아니고 서울시민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구로구에 대한 이미지를 보면 딱 그겁니다. 고척돔구장하고 구로공단 이렇게 두 가지가 지금 대변이 돼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고척돔구장은 명실상부하게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실내 구장이니까 당연히 그거는 됐는데 이제 구로공단의 이미지를 벗어나야 되거든요. 지금 G밸리가 있어서 약간 좀 개선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은 G밸리를 중심으로 해서 신도림 쪽 해서 저희들이 좀 구상하는 게 있습니다.

홍용민위원

과장님 또 하나 간과하신 게 하나 있으신데 지금 구로구에 외국인 비율이 높아지는 거 아시죠?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18%로 알고 있습니다.

거는

그거는홍용민위원

공식적인 이야기인데 비공식적인 부분은 더 많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같이 어떻게 보면 통합해서 생각을 고려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그것도 저희들이 충분히 고민을 했습니다. 외국인이라 그래서 저희들이 터부시할 거냐. 그건 아니고 외국인도 훌륭한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외국인 중에서도 저희들이 터부시할 게 아니고 그대들을 저희들이 우리 시스템대로 흡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중에서도 뛰어난 인재라든가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활용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충분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홍용민위원

전체적으로 구로구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중장기 전략으로 좀 팀장님들과 아니면 다른 부서와 협업하셔서 빨리 계획을 수립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홍용민위원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현항석입니다. 우리 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보고 업무에 앞서 우리 도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계획팀 지종삼 팀장입니다. 도로굴착팀 정지현 팀장입니다. 도로관리팀 이순덕 팀장입니다. 보도관리팀 정길현 팀장입니다. 도로조명팀 장진환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로과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정열 위원님.

변정열위원

과장님 33페이지에 서부간선도로가 공사가 완전히 무산된 게 아니라 하고는 있더라고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기존에 했던 사업을 원상 복구하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발표하고 내년 말에 공사를 착공할 생각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변정열위원

요새 이렇게 가보면 오금교 있는 그쪽에 횡단 이렇게 경사로 거기도 지금 공사하고 있고 다리 초입에도 공사하고 있고 또 오금교에서 신정교 쪽에 이렇게 보면 중앙분리 거기 지금 다 없애버려서 거기는 도로로 이렇게 편입시킬 그런 거 같은데 그건 원상 복귀가 아니라 그거는 차선이 또 하나 더 늘어나고 이쪽에 오금교하고 다리 쪽에는 초입에 경사도 보도 공사하고 있는 거면 지금보다 더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그러니까 그 종합적인 계획이 올해 연말이 돼 봐야 서울시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아까 도로 용량 확대라든지 상부 덮개로 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 구체적인 계획이 연말이 돼야 나올 것 같습니다.

지는

달라지는변정열위원

거 있으면 연락 좀 주시고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변정열위원

신도림동 1번 출구에서 지하차도로 이렇게 나와서 푸르지오 2차나 푸르지오 1차 이렇게 분산되잖아요. 그 지하차도에 장사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걷다가 적치물을 이렇게 덮어 씌워서 놓고 가요. 전에는 그게 없었는데 요새 안 치우고 단속을 안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지속되면 주저앉는 거죠. 그래서 그거 정리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그쪽에 라인 쪽으로, 내가 이거 아마 1년인가 2년 전에 한 번 이야기했는데 차수막이 한쪽은 있는데 한쪽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확인한다고 했는데 요새 가도 전혀 없던데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저희들이 한번 확인한 것 같은데요. 반대쪽에도 있는 거로 확인돼 있어요.

런데

그런데변정열위원

그게 이쪽이 한쪽이에요. 반대쪽에 있는 2개가 그 반 2개가 설치되는 거고 이쪽에 2개가 완전히 없어졌어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그쪽에 설치할 거를 백화점 입구 쪽에 비치해 놨습니다.

변정열위원

그쪽으로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통로

통로변정열위원

막으라고 있는 건데.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바로 옆입니다. 바로 옆에 거기다가 비치해 놔서 예를 들어서 비상시에 막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래요

그래요변정열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2페이지 보시면 지반 침하요. 공동 조사 용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현재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공동 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었잖아요. 내년에는 3월부터 11월까지 용역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거에

그거에곽윤희위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잠깐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공동 조사 용역은 관련 법에 의해서 도로 같은 경우는 5년에 한 번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작년까지 전체 다 실시를 했고요. 추가적으로 올해는 저희가 하는 거고요. 요즘에 항상 보도나 공동이 이슈화 되다 보니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하는 거고 또 내년에도 더 추가적으로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1억씩 확보해서 위험 구간에 대해서, 여기서 위험 구간이라는 거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20년 이상, 30년 이상 상하수도가 매설돼 있는 지점이라든지 굴착 공사가 있는 주변이라든지 또 다중이용시설, 역사나 광장 그런 주변을 내년에 또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업을

사업을곽윤희위원

보니까 좋은 사업이고 신규라 좀 관심 있어서 살펴봤는데 하여튼 과장님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동료 위원들도 하겠지만 한 가지만 더, 제 지역 온수동 대흥, 성원빌라 35페이지 지금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상 관계나 이런 거 간단하게만, 지역에서 물어보면 이야기 좀 해드리게.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도로 개설 사업 구간 말씀하시는 거죠?

윤희

곽윤희위원

예.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이거는 저희가 계획상 재건축 정비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이 우리 사업도 완료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조합 측으로부터 3억 원을 일단 예치 받아 놨고요. 현재 보상은 진행을 못하고 있고 더 받은 다음에 보상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예정은 2027년 말까지 도로 개설 사업 완료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비 사업이 완료될 때 총 우리가 100억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윤희

곽윤희위원

100억이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100억을 받아서, 나머지 97억을 더 받아야 되겠죠. 그걸 받아서 보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이 잘 아시지만 또 오랜 세월 같이 이렇게 했지만 과장님에 대해서도 잘 알고 그런데 온수동 대흥, 성원, 동진 그쪽이 굉장히 길이고 도로고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힘들고 그래서 주민들이 또 보상까지 되게 예민해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사업 추진이 잘 돼야.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이게 사업 추진이 돼야 되고 이게 보상이다 보니까 서로 예민하잖아요. 잘 되기 힘들 것 같아요. 힘든데 잘하시리라고 믿고.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히

열심히곽윤희위원

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 없이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노혁 위원님.

곽노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겨울이면 제설 대책 때문에 제설제 구매하잖아요. 24년도 제설제 금액 그러니까 재료비라고 명시되는 예산이 1억 2,000 정도였어요. 24년도에 1억 2,700 그런데 25년도 올해는 2배 정도 늘어서 2억 4,100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거는 행감 때도 한번 언급을 했고 또 그 뒤에도 한 번 언급을 했는데 제설제 구매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구매 후에 체계적으로 관리가 조금 미비한 것 같다는 생각이 그 당시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언급을 했는데 혹시 그 뒤로 구매량, 사용량, 반납량, 잔량 이런 것들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서 자료를 좀 작성하고 계신가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지난번에 행감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동사무소에서 지금 창고나 다른 데 방치돼 있는 거 다 조사를 했고요. 올해부터는 그런 게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번에

지난번에곽노혁위원

제가 동사무소도 몇 군데 방문하고 그러면 상당히 좀 정말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것 같은 그런 현상들을 많이 발견했었거든요. 아무튼 지금이라도 관리를 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주민들 민원이었는데 우리 구로구가 9월 19일부터 10월 26일까지 안양천 생태초화원 어울림 빛 축제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오금로 경사로 그쪽으로 통과해서 사람들이 들락날락 진출입을 하는데 도로과에서 도로시설물 보수 공사를 9월 1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을 했어요. 진행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축제 기간하고 겹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최단 거리로 이동을 못하고 좀 우회해서 가고 이런 불편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려가 되는 게 혹시 축제 기간에 중복돼서 공사를 해야만 하는 어떤 불가피한 이유가 있었나. 아니면 빛 축제를 주관하는 타 부서 공원녹지과랄까 하여튼 그쪽 부서와 일정 조율이 조금 안 되지 않았나.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었거든요.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 구간은 아마 안양천으로 내려가는 그 경사로 말씀하시는 거죠?

곽노혁위원

예.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그거는 저희가 보수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로과

도로과곽노혁위원

소관이 아닌가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그게 아마 치수과나 녹지과가 했을 수도 있는데 저희 과는 안 한 것 같은데 제가 한번 확인하고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홍용민 위원님.

홍용민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구로구에 지금까지 차도 함몰된 구역 보수 건수가 얼마나 있을까요? 올해만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그거는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 함몰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조그마한 도로, 예를 들어서 침하가 돼서 우리 기동반이 가서 설치한 거는 여러 건 있고요. 함몰까지는 아니고 주민 불편 사항, 예를 들어서 이륜차 가지고 운행하실 때 불편 사항, 예를 들어서 5cm가 조금 침하됐다. 그런 거는 좀 몇 건 있는데 함몰까지는 아직까지 하나도 없고요. 아까 공동 조사를 제가 보고 드렸는데 2020년부터 저희가 공동 조사를 해서 그 안에 공동이 있어서 채움재를 채운 거는 여러 건 있습니다.

홍용민위원

과장님 5cm라고 해서 침하돼서 보수하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최근에 몇 번 차도에 대한 민원 사항을 드려서 보수를 하셨거든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한 거 있습니다.

거는

그거는홍용민위원

제가 봤을 때 5cm는 넘는데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5cm도 있고 10cm도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건 도로 싱크홀이나 그런 수준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고요.

홍용민위원

전체적으로 몇 건 정도 지금까지 보수를 하셨을까요? 대략적으로라도요. 정확하게는 말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제 기억으로 올해 한 10건에서 15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홍용민위원

제 생각에는 좀 더 있지 않을까. 전체로 봤을 때는 그런데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지금 계속 차도에 이렇게 함몰이 부분적으로 계속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보수도 계속하신 곳도 있고 이런데 그 원인을 어떻게 보세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우기 때 포장 상태가 물러지는 게 가장 많고 또 예전에 비해서 저희들이 제설제를 많이 씁니다. 겨울을 지나고 나면 제설제를 살포하다 보면 포장 상태가 연해지고 그래서 거기에 눈과 제설제와 비와 그런 게 혼합돼서 점점 예전에 비해서 많이 발생하는 건 사실입니다.

홍용민위원

주 원인이 제설제라고 보시나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제설제도 그렇고 눈도 그렇고요. 비도 많이 오고 그러다 보니 패이는 구간도 많고 그거에서 주변이 조금 침하되는 구간도 많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로

도로홍용민위원

부분적으로 보수하시는 곳이 그래도 좀 계시는데 이게 말씀하신 원인이 그것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양하게 정보를 보면 하수관 관로에 대한 노후화라든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공사 불량도 있지 않을까요? 보수에 대한.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그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짐 불량. 공사할 때 다짐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다짐이 조금 불량해서 침하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지금

지금홍용민위원

제가 우려되는 게 저도 어쨌든 통행 중에 깜짝 놀란 적이 있었거든요. 차가 덜컹하고 내려앉는데 차에 대한 어떤 쇼바 장치가 망가지는 건 아닌가, 파손되지는 않은가 우려도 좀 된 적이 있고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부분이 계속 부분적으로 발생됐을 때 더 큰 사고로 이어질까 봐 좀 우려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저희도 그런 거를 순찰을 통해서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데 혹시 위원님 사례같이 저희들이 발견을 못한 것도 아마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사후 조치라도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홍용민위원

도로과에서 민원 사항 들어가시면 바로바로 보수 조치하시는 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는데 이게 지금 함몰되는, 어떻게 보면 침하라고 또 과장님 표현하셨지만 차도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지금 다수로 다발적으로 발생되는 것 같아서 우려가 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원인 좀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게 신경 좀 써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홍용민위원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고척로 노후도 공사 3단계 하신다고 나와 있는데요. 2단계 마무리하셨어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2단계 올해 지금 진행 중이고요. 올해 11월 말이면 완료 다 됩니다. 지금 거의 마무리 공사하고 있습니다.

무리

마무리이명숙위원

공사하고 있고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이명숙위원

3단계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3단계는 내년에 이어서.

어느

어느이명숙위원

부분 하시는 거예요? 3단계는 어느 부분 하실 건가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위치로 보시면.

이명숙위원

고척근린시장 쪽에서.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페이지가.

이명숙위원

38페이지.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뒤에 위치도 보시면 1단계, 2단계, 3단계 저희들이 위치를 표시해 놨습니다.

이명숙위원

근린시장에서 주유소까지, 아파트까지 하시겠다는 거네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사업 시행을 내년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에

내년도에이명숙위원

6개월 공사하시는 거고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지금 저희가 소송비용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 청구 비용으로 지금 예상 금액이 판결이 41억 예상하고 계시잖아요. 49페이지.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49페이지요.

이명숙위원

17필지에 대해서 41억이 매수 청구인가요? 지금 보상 금액인가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매수 청구는 아니고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8건을 우리가 패소했을 때 다 산다고 보면 41억이 들어간다는 그 통계입니다.

매입

매입이명숙위원

금액이 41억 예상이 된다.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명숙위원

제가 보상인지 정확한 내용이 없어서 확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구로 한신아파트 앞에 도로 포장 추경에 1억 확보하셔서 당시에 제가 전화로 말씀을 드렸는데 메일에다가 거기에 해둔 조치 사항만 딱 해서 올려 보내고 그다음에 어제는 한신공영아파트 도로 정비 다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끝이더라고요. 사후에 분명히 좀 알려 달라, 확인해 달라 이야기했는데 그냥 메일로 보내버리고 거기에 사후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처음 시작부터 시작해서 연간단가에 포함을 시켰으며, 물론 내용은 다 읽었습니다. 확인했고요. 어제 메일을 점검하다 보니까 또 도로 다 완료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건 설명을 해 주시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했는데 메일에 그냥 던져버리고 상당히 좀 안 좋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 5페이지요. 철도차량기지 하부 용역 지금 진행 중이시잖아요. 착수보고회 하셨나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착수보고회도 하셨는데, 물론 꼭 저희들한테 연락해달라는 그런 건 없지만 연락도 없으시더라고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착수보고는 사실 큰 내용은 없고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일정 위주로 하다 보니 내용은 사실 큰 내용은 없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12월 달에 끝나나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그럴 예정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결과 나오면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선 언덕길 열선 같은 거 조금, 우선 설명 자료 29페이지에 보면 항공소음 사업비로 매칭 사업하고 계신 거잖아요. 구일중학교 주변 이게 부서에서 올린 건가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부서에서 올렸는데 여기 내용을 환경과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나눴고 그전에 사전 도로과에서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고요. 환경과에 이 목록 자료를 내가, 밑에 있는데요. 목록 자료를 전부 다 봤는데 여기가 구일우성아파트 주변이잖아요. 아파트 주변인데 그전에 그 앞에 공사 마무리하신 건가요? 마무리 다 했어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요구한 곳은 도로과에서도 올리셨겠지만 SK허브스 앞에, 물론 거기는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인데 도로과에서 강력하게 또 이야기하셨다고 그래요. 우성아파트 앞쪽으로 해달라고 이야기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종삼

지종삼도로계획팀장

거기는 사유지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사유지라는 이야기 들었고요. 내용은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잘린 게, 여기까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내용은 내가 환경과에 다 파악했어요. 이미 파악을 했고 여기 보도블록 공사 그전 앞 공사한 내용도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했고 내용 알고 있습니다. 내가 불평, 불만을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지역구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여러 가지 사업들이 그냥, 물론 도로과에서 하실 수 있겠죠.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하고 주민들이 또 요구한 사항들은 저희들도 충분히 그런 내용들을 감지하고 있는데 결국은 사후에 다른 부서에 의해서 알게 되는 거거든요. 책자에 대한 것들은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고 조금 이따 서부간선도로, 이번에 상반기 특교, 특별교부세 받은 거 있었잖아요. 구로역 혹시 연결 통로 보수 보강은 어떻게 됐나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것 또한 올해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여기 책자에는 없더라고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그거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래서 교부세 받은 내역 전체를 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 예산은 얼마인가요? 11억인가요? 도로과장 현항석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11억 전부 특별교부세로 하신 건가요? 진행 상황 얼마 정도인가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지금 국비가 50%고요. 5억이고 우리 구비가 5억 들어갑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맞아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여기 연결 통로 보수, 그런데 그거 D등급 맞은 거잖아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D등급 맞았는데 거기 보수가 문제가 아니고 교체 이야기 나오는데.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D등급은 저희가 2년 안에 보수 보강하게 돼 있습니다. E등급 났을 때 철거하고 신규 하는 거고요. D등급은 보수 보강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지금 5억하고 5억 해서 진행 중이라는 거죠?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교부금으로 11억 받은 게 아니고 10억 받은 거예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5억 받은 거죠.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5억 받은 거예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11억 올려서 5억 반영된 건가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거 자료 좀 주십시오.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지금 하는 데까지, 준공 향후 예정까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사업 내용 자료까지 다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다음에 신구로유수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도 육교 2개소 보수 공사 그건 특별교부세 안 받으신 건가요? 교부세로 받았잖아요.

종삼

지종삼도로계획팀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진행 중이에요?

종삼

지종삼도로계획팀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상반기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은 여기 하나도 안 나와 있거든요. 그다음에 열선 작업이요. 구로동로 20길 32 작업 끝나신 건가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20길 32는 지금 올해 하반기에 예산을 받아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내년에 착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상반기 특별교부세를 못 받은 거예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작년에 받은 거 3건은 올해 12월 말까지 끝나는데 올해 받은 거는 12건이 되거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것은 그러면 상반기 내년에 공사하신다는 거예요? 26년에.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것도 사업 개요 좀 주시고요. 구로동로 40길 그다음에 구로동로 7나길 그다음에 디지털단지 21길 34 주변 열선 사업 진행 사항 있잖아요. 진행 사항하고 예산하고 구비, 특별교부세 비교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본예산 할 때까지 주세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리고 이번 하반기 특별교부세 지금 도로과에 올린 게 어떤 게 있나요? 여기도 열선 올리신 거죠?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열선 12건 올렸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12건 올려서.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다 됐습니다. 다 확보가 됐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다 확보됐죠?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 확보 내역은 나는 일부만 다른 부서에서 달라고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데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아까 말씀하신 거 포함해서 12건 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다 해 주시고 제출해서, 아직은 사업 진행 같은 것은 확실히 모르시잖아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하여튼 특별교부세하고, 이것도 매칭도 있잖아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1건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1건 있으면 어떤 것이 매칭인가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고척로 30길 60에서 고척로 27다길 56까지 3억.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것도 매칭 비율 해서 정리 좀 해주십시오.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확인 좀 하게요. 그다음에 서부간선도로 매번 과장님뿐만 아니라 팀장님들하고 도로과 그다음에 여러 부서하고 수차례 한 건데 지금 보완을 하고 일부 공사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원상 복귀를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구로 1동의 구일역에서 내려가는 서북진입로 고척교 밑에서 나와서 진입하고 위에서, 상부 경인로에서 진입할 때 저쪽 차선, 이쪽 차선 2개 차선을 합쳐 버렸잖아요. 합쳐놓다 보니까 경인로에서 내려간 차와 서부간선도로에서 내려가는 차 있잖아요. 그게 교차가 돼서 출퇴근 시간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하는데 우선 복구할 수 있으면 복구를 좀 해 주십시오. 해달라고 요청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래도 다행히 일단은 중단이 돼서 조금이라도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지 않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내가 건축과에는 문제 제기를 안 했습니다만 건축과에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진짜 솔직히 언론에 인터뷰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도로과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40개월 동안 생각공장에 대해서 국장님하고도 내가 같이 자리를 맞대고 했었는데 도로 침하가, 물론 건축과에서도 모든 게 도로가 육교 부분 1동에서 올라온 부분이 도로가 70cm 이상 침하가 됐다면 거기에 대한 사후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이게 한 번에 침하가 된 게 아니고 얼마 전 청장님 선거 때도 마지막 침하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공사 현장에서 지하수로 인해서 일시적인 침하는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주기적으로 3, 4년 동안 한 2, 3년 동안을 그런 침하 현상이 일어나고 또 과장님도 거기 현장을 방문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사후 조치 한 바도 없이 사용 승인이 났어요. 물론 도로과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건축과는 더 문제가 있고요.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그런 안전에 대한 문제인데 어제 건축과하고는 내가 아예 질의를 하지 않았어요. 나는 물론 과장님 수년 동안 고생하신 줄 알아요. 올 연말까지 근무하시는 거로 내가 알고 있는데 구로구에서 일 열심히 해 주시고 도로과에서 가장 힘들게 일한 거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민원인하고 접하고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들이나 우리 팀장님들한테 직접적으로 안 가시잖아요. 주민들은. 우리가 그런 피해를, 피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언성을 듣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내용이에요. 도로과에서 해달라는 것은 거의 보도 보수, 저도 충분하게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민원이 너무 높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후에라도 솔직히 건설 현장들은 가장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민감한 부분들을 39개월 동안 주민들과 대치하고 해왔던 것들 사용 승인을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 물론 후속 조치는 이루어졌습니다. 공문을 받고 서류를 다 봤습니다만 그런 민원이 발생되면 도로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앞으로 건설 현장은 어떠한 사고나 행위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하여튼 안전을 위해서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항동 22-12에서 18 간 도로 개설하고 서울그랑빌아파트 도로 개설이 보상 때문에 구비가 없어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요. 구비 확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항동은 아이들 교통 문제, 통학로 문제도 위험하고 그래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방안을 찾아봤는데 특교금, 특교세, 서울 시비, 모든 대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도이기 때문에 지원 대상 항목에서 다 제외되고요. 특히 보상비는 어디에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안타깝지만 우리 구비로 확보될 때까지.

최태영위원장

그래서 구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거죠?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그런데 올해도 내년 본예산은 좀 어렵다고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추경이라도 확보하려고.

최태영위원장

본예산에 반영은, 올리셨어요? 올리시기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계획대로 다 올렸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그런데 안 되고 추경 때 혹시.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추경 때도 노력하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홍성일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홍성일입니다. 구로구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에 앞서 치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홍 치수팀장입니다. 오동주 하수팀장입니다. 공진인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유임선 기전팀장입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십시오. 곽윤희 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페이지 보면 궁동 261-3이요. 주변 외 8개소잖아요. 여기 신규라 좀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성일

홍성일치수과장

개소가 좀 많은데 이게 군데군데.

소가

개소가곽윤희위원

엄청 많더라고요.

성일

홍성일치수과장

저희가 사업비 시비를 받아오기 위해서는 한 군데 구간이 짧으면 시비 받아오는 데 좀 어렵습니다. 저희가 좀 그나마 하수관 개량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조금이라도 모아서 금액이 좀.

동이

궁동이곽윤희위원

길이고 뭐고 하수고 엄청나잖아요. 옛날 노후가 오래된 동네라 하여튼 그거를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하시려고요?

성일

홍성일치수과장

지금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사고이월시켜서 내년 봄에.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예산이 늦게 들어와서 사고이월해서 시작을 내년에 잡으셔야 되겠네요.

성일

홍성일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튼

하여튼곽윤희위원

여기 궁동에 하수고 노후가 많이 된 골목이고 구간이 많으니까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홍성일치수과장

예,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곽윤희위원

한 가지만, 하수 악취 절감 대책이요. 6페이지입니다. 하수 악취 절감 대책. 그 용역에 관해 좀 물어볼게요. 7월 중간 보고회 때는 우리 구에 맞는 현실적인 용역 방향이 필요하다고 돼 있잖아요. 여기.

성일

홍성일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어떠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지 전반적으로 설명을.

성일

홍성일치수과장

이게 주로 저감이다 보니까 악취가 나는 주요 발생 원인은 정화조에서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화조 부분에 시설을 설치해서 그 부분을 좀 완화시키고 그다음에 하수 관로에서는 설치가 어렵고요. 하수 박스에 스프레이라고 그래서 물을 뿌리면 황화수소가 희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해서 조치하는 거로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에는

요즘에는곽윤희위원

물을 뿌리면 또 희석이 돼서 그런 약품이에요?

성일

홍성일치수과장

그게 물을 좀 이렇게 내리면 황화수소가 좀 희석이 돼서 좀 악취가 저감이 되고요. 또 지주로 해서 그 부분에 악취를 빨아들여서 정화시켜서 배출하는 그런 식의 악취 장치.

윤희

곽윤희위원

계속 좋은 제품도 많이 나오고 개발도 하니까 하여튼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또 길에 다니다 악취 나면 계속 민원 오면 또 우리가 바로 전화 드리고 그러니까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홍성일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위원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수고 많으시고요. 과장님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박홍 팀장님, 제가 7월 2일 날 팀장님께 개봉 푸르지오 아파트 상가 남부순환도로 평탄화 사업 때문에 침수 관련한 민원을 넣었는데 서울시에 민원 보냈다는 내용만 저한테 답변이 왔고요. 그다음 서울시에서 답변이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제가 보고 받은 적이 없어서.

박홍

박홍치수팀장

처음에는 빗물받이를 설치해서 민원을 해소하자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나중에 상가 앞에는 보도 포장 구배를 조정해서 보도 바깥쪽으로 물이 흘러나가는 걸 원하셔서 그렇게 공사를 이번에 시행했습니다.

이명숙위원

서울시에서 진행하셨어요?

박홍

박홍치수팀장

예.

이명숙위원

완료되셨나요?

박홍

박홍치수팀장

완료돼서 공사는 완료했습니다. 보고 드리는 시간이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래서

그래서이명숙위원

제가 기다리다가 오늘만 기다렸습니다.

박홍

박홍치수팀장

그거는 그렇게 민원인들이 물을 자기네 집 쪽으로 들어오는 것보다는 도로 안쪽으로 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제가이명숙위원

이거 동영상도 갖고 있어요. 거기 침수 피해 받으면 얼마나 상가가 다 침수됐잖아요.

박홍

박홍치수팀장

구배가 약간 상가 쪽으로 기울어져 있던 거를 반대쪽으로 해서 그렇게 해결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진행이 완료됐고 내년에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는 거죠?

박홍

박홍치수팀장

없도록 저희도 관리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또 한 가지, 고척 아이파크 앞에 고척 4구역 공사 때문에 침수된 거 아시죠?

박홍

박홍치수팀장

그때 토사가 흘러나와서 침수됐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지금 구로구에 공사 중인, 건축 중인 사업으로 인해서 토사가 이렇게 흘러나와서 침수된 곳 있나요?

박홍

박홍치수팀장

없습니다. 그 1건이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 1건이고요.

박홍

박홍치수팀장

예.

이명숙위원

왜 그러냐면 고척 4구역뿐만 아니라 거기 고척 아이파크 부분이 해마다 침수 지역이잖아요.

박홍

박홍치수팀장

거기에 그래도 저희가 매년 관리를 하고 있고 공사도 많이 이어서 했는데 그때는 고척 4구역 거기서 침사지가 있는데 침사지에서 물이 넘치면서 토사가 도로로 유출되면서 좀 막혀서 그때 물이 도로에 찼었는데 그거는 공사 현장을 다시 확인해서 조치를 취해서 그다음부터 비 왔을 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토사가 흘러나왔다는 민원은 없이 계속 지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공사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지금 장담할 수 없지만 저희가 우기가 되면 철저하게 공사 현장이나 다른 관로 점검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명숙위원

사전 예방을 할 수 있도록 과에서 조치해 주시고요. 그러면 준설 공사 다 마무리했나요?

박홍

박홍치수팀장

예, 지금 준설 시비를 조금 더 받아서 개봉동 쪽에 하수관로 박스를,

개봉

개봉이명숙위원

1동 안동네.

박홍

박홍치수팀장

예, 그쪽 박스 지금 준설을 11월 초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내년이명숙위원

초까지는 마무리되어야만 내년도 장마에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렸고요. 고척 아이파크 쪽은 지금 해마다 도로가 신설되었지만 침수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첫 해는 비가 폭우가 내려서 그렇다. 도로 개설하고 난 뒤에.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대우아파트 4구역 공사 때문에 그렇다. 민원이 자꾸만 이유는 바뀌지만 결국은 치수과의 그런 문제점들로 인해서 침수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과장님도 새로 오셨지만 우리 팀장님 잘하셔서 내년에는 그쪽이 침수되면 주민들이 아마 들고 일어날 것 같아요. 해마다 되기 때문에 상인들이 계속 항의하고 지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침수되지 않도록 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홍

박홍치수팀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변정열 위원님.

변정열위원

과장님 25페이지 보시면 도림천 보행로 확장 공사가 아마 내년도 시작할 것 같은데.

성일

홍성일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은

예산은변정열위원

지금 이거 다 확보된 거죠?

성일

홍성일치수과장

이게 원래 제가 아까 보고드릴 때는 5억 3,000이었는데요. 또 어떻게 특교금이 7억까지 와서 예산은 다 확보된 거 같습니다.

렇죠

그렇죠변정열위원

. 그러면 이 공사가 지금 구간을 이렇게 보면 대림역에서 딱 이렇게 잘려 있더라고요. 치수과장 홍성일 예, 그렇습니다.

구가

구로구가변정열위원

대림역까지 있는 게 아니라 쭉 이어져서 도림천역까지 있는데 대림역에서 구로역까지는 왜 공사가 안 잡혀 있죠? 이렇게 하게 되면 계속 쭉 이어서 도림천역까지 이어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성일

홍성일치수과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불편한 곳은 지금 공사하고자 하는 그곳이 좀 많이 불편하고요. 그 밑에 하부 구간은 좀 그래도 보행로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고 이쪽 부분은 또 교각 때문에 보행로 확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먼저 좀 해소를 하고 그다음에 또 차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변정열위원

참고로 신도림동 1번 출구에서 도림천역, 도림천 뚝방 있는 데 이쪽에 도림천 뚝방 쪽으로 우리 G페스티벌 보면 안양천에 이렇게 계단식으로 스탠드로 되어 있죠. 그런 것도 그쪽에다가 한번 설치하면 어떨까. 그러면 문화 공간도 많이 확보가 되고 또 이렇게 멋진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참고 좀 해 주시고요.

성일

홍성일치수과장

그건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변정열위원

마지막으로 신도림동 이쪽 테크노마트 앞에 도서관 앞쪽에 유수지잖아요. 그러면 이쪽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어야 되는데 통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쪽이요. 그냥 옛날 그대로 그 모습이 변화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관심을 한번 가져주십시오.

성일

홍성일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홍용민 위원님.

홍용민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식사도 하셔야 될 텐데 짧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관로 개량 공사가 지금 보니까 신규 사업으로 많이 좀 비중을 차지하고 계시네요.

성일

홍성일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홍용민위원

구로구 하수관로 노후 상태가 어떻습니까?

성일

홍성일치수과장

지금 저희 30년 이상 노후 관로가 한 40% 정도가 됩니다.

홍용민위원

40%요.

성일

홍성일치수과장

저희가 지금 그래서 시에서도 노후 관로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거기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서 시에서도 올 하반기에 저희 구로구에 한 24억이라는 예산을 내려줘서 함몰 예방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향후에 노후 관로는 계속 증가를 하겠죠.

성일

홍성일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간은 흘러가니까.

제가

제가홍용민위원

이 질의를 드리는 게 하수관로를 공사하시게 되면 어떤 교통에 관련돼서 불편 사항 민원이 저한테 많이 들어오거든요. 공사 언제 끝납니까. 이런 내용들. 그 부분은 충분히 동감하시잖아요.

성일

홍성일치수과장

저희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래서

그래서홍용민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 치수과 아니면 구로구청에서는 하수관로 교체에 대한 신공법 관련돼서 고민을 좀 해보신 적 있나요? 예를 들어서 가격도 저렴하면 좋고 아니면 공사 기간도 짧게 끝날 수 있는 신공법 관련돼서.

성일

홍성일치수과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거는 지금 관례적으로, 관례적으로라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하수구 공사는 어차피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그 매뉴얼을 넘어서지는 못하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할 수 있는데 그때 그에 따른 예산이 또 수반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또 많은 양의 금액이 나오면 시에서도, 저희도 보면 구로구 예산은 전혀 안 써요. 저희는 시 예산을 받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런 거는 잘.

하신

말씀하신홍용민위원

대로 매뉴얼을 지켜서 공사를 당연히 하셔야겠죠. 공법도 적용하셔야 되고. 그런데 아까 예산이 수반된다는 말씀이 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저는 가격이 저렴한 공법과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어떤 신공법을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냐는 말씀이었거든요.

성일

홍성일치수과장

그거는 제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구로구에서 적용한 사례는 없나요?

성일

홍성일치수과장

예, 저희 구는 특별하게 적용한 사례가 없고 통상적으로 지금 하수 관로가 다 콘크리트 제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하수 관로를 특정 제품으로 하는 거는.

울시

서울시홍용민위원

전체적으로도 신공법을 적용한 사례는 없나요?

성일

홍성일치수과장

예, 없습니다.

있는

있는홍용민위원

거로 알고 있는데. 타 구 사례로 있었던 거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건 아닌데.

성일

홍성일치수과장

다음에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거를

이거를홍용민위원

적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주민분들이 이용에 대한 어떤 교통 불편을 자꾸 말씀하시니 좀 더 공사 기간이 짧을 수 있는 공법을 좀 고민해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제언의 말씀을 드리는 거지 어떤 신공법을 바로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전혀 아니에요.

성일

홍성일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튼

아무튼홍용민위원

공사 기간에 관련돼서는 주민 이용 불편 사항이 많이 접수되는 사항이니까 이 부분도 좀 잘해 주십시오.

성일

홍성일치수과장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홍용민위원

예, 감사합니다.

최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뵀었나요?

성일

홍성일치수과장

저번에 뵀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죄송합니다. 우선 우리 치수과 전 과장님 계실 때 우리 지역을 다 다니면서 여름을 대비해서 점검을 했었는데 마무리 잘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성일

홍성일치수과장

감사합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우리 남구로시장도 많은 주민들이 다니고 시장 다니는데 거기도 완전히 마무리 깨끗이 해 주셔서 주민들이, 어르신들이 이렇게 밀고 다니는 거나 그런 게 부딪혀서 고무판을 깔아놔서 막 넘어지시고 그러셨는데 마무리 깨끗하게 해주셔서 주민들이 굉장히 원활하게 이용하고 있고요. 고맙게 생각하고 치수과의 이번 여름 아무 사고 없이, 큰 사고 없이 넘어가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한두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우리 안양천 구일역 있는 데 경사로 진출입로. 그것은 크게 문제없이 현재 점용 허가 받아서 언제까지.

성일

홍성일치수과장

저희가 지금 하천 점용 허가를 냈는데 지금 한강유역청에서 불허를 때린 게 있어요. 이게 아니고 다른 건데 제가 엊그제도 갔다 왔는데 지금 한강유역청에서는 거기서 원하는 공사 유형이 있어요. 그거를 좀 따라주면 허가를 해 준다는데 그래서 저희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수정해서 그쪽에 해서 점용 허가 그렇게 하면 나을 것 같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크게 이게 문제되는 곳은 아니고 하여튼 그쪽에서 요구하는 걸 충분히 반영시켜서 점용 허가를 받아서 데크를 설치하는 게 나는 맞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무리하게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어차피 예산 확보되고 1차 점용 허가했고 최종적인 것만 남아 있는 거잖아요.

성일

홍성일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하여튼 잘해주시리라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테크노마트 앞에 거기가 지금 사용 기간이 끝났죠?

성일

홍성일치수과장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예, 사용 기간 끝났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사용 기간 끝났잖아요. 다른 부서에서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 빨리 이루어지는 게 좋거든요. 거기에 지금 컨테이너나 그런 것들을 갖다 놓고 계속 방치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의 미관상도 좋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 좀 확인을 하셔서 부서하고 도로과도 연관되나요?

성일

홍성일치수과장

예, 지금 저희가 종료와 함께 그쪽 하이테크 거기 맨 처음에 있던 업체 그 업체랑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컨테이너는 빠졌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빠졌어요?

성일

홍성일치수과장

빠졌고 차도 좀 빠졌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 앞에 과일상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좀 안 빼줘서 그런데 최대한 빼서 지금 원래 후속 계획이 뭐냐면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을 거기다가 52면을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에서 내년도 예산이 확보가 돼야지만 가능해서 저희는 일단은 그 컨테이너 빠지면 그 부분을 전면 다 통제할 겁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부서에서 우선 교통행정과에서 어제 보고받을 때 55면 주차 구역 주차장 활용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주차장으로 활용하게 되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가 없거든요. 하여튼 치수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공유하셔서 좀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신구로 유수지 있잖아요. 17억 들여서 여기 교체하는 것은, 그 안전 문제는 내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는 않겠고요. 공원녹지과에 조금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며칠 전에 그 시설 때문에 유수지 안에 데크 그다음에 나무 엄청 많잖아요.

성일

홍성일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며칠 전에 우리 지역 사무실에까지도 민원이 들어와서, 물론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흉물인데 아마 공원녹지과에다 질의를 드릴 텐데 공원녹지과하고 치수과하고 공유하셔서 데크 같은 게 만약에 망가지거나 그러면 더 안 좋아지잖아요. 보기 미관상 안 좋고 그다음에 거기 우리가 골뱅이육교라고 그러는데 그쪽으로 나가는 데 나무가 너무 많이 우거져서, 이제 겨울이니까 크게 뭐하지는 않는데 대부분 송충이 같은, 송충이가 아니고 벌레 같은 것들이 워낙 많아서 나무 관리까지 좀 공원녹지과에 질의할 거지만 치수과도 같이 병행해서 꼭 현장을 방문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거기야 유수지를 다른 사업으로 할 계획은 갖고 있지만 장기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좀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홍성일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요. 안전 문제인데 내가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준설 공사 하시잖아요.

성일

홍성일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준설 공사 하시는데 내가 현장 사진을 참 많이 찍었었는데 흡입기라고 하나요?

성일

홍성일치수과장

예, 흡입차.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흡입차를 하고 그 내부에 또 우리 작업하시는 분들 들어가시죠?

성일

홍성일치수과장

작업하시는 분은 가끔 한번 맨홀로 들어가시죠.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내가 현장 사진 찍으니까 이거 사진 찍어 가면 큰일 난다고 못 찍게 하더라고요. 또 부서에서 알게 되면, 이건 내가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안전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마스크 없이 혹시라도 그건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성일

홍성일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내가 몇 군데서 사진 찍었는데 그냥 흡입기하고 줄사다리인가요? 타고 내려가더라고요. 안에서 깊이가 꽤 길더라고요. 그거 하시면서 조금 안전에, 워낙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홍성일치수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상입니다.

변정열위원

과장님 시원시원 답변 상당히 고맙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아까 김철수 위원님이 이야기한 신도림동 테크노마트 앞에 광장 그것도 주차장 조성 건에서 어제 주차관리과 업무 보고 받았어요. 거기에 보니까 내년도 6월에서 8월에 공사 착공하는 거로 돼 있어요.

성일

홍성일치수과장

예, 계획상은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변정열위원

되면 거의 1년 동안을 저렇게 방치해 놓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 그런데 저희는 그거는 못 참죠. 올해 안에 거기 안에 있는 적치물 그다음에 쓰레기도 적체가 많이 돼 있어요. 그리고 과일상 그 탑차 외에 차 서너 대가 띠로 두른 거를 젖히고 거기다 또 세워놨고 어제도 봤어요. 탑차는 진짜 과일상 그거는 진짜.

성일

홍성일치수과장

저희도 그게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변정열위원

좀 강력하게, 옛날에 이쪽에 테크노마트 쪽에 과일상이 있는데 그 앞에 신발 장사 할아버지 있잖아요. 지금은 나갔잖아요. 그렇게 골치 아파요. 거기도. 좀 강력한 단속과 띠만 두르는 게 아니라 출입을 확실히 못하게끔 뭔가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성일

홍성일치수과장

저희가 그거 다 나가면 그 주변을 다 펜스로 막을 겁니다.

변정열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최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악취 지도 어떻게 되고 있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일

홍성일치수과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중간 보고회가 끝났고요.

최태영위원장

중간 보고회가 있었어요?

성일

홍성일치수과장

예, 중간 보고회가 한 번 끝났고요. 그런데 마지막 최종 보고가 한 번 남았는데.

최태영위원장

언제.

성일

홍성일치수과장

그건 12월 말쯤에.

최태영위원장

12월 말쯤에.

성일

홍성일치수과장

그래서 그때 한번 지도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태영위원장

악취 지도를 내년에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는.

성일

홍성일치수과장

악취 지도가 나오면 저희가 이거를 가지고 시에다가 예산을 좀 요청해야 합니다.

최태영위원장

그러니까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성일

홍성일치수과장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화조에다가 시설을 설치해서 악취를 좀 완화시키는 시설이 있습니다. 개당 한 3,000만 원 정도 하는데요. 그런 시설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박스에 스프레이 그런 것도 좀 하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어디에 뭐가 맞는지 그런 시설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을 하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그러면 이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는 아직 반영이 안 돼 있는 거네요?

성일

홍성일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용역 중이라서.

최태영위원장

결과 나오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공유를 좀 해 주십시오.

성일

홍성일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노혁 위원님.

곽노혁위원

한 가지만 민원성 질의를 한번 드리려고요. 지난번에 넥타이 마라톤을 했어요.

성일

홍성일치수과장

예,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곽노혁위원

넥타이 마라톤 하면서 사람들이 모인 그 장소에 도로변 따라 맨홀이 쭉 이렇게 있잖아요.

성일

홍성일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서

거기서곽노혁위원

냄새가 어마무시하게 나더라고요. 하수구 냄새가. 그거 한번 어떻게 치수과에서 좀 관심을 갖고 한번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일

홍성일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장 확인하고 맞는 시설을 설치하든지 하겠습니다.

곽노혁위원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치수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손화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공원정책팀 유정화 팀장입니다. 공원여가팀 오세욱 팀장입니다. 공원관리팀 김종수 팀장입니다. 조경팀 어유선 팀장입니다. 자연생태팀 이혜정 팀장입니다. 하천녹지팀 임은진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지금 밑에서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회의 중이셔서 빨리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번에 내가 공원녹지과 일개 부분에 대해서 서류검토는 충분히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 결과 여기에서는 말씀드리지 않고 다음에 과장님하고 한번 말씀드릴 내용 들이 조금, 확인할 내용이 있어서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2026년 신규사업을 보면 실질적으로 을 쪽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안양천 이쪽 외에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안양천도 보면 크게 많지는 않고 대부분 70% 이상은 갑 쪽이라고 봐야 되는데 물론 산도 여유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많이 하리라 생각하고요. 지역 현안에 대해서 며칠 전에 과장님께 전화 드리지 못하고 철도 주변 녹지 부분이 특별교부세는 확보된 거죠?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예, 도와주셔서 10억이 추가로 확보돼서 사업이 아주 순조롭게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크게 문제없이 조금 전에 서울시 사업들중에 교부금 확보가 안 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지역구 시의원님을 통해서 요청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요청한 것들이 지금 예결위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안 끝났나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서울시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예.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제주도 갔다 온 건 듣기는 들었었는데.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럼 그 결정이 언제 나나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12월 중순. 최종 예결위 12월 중순. 상임위는 아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아, 그러면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일단 알겠습니다. 만약에 결정되는 사항이 되면 특별교부세가 됐든, 어떤 게 됐든 간에 우리가 매칭사업 하는 것들 있잖아요? 혹시 있나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매칭사업은 거의 다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다 확보 될 것 같고 교부금이나 그런 것들은 확보되는 대로.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순수 시비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시비들 하고.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의원발의로 해야 될 것들은 긴밀하게 시의원님들하고 접촉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것이 결정나면 확실히 사업이 결정나고 예산이 확보된다면 확인해주시고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구현전망대도 우리 사무실에서 순위를 정했었어요. 사무실에서 정했었는데.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거기 폐쇄된 지 오래돼서 꼭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래서 구현전망대도 내가 이야기는 해서.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설계비만 확보해 해주십시오. 5,000만 원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은데 특별교부세.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일단은 특별교부금을 받기 위해서는 선행 절차들을 이행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하천점용 허가라든지.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여기 올라와 있나요? 교부금안. 용역.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우리 구비 본 예산으로 설계비 5,000만 원만 올려 놨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올려놨어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거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현전망대 특별교부세는 내가 ? 하고 이야기해가지고 해놓고.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설계비 정도는 우리가 투입을 시켜야될 것 같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예, 그거는 확인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철도 주변 저번에 우리 팀장님하고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혹시 통화하셨나요?

유선

어유선조경팀장

전화를 드렸는데요. 통화가 안 돼서 저희가 문자를 남겨났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인테리어업을 하셔서 엄청 바쁘신 분이야. 아마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며칠 전에 그 내용을 4~500명 되는 카톡방에 올렸었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블록 그거를 조금 넓혀달라 약간만.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그래서 보도 있지 않습니까?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예, 보도.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보도를 녹지 쪽으로 한 50㎝에서 1m 정도 늘리는 계획을 수립하는 중에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주민들의 의견이니까 검토하셔서.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반영하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성피크닉장 이건 이상 없이 진행 하실 거죠?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이거는 말씀을 여러 번 주셨다시피 만들어 놓은 게 호응이 좋아서 인라인스케이트장 쪽이 겨울철에 스케이트장 운영했었지 않습니까? 거기가 이용도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인라인스케이트 타시는 분도 없고 해서 거기를 피크닉장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설계비만 1억 정도 확보해서 설계를 진행하고 사업비는 하천점용 허가나 이런 것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혹시 그럼 시의원님하고 이 내용 충분히 보고를 드리긴 드렸었는데.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지역구 시의원님 박칠성의원님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할 것은 상당히 많은데 그냥 다음에 필요한 사항 있으면 확인해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한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위원님 또 질의하십시오.

변정열위원

과장님, 과장님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여기 팀장님들은 전부 다 주거지가 갑 쪽에 있어요? 왜냐하면, 25년에 이런 이야기 했는데 26년에도 다 갑 쪽 사업에요. 균형 발전을 위해서 나누어줘야 하는데 전부 다 갑 쪽에 쏠려 있으니까 갑은 그래도 산이라는 동산이 있잖아요. 을은 없으니까 팀장님들이 만들어주세요. 산을.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26년도에 예산확보는 되지 않았지만, 만약 저희가 요구한 대로 된다면 을 쪽에도 한 100억 이상을 지금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100억 이상을.

제가

제가변정열위원

전부터 계속 이야기한 게 뭐냐면, 안양천하고 도림천에 전망대도 있고 또 쉼터도 있는데 책 읽는 책이 없어요. 책쉼터 이 이야기를 몇 번씩 다 했는데도 여기에 반영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사실 그게 큰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장소는 있는데 책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도림천역에서 신도림역에는 지는 해가 건물에 막혀서 차막 없이도 그늘이 형성돼있어서 책을 읽기 상당히 좋은 여건이에요. 의자 하고 다 돼 있어요. 쉼터도 하나, 둘, 세 개인가 돼 있어요. 그러면 책도서관 그쪽에 만들어주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이동식 도서관을 문화관광과와 협조해서 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변정열위원

더불어 도림천이나 안양천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나무들 많아요. 많은 데 감나무 정도 심어주면 더 볼품이 있지 않을까.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감나무가 좋은 데 뭐가 문제냐면, 열매가 열려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되게 지저분한 게 있습니다.

에는

양천에는변정열위원

대봉 감나무가 20년 이상 키우고 있고 거기에 감을 전부 다 불우이웃 돕기에 쓰고 문구도 쓰여 있어요. ‘이 감에 손대지 마세요. 절도 행위입니다.’하고 100% 다 불우이웃 돕기 한다고 합니다.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저희가 한번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기도

보기도변정열위원

좋고 괜찮을 것 같아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변정열위원

얼마 전에 우리 동네 동행 이게 아마 동에서 조성이 된 것 같아요. 몇 군데 보니까 했더라고요. 그런데 관리가 오목교 있는데 그쪽에 잡초가 화단인지 풀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관리하겠습니다.

리를

관리를변정열위원

잘해달라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거리공원 2구역 재조성 이거는 깔끔하게 더 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변정열위원

감사합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과가 일이 많아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저는 70페이지 보시면 온수근린공원 무장애길 조성 사업이잖아요. 온수근린공원 무장애길 조성에 관해 물어볼게요. 10월에 주민설명회 실시하라고 되어있네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올해 10월에 지금 현재 설계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온수힐스테이트 마을 커뮤니티센터에서 저녁에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주민설명회에서 어떤 의견이 나왔죠?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가장 큰 의견은 온수 힐스테이트에서 이 공원 쪽으로 진입하는 게 계단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슬로프로 완만한 길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공원 쪽을 3m 정도 낮춰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자연훼손이 너무 심하고 절성토량이 많아서 또 다른 온수 힐스테이트뿐만 아니라 다른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는 공원인데 다른 주민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어서 차라리 우리가 8% 이하로 무장애길을 만들어드리면 온수 힐스테이트에서 올라오는 엘리베이터를 만드셔서 그거는 단지 내니까 단지에서 공사를 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를 공사해서 오면 휠체어나 유모차 다 공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제가 덧붙여서 물어본 취지는 말씀하시는 대로 반대의견이 이렇게 계속이에요. 이쪽 민원에서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저도 과하고 많이 고민해서 물었는데 하여튼 우리는 오류1, 2동, 수궁동, 온수동, 천왕은 행정 법정이 동이 많잖아요. 많다 보니까 민원도 많고 계속사업할 거나 주요사업이 업무가 너무 많아요. 조성사업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도 힐스테이트나 공원 주민하고 주택과 쪽 하고는 의견이 다 달라요. 하지 말라 해라 그러니까 참고로 많은 쪽으로 편리하게 아까 그런 식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동행

안심동행곽윤희위원

반려식물이요. 76페이지 반려식물 보급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을 보면 64세 이상 어르신으로 있어요. 그런데 보통 65세 어르신으로 연령을 정하는 게 맞지 않은가 해서 64세로 정해져 있어서.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볼 때는 모든 전국에 다 65세로 경로로 들어가는데.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왜 64세 이상이고 또 밑에는 65세 어르신 연령이라.

세욱

오세욱공원여가팀장

수정을 하려고 했는데 인쇄가 들어가는 바람에 수정을 못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곽윤희위원

정확한 64세에서 65세로 바뀌었나.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64세로 바뀌었나 해서 제가 책자를 보다 보니까 그래서 물었고요. 추가 이야기인데 전화로 드리긴 했는데 오류동에서 소공원 작업을 고생 많이 하셨고 아직 뒤에 넝쿨 이야기 많이 하고요. 데크계단 있잖아요. 거기가 너무 오래됐어요. 제가 7대 때 그때 돼서 거기 데크계단 있잖아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이번에 만든 거 말고.

윤희

곽윤희위원

예, 동부 후문에서 들어가는 거.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동부 후문에서 들어가는 거.

기를

거기를곽윤희위원

하고 싶어서 더 어리광이고 땡깡이고 주민들은 발언이 계속이잖아요. 순차적으로 할 거다, 할 거다,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데 거기 이야기가 좀 동부골든, 또 한신 어울림 그쪽에서도, 밑에 주택가에서 해달라는 이야기가 많아요. 제가 말씀 이번에 드려보겠다고 했고요. 우리 온수골 무장애 조정사업이잖아요. 그거 보면 주요업무 계획이에요. 조성사업. 천왕근린공원 실내놀이터 조성사업, 항동 풋살장 있고요. 온수동 제가 이렇게만 관심을 주민이 알고 있다는 것만 드리려고 불러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법적 행정동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사업이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면 총 22개나 되는데 얼추 다 우리 거예요. 우리 동이 다입니다.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그쪽에 많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온수도시자연공원구역 가든 그리고 온수근린공원 문학지구 또 시그니처가든 다 조성사업이에요. 그런데 천왕근린공원 실내놀이터는 지금 만족도가 어때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지금 공사 진행중에 있고요. 만들어지면 아이들이 비가 오거나 춥거나 눈이 오거나 그래도 실내에서 놀기 때문에 많이 호응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도

운영도곽윤희위원

만족도도 굉장히 좋은 데 마음대로 들어갈 수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예약제입니다.

그거

그거곽윤희위원

갖고 여쭤보려고요. 그래서 예약제로 가는 애들만 가고 부지런하지 않고 또 일하는 엄마들, 할머니들이 애들을 데리고 못 가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과에다 조심스럽게 물어본 거고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그런 거는 한번 이용횟수나 이런 것도 감안해서 홍보도 하고 그래서 불이익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맞벌이나 사각지대나 또 남에게 맡긴 아이들은 못 가는 것 같아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그렇죠. 그건 또 그렇습니다.

러다

그러다곽윤희위원

보니까 가는 애들만 가고, 말도 제가 조심스럽게 하는데 한 번도 못가 봤다고 저한테 계속 말씀을 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온수근린공원 벽산지구요. 테크조성사업은 지금 진행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그거는 현재 설계중에 있고요. 길이 아이들이 통학을 하는 통행로인데 너무 보행공간이 좁아서 도로 쪽으로 많이 다니다 보니까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벽산지구가 시공원이거든요. 시비를 받아서 공원 쪽으로 데크길을 만들어서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계중에 있습니다.

비는

구비는곽윤희위원

안 들어가고 시비로만 전체적으로?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예, 다 시비로.

비를

시비를곽윤희위원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지금.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지금 설계비는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진행하는데 추후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찻길이 위험해서 부모님들이 전화가 많이 와요. 빨리 우리 아이들.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들이

아이들이곽윤희위원

편하고 잘사는 세상이 돼야 하잖아요. 그리고 천왕에 근린공원 시설사업은 어때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천왕근린, 몇 쪽 말씀하시는?

윤희

곽윤희위원

84쪽입니다. 저는 우리 쪽이 너무 많이 물을 게 있어서.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천왕근린공원 시설개선 사업은 아직 한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하반기 특별교부금을 신청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속해서 요구해야 할 사항이고 실내놀이터가 천왕근린공원에 생기잖아요. 그러면 거기와 맞춰서 주변에 농구장도 하나 만들고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인데 예산은 끊임없이 노력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곽윤희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됐나 주민들이 여쭤보길래. 과장님 과에 일이 많은 데 열심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최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노혁 위원님.

곽노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하나는 사계절 스마트쉼터 설치 항공기 소음지역 공항공사에서 보조금 받는다고 구비하고 합해서 구로2동에 만들었잖아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당히

상당히곽노혁위원

좋기는 좋은것 같은데 혹시 이용하는 인원이나 이용률을 체크해 보신적 있나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지금 주민센터에서 관리를, 공사하고 하자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이용하는 건 문 잠그고 열고 하는 것은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거든요.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노혁위원

냉난방하잖아요. 그 예산도 동에서 운영하나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전기세만 내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곽노혁위원

동에서 낸다고? 그거를?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예, 주민센터에서 전기세만.

곽노혁위원

그 전기세 만만치 않을 텐데 그게 동에서 가능할까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시설이 생겼으니까 공공요금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곽노혁위원

알겠습니다. 다니다 보면 보기 좋더라고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어르신들이 과거에 주민센터 스탠드에 많이 앉아서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계속 끊임없이 요구했던 지역이거든요. 지금 거기서 대화 장소로도 많이 이용하시고 이용률은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곽노혁위원

왜 그거를 먼저 질의 드렸냐면, 85페이지에보면 구로4동 마을 휴게공간 조성 신규사업이에요. 예산은 5,000만 원 돼있는데 물론 12월에 의회심의를 해야 예산은 확정되겠지만 여기 가보셨죠?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알죠. 너무 잘 알죠.

곽노혁위원

한 15평? 하여튼 20평도 안 돼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맞아요.

곽노혁위원

휴게공간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아주 좁은 공간인데 여기 사업내용 보면 파고라 설치, 벤치, 식재 나무 등 심는다고 돼 있거든요. 예산에 보면 보상 및 설계비만 반영돼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땅은 구유지고요. 무허가건물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건물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원소유자는 돌아가셨고 자제분이 상속받아서 갖고 계신 상태인데 이거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로 지정해서 수용절차를 밟아야 해요. 이 자제분 연락도 잘 안 되고 보상금액을 많이 요구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보상금액이 많이 나올 게 없거든요. 1,000만 원 이하에요. 감정평가를 해보면. 정확한 것은 해봐야 알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필요하고 그런 데 시간이 걸립니다. 철거하고 폐기물처리까지 하면 5,000만 원은 그걸로 하고 나머지는 그게 진행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돈을 1억을 확보해 놓으면 5,000만 원을 내년으로 넘기면 올해 할 걸 못하게 되니까 저희가 지금 올해 쓸 수 있는 돈만 요구한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곽노혁위원

이거는 지금 거기를 꾸미는, 사업 내용 보면 파고라, 벤치, 식재 이런 예산은 안 들어갔다는 이야기인가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철거비하고 폐기물 처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보상비 한 1,000만 원 예상 하고 있고요. 철거하고 지반 공원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데 한 4,000만 원 정도 들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곽노혁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게 휴게공간이 완성되려면 지금 소요예산 이거 갖고는 부족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예, 조금 부족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파고라가 비싸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진행해보면 면적이 작지 않습니까? 이걸로 가능하면 보상만 빨리 되고 한다면 이 선에서 맞춰볼 수도 있죠.

라리

차라리곽노혁위원

이 공간에 아까 먼저 질의 드렸던 스마트쉼터 그런 형태로는 곤란할까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땅이 부정형이에요. 정방형이 아니라서 직사각형을 넣기가 좀 애매할 것 같은 데 이 지형에 맞게끔 건물을 지어서 하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또 비용이 비싸고 지금 그 맞은 편에 삼각공원 아시죠? 올해 정비를 해드렸거든요. 거기도 사실 어르신들이 많이 가요. 지역에 어르신 한 분께서 여자분들은 지금 있는 곳에 가시고, 남자분들은 여기 철거해서 여기로 가자 이런 취지인데 그렇게 하면 좋긴 한데 땅이 돈도 많이 들어가고.

러면

그러면곽노혁위원

휴게공간이 완성되려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5,000만 원의 예산 갖고도 부족할 것 같으면 차라리 이 사업을 예산이 확보되는 기간까지 미루든가 아니면 예산확보를 더 해서 완전히 실행하든가 그러는 게 나을 것 같은 데 그건 어떠세요?

단은

일단은곽노혁위원

1,000만 원 정도라도 있어서 보상 있지 않습니까? 보상비. 이 건물을 수용해야 되니까 그런 보상까지는 이 모습 그대로 있어야 되거든요. 그 비용을 주시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곽노혁위원

제 생각은 어차피 주민들이 이용하려면 완공이 돼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이런 진행 과정 같은 경우는 시각적으로 모르니까 사용할 수 있다, 없다만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 예산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단계라면 예산을 잡지 말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려면 예산을 더 잡아서 완공을 시키는 게 둘 중 하나가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그러면 2,000만 원만 더 주시면 하겠습니다. 7,000이면 될 것 같습니다.

무튼

아무튼곽노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질의 끝났습니다.

최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과장님 얼굴 좋아지셨네요. 녹음되고 있는데. 오늘부터 숲해설 프로그램하고 계시죠? 숲해설사 몇 분 양성하셨나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다섯 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그쪽에서 활동하고 계신가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계절별로.

이명숙위원

계절별로요. 몇 월부터 몇 월까지에요?

세욱

오세욱공원여가팀장

4월부터 11월까지요.

주로

주로이명숙위원

어느 곳에 배치되었어요? 본 적이 없어서.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개웅산, 매봉산, 천왕산 그쪽에 주로.

이명숙위원

낮 타임 몇 번하세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간을

시간을이명숙위원

주시면 저희가 다음에 한번 방문하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그거 서면으로 제출.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총 몇 회 진행했는지까지 해서 자료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과장님, 무궁화소공원 옆 계단 환경개선사업 잘 해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캐노피?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지붕.

해서

궁금해서이명숙위원

여쭤보려고요. 캐노피 하시는데 그게 태양광으로 가능한가요? 환경과 소관이지만.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태양광을 올리기에는 밑에 기둥이나 이런 것들이 보강이 돼야 되어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상태로는 어려울 것 같다. 제가 왜 제안 드리냐면, 주민들의 민원이 이렇게 캐노피를 하실 의향이면 처음부터 태양광으로 하시면 어떻겠냐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공원녹지과에 캐노피사업에 활용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는 공사가 완결되었기 때문에 힘들다는 말씀이지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예.

다른

다른이명숙위원

사업에 한 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항동체육시설에 그늘막 조성하시는데 이게 파고다잖아요? 여기에 위에 등나무 설치되나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항동 죄송합니다. 몇 쪽이시죠?

이명숙위원

35페이지. 파고다 설치한다고 돼있거든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이거는 다 한 겁니다.

어요

끝났어요이명숙위원

? 그러면 그늘막만 하고 위에 등나무 종류는 안 올라가나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식재가 가능하면 올려도 되는데 등나무가 좋긴 한데 벌레 같은 것도 많이 생기고 또 파고라 지붕 있지 않습니까? 그게 처지는 현상도 발생 되고 파고라 시설 자체 내구연한도 줄어들게 만들기 때문에 등나무는 요즘은 잘 안 심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지금 구청 앞에 있는 건 종이 뭐예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대왕참나무라고 걔는 어릴 때부터 키워서 그렇게 된 겁니다.

어릴

어릴이명숙위원

때부터, 그러면 저희 앞으로 그늘막 종류는 구청 앞에 있는 걸 많이 식재 하면 탄소 중립도 실천이 되고 주민들한테도 자연 친화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의견 드리는 거고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좋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과장님 야자매트 설치가, 제가 환경오염 문제 때문에 야자매트 설치를 자제해 달라고 해서 설치가 거의 안 된 것으로 아는데 최근에 또 짬짬이 야자매트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설치 조금 하고 계시나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민원이 들어오는데 과거에 설치가 됐던 곳이 너무 노후 돼서 질퍽거린다, 또 훼손돼서 너덜너덜하다 이런 곳만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이명숙위원

흙 콘크리트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사용 연한이 야자매트가 발생하기 때문에 계속 환경적인 것도 문제가 되고 흙 콘크리트로 하면 반영구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에서 고민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야자매트 최근 3년간 설치한 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오류IC 지나서 개봉동 가는 부분, 고물상 부분, 이쪽 그게 경인로 가로경관 개선사업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투자심사까지 받았고요. 경인로 자체가 시도입니다. 그래서 시비로 공사를 하려면 설계를 진행해야 하거든요. 설계하면서 인공 폭포 안에 들어오는 땅을 지적이 얼마나 되는지 측량도 해야 하고 그래서 설계비만 지역에 위원님께 현재 부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설계.

울시

서울시이명숙위원

설계용역비로 1억 요구하셨는데 저희가 토지의 일부만 매입하는 거잖아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지주

토지주이명숙위원

거기에 동의하셨어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토지주는 1차적으로 만났는데 그분께서는 전체 땅을 다 사라, 그러면 전체 땅을 다 사면 이 비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우리 토지매입비 얼마 잡혀 있어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토지매입비는 저희가 총예산은 한 70억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명숙위원

토지매입비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아니요. 공사비까지 포함해서요.

이명숙위원

토지매입비만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그건 감정평가를 해야 정확하게. 한 반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반 정도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40억.

이명숙위원

40억 정도. 70억 주고 다 사는 게 낫지 않아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공사를 해야되니까요.

지금 저희가 최근에 또 접촉을 했는데.

이명숙위원

70억을 안 주더라도.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지금 토지주께서는 고물상 있잖아요. 거기랑 관계가, 토지주인데 사용료를 내고 고물상을 하는 게 아니라서 무상으로 토지를 사용하게끔 할 의향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꺼번에 사는 것은 좀. 저희가 설계를 진행하면서 토지주도 다시 한번 접촉하고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판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래요

그래요이명숙위원

. 그래서 저는 거기가 한 70억 미만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사비가 70억 들어가면 조금 더 구청에서 예산 확보하셔서 가로경관사업 하시려면 그쪽은 확실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서울시비 조금 받아오더라도 그게 더 저희 구 주민들에게 더 많은 환경을 제공할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일단은 토지보상까지 가려면 2028년까지 가야되네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예,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아까 치수과에 질의 드렸었는데 유수지 구로1동 현재 유수지 보면 민원이 계속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데크 설치돼 있는 것 있잖아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데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은 없나요? 나무.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그간에 저희가 보수를 해봤거든요. 과거에 1년 전만 해도.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 체육시설이 들어온다고 지금은 폐쇄를.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폐쇄하는 것은 확인했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질의 때도 말씀드렸던 거고요. 계속 민원이 발생 되고 있어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이용하고.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용은 못 하는데 보기 흉하다고. 그리고 거기에 나무들 부러진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어떤 계획이 있는 부지에 예산을 투입하기가 사실은 조금 어려워서.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철거는 언젠가는 누군가는 해야 하는 거잖아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민간자본이 오니까 그 사람들 돈으로 하는 게. 약간 보기 싫으니까 그렇죠.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주민들 보기 흉해서 민원이 들어온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 여기 분수공원 있잖아요. 앞에 만들어 놓은 것. 거기 하자가 언제까지인가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하자 기간은 2년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2년이에요. 분수공원 주변에 보면 어느 학부모님이 사진 찍어서 보내줬는데 블록 있잖아요. 블록 부분이 굉장히 많이 문제가 있다고 하고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울퉁불퉁 하다는 뜻인가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 다음에 구로1동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한일유앤아이 예산확보 내년에 공사하는 건 문제없는 거죠? 4,000만 원인가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고, 한가지 전에 곽노혁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어떤 시설이든지 그래요.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 돼요. 실질적으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한테는 전화가 그렇게 많이 안가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위원들한테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 돼요. 그리고 스마트쉼터 처음부터 내가 계속 내 개인의 주장이 아니고 결국은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냄새, 땀을 흘리고 안에 들어가잖아요. 환풍기가 없다 보니까 냄새가 많이 나서 특유에, 지금 설치한 거 봤어요. 이왕 사업을 하신 것 조금 젼 전에 곽노혁 위원님이 만약에 다른 지역이라도 하게 되면 겨울에는 완전히 폐쇄될 거고, 그냥 막혀 있을 거고, 여름도 막혀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특유의 냄새들이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잖아요. 특유의 냄새들이 너무 많이 나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 돼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렸던 거지 따로 의도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또 위원한테만 들어오면 괜찮아요. 더 다른 분한테 동네 돌면 그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지역위원회에 가서 전화로. 그럼 결국 우리는 왜 그 조치를 안 했냐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팀장님들한테 격하게 할 때도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몇 분 전, 한 시간 전 누군가에 의해서 이야기를 들은 거거든요. 안 좋은 소리를 듣다 보면 과장님이나 팀장님들한테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려요. 공식적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이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앞으로 사업하시는 데 물론 힘드시겠지만, 말씀 좀 많이 해주시고 아까 변정열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을 쪽에는 많이 받아들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잖아요. 교부금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지역위원회에서 신경 무지하게 많이 써요. 우리 윤건영의원님도 마찬가지고요. 박칠성의원은 뭐 아시잖아요. 상상도 못 할 정도로 동서남북으로 뛰어다니고 받으려고 하는데 결과가 많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잘 좀 해주십시오.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변정열위원

과장님, 문자가 왔는데요. 책쉼터 조성사업에 안 가져오면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책을 다시 한번 봤는데요. 지난번까지 천왕산 이쪽도 갑이잖아요. 책쉼터. 이번에 온수도 갑이잖아요. 연 짝으로 계속 생기는 거 보면 곽윤희 위원님이 양보해야 하지 않나. 꼭 을 쪽 안양천하고 도림천 그쪽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조성돼있으니까 큰돈은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책쉼터라는 것이 건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물

건물변정열위원

아니고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이동식.

하고

보관하고변정열위원

쉼터 앞에 의자에 앉아서 보고 다시 집어 넣고.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그건 할 수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변정열위원

. 그거예요. 안양천에 전망대는 넓어요. 그렇죠? 설치할 수 있는 그 안에도 넓기 때문에 충분하게 있다고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그거 하겠습니다.

변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태영위원장

없으시면 저도 두 가지만, 과장님 풋살장 조성하시잖아요. 특교가 반영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 크기 면적이 어른들이 축구 할 만한 공간이 되나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부지가 작기 때문에.

최태영위원장

작죠? 그런데.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크게는 못 들어가고요. 여건에 맞춰서 들어가야 됩니다.

최태영위원장

그러면 최대한으로 확보한다고하면 지금 1,000㎡ 이상으로는 어려운가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1,000㎡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최태영위원장

사업 규모가 지금 1,000㎡로 들어왔거든요. 더 이상.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25mx16.

최태영위원장

아, 25mx16이면 어느 정도 어린이들 축구 운동장 정도 크기인가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어른들도 찰 수 있습니다. 25mx16?

예, 왜냐하면, 풋살 경기장이라는 것이 많이 여러 명이 차는 것이 아니라 3명, 3명, 5명, 5명, 5명 이하로 차기 때문에 이 면적에서 차도 굉장히 힘듭니다.

최태영위원장

아무튼 크기는 더 이상 확대가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죠? 부지가 없어서.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예, 부지가 여건이 안 돼서.

최태영위원장

다른 데도 어차피 공간이 많지 않아서 일단 알겠습니다. 1,000㎡로. 여기에 풋살장만 들어가요? 아니면 풋살장 운영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예를 들면 탈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들어가나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탈의실은 지금 설계는 안 돼서.

최태영위원장

주변시설이 하나도 없고 그냥 풋살장만?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휴게시설은 있습니다.

최태영위원장

휴게시설?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예, 휴게시설이 있고 간단하게 옷갈아 입을 수 있는 거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최태영위원장

이거 예산 확보되면 다시 한번 의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주민설명회를 통장님들 대상으로 했는데 사실은 여기가 이제 주요 이용자들로 예상되는 사람들이 공을 차는 사람들이잖아요. 통장님들은 여기 가실 일이 별로 없을 텐데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다시 한번 하셔서.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그럼요.

최태영위원장

필요한 시설들도 조금 더 공간이 작아서 어떨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그리고 가든커넥터 조성사업 이거는 무슨 사업인가요? 신규사업인데?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서울시 사업명인데 우리가 도시자연공원 구역이라고 보상을 한 지역이 있습니다. 등산로 주변이라든지. 옛날에는 그게 도시계획시설 공원이었는데 공원으로 존치되는 지역을 제외하고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도시자연공원 구역이라고 하더라도 등산로 다수주민들이 이용하는 곳은 보상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로 주변에 휴게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상이 완료된 지역에 정원을 조성하는 연결시키는 그런.

최태영위원장

2023년도에 궁동 쪽이 됐고 24년도에 온수동이 보상이 다 끝났어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도시자연공원 구역은 아주.

최태영위원장

토지협의매수 및 소유권등기 이전 완료.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일부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최태영위원장

일부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예.

최태영위원장

일부를 하고 그러면 가든커넥터를 조성하는 거예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그렇죠. 보상이 완료된 곳.

최태영위원장

보상이 완료되고, 보상이 완료된 구역 플러스 공원까지 포괄해서 가든커넥터를 조성한다.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예.

최태영위원장

그런데 저는 처음 듣는 사업이죠? 이거?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서울시 사업입니다.

최태영위원장

서울시 사업이에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예, 서울시 사업명인데 예산을 실제로 요구는 하는데 잘 주지는 않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이것도 아직 확보가 안 됐죠?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예.

최태영위원장

그러면 어쨌거나 토지를 매입은 완료를 소유권등기이전까지 끝낸 거고, 이거와 관련해서 예산 좀 주십시오. 24년도 거 예산이 어느 항목에서 하셨는지 예산.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시비입니다. 이거는.

최태영위원장

둘 다?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다 시비입니다. 보상비도 시비고 커넥터 조성.

최태영위원장

보상비가 시비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시비입니다. 서울 시장 명의로 땅을 삽니다.

최태영위원장

아무튼 이 사업 관련돼서 제가 처음 보는 사업이어서 추진 경과 자료 주십시오.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 천왕근린공원 항골지구 여기 지금 현재 직접 다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에서?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스마트팜은 스마트도시과에서.

최태영위원장

스마트팜 빼고서.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예, 다 저희가.

최태영위원장

목공소하고 책쉼터하고 이런 데 카페는 또 별도 사업자이고 그렇죠?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예.

최태영위원장

책쉼터하고 목공소만 직접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끝으로 건설정책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환경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환경국장께서는 과장 소개 및 총괄적인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미

최영미스마트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환경국장 최영미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스마트환경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도시과 이미근 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 김태식 과장입니다. 가로경관과 양성주 과장입니다. 환경과 박정경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스마트환경국 소속 과장 소개를 마치고 스마트환경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도시과 소관 업무입니다. 기존 스마트 구로 홍보관 시설을 개선하여 주민 친화적인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홍보관 이용률 제고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개봉2, 3동 스마트빌리지 조성사업추진으로 현장에 적합한 지능형 스마트폴을 집중적으로 설치하여 24시간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제총조사 추진과 정보보안 역량강화 위탁사업 추진, 정보통신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의무화 제도의 신규 시행 등을 통해 효율적이고 안전한 구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증설 사업 및 생활폐기물 민간 소각시설 위탁을 통해 생활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또한 서울시와 환경공무관 노조와의 통상임금 지급 합의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고 진행 중인 소송 종결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재활용사업 자원순환정책을 강화하여 지역 자원순환 경제를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경관과 소관 업무입니다. 학교통학로 주변에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자 중심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무질서한 불법 간판을 현행 규정에 맞는 간판으로 교체, 정비하는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 노점과 불법 노점 및 노상 적치물을 관리, 정비하고 민원발생 시 즉각 대처하여 보행자 친화적 거리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입니다. 우리구 환경교육센터를 지정 운영하여 구민 맞춤형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탄소중심실천 주민참여 경진대회를 추진하여 적극적인 기후 행동에 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여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스마트환경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이미근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스마트도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스마트기획팀 지수용 팀장입니다. 스마트조성팀 전태진 팀장입니다. 스마트전산팀 황경환 팀장입니다. 스마트통신팀 문형돈 팀장입니다. 스마트관제팀 송일두 팀장입니다. 이어서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죠? 연일 힘드실텐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통학로 스몸비 서비스 있죠? 7페이지에요. 통학로 스몸비 서비스에 관해 지금 신도림초, 온수초, 천왕초 세 곳에 시스템을 구축하셨잖아요. 8월부터 시행 중인데 주민들 반응이 어때요?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반응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통학로에서 아무래도 스마트폰을 보고 걸어가다가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곽윤희위원

초등학교 앞에도 많이 해달라고 할 것 같애.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예, SBS 방송에도 나오기도 해서요.

윤희

곽윤희위원

SBS에 나오고 그래서 제가 관심 있게 검토를 했는데 되게 좋아하던데.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했었는데.

그럼

그럼곽윤희위원

예산까지 생각해서 하실 생각?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올해는 했는데 내년에는 이 사업이 추가로.

아니

아니곽윤희위원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갑 쪽이 학교가 많잖아요. 초등학교가 많고 중고등학교가 많은 데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기회가 되면 계속해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신경 써서 청소년 아이들이 잘 자라야 하니까 많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정열위원

과장님, CCTV나 로고젝터 여러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영상물 이런 게 다 지금 따로따로 관리 하고 있는 거죠?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예, 아파트 안에 영상물은 홍보전산과에서 하고 있고요.

리고

그리고변정열위원

공원과 도림천에 하천변에 있는데 로고젝터 그런 거는요?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그건 정확하게 어디에서 설치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로고젝터를 설치한 데가 청소행정과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도 하고 있고 여러 군데에서 했습니다.

변정열위원

그 외에도 청소과에 쓰레기 버리는 영상물도 있고 이거를 일원화시키면 안 돼요? 왜냐하면, 따로따로 부서가 돼버리니까 영상은 돌아가는데 사진도 찍히고 하는데 버리는 사람은 그냥 개의치 않고 버려요. 왜냐하면, 버리면서 찍히면서 나중에 불이익을 생각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버려도 괜찮다는 식으로.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로고젝터는 우리가 홍보 안내 문구만 표출하는 거고요. CCTV는 각 공원녹지과하고 청소과 쓰레기 무단투기만 각자 설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통합관제센터에서 통합으로 영상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가변정열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나 보완하고 그다음에 옛날 버전은 다시 갈고 스마트부서에서 하면 그거를 직접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원격 조정한다고 그럴까? 컴퓨터 내에서 조정하면 되잖아요. 지금은 아예 푸르지오1차 홈플러스 앞에는 한동안 잘 나왔어요. 로고젝터하고 방송도 막 나오고 하는데 지금은 아예 꺼놨는지 안 나와요. 그냥 그쪽에 로고젝트가 한 개, 두 개인가 있어요. 그런데도 관리가 안 돼서 못하고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관리, 설치하는 것은 좋은 데 뒤에 관리를 잘 해줘야 하지 않나. 그리고 영상물도 바뀌어야 하는데 그 안에서만 도는 것 같아요. 몇 가지 버전 집어넣고 회전식으로 돌아가는 것 같고 또 그게 안 되면 찢어지고 보기도 흉해요.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전반적으로 얘기하고 조사를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변정열위원

관리를 좀 한 번 부서하고 회의해서 일원화를 시켜서 여기서 원격으로 새로운 영상물도 보내주고 이렇게 했으면.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좋은 의견이신데 검토해보겠습니다.

변정열위원

감사합니다.

최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스마트도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최태영위원장

다음은 청소행정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태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최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소기획팀 홍민정 팀장입니다. 청소운영팀 김신철 팀장입니다. 자원순환팀 김윤미 팀장입니다. 시설장비팀 양장호 팀장입니다.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는 오셔서 충분히 설명해 주셔서 우선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증설인데 어떤 식으로 증설을 하시는 건가요?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190톤 2기로 해서 총 380톤으로 해서 증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현재 1일톤이 190톤인데 증설을 하면.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증설하는 용량이 총 380톤이 되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니까 배를 늘린다는 거네요. 늘려서 거기에서 국비, 광명, 구로 이렇게 부담을 나눠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광명은 얼마 정도 되나요?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광명은 2026년도에 2,137억이 되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게 시설을 하게 되면 우리가 수리 같은 비용도 일시적으로 이 사업이 아닌 증설하기 전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시설이나 그런 것들을 개입해서 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다든지.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위원회는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위원회에서나 우리의 의사 표현이나 그런 것도 하고 있나요?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있어서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아,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예, 그쪽에서 요구사항들이 있으면, 위원회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가 참석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드리냐면, 저번에 과장님 계실 때 자료를 한번 싹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과장님이 가시고 새로 오셨잖아요. 제가 잠깐 중단을 했었는데 거기에 그쪽에서 광명시에서 내가 듣기로는 우리 구로구에서 하는 역할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그 내용을 메모해 놓는 것을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다음에 질의 드리도록 하고 대화 나누도록 하고요.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올해 증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2억 정도.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내년 2026년도에 저희가 부담을.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시기는 28년까지네요? 공사 기간은? 상당히 오랜시간 걸리네요?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예, 계획은 그렇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다음에 한번, 자료 가지고 올라오지 못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환경공무관 이야기도 과장님이 충분히 설명해 주셔서 자료로 확인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민간 소각시설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계시는 건가요?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광명 소각시설에 폐기물을 가져가서 처리하게 되는데 대수선기간이라고 그래서 안에 정비를 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사용을 못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매립장으로 보내게 되는데 또 매립장에 못 보낼 경우가 생기면 민간 소각시설이 있습니다. 그쪽에 위탁해서 처리하도록 하려고 그렇게 지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민간 소각시설은 어디에 있어요?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지금 포천에도 있고요. 이천에도 있고, 화성에도 있고 경기 외곽 지역으로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만약에 우리가 광명에서 사용하지 못한 거잖아요. 결국 그렇게 된다면. 그다음에 수도권 매립지로도 가는 게 불가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민간 소각시설로 위탁을 해서 하는 비용이 2025년도 기준으로 7,000톤 이상이 되는 거죠?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추계로 잡은 겁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추계로. 매년 이거 나오잖아요. 몇 톤 정도 딱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겠지만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그때 그때마다 다른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11억 5,000이라는 예산은 저희가 7,712톤 추계로 잡아서 잡아놓은 겁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추계 잡아서 톤당인가요. 이게?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지금 톤당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톤당 계산. 예를 들어서 민간 위탁하게 되면 민간한테 반입하게 되면 여기 와서 모아놓은 것을 수거까지 해서.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수거해놓은 거를 자원순환센터에서 압착 해서 거기에 있는 쓰레기를 가져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우리가 자원순환센터로 일단.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일단은 가져가서 거기서 압착 해서 보내게 되는 거죠.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광명에서 소각하지 못한 남은 전량.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안 되는 것들. 맞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남은 양을 민간업자들한테.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해서 처리하게 되는 겁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건 거의 확실시되는 건가요? 아까 자원순환 시설이 2기로 이렇게 증가시킬 거잖아요. 우리 예산을 들여가지고.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증가시키는 시점이 2028년도.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시점까지만 공사.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증설된 이후에 광명 같은 경우는 신도시가 들어와서 수요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때 가서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조금 물량이 오버 될 것 같아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서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물론 공사 기간 내에서도 소각을 못 하는 상황이 되면 일부를 민간시설에다 위탁하겠다는 거잖아요.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 이후에도 만약에 증설했을 때.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증설하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는 거죠?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예, 증설하고 난 후에 이런 소각을 못 하고 남아 있는 잔량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2028년 이후에도 물량이 많아져서 소각을 못 했을 때는 민간시설에 소각을 위탁할 수도 있겠네요?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그때 상황 봐서 또 해결할 것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상황을 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변정열 위원님.

변정열위원

과장님, 44페이지에 음식쓰레기 RFID 보급률이 26년도에는 27대라고 돼 있는데 기존 2016년도부터 올해까지는 여기보다 많은 숫자가 나가고 있어요. 내년에는 27대는 한정이에요?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잠시만요.

변정열위원

44페이지요.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종량기 보급인데요. 음식물 폐기물 RFID 종량기 보급 말씀하시는 거죠?

변정열위원

예.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27대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30대를 했고요. 내년에 27대인데요. 이거는 세대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변정열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기존 아파트는 어느 정도 다 돼있다고 봐요. 그리고 보완을 해줘야할 것 같아요. 아파트에는 호수에 개인 카드를 해서 후불로 관리비에서 나가는 걸로 돼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영등포 쪽에 갔더니 신용카드 결제 선불도 가능하더라고요. 한 4~5개 카드 회사에 해서 그 부분은 편리한 것 같아요.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변정열위원

신용카드도 결제해서 문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음식 쓰레기 놓으면 ㎏이 문 닫으면 g하고 나오고 요금 얼마 차감 신용 결제되고.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카드로.

그런

그런변정열위원

시스템인데 앞에 아파트는 어느 정도 돼있으니까 주거 일반주택에 설치가 가능한 데는 구 차원에서 해주면 편리하지 않을까.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를

예를변정열위원

들어서 구로5동에 항시 음식쓰레기 많이 내놔요. 유수 있는 데 그 코너에. 그런데도 하나 설치해놓으면 음식쓰레기 그냥 그 밑에다 버리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기계에다 버리면 깔끔하고 깨끗하지 않을까.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일반 주택같은 경우는 15세대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 혹시 신청하신 데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변정열위원

그거는 각 주민센터에서 문서로 보내서 장소가 적합한 데 있으면 이야기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일반주거 주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파트나 이런 데는 충분하게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일반주택은 15개 구가 뭉쳐서 신청을 누가 하겠습니까? 주민센터에서 선도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노혁 위원님이 먼저.

곽노혁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관련하고 콜센터 운영하고 같은 맥락인데 같이 묶어서 하겠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대형폐기물 운반·수집·처리 실적을 보면 폐매트리스하고 종이팩은 작년 대비 조금 증가했어요. 폐매트리스가 작년에 8,200, 올해가 8,700. 종이팩이 작년에 26톤, 올해 29톤.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폐건전지는 똑같아요. 작년이 25톤. 나머지는 전부 조금 오히려 감소했거든요. 그런데 의아하게 콜센터 접수 건수를 보면 작년에 1만 2,900건이에요. 그런데 올해 보면 3만 4,000건이 넘어요. 콜센터 접수 건수는 3배가량 뛰었는데 나머지 폐기물 처리하고 운반한 거는 오히려 아까 이야기한 폐매트리스하고 종이팩은 약간 늘었지만, 나머지는 감소했거든요. 이게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콜센터 접수 건수가 급증한 거와 나머지 운반처리가 감소한 것.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그럴 수는 있을 그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접수 건수가 많은 게 수거요청이 아니라.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콜센터가 2024년 7월부터 시행을 하다 보니까요. 그렇게 증가가 된 것 같은데요. 방금 말씀하신 자료 서면으로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요

그러세요곽노혁위원

.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죠? 재활용사업 자원순환정책이요. 22페이지에요. 재활용사업에 관해 말씀하셨는데 존경하는 곽노혁 위원님. 현재 수거된 커피박은 어떻게 재활용하고 계시죠?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커피박 같은 경우는 수거해서 바이오 에너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에너지라고.

이오

바이오곽윤희위원

에너지라고 알고 있고, 그러면 잘 알았고요. 그리고 40페이지 보면 재활용가능자원 수집 어르신 안전용품. 재활용 수집에 어르신에 관한 거요. 책자에 구로구 자체에서 추가조사 및 현행화 완료라고 나와 있어요. 현재 몇 분이나 계시나요? 뒤에 팀장님이 하셔도 돼요.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총 106분 있는데요. 내년에는 인원분이 매년 마다 조금씩 줄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100분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올해 106분에 대해서 안전용품을 지급한 상태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다 지급하셨어요?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해서

궁금해서곽윤희위원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7페이지에요. 365 환경지킴이 운영. 이게 예전에 쓰레기 투기 단속원을 지칭하는 건가요?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열다섯 분은 무단투기 단속요원들입니다.

투기

무단투기이명숙위원

단속요원을 지금 이분들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올해 연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고요. 올 말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계획되어있어요. 내부 근무자 있죠?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내부 근무라고 하시면.

아니

아니이명숙위원

, 열다섯 분 중에 열다섯 분이 다 현장 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당 초에는 한 분이 내부에서 민원처리도 하고 행정업무를 하셨는데 지금은 다 현장에 투입이 된 상태입니다.

다섯

열다섯이명숙위원

분 다 현장으로 나가셨어요?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예, 다 나가셨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지금 올 연말까지 운영을 한 번 해보고요. 무단투기 민원이 좀 강하다 보니까 일반 직원 혼자 하기에는 조금 버거운 상황이어서 연말까지 운영해보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내부 무단 투기 단속요원 한 분을 모셔올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생각하고이명숙위원

있는 거예요? 계획이 잡혔어요?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아직 지금 그분이 외부에 나간 게 10월 중순부터 나가셔서요.

제가

제가이명숙위원

어디 봤는데 한 분은 내부공모로 뽑겠다고 돼 있었던 것 같은데 책자에 없어서.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예전에 그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상황되면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산에

예산에이명숙위원

반영 안 하신 거예요?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지금 열다섯 명 중에서 한 분을 빼고 하면 되니까요. 예산 사항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인원

인원이명숙위원

상황은 똑같은데 한 분을 내부로 돌리겠다.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예, 만약에 하게 되면.

이명숙위원

제 책자로 그렇게 본 것 같은데 바뀌어서 질의 드렸고, 징수율이 작년하고 23년 징수율이 얼마 정도 돼요?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올 9월 기준 해서 75.9%고요. 작년 매해 보면 징수율이 높지 않아서 80%, 85% 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많으시고 저항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징수율을. 그리고 무인 회수기 실시하는 동도 있고, 앞으로 설치하시겠다고 내년도에는 3대 추가설치예정이에요?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3대 추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

어느이명숙위원

동에 놓으실 거예요?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기존에 5대 운영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추경편성 해주셔서 3대하고 나머지 설치 안 된 동들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지금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제가이명숙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한 대 설치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요?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한 2,000만 원 정도 듭니다. 조달 구매를 하는데 그때그때 마다 조금씩 차액이 있어서 평균적으로 보면 한 2,000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달

조달이명숙위원

구매하면 수의계약으로 하실 거잖아요. 공고 없이 그냥 나라장터에서 담게 하시는 건가요?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입찰로 해서 어느 업체가 될지는 모릅니다.

찰로

입찰로이명숙위원

하신다, 왜 이런 질의 드리냐면, 한 대용량이 너무 적어요. 애초에 할 때 큰걸로 하면 안 될까요?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최대한 큰 용량으로 하는데 어르신들이나 그 페트병 넣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하시다 보니까 저희가 업체에다가 빨리 수거해가라고 요청은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고

하고이명숙위원

있는데 과장님, 저녁에 어르신들이 진짜 보따리 들고나오시더라고요. 항상 줄을 서 있어요. 개봉1동도 보면. 그런데 밤에는 어차피 회수되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용량을 최대한 큰 걸로 설치하는 게 맞지 않냐. .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최대한 큰걸로 신청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지역에서는 어르신들 저녁에 나가보시면 줄을 서 있어요.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초에

애초에이명숙위원

하실 때 용량 크기를 최대한 큰걸로 설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예, 최대한 큰걸로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자료를 보다가 궁금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24년 기준으로 해서 소각장 광명으로 가는 전량이 몇 톤 정도 돼요? 5만 톤?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21페이지.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매 해마다 한 5만 톤 정도 처리하고 있는데 광명으로 가는 게 한 4만 톤 정도 됩니다. 평균 잡아서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4만톤에서 수도권으로는 얼마 정도 가는 거예요?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그때그때마다 조금 다른데요. 2024년도에 7,000톤 정도 갔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7,400톤 정도 가는 거잖아요.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7,000톤 정도 갔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7,000톤 정도 가네요. 그러면 우리가 2026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31일까지 민간으로 하는 양은 수도권 매립지로 가는 반입량을 기준으로.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기준을 두고 하시는 건가요?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거기 단가가 보면 광명에서 하는 것은 17만 원, 그다음에 수도권으로 내려가는 건 11만 원, 민간으로 가면 15만 원 정도. 중간치 정도 되네요?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아직 이것은 정확한 금액인가요?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변동이 있어서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 하겠습니다. 위탁해야 하는 거죠?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예, 해야 합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해야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질의 없으시면 저도 몇 가지만 과장님. 구로 자원순환센터 내년 예산이 70억 정도로 편성이 됐는데 이게 올해랑 같은가요? 조금 증액이 된 거예요?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조금 증액.

최태영위원장

증액된 내용이 뭐죠?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매 해마다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 조금씩 올라.

최태영위원장

그럼 인건비 말고는 없는 거죠?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재료비라든지 다른 기타 제반되는 소요비용들이 조금씩 올라서요.

최태영위원장

자꾸 이렇게 순환센터로 들어가는 폐기물들은 많을 텐데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 숫자가 똑같잖아요. 양이 많아지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대책을 좀 세워야 할 것 같은 데 예산증액이 인건비 증액 이거는 법적으로 올려야 되는 거라서 그것 말고 다른 항목으로 그분들의 노동량이 많아지고 노동 강도가 더 열악해지고 이런 게 뻔한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세요?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자원순환센터 내에서 재활용 선별률을 높이게 되면 저희가 지금 한 60% 정도 되는데요. 그 이상 나오게 되면 거기서 비용이 또 이익이 발생 됩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노동자들한테 복지혜택을 줄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이야기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태영위원장

아,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꼭 그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물론 엠엔테크에서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아무래도 여기는 영리 기업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이거는 행정에서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예, 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자원순환센터에서 그분들 말고 지역에서는 민원 같은 거는 더 생기지 않고 있나요? 주민감시단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지난번에 감시단 위촉을 새로 했고요. 제가 여기 와서는 특별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또 재활용가능자원 수집 어르신 안전용품 지원이요. 이거는 안전용품만 지원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 더 추가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있나요?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안전용품 지원하고 교육도 시켜 드리고 그분들이 안전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노력은 다하고 있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그러면 이분들 관리는 어르신복지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조금 애매한 영역인데요. 저희는 이 물품 관련해서 일단 지원을.

최태영위원장

혹시 이게 어느 부서 소관인지 모르는데.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저희한테 있어서요.

최태영위원장

수거하는 리어카라고 그래야 되나요?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리어카 말씀하시는 거죠?

최태영위원장

뉴스 보니까 어르신들이 아프시잖아요. 그러면 무겁잖아요. 그래서 근 골격에 훨씬 통증이 덜 가고 무리도 덜 가는 리어카들이 개발돼있었던데 그런 것들을 만약에 그분들한테 지원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청소행정과 소관인가요? 어르신복지과 소관인가요?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저희 소관이어서요.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예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지원을 해드린 사례가 있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우리 구로구에서요? 몇 대나요? 몇 %나 지원해 주셨어요?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25대 정도 지원했었는데요. 문제가 뭐냐면 드려도 이분들이 보관장소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드린다고 해도 안 받는 분, 못 받는 분들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수요조사해서 지원한 것으로 제가 자료를 찾았었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은 계속 그거를 지금도 사용하고 계세요?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지금까지 모니터링은 안 했었는데 그 당시에 모델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지금도 아마 사용하지 않을 거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이거 한번 어떠신지. 보니까 안전예방 용품 구매가 100명이던데 백 분이라고 치면 리어카가 25개만 지급이 된 거면 4분의 1이 지원된 거잖아요. 그분들은 사용하고 계신지. 그거를 사용해서 실제로 통증이나 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가 됐는지 파악해보셔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조금 더 확대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르신들이 위험하게 다니시고 힘들어 보이게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에서 좀 챙겨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것 좀 부탁드립니다.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예, 모니터링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혹시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태식

김태식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최태영위원장

다음은 가로경관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로경관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로경관과장 양성주입니다. 항상 구민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최태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가로경관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용지정책팀 김은숙 팀장입니다. 광고물관리팀 서하얀 팀장입니다. 그다음에 광고물정비팀 김형석 팀장은 재택교육이 있어서 참석을 부득이 못 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정비팀 박종철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가로경관과 팀장 소개를 모두 마치고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혁 위원님.

곽노혁위원

과장님, 10쪽에 보면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현황이 있어요. 거기 보면 정비실적하고 행정처분을 보면 정비실적이 작년에 9,400, 올해가 6,100, 행정처분 과태료도 보면 건수가 작년에 1,249, 올해 291 급감했거든요. 이 결과를 어떻게 분석해야 할지, 불법 광고물이 줄어들어서 더이상 한계에 도달해서 숫자가 줄은 건지, 아니면 부서에서 대응이 소극적이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급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정비실적은 3년째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게 건설경기 때문에.

곽노혁위원

감소한다는 표현을 쓰기도 그런 게 특히 유동 광고물 같은 경우를 보면 금액이 6억 4,900에서 7,000만 원 거의 9배가량 줄고, 9분의 1 정도로 줄고 이거는 감소추세라고 하기에는 그걸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하지 않을까요?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전반적으로 현수막이 줄은 것도 있고요. 적발 건수에서 과태료 줄어든 부분도 일정 부분 요인이 뭐가 있냐면, 연락처가 없거나 대포폰으로 해서 저희가 부가 못 하는 건수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곽노혁위원

그거는 매년 있던 거 아닐까요?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그 부분이 매년 있는 부분인데 단속이 강화되면 사업자들이 그런 부분으로 회피하는 것도 발전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해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좀 더 비법을 저희들도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곽노혁위원

, 그것 갖고는 저는 의아한 게 감소 폭이 너무나 크다는 말이죠. 이게 아무리 줄어도 9분의 1로 줄고 금액 같은 경우도 거의 7분의 1 줄고 이거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그거는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금액은 많이 줄 수가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경기 때문에 빌라 같은 경우 많이 수가 줄었고요. 무단 현수막 가는 게 크기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부가되는 금액이 유동 광고물보다는 상당히 높습니다.

곽노혁위원

1년 사이에 그렇게 될까요?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그 현황하고 부과 못 한 현황하고 서면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곽윤희 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20페이지 보면 보행자 친화적 거리 관해서 묻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자료가 간판 매대가 한곳이었는데 지금은 다섯 곳으로 간판 매대가 갑자기 늘어났네요? 20페이지 보세요. 뒤에 팀장님이 해주셔도 돼요.

매대

매대곽윤희위원

한 곳에 5개. 갑자기 4개 늘었어. 간이판매대. 4개가 늘어났어. 다섯 곳으로. 아니면 그냥 자료로 주던지 이야기.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올해 시비 예산 지원이 있어서 가로판매대 4개를 교체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막형에서 바뀐 부분이 증가 된 숫자고요. 그거는 자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곽윤희위원

, 자세하게 안 나와 있고 그냥 한 곳이었는데 지금은 다섯 곳 이렇게만 나와서.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정비사업으로 시비 지원 받아서 설치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개봉역 부분하고 오류시장 부분에는 노점상이 굉장히 많고, 노상 적치물이 엄청 많잖아요. 우리가 민원 신고하게 누가 어느 과에서, 이 과에서 전화를 받아요? 용역에서 받아요? 신고하면?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일단 보도상에 이런 불법 노점 행위나 적치물이 있을 때는 저희 가로경관과에서 받습니다. 담당하고 용역 하고 나가서 현장, 우선 담당이 나가서 계도 조치를 하고요. 자진 철거하시라, 언제까지 해달라고 하고 안 되면 용역 대동해서 철거 들어가는 부분 있고요. 아니면 용역을 일정 구간 개봉역이나 신도림이나 이 구간은 상시 순찰 구역으로 돌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과장님, 장사 상인이나 차나 노점으로 펴놓고 리어카나 카트를 끌고 와서 하는 분들은 잠깐 왔다 가는 게 아니고 매번 거기 와서 해서 장사가 어느 정도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신고를 주시면 와서 그때만 피하는 척하고 그분 가고 나면 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 한테만 막 전화 와서 힘들게 하고 계속 그러는데 어디라고 이야기기 할 수 있어요. 오류역에서 나오면 온누리 약국 있잖아요. 그 앞에 횡단보도 거기 맨날 찻길에도 트럭이 횡단보도 찻길이 3차선 다니는데 트럭이 노상에 있어요. 횡단보도에. 아침, 점심, 저녁. 저녁 시간 되면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서울에서 오는 경인로 가는 차가 빵빵, 여기서 빵빵. 거기서 또 유턴이에요.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그러니 거기를 내가 신고를 몇 번 했는데 그분이 오시면 또 금방 가요. 피했다가 또 그 학교 앞으로 돌아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한 사람만 이상하고 저도 한번 해보니까 조금 있다가 5분 있다가 다시 또 그 자리에 그러고. 오류시장이나 개봉역에 보면 그분들이 없던 이게 허가가 돼서 매대 해준 데 말고는 그냥 보따리 상인이 너무 많이 와요. 그리고 온누리 약국 앞에도 오면은 무 팔고, 생선 팔고, 그거를 잘 치우고 가면 되는데 바로 옆에 하수구가 있어요. 거기다 다 붓고 가는 거예요. 그게 막 오류시장 앞에 냄새가 거기가 오류역에서 내려서 경인로 걷는 데 온누리 약국 앞이 인구율도 최고 많거든요. 거기다 생선 담아 놓고 하니까 맨홀에다가. 그러니까 그런 거 넣는 다니까 국물을 넣으니까 냄새가 얼마나 나겠어요. 거기에 뭐가 오냐면 생선 차, 조개 차 별 개 다 와요. 그게 최고 장사가 잘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차만 오는 게 아니라 노점도 와서 계세요. 그 옆에 요구르트 파는 차 있지, 또 옆에 무 팔지 뭐 파는 차가 그런 게 매대가 몇 개씩 매일 들어오니까. 그리고 또 하나 비 오고 눈 오면 우산 있죠. 우산 쓰고 다니면서 서로 찌르고 싸우는 거예요. 또 그런 것까지 저희들을 힘들 게 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한쪽 사이드로 몰아 줬잖아요. 그런데 저쪽으로도 또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오류시장 쪽이 힘들고 개봉역은 좀 넓으니까 좀 난데 우리는 찻길 경인로에서 인도로 그렇게 노점상 있으니까 얼마나 저희들이 많이 힘든지 몰라요.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조금

조금곽윤희위원

저기 하면 단속을 강화도 한 번씩 해주면. 그냥 1년 내 와서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기가

경기가곽윤희위원

어려워서.

최태영위원장

홍용민 위원님.

홍용민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주요업무보고 자료 16페이지입니다.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추진. 지금 18페이지 보면 2025년도에 가마산로 영림중학교 그린뉴딜 지중화사업 진행을 내년 1월부터 한다고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로26길 그린뉴딜 지중화사업 이쪽 지역에도 진행을 한다고 하시고 앞서 2026년 올해 어떻게 보면 내년 지중화사업 신청을 고척초등학교 이 통학로 지중화 신청하시려고 2025년 8월에 추진현황을 신청하셨네요?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예.

홍용민위원

과장님, 제가 혹시 신도림 테크노마트 태영아파트 앞에 인도에 지중화사업을 제안했던 거 혹시 아시나요?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은 저희가 한전 하고도 수차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한전에서도 담당이 와서 그 도로는 협소해서 지중화 요건은 아니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도 계셨고 그 아파트 쪽에서의 건의사항도 있었고요.

제가

제가홍용민위원

탄원서 1,200명 정도 더 서명 받아서 드렸잖아요.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한전 하고 할 때는 그 구간에 대한 사업 타당성을 봐야 하는 부분이라 주관 사업자가 한전이고 저희는 예산을 보증하는 파트가 됩니다. 그래서 한전 담당하고 통화했을 때 하고 현장 봤을 때도 그 구간 폭이 좁고 밀집한 구간에서 지중화 효과성은 떨어지고 사업 판단성은 낮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탈락요인이 됐고요. 그래서 고척초등학교 선정을 올린 부분이고, 거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한전 하고도 이야기하는데 한전 쪽에서도 그쪽은 조금 난감한 지역이라고 의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너무 보도폭이 좁아서 태영아파트 절반 가까이 태영아파트 상가 부지입니다. 교외 부지로 그러니까 확보할 수 있는 폭이 상당히 좁고 거기 문제가 뭐냐면 한전에서 봤을 때 지중화를 하면 지상 기기를 설치하려면 관리선전망이 들어가야 합니다. 폭이 1.6m, 1m 한 60㎝ 정도가 들어가야 합니다. 지상기기 설치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공간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난색을 표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태영아파트 상가는. 거기도 저희가 10몇 년 째 계속 민원을 받고 있는 지역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금홍용민위원

최근에 인도폭 증가에 대한 부분도 역시 도로과에서 이야기를 들으셨죠?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인도에서 보도폭을 조금 더 확장한다고 했을 때 그거와 병행해서 거기에서 한 1m 정도 보도가 확장된다면 조금 더 가능성이 있을 텐데 지금은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보도폭 공간이 너무 좁습니다.

홍용민위원

과장님,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요. 제가 지금 탄원서 제출 드리고 했던 게 2025년 5월이에요. 어쨌든 절차상이나 상황적인 부분 그런 부분 설명을 제가 이 자리에서 듣고 있거든요. 탄원서 1,200명을 제출했던 그 주민분들에 대한 대표로서 제가 진행을 요청 드렸던 건데 그러면 그분들 대표로 저는 어떤 입장에서 그분들한테 설명을 해야 될지 미리 이야기를 주셨어야지. 지금 새로운 고척초등학교로 진행하신다고 사업 내용을 추진하셨는데 제가 지금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거는 어떤 절차적인 시정요구를 추후에 또 해야 하는 사항 아닌가요? 행정착오신가요? 이 부분은? 아니잖아요. 말씀하신 어떤 보도폭의 제한이라든 한전에 사업성 이런 검토를 다 하셨다면서요? 그런데 왜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1,200명 탄원서 제출하고 서명받는 게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실텐데 그렇지 않나요?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죄송합니다. 사전에 보고하기 전에 보고 드리고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미스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그럼홍용민위원

저는 주민분들 1,200명 분들한테 뭐라고 설명드리면 될까요? 문서화 된 자료로 정리하셔서 저한테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럼홍용민위원

아예 드롭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거기 지중화사업에 대한 태영아파트 관련된?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거기가 지중화하기 위해서 구간도 짧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도폭이 좁은 상태에서 이제는 작년까지 지중화사업이 25년 선정까지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 고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길이라든지, 태영아파트 보도폭만 갖고 지중화 들어가는 길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도 확보할 수 있는 폭, 지중화 설치하는 폭 그런 부분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럼홍용민위원

아예 진행을 안 하신다는 건지 아니면 고려를 한다는.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저희도 한전 하고 계속 트라이,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주민 의견 알고 있습니다. 계속 들어오고 위원님 받으신 1,200 탄원도 있고요. 계속 아파트에서 민원도 들어오고 있고 그런데 저희도 한전이 주사업자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계속 한전 하고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 쪽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이라.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진행여부에 대한 거는 명확하게 빨리 결정을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용민위원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변정열 위원님.

변정열위원

현수막부터 가는데요. 현수막이 금요일 오후 서너 시 되면 먼저 자리 선점을 하기 위해서 둘둘 말아 놓고 끈 한쪽으로 묶어놓고 대기하고 있다가 6시 시점 돼서 쭉 막 피는 데가 동시다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6시면 퇴근하잖아요. 그렇죠? 퇴근하면 월요일 9시 전까지 떼면 된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계속 적이에요. 알고는 계시죠?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그 부분은 직원들 퇴근 시간 이후에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고심하는 부분이고요. 현수막들이 각 정당에 22년 옥외광고법 개정되면서 정당 현수막이 상당히 늘면서 자리 선점 싸움이 상당히 심하다고 보거든요. 그 자리 내 자리라고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각 정당에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단속도 머리 아픈 상황이고 자리 확보 부분에 대해서 정당 현수막의 특성상 관에 일반지자체에서 불법이다 아니다 일단 게시가 안 된 부분은 불법이다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 정당에 협조 요청을 하는.

제가

제가변정열위원

이야기하는 현수막은 불법 상업성이 있는 현수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피해자는 누구냐면 거치대를 한 달에 두 번씩 갈잖아요. 이 사람들은 돈 주고 선의의 피해를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돈 안 내고도 저렇게 걸 수 있는데 돈 내고 계속 쓰잖아요. 그 사람들은 선의의 피해를 본다고요.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일반적인 정당 현수막 외에는 게시하는 부분은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돌면서 바로바로 철거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 저녁에서 다음날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녁 시간 퇴근 전에 구간별로 양쪽 조를 돌려서 그런 현황 있는지, 게시되기 전에 있다면 단속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변정열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느 무슨 집을 지었는데 분양한다 그런 내용 하나 있고 또 대출해준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거는 걸면 안 되지 않아요?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그런 거는 저희가 즉각 떼죠. 직원들이 바로바로 떼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변정열위원

그게 금요일 오후에 걸어났다가 6시에 쫙 핀다고요. 월요일 9시 전까지 또 떼고. 그것 단속 좀 부탁하고요.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정열위원

두 번째로는 불법 아까 곽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여기 불치병이에요. 신도림 테크노마트, 신도림 푸르지오1차하고 대림4차 골목길, 그다음에 이쪽에 태영프라자 항시 있어요. 그런데 신도림동에 골목에는 탑차가 모든 지 다 내려요. 박스가 무지 많겠죠? 완판을 다 하고 가더라고요. 얼마나 좋아요. 세금도 안 내고 딱 가면 그렇죠? 그다음에 항시 하는 테크노마트 앞에 과일상 그거는 합법적인 거예요? 뭐예요?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거기가 예전에 생계형 거리노점으로 인정은 된 구역입니다. 해가지고.

정은

인정은변정열위원

돼 있는데 이만한 게 지금 이만큼.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그 안에서 보시면 선이 있는데 판매구역으로 해줬던 부분이 있고요. 자꾸 거기를 넘어서 하는 부분이 있고. 올 초에서부터 계속 저희가 단속 내보내고 계도 하고 과태료부과하고 대집행 하겠다 해서 계속 실강이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번에도 전대련이라고 해서 만났고, 그런 부분에서 계속 그 양반에 대해서 저희들도 압박하고 넘어오지 말라고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대집행했을 때는 절차에 의해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전대련과의 마찰도 있고요. 광진구청이 몇 달 전에 한 번 했다가 그쪽 시위에서 구청장 폭력 사태까지 붉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대련이 개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사태 전에 서로 하려고 하는데 저희 입장과 그쪽의 입장은 상당히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주마다 과태료 부과하면서 재정적 압박도 가하고 그러면서 큰 마찰 없이 정리하고 저희들 계속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지금변정열위원

그쪽에는 노래 부르고 있어요. 주차장이 나갔잖아요. 관리자가 없어요. 물론 입구에 띠 이렇게 둘렀죠. 하지 말라, 그런데 걔네는 그거를 치우고 탑차를 그 안에다가 집어넣어요. 항시 쓰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단속을 해줘야 해요. 주차관리과나 가로경관과나 합동으로 해서 내년 후반기 되어야 공사 할 것 같은데 그전까지는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변정열위원

마지막으로 지중화사업 새로운 사업이 내년 3개가 다시 들어왔는데 지금 기존 신도림동중학교하고 우성1차 그게 마무리가 돼 있죠?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지금 다 됐는데 가장 걸림돌이 뭐냐면, 지주하나가 지상기기를 우성아파트 쪽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고 해서 설치를 못 하기 때문에 지주를 하나 다시 세워야 합니다. 인입 구간을 신도림 중학교 앞에 세우느냐, 아니면 그 아파트 앞에 보도상에 세우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논의했을 때 한전에서는 신도림중학교 있는 인입이 중학교에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아파트로 들어가는 선이거든요. 그래서 도로상으로 봐야 된다고 해서 일단.

런데

그런데변정열위원

그게 이렇게 거꾸로 되지 않았어요?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그러니까 지금 잘못 들은 게.

학교

중학교변정열위원

들어갈 게 우성아파트에 있고.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그러니까 중학교는 거기까지 들어오면 지하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지상기기를 놔야 하는데 아파트에서 노를 해서 지주 하나가 들어가야 합니다. 아파트 들어가는 전신주 때문에. 그래서 한전에서는 보도상으로 놓아야 한다고 해서 거의 내년에 추진하는 걸로 나머지 것들은 다 정리가 됐고요.

런데

그런데변정열위원

우성1차에서 노인정 옛날에 실외기 그쪽으로 놓느니 앞으로 여기 리모델링 사업하니까 차 출입로 있잖아요. 그쪽으로 놓고 여기로 땡기면 좋지 않으냐.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그게 결론이 안 났습니다. 저희가 조합하고도 만났고, 아파트 입주협회도 만났고, 관리회도 만났고, 재건축 조합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설계에서도 실질적으로 한전 하고 그 용역사업자하고도 만났는데 결론을 못 냈습니다. 아파트 안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내년에 끝내려면 지주를 세울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지중화 위치를 중학교 앞에 있던 거를 그대로 둘거냐, 아니면 이게 아파트 것이기 때문에 한전에서는 도로로 나와 된다.

제가

제가변정열위원

보기에는 제가 옛날에 102동 거기 살았거든요. 101동에 그 사이에 지하로 기계실로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거기에 전기실도 있어요. 거기는 설치해도 괜찮지 않나.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아니요. 한전 제약이 있는 게 뭐냐면 전신주를 기존에 있던 거를 활용합니다. 아니면 추가 설치해서 비용을 자부담 해야 되거든요. 한전 지하까지 끌고 갈 때 뭐냐면 재건축 조합 리모델링이 요 하는 지하 트는 게 있어요. 그게 끝나야 뭐가 들어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협의를 안 합니다. 오케이를 안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

지금

지금변정열위원

현재 기존이 대림4차 들어가는 입구에 신도림동 중학교 쪽에 하나 세워있고 이 건너편에도 하나 세워 있잖아요? 여기 둘 중에 하나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어느 게 없어져요?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하나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느

어느변정열위원

거 없어져요?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중학교 앞에가 없어집니다.

학교

중학교변정열위원

거 없어지고 이거.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그거는 조금 더 튼튼한 걸로 전선주가 들어가기 때문에 교체된다고 봅니다.

거는

이거는변정열위원

아파트 쪽보다 보도 있잖아요. 도로하고 그 사이에 올리면 어때요?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그거는 통행상 보도 통행있고, 자전거 통행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쪽 가 쪽으로 짓는 겁니다.

변정열위원

과장님, 아무튼 잘 검토 부탁드립니다.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정열위원

우성아파트에도 누그러졌어요.

최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숙위원

위원님들이 지역이야기 하셔서 저도 지역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과척로21길 어디쯤인지 아시겠어요?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길을 다 외우지 못해서.

이명숙위원

어디쯤이냐면 동부골든 뒤쪽으로 거성푸르뫼 들어가는 참새공원 가는 골목인데 거기에 떡 하니 전신주 있는 것 아시죠?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예, 전신주 알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 민원 얼마나 들어와요?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글쎄요, 지금 그거를.

버스

마을버스이명숙위원

우회전하고 저희가 자가용 우회전하기에 항상 그게 걸리적 거리는 애물단지거든요. 구에서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계속 민원 들어오는데.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그부분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회차 반경이 어려운 부분은 저희들도.

이명숙위원

그 통행이 양방향 통행이 어려울 정도로 전신주가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 고민하고 계시는지?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그거는 하는데 한전 쪽에서 전신주 이설 부분 때문에 예전에 설치됐던 전신주들이 요새 지금 계속 재건축하고 했을 때 같이 지중화하거나 새롭게 이전하면 되는데 그거를 두고 재건축한 곳을 보면 좀 문제들 있는 데가 있어서.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재건축하지도 않았어요. 그쪽은.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차량이 없으니까 했다가 차량이 많아지니까 없지 않아 그렇게 된 게 있고 고척동 한 군데 재건축한 지역은 뭐냐면, 전신주가 있는데 뻔히 알 수 설계를 해놓고 앞에 계단 막는다고 저희한테 치워달라는 부분도 있고요. 우선 저희들도 한전 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전신주 관련해서 고민하는데 한전에서도 무작정 옮긴다는 소리를 안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사업이라고 하면 쉽게 이사를 할 수 있는데 한전 부분은 협조를 구하고 예산을 지원하겠다 해야 하는 사업들이다 보니까 난해한 점이 있습니다.

사실

사실이명숙위원

제가 지역구 위원로서 고척동이나 고산초등학교보다 더 급한 지역이 그쪽이에요.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명숙위원

저희 지역하니까 제가 말을 못 하겠는데 사실은 급한 게 그쪽이에요. 그런데 구청에서 지금 선 순위를 인지 못 하시나 그런 생각도.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그쪽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도 거기 민원 많고요. 마을버스 회차하는.

이명숙위원

예, 마을버스 회차하는 데 조금 위험합니다. 그래서 선 순위에 조금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곽윤희 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계속 노점상에 대해서 노상 적치물만 이야기했는데 칭찬도 해드리려고. 왜냐하면, 주말 행사 준비 노점상이요. 이번에 고척돔 야구장 G페스티벌 할 때 진짜 불법 노점상 정리가 잘 됐다고 저희들 오류동에서 걸어 오거든요. 너무 잘 돼 있다고 하고 철저히 해줬다고 해서 걸어갈 때 올 때 그 징검다리 건널 때 장사 노점상이 굉장히 없었다고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격려도 해드려야할 것 같아. 잘하셨습니다.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최태영위원장

홍용민 위원님.

홍용민위원

과장님, 아까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추가 질의 드릴게요. 앞서 2026년부터 25년도 그린뉴딜 지중화사업 진행하는 거하고요. 그리고 2026년 지중화사업 신청했던 거 선정됐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지금 두 개가 2025년도 사업은 정부 그린뉴딜 21년부터 25년까지 5개년 정부 뉴딜 지원사업에 의해서 한전에서 국고보조 지원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우선순위가 학교 주변 통학로, 그다음에 공장지대 이런 선정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5년 사업에 학교통학로하고 디지털로 산업단지 지역을 선정해서 올렸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고척초등학교는 자체 추진사업으로 가면서 앞서 했던 사업의 우선순위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관련해서 초등학교 쪽이 우선 아이들 통행로 때문에 해야 하지 않겠냐 해서 26년도 고척을 선정한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지금 부서에서 선정하신 거네요? 어떤 매뉴얼 자체로?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자체판단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홍용민위원

자체판단해서 판단하신 거잖아요. 과장님, 행정이라는 게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요?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주민의견 수렴을 하셔서 행정에 대해서 반영하셔야 되는 게 우선이 돼야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저희까지는 저희 자체 부서였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 의견도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온라인상 투표해서 한전과 검토해서 사업 대상지로써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했을 때 온라인투표를 거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홍용민위원

말씀드리는 걸 추가로 말씀드리면 탄원서라는 자체가 어쨌든 법적에 의해서 보면 관련 부서에 대해서는 탄원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로도 하는 거잖아요. 절차상 나중에는 정보공개를 해주셔야 하는 거잖아요. 탄원서 자체가.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결과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제가 지금 1,200명에 대한 주민분들의 서명을 받아서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어디까지 제가 제출해 드리면 될까요? 탄원서들에서? 2,000명, 3,000명, 5,000명 이분들에 대한 서명을 받아드리면 지중화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실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한전과의 관련된 협의를 제가 직접 한전을 찾아가서 미팅을 통해서 이 타당성에 대한 부분을 설득을 직접 해야 하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일단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중간에 설명 못 드린 것은 제 불찰이고요. 일단은 사업성 검토가 한전과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한전과 이 대상지 필요성,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설치 여건 따져서 신청할 수 있느냐 없느냐 검토를 하게 되고요. 지금까지 그 부분에 의해서 구청에서 민원 들어 온 지역들, 이 정도 아까 말씀드린 뉴딜정책에서 학교통학로나 이쪽만 해서 우선 그럼 학교지역 하나, 공장지대 산업단지 정도 하나 이렇게 선정해서 한전에 공모 신청을 했던 부분입니다. 공모했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단순히 민원에 의해서 지중화한다는 부분은, 대상지의 여건 길이, 제반 여건을 검토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런 부분 추진 못합니다.” 답변을 제대로 못 드린 건 제 불찰입니다. 제가 사죄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럼홍용민위원

추후에 한전과 지중화사업 관련돼서 탄원서도 제출을 혹시 한전에는 하셨나요? 아니면 의견서나 이런 부분은.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한전에는 그쪽으로 준 것은 없고요.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 있다, 탄원은 들어와 있다는 내용은 담당자하고 통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간에. 그러니까 이 민원에 의해서 안 되는 지역에 할 수 있다는 부차적인 보충해서 이런 의견이 있다는 것은 낼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여기가 우선돼야 한다는 부분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원님.

혹시

혹시홍용민위원

그럼 추후에 한전과 지중화사업관련 돼서 전체적으로 미팅이나 이런 부분을 추진 하실 수 있나요? 본 위원도 참여같이 하고요.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그러면 저희가 내년에 한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면서 한번 더 하면서 위원님 모시고 제가 미팅자리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는

올해는홍용민위원

왜 힘든가요?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일단은 한전도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금 한 명이 보통 몇 개의 구를 담당합니다. 한전이 지중화사업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일정이 빡빡해서 지금 지중화하고 있는 구간을 현장점검 나갈 때도 그쪽하고 일정 미팅이 조금 어렵습니다. 한번 저희가 올해 잡을 수 있는지 한전 담당자하고 빠르게 조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에

만약에홍용민위원

안 되시면 제가 한번 한전이랑 잡아 볼게요.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제가 한번 빠르게 연락해서 위원님하고 미팅하는 자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홍용민위원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가로경관과가 굉장히, 나도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충분히 들었다고 판단하고요. 다른 질의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판개선사업 과장님 설명하셨잖아요. 그런데 신규는 줄이고.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올해는 빼고 기존 업소의 교체나 이런 부분으로 불법.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기존은 현재 간판이.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규격에 안 맞고 노후된 것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노후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을 실시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업소들 있지만 최대 170만 원 지원하는 건가요?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예, 한 개소당 최대 170만 원 지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크고 작고 만약 크게 되면 170만 원 지원 하고 나머지는 본인 부담.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외에는 본인 자부담.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하고 거고 전년도에 사업 얼마나 하셨어요? 몇 가지 민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작년에 사업했던 목록하고 지원대상 자료를 해주시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서 자료를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다음에 친화적 거리 만들기 다른 것들은 충분히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해서 들었고요. 용역업체가 있잖아요. 용역업체가 7명인가요? 지금 일하시는 배치 인력이?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예, 용역이 있고요. 해병대 전우회 네 분 있고요. 신도림역 주변에.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신도림역 주변에 해병대 전우회.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예, 그쪽 상이군경회도 그렇게 용역 업체 입장.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상이군경이 그러면 해병전우회에요? 따로 별도에요? 해병전우회는 몇 명이에요?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제가 잘못 착각했어요. 상이군경회인데 해병전우회로.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잘못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용역업체는 7명이고, 상이군경은 2명이고, 상이군경은 용역에 포함돼있나요? 포함 안 돼 있나요?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아니 그 용역은 별도로 저희가.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용역은 7명.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입찰을 한 거고요. 상이군경은 지금까지 구로형 기존형 임금에 의해서 두 명은 수의계약식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럼 상이군경 관리는 부서에서 하시나요?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양쪽에서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관리하고요. 주도적으로 노점은 리더가 있어서 조장이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용역업체는 리더분인지 반장님이 하실 거고 거기에 상이군경이 두 명이 포함이 되신 건지, 포함이 안 되신 건지, 별도로 하시는 건지.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그건 별도로 부서에서 관리합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별도로, 용역은.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용역비 업체.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용역비는 얼마 정도 돼요? 예산이? 5억 4,200이잖아요. 그렇죠?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5억 4,000이 아니고 올해 입찰가격이.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21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작년에.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전년도.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올해 입찰된 게 5억 800입니다. 5억 4,000중에 입찰을 해서 5억 800에 나갔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5억 2,400중에 아니 5억 4,200중에 용역비는 얼마에요?

종철

박종철가로정비팀장

5억 800만 원 정도.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5억 800, 그러면 상이군경은요?

종철

박종철가로정비팀장

그 안에서 한 5,000만 원 정도.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아, 용역비 안에 포함돼있어요?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전체 묶여 있는 거고요. 용역 입찰만 4억 5,000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5,000 넘어가는 게 상이군경회 수의계약 금액으로 보시면. 금액은 어차피 용역비 통으로 묶여있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통으로 묶여있고 그다음에.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계약도 나뉩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상이군경은 따로따로 수의계약해서.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예, 수의계약하고 나머지 7명은.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거 구분해서 자료를 주세요.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구분해서 자료를 주셔야지 나는 전체 보면 용역관리가 따로따로 구분돼있고 상이군경은 따로 관리하면서 수의계약을 해서 현재 업무는 똑같은 거죠?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같은 내용이고 이 자료만 정확한 집행내역하고 분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올해 예산까지 전부다 이렇게 포함해서 내년도 예산 포함된 것까지 해주십시오.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30페이지요.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실시 이거 누가 하시나요?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광고물 협회 쪽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광고물 협회 쪽에.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예,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협회 쪽에 해서 그쪽에.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우리 구로구협회에요?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아니, 서울시.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서울시협회에요?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예, 거기에 옥외광고물 전문가 의뢰해서.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1,300만 원정도 되네요?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1,300만 원 집행내역도 있겠네요?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예, 그거 서면으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점검했던 것들?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예, 업소하고 나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업소하고 점검했던, 물론 앞으로 아직 10월인데 시기적으로 내년 3, 4월에 했네요? 아 내년 3, 4월. 그러면 올해도 했던 거죠?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간판들 주로 하는 건가요?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바람이나 벽면형하고 돌출간판형하고 3년 주기로 돌려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관리하는데 대상이 약간씩 바뀌는데 내년에는 335개소 정도 해서 저희가.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것도 자료 좀 주시고 그다음에 간판개선사업 서울시 사업은 안 하고 있나요?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예, 서울시 사업은 없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중단됐죠?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예, 중단됐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자체사업으로 변경된 거고. 사실 간판개선사업 서울시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 간판개선 지역에 소상공인들 피해들이 많이 발생 됐었잖아요. 실질적으로 어느 지역 한 군데를 서울시 간판 개선사업으로 딱 해버리면서 그 주위에 있는 간판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몇 년 동안 거의 일이 없다시피 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피해가 많이 발생 됐었어요. 그리고 그 업체들을 실제로 찾아보니까 결국은 입찰받아서 자기 가까운 주변에 있는 간판업 하시는 분들하고 공유해서 같이 하시더라고요. 많이 몇 군데를 다니면서 특히 공구상가 주변 쪽을 다 확인하고 사업을 안 하니까 크게 문제는 없는데 또 거기에 해당하는 회장님들 주변에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 돼서 그런 사업이 있으면 바빴는데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 소상공인들이 일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간판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주로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도 한 가지만. 있으십니까? 곽노혁 위원님.

곽노혁위원

16쪽이요. 사업명은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추진. 보면 사업 기간은 내년 1월부터 28년 12월이에요. 이 대상지가 경인로323부터 경서로55번지까지 돼 있거든요. 선정과정이 어떻게 된 거죠?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선정과정은 저희들이 구간 잡는 게 있고요. 민원 들어왔던 데 있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기존에는 25년까지 국비 지원사업으로 했을 때 우선순위 지역이 학교통학로 주변하고 노후 공장 지역 개선이 우선 있었습니다. 그린뉴딜사업 때.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요청 들어왔던 중에서 선정한 게 고척초등학교입니다.

에서

과에서곽노혁위원

요청 들어온 것 중에 선별했다는 말씀이시죠?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예.

들어

요청들어곽노혁위원

왔던 데가 몇 군데였나요?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몇 군데 있는지 일단 기억나는 게 여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태영아파트 쪽에 그 앞에 홍용민 위원님 말씀하신 탄원서 받고 저희한테 의견 들어왔던 지역이 있고요. 제 기억에는 일단 그 외에 또 몇 군데가 있는데.

제가

제가곽노혁위원

알기로 홍용민 위원님이 질의했는지 잘 모르겠고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거기가 탄원서도 1,000명이 넘는 걸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5동에 삽니다. 그런데 탄원서를 1,000명씩이나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선정되지 않은 것은 이유가 있을까요? 다른 동에서도 탄원서를 냈나요?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거기가 한전에서 난색을 표현한 지역입니다. 보도폭.

로가

통학로가곽노혁위원

아니라?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통학로가 아니라 보도 자체도 태영아파트하고 일반 보도하고 물려있는 지역인데 태영아파트 보도블럭을 빼면 1m 공간 밖에 안 나옵니다. 거기가 그렇게 돼서 태영아파트 상가에서 앞에 진영을 하다 보니까 통행로가 더 줄어든 부분이 있어서 나오는데 가운데 이쪽 끝쪽에 전신 지주가 있습니다. 그거를 치우는 작업인데 그거를 하려면 폭도 지금, 사유지를 제외한 보도폭도 제한이 걸리고요. 그다음에 그걸 설치했을 때 전신주 올라올 지상기기 설치공간도 확보가 돼야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런데

그런데곽노혁위원

위치적으로 생각하면 보도가 좁을수록 쉬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그렇게 기본적으로 보는데 한전에서 봤을 때는 그 밑에 배관선로나 이설 부분 때문에 일정 보도폭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는 지금 전체 구간도 거리가 상당히 짧고요.

곽노혁위원

과장님, 거기는 그러면 못한다는 거예요?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한전에서는 하기 어렵다고 난색을 표현한 지역이라.

러난

물러난곽노혁위원

것은 아니죠?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고심하는 부분입니다. 난색을 하고 완전히 안된다는 것도 아닌데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게 한전 입장입니다.

이게

이게곽노혁위원

지속되는 사업인가요? 이번이 마지막인가요?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그린뉴딜 사업은 끝났고 자체 추진사업으로 해서 그런데 자체 추진하더라도 주체는 한전입니다. 저희가 공사비 부담만.

라는

자체라는곽노혁위원

거는 우리 구 예산.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의회에서 요청을 하는 거죠. 자체가 우선 선정해서 요청하는 거고요. 예전에 그린뉴딜 같은 경우에는 국가.

아니

아니곽노혁위원

잠깐만 잘 못 알아들었는데,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사업이 앞으로 하는 거고 그러면 지금 경서로 고척초등학교 하는 거는 우리가 요청하는 게 아닌가요?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저희가 요청하는 부분이고요. 차이가 뭐냐면 국비 지원 여부입니다. 25년까지 그린뉴딜은 국비가 10% 지원됐습니다. 총사업비에. 그런데 그게 종료가 돼서 26년부터 저희가 15%에서 25%부담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곽노혁위원

고척초등학교 이 구간은 국비가 10%가 지원이 되고.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안됩니다.

곽노혁위원

아, 안되는 거고.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26년 신청분부터는. 그런데 선정돼서 올렸는데 이게 된다 안 된다는 내년 3월에 한전에서 통보가 옵니다.

곽노혁위원

아, 이 경서로 여기도 확정된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한전에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전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청할

요청할곽노혁위원

때 단수 지역 하나만 요청했나요?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지금 몇 군데 했을 때 하나만 올렸습니다. 거기 태영은 계속 한전에서 난색을 표해서 저희가 일단 부서에서.

청도

요청도곽노혁위원

안했나요?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일단은 거기는 제외했고요. 올리는 부분. 한전에서 계속 난색을 표하는 부분이라.

아까

아까곽노혁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불가능한 거냐, 공사에 어려움이 있느냐, 불가능한 건 아니고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주민의 요구가 빗발치면 구에서는 검토해 봐야하는 거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불가능하다면 할 수 없지만.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좀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전하고 한 번 더 미팅 잡도록 하겠습니다.

곽노혁위원

과장님들 검토해 보겠다고 하면 안하더라고요.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빠른 시일 내에 한전하고 한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전 쪽에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제가곽노혁위원

지역구는 아니지만 5동 삽니다. 어디사는 것까지 아실거야. 그러니까 5동 민원 빗발칩니다. 못 살겠다 싶을 정도로 빗발쳐요. 이게 과장님 아까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냥 묵혀두지 마시고 정말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추가질의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요즘 현수막이 도가 지나친 현수막들이 많이 게첩돼서 그것과 관련해서 민원들이 얼마나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그 문구에 대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로 미래로당 같은 경우에 엊그제 떼었는데 장기적출이니.

최태영위원장

떼었어요?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서울시에서 뗐습니다.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서울시 단속반이 있습니다. 저희 조례는 그 조항이 없고요. 서울시 조례 7호에 혐오문구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옥외단속반이 있어서 그쪽에서 어제 띠었고요.

최태영위원장

그럼 ? 관련된 것도 떼어져 있는 상태인가요?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서울시 단속반에서. 그 부분이 저희들도 가장 문제가 돼서 22년 개정 때부터 문제가 됐고, 그리고 올해 9월 구청장 협의회에서도 그 안건을 법령개정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옥외 광고물 빼고는 형태만 규정하다 보니까 정당법을 개정해서 정당한 활동에 대한 범위를 선관위에서 심의해서 허용여부를 심의할 기구가 필요하지 않냐 그거를 개정해 달라고 올린 상황입니다.

최태영위원장

그러면 서울시에서 ? 에 의해서 현수막을 철거한 게 장기적출 그 부분인가요? 또 다른 것들도 있나요?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지금 저희가 판단한 거는 장기적출 그거 하나만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한번 쭉 봤는데.

최태영위원장

허위사실 그런 건 없어요? 서울시 조례에도?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허위사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판단이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최태영위원장

아니, 허위사실이라는 거는.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앞에 보시면 황교안 분도 저쪽 당에 붙인 부분도 저게 허위사실이라고 하는데 서울시 단속반에서도 손을 못 대고 있거든요. 허위사실에 대한 부분은 정당법에 의해서 정당이 주장는 정책 행위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그부분에 대해서는 25개 자치구 전체적으로 소극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방금 말씀하시는 황 플래카드는 그렇다 치더라도 애들 급식문제 그런 거는 명백한 허위사실 아닙니까?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그거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는 100% 볼 수 없는 상황인게.

최태영위원장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보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아니, 100% 허위사실이라고 하면 그게 100% 국산이라고 100% 인증이 돼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아닌 거는 보도에서도 나오지 않는, 중국산에서 들어온다 그런 사실이기 때문에 그걸 100% 허위다, 문구 자체가 허위다, 하고 뗄 수 있는 판단은 다툼이 발생하죠.

최태영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혐오에 관한 것들은 서울시에서 다 철거하겠네요?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그것도 봐야 되는 게.

최태영위원장

저희도.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이번에 너무 위주가 돼서 서울시에서 그런 부분은 단속반으로 알고 있고요.

최태영위원장

저희도 관련 조항이 없지만, 서울시 조례를 준용해야 하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서울시 조례에 의해 우리가 이제 선제적으로 철거하는 거는.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저희들도 적극적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뭐냐면 법령에 의한 위임조항이 없는 부분을 자체 편성권이 있느냐가 상당히 다툼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천광역시나 울산이나 그런 분들이 관련 조례에 혐오 문구 이런 부분을 제안했던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법률 위반이다, 법령에 위임되지 않은 사항을 규정했다고 소송해서 지자체가 다 패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 협의회에서 그 안건을 옥외광고물 조항 형태규격에 대한 제한을 두자, 그다음에 정당법에서 선관위에서 이런 심의규율을 두자 법령개선 의견을 9월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최태영위원장

지금 올라가 있는 법안이 발의돼있는 상태인가요? 그러면?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그리고 다른 의원님 한 분이 옥외광고물 개정 발의한 상태이고요.

최태영위원장

예, 발의돼있는 상태.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그런데 지자체에서 하려면 명확한 법률에 의한 규정이나 법률에 의한 위임사항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문구에 대한 위임은 없다 해서 행안부 제기한 소송에서 다 패한 상황이거든요.

최태영위원장

어쨌거나 그건 그렇고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최소 혐오 표현이 들어간 현수막는 조금 저는. 왜냐하면, 저희도 청소년들 선도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그런 혐오가 그냥 구청사거리를 바로 해서 곳곳에 걸려있다는 거는 정말로 우리 구로구에 청소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권침해도 매우 심각하고요.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광고 금지를 하게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이 버젓이 횡횡하고 있어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물론 발의가 된 상태면 곧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될 텐데 현재 아무튼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혐오 표현에 대해서 철거했다면 구청에서도 거기에 대응해서 물론 해석이 논란되는 것은 두더라도 누가 봐도 저건 정말 혐오라는 것은 강력하게 철거해야 하지 않을까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그 부분 때문에 서울시 조례를 자치구에서 근거해서 할 수 있느냐 일단은 법제처에 유권해석 한번 의뢰를 한 상태고요.

최태영위원장

지금 의뢰를 한 상태. 그럼 언제 해석이 나와요? 결과가?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글쎄 법제처에서는 언제까지 준다는 말은 없고 우려했을 때 보름 걸릴 수 있고 한 달 걸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뢰가 많기 때문에 일단 기초에서 광역에 조례를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에 대해서도.

최태영위원장

그거는 원래 할 수 있다고 저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구 조례가 그거에 대해서 제재를 하지 않으면 당연히 서울시 조례를 따라야죠.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그런데 저희가 제재조항이 들어가 있거든요.

최태영위원장

뭐죠?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법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태영위원장

구로구 조례에 뭐가 제재하는 게 있죠? 서울시 조례를 따르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안 되는 문구들 그 문구들을 명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법에 의한 문구를 명시한 게 있고요. 법에서는 범죄행위를 조장하거나 이런 문구들. 그다음에 사기성 행위 그런 부분 때문에.

최태영위원장

인권침해 이런 거.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그런 부분에 각 조례 조항에, 만약에 조례에 서울시 조례에 따른다 하면 그걸 따라가면 됩니다.

최태영위원장

아니, 그거는 상식적으로.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아니, 그러니까 법령에 의해서 했을 때 하위 법령에 위임 됐느냐 안 됐느냐 그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대로.

최태영위원장

아니, 서울시에서 과장님.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행안부 소송에서 패소한 게 법령에 위임되지 않는 거를 했다고 했거든요.

최태영위원장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현수막을 철거했다면서요.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서울시 단속원이 한 겁니다.

최태영위원장

그러면 서울시 조례에서 철거 했으면 우리도 서울시를 위해서 철거할 수 있다.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그거 때문에 저희가 법제처에 해석의뢰를 올린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법에서, 서울시 조례에서 저희한테.

최태영위원장

이제까지 그렇게 서울시 조례를 준용해서 하지 않으셨어요? 행정에서?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서울시 조례에서 돼 있을 때 이 조례에서 자치구 조례가 위임해서 하지 않는 부분은 서울시에 따른다, 관계 법령에 따른다고 했을 때는 그걸 따라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명시를 했다고 하면 명시행정만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법제처에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우리 구로구에 할 수 있느냐.

최태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구로구 조례를 제가 자세하게 안 봤는데 서울시 조례를 따르면 안 된다는 무슨 조항이 있습니까? 보통 서울시 조례 자치구에서 서울시 조례를 주장하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그거를 근거로 많이 가져오시고 행정에서. 그런데 왜 이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서울시에서 철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구에서는 안 된다고 그러고 계십니까?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그 부분은 정리해서 드릴게요. 지금 법에 따른 조항하고 위임조례하고 여러 가지가 법 소송들어간 분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최태영위원장

서울시에서 그거 철거했다고 해서 소송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혹시?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그거는 봐야 하고요. 소송문제가 아니라 저희 법 조항에 의해서 했을 때 어느 근거에 따라서 하느냐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하는 거고 25개 자치구가 다 이 부분을 내일로 미뤄놓고 못 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최태영위원장

제 생각에는 과장님, 이거는 적극 행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법을 어기자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법이나 조례에서 혐오라든지 인권침해라든지 청소년들한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은 광고를 하지 못 하게 돼있잖아요. 그런데 허위사실이라고 해석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그다음에 인권침해 요소도 있고, 물론 중국인들이기는 하지만 인권은 전 세계 사람들은 인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혐오 표현도 버젓이 걸려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구로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서울시가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들 보지 마시고 구로구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가에 대해서 좀 방법을 방안을 찾아보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최태영위원장

저한테도 어마 무시하게 민원이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구로구에 관용 그다음에 이런 것들 문화가 매우 후졌다는 말들을 되게 많이 듣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저런 현수막이 펄럭이는 구에서 살고 있는가 너무 슬프다, 저런 현수막이 버젓이 걸려있는 이 사회현실이, 그리고 구청에서는 아무 것도 못 하는 이 현실이 슬프다 이런 주민들이 저한테 많이 연락을 주세요. 그래서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해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그 부분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법제처 해석 의뢰하는 것도 그 부분 때문에 적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근거가 있다면. 원래 법제처 유권해석 법적용에서는 예외가 됩니다. 일단은 해석이라도 나오면 그 근거에 의해서 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고.

최태영위원장

그런데 법제처는 나와 봐야되지 아는데 얼마나 걸릴지, 언제 나올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조금 적극적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그러니까요 위원님. 저희들도 검토하는 거고요. 지금 특히나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는 제작년에도 띠었다가 고발당했다가 취하한 건도 있고요. 그거는 직원들한테도 부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아, 정당 현수막 그거.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그거 미래당 정당 현수막입니다.

최태영위원장

예, 정당 현수막인 거 아는데.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정당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38조에 의해서 적용 배제해서 다툼이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최태영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러면 장기 적출 이런 게 정당법에 의해서 현수막을 게첩하는 게 내용이 저런 게 들어가도 되는지 선관위에서 유권해석 받으셨어요?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선관위에는 자체판단하라고 그냥 보냈어요.

최태영위원장

자체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선관위에서 그렇게 했으면.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아니, 그러니까 법에서 없다니까요. 법에서는 5가지 조항에 선거 문구 자체가 없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아니, 선관위에서 자체판단하라고 하는데 왜 자체판단 안 하고 계세요? 자체판단하셔야죠.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법적근거에 의해서 자치판단하는 이 조항이라고 했을 때가 없다니까요 저희. 그래서 고민합니다.

최태영위원장

옥외광고물 5조인가 거기에 보십시오. 혐오, 인권침해, 청소년.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혐오 문구가 없습니다. 인종 침해, 인종 성차별, 청소년 선도방해, 사기성 그렇게 5개가 있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그런 거에 적용받는지, 얼마만큼 적용을 받는지, 해석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보셨어요? 자체적으로 판단을 왜 안 하고 계십니까? 자체적으로 판단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문구에 대해서 선관위 계속 질의하고 법률 검토해서 저촉할 수 있는지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과장님 어려우신 것 알아요. 저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심하잖아요. 정도가.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아까 곽노혁 위원님이 검토하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럼 안 하시겠다고 그렇게 해석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거 아니죠? 과장님?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위에서도 자체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아니, 이 문구에 대해서 정당성 정당의 정당 활동이나 선거 판단에도 안 해버리니까 저희가 문제가 되는 거죠. 하여튼 그 문구에 대해서 법률 검토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조금 더 서둘러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게 주민들의 스트레스가 여기까지 달아오는 것 같아요. 지금 표현에 대해서.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홍용민 위원님.

홍용민위원

과장님, 저는 계속 지중화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게요. 지금 고척 초등학교 보면 지중화사업에 대한 보도 폭이 사진상 찍혀있습니다. 업무보고 책자에요. 아까 보도폭 제한 폭이 얼마라고 하셨죠?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1m 정도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홍용민위원

몇 m이상이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신 거예요?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봤을 때 보도폭 최소한 1m 이상은 넘어야 되지 않겠냐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자체판단이고요. 그리고 통행로 거리가 있고요. 태영상가 같은 경우는 그 상가 앞에 밖에 지중화가 안 됩니다.

런데

그런데홍용민위원

거기 미래초등학교까지 연장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요청드렸던 거는 태영아파트 시작해서 미래초등학교까지에 대한 연장 부분이었거든요. 그 거리가. 아까 전에 말씀하신 초등학교 어떻게 우선순위로 선정하신다는 말씀에 어떻게 보면 어패가 있는 게 미래초등학교도 바로 옆에 보도가 있는데 그 부분은 왜 배제하시고 말씀하시나요? 거기 보도폭도 1m가 넘습니다. 그리고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교통심의를 경찰서에서 심의가 통과돼서 도로폭도 30㎝ 가 더 늘리려고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한적으로 말씀하신 게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일단은 미래초등학교에서 여기까지 오는 부분에 대해서 주된 태영상가 쪽에 초등학교에서 오는 부분에 대해서가 아니라 이 태영상가 골목 앞쪽이 연계하더라도 태영상가 앞으로 오기가 어렵다는 판단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거고요. 미래초등학교에서 오는 구간은 연계되는 구간은 갈 수 있는데요. 이 구간이 태영상가로 올 수 있느냐 판단입니다. 태영상가 구간의 폭이, 미래초등학교 구간폭이 아니라. 그거는 저희가 서면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과

자체과홍용민위원

판단이신 거죠? 한전 의견은 아니고요?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일단은 태영상가 앞에 의견을 한전에서 했을 때 그 앞쪽은 어렵다는 의견이었고요. 그 부분에 의해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 여기는 이번에 어렵지 않겠냐 해서 배제했던 부분이고요.

아까

아까홍용민위원

전에 한전과의 미팅을 주선해달라고 하셨는데 내년으로 하셨다가 올해 안으로 추진을 다시 해보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만약에 그 부분이 한전과 미팅 일정이 안 잡히게 되면 제가 추진해서 한번 진행해 볼테니 저한테 꼭 말씀해주십시오.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홍용민위원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로경관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박정경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과 환경정책팀 최혜빈 팀장입니다. 녹색에너지팀 방만천 팀장입니다. 환경보전팀 이경현 팀장입니다. 생활공해팀 이재국 팀장입니다. 그럼 환경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정열 위원님.

변정열위원

과장님, 이번 년도 9월까지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지급이 104대까지 지급 완료라고 나오는데 9월 이후부터는 이 사업은 없는 거예요?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이게 2026년도부터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이 사업 자체가 없어졌고 2025년도에는 104대 지급 완료됐습니다.

일러

보일러변정열위원

같은 경우도 기한이 있잖아요? 영구적인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면 이 사업은 계속 지속되어야 하지 않아요?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이 사업 자체가 저소득층 대상으로 국비가 60이고, 시비가 40% 사업이어서 국가 환경부에서 이 사업을 중지하는 것으로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기 때문에 올해까지만 사업을 하고 중지하는 것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변정열위원

하나 더 붙여서 지역에 린나이가 있고 경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린나이에 이 사업을 맡기다 보니까 10만 원 자부담하면 콘덴싱보일러를 최상위층 우선으로 자가든 세입자든 관계없이 자부담 10만 원만 부담하면 설치를 해주겠데요. 그러니까 구청에서도 만약에 현수막하고 사진을 제출해야 되나 봐요. 본사로. 그러니까 과장님 그거 한번 검토해주시고요. 린나이 5동에 있죠?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린나이 10만 원 자부담. 알겠습니다.

부담

자부담변정열위원

10만 원만 주면 바꿔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 쪽으로 태양열 양천구에 가면 많아요. 패널들이 아파트에 많아요. 베란다 쪽 바깥에 그것도 자부담 얼마 내면 서울시에서 연관돼서 달아주는 거 같아요.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아파트 창문에 있는 태양광 패널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우리변정열위원

구로구에는 별로 없어요. 홍보가 잘 안 돼있는 건지.

경고

박정경고환경과장

그 사업이 저희 구에서, 한동안 했던 사업이고 그 사업 자체도 몇 년 전에 없어졌습니다.

래요

그래요변정열위원

?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곽윤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4페이지 보면 전기차 충전인프라 안전시설 최소 7개소 신청 중에 4개소로 취소했네요? 신청률이 저조한가?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처음에 저희가 신청받을 때는 7개소가 신청을 했었는데 막상 진행하는 단계에서 입주자 대표회의나 이런 곳에서 회의를 하게 되면 자부담률이 50%가 되니까 부정적으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4개소가 취소하고 3개소가 지원확정이 됐었는데 그중에 또 1개소가 취소하셔서.

윤희

곽윤희위원

또 취소했어요?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예, 2개소가 지금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신청이 저조해서 2차 공모를 했는데 개봉현대홈타운 1개소가 들어왔습니다.

아니

아니곽윤희위원

, 글쎄 더 해도 저기할 판인데 왜 취소가 되지? 50% 준다고?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지하주차 지하에 자부담률이 있고 전기차를 쓰시던 분은 좋아하시는 데 일반 자동차를 쓰시는 분들은 입주자 대표에 불필요한데 돈을 쓴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긴

하긴곽윤희위원

우리 아파트같은 데도 두 군데 있는데 안 좋아하거든요. 위로 지상으로 올려달라고 그러고 하여튼 그거는 잘 알았고요. 저소득층 LED등 노파심인데 이게 신청하는 분들이 다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놓쳐서 못하고 있다가 동사무소에서 홍보가 덜 된 건지 제가 몇 번 전화를 해서 하고 했는데 잠깐 간략하게만 해주세요. 시간이 그러니까.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올해 60세대 수급자 가구에 지원했고요. 내년에도 사업이 들어가니까 혹시 못하셨으면 내년에 다시 주민센터에 홍보를 더 많이 해서 누락 없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누락

누락곽윤희위원

없게 해주고 이분들이 신청을 연락도 못 받고 어른들이고 일가면 못해서 하는 분들이 꽤 있으면 지나고 나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니 안타까워서 제가 해드릴 수도 없고 민원이 꽤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콘덴싱보일러 말씀하신 것 그것도 저소득층에 60만 원 지원이 되잖아요. 이게 국비, 시비잖아요. 이것도 신청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여기도 놓쳐서 못하는 것으로 계속 들어오길래. 여기도 홍보를 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같은 데 공문이나 광고물을 붙여놓으면 지나가더라도 보지 않을까 너무 연락이 홍보가 덜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동사무소에서 잘 알고 다 찾아서 다니는 분은 하는데 사각지대는 모르는 거예요. 어른들 전달. 하고 나서 누구한테 옆집 다른 사람한테 듣고 나서 그때서야 저희들한테. 그러니까 잘 살펴 주시고 동사무소에서 홍보가 잘될 수 있게 저소득층이나 사각지대나 장애인수당이나 장애인연금 그런 거 잘 챙겨 줄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 홍보를 많이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곽노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작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무인단속 하셨잖아요. 시범운영 해본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부서에서 하셨나요?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예, 충전방해 행위 시범운영을 했었는데 실제로 추진한 실적을 보면 이 기계가 아직 완전하지 않아서 야간에 인식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132대 인식 오류가 안 되고, 실제로 위반차에 대한 행정처분이 13건 밖에 진행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이 사업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고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종료시킬 예정입니다.

곽노혁위원

26년도 주요업무 목록에 사업이 아예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보완 후에 할 게 아니라 종료하는 것으로 판단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곽노혁위원

이 수치를 보면 조금 이상한데 기계에 대한 오류가 있다고 말씀하시면 기계에 대한 오류는 초반에 많고 후반에 갈수록 줄어드는 게 보통 통념 아니에요?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기계 자체가 아직까지는 실제로 쓸 수 있는 만큼 잘되는 기계가 아니어서.

니까

그러니까곽노혁위원

제 이야기는 기계라는 게 처음 오류가 일어나면 설치에서 오류가 많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오류가 줄어드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작년에 24년 업무보고자료 보면 야간인식 오류가 7대였어요. 그런데 올해 보면 132대에요. 수치가 얼핏 왜 이렇지 이해가 안 되는 수치라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기계 오류가 일어나면 작년 1월부터 올 8월까지니까 오류가 일어나면 작년에도 오류가 많이 일어났어야 하는데 올해 오류가 비교할 수 없을 만한 수치에요. 7대 132면. 거의 20배, 18배가량 차이가 나는데 그다음에 위반차량 또한 작년에 10대예요. 올해 210대입니다. 차이가 20배도 더 나요. 차량인식 또한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제 이야기는 기계 오류 상의 문제라면 다른 게 아니고, 물론 원인을 모르니까 기계상의 오류라고 판단하기 쉽겠지만 기계 오류 상의 단 하나의 이유 아니면 그게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이유라면 그거를 보완해서 사업을 지속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 예산이 얼마 들어간 거죠?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2,200 만들어갔습니다. 2023년도 버전으로.

올해

올해곽노혁위원

2,200이라는 말씀이시죠? 작년에는요?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처음에 작년 예산으로 올해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곽노혁위원

1월부터 8월까지 사업기간 내내 전부 2,200이다?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2024년부터 올해 8월까지

니까

그러니까곽노혁위원

2024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표현이 좀 거친데 헛돈 쓰셨네요?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했었는데 생각보다 이 기계가 차량이 많을 때는 인식을 못하고 감시카메라 불량들도 점점 높아져서 무의미하지 않나 싶어서 사업을 종료시켰습니다.

아니

아니곽노혁위원

, 불량 인식률이 점점 더 높아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작년에 7대라니까요. 올해 132대고. 그러니까 이건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만천

방만천녹색에너지팀장

녹색에너지팀장입니다. 무인감시시스템은 23년부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인식률도 감시도 잘 됐었고요. 24년도에 차량 오류가 많이 난 것은 전기차량도 많이 증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카메라 설치된 위치가 시간이 지나면서 초기에 시범사업을 했던 게 투자비용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하지 않고 딱 두 군데만 해놓은 건데 거기에서 실내 공기질이나 상주 인력이 없기 때문에 원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에러 나고 고장 나서 AS가 되니까 무상으로 수리도 했고요. 그러다가 1년 정도 지나고 올해 보니까 더 많아진 거예요. 유지관리를 해보려고 견적까지 았는데 비용대비 너무 많이 나갑니다.

치비

설치비곽노혁위원

대비 유지비용이 많이든다는 거죠?

만천

방만천녹색에너지팀장

예, 거의 70%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단속 건수는 얼마 되지 않고, 비용만 너무 많이 소진되는 거죠. 이거를 확장하려고 몇 군데 검토했는데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고 실질적인 효과는 미비하고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종결짓는 것으로 보고를 드려서 종료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게곽노혁위원

저는 오히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야간인식 오류 대수, 위반차량 대수가 급증했다는 이야기는 기계의 자체 처음부터 오류가 있었다면 처음부터 이 숫자가 높았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류가 급증했다는 이야기는 과장님 말대로 유지보수가 잘 안된 거 아니야. 아니면 선택해서는 안 될 기종을 선택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안타까운 게 이 사업이 시범 운영하다가 1년 8개월 하고는 폐지됐다는 게 안타깝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순전한 기계의 문제라면 기종을 바꾼다거나 유지보수를 계약을 다시 맺는다든가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해결해서 지속하는 게 좋겠고 그밖에 만약 다른 불가항력적인 이유가 있다면 폐지 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과장님 과에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과태료 처분 6곳이 나왔거든요. 이 부분이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미이행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거예요? 10페이지.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6개 측정된 곳은 자율점검 미실시로 인한 위반사항입니다.

이명숙위원

6곳 과태료가 미실시로 과태료 부과한 거예요?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과태료는 아니고 지금 위반사항으로 적발이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명숙위원

행정처분이 6곳이 있어요?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6군데가.

이명숙위원

팀장님 답변 주세요.

재국

이재국생활공해팀장

생활공해팀장 이재국입니다. 저희가 실내공기질 다중이용시설은 연 2회 자가측정을 해야되는데 자가측정 미이행 한 곳이 6군데, 과태료부과하고 있습니다.

얼마

얼마이명숙위원

정도나와요?

재국

이재국생활공해팀장

과태료가 100만 원으로 알고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자가측정을 1년에 한 번하게 돼있나요?

재국

이재국생활공해팀장

예, 의무적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한 곳은 실내공기질 측정했을 때 문제가 없었나요?

재국

이재국생활공해팀장

한 곳이요?

머지

나머지이명숙위원

업체들 점검대상.

재국

이재국생활공해팀장

그것은 자가측정을 미이행했기 때문에 저희가 부과하는 거고요. 다른 곳에서는 1회에 대해서 한번 초과되면 재측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대부분 99%가 이상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명숙위원

뒤에 보니까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실내공기질 관리 하시잖아요. 공동주택에도 대상인가요?

재국

이재국생활공해팀장

공동주택은 대상이 아니고요.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다중이용시설에 관해서만 저희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명숙위원

추진내용에 신축 공동주택 자가 측정 이행 및 측정결과 입주민 공고 여부 이렇게 나와있어서.

재국

이재국생활공해팀장

그것은 신축아파트에 대해서 처음 입주하기 전에 시공사에서 자가측정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돼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신축아파트에 대해서 입주 전 신축아파트에서 측정하는 의무사항이다.

재국

이재국생활공해팀장

예, 의무사항이고 공고하게 돼 있습니다.

하게

공고하게이명숙위원

돼 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질의 드렸고요. 34페이지 토양오염 관련하여 과장님 환경과 대상인지 공원녹지과 대상인지 모르겠는데 황톳길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황톳길도 토양오염 실태조사 하시나요?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황톳길은 지금 대상에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상에

대상에이명숙위원

들어있지는 않아요?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예, 올해 실태조사는 6개 지점에 대해서만 일단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를

조사를이명숙위원

했고, 그러면 여기 관리 감독이 환경과인지 공원녹지과인지요?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황톳길은 공원녹지과에서.

오염

환경오염이명숙위원

검사도 공원녹지과인가요?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저희한테 의뢰하게 되면 의뢰해서 보낼 수 있습니다. 지점에 대해서

아니

아니이명숙위원

내년 정도에는 황톳길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시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황톳길도 토양오염을 한번 측정해보시고 실태조사를 하셔야 하지 않을까.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떠셔요?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실효 채취라든지 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내년 봄에 생활소음, 비산먼지, 미센먼지 대응을 강화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 비산먼지랑 미세먼지 어떻게 대응하실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미세먼지같은 경우는 주의보와 경보가 내릴 수있고 초미세먼지도 농도에 따라서 주의보 경보가 내려가는데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일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 비상 저감조치가 발령됩니다. 비상 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회전 금지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그에 따른 조치사항이 따라오게 됩니다.

혹시

혹시이명숙위원

저는 과에서 내년부터는 조금 더 강력한 미세먼지 대응책이 있나 싶어서 제가 여쭤봤던 거고요. 통상적인 대책밖에는 아직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사업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일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항공소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몇 명이 활동하고 계시나요?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예, 2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20명 임기가 언제까지인가요?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올해 10월 22일까지로 끝났고.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10월 22일?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예, 재위촉이 되셨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재위촉 되셨나요?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예, 1회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연임하셨고 한 분이 사퇴 의사를 밝히셔서 한 분 더 위촉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명단 좀 주시고요. 그분들이 주로 활동하는 게 무엇인가요?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공항공소음대책위원회 항공소음으로 해서 지원되는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주로 심의 자문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분들이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인가요? 20분이 다?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저희가 처음에 구성할 때 동에서 추천받아서 해당 인근 소음 지역이나 인근 지역에 추천받으신 분들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이 알아서 하셨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위원님들이 활동하는 분들이 지역에서 활동하신 분이 아니고 항공소음에 대해서 사업에 모르시면 결국은 사업이 잘못될 수 있기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구성하셨다고 하니까 위원회 활동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러면 그분들이 이번에 심의를 하신 건가요?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아니요. 새로 위촉되신 분이 아니시고.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 전에 하셨던 분들이?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그 전에 1기로 구성되신 분들이 하셨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심의를 하고 임기를 마무리하신거고?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대부분이 다 재위촉되셨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한 분만, 나머지는 그분들이 다 현 위원, 전 위원님들 포함해서 하신 거라고 판단하면 되는 거죠?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항공소음피해지역 계속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서남권센터, 고척센터 그게 문제가 됐잖아요.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뿐만 아닙니다만 서울시에서 어떤 근거로 인해서 어떤 정책으로 인해서 항공소음피해 지역을 그런 식으로 센터 분소조정을 했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의 의도를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항공소음피해가 상당히 많이 발생 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가 많은데 결국은 고척센터와 서남권센터를 두 개 중에 하나로 통합시키는 거잖아요. 통합시켰는데 센터는 혹시 결정이 된 건가요?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27일까지 모집공고가 끝났고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10월 27일까지.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해당 서류를 접수하는 기간이 10월 27일이 마감이었고 제안서 평가라든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선정하게 됩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럼 과장님 생각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일단 저희가 기존에 있던 서남권센터 양천사단법인 항공기소음이랑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고척센터가 들어갔기 때문에 점수배점표를 보면 저희가 유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력자한테 점수를 주게 돼있어서. 일단 기존에 하고 있던 양천이라 고척이랑 같이 합쳐서 들어갔으니까 제일 유리한 점수가 있고요. 한군데는 양천에 있는 비영리 단체가 이번 공고에 넣었다고 돼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두 개 기관이 접수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섣부른 판단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고척센터랑 양천센터에 통합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남권센터 조금 더 유리하다.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제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단정할 수 없지만 그래도 유리하지 않을까. 그전에도 사업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예, 기존 경력이 있으시고 많은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우리 팀장님 고생 엄청나게 많이 하셨는데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거 아니고요. 동서남북으로 뛰어다니시면서 일하시는 거 충분히 느끼고 있고요. 그다음에 분소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분소는 지금 현재는 없어지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정리가 됐고.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네 군데가 있었잖아요. 아, 다섯 군데. 신월, 강서, 구로, 금천, 그다음에 고척. 고척도 센터지요?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네 군데가 지금 분소는 다 없어지는 거고 센터 한 군데만 두 군데를 한 군데로 줄이고.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분소는 아예 없앤거예요?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분소는 한 군데로.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어디로 할 것 같아요?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분소는 별도 공모를 하지 않고 지금 공모가 돼서 선정된 기관에서 분소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거를 될 수 있으면 우리 구로 쪽에서 분소가 설치되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강서는 강서에서 가져가려고 그럴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팀장님 역할이 크다고 판단되거든요. 물론 분소의 역할이 한계가 있긴 있어요 사업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분소가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차이점은 분명히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항공소음위원회에서 심의하셨잖아요.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구로1동이 사실 상당히 많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예산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고척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고 우리는 사업은 많지만, 예산은 적거든요.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개수로는 제일 많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개수로만 많은 거죠. 그런데 아까 도로과에서 보면 질의를 했습니다만 팀장님하고 구일초등학교 주변 보도 정비하고 SK허브수 단지 내에 보도블록 교체가 들어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심의가 실질적으로 SK허브수 쪽은 사유지에요. 중학교 주변은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다니는 곳은 아니에요. 내가 수년동안 다닌 곳이지만 여기 둘 중에 사유지로 인해서 여기가 미 선정된 건가요?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그런 사유는 아니었고, 위원회에 각 동이 있다 보니까 처음에 구로1동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들어가긴 갔었는데 고척1동에서 열선사업을 꼭 하고 싶다고 주장을 하시니까 고척1동 열선사업이 3억 두 건이어서 6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의견이 그래서 그런 게.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잖아요. 고척은 덩어리가 크고 우리 구로는 조그마하죠. 1동은. 유일하게 1동, 2동에 2동도 직접 피해지역은 아니지만, 간접 피해지역인데 실질적으로 1동에 예산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팀장님하고 이 내용을 상의했었어요. 금액을 조금 줄이더라도 중학교 앞과 SK허브수 쪽을 조정해서 금액을 줄이더라도 조정을 할 수 있는 만큼 해달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왜그러느냐. SK허브수가 그렇게 녹록한 곳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 7, 80%가 출퇴근할 때 그곳을 다니는 곳이고 거기 블록들이 다 망가져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금액을 낮춰서라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 만약 안 되면 SK허브수 쪽이 우선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아까 도로과에서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우선 순위에서 배제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길래.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처음에는 도로과에서 그렇게 답변이 와서 저희가 다시 도로과에 재검토를 요청하니까 도로과에서는 사유지라 하더라도 주민 동의서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심의 자료를 올렸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두 개 다 되었으면 했는데 위원님들이 너무 구로1동에.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결국 고척동에 3억 얼마죠?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고척동에 3억 씩 두 건 열선 교체사업이 있는데.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열선 교체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 받아서 하면 충분하잖아요. 이건 왜 내가 문제 삼냐면 도로과에서 이야기하려다가 안 했었는데 국·시비 받던지 왜 그런 능력은 하지 않고 항공소음지역위원회에서 올라온 것들을 건드려요? 옛날에 주민참여위원회에서 했던 똑같은 그런 형식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서 주민참여 항공소음위원회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사업 발굴하고 동서남북에 쫓아다니고 그런데 왜 도로과에서 아니 국·시비 받든지 그게 나는 맞다고 판단하는데.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그런데 저희 둘 다 주민제안사업이었고.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물론 주민제안사업인데 다른 부서에서는 시비 받으려고, 아까 공원녹지과에 전 시의원들 쫓아다니고 지역구 시의원들 쫓아다니고 사무실 쫓아다녀서 받으려고 노력하잖아요. 가만히 앉아있는 항공사업비에 부서에서 건드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판단해요. 만약에 시비를 받으려고 그랬으면 여기서 하지 말고 시비 받아서 할 수 있게끔 하셔야지.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도로과에서.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구비를 챙기든지 항공소음에 묶여있는 돈 건들지 말고.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래서 도로과장님한테 더 하려다가 내가 더 이상 하지 않았었는데 그게 맞잖아요. 환경과에서 고생하시고 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지역에서 이렇게 사업들 발굴해서 온 것 그분들 그렇게 고생해서 사업발굴해서 올라는데 물론 제안사업을 하지만 도로과에서 푹 짚어 넣고 옛날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그랬었어요. 부서에서 다 짚어 넣어버리고 지역에서 하는 것들은 활동한 것들은 상당히. 더 이상 과장님이 문제가 아니니까 다음에는 꼭 부서에서 올라온 것들은 될 수 있으면 정리하시고 지역위원회에서나 발굴했던 사업들이 우선 좀 됐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거 하다 보니까 너무 길게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전기차충전 인프라 사업도 말씀해주셨고 개인적으로도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질의 드리지 않고요.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보면 모니터링한 거 있잖아요. 지금 분소가 없어졌잖아요. 옛날에는 분소에서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상반기는 1차 진행을 했고 하반기는 진행중입니다. 하반기는 대책지역 주민하고 인근지역 주민들 선발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거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계속하시는데 하신 분들이 많이 하신다고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급식비하고 지원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시간 나실 때 설명 좀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비예산인데요. 34페이지 토양오염 실태조사 있잖아요. 공사현장 실시하나요? 토양오염 환경과인가요? 내가 몇 개월 전에 구로1동에 모21에서 하는 공사현장 거기 한 달 이상 공사 중지하고 다 점검해서 환경과에 나가서 정리하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공사현장은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지금 현재는 조사로 선정된 기관에 대해서만 하고 있고 수시로 발생 되는 공사 문제 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민원이 들어 올 경우에 다시.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가서 현장.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혹시 문제가 생길 경우에 저희가 현장을 보고 다시.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될 수 있으면 본 위원은 그래요. 우리 지역에 공장지역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하를 터파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안 좋은 물질들이 많이 나와요. 한 번 정도는 그래도 점검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구현고등학교 앞에 이미 준공이 다 끝났습니다만 1동도 마찬가지고요. 터파기 공사하면 상상도 못 할 흙, 냄새 말도 못 하거든요. 그거 한번 검토해보십시오. 안되면 공사현장만은 한 번 정도는 터파기할 때 채취해서 검사해서 문제가 발생되면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상당히 교도소 자리가 그 당시 엄청 힘들었잖아요. 우리 지역이 그런 곳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건 검토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환경과에서 한 두 번 정도만이라도 예산을 확보하든지 공사현장 점검해서 예산확보 하셔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 가지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경

박정경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감사합니다.

최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끝으로 스마트환경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본부장과 팀장 소개 후 총괄적인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송인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송인호입니다. 존경하는 최태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올립니다.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2026년 구정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구선완 본부장입니다. 김진오 시설안전팀장입니다. 한정광 주차사업팀장입니다. 김근태 천왕생활체육팀장입니다. 이재범 사회서비스사업 팀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구선완 본부장이 업무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완

구선완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실적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고 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전국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대응 성과관리입니다. 최근 3개년 경영평가 결과 우수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우수 등급 이상 받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경영평가지표를 반영한 반기별 BSC성과관리시스템 운영을 하고, 주기적 경영평가 대응 보고회 개최를 통한 실적 모니터링 및 부진지표 집중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CCM 기반 통합 VOC·고객관리 시스템 도입입니다. 고객 의견 수렴하여 VOC 관리·만족도 조사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비대면 교육, 만족도 조사 등 각종 사업 결과를 실시간 분석·환류하여 조직 운영 전반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고객경험관리 고도화, 프로그램별 만족도. 주민참여 설문, 내부직원 대상 설문조사 등으로 데이터 기반을 환류하여 실시간 VOC 관리로 고객 요구사항 즉시대응 및 서비스 품질 향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5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문화비 소득공제 가맹점 등록입니다.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가맹점으로 등록하여 이용회원에게 연말정산 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대상시설로는 구로구민체육센터, 개웅산생활체육관, 신도림생활체육관, 구로G밸리체육관, 50+수영장 등 5개소입니다. 소요예산은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호문화를 위한 구로구 축제 부스 운영입니다. 구로구 다문화 인구·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문화다양성 존중과 사회통합 메시지를 확산하고 공단 홍보와 다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결합한 복합형 부스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공단 홍보존, 다문화 체험존, 참여형 이벤트존을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직무중심 채용을 위한 NCS 필기시험구축입니다. 직무역량 기반 채용을 위해 NCS 필기전형을 도입하여 직므중심 인사관리 체계 구축을 본격화하고자 합니다. 기존 필기전형은 행정학, 일반상식에서 NCS 기반 필기시험으로 개선하여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조직이해능력 등을 평가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직무중심 인사관리 3단계 실행입니다. 연공서열 중심의 인사관리에서 직무 가치에 기반한 공정한 인사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인사 전반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추진내용으로 1단계 직무분석, 직무분류, 직무기술서 등을 도출하였고, 2단계는 인사 일부 분야 적용, 직무평가 프로세스 마련을 하였습니다. 3단계로 직무평가 체계 완료 후 승진·보수 체계 개편에 있습니다. 직원들의 가장 저항에 부딪힐 수 있는 직무급 제도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타구 조사를 했는데 기존에 보수는 깎지 않고 직무급 수당을 신설해서 1만 원에서 3만 원 3등급으로 해서 수당을 신설해서 지급하는 방법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개편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89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구로문화누리」시설관리 신규사업 추진입니다. 구로문화누리가 금년도에 준공해서 내년부터 저희들이 시설물 유지관리에 사업을 맡아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3,857만 8,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전분야 통합관리 플랫폼 시스템 구축입니다. 중대재해 및 시민재해를 사전에 대응하기 위해 전사적으로 안전·보건 분야 플랫폼을 구축하여 관리체계 시스템을 통합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기업용 통합관리 “APP”시스템 구축을 통한 관리체계 고도화, 위험성평가, AI챗봇, 작업허가서, 시설점검, 안전알리미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익명신고시스템 도입·운영입니다. 부패행위 신고자의 신분노출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익명성과 보안이 강화된 시스템을 도입·운영하여 내·외부 청렴신고 활성화 및 부정부패 사전 예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시스템구축으로 부패, 비리, 재난, 갑질, 고충 등 5개 신고 카테고리를 포함한 익명신고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64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봉1동마을공영주차장 무인주차관제시스템도입니다. 남부순환도로 평탄화 작업 준공 일정에 따라서 개봉1동마을공영주차장 무인주차관제시스템을 도입·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로2동 마을공동주차장 무인관제시스템 교체 추진입니다. 잦은 고장으로 인한 입출차 차량 안전 위험 및 시스템교체를 통해 원활한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 주차장 이용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전기차 화재 감시시스템 도입 추진입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열폭주 화재와 관련하여 이를 사전에 감지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감시 시스템을 도입하여 안전한 주차장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명은 전기차 화재 감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으로 전기차 충전 구획 화재 감지용 CCTV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무인경비 시스템과 연계하여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차관리 서버 프로그램 보완강화입니다. 주차관리 프로그램에 저장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서버 보완 프로그램을 추가 도입하고, 고객 정보보호 수준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6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천왕산가족캠핑장 친환경 제설제 구매입니다. 기존 염화칼슘은 토양·수질오염, 캠핑장 주변 수목 및 잔디 고사, 시설물 부식 가속화 문제가 발생하여 친환경 제설제 구매하여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3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년도 계속사업은 자료로 갈음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정열 위원님.

제일

제일변정열위원

궁금한 것은 단속있죠. 단속의 문제인데요. 한쪽은 주차관리과 소관이고, 한쪽은 시설관리공단의 소관인데요. 이게 서로 엇박자가 되면 이쪽에 단속하면 이쪽으로 오고, 또 이쪽에서 단속하면 저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실태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는지요?

선완

구선완시설관리공단본부장

거주자 우선 주차단속 말씀하시는 거죠? 주차관리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문제점이 불식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변정열위원

잘 부탁하고요. 단기 단계직 근로자 근무하시는 분들이 법정 근무시간 준수하고 있는 거예요?

선완

구선완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런데

그런데변정열위원

이분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3교대에요? 2교대씩 하는 거예요?

선완

구선완시설관리공단본부장

부처마다 다릅니다. 2교대 있고, 3교대 있고.

예를

예를변정열위원

들어서 주차단속반들은 보니까 매주 일요일마다 노는 것 같던데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8시간씩 근무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선완

구선완시설관리공단본부장

주차팀장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광

한정광주차사업팀장

단속반은 4개 조가 있으면서 실제 8시간씩 근무시간 해서 휴게시간 포함해서 교대제로 운영되고 각 조에 2명씩 근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주말도 순환 근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돼 있고요. 휴일에 대한 거는 딱 지정돼서 토요일, 일요일이 아니고 순환 근무제이기 때문에 4일씩 업무 하고, 2일씩 쉬는 구조 형태로 순환 근무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변정열위원

예를 들어서 평일에 주간에 근무한 분들은 일대일로 간다고 하지만 야간에 근무하는 분들은 힘들잖아요. 그래서 직장 같은 데는 1.5 내지는 10시에 새벽은 2.0 이런 식으로 적용되는 것 같던데 여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돼요? 아니면 똑같아요?

정광

한정광주차사업팀장

저희도 근로기준법을 당연히 준수하고요. 서울시 및 구로구에서 임금 책정된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또한 야간에는 심야수당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간 외 근무로 해서 만약에 8시간 교대 근무제에서 근무자가 연병가를 썼을 때 발생하는 공백에 대해서 투입됐을 때 시간 외 근무로 해서 1.5% 배로 해서 시간 외 근무수당까지 다 돼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변정열위원

이 질문을 왜냐하면, 신규나 계속사업에 이런 내용이 없어서 이런 분들한테 처우개선이나 또 고생도 하니까요. 밤에도 근무하고 욕도 많이 먹고 그러니까 잘 해줘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광

한정광주차사업팀장

그래서 부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원래 저희가 식대는 별도로 나가고 있는데 그거에 반해서 분기별로 해서 간식으로 라면도 제공하고 있고 충분한 휴식도 하고 안전에 유의한 장비류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변정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3페이지 직무중심 채용을 위한 NCS 필기시험 구축인데요. 이 시험은 보통 장기 공채나 다수 채용하는 곳에서 많이 활용하는 게 아닌가요?

선완

구선완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도 일반직은 시험으로 채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행정학, 일반상식 이렇게 보다 보니까 현장에서 실상 업무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그야말로 학술적인 것 위주로 뽑다보니까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런 시험제도는 실질적으로 중앙 공기업이나 운영이 많이 되는 곳에서 이런 것을 활용하지 않나요? 공단 같은 경우에는 한 두 명 이렇게 채용하는 데에서 적합할지?

선완

구선완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타 공단도 많이 도입하고 있고.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토 공단은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선완

구선완시설관리공단본부장

서울시 다른 시설관리공단에서 8개 공단인가 그렇게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채용해서 보니까 너무 이론적인 것만 보고 평가해서 뽑다 보니까 적응능력이라든가 사회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합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문제출제방식은요?

선완

구선완시설관리공단본부장

문제 출제은행이 있습니다. 그 문제은행에서 받아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문제 출제 방식같은 거나 공정성이나 전문성 확보 같은 거는 어떻게 알죠? 어떤식으로 해야되는 건지?

선완

구선완시설관리공단본부장

거기 시험 문항이 의사소통능력이라든가, 수리능력이라든가, 문제해결능력, 조직이해 등 분야별로 시험 문항이 있습니다. 거기서 해당 분야 시험문제를 추출해서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평가를.

선완

구선완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존에는 교과서 위주로 해서 뽑았는데 조금 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필기시험 문제 출제하는 것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한번 자료를 보고 요구를 하고 질의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이 방식과 앞에 채용했을 때 방식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열해서 자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완

구선완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래야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다음에 48페이지 익명신고시스템이요. 이게 잘 관리되고 있지 않아요? 이미 다 알려져 있고 신고자가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차라리 이미 잘 마련돼있다고 생각하는데.

선완

구선완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존에 있는 것은 그야말로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누군지 바로 이름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은 암호화되고 이래서 누가 했는지 모르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낸 사람만 알게끔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어서 조금 보완성이라든가 더 갖추어져 있어서 신고하는 사람들이 공개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보완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물론 공단에서 충분히 생각하시고 하셨겠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공무원 신문 같은 걸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오히려 그런 걸 홍보하는 게 낫고 실효성 있지 않습니까?

선완

구선완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국민신문고 같은 경우는 본인 실명을 넣어야 받아주고, 그런데 이건 비실명으로 1차적으로 저희들이 실명하지 못할 불안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없애서.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 게 있었나요?

선완

구선완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가 금년에 시범으로 운영했는데 한 4건 정도 비실명으로 들어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내부직원이 하는 건가요?

선완

구선완시설관리공단본부장

주로 부패나 이런 부분은 직원이지만 안전분야 이런 것은 외부, 재난이나 안전분야 이런 것도 거기에 포함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주민들이 지나가다가 체육시설 같은 게 위험해 보인다거나 그런 것도 신고할 수 있고. 그래서 조금 옛날에는 부정부패 위주로 했는데 이번에는 안전분야까지 같이 포함해서 더 포괄적으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한번 후에 결과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동마을주차장관제시스템. 무인주차관제 시스템 교체거든요. 지금 일 사용량이 얼마 정도 돼요? 수익은 얼마고?

선완

구선완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제가 정확한 팀장.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주차관리과에서도 거기에 계단 보수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던데. 여기도 거의 1억 가까이 되잖아요.

선완

구선완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이 예산은 구비라 주차관리과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공사할 예정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1일 사용량은 얼마 정도 돼요? 제가 자료를 우리 팀장님한테 해도 되겠습니까?

정관

한정관주차사업팀장

주차사업팀장 한정관입니다. 구로2동 마을공동주차장은 월 정기 주차대수가 주차공간이 이용 차량이 많기 때문에 월 정기는 50대로 제한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루 1일 입차 대수가 평균적으로 한 50대에서 60대는 기본적으로 나오고요. 각종 주말일 경우에는 100여 대 시간제 주차로 입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한 50대. 평균 주말은 100여 대가 주중에는 50대, 장기주차는 50대 정도. 주차면이 얼마 정도 되죠? 굉장히 거기를 이용하려고 보면 주차면이 협소하잖아요. 옆에 차가 요즘은 차량들이 대형화돼 있다 보면 차와 차 간격이 굉장히 좁아서 내릴 수 있는 공간이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나는 우선 주차면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주민의 편의성이 우선이 돼야 한다고 판단하거든요. 이런 시스템을 갖추어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건 좋고, 관리하기 편한 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런 시설을 잘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난 후에 어떤 방법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런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맞다고 판단하거든요. 우선 작년엔가 방수공사하셨죠? 위에?

선완

구선완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래서 나는 이런 시스템 1억 들여서 관제시스템을 갖추는 것보다 우선 주민이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런 시스템을 교체하는 방법 이게 만약에 주차관리과에서 사업 신규로 들어왔다고 했으면 주차관리과에 확인했을 겁니다. 우선할 게 부분이 있잖아. 선과 후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주차관리과에 다시 한번 건의하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옆에 마찬가지 공영주차장 전기차 화재 시스템 예산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만 이거 자체예산인가요?

선완

구선완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이건 저희 자체로 합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자체예산인데 환경과에서 이 자료를 내가 받아서 계속 보고 있거든요. 물론 화재감지기 CCTV를 설치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선완

구선완시설관리공단본부장

카메라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카메라를 설치하시겠다? 그럼 여기는 카메라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선완

구선완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일반적인 카메라는 있는데 전기 충전기만 정확하게 비치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게 전기 화재 충전기 도입하는 겁니다. 내용이 하고 있는데요.

선완

구선완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래서 충전기 주변만 정확하게 비치는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CCTV를 전기차 충전할 수 있는 그 공간 내에 확보해서 온도 모니터링 할 수 있게끔 화재감지기. 화재가 일어날 수 있는, 전기차만 주차구역을 감시할 수 있는 그 카메라를 설치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전체적인 CCTV를 설치해서 전체를 관리하는 게 아니고 충전시설 내에 있는 차량에 한해서 감지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선완

구선완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일반적인 카메라는 지금도 설치가 돼 있으니까 일반 CCTV는 설치했다고 생각하고 순수하게 이번에 이것도 2,100만 원을 주고 9개소에 전기차 화재 감시시스템을 도입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화재 카메라만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환경과에서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미비하거든요. 이게 불이날 확률, 감시한다고 해도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안전을 위해서 맞기는 맞는 데 이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요. 감시로만 인해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2페이지 보면 주차관리 서버로 프로그램 보안강화인데요.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요즘 통신사 해킹문제로 인해서 엄청난 문제가 됐잖아요. 하여튼 이 문제는 공단도 해킹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확실히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선완

구선완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사실 계속사업도 상당히 많고 질의할 것들이 상당히 많은 데 어차피 퇴근시간도 될 것 같고 차후에 궁금한 게 있으면 우리 팀장님들이나 불러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완

구선완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아무튼 여기에 나와 있는 신규사업이나 계속사업들 아무 탈 없이 잘 진행해주시고 여기에 체육시설, 또 그다음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수영장, 체육관, 상당히 체크 된 게 되게 많이 있는 데 시간으로 인해서 더 오래 하려고 했는데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완

구선완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실

사실곽노혁위원

몇 가지 질의하려고 했는데요. 김철수 위원님이 쫙 훑어주셔서 그걸로 갈음하고 저는 대신에 민원성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영하고 있습니다. 신도림체육관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신도림체육관 수영장 근무하는 강사들의 강사료가 타 공단에서 운영하는 수영장과 비교해봤을 때 어느 수준인가요?

선완

구선완시설관리공단본부장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곽노혁위원

알기로 강사채용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공단에서 운영하는 공공수영장들과 민간수영장의 강사료 차이가 현격히 크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도림수영장 같은 경우 이용자 수에 비해 강사가 상당히 적다 이런 민원 많이 받으셨죠?

선완

구선완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거

그거곽노혁위원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세요?

선완

구선완시설관리공단본부장

내년에 강사도 증원하고요. 주민들이 수영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걸 다 못 받아주고 있는데 그래서 정원도 조금 늘리고 강사도 증원해서 확보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년에

내년에곽노혁위원

하신다는 거는 올해 예산 문제로 내년에 하신다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송인호 예.

러면

그러면곽노혁위원

내년에 예산을 어느 정도 증액하실 계획이세요. 현재?

선완

구선완시설관리공단본부장

업무보고 자료.

곽노혁위원

본부장님,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선완

구선완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산이 6,4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수익이 정원을 조금 늘리면 수익이 1억 1,400 정도 들어와서 오히려 수익 증대 측면에서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정원을 한 개 반에 한 10명씩 늘리면서 강사도 늘려서.

지금

지금곽노혁위원

수영 한 레인에 15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늘릴 수가 있어요? 15명이면 거의 목욕탕 수준입니다.

선완

구선완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이제.

습반

강습반곽노혁위원

수를 늘리지 않는 한 강습반에 정을 늘리기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선완

구선완시설관리공단본부장

추이를 봐가면서 하는데 기존에 저희들이 판단하는 거는 강사가 부족해서 굉장히 애로가 있고 강사를 늘려주면 한 강사가 담당하는 인원이 적어지기 때문에.

지금

지금곽노혁위원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는 보면 강사 하나가 두 레인을 강습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강사는 그러고 싶지 않지만, 수강생 입장에서는 소홀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강사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지만,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건 정말 여러 사람이 뜻은 갖고 있지만 차마 표현을 못 하는 내용들인데 수영하시는 분들 중에는 여성분들도 상당히 많으세요. 오히려 더 많다 해도 과언이 아니세요. 이분들 중에 상당수는 신체접촉을 꺼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표현을 한 사람이거나 혹은 차마 못 하는 사람들의 이유를 보면 이런 표현을 하면 강사가 강습이 강사 입장에서는 소극적이 되는 거고 강습자 입장에서는 소홀하거나 방치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여성 회원분들이 차마 이 이야기를 못하고 있어요. 심지어 어떤 경우는 수영이 끝날 때쯤 되면, 50분 수영을 하고 나면 여럿이 모여서 강사 주도로 손을 잡고 “오늘 수고했다 파이팅” 이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러다 보면 옆 사람하고 손 안 잡을 수 없어요. 남자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안 하는데 여성분들은 이런 것 조차도 꺼려하세요. 이러다 보니 적지 않은 숫자의 여성 강습자들은 수영 강습 성격상 강사와 수강생이 신체접촉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런 것조차도 꺼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의사 표현을 하면 강사 입장에서 이거는 예를 들면 어떤 형에 따라서 다리도 잡아줄 때도 있고 팔도 잡아줄 때가 있는데 그거를 강습자가 꺼려하다 보니까 강사 입장에서는 난감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말로 한 두 마디 하고 방치해 버리는 이러니까 강습자 입장에서는 또 그거에 대해서 자신을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니냐. 이런 게 한두 번 쌓이다 보면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서로 불만이 생기고 또 이런 일을 당하다 보니 신체접촉에 불만을 표현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정말 수영장 입장에서 강사들한테 주지를 잘 시켜서 신체접촉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수강생의 입장에서 자기가 소홀한 대접을 받는다든가 방치받는 대접을 받는다든가 이런 느낌을 안 받게끔 물론 신체접촉을 해야만 강습의 효과가 높아지는 거는 사실이에요. 뭐 수영 특성상 그렇지. 하지만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말로 해주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체접촉을 해도 괜찮은 사람은 말을 한두 번 해도 접촉을 통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안되는 사람은 말을 두 마디, 세 마디 해주더라도 그런 사람 또한 본인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수영장 입장에서 잘 배려를 해줘야 될 겁니다.

선완

구선완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곽노혁위원

이런 문제에 관한 한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들 말하고 싶지만 꺼려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여성 수강생들이.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고 해서 제가 대신 전달하는, 저는 남자니까 괜찮습니다. 상관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거는 수영 강사님들한테 신도림 팀장이나 아니면 본부장이나 이사장님께서 주지를 잘 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신체접촉을 원하지 않는 사람도 소외되거나 이런 느낌을 받지 않도록 정말 주지를 잘 시키면 아마 강사들도 다 전문가고 프로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겁니다. 감정 안 상하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잘 해줬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지금 신도림체육관에 남자 강사님과 여자 강사님의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선완

구선완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제가

제가곽노혁위원

알기로는 현격하게 남성 강사님들의 비율이 높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여성 강사의 비율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주면 이런 문제도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아무튼 강력하게 부탁드리는데, 신체접촉에 관한 문제는 수영강사님들한테 주기적으로 잘 주지시켜서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완

구선완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면 됩니다. 2. 현장활동의 건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10월 31일과 11월 3일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해 위원회별로 현장 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 활동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건설정책국 소관) [부록]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스마트환경국 소관) [부록]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시설관리공단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