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차미숙 의원 발언
이봉규특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차에 이어 계속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궁금하신 사항이나 처리결과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정책과, 보건의료원, 재무과, 행정지원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정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양용규건설정책과장
건설정책과장 양용규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건설정책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사항에 따라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220쪽에 둠둔벙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이게 지금 수렁 작업까지 병행하는 거죠?
용규
양용규건설정책과장
둠벙사업이요?
임상기위원
예.
용규
양용규건설정책과장
둠벙사업은 물이나는 곳에 맹한 거를 처리해가지고 물을 빼주는 사업이거든요.
임상기위원
수렁작업을 해서?
용규
양용규건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상기위원
그전에는 수렁작업이 100% 군에서 지원하다가 전년도부터 50% 지원이죠?
용규
양용규건설정책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니까 신청자가 상당히 많고,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50대 50으로 해서 금년도에도 한 100여 개소 했는데 신청이 한 150개 이상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사업비가,
임상기위원
자부담 들여서도 많이, 호응이 좋으니까 이것도 계속 연계해서 농 작업하는 데 지장 없도록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양용규건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묵
윤일묵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 221쪽에 청남지구 논 범용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용규
양용규건설정책과장
지금 설계도 하고 있고 제가 오고서 주민 설명회도 개최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국비는 저희들이 20억 신청해서 그건 농림부에서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를 빨리 마무리하고, 이게 단계가 설계를 완료한 다음에 농식품부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거든요.
일묵
윤일묵위원
그렇죠. 464억이면 큰 돈인데,
용규
양용규건설정책과장
승인을 받고 그 이후에 사업에 착수하니까 하여튼 내년에는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착수를 하는데 양수장 부지가 지금 아직 교환이 안 돼 있죠? 지금도 아직 추진하고 있죠?
용규
양용규건설정책과장
예. 그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결정은 안 됐고요?
용규
양용규건설정책과장
예.
일묵
윤일묵위원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서 추진하기 바랍니다.
용규
양용규건설정책과장
예.
일묵
윤일묵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예.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존경하는 임상기 위원님께서 둠벙 조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건의를 받다 보니까 문제는 이 경작지가 큰 논, 큰 논은 이게 지금 한도액이 250이잖아요. 이게 말이 250이지 큰 경작지는 500만 원 갖고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건의받았던 게 몇 건을 취소하더라고요.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갔더니 설계를 해 보니까 500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부담이 많으니까 그러면 못 하겠다고, 쌀값도 싼데, 그 돈 들여서 못 하겠다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큰 경작지라도 50대 50 하더라도 500만 원 이상은, 만약에 1,000만 원 나온다면 500만 원 이렇게 해야지, 250을 정해놓으니까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용규
양용규건설정책과장
하여튼 내년부터는 대상지를 받아서 현지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 같은 걸 한번 감안해서 1인당 500이 이게 아니라 그 사업량을 봐가지고 그것을 한번 분포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여기도 보니까 농경지 규모가 큰 경작논 등을 고려해서 신청자가 있을 때 예산 등을 검토해서 지원금을 확대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용규
양용규건설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현지 확인해가지고,
이경우위원
아무리 쌀값이 싸도 농사는 지어야지. 가보면 벼를 못 베요. 벼를 못 베서 다 그냥 버리는 듯 했던데 우리 농사꾼들은 쌀 한톨이라도 버리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용규
양용규건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참작해서 해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도록 해줘봐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차미숙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지금 보조 사업 때문에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신규 주택 진입로 있잖아요. 신규 주택 진입로, 그거를 지금 몇 가구를, 한 가구만 있어도 그 진입로를 만들어 줬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한 번 말씀드렸는데 한 가구 진입로 해주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고, 작던 크던 그래도 두 가구 이상은 돼야지만 진입로를 같이 공용으로 쓰게끔 해줬으면 좋겠고요, 이런 데는 꼭 우리 농가들이 수익 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돈이 없어서 못 해도 보조금이 지금 보조율을 딱 정해놓고 있잖아요. 이게 그런 거에 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집을 짓고 있는데 그걸 꼭 굳이 보조금 없이 해준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걸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용규
양용규건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이라든가 그런 보조 사업 같은 거 할 적에는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 이렇게 조치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예. 그리고 또 그거 해 줄 때도 관리 철저히 해서 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용규
양용규건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정책과 소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김기상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보건의료원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보건의료원)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예.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기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의료원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의료원에 지금 한방과가 있죠?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예. 한방과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한방과가 인기가 얼마나 좋은가 새벽 2시 반부터 어르신들이 와서 의자에 앉아 있는 걸 봤어요. 제가 보름 전에 한번 갔었어요.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예. 아침 일찍 번호표 받으려고 오십니다.
임상기위원
지금 서로 경쟁하고 그 표를 뽑으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면 소재지에 계신 분들은 차량 이동도 안 되고 정시에 오면 그 표를 못 구해서 치료를 못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걸 개선을 해야지, 새벽 2시 반에 와서 줄 서 있다가 6시에 표를 뽑더라고요.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근데 한방과 진료 1일 진료할 수 있는 환자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게 순서가,
임상기위원
아니 그렇다고 새벽 2시 반부터 와서 의자에 앉았다가 6시에 표를 받아 갖고 가는 경우는 읍내 분만 그러면 유리한 거 아니에요? 읍내 분들, 가까운 분들만.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한방과 김진우 과장님이 인기가 좋아가지고.
임상기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그런데 개선을 해 달라는 면 소재지에 있는 분들의 민원이 있어요. 그분들은 진료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관내 가까이 계신 분들이 일찍 오셔가지고 번호표 뽑고 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오시고 그런 분이 계시기는 한데,
임상기위원
그분들끼리 고성도 지르고 하더라고요. ‘내가 먼저 왔네, 니가 먼저 왔네.’ 시간을 규정해서 해야지, 새벽 2시 반부터 나와있다고 해서 가봤어요. 방법은 없어요?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글쎄요. 지금 현재특별하게 환자를 볼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임상기위원
그러면 면 소재지 분들은 뒤늦게 오시는 분들은 진료도 못 받고 가시더라고요. 밀려서.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그런 불편한 사항은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개선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75페이지 요양병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요양병원, 여기 약 처방전 해요?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약 처방이요?
이경우위원
예.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약처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아니, 하는 걸로 알고 있는 거 말고 약 처방하는지.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요양병원이기 때문에 약 처방은 당연히,
지학
김지학의약관리팀장
의약관리팀장 김지학입니다. 요양병원에서 외래진료는 안 하고,
이경우위원
원내에서만.
지학
김지학의약관리팀장
입원 환자에 대해서 약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약사도 있고요.
이경우위원
아 그래요?
지학
김지학의약관리팀장
예.
이경우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요.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존경하는 임상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한방과가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다 알고 있는데 그 선생님이 지금 공중보건의 선생님이시죠?
「대답 없음」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공중보건의 선생님으로,
정혜선특별위원장
나중에 다시 그 선생님을 전문의로 계속 모신다는 그런 말씀도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벽 2시부터 오셔 가지고 기다리는 그런 어르신이 아파서 침을 맞고 건강을 회복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저는 더 그 부분이 건강이 더 악화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또 시중에 지금 청양군에 한의원이 지금 여러 곳이 있는데 그분들의 이 말씀이 다 의료원으로 가시니까 환자가, 그런 부분도 약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의료원의 보험수가와 일반 한의원의 보험수가가 좀 약간 다른 듯한가 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의원 그분들의 약간 고충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은 물론 이렇게 인기가 좋고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한방과도 있기는 해야겠지만, 그보다도 우리 청양군에 없는 과 선생님을 전문의를 모셔서 우리 군민의 건강을 좀 더 챙겨보시면 어떨까 싶은 제 작은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예. 한 번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정혜선특별위원장
살펴봐 주세요.
기상
김기상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재무과장 강봉수입니다. 재무과 소관 총 10건 중에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재무과 소관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재무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247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 철저히 해달라고 저번 행감 때 이렇게 주문했거든요. 지금 그 뒤로 조치 사항을 이렇게 봤는데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공매 추진한 결과 나온 거 있어요?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어느 정도 돼요?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정확한 건 팀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혁
임대혁징수팀장
징수팀장 임대혁입니다. 지금 지방세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실과에서 의뢰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사회적경제과에서 교통 과태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건 의뢰를 받아서 저희가 지금 공매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봉규위원
그 금액은 얼마인지,
대혁
임대혁징수팀장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이봉규위원
저번에 말씀하셨다시피 체납하고 외지로 전출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고 계세요?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저희가 외지로 아산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하시는 분들은 추적해서 가서 주택까지 가서 한 사례는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런데 실제로 외지로 전출을 가면 우리가 징수하기 어렵죠?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어렵습니다.
이봉규위원
그 지자체하고 연결도 안 되고 같이 협조가 안 돼죠?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소액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추적이 좀 어렵고요,
이봉규위원
예를 들어서 천만 원 이상 그렇게 큰 돈,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택까지 해서, 가택 압류까지 얼마 전에 한 번 실시를 했거든요. 현장에 가면 또 그분들이 또 납부를 하세요. 납부를 하신다고 해서 납부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충분히 여력이 되는 분들이 안 내고 청양을 뜨는 경우도 많네요?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고액인 분들이,
이봉규위원
뜨기 전에, 청양에서 전출하기 전에 징수를 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 외지까지 가서 하려면 어렵잖아요.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그런 부분도 더 앞으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래도 내년에 우리가 사업들이 많죠?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해서도 세원을 확충해야 되는데 이쪽에 조금 철저를 기하셔서 내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48페이지 별지 주셨네요. 23년도에 전기료가 갑자기 오른 게, 이게 인상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인상 부분도 있고요, 그때 저희가 실과가 조직 개편돼서 그 청사 사무실들이 증가했습니다.
이경우위원
증가했어도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오른 건 전기세가 그때,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가장 영향을 끼친 건 아시다시피 지금 온난화가 되면서 여름철 같은 경우 에어컨 사용량이 증가하고,
이경우위원
겨울에 난방기가,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냉난방비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여름에는 그래도 그렇지 않은데 겨울 1월, 2월이 많이 지출되네요. 23년도부터 전기세가 올랐었나.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감안을 하더라도 조정을 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이경우위원
많이 올랐죠? 그때 당시에 많이 올라서 이렇게 확 오른 것 같은데.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예. 그런 부분들이 인상 요인이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때가 23년도였나. 에너지 절약한다고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겨울에가 많이 나오네요. 겨울에 난방비 때문에.
이게 조직 개편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많이 올랐던 건 아닌 것 같고, 별지 주셔서 참고해 봤는데,
봉수
강봉수재무과장
조직 개편은 좀 부차적인 거고요,
이경우위원
그러니까 전기 인상 요인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필규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행정지원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59쪽에 인사 업무 추진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부서별로 기간제 근무자가 몇 명씩 다 있죠?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 부서별로 지금 전체적으로 다 있고 저희가 각 실과에 옛날에 사무 보조라고 기간제가 있었는데 그분들은 지금 거의 없고, 실질적으로 이제 기관제가 필요한 그 부서는 저희들이 심사를 통해서 최대한 저희가 지금 제한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상기위원
왜냐하면 기간제 근로자가 꼭 필요한 데가 있어서 그분들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서들이 있어요. 솔직히 기술센터라든가 여기저기 찾아보면 또 계속 기술센터 얘기해서 그런데, 기술센터 기계 보는 데 기계 주문도 신청 받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2년을 하고서 배워 갖고서 기계 터득을 다 하면 2년 후에 다시 또 뽑으면 또 한 6개월 동안 민원이 많이 발생해요. 기계 고치는 사람들도 그렇고. 2년 동안 배워서 나가면 또 신규가 와서 또 기술을 배워야 하고. 그런데 그런 데는 꼭 필요한 기간제라도 군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기술센터도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저희도 최대한 기간제 하면 2년 있다가 바로 나가시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희도 하여튼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무직이 아니더라도 선택제라든지 그런 걸로 아마 활용을 해서 저희도 연속성으로 갈 수 있게 저희도 최대한 그거에 대해서 하여튼 고민을 하겠습니다.
임상기위원
요즘도 지금 기간제 한 분이 지금 임기 돼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제 기계 이름을 다 모르니까 또 다른 분이 와서 민원 발생하면 다 그 민원이 어디로 갑니까? 그것 좀 참고해서 각별히 유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상기위원
잘 될 수 있을까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임상기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박정선입니다. 2025년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도시건축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입니다. 2025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6.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농업기술센터)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책자에는 없고요, 지금 벼 수확들을 다 해서 지금 다들 하고 있는데 내년 농사로 액비를 지금 신청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상기위원
그럼 액비를 내려면 기술센터에서 뭐 검증을 해 줘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액비 분석을 해서 액비의 비료 성분 함량을 조사를 하고요, 조사된 함량을 가지고 저희가 확보된 토양 검정 비옥도에 의해서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거기서 몇 %, 몇 % 내라고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단위 면적당 톤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앞으로도 농기계들도 많이들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리는 잘 돼 가고 있죠?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상기위원
그래요. 농가들이 그때그때 가져갈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차미숙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291페이지 하단에 중요재산 공시등록 있잖아요. 그 중요재산이 단체로 갔어요. 단체에서 회원한테 가는 거잖아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차미숙위원
회원외에 갈 수 있어요?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회원외에는 가지 못합니다.
차미숙위원
가는 경우는 어떻게 해결하시죠?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동안 저희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로는 다른 대상자가 보조사업용 기계를 가지고 활용한 건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차미숙위원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우
남윤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5년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7.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맑은물사업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소 소관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09쪽에 누수 관리해서 질문 드릴게요. 마을에서 마을 상수도하고 광역 상수도하고 병행으로 쓰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가 있으면 누수가 되는 곳이 있어요. 가끔 보면. 어느 것이 누수가 되는지를 찾지 못하잖아요. 주민분들은. 부서에서는 찾을 수가 있죠?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예. 저희가 광역 상수도는 염소가 투입되기 때문에 시안 검사로 인해서 광역상수도인지 아닌지 찾을 수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마을마다 간혹 보면 누수 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걸 찾지 못한다고 해서 그렇게 또 민원을 얘기하셔서.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검사하면 바로 나옵니다. 광역인지 아닌지.
임상기위원
그것도 혹시 배선으로누수를 찾는 곳 기계도 있어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예. 탐침기라고 누수가 되면은 거기에 소리가 납니다.
임상기위원
부서에서 갖고 있어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예.
임상기위원
그걸 요청하면 와서 해주고 해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예. 봐주고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차미숙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광역 상수도 설치를 했는데요, 지대가 높으면 수압이 낮아가지고 불편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결해 주는 거예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저희가 당초에 설계할 때 고지대 지역은 저희가 가압장을 설계부터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할 때는 고지대 지역은 가압장을 설치해서 공급을 해 주고 있는데, 저희가 공사가 완료가 다 끝난 상태에서 어떤 추가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가압장은 주민 부담으로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주민 부담을 하기에는 어렵다 보니까 좀 수압이 떨어지는 지역이 좀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그걸 설치를 했잖아요. 그런데 수압이 낮아 가지고 물이 아무래도 잘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8년째 그렇게 쓰는 건 줄 알고 썼는데 그럼 처음부터 그거를 설명을 해주고 달아주든지 했어야지, 그걸 안 달아줘서 여태 그런 줄 알고 쓰고 있었는데, 지금 달려면 내가 자부담을 해서 해야 돼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일단은 수압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적정 수압이 3키로 나오는지 일단은 체크를 해보고 3키로가 나오면은 적정 수압이고 3키로 이내가 되면 집이 한 집인지 여러 집인지에 따라서도 저희가 또 공사하는 방식이 다르거든요. 현장이 그런 데 있으면 어딘가 알려주시면 저희가 찾아가서,
차미숙위원
두 집을 같이 동시에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집은 어떻게 생겼나 모르겠어요. 남자 혼자 사시는 분이라서. 그런데 다른 집에 비해서 수압이 너무 낮아지고 저는 그런 줄 알고 그냥 여태 살았어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한번 수압은 체크를 한번 해 봐야될 것 같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럼 체크하려면 어디에 신청을 해야 돼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저희가 수압 체크기가 있습니다. 알려주시면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시작할 때 그런 걸 설명을 잘해 주셔야지 그런 걸 못 들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여태 산 거잖아요.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저희도 집집마다 수압을 체크를 못하니까 그런 거 있으면 저희한테 전화를 하시면,
차미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설치를 할 때 그거를 수압 측정을 해서 해줘야 맞지!
수환
오수환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지난 3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