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이계옥 의원 발언
김태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보고의 건 및 조례안 7건, 동의안 6건의 심사가 있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보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앞서 금번 회기 중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보고의 건은 효율적이고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담당 국장의 보고를 받은 후 과장의 보고는 생략하고 국별 일괄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장의 일괄 보고 후 담당 과장의 보고는 서면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경제일자리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수 경제일자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춘수
박춘수경제일자리국장
경제일자리국장 박춘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은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한 분 한 분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 소관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은 총 15건으로 12건은 추진 중이며 3건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조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투자유치과는 3건의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중 1건을 조치 완료하였고 2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5건의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중 1건을 조치 완료하였고 4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개발과는 3건의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여지개발과는 4건의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중 1건을 조치 완료하였고 3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12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조치 완료토록 하겠으며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일자리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조치결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기업투자유치과 과장님 시간이 각 과별로 종합해서 같이 일괄적으로 질문해야 하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번에 조치결과 중에 관내 용역 공사 수의계약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조치를 진행하고, 할 계획입니까, 과장님?
영민
정영민기업투자유치과장
기업투자유치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의계약 체결 현황에 대해서는 일단 관내업체 위주로 하고 있고요. 관내에 업종이 없는 경우에 관외업체와 계약한 사례가 딱 한 건이 있었습니다.
김지호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취지는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 물론 관내업체에 집중하는 게 맞죠. 그래서 조금 더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시키는 게 맞는데 문제가 또 뭐냐면 너무 지나치게 지역 관내업체에만 집중하다 보면 유착될 수 있는 문제점들도 있고 해서 지금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구로구인가요? 그 지자체는 1년에 수의계약을 3회 정도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저도 조례로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이는데 일단 여러 가지 제한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침으로 받아야 하는 여러 가지 제한되는 부분이 있는데, 종합적으로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관내업체에 우선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지나치게 관내업체로 집중화되어서 유착될 수 있는 문제점은 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 과장님 그렇게 염두에 둘 수 있겠죠?
영민
정영민기업투자유치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부서에서도 하고 있지만 총괄적으로 계약을 하는 회계과 계약부서에서도 관내업체에 대해서 총량제처럼 해서 한 업체에 몇 퍼센트 이상은 주지 않는 것을 지침으로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번에 CRC 종합적으로 질의를 할게요. 과장님 CRC 이번에 자유경제구역 지정 추진하는 거 용역 준비 지금 하고 있죠?
영민
정영민기업투자유치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자유경제구역에 대해 추진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과장님? CRC에다 어떤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거예요?
영민
정영민기업투자유치과장
저희가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받음에 있어서는 CRC하고 캠프카일 두 군데로 해서 현재 추가 지정 후보지가 되어 있고요. 전략사업으로는 카일의 경우 바이오 쪽이고 CRC의 경우는 AI랑 미디어 디자인 쪽으로 전략사업을 잡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디자인클러스터와 연계를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민
정영민기업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남아있는 기존 건축물의 존치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민
정영민기업투자유치과장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협의를 했고 최종은 16개 동에 대해서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방부가 환경오염 정화작업을 들어갈 겁니다. 그때 환경오염 정화작업이 시작되면 그때 토양을 파고 주변 건축물을 하다 보면 최종적으로는 지금 16개의 동이 존치될 수도 있고 수량의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늘 얘기했지만 아마 잔존하는 건축물을 둔다는 게 상당히 지금 제한될 게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료에는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이죠, 추진하는 거 환경정화작업하는 단이요.
영민
정영민기업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소요 비용이 623억이에요. 그런데 아마 우리가 나리벡 같은 경우도 정화했다가 또 문제가 발생해서 또 추가 정화를 했기 때문에 국방부 입장에서 잔존 건물을 남겨두고 정화작업을 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제한되는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당초에 시작할 때 과장님 철저하게 계획을 잡아서 진행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디자인클러스터의 부분은 상당히 저는 우려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 자유경제구역으로 추진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을 유치하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디자인이라는 게 그렇게 수익 단가가 날 수 있는 콘텐츠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준비하는 게 미디어 콘텐츠랑 AI 비즈니스인데 조금 더 선택과 집중을 해서 디자인에 관련된 부분은 색깔을 싹 벗겨버리고 AI 연구단지나 이렇게 돈이 될 만한 것들로 다시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방위산업에 대한 부분이 참 안타깝지만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것 과장님, 국장님, 팀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결과가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싸웠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부 경제일자리국의 기업투자유치과 어떻게 보면 의정부에 어떤 좋은 기업, 양질의 기업을 유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법인세를 상승시켜서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부서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그런 유치과가 해야 할 것 중에 장벽이 참 많아요. 그 빗장을 먼저 풀고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중의 하나가 결국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과밀억제권역으로 의정부가 묶여있다는 거죠. 그래서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노력 과장님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영민
정영민기업투자유치과장
저희가 기업 투자와 유치를 함에 있어서 정책규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같이 여기 옆에 있지만 공여지개발과에서 반환되는 공여구역에 대해서는 공원 물량 확보라든가 또 이 토지에 대한 무상 사용이라든가, 임대 조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법 개정을 건의 중에 있고요. 그게 연도 내에 아니면 내년 초 정도에는 가시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우리 의정부에 있는 국회의원들과 협의해서 이게 왜냐하면 과밀억제권역이라는 게 오래된 법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춘수
박춘수경제일자리국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예전에 인구가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화되는 것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만든 법이기는 한데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은 지금 우리랑 안 맞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의정부 같은 경우는 인구가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여기에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어서 손발 다 묶어버리고 뭔가 의정부시의 발전을 진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제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법 개정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적극적인 노력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춘수
박춘수경제일자리국장
지금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더욱 더 큰 노력을 당부드리겠고요.
춘수
박춘수경제일자리국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기업경제과나 일자리경제과나 같은 결이에요. 기업이 유치되어야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 과로 묶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기는 하지만 하여튼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어떻게 보면 상권활성화가 가장 큰 이슈 중의 하나죠.
부근
이부근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어떻게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 그런데 지금 의정부 관내에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소상공인분들 결국은 상권이 활성화된다는 건 소상공인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이익을 많이 만들어 낼 수 있을까의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하는데 그중 상인분들이 계속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 중 하나가 주차단속이라는 말이에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아마 행감 때도 이 지적을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더라도 크게 차이점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상인분들도 큰 기대감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집행부랑 불신이 많이 생기면 안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부근
이부근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장사가 되려면 손님들이 찾아와야 하는데 거기에 제일 걸림돌이 주차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주차관리과와 적극 협의해서 현재 11시부터 2시까지는 주차단속을 유예하고 있고요. 추가로 민락지구 같은 경우는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단속을 추가로 유예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10시부터 11시까지 추가로 유예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락지구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없다고 해서 주차비 보조사업을 통해서 주차장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암만 노력을 해도 근본적으로 해결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주차부서하고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적극적인 노력을 하면 저는 이루어진다고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현재 상인분들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코로나 때의 시간대로만 되돌아가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주차시간을 08시부터 18시까지 주차단속을 하고 퇴근시간 18시 이후부터는 좀 규제를 풀어서 야간시간이라도 상인분들이 장사하는데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는 이런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보여지거든요. 시간을 이렇게 쪼개지 말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주차관리과랑도 좀 협의를 하고 아니면 시장님과도 적극적으로 좀 제안을 해서 풀 건 푸세요. 왜 이렇게 자꾸만 묶어놓고 상인분들 지금 여기저기서 곡소리 나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가 계속 하락으로 떨어지고 있고 의정부 관내의 입장에 있어서도 경제적인 어떤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최소한 규제는 좀 완화시켜야 하지 않겠어요, 과장님?
부근
이부근일자리경제과장
상권활성화를 위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적극 요구하고 있는 중인데요. 아마 주차부서에서는 주차 민원에 대한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있어서 섣불리 확대를 못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왜냐하면 일자리경제과이기 때문에 과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최소한 소상공인분들이 사업을 하는 데에 장애,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10분인가요,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태은위원장
계속 10분이었습니다.
김지호위원
이후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주차장에 대해서 추진 중이다,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의정부시가 예산이 없다고 늘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꼭 필요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소수의 민원으로 인해서 CCTV 설치를 하고 그리고 그거 철거를 주변에서 계속 요청하는 데도 이미 예산을 들였기 때문에 철거할 수 없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 사례가 어디냐면 송산주민센터 바로 위에 사거리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 CCTV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하루 판매량이 반이 더 줄어서 굉장히 유지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계속 건의를 드렸는데 CCTV가 왜 있는지. 그쪽에는 또 외길이라 그 얘기를 건의했는데 결국에 답이 온 것은 그런 식의 답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빨리 철수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저부터가 그쪽에 커피숍을 이용하다가 주차할 데가 없어서 못 가거든요. 왜냐하면 건물을 우리가 허가를 내준 것도 의정부시예요. 그러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하는데 여건상 이용을 허가해 주지 못했어. 그럴 경우에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CCTV 하려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사람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는 고려를 해 주십사, 여기도 추진 중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리고 휀스가 있어요. 식당에 보면 안전 때문에 한 이 휀스 때문에 한 곳이 아니라 산곡동, 민락동 모든 상가 소상공인들이 문을 닫고 그만두는 이유가 주차장도 없지 가면서 포장을 해 가려고 해도 그냥 이걸 넘어가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 제가 했어요. 그냥 넘어가서 신청 미리 전화로 하고 돌아서 이렇게 갈 수가 없잖아요, 뛰니까. 그러니까 그 휀스를 넘어가. 그런데 과연 그 휀스가 그렇게 높이 필요할까? 그래서 산곡동에는 우리 조세일 의원이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열었다, 닫았다 해 줬어요. 그런데 거기만 하고 다른 데는 요청해도 안 된다는 거야. 그런 문제는 좀 살펴봐 주시면 자꾸 문 닫는 데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문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근
이부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태평로 같은 경우는 옛날에 휀스가 있었는데 다 허물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상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저희도 계속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전 때문에 설치를 해 놓은 건지, 그러면 안전 때문에 해 놨으면 그 점포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근
이부근일자리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리고 기업투자유치과장님 지금 CRC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거기에 원래 법원을 우리가 하기로 했죠?
영민
정영민기업투자유치과장
원외재판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계옥위원
CRC에 법원을 하기로 한 건 알고 계셔요? 지금 다시 오셔서 파악은 하고 계세요, 아니면 소식을 아예 못 들었어요?
영민
정영민기업투자유치과장
그쪽에 원외재판부가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원외재판부가 최근에는 법조타운 쪽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저희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영민
정영민기업투자유치과장
그거는 어떻게.
김태은위원장
제가 설명을.
이계옥위원
아니에요. 제가 그 설명은 대충은 알고 그게 아니고.
김태은위원장
아는데 왜?
이계옥위원
그 설명은 아는데 왜 우리한테는 보고를 안 해줘요? 우리는 막 뭐 화려하게 해서 설명을 다 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이렇게 했어. 그런데 제가 사이드에서 딱 듣는 게 법조타운이 이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2026년에 서둘러서, 너무 좋은 상황이에요. 너무 좋은 상황인데 보고를 안 받았어요. 나보고 알고 있냬, “CRC에 들어온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조금, 보고를 했으면 그 결과에 대한 것도 좀 알려주세요. 그래야지 시의원이 지역에 대한 것을 모르고 있다는 평을 듣는 게 제가 좀 답답하더라고요, 갑자기 듣게 되어서.
영민
정영민기업투자유치과장
원외재판부를 법무팀 쪽에서 지금 소관을 하고 있어서 그쪽 부서에 의원님들께 설명드릴 수 있도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왜냐하면 과장님이 새로 이쪽에 되어서 그때 발령나기 전에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것들을 알고 있나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조금 심사숙고하게 서로 소통하는 게 있어야지. 저도 원외재판부 2026년에 삽을 뜰 수도 있다 뭐 어떤 광고를 하는데 외부로부터 듣는 그런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영민
정영민기업투자유치과장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우리 국장님 경제일자리국장님으로 오셔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조금 제 개인적인 생각에 죄송하지만 시장님의 입장에서만 일하시지는 않으시겠죠?
춘수
박춘수경제일자리국장
저희는 의정부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강력하게 미안하지만 그 문제를 제가, 사실은 그런 문제를 다 이해합니다. 다 이해하는데 각별히 기업 도시 신설이라든지 또 지난번에 우리가 피 터지게 얘기했던 UBC라든지 이런 문제가 걸려있어서 잘하시겠지만 다시 한 번 도시개발사업에 각별한 2026년으로 좀 달려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수
박춘수경제일자리국장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
질문을 갈음합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안나 위원님.
권안나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여지개발과장님께 한 가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303쪽에 보면 “관급공사, 민간투자 사업, 기부체납 시설 관련해서 부실공사 시 시정조치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는데 그 조치결과나 조치계획 내용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2025년 9월에 착공했잖아요.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관리가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김영삼공여지개발과장
2025년 9월에 캠프라과디아 공공청사에 대해서 착공은 진행이 됐고 착공식도 저희가 한번 의원님들을 모시고 진행한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터파기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 상주감리가 감리를 상주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사업시행자 측에서 별도 관리를 하고 있고요.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급공사라든지 기부체납 건축물에 대한 하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향후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주감리가 있는데 그거에 따른 분기별 감리보고서를 수시로 확인할 거고요. 향후에 캠프라과디아 공공청사 부분에 대해서는 의정부도시공사 쪽으로 시설물 이관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수 주체인 도시공사 측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건축공사가 진행이 될 때 그때는 저희가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감리 부분 이외에도 수시로 현장 확인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안나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관리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삼
김영삼공여지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권안나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저는 도시개발과에 복합융합단지가 언제 청산될 예정이고 만약에 데이터센터가 못 들어왔을 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있고 그 땅이 황무지가 될까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우
이시우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시우입니다.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에는 관광시설 4블록에 위치해 있고 당초에 뽀뽀로랜드를 용도 변경해서 지금 데이터센터로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사업시행자 측에서 사용할 엔드유저를 모집 중에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조 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난황은 있는데 저희들이 시와 그쪽 데이터센터 사업자 간에 계속 소통을 하면서 그런 사업자들을 유치할 계획이고요. 우선 링크시티 복합융합단지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대금을 받아서 주식회사에 납부를 하고 링크시티는 그거를 다시 PF를 일으키고 메꿔서 우선 일차적으로 내년 3월까지 저희가 대금을 납부할 계획이고요. 저희들은 데이터센터가 잘못 안 될 거라는 생각은 안 하고 주민들도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5차를 해서 주민들도 설득하고 어느 정도 이해는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로 엔드유저만 구해지면 문제없이 진행될 거라고 보고요. 그게 되면 링크시티 주식회사도 문제없이 사업을 하고 있고 현재 데이터센터뿐만 아니라 미매각 토지 13필지는 저희가 온비드에 올렸는데 부동산경기 때문에 유찰이 됐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땅이 바로 팔리는 대로 정상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세일위원
잘되면 좋은데 안 되면 결론은 황무지 땅으로 남게 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미리 세워야 하지 않을까 고민이 되고요. 본 위원의 입장으로서는 분명히 요즘 경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사업운영자가 들어와서 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나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황무지에 대한 대책을 시에서 해야 하는 거고 시가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노유자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도 지금 못 짓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들은 어떠한 대책을 세울지 이제 좀 고민해 보셔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또 복합문화융합단지 전체의 그림을 그릴 때 제가 봤을 때는 파산 직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2년, 3년을 미뤄놨기 때문에 더 이상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가망성이 그렇게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까지 시에서 고민해 보시고 저는 마지막이 3월이라고 생각하는데 한 번 더 미뤄봤자 6월에서 9월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미리미리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거를 개발해 놓고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12월 가기 전에 이사회도 열 거고 계속 미룰 건데 어떻게 할 건지 보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공여지개발과 말씀드릴게요. 공여지 개발할 때 지금 미군반환공여지에 대해서 거의 평생 임대를 해 준다고 하는데 저희 시에 이렇게 했을 때 도움 되는,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저희 시에 도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제적으로 주택 공사가 LH에서 만약에 하나의 방식으로 임대주택을 메꿔서 매월 월세를 내는 식의 방식으로 저희 시도 그렇게 사용할 텐데 우리 시가 90년, 100년을 쓴다고 한들 그 비용은 계속 늘어날 거고 사업시행자가 과연 들어와서 이거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하는 고민스러운 과정이 하나 있고요. 법에 있어서 의정부시에서 어떠한 대안을 갖고 어떠한 것들을 우리 시에 넣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삼
김영삼공여지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반환공여지에 대한 부분의 대안을 수립하고 있는 와중에 여러 국회의원들께서 공여구역에 대한 장기임대 부분들을 여러 의원님들이 의원 발의를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앙부처하고 저희하고 긴밀하게 경기도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장기임대라는 부분이 이 공여구역에 대해서 이거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하나의 개발 방식의 한 편으로 길을 새롭게 열어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임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 첫 번째 우선적으로 장기임대를 하게 된다고 하면 공여구역 내에서의 임대라는 부분을 「국유재산법」에서 하게 된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토지가 되어야만 임대가 가능한데, 사실 지금 저희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공여구역들에 대해서는 정형화되지 않은 획지 구분이 기반시설이 조성되지 않은 토지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하고도 얘기한 게 그러면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은 누가 설치를 할 것이냐. 민간이 주체가 될 거냐, 아니면 정부가 될 거냐는 이런 부분도 논의하고 있고요. 장기임대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민간업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임대가 과연 들어왔을 때 이윤 창출이 가능할 거냐는 부분들도 민간 영역에서는 의문시 한 부분인 거고 저희 시 입장에서 임대를 했었을 때도 아직까지는 이 부분이 저희 쪽에서 수익이 날 건지, 실현이익이 날 건지 아직까지는 면밀하게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게 임대를 하기 위한 기반시설 조성은 누가 할 건지에 대한 주체가 명확히 되어야 할 것 같다고 저희가 경기도나 정부에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임대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어떻게 입법이 진행되는지는 면밀히 한번 해 보고 중앙부처와 그런 부분은 저희도 잘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일위원
아무튼 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의 법적인 영역을 만들어 주셔서 국회하고 소통을 자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시가 아니라 파주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많이 푸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시나 이쪽 인근에는 그렇게까지 사실 저희가 반환공여지가 제일 많거든요, 동두천 하고. 그런 것들이 적용대상이 들어가지 않고 있어서 사실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반환공여지를 만약에 했을 때 정부 주도로 할 건지, 아니면 저희가 민간투자 개발로 할 건지 이것도 저희 시에서 대책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또 지금까지 3년 동안 저희가 계속 주장해 왔던 종합발전계획에 넣었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지금 무산될 상황이잖아요. 다시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또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계획은 있으신지.
영삼
김영삼공여지개발과장
현재 발전종합계획에 대해서는 올 7월에 저희가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경기도에 발전종합계획 변경 신청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1월이나 12월 정도에는 발전종합계획 변경 사항이 확정되어서 내려올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캠프잭슨은 이미 발전종합계획 변경이 되어 있었고 CRC 같은 경우는 기존에 물류센터로 되어 있었던 부분을 다시 구상하려고 저희가 물류센터를 배제하는 것으로 발전종합계획 승인 신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스탠리 같은 경우는 아직 반환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물류센터로 현재 남아있는데 반환 시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IT 클러스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하도록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조세일위원
알겠습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과장님 이번에 캠프카일 상고 제출하고 난 다음에 아직 결정이 안 났어요?
시우
이시우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상고 제출하고 4개월 이내에 대법원에서는 기각이나 각하를 해야 하는데 그게 없이 심리불속행기간 도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4개월 동안 도과가 되어서 자동으로 대법원에서 심리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심리불속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심리를 하게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시우
이시우도시개발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 결정이 시의 결정으로 따를 것인지 아니면 업체의 결정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투트랙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죠, 과장님.
시우
이시우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시에서 간다고 하면 바이오클러스터로 가는 것이고 만약에 업체가 승소하게 되면 지금 캠프카일이 2700세대예요, 거기에 공동주택 개발을 하면. 이 점에 대해서는 개발과에서 투트랙을 가지고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두 방안을 가지고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시우
이시우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만약에 업체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 결국 공동주택개발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가닥은. 그러면 거기에 2700세대가 캠프카일에 들어서게 됐을 때 그 나머지 자투리의 부지를 어떻게 바이오클러스터든 바이오연구단지를 지을지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멍때리고 있다가 공동주택 들어선다는 입장에 대해서 뒤늦게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지금부터 유비무환의 정신을 가지고 투트랙으로, 어차피 방법은 A 아니면 B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방법이 되든 간에 두 방법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기를 다시 한 번 강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공여지개발과 과장님 지금 시민들이 이제 많이 인지를 했어요. CRC 통과도로 유상 이거 깜짝깜짝 놀라요. 이제 의정부 시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짧은 도로가 1km 되나요, 1.2km?
영삼
김영삼공여지개발과장
1km 정도 됩니다.
김지호위원
그렇죠. 우리가 1.2km를 지금 월 1600만 원의 돈을 내고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 분들은 경기를 일으켜요. 우리가 이렇게 하루에 돈을 내고 이용하는 도로인지 몰랐다고. 이제 의정부 웬만한 시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이거 대책 마련해야 되겠죠, 과장님?
영삼
김영삼공여지개발과장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1월에 박지혜 의원님께서 의원발의를 해 주셔서 현재 국회에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국유재산에 대해서 공용으로 사용할 때는 무상으로 할 수 있게끔 「국유재산법」 특례조항을 지금 개정하려고 박지혜 의원님께서 의원발의를 해 주신 상태고요. 다음에 저희가 7월 이후에 국방부 주한미군이전사업추진단, 국방부 내에 경기북부공여지개발 TF팀 그다음에 행안부 총리실 쪽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도 TF팀에도 건의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상에 대한 문제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희가 정부 부처하고.
김지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시간이 추가 질의라 과장님 얘기를 다 듣기가 제한이 돼요, 필요한 얘기에 대해서 답변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박지혜 의원이 거기에 대한 어떤 법안의 부분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영삼
김영삼공여지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아울러서 지금 우리가 국방부에 납부했던 금액들, 2년 동안 우리가 납부를 했죠. 그래서 얘기했던 부분, 그 금액을 다시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들도 공격적으로 우리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명분은 특별한 희생에는 반드시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 저희는 어떠한 명분이라도 이 원칙에는 벗어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70년 동안 의정부가 8개의 미군 캠프를 가지고 국가 안보에 희생을 당한 도시가 맞는 거거든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상은 받아야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중간에 자료를 요청할게요. 과장님 UBC 사업의 수립용역비 6억 7000만 원 세부지출 내역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영삼
김영삼공여지개발과장
현재까지 지출된 것은 없고 당초 예산 8억에서 낙찰차 선정된 부분까지는 있고 지금 지출된 것은 없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현재 6억 7000만 원이 지금?
영삼
김영삼공여지개발과장
계약 금액입니다.
김지호위원
계약 금액이고 그러면 총금액은 얼마죠, UBC 용역 비용이?
영삼
김영삼공여지개발과장
지금 예산상에서는 8억이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향후에 용역업체에 대한 세부 지출내역을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영삼
김영삼공여지개발과장
지금까지는 용역이 착수 단계이기 때문에.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이후에 용역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영삼
김영삼공여지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용역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세부 지출내역을 볼 수 있냐고요.
영삼
김영삼공여지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그거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물류센터 관련된 것은 공여지개발과입니까, 아니면 도시개발과입니까?
시우
이시우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이번에 물류센터를 백지화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거주형 오피스텔로 들어서게 되는 거죠, 확정이 되면? LH 든든전세형 공공주택 올해 공모를 했고 439호 공급되는 것으로.
시우
이시우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협약은 내년인가요, LH랑 최종 협약은?
시우
이시우도시개발과장
LH랑 협약은 우선 일차적으로 올해 6월 30일에 업체 간 LH가 두 필지에 대해서 협약을 했고요. 그리고 한 블록에 대해서 건축협의 중이고 건축허가가 나고 공사비가 확정되면 2차 변경 협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 기간이 언제입니까?
시우
이시우도시개발과장
내년 초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중간에 변경사항도 발생할 경우가 있다는 거죠?
시우
이시우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지금 토지가에 대해서는 협약이 이루어진 거고 실 건축허가에 맞춰서 실시설계가 이루어지면 LH 하고 2차 협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사업자는 누구죠?
시우
이시우도시개발과장
사업자는 1-2블럭은 당초 ㈜엠비엔 홀딩스고 1-1은 코레이트 리듬시티로 되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되어 있고요. 그러면 지금 이 점에 대해서 또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부동산가격이 하락할 수 있지 않냐는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들어섰을 때. 그러니까 물류센터를 뺏는데, 그러니까 앞에 똥차를 피했는데 더 큰 똥차가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라는 거죠. 이런 우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요?
시우
이시우도시개발과장
추가로 대책을 마련하겠고요. 우선은 고산동에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저희도 협의체라든지 만나보면 이게 저층이 아니고 5층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고층의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보다 저층의 저밀도로 오피스텔이 들어온다는 부분에서는 크게 반발은 없고요.
김지호위원
84평방미터죠, 32평, 5층. 면적이 84평방미터잖아요, 국민평형 32평.
시우
이시우도시개발과장
평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90% 전세가격으로 낮은 금액으로 아무래도 공급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후에 다시 분양가, 전세 금액에서 다시 매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시우
이시우도시개발과장
향후에 매입을, 장기임대.
김지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주변 부동산 시세와도 맞물리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백지화가 됐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도 아시라고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리듬시티에 대한 디폴트 문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공여지개발과입니까, 도시개발과입니까?
시우
이시우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입니다.
김지호위원
도시개발과죠, 이거 조금만 2분 정도만 시간을 좀 주시면 할 얘기는 많은데 간단하게 질의하고 답변해 주시면.
김태은위원장
2분 드리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감사합니다. 리듬시티 디폴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많은 문제를 주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의정부도 33%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당초에 리듬시티의 태생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 하면 지금 「법인세법」상 특수관계 대출이자를 받는 금리가 보니까 이자율이 「법인세법」에서는 확인해 보니까 4.6%인데 연간 15%의 고금리를 이용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리듬시티의 문제점이 뭐냐 실질적인 재무의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시우
이시우도시개발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 당초에 이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됐고 부동산경기가 준공 때 좋았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부동산경기가 너무 나쁘고 당초에 계획했던 것에서 변경이 이루어지면서 조금 지지부진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자율은 계속 늘어나고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 업체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지만 시나 업체에서는 리듬시티에서는 그런 디폴트나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백방의 노력이 아니라 이거 굉장히 큰 위험성, 리스크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을 우리가 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철저하게, 결국은 당초에 물류센터를 백지화하겠다는 무리한 계획을 하다 보니까 결국 사업을 주체하는 리듬시티의 입장에서도 계속 이런 문제점을 가중화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단순히 LH가 나중에 건물 지어서 다시 매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33%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봐야 한다.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에 의회에도 한번 보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들을 세부적으로 준비하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경제일자리국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시간 관계상 여기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도시개발과장님 이어서 질문할게요. 데이터센터가 또 다른 복합융합단지의 물류창고의 제2탄이 아닌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민들은 이제 뽀로로 테마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분양을 받아서 왔어요. 그런데 지금 데이터센터를 시민들이 계속 반대를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인허가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시우
이시우도시개발과장
지금 데이터센터는 일차적으로 건축허가는 현재 나 있는 상태이고요. 고산 주민들이 우려하는 데이터센터가 들어옴으로써 열섬이라든지, 전자파라든지 이런 거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저희 시하고 사업자하고 고산 주민들하고 만나서 5번의 협의체를 만났습니다. 미팅을 해서 어느 정도의 상암이라든지 서울 도심이라든지 경기권에 있는 데를 현지 방문도 했고요. 거기에 대한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서로 공감한 상태입니다.
이계옥위원
문제는 제가 아까 그 설명을 듣고 다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시민들이 인정을 하고 찬성을 하는 게 아니라 5단계는 했지만 아직도 계속 불만을 하고 있고 의심을 하고 있고 결정이 안 된 상태인데 지난달에 허가는 났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물류창고처럼 또 복잡하게 되지 않나. 왜냐하면 복합융합단지에서 데이터센터로 팔 수밖에 없는 우리 경제적 위기 때문에 사실은 팔았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 지금 요구하는 것 없어요, 데이터센터에서 계약을 하면서? 만약에 물류창고처럼 해약을 했을 경우에 의정부에서는 어떻게 보증을 해 줄 것인가 이런 얘기 없던가요? 이거 내가 아까 설명을 듣고 지난달에 허가가 났는데 이게 또 제2의 물류창고에 대한 폭탄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우리는 우리대로 그냥 허가를 내주고 그쪽에서는 그쪽에서 대로 우리한테 뭔가를 딜 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그냥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냥 안 있을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우
이시우도시개발과장
우선 데이터센터는 사업자들이 예전부터 뽀로로랜드에서 데이터센터로 전환을 했고 그 사업자가 계속 이어지면서 그 사업자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이계옥위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업자는 달라요, 사업자는. 저도 사업자들이 막 와서 연결시켜 달라고 하면 저는 이제 전혀 관여를 안 했지만 사업자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과 데이터센터와의 문제예요. 그러면 데이터센터는 이미 우리가 허가를 내줬어. 그러면 그 데이터센터를 하면 메가컴플렉스 거기서 우리에게 어떤 제한이 없었던가. 그러면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문제가 아닌가에 대한 대안이 있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경제적 위기 때문에 안 팔 수 없으니까 팔았어. 그런데 그런 딜은 없었냐 이거예요.
시우
이시우도시개발과장
그건 없었습니다.
이계옥위원
딜은 없었어요?
시우
이시우도시개발과장
예.
이계옥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제 그런 문제가 야기되어도 문제가 없다, 우리는 확실하게 데이터센터를 허가내고 이끌어갈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그렇죠? 그렇지 않다면 대안을 좀 생각해 보세요.
시우
이시우도시개발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걷고싶은도시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우현 걷고싶은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걷고싶은도시국장 지우현입니다. 연일 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은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걷고싶은도시국 소관 시정 또는 개선 및 권고사항은 총 19건입니다. 14건은 추진 중이며 5건은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은 조치계획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여 적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조치현황에 대한 질의사항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걷고싶은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먼저 생태하천과 과장님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죠. 10월 13일 오후 5시 25분경 관내의 청소년 두 명이 중랑천에 빠지고 한 명은 구조가 되고 한 명은 실종됐다가 5일 만에 발견이 됐죠,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생태하천에서는 이런 폭우 시에 대책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지금 기상특보 발효 시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되면 하천에 징검다리랑 진출입로를 통제합니다. 그거는 기상특보가 내려졌을 때 내리는 조치인데 도지사 지시사항으로 시행하고 있고요. 그 당시에는 기상특보가 발효된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하천 현장을 출장나가서 순시를 하다가 시민들이 지나가는 모습이 불안해 보여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징검다리 56개소 전체를 양쪽으로 다 통제를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김지호위원
당시 사건이 일어난 시간은 17시 25분경이었는데 그날 상당히 비가 많이 왔고 그전 주에 기상청에서도 월요일에 상당히 비가 많이 내릴 것이라는 기상예보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물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호우주의보나 이런 건 아니지만 호우경보 정도 이렇게 비가 내릴 것이라는 예측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비가 내릴 때 아까 징검다리나 이렇게 시민들이 최대한 건너지 못하도록 차단선은 뒀던 건가요, 과장님? 그러니까 징검다리를 건너지 못하도록 이런 차단선이나 경계선을.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차단선이 자료도 있고 저희가 통제를 하면 현장마다 다 사진을 찍어놓거든요.
김지호위원
그게 그러면 몇 시에 이행을 했습니까?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3시 정도에 차단을 했습니다.
김지호위원
15시에.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예.
김지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2년 전에 했던 것들인데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시민의 안전에 대한 것들 항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2년 전에 했던 것들이 기억이 나요. 했을 때 아마 그때도 과장님이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천변에 방송시스템을 두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이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이거를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때 과장님이 뭐라고 했냐 하면 방송 상태가 노후되기 때문에 아마 많은 예산이 필요할 거라고 했는데 이번에 반드시 그 장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폭우 시에는 방송을 통해서 하천변에 지속적으로 시민들한테 천변 밖으로 나오라는 지속적인 방송이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과장님 이에 대한 방안 마련할 필요가 있겠죠.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대책을 마련하고요. 그리고 조난물품이라든가 지금 어제도 오석규 도의원을 현장에서 만났고 오늘 오전에도 이재강 의원실에서 징검다리 시설물 개선에 대한 대책을 같이 고민을 해 보자고 했거든요.
김지호위원
과장님 지금 그 문제가 아니라 폭우 시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천변에 폭우가 내년에도 이제 비가 내릴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방송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현재 폭우가 내리고 강우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하천을 걷고 있는 시민들은 밖으로 나오세요.”라는 방송을 주기적으로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사이렌을 울리면서요.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징검다리의 개선 문제는 이후의 문제인 거고 폭우 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의 이런저런 얘기를 들을 상황은 아닌 것 같고 폭우 시가 됐을 때 그에 대한 대책 마련으로 방송 장비 시스템 구축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점, 과장님 준비하세요.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폭우 시에는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민안전과에 방송시스템이 구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하천과에서 따로 구비하는 것은 시민안전과랑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적극적으로 협의하세요. 의정부 전역으로 방송을 하라는 게 아니라 하천변으로 해서 걷고 있는 시민들한테 위험할 수 있으니 밖으로 나와달라는 방송을 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습니까, 과장님?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기상특보가 내려질 때는 저희 직원들도 내려가서 차량을 이용해서 하천 통제를 하고 있고요.
김지호위원
공격적으로 해서 이런 일들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현장에서 과장님이 소방 구조팀과 함께 계속 그 현장에 있으면서 많은 노력한 것 분명히 알고는 있지만 향후에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녹지산림과 과장님 이번에 산불 예방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어느 정도 구현을 하고 있죠. 드론에 대한 운영도 시범운영이 될 거고 열감시장비에 대한 시스템 의정부시의회의 옥상과 시청 옥상에 2기를 구축하는 건가요?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지금 도서관만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도서관만 그러면 지금 이게 1기인가요?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러면 그게 조망할 수 있는 범위까지가 어디까지 조망할 수 있는 거죠?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보통 볼 수 있는 게 1km에서 2km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지금 의정부시에 있는 본청 옥상에 산불 예비할 수 있는 열감시 CCTV를 통해서 의정부 관내는 다 포섭이 되는 건가요?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지금 주요 산에 CCTV를 만약에 설치하게 되면 지금 한 개만 설치한 거고요. 네 개 정도 더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네 개 정도, 이게 한 개가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지금 한 개당 1억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남은 금액이 3억 정도니까 이것도 본예산에 성립시킬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가요, 내년 예산에?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저희가 내년에 사업하려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일단 4억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결정되면 사업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적극적으로 확인하셔서 왜냐하면 올해도 산불 때문에 전국 일대에 많은 피해가 난 것 알고 있죠.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이것도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는 부분인 겁니다. 녹지산림과 가장 중요한 부서 중에 산불 예방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년도 상반기 봄철 건조기에 산불 예방의 부분을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서 드론 운영 그다음에 열 감시장비 체계를 반드시 구축해서 소방서와 연계해서 산불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도시정원과 과장님 저희가 현장에도 방문했는데 발곡근린공원 경사면 토사로 부분들 어떻게 이행 조치가 완료됐습니까?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먼저 우려하셨던 배수지 쪽은 워낙 거기가 안정화되어서 이번에는 괜찮았고요. 오히려 동부순환로 쪽이 4개소가 무너졌는데 전반적으로 긴급 복구를 시행사와 얘기를 해서 복구를 해 놨고 한 군데가 너무 사면이 길다 보니까 데크 쪽으로 두 번이나 무너져서 그거는 11월 중에 다시 한 번 중간에 턱을 준다고 해야 하나요, 이렇게 계단식으로 하는 공사를 할 11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요, 당초에 지적했던 부분이고 우려했던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늘 얘기하는 것처럼 당초에 시공사와 업체와 얘기할 때 단순히 허가를, 마지막 허가를 내줄 때 그 내용들을 꼼꼼하게 검토해 보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업체가 했던 내용들 그냥 그대로 오케이, 오케이 통과하는 게 아니라 면밀하게 다 매뉴얼을 가지고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향후에는 꼼꼼하게 정밀하게 안전에 대한 부분들 검토하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도시에 있는 공원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천도 마찬가지고 도로도 마찬가지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점을 과에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 공공근로자를, 누누이 얘기했지만 예산을 감축하다 보니까 가장 먼저 감축하는 게 공공근로 인건비부터 감축하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각 과별에 대한 역민원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누누이 얘기했던 부분들이 시민들이 지금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공공근로에 대한 인원의 증원 다시 완편해야 되겠죠, 과장님?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저희도.
김지호위원
공격적으로 하세요. 국장님! 시장님 찾아가셔서 지금 다 부서가 공공근로자분들과 함께 업무를 해야 하는 부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런 의정부시의 기본적인 관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요소에 대한 예산은 저는 다시 편성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국장님?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맞습니다. 맞고 특히 도시정원과는 여기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어떤 공원 유지관리 능력을 좀 키우기 위해서 조직 관리부서하고도 여러 가지 논의 중에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이번에 하금오어린이공원 꽃동네 주택 밀집단지에서 그나마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곳이 현장을 보니까 여기밖에 없더라고요, 다 그냥 주택으로 덕지덕지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그나마 또 그쪽이 젊은 세대들이 많고 아이들이 많은데 놀 만한 공간이 없어요. 뭐 아파트단지에는 놀이터가 있겠지만 이번에 하금오어린이공원은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겠죠, 과장님.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철거 끝나고 지금 바닥 포장 퍼걸러까지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 내부적으로 친환경부터 해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시설로 구비를 하고 있는 겁니까, 과장님?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그냥 일반적인 어린이공원이 대부분 조합 놀이대가 있는 되게 동일한 형태로 찍어낸 듯이 많이 만들었는데요. 여기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조금 단차를 줘서 마운드를 주고 모험 그물놀이터 이런 식으로 조금 새로운 형태로 도입했습니다.
김지호위원
다양하게 아이들이 놀이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했다는 말씀이시고 끝까지 잘 챙겨봐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놀이터 신경 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멋진 놀이터, 안전한 놀이터가 빨리 완성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세요. 우리 김지호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 진짜 애들 놀 곳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질문하는 게 우리가 걷도국 하면 어른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붐이 일어났잖아요, 의정부에. 그런데 과연 제가 늘 얘기하는 아이들을 위한 붐은 뭘까. 계속해서 인원수는 2022, 2023, 2024 의정부만 특별히 주는 사례가 있어서 지난번에도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놀이터를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5분 발언에서 언급한 것처럼 시장님도 공감한다, 신경 쓰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과연 우리 정원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어떤 아이들을 위한 공간에 대한 배려인데 물론 저희도, 사실은 도시도 오래되다 보니 공원들이 많이 노후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많습니다. 이런 얘기드리기는 그렇지만.
이계옥위원
과장님 죄송해요. 그 답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우리 지원관을 통해서 그쪽에 거기 공원이었던 것 같아요. 정원과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아이들 겨울에는 썰매장 그러니까 고산동이죠, 그러니까 지정되고 고정된 것보다는 유동성 있게도 할 수 있는 가벼운 예산을 편성해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너무 대안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죠.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고정식이 아니라 여름에는 물놀이장을 놓고 겨울에는 아이들이 스케이트를 하고 이런 식의 고산동에 얘기를 하시는.
이계옥위원
그거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대안, 그거를 하려면 정원과에서 봐야 하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검토해 보라고 얘기를 한 것,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열정을 가지고 들여다봐달라는 거예요. 저는 그 지역에서 어디가 정확하게 내가 그 장소까지도 얘기해 줬고 아이들이 그 동네에 우리가 신도시라고 얘기는 했지만 실제로 학교를 가려 해도 갈 수도 없고 놀라고 해도 놀거리가 없어요. 그리고 뽀로로 테마공원도 바뀌어서 지금 시민들이 싫어하는 데이터센터로 바뀌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그래도 아이들을 위한 투자가 우리가 필요하지 않나. 걷도국하면 어른들을 위한 붐과 열정은 있는데 과연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 줘야 하지 않겠냐고 해서 대안을 했는데 피드백이 너무 없는 거예요. 하여튼 고민 좀 하세요. 고민 좀 하고 찾아보세요.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
제가 특교세도 신청을 해서 반드시 아이들을 위한 게 의정부에 없다고 요구했더니 이재강 의원이 알겠다고 이렇게 해서 얼마를 줄지는 모르지만 최대한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님도 알겠다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주신 건데 과에서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지난번 상임위 때 아이들을 위한 투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과를 집어서 부탁을 드렸는데도 피드백이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희
최문희도시정원과장
죄송하지만, 핑계 같지만 사실 고산동 지역에 공원이 들어선 게 대부분 최근이라 뭔가 거기를 철거하거나 뭐를 해서 새로운 시설을 하기에는 약간 저희도 제한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해서 저희도 아이들을 배려하는 시설에 대한 고민은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립식이라는 말씀을 드렸던 걸 참고하시고요. 또 하나는 강아지들을 가지고 놀이터가 있잖아요. 놀이터에 강아지들이 들어가서 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조례를 했어요. 이 고민이 층간소음처럼 시비가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걷도국 이렇게 걷는 데 가보면 강아지가 옆에 가, 그러면 저는 배지도 안 달아서 제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제가 딱 서 있어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상식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다음부터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누군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인사를 하고 가요. 그런데 심지어 놀이터에서 아이들 모래놀이터 있죠, 거기도 강아지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거 층간소음이 번뜩 떠올라서 이해충돌이 났을 때 시에서는 뭐 했냐, 시의원들은 뭐 했냐고 했을 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해서, 거기서 과태료를 할 수도 없고 말을 순환을 해서 하는 거니까 참고해서, 지금 강아지들을 데리고 오면 어쩔 수 없으니까 이게 안고 가는 것도 한계가 있고 제가 혼자 그러면 옆에 강아지가 따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니까 우리의 과제로 다른 과에서도 다 지금 이거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참고로 우리가 군데군데 강아지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해 놓고 마음 놓고 걸으면 좋은데 데리고 나왔다가 걷게 되니까 그거에 대한 문제는 과연 어떻게 할까. 저는 층간소음, 층간소음 우리가 처음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불거졌듯이 늘 걷던 사람은 강아지가 걷는 것 굉장히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생각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도로조성과 이필우 과장님 TG 톨게이트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지금 구리〜포천 민간사업자하고 큰 틀은 합의가 된 상태이고요. 그 상태에서 실시설계 중입니다. 실시설계 중에 하면서 구리〜포천 민간사업자하고 세세한 것은 협의 중이고 지금 민간사업자에서 도로구역 점유 구간을 받으면서 신청을 하면서 협약 체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계획은 우리가 언제 완공한다고 했죠?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완공은 내년 6월까지 완공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기 위해서.
이계옥위원
가능한가요?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최대한 노력 중입니다.
이계옥위원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시에서 예산을 안 해 주는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지금 11월이에요. 그런데 준공은 6월이라고 해 놨어요. 그 대안이 뭔지? 그래서 이필우 과장님 국회 오셨잖아요, 그렇죠?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6월까지 쉽지 않습니다.
이계옥위원
제가 볼 때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 문제를 빨리, 어떻게 방법을 할 것인지 또 시민들한테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의 기회를 주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려워요. 그래서 국회에 이필우 과장님 답답하니까 쫓아오셔서 예산 달라고 말씀하셔서 1차 때는 저희가 예산이 없으니 어떻게 하냐, 조금밖에 못 준다고 했다가 다음에는 특교세고 뭐 어떤 거라도 최대한으로 얘기해서 6월까지 준공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이런 대안이 있어요. 노력해 주셔서 감사한데 이거에 대한 대안과 시민과의 소통이 필요해요. 의원님들께도 소통이 필요하고.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
제가 볼 때는 어려워요.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지금 저희가 고산동 지구단위계획 입안 신청 중입니다. 입안 신청에 의해서 주민공람이 들어갈 예정이고 주민공람 시기에 맞춰서 주민설명회라든지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 안중현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여기는 학교길 탑석역에 애들이 미끄러져서 갈 수 없다고 얘기하니까 어려운 예산을 들여서 해 줬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어디인지 아세요? 탑석역 위에 그거 해 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전달하고 학교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산동에서 민락동으로 나오는 차가 없어요, 만차야. 그래서 경전철을 타고 오는데 경전철을 타고 애들이 뛰다 보니까 자꾸 자빠져서 그 문제를 제안했는데 어렵게 했다고 해서 감사드리고요. 녹지산림과 항상 보고를 변함없이 잘해 주시고 답변도 아주 정확하게 해 주세요. 그런데 애로점이 뭐가 있을까요? 2026년도의 계획을 세우는데.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유지관리를 중점적으로 했는데 그래도 예산이 부족해서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성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반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계옥위원
감사합니다. 조성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생태하천과 민락3교는 어떻게 됐어요?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지금 70% 정도 작업 들어갔고.
이계옥위원
알려줬어요, 저한테?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이번 주에 공사가 끝난 후에 자료 사진을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70% 정도 진행됐습니다.
이계옥위원
주민들이 민락3교 어떻게 되느냐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산은 받았으면 받았다고 말씀을 해 주면 제가 확실하게 얘기를 할 텐데 제가 가서 확인을 하고 사진을 찍어서 공사가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있어요. 좀 알려주세요.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보고가 늦어진 점 죄송합니다.
이계옥위원
그리고 이번에 사고 난 징검다리 그게 보통 얘기할 때 불안하다고 얘기해요. 걸을 때 징검다리가 13개가 있다고 했나요? 그게 불안하다는 거야, 그거에 대한 대안은 없어요?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잠깐 설명해 드려도 될까요?
이계옥위원
시간이 제가 10분이라 짧게.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중랑천에 22개의 징검다리가 있는데요. 이번에 실종사고가 난 징검다리는 저희가 계획하고자 하는 최후의 모델입니다, 최신형입니다. 그러니까 징검다리 8개가 완전히 문제가 없다는 징검다리고 나머지 13개 정도가 보완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는 제거를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징검다리 시설물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이번 일을 계기로 징검다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을 시키고 시민분들에게.
이계옥위원
대안을 찾아서 안전하게, 아까 김지호 위원이 충분하게 얘기를 했으니까.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계옥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 관계상 걷도국에 규칙이라든지, 제안이라든지 걸을 때 막 물뿌리고 걷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것 우리가 검토를 해 보자고 생각하고 수고하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도로조성과 과장님 하금오 중로1-28 도로개설 거의 9부 능선을 다 넘어왔죠. 이제 국토부 최종 승인 받았고 실시설계 용역 들어가나요?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지금 국토부하고 협의된 관리계획 변경 조건에 맞춰서 설계는 다 완료가 됐고요. 도시과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 중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인가가 나면 보상 감정이라든지 보상 열람공고라든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거기 토지소유자들의 토지 보상 문제도 남아있죠, 그게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아니겠습니까?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지금 몇 명 정도의 토지소유들이 있죠?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한 필지가 보상이 안 되어 있는데 토지소유자가 7명입니다. 그중 한 분이 외국에 가 있고 한 필지에 대해서 인가받고 분할하고 분할된 다음에 보상 협의 요청을 하든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 시간까지 걸리는 물리적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과장님?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12월에 인가받고 12월에 감정평가하고 그러면 아마 1월에 보상 협의 요청이 되고 보상 협의 요청해서 응하지 않으면 수용재결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수용재결까지 올라가게 되면 5월 정도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김지호위원
5월 정도요, 너무 늦지 않을까요?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하여튼 최대한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왜냐하면 여기 있는 주민분들이 가장 지금, 물론 길이 55m에 폭이 20m 정도의 짧은 도로지만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건 이 도로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계획도로 상 도로가 을지병원까지 연결되는 것을 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단초의 역할을 하는 거고 빠른 시간 내에 이 단초를 빨리 풀어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시간을 단축해서 시민들이 그리고 그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만큼의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최대한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노력을 당부드리겠고요. 도로과 과장님 작년 하반기에 지적됐던 부분 중 하나가 주민들이 작년 말, 올 초 폭설이 내렸을 때 제설작업이 제대로 안 됐다는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했다는 말이에요. 물론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시민들이 볼 때는 만족도가 좀 떨어졌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준비할 계획입니까, 과장님?
중현
안중현도로관리과장
제설 대책은 저희가 9월부터 준비를 해 왔었고요. 제설제 구매라든가 자동염수분사장치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가 11월 15일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저는 이걸 다시 한 번 주문하는데요. 결국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평지인 경우에는 제설작업을 좀 늦게 하더라도 차가 지나가면서 어느 정도는 쌓여있는 눈을 녹이거나 해서 교통상의 위험은 없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경사로거든요. 그렇죠? 축석고개라든가 백병원 앞이라든가 이렇게 경사로가 있는 곳은 눈이 쌓이게 되다 보면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경사로 포인트를 우선으로 해서 제설작업이 들어가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죠, 과장님?
중현
안중현도로관리과장
저희가 덤프트럭 가지고 제설작업 하는 단계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하는 곳이 경사로이고요. 그곳에는 이미 자동염수분사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서 초기 대응할 수 있는 태세도 갖추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도 다시 한 번 재점검하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중현
안중현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올해는 최소한 의정부 시민들이 폭설로 인한 불편함은 없다는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 문제는 영원히 풀리지 않는 문제일까요? 킥보드 문제. 개인이동형장치에 대해서는 아직도 방치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강경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은데 대책 마련하고 있습니까?
중현
안중현도로관리과장
가장 근본적인.
김지호위원
킥보드에 대한 부분들 지금 여기저기에 그냥 하천에 갖다 버려놓고 길가에도 버리다 보니까 어떤 시민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걸려 넘어졌다는 피해 사례도 들어오거든요. 여기에 대한 것 대책 마련해야 하지 않겠어요?
중현
안중현도로관리과장
일단 근본적으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법률이 제정되지 않고 있어서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단속 권한이 없고 시민들이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고 업체는 관리에 소홀하고 있고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는 합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이제 유도를 해야 되겠죠. 현수막을 게첨해서라도 일단 첫 번째는 이동형장치에 대한 부분들은 보관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보관대에 설치할 수 있는 것들을 유도하고 두 번째는 그 업체에 명확하게 얘기하세요.
중현
안중현도로관리과장
작년에 두 번 회의를 했고 또 올해 한번 했고 또 오늘 회의가 있는데 제가 다시 도로관리과장으로 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고.
김지호위원
강경하게 얘기하세요, 무관용의 원칙으로. 허가권을 우리가 갖고 있죠? 허가권.
중현
안중현도로관리과장
허가권은 없습니다.
김지호위원
없어요?
중현
안중현도로관리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들어오면 건가요?
중현
안중현도로관리과장
업체가 자율적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김지호위원
알겠습니다. 강경하게 대책을 마련해서 더 이상 의정부 시민들이, 덕지덕지 이동형장치들이 자전거든 뭐든 등등해서 방치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업체에 전달해 주세요.
중현
안중현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주의 있게 살피고 세심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마지막 도시디자인과 과장님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업무가 타 부서로 이관이 되어서 가장 많았던 CRC 내용들이 빠져나갔어요. 그렇죠? 그러면 도시디자인과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과장님?
혜경
박혜경도시디자인과장
CRC 업무 외에도 도시 전반에 대한 공간기획 업무를 하고 있고요. 공간기획과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기획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도시디자인과는 전체적인 의정부의 앞으로의 미래의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잘한 것이라기보다는 기획부서로서의 어떤 역할을 다시 한 번 주문할게요. 그래서 앞으로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해서 그리고 향후에 다시 한 번 의정부가 발전하고 도약하고 있는 미래의 그림을 그려야하기 때문에 도시디자인의 그림을 어떤 청사진을 그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과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혜경
박혜경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의회에도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보고에 많은 분들이 준비하시고 고생하신 것 잘 알겠는데요. 혹시 지금 많은 팀장님들이 참석을 안 하셨어요? 자리 부족 부분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조절을 하시는 건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밖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태은위원장
밖에 안 보이시는 것 같아서, 한두 분밖에 안 계시던데 참고해서 이 부분 너무 눈에 띄게 안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제가 꼭 확인하고 챙기겠습니다.
김태은위원장
자리가 없어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래도 그러기에는 인원이 많이 비길래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걷고싶은도시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