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장혁 의원 발언

제283회 제7차 본회의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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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금

김행금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천안시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김길자·권오중·박종갑·배성민·이병하·정선희 의원)(계속)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길자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쌍용1동, 2동, 3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김길자 의원입니다. K리그 클럽 규정에 따르면 프로구단은 외국인 선수 포함 최소 20명 이상으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천안시민프로축구단은 2023년 선수 37명 총 연봉 24억, 2024년 선수 36명 총 연봉 28억, 2025년 현재 40명이 구단 소속으로서 남아 있습니다. (자료 제시) 지금 전광판을 보시면 의회에 매년 제출하고 의결한 출연 동의안에 따른 자료입니다. 매년 구단에 출연하는 출연금 대비 선수와 스탭의 연봉이 차지하는 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선수 연봉을 통해 올해 2025년 사업계획서에 금년 시즌 인원계획 수립 계획안으로 선수 35명, 시즌 목표로는 승점 60점으로 5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적인 선수 운영 관리 없이 K1 승격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4월 시정질문을 통해 천안시민프로축구단에 대해 개선을 당부드렸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축구단에 대해서 현재 상황을 짚어보고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석필 천안시장 대행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4월에 부시장님한테 대행님한테 시민프로축구단에 대해서 다른 시정질문을 뒤로하고 정말 40분 동안 신신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발 빠르게 대행님께서 축구단을 또 방문해서 행보로 보여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시민프로축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3억이었던 출연금은 5년 새 3배 이상 증가했고, 26년 출연금은 의회의 동의로 80억이 통과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에는 ‘그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절차를 반드시 만들고 반드시 이행하려고 한다’ 뭐 이렇게 해서…. 이거를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해야 된다라고 그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법률에 나오는 문구를 자주 사용합니다. 또한 천안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르면 시장은 지도·감독을 하고 주무부서의 장은 기관의 사무를 총괄 지도·감독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비용 대비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프로의 세계는 막대한 자금이 들어간 만큼의 결과를 얻는 것이기에 통상적으로 ‘투자’라고 말합니다. 맞나요?

네. 그렇다면 축구단은 자선 사업이 아니기에 결국 승률이 평가의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예. 천안시민프로축구단의 비전은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백년구단’이라고 합니다. 지난 7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경영평가결과보고서가 작성이 되었습니다. 천안시민프로축구단에 대한 결과보고 받으셨어요?

네. 결과를 보면 결과 등급을 한번 보셨나요?

네, 기관평가는 3년 연속 라 등급입니다. 라 등급.

기관장 평가는 그나마 B등급이 나왔습니다, 88점으로.

다른 항목보다 본 의원은 경영 효율화 부문에서 조직상 사무국과 선수단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선수단에 대한 경영 효율화 항목에서는 성적에만, 단지 성적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회기에도 선수들이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이 되어야 하기에 사무국과 행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부르짖었는데 아직도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출연금이란 공적 자금의 성격을 지닌 시민의 혈세가 단 1원이라도 헛되게 쓰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효율적인 운영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지난 7월 같은…. 지난 7월 천안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시장님 알고 계시죠?

예. 우리 존경하는 육종영 의원님 발의로 해서 정산에 관한 조례가, 출연금에 대한 정산 조례가 발의가 된 부분입니다. 해당 조례는 현재 출연금이 갖고 있는 사후적인 관리·감독의 미흡에 대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되는데 대행님 동의하시는 거죠?

내년 3월 천안시도 2025년도 회계연도에 대한 정산보고와 정산검사 그리고 반납금에 해당되는 출연금만큼의 금액 조정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조례에 담은 내용대로 의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선수와 감독, 코칭 스탭은 계약서를 쓰게 되는데요. 선수, 감독, 스탭 등은 프로연맹 표준계약서에 준하여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천안시는 별도로 어떤 방법을 진행하는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네. 선수단이라고 하면 선수단 운영규정을 보면 제2조에 보면 감독과 코치, 선수, 지원 스탭…. 지원스탭에는 스카우터, 의무, 통역, 분석관, 정비사 등이 전부 선수단….

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 운영에 대해서는 제4조의 운영위원회에 의결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서 내용과 문구에 대해서도 운영위원회에 의결해서 결정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본 의원은. 계약서를…. 내가 그래서 운영규정을 한번 요구를 했어요. 운영규정에 보니까 상벌에 관한, 징벌에 관한 사항도 있고 4조에 기타 위원장이 선수단에 관하여 부의하는 사항 이 정도로만 나와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 자료를 보니 4조에 명시된 선수단의 포상 및 징계만 존재할 뿐 그 이외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운영위원회를 한 기록이 없습니다.

예, 자료를 보니까 징벌에 대한 운영위원회만 열었더라고요. 결국 규정의 테두리 밖에서 포상과 징계 외에는 어떤 사안도 내부적인 결정만으로 결정되었음에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통과된 게 없으니깐요. 그렇다면 선수단운영위원회의 심의 절차가 선택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적절한지 우리 대행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걱정하는 부분을 우리 대행님께서 좀 긁어주신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존재한 규정에 따르면 선수단은 구단과 선수단 운영 각각에서 징벌에 따른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선수들이 경기에 집중하는 것이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징벌에 따른 벌금을 받을까 두려워서 경기에 최선을 다하지 못할까 심히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자료 제시) 화면을 보시면 이게 참 선수단에 가혹하게 벌금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축구선수가 축구를 하다 보면 몸싸움을 하게 돼 있는데 몸싸움을 하다가 경고나 퇴장을 당했을 때 벌금을 냅니다. 그러면 감독은 경기 지면 벌금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유독 선수들한테 이런 규정을 적용을 하는지 조금…. 제가 이거 보고 많이 우려스러웠습니다. 더욱이 이렇게 모여진 벌금이 2년 동안 대략 1,000만 원에 이릅니다. 이렇게 모인 자금이 자발적으로 연말에 장학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이 과연 선수들의 자발적인 선행이라고 보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대행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어느 선수가 이런 벌금 규정이 있는데 운동장에 나가서 최선을 다해서 뛰겠습니까? 어떤 선수가 내가 부딪혀서 경고받고 퇴장당하는데 어떤 선수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기려고 노력하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다른 구단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다른 구단이 한다고 우리 천안시티FC도 꼭 이걸 적용해야 되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대행님 생각 어떠세요?

대행님! 그거는 구단에서 할 역할이지, 선수단이 벌금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그거를 선행으로 포장하는 거는 본 의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거는 저도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연봉의 높낮이를 떠나 이중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관행이라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수단 모두의 공감대를 거쳐 벌금이 아닌 다른 방법을 고민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다음 화면을 보여 주세요. (자료 제시) 화면에 보시면 2023 시즌 계약서와 2025 시즌 계약서입니다. 2025년…. 23년 시즌 계약서를 봐 주시면 12조를 보면 여기에 ‘7연패 또는 12경기 동안 승리가 없으면 구단은 감독을 해지한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문구에서 ‘한다’라는 뜻을 알고 계십니까? 감독에게 책임을 묻는 강제조항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대행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다라는 말의 뜻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죠?

‘7연패 또는 12경기 동안 승리가 없으면 구단은 감독을 해지한다’입니다. 그런데 이 문구가 25년 시즌계약서에는 내용이 대폭 삭제되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은 당사자를 떠나 구단 입장에서도 결국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인데 그때그때 다른가요?

연봉이 한두 푼이 아닌데 구단을 위한 계약서인지 감독을 위한 계약서인지 의문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선수단에게는 벌금을 부과하는 엄격한 잣대로 처리하면서 정작 감독이나 스탭에게는 성적과 무관하게 잔여 연봉 다 지급해서 하는 게 형평성에 정말 맞는 것인지…. 우리 대행님 생각 어떠세요?

대행님!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듣고요. 왜 이거를 언급했는지 성적표를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2023년과 2025년 당시 결과를 보면 2023년 상반기 결과와 2025년 상반기 성적 부진은 곧바로 감독 경질에 해당이 됩니다. 보실 수 있을까요? (자료 제시) 23년 시즌에는 7연패가 두 차례 있었고요. 2025년 시즌에는 8연패가 한 번 있었고 12경기 연속적으로 패한…. 물론 무승부가 두 번 있었지만 12경기 연속 승리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이 계약서에 따르면 반드시 경질의 대상이 되어야만 하는 부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근데 안 했습니다.

당시 2022년 당시 계약서 제12조 하단에는 ‘해지 통보의 이후는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감독은 잔여 계약에 해당하는 잔여 연봉 모두가 지급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잔여 연봉이 지급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지금 이 기준으로 본다면….

23년도에 이 지급된 걸 환수해야 되는 게 맞죠? 맞나요?

계약서를 기준으로 본다면 23년도 나간 이 부분에 대해서 환수해야 되는 게 맞죠?

계약서 조항이 있잖아요. 지금 나오잖아요. 23년도에 해지를 해서 기 해지금이 나갔습니다. 이런 조항이 있는 계약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서 25년도에는 이 조항을 빼고 지급을 합니다. 이게 시민의 혈세입니다, 대행님. 아시죠?

구단의 여러 가지 사정은 본 의원도 느낍니다. 느끼는데 느끼지만 계약서를 쓰는 거는 그 계약을 지키기 위해서 쓰는 거 아닙니까? 계약 지키지도 않는 거 뭐 하러 계약서를 씁니까? 그냥 구두로 합의하고 들어오고 구두로 합의해서 달라는 대로 다 주면 되는 거지. 굳이 계약서가 필요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계약서가 버젓이 이렇게 있는데 그 계약서대로 안 하고 7연패, 8연패 늪에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봉이 다 지급되는 이런 사실 정말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앞으로도 이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네. 경기 성적을 가지고 감독을 좌지우지한다는 점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계약서가 가지는 의미, 구단이 요구하는…. 결국 감독으로서 책임감을 구단 스스로 뺀 점에 대해서 정말 저는 진짜 안타깝습니다. 경기를 못해도 감독 경질을 할 수 없다? 누가 결정해서 뺀 것일까요? 그래서 감독의 책임은 면죄부를 준다는, 구단에서 준다는 것이 상식적인 행동이었나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한번 깊이 고민되는 시간, 시점입니다.

앞서 언급한 내용들이 모두 출연금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지방재정법 등에 효율적인 운영을 언급을 올해도, 내년도 80억이라는 재정 부담을 감내하고 천안시는 출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투명한 재정 운영 측면에서 앞서 언급한 잔여 연봉의 지급에 따른 과정에서 구단의 책임과 함께 관련 사항에 대해 출연금 삭감과 어떤 패널티가 필요하다고…. 필요한데 시와 구단의 대행으로서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여건은 녹록하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선수의 연봉이 결국 공적자금인만큼 좀 더 선수 관리·운영에 신중을 더하고 체계적으로 혈세가 활용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구단이면 이런 사항들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80억 혈세를 통해 쓰여지는 축구단의 입장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효율적인 운영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감독과 사무국장 공석 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독이 공석 이유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어떤 이유에서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석 이후 구단이 어떻게 대처를 했고 지금 감독 부재인 상황에서 더 좋은 성적을 나타낼 수 있도록 구단의 역할이 어떻게 됐는지 알고 계실 거예요.

이 감독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임하게 되시는 건가요?

공모는 안 하시고요.

공모를 하는 건 아니고요?

예,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선임은 전략강화실에서 후보 감독군을 추려서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렇다면 감독이 공석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서 구단의 선수단 운영 실패에 따른 책임은 누군가는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행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예. 제대로 뛸 환경과 여건도 마련해 주지 않으면서 성적을 못 낸다고 그 비난은 온전히 우리 선수들이 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4월에 시정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K-컬처에 우리 프로축구단이 와서 사인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제가 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관심이 많습니다. 혹시 불편한 게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하고 “저는 누구누굽니다.” 이렇게 하고 사인을 받아 갖고 왔어요. 왔는데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성적을 못 내서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비난을 왜 선수들이 받아야 되는 건…. 위에서는 아무도 책임을 안 집니다. 선수들을 영입한 것도 감독과 구단인데 그걸 왜 죄송하다고 선수들이 얘기를 하는지…. 참 아이러니합니다. 타 구단은 감독 채용 시 공고를 통한 사례가 있습니다. 구단 입장에서는 득이 될지 실이 될지 판단이 안 되기에 특히 영입에는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행님도 동의하시는 거죠?

예. 구단도 선수단도 책임 있는 모습으로 제대로 된 FC가 운영되도록 전력 약화, 누수가 없는 구단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대행님도 같은 생각이신 거지요?

다음으로 사무국장 공석 건입니다. 전 사무국장 임기가 언제까지였고 그 이후 채용과정은 어떤가요?

네. 사실 사무국장은 잠시라도 비워서는 안 되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구단 상황에서는 축구단을 짊어질 막중한 책임자가 필요합니다.

‘바늘을 허리에 실 매어 쓰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순서와 절차를 무시하면 결국 헛수고에 이르고 만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알고 계시죠? 속담입니다.

특히 2026년 사업 목표와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제대로 갖춰야 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준비와 함께 비전과 실행계획 등이 제대로 탄력을 받아 진행되도록 방향키를 잡아도 온전하기 힘든 현실인데 생각보다 오랜 시간 이어온 것 같습니다. 구단의 안갯속 앞날을 헤쳐 나갈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하고 출연금을 비롯한 천안시와의 관계, 구단 내부의 개선 등 산적한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만큼 감독과 사무국장의 채용에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독이나 사무국장만큼 스탭도 중요합니다. 천안시티FC에는 16명의 코칭스탭이 있고 각자 작성한 직무명세서에는 소통 능력, 전술이해도 점수마다 5점 만점에 올 5점으로 평가했습니다. 대부분이 만점을 받는 평가표입니다. 이 평가표를 기준한다면 우리 천안시민프로축구단은 리그에서 1등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거 물론 목표치이기도 하겠지만 이런 셀프 평가표에 기대서 팀이 운영된다면…. 그동안 운영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 4월에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수단의 기본인 의식주가 아직 기대만큼 못 미치고 있습니다. 가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제대로 된 식당도 없고 영양사도 없고 숙소만큼도 또 오래됐고 일반 시민과 뒤엉켜서 선수단이 선수단인지 일반 시민축구선수인지 모를 정도로 좀 열악한 환경입니다. 온전히 선수가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구단을 비롯한 우리 모두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동의하시죠?

제대로 뛸 수 있는 건강한 식단과 제대로 훈련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편히 쉴 수 있는 여건 마련 등 하나하나 선수들의 성적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지금 현재 해당부서에서는 2026년 상반기까지 개선한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대행님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맞습니다. 그 계약서에 한 내용 그 부분에 대한 비용만 좀 절감하더라도 우리 선수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기회비용은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더 좀 꼼꼼히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느낀 점은 축구를 사랑하는 천안시민과 축구인들의 관심이 많은 만큼 다양한 의견들을 수용하기에는 현재 인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이번 시정질문 준비하면서 아마 체육진흥과 직원이 한 분이 그만두셨다고 해요. 업무 가중도가 굉장히 많다라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행정부서의 어려움이 너무 크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절실히 느꼈습니다. 천안시 체육진흥과가 격무부서라고 합니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인원 충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실까요?

네. 적극적으로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우리 체육진흥과 진중록 과장님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 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부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사회는 평범한 사람들이 지탱하는 것이다’ 문형배 재판관이 생각나는 날입니다. 천안시도, 천안시민프로축구단도 천안시민의 꿈과 희망 그리고 간절한 기대를 충족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모두가 공정하고 공평하면서도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일부의 특권이나 특혜로 기울어져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천안시민프로축구단에 대한 열정과 자부심은 아직까지도 뜨겁고 갈망합니다. 그 기대가 저버리지 않는 천안시와 축구단의 노력을 보고 싶고 같이 응원하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금

김행금의장

김길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안동, 일봉동, 중앙동 지역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권오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이 천안시가 직면한 문제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천안시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는 건설적인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 하려고 자료 요청했던 5개 예술단체 운영 관련,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관련, 유니브시티 페스티벌행사 관련, 천안시티투어 운영 관련, 시청 인사 감사원 감사 관련, 조류독감 예방 현황 및 예산 운영 관련, 산업단지 출자기관 SPC 설립 현황 및 보증채무 관련, 장기요양기관 실태점검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관련 부서의 충분한 설명과 문제점 있는 사업은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답변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김석필 시장권한대행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한대행님, 최근 3년간 천안시 시내버스 보조금 현황과 관련하여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에 실음

네, 맞습니다. 2022년은 469억, 2023년은 493억, 작년 2024년은 447억이 지급되었는데 이 정도 보조금이면은 적당한 보조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보조금 관련해서 한 15개 분야의 보조금이 있는데요. 이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비수익 손실보상금이거든요.

여기와 관련돼서 혹시 우리 천안시의 대안이나 무슨 준비하고 있는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천안시 시내버스 전체 노선이 148개 노선인데 148개 노선이 전부 모두 비수익노선이라는 거죠?

거의가 아니라 전부더라고요, 부시장님. 본 의원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성남시 사례를 검토해 보니까는 수익노선은 민영으로 하고 비수익노선은 지자체에서 공영으로 운영하여 연간 1,500 들던 예산이 이렇게 운영해 가지고 600억으로 운영해서 900억 원에 달하는 예산 절감 효과를 봤어요. 그래서 우리 천안시도 이러한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고 천안시에 부탁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부탁드릴 일이 없어요. 왜냐? 우리 비수익노선이 없어요. 이거는 우리 천안시가 얼마나 시내버스 노선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나 단적으로 보여 주는 예예요. 어떻게 148개 노선 중에 비수익노선이 하나도 없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이종담 의원님께서 그저께 29일에 건설교통국장님께 공영제와 관련하여 질문하실 때 그 자료를 보니까는 대전광역시가 버스업체가 13개고 노선 수가 104개예요, 그리고 버스 배차가 1,029대. 반면에 우리 천안시는 버스회사 3개, 노선 148개, 버스 423대예요. 대전시 같은 경우도 버스 1,029대로 운영하는데 노선이 104개고 저희는 버스 423대로 운영하는데 노선이 148개예요. 여기에서 비교해도, 단순히 비교해도 얼마나 우리 천안시가 지금 노선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나 이 수치로 지금 증명하고 있잖아요,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인구도 145만 명인데….

부시장님! 쉽게 이제 부시장님으로 존칭을 하겠습니다.

제가 버스운수업 종사자분들을 만나 뵀어요, 이 기사분들을. 본인들이 이 노선을 왜 여기까지 가야 되나, 왜 이렇게 노선을 정했나 이유가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본인들도 운전하면서. 왜냐?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지금 노선은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버스 3사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죠?

노선 하나 바꾸려면은 아마 우리 의원님들도 공감하실 텐데 노선 하나 바꾸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 그 노선권은 버스 3사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시내버스 민원 접수 중에 직장인은 출퇴근할 때, 학생은 등하교하는 시간에 시내버스 배차가 안 돼 있어서 ‘이거 좀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혹시 천안시에서 이거와 관련돼서 고민하거나 검토하신 적이 있나요?

이거 성남시 사례예요, 부시장님. 성남시 사례 보니까는 출퇴근 시간, 등하교 시간만 전세버스를 활용하더라고요, 탄력적으로. 버스는 한계가 있으니까 부족하니까. 전세버스를 운영하는데 버스는 한 대당 1년 운영비가 약 1억 7,400만 원 드는데 반면에 전세버스는 1년에 운영비가 6,200만 원 정도가 들고 있어요. 물론 성남시는 저희랑 좀 여건이 틀려요, 거기는 광역버스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비도 적게 들고 시민들도 만족할 수 있는 이런 전세버스 한번 운영해 보실 계획은 없습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보조금, 그 보조금은 매년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이에요.

그 외에 차고지, 회차지 등 또 우리 시에서 예산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많이 있는데 15개 보조금 외에 다른 사업 지원현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년간.

예, 맞습니다. 매년 고정적으로 보조해 주는 약 500억 원 보조금 외에도 한 해에 많게는 80억에서 적게는 30억 정도의 또 예산을 저희가 버스 3사에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예,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천안시에서 남부공영차고지를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요. 2028년 준공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현재 3개의 버스회사 차고지가 남부공영차고지로 이전하게 되면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3사의 차고지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요. 개입하셔서 지금 천안시에서 모든 거를 부족한 거 다 지원해 주고 있는데 본인들도 그 차고지를 매각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줘야죠. 팔아 가지고 본인들 또 재산으로 들어가면 안 되죠.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공영차고지 해 주지 마세요.

우리 시내버스 기사분들, 종사자들 휴게시설 지금 다 지었죠?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 가지고 본 의원이 원하는 답변이 나오면…. 지금 휴게시설이, 부시장님.

처음에 버스 3사에서는 ‘매입만 해 주면 우리가 리모델링 비는 알아서 하겠다. 그러니 좀 제발 좀 해 줘라’ 굉장히 급하게 원해서 저희가 매입을 했어요. 근데 리모델링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리모델링 3억도 저희가 또 지원을 해줬습니다. 리모델링 3억 지원해 주고 다 내부 인테리어까지 다 됐어요. 근데도 운영을 안 해요. 안 해 주면 큰일 날 것 같이 막 해서 다 해 줬단 말입니다, 리모델링비까지. 기사분들은 본 의원한테 민원이 오는 거예요. ‘아니, 그거 돈 들여서 잘 지어 놓고서 왜 운영 안 하냐? 시에서 못 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저한테 민원이 와서 제가 담당 팀장님한테 여쭤보니 우리 시에서는 못하게 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시에서 못 하게 할 이유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수종사자 기사분들은 다 지어 놓고 운영을 안 하니까는 그거를 시에다가 또 미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하루속히 버스 3사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쉼터를…. 다 지어놨는데 빨리 이용해야 되잖아요. 빨리 운영할 수 있게끔 우리 부시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예산 들여서 다 해 줬는데 왜 저희가 또 안 좋은 소리를 듣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좀 해결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시내버스 요금 3년간 운송 수입이 있죠?

간략하게 좀 답변 좀 해 주시죠.

이 운송 수입은 저희 시 예산으로 잡히는 거예요, 아니면 시내버스 3사에서 다 활용을 할 겁니까?

그렇죠. 저희가 500억 보조금 지원해 주고 그 외에 또 회차지나 공영차고지 많게는 80억, 1년에 30억 지원해 주고 있는데….

반면에 운송 수입은 모든 수입이 천안시 세입에 잡히는 게 아니라 3사에서 다 운영을 하는 거죠?

또 시내버스 광고 수입이 있어요. 그 광고 수입 3년간 한번 말씀….

이것도 다 버스 3사 세입에 잡힌 거죠?

천안시 세입은 전혀 무관한 거죠?

이렇게 저희 시에서 많은 예산을 보조해 주고 또 모든 수입은 3사에서 활용을 하는데 현재 시내버스 3사의 재정 상태는 어떻습니까?

천안시 시내버스 업계가 지속되는 경영 악화로 만성적인 적자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개 업체의 당기순이익 합계는 마이너스 23억 7,000만 원으로 영업을 하면 할수록 적자가 누적이 되는 구조예요, 지금. 알고 계십니까?

보성여객과 삼안여객은 완전 자본 잠식 상태이고 새천안교통조차 일부 자본 잠식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운송사 수익 감소, 보조금 확대, 경영적자 지속이라는 이 악순환 구조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 보도에서는 ‘이런 구조를 한 번쯤은 바꿔가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내놓는데 우리 부시장 동의하십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3사에 3개 회사의 임원들이 있더라고요.

임원 현황과 그분들 급여에 관련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는 법정 복리후생비, 기타 복리후생비, 퇴직급여를 제외한 급여예요.

이 급여는,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 말씀한 퇴직급여하고 법정 복리후생비, 기타 복리후생비를 모두 합치면은 새천안교통은 3명에 4억 4,200만 원, 그리고 보성여객은 9억 9,900만 원, 삼안여객은 2명이 3,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1인당 계산했을 때 보성여객은 3명이 9억 9,000이면 1인당 3억 4,300입니다. 1인당. 삼안여객은 1인당 한 1억 5,000, 2명이 3억이니까. 새천안은 3명이 4억 2,000이니까 1인당 약 1억 4,000 정도. 어떻게 임원 급여가 이렇게 적자 구조인데 이렇게 임원 급여가 다를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임원 급여를 책정하는 산출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산출하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 임의대로 주주총회 적자 나는 회사에서 무슨….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이해가 안 됐어요. ‘혈세’라는 표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시민의 세금 혈세인데 어떻게 적자난 회사에서 본인들 급여를 저렇게 임의대로 산정할 수가 있습니까? 엄연히 산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 없어서, 부시장님. 천안시는 시내버스 보조금이 제대로 수입이 있는지 특별감사를 통해서 시민들의 혈세를 유용한 부분이 있다면 전액 환수 조치하고 경영진에 대한 무거운 책임도 물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언론에서도 이러한 거를 제기해 줬어요.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하고 부시장님, 또 하나. 시내버스 3사 회사들이 보조금과 관련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었는데 혹시 부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보조금과 관련해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시내버스 3사가 보조금과 관련돼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예. 확인해 보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내버스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우리 천안시에서 좋은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한번 잠깐 말씀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 관련돼서 좋은 미담이 많더라고요. 기사분들이 꼭 50만 원을 받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시행한 후에 우리 시민들의 만족도가 향상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정책을 시행해 주신 담당 팀장님과 과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우리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련 용역을 지금 발주해서 중간보고까지 진행했고 이제 마지막 최종보고를 앞두고 있는데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련돼서 우리 부시장님의 견해를 한번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기초단체가 혹시 있나요?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광역 시·도에서는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기초단체에서는 아마 청주시만 운영해 가지고 우리 대중교통과 직원분들도 얼마 전에 거기를 방문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많은 지자체에서 준공영제를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거든요. 우리 천안시도 너무 급하게 하시지 말고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천천히, 한 번에 다 하시지 말고 차근차근히 한 가지씩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우리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준공영제 도입의 핵심 과제는 ‘재정 지원을 어떻게 안정화하고 운송회사의 적정 수익을 보장할까’입니다. 또한 추가 인건비 등의 부담이 연간 약 300억 원 규모로 예상되는만큼 이 비용을 어떤 방식으로 재원에 반영하고 요금, 또 노선 개편, 운영 체계 등에 연계할지가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거를 잘 숙지하셔서 준공영제를 준비하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호

신광호천안도시공사사장

예.

오중

권오중의원

질문하기에 앞서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 시정질문 답변 처음이시죠?

광호

신광호천안도시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네, 저도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물놀이시설을 여기 종합운동장은 체육진흥과에서 운영을 하고 도솔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 두 군데서 따로 운영하다 보니 답변도 문화체육국장님하고 공원녹지본부장이 따로 하셔야 되는 불편함도 있고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우리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제가 도시공사 사장님을 답변석으로 모신 것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호

신광호천안도시공사사장

네.

오중

권오중의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공사에서 매년 운영하는 야외물놀이시설 있죠?

광호

신광호천안도시공사사장

예.

오중

권오중의원

그 시설은 민간에 위탁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광호

신광호천안도시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매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을 진행을 해서 민간업체를 선정해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최근 3년간 야외물놀이시설 선정에 참여한 업체 현황과 관련돼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신광호천안도시공사사장

예. 23년과 24년에는 각각 7개 업체들이 참여를 했고요. 24년도에도 9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는 ‘에스티산업’이 했고 24년도에는 ‘지에이치’라는 사업체가 운영을 했고요. 25년도에는 ‘이플랜’이라는 업체가 선정이 돼서 운영을 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이 사업체를 선정하려면 선정하는 선정위원들의 자격 기준이 있고 선정위원들을 또 선별하는 방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광호

신광호천안도시공사사장

예.

오중

권오중의원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신광호천안도시공사사장

예. 물놀이장 운영과 관련해서 전문성을 갖춘 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행정, 경영 등의 전문자격이나 경력을 보유하신 분을 할 수 있게 자격요건을 제한을 했고요. 대학교, 공사, 공단, 인근 지자체 등에 공문을 발송을 해서 평가위원 후보를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았고요. 선착순에 따라서 자격 여부를 확인을 해서 21명의 예비평가위원을 선정한 다음에 신청한 업체에서 각각 7명씩 또 선정을 해서 다수를 많이 받은 위원을 선정위원으로 선정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도시공사에서 나름대로 선정위원 자격을 했을 텐데 저는 이 선정 자격을 보면서 굉장히 의아한 점이 많이 있었어요. 첫 번째, 선정위원 자격요건이 너무 광범위하다. 예를 들어서 경영 등의 전문 자격이면 모든 자영업자가 포함되는 거예요. 자영업자도 경영인이니까. 둘째, 교수 등…. ‘교수 등’이면 ‘등’이에요. ‘등’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자격요건이 너무 광범위하다’ 이런 의아한 말씀드리고. 또 두 번째 신청 받고 21명의 예비평가위원을 선정한다고 했는데 그 21명은 어떠한 방식으로 선정을 하죠?

광호

신광호천안도시공사사장

21명을 전체 저희들이 받아보면 한 40명 정도 되면 그중에서 저희들이 자격요건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 중에서는…. 공무원 중에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을 가진 자, 교수님들 중….

오중

권오중의원

그거는 처음 자격이고 이 중에서도 21명을 추리잖아요.

광호

신광호천안도시공사사장

추리는 방법을 선착순으로 1번부터 받은 사람들이 자격이 되는 사람은 되는 거고 안 되는 사람만 뽑습니다. 그래서 21명 딱 되면 나머지는 아예 검토도 안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그럼 21개 중에서 번호 중에 7개 번호를 선택하여 가장 많은 득표를 받은 7명을 평가위원으로 선정했다고 하는데….

광호

신광호천안도시공사사장

그 업체가 만약에 5개 업체면 저희들이 7명이니까 무작위 순으로 21번까지, 1번에서 21번까지 7개 번호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번호 많이 받은 위원들이 선정되는 방식입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이것도 석연치가 않아요. 본 의원이 왜 이렇게 선정위원과 관련돼서 집중적으로 질문하나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1순위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선정 과정이 잘 진행이 됐었나요?

광호

신광호천안도시공사사장

선정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보니까 이 평가 결과가 극단 평가가 나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극단 평가가 나온 부분이 그분이 저희들이 평가 보게 되면은 극단 평가 나와서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평가를 낼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오중

권오중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잠깐 동영상…. (영상 제시) 이 지금 인터뷰하신 분은 동종 업계예요, 여기 참여했던 업체. 이 참여한 업체들은 시즌만 되면은 다른 곳에서도 전문적으로…. 이거는 여름이잖아요, 물놀이시설은. 특정한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 시기에 전국적으로 다 이런 데 저기를 신청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잘 알아요. 그리고 본 의원이 실제로 면밀하게 평가표를 검토해 봤는데 A사는 1순위로 선정된 업체예요. A사는 4명의 평가위원으로부터 비정상적인 점수를 받았던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또 문제는 이렇듯 많은 논란 끝에 1순위가 선정되었는데 선정된 업체가 도시공사와 협상 과정에서 운영권을 포기를 했죠?

광호

신광호천안도시공사사장

예.

오중

권오중의원

왜 포기를 했나요?

광호

신광호천안도시공사사장

업체 선정 후에 업체에서 포기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봤을 때 업체의 역량이 부족해서 포기를 한다라고 의사 표명을 해서 공사에서 수락을 해서 2순위 업체와 계약을 진행을 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아니, 사장님. 역량이 부족하고 수행이 불가한 업체가…. 본인들이 역량이 부족하고 수행이 불가하다고 했잖아요. 이러한 업체가 어떻게 1순위로 선정이 될 수가 있어요? 본인들 스스로 어떻게 자백을 한 거예요. 우리는 능력도 없다, 할 수도 없다. 근데 이런 업체가 어떻게 1순위로 선정이 되냐고요.

광호

신광호천안도시공사사장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을 하는데 이 입찰 제한, 참가 제한을 얼마 이상 하는 걸로 보통 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중

권오중의원

이 1순위로 선정된…. 당초에 1순위로 선정된 업체가 물놀이장과 관련돼서 운영 실적이 있었나요?

광호

신광호천안도시공사사장

예. 다른 데 적게 몇 군데는 행사 관련해서는 몇 군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본 의원이 파악했는데요. 물놀이시설을 했는데 이분들은 뭘 했냐? 학교에서 생존수영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했어요. 생존수영과 관련된 프로그램. 이러한 물놀이 시설을 한 적이 없어요. 그분들은 수영장에서 기존에 있던 수영장에서 생존수영을 했던 거예요, 강의를. 우리 물놀이시설은 그게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물놀이시설 시설을 본인들이 직접 제작해야 돼요. 그럼 이분들은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운영 자격이.

광호

신광호천안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저희들이 입찰 참가하는 분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사장님 혹시 선정위원들의 평가표 검토해 보셨나요?

광호

신광호천안도시공사사장

예, 평가 결과는 봤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보셨죠?

광호

신광호천안도시공사사장

예.

오중

권오중의원

저도 아주 면밀하게 봤습니다. 평가표 봤더니 정량평가가 20점이고 정성평가가 80점이에요. 근데 정량평가는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정성평가로 판가름 나는데 정성평가 중에도 시공 설치 및 공간 계획이 23점 만점, 운영관리 능력이 27점으로 구성돼 있어요. 알고 계시죠?

광호

신광호천안도시공사사장

예.

오중

권오중의원

근데 어떻게 능력도 안 되고 본인들 스스로 할 수 없다는 사람들이 이 정성평가에서 가장 최고점을 받았어요.

광호

신광호천안도시공사사장

그게 저희 쪽….

오중

권오중의원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자격위원과 관련돼서 집중적으로 질문드렸던 게 본 의원이 조심스럽지만 선정위원들이 능력이 부족하거나 우리 평가지표가 잘못됐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 능력도 없는 업체가 1순위로 선정돼서.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광호

신광호천안도시공사사장

그건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하고, 네.

오중

권오중의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사장님. 어떻게 1순위로 선정된 업체가 능력이 안 된다고 스스로 본인들도 능력이 안 된다고 포기를 합니까?

광호

신광호천안도시공사사장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 자체가 그런 결과가 좀 나왔는데 앞으로….

오중

권오중의원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24년도 야외물놀이장 잘 운영됐었나요?

광호

신광호천안도시공사사장

예, 잘 됐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예,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24년에 운영했던 업체가 25년도에도 신청을 했어요. 근데 24년도에 운영이 잘했으면 25년도에도 점수를 잘 받았어야 되는데 점수가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았어요. 반면에 25년도에 선정된 A 업체도 24년에 참가를 했어요. 그 당시에는 점수가 굉장히 낮았어요. 그러면 25년도에 실적도 없어, 24년도에 점수도 낮아. 근데 이런 업체가 어떻게 1순위가 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동영상에 나왔듯이 동종업계 사람들이 “우리 못 믿겠다. 이걸 어떻게 믿냐?” 신뢰도 못하는 거예요. 그거 관련돼서 한번 답변해 주시죠.

광호

신광호천안도시공사사장

저희들 업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7개 업체에서 9개 업체 정도 입찰을 하는데 그 업체 중에서 실적이 있는 걸 제한하면 서너 개밖에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신규 입찰자들한테 입찰에 참가를 주자고 보니까 협상이라는 게 이렇게 좀 많이 입찰을 제한 많이 안 주게 된 거고요.

오중

권오중의원

알겠습니다. 이 물놀이장 두 곳을 운영하게 되죠?

광호

신광호천안도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종합운동장하고 도솔공원.

광호

신광호천안도시공사사장

예.

오중

권오중의원

이 두 곳을 한 업체에서 운영을 하죠? 그렇게 발주를 하시죠, 지금?

광호

신광호천안도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한 업체에서 두 곳을 운영하게.

광호

신광호천안도시공사사장

예.

오중

권오중의원

이 선정된 업체에서 하도급을 줄 수 있나요?

광호

신광호천안도시공사사장

못 주게 돼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못 주게 돼 있죠, 과업지시서에. 만약에 하도급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호

신광호천안도시공사사장

하도급 주면 계약 파기를 하든가 뭐 그렇게 하고….

오중

권오중의원

그런데 하도급 줬어요.

광호

신광호천안도시공사사장

하도급…. 저희도 계약할 때 판단한 결과에 따라….

오중

권오중의원

우리 직원들, 도시공사 직원들 하도급 안 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녹취가 있는데 여기서 틀면 개인정보 때문에 못 틀고 끝나고 제가 사장님한테 들려 드릴게요.

광호

신광호천안도시공사사장

네.

오중

권오중의원

하도급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광호

신광호천안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파악한 걸로는 안 준 걸로 파악….

오중

권오중의원

내기할까요?

광호

신광호천안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건강보험료 납입 그런 거 다 봤는데 지금으로는 판단이….

오중

권오중의원

녹취가 있어요. 여기서 틀고 싶은데 사실 개인정보 때문에 제가 못 트니까 나중에 들려드릴게요. 하도급 줬습니다.

광호

신광호천안도시공사사장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내기하자니까요. 자, 왜 하도급을 줄 수밖에 없냐? 한 업체에서 두 곳을 운영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 시스템 구조상은. 그러니까 하나는 자기들이 운영하고, 예를 들어서 종합운동장은 운영하고 도솔공원은 하도급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본 의원은 앞으로는 한 업체에다가 두 군데 주지 말고 개별로 주세요. 체육진흥과에서 따로 공원녹지과에서 따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광호

신광호천안도시공사사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분할해서 발주하는 부분을 검토해서 좀 더 효율적인 방법 검토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한 업체가 양쪽을 운영하기가 굉장히 버거워요. 왜냐? 그런 시설이 없어요. 한 업체에서 물놀이시설을 2개 가지고 있는 회사가 없어요, 대한민국에. 그렇기 때문에 한 군데에 하도 주는 거예요.

광호

신광호천안도시공사사장

잘 반영해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지적한 거에 대해서.

오중

권오중의원

잘 검토하셔서 내년에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도시공사에서 혹시 계획하고 있으면 말씀 좀 해 보시죠.

광호

신광호천안도시공사사장

올해 선정과정에서 평가 결과가 좀 극단 부분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금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올해부터 지금 평가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그래요. 도시공사는 이번 일을 겪은 후 향후 입찰을 진행함에 있어 점수 배점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평가위원들이 임의로 점수를 부여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시고 또한 관련 실적이 없는 업체와 차이가…. 실적 있는 업체와 실적이 없는 업체의 차이를 좀 둬야 돼요.

광호

신광호천안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평가지표에.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이 책임지시고 해 주실 수 있죠?

광호

신광호천안도시공사사장

예, 검토해서 잘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실질적으로 운영은 도시공사에서 한 거잖아요. 계획만 체육진흥과고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오늘 답변자로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을 오시게 한 거거든요. 내년에는 우리 천안시민들을 위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광호

신광호천안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호

신광호천안도시공사사장

네, 감사합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의장

권오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혁 의원 시내버스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신청하였습니다. 장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고 천안시장권한대행 김석필 부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의원

부시장님, 이런 것까지는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저기 중고등학생들이 통학버스를 지입 버스를 타요. 한 달에 얼마씩 지출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예.

모르시죠? 여기 불당동, 차암동, 두정동 이런 데에서…. 7만 원, 8만 원 아니에요. 제가 오늘 들은 얘기는 지금 13만 원까지 나왔습니다, 13만 원.

예. 그리고 13만 원인데 그것도 학기 초에 전화를 잽싸게 해야지 아니면 기사분들이 이제 힘들고 그런다고 안 한다고 하신대요. 그래서 엄마들이 지금 발을 동동동동 구르고 있어요. 학교 배정이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이게 지입 버스를 구해야 되는데 버스가 없으면 내가 3년 내내 라이딩을 해 줘야 되는데 ‘이거 내가 감당이 되겠나?’ 하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저는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거리로 중학교를 못 가게 하는 근본적인 기본적인 책임은 천안시 교육지원청에 있습니다. 이걸 자꾸 시청으로 공을 돌리려고 하는데 그러지는 마세요. 중학교 근거리 배정은 기본적으로 천안시 교육지원청의 책임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시민들이 극심하게 고통을 받으면 그 고통 완화를 해 주는 건 또 시청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이건 인정하시죠?

예, 인정을 합니다. 근데 존경하는 권오중 의원님 시정질의 너무 잘하셨는데 운전자도 납득하지 못하는 노선이 천안시내 노선 148개 중에 부지기수입니다. 운전자도 납득을 못 해요. 내가 이걸 버스를 운행을 하면서 막 가면서 ‘내가 이 길을 도대체 비싼 기름 때면서 내 인건비 내 가면서 이거 버스 감가상각 해 가면서 내가 여기를 왜 가야 돼?’ 하는 노선이 부지기수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148개 노선이 전부 다 적자 아닙니까? 맞죠?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게요, 경제학의 기본법칙을 역류하는 천안시 노선이에요. 수요 있는 곳에 공급이 있는 겁니다. 수요 있는 곳에 공급이 있는 거예요. 근데 수요 있는 곳은 차암동, 두정동, 백석동, 불당동, 성성동, 신방동 제가 지금 말씀드린 데 전부 다 천안시 인구밀집지역이에요. 아마 이거 다 더하면 아마 천안시 인구의 60%, 70%가 될 겁니다. 그리고 시청에서 자꾸 거기로 노선 한두 개 들어가니까 들어간다고 얘기하지 마셔요. 거기 버스노선 없는 겁니다, 지금. 불당동도 버스 노선 없는 거니까…. 여기서 불당동 학생들 지금 다른 데 학교 되면 13만 원씩…. 그분들한테 제가 이거 버스 준공영제 하니까 세금 더 내 갖고 이거 하자고 하면 제 입에서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겠어요? 저 설득 못해요. 아니, 버스가 빈 버스가 저렇게 많은데 내 새끼는 못 타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버스노선은 특허권입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맞죠?

특허 있는 물건을 팔다가 안 팔리면 자유시장경제에서 적자를 보전해 줘요, 우리가? 안 해 주죠? 대답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공익성 말씀하셨습니다. 공익성을 비교 형량을 하셔야죠.

A라는 버스 노선이 하루를 다녀도 50명밖에 못 태우면 그게 공익성이 있는 거예요? 손님은 저기 잔뜩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천안시 시내버스노선은요. 지금은 안 팔리는…. 지금은 안 팔려요. 30년 전 팔리던 특허 있는 물건입니다. 지금은 팔리지 않는 30년 전 팔리던 특허 있는 물건을 전 시민을 볼모로 강매하면서 시청에서 삥을 뜯는 구조입니다, 아주 그냥 거칠게 무식하게 얘기를 하면.

예, 시민들은 지금 그렇게 느껴요, 지금. 이게 노선에 합리적 조정 없으면서 노선의 합리적 규정이 없으면서 준공영제를 빌미로 해서 어떠한 형태의 예산 증액도 저는 결단코 반대합니다. 지금 현재 시내버스 노선은 시민 모두가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가 되는 구조예요. 이건 시청에서 혁파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행금

김행금의장

장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종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그리고 천안시 공직자 여러분! 함께해 주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방동, 풍세면, 광덕면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종갑 시의원입니다. 이번 시정질문에 기회를 주신 김행금 의장님과 류제국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천안을 더 활력 있게, 천안을 보다 더 발전되게, 천안시민의 안전에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시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여러 시정질문과 관련 경계지역 악취, 아동학대, 익명 기부자, 독립기념관 연계사업, 특사경, 염수분사장치, 천안시 홍보 오류 등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향후 개선사항이 제대로 진행됐는지는 지속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오늘은 천안시장권한대행인 김석필 부시장님께 천안시 미집행 행사와 관련하여 큰 틀 내에서 고민과 방향성에 대해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부시장, 발언대로 이동) 부시장님, 10월 주말에도 행사가 참 많았습니다. 천안시장권한대행으로서 주말행사 참석 등 제대로 쉬지도 못하신 것 같은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부록에 실음

부시장님, 올해 벌써 2025년 후반부에 접어들고 있는데 혹시 올해 천안시 예산 관련 재정운영 목표가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예. 재정운영 목표요.

기억 안 나시면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릴게요.

그런 맥락인데요. 공식적인 거는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건전재정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공식적으로 목표가 정해진 거는요. 여기서 말하는 건전재정은 경상적 지출하고 경상적 수입이 같아서 균형이 잡힌 재정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많은 분들이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행사성 예산 증가는 지역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형태의 행사성 예산은 단기적으로 지역 내 소비를 유발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뒷받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행사성 예산의 과도한 편성은 다른 필수 복지, 교육, 인프라 사업에 대한 재원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반면 시민들이 공감하고 천안시가 의회에서 승인한 꼭 필요한 행사성 예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 진행된 천안시민 한마음체육대회나 제야 행사 등이 그런 예인데요. 부시장님, 꼭 필요한 행사성 예산임에도 갑작스런 날씨, 국가적 상황 등으로 행사 취소나 축소, 행사연기 등으로 제대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있나요, 혹시?

어떤 거지요?

그런 사례도 있었잖아요.

지난 10월 26일 오후 2시 시청 버들광장에서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2025 별별 세계문화 페스티벌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때 부시장님은 일정 때문에 못 오신 거 같은데….

잠시 들렀다고 말씀 들었어요. 아시겠지만….

행사 바로 전에 폭우가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많이 내렸는데 긴급하게 무대에 천막을 치고요. 여러 행사 중 일부를 생략한 채 진행되는 걸 봤습니다. 부시장님, 실제로 천안시의 경우 2020년 제야 행사나 21년 해맞이 행사의 경우 ― 그 당시에 국가적 상황이었죠 ― 코로나로 인해 천안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모든 지자체들이 제야의 종 행사와 해맞이 행사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그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국가적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문화행사 취소를 제외하고 문화예술과의 최근 3년간 예산 성립 후 미집행된 게 지난해 연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입니다. 아까 부시장님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미집행 사유 다시 한번 설명을 주신다면 어떤 거지요?

그거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것도.

부시장님 말씀대로 당시 제야의 행사가 취소됐고요. 반면 일부 지자체에서는 애도 분위기에 맞춰 화려한 축하 공연 등 행사 프로그램은 배제하고 행사를 간소화로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행사 간소화를 진행한 지자체에서는 새해에 무안같이 비슷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사고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조의를 표하는 타종식으로 진행한 것인데요. 부시장님, 혹시 취소를 결정할지 간소화를 결정할지는 공직 내부와 외부 의견 등을 고려해 결국에는 지자체의 수장이 결정하는 게 맞나요?

국가적으로 코로나 당시에는 국민의 생명과 연결되는만큼 모든 지자체에서 제야 행사나 해맞이 행사를 앞장서서 일관되게 취소했습니다. 반면 무안항공기 사고의 경우 지자체별로 선택적으로 취소 내지 간소화로 진행했는데요. 천안시는 당시 간소화에 대해 어떤 언급도 없었나요, 혹시?

혹시 이런 결정에 대해 별도 매뉴얼이 없었나요?

어떤 특성은 있어서….

여기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일반적으로 예산 편성이 된 행사성 사업의 경우 용역계약에 의한 과업지시서를 통해서 수행지침을 만들고 있잖아요.

24년 천안 제야의 행사 경우 1억 예산 중 행사는 취소됐지만 오천 한 사백만 원이 집행됐고요. 한 4,500만 원가량이 미집행됐습니다. 부시장님, 취소된 행사에 5,000만 원 넘게 집행된 이유가 무엇이지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야 행사 같은 경우는 무대장치 설치를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적 여건도 있어서 미집행이 됐는데요. 당시 문화재단이 제야의 행사인 경우 계약상대자와 계약한 게 2024년 12월 27일입니다. 용역 관련 착수일자는 계약 후 3일인 12월 30일이고요. 부시장님, 혹시 그 당시에 소방서, 경찰서 및 지역 아파트 등에 제야 행사 취소 통보한 날짜가 언제인지 아세요?

12월 30일입니다. 행사 터지고 난 다음에…. 제야의 행사인 12월 31일 하루 앞두고 행사가 취소된 건데요. 당시 계약내용을 보면 보통 행사일 1일 전 취소 시 대가금을 주지 않습니다. 행사 당일 상차, 물건 올릴 때의 대가금 60% 이내로 지급을 하고요. 행사 당일 취소 대가 등에 100% 전액 다 지급합니다. 물건이 다 들고 온 상태니까. 단, 이런 기준 적용에 대해서는 문화재단과 용역사 협의로 변경될 수 있기도 합니다. 부시장님, 전남 무안에서 항공기 추락사고 언제 발생했지요? 혹시 아실까요?

12월 29일 9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을 상황….

아침에 일어났죠. 사고발생과 관련해 무안과 인접한 지자체 중 몇 곳의 경우를 보면 전주나 광주는 사고 당일 29일 바로 제야의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발 빠르게 행동하고 우리도 계약지침대로 29일에 만약에 결정했다면 예산을 아낄 수 있지 않을까요? 불가피성이 있었다면 차라리 다른 지자체처럼 간소화됐으면 어땠을까…. 부시장님 생각 혹시 어떠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의 체육행사 경우 최근 3년간 자료를 보면요. 23년 9개 대회 9,800만 원 미집행됐고요. 24년에는 10개 대회 1억 1,700만 원, 25년에는 1개에 2,000만 원 미집행됐는데요. 필요한 것 보시면 중복되는 행사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아마 대회가 천안시민 걷기대회나 천안시장배 야구대회, 야구 소프트볼 리틀 야구대회, 전국 산악자전거 대회가 각각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미집행된 거죠. 그다음 해까지 이월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올해 같은 경우도 2025년도에 천안시장배 전국 장애인 배드민턴 대회가 미집행되기도 했습니다. 부시장님, 체육 관련 단체의 미집행 사유가 협회 측 개최 포기라고 되어 있고 야구나 걷기대회 그리고 치어리딩과 가라테, 태권도협회는 2년 연속 미집행됐는데요. 협회의 개최 포기는 스포츠 문화행사 주최 단체가 공식적으로 대회나 행사개최를 중단하고 포기하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협회의 반복적·비상식적 대회취소, 참가자 기만 등 협회 신뢰도 하락과 함께 향후 대회개최 권한 제한 등의 의견도 있습니다. 어렵게 예산이 편성됐는데도 협회 측 개최포기로 대회도 진행되지 못하고 거기에 다음 해에도 같은 명목으로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다면 그 대회의 공신력이 있을까요? 이렇게 미집행된 거에 대해서 어떤 혹시 조치가 있었습니까?

그런 계산도 꼼꼼하게 한번 더 심도 있게 챙겨주시고요.

다음은 청년정책과 미집행 행사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청년정책과는 올해로 3일째인 2025 천안 유니버시티 페스티벌에 2억 4,000만 원 편성했고요. 2025 천안청년 맥주축제에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잖아요?

부시장님 당초 계획된 두 행사가 어떤 성격의 행사였습니까?

저도 그 내용의 취지에 공감하고요. 당초 이 행사가 5월 29일, 30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 올해죠 ― 21대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 확정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개최일정이 연기됐지 않습니까? 언론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천안 유니브시티 위드 맥썸 페스티벌’은 결국 기상악화로 전면 취소됐습니다. 당시 천안시는 충남권 전 지역에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예보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천안 유니브시티 페스티벌 위드 맥썸 페스티벌’ 행사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당시 행사 취소에 대해 부시장님 혹시 자료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내용을 봤는데요.

본 의원이 내용 파악하니까 천안시는 개최지 변경, 무알코올 맥주부스 운영도 결정했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실 전면 취소한 겁니다. 근데 이에 대해 시민들은 안전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진짜 돈이 아깝다는 반응들도 있어요. 내용 한번 보시면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리도록…. 갑자기 재난문자가 나왔다는 내용하고 취소됨에 대한 알림문자가 있었고요. 안전을 위해 당연한 조치라고 시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아깝다는 내용도 많습니다.

공통된 의견들을 갖고 있는데요. 부시장님, 대형행사 취소 시에는 장소 변경, 일정 조정, 온라인 대체 프로그램 등 다양한 대안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시장님, 그동안 열심히 준비한 담당자들의 마음고생도 이해되지만 사실 시민들은 그 내면을 보지 않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행사 취소, 2억 원이 넘는 큰돈을 날렸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른 지역도 우리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데요. 보시면 포항 같은 경우도 저희랑 비슷합니다. 그때 24억 들인 축제였는데 저기엔 불꽃하고 드론하고 쇼가 같이 연계되는 행사였어요. 근데 다만 너무 큰 비(費)가 나가다 보니까 24억에 대한 비용까지 고려해 가지고…. 물론 드론과 불꽃 때문에 그 행사와 맞지 않기 때문에 취소를 한 사례가 있고요. (자료 제시) 다음 보면 산청 한방약초 축제, 화재로 인한 취소가 된 사례입니다. 물론 불가피성이 있었다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자료 제시) 다음. 저거는 코로나 때 아시겠지만 산천 축제 하셨던 분들도 불가피성이 있어 했지만 그걸 어떻게 내부적으로 소화할까 해서 물고기를 팩으로 만들어서 했던 사항도 있거든요. 그만큼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려고 해요. 대안도 만들려는 노력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점에서 본 의원은 미집행 행사 예산임에도 분명한 거는 지역만의 행사 취소 시 공직 내 빠른 판단과 사회적 합의에 의한 공감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기후위기 시기에 비가 집중적으로 내린 6～8월 중 진행된 행사에 대한 시기적 보완 및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부시장님, 연말연시 행사 시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실 취소보다는 최대한 해당 분위기에 보조를 맞춰 간소화하는 쪽으로 하는 게 어떤지 부시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그런 고민을 본 의원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한 대응, 자칫 지자체의 노력으로 공들여 만든 행사가 불가피성에 의한 취소 위기에 당면할 경우 사회적 통념과 안전을 고려한 가운데 누구나 인정할 만한 최소한의 행사로 전환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니까요. 저도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최광복 건설안전교통국장님께 천안시 내 반복적인 건설사고 발생 및 사고예방 추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두 달 전인 8월 30일에 제가 활동하고 있는 지역구 경계 쪽, 동남구 용곡동 아파트 진입로 포장공사 현장에서 60대 근로자 한 분이 롤러에 깔려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혹시 사고 내용 아시나요?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예.

종갑

박종갑의원

어떤 사고였지요?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사고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8월 30날 났고요. 장소는 국빈장례식장 맞은편에 용곡두산위브아파트 도시계획도로 포장공사 중 피해자가 후진하는 아스팔트 포장 차에 깔려 버린 사고가….

종갑

박종갑의원

맞습니다. 이 사고뿐만 아니라 건설현장 사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천안시 건설사고 현황 중 인적사고 내역만 보면요. 21년 25건, 22년 60건, 23년 58건, 24년에 126건, 25년 4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사망자 수는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21년에 3명, 22년에 5명, 23년에 5명, 24년에 2명, 25년 1명이고요. 부상자 수 역시 21년 28명, 22년에 59명입니다. 23년도 마찬가지로 59명이 발생을 했고요. 24년에 130명입니다. 25년에 45명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혹시 사고 유형도 아시나요?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먼저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먼저 민간공사를 포함해 가지고 2021년부터 올 9월까지 그리고 5년간 335건의 건설안전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적사고는 312건 중에 유형별로 보면 넘어진 사고가 88건 28%, 이어서 물체에 부딪힌 그런 건이 84건에 27%, 추락이 45건이 되고요. 그런 순으로 나타나고 어쨌든 안전사고 발생원인은 안전난간 및 추락방지장치 미설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미끄러운 작업현장, 그다음에 낙하물 방지막 미설치 등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작업자의 부주의 안전모라든가 안전벨트, 안전화 등 안전장비 미착용 등 다양한 유형으로 분석이 됩니다.

종갑

박종갑의원

국장님, 지난 8월 9일 이재명 대통령은 산재사망사고 직보 지시를 내렸습니다. 부시장님 주재로 그 이틀 뒤인 8월 11일 지역 내 공공·민간 공사현장 전수점검을 통한 안전대책 마련이 있었지요?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예.

종갑

박종갑의원

혹시 어떤 내용이었나요?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일단 공공하고 민간 건설현장 안전점검 추진사항 관련해서는요. 저희가 건설현장에 대한 정기…. 늘 하는 거지만 해빙기라든가 장마철, 동절기에 특별안전점검을 강화하고요. 또 전문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서 현장에서 가시설 설치라든가 그다음에 안전장비 착용, 그다음에 감리관리 등 주요 위험요소를 집중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또 위반사항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시정조치라든가 공사중지, 그다음에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안전점검 통합시스템을 통해서 체계적인 관리와 그다음에 민간 자율점검 확대, 그리고 또 우수 불량업체 착용·관리로 인해 가지고 사고 없는 안전한 건설환경에 힘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의원

국장님, 혹시 공공 공사는 그래도 점검체계가 있지만 민간 현장은 혹시 시의 관리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사고 이후에만 대응하는 경우가 많은 것 아닙니까, 혹시?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사실 현실은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의원

현실적으로 그렇지요? 아까 우리 시스템도 얘기도 하셨지만 건설현장은 공공이든 민간이든 모두 천안시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인데 행정은 민간공사이니까 책임이 없다라는 입장이면 시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천안시가 이 문제를 사전에 관리하기 위한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이 없을까요, 국장님?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어쨌든 사고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도 이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게끔 현장과 소통체계를 강화하고요. 그다음에 민간 사업장도 공공 수준의 안전의식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도·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의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CSI 시스템’이라고 건설공사 안전관리종합정보망 통해서 우리는 사고에 대한 데이터만 볼 수 있잖아요. 사실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있는데 천안시도 발주공사와 사고현장을 등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의원

따로 올리는 거고, 저희가. 이 시스템은 현실적으로 사고가 났다는 사실만 공유되고 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지는지는 시스템상에서 확인되지 않지요?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예.

종갑

박종갑의원

그럼 신속한 시정조치라는 말은 잘못하면 이름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각 기관이 알아서 하는 구조잖아요, 사실 이게.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종갑

박종갑의원

결국 CSI 정보시스템은 말 그대로 안전시스템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 사고 이후의 행정이 형식적 보고에 머물 수밖에 없는 구조적 역할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국장님, 사실 용곡동 사고는 제가 제시한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크고 작은 건설사고는 매년 반복되고 있고요.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셨던 사고유형별로 그런 사고들이 늘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천안시 같은 지자체는 이런 사고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더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어쨌든 민간이든 공공이든 사고가 나면 안 되고요. 그래서 건설현장에서 반복되는 안전사고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그런 사고 이후가 아닌 사고 이전의 예방중심으로 건설현장을 관리해 나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종갑

박종갑의원

제가 우리 국장님 얘기도 공감하는 것 중의 하나가 몇 가지는 제가 제안 드리고 싶었던 내용 중의 하나인데요. 앞으로는 인허가 공사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한 CSI 시스템은 단순 통계용이 아니라 조치·이행 중심 및 실효적 시스템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도 건의도 하시고 변경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도 이런 방향 공감하는 거지요?

광복

최광복건설안전교통국장

예.

종갑

박종갑의원

알겠습니다. 건설현장사고는 단 한 번이라도 막을 수 있다면 그건 행정의 큰 성과입니다. 사고가 나서 그 후에 대처하는 행정에서 벗어나 사고가 나지 않게 하는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예방행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민간공사라서 ‘우리 소관이 아니다’가 아니라 천안시에서 일어난 사고라면 시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천안시가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도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열 농업환경국장님께 성성호수공원 수질정화 관련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많은 의원님들이 질문지에도 올리셨는데 성성호수공원 관련돼서 수질현황 및 개선 진행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성성호수공원 현재 수질은 3등급 정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성성호수공원 조성 이전인 2021년까지는 사실은 수질이 매우 나빠서 한 6등급 정도였는데요. 최근 2022년 이후에는 3등급에서 4등급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질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물 재이용 사업과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고 있고요.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부유물 제거라든가 호 내 청소, 마른 풀 제거, 녹조 제거제 이런 걸 살포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의원

여러 사업 중에서 아까 녹조제거 관련돼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중소벤처부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를 통해서 녹조 제거장치 운영에 실증지원 사업을 하셨는데 보충질문 해 주실래요?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우리 실증사업은 중소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제품을 공공의 현장에 배치하거나 또는 기능을 검증하는 사업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저희가 작년 9월에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저희한테 제안이 와서 농어촌공사랑 상의한 후에 실증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종갑

박종갑의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증지원은 사실상 지자체가 테스트를 해 보고 괜찮으면 지자체가 예산 확보해 가지고 이 사업 이어가서 하는 거잖아요.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의원

보통 이런 실증지원의 경우 중소기업이 직접 제안한 제안형과 공공기관이 수요를 제시하는 수요형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식의 형태였습니까?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녹조제거장치를 제작하는 기업에서 중소기업유통센터에 신청을 하고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저희에게 의견요청을 해서 저희가 받아들인 사업입니다.

종갑

박종갑의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증사업은 작년 10월인가요, 9월인가요? 언제 하신 거지요?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작년 10월에서 12월하고요. 올해 3월에서 4월, 2회로 나누어서 실시했습니다.

종갑

박종갑의원

작년 게 따로 있고 올해 게 또 있었던 거잖아요.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의원

국장님 그럼 여쭤볼게요. 성성호수공원 실증사업의 근본은 녹조 제거잖아요.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의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호수공원에 녹조류가 과다하게 발생되면 당연히 많은 분들이 불편을 제기합니다. 녹조류는 수생생태계에서 산소를 생산하고 다른 생물에게 먹이망의 기초가 되고 있는데요. 수질정화에도 기여하지만 환경보호의 중요한 역할을 해요. 다만 과도하게 하천이나 호수의 영양염류가 많아지면서 녹조가 과하게 번식하면 우리가 잘 아는 녹조라떼, 녹조 현상이 발생하잖아요. 국장님, 녹조류의 번식과정이 활발한 온도가 몇 도인가요, 혹시?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정확한 온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어쨌든 수온이 올라가면 30도 이상 되면 발생하고요. 수위가 낮아지면 발생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8월부터 녹조가 발생했었습니다.

종갑

박종갑의원

제가 사진을 보여 주시면…. (자료 제시) 저거 천안시 통계연보거든요. 이게 자료상에 최근 데이터가 2023년 기준입니다. 천안시 월평균 온도 보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녹조 관련된 가장 번식이 많은 온도가 18도에서 26.7도 사이예요. 그 사이에 저희가 실증 시험한 게 10월 13.7도, 6.7도, 1.2도 할 때 실증사업 하신 거예요. 예를 든다면 테스트 형태로. 기온하고도 안 맞는 실증사업을 진행하신 거예요. 사실은 고온 같은 영향이 있을 경우는 수온이 26.7도 나오면 녹조류가 자체가 죽습니다. 그래서 온도 관리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저온도 18도 씨 이하로 내려가면 번식이 억제되고 10도 씨 이하이면 당연히 녹조성장이 거의 멈춥니다. 근데 저희가 테스트한 온도는 저 기간에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른 지자체 한번 보실래요, 녹조류 어떻게 실증사업 하시는지? (자료 제시) 낙동강 유명합니다, 녹조 관련돼서. 저거 8월 달에 했습니다. 다음 것. (자료 제시) 마찬가지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과산화수소를 이용한 녹조제거 실험도 비슷한 시기에 했습니다. (자료 제시) 다음 보면 다른 데도 경북도에서도 거의 유사한 시기에 실증사업을 했는데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과연 이게 온도가 맞지도 않는데 실증사업 하는 게 맞는 건지 혹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평균온도를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 실증사업은 저희 천안시 예산을 투입해서 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비용을 해 주고 저희가 실험을 했던 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작년이 올해보다 더 고온이 오래됐고요. 그래서 과일도 열과나 일손 현상이 있었고요. 그리고 성성호수공원도 작년 8·9월 달에 굉장히 애월빵집 주변으로 해서 녹조현상이 심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 9월 5일 날 중소기업유통센터에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와서 물론 의원님 말씀처럼 좀 더 심했을 때 7·8월에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주민들의 시민들의 불쾌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실행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종갑

박종갑의원

국장님, 올해 예산 2억 원 편성하셨잖아요.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그거는 저희 실증사업이 아니고 이번에 저희 자체사업으로 우선 작년처럼 똑같은 현상이 나타날 걸 예상을 해서 저희 자체사업으로 추진해 보자 해서 그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종갑

박종갑의원

자체사업은 수질개선사업이라고 같은 거 아닙니까?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저희 예산상으로는 수질개선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했고요. 다만 녹조 제거하기 위해서 세운 것은 맞습니다.

종갑

박종갑의원

근데 그러면 그 제품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사용하는 건가요?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특정제품을 염두에 두고 그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니고요.

종갑

박종갑의원

그건 아니고?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저희가 일반경쟁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걸로 했습니다.

종갑

박종갑의원

왜냐하면 가까운 인근 아산도 산정호 같은 경우…. 신정호지요. 신정호 같은 경우도 동일제품을 했는데 제가 언론기사를 보고 놀랐던 게 같은 기간입니다. 여름철 무더위에 관련돼서 동일제품을 갖고서 사용했지만 방법이 없었다는 기사보도가 있어서 제가 그 온도에 대한 거를 국장님께 여쭤본 거예요. 실증사업을 할 때 같은 경우는 이런 체계나 과연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때 과연 효과성 검증에 대한 부분을 검토 좀 해 주십사 하는 마음이 있고요.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의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아무튼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제가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명열

이명열농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수봉 행정자치국장님께 천안시 안심귀가 서비스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천안시가 2021년도 5,6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천안 안심홈 서비스라는 이름의 스마트폰 앱을 천안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잖아요.

수봉

채수봉행정자치국장

예.

종갑

박종갑의원

어떤 앱인가요, 이게?

수봉

채수봉행정자치국장

의원님,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천안아산통합플랫폼 구축 사업 일환으로 저희가 했고요. 이거는 방범용 CCTV를 활용해서 시민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의원

저희가 천안아산관제센터에 있다 보니까 거기 깔려 있는 CCTV를 기반으로의 사업이 같이 연동해서 하는 거잖아요.

수봉

채수봉행정자치국장

예.

종갑

박종갑의원

저희뿐만 아니라 아산도 동일하게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수봉

채수봉행정자치국장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의원

국장님, 충남도에서도 우리가 21년에 했어요. 근데 22년도에 비슷한 기능의 서비스를 가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봉

채수봉행정자치국장

예.

종갑

박종갑의원

민간차원에서도 위치추적 등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고요. 주변에 유사한 기능의 안심귀가 앱이 생기면서 천안시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잠시 표를 보시면 천안시의 경우 2023년 가입자는 923명입니다. 이때 제일 많았어요. 이용자도 557명이었고 그다음 해에 24년에는 가입자가 498명으로 절반가량 내려갑니다. 이용자 역시 289명으로 이용자 수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저한테 준 자료고요. 406명이 가입돼 있고 이용자는 더 떨어진 137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저히 줄고 있는데 여기에 천안같이 CCTV 기반의 안심귀가 대신에 CCTV가 없는 불안한 외진 길을 안심하고 귀가하는 안심영상을 서비스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슈가 돼서 언론에도 나왔는데요. 이런 기능이 있는데, 국장님 인기 있는 안심귀가 앱의 선정기준이 무엇인지 아세요? 인기 있는 안심귀가 앱의 선정기준?

수봉

채수봉행정자치국장

다른 저희가 외부는 검토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의원

보통 이게 안심귀가 앱이다 보니까 특성상 보안성이 있어요. 보안성. 그리고 기능성이 좋냐, 사용자의 경험치를 반영해서 할 수 있는 거하고 접근성이 가장 고려의 기준이라고 합니다. 국장님, 21년 천안시 안심귀가 앱 설치 후 충남도 같은 목적의 앱을 설치하고 있는데 아마 천안·아산 빼고 다른 시·군들이 현재 이 앱을 이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수봉

채수봉행정자치국장

예.

종갑

박종갑의원

그렇다고 충남도 안심귀가 앱 역시 가입자가 많은 건 아닙니다. 24년 천안이 498명일 때 충남도청 안심귀가 앱은 151명으로 3분의 1 수준이고요. 25년 천안시가 400명 가입 시 충남도는 149명으로 천안보다 절반도 못 채우고 있습니다. 광역 단위에서 천안시보다 못한 이용현황을 보면서 ‘이걸 왜 만들었나?’ 하고 본 의원이 자료 조사하며 의구심이 들기도 했었는데요. 천안시나 충남도가 개별적으로 특화된 기능의 앱이 아니라면 오히려 전체적으로 통합 운영하고 앱의 퀄리티를 높여서 이용하는 제안을 충남도에 하는 것이 천안시와 충남도에 좋은 거 아닌가요?

수봉

채수봉행정자치국장

의원님 말씀이 타당한데요. 지금 그래서 도도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내년까지 한번 운영을 해 보고 그다음에 다양한 의견수렴을 도하고도 협의해서 통합할 건지 아니면 없앨 건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갈 건지 이거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종갑

박종갑의원

매년 예산이 편성이 되고 있잖아요. 이 사업 계속 유지하려고.

수봉

채수봉행정자치국장

저희 같은 안심귀가 앱은 유지비만 연간 600만 원 정도….

종갑

박종갑의원

연간 600만 원씩 드는데 앱에 대한 기능보강 차원은 없고 순수하게 21년도의 앱 개발하는 데만 유지관리만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자는 계속 줄고 있는 현실에 대해 마음적으로 불편함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수봉

채수봉행정자치국장

이용자가 줄고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걸 앱을 구축할 때 상용 어플을 썼거든요. 근데 저희가 개발하고 나서 구글이라든지 카카오맵….

종갑

박종갑의원

여러 가지….

수봉

채수봉행정자치국장

개발돼서 떨어지고 있는데 저희 안심앱 특징은 긴급버튼을 누르면 CCTV하고 바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즉각 경찰기관하고 해서 즉각 조치가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의원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 초반에도 경찰청도 비슷한 걸 만들었었어요, 사실. 제가 언급은 안 할 건데 민간기술은 날로 발전하고 스마트폰도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4년 전 버전으로 시스템 유지관리만 진행한 채 홍보를 강화한다는 건 다소 어폐가 있다고 보고요. 개인정보 암호화로 이용자의 불만이 무엇인지 사실 만족도 조사도 못하고 있는 게 우리 앱의 특성입니다, 사실 개인정보 때문에. 이용자가 줄고 있는 상황을 지켜보는 것은 말 그대로 자칫 강 건너 불 구경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봉

채수봉행정자치국장

아까도 제가 언급했지만 그래서 도도 저조하고 저희도 저조하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가 운영을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새로운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내년에 운영해 보고 향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의원

아무튼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의장

박종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성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