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6년도 업무구상보고

보건소장 채기주입니다. 평소 보건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우리 김기윤 의장님과 정옥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2026년 보건소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신규 시책 5건과 보완개선 시책 5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9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입니다. 지역 특성과 보건의료 수요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중장기 보건의료 계획 수립을 위해서 26년 5월부터 27년 1월까지 5천만 원의 사업비로 제9기 지역보건의료 중장기 계획과 연차별 시행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내년 5월 용역 시행 후에 27년 1월 심의위원회 심의와 군의회 보고를 거쳐서 27년 1월 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지역보건의료기관 그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과... 영향 예방과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지향하는 국가 정책 방향에 따라서 노후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에너지 효율 도모를 위해서 6억 3,700만 원의 사업비로 내년에는 부리 보건지소와 군북 보건 진료소에 고성능 창호와 내·외부 단열 보강, 고효율 냉·난방 장치 등 신재생 에너지 및 환경 개선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 용역 착수 후에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금산군 음주청정구역 지정·관리입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주류 접근성 제한을 위한 음주청정구역을 지정·관리하여 음주폐해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을 위해서 관내 학교와 어린이 놀이시설, 도시공원 등 57개소를 대상으로 음주청정구역 지정 및 안내판 설치와 음주예방 교육·홍보 등 지도 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2월 음주청정구역 20개소 지정 행정예고 및 지정고시 후에 4월 연차별 미지정 구역에 대한 지정 확대 및 체계적 관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제안 사업으로 추진되는 신생아 안전지킴이 감온 스티커 제공 사업입니다. 관내 출생아 가정을 대상으로 읍·면 사무소와 연계하여 출생 신고 시 지급하는 방법으로 분유 및 목욕물 온도를 육안으로 쉽게 확인 가능한 감온 스티커를 기존 출산축하꾸러미 구성품을 확대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대상 포진 사백신 예방접종 지원 사업입니다. 2,700만 원의 사업비로 면역 저하자 등 생백신 접종이 불가능한 고위험군 50명을 대상으로 보건소 예방접종실에서 접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백신은 생백신 대비 예방 효과 및 항체 유지 기간이 높은 반면에 경제적 비용이 크다는 단점은 있으나 내년에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국제적 명성의 선진 보건·복지 프라자 구축입니다. 현재 지상 3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후에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현재 공사 물량에 대한 타설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12월 건축공사 업체 재선정 및 계약 후에 내년 3월 공사 재착공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힐링 여행의 명소 헬스투어 건강 도시 금산입니다. 1억 8,700만 원의 사업비로 헬스투어 프로그램 운영 및 모니터링을 몸 상태 측정 등 오리엔테이션 후에 한방·산림·수변·문화 힐링 등 헬스투어 프로그램 운영과 투어 후에 변화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0월 헬스투어 홈페이지 구축 용역 후에 내년 1월 금산형 헬스투어 전문 인력 양성 및 운영 모델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당직의료기관 지원 사업입니다. 당직의료기관인 새금산병원에 3억 7,200만 원의 사업비로 의사 및 간호 인력 등 응급실 인건비와 응급 이송비를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운영· 관리입니다. 1억 2,500만 원의 사업비로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입주민 및 시설 관리와 아토피 케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번째 돌봄통합지원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돌봄통합지원법 본격 시행에 따른, 전문 기관을 통해 선별된 의료·돌봄 필요도가 높은 복합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방문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살던 곳에서 행복하고 건강한 삶 유지를 위해서 2억 원의 사업비로 65세 이상 취약계층 3,500명을 대상으로 등록 관리 및 방문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대상자에 대한 종합 판정 조사를 거쳐서 대상자 개별 지원 계획 수립 후에 방문 건강 관리 및 자원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의원 거수) 송영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69쪽에 보면 당직의료기관 지원 사업이요. 이게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도 적자가 난다고 하시던데 의사들 월급 때문에 그렇죠?

예.

아마 의사들이 아마 잘 안 오는 것 같아요. 금산에.

지금 거기 의사들 인건비가 연봉이 한 2억 5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여기 시골이고 해서 의사 구하기도 쉽지가 않고... 또 이제 그분들이 당직... 밤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희망자도 없어서 의사 구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군비로 계속 더 지원해 줄 수는 없잖아요? 도비나 국비를 더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현재 지금 국비로 의사 한 명의 인건비는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이제 거기가 3명... 의사 3명이 이제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시거든요? 그중에 국비로 우리가 한 명을 지원해 주고, 공보의를 한 명을 지원을 해줬었는데, 그 공보의가 올해 병가사 제대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인건비까지 새금산병원에서 지금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내년이나... 만약에 내년에 공보의가 계속 줄고 있는데 만약에 배치가 안 되면 이제 군비 부담이 더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걱정하는 게 이제 어쨌든 새금산병원에서 유지를 안 하면 어떻게 보면 급한 일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뭐 간단한 감기라든지 밤에 애들 아프거나 했을 때 잠깐 들려야 되는 병원이 꼭 필요한데 이러다 보면 진짜 새금산병원에서 문 닫는다고 하면 제일 걱정이더라고요. 대처 방안도 좀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도 하루에 평균 이용 환자가 한 15명에서 25명 정도 되더라고요. 평균적으로. 근데 이제 의원님들도 대전의 응급실 가보셨지만... 단순히 열이 나서 가도 여러 가지 검사를 하다 보면 밤을 꼬박 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저게 만약에 운영이 안 되면 우리 군민들이 이제 그런 불편을 다 이제 감수를 해야 되는데 이거 뭐 2억 3억 이거 지원해 주는 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좀 아낀다는 차원으로 하다 보면 그쪽에서 지금도 한... 한 해에 4억 5억이 적자가 난다고 합니다. 응급실 운영 관련해서.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 더 이상 못 버티고 만약에 문을 닫을 경우에는 저걸 우리가 군에서 자체적으로 보건소에서 운영을 할 경우에는 1년에 한 50억에서 70억 정도가 적자 운영이... 예산이 투입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만큼 해주면서 유지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시면 어쨌든 적극 검토하셔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좀 찾아주십시오.

예예.

국비라든지 도비를 찾으시던...

예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장님하고 소통해서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박병훈 의원 거수) 박병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263페이지 그린 리모델링 사업인데요. 이거는 지금 지소하고 군북... 공모가 선정이 됐다는 건가요? 선정이 돼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이거는 올해 선정이 확정이 돼서 내년에 2개 지소를 공사를 할 겁니다.

이게 올 초인가 작년인가 그 음대에 있는 진료소... 한번 현장 방문 갔었는데, 리모델링 되고 나서 가보니까 엄청 잘 돼 있고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건 국비 비율도 높으니까 잘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생하셨고요. 그다음에 보건소 관련해서 이번에 이제 후반기 현장 돌아보기 해서 가 가지고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지금 이거는 현재 상태는 바뀐 건 없죠? 지난주와 비교해서.

예예.

그러면 지금 그 이전 업체는 법적 대응을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계약 해지했는데 아직까지는 그쪽에서 이의 제기를 한다든지 소송을 제기한 건 없고요.

가처분 신청이나 이런 거를 제기하진 않았고요?

이 소송이 들어오면 그거에서 같이 동시에 이제 가처분 신청을 신청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이의 제기를 안 했습니다.

이게 어쨌든 행복드림센터하고 같이 연계돼 있어서 이게 공사가 준공이 안 되면 그 건물도 같이 못 쓰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니까 이제 보건소 그러니까 빨리 좀 실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당부 차원에서 한번 드리는 거고 그리고 당직 의료기관 관련해서 지금 조금 전에 송영천 의원님 질의하셨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국민의 어떤 생명과 안전에 결부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 관점에서 접근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 예산을 지원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의원님들 그 말씀 참고해서 이제 중간에 거기 폐쇄하는 일이 없도록 소통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추진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이 앞에 박병훈 의원님이 보건소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보건소 진행 상황에 대해서 이제 어떤 법적 조치가 필요한 거잖아요, 앞으로? 행정으로 하든 어떤, 이런 소송을 진행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될 상황 아니에요, 앞으로?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 우리가 계약 해지를 해서, 계약 해지된 두 업체에서 이게 부당하다고 이의 제기를 하면 저희들이 법적으로 대응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저희들이 10월 2일 날 계약 해지를 했거든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이의 제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끝날 수도 있고 근데 이 이의제기 기간이 특별히 있는 게 아니고 한 달 후에도 할 수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했으면 하면 벌써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이거 뭐 이제 보면서 만약에 이의 제기하면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법적으로 저희들이 대응을 해야 되고 안 하면 또 이대로 그냥 마무리되고 새로운 업체 선정해서 우리가 공사를 하면 됩니다.

어떤 진행이 잘 돼서 이제 빨리 보건소 건물이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본 의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분야에 지금 소장님이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예. 전문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걸 대체한... 어떤 TF팀이든 구성해서 소장님은 본연의 업무를 하고 달리 이 임무를 맡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런 팀 같은 게 필요치 않아요? 소장님이 다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근데 이 업무 추진하면서 이제 법정 관리 들어가고 공사 중단된 시점부터 저희들이 계속 계약 전문 변호사하고 시설공단하고 그 로펌 변호사하고 세 분하고 소통을 계속하면서 저희 자문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또 군청에 이제 감독 공무원도 있고... 현장에 현장 소장도 그쪽의 전문가고 해서 그분들하고 뭔 일이 발생을 하면 항상 회의를 하면서 자문을 받아서 하니까 저희들이 일은 하지만 저희들이 전적으로 다 결정을 하고 하는 건 아니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제 진행을 해야 되고, 이 소장님의 본연의 업무는 아니잖아요, 이게. 물론 이제 관련된 건물에 대해서 일은 하지만 보건 업무하고 전혀 다른 업무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돼야 되지만 발생이 되면 이런 걸 전담할 수 있는 팀들이... 한테 맡겨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실제 소장님이 해야 할 업무를 많이 보지 못하고 공백이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음... 말씀하세요.

군에서 시설 관리팀을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조만간에 이게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이런 이제 우리 보건소 같은 신축 건물... 모든 건물 신축... 우리 공모해서 예산만 따오면 신축 분야는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그 부서에서 추진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는데... 이 본연의... 전혀 관계없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공백이 결국은 주민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다, 이런 염려를 말씀드리는 거고 또 이런 일이 발생되기 전에, 발생된 후에 관리할 수 있는 전담팀이 필요치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봤어요.

네. 안 그래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다행이고요.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소장님도 적극적으로 이런 이렇게 전담팀을 구성해서 좀 추진 해 줘라.... 이렇게 얘기를 의견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를.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아토피 치유마을 운영에 대해서 지금 이제 아토피 추진되고 있는데 여기에 입주할 대상들이 좀 많이 있습니까, 지금?

지금 이제 빈집도 3개 있고 올해 신축하는 게 지금... 지금... 설치 중인 게 13동이 있고요.

예.

이제 그거 공사 잔액 나오면 한 두세 동은 더 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그 황토집을 13평짜리 그런 황토집들이... 지금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그 황토집에 크랙이 가고 곰팡이가 쓰고 해서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상황이 돼서 이걸 추진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사시던 분들이나 그 모습을 본 분들은 지금 여기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우리 아토피 마을에. 그래서 그거는 이제 철거할 거 철거하고 다른 용도로 쓸 건 이제 활용하면서 이게 어느 정도 신축이 마무리될 시점이 되면, 저희들이 이제 온라인이 됐던, 지면이 됐던, 이 홍보를 할 겁니다. 홍보하면은, 그때는 아토피 있는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년간 운영해 온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계획을 철저히 세우셔서 지금 진행한 것보다는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의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좀 전에 그 질문하신 그 아토피 마을.... 우리 지금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공사를. 맡아서.

예. 신축공사 도시꺼에요.

네 지금 내년 2월 달에 모집하기 위해서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아토피가... 제가 알기로는 그 도시의 공해에 의해서 생기는 피부병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그 환자들하고...

환경적인 피부병 아닙니까?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이 공기... 호흡기... 호흡기로도 증상이 발현을 하고, 음식.. 으로도 발현을 하고 또 이제 이것도 면역력, 스트레스 같은 면역력도 관련이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오신 분들이 생활하시면서 특별한 치료를 하고 하는 건 없거든요, 사실. 거기에 아토피 마을에 들어간다고 무슨 특별한 치료법이 있어서 그 환자들이 좋아지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지금도 새로 오시는 분들이... 그 환자 자녀 1명이 오금... 다리 오금에 이제 막 물집 잡히고, 다리가 안 펴질 정도로 심한 학생이 하나 왔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한 3개월, 6개월 거기서 생활을 하시면 그냥 좋아진답니다. 그런데 그 좋아진 이유가 그 보호자들이나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상곡리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가 일단 오염원이 없어요. 공기가 좋고 음식을... 상곡초등학교가 아토피 특화학교로 지정이 돼서 아토피 애들한테 맞는 음식이나 이런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첫째는 도시에 환경적 요인이 가장 크다고 하더라고요.

맞습... 맞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에 우리가 새로운 아파트 들어가면 거기에서 오는 피부병 같은 게 많이 발생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범은 도시의 희색 가루... 그것이 시멘트 가루라고 그래요. 희색 가루... 그다음에 아파트의 내장재. 내장재에서 화공약품에 대한 것이 그게 방출돼서 그렇게 오는 경향.... 쉽게 얘기해서 공기 좋고 물 좋으면은 제일 좋은 게 그 치유 방법이라고 해서 그 골짜기로 간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어제도 우리 도시건축과한테 질문을 했는데 그 지역이 지금 13동을 이제 거의 외부는 됐고 내장 공사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악조건에서, 옹벽 치는데 아마 건물 한 채 값은 들어갈 거예요. 아마 그 앞쪽으로. 그다음에 거기가 올라가기가 경사도가 심해서 겨울철에는 오르내리기가 힘든 그 여건이더라고요. 그랬을 때,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이 산골짜기 공기 좋은 곳에, 콘크리트 벽으로 아토피 마을이라고 이렇게 지는 것이 마땅한가.... 기존에 황토방이 좋아서 지금 다시 그렇게 늘리는 건데 황토방이 곰팡이 쓸고 뭐 지진 대비가 안 돼 있어서 한다는데, 제가 검토할 때는 이게 상당한 우려가 있을 법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그 내장재도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어떤 친환경재로 사용하고 있는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막아야 되지 않을까... 그랬을 때, 지금 기존에는 그래도 공기 좋고 물 좋고 황토 시설이 있어서 아토피 피부병이 잘 나았는데, 이와 같은 현대 시설로 짓다 보면은 그것이 효과가 있을까? 그 우려스러워서 보건소의 역할이 좀 아토피에 대한 정확한 대책을 갖고 현장에... 그 조건에 맞게 짓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 좀 해야겠더라고요. 앞으로, 차후에.

이제 의원님이 말씀... 걱정하시는 그런 얘기들이... 이게 처음에 이걸 집을 황토로 지을 건지 목재로 지을 건지 이 단계부터 이제 숱하게 사람 의견들이 틀려서 얘기가 된 거거든요? 지금 그 여러 가지 토론·토의를 통해서 나온 결론이 지금 주택이에요. 근데 이 주택이 이제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건축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관에서 짓는 거라 기본적으로 건축비가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더해서 그 자재가 친환경으로 검증된 자재만 저희들이 지금 이번 설계에 반영을 했어요. 했고... 이제 저희들이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최종적으로 200동을 짓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짓는 그 공간이... 그 부지 중에 제일 악조건인 공간이에요. 위에서부터 짓고 내려오다 보니, 이제 제일 안 좋은... 지형상 여건, 안 좋은 여건에 집을 처음 집을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사도도 일반 평지보다는 있지만 그래도 그걸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직선으로 안올라가고 곡선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렇게 지금 도로를 개설을 했고... 또 그러고 이 친환경 인증받는 게 있어요. 인증받는 게 있는데 일반 주택은 뭐 한 5 정도만 된다고 하면 저희들은 그거보다 더 상위 단계로 지금 설계를 해서 내가 볼 때 이 집 때문에 아토피 애들이 증상이 나빠지고 할 일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거 설계에 반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지어 놓고 내년부터 또 이제 계속 질 거니까 저분들이 저 집에서 사시는 분들이 상태가 좋아지는지 저희들이 계속 관찰하면서 의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안 좋은 영향이 미칠 것 같으면 저희들이 다른 방향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우리도 실질적으로는 아토피 피부 치유에서 그 짓는 목적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소장님이 좀 관심 좀 더 가져주셔서 그쪽으로, 치유가 잘 되는 쪽으로 이렇게 지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기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채기주, 자리로 이동) 1. 2026년도 업무구상보고 바.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홍기입니다. 존경하는 금산군의회 김기윤 의장님과 정옥균 부의장님, 의원님들께 평소 농촌 지도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심에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 신규 11건, 보완 8건에 대하여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2026년 업무 여건 및 추진 방향입니다. 업무 여건으로는 주요 곡물 생산이 일부 국가에 집중되어 상시적 식량안보 위협 지속과 농촌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생산성 저하 및 농업 지속 가능성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농 및 스마트 농업의 미흡한 확산으로 미래 성장 기반이 취약합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청년 농업인 성장 기반 확충과 스마트 농업 핵심 인재 육성, 농촌 인구 유입과 귀농·귀촌 정착 지원을 통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내·외 인력을 활용한 안정적 농업 노동력 확보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 첫 번째 청년 농업인 공동 쇼핑 플랫폼 운영 지원입니다. 금산군 청년 농업인에 대한 온라인 공동 쇼핑 플랫폼 제작 및 운영 지원을 목표로 사업비 2,500만원을 투자하여 청년농업인 참여 중심의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 제작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청년농업인 보조사업자 선정 및 업무협약 체결을 3월 중에 선정하고 공동 쇼핑몰 제작 및 운영 지원을 4월부터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청년 농업인들의 새로운 농산물 판로 개척으로 안정적 온라인 판로 확보가 기대가 됩니다. 27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농업인 라이브커머스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실시간 소통 방송을 통한 신뢰를 받는 농산물의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1,400만 원의 사업비로 라이브 커머스 활동 활성화 교육 및 운영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라이브 커머스 교육을 3월까지 신청을 받아서 총 12회를 추진토록 하고 맞춤형 개별 전문 컨설팅 지원 농가 10농가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가 기대가 됩니다. 278페이지입니다. 농산물안전성분석 실 신축 사업입니다. 지역 생산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 후 출하 유통으로 지역농산물 품격 및 인지도 향상을 목표로 사업비 40억 원을 투자하여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신축 400 평방미터를 추진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사전 절차를 추진토록 하고 2027년 9월에 완공하여 2027년 12월에 이렇게 시험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금산 농산물의 안전성 농산물 유통 활성화 및 소비자 신뢰 확보가 기대가 됩니다. 279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프리미엄 쌀 품질 유지를 위한 저온 저장시설 구축 사업입니다. 안정적이고 신선한 곡물 공급체계를 통해 거래처 신뢰도, 신뢰도 향상 및 납품처 확대를 목표로 2억 원의 사업비로 저온 저장고 설비를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2026년 3월에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공사를 추진하여 6월부터 저온저장고 공동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수출, 국내 거래처 모두 유연한 쌀 공급 체계를 마련토록 하는 데 기대가 됩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충청남도 육성품종 인삼종자 자율교환포 조성 사업입니다. 고온 등 이상기상 대응 충남도 육성 인삼품종 재배 확산을 위한 우량 인삼 종자 수급 기반을 조성 목표로 사업비 2천만 원을 투자하여 0.5헥타르 조성, 충청남도 육성 품종 종자 “금선” 등 자율 교환 및 고온 대비 포장 온도 저하를 위한 관수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3월 중에 인삼 육성품종 직파 재배 피복 기술 농가를 선정하고 10월달에 농업 충남 농업기술원 인삼약초연구소에서 종자를 수급받아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금산 유래 체형이 우수한 인삼 생산이 생산으로 인삼 종주지 확보가 기대가 됩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수막 대체 고효율 냉방 시스템 시범 사업입니다. 고효율 냉방 시스템 보급을 통해 기존 화석연료의 난방기를 대체하여 농업 분야의 에너지 효율 증대 및 지하수 고갈 문제를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을 목표로 사업비, 사업비 9,500만 원을 투자하여 수열원을 활용한 히트펌프 난방 및 보온다겹 커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 3월까지 사업 대상자를 선정 후 사업을 추진하여 12월달에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지하수 고갈 문제 개선을 통한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이 기대가 됩니다. 282페이지입니다. 귀농 홍보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귀농 홍보 및 체험으로 인구 유입 및 안정적 정착을 목표로 6,200만 원 사업비로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운영 4가구를 3월에 모집하여 농촌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금산에서 실질적으로 농촌 체험을 통해 금산에 정착하여 인구 유입이 기대가 됩니다. 283페이지 체류형 농촌체험·치유농장 육성 모델 개발과 284페이지 농식품 간편식 가공 농업인 육성 시범 사업은 지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 10번째 농축산용 미생물 배양센터 신축 사업입니다. 지역 농업 여건에 적합한 미생물 배양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51억 원의 사업비로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업, 축산용 미생물 배양센터 540 평방미터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2026년 3월까지 지방재정투자심사, 공공건축심의를 하고 2026년 11월부터 27년 8월까지 배양센터 신축 후 2027년 11월부터 농산물 미생물 배양센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 입니다. 시기별 농업인이 필요한 미생물 배양 공급으로 농가 경영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사업은 278페이지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신축 사업과 같이 추진하여 농업인들에게 좀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286페이지 11번째 농기계임대사업소 창고 증축 및 장비확충 사업입니다. 농번기 시 콩 선별 작업과 농기계임대업무의 공간적 분리를 통한 업무 효율 및 안전성을 확보하는 걸 목표로 5억 2,500만 원을 사업비로 개방형 창고 증축을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에는 3월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6월까지 공사를 착공하여 7월부터 완공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소 진입 차량 회차로 농기계 임대 시 발생하던 차량 혼잡 및 작업자 간 충돌 방지로 안전 사고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완 시책 8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농업·농촌경쟁력강화 지원사업입니다. 품목농업인연구회 협업경영 경쟁력 향상 사업으로, 사업화 지원으로 애로사항 해결 및 지도 사업, 지도사업의 효율성, 전문성...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목표로 19억 600만 원의 사업비로 28개 품목 단위연구회 및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작업 기계, 유통 박스 등 37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2026년도 2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자체 품목별, 자체 토론회를 통한 현장 중심 애로사항 해결 과제 37개 사업을 추진하고, 품목별 현장 밀착 지도를 위한 1지도사 1연구회를 지정 운영하여 연구회 사업 평가를 12월달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품목농업인연구회 협업 경영 신청 및 사업화 지원으로 기후 변화 대응을 통한 영농현장 애로사항 해결 및 경영비 절감이 기대가 됩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지속가능 농업 전문 인력 양성입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신소득 작목과 신기술의 선도적 시범운영 주체 및 농업 성공 모델을 육성하는 목표로 5억 3,700만 원의 사업비로 4개 단체, 삼십삼...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지속 가능 농업 선도 실천 농촌지도자회 육성 9개 사업, 농촌여성 리더양성 생활개선회 육성 9개 사업, 신소득 신기술 선도실천 품목농업인연구회 육성 4개 사업, 농업인구 소멸예방 후계인력 양성 4-H회 육성 5개 사업, 금산농업인 학습단체 공동 운영 3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최신 영농 기술 조기정착 및 농가 소득 향상이 기대가 됩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맞춤형 농업 전문기술 교육으로 지역 핵심 인력 육성을 목표로 2억 6,800만 원의 사업비로 4개 사업, 6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농업 환경 변화에 대응한 농업대학을 3월에 모집, 3월까지 모집 운영토록 하고, 새해 영농설계 교육 및 품목별 적기 맞춤 교육 3개 사업,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운영 기술 교육 2개 사업, 농외소득 창출 능력개발 전문교육 2개 사업을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농업인 능력 개발을 통한 부가적인 소득 창출 및 농업 경쟁력 강화가 기대가 됩니다. 290페이지입니다. 15번째, 아열대 과수 경쟁력 강화 기술 지원 사업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 과수 재배 기반 확충으로 농가 소득 다변화를 목표로 6천만 원의 사업비로 2개소를 지원하여 하우스 시설 및 묘목, 관수시설, 가온 시설, 다겹보온커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은 2월까지 보조 사업을 신청 접수 및 선정하여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 기반 구축 및 생육 관리 기술 지원을 하고 12월달에 사업 평가회를 실시하여 성과 및 평가를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농가 소득 다변화를 위한 아열대과수 재배 면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291페이지입니다. 16번째 기후변화 대응 원예작물 생육환경 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저온 피해 대응 과원 관리를 위한 난방 시스템 및 고온기 시설 온도 저감 기술을 위한 딸기 시설, 채소 시설 등 환경제어 기술 투입으로 안정적 생산 체계가 체계를 목표로 1억 4천만 원의 사업비로 3개 사업, 8개소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2월까지 보조 사업자를 선정하고 3월부터 10월까지 사업 추진을 하고 11월에 사업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고온기 기후변화 대응 냉방 시스템을, 시스템으로 딸기 조기 화아분화 실현으로 농가 소득이 기대가 됩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잎들깨 스마트팜 재배기술 고도화 사업입니다. 잎들깨 전용 스마트팜 제어·관리 자동화 모델 기술 개발 기반을 목표로 8억 7천만 원의 사업비로 농업기술센터 내 테스트베드에 레일 이동식 전동형 운반구 및 자동방제 생력화 장비 시범을 하는, 시범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6년 3월까지 잎들깨 시범 실증 신기술 적용 환경 기반을 조성하고 12월까지 재배 환경,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결과를 도출하여 내년도 스마트팜 현장 교육 및 새해 영농교육자료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빅데이터 축적을 통한 최적환경제어 기준 확립, 재배 기술 고도화가 기대가 됩니다. 293페이지입니다. 농촌 체험·치유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농촌 체험 치유 행사를 통한 도농 교류 및 체험 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1억 천만 원의 사업비로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및 농장 네트워크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수요자 맞춤형 농촌 치유 프로그램 운영 3개 과정 30회를 추진하고, 늘봄학교 연계 농촌체험 교육프로그램 운영 3개교 120회를 추진하고 농촌체험치유 팜파티 및 축제 참여 홍보 행사를 3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농촌체험·치유서비스 확장으로 농가 소득 및 국민 건강 증진이 기대가 됩니다. 294페이지입니다. 19번째 사계절 꽃 관광단지 조성입니다. 체계적인 데크산책로 꽃길조성을 통한 주민들의 힐링 산책 명소 육성 및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5억 2,300만 원을 투자하여 데크산책로 꽃길 조성 7킬로, 경관 조성용 꽃 육묘하우스 부지 매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데크 산책로 계절별 아름다운 꽃길 조성 7킬로, 데크길 이색 포인트 경관 조성을 하고 사계절 꽃 경관 조성은 육묘하우스 부지 매입을 의총리 493번지로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다채롭고 아름다운 꽃길을 통한 치유 공간 마련으로 군민 건강 증진에 기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는 2026년 예산 19건 138억 200만 원을 투자하여 농업인들에게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농가 소득 증대를 기대하기 위한, 증대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전력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업무구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1쪽에 보면 수막 대체 고효율 냉난방 시스템 시범인데... 이게 수막을 대체할 수 있는, 냉난방 시스템이 개발이 됐습니까?

예. 지금 개발이 돼 가지고요.

예.

저희가... 다른 분야에서는, 그 작목에서는 개발이 됐는데 들깻잎 분야는 아직 그 적용을 하기 위해서 올해 저희가 농업기술원에 가서 이 개발된 기술에 대한 설명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내년부터 그 사업비를 투자해서 들깻잎에 한번 적용하려고 지금 사업 계획을 세웠습니다.

도비까지 확보해서 성능 테스트해서 현실적으로 적응이 가능하다?

예.

이 성능 자료 좀 한번 줘보십시오. 이게 아주 굉장히 고무적인 일인데, 이렇게 실시됐다고 그러면은 우리 금산군에는 엄청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수막... 물도 절약되고 농가 소득도 기대가 되는데 한번 이거에 대한 자료를 한번 줘보십시오.

저희가 이제 수막을 했을 때는 월 전기료가 5만 원 나오고요.

예.

등유로 했을 때는 월 경영비가 60만 원 나오고 이거는 지하수... 수열 냉방기는 월 15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수막에 비해선 인제 3배 정도 경영비가 드는데요, 거기에 대한 이제 수막... 물 사용량은 70% 절감이 됩니다. 저희가... 월 일 사용이 14시간 물 사용 200평 할 때 126톤을... 시간당 9톤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수열 히트펌프는 1일 14시간 200평에 28톤 해가지고 저희가 70% 절감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논문에 나온 거라... 한번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실제 성능, 지금까지 뭐, 시험했을 테니까 뭐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획기적인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한번 자료 좀 한번 줘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자료 한번 줘보시고요. 어... 289쪽에 보면 스마트 농업 있잖아요? 스마트 농업 확산을 위해서 전문 인력 육성도 하시고 그러는데, 실제 그... 전문 인력 육성하고, 우리 관내에 스마트 농업 이거 하기 위한 시설이 뒷받침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설하고 인력하고 이게 매칭이 돼 갑니까? 아니면 지금은 인력만 육성하는 겁니까?

저희가 인제 이거는 저희가 인력 육성하는 방향이고요. 실질적으로 그... 인력을 육성하면서 저... 보조 사업이라든가 융자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좀 그런 개설 수가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농정과 하고 보면 그 사업비가 임대 농장 여러 가지 스마트 단지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연계해서 저희 이제 센터 내에 지금... 정문 입구에 스마트팜 교육장을 만들고 있거든요? 지금 아마 한 달 있으면 완공이 될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거와 연계해서 교육도 시키면서 지원도 늘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스마트 농업의 범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떤 걸 스마트 농업이라고 우리가 지칭하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 저희 지금 활용하는 시설하우스에 약간 자동 환경 제어 장치 그런 걸 이제 교육을 통해서 그걸 점차적으로 인제 경영비를 좀 뭐 이렇게 고품질 농산물도 생산하고 그런 쪽으로 지금 하는 게 조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소장님 생각하시는 거는 기존 시설에 조절하고 이 정도까지가 스마트 농업 범위다, 이렇게 판단하시나요?

너무 많은 투자를 5억 적어도 5억, 10억, 20억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투자해서 성공한 분들도 있지만 청년농업인들이 그걸 받으면서 몇 년 지나면 이제 5년 뒤면 이제 부채로 와닿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초기에는 많이 투자를 안 하고 저희가 보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줘가지고 그분들한테 조금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점차적으로 육성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좀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그게 현실적인 얘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 스마트농업이라면은 뭔지 사람들이 어떤 편리하고 농가 소득도 올려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복합돼야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그 투자비에 대해서 이 인력이 양성되면 그 시설에 가서 그걸 제대로 활용해야 그 목적이 달성되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우리는 그 시설은 따르지 못하고 인력만 해놓고 이거 스마트 농업이다,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그런 범위를 좀 지정하셔서 정말 스마트 농업인지 아니면 농사를 좀 편리하기 위한 어떤 기술적인 면을 양성하는 건지, 이런 좀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지금 말씀하시는 스마트 시설이라고 하면은 완전 자동화... 사람 한 명이, 10명이 할 걸 한 명이 컨트롤 할 수 있는 이런 범위, 이렇게 돼야 좀 그 어떤 그 사업의 목적이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시설은 따르지 못하고 인력만 만들어서 명칭만 스마트하면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시설에 맞게 인력을 양성해서 그분들이 진짜 나가서 농사를 제대로 지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정도의 양성이 돼야 되지 않는가.... 지금 우리, 우리 금산군의 우리 자체 시설 스마트화 돼 있는 것이 몇 군데나 돼요? 시설 기준 돼 있는 것이?

저희가 이제 한 30개소, 저희가 이제 딸기라든가 이렇게 조금 자동화가 좀 돼 있거든요. 그분들은. 근데 이제 다른 들깻잎이라든가 이런 분야는 자동 환경 제어 장치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저희가 앞으로 좀 시설 보안 쪽에 스마트팜이 적용되는 걸 한번 찾아서 경비가 많이 절감되고 편할 수... 농사를 짓고 있을 수 있게 한번 그런 기술도 한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목적은 뭐 이제 농가 소득을 위해서 가장,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건데 스마트 농업의 범위를 좀 정하셔서 이거 이상은 스마트 농업, 이거는 뭐 우리가 기준적으로 기술을 전수하는 거다, 이런 범위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려봤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교육을 통해서 많은 농업인들이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영천 의원 거수) 송영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277쪽에 보시면 라이스 커머스 활성화 지원. 이게 시설은 되게 잘 돼 있어서 이제 지원 이거 하실 분들이 많으신 건가요?

지금 올해... 지금 모집을 해서요, 내년부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면 거기에 영상 장비 11종, 음향 장비 7종, 조명 장비 6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 달에 설치가 완료됐는데 지금 거기에 따라서 역량 교육이 좀 필요하고, 이게 농가 입장에서는 그게 안 되면은 소비자들한테 신뢰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올해 한번 6회하고 심화 과정 기본 과정 6회하고 심화 과정 6회를 추진해서 농가가, 대표 농가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농업대학교에 가공 창업하신 분들 있잖아요. 졸업하시고 생산 많이 하신 분들.

네. 맞습니다.

판로가 없어서 못 하니까 이런 교육 시키셔서 어쨌든 그분들 연대 잘 하셔서 활성화시키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보시면 279쪽에 보면 프리미엄 쌀 저온 창고 시설 구축이라고 했잖아요?

예예.

그럼 이게 이 작목반한테 지원하시는 거예요? 그중에 한 명을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저희가 인제 사업비는 2억인데요, 올 충청남도 9월 25일날 품목연구회 그... 연합회 행사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사업비로 5천만 원이 배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비는 실질적으로 조금 배정이 좀 사업비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한번 그때 쌀 연구회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한번 추진하려고 한번 하려고 합니다.

5천만 원이 들어온 거고 나머지 9천만 원이 군비고 나머지 자부담이 6천만 원인 건가요?

예. 지금 사업비가 좀 확보가 어려워 가지고 5천만 원 사업비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게 프리미엄 쌀이 올해 수출이 잘 되나요?

지금 협의는 돼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수출 단가하고, 저희가 하는 농가가, 납품하는 단가가 좀 있는데 그 협의 잘 돼 가지고 아마 수출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작목반 전체에서 받은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5천만 원이면 그분들한테 다른 걸로 해드려야지, 이 저온 창고로 해준다는 건 명분이 좀 안 맞지 않으세요?

한번 그거는 작목반하고 협의해서... 왜 고품질 수출하고 여러 가지 쌀을 하려면은 신선도 유지가 중요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는 압니다. 근데 이제 프리미엄 쌀이 계속 수출이 잘 되는 상태고 더 하면... 이제 2년 해봤잖아요? 2, 3년 지나고서 잘 되면 누구나 도와드리죠. 근데 올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농협중앙회에서 지원을 안 하는 상태에서 이런 부분이 다 해결도 안 된 상태에서 덜컹 내년에, 내년에 또 수출이 된다는 보장도 없는 상태에서 이거 먼저 한다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한번 그거...

저희가 처음에 업무 보고할 때나 예산 통과할 때도 제가 추경할 때도 항상 얘기했던 게 이거 수출 어때 됐냐, 잘 돼가고 있냐, 계속 지금 제가 질의를 하고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한 번도 어떻게 되는 상황도 저한테 알려준 적이 없어요. 제가 그냥 무슨 행사 때 가서 옆에 살짝 물어보면 그때만 조금 알려주지, 적극적으로 알려주셔야 저희도 도와드리고 뭐 하는데 이런 상태면 누가 이거를 얘기를 더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바로바로 수출 협의가 있으면 의원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의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0페이지요. 인삼 종자 우리 농가들도 수확을 하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파종을 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충남농업기술원에서 보급하는 이게 종자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충남 농업... 인삼약초연구소에서 하는 종자는요, 저희가 보면 “금선” 품종은 수삼용이고요. “금진” 품종은 가공용이고, “금원”은 기상 대응용으로 이렇게 품종 이렇게 저희가 6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에 작년에 그 금선 품종이 대한민국 종자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농가에서 하는 거는 여러 가지 품종이 증명이 안 됐고요. 저희가 이제 금선 품종은 좀 저희가 확대해서 금산이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 이런 운영 품종 육성을 계속하는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사업비를 선정해서 이렇게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금선 품종은 우리 금산만 취급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다 취급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농가들...

풍기나 개성이나 인삼 농사 짓는 곳에서.

그게 급격히 안 늘어나거든요, 종자가? 그래서 그 연구소에 저희가 보면 실용신안이라고... 나가지 않도록 저희가 종자를 한번 확보토록 하는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깻잎 종자 포장 지금 하고 계시죠?

예. 지원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상태가 어떻게, 진행 상태가 어떻습니까?

뭐 지금 작목반에 2개소 하고 올해 2개소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직 최종을 확인은 안 해 봤는데요. 시작하고 있는...

제 생각에는 아마 중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지금 수확해서 보급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됐습니까?

그게...

아직 안 됐죠?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그게 여러 가지로...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좀 그 종자가 수확하기가 발화율이 저조하고 여러 상황 조건이 환경 조건이 갖춰져야 그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금산은 우리 깻잎 농가가 많잖아요. 지금 깻잎 종자 가격이 우리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부분은, 중지하지 마시고 계속 연구하셔서 좀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런 재배 농가는 일반 품종은 조금 저희가 이제 태안이라든가 그런 데서 좀 구입하고 저희는 이제 밀양에서 이제 새로운 품종이 육종됐을 때 그렇게 지원받는 데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게 좀 계속적으로 이제 금산의 종자 확보를 위해서 할 계획으로 해야 된다고....

아니, 기술센터에서 이 부분만큼은 예산을 세웠어야죠 계속. 연구를 하고 실행, 시행 착오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한번 그거는 의원님 말씀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그... 수막 대체 고효율 히트펌프... 난방기하고 보온다겹커튼 사업이네요? 그러니까 우리 금산에 5개소, 200평씩 5가구를 지금 한다고 사업량을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난방에 대해서 여러 측면에서 연구하고 실험하고 다 했는데 지금 제대로 된 게 아직까지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랬을 때 제 생각에는 이와 같은 히트펌프 난방기가 지난번에 작년에도 아마 나왔을 것 같은데 이게 새로운 게 아닌 거거든요. 어떻게 소장님 어때요? 처음 느끼세요?

아니 이건 새로운 건 아니고요. 다른 작목은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데....

실험을 해본 걸로 알고 있는데?

들깻잎은 아직 보급이 안 돼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내년부터 한번 계속... 한번 적용을 해서 효과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기술센터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시고 농가에 보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래서 테스트베드하고요. 저희가 이제 앞에 교육장에 이런 시설을 설치해서 한번 한번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실험을 해보시고요.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확인...

예. 시설비라든지 전기 요금이라든지 모든 걸 따져서 데이터를 내서 결과를 나온 다음에 괜찮다 하면은 농가에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금 우리 열대 과일 농가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예.

290페이지인데요. 지금 열대 과일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290페이지요.

지금 올해는 13농가, 1.4헥타르하고 이제 내년도에 15농가에 2헥타르 정도 조성을 하려고 이렇게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게 농가들이 아직까지는 피부에 와닿게 소득을 못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외국 농산물이 이렇게 들어오면 또 가격이 좀 싸지고 경쟁력이 좀 약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농가들이 계속 도와달라면 저희들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이제 기후잖아요? 날씨. 요즘 흐린 날이 많다 보니까 저온성 병이 심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열대 과일 농사짓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이 히트펌프 같은 것이 괜찮으면은 열대 과일이라도 지원을 해 줘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히트펌프에 대해서 잘 관찰을 하셔 갖고 괜찮으면 이 열대 과일 농가에게도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아까 최명수 의원님도 지금 그 수막 대체 효율... 고효율 냉난방 시스템 시범 이거에 관해서 아까 소장님이 막 이것저것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가 다 준비돼 있어요? 성능 발표가? 아까 자료 요청했는데, 지금 자료 바로 복사해서 가지고 올 수 있나요? 지금 자료 복사해서, 바로 가지고 올 수 있으면 지금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예. 오전 중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소장님이 설명했던, 그 자료...

예예.

예. 그거 지금 복사해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병훈 의원 거수) 예. 박병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가서 복사해 갖고 오세요.

예. 소장님. 282페이지인데요. 그 귀농 홍보 체험 3개월간 주거하고 연수 프로그램 제공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귀농 교육센터에서 1년 살아보고 프로그램... 하시는 거 있잖아요?

예.

그 사업을 보완하는 사업인가요? 뭐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도비를 확보해서요.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도비가 확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분들한테 월 90만 원 돈을 안 주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이제 거주하는 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4가구를 선정해서 저 월 90만 원씩 줘서 이제 금산에서 한번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고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요. 거기에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인센티브가 그 내용이거든요. 청년 농업인들은 뭐, 90만 원도 주고 100만 원도 주듯이, 4농가를 선정해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거하는 비용을 보전을 해주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럼 이분들은 지금 타지에 살고 있는 분들인데 신청을 해 가지고 금산에 어느 곳에서든지 거주를 하면 그 거주하는 비용을 지원한다?

예 맞습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프로그램 하고...

월 90만원씩.

홍보하고. 그럼 귀농 교육센터에서 거주하시고 하는 건 아닌 거네요? 다른 거네요?

예. 별도로.

별도 사업인 거고요. 참, 잘 진행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년농업인 공동 쇼핑 플랫폼 운영 지원... 2,500만 원인데 이거는 지금 플랫폼 구축 비용만 2,500만 원인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청년 농업인들 만났는데 좀 얘기를 하던 사업이어서 잘 반영해 주신 것 같아 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이게 이제 구축도 중요한데, 그 구축 이후에 청년 농업인들을 관리하고 또 홍보하고 이제 운영에 필요한 또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까지 관리가 좀 잘 되어야 되겠다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요즘에 농기계 대여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가끔 그 농기계 대여 때문에 전화해 보면 막 이제 그 농가들도 10일, 15일, 20일 뭐, 기다리라는 이러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기계를 더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갑자기 그 시기에 맞춰서 필요로 하는 그런 농기계들은 농가들이 15일, 20일 기다렸다가는 너무나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런 것들은 기종은 더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소장님 혹시 그런 불만의 목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예. 저희가 지금 보면 콩 탈곡기라든가 요새 많이 쓰는 들깨 탈곡기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이제 농번기 때는 그게 좀 많이 활용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수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실제 쓰려는 분들이 좀 쓰지 못하는 그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종에 대해서는 좀 확보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 잎들깨... 타작 수확철이 돼서 비도, 비는 자주 오지 하다 보니까 15일, 20일 기다리는데 기계가 2대밖에... 트랙터 부착용이 2대 있고 전기로 쓸 수 있는 건 뭐 3대 있다는데 대부분이 트랙터 부착용들을 많이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간에 수확철에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더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내년도에 사업 수요 조사하면서 사업 기계에 대해서 더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그 햇빛마을... 그 상황은 좀 어때요? 지금도 계속 대기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뭐... 비어 있어요? 어떻게 운영이 지금도...

다... 저기 돼 있고요. 다섯 가구 지금 모집 신청 홍보 중에 있습니다. 20가구 중에 15가구는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5가구는 지금 모집해서 운영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전에는 대기자들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지금 대기자가 없는 거고...

예.

지금 비어 있는 게 다섯 채가 비어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홍보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예. 저희가 이제 TJB라든가 뒤에 보시면 귀농귀촌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홍보 영상도 만들었고요. 저도 이제 그걸 위해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그쪽에 접촉해서 제가 교육도 2회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집은... 비운 지가 오래되면 그거 좀 여러 가지 손상되는 게 많이 있거든요. 사람이 살아야 사람과 같이 집이 호흡해서 가꾸어 나갈 수 있는데 요즘에 이제 귀농 귀촌 하시는 그런 매력이 좀 많이 떨어져서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홍보 더 열심히 하시고 차후에는 어 뭐 그 관리 방향을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그 벼에 대해서... 지금 센터에서 기술 보급이라든지 이런 정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제도 농정과하고 잠깐 품종 때문에 좀 얘기를 했는데 벼 품종이 지금 우리가 삼광하고 친들하고 해 온 지가 지금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품종을 좀 바꿔야 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올해 도복이, 삼광이 도복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품종 바꾸는 것은 어제 얘기 들어보고 하니까 도에서 충남도에서 지정해 준 품종 이외에 수매 품종... 그건 도에서 정해야 된다고 하고 하는데, 15개 시군 농업기술센터 통해서 앞으로 그 품종을 바꿔야 할... 타 시군도 한번 조사를 해봐서 올해 도복에 삼광이 좀 피해 상황을 좀 봐 가지고 농정과하고 합해서 힘을 합쳐서 그 품종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뭐 그런 얘기는 뭐 품종 바꿔달라는 농가들 소리는 못 들어봤어요?

저희가 이제 올해 깨씨무늬병이라고 발생이 많이 돼가지고요. 10월 1일부터 14일까지 그 기상을 좀 해 보니까요. 작년도보다 평균 온도가 5도가 높았고요. 강수량은 96.2... 2ml로 작년에 20ml에서 5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일조 시간이 작년에는 64시간 정도였는데 올해는 22시간으로 일조 시간이 많이 줄어가지고요. 농작물에 많이 해가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기술원에서 공유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한번 그런 종자 공급은 실질적으로 종자 공급도 이게 다량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종자 확보가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도하고 협의해서, 종자 한 번... 다른 쪽으로 종자... 개량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날씨 기후 뭐 이런 것 때문에 농사짓기가 다 계속적으로 힘들어지는데 센터에서 좀 한 발짝씩 더 빨리빨리 기술 보고 배워서 또 시범 농가들 해서 앞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농업 쪽에 어쨌든 센터에서 시범 사업이라든지 기술 교육 이런 것들을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좀 더 발빠르게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앞으로 금산의 농업은 센터의 기술력에 따라서 많이 좌지우지되리라 이렇게 생각 들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더 열심히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상담소장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집중적으로 농업에 대해서 좀 더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올해 체험한 것은 내년에 다시는 또 그런 절차를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셔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아, 지금 최명수 의원님, 정옥균 의원님 자료 받아왔죠? 그거에 관해서 질의하실 더 질의하실 거 없어요? 최명수 의원님?

(마이크꺼짐) 아, 이건 별도로 자료를 따로 받을 테니까...(청취불능)...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홍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홍기, 자리로 이동) 1. 2026년도 업무구상보고 사. 금산다락원

아. 네. 안녕하십니까? 다락원장 이기순입니다. 먼저 국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의 합리적 사용을 위해서 늘 함께 고민해 주시는 김기윤 의장님과 정옥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락원 소관 2026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신규 사업 4건과 보안 개선 사업 1건 총 5건이 되겠습니다. 299쪽입니다. 2026년 업무 여건 및 추진 방향입니다. 군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노후시설 안전 확보라는 기본 여건 속에서 군민들에게 품격 있는 공연을 제공하고 평생학습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에 중점 추진 방향을 두고자 합니다. 다음 신규 사업 첫 번째입니다. 금산 스포츠센터 기계실 노후설비 정비사업입니다. 기계실의 노후 설비를 정비를 하여서 작업자에게 쾌적한 작업 공간을 제공하고 시설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스포츠센터는 19년 차로 지하 기계실에는 노후되고 시설 변경으로 인한 사용하지 않은 설비들이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기계실이 협소해졌고 장비들이 난잡하게 진열되어 있어서 스포츠센터를 매일 가동시키기 위해서 이 기계실을 오가야 하는 담당자에게는 안전상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대로 둔다면 시설 이용자들의 안전 관리에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천만 원입니다. 다음 301페이지 신규 사업 두 번째입니다. 맞춤형 디지털 역량·안전 교육입니다. 디지털 기술 격차 해소와 디지털 안전성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디지털 정보는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정보 활용 능력을 계속 키워주기 위해서 10개 읍면 노인 대상으로 스마트폰 키오스크 사용법, 보이스피싱 예방 안전 교육 등을 실시하고 금산다락원 평생학습 프로그램 신규 강좌로 AI와 chat-GPT 교육을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 세 번째 302페이지입니다. 도서관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 시행입니다.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서 도서관 정보를 제공하여 이용도를 높이고 도서관 업무를 효율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카카오 알림톡 발송 시스템을 구축하여서 도서관 회원 카톡과 연동시켜 카톡으로 도서관 대출이나 반납 연체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서관 행사와 프로그램을 발송하여 홍보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비예산입니다. 왜냐하면 초기 구축 비용 2,200만 원이 무상 설치이고 2027년도부터 유지보수비가 연 400만 원씩 소요가 됩니다. 이 서비스의 대상은 도서관에 등록된 회원으로 전체 저희가 1만 7,712명이 되겠습니다. 303쪽입니다. 신규 사업 네 번째, 아침 독서 캠페인 아침 책톡 시행입니다. 매일 규칙적인 독서 습관을 형성하고 군민들의 인문 소양을 높이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매주 1회 책 6권을 선정하여서 요약본과 오디오북을 카톡으로 알려서... 알리는 사업인데 여기에는 오디오 기능이 있어서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오디오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200만 원으로 저비용으로 고효율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304쪽입니다. 보안 개선 사업 다섯 번째, 마당극 일타홍의 공연 유치 확대입니다. 지역 마당극 일타홍의 지역 대표 콘텐츠 육성을 통해서 문화예술 활성화와 지역 이미지 제고에 그 목표가 있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천입니다. 2023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2026년도에는 다양한 장르의 공연 작품 공모를 통해서 정기 공연을 하여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남원에 가면 춘향이가 있고 춘천에 가면 소양강 처녀가 있고 금산에 가면 일타홍이 있듯이 이렇게 일타홍을 지역 문화자원으로 육성 이슈화한다면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문화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미래가치 투자가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저희는 총 사업 5건으로 사업비는 3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박병훈 의원 거수) 박병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님 300페이지 노후설비 정비사업인데요. 1억 5천이면 정비가 다 일률적으로, 일괄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건가요?

저희가 대충 견적을 봤을 때는 지하실에 전기 MCC판넬 정비와 또 사용하지 않게 된 설비를 제거하는 데 대략 1억 5천이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럼 다 이제 정비는 다 되는 걸로, 1억 5천이면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거는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잘 정비를 좀 해 주시면 또 거기 담당자가 안전하게 근무하실 수 있는 환경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301페이지에 역량·안전 교육인데 그 다락원 평생학습으로 신규 강좌 chat-GPT 강의하시는 거는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맨날 뭐, 말로 AI 시대로 전환됐다고 하는데 어르신들도 이렇게 어렵지 않게 교육을 받으면 어렵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교육을 좀 점차 확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키오스크 교육 관련해서 이번에 주민복지지원과에서 각 경로당에 키오스크를 한 대씩 다 배치를 했다는 거는 알고 계시죠?

네네.

그러니까 사업을 연계하면 그 키오스크 배치한 거에 효율성이 훨씬 더 사업이 극대화될 것 같으니까 이것도 주민복지지원과하고 잘 좀 업무 협조를 하셔서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노인회와 협의를 해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조해서 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락원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금산다락원장 이기순, 자리로 이동) 1. 2026년도 업무구상보고 아.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다음은 출연 기관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소관에 대하여 김상식 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사무국장 김상식, 발언대로 이동)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사무국장 김상식입니다. 평소 장학재단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기윤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소관 2026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09쪽입니다. 장학재단 소관은 신규 시책 1건과 보완 개선 시책 5건 총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12쪽. 첫 번째 찾아가는 진로 교실 운영입니다. 사업 목표입니다. 고교 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라 관심 전공 분야를 조기에 탐색하고 선택할 수 있는 전문 진로 교육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2천만 원의 사업비로 관내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학교의 전문 진로 강사를 파견하여 진로 교육을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4월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금산교육지원청과 협의 및 일정을 조율하여 11월 중 전문 진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학금 선발 및 장학금 지원입니다. 사업 목표입니다. 지역 우수 인재 발굴 및 체계적 육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 교육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비는 7억 5,600만 원으로 장학금 10개 분야 772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분야별 자격 기준에 따라 초·중학생 50만 원, 고등학생 및 대학 신입생은 100만 원, 대학교 2학년 이상은 최대 250만 원 장학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희망장학금 지원 대상을 범죄 피해 학생 및 장애 학생까지 확대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2월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3월 장학생 선발 공고 및 접수를 통해 장학생을 선발하여 11월까지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금산군 해외 어학연수 운영입니다. 사업 목표입니다. 글로벌 마인드 함양 및 공교육 보완형 영어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실용영어를 통한 영어 실력 향상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4억 1천만 원으로 관내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계에는 40명, 동계는 80명, 총 120명을 선발하여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연수 국가는 필리핀으로 영어권 국가에서의 체계적인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우수 인재 육성 차원으로 연수 참여 학생 중 일정 부분 우수 학생을 선발하여 연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상반기 사업자 선정 및 학생 모집 등을 통해서 7월에서 8월 하계 어학 연수를 진행하고 27년 1월에서 2월에는 동계 어학연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대학생 해외문화 탐방 지원입니다. 사업 목표입니다. 다양한 문화 체험을 통한 글로벌 역량 강화 및 국제적 마인드를 함양하고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6천만 원으로 선발 인원은 관내 고등학교 출신 대학생 6개 팀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팀별 자율 국가 및 주제를 선정하여 해외 문화 탐방을 하고 탐방 비용의 80% 팀별 최대 1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2월에서 3월 모집 공고와 신청 접수를 통해 탐방팀을 선정하고 6월에서 8월 팀별 탐방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으며 이상으로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의원 거수) 송영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312쪽에 보시면 찾아가는 진로 교실 운영이요. 이게 11월에 하시는 건가요?

우선 정확한 일정은... 이제 가 일정이고요. 우선은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중학생 3학년 대상으로 하는데 그때 기말고사 이제 끝나고 학생들이 이제 남는 시간에 학사 일정하고 이제 맞춰서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할 생각입니다.

아마, 고등학교 가는... 써야 하는 고등학교 어디를 선택해야 할 때 아마 11월이나 12월에 결정을 해야 할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고민도 해보고 뭐 하려면 4월하고 9월 두 번을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리 알고서 아 이런 게 있고서 자기도 알아보고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닥쳐서 이걸 알고 있으면, 가고 싶은데 벌써 결정은 다 해놨는데...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좀 학교에 물어봐서 시간대가 어느게 좋은지 두 번 정도. 근데 이게 한 번 하실 건가요?

네. 우선 한 번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학교랑은 일부 학교랑은 가 일정은 협의했고요. 그래서 이제 11월 중에 하는, 11월 중에 하는 정도로 우선 일정은 이 협의한 상태입니다.

이거는 아마 11월 달은 너무 늦을 것 같으니까 아마 학교하고 얘기해 보고 혹시 내년이라도 더 한 번 할 수 있어, 더 두 번 하면 더 효과가 좋으니까, 왜냐하면 이때 선택을 잘 못하면 고등학교 가서 그 실업계 갔던 애가 인문계를 다시는 못 가더라고요. 이게 엄청 복잡하더라고요. 이거는 잘못하면 너무 힘든... 저도 이제 그런 친구하고 상담을 해보니까 진짜 정신과 치료받다든가 뭐 이런 되게 안 좋은 결과를 해줘야지만 다시 인문계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고등학교 입학할 때가 되게 중요한 거니까 이런 진로 상담은 철저하게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밖에 있는, 또 하시는 교육... 더 잘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했으면 좋겠고요. 이거... 이거 이건 질의 마치고, 314쪽에 보면 어학연수... 해외어학연수 갔다 온 거, 이번에 필리핀 갔다 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만족도가 엄청 좋더라고요, 애들이.

네. 우선은 자체 이제 만족도 조사... 업체에다가 맡긴 게 아니라 저희가 직접 만족도 조사했는데... 95% 정도 되었습니다.

그 전보다 더 만족도가 더 좋은 것 같아서 선택을... 기업... 뭐야, 업체를 선택을 잘한 것 같고요. 이 연속성 우수 학생들, 연속성... 간 애들의 몇 프로... 가는 거죠?

우선은 지금 어학 연수 평균 경쟁률이 한 1. 5 대 1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못 가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참여 학생들에 대해서 많은 기회를 부여한다는 측면하고 우수 인재 양성한다는 측면하고 한번 고려해서 한 10% 정도 지금 저희가 지금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시다가 또 반응이 좋으면 15%, 20% 늘려주면 좋겠고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업체에서 한 명은 무료로 또 보내주는 게 있더라고요. 지금도 계속 하고 있나요?

아, 그거는 이제 이해관계 충돌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아, 그전에 하던 건 그건 중단이 됐고요?

예예.

하여튼 이게 너무 잘 된 것 같아서 하여튼 잘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장학기금 200억 목표는 지금 달성이 안 돼 있죠?

우선은 모금액은 200억이 넘었고요. 이제 적립액은 189억입니다.

어... 어 그리고 목표가 이제 200억 달성해 놓고 이제 이 이후를 가지고 하자,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지금은 6억 출연하고 그 이자 포함해서 지금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200억까지 기금을 조성할 계획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재단 자체적으로는 우선은 민간 후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 이제 출연금이 더 있고 이렇게 된다면 200억까지 이제 모을... 모으려고 이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필요한데 이 장학금을 주는 대상이... 지금 우리 장학금을 나눠줍니까? 필요한 사람한테 주는 겁니까?

지금 장학금은 이제 10개 분야 장학금이 있고요. 거기는 우수 학생에 대한 장학금도 있었고 희망 장학금이라고 해서 취약계층에다가 주는 장학금, 그리고 재능 장학금 그리고 보편적인 장학금으로 이제 다자녀 장학금하고 금산愛 장학금, 그리고 충·효 장학금 등이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뭐 노력은 하시겠지만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장학금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이 예산을 쓰기 위한 장학금이 아니라, 받은 사람이 받은 만큼 사랑을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장학금이 돼야 된다, 어차피 우리 금산군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오늘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의미 없이 그냥 뭐, 이 사람 신청하면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장학금이 필요한 사람한테 지급이 돼서 그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 금산군의 사랑을 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식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사무국장 김상식, 자리로 이동) 1. 2026년도 업무구상보고 자. 금산문화관광축제재단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322쪽에 보시면 문화관광축제재단 중장기 마스터 이 수립 용역한다는 게... 이 축제는 같이 안 하고 재단만 용역하는 건가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훈 의원 거수) 박병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322페이지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관련해서, 조금 전에 이제 송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시면서 재단이 2024년 9월에 확장이 되고 어 또 이제 했는데 뭐 정확한 업무 범위가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고 뭐 이런 점들이 있다고 하시면서 용역을 하신다고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직전에 출연 동의하면서는 직원 7명 채용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업무 범위 같은 게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7명 채용을 하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뭔가 앞뒤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설명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단이 원래는 20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채용을 한다, 뭐 이거는 알겠는데 뭐 정확한 업무 범위는 없는데 20명 일단 채워놓고 봐야 됩니까, 재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금산 세계 인삼 축제를 통해서 좀 보완하고 내년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도 혹시 구상됐나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금산문화관광축제재단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문화관광축제재단경영실장 박상순, 자리로 이동) 1. 2026년도 업무구상보고 차.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예. 의원님들, 진흥원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좀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일이 사실 많고 앞으로 해야 될 일도 많습니다. 금년도에 34개의 사업을 했는데요. 그중에 80% 이상인 27개가 대행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행 사업은 현재 예산 심의 중에 있고 또 언제 또 우리한테 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보고서에 담지를 못했습니다. 현재 그 출연금을 요구해 가지고 인삼약초과에서 1차 검토하고 조정을 해 가지고 예산팀에 요구한 걸 토대로 보고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부실하다는 말씀을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340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산인삼 유통 정보시스템 운영 지원인데요. 이 사업은 2021년부터 25년 금년까지 균발 사업으로 수삼유통정보 종합시스템 구축이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인데 이 사업을 저희가 작년에 와가지고 하면서 단순히 수삼 가격과 유통량만 가지고 이걸 만들었을 때 활용도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 잠시 중단을 했다가 그래도 다시 한 번 그 민간인들 전문가들 얘기 듣고 그래도 금산에서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우리 이것을 좀 우리 금산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저기... 인삼통, 인삼통도 부실하고 그럼 기왕이면 이걸 우리가 인삼통을 확장해 가지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보자... 그래가지고 기존의 인삼통에다가 경제학자들이 필요한 정보, 제조 유통업자가 필요한 정보,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 또 시장 정보, 가격이나 물동량 이런 걸 전체 해가지고 저희가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군 인삼통을 교체를 요구해 가지고 어제 날짜로 교체가 됐습니다. 지금 의원님들 인삼통 들어가 보시면 예전과 다른 인삼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거기 이 예산 1억 천만 원은 그 홈페이지 유지 관리비하고 우리가 또 안전 인삼을 위해서 QR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따른 운영비, 또 내년도에 수삼센터에서 전산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우리... 그 사무실 비용... 물... 운영비, 뭐 이런 그런 걸 좀 도와주려고 한 예산이 1억 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341쪽에 인삼 해외 수출 규격 검사 시스템 구축 3천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그 각 국가별로 그 통관 기준이라든지 그 농식품 기준 규격이 다 틀립니다. 안전 기준도 틀리고. 특히 금년도 요즘은 베트남이 그 안전성이 강화돼 가지고 저희가 그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주요 6개국에 대해서 통관에 맞는, 기준에 맞는 안전관리 기준, 유해 요소 자료 분석을 위한 표준품을 사기 위한,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6개국에 대한 분석 표준 물질을 확보해 가지고 현재는 우리 진흥원에서 국내 유통을 위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추후에는 수출용 검증 기관까지 확대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342쪽부터는 지속 사업입니다. 이게 신규, 신규는 아니고요. 식품 제조업체의 품질 향상 통합 지원은 관내 업체가 원료라든지 제품을 만들 때 품질 검사를 해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금산 인삼 홍보특별전은 명절이라든지 인삼 축제 때 판촉전을 하는 거고 울산이라든지 인삼 교역전,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44쪽 금산인삼 수출 활성화 지원 사업은 인삼 축제 때 하는 수출 상담회 그리고 수출 업체 지원을 위한 교육비라든지 컨설팅, 또 바이어 발굴해서 매칭해 주는 이런 수출 지원 업무가 되겠습니다. 6번의 금산인삼 브랜드 강화입니다. 이 사업 역시도 우리 국내·외 홍보 사업과 해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인데요. 가장 많이 저희가 하는 쪽은 월드옥타라든지 세계 대표자 대회, 또 그리고 말레이시아, 올해는 베트남... 이런 데서 판촉 행사를 지원했는데 이런 부분... 인삼 문화를 활용해서 이번에 홍보물 제작 이렇게 해서 우리가 브랜드 강화 쪽에 예산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것도 지속 사업입니다. 346쪽에 인삼약초 활용 피부 케어 제품 개발입니다. 진흥원에서 몇 가지씩 1년에 한 두세 가지씩 이런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금산 아토피 치유 마을의 특수성을 활용해 가지고 피부 염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입욕제라든지 비누 로션 등을 개발해서 우선 아토피 마을에 제공해 보고 성과가 있으면 이후 사업화하기 위한 그런 연구 자금이 되겠습니다. 흑삼 고부가가치 소재 개발 사업은요, 2021년도부터 진행해서 내후년 27년도까지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 연속 사업입니다. 흑삼을 활용한 뼈 건강 개선을 위한 기능성 원료를 등록하기 위한 사업이고 현재까지는 전 임상 단계인 동물 실험까지 완료됐고 내년도에는 임상 시험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번 인삼 약물의존 개선 소재화 기술 개발인데요. 이거 역시도 우리 미래를 위한 소재 개발이고 니코틴 중독 금연 보조식품을 개발해 가지고 이후에 임상을 거쳐가지고 기능성 원료 등록까지 하기 위한 우선 1차적으로 소재 개발 기술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미래 시장 대응 인삼 융복합 제품 개발은 업체와 협력 사업입니다. 이것은 진흥원에서 개발하고 바로 관내 업체가 생산 판매해서 사업화를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K-인삼 홍삼액 품질 관리 지원 사업인데요. 금년도에 우리가 홍삼 추출액 제조 공정과 품질을 표준화해 가지고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이것을 좀 활용할 수 있는 업체를 모집했는데 14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저희가 검사를 해 가지고 그 지정서를 지금 발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크게 판매가 양이 늘어난 건 아니지만 1차적으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금산에 오지를 않고 대부분 택배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택배를 소비자한테 이 홍보물을 제공해 가지고 신뢰도를 높여가지고 이것이 성과가 좋으면 이 홍삼액 말고 다른 제품도 확대 방안도 검토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계상한 예산 2,500만 원은 이 홍삼액을 검사해 주는 그런 검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가 그 출연금만 가지고 보고서를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참 빈약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내년도에 핵심 중점적으로 하고 싶은 일은 이거 이외에 세 가지가 있는데요. 금산인삼 판매 수출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수출도 3, 4분기까지 보면은 전국 단위로 약 11%가 감소됐고 금산은 많이 선방을 했어요. 1%가 감소됐는데, 그래서 이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지원해 주는 방식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바꿔야겠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수출 업체에 대해서 교육이라든지 컨설팅, 또 예산 지원 또 검사 지원 이렇게 간접적으로 하고, 전 세계적으로 바이어나 이런 분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어떤 의뢰가 오면 개별 업체한테 매칭해 주는 이런 정도로 했는데 이렇게 해서는 큰 성과가 안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진흥원에서 주도적으로 어떤 유통 플랫폼 역할을 하자.... 국내도 그렇고 국외도 그렇고, 바이어가 뭘 요구를 하면은 중국이고 베트남이고 미국에서 어떤 상품이 필요하다 하다고 하면, 우리가 직접 여기에서 진흥원에서 이것을 좀 실무 지원도 하고 상품화도 하고 인증이라든지 품질 관리도 하고 필요하면 브랜드도 만들어주고 통관까지 책임지고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하는 K-인삼 유통 사업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 바로 그 업체들 그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예전에 수출하는데 우리가 그... 거기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제가 봐서는 한 20∼30% 정도 비중이라고 보면은 한 70∼80%를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진흥원에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하려고 하는 것이 내년도에 첫 번째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이 K-인삼 유통 사업단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거고요. 두 번째는 금년도에 우리가 안전인삼 유통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필요성이라든지 당위성, 이런 것은 좀 어떤 기반 구축되고 인식은 다 됐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이것을 현장에서 정착되도록,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 제 두 번째 목표입니다. 그런데 사실 농업인과 그 수삼센터 상인들 의지는 사실 약합니다. 미약합니다. 필요성은 인정하고 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막상 실행은 하지 않습니다. 진흥원서 말로 할 수 있고 몸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해볼 건 다 해봤어요. 근데 문제는 제도적으로 의무화를 하든지, 아니면 재정 지원이 수반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예산도 좀 올리고 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예산 지원도 하고 필요하면 우리가 강제적으로 조례, 조례를 만들어서 강제적으로 단속도 하고 이런 것들이 병행돼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내년도부터는 의무화한다고 저희가 전국적으로 공표했고 지금 센터에서도 내년도부터는 안 받는다고 행정기관에 공문까지 보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하여튼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제가 또 내년도 핵심 과제로 삼고 있는 것은 시장 문제입니다. 시장하고 시설 문제인데 국제시장 활성화 문제, 그리고 국제 유통센터 활용 방안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이 현안 과제를 어떻게 우리가 이걸 풀어나갈지 한번 착수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용역 예산이 수립이 된다면은 저희가 진흥원에서 주도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시장을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개발해 나갈지, 그리고 한 20년 지난 유통센터가 이 시점에서 과연 활용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뭘로 할 건지, 앞으로 임대 기간이 4년 남았는데 4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이걸 준비를 해가지고 활용할 것인지, 그런 걸 내년도에 해보고 싶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들이 군과 의회에서 예산 지원이라든지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이 돼야지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 저로서는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예산이 심의 중인데 예산, 그 상황이 좋지 않아 가지고 지금도 계속 예산을 지금 삭감하고, 오늘 여기 오기 전까지 저희가 예산팀에서 계속 요구를 받고 있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제가 오늘 보고드린 일들이 제대로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의원 거수) 송영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343쪽에 보시면 금산인삼 홍보특별전... 그전에도 말씀드렸던... 그, 설날 전에 가능한 건가요?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작년까지는 예산을 저기 당해년도만 쓸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랬고 올해는 이월 할 수 있도록 준비했고요. 다만 지역 선정은 아직 못 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건 대구하고 광주 쪽을 보고 있고 대구 쪽을 우선적으로 다음 주에 현장 실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그전에 하시다가 몇 년 못 했던 거죠?

예전에... 창원까지 하고서 몇 년 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담당자가 바뀌다 보니까 이게 몰랐던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설날 전에 계속 할 수 있게 계속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신제품 개발비라고 해서 항상 1년에 한 번씩 대상 나오고 우수상 나오고 하시잖아요.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박지흥 아, 품평회...

품평회가... 1억 천만 원인가... 1억 4천만 원인가...

업체가 몇 개 정도 하시는 건가요?

어... 업체가 48개 금년에... 아마...

선정했었나요?

예. 48개가 참여했습니다.

참여해서... 선발된...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박지흥 6개죠.

아, 그것은 좀 두 가지가 틀린 얘기인데요. 상품성 개선하고 품평회는 틀린 겁니다. 품평회는 전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소비자들이 뽑아가지고 대상부터 주는 그거고, 상품성 개선은 관내에 업체를 대상으로 작년도는 3천만 원씩 10개를 줬고요, 올해는 15개 업체로 늘려가지고...

저도 계속 얘기하는 게 15개도 좋고요. 아니 20개 쪽으로 더 늘려서 금액은 3천만 원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보면 자부담도 약간 3천만 원이면 10%라도 늘 수 있도록...

아니, 올해 자부담 많이 넣었어요. 올해가...

많이 넣으셨어요?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박지흥 어... 처음 첫 번째는 3천만 원 줬지만, 두 번째는 20%, 30% 이렇게 해가지고 자부담을 많이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 갖고 늘린 거거든요. 내년도에는 그것도 좀 더 늘릴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서 차등화해가지고 계속 많이 받으신 분들은 50%까지도 자부담 부여하고 이런 식으로 차등화해가고 늘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시니까 하여튼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박지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의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341페이지요.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박지흥 예예.

수출은 하는데요. 어... 국가별로 그... 농식품 기준 규격이라든지 안전 기준이 다 틀리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진흥원에서는 검사를 해 주는데, 국내에서 하는 기준만 가지고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내에서 기준만 갖고 수출을 했다는 거예요?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박지흥 그렇죠. 그...

아, 이거 수출은 제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품을?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박지흥 예. 제품 얘기이고. 지금 말씀하신 건 출하 전 검사는 생삼 상태로...

일단은 우리가 생삼 상태에서 안전성은 정말 100% 해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제품을 만들었는데 수출하다가 그것이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은 단순히 농약이라든지 중금속에만 관련된 문제고, 또 이 수출은 또 기준은 또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산과 다른... 다른 차원에서 제품의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진흥원에서 현재까지는 검사도 안 하고 있고 이런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준물질을 확보해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테스트하고 이것을 연습하고 한 다음에 그다음에 내후년도부터는 우리가 검정 기관까지... 수출하려면은 다른 검정 기관에 가서 검사를 해갖고 나가야 돼요. 일반 우리 제품 저기 회사가. 그런데 이것을 진흥원에서 해주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초 단계 생산 그쪽에서는 농가에서 하는 것은 별도고 그 이후에...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박지흥 예. 별건입니다.

출하 전 단계고 이것은 홍삼 제조했을 때 제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그 1번 금산인삼 유통 정보 시스템이요. 지금 아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건데, 이게 아마 아직도 구축이 안 돼 있었던 부분인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이게 가격 정보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가격 정보 시스템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다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 보시면 가격이 다 나옵니다.

나와, 다 나와요?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박지흥 예. 인삼통에 여기 금산군청 들어가가지고 인삼통에 들어가시면 어제 날짜로 다 교체돼 가지고...

5일마다 한 번씩 나옵니다.

5일마다?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박지흥 예. 장날부터... 지금, 보실 수 있습니다. 예. 물량까지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농가들도 볼 수 있고 누구든지 우리나라 사람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격이 우리 지금 수삼 센터에서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잖아요?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박지흥 예.

도매가격.

도매가격?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박지흥 소매부터 해서 도매가격을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경작자들이 필요한 정보도 거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GAP는 어떻게 할 것이고 검사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도 다...

5일에 한 번씩 가격이 바뀌어서 나올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어 지금 원장님 말씀하시는... 보고 중에 이게 인삼통이라는 거를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봤어요.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박지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고민했는데, 우리가 아무리 잘 만들어도 누가 진흥원에 와서 이걸 보겠느냐.... 인삼통하고 따로따로 있으면 인삼통은 뭐고 이건 뭐냐.... 그래서 이것을 합치자, 그래 갖고 군한테 얘기를 해서 이걸 합치는 걸로 저희가 방침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합쳤습니다. 그래서 진흥원 홈페이지에 들어온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보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합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합을 했습니다.

이제 본 의원 생각에는 진흥원을 좀 알리려면 진흥원하고 매칭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 역할이 비중이 크려면.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들어가 봤는데 어쨌든 내용은 지금 못 봤던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찾아가면 상당히 좋은 정보를 할 것 같은데 약초 진흥원에서 이게 컨트롤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한걸로...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리는 저희가 할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박지흥 그 물량 조사해가지고, 저희가 관리자로 돼 있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는 저희가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하면서 그래도 아무래도 홍보하기는 군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업무 보고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명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만나가지고 서로 정책 입안 단계부터 서로 토론하고 제가 간담회에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면 좋지만은, 이거 지금 우리 출연 기관이 저희가 정책을 결정하고 예산을 수립하고 조례를 만들고 이런 기능이 없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하고 싶은 걸 다 저희 해서 인삼약초과에 보내면은 인삼약초과에서 또 그 기준에 맞도록 다 검토하고 삭감하고 그리고 예산팀에 올립니다. 근데 이 출연 기관은 사실... 출연·출자기관 예산 심의를 합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려면 심의위에서 결정하고 심의하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승인해 주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이미 관리 부서에서 감독 부서에서 대부분 정리가 되고, 그리고 또 예산팀에서 어제 3일째 제가 지금 그렇게 한 절반 정도가 지금 삭감된 상태에서도 계속 줄여달라고 지금 그렇게 왔는데 저희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산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도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래서 진흥원이 할 수 있는 정책 미션을 주고... 출연기관으로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은 그것을 출연기관 심의위에서 하고 여기 의회도 심의해 주고 이런 것이 꼭 돼야 되는데 각 부서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제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상당히 좀 위험스러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업무 보고가 필요 없다고 그런 말씀하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이런 보고를 통해서 이런 또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필요한 얘기도 나오고요. 이게 개인적으로 얘기 나오면은 말이 안 되죠, 그러면은. 진흥원이 운영하는 이 모든 시스템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토론도 하고 보고도 받고 해서 정말 타당성이 있는지 지향할 방향이 있는지 이런 걸 알고자 하는 그런 이 업무 보고지, 단순하게 뭐 해도 되고, 아니 이런 건 아니거든요?

오늘은 제가 그런 뜻은 아니고, 예산 편성 관련해서 지금 보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모든 걸 통틀어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하든지 이렇게 돼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무 보고가 필요한 겁니다. 단순하게 듣고 말 것 같으면 뭐, 이렇게 말 그대로 안 해도 되죠. 그런 걸 개선하고 좀 더 지향적으로 나가자고 해서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이지 이런 시간이 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건 잘못 말씀드린 거고요.

예예.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박지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예산 편성 이전에 수시로 만나가지고 이렇게 보고드리고 이렇게 방향을 서로 이렇게 논의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요. 사실 오늘 보고드리고 싶은 게 많았는데 다 여기서 할 수가 없고 말씀 못 드리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렸긴 합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려도 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또 개별적으로 이렇게 이제 뭐 위원회별로 이렇게 이제 원장님이 그 말씀하셔서 얘기 말씀 주시면 또 그에 대한 상황 얘기를 나눌 수가 있겠죠. 보고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도 오버되고 그래서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영천 의원 거수)

네 송영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저도 홈페이지 들어가는데 인삼통... 이게 도매 가격인가요?

예. 도매가격입니다.

이 도매 가격을 일반인한테 이렇게 오픈을 하면... 소매하시는 분들 타격 가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인터넷 하시는 분들도 다 들어와서 보잖아요. 그럼 이거 하시고 인터넷에서 사시려고 하는데 여기는 만 5천 원인데... (청취불가)... 딴 데는 1만 8천 원에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도매 가격은 도매인들끼리 알고 어쨌든 우리가 자료로서 갖고 있어야지 이거를 홈페이지에 딱 띄워 놓는 순간 이건 지금 활성화가 안 돼 있어서 그렇지, 야 군청 홈페이지 갔더니 5,500원인데 왜 여기는 6만 원 받아,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런 거 잘 고민하셔서 이거는 유통하는 사람, 이건 도매 가격 어디에 오픈하는 경우가 없어요. 이런 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소매나 이런 데....

지금 모든 전국의 농산물 가격은 경락가, 도매가를 해서...

근데 저희가 왜 그러냐면, 가격 차이가 많이 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소매하는 사람들 도둑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 잘 고민하셔서 한번...

아, 그 부분은 고민했는데요....

제가 저도 이제 도매도 해보고 다 해봤지만 이렇게 아는 순간 분명히 홈페이지 보고 들어간 사람들은 분명히 소매하시는 분들한테, 아니면 인터넷 판매하시는 분한테 뭐라고 할 거니까.

등급 기준이 좀 틀립니다. 지금 소매하고 도매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한 번 더 고민하셔서 올리셔야지, 제가 뭐 실과하고도 얘기하겠지만 이거 도매인들이나 소매인들 알면 난리 날 것 같은데요. 다 알고 계실까요?

그래도 등급 기준이 지금 틀리거든요. 같지가 않... 그걸 고민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소매를 올릴 수는 없어요. 근데 저기 지금 군에서 올린 것은 소매...

그러니까 이 자료는 저희가 실과나 어떤 진흥원에서 갖고 있어야지, 이걸 홈페이지에 올리지는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 만약에 소매인들이 알면 지금 인터넷 팔고 계신 분들 알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검토해 달라는 거지, 이거를 어떻게 하라는 건 아니니까....

하여튼 무슨 뜻인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아무튼 그... 진흥원장님이 좀 더 할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언제 한번 다시 의원님들하고 시간 만들어서 이야기하는 걸로 그렇게 좀 말미를 좀 그렇게 뒀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지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박지흥, 자리로 이동)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3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