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옥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윤주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윤주현입니다. 의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 10월 31일 위원장의 제안으로 제9차·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송전선로 추진상황 청취의 건이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자리로 이동)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특별위원회가 열린 거는, 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가 구성된 것은... 제9차·제10차 국가 전력 수급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우리 금산군이 대역폭에 포함되어서, 금산군으로 경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미 9차 사업은 우리 금산군의 3개 면이 대역폭으로 포함되어 있고 제10차 사업은 금산군 전체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금산군의회도 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이 금산군을 경유하게 된다면 군민들의 안전과 재산상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군민들을 위한 우리 특별위원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대책을 강구하는 자리입니다. 먼저 집행부의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제9차·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송전선로 추진 상황 청취의 건(위원장 제의)

산업환경국장 남준수입니다. 송전선로 9차, 10차 건설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전선로 건설 사업 현황입니다. 9차는 신정읍에서 신계룡, 2029년까지이고 10차는 3개 선으로 신계룡-북천안, 남서권에서 신계룡, 신장수에서 무주· 영동이 되겠습니다. 선로별 추진 현황입니다. 9차 신정읍에서 신계룡, 3구간입니다. 진산, 복수 쪽에 해당이 되는데요. 저희가 5차 6차까지 회의를 했습니다. 제5차까지 했고 6차는 11월 3일에 사전협의회 결과 안내와 선호도 조사 일정 수립이 예정이고요. 저희가 입지 선정위원회가 5명이, 5명이 전체적으로 다 대책위 활동하는 분 5명으로 이렇게 교체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이제 9차에서 2구간, 남이면이 해당이 되는데요. 여기는 진안하고 완주가 입지선정위원이 선정이 안 됐다가 최근 10월 중에 입지선정이 추천이 돼서, 저희도 주민 대표 12명과 공무원 1명 선정을 추천한 상태고요. 한 11월 중순에 회의가 열릴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 두 번째인데요. 이제 10차... 선이 되겠습니다.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인데 여기는 복수 지량 2리... 일부 걸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5차까지 회의를 했고 6차에 11월 6일에 예정인데요. 최적 경과대역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남서권. 그런데 이제 거기는 신임실인데요, 이제 추진 시작되는 데가 이제 결정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 이 선이 전체적으로 우리 10개 읍면에 다 해당이 되는 그런 송전선로가 되겠습니다. 지난 9월 22일에 입지선정위원회를 추천을 했습니다. 공무원 1명과 주민대표 3명인데요. 주민대표는 금산군 이장협의회장, 또... 그 이장협의회 회원... 금산군 이장협의회 회원 중에 또 김천하 이장... 남이면 이장협의회장님, 그리고 또 박범석 대책위원회 위원님이 이렇게 추천이 됐습니다. 지난 11월 28일 날 1차 회의를 했었는데, 아... 11월? 죄송합니다. 이거 오타가 났는데요. 10월입니다. 10월. 한 달이 먼저 갔습니다. 10월 28일인데요. 회의에서 이게... 사업 설명회를 하게 돼 있는데, 사업설명회 안 한 데가, 이제 안 한 데하고 한 데 있는데, 안 한 데가 6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설명회 이후로 회의를 진행하자, 그래 가지고 의결 사항이라든가 그런 내용 없이 끝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이제 신장수에서 무주·영동 송전선로가 지나가는데 제원, 부리, 남일, 남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차 입지 선정위원회가 11월 7일날 예정이 있었으나 무주·영동 개폐소 입지 미확정으로 이렇게 연기된, 현재 연기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대책위원회에서 이제 송전선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입지선정위원회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인데 지난 1심에서는 저희가 인용이 됐었는데 2심에서는, 2심에서는... 이게... 오타, 계속 오타가... 급하게 만드는 바람에 이게 좀 오타가 있습니다. 2심에서는 저희가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책위원회에서는 바로 7월 25일에 대책위원회에서 항고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하나는, 입지선정위원회 결의 효력 무효확인 본안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1월 13일날 대전지방법원에서 1차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상 이렇게 진행되는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준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예. 정옥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선로가 여러 단계여서 헷갈리는 건데, 지금 본안 소송에 들어가 있는 거는...

9차.

9차? 9찬데...

첫 번째 겁니다.

예. 9차인데, 지금 남이면은 다시 입선 위원을 추천했다는 거 아닌가요? 1페이지 아래쪽 자료 보면?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경과대역, 최적 경과대역을 설정하기 위한 입선인 건가요?

예예.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비대위가 문제 제기했던 소송에 대해서는, 만약에 2심 입선위가 입선위대로 가는데 소송에서, 본안 소송에서 금산 저희 비대위가 승소하게 되면, 그럴 경우에는 전면 무효화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또 한전에서 다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에요?

이게 한전이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또 여러 가지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대비를 하고 계시긴 한 건가요?

이 소송 부분에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부분이고 대책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어, 이제 그 부분 그거를 거기에는 이제 저기 봐서, 그 후에 그런 부분에서 대응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어쨌든 지금 이 박범석 위원장님은 최적 경과대역 설정을 위한 입선위에는 지금 포함돼 있으시긴 한 거네요?

이번에 이제 추천이 돼서 다음에 회의할 때...

참여하고 계세요?

이제 다음에 나중에...

11월에, 중순에 시행되면...

되면은, 거기에 인제 회원, 위원으로 이게 돼서 활동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경과대역을 설정하게 되면 금산으로 지나가게 될 가능성이 거의 뭐 명확하잖아요, 소송에서 패소를 하게 될 경우에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 금산군이 그 피해 주민들에게 따로 할 수 있는 조치나 뭐 이런 것들은 있습니까?

한전에서 해야 되는거죠?

예. 한전에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일단 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박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천 위원 거수)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뭐 지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피해 예상이 얼마 정도인지도 모르고, 피해... 어떤 피해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그런 건 실질적으로 나와 있는 건 없고, 어쨌든 뭐 전자파 피해가 있다... 이제 그런 걸 주장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피해를, 뭐, 얼마나 피해가 입는다든가 뭐 그런 건...

군북에 지금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쪽에도 피해가 좀 있으신가요?

그게 이제 선... 지나가는데 뭐 피해 있다... 뭐 그런 건, 이제 불편은 하겠죠. 뭐 경관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있고, 이제 지가 부분도, 조금 밑에 내려가면 지가도 좀 떨어질 부분이 있을 거고, 없는 것보단... 그런 부분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이게 저희가 누구도 안 지나가길 원하는데, 또 이게 전력이 필요한 데는 꼭 써야 되는 게 전력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니면은, 자기들... 거기다 원전 만들라고 하든지, 방법을 찾아야지, 이거 계속 싸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걱정돼서 그래요.

지금 이제 국가적으로 요즘에 이제 반도체, AI 이런 거 하면서 전력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밑에, 밑에 지방에서 이제 전력이 생산이 되는 부분에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송전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고 또 이게 굉장히 송전탑, 송전선로 세우는 게 쉽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이게 지역 주민들도 반대도 하고, 저기 언론 보도 보면은 강원도 쪽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강원도 쪽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송전선로가 없어서 그쪽에 발전소가 가동이... 가동이 이렇게 많이 100%라고 하면은 50% 이하로 이렇게 가동도 하고 하는 그런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꼭 서울에 있는 것만... 경기도 쪽은 필요하고, 우리 지역은 또 지나가면 안 된다고 하고.... 절충점이 없네요?

주장은... 그러면 그런 기업이 우리 지역에 와라, 이제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완주, 이제 그쪽 밑에도 그런 경우는 있는데 그런 주장도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그런 이제 산업 환경을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에 저희가 완벽하게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유치하는, 어쨌든 기업이 유치하는 건, 이제 인프라가 확충된 쪽에 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송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에 관례라든가 과거 송전선로 설치 지역에 개인 소유, 소유에 관련된 토지, 토지주, 그리고 지자체에 대한 피해 예상... 대비해서 보상해주는 예가 얼마나 있는가요?

보상 부분은 제가 잘 알지를 못합니다. 좀 더 알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히 보상... 토지주한테는 얼마가 됐든지 간에 보상을 해줄 것 같은데, 자세한 걸 제가 알고 싶어요.

예. 그 부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주민들의 반응은 좀 어떠세요?

이제 저희가 송전선로 관련해서 읍면 산업팀장, 또 부면장님들도 같이 이제 대책위원회... TF 회의할 때 같이 참석하고, 대책위원회하고 이렇게 의견도 듣고 하는 부분인데 주민들도 이제 조금씩 아는 부분도 있고, 또 일정 부분... 일부 주민들은 어쨌든 국책 사업이 아니냐... 그러면 반대할 수 없지 이제 반대하면 안 되는 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송전선로가 경유함으로 해서 이제 그 철탑이 세워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상의 피해... 뭐 이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전자파 같은 경우야 확인이 안 되고 그렇지만 실제 이제 그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 이게 바람 소리... 바람이 불 때, 이 선로 때문에 소리 나는 경우가 있고, 이 전력이 강하게 통과할 때 아마 소리가 나는, 그런 피해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이제 송전탑이 세워지면 서로가 지나가면 그 주변 사람은 좋아할 일 없을 거고, 그러면 이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뭐 그런 얘기는 아직 못 나누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참 굉장히 고민스러운 일인데... 우리 행정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이게... 뭡니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저희가 주관해서 하는 건 없고요.

네.

이제 지금 입지... 송전선로가 이게 한다 해가지고 입지 선정위원회 추천하는, 추천하고, 또 이제 한전에서, 추천하면은 한전에서 또 입지선정위 사업 설명회를 한다고 이제 언제 언제 한다고 저희한테 공문이... 이제 협조해 달라고 옵니다. 그러면 그건 적어도 읍면에 입지선정위 사업 설명회를 하니까 홍보 좀 해달라, 현재 상황은 그 정도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특별대책위원회도, 특별위원회도... 어쨌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적으로 이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에 대한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국책 사업을 반대하거나,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우리 군민들도 우리 금산군 전체 10개 읍면이 통과하는데 그냥 가만히 볼수는,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 주민들이, 어떤... 내는 의견들에 대해서 우리 특별위원회도 반영이 될 수 있다고 그러면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의견들이 있으면 좋게 좋게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주민들의 어떤, 재산상이든 뭐 이런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군민들의 의견도 모으고 또 그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최대한 그... 우리 입지선정위 위원들도 역할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입지 선정위원들하고 소통도 충분히 하고 또 여기 있는 위원님들과 협의해 나가면서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입지선정위원들하고는 소통을 충분히 하고 계시죠?

지금 우리 입지선정위, 우리 이제 여기 에너지팀장이 입지선정위 공무원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소통되고 있습니다.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보고 좀 자주 해 주셔서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별위원회가 이렇게 생긴, 이제 구성이 됐으니까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입선위가... 광역 입선위 지난 다음에 최적 경과지 입선위를 두 차례 개최를 하게 되는 거죠? 광역에서 최적 경과대역이 설정되면, 최적 경과대역에서 그 선로를 결정하기 위한 입선위가 2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두 개의 입선위에 추천이 다른 분들이 들어가는 건가요? 각각 추천을 그때그때 별로 해야 되는 건가요? (

(뒤를 돌아보며) 지금 입선위로? (

이어서?

그냥 계속 이어서 입선위를 가려고 하는... 그런...

이게 지금 좀 전에 최명수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입선위원들의 지금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가서 그냥 어영부영 하다가 경과지역이 우리 쪽으로 결정되는 이러한 상황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 송전선로에 대한 이해가 높은 분들... 추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 주민 대표하고 담당 팀장님 들어가시고, 혹시 우리 지역 출신의 변호사나 법적인 전문가들도 입지선정위원으로 추천을 할 수가 있나요?

그건, 그건... 주민... 주민 대표로...

주민 대표로?

이제 들어가야 되고...

주소가 금산이면 주민대표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주소가 금산이면. 혹시 변호사가.

그건, 만약에 그렇게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렇게 뭔가 법적인 이해가 높고 입선위에 대해서 이해가 높은 사람들을 추천을 꼭 해가지고 또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끼리 따로 군 행정과 워크숍이나 뭐 이런... 연찬... 이런 걸 따로 하기도 하나요?

지금 이제 대책위원회하고는 우리 저희 군 경제과 팀장하고 해당 홍보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TF 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정례적으로 하고 해서 어쨌든 진행 사항을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잘하고 계신 것 같고, 제가 지난번에 이제 박범석 위원장님하고 논산 국회의원실에서 한전 분들하고 간담회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박범석 위원장님도 그 이전에 절차가 문제가 있는 건데, 절차만 해결되면 내가 적극적으로 환영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절차 문제만 완벽하게 해소되면 우리 지역으로 지나가는 게 괜찮다는 입장이시기도 한 건가요, 주민분들이?

이제 반대를, 그,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는 얘기는 아닐...

그렇죠? 그냥 자체를, 송전선로 자체를 반대한다는 말씀은 아니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절차가 충족이 되면, 우리 지역으로 지나가도 그거는 어쩔 수 없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지나가도 어쨌든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게 이제 지나가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죠. 피해가 최소화되고, 그 피해에 대해서는 명확한 보상...

그렇죠.

...이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입장이신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어쨌든 아까 드린 말씀처럼 입선위원들 추천... 신경하고 교육, 신경 좀 써주시고. 그리고 이게 보니까 주민분들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이 국책사업인데 우리가 반대해서 어떡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맞습니다.

또 적극적으로 반대하시는 분이 있고 이러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또 자칫 잘못하면 또 민민 갈등으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이제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요. 관련해서 이제 이게 주민들이 좀 알아야 된다, 송선선로가 지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장협의회... 이장협의회 회장님들이 이제 지금 10개 읍면에서는 3명씩... 위원들을 좀 추천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부분 이장협의회장님이라든가 이장님들이 대부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읍면에 또 홍보도 되고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그분들하고 충분하게 소통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한전 그... 세종에 있는 본부 가서 보니까 이런 형태로 하는, 처음 입지 선정위원회를 이제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전력 영향, 뭐, 시행 기준 바꿔가지고. 그때는 이제 뭔지 모르고 당한 건데, 지금은 이제 절차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윤곽은 나와 있는 거니까, 이제 뒤통수 맞지 않는 차원에서라도 이게 제가 볼 때는 좀 명확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대책위원들하고 좀...

소통을 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박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이게 지금... 그... 전원개발촉진법을 개정하면서, 이제 한전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방법으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한전에서는 책임이 없다, 우리 입지선정위원들이 결정해 주면 그리로 가겠다, 해서 결정이 된 건데 냉정히 따지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국책 사업이 설계도 없고, 예산 범위도 없고, 아무 계획도 없이 이렇게 갈 겁니다. 점 2개 찍어놓고 여기서 여까지 가니까, 그 규정에 포함된, 그 대역폭이란 걸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결정해 주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정해서 이게 이런 사달이 벌어지고 있는데, 실제 상당한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이게 한전에서도 점을 두 개 그어놨으면 최소한의 노선을 만들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나는 모릅니다, 당신들이 결정했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게 이제 10차에서는 이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아마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앞으로도 이제 우리 주민들한테도 이런 내용도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마 이런 시간도 이제 구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역 대표분들과 자리를 같이 해서 이런 것이 있다든지 이렇게 설명을 통해서 홍보하는, 주민들에게도 반대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고, 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더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오늘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우리 국장님, 팀장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3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