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선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은 동구의회 구민의정 참여단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구민의정 참여단 여러분의 참관을 환영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광주광역시 동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2건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들랑날랑커뮤니티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등 4건 이상 6건의 일반 안건을 심사 및 보고 청취하기 위해 개의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안건에 대한 심사는 해당 의원 및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후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 의결하고, 재계약 보고의 건은 해당 부서장의 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동구의회 이지애 의원입니다. 금번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동구의 모든 구민이 개별 시설에 접근 이용하거나 이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생활 환경을 갖춘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현재 우리 동구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19.8%로 광주시 평균 17.2%를 상회하고 등록 장애인이 9,847명에 달하는 등 교통약자 비율은 높으나 구도심 노후시설, 기반시설 중심으로 이동 약자의 접근성이 취약한 실정입니다. 특히 학동, 산수동 등 급경사 구릉지와 5․18 민주광장, 충장로 등 역사 문화 공간의 접근성 개선이 시급하며,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행을 위한 조례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통해 경사 지역 이동 지원, 공공시설 개선 등 동구 특성을 반영한 무장애 도시 조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모든 구민의 이동권과 접근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 기본 이념, 용어 정의, 다른 법령과의 관계, 그리고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제8조는 4년 단위 기본 계획과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 상위 계획과의 연계 및 광주광역시와 협력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학술기관과의 협력, 전문가 육성, 사업 지원 및 경비 보조, 그리고 경사 지역, 공원 관광 등 지역 특화 사업에 대한 내용을, 안 제13조부터 제21조까지는 무장애도시조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심의․자문 기능, 제척․기피․회피 규정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는 구민 참여를 위한 모니터링 참여단 운영, 사업 평가 및 공개, 유공자 포상, 그리고 시행 규칙 위임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처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미애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주민이 물리적 제도적 장벽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무장애 도시 조성으로 차별 없는 이동권과 접근권을 보장하고 구민 누구에게나 살기 좋은 도시 환경을 실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 인증 확대 등의 국가적 정책 방향과도 일치하는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원회 설치에 있어 무장애도시조성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되 장애인복지위원회와 통합 운영 가능하게 한 점은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는 타당하나 비장애 교통약자나 기술적 전문 분야의 의견 반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기에 향후 위원회 구성 시 도시 환경, 교통 분야 등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내 공공 및 민간 시설의 접근성 향상과 사회적 약자 배려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모든 주민이 일상 속에서 차별 없이 이동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통합적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미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지애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님.

최미애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검토 의견에서 나왔다시피 무장애도시조성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자 그러셨지 않습니까. 설치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우리 장애인복지위원회 명단에 보니까, 지금 현재 11명의 의원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우리가 좀 복지위원회나 또 무장애전문위원회를, 무장애조성위원회를 들어가야 된다, 도시조성위원회에 들어가야 된다. 이제 조례가 발의가 되면 이렇게 좀 관리 감독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료를 보니까 우리 조선대 정문에서 지금 공사하고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아주 좋은 공사인데요. 확포장 공사하면서 아마 장애인, 무장애 보행 환경 실태 조사해서 아마 거기에 무장애 실태 환경, 이제 그쪽으로 해서 아마 좋은 도로가 지금 형성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그것도 발의하신 우리 이지애 의원님께서도 종종 한번 확인을 잘해 주셔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공사가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게 민관, 제가 무장애 도시 조성 TF팀의 위원입니다. 그래서 조대에 가서, 조대 이공대하고 같이 하고 있고요. 그 길이 표본으로 웹자보, 그 지도까지 다 만들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매달 한 번씩 참관을 하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조례가 시기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제, 엊그저께도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 직원분하고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동구장애인협회 사무실도 지금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장애인들이 사무실을 왔다 갔다 하는 데 좀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하나의 우리 단초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마 시기적절하게 조례 잘 만드시는 걸로 평가가 됩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김현숙 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제가 조례, 이지애 의원께서 이번에 조례를 발의를 하셨는데, 8대 때 무장애 동구를 위해서, 이제 동구가 구도심이다 보니까 BF 인증이 되지 않는 건물들이 많아서 그때 작은 사업을 해 왔었어요. 그런데 이 비슷한 조례가... 행정에 묻겠습니다. 비슷한 조례가 있지 않았는가요?

예, 맞습니다.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라고 해서요. 2020년 의원님 8대 때 11월에 발의가 됐었고요. 근데 이번에 제가 한 거는, 이제 그거는 관광에 한해서 했어서 정부에 특화된 사업 등을 많이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저는 좀 범위를 넓게 관광에 한정되지 않고 광주 동구를 무장애 도시로 해서 좀 폭넓게 봤고, 교통약자 이런 모든 분들을 포함하는 걸로 해서 발의를 했습니다.

네, 조례에 담은 내용은 참 좋아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라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아직 관내에, 그리고 앞으로 지을 도시의 어떤 건축물이나 이런 곳에 이 조례가 적용이 돼서 정말로 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도록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지금 일단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현숙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전에 있던 조례에서 조금 더 폭을 넓혀서 이번 조례를 제정함이 이제 굉장히 타당하다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이 조례 기조는 우리 교통약자들의 이동성이나 접근성을 높여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발의가 되게 된다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우리 박종균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이공대 근처에 그런 도로 개선 사업이라든지, 또 최근에 우리 동구 관내에는 학소로라든지 그런 데 인도 개선 공사를 통해서, 저도 현장에 가서 보면 전에는 휠체어가 지나갈 수도 없는 그런 인도였었는데, 지금 개선되는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좀 더불어,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이동하는 데도 중요하고 하지만, 우리 동구가 이제 구도심인 관계로 고령자도 많으시고 장애인분들도 있으신데, 기존에 있는 건물들 자체가 워낙 노후된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년 전부터 우리 집행부에 계속 부탁드렸던 내용들이 기존에 있는 건물들 내에 식당이라든지, 다른 업소를 이용하기에 우리 장애인분들이 접근하기 굉장히 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요청드리는 거와 더불어서 우리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우리 위원회 구성된 부분을 보면, 물론 우리 장애인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다 역할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건 향후에 집행부에서 이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지금 같은 역할을 병행해서 하시는데, 좀 일의 효율성 면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특히 이 조례가 효율적으로 작동이 되려면 도로라든지, 이렇게 다른 개선 사업을 할 때 도로라든지 건설에 좀 식견을 가지신 분이 같이 함께 동참을 하신다면, 여기 지금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또 관련 부서하고 같이 또 논의를 해서 이게 실현이 될 것인지, 어쩔 것인지, 또 좀 시간도 걸릴 수 있고, 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위원회 구성하실 때에는 좀 그런 분들도 같이 동참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지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안건 의결에 앞서 이지애 의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제 건축법에 의하면 공동주택이라 하면은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150세대 이상에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또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 방식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는데, 세 가지의 공동주택이 있는데, 그 이하의 공동주택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자료에 보면 몇 퍼센트입니까? 한 30 몇 퍼센트는, 38% 정도는 공동주택 범위 범주 안에 안 들어가는데, 거기에도 이제 경비 서시는 분이 계시고, 또 환경미화원도 계실 것이고, 그런 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사회 범주 내에서?

아, 그렇게.

그래서 거기에 공동주택으로도 포함돼서 혜택을 받을 수도 있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혹시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혹시 거기가 제외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조례를 보니까 어찌 됐든 간에 인권 보호를 표방하는 우리 동구에 맞는 조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저도 박종균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조례가 여태까지는 경비 노동자들을 위한 조례였다가 이제 공동주택의 관리 노동자들을 위한 조례로 이렇게 더 포괄적으로 되어서 타당하다고 생각도 했습니다. 한데 이 조례에 제외된 나머지 서민 아파트나 이런 부분들도 고민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뭐 이 조례로 인해서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나 문제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종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소요 예산이 시비가 75% 보편적으로. 지금 몇 년? 2년 했던가요? 우리가?

네, 23년 4월부터 시작했습니다.

2년 했었죠?

예.

그때도 이제 시비는 75%, 그렇던가요? 25, 26, 24... 23년도에 했던가요? 23년 가을에?

들랑날랑 24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랬던가요?

네.

시비가 75%, 구비가 25% 맞죠?

네, 그렇습니다.

전에도 그렇게 했던가요? 전에도 그렇게 했었죠?

네, 비율은, 매칭 비율은 같습니다.

이제 시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무를 위임받아서 우리가 위탁을, 우리 구에서 위탁을 주지 않겠습니까? 관리 감독은 우리가 철저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또 2년간 이제 재계약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2년간, 연 예산이 한 1억 8,000, 1억 9,000 정도 들어가는데, 2년간 만약에 거기에 위탁을 주게 되면, 민간에게 위탁을 주게 되면, 이게 전국적으로 사실 핫이슈가 되어서 국회의원들도 와서 사실 여기 와서 사진도 찍고 가고 막 그랬지 않겠습니까. 고생 많으셨는데요. 감사드리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더 좋은 쪽방촌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숙 위원님.

김현숙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소요 예산이 1억 8,2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매칭 사업으로 시와 구가 이렇게 해 온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확정 내시 후 변경 가능이라고 돼 있는데, 나중에 변경될 수도 있다, 이제 이 말이죠?

네, 아직 시에서 예산이 확정이 안 됐고요.

안 돼서... 내년에는?

이 금액은 올해 금액으로 일단은 동결해 놨습니다.

네, 그래요. 아무튼 들랑날랑커뮤니티센터에 행사가 있을 때마다 가서 보면, 우리 동구가 정말로 내건 슬로건이 따뜻한 행복 동구잖아요. 그런데 아주 어려운 분들을 이렇게 사업으로 인해서 관리하고 계시다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참 정말로 따뜻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또 재위탁될 수도 있는데, 이런 사업이 예산은 시에서 75%를 줘서 하고 있지만, 사업비도 더 넉넉하게 변경이 되어서 그분들이 좀 생활에 안전을, 삶의 질이 향상, 좀 높아지는 그런 사업이 또 될 수 있도록 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일단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우리가 추석 명절 연휴가 길다 보니까 언론에서도 좀 약간 걱정들을 많이 했었죠. 우리 복지시설들이 좀 장기간 이렇게 좀 휴관을 하면서, 시설을 쉬면서 좀 그때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했을 때, 또 동구에서 좀 세심한 배려를 해 주셨노라, 하시는 말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이제 저희도 한 번씩 들랑날랑센터를 가게 되면 거기에 계신 쪽방촌 분들이 늘 그런 말씀들 하시죠. 한 번도 이불도 못 빨아 보고 했는데 세탁실이 있어서 이불도 깨끗하게 세탁도 해보고, 또 없어서 밥도 굶었는데 밥도 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칭찬은 또 저희도 같이 받습니다. 늘 뿌듯하고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위탁 내용에도 이렇게 나오다시피, 보면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사실 최종 목표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사실 궁극적인 목표는 이분들이 다시 자활할 수 있도록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중간 정거장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많은 사업들, 이제 좋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다시 항상, 그 누구나 말씀하시듯이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고 나도 다시 건강한 구성원으로 나가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재활 의지도 키울 수 있는 그런 정서라든지, 그 인식 개선, 그런 프로그램들도 좀 강화시켜서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또 많은 지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들랑날랑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미라 통합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들랑날랑커뮤니티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들랑날랑커뮤니티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영미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재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노인일자리 지원 기관 동구 시니어 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동구시니어클럽은 2012년 2월 24일 사단법인 선인사회복지회가 광주광역시의 일자리 지원기관 운영법인으로 지정을 받은 후 기간의 정함이 없이 운영을 해 오다 광주광역시가 2025년 12월 31일 자로 지정을 종료하고 이후에 운영 및 관리를 지자체에 위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도모를 위해 역량 있는 수탁기관에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하고자 하며, 위탁 사무는 동구시니어클럽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입니다. 수탁기관은 광주 동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법인 단체 중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 실시 경험이 있거나 노인 일자리 관련 전담 인력을 갖춘 역량 있는 기관을 공개 모집을 통해 모집하고, 수탁자 선정은 광주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사회복지 관련 대학교수 등 학계 전문가 등으로 민간위탁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기관의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후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동구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동구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의 제안 설명과 제출된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동구시니어클럽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한 공개 모집을 통해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노인복지 향상 및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확대라는 공익적 목적을 기반으로 참여자 모집, 현장 관리, 급여 지급, 안전 교육 등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업무가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또한 해당 사업은 국비 및 지방비 보조금으로 운영되어 재정적 안정성이 확보된 사업으로 민간위탁을 통해 인건비 절감은 물론 지역 자원과의 연계가 용이하며, 지속적 모니터링 등으로 공공성 유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동의안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지역 내 고령자 일자리 확대를 위한 필수적 민간위탁 사무로 공공성․전문성․효율성 측면에서 민간위탁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미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동구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님.

박종균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그러면 이제 시에서 관리 감독을, 시에 수탁을 했던 것이 우리 동구에서 이제 관리 감독을 해야 되겠네요. 수탁자가 되는가요?

관리 감독은 동구에서 지금까지 해 왔고요.

했는데, 수탁자?

시에서 지정을 해 오던 것을 이제 동구가 신규로 위탁이라고 하는 형태로 하게 됩니다.

뭐 예산 삭감이 된다든가 그런 것은 없겠죠? 검토 의견에서 나왔지만, 국비 및 지방비 보조금으로 운영됐기 때문에 재정적 안정성은 확보됐다, 이렇게 말씀이 우리 검토 의견에서 나왔는데, 그런 문제는 없어... 앞으로...

이건 없고요. 시에서 운영비의 대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고, 구비는 지금 시설물이 시 소재 건물로 대부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부료하고 약간의 운영비를, 구비 1,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조심스러워서, 어제 남도일보의 신문에 났던 겁니다. 이제 노인 일자리 갈수록 느는 데 안전 인력은 태부족이다. 이래서 시니어클럽 특히, 시니어클럽이 대한민국에 몇 개 있는지 아시나요?

각 지자체마다 시니어클럽이 있습니다.

있어서 한 1,400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전국적으로. 국회 자료입니다, 이게. 국회 자료인데, 이제 안전 인력은 부족하다. 안전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혹시 우리 동구에서는, 이렇게 보니까 사고 나는 데는 강원 원주시니어클럽, 진도군청 시니어클럽, 광주 서구 시니어클럽 이렇게 해서 뭐 서구노인복지관 이런 데가 한 22개 된다고 그래요. 사고가 너무 많이 나서. 우리 동구 같은 데는 사고 없죠?

지금 사고가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이제 경미한 사고부터 시작해서 일자리 유형에 따라서 보험을 가입하는데요. 주로 고령자들이 참여하는 일자리 형태가 공익 활동형인데요. 거의 80대이신 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지금 상해보험을 가입해서 사고 발생 시 대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진도에서는 사망 사고까지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년부터 또 2년간, 아니 내년부터 우리가 관장을 해서, 지정을 해서 업무를 봐야 되는데, 혹시라도 그냥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안전 사항, 이렇게 안전 인력 같은 것이 늘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특히 노인들이잖아요. 노인들이 일하는 곳에 우리가 인력은 부족하지만 내년부터는 최대한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라는 뜻에서. 이제 누가 위탁을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노인 일자리를 하는 전담 인력이 공익형 같은 경우 일자리 150명당 1명 정도의 전담 인력이 지원을 합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국회에서도 그런 요구들이 많이 있어서 안전 요원을 한 사람 더 시니어클럽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또 다음, 김현숙 위원님.

김현숙 위원입니다. 여기 운영 현황에 보면 지정권자는 광주광역시장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운영에 있어서 그러면 이게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운영이나 위탁권자가 달라질 뿐이지, 현재 운영을 하는 데는 크게 달라진 면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게 공익적 목적을 두고 있잖아요. 아무튼 조금 전에 박종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참여하는 노인, 일자리에 나오신 어르신들이 가끔씩 보면 좀 사고, 뭐 쓰러지신다거나, 좀 거동이 불편하셔서 조금 일하시기에는 적합하지 않는 그런 어르신들이 가끔씩 이렇게 계시잖아요. 그런데 더 젊은 사람들도 가다가 또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참여자들 면접을 보고 할 때도 참 잘 해야겠다 싶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주변에 많이 다치셔서 하다가 그만두신 분들도 계시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우리 행정에서 잘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이제 위탁이지만, 위탁 관련한 좋은 또 업체가 위탁을 받아서 잘 운영해 가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오늘은 지금 일단 우리 동구에 우리 어르신들 일자리 약 4,000여 개 중에 약 한 40%를 차지하는 가장 큰 8개 수행기관 중에 약 40%를 차지하는 시니어 클럽의 재위탁을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과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아까 우리 박종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에 더해서 저도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다고 봅니다. 우리 어르신들 안전 부분이라든지, 우리 노인 일자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수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반영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면 학교, 학교에 교통지도 봉사를, 안내 봉사를 하는 어르신들의 경우를 보면 우리 관내, 동구 관내 학교에 보면 학생 수가 천차만별입니다. 학생 수가 100여 명 정도 되는 학교가 있고, 어느 학교는 1,000명이 훨씬 넘어가는 학교가 있고, 그런데 물론 저희 예산이라든지, 어르신 일하시는 분들 숫자에 제약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배치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을 많이 주시고, 또 예를 들면 어린이집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에 취사라든지 청소를 해주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는 원장님들이나 센터장님들께서 좀 그래도 다른 유형의 어르신 일자리보다 육체를 조금 더 쓰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연세가, 조금 더 젊으신 분이 좀 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민원들이 사실은 수년간 반복돼 왔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나머지 전체 8개 기관에 좀 말씀해 주셔서 내년도 일자리 사업 수행하실 때, 인원 배치를 하실 때 그 기관 요구에 맞는 수요에 따라서 좀 적정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바쁘시지만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사업수행기관이 지금 8개소인데요. 말씀하신 배치하는 기관들에 대한 사항도 저희가 그런 요구 사항이나, 그런 건의 사항도 수행기관 다 같이 회의를 하면서 전달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동구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동구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강정책과 정신건강팀장 백수진입니다. 김혜란 건강정책과장님 부재중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건강정책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재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강정책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정신건강 증진 사업 및 자살 예방 사업 등 관련 사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이고 질적인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에 근거하여 관련 업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 사무는 정신질환자 발견 및 사례 관리, 치료 연계,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프로그램 운영 및 가족 지원, 정신질환 예방 및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생애 주기별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 등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천주의성요한수도회에서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효율적인 정신건강 및 자살 예방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운영 기관이 필요합니다. 오는 12월 31일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 6명에서 9명의 민간위탁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통해 선정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정신건강 사업의 지속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제출된 안으로 정신건강 분야는 고도의 전문성과 지속적 사례 관리가 요구되는 업무이며, 전문 기관을 통한 민간위탁 운영이 효율적인 분야로 판단됩니다. 동 센터는 1999년 개소 이래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자 치료 연계, 자살 예방 캠페인, 주민 정신건강 교육 등 정신건강 전반적인 사업을 추진하며 필수적인 공공 보건 기능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자살 고위험군, 은둔형 1인 가구, 청년․노년층 정신건강 사각지대 대상 사업 강화 및 정신건강 관련 유관기관과의 연계 사업을 확대 추진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임상 심리, 사회복지, 정신 간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 확보로 사업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광주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구민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 예방을 위한 핵심 공공 서비스 기관으로 운영의 공공성․전문성 측면에서 민간위탁 재위탁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강정책과장 직무대리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님.

박종균 위원입니다. 나 오늘 이렇게 보고 받으면서 우리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이렇게 중요한지 처음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이 자살이 세계 1위라고 그래요. 세계 1위. 그런데 이 부서에서 자살 고위험군, 또 은둔형 1인 가구, 청년․노년층 정신건강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들을 관리하고 취급한다는 데 대해서 고생이 많으신데요. 이게 정말로 이 공공성이나 효율성․전문성을 가지시고 여기 사업에 뛰어드시는 분이 재위탁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지금 세계 1위라는 누명 1위를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해보거든요. 어찌 됐든 간에 다시 한 번 오늘 놀랐고요. 저도 최대한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관리 감독 철저히 해서 좋은 대상자가 선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김현숙 위원님.

며칠 전에 위원회에 제가 회의 참석을 했었는데, 정말로 요즘 비일비재하게 보면 자살이 보도되고 하는데, 타 구도 보니까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도 마찬가지로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하던데, 아무튼 정신에 대한 거는 어떻게...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발굴합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일단은 저희가 우울 선별 검진이라고 해서 지금 이심전심 우체통이라는 그런 비대면 검사도 하고 있고요. 동으로 나가서 대상자 모집해서 검사를 이동 검진, 이동 상담 이런 다양한 방면으로 해서 사전 검사를 해서 발굴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부분은 남 앞에 이렇게 드러내지 않으려고 늘 은둔형으로 되기 때문에 그게 발굴하기가 참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극적인 상황까지 가기 전에 가족들이, 기초적인 가정, 가족들의 유대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니까 자치구도 필시 본인의 문제뿐만 아니고 가족 안에서 좀 이렇게 미리 교육이 돼서, 좀 많이 프로그램을 가졌으면 좋겠다. 제가 심의 때도 어떤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이런 정신센터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좀 힘들어하는,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주민들이 좀 많이 혜택을 받고 좀 밝게 살았으면, 살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지금 제출해 주신 우리 위탁 내용을,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약 10여 가지 사업에 걸쳐서 사업 하나하나가 사실은 방대한 내용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정말 애들 많이 쓰시는데, 운영 인력을 보니까 센터장님을 비롯해서 17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1인당 사례 관리자 수를 대략 말씀 주실 수 있는가요?

사례 관리자 수를 제가 대략을 이제 말씀드리기는 좀 약간 파악이 지금 안 돼 있고, 총등록 회원이 205명입니다. 205명을 이 정신건강 전문 요원이나 직원들 15명이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위탁 동의안을 심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추후에 한번 저하고 좀 논의를 한번 하셔야 될 내용이 실은 전국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들이 이제 다 호소하는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방금 우리 동구 관내에 한 200여 분 되시는 분들, 사례자들이 계십니다만, 실은 모든 복지는 그렇습니다. 우리 해당 시설에서 해 주시는, 근무해 주시는 노동자분들이 근무 환경이나, 그분들 자체가 마인드가 맑은 상태에서 해 주셔야만 그게 해당 시설 이용자분들한테 그 복지로, 또 질의 향상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지금 우리 위탁 내용을 보기만 하더라도 아까 우리 김현숙 위원님께서도 사례 발굴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이분들을 개선 시키는 그런 사업들까지 이걸 다 수행하기에, 실은 늘 우리 복지센터에서 호소하시는 부분이 우리 노동자분들 숫자가 적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장기근속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조기 퇴사하신다든지 이직률이 높다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이분들 또 고용 보장 문제도 또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해결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그분들하고도, 늘 아마 그분들은 또 요구를 하시겠죠. 할 때 우리가 충분히 예산이라든지 다른 정책적으로 좀 지원을 해서, 이왕 하시는 일,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수진 건강정책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통합돌봄과장 김미라입니다. 자활근로 사업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 능력을 배양하고, 기능 습득 및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수행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통해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안내 지침,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26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위탁 기간 1년으로 자활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활사업 수행기관은 광주 동구 지역자활센터와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으로 2개소이며, 보조금은 51억 5,100만 원, 18개 사업단에 211명이 자활 근로자로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개의 신규 자활 사업단을 준비 중이며, 자활 기업으로의 전환도 2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 수행기관 2개소 모두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현재 수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별도의 공모 절차 없이 기수행 중인 기관과의 재계약이 가능하므로 재계약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올해 민간위탁 성과를 말씀드리면 자활사업 보조금은 44억 7,000만 원이며 16개 사업단에 22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단 1개를 창단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동구 카페 사업단은 매출액이 지속 증가하여 2026년에는 시장 진입형 사업단으로 변경이 예상될 정도로 성장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9월 26일 실시한 민간위탁 심사위원회의 사업 수행 평가 결과 2026년 자활근로 사업 민간위탁 재계약이 적정하다고 의결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자활근로 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님.

다 좋은데요. 저 그냥 한 가지만, 그냥 질의 안 하기기가 뭐해서. 515만 1,000원으로 읽으려고 했거든요. 위에 단위하고 명, 그게 안 나와 있길래 처음에 515만 1,000원 그렇게 읽으려다가 가만히 보니까, 그 뒷장 이제 성과보고에서 보니까 나와 있길래, 그냥 좀 이렇게 세세하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기에 단위 같은 거 좀 정확히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아니,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없습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통합돌봄과에서 아까 뭐 들랑날랑커뮤니티를 비롯한 우리 주민들의 자활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걸 늘 감사드립니다. 아까 설명주셨던 내용 중에 우리 시장 진입형 사업으로 들어가는 사업이 뭐였었죠?

시장 진입형 사업으로요? 아직은 아니지만 예상이 되는 사업이 우리 동구 카페입니다.

동구 카페.

네.

저는 이제 좀 그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 싶네. 지금 구청 앞에 빵 그거 하는 베이커리...

두껍 베이커리.

두껍 베이커리. 그런데 전에 사례를 보니까 그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서구의 빵, 제빵으로 유명하신 분이 이렇게 좀...

네. 기술 전수해 주셨습니다.

기술 전수해 주시고 하면서 아무래도 가게 매출에도 기여 향상하는 데 굉장히 기여를 해 주셨고 그렇게 해 주셨는데, 실은 우리 이 수많은 정말 값진 사업들인데, 여기도 부분 부분 사업별로 보면 물론 늘 하던 작업 방식에서 좀 벗어나서 조금씩 변화를 좀 준다거나, 이분들이 좀 더 연구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로도 주안점을 두시고 사업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 네. 이제 사업단은 지역자활센터에서 참여자의 성향이라든지, 이런 수익 사업, 수익이 가능한 사업으로 사업단을 많이 창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도 지역자활센터와 협의를 해서 좋은 사업단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어차피 이것도 이제 뭐 판매도 되고 수익을 내야 되는 사업들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이분들이 또 자활 의지를 다지는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할 때 이왕이면 매출이 잘 날 수 있도록 좀 더 개발하고 그러셨으면 좋겠다는 의견드립니다.

네. 센터와 같이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라 통합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는 11월 5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