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반갑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손순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 팀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민생경제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년 민생경제과는 지역경제 회복과 시민의 민생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지역상권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강화, 청년 정착 기반 조성, 에너지 복지 확대의 4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거제고현 상권활성화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고현시장과 고현종합시장 등을 포함한 고현 상권활성화를 목표로 올해부터 5년간 총 8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되며 1차 연도인 올해에는 본 사업을 위한 고현상권사무국을 설치하였고, 상생 기반 조성 시설을 위해 리본플라자 내 미디어폴과 포토존을 설치 진행 중이고, 워케이션센터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2차 연도 사업으로 3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본격적인 활성화 단계로 특화거리인 젊음의거리에 야간경관을 조성하고 상점과 도로 디자인을 개선하는 등 거리 환경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로컬 크레이터 육성, 상권 마케팅, 축제 개최 등 소프트웨어 사업도 함께 진행해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지금 거제 상권활성화 종합계획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상인회 등록과 지정절차 지원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노후화된 전통시장 시설 개·보수 지원으로 이용객 편의와 경쟁력 강화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공모사업을 통한 시설 개선과 시 자체 예산으로 시설 유지에 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전체 사업비는 20억 8900만 원이며, 이 가운데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고현시장 아케이드 설치를 포함한 7개 전통시장에서 총 10건의 사업이 추진됩니다. 모두 경상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만큼 도비 지원을 포함해 총 16억 4500만 원 규모로 원활하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환경개선 사업으로는 12개 전통시장 노후 시설을 개·보수할 계획이고, 고객 지원센터 운영과 시장 매니저 지원 등 활성화 사업도 함께 추진합니다. 추진일정은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설 현대화와 환경 개선을 시행하고 9월에는 2027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를 준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확대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총 117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이 활동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 10개소, 협동조합 96개소, 마을기업 7개소, 자활기업 4개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사회적기업 1개소와 협동조합 5개소를 신규 발굴했고, 근로자 17명에게 사회보험료 1875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사회적가치지표 측정 컨설팅, 예비 창업자 설명회 및 맞춤형 컨설팅, 찾아가는 설명회, 활동가 양성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아울러 공공 부문 우선 실적도 적극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사회적기업 근로자 4대보험 지원을 지속하고 상반기에는 사회적가치지표 컨설팅, 하반기에는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공모 대비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11월에는 소규모 공동체 육성 아카데미를 운영해 지역 공동체 기반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거제사랑상품권 발행·운영입니다. 2026년에는 올해 목표보다 440억 원 늘어난 2040억 원 규모의 상품권을 발행을 추진합니다. 올해는 국토부 예산을 전년 대비 3배 이상인 90억 원을 확보했으며 9월 말 기준 1291억 원을 판매했습니다. 내년에도 상시 10% 할인 판매를 유지하고 이에 따른 할인보전금은 국·도비 포함 208억 원 규모입니다. 또한 찾아가는 가맹점 방문 접수로 신규 가맹점을 확대하고 상·하반기 부정 유통 단속을 통해 건전한 유통 질서를 유지하겠습니다. 16페이지 소상공인 경영 지원입니다. 먼저 민간협력형 배달앱 먹깨비 운영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 판로 확대와 상생 지원을 위한 것으로 경상남도 공공배달앱 도입에 따라 민간협력형 공공 배달앱 먹깨비를 활용해 추진합니다. 내년에는 4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저 수수료 배달 서비스 운영과 홍보를 병행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민간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푸드존 운영 사업도 추진합니다. 지역 행사 시 행사장 내에 먹거리 부스를 설치해 관내 음식점이 직접 참여하도록 하고 외부 무허가 업체의 입점을 제한해 바가지 요금과 불공정 영업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한화오션 재창립 38주년 행사에 현장 먹거리 부스를 지원했으며 옥포지역 참여 음식점의 매출이 향상되는 등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오는 11월 거제 섬꽃축제 기간에는 거제 읍내시장 오일장을 상시 운영해 지역 상권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상공인 환경 개선, 디지털 인프라,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 사업도 지속 추진합니다. 내년엔 도비 매칭사업에 더해 시비 3억 2000만 원을 추가로 투입해 지원 대상을 확대 계획하고 있으며, 경영환경 개선에 6억 원, 디지털 인프라에 3200만 원,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7800만 원을 편성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2026년에는 총 300억 원 규모의 융자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체 사업비는 33억 원으로 출연금 20억 원, 이차보전금 10억 원, 보증수수료 3억 원입니다. 특히 내년에는 이차보전금 지원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한층 더 덜어드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동안 제1금융 중심으로 대출을 추진해 왔습니다. 내년에는 제2금융까지 확대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아울러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에는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무보증 무담보 방식으로 총 23억 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범위도 창업 운영 자금뿐만 아니라 긴급생계자금까지 확대해 보다 촘촘한 금융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업, 역량업 지원사업입니다. 2026년에는 총 9개 사업 5억 9000여 만 원 규모의 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 60명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월간 지원하며,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은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를 최대 3% 1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그리고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 사업은 근로 청년이 일정 금액 매월 20만 원씩 2년간 적립하면 정부 지자체 매칭으로 총 960만 원의 플러스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제시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은 지역 중소기업과 청년을 연결해 인턴 근무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 기업에 3개월간 150만 원 일경험 수당과 기업 멘토수당 5만 원을 지원합니다. 거제 청년 유턴 플러스 일자리사업과 경남 청년인재-주력사업 동반성장 일자리사업은 타 지역 출신 청년의 지역 정착과 역외 청년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사업 3년차를 맞이하여 참여 청년이 해당 사업장에서 2년간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지역 내에서 정규직 취업 또는 창업으로 정착할 경우 인센티브로 분기당 250만 원, 최대 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스펙-UP 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자격 취득비와 시험 응시료 등을 1인당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하며 청년 아카데미 운영 사업을 통해 진로 탐색, 창업, 자기개발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 청년들의 자발적인 기획과 활동을 지원하는 청년 도전 지원프로젝트 청년인(in) 거제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 청춘의 온도를 담은 청년 문화 조성입니다. 청년들이 자유롭게 모이고 배우며 소통할 수 있도록 아주동 청년다온, 고현동 청년센터 이룸, 상문동 청춘다락 등 권역별 청년 문화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들이 더 많이 이용하고 함께 어울리며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청년이 참여하는 청년정책·문화행사 추진입니다. 청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정책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제4기 위원회와 네트워크를 새로 구성하고 워크숍과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역량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매년 9월 청년의 날, 9월 20일입니다. 맞춰 청년주간행사를 개최해 강연, 공연, 체험 프로그램 등 청년 주도형 축제형 행사와 청년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활용한 거제시의 청년 통계를 작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22페이지 창업 기반 제공 및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실전 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4차 산업 교육과 메이크업 문화를 확산해 미래형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주요시설은 2곳으로 청년창업공간인 내꿈공간은 청년 예비창업자가 직접 점포를 운영하며 실전 경험을 쌓는 인큐베이팅 공간으로 현재 6개 점포가 입점해 있습니다. 고현동 청소년수련관 소재 거제 메이커센터와 메이커스페이스는 3D 프린팅, 드론, AI 등 4차 산업 관련 교육과 진로체험, 창업 역량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와 함께 창업 아카데미를 통해 예비 창업자 교육 상담을 지원하고,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으로 지역 자원을 활용한 창의 창업팀을 발굴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5억 8900만 원으로 내꿈공간 9700만 원, 메이커센터 2억 5800만 원, 창업아카데미 2000만 원, 로컬크레이터 육성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고현로11길 도시재생구역 전선 지중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현 도심 내 복잡한 전선 간 통신선을 지하로 정비해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도시 미관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약 40억 원 규모로 2023년부터 추진 중이며 올해 3월 착공해 현재 한전과 통신사가 협업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월 말까지 도로 포장 복구를 완료하고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도시계획과의 빛의거리 조성 사업 시행에 따라 공사를 잠시 중단합니다. 이후 3월에 공사를 재개해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4페이지 국산초등학교 통학로 전선 지중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옥포2동 국산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의 보행 안전 확보와 경관 개선을 목표로 총 26억 원을 투입해 400m 구간의 통신 선로를 지중화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학교 부지 내 지상기기 설치 문제로 학부모와의 협의가 어려워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지난 8월 협의가 최종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공사는 오는 겨울방학 기간 중 착공해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비리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사업입니다. 민간투자 727억 원 규모의 대형 친환경 에너지 사업으로 연초면 오비리 일대에 9.6㎿급 수소연료 전지 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공되면 약 2만 4,000세대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하게 됩니다. 지난 8월 사업자인 경남에너지 주식회사가 일반수소발전시장 경쟁입찰에서 최종 날찰되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올 연말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공유재산 이관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한 뒤 내년 3월 착공하여 2027년 상반기 준공 및 상업 운영 개시를 목표로 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신규사업입니다. 옥포성안로 특화거리 전선 지중화사업입니다. 옥포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여 침체된 옥포 상권을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450m 구간 배전선과 통신선 지중화 설치를 추진하며 총 사업비는 약 26억 8000만 원입니다. 현재 한국전력공사와 통신사업자와 협의가 완료됐고 주민설명회도 진행했으며 내년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착공해 2027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제성이 낮아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까지 공급망을 확충해 보다 안전하고 경제적인 에너지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2015년부터 도시가스 공급을 본격 시작해 현재 사등, 연초, 옥포, 장평, 고현, 수양, 상문, 아주동 등 8개 지역으로 확대했으며 2025년 9월 기준 약 10만 7,000세대 중 6만 7,000세대가 공급을 받고 있어 보급률은 약 63.1%입니다. 2026년에는 아주동 용소 7길 19 일원 등 9개 구간 총 4.7㎞ 공급 배관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8억 원입니다. 또한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은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 사업으로 지원해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2026년 3월 대상지 확정 및 착공, 9월에는 2027년도 수요조사 및 경남에너지와의 협의, 12월에는 2026년도 배관 설치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28페이지 서민층 에너지시설 개선 및 지원입니다. 에너지시설 개선과 요금 절감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복리를 높이고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7억 3600만 원이며 6개 세부사업으로 추진됩니다. 먼저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은 노후 전기시설 50가구의 배전차단기를 교체하고,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은 취약계층 50가구에 고효율 전열기기 LED를 지원합니다. 또한 안전취약계층 전기화재 예방 사업은 내년에는 아동복지시설 대상으로 예방 장치를 설치하고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360가구의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도서지역 해상 운영비 지원 사업은 도서지역인 이수도 71가구의 생필품 해상 운송비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시행하는 저소득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으로 냉난방기 교체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6년도에는 수요조사와 계획 수립 후 본격 착수해 11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 준공 및 정산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 등으로 추진되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친환경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고 시민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융복합지원사업은 하청, 장목, 연초면과 수양, 옥포, 아주, 능포, 장승포동, 일운면 등 9개 지역에 태양광 태양열 설비 234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5억 800만 원으로 추진합니다. 주택지원 사업은 단독주택 125개소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또한 건물 지원사업은 건물과 축사 등 3개소에 70㎾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총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현재 내년도 공모사업 심층평가 및 예산 편성을 진행 중이며, 2026년에는 2월부터 12월까지 융복합사업 공사를, 3월부터 9월까지는 주택·건물 지원사업 신청 및 설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마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농어촌마을에 LPG 저장탱크를 설치하고 배관망을 구축하여 안정적이고 안전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경남도 지원사업으로 내년에는 동부면 구천마을 33세대를 대상으로 총 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지난 9월에 2026년도 보급사업 수요를 도에 제출하였으며 2026년 1월부터 4월까지 주민설명회와 실시설계 인허가 절차를 마치고 5월부터 12월까지는 공사를 진행해 연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질문 몇 가지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옥현상가 관련해서 시설현대화 사업 1층 화장실 관련해서 이제 공모에 들어갔다고 어제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옥현상가 지하주차장 천장 보수 관련해서도 환경개선 사업으로 준비 중이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활성화 지원 사업 관련해서 올해 이제 금액 대비해서 상당히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3억 원 가까이 되는 금액이 이제 4000만 원으로 줄었는데 긴급 유지 보수라든지 방역 소독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항목들이 빠져서 이제 고객지원센터 시장매니저 지원사업만 지금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추가적으로 더 이런 부분이 들어갑니까? 너무 금액이 많이 줄었던데.

상권 활성화사업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아니고 활성화 지원 사업에 자체 사업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게 금액이 많이 줄어서.

이거는 저희가 이제 고객지원센터나 시장 매니저 지원사업은 공모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공모에 선정되면 또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옥포 관련해서 진행 상황을 좀 체크를,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국제시장 옆쪽에 주차장 부지 있지 않습니까?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전에 이제 40억 원 준비한다고 하셨는데 그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아마 그 사업은 아직 발표는 아직 안 났는데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들고 있고, 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꼭 부지를 매입 안 하더라도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민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주차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 그런 쪽으로 조금 전환을 해가지고.

그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케이드 보수 관련해서 예전에 이제 누수로 인해 가지고 정전이 발생됐다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는 지금.

전기를 다 했습니다.

했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 상인회에서 야시장 저는 이제 계획을 하면서 우리가 옥포국제시장에 현재 지금 지난번에 했지 않습니까? 그거 활용해 가지고 야시장 계획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데 예전에 시장 상인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추가적으로 반영해서 계획을 좀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종합계획 용역을 하기 때문에 그 시장별로 뭐가 필요한지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옥포중앙시장 관련해서 지난번에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시행사가 40년 전에 설치한 불법 건축물로 인해서 위반 건축물로 지금 등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모든 행위를 할 수 없고 뭐 이행강제금만 내고 있다 하는 부분을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관련해서 이제 모 상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폐업을 신고하고 나서 다시 이제 가게를 오픈하려고 하는데 또 이제 상당한 지금 애로로 해서 생계가 조금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한번 좀 마련을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4페이지에 우리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우리가 현재 117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경제는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하고 있거든요.

전부 다 지금 살아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예산이 없다든지 지원 이런 게 없으면은 그 상태로 그냥 머물러 있을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서 실제적인 목적인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하거나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 부분이나 그다음에 육성 정책을 지금 보면은 대부분 이제 신규 만드는 데 이제 포커스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제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 작년 대비해서 자료를 보니 모바일이 지금 상품권가맹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좀 줄어들었는데 모바일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모바일이 이제 사용하기가 편하니까 저희들이 간편 결제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많이 조금 이용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시정질문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인들이 우리가 이제 이제 소비를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달라 이런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모바일이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 외국인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제일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서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한 1~2% 정도는 외국인도 구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초기에 구입할 때 2%라든 3%라든 뭔가 혜택이 있으면은 점차로 이제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한 번 사게 되면 이제 계속 이용을 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 좀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에 소상공인 경영 관련해서 우리 먹깨비가 지난번에 이제 업무협약 체결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은 배달앱 운영하고 개발 그리고 가맹점 가입자 소비자 가입 홍보하는데 우리 온누리상품권도 사용이 가능하죠?

온누리상품권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거제사랑상품권만 제로페이만 그쪽에 이제 탑재를 해놨거든요. 개인카드도 가능하고 근데 온누리상품권은 저희도 이용하는데 온누리상품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골목형상점가가 우리가 만들어지게 되면 거기에 이제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이 먹깨비에서도 연계할 수 있는 방안까지 연결이 돼야 더 점차로 이제 확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중기부에 한번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이제 푸드존이라고 새로 만들어진 게 있는데 이 500만 원은 어느 지역에 몇 회 정도 사용할 걸로 지금, 1회분 입니까?

저희가 지금 요청 한 두세 군데 정도는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보면 이제 한화오션지회 같은 경우 올해 한번 해 보니까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얼마 정도였습니까?

500만 원 정도.

그러면 두 번 정도는 할 수 있는 금액 정도는 되네요.

예, 두 번 정도로. 한번 시범해 보고 조금 반응이 좋으면.

이게 푸드트럭은 아니죠?

아닙니다. 푸드트럭도 올 수 있는데 우리 옥포 지역의 상인분들이 영업할 수 있게끔 저희가 영업 허가도 다 내주고.

그러면 이제 그게 위생과에서 제지하는 그 내용이 아니고 가판 형식으로 거기에 있는 상점가에서 만드는 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쓸 수 있는 그런 구조로 하는 거죠?

거기서 직접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영업 허가를 따로 받았습니다. 저희 행정에서 받아줘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업 허가까지 해가지고 운영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문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설명도 엄청 길어 갖고 물 한 모금 마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물 좀 마시겠습니다.

진짜 이게 업무가 워낙 많은 부분이라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1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노후화된 전통시장 시설 개·보수 시설 유지 사업이다 그죠. 근데 그 밑에 고현시장 아케이드 설치 외 9건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도비 공모사업 심사 중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는 또 선정이 될 거라고 했는데.

이제 보고서 만들 때는 이제 심사중이었고 며칠 전에 확정이 나 가지고 선정됐다고.

아까 설명하실 때 선정되었다고 제가 정확하게 들은 것 같고 그리고 거기 이제 우리가 고현성당 밑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아케이드 설치가.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나갔어요, 우리 동의 동장님하고. 그런데 계룡탕하고 봉화정육점 하고 거기가 지금 우리가 아케이드가 좀 이게 오래 됐죠, 이게. 오래가 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은 아케이드 있다고 해서 이게 이제 뭐 다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우리가 상인들이라든지 이 시민들이 시장 보러 왔을 때 불편함을 느끼면 아니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많이 불편하다고 많이 호소도 하고 그게 일단은 관로가 일단은 없어 갖고 비가 올 때마다 그 기둥을 타고 물이 이렇게 막 진짜 흥건해요. 그래서 저벅저벅 걷고 하다 보니까 많이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무슨 좀 대책이 필요하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16억 4500만 원이나 되어 있어요 이게. 물론 우리가 이제 전체 외 9건에 거기가 혹시 들어가는지.

그거는 아케이드 사업은 신규로 성당 쪽에.

그러니까 성당 쪽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왜 9건으로 돼 있어서 그럼 남는 부분으로라든지 해가지고.

다 지역별로 고현시장하고 장평종합시장, 옥포국제시장하고 7개.

아케이드 자체가 시장에 관련된.

고현시장만 딱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련된 부분은 지금 신경을 못 쓰고 있습니까?

지금 일단은 보수 관계는 저희가 내년에 이제 사업비가 있으니까 시설개선 사업비가 있으니까 한번 견적을 보고 사업을 좀 추진할 거고, 지금 새로이 아케이드 설치할 때 그것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설계를 또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민원이 진작이 있었는데 오늘 제가 우리 이제 시설유지 사업 쪽으로 들어가니까 한 번 더 제가 여쭈어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그 부분도 좀 관심 갖고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뭐 살짝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야기했지만 고객지원센터 그 부분에는 지금 아무런 말이 없습니까? 이 관련돼서도 한번 좀 여쭤봐 달라는.

지금 저희들도 이제 고객지원센터를 이제 필요하긴 필요한데 지금 예산 부분이라든지 부지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우리 버스주차장에 보면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또 활용하셨으면 좋겠는데 또 상인분들은 거리가 머니까 시장 안에 있어야 된다.

그렇죠, 거리가 좀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조금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그때 그 장소 그 부분도 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15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좀 많이 늘었다 그죠. 44억 원이나 좀 늘었고 이거는 진짜로 우리가 이게 잘 추진돼 갖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보고 참 잘하고 계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보면은 우리가 명절 때 보면 축협이나 농협 같은 데 환전한다고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농협 같은 데 안에 줄을 이렇게 굉장히 많이 서갖고 불만을 호소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 뭐 대책이 있습니까?

그래 안 해도 저희가 이제 고현시장 같은 경우에는 명절날 되면 이제 거제사랑상품권 지류 그거 환전을 한다고 축협을 하고 있거든요. 줄을 서고.

굉장히 줄을 서 있더라고요.

하루에 5,000명도 오고 이런다고 해서 저희가.

짜증도 내고 그래요.

전통시장 이제 우리 고현시장뿐만 아니고 옥포, 능포, 이제 이쪽 거제 읍내 쪽으로 해가지고 조금 환전할 수 있는 판매소를 조금 확대할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조금 분산이 되면 조금 우리 소상공인들도 이용하는 데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계획하고 있네요.

다음 주에 공고를 띄울 겁니다.

아주 발빠른 생각이고 아무튼 잘 검토해 갖고 잘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구역입니다. 이게 보면은 한전은 배전 선로하고 통신사는 통신선로하고 이렇게 우리가 50 대 50 비율로 하고 있는데 위탁은 우리가 지금 한전에서 하죠. 근데 이게 작년에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을 때는 작년이 아니고 지난번에 이게 10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죠, 근데 이게 계속 지연돼 가지고 뭐 그때 당시 제가 받기로는 이제 빛의거리 그런 부분으로 인해 갖고 선로 묻는 그런 것들이 한 1개월 반 정도 이렇게 걸린다라고까지 설명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침수예방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왕 땅을 파야 되니까 그 사업도 이제 우리 다른 부서지만 그 사업도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저희 사업이 조금 딜레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시로 했다가 또다시 파고 또 덮고 그런 부분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상인분들이 계속 한숨 쉬고 “이게 뭐 하는 짓이고”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막말까지 가면은 저도 한 번씩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한 바퀴 돌다 보면은 그런 쓴소리라든지 “이거 언제 끝나노” 하면은 제가 사실은 처음에는 한 11월이면 한두 달 늘 늦게 이야기해갖고 제 입장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보니까 계속 늦어지는 거예요. 이 밑에도 지금 보여서 지중화 착공 뭐 이렇게 이게 지금 3월 이래 놨는데 아까 이야기 듣는 거는 총 6월까지 또 가시더라고 보니까.

왜냐하면 이제 저희들은 빨리 공사를 끝내고 싶습니다 사실은. 하고 싶고 저희들도 이제 민원을 많이 받거든요. 저희 담당 팀장하고 직원들이 하루에 두세 번씩 나갑니다, 민원 때문에. 욕도 많이 듣고 이런 부분인데.

억수로 욕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공감해요. 이 민생경제과가 진짜 고생 많이 하겠구나. 저도 의원이 나가서 욕을 먹는데 이 집행부의 이 직원들은 오죽 욕을 듣겠나 그런 마음으로 제가 늘 이야기를 하는데 이어서 그냥 잠깐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지금 분전반이라든지 디자인 이런 거는 어디서 합니까? 분전반.

그건 다 이제 거기서 합니다. 한전에서. 저희들이 한전에서.

근데 한전하고 이렇게 우리가 협의할 때라든지 그렇게 할 때 이 디자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모양이라든지 그런 걸 좀 깔끔하게 하든지 아니면 좀 앞에도 제주도 같은 데 가면은 홍보할 수 있게끔 이렇게 아시죠? 광고 나오게끔 그렇게 하시든지 뭔가를 그런 제안도 우리 행정에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선 인입 같은 경우에는 26년 3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마무리가 언제 됩니까?

똑같습니다. 이 공사하고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하고 나면 나중에 전봇대랑 다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다 마무리되는 게 우리 26년 6월이지 않습니까? 6월 넘기지 말고 확실하게 하십시오, 이번에는.

사실은 빛의거리를 저희가 안 하고 그냥 공사를 다 하려고 했는데 또 상인분들이 또 연말에 또 그 부분에서 조금 해달라 해서 할 수 없이 저희가 공사를 중단한 상황이거든요. 그 점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한 달 반 아닙니까? 그거는.

한 두 달 정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님한테 잠깐만. 위원님 지역구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공사 현장이 복잡하고 계속 보도블록 갈았다가 다시 파업기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설명을 그 구간은 지금 현재 사업비가 4개과에서 지금 돈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은 아픈 만큼 아마 내년 6월이 되면 정말로 좋은 공간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민들한테도 조금만 참아달라고 좀 이렇게 안정을 시켜주시고 그 안에 지금 이음길 가로 디자인, 우수관로 매설, 가로등 설치, 빛의거리 조성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설득을 하고 좀 민원을 진정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아무튼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태석 위원님.

한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9쪽에 우리 신재생 에너지가 지금 우리 거제시에는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 효율이 한 몇 % 정도 됩니까?

에너지 효율이 한.

용량이 사용하는 100% 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기를 쓰지 않습니까? 전기를 쓰는 것 중에 우리가 이제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비중 한 몇 % 정도.

전에 한번 말씀을 한번 한 거 같은데.

2.2% 정도 된 것 같던데 보니까.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타 지역에는 보니까 뭐 10% 넘는 데도 많던데.

전라도 쪽은 거의 다 이제.

우리가 2.2% 되는 이유가 뭡니까? 뭐 따로 이유가 있습니까? 또 다른.

전력 공급이라든지 신재생사업이 그만큼 조금 더디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올라와 있어 내가 질문을 드리는데 그러면 29쪽에 보면 주택 지원하는 거 하고 또 이제 건물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안 그래도 이미숙 위원이 물어보던데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 주택에 설치하려 하면은 신청만 하면 되는 겁니까?

우선순위도 있습니다. 지금 신청 심사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냥 무조건 이제 사업량이 한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도 이제 선정을 빨리 끝나버리면 더 이상 추가를 못 하네요.

예, 그다음 연도로 이제 조금 넘어갈 수 도 있고 그렇습니다.

넘어가야 되네요 그죠. 예산이 한 2억 원밖에 안 돼요. 태양광이나 지열이나 태양열 이런 거는 좀 더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지금 이 금액 가지고도 조금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리고 밑에 보면 축사나 이런 데도 건물 이런 데도 지원하는데 지금 이게 내년 건지 원래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게 만약에 3개소잖아요. 그럼 170㎾면 용량이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건 제가, 저희 담당 팀장이 좀 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예, 팀장님.

반갑습니다. 에너지팀장 박인제입니다. 일단 우리 가정용에 쓰는 거는 3㎾고요. 이걸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은 3㎾가 매월 에너지 생산되는 거는 대략 한 350㎾h가 되고 그 정도는 뭐 요금이 한 5만 원 이 정도 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사업장도 계산을 하는데 물론 이제 가정용하고 사업장용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계산 방법이 조금 까다로워서 70㎾면 어느 정도인지는 지금 버뜩 답이 안나오고 따로 또 계산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이게 이게 저도 이제 이걸 태양광을 설치했는데 원래 전기료가 한 달에 한 5만 원 나오던 게 거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볼 때는 어르신들 뭐 전기료 아끼고 효율에는 참 좋을 것 같은데 좀 많이 좀 지원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건물이나 축사에도 요새 보니까 많이 하던데.

예, 많이 합니다.

지원을 좀 많이 해 주는 것 같은데 정부에서도 보니까 기후에너지과라고 새로 신설을 했어요. 거기에 보니까 뭐 차관인가 이분이 장이던데 지원을 많이 해주려고 지금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30쪽이 마지막인데 여기에 보면 우리 굼바위에 지금 LPG 저장탱크 지금 설치하고 있죠?

예, 시설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지나가는 길에 자주 들러보는데 지금 뭐 각 가정마다 이제 배관을 깔고 하는데 이 사업은 언제쯤 마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12월 말까지는 다 하는 걸로.

그래요, 빠르네요. 그러면 겨울 오기 전에.

예, 12월.

그전에는 계속 각 가정마다 LPG 탱크 가스 탱크를 써서 위험했는데 이번에 이거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이게 마을에서 이장님이 도의원하고 내하고 그거 뭐 좀 했다고 지원해 줬다고 현수막을 걸어놨는데 보니까 선거관리 사무실에서 전화 와 가지고 완전히 뭐 닦달을 하더라고요. 일부러 그래 한 거 아니냐 하면서 그런 건 아니고 작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인데 그래서 올해 확정이 돼가지고 비용이 전부 얼마입니까? 전체.

저게 저희가 지금 조금 금액이 좀 많습니다. 12억 원 정도.

처음에는 그 정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원래 저희가 이렇게 도비 매칭으로 해가지고 5억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가구 수가 161가구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도의원님 또 조금 지원해 주셨고 또 우리 시비를 더 추가로 확보해 가지고 한 사업입니다.

전기풍 도의원이나 정수만 도의원이 좀 도에서 힘을 많이 쓴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해가지고 거기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셔 가지고 잘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은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아까 시장 상권에 종합계획 용역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완료 시점이 언제 즈음 입니까?

내년 1월 즈음입니다.

시기가 조금 아쉽긴 하다 그죠. 좀 빨리 해 가지고 일단 알겠습니다. 14쪽에 사회적경제기업의 자활기업이 지난 보고 때는 저희가 5개가 지금 운영된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던 것 같은데 1개가 줄었습니다.

자활기업 말씀하시죠, 잠시만요.

그 확인만 한 번 해주시면.

자활기업 말씀하시죠?

예.

자활기업 저번에 4개소였는데.

작년에 보고받을 때 5개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랬습니까.

나중에 자료를.

한ㅂ너 확인해 가지고 어느 게 없어졌는데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산초등학교는 애쓰셨네요.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수고하셨고 이제 학부모들 논란이 많았는데 또 공사기간이 한 1년 되니까 또 내년 새학기 때 조금 신경이 쓰이기도 하거든요. 좀 잘 챙겨봐 주시면 저희도 이제 오며 가며 주민들하고 학부모들하고 잘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민생경제과가 정말 애를 쓰고 일을 진짜 고군분투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에너지팀 업무는 좀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사실은 이제 지난번에 무슨 이제 자료를 준비하다가 챙겨 보니까 지역에너지 계획도 수립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챙겨 보니까 경상남도에는 한 400페이지 정도의 지역에너지 계획을 수립을 했고 이제 수립한 걸 보니까 이제 연도 차이는 있긴 하나 안에 이제 몇 회 몇 페이지에는 거제시의 연차별 계획이 들어 있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수반해서 우리 지역에너지 계획을 아마 수립을 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되어야 도에서 5개년 계획 연차 계획을 수립했을 때 거제시에는 이 사업을 몇 년 동안 어떻게 예산을 편성한다는 걸 우리 시가 알고 국·도비 매칭사업은 이제 시가 빠지지 않고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가 잘하고 있는데 이제 전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국·도비 매칭사업이 아닌 신재생,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그런, 그러니까 엄두를 못 내는 것일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사실은 이제 여력도 그렇고 그럴 수 있긴 한데 이제는 해야 되는 시점이 왔고 이제 뭐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사실은 이제 그런 계획들이 없어서 제가 이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끝났고 아마 도가 이제 2026년부터 또 아마 그 지역에너지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 맞춰서 우리 시도 좀 같이 좀 준비를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시는 공공 건물이 어쨌든 간에 태양광이 많이 올라가져 있더라고요. 자료 보니까 한 172개 공공 건물이 올라가져 있고 거의 뭐 경로당이나 이런 데 지금 많이 올라가져 있는데 그렇게 지금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공공시설은 이제 관리 부서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설치를 한다 그러면 관리는 다른 데서 하고 이렇게 되는 거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관리 부서가 다 따로 있습니다. 주차장에 하더라도 이제 교통과에서 하는 데가 있을 거고 관광과에서 하는 게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부서들하고.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172개 제가 받은 자료는 그렇습니다. 공공건물에 경로당이 있고 복지센터가 있고 이렇단 말입니다. 그러면 경로당은 부서가 어디 부서고 이런 부서 이렇게 돼서 거기서 관리를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 시설 관리를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172개 공공 건물에 올려진 태양광의 시설 관리보수는 그 부서에 각각 제가 질문을 해서 확인하는지를 알아봐야 되는 건가요?

안 그러면 저희한테 그거 하시면 저희가 한 번 더 알아봐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과장님 그러면 이건 조금 또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게 그거는 한 부서에서 일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게 왜냐 태양광을 설치를 하는 거는 부서마다 다르고 그래서 설치한 부서에서 어쨌든간 뭐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러면 전체적인 우리 시에 에너지의 발전 비율, 발전 이런 것들이 정리가 잘 안 되지 않을까요? 경로당에는 태양광에 만약에 172개 중에 한 100개가 경로당에 올라갔어 그럼 사실은 기본적으로 한 달, 아까 그 팀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300㎾ 이상의 전기량을 쓰는 데만 먼저 올리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정도가 이제 가감이 되는 거니까. 그럼 그렇게 수요 조사를 해서 올렸는데 그게 이제 유지 보수가 안 되면 먼지가 끼거나 하면 발전율이 낮아지거든요. 그러니 그 관리가 잘 되어야 충분히 300㎾의 발전 용량이 있어 가지고 우리 경로당에 한 5만 원 나왔던 게 뭐 4만 원에 제해지고 1만 원 나오거나 아예 안 나오는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이게 그러면 과장님이 그렇게 답할 때는 이게 지금 아마 정리가 안 돼 있다는 생각이 제가 드는데.

맞습니다. 시설을 이제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설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제 다 전체적으로 태양광뿐만 아니고 그 건물에 올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관리를 해야 되고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면 저희 과가 하나 생겨야 됩니다. 에너지과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직원 4명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조금 포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이게 에너지팀이나 우리 시가 지금 재생에너지로 가는 방향들이 물론 이게 이제 에너지팀에서만 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후환경과가 생겼고 거기가 이제 주가 될 텐데 우리 시의 전체적인 탄소 중립은 그러니까 좀 어느 팀이 우선이고 이런 것보다도 어쨌든 여기는 이제 민생경제과니까 이제 에너지팀에서 해야 되는 재생에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체계를 잡고, 계획을 잡고, 그리고 이제 설치가 다가 아니고 설치하고 나면 유지, 관리, 보수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게 이제 모니터가 돼야 되거든요. 우리 300몇 십 개 경로당 중에서 예를 들면 그게 작동이 안 되는 경로당이라면 얹힐 필요가 없죠,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런 것들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부서마다 확인이 돼야 된다.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는 것만이라도 제대로 좀 확인을 좀 해 봐 주십시오. 에너지팀에서, 마무리할게요 그냥요. 에너지팀에서 그래서 이제 제가 쭉 보니까 이제 에너지는 하는 일도 많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업 시행하는 거 말고 마무리하고 결과하고 유지 모니터 이런 것까지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모든 사업들이 다 설치만 하고 이후 이런 것들이 보고되는 바가 잘 없어서 그거 좀 잘 챙겨봐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건 내년 사업 보고 받는 거기 때문에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13페이지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에 이게 올해 이게 2026년 이렇게 하겠다라는 계획인 거죠?

예.

한 20억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우리 시 10개 맞습니까? 전통시장.

12개입니다.

12개가 되는 전통시장에 어쨌든 시설 현대화를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계획을 잡으셨고 이 예산에 그게 포함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거제면 시장 공중화장실 제가 그때 한 번 말씀드렸는데 환경개선 꼭 필요하다고 거기는 장날 거제 대표적인 장날이 유지되고 있는 곳이잖아요. 저희들이 이런저런 행사 때문에 가보면 공중화장실 너무 형편없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면사무소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느냐 그것도 여의치가 않아요. 아침 일찍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좁고 협소하고 너무 낡아서 이 전통시장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시장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시장을 이용하는 분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거기밖에 없거든요. 아니면 가게를 들어가야 되는데.

농협을 이용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바로 밑에 농협이 있다 보니까 거제농협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들 많이 이용하고.

그래도 우리가 거제면 장날은 거제시가 그나마 지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곳인데 화장실 좀 꼭 좀 이 예산으로 포함이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꼭 좀 개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장소가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장소라든지 그런 거 찾다 보니까 장소가 마땅치가 않아서 고민 중입니다 지금.

하여튼 지금 현재 그대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관광버스 주차장은 지금 현재 어떻게 이용하고 있습니까? 유료 주차장으로 만든다고 하셨는데 관광버스 주차장. 40억 원 주차장.

내년부터 저희가 한 명 채용해 가지고 유료화 지금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를 설치하시는 거죠?

바는 설치돼 있습니다.

설치돼 있고 지금 이용을 못 합니까?

합니다.

이용하고 있습니까?

예, 무료로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무료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바가 있는데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는 건가요.

그래서 인원을 이제 충원해가지고 내년에 유료로 하는 걸로 지금.

그럼 거제시민 누구나 지금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합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한 명 채용해서 유료화하겠다 이 말씀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우리 시가 굉장히 많이 처음 시작할 때보다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늘고 어쨌든 사회적연대기본법인가요? 지금 아마 중앙 국회에서 그 입법예고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적경제연대법인가 하여튼 그 법이 이제 통과가 되면 굉장히 저는 획기적인 변화가 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법이 어쨌든 통과되길 기대하면서 기존에 있는 우리 거제시에 사회적 경제 지원 조례에 따르면 제 11조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시는 여러 가지 이제 뭐 하여튼 지원을 확대는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을 11조에 두었는데 2항에 보면, 11조 제2항에 시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조직에 임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법에 따라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 시설비 등을 지원 융자하거나 국유·공유 재산 및 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적용하는 게 맞죠. 이게 어찌 보면 특별법의 성격을 띠니깐요. 그렇다면 우리 시 조례는 임대하게 할 수 있다 보다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조례 개정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거 감안해서 이렇게 해서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좀 더 우리가 공유재산을 좀 뭐랄까요? 좀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고 사용하게 해서 좀 더 이렇게 활성화하는 데 우리 시가 좀 행정적으로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사업에도 이를 좀 참고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18페이지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에 저신용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에다가 긴급생계자금 추가 이거 이렇게 좀 강조를 하셨고 이차보전 지원도 확대하신다 이 말씀이신 거죠?

2년으로.

2년으로 늘리고 이와 아울러 이제 좀 이게 이제 과장님 아시겠지만 생계자금이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차상위계층한테도 생계 자금에 따른 이자를 좀 보존해 줘라 이런 좀 뭐랄까요, 서로 좀 제가 요구를 했고 우리 과에서도 방법을 찾다가 희망복지재단에서 그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걸로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2026년 내년에 예산이 그렇게 편성되는 거는.

아마 편성돼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에 협약을 할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더 좀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한번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의 지금 며칠 전에 옥수시장에 하셨죠?

예.

그 사업은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 진행하는 게 아니고 우리 기획사에서 하죠?

예.

그렇죠, 그러면 그 안에 프로그램도 다 이제 기획사에서 준비를 하나요?

저희도 협의해 가지고 같이 또 상인분들하고 또 같이 다 같이 의논해 가지고 어떤 게 나을 건지 고민을 하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벤트를 지금 1년에 한 번 하죠?

1년에 시장마다 한 2회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1년에 한 두 번씩 해서 이벤트를 만들어서 어쨌든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작년에도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제가 없어가지고.

그래요,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는 “몽꾸야 시장 가자”라고.

몽꾸야 시장가자, 그건 했습니다.

그렇죠, 올해는 “살림에는 장바구니, 활력에는 옥수시장” 그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너무 좀 고전적인, 너무 물론 이게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좀 시대에 맞게 좀 변해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딱 처음 느꼈을 때는 작년에 “몽꾸야 시장 가자”가 거제시장에서 해도 어울리고 옥수시장에서도 어울리고 했던데 그게 낫던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낫던데 왜 이걸 했지 해서 조금.

시장마다 특색을 조금 반영해 가지고 타이틀을 한번 잡아보자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직원들끼리 공모를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홍보도 사실은 조금 약했습니다. 작년에는 “몽꾸야 시장 가자”를 SNS상 제가 많이 눈에 띄었거든요. 올해는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며칠 전에 알았거든요. 우리 공식적인 일정 공유에서 제가 알고 갔습니다. 그래서.

SNS는 지금 시장마다 이제 이렇게 동행 축제 세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SNS나 홍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도 하고 좀 어떤 그 캐치 프레이즈인가 그것도 조금.

좀 바꿔보겠습니다.

차라리 “몽구야 시장 가자”가 낫겠습니다.

그거 하나로 이렇게 뭐 임팩트 있게.

“몽꾸야 시장 가자”가 훨씬 낫습니다. 그 캐릭터 그거 쓰고 다니는 거 그것도 뭐 사람 눈에 띄고 하는데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힘들겠지만.

애들은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눈에 띄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은 예산으로 한다고 해서 그냥 뭐 가벼이 생각하지 말고 좀 내실 있고 눈에 확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걸로 하고 좀 자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요즘 우리 거제시 조례 제정 후에 골목형상점가 조례 제정도 얼마 오래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준비하는 지역들이 있는데 그 한 몇 곳이나 되나요? 지금.

지금 저희가 한 10곳 정도 됩니다. 면 지역하고 저희가 이제 지정할 수 있게끔 또 플랜을 또 같이 배치를 시켜 줘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한 곳은 지금 심의를 할 거고요. 나머지는 지금 준비하고 있어서 옥포 지역이라든지 장목, 면 지역도 이제 관광지 이런 쪽도 저희가 발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빨리 추진하면 연말에 10개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 거제시 관내 특히 이제 면 소재지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웬만 면 소재지는 해당이 될 수가 있는 조건이 되거든요.

예, 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 신청하면 조건이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는다면 다 지정할 수 있습니까?

예. 지정을, 저희가 조건에 맞다면 왜냐하면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상인들을 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하시면 조건 맞으면 저희들은 다 지정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그 과정에서 우리 행정에서 좀 할 수 있는 거는 일단은 신청이 들어와야 하는 거지 그전에 우리 행정에서 어떤 컨설팅이나 이런 거는 아지는 않죠?

다 합니다. 지금은 이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한 분이 파견을 우리 지역에 파견돼서 그분이 상인회 조직부터 해가지고 지점까지 다 일괄 다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저희들이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 일단 어쨌든 온누리상품권을 또 쓸 수 있는 어떤 가맹점이 되고 상인들한테 도움이 되지는 않겠지만 이제 상점가 지정 과정에서 이제 상인들의 협조가 얼마나 적극적이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의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설명 잘 해서 좀 더 경기 활성화에 이바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먹깨비 이제 준비 중인데 우리가 공공 앱을 한번 도전했다가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런 실패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가 문제인지 이제 뭐 벌써 답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민간 앱이 워낙 공룡 정도의 어떤 파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인데 그런데 이 먹깨비는 자신이 있습니까?

이거는 이제 전국구입니다. 전국구고 이제 그래서 저희가 그때는 우리 단독으로 했다 아닙니까? 거제시에서 단독으로 한 부분이고 지금은 그래서 지금 경남도에서 전체로 이렇게 아울러 하기 때문에 다 먹깨비가 이제 뭐 어찌 됐든 회사도 좀.

우리가 잘 아는 민간 앱 그만큼 편리하고 기술도 발전하고 그 정도의 별 차이가 없나요?

아닙니다, 차이점 있습니다. 일단 어쨌든 기업이다 보니까 CS 같은 경우도 바로바로 민원 처리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조금 앞에보다는 좀 낫고 경남도에서 전체적으로 하니까 좀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우리 시만 하는 거 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잘 운영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민생경제과에서 관리해야 될 건물에 있죠?

예, 맞습니다.

그게 구조라죠?

사랑채도 하나 있습니다.

우리 시 소유의 건물이고 지금 이제 그 건물이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는데 좀 활용 가치를 찾는다면 충분히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 최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기업 또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안 그러면 우리 공공에서 또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또 거기 가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만간 마을하고 또 저희가 또 고민하는 또 시설이 하나 있거든요. 같이 의논해 가지고 뭐 입점할 수 있게끔 또 건물도 살리고 또 마을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눈에 잘 안 띈다고 좀 등한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챙겨서 작은 건물이지만 좀 쓰는 데 다용도로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생경제과에서 계획 세우고 있는 부분.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잠시 제가 좀 이야기할게요. 우리 팀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을 다 말씀하시는 거죠?

조례상이나 기타 법률상의 우리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관리를 하시느냐 이게 요점입니다.

다 관리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 청년지원팀이나 에너지팀이나 우리 민생회복지원팀이나 가지고 있는 계획이 청년 분야만 해도 아마 우리 전 부서가 다 가지고 있긴 합니다마는 40~50개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이제 조례상에 나와 있는 거를 이제 보통 한 10개 정도 됩니다. 5년마다 세우는 게 있고 3년마다 세우는 게 있고.

종합계획요.

매년 세우는 게 있고 또 재량껏 세우는 게 있는데 재량껏 세우는 거는 거의 계획을 안 세우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22페이지에 우리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관련해서 이 조례를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이 계획이 만들어졌습니까? 그전에 수소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재량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었습니까? 전혀 시행이 안 되고 있다 이거를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국장님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계획은 항상 관리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큰 틀의 계획이 있어야만이 세부 계획이 있기 때문에.

큰 틀이 없는데 세부적인 것만 해가지고는 큰 발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입장에서는 큰 틀을 확실히 좀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 번 챙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로컬 크레이더 육성 관련해서 성과보고회가 과장님 언제 합니까? 12월에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합니까? 안 정해졌습니까? 알겠습니다. 나중에 정기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전선 지중화 관련해서 국산초등학교 앞에 이제 여러 가지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최종 결론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학교에서 이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그 당시 때 이제 세 차례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결국에는 이제 국산초에 의견 제출 요청도 하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올 연말에 지금 12월 방학 때 지금 들어갑니까? 알겠습니다. 옥포 성안로 관련해 가지고 특화거리 지금 전선 지중화 사업이 지금 여기 잡혀 있던데 앞에 이제 우리 존경하는 이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현 도시재생 쪽에 지금 하는 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됐지 않습니까? 이 지역 역시 지금 이제 상당히 문제 애로 문제가 많이 생길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충분한 소통을 좀 하고 사전 문제점에 대해서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한 다음에 지금 현재 도시가스 공사를 지금 인근에 좀 했지 않습니까? 할 때 같이 해버려야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비리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관련돼서 조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기에 업무계약 협약서를 만들 때 경남하고 거제시하고 한국서부발전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남에너지하고 네 군데 해서 협약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서부발전이 빠지면서 경남 에너지가 그 역할을 지금 이제 하면 그 협약서 변경은 변경이 된 겁니까?

예, 변경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 때 이제 한창 지연 사연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연 부분. 그 지연 부분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문중 묘지 이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연초천 횡단 구간 관련해서 소규모 지하 안전 영향평가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발전소 부지 축소로 인해 가지고 사업 변경 관련돼 가지고 인허가 지연 이런 부분들이 그 당시 때 좀 있었거든요. 그게 다 해결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다시 이제 재개되면서 그런 부분하고 그 당시 또 4개 마을에 근데 이제 동의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때 한 56% 그 정도 받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진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는 나중에 팀장님하고 따로 오셔가지고 좀 한번 보고를 좀 상세히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숙 위원님.

저도 간단하게 16페이지 소상공인의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이게 25년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올해 사업은 6억 원이다 그죠.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저기 우리 고현시장 사거리 거일쇼핑, 그 안에 혹시 짬이 나면 한번 들어가 보시면 화장실 그거 완전 안이 엉망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공공 부분을.

개인 거 아닙니까? 집합상가로 돼 있죠?

그건 안 됩니까? 집합.

저희가 이제 시장으로 안 돼 있어 가지고 등록이 안 돼 있거든요. 안에 개선사업에, 영업하신 분은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영환경개선사업이니까, 소규모.

200만 원, 그거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하면 되죠.

신청해 가지고 저희가 점수를 해가지고.

그 점수로 해가지고 그러면 그게 이제 기계식 주차장인데 기계 그거는 철거 이런 거는 안 되죠? 거기까지는.

그거는 금액이 너무 커서 저희가 200만 원밖에 지원을 안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자부담하고 자부담도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시에서 70%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200만 원 범위 내에서.

200만 원, 올해 받고 내년에 그리 받고 그렇게 안 됩니까?

그렇게 안 됩니다.

한 번만.

워낙 신청하시는 분이 많아서 몇 년간 신청하신 분 접수되신 분들은 제외하고 이제 신규 분들 위주로 조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식사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37쪽에 그러면 이제 우리 조선업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헤드라인 뉴스를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마스가(MASGA)프로젝트 핵 잠수함도 미국의 필리 조선소에서 만든다고 해서 완전 호재가 떴다고 그런 얘기 나오던데 그러면 1년에 우리가 조선업에 지원하는 비용이 한 얼마나 됩니까? 지원 금액이. 삼성이나 한화 여러 군데 대충.

전체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들 조선지원과의 연간 예산이 한 200억 원 정도 됩니다. 200억 원 되는데 거기서 우리 공공일자리사업이 한 55억 원 정도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정확한 저희들이 집계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한 100억 원 정도는 아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들이 문제가 뭐냐 하면 내국인들은 채용이 안 되고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지금 좀 들어오는 입장이고 이래서 현수막에도 보니까 이제 외국인 채용을 이제 그만두겠다 이런 현수막도 붙어 있고 한데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외국인들이 어떻게 뭐 더 와야 되는지, 아니면 내국인을 더 활성화해야 되는지. 외국인들은 지금 임금이 안 많기 때문에 지금 안 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주 자체를 지금 예전만큼 수주 단가를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지금 그나마 건실한 삼성에서도 지금 인건비를 못 맞춘다는 이런 소문도 있는데 장기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지원해야 될지 그건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이제 시에서도 그런 이제 고민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또 시장님께서도 특히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에 대한 또 하나의 일환일 수도 있는데 지금 조선산업 기본법이라고 거기 보면 원하청 간 임금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이제 현재 나와 있는 초안을 보면 그런 부분도 같이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이 지난 우리 경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조선산업 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촉구안이 원안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돼 가지고 정부에 지금 전달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선산업 기본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빨리 법이 제도화 돼 가지고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일단 거제시에서도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나 우리 시에서도 무슨 대책이 있어야 앞으로 좀 인구 유입도 되고 할 텐데 지금 외국인들 보니까 54쪽이나 55쪽에 보면 거의 외국인들 지원하는 게 많은데 저 입장에서는 이걸 이렇게 많이 지원해 가지고 그러면 계속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물론 정부에서도 대책을 세우겠지만 우리 시 쪽에서도 진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질의할 것도 많이 있는데 사실은 거기서 거깁니다. 사실은 지원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일단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숙 위원님.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3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은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도록 좀 돕는 사업 그런 거 맞나요?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는 것도 있고 말 그대로 이제 과거에는 모든 공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부 수작업으로 다 이루어졌는데 어느 정도 자동화라든지 이렇게 그런 부분을 중소기업에서는 못 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디지털화 되어 가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보니까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8000만 원 되어 있고 사업 비율은 정부 연계 이래 갖고 국비, 지방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 40%.

저희들이 지금 하는 거는 이제 경남형 기초 구축형에 저희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경남도하고 그다음에 우리 거제시를 비롯한 우리 경남 18개 시군하고 그다음에 경남테크노파크하고 이렇게 협약을 맺어가지고.

위탁은 이제 경남테크노파크가 받고.

예. 그렇게 저희들이 이제 8000만 원을 시비 부담을 해서 나중에 우리 시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에 지원이 돼 있는 몇 개 업체가 만약에 지원이 됐다 하면 그거는 나중에 정산을 해가지고 우리 시에 이제 그만큼 지원이 안 됐으면 나중에 이제 돌려받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시 돌려받게끔 그렇게 합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원 대상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 등록이 있는, 맞죠? 이 단서가 있는 기업들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페이지 보면은 창업기업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입니다. 사업비가 1200만 원에 이게 지금 4명이 가능하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신청기업 1차 서류 검토 시 4개 기업이 선정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고용 유지가 뭐.

지금 이제 당연히 고용을 이제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고용을 계속 하고 있어야 6개월 이상 고용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사후에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이제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당초에 도비가 이제 360만 원이었는데 올해 조금 삭감이 돼 가지고, 1인당 저희들의 원칙은 하면 최대 이제 6개월 해가지고 300만 원을 지원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한 230만 원씩 정도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2026년도에는 어차피 월로 25만 원을 이렇게 분할해 갖고 12개월 주든지 아니면은 일시불로 이렇게 300만 원을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일시불로 다 줍니다, 일시불로.

일시불로 다 주는 거예요?

네, 6개월분 해가지고, 월 50만 원 해가지고 6개월분 일시불로 300만 원 줍니다.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유지가 잘될 수 있게끔 우리 행정에서도 손 놓지 말고 좀 신경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한 번씩 검토도 해야 되고. 다음에 이제 그 이후로 저기 41페이지부터 진짜 이게 신중년, 중장년 뭐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중장년 라이프업(LIFE-UP)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이제 거제시에 거주하는 40세 이상 64세 이하의 구직자들이 이번에 좀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지원 금액이 지금 최대 10만 원 실비를 지원하고, 2025년도에 그러면 실시한 결과의 지원자 수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이제 내년도 저희들이 이제 신규 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거 지금 신규 사업입니까?

네. 이거는 올해까지는 이런 부분이 없었고 내년도 우리가 지금 워낙 청년층에 대한 지원은 많이 있는데 중장년층에 대한 지원이 좀 많이 좀 부족하다 이런 의견이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내년도 전체 중장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에 1100만 원, 그다음에 일반 경비원 신입교육 과정에 이제 1000만 원 해가지고 2100만 원을 가지고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하고 위에 하고 합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렇게 하면서 중장년층 지원 시 제가 이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그 뒤에도 우리가 보면 신중년 있는데 이렇게 이제 중복성 검토라든지 관계 기관하고 이렇게 협의라든지 그런 성과라든지 그런 걸 잘 검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중복성 있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당연히 중복적으로 그렇게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우리 이거는 자격증 응시료입니다, 자격증 응시료. 자격증 응시료는 이제 주로 각종 국가기술 자격도 있고 또 그다음에 사회복지사라든지 이런 국가 전문 자격, 그다음에 옥외광고사라든지 국가공인 민간자격 그다음에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어학시험 이런 데 이제 저희들이 지원을 할 건데 보통 응시료가 한 3만 원에서 최대 한 15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한 분이 요 위에 지금 중장년 인생 라이프 업 지원하고 그 밑에 있는 중장년층 재취업 교육 지원에도 가능합니까, 한 사람이? 교육을 받고자 하고 내가 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배우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니까 내가 신청해 갖고 이것도 배우고 시간이 되니까 이것도 배우고 그게 가능하느냐 이 말이죠.

구체적으로 지금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는 기준이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하셔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내년도 할 때 저희들이 자격증을 물론 이 과정은 분명히 다릅니다마는 혹시나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기도 혜택을 받고 여기도 혜택을 받고 이중 혜택이 혹시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내년도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그렇게 좀 기준을 정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수요가 좀 과하다, 너무 많다 이러면 중복 지원은 안 되고, 그리고 또 배우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배우게끔 이렇게 문을 좀 열어 놓는 것도 좋지 않나.

네, 다양한 사람들이, 한 분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좀 생각해 보시고 아무튼 우리 과장님 잘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은진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56쪽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 이제 다양한 일을 하고 아마 잘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쭉 그 사업 운영실적에 보면 구체적으로 외국인 인식개선 사업 이런 내용들은 없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 54쪽에 보면 저희 외국인노동자지원팀에서 외국인 인식개선 교육을 하겠다고 이제 사업기간하고 사업비를 책정해 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외국인 인식개선 교육은 노동자지원팀에서 이제 하려고 계획을 잡는.

직접 할 계획입니다.

직접 할 계획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마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서도 그 인식개선 작업을 사업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 이제 글자로 되어 있지 않아서 저는 하고 있을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인식개선 교육은 지원팀에서도 할 수도 있겠지만, 해도 됩니다. 이거 저는 외국인이 관련되는 분야에서는 인식개선 교육을 차별화, 다양하게 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서도 이 사업을 조금, 중점 사업은 아니더라도 왜냐하면 다양한 나라의 외국인들 외국인 노동자들을 더 많이 접할 수 있는 데가 근로자지원센터니까 여기서 이 사업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끔 부서에서 좀 얘기를 하고 그렇게 검토를 좀 해봐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에 있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우리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지금도 잘하고 있다는 얘기는 듣긴 했지만 이제 외국인을 고용하는 고용주를 대상으로 그렇게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워낙 이제 우리도 우리 조선소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이 노동력이 없어서는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냥 외국인 범죄에 대한 위험성 이런 것들 때문에 좀 폄하하는 그런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배를 짓는 현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제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뭐 확대하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있는 노동자들의 인식개선을 노동자지원센터에서 조금 벤치마킹을 해서 좀 강화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노동자지원팀에서 하는 사업을 없애라 이런 건 아닙니다. 여기는 또 여기 나름의 예산에 맞춰서 또 일반 외국인 주민이나 상대로 또 하시고 외국인 노동자나 노동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를 대상으로 하는 건 또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서 좀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내년 사업이라 사업 계획을 좀 받아보려고 하다가 그냥 그랬는데 그건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을 잠시 한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셔도 됩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주로 대상이 이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각종 법률 교육이라든지 생활교육 그다음에 우리 한국문화 체험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하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제 방금 말씀하신 외국인 인식개선 교육은 우리 시민들, 일반 시민들이 외국인에 대해서.

너무 잘하셨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워낙 좀 약간 편협된 그런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내년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칭찬합니다. 그렇고 이거는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52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신규사업이라고 참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하청노동자에 대한 이런 예방지원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하나 아쉬운 거는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모두에 앞서 위원님께서도 조선산업 기본법 제정에 대한 말씀을 잠깐 언급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관심 있게 이거 과장님 잘 아실 텐데 수입연구원 이 계획을 제가 사실은 좀 꼼꼼히 살펴보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그냥 하청노동자 입장에서는 그리 흡족할 만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시가 이렇게 이제 한 걸음 나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하나 아쉬운 거는 여기에 신규 사업이라고 이 사업이 올라왔는데 이 계획 수립에 보면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계획이 나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연차별 사업비도 다들 이게 지금 5개년 계획이니까 연차별 재원도 되어 있고 사업비 세부 사업도 다 되어 있는데 왜 여기에 있는 단위과제나 세부사업들이 올해 신규 사업이 하나도 올라오지 않았는가에 대한 의문 하나, 그리고 여기 보면은 조선산업법 제정 실현을 위한 연대 활동을 하겠다는 세부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 평가연구회는 좀 아쉽게도 그 연대 활동에 재원은 따로 책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이런 연구 용역을 우리 시가 이제 받아들여서 야심차게 조례도 만들고 조례에 근거해서 뭔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첫 발을 뗌에 있어서 이 연구용역이 나왔으면 이 연구용역을 사실은 우리 시에 있는 팀이나 일하는 분들한테는 뭐라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는데 이 내용을 좀 근거해서 내년 사업도 신규 사업을 좀 만들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게 같이 발맞춰 가지 않았을까요, 과장님?

아무래도 좀, 변명 같지만 결국에 이제 예산상의 그런 부분하고.

아닙니다. 예산이 그렇게 많이 수반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다음에 또 이제 저희들이 또 그거는 5개년 지원 계획이고 이제 기본 계획이고, 저희들이 내년도 시행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은 좀 반영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당장 실현할 수 있는 것들도 있는데 아마 과장님이 이걸 제대로 챙겨보지 않았다는 생각이, 예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챙겨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하나만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걸 근거해서 다음에 세부 하실 때는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쨌든가 경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 8개를 채택하는데 이게 하나가 들어갔더라고요. 조선산업 기본법이. 그러면 우리 시도 우리 시장님이 그 안건을 제출, 우리 시에서 제출한 안건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도 담당 부서에서 좀 발맞춰 가야 된다. 그래서 요거만큼이라도 이건 여기도 나와 있는 세부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내년 업무보고에 늦었지만 내년 당초에 또다시 수립할 때는 그거는 하나 좀 챙겨서 가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잠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에 보면 조선업 지원 관련해서 우리 기업 운영 자금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거제시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가 창업 및 경영 지원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2항에 기업의 경영 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이 내용에 의해 가지고 지금 되고 있는데 현재 신규 말고 연장은 기간이 몇 년간 더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연장은 이제 우리 조선업종에 한해서 하고 있는데 그거는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매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매년 이제 연장, 연장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2021년도부터 보면 2021년도가 86개고요, 기업체 수입니다. 2022년도가 132 해서 지금 여기 밑에 보면 연장 지원이 180 이렇게 되거든요. 점차적으로 누적이 너무 많이 늘어난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조선산업이 호황기로 지금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저금리 비용을 물론 이 회사 측 입장에서는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나 전체 어떻게 보면 금융에 대한 자금 플로우의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적절하게 좀 조절을 했다가 또 어려울 때 또 많이 풀었다가 이런 부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산학관 관련해서 우리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크리소(CRISO) 관련해서 연계 방안을 좀 만들어 달라, 하는 요청이 있었고요. 여기 우리가 근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육경비 보조하고 「거제시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가 있습니다. 제16조에 기술인력 양성 이렇게 해서 기업의 인력 수요를 고려하고 대학 또는 전문 교육기관 등과 연계하여 기술인력 양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리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크리소도 충분히 해당 사항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교육경비 보조 관련해서는 우리 과에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계속 지금 우리 과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교육 경비는 저쪽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경비는 평생교육과에 별도로 있고요. 이제 저희들이 하는 거는 산학관 협력사업이라고.

그래서 이것만 지금 별도로 여기 빠져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지금 이제 보니까 2013년도 산학관 협력 협약에 의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금 시작된 것 같은데 나중에 이거 자료를 협약 내용을 한번 조금 자료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노동자 지원 관련해서 우리가 생활 가이드북 자료를 지금 배포를 하고 내년에도 또 만들 예정이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처음으로 할 예정입니다.

2000만 원 해서 6개국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기존에 만든 것도 있고, 그러면 이게 오프라인도 물론 중요하지만 온라인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들어놓은 거는 인터넷에서 언제든지 다운받을 수 있게 해놓으면은 우리가 2000만 원 가지고 용역을 하더라도 이게 오프라인에 다 되더라도 우리가 인터넷으로 우리 거제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언제든지 다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나라는 항상 되는 거고, 그다음 해에 또 다른 나라가 또 하면 누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분?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그 49페이지 노동자 복지 및 권익 증진 사업인데요. 노동복지회관 이번에 보니까 향후계획에 노동복지회관 주차장 추가 확보 공사하겠다 이래 되어 있는데 그 어린이 놀이터로 쓰는 데 거기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예.

노동자복지회관이 야간의 활용도가 꽤 높습니다. 주민들의 여가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늦게까지 막 많이 하는데 이 공사를 하실 때, 이왕 공사를 하시니까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어린이놀이터 있는 데 그러니까 즉 노동자복지관 입구에서 나오는 주차장 있잖아요. 주차장 거기로 가는데 저녁에 너무 캄캄하거든요. 그래서 가로등이나 보안등 또는, 저도 이제 저녁에 거기를 자주 이용을 하는데 플래시를 켜고 나옵니다. 그래서 아 이거 낮에 오는 사람들은 모르겠구나. 그런데 다행히 거기에 지금 놀이터를 지금 공사를 하신다 하니 그 주차장 하실 때 저녁에 꼭 좀 밝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손을 댈 때 해 주시면 따로 나중에 공사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한은진 위원께서도 아까 외국인 인식개선 교육 사업 그 중요성을 언급했는데 이 예산이 100만 원입니다.

이거는 주로 이제 강사료로 보시면 됩니다.

강사료인 것 같아요, 보니까. 외국인 인식개선 교육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하겠다는 건데 이미 우리 거제시에 있는 1만 5,000여 외국인들이 없으면 우리 이제 양대 조선소가 안 굴러가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이제 편견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우리의 그냥 이웃입니다. 그래서 배척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함께하는 이웃이라는 인식개선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비예산 사업으로 할 수 있다면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적극 좀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6페이지 보시면 그 하단에 외국인근로자지원협의회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안에 있는 겁니까? 뭐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죠? 저는 이거 좀 생소해서요. 근로자지원협의회가 있습니까?

외국인근로자지원협의회가 올해 3월 31일에.

올해 3월 31일.

예, 센터 자체적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분기별로 각종 현황 공유라든지 협조사항 이런 부분을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거기 이제 주요 참여기관이 저희들하고 그다음에 또 거제대학교 산학협력단 그다음에 거제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그다음에 창원 출입국관리사무소 그다음에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삼성, 한화 그다음에 가족센터 그다음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해가지고 전체 13개 참여기관이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위원회가 아닌 지원협의회가 따로 있다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과장님 그동안, 올해 3월에 아까 만들어졌다 했지 않습니까? 아까 방금 언급하신 그 구성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하고 그 회의를 했으면 회의 결과나 협의회에서 협의의 성과 정도를 좀 정리해서 좀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여기 위원님들 모두에게 좀 배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더 있으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외국인노동자지원 프로그램 물론 이제 우리 인식 교육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상대로 하겠다는 거고, 지금 거리를 다니다 보면 특히 주말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기들끼리 그룹으로 다니죠. 간혹 술도 마시고 합니다. 사람이니까 마시겠죠. 그 도로에 서서 단체로 서서 아직까지 침 탁탁 뱉고 하는 거 많이 목격됩니다. 그런 것 또한 좀 인식 어떤 예절교육 그런 교육은 아직까지 좀 빠진 부분들은 많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거 하나만, 과장님 그 외국인노동자 화합의날 행사 있잖아요. 제가 지금 몇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그 실내 체육관에서 그 800여 명을 모아놓고 하는 행사 말고 운동장으로 좀 나가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발 부탁 좀 드릴게요.

작년 같은 경우 일단 안에 이제 내부적으로 800명이면 사실상 크게 이제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일단 이 안에는 기본적인 행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노래자랑이라든지 이런 부분 기본적으로 하고 밖에는 저희들이 이제 세계음식이 다섯 개고, 음식도 이번에 체험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제가 해마다 운동장에서 할 때도 가봤고 체육관에서 할 때도 가봤어요. 근데 이제 운동장에서 할 때는 인원도 그것보다 적었지만 훨씬 외국인 노동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800명이 체육관에 다 못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안에서의 사업 내용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죠. 운동장에서 뛰어놀면 정말 그 행사를 오래 깊게 생각하고 할 수 있을 텐데 자발적으로 오는 것보다 어쨌든가 회사에서 이제 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전의 행사보다는 받아들이는 게 다를 수 있지만 물론 이제 시가 이제 가져가서 하면서 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가서 보고 느낀 바는 운동장에서 같이 우리가 손잡고 뛰어놀 때가 더 이분들의 만족도가 저는 높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한 번 더 당부 말씀, 제가 내일모레 또 가볼 텐데요. 일단 부탁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마 앞에서 계속 말씀하셨지만 외국인 관련해서는 서로 이제 컬쳐쇼크라고 하는데 국가 간에 이제 문화에 대한 적응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과에서 그걸 메인으로 하시니까 인식 교육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최대한 줄어들 수 있게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조선 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양항만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수명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장이 인사를 하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해양항만과 2026년 주요업무보고입니다. 61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본 현황입니다. 정원은 우리 해양항만과 14명 중에서 현재 13명으로써 1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밑에 표를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페이지 클린(Clean) 국가어항 다대다포항 조성공사입니다. 목적으로서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국가어항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개발·정비하여 지역 주민과 방문객에게 쾌적한 환경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에 기여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위치는 다대다포항이며 사업기간은 2027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국비가 77억 원이며 지자체에서 20억 원으로 각각 별도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발주처는 국가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며 우리 시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입니다. 국가 분야는 광장, 커뮤니티센터, 어구통합관리시설, 어민휴게실, 부잔교 등이 되겠으며, 지자체 우리 시에서는 경관조명 조성과 어구건조시설 및 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 클린 국가어항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올해 6월 9일에 지자체 사업인 경관조명 및 CCTV 조성공사가 현재 준공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난 8월 7일에 국가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내년 1월까지 지자체 사업이 완료할 계획이며 국가사업은 내년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농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목적은 매년 강풍·태풍으로 인해서 해안변에 범람과 침수가 반복됨으로써 피해가 발생되었으며 이에 대해서 항구적으로 자연재난 예방으로 지역 주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농소해수욕장 일원이며, 사업비는 350억 원으로 사업 내용은 방파제와 월파방지공 등이 시설 되겠습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하여 2023년도 5월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변경 고시했습니다. 당초 4만 3,182㎡에서 6만 55㎡로 변경된 사항이며, 그 이후에 2024년 12월에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그리고 2025년 3월에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또한 5월 23일에 설계 보완용역을 시행한 후 어제 제가 행안부의 사업담당 부서에 올라가서 사전설계 검토서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현재 당초 방파제는 현재 어업피해보상 협의 애로로 사업 추진이 불가해서 임호마을에 차수벽을 설치하여 월파 피해를 방지토록 할 내용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2월까지 행정사항 이행해서 내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제18회 전국 해양스포츠제전 개최입니다. 우리 시는 해양레저도시로서 거제시 브랜드 가치 제고 및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개최되며 지역경제의 파급 효과와 해양레저문화 저변을 확대코자 합니다. 대회개요입니다. 개최 시기는 내년도 8월 중에 할 계획으로 있으며 예산은 20억 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지세포항 일원 와현하고 구조라가 되겠습니다. 주체는 해양수산부가 되겠으며, 주관은 저희 거제시와 경상남도 등 관계 기관이 되겠습니다. 참가 규모는 선수단과 관람객을 포함해서 한 5만 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으며,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무사고를 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종목입니다. 경기종목은 정식종목이 4개, 번외종목이 3개, 체험종목 등으로 진행하도록 되겠습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작년 12월에 공모사업을 통하여 개최지가 우리 거제시로 개최가 선정되었으며, 작년 9월에 대회기를 인수하였습니다. 참고로 17회 개최지는 경기도 시흥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입니다. 올 연말까지 전국 해양스포츠 제정을 위하여 TF팀을 구성하고 내년 3월에 추진위원회를 출범하여 내년 8월에 제전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해수욕장 관리·운영입니다. 체계적인 해수욕장 관리·운영으로 우리 거제시를 찾는 해양 관광객에게 레저 공간을 제공코자 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조성으로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우리 거제시 전역 16개 해수욕장이 되겠으며, 참고로 올해 개장 시기는 올 7월 5일부터 8월 24일까지 51일간 개장한 바 있습니다. 사업비는 50억 40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주요 사업내용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서는 환경정비, 안전시설 및 편의시설 개·보수, 모래부설, 수질·토양·방사능 검사가 있겠으며, 또한 유영가능구역부표를 설치하고 요새 수온 상승으로 되는 해파리 방지막 시범 설치를 하겠으며 또한 위험성 평가 용역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만의 특색 있는 해수욕장을 조성할 계획이며, 남부 명사에서는 반려동물 해수욕장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와현해수욕장은 장애인 해수욕장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내년 2월까지 해수욕장 시설물 일제 점검을 하겠으며, 7월~8월까지 해수욕장 개장한 후에 9월에는 이에 따른 평가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해수욕장 운영한 결과 해결할 과정이 있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된 지 오래된 화장실과 샤워장은 현재 기반시설의 노후화로 해수욕객이 이용하는 데 좀 불편이 많습니다. 또한 수온 상승으로 인해서 해파리 출현으로 인해서 경미한 쏘임이 있고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개선 대책으로는 노후 시설 신축 및 리모델링 추진, 해파리 방지막 시범 설치를 와현해수욕장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특색 있는 해수욕장 운영으로 다양한 요구를 충족도록 할 계획이며, 완벽한 준비로써 해수욕객이 한 명도 사고 없이 무사고로 해수욕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해양쓰레기 정화선 건조입니다. 현재 도서·벽지 등 취약지역에서 발생되는 해양쓰레기의 신속한 수거로 청정 해안을 유지토록 하겠으며, 다기능 환경정화선 건조로 선박 운항 안전성 확보 및 유지관리에 온 힘을 다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간 되겠으며 사업비는 21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해양쓰레기 정화선 한 척 20t을 건조하게 되겠습니다. 정화선 주요 건조 내용은 선체는 알루미늄으로 할 계획이며 기관은 저매연으로 하겠으며 안전운항 장비 및 크레인 설치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올해 1월부터 계속 기재부, 해수부, 경남도를 방문해서 국비 지원을 요청한 바 있으며 또한 올해 8월에 해양수산부에 예산 신청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별다른 소식이 없기 때문에 지난 10월 28일에 국회 농림수산해양 상임위에 우리 정화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타당성과 필요성을 이야기 충분히 하고 왔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 및 관리입니다. 앞의 내용과 관련하여 해양쓰레기 발생 지역별 감시 시스템 구축 및 적기에 신속한 수거 처리하기 위해서 해양환경 정화 활동 참여 유도 및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아래 표와 같이 16건에 대해서 29억 9300만 원으로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팀장님 반갑습니다. 62쪽에 우리 다대항 다대하고 다포에 클린(Clean) 어항을 한다는데 지금 거기 이거 할 때 이 사업을 할 때 우리 다포의 이장님이 거기에 선박 접안하는, 시멘트로 이렇게 경사지게 해놓은 그 배를 대는 데 있다 아닙니까? 접안하는 데.

예, 접안 시설.

그거를 필요가 없으니까 철거를 하고 거기에 매립을 해줬으면 시장님이 할 수 있는 한 300평 정도, 100평인가 300㎡ 정도를 매립을 해달라는데 그거는 가능합니까? 혹시 한번 물어봅니다.

그거는 국가사업하고 지금 지자체 사업하고 분리돼 있는데 그거는 제가 현장에 나가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이제 그걸 계속 건의를 하셨는데 제가 건의를 하니까 그거는 지금 해수부하고 또 마산해양청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된다 해서 지금 좀 답보된 상태예요. 그게 굉장히 자기들은 본인들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한번 좀 챙겨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여기 클린 어항이 올라왔길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항이라고 해서 그리고 지난번에 노재하 의원 5분 자유발언에 우리 사등 성포항 그거는 국가어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은 바로 하는 게 아니고 해수부에서 별도로 조사하는 그 기관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 필요성하고 용역을 해갖고 필요성을 되면은 저희들이 조사할 때.

그러면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그 용역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왜 성포항이 국가어항이 돼야 되는지 그 자료를 주시면 제가 국회로 가겠습니다. 내가 거기 해양수산부 장관을 내가 만나겠습니다. 만나서 이거 좀 해달라고 내가 부탁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주십시오. 거기에 필요한 자료를 주시면 제가 직접 국회로 가겠습니다.

예.

국장님, 한번.

현재 우리 국가어항 지정은 지금 유계항이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유계항이 이번에 우리 국가어항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우리 해수부와 기재부 국회의원님까지 다 만나고 있는 중이고요. 성포항이 국가어항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처음부터 작업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료 만들어서 한번 그런 활동들을 할 필요가 있다.

주시면 제가 한번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방문해 갖고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자료를 만들어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5쪽에 보면 해수욕장 관리로 돼 있는데 우리 거제시에 해수욕장 16개죠?

예, 17개인데 이제 저기에 죽림은 미개장되기 때문에 16개로.

죽림은 사람들이 안 가니까 활용이. 이제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사곡해수욕장에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 잘 아시죠? 그 여건. 지금 가보면 진짜 속된 말로 경상도 말로 얄궂은 배들하고 엉망이거든요. 그걸 내가 시의원 되고부터 정리를 좀 하자 했는데 왜 안 되는 겁니까, 그거는? 여러 과하고 겹쳐서 그렇습니까? 그거 정리가 안 됩니까?

저희들이 저번에 보면 올해 해수욕장 끝났고 내년에 보면 내년 초에 보면 일제 점검하는 시기에 있는데 그때 보면 해수욕장 환경 상태하고 그다음에 안전시설, 화장실, 샤워장 사용 여부하고 이런 시설을 주민 불편사항 이런 거 전부 다 파악하고 하니까 그때 저희들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 달에 한두 번은 가보는데 저 입구에 들어가는 데부터 이번 여름 같은 경우는 입구에 들어가는 데 그 가건물 그런 걸 왜 관리가 안 됩니까? 우리 시에서는. 진짜 그거 불편하게 해놨어요, 입구에. 개인 땅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불편합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 가보면 지금 거제시 요트협회에서 예전에 장비하고 갖다 놓은 데 있지 않습니까? 진짜 이거는 가장 우리 고현 쪽에 장평이나 고현에서 활용을 많이 하는 해수욕장인데 너무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위원님, 이것도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해수욕장 업무가 우리 해양관광과에 있다가 다시 우리 항만과로 왔거든요. 그동안 한 2~3년 밖에 나가 있었죠. 내년 우리 해수욕장 개장 준비하는 차원에서 우리 사곡해수욕장 부분도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해서 내년도 한번 그런 부분들이 정리될 수 있는지 체크를 한번 하겠습니다.

정비를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그 안쪽에 보면 예전에 그 족구장 쓰던 부분이 있어요, 족구장. 거기도 지금 한 번씩 가보면 얄궂은 사람들이 와서 텐트 쳐놓고, 텐트 그거 못 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농구장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뒤쪽에 지금 가보면 거기도 지금 알 박기 하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족구장 같은 경우는 지금 완전 흉물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모 분이 거기다가 부산에 있는 뭡니까? 이거 스케이트보드 타고 하는 운동하는 그런 걸 갖다 놓고 싶어 하는 분이 있는데 그래서 거기를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방치할 게 아니라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 철조망만 쳐놓고 지금 풀만 지금 막 무성하게 있거든요. 진짜 보기 안 좋습니다. 안전시설하고 이런 걸 정리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1년에 우리 해수욕장 모래 준설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합니까?

저희들이 내나 모레가 현재 사곡의 경우에 보면 몇 년 전부터 계속 모래를 많이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현재 밑에 찰 때까지 계속돼 있는데 태풍이나 이리 치고 하면 좀 많이 안으로 많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준설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건의가 들어온 게 있거든요. 지금 모래가 계속 퇴적이 돼 갖고 좀 준설을 해 줬으면 어떻겠냐. 저희들이 청소도 하러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 가는데 제가 봐도 조금 준설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한 번 할 수 있으면 건의가 오면, 이장님이 건의를 하셨어요. 사곡 이00 이장님이 건의를 했는데 그런 것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6쪽도 건의하고 싶은데, 그리고 이제 여기 또 하나는 이게 우리 해수욕장 수질·토양·방사능 점검하죠?

예.

그거 한번 불러달라니까 왜 안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내가 불러달라고 그러니까 올해는 아예 연락도 안 하던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방사능 측정하는 걸 이걸 내가 이거 면허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거 제대로 하는지 한번 보려고 하는데 통 연락을 안 주더라고요. 다음에 할 때는 이제 불러주십시오.

다음에 할 때는 위원님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챙겨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앞에 양태석 위원님 이어서 조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곡 모래실 관련, 거기 지금 보면 사곡 모래실에서 보면 요즘은 맨발걷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바닷가에. 그렇죠? 그런데 모래실 거기에다가 차를 주차하고 마을 안까지, 모래실에서부터 말을 안까지 거기에 가로등 그런 부분이 사실 이게 건설지원과 조명 담당하는 부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아까 앞에 우리 위원님 말씀하셔서 제가 한 꼭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가 경남아너스빌에서도 그쪽으로 운동을 많이 나오고 하는데 너무 이렇게 캄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뭐 이렇게 오면 그림자도 놀랄 정도로 자기 가슴을 이렇게 쓸어내리기도 하고 한다 하는데 그러면 그것도 좀 한번 관심 가지고 한번 살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우리 과하고 건설지원과나 도로과나 한번 같이.

여기 해양항만하고 건설지원하고 담당 부서도 제가 살짝 이야기해 놨지만은 함께해야지 일이 속도감 있게 처리할 거 아닙니까. 뭔 일이 발생되고 난 뒤에 하면은 또 문제가 되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예.

이어서 그리고 제18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개최를 이렇게 선정됨을 진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이거는 무엇보다도 저는 뭘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는 성공은 곧바로 안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진짜 해양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위험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십사라는 말씀을.

예. 저희들이 안전관리계획 수립할 때 지금 보면 소방서나 경찰서나 유관기관 다 오는데 한 번 더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갖고 할 수 있도록, 사고가 안 나도록 그런 식으로 좀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안전요원이라든지 구급요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서 우리 집행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선 건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설명하실 때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 아까 보니까 10월 28일 국회에 우리 시장님하고, 우리 국장님도 가셨나요? 혹시.

그 이전에 9월에 기재부 2차관님 만나고 와서.

그래서 그 보도를 보니까 뭐 그리 많이 애쓰시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고생하신다. 또 우리가 청정해역 이 지역에 있어서 정화선 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 2년 전부터 계속 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국비는 받지는 못했지만 여기에다가 이제 예산으로 우리가 희망사항이죠. 그렇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부서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국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으면 잠깐 제가,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63페이지예요. 과장님 지금 우리 해양항만과에서는 농소 자연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 이 외 또 어디를 하고 있죠?

자연재해는 지금 농소 한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어촌발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덕포하고 두모하고 그거는, 저 구영하고는.

망치도 계획하고 있지 않나요?

그 뒤에 망치는 우리 과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인가?

총괄은 시민안전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 팀장님, 망치는 어디죠?

연안정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안정비사업, 그거 해양항만과 아닌가?

맞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와서 지금 자료에 없다, 그 얘기죠?

아니 그 시설하고 이런 거는 내나 어촌발전과. 내나 업무가 좀 분리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 사업이 농소지역에 이 사업을 하면서 바다 한가운데 이안제를 만들려고 이제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어업 피해 보상이 안 되니 요 육지부에 기립식 차수벽을 설치하겠다로 변경을 했네요?

예.

근데 과장님 이제 여기 맡으신 지가 얼마 안 돼, 7월에?

9월에 왔습니다.

9월에 그렇죠? 농소 그다음에 덕포가 지금 이제 바다 한가운데 이안제를 만들었죠?

예.

안전상의 문제 그다음에 경관상의 문제 주로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지금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내가 깊이 물어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또 망치에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망치에 가서 계획을 주민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그 사업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를 명확하지가 않아요. 즉, 이 사업은 어떤 그냥 전문기관의 예측 시뮬레이션이죠. 그런 거 그다음에 중앙 정부 기관과의 협의 그 과정에서 지자체로 그냥 내리꽂는 거 이 사업은 난 그렇게 된다고 봐집니다. 이게 바다 한가운데 그런 방파제를 만들면 물론 파도가 밀려오는 어떤 규모나 이런 거는 조금 줄어들 수 있겠지만 그렇게 큰 예방은 되기가 힘들어요. 금방 큰 태풍 오면 똑같아요. 근데 이 큰 돈을 들여가지고 바다 한가운데다가 그걸 만든다는 게 참 저는 의아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농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립식을, 지금 기립식 길이가 얼마나 되죠?

지금 보통 보면 한 기립했을 때 보면 한 2m에서 3m 정도.

아니 아니요. 연장.

지금 계획은 255m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립식 차수벽이죠. 차수벽을 설치한 곳이 우리 구영이 저 밑에 하유에 있지 않습니까. 한 2~3년 전에 태풍에 또 한 번 넘어가서 또 수리를 했죠? 수리를 했습니다.

그거는 보면 저 위에 높이가 작아 좀 월류를 좀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에 있어서 참 우리 시비가 88억 원이나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연에 맞서서 뭘 설치하겠다는 것보다는 위험한 집들은 뒤로 철거하는 게, 물러나는 게 맞다. 그래서 자연 경관도 좀 살리고 자연을 있는 그대로 좀 즐기는 것도 지혜도 저는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국장님하고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한다고 변할 일은 아니지만 바닷가에 살아가고 있는 저 그다음에 또 그런 시설들을 유심히 보고 있는 저의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게 위험성이 높은 주택가나 시설물은 이 돈으로 뒤로 물리는 게 맞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참고 하십시오. 우리 해수욕장 관리에 있어서요. 그전에 전국해양스포츠제전 이게 이제 지세포항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우리 작년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이제 공모사업을 위해서 또 해수부 가서 발표도 하고 해서 선정이 되었는데요. 또 우리 해양산업 발전 또 해양관광 발전을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함으로써 또 기반시설도 조성되고 해서 우리 시에 나쁜 건 없다, 아주 좋아진다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이 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고요. 그런데 현재 있는 시설 가지고, 바다는 있는 바다니까 그대로 활용하면 되는데 육지부의 어떤 편의시설이나 이런 걸 계획을 좀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이 저 지세포 보면 우리 개회식 예정 부지가 내나 소동천 끝나는 데서부터 소노캄 위에 한 400m 그 정도 되는데 거기는 솔직히 좀 현재 노면 자체가 좀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정리 좀 해야 되고 정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일단 손님들이 오면 손님 맞을 준비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집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손님 불렀으면 청소부터 먼저 하지 않습니까. 또 청소하고 또 화장실 청소도 다 제일 신경을 씁니다. 우리가 지세포항에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지금 두 곳이 있습니다. 방금 말했던 그곳하고 그다음에 조선해양문화관 주차장이 있습니다. 조선해양문화관이 지금 개장한 지 25년이 넘었죠. 두 곳 화장실을 가면 지금 화장실 안에 일단 악취부터 변기에 이런 시설들 보면 노후가 진행돼 가지고 지금 규모에 비해서는 화장실이 아주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위해서 화장실 정비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좀 꼼꼼히, 시설 한 개 한 개 꼼꼼히 챙겨서 손님 맞이에 빈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65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내년에는 7월 5일부터 8월 27일까지 개장 기간을 일단 잡으셨어요, 그렇죠?

올해 내나 한 거고 내년에는 별도로 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내년 추진계획을 보니까 4월에 이제 해수욕장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 저희가 몇 군데 해수욕장을 이제 현장 점검도 가고 뭐 하면서 이제 나가서 현장에 계신 분들 목소리를 좀 들었더니 개장기간을 조금 탄력 있게 좀 운영해 주면 안 되겠냐는 얘기가 여럿 들립니다, 과장님. 왜냐하면 이제 날이 뜨거워 지니까 우리가 24일에 만약에 마치더라도 뒤가 계속 뜨거우니까 계속적으로 찾아오는 손님들이 있고 그런데 우리는 이제 다 철수를 하잖아요. 안전요원도 다 철수를 해버린 이후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깊이 있게 논의를, 내년에 협의회 개최할 때는. 뭐 우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현장에서 다 동의가 돼야 되는 일들이니까 이 협의회를 개최할 때 그 안건도 한번 넣어서 같이 한번 논의를 해 봐 주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우리가 이 기간에 하니 이 기간 이후에는 안전에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책임이 있잖아요, 사실. 뭐 개장 끝났을 때 니 해수욕 했으니까 거기서 안전사고 난 거 우리 행정이 내몰라라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기후 위기나 이런 기후 변화 이런 거에 대응해서도 이런 사업 기간에 대한 논의는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 협의회 때 한 번.

예, 협의회 돼 있으면 그때는 한 번.

한 번 논의를 해 봐 주십시오.

그래 하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고 66쪽에, 그래서 과장님 해양쓰레기 정화선은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게 오늘 하시는 말씀인가요?

현재까지 그리돼 있었는데 저번 주에 28일에 갔을 때 상임위 위원한테 이야기하니까 상임위원도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현재 국가에서 너무 좀 소홀히 한 것 같다. 국가에서 이런 식으로 좀 지원해 주고 그리 해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인식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 답에 대한 답변 그럼 우리 시가 정확하게 건조선을 건조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언제쯤 시기를 알 수 있나요? 예를 들면 이렇죠. 제가 2022년도 12월인가 9월에 시정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박종우 시장님이 건조한다 했어요. 기재부 예산을 받고 뭐 어쩌고 하면서. 근데 다음에 다음에 올해까지 이제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그 상임위원의 말씀도 잘못된 거죠. 우리 시의 구체적인 걸 얘기를 했다면 벌써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놓쳤는가 보다, 이런 답변은 옳지 않은 거예요. 우리 시의 상황을 2022년도부터 그분은 잘 모르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아니 현재까지 위원님 국비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장님하고 같이 올라가서 그 사정을 이야기하니까 자기는 이해하고 하니까.

그때도 그랬을 겁니다.

그거 할 때 내나 상임위에서 예산 그거 논의할 때 자기들 긍정적으로 그런 생각이다.

그때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은 나지 않지만 박종우 시장이 당당히 말씀했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 했냐면 국회의원이 기재부에서 무슨 예산까지, 이 얘기까지 하면서 말씀을 하셨더랬습니다. 그랬는데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한데 그게 벌써 그 상임위가 그해 2022년 2023년 2024년, 올해 2025년이에요. 그럼 과연 그 상임위원의 말을, 국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이 자꾸, 국장님이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정화선 관계는 제가 기재부 차관 만날 때만 해도 분위기가 참 좋았습니다. 그랬는데 항상 우리 해수부에서 기재부에 예산을 요구할 때 예산 외의 예산으로 이렇게 요구를 하다 보니까 계속 후순위에 밀리는 겁니다. 그리고 엊그제 우리 과장님하고 시장님 또 한 번 갔지만 3일에 또 우리 시장님께서는 국회에 현재 예결위를 하고 있으니까 쪽지 예산을 한번 받아보려고 또 3일에 저하고 또 가게 됩니다. 3일에 또 서울의 국회의원들 몇 분 만나고 올 건데요. 이게 쪽지 예산으로 반영되면 천만다행인데 안 되면 내년에 또 이런 식으로 계속 국비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려야 되는데 참 기약이 없는 것 같고 2026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해양쓰레기 정화선은 해양쓰레기를 치우는 거를 하는 게 일단 목적이긴 하나 그 해양쓰레기를 치워야 되는 이유는 해양생태계 이런 거 다 떠나서 일단 우리 어업이나 관광산업에도 아주 큰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해양쓰레기 치우면 또 내년에 또 올 거 이런 생각이 아니라, 단지 그걸 해소하기 위한 정화선 건조가 아니라 그 해양쓰레기가 없어져야 우리 어업도 활발해지고 관광산업도, 왜냐? 관광객들이 왔는데 바닷가에 쓰레기가 있으면 그런 거가 전체적인 영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를 쓰는 게 너무 보이고 하는데도 해수부가 너무 이렇게 나오니 아까 앞서 위원님이 그런 얘기도 하시는데 전에 의원님들도 막 해수부로 항의를 이런 얘기도 우리가 하곤 했었는데 그렇게 이제 부서에서 안 되면 의회 힘을 빌려서라도 우리가 빨리 이거는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몇 년째 우리 거제시가 참 그런 것도 아닌데 그렇죠? 국장님, 과장님.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솔직히 우리 시 주변에서 해양쓰레기가 발생되면 우리 시에서 하는 게 맞는데.

환경부에서 이런 말씀을 한답디다. 그 쓰레기는 해양쓰레기니까 해양수산부고 지자체가 알아서 해라. 근데 우리는 환경적으로 이제 하니까 환경부에 얘기를 하면 그렇게 부서가 서로 이렇게 내 미락 네 미락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건 이제 또 이런 얘기니까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시가 노력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이게 필요한 우리 시가 왜 필요한지를 좀 어필해서 올해 좀 좋은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그래서 이제 해양쓰레기는 늘 문제인데요. 올해 우리 시가 도에서 이제 내도가 해양쓰레기 없는 섬으로 지정을 받았죠?

네.

그래서 이제 9월부터인가 뭔가 환경지킴이가 배치가 되어서 쓰레기를 치우고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아마 끝났을 거예요, 도에서 내려온 올해 사업이어서.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걸 알고 계시는 팀장님이 계실까요? 제가 이 말씀을, 있을까요, 팀장님?

해양환경팀장 이권수입니다. 도에서 제로섬으로 지정돼 있고 아직 사업기간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11월.

그러니까 올해까지. 어쨌든가 올해.

그리고 매년 또 지정 신청해 가지고 할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지정이 되었는데 그걸로 끝내지 마시고 내도를 또 한 번 지정하든지 아니면 우리 시에는 10개의 섬이 있고 섬이 있으니까 그렇게 또 다른 섬을 또 지정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해양쓰레기 없는 제로섬 이런 사업들은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뒤에 팀장님 잘 알고 계시니까 그건 계속해서 좀 챙겨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62페이지 다대다포항 이거 지금 공사 중인가요?

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우리 정례회 앞두고 현장 한번 저희들이 가는 곳을 지정해야 되는데 여기를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사업 내용 중에 경관조명 조성하고 어구건조시설 및 CCTV 설치 등, 어구건조시설 지금 준공했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내년 초에 1월에 현재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럼 지금 건축하고 있습니까? 공사 중입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재 아까 보시다시피 8월 7일에 지금 공사 착공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에 사업 내용을 보면 국가사업 77억 원, 지자체 사업 20억 원이 구분돼 있거든요. 지자체 사업은 우리 경관조명 조성사업, 어구건조시설, CCTV 설치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사업과 지자체 사업을 딱 구분해서 이렇게 해놓으셨네요.

구분을 해놓고 지금 국가 사업도 8월 7일에 착공을 해서 현재 파도미담인가 그 커뮤니티센터를 지으려고 지금 공사 현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현재 문제가 앞에 우리 신00 사장님 횟집하고 소라횟집하고 그 건물이 섬으로 해서 앞에 전망이 가려지거든요. 지금 기존에 있는 건물도 그 전망을 가리고 있는데 그 건물은 약간 또 사이즈가 좀 이동이 있어서 다 철거하고 다시 짓게 되거든요. 그거 짓게 되면 그 전망이 가려지는 이유로 해서 약간의 민원이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가에서는 현재 기본 설계가 모두 끝이 났고 착공됐기 때문에 건축물 이동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럼 국장님 여기 건축 설계도는 나왔을 거 아닙니까?

예,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거 좀 나중에 자료를 좀 하나 주시고 저는 어구건조시설은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짓는지 궁금한데 어떻게 짓습니까? 컨테이너 또 갖다 놓습니까?

어차피 그쪽은 우리 한때 유람선도 다니고 했던 곳이기 때문에 어구시설도 아마.

어구건조시설을 어떻게 짓느냐고요.

내용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릴게요.

일단 나중에 따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아까 하던 거 이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어쨌든 해양스포츠제전 유치를 했으니 손님 맞이 준비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까 화장실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조선해양문화관 주차장도 재포장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게이트볼장 아시죠? 게이트볼장 주위, 일단 게이트볼장 옆에 있는 족구장은 다른 곳에 족구장이 마련되어서 이제 거기는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도 지금 옆에 어린이놀이터를 만들어서 주말마다 많은 아이들이 나와서 이제 가족들이 나와서 이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공간도 우리 아이들이, 이제 스포츠제전을 기해서 아이들이 좀 거기서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어떤 물놀이 시설을 임대를 해서라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정비를 좀 미리 계획을 잡아야 될 것입니다. 담당 팀장이 누구시죠? 메모하시죠? 하여튼 지금 또 도시계획과에서 우리 지세포항이 중점 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그 어린이놀이터 주위로 파도막이의 그 문양 타일을 붙여서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계획까지 지금 용역을 거의 마쳐갈 단계입니다. 이 사업과 연계해서 손님 맞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수욕장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해수욕장 특히 이제 요즘은 날이 많이 뜨거우므로 해서 참 해수욕장에 손님들이 끊길 것 같지만 그래도 입장객 수는 줄지 않고 우리 거제시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거기서 솔직히 기대어 살아가죠. 특히 와현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와현 모래숲해변으로 해서 시에서도 제일 대표적으로 여기는 곳 아닙니까. 제일 문제는 그 앞에 있는 어류 양식장, 가두리 양식장이죠. 가두리 양식장에서 흘러내려오는 고기 폐사체입니다. 폐사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어민들이 그거는 수거해서 통에 담아서 가져 나온다 하더라도 일을 하다 보면 물에 던질 수도 있고 또 빠져나갈 수도 있고 그러면 여름에는 바람이 항시 남풍입니다. 남풍이 불어오기 때문에 해수욕장 쪽으로 불고 들어가요. 그러면 폐사체가 해수욕장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그 썩은, 여름에 그 고수온에 썩은 고기들이 해수욕장 해변으로 밀려들어 갑니다. 그러면 해수욕객들이 그게 여러 수십 마리가 되지는 않더라도 그 썩은 고기 한 마리가 내 옆에 내 다리에 붙는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해마다 열몇 개씩 꼭 생깁니다. 그래서 요즘 인터넷에 올리고 “해수욕장 가니 이런 고기가 나한테 다가오더라. 아, 더러워.” 이런 민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가두리 양식장 주변으로 폐사체가 해수욕장 쪽으로 들어가지 못 하도록 그물을 설치해야 된다. 이 얘기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상당히 지금 몇 년 전서부터 민원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 시기 되면 잊어먹고 있다가 또 해수욕장 개장 철 되면 그거 왜 안 했냐고 해수욕장 운영 측과 또 행정과 실랑이를 벌입니다. 이제 이 문제는 내년 당초예산에 좀 급히라도 해서 그물 예산은 그렇게 얼마 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거는 마을의 마을회에다 맡겨서 아니면 해수욕장 운영위에 맡겨서 해마다 자기들이 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조를 하면 됩니다.

위원님, 그거는 그거 하고 해갖고 해파리 있지요? 해파리 지금 보면 수온이 높아가지고 많이 발생되는데 그 와현 지역에 우리 해파리 방지 시설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그물 복잡한 구조가 아닙니다. 그냥 뒤에 그 부력 있는 부자 띄우고 밑에 납이나 철로 깔면 수심 한 5m 정도만 띄우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유영 가능 지역하고 구분하고 할 때 같이 설치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해수욕장 이용객들이 그런 어떤 안 좋은 사례들을 인터넷에 올리지 않도록, SNS에 올리지 않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낙동강 쓰레기가 해마다 우리 이제 장마철 되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낙동강 쓰레기 문제에 있어서 이게 이제 정부 환경부나 이런 정부 기관과 맞서야 되는데 우리 거제시는 약간 조금, 물론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건 압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조금 더 일찍 서둘러서 이 낙동강 쓰레기를 우리 인근의 지자체, 낙동강 수계를 끼고 있는 지자체와 좀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봐야 되겠다. 그게 물론 우리 지역의 의원이나 또 지역 주민 또 나서야 되겠지만 행정도 이걸 진짜 아주 관심 있는 사업 1호로 삼아서 그렇게 매년 해마다 어업 피해, 해수욕장 피해 이렇게 어떻게 살 겁니까? 우리가 계속 피해만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근 낙동강 수계를 끼고 있는 지자체끼리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구축해야 된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일찍 한번 같이 머리를 맞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말씀만 드리고 좀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에 우리 농소 관련해서 앞에 이제 위원님들 다 말씀을 하셨지만 어제 행안부 가서 또 설명을 하셨다니까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이 장목면에 또 오래 계셨기 때문에 현재 매미성하고 이수도 인근이 지금 핫플로 거의 관광지입니다. 관광객들이 더 많은 수준인데 밑에 우리 기대효과에 명사 와현 흥남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흥남 지난번에도 이제 얘기할 때 야간에도 찾는 바다 이렇게, 광안리를 예를 들면서 제가 이제 특색 있는 포토존이라든지 경관조명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양양 같은 경우에 이제 젊은 층이 오는 서핑플레이스인데 여기에는 장비, 강습, 숙박, 야간문화, 야외비치 펍 이런 것들이 지금 활성화가 돼 있기 때문에 금요일부터가 아니고 목요일부터 여기는 핫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인근의 매미성, 이수도가 핫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흥남도 연계를 시키면 충분히 관광거리가 될 수 있다. 그 점을 좀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에 해양쓰레기 정화, 앞에 우리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님께서 충분히 또 말씀을 해 주셨지만 우리 해양폐기물 처리하고 도서·벽지 쓰레기 수거 관련해서 ‘위탁’이라고 지금 쓰여 있습니다. 이게 위탁입니까, 대행입니까?

저희들은 현재 직영 해갖고 내나 감용장에 해갖고 그리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위탁일 경우에 의회에 위탁동의 보고 뭐 이런 게 조금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절차를 한번 찾아보시고 대행이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앞에 모든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18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이 내년에 하게 되면 어떤 숙박시설이라든지 주차공간 그리고 도로 교통시설, 표지판, 화장실, 먹거리 위생, 안전문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부서들과 협의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자료 배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산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노재평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2026년 수산과 주요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정원 23명에 현원 23명입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수산과는 당초 7개 팀에서 조직개편 시 해양환경팀이 해양항만과로, 수산물유통팀이 어촌발전과로 이관되어 현재 5개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74페이지 어업경영 안정 및 경쟁력 확보입니다. 적정 어선세력 유지 및 어업경영 안정화와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체계 구축을 위하여 연안어선 감축사업 등 4개 사업에 23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 사업은 2025년도 공동체 활동실적 평가 결과 모범 3개소, 협동 6개소가 선정되어 사업비 7억 8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는 62개의 자율관리공동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5페이지 어업인 소득·복지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안전재해 보상과 여성 어업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어업인 재해공제보험 지원 등 5개 사업에 7억 6300만 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성 어업인 바우처 사업은 만 20세 이상 75세 미만 여성 어업인으로 건강 증진 및 문화복지 활동을 위하여 연간 2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 어업인 특화 건강검진은 만 51세 이상 여성 어업인의 근골격계 질환, 심혈관계 질환, 난청, 골절 등 특화 건강검진비로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76페이지 친환경·고효율 양식산업 육성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보급 사업 등 4개 사업에 23억 6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보급 사업은 히트 펌프 시설로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설계, 감리, 계약, 준공 등 사업 일체를 시행하고 있으며, 시설 도입 후 어가당 2200만 원 정도의 난방비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77페이지 고부가 개체굴 양식산업 육성입니다. 친환경 개체굴 생산 지원 등 3개 사업에 31억 2500만 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개체굴 생산 지원은 공모사업으로 기존 굴 양식에서 개체굴 양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2025년 3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금년 10월부터 사업 추진하여 내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종자 생산시설, 양성용 바스켓, 전용 작업대, 열처리장비 시설 등이 있으며, 개체굴 양식은 기존 굴 양식보다 자동화 시설로 부가가치가 높고 연중 출하가 가능하며 박신이 불필요하고 부표의 미사용으로 친환경적인 양식산업으로 현재 거제시 개체굴 양식은 73㏊로 거제시 전체 굴 양식장 933㏊ 중 약 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30%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78페이지 수산자원 서식기반 확충 및 자원회복입니다. 수산종자 방류 등 7개 사업에 21억 6900만 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바다목장조성 사업은 장목면 농소에서 이수도 해역 일원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개년 동안 연차별 4억 원씩 총 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인공어초 시설 및 해조류 이식, 어류 방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79페이지 바다숲 조성사업입니다. 기업의 해양수산분야 사업 직접 참여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민간협력 사업으로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개년 동안 총사업비는 13억 원이며, 국비 6억 5000만 원, 한화오션 6억 5000만 원으로 연차별 3억 2500만 원 지원할 예정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갯녹음 암반 복원, 해조류 부착 기질 개선효과 조사 및 모니터링 등이며, 2025년 11월 중에 해양수산부, 거제시, 한화오션, 한국수산자원공단 공동으로 업무협약 체결 후 사업 대상지를 최종 선정하고 2026일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수산분야 공익기능 증진 제고입니다. 어업인의 소득 안전과 어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고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등 4개 사업에 26억 3300만 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건불리직불제는 어가당 80만 원,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불제는 어가당 130만 원 지원할 계획이며, 배합사료 직불제는 수산자원 보호 및 해양환경 보전을 위하여 배합사료 사용액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81페이지 수산물 위생관리 및 안전성 확보입니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 생산체계 확립을 위하여 지정해역 분뇨수거선 운영 등 5개 사업에 53억 7500만 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정해역 분뇨수거선은 서남해수수협에서 대행으로 운영하고, 지정해역 오염감시선은 굴수협에서 대행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정해역 가정집 정화조 수거는 동부, 거제, 둔덕면 일원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미설치 11개 마을의 480여 가구에 대하여 분뇨수거업체를 통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주 1회 우리 시 먹거리통합센터를 통해서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며, 해수는 7개 해역에 월 1회 부산대 방사능분석센터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82페이지 FDA 지정해역 위생관리 점검대책입니다. 한·미 패류위생협정에 따라 2~3년 주기로 미국식품의약국 점검단이 지정해역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2023년에 이어 내년 2026년 3~4월경에 방한하여 거제만 해역 내 육·해상 오염원, 공공하수처리시설, FDA 등록 공장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주요점검 사항으로는 2023년도 점검 시 권고사항 이행 여부, 미 수출 등록공장 위생 상태, 육·해상 오염원 관리 실태, 조업 어선 및 가두리양식장 관리 상태 등입니다. 2026년 1월부터 상황실을 설치·운영하는 등 철저한 사전 대비로 우리 수산물의 대외 신뢰도 구축 및 수출 기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83페이지 기후변화대응 및 어업 피해 최소화입니다. 적조·고수온 등 어업 재해로 인한 어업 피해 최소화와 안정적 수산물 생산 도모를 위하여 적조 방제 등 9개 사업에 29억 4800만 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9년 이후 6년 만에 발생한 금년도 적조는 8월 29일 주의보가 발효되어 10월 1일 해제되었으며, 8개 어가에 어류 21만여 마리 3억 3600만 원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수온은 7월 29일 주의보가 발효되어 9월 16일 해제되었으며, 긴급 방류 3어가에 25만 미 1억 6000만 원, 고수온 피해 2개 어가에 3만 8,000미 77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어업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 관련해서 앞에 내용은 이제 전체적으로 다 지난번에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 자율관리어업 육성 관련된 사업에 대한 거는 자료로 나중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75페이지에 여성 어업인 특화 건강검진이 이렇게 너무 많이 줄었는데 인원하고 사업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건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아니, 사업비를 줄인 거는 없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지금 40명에 800만 원밖에 안 되어 있는데요. 예전에는 한 200명 넘고 금액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신청이 전년도에도 48명, 금년도에도 지금 25명이 신청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건강검진도 지금 40명 중에 다 받지 않고 지금 12월 말까지 독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는 인원은 요 정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게 51세 이상이고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격년제로 되어 있고요. 알겠습니다. 7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고부가 개체굴 양식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거제면 섬꽃축제를 하면서 이제 굴 축제하고 연계를 시켜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장도 같이 참여를 합니까?

그 굴 축제는 굴수협하고 우리 거제시 굴양식협회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이 업체에서도 굴양식협회 회원이고 하니까 같이 참여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업체들이 해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업체들이 추가적으로 사업을 같이 참여를 하게 되면 축제가 좀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83페이지 우리 이제 올해도 고수온 피해로 인해 가지고 올해는 며칠 정도 피해를 봤습니까? 작년에는 한 47일 정도 피해를 봤는데 올해는.

올해는, 작년에는 8월 2일부터 고수온이 9월 29일까지 59일간이 지속되었고, 금년 같은 경우는 7월 29일부터 9월 16일까지 50일간 돼 있으며 피해액은 전년도 같은 경우는 76억 원 정도, 전년도에는 피해가 많았습니다. 금년에는 2억 3800만 원 정도 피해가.

그래서 이제 83페이지에 우리 실제로 고수온 피해 관련해서 지금 이상수온 대응 장비 지원하고 고수온 등 피해대응,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관련해서 이 비용이 좀 적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사실 좀 들거든요. 물론 이제 국비 매칭해가지고 우리가 들어가겠지만 시 자체 비용으로도 추가적으로 좀 더 확보해 넣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우리 보험 가입 양식업 자부담 금액이 60% 범위 내에 지원이 돼 있는데 지난번에 60%에서 70%로 상향한다고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지원금이 70%고 최대 600만 원에서 지금 최대 7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해마다 계속 낙동강 하구 방류로 인해 점점 이제 피해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추가적으로 우리 거제시 자체 예산도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고수온 등으로 인해서 어업재해 관련해서 이제 어민들이 가장 생각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이제 경영 불안을 좀 해소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안정적인 수산물을 생산할 수 있게끔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기후환경 변화에 대한 어업구조 개선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수온 그때도 수산물 우리 간담회 때 나온 것처럼 고수온에 대한 저항성이 높은 품종 개발 부분도 그때 얘기가 나왔죠. 그리고 수온 수질 감시 시스템 구축이 어느 정도 좀 필요하다. 지금도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좀 더 고도화가 될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과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 재정적 지원하고 보상 혜택을 좀 더 체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런 그때 의견들이 나온 거를 아마 국장님 과장님 그날 다 들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우리 과에서 좀 체계적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과장님, 우리 수산과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인데 일단 78페이지에 과장님 저번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수산자원 서식기반 확충 사업, 자원 회복이죠. 이제 이런 사업을 하고 나면 효과 분석을 혹시 한 번씩 하시나요?

효과 분석은 일단 저 경남도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합니다, 시군별로 하는 게 아니고. 경남도에서 수산자원공단에다가 위탁해 가지고 방류효과 조사를 합니다. 그래 갖고 방류효과 조사하면 혼행률, 회수율 그리고 경제성 분석까지 해가지고 경남도로 답을 주고 거기에는 어떤 설문조사도 포함돼 있고, 어초 같은 경우에도 내나 자원관리공단에다가 경남도에서 어초 시설 효과 분석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어초 시설의 어획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부착 생물이 얼마나 부착이 다 돼 있는지 이런 거를 수산자원관리공단을 통해서 경남도에서 일괄 실시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매년 2000만 원 예산 가지고 자원조성기반시설 유지보강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방류 해역이 아닌 우리 바다목장이나 이런 데 사업지에 대해서 우리도.

바다숲 조성사업.

예, 자원관리공단에 위탁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1년에 다 못 하니까 1년에 한두 개소씩 이래가지고 3~5년 주기로 저희들도 부착 생물이라든지 어초 상태 그리고 이걸 보고 보수 보강할 게 있는지, 폐기물 수거 이런 식으로 한 매년 2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효과 분석을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좀 효과가 있다고 나옵니까, 아니면 그저 그렇다입니까?

방류사업 같은 경우는 설문조사하고 효과조사 분석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어업인들이 직접 소득증대에 기여한다고 하는 게 한 97%.

그렇죠. 어업인들이 제일 잘 알겠죠.

방류 사업을 희망 확대해 주라는 게 한 96%고 그리고 어초 시설 어획 효과는 자원공단 자료에 의하면 일반 어초 시설하고 대조군하고 맨바닥하고 이 차이가 어초 시설이 한 2.4배가 자원이 많다. 그리고 부착 생물도 일반 자연석 대비해서 우리 어초 시설에 한 2.5배가 많이 부착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자료는 분석된 것 있습니다.

어초 투하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펄 속에 파묻혀 있는 것들이 많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어초 사업이 70년대, 80년대 그 당시에는 좀 시대가 그만큼 이래서 그 당시 어초들은 좀 찾기가 힘들고, 90년대 이후로는 다 보면 사전에 암반조사를 하고 그리고 예전처럼 이렇게 무작정 투하가 아닌 요즘은 하나하나 이 잠수부가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렇게 많이 파묻히고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제어초가 사실은 이제 들어가면 효과가 있는 걸 제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강제어초가.

그러고 시설하고 나서 다 촬영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물론 이제 다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 대구 매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구 같은 거 보면 효과가 있습니까?

그런데 저는 생각이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대구 같은 경우에는 실제 수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봅니다. 수온이 상승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업인들도 날이 추워야 대구가 밀려온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겨울에 그렇게 춥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거는 수온의 변화에 따라서 대구가 안 온 거지 자원이 없어서 안 온 거는 아닌 것 같고, 실제적으로 작년에 우리 거제 같은 경우는 한 만 미 정도의 생산량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대구·경북 쪽에 포항 쪽에는 대구가 엄청나게 잡힌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대구가 수온도 자꾸 올라가니까.

중간 크기의 대구 아닙니까, 거기는.

그러니까 그런 대구가 우리 거제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수온이 따뜻하다 보니까 안 내려오고 거기서 머물고.

그럼 이제 우리 거제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수산행정 담당 과장님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대책까지 좀.

저희들은 현재로 할 수 있는 거는 저희들이 자연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엊그제도 대구호망협회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방류 사업의 사업비를 확대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방류하는 그 방법밖에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단 뭐라도 해야 되니 일단 해보자. 자연에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해보자, 맞습니다. 참 그 말에 인정은 합니다만 무턱대고 또 참 돌아오지도 않을 대구를 기다리면서 하염없이 우리 예산만 갖다넣을 수도 없는 이런, 하여튼 뭐 일단 수산과의 그 입장은 이해하겠습니다. 우리 수산 분야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기후변화 이런 거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우리 어업 자원이 고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옛날에 비해서 어획량이 확 줄어놓으니 우리 어업인들은 이제 가계가 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지원 요구들이 많죠? 솔직히.

맞습니다.

그래서 좀 전향적으로 과거에 해왔던 보수적인 어떤 생각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 어업인들이 진짜 힘들어하고 하는 부분들 전향적으로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시정 책임자들의 나는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도비, 국비 있으니까 그것만큼만 우리가 딱 시비를 보태겠다. 그거는 그 생각을 넘어서서 우리 시비를 더 보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산 파트에서 이것도 좀 우리 부서에서 올리면 예산실에서 과거에 해왔던 어떤 그 선에서 커트를 시키니 우리 수산과에서는 예산을 받아 쓰는 입장에서는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 제가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들의 어떤 권한, 예산 편성을 강화를 시켜줄 그 권한을 강화를 시켜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정 책임자들의 의지, 수산 분야 특히 지금 이상 기후로 인한 예측할 수 없는 이 시기에서는 미끼라도 좀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저는 그런 어떤 요구를 좀 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끊었다가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추가 질의가 필요하면 하세요.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수산 분야 힘들어하는 어업인들 어떻게든 이 어업 명맥을 유지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생활이 어려운 우리 어업인들을 위해서 미끼 지원을 좀 해달라는 어떤 그런 분야가 있죠? 그런 분들에게 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정책들을 좀 개발을 해야 된다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한 개만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우리 그 자연 재해로 인해서 폐사체가 발생했을 때 폐사가 일어나서 어장에 고기가 죽은 게 참 쳐다보는 것도 마음이 아픈데 그걸 자기 냉동창고에 집어넣었다가 보관했다가 또 끄집어내서 카운트해서 검사받고 하는 그거는 좀 어업인들을 너무 괴롭히는 거다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어업 현장에서 그런 민원이 있었고요. 건의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거점이 되는 항구에 물양장에 폐사된 보관 냉동고를 마련해서 우리 어업인들의 그런 수고라도 좀 덜 수 있도록 한번 그 정책 꼭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여름에도 우리 김동수 위원님께서 구조라항에 관한 어업인들 건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냉동컨테이너를 한번 알아보니까 한 2.6m×2.6m 해갖고 6m짜리 컨테이너가 실제 컨테이너는 얼마 안 합니다. 임차료가 한 달 빌리는 데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인데 실제 이제 전기 인입공사가 한 250만 원, 그리고 그게 컨테이너 말고 지게차 이렇게 그래가지고 전체 견적을 뽑아보니까 한 2개월 빌리는 데 한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안 되면 한 군데라도 먼저 시범적으로 내년에는 구조라면 구조라 아니면 가베면 가베, 어구면 어구, 하여튼 내년에 한 군데 정도 한번 시범적으로 임차로 해가지고 한번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준비했다가 자연재해가 예상될 때 시기에 설치하면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해서 어업인들의 호응도도 좋고 효과가 입증되면 확대해도 되니까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80페이지 보시면 수산분야 공익기능 증진 제고, 해가지고 친환경 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가 있는데요. 우리가 친환경 농산물은 저희들이 이렇게 구별이 되는데 뭐 포장지에 표기가 되든 근데 친환경 수산물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거는 배합사료를 일반 공장에서 아무 배합사료 갖고 인정하는 게 아니고 국립수산과학원 사료연구센터에서 등록된 사료만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수산물.

사료가 친환경 수산물이라고.

친환경 사료, 그죠?

예.

친환경 사료로 길러진 수산물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소비자가.

그거는 별도 포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

왜요? 왜 표기 안 하죠? 우리 농산물 같은 경우는 친환경 농산물로 해서 표기해서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수산물은 우리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친환경 수산물, 그러니까 친환경 사료 수산물 그죠? 그러면 소비자들이 친환경 사료로 길러진 수산물인 걸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우리 아무도 몰라요. 이거 좀 저는 행정에서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수산물, 지금 그다음 81페이지도 보면 위생관리 안전성 확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산물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조개류라든지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저도 해산물을 좋아해서 사러 가면 이게 농산물은 육안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시들었는지 안 시들었는지 그다음에 유통기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수산물은 계속 그 물에 담가 놓으면 이게 얼마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 해산물을 사서 오면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거 이거는 좀 우리 기준이 없나? 계속 이제 물을 흘려보내지 않습니까, 물에 담가 놓고. 그렇게 되면 기간이 없습니까?

수산물은 생물 같은 경우에 유통기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신선도라든지 이게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고 이거는 좀 제도적으로 뭘 마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산물도 우리가 바로, 먹거리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수산물에 대해서는 너무 이게 좀 제도적으로 이렇게 좀 미비한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농산물을 육안으로 보거나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로컬푸드 매장에 가거나 이렇게 하면 구별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친환경인지 아닌지 일단 그거는 표기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딱 보면 오래됐는지 상한 거는 일단 우리가 손을 대지 않는데 수산물은 우리가 그렇게 구별할 수 없고 저 같은 경우에도 가리비를 샀는데 보니까 안이 상해 있는 게 많은데 이거 어떻게 걸러내나. 제가 산 데는 계속 그 펌프로 물을 돌리고 있는 데였어요.

맞습니다. 좀 그런 애로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 아니면 수산물을 취급하는 분들한테 이게 시민들의 식중독이나 건강상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어느 정도 좀, 하여튼 그거는 기준을 마련하여 좀 권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품질관리나 이런 데서 수시로 한 번씩 자기들이 수거해 가지고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샘플을 채취해서 그걸 하고는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대량으로 취급하는 곳 몇 군데는 좀 수시로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꼭 좀 챙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83쪽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과 관련해서 앞서 보고도 있었습니다. 올해 고수온 피해나 적조 관련해서 예방과 감시 활동에 우리 특히 수산과 공무원들이 토요일 일요일도 관계없이 감시·예찰 활동한다는 것에 대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런 활동의 결과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고수온 피해도 전년도 엄청난 피해에서 올해는 다행히 3어가의 피해 규모가 적은 것이었고 또 적조도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자그마한 피해 규모로 해서 피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고수온 피해가 계속 확장되어지는 추세라고 여겨지고요. 이에 대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의 가입률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혹시.

현재 우리가 10월까지 그 알아본 바로는 한 177명 정도 가입을 한 거로 나와 있고, 예산은 우리가 지금 올해 예산이 5억 4200만 원인데 예산은 다 소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대상 어가에서 우리 가입 비율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죄송합니다. 그것까지 비율까지는 제가.

혹시 팀장님.

어업재해팀장 조동혁입니다. 보험 가입은 입식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한 20~30% 정도밖에 가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아마 전국 양식어가의 약 40%가 평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 가입을 좀 늘려야 할 필요성도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재해보험 가입 국비 지원이 50%로 하고 있죠? 나머지 어가 부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방비가 60%로 하는 것을 70% 상향됐다 이런 의미죠?

예, 맞습니다.

이번 9월부터.

예.

알겠습니다. 그런 점과 더불어 또 우리 양식 어가들이 양식어가 재해보험에 대해서 불만들이 참으로 많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국비를 현재 50% 60%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방비에 있어서도 이제 60% 70% 올려달라는 부분들이 이제 이번에 반영이 되어져서 다행이기도 합니다. 다만 재난지원금에 있어서도 피해 규모가 이제 늘어나는 상황에서 또 소규모 어가에 있어서는 재난지원금을 좀 5000만 원에서 상향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요구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갖고 수산과에서 적극적인 건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해파리 구제와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전년도에 우리가 사업량이 200t에서 사업비가, 이제 당초예산에서 말하는 겁니다. 당초예산에 6000만 원에서 사업량이 333t 그다음에 사업비도 1억 원으로 조금 늘었습니다. 그리고 해파리 수매도 ㎏당 240원에서 300원으로 되어졌네요. 이제 올해도 이와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데 해파리 구제 사업량이 당초 계획보다 조금 늘면서 사업비가 이제 국비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이게 한도가 있어서 결국은 해파리 수매가를 당초 계획에서부터 낮추는 것 때문에 해파리 수매에 나섰던 어민들이 또 불만이 가득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올해는 이제 사업량과 국비 지원액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또 이와 같은 유사한 사태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우리 시비 부분에 대한 조금 예산의 편성, 아니면 물론 올해는 국비 예산을 또 추가적으로 요구해서 받아가지고 그 문제를 조금 일부 해소하기도 했지만 뭐 시비에 관한 예산 편성도 한번 검토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당초 올해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당초 물량은 한 300t 정도로 예상했는데 실제는 1,000t 이상 해파리가 수매가 됐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해파리 구제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자들하고 협의한 사항이 만일에 해파리 양이 많아서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당 300원이지만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그 비율대로 한다는 사전합의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는 ㎏당 120원밖에 못 줬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전액 국비다 보니까 저희들도 경남도에 항상 건의를 하고 많은 배정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좀 저희들도 한 3000만 원 정도 추가로 받았습니다. 만일 내년에도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저희들이 한번 예산부서와 협의해가지고 시비 부분이 좀 더 확보가 될 수 있는지 협의해 가지고 좀 노력을 할 것 같고 거기서 좀 의회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적극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촌발전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촌발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어촌발전과장 신상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님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9월 29일 조직개편에 따라 어촌발전과로 신설 개편된 과가 되겠습니다. 정·현원은 정원은 14명이며 현원은 16명입니다. 팀은 기존 해양항만과의 어촌활력팀과 어항개발팀, 해양관광과의 섬개발팀과 수산과의 수산물유통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업무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유형1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어촌어항 재생2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목항 권역과 죽림항 권역의 2개 지구에 대해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장목항 권역은 310억 원으로 수산거점플렉스, 다목적광장, 커뮤니티센터, 궁농애(愛)누리 등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민간투자사업은 황포 지역의 기업혁신파크와 궁농 지역의 씨스케이프 호텔&리조트가 되겠습니다. 죽림항 권역은 260억 원으로 해담정원, 스테이죽림, 산책로 및 도로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민간투자사업은 테레앤뮤즈 리조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 사항은 장목항 권역은 지난 8월 26일에 해양수산부의 기본계획 조건부 승인을 받았고, 죽림권역은 현재까지 해수부의 기본계획 자문 등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후 계획으로 장목항 권역은 기본계획 고시와 실시설계 및 역량강화 사업 등을 추진하여 탄력을 받고자 합니다. 죽림항 권역은 기본계획 승인에 최선을 다하고 관광과에서 추진 중인 테르앤뮤즈 사업의 추진에도 속도감을 낼 수 있도록 협력하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촌신활력 2유형사업입니다. 2유형사업은 자립 경제형 생활플랫폼 조성 사업으로 어촌 앵커조직이 주민들의 생활권 연계 사업을 발굴 혁신 실험 등을 통해 하드웨어 사업을 연계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장승포 권역과 도장포 권역 2개소이며, 장승포 권역은 현재 마스터플랜 및 기본계획을 승인받아 소프트웨어사업과 하드웨어사업인 어촌스테이션 조성 사업 등은 준비 착공 중이며, 도장포 권역은 마스터플랜과 기본계획을 전문가 자문 중에 있습니다. 금년 내에 기본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 창촌항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유영3사업입니다. 48억 5000만 원으로 창촌항에 정온도 확보를 위해 섬발전사업과 연계하여 방파제 연장과 화장실, 쉘트 등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2025년 2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4월에 한국어촌어항공단과 업무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9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지난 10월에 기본계획 자문 및 1차 현장심사를 가졌으며, 지난 10월 29일에 기본계획 1차 심의를 가졌습니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장목북부권역 어촌·어항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했던 어촌·어항재생사업을 내년부터는 어촌뉴딜3.0 사업으로 재편해서 추진합니다. 100억 원의 사업비로 장목 궁농항과 황포항에 물양장 확장, 방파제 연장과 마을회관 건립과 마을진입로 확장 등의 사업을 추진 계획합니다. 2026년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사업지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 시에 최근 3년간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3유형에 신청한 궁농항을 사업지로 선정하였으며, 금년 11월에 사업 적격성 평가를 거쳐 내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27년 사업지는 내년 4~5월경에 공모를 통해 선정될 예정입니다. 94페이지 해일위험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 지구에 789억 원으로 추진합니다. 먼저 덕포지구에는 242억 원으로 방파제 230m가 계획되어 있으며, 두모지구는 96억 원으로 방파제 100m, 구영지구는 451억 원으로 방파제 450m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덕포지구는 현 공정률이 70~80% 정도로 내년 사업비가 확보됨으로 인해 내년에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모지구는 2027년도 준공 목표로 추진에 속도감을 내겠습니다. 구영지구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으로 실시설계 승인을 내년 상반기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 하청 유계항 국가어항 지정 추진입니다. 426억 원으로 하청 유계항 일원에 방파제와 물양장, 호안, 어민복지시설 등을 계획합니다. 지난해 8월 8일에 국가어항 예비대상항에 선정되었으며 ‘예비’자를 떼기 위해서는 기본 설계비가 반영되어야 하나 현재 해양수산부에 설계비를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저희 시장님, 부시장님께서 지속적으로 기재부를 방문하였으며 조만간 국회 방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목항 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장목항 일원에 439억 원으로 호안 신설 및 정비, 물양장 시설과 기타 어항시설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목항은 2019년에 국가어항으로 지정 고시되어 2022년까지 실시설계를 진행하였으나 2023년에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들이 현장 방문 시에 장목항 내에 불법 매립지에 대한 조치 선행이라는 의견 제시로 지난 2024년부터 최근까지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 등 양성화 조치가 우리 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금년 말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안건 상정, 매립 기본계획 반영 후에 내년부터는 장목항 건설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7페이지 어업인 지원사업입니다. 인양기 설치와 부잔교 설치 사업에 12억 1000만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어촌계에서 요구사항이 제일 많은 부잔교 설치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어항개발사업입니다. 지방어항과 어촌정주어항의 시설 확충과 유지 보수를 위해 28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방파제 연장과 선착장 및 물양장 조성, 호안 보강과 파도막이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98페이지 남부권 관광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지심도 산마루 문화놀이터 명소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3억 원으로 산마루테마정원과 동백숲들놀이터, 지심생태모험장과 지심도 웰컴센터 등의 조성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2023년 12월에 문체부의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계획에 최종 확정되었으며, 2024년 10월에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 국방과학연구소 정밀안전 진단 결과 B등급을 받았습니다. 금년 8월부터 현재까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11월 14일에 착수보고회 겸 구상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코자 보고회를 개최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섬 발전 사업입니다. 2026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6개 사업에 50억 원으로 섬발전 기반 구축에 산달도해안도로 확포장과 산전항 방파제 연장 사업, 섬 주민 소득화 사업으로 가조도 유교마을 어업 공동 작업장 건립과 섬 관광 활성화 사업에 가조도 해안로 및 전망대 정비, 하도섬 트레킹 인증제 사업을 추진합니다. 섬 주민 생활편익 증진사업을 위해 섬 지역 주민들의 비대면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해 어복버스 사업을 추진 계획입니다. 내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빠르게 마무리하여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 섬 발전 사업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 사업에 100억 원으로 창촌항 방파제 연장사업과 황덕도 특성화 사업, 이수도 명품공원 조성사업과 지심도 웨딩휴양섬 조성, 하도탐방로 정비 사업 등을 추진 계획입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물 홍보 확대 및 해외 시장 개척입니다.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과 수산물 소비촉진 사업, 수산물 홍보,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 6400만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2페이지 수산식품산업 육성 지원 확대 사업입니다.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사업과 굴 껍데기 전처리 시설 지원사업, 패각 친환경처리 지원사업,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 등 4개 사업에 30억 9100만 원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이 과가 이제 좀 여러 과로 나눠지다 보니까 업무 분장이 좀 되면서 해양항만과장님으로 늘 부르다가 또 지금 어촌발전과로 왔는데 내용은 상당 유사하고 이제 팀이 지금 한 개가 다른 데서 왔습니까? 두 개가 다른 데서 왔습니까?

두 개가 예.

지난번에 하시던 옥포 관련해가지고 제4차 항만기본계획 반영 관련된 용역 을 준비 중이시다,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내년에 좀 준비가 되겠습니까?

내년 예산에 일단은 다.

돼 있습니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9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94페이지에 우리 덕포지구 관련해서 현재 방파제가 열심히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공정률이 현재 70% 정도 돼 있는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호안 보강 관련해 가지고는 거기 현재 저쪽에 화장실 측 해서 한 3.5m가 높여지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직 전혀 손을 안 대고 있지 않습니까?

방파제 부분 마무리하고.

그거 다 마무리하고 나면 거기에 현재 이 그림이 조금 그려져 있는데 3.5m 또 올라가면 앞에랑 조금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연계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방파제 이렇게 육상부하고 연결 말씀하시는 거죠?

예. 현재 지금 벽에 이렇게 벽화가 그려져 있거든요. 그게 이제 별도로 올라가면 또 분리가 되는 그런 현상이 좀 있으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계항은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97페이지 우리 어항시설 사업 관련해서 이 목록은 우리 한번 좀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직까지 사업지가 이렇게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확정되는 대로 소통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96페이지에 장목항 건설공사 관련해서 아까 추가적으로 향후계획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안건에 현재 상정이 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산청에서 이제 금년 말에 해양수산부에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에 매립기본계획 반영 요청을 할 계획이 있는 거고요. 매립기본계획이 반영이 되게 되면은 내년 상반기에는 실 공사착공이 가능할 걸로 보여지고, 현재 내년 사업의 일부 사업비가 확보돼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계획이 현재는 이제 주민들이 어느 정도 어떤 선으로 매립을 해 달라 이런 얘기는 좀 있었다?

거기까지는 주민들하고 협의가 다 이루어진 상황이죠.

이루어져 있습니까? 그럼 대략적으로 어느 라인으로 이렇게 갑니까?

현재 매립이 포함되고 있는 부분은 잠수기수협 옆의 그 공간 정도가 지금 매립이 포함돼 있고.

면적은 넓지는 않네요.

맞습니다. 예전에 크게 면적을 잡았던 그 부분은 환경부하고 협의에 어떤 문제로 인해 가지고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황이고 그 구간은 교량으로 연결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이제 기본 계획 나오면 한번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전에 외포항 물양장 관련해가지고 연결 진행 이거는 이제 관련해서 용역 비용을 지금 저기 해수부에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설계비 5억 원을 반영하기 위해 가지고 금년이죠. 계속 저희 시장님도 한번 기재부도 방문을 하셨고 저희 부시장님도 한번 방문을 하셨고 조만간에 또 이렇게 국회에 한 번 더 방문해 가지고 노크를 하는 걸로. 저 또한 지속적으로 지금 해양수산부 담당 사무관님들하고는 소통을 하고는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또 장목면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거 잘 알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깊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9페이지에 우리 산달도 해안도로 확포장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 관련해가지고 우리 섬앤섬길 중간보고할 때 산달도 관련된 내용이 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섬앤섬길의 중간보고 나왔던 내용을 한번 받아가지고 보셔가지고 여기에 자전거도 타고 여러 가지 이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초안이긴 하지만은 거제도에서 이렇게 해안선을 평평하게 돌 수 있는 곳은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연계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10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걸로 됩니까?

온누리상품권은 지금 거제 고현시장 내에 시장 내에서 이제 거래가 되는 부분들인 거고 여기서 추진하고 있는 상생할인 지원 사업은 온·오프라인이 다 가능한 부분들인데 다른 타 사업하고도 연계가 가능하게끔 돼 있는 부분입니다.

타 사업하고 연계가 가능하다. 왜냐하면 이제 다른 지역에 보니까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는데 수산물 관련해서 20% 되는 게 엄청나게 혜택이 있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많이 사용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마트라든지 이렇게 이렇게 다른 사업에 어떤 상생할인 쿠폰을 통해가지고 할인율을 조금 더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혹시 있다면 홍보가 또 필요하다면 각 면·동에 조금 이제 추가적으로 보완을 해서 홍보도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다음에 수산물 소비 촉진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섬꽃축제라든지 대구수산물축제라든지 이런 데 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이제 장목의 별빛축제 관련해 가지고 그 축제에 조금 연계를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한 꼭지가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 저희 지원했던 건 없고 거기는 순수하게 우리 어업인단체에서만 지금 운영을.

어업인단체에서만 한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 수산물 홍보 관련해 가지고 예전에 이제 수산물 브랜드 거제섬씽 관련돼 가지고 수출상품 관련된 지원 내용이 여기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원래 수산과에서 수산물브랜드 거제섬씽해서 수출상품화 관련돼 가지고 지원되는 사업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계속되는 사업으로 이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기에 지금 내용이 없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수출 관련해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산물홍보의 1식에 우리 국내의 대도시 교통 이런 데는 있는데 그런 이제 해외 쪽에 수출상품화 관련된 내용이 없어서.

그 밑에 이제 해외시장 개척사업들도 별도로 있고요. 여기에 홍보 부분은 저번에 이야기 들으셨겠지만 서울의 지하철에 홍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은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어차피 내년도 이제 할 일들이니까 제가 그 당부말씀 하나 드리고 싶어서요. 저번에 일단은 저희 섬 답사 갈 때 저희가 씨릉섬이랑 이수도, 지심도로 갔었는데 아무튼 과장님하고 팀장님도 같이 동행해서 그 현장의 얘기들을 귀담아 들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희들만 갔었으면 그냥 얘기만 듣고 왔을 텐데 이제 담당자들이 나가서 좀 더 리얼한 견학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그때 나왔던 전문적인 얘기들도 있고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나열하지는 않을 텐데요. 그게 이제 여기 사업에 아마 보이는 것도 있고 안 보이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에는 이제 담당 부서에서 이제 챙길 사업이고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의회 연구회에서 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여력이 된다면 그때 나왔던 얘기들도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역량들은 의원들이 조금 챙길 것이고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건 이제 또 내년에 또 한번 챙길 수 있으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해 주시면 저희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하도록 하고요. 하나 제가 섬 발전 사업 이게 신규가 있고 계속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지심도를 우리가 한번 이제 그거 하면서 웨딩섬에 대한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게 계속사업으로 올라와져 있네요. 그래서 저는 그 방향을 잘 몰랐는데 이제 이거 자료 챙겨보면서 인터넷에 보니까 내용들은 좀 비교적 긍정적으로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특별한 웨딩 섬 지심도’ 이래가지고, 그날 참석을 안 해서 내용은 잘 모르겠으나 올해 처음이고 혹시 내년에 또 이 반응이 좋으면 또 지심도가 실제로 웨딩 섬으로 젊은 남녀들이 결혼식을 거기서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산마루 놀이터가 조성되면 그냥 웨딩촬영도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조금 홍보가 되고 지심도가 또 그렇게 좀 다시 되살아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계획들이 들어 있어서 좀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우리 그때 견학 갈 때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사실은 어저께 우리 거붕백병원 관련돼 갖고 삼성호텔에서 그게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관계자 분이 외부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우리 거제 하면 사실은 외도를 빼고는 딱히 이렇게 손님을 모실 장소가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보여줄 곳이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외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꽃이라도 이렇게 좀 보여줄 수가 있는데 다른 데는 없다 이랬는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 갔을 때도 사실은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씨릉섬도 지금은 공사 중이고 이수도도 이제 좀 계획에 있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지심도도 지금 완벽하지가 않고 거기에는 또 이렇게 풀, 잡초 이런 것들이 그리 많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 여객선 있는 데서 이거 하나 이걸 들고 왔는데 이걸 보는 순간요. 진짜로 한번 다 보여주고 싶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이렇게 지금 정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관리가 되었더라면 이렇게 깨끗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를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지심도 엄청 잘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그런데 저희들이 견학 갔던 그날은 좀 위험도 도사리고 있고, 폐가가 아니고 좀 이사를 한 그런 집들의 잔재 그런 것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로프도 좀 설치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좀 위험한 지역에 로프 그런 부분도 좀 그렇고, 그다음에 뭐라노? 이렇게 이제 잡초들로 인해갖고 깨끗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과장님 너무 진짜 이 환상의 섬, 외도보다 더 버금갈 정도로 이렇게 이걸 보니까 저는 만약에 사람들이 이걸 보고 여기를 갔는데 만약에 그 갔던 우리 장소가 아니었다 하면 얼마나 실망을 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과장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또 과장님께서 한 번 더 방문을 하신다는 말씀에 역시 과장님 최고다. 또다시 저희들하고 다녀왔지만은 거기에 또 참고할 부분이라든지 개선해야 될 그런 부분으로 인해 갖고 다시 과장님이 출장을 가신다고 그날 제가 통화하면서 그렇게 들었는데 그래 그거 진짜로 우리 천혜의 관광지역으로 이 지심도를 좀 널리 지금 이 홍보처럼 알 수 있게끔 진짜 최선을 다해서 우리 과장님 노력 좀 해 주시고 잘 좀 꾸며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94페이지에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지금 이제 덕포는 이제 방파제를 거의 방파제 공사는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 같은데.

예, 덕포는 내년 되면 마무리됩니다.

그위에 위에는 마무리가 어떻게 되죠?

그 위에 상치를 칠 겁니다.

밑에는 전부 사석에.

예, 맞습니다. 사석 경사.

그렇죠. 그게 큰 파도에 좀 떨어져 나오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 가운데 있는데.

그렇게까지 저희들이 어차피 설계하면서 모든 진단이 다 이루어졌지만 그런 내용은 발견할 수는 없었던 사항인 거고 또 그렇게 되면 또 안 될 사항이지 않겠습니까?

그 밑에 두모지구 구영지구도 내나 형식은 같은 형식입니까?

두모지구는 덕포지구처럼 그렇게 그런 형식이고 구영지구는 조금 달라지는 겁니다. 구영지구는 저희들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기존에 있는 선착장하고 어떤 연결시키는, 왜냐하면 그 마을 주민들 역시 지금 계속 파도막이를 좀 설치해 가지고 좀 높여달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계해 가지고 지금 설계를.

그럼 구영지구는 이 마을주민들이 진해 쪽으로 이렇게.

바깥에서 이안제라든지 방파제를 설치하는 부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구영 앞바다가 피조개 살포식 어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어떤 우려 부분들이 있어서 기존 어떤 선착장을 조금 연장하면서 방파제 이렇게 파도를 막는 해일을 막는 그런 기능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망치 사업은 우리 어촌발전과에서.

망치는 아까 해양항만과 하는 내용을 조금 들었는데 지금 망치 하고 있는 부분들은 연안정비 계획에 의해 가지고 연안정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어촌발전과 소관인가요?

아니 연안정비사업은 이제 해양항만과에서 하는데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으로 하는 건 아니고 연안정비 계획에 의해 가지고 연안정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이 되다 보니까 국가가 시행하는 망치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안정비 사업인데 바다 한가운데.

그게 침식 등등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부분들이고 때로는 이렇게 구조라나 일반 모래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모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중 방파제를 만들죠. 근데 수중 방파제, 구조라 수중 방파제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없다 해서 사업 취소를 한.

동해안에 지금 연안정비 사업으로 다 양빈재가 들어가고 양빈 잠재 시설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다 연안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한 그런 어떤 취지인 겁니다. 그 또한 망치권역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기타 등등을 통해 가지고 일단 계획을 수립했던 건 맞는 거고요.

망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민들은 그 계획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아마 그 역사가 우리가 연안정비 계획을 10년 단위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현재 계시는 우리가 어촌계장님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조금 모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계획은 수립하고 실 사업까지 연결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좋은 자연경관을 망치 몽돌밭 몽돌해수욕장 뒤쪽으로 강화를 좀 하면 되거든요. 거기는 지대가 높아서 하면 될 걸 어쨌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다음에 저도 지심도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이제 183억 원의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지만 이 사업 끝날 때까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도 요즘 가을이 되어서 또 성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주말 되면 또 지심도로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이미숙 위원님 잠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철거한 집터 그다음에 기존 지금 남아 있는 과거 일본군 사택 그 주위도 앞으로 사업 계획은 있지만 그래도 지금 잡초라든지 쓰레기, 과거에 우리 주민들이 쓰던 생활폐기물 그게 아직도 그대로 아마 저는 있다고 봅니다. 몇 번 약속을 하고 치운다고 했지만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돈이 든다는 이유 때문에 치우지 못하고 있는데 그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 사업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던 게 자, 마을 주민들이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으니 또 마을 주민이라도 한 분을 기간제근로자를 고용을 해서 전담인력을 배치를 해야 된다.

관리요원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탐방로 그다음에 포진지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탄약고 이런 부분들 현재 탄약고 안도 이끼, 곰팡이가 펴서 아마 엉망일 겁니다. 제가 안 봐도 지금 뻔해요. 조만간에 한번 들어가서 보고 싶은데 그런 부분들 물이 고여 있으면 빗자루로 썰어내는 인력, 저는 그런 인력을 꼭 붙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섬 주민들이 옛날에는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섬 주민을 또 고용해서 잠시 또 관리인력으로 쓰고 했는데 그래갖고 1년 동안 그다음에 지금도 일이 없으면 저 내도에 좀 보내서 또 시킬 일 있으면 또 내도 쪽에도 일을 시키면 됩니다. 저는 그런 전담 인력을 섬 관리 인력을 한 명 고용해서 왔다갔다 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꼭 인력이 한 명 배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이라도 언제 들어갔다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화장실, 탐방로, 지금 이제 성수기니까 지금 가을 성수기에 접어들었으니 주중에 대대적인 정비가 또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했는데 제가 내일모레 들어가서 안 돼 있으면 억수로.

아니요. 제가 얼마 전에 들어갔다 왔고 지적하신 것대로 요 앞전에 갔을 때 풀 안 베었었는데 활주로 풀은 웨딩 관계 때문에 제거를 했고, 아까 가옥 옆에 있는 부분들은 아직 그대로 있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철거하고 난 잔재들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정리해야 될 부분 맞습니다.

그렇죠. 진짜 지심도가 한 때는 한 해 10만 명 이상.

저희 3분기까지 10만 1,000명 정도.

70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섬이었는데 지금 가면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이럴 바에는 왜 시에서 샀지? 하는, 그래서 과장님도 보셨겠지만은 저는 들어가면 더 유심히 보겠죠. 솔직히 그렇습니다.

보시고 또 제안 주시면 저는 지심도를 한 10년 안 갔다가 이번에 이제 업무를 맡으면서 이렇게 한번 같이 우리 의원님들하고 들어갔는데 그 울창한 원시림 등등 또 나름대로 지심도가 가지고 있는 동백섬 동백꽃이라는 어떤 꽃말 등등을 가지고 이걸 상품화하고 개발하게 되면 상당한 자원이 되겠다는 그런 희망을 가졌습니다.

이 사업 안에 어떤 사업.

김 위원님.

잠시만요. 실시설계용역 착수했다고 하는데 이제 과업지시가 언제 되죠?

이게 11월 14일에 우리가 보고회를 한번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계획 수립했던 거에 지금 용역사가 조금 더 담아 가지고 보고회를 하면서 의원님들 참석하시고 참석자분들의 어떤 의견을 좀 담아낼 겁니다.

동백나무도 보식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도 이제 어차피 동백나무가 지심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 측면도 생육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고민이 지금은 돼야 될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 위에 우리 비행장 활주로에서 대마도 방향으로, 지금 날 좋으면 대마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도 한 개 더 설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간단하게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이제 통영이나 이런 데 보면 저 데크길 대신에 둘레길을 약간 이게 끝선이라면 이렇게 나와서 콘크리트로 이렇게 길을 걸을 수 있게끔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조명 같은 거를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물은 여기까지 오는 건데 이제 밖으로 이렇게 빼서.

바다에 말씀하시는 거죠?

예, 바다 끝 쪽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옥포 이순신 만나러 가는 길을 예를 들어서 항만 기본 나중에 계획을 할 때 그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거를 매립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구조물 설치하는 거는.

상관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통영 같은 경우에 데크길 대신에 그렇게 길을 만들어 놓으니 사람들도 다니기도 편하고 자전거도 또 다니기도 하고 약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일부 부분은 이제 데크길보다는 그런 식으로 조금 변경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옥포 쪽에 혹시라도 항만 계획을 할 때 다른 지자체의 유사 사례를 보고 그렇게 조금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사진 하나 주시면 제가 보겠습니다.

과장님, 90쪽에 죽림항 기본계획 고시와 관련해서요. 2024년도의 업무보고에는 죽림항의 기본계획을 2025년 4월에 고시할 추진 계획이다. 2025년 업무보고에는 기본계획을 2025년 10월에 기본계획을 고시할 계획이다. 그다음 지금 이번 2026년도 업무보고에는 2026년 3월에 기본계획 고시 계획이다. 이게 기본계획의 고시가 조금 미루어지는 이유가 무엇이죠? 여기에 대한 우려가 지역사회에서도 많지 않습니까.

이게 2024년도에, 맞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지역협의체 회의를 한번 가졌고요. 이게 늦어졌던 부분은 죽림항 권역이 공모에 선정되고 난 이후에 이제 저희 행정절차 1단계로 중앙투자심사부터 먼저 준비를 했거든요. 그 중앙투자심사를 한 3회 차 정도, 한 2년에 걸쳐서 3회 차 정도 받았는데 마지막에 어떤 중앙투자심사위원님들의 의견 자체가 해양수산부의 기본계획부터 반영하고 난 이후에 중앙투자심사를 받아라, 하는 조건이 있어서 현재 기본계획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고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좀 늦어졌던 사유들은 말씀드린 대로 중앙투자심사 받는 데 저희들이 조금 열정을 쏟다 보니까 기간이 많이 늦어졌던 상황입니다.

중앙투자심사는 통과를 했습니까?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조건이.

조건이 기본이 뭐예요? 저희 자료를 한번 주세요.

기본계획 승인을 먼저 받으라 하는 게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26년도 내년 3월까지 지금 기본계획 고시 예정이다. 해수부에 기본계획 자문을 받고 있는 과정이다.

지금 자문받고 다음 주쯤에 또 현장 자문 계획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떻든 지금 우려가 많아서 혹시라도 이게 계획 자체가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점 감안해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3쪽 어촌뉴딜 이제 3.0이네요. 이게 그전에 어촌뉴딜300에서 그다음에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그다음에 국민 정부 들어서 어촌뉴딜3.0으로 이제 사업의 명칭과 내용에 있어서 일부 이렇게 이제 변화되어졌다 이런 의미네요.

맞습니다.

혹시 어촌뉴딜3.0 관련된 해수부의 지침이나 이런 거 하나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97쪽 어항개발사업에 어촌정주어항의 시설확충, 유지보수, 지방어항 이제 이게 선정된 건 아니잖아요, 아직.

검토중이고 아직 확정돼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2024년도에는, 지금 5개소잖아요. 2024년도에는 지방어항 2개소 시설확충 2개소 유지보수 3, 그다음에 2025년도에도 7개소인데 5개소로 이렇게 된 연유가 무엇인지?

저희들이 추산만 했던 부분들인 거고 현재 경남도하고 소통을 통해서는 여기 5개소보다는 더 많은 어떤 사업지가 확정될 걸로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확충이나 유지보수나 여기에 대한 요구가 상당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7개소로, 업무보고가 5개소로 되어진 점이 이제 이건 7개소 정도로 최소한 되어질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예.

일단은 알겠고요. 그다음에 사업내용에 방파제, 선착장 및 물양장, 호안, 파도막이. 이제 물양장 조성의 경우에는 사실상 쉽지 않다고 여겨지는데 물양장 조성 가능 어항도 한번 조사가 되어지는 것으로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알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98쪽에 이 자료만 하나 요구를 드립니다. 제3차 지방재정투자심사 조건부 있잖아요. 그 조건부 내용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을 요청드리고요. 101쪽 수출해외시장 개척 1식 4000만 원, 시 지원요건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계획에 대해서.

지금 내년도 계획에는 아직까지 해외시장 개척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은 제가 잡고는 있지 못하고요.

올해는 어떻게?

올해는 태국하고 호주하고 다녀왔습니다. 그게 내년에는 각 3대 박람회라든지 등등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일정 등등을 보고만 있습니다.

호주에는 지금 어떤.

호주에도 한인들입니다. 한인 위주로 판촉행사.

그러니까 거기에 방문 결과가 있겠네요?

아직까지는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간 겁니까?

얼마 전에 갔다 왔던 그 내용입니다.

저희들도 호주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왔고요, 지금 이제 특히 양식어가의 경우 이제 예를 들자면 굴의 경우는 국내 소비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잖아요. 그 과정에 있어서 이제 작황이 좋더라도 소비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이 다운돼서 어려운 점을 겪고 있기도 하고요. 이제 수출 판로에 대한 개척 요구가 또 상당한 요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멸치도 그렇고 다양한 양식 어류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수출 판로를 개척을 해야 되는 데 있어서 어민들이 사실상 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즉, 대일수산이나 중앙수산 정도의 규모가 아닌 이상은 해외 바이어를 만나거나 수출 가능 품목을 그와 관련 정보를 찾아내거나 또 통관 절차라든지 또 수출 대상국의 다양한 제약, 규정,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힘들어요. 그 과정에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주에 수출 가능한 품목이라든지 통관 절차 또 규제와 관련된 법규 이런 부분들은 코트라 시드니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관심만 가진다면 충분히 그런 정보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 자료들을 제공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물론 코트라 시드니라든지 내지는 영사관 또는 브리즈번 출장소 또 호주 한인회, 거기는 한인 커뮤니티가 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또 거기 가면 우리처럼 재호주상공인 총연합회 회장님과도 만났고 또 거기에서 통관업무 전문가라든지 또 시드니의 한인패스티벌에 있어서 홍보부스를 설치토록 한다거나 또 농수산물을 알리기 위한 공간이나 거점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또 한인회에서 유통업 현지 바이어로 활동하고 있는 부분, 농수산물에 대한 관심도 많아요. 또 그러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현지 대형 유통망을 소개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저는 이게 일부 분들을 양식어가나 업체관계자들 외국에만 보낸다고 해서 이게 해외수출 활동에 지원한다고 해서는 안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지에 수출 가능 품목이나 농식품에 관한 현지의 동향, 또 경쟁력 있는 농수산물이 무엇인지 이런 정보들을 코트라를 통해서든, 한인 상공 단체를 통해서든, 한인회를 통해서든 충분히 받아볼 수 있기도 하고요. 그러한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제공을 하고 그것들을 담당하기 힘드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홍보의 수단을 무엇으로 가져갈 것인지 그 대사관측하고도 어려운 게 나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담당할 만한 한 명 정도의 농수산물 수출업무를 전담할 인력을 배치해서 한 6개월 정도만 조금 더 준비하고 이렇게 한다면 실질적인 수출 개척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의 연결도 가능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 점을 한번 잘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저희들도 다녀와서 그와 관련된 자료들을 정리해서 우리가 보고서로 제출할 계획입니다. 제 의견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번에 저희 시에서도 호주 가서 호주 우리 한인들이 멸치 또 굴 훈제 등등에 상당히 매력을 가졌다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기존 현재 대일이나 중앙 등등의 업체에서는 오파를 하는 물류라든지 이런 전문가들이 회사 내에 배치되어 있는 상황이고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농수산물을 총괄 핸들링할 수 있는 우리 시의 전문가를 양성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으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그것 또한 어떤 루트가 되든 간에 고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규모의 업체 경우에는 자체 통관 수출 마케팅 그러한 인력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외에 생산 소비 축소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다들 한결같이 수출판로를 뚫어달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하고 기본적인 정보라든지 또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에 대한 구축 이런 부분을 우리 시가 좀 담당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더 강조합니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의회하고 그 문제에 관해서는 좀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있습니까? 김동수 위원님.

과장님, 굴패각 지금 굴 작업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앞으로 굴패각 처리 계획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여러 차례 전 수산과 있을 때도 보고를 다 받으셨겠지만 저희 시에서 패각이 발생되는 양이 연간 5만t 정도 됩니다. 굴이 주 생산 시기가 10월부터 익년도 5월까지인데 5만t 중에 다른 용도로 재활용되는 것 외에 한 3만 5,000t 정도가 우리 시 관내에 있는 굴 박신장 주변에서 집하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3만 5,000t 중에 현재 남아있는 것은 1만 5,000t 정도는 있는 상황이고요. 예전에 해양 배출을 통해서 순간적으로 많이 배출이 원활하게 됐던 부분이 있는데 해양 배출에 대해서는 경제성이라든지 주변 민원 등등으로 인해서 경상남도도 그렇고 저희 시도 그렇고 해양 배출은 좀 자제하자는 그런 기조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근의 통영에 있는 자원화시설을 통해서 아마 통영시에서 발생되는 패각은 그쪽 자원화시설로 충족이 된다면 지금 통영에서 부산물을 처리하는 업체가 6개 정도 업체가 있는데 패각비료 생산하는 업체죠. 6개 정도가 있는데 통영시에서 발생되는 패각이 자원화시설로 다 들어간다면 그 패화석 비료를 만드는 그 업체 입장에서는 우리 시에 있는 패각을 원료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그에 대한 컨택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이 수산부산물 법이 생기면서 굴패각이 사업장 폐기물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해수욕장의 모래를 대체할 수 있는 양빈제라든지 아니면 해양 저질을 개선할 수 있는 저질 개선제 등등에 대한 어떤 실증 연구를 좀 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돈을 주면서 패각을 하는데 향후 미래에는 돈을 받고 패각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시대도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과장님, 해양 배출에 있어서 민원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무슨 민원이죠?

해양 배출이 주로 이루어졌던 데가 통영에서 이루어졌는데 통영 해양배출장 주변에 대형 빠지가 접안해서 패각이 계속 집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한 악취 등등의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이게 해양에서의 민원이 아닌 육지부에서의 일반적인 민원이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과장님께서 1만 5000t이 우리가 적재돼 있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작업이 들어갔기 때문에 양이 그 정도인데 계속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름철에는 그 패각을 건드릴 수 없는, 악취 때문에 건드릴 수 없는 그런 구조인 거고.

그런데 작년에 한동안 많은 양이 적재되어 있어서 업체에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양 배출을 했는데 그럼 현재 늘어날 물량에 대해서 당장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은 말씀드렸다시피 통영에 있는 여섯 개 패화석 비료를 생산하는 업체하고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 시 패각을 먼저 빼나가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접촉은 하고 있네요?

예, 그리고 또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지금 우리 영세굴 양식어가 그리고 특히 고령, 자식들이 안 도와주고 그냥 자기가 업을 놓지 못해서 하고 있는 분들, 그다음에 차가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은 지금 어떻게, 그 패각을 다 차고 있지 않습니까.

굴을 박신하시는 업체는 영세하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가구공장을 빼고 나면 31개소가 있는데 그거는 영세하다고 볼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아직 기온이 높아서 악취로 어떤 민원이 있을 수 있으니 하여튼 접촉을 하고 있는 부분에 조금 속도감 있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영에 있는 굴패각 재활용업체 보면 건설 자재를 만드는 업체도 있지 않습니까? 벽돌. 그런 벽돌을 공공사업에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이나 이런 게 나온 적은 없습니까?

현재 통영시에 가보면 굴조합이 있다 보니까 굴패각을 활용한 재활용품들이 예를 들면 화장실 벽면의 인테리어용으로도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보도블록재로도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장단점은 비교해 봐야 되겠지만 그게 사실 보도블록이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패각의 양은 그렇게 많지 않은 양이 되다 보니까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미온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측면들이 있나요?

예. 많이 들어갈 수가 없는 구조지 않습니까.

성분이 그렇게 고함량이 아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상에 쉬운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박신장 주위에 그렇게 많은 양이 적재되지 않도록.

일단 이엠(EM) 등등 악취제거제를 뿌리면서 하기 때문에 예전만큼 악취 관련 민원은 많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굴패각 처리와 관련해서는 감사에 자세히 지적해놓은 사항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현재 사고이월, 명시이월된 것 조차도 제대로 우리가, 올해 당초예산은 빼고도 거의 처리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해상 배출에 관한 부분도 한번 해 나갈 수밖에 없는 현재의 상황 등을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관련 자료도 한번 제출해 주세요.

예. (○최양희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만.)

예, 그렇게 하세요.

과장님, 99페이지 섬 주민생활 편익증진 어복버스하고 섬트래킹인증제 이 사업 세부계획 좀 제출.

어복버스는 아직까지 해양 지침이 안 내려온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어복버스는 교량이 없는 섬에 원격 진료하는 그런 내용인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아직까지 수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말씀드렸다시피 해양수산부에서 지금 추진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고 아마 가내시는 될 걸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면 섬트레킹.

섬트레킹 사업은 화도에 산책로 조성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섬트레킹인증제를 지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6000만 원 주는 부분은 섬에 들어가게 되면 푯말 등등으로 인해서 사진도 찍게끔 하고 또 완주했을 경우 일정 선물을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산타고처럼 그런 앱을 만들 거라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어촌발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11월 3일 10시,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