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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의회 발언

이지애 의원 발언

제321회 제2차 제321회기획총무위원회2025-10-31

이지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지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박종균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게임산업 육성 및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2건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동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이상 9건의 일반안건을 심사 및 보고 청취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해당 의원 및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후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 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 게임산업 육성 및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박종균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종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게임산업 육성 및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게임과 이스포츠는 더 이상 일부 세대만 즐기는 여가문화가 아니라 전 국민이 함께 즐기는 새로운 스포츠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또한 게임산업과 이스포츠는 콘텐츠․IT․관광 등 연관 산업과의 시너지가 높아 지역 내 새로운 일자리와 창업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특히 청년층의 참여와 관심이 높아 지역경제의 미래성장동력으로써 잠재력이 큽니다. 우리 구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광주 이스포츠 경기장이 위치하고 있고, 우리 구 소재 대학에 이스포츠 학과가 있으며, 광주글로벌게임센터도 우리 구에 위치한 만큼 게임산업 육성과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사업 및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6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 제7조에서는 포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제정 조례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애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부

신승부전문위원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신승부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발의자인 박종균 의원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게임산업 육성 및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게임산업과 이스포츠는 콘텐츠․IT․관광 등 연관 산업과의 시너지효과가 높아 지역 내 새로운 일자리창출과 창업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특히 우리 구는 청년들이 활발하게 생활하고 있어 청년층의 참여와 관심이 높아 지역경제의 미래성장동력으로써 잠재력이 클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게임은 단순한 오락이 아닌 문화․스포츠 콘텐츠로 육성함으로써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완화하고 생활 이스포츠 활성화를 통해 세대 간 소통과 여가문화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특히 우리 구는 국내 최대 규모의 광주 이스포츠 경기장이 조선대학교에 위치하고 있고, 우리 구 소재 대학교에 이스포츠학과가 있으며, 광주글로벌게임센터도 우리 구에 위치한 만큼 게임산업 육성과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지애위원장

신승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종균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게임산업 육성 및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조례가 굉장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궁금점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광주 내에 이스포츠팀이 있나요?
종균

박종균의원

팀이 있습니다, 2팀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있습니까, 혹시 어디에 있습니까?
종균

박종균의원

광주시에서 운영하는... 시에서 운영하는 것인가요? 시에서 운영합니다.

집행부석에서 「네.」

노진성위원

아, 그러면 혹시 226개 지자체 중에 또 운영하고 있는 그런 지자체들이 많이 있나요? 이스포츠가?
종균

박종균의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파악은 제대로 안 했는데요.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노진성위원

알겠습니다. 여가 선용 기회가 확대되길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정 위원.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작년 2024년 12월 18일에 광주 동구 장애인복지관에서 닌텐도 스포츠 볼링이라고 해서 우리 장애인들 이스포츠 경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장애인협회 쪽의 실무자분이 저에게 조례 제정을 요구하셨었어요. ‘장애인들이 이스포츠를 좀 더 활성화 있게 많이 할 수 있도록 동구에서도 많이 신경을 써 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서 저도 이스포츠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데, 물론 이 조례는 장애인에게 특화되어 있는 게 아니고 게임산업을 육성하고 어쨌든 이미 활성화되고 있는 이스포츠를 더 활성화해 보자는 조례 같습니다. 혹시 이 조례 제정하시면서 사실은 신체적으로 잘 활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한 이스포츠 문제에 관련해서는 혹시 검토해 보신 게 있으셨을까요?
종균

박종균의원

장애인은 여기에 명문화를 안 시켰는데요. 충분히 이렇게 지원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장애인부도 따로 만들어서 대회를 한다든가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이미 장애인들은 이스포츠 활성화 대회를 하고 있는 것...
종균

박종균의원

예, 하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이스포츠 대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동구에는 근거 조례가 없는데 혹시 이 조례안을 나중에 개정하실... 그러니까 저희가 따로 뭐 장애인을 위한 이스포츠 지원 조례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이 기본 조례를 토대로 해서 장애인 부분까지 조금 조항을 추가해서 해 봐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종균

박종균의원

그래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혹시 대회가 유치가 되고 우리 동구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되면 그런 장애인팀을 따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지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안건 의결에 앞서 박종균 의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게임산업 육성 및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게임산업 육성 및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김재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의원

동구의회 김재식 의원입니다. 금번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동구의 야간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야간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 등에 자치법규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써 그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안 제1조, 안 제2조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 안 제5조는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과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안 제7조는 사무위탁 및 재정지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애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부

신승부전문위원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신승부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발의자인 김재식 의원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안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야간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객의 체류시간 증대와 소비액 증가를 유도함으로써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동구 문화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전국적인 도시 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야간관광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낮시간 중심의 관광에 더하여 야간관광 활성화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전국적 경쟁력을 갖춘 체류형 관광도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근거 조례안으로 우리 광주시 내에는 광주광역시 남구, 광산구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36곳의 지자체가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근거 조례 제정으로 뒷받침하고 있어 우리 구도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을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지애위원장

신승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재식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민선 7기, 8기 들어오면서 우리 동구가 체류형 문화관광도시를 또 지향하고 있고 또 구현하고 있어서 이 조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궁금점이 있는데요. 제4조, 제5조를 보게 되면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현재 이 모든 사업들이나 아니면 계획의 수립은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서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으로 가야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있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식의원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강행규정으로 해 주신다면 저야 더할 나위 없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노진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정 위원.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그 의원님, 지금 이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갑자기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집행부랑 협의 하에 이 조례를 구성하셨을 것이고 저 또한 동구가 문화관광도시로 야간관광, 체류형 야간관광 사업을 꾸준히 해 왔기 때문에 이 근거 조례는 너무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기본 조례를 만드시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조례 발의자로서 좀 더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강행규정으로 돼 갈 수 있도록 집행부와 잘 협의하셔서 나중에 개정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기총에서 지금 강행규정으로 조문을 바꿀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식의원

제가 그럼 의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노진성 위원님께서 주신 내용, 그리고 또 박현정 위원님께서 주신 내용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실은 제가 조례를, 조문을 하면서 강행규정으로도 물론 하고 싶고 하지만 이제 집행부에서는 수많은 업무의 강도 측면이라든지, 또 그런 걸 여러 고려를 하다 보니 저희도 이렇게 좀 권장하는 쪽으로 갔었습니다. 하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동구청에서도 야간관광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이 조례에 대한 효능감을 충분히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강행규정이 아니더라도 집행부 쪽에서는 굉장히 아무튼 긍정적인 수용의 의사를 보여주셔서 앞으로 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 주신다면 충분히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이지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안건 의결에 앞서 김재식 의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안전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주민안전담당관

주민안전담당관 김석곤입니다. 평소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이지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2010년 폐지되어 배수 점용료는 상위 법령에 근거가 모호함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점용료 산정 요율과 비용 부담에 대하여 다른 지자체보다 높이 책정하는 등 법적 근거의 명확성 및 형평성 저해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별표1에 따라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경우 지방세법에 따른 농지소득금액의 100분의 5를 징수하게 되어 있으나 폐지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수하여 토지 가격의 100분의 1로 규정하여 구민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위 법령이 모호한 배수 점용료에 대하여 삭제함으로써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논란 및 구민들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구민의 불편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애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부

신승부전문위원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신승부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인 김석곤 주민안전담당관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농업소득세 폐지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준수하여 점용료를 개선하고, 소하천정비법 제14조 유수의 점용 및 그밖에 소하천 등의 형상과 기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로 배수를 부과하는 것은 상위 법령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지애위원장

신승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안전담당관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상위법에 의한 거기 때문에 모두 미리 사전에 다 말씀되어 있어서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석곤 주민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광주광역시 동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동구 국민체육센터 공공위탁 재계약 추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주영주문화예술체육과장

문화예술체육과장 주영주입니다. 평소 문화예술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함께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이지애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국민체육센터 공공위탁 재계약 추진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동구 산수동에 위치한 동구 국민체육센터는 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 활동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의 대표적인 공공체육시설입니다. 지난 2011년 개관하여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까지 수영장, 헬스장, 다목적체육관, 다목적 문화 교실을 고루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동구 국민체육센터는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관광재단에서 위탁 운영 중이며, 오는 2025년 12월 31일 자로 재계약 기한이 만료됩니다. 이에 지난 10월 14일 공공 및 민간위탁 재계약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그간 운영 실적과 기관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총점 70점 이상 89점으로 적격 판정을 받아 현 수탁기관이 재계약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공공위탁 재계약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탁기관은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관광재단으로 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이며, 위․수탁 사무는 국민체육센터 시설관리 및 시설 운영에 관한 전반입니다. 연간 위탁비는 매년 국민체육센터 운영 현황 분석을 통해 부족분에 대해 위탁 비용을 산정하고 있으며, 참고로 올해 위탁비는 4억 3,500만 원입니다. 이를 기초로 내년 위탁비는 4억 5,000만 원으로 전망하며, 공공체육시설임을 감안 매년 위탁 비용은 증가 등 변경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들의 공공 체육 업무에 대한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주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체육 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8조에 의거한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애위원장

다음은 신승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부

신승부전문위원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신승부입니다. 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인 주영주 문화예술체육과장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기회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국민체육센터 공공위탁 재계약 추진 동의 안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체육 프로그램 개발, 회원 관리, 마케팅 등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체육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 지도자를 통해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 활동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3년 동안 잘 운영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 2025년 10월 14일 공공위탁 재계약 심사 시 공공위탁의 적정성, 사업 수행 능력, 재정건전성 및 책임성, 사업계획 평가, 프로그램 운영, 구정 기여도 등 전문 심사위원들의 평가 결과 89점으로 적격심사 결과를 얻었으므로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동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규정에 적합하므로 재위탁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지애위원장

신승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체육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국민체육센터 공공위탁 재계약 추진 동의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민체육센터가 우리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또 저변확대에 매우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6조 공공위탁 재계약 심사 결과에 좀 궁금점이 있어서요. 참석 위원이 구의원 한 분 제외하고 관련분야 전문가라고 했는데 그럼 네 분이 배석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분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영주

주영주문화예술체육과장

저희가 이제 그 조례에 지금 변호사라든가 각 분야 부분에 저희가 인사위원회 추천... 저희 구 인사위원회 추천도 받고요, 저희가 인력풀을 통해서 적정하신 분들을 분야별로 저희 자체적으로 추천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구성을 했고요.

노진성위원

공정성과 투명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심사 결과에 적격이 89점이 나왔는데 그 89점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지 못한 것 같아요.
영주

주영주문화예술체육과장

네, 알겠...

노진성위원

그 자료를 주셔야 저희가 대면적으로 볼 것 같은데.
영주

주영주문화예술체육과장

저희가 조례가 지금 공공기관에 의한 위탁 대행 조례가 하나가 있고, 또 민간위탁 대행 조례가 있는데, 민간위탁은 성과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돼서 저희가 제출을 해 드렸고, 공공위탁은 저희가 따로 요약본을 별도로 의원님들 방에 넣어드렸는데 아마 전달이 제대로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건 다시 챙겨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진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가 내용에 정량평가, 정성평가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혹시 우리 행정에서 평가를 할 때 정량평가 40점, 정성평가 60점 이렇게 똑같이 나뉘어서 모든 부서에서 다 이렇게 평가가 들어가나요?
영주

주영주문화예술체육과장

그거는 저희가 부서마다 업무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 위탁심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최종방침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적정적으로 정량평가는 30에서 40점이 적정하고요. 왜냐하면 그동안 해왔던 서류나 감사 지적 사항이 계량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정성평가는 민간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정량평가를 토대로 그날 수탁기관들이 발표한 자료에 질의응답을 통해서 정성평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범주 내에서 일부 좀 조정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진성위원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성평가도 매우 중요하지만, 정량평가가 아무래도 수치화가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좀 동등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부서에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주영주문화예술체육과장

이 부분은 또 차후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테니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진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정 위원.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미리 오셔서 설명을 잘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재질문은 생략하고요. 제가 이제 우리 구청... 어쨌든 여기 문화관광재단이 위․수탁을 하고 있기는 한데 우리 행정 전반의 위․수탁기관과 관련해서도 제가 이제 예전에 구정 질의도 했던 적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보조금 추계가 2026년부터 4억 5,000, 4억 6,500, 4억 8,500 이렇게 증가 추세로 나오는데, 저는 어쨌든 공공기관이고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예산의 부족함 없이 지원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도 다 이용료를 받고 계시잖아요, 뭐 수영장을 비롯해서. 그래서 좀 어떻게 예산 운용, 여기 이제 재정건전성 및 책임성에서도 정량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기는 한데요. 그렇게 발생하는 수익금은 어떻게 쓰여지는지 혹시 여기서 답을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영주

주영주문화예술체육과장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2024년에 결산이 끝났으니까 기준으로 하면 수익으로 사용 수익이나 뭐 임차 수익 등 17억이 들어오고.

박현정위원

17억?
영주

주영주문화예술체육과장

예. 그중에 17억이 나간 것의 비중을 보시면 9억 3,000 정도는 인건비로 나갑니다. 거기에 저희가 작년에는 국민체육센터 6억 정도 보조가 됐었거든요. 작년에 저희 위․수탁금이 6억 정도 보조가 돼서...

박현정위원

그때 이제 뭐 공사도 있고 그래서 그랬죠?
영주

주영주문화예술체육과장

예, 부족분에 대한...

박현정위원

보수.
영주

주영주문화예술체육과장

예. 이제 저희가 수익, 지출을 분석하는 이유가 자체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수익이 거의 연간 10억 정도는 국민체육센터에서 사용료 수익으로 벌어들이는데 실질적으로 지출 규모는 연간 16에서 17억 정도 나갑니다. 그러면 그해 이제 저희가 혹시 또 공사나 이런 변수들이 있으면 보조금을 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상황도 있기는 한데요. 어쨌든 작년까지는 6억 정도 보전을 하다가 재단하고 또 센터랑 수기 분석을 해서 올해는 수탁금을 좀 보전료를 낮췄어요, 4억 3,500 정도로. 그런데 고정적으로 나가는 인건비나 일반운영비나 공공요금이 13억 정도는 고정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그 부족분에 대한, 이제 저희가 재원 분석을 하는데 저희도 센터랑 얘기하면 사실은 국민체육센터가 지금 거의 수영장이 중심이고 헬스장, 문화프로그램, 사실은 거의 풀로 운영되고 있다 보니 좀 확 이렇게 증가를 하기엔 어려운 여건인 것 같습니다.

박현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주

주영주문화예술체육과장

그렇지만 그 안에서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

과장님도 오셔서 말씀하신 게 동구 문화센터와 체육센터 항상 재정적자, 여러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 보조금만 나와 있어서 총 운영비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뭐 통상 16억에서 17억이 집행되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고 인건비가 9억 5,000 정도 나간다. 그리고 수익금이 그러면 한 10억 정도 들어온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주

주영주문화예술체육과장

네.

박현정위원

문화센터는 별건이고요.
영주

주영주문화예술체육과장

예.

박현정위원

관련해서 행감을 앞두고 있기도 하니까요. 보고서이긴 한데 그거 좀 전체 운영 상황 회계와 관련해서...
영주

주영주문화예술체육과장

저희가 공공체육시설 이거 재계약심사 했을 때 성과보고서를 받은 자료랑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보완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반영하셔서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주

주영주문화예술체육과장

네.

이지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영주 문화예술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국민체육센터 공공위탁 재계약 추진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국민체육센터 공공위탁 재계약 추진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동명동 여행자의 집(ZIP)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동명동 한옥체험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속가능관광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지속가능관광과장

지속가능관광과장 이은주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향상을 위해 앞장서고 계시는 이지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속가능관광과 소관 여행자의 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과 동명동 한옥체험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등 민간위탁 재위탁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행자의 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동명동에 소재한 여행자의 집의 현 위탁 운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나 현 수탁기관의 재계약 의사가 없어 전문적인 운영 능력을 갖춘 신규 수탁기관을 모집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 사무는 시설 운영 및 관리, 문화관광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자치구 문화관광상품 판매 서비스 구축 등에 관한 사항으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수탁기관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당해 예산 내 사업비를 지원하고 시설 운영경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하며, 1차 연도인 2026년에는 2억 4,7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현 수탁기관의 주요 운영 성과를 보고드리면 2024년도에 총 3만 3,291명이 방문하였고, 관광프로그램 7개를 운영하여 1만 3,060명이 참여하였으며,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총 2만 3,653명이 방문하였고, 현재 관광프로그램 11개를 기획 및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행자의 집을 관광안내소이자 문화관광복합플랫폼으로 운영하여 여행자의 편의 제공뿐만 아니라 각종 행사 및 지역 골목상권 연계 콘텐츠를 통해 지역 상생 및 동구 관광 홍보의 거점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행자의 집이 더 많은 관광객이 찾는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명동 한옥체험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동명동 한옥체험시설의 현 위탁 운영 기간이 2025년 10월 31일 자로 만료되어 지난 9월 11일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현 수탁기관의 재계약 적격 여부를 심사한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아 새로운 수탁기관을 모집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독립채산제 운영에 따라 별도 예산 지원은 없으며,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대부료를 산정, 1차 연도에 760만 원의 대부료를 납부받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구 한옥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위탁 기간은 2025년 12월 1일부터 2027년 11월 30일까지 2년이며, 위탁 범위는 시설 운영 및 관리, 숙박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탁기관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자 합니다. 동명동 한옥체험시설은 2016년 6월부터 독립채산제로 운영 중인 한옥숙박체험시설로 현 위탁 기간인 2023년 11월부터 현재까지 2,506명이 이용하며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해당 시설 이용객들이 쾌적하게 머무르며 전통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11월은 시설 정비를 추진하고, 12월부터 새로운 수탁기관과 함께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취지에 맞게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애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부

신승부전문위원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신승부입니다. 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인 이은주 지속가능관광과장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동구청장이 제출한 동명동 여행자의 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및 동명동 한옥체험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 안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명동 여행자의 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 안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명동 여행자의 집은 2024년 4월부터 현재까지 하이퍼 협동조합에서 시설관리 및 운영, 체험프로그램 기획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외지에서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알찬 정보를 제공해 오고 있으나 현 수탁자가 재계약 의사가 없음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동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규정에 적합하므로 새로운 수탁자 선정을 위한 재위탁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동명동 한옥체험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 안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명동 한옥체험시설은 2023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좋은날에에서 한옥체험시설 운영 및 관리,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외지에서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한옥숙박시설 및 체험 공간으로 제공해 오고 있으나 현 수탁자에 대한 재계약 심사 결과 부적격 판정으로 결정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동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규정에 적합하므로 새로운 수탁자 선정을 위한 재위탁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지애위원장

신승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속가능관광과장은 답변석 나와 주시고, 먼저 동명동 여행자의 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동명동 여행자의 집과 한옥체험시설, 이제 같은 맥락인데요. 우리 동구는 사람에게 투자하고 또 사람에게서 경쟁력을 키워내는 그런 기회가 있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시죠?
은주

이은주지속가능관광과장

네.

노진성위원

제가 궁금점이 있어서요. 보통 이제 위탁을 하게 되면 그 공고를 하잖습니까. 홍보 공고를 하게 됐을 때 평균적으로 위탁공고를 냈을 때 업체들이 몇 군데 정도가 들어옵니까? 평균?
은주

이은주지속가능관광과장

평균 전체적으로는 정확하게는 모르겠고요. 저희 지금 여행자의 집이나 한옥체험시설 같은 경우에는 재계약 중심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군데가 들어왔습니다.라는 말씀은 못 드리고 평균적으로 두, 세 군데는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노진성위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동구 관내에 문화예술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5개 자치구 중에 1위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 동구 관내에 소재해 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키워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 보고요. 그리고 이제 공고를 냈을 때 추진 필요성에 보면 관광 분야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겠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보통 부서에서는 위탁 경험이 있는 그런 업체들을 많이 선호하고 또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선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기준이 너무 높은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문화예술에 관련된 그런 사업을 수행했었던 기업들이나 아니면 신규로 좀 발탁돼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도 구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은주

이은주지속가능관광과장

네, 말씀하신 부분들은 공모 기준에 넣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경험은 참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노진성위원

그렇죠.
은주

이은주지속가능관광과장

동일 사업에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시고 경험을 가지고 계시느냐가 우리 사업 기관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량적인 기준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 기준을 넣어놓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진성위원

특히 다른 타 자치구의...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죄송한데 다른 자치구에서도 뭐 경험이나 능력이 뛰어난 전문성을 가진 기업들도 좋지만, 우리 동구 관내에 있는 그런 기업들도 키워내야 된다. 그 말씀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은주

이은주지속가능관광과장

네.

노진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정 위원.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경험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또 위탁기관이었기 때문에 재위탁을 포기한 하이퍼 협동조합은 사실은 문화복합시설 경험은 없는데 문화복합시설 경험을 반드시 가진 자가 충장상상큐브를 위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독립채산제 운영 때문에 공모했던 기관이 거기밖에 없었다고 하는 이유로 사실은 수탁기관을 거기에다 줬죠. 제가 구정 질의 때 말씀드렸던 건데 그렇습니다. 관광플랫폼 경험밖에 없어요. 문화복합시설 경험이 없는데도 저희는 지금 AI창의문화복합시설로 될 상상큐브, 지금 뭐 이름도 공모 중에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다가 지금 주신 상황이에요. 그래서 경험이 중요하시다는 말씀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 동명동 한옥체험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부적격 판정이 났는데, 저는 뭐 어쨌든 심사위원회에서 적격이든 부적격이든 그 관련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좋은날에가 지금 몇 년, 여기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셨던 거죠?
은주

이은주지속가능관광과장

저희가 대상 기관은 23년 11월 1일부터 했...

박현정위원

좋은날에가 23년부터 했어요? 그전에는 안 했나요? 재위탁 계속된 거 아니었습니까?
은주

이은주지속가능관광과장

저희가 그전에는 다른 회사 이름으로 영업을, 위탁을 하셨습니다.

박현정위원

아, 좋은날에가 아니었어요? 송 웅 대표가 아니셨어요?
은주

이은주지속가능관광과장

네.

박현정위원

그러면 지금 위탁업체가 계속 바뀌는 거네요? 한 기관이 계속하는 건 아니고 이 한옥체험시설, 동명동 한옥체험시설이 위탁업체가 계속 바뀌는... 그럼 계속 부적격 판정이 난 건가요? 아니면 위탁을 포기한 건가요?
은주

이은주지속가능관광과장

저번의 위탁기관은 포기를 하신 거고요.

박현정위원

네.
은주

이은주지속가능관광과장

그래서 좋은날에 대표, 송 웅 대표님이 하신 거고. 이번에 성과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 부적격 판결된 걸 분석한 결과를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아트패스에서 홍보해 준 거 외에는 별도로 홍보에 대한 자체 마케팅 노력도 하지 않으셨고, 저희가 운영하는 체험프로그램들을 운영하길 요청드렸었는데 그게 저조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대표님의 의지가 좀 부족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새로 모집해서 11월에 좀 시설을 정비하고 12월부터 새로운 수탁기관하고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대부료를 연 780 지출하는 거 말고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곳이잖아요.
은주

이은주지속가능관광과장

네.

박현정위원

다시 재위탁 공고하면 들어올 데가 있을까요? 독립채산제로 운영한다고 하는 이 한계 때문에?
은주

이은주지속가능관광과장

일단 공모를 해서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박현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금 뭐 예상되는 데가 있어요?
은주

이은주지속가능관광과장

네.

박현정위원

그렇군요. 그러니까 물론 사업 위탁 기간이 끝나고 나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미비했는지 어떤지 우리가 그런 자리를 갖게는 되지만요. 우리 또 관리․감독 기관인, 독립채산제로 운영된다 하더라도 관리․감독 기관인 우리 구에서, 행정에서 좀 아트패스를 비롯해서 홍보나 프로그램 운영이 일상적으로 잘되고 있는지는 좀 들여다 보셨어야 되는 거 아니겠나 생각도 좀 들거든요.
은주

이은주지속가능관광과장

관리는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무감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적 사항도 좀 있었고요.

박현정위원

제가 홈페이지 볼 때는 사실은 동명동 한옥체험시설은 굉장히 리뷰나 이런 게 되게 좋았거든요. 되게 잘되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많이 이용하고 있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현 기관이 부적격 판정을 받은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말씀주셨지만 프로그램 운영이 미비했다. 이렇게만 말씀을 주셨었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리․감독을 조금 철저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지속가능관광과장

네.

이지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명동 한옥체험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께서 이 앞에서 다하셨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은주 지속가능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동명동 여행자의 집(ZIP)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동명동 여행자의 집(ZIP)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동명동 한옥체험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동명동 한옥체험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채

박순채회계과장 직무대리

회계과 재산관리팀장 박순채입니다. 회계과장 부재로 대신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동하시는 이지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재산 처분에 따른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리 중인 공유재산이 행정적인 사용 목적을 상실하고 해당 재산의 필요성 검토 결과 모양이나 위치가 활용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재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처분 대상지는 학동 24-17번지 외 1필지이고, 토지 면적은 1108.7㎡, 건물 면적은 494.29㎡이며, 재산 가격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10억 2,300만 원입니다. 해당 공유재산은 다른 소유자 필지에 둘러싸여 있어 접근성이 낮고 차량 진입이 어려워 우리 구에서는 행정재산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고 타 부서 및 타 기관의 활용계획을 조사한 결과 활용하고자 하는 곳이 없어 일반재원으로 용도폐기하였습니다. 이후 처분에 대한 일상 감사를 진행하였고 매각 방침 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되면 감정평가를 진행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일반경쟁입찰로 매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당 재산의 처분으로 동구의 재정 고정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산 관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애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부

신승부전문위원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신승부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인 박순채 회계과장 직무대리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동구청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본 계획안은 구 학수경로당 용도로 사용 중 어르신들의 이용 불편 및 인근 경로당 신규 설치 요구 등에 따라 민원 해소를 위해 2024년 6월 새로운 경로당 부지매입 후 12월 이전 운영함에 따라 현 건물 사용을 중지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산 관리를 위해 행정 목적 기능을 상실한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처분관리계획 건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지애위원장

신승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장 직무대리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서울 가셔서 대리로 나오셨는데 너무 긴장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순채

박순채회계과장 직무대리

감사합니다.

노진성위원

지금 보고를 방금 듣다 보니까 행정 목적이 상실해서 매각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순채

박순채회계과장 직무대리

예.

노진성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동구에 지금 빈집이 한 600채 정도 있습니다. 600채 정도 있는데 그 공간을 올해 두 곳을 매입해서 그 공간을 좀 활용해서 오피스 형식이라든지 그런 공간을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이 공유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또 매입을 하고 있고 그런 반복적인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공간을 매각보다는 좀 오피스 형식이나 아니면 사회적경제 기업들이나 그런 공간들로 좀 활용하면 어떠냐.라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채

박순채회계과장 직무대리

여기 부지는 남광주 고가 옆쪽에...

노진성위원

알고 있습니다, 위치는.
순채

박순채회계과장 직무대리

그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사실적으로 맹지에 가깝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진입로도 시 소유의 2m 계단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일단은 차량 진입이라든가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보다는 매각을 해서 다른 곳에서 사용하는 것이 더 활용적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노진성위원

활용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전에... 제가 며칠 전에 청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구정 질의를 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빈집 청년창업 채움 프로젝트 했을 때 온라인으로 이렇게 좀 구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고 말씀도 주셨어요, 청장님께서. 그러면 이제 온라인이라는 것은 이제, 오프라인에서 그러니까... 비 오프라인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 온라인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보통 이제 컴퓨터로 많이 활동을 한다거나 그러기 때문에 접근성은 많이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 공간을 매각보다는 좀 많이 활용하는 방안으로 구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순채

박순채회계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무작정 비어 있다고 매각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매각을 하기 전에는 해당 재산에 대한 활용계획을 각 부서에, 그다음에 시까지도 저희가 의견을 수렴 받아서 있다고 하면 저희가 그쪽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고요. 거기 해당 부서에서 활용계획이 없다고 했을 때 저희가 매각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진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순채 회계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2인, 기권 1인으로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

강신태세무1과장

세무1과장 강신태입니다. 평소 세정 업무에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지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1과 소관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을 2026년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출연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연 대상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규정에 따라 지방 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진행하여 2011년도에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출연금 출연 기간은 2026년 3월까지입니다. 출연 기준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서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 즉 0.01%를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우리 구 2026년 출연금은 2024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 437억 1,358만 원의 0.01%인 437만 1,000원을 출연코자 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과 부동산 정책 및 세제 개편에 관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방 세정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출연금을 출연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애위원장

신승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부

신승부전문위원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신승부입니다.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인 강신태 세무1과장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동구청장이 제출한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 안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의 규정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국가․지방간 환경 변화에 대응한 지방세제 발전 방향과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 맞춤형 지방재정 확충 방안 연구, 지방재정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연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다양한 세제 개편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출연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지애위원장

신승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신태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동구 다목적체육관 등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주영주문화예술체육과장

문화예술체육과장 주영주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다목적체육관 등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구의 다목적체육관, 풋살경기장, 무등산파크골프장, 다목적축구장, 탁구전용구장 등 5개의 공공체육시설은 현재 광주광역시 동구체육회에서 민간위탁 운영 중이며 오는 2025년 12월 31일 자로 재계약 기한이 만료됩니다. 동구체육회에서는 위탁 기간 만료 45일 전인 2025년 9월 29일에 재계약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7조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14일에 공공 및 민간위탁 재계약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민간위탁 재계약 심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수탁자에 대한 사업 운영계획, 사업 수행 역량, 운영 실적 등 수탁기관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검토한 결과 심사 결과 총점 70점 이상으로 적격 판정을 받아 현 수탁기관이 재계약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민간위탁 재계약 개요를 말씀드리면 수탁기관은 광주광역시 동구체육회이며, 세부적으로는 산하기관인 동구스포츠클럽입니다. 수탁 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이며, 위․수탁 사무는 동구다목적체육관 등 5개소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전반입니다. 연간 위탁사업비는 올해 위탁사업비를 기초로 반영한 금액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를 포함하여 약 3억 3,000이며, 공공체육시설임을 감안 매년 위탁 비용은 변동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지애위원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다목적체육관 등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다목적체육관 성과보고서 28페이지 보게 되면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참여 인원은 250명으로 해 주셨는데요. 여기 이제 불만족이 2.4% 정도 기재가 되어 있는데, 혹시 이 불만족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영주

주영주문화예술체육과장

지금 불만족 사유는 저희가 분석을 해 봤을 때 공공... 민간위탁 심사에서도 나왔지만 가장 큰 게 거리에 따라서 차를 많이 가지고 오시다 보니 주차장 부분이 있고요. 그 외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만족도가 좀 높은 편입니다.

노진성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건강 증진, 또 그리고 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그런 다목적체육관이 잘 운영되길 기대합니다.
영주

주영주문화예술체육과장

감사합니다.

노진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정 위원.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여기가 사실은 5개, 이 체육시설들이 다 저쪽, 지금 지원동, 소태동 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저는 이제 가 지역구 출신의 의원인데요. 이쪽 주민들이 굉장히 공공버스 운영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대․자․보 운동도 그렇고요. 어쨌든 자차 사용을 좀 줄이고 걷기, 혹은 대중교통 이용 우리가 많이 또 장려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정말 좋은 체육시설들이 다 저쪽에만 있어서 이쪽 가 지역의 주민들은 실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버스 타고 가시기도 어렵다고 하시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우리 행정이 공공버스 운영에 대해서 한번 체육회하고도 이야기해 보시면 좋겠다 생각도 들고요. 체육회에서 뭐 자체로 좀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혹시 검토하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영주

주영주문화예술체육과장

이 부분은 지원IC 순환도로 개설 문제랑도 좀 연관이 있기는 한데요. 어쨌든 지금 거기서 건너오는 것조차 좀 불편해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횡단보도 신설 건의도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편이고,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지원IC 도로 개설 부분도 지금 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걸려있고, 그리고 어쨌든 또 위생매립장 부지의 사업들이 방향들이 확정이 되고 추진하는 과정에 공용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편의시설 개선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 모든 부서가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추후 환경 변화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더 자문을 구하고, 좀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지역 간의 거리 이동에 대한 불편들도 많다고 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희가 수탁기관하고도 좀 더 지혜를 모아보겠습니다.

박현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영주 문화예술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가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오는 11월 5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산회

출처 광주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