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황선희 의원 발언

제293회 제5차 업무보고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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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질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정보과학도서관,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7개 동, 과천도시공사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그동안 논의된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진행하고, 의결 및 특위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병관리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류정현질병관리과장

질병관리과장 류정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질병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진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최윤희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김선희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인사) 김재훈 의약관리팀장님은 의약무 업무 협의차 보건복지부 출장 중이라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수요자 중심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등 11건이며,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해 주신 신규사업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사업개요 설명해 주실까요?

정현

류정현질병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인 어르신 대상포진 접종 및 지원사업은 지난 7월에 조례가 제정돼서 시작한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대상포진 발생률과 합병증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어서 이번 사업은 65세 이상으로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서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주리위원

이게 사실 대상포진이 한번 걸리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그 이후에도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는데 그에 비해서 예방접종에 대한 중요성은 그리 인식되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접종률이 떨어지는 질환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원사업을 해 주시는 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소득 기준이 없네요?

정현

류정현질병관리과장

네, 소득 기준 없이 우리 시민 65세 이상이신 어르신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박주리위원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가격대가 비싼 그런 것 때문에도 사실 비선호 되기도 하는데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 혜택을 받으셔서 접종을 받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접종 방법이 보건소를 방문하는 게 아니라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했을 때 지원금을 드리는 방식이네요.

정현

류정현질병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위탁의료기관에 방문하시면 접종을 받고 그에 따른 지원금을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박주리위원

위탁의료기관이라 하면 어디를 생각하면 될까요?

정현

류정현질병관리과장

우리 관내에 있는 29개 의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러면 이게 접종을 하러 갔을 때 현장에서 바로 즉시 지원이 되는 방식인가요, 아니면 접종을 받은 다음에 영수증 처리 후 처리를 해 준다거나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는 걸까요?

정현

류정현질병관리과장

일단은 접종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후에 저희가 10만 원 지급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것 같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러니까 접종을 당사자가,

정현

류정현질병관리과장

그게 아니라 저희가 먼저 위탁기관에다 지원금을 주고 그거에 따라서 나중에 정산 처리하는, 위탁기관에 정산 처리하는 방식으로.

박주리위원

그게 낫죠. 그래서 접종을 맞고자 하면 그냥 병원에 가기만 하면 저절로 이게 지원 대상으로 매칭이 되는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현

류정현질병관리과장

그렇죠.

박주리위원

좋은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제가 제안을 드릴 거는, 이거는 대상포진에 국한할 것은 아닌데 접종과 관련해서 백신들을 제조하는 제약회사들이 우리 과천 지정타에도 많이 입주해 있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임 과장님 계실 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백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은 경우에 그해에 생산된 것이 그해에 소비되지 않으면 전량 폐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용처를 찾지 못하고 많은 재고가 남았을 때 그냥 버려지는 백신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사실 소비기한 내에 사용만 하면 당연히 안전하게 접종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버려지는 게 물자적으로도 굉장히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업 측에서는 사실 과천시에 뭔가 무료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요구가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원활하게 사업이 이루어지기에는 시일이 촉박하기도 했고 그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번 올해의 독감 이렇게 적용을 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내년도 독감 사업이라든지 충분히 시간을 두고 진행하시는 뭔가 백신과 관련된 이런 사업에 있어서 이런 우리 관내 기업체들 하고도 협업을 해 보시는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현

류정현질병관리과장

위원님 생각에 동감하고요. 일단은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고 그러니까 상황이나 현황을 파악하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그다음에 기업이랑 한번 협의해서 가능하다 싶으면 한번 시행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박주리위원

그래서 기업 측에서도 사회적 기여를 하는 ESG 경영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고, 과천시는 예산을 아끼면서도 시민들에게 혜택을 돌아갈 수 있게 할 수 있으니까 또 도움이 되고, 폐기물 측면에서도 폐기물을 줄일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되고, 조금만 더 발품을 팔아서 협의를 해 나가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추진 방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 한 해도 많이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류정현질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25년 올해 6월에 이 조례가 본 의원이 발의해서 통과가 됐고 또 신규사업으로 해 줄 것을 부탁드렸는데, 요즘 신규사업하기 굉장히 힘드셨죠?

정현

류정현질병관리과장

예산 확보하는데 힘들게 확보했지만 도움을 주셔서 무난히 확보했습니다.

우윤화위원

맞습니다. 지금 과천시 여건상 이렇게 신규사업을 운영하기가 조금 쉽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포진 조례가 발의되고 나서 많은 시민께서 관심과 또 문의 전화도 많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예산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셨고, 또 신규사업으로 업무보고에 올려주실 정도로 성과를 거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 다 해 주셔서 이해가 됐고, 그런데 다만 지금 생백신하고 유전자재조합백신 이 부분을 지금 과천에서는 두 가지 다 선택적으로 접종하실 수 있게 해 드리는 거잖아요?

정현

류정현질병관리과장

네, 생백신이랑 유전자변형백신으로, 일명 사백신을 선택해서 접종하게 가능합니다.

우윤화위원

접종하실 수 있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생백신보다는 유전자재조합백신이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렇죠?

정현

류정현질병관리과장

네.

우윤화위원

얼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대상포진으로 조금 힘드셨던 것을 제가 듣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었는데요.

정현

류정현질병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연휴 내내 대상포진으로 힘들어 했었는데 그걸 겪고 나니까 이게 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윤화위원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물론 의약적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생백신, 유전자재조합백신 선택권은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차이점은 교육이나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얼마 전에 특위장에서 윤미현 위원님께서도 생백신보다 유전자재조합백신이 훨씬 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권고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으로 하다 보면 생백신은 1회 접종이고 면역력 효과가 감소하는 경향도 있고, 그리고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접종했을 때 37%에 그치는 그런 효과를 보이고 있거든요, 연구 결과, 임상실험도 나와 있고. 그에 비해 유전자재조합백신 그러니까 일명 저희가 편하게 사백신이라고 하는 이것은 생백신보다도 안전성이 높고 면역력이 높은 고위험군에도 접종이 가능하죠?

정현

류정현질병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리고 50세 이상 성인에게 접종했더라도 90% 이상의 높은 예방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물론 비용도 차이가 있지요? 생백신하고 사백신으로부터 비용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정현

류정현질병관리과장

네, 생백신이랑 사백신의 비용은 차이가 있습니다. 생백신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1회만 접종 가능하지만, 유전자변형접종은 2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은 더 단가가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래서 이 비용의 차이 또 횟수의 차이, 그러나 효과적인 면에서는 반드시 차이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보건소에서 홍보전략이라든지 안내, 교육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정현

류정현질병관리과장

지금 홍보에 대해서는 준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의료기관 접종 현장에서도 의료인들이 설명할 수 있게 충분한 자료를 제공할 거고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게 본인 상황에 맞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래서 굉장히 많은 문의들이 보건소로 오는 걸로 저도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고요. 다만, 앞으로 이게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26년도에 1억 예산을 또 확보를 하셨고, 이게 소득 기준도 없고 65세 이상 시민이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진행이 되게 되지요?

정현

류정현질병관리과장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현재 구조이기 때문에.

우윤화위원

구조죠? 잘 진행을 하시고 이게 실효성을 많이 거둔다면 향후에는 취약계층하고 65세 미만이지만 고위험군과 면역 저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게도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정현

류정현질병관리과장

저의 바람도 그렇고요. 일단은 내년 사업을 시행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분석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고 시행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반드시 이게 아직까지는 필수 예방접종에 들어가지 않았던 관계로, 그렇죠?

정현

류정현질병관리과장

네, 현재는 아직까지 국가 예방접종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항상 1, 2순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걸 대비해서 저희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우윤화위원

선제적으로 시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렇게 되기 전까지 내년 사업 진행해 보시고 단계적으로 이런 범위도 확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류정현질병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적극적으로 신규사업을 유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윤미현 위원입니다. 저희 동료 위원님께서 조례도 발의해 주셨고 또 신규사업으로 예산까지도 확보가 되셨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신규사업 관련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켰는데요. 성남 같은 경우 지금 백일해 관련해서 임산부나 아니면 영유아, 신생아, 그리고 조부모까지 예방접종을 무료로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을 경기도에서 최초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알아보니 그게 경기도에서는 최초이지만 지금 광주광역시 남구나 부산광역시 수영구, 서울특별시 중구에서는 선제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 아마도 저출생 문제 관련해서 정책적인 지원을 발굴하다 보니 나온 사업인 것 같아요. 혹시 백일해라고 하는 이것에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정현

류정현질병관리과장

일단은 백일해 같은 경우는 지금 영유아, 신생아 대상으로는 국가가 필수 예방접종으로 접종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남시 같은 경우 임산부나 조부모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인데 저희들도 그런 사항들을 파악하고,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 몇 분이 저희들한테 그런 분도 있고 건의도 있어서 그건 검토 중에 있는데, 이번에 이 대상포진 예산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시 예산 현황을 보면 확보할 수 있는 포지션에서 조금 밀려있는 상태였는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해서 예산 확보해서 했기 때문에 백일해 같은 경우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검토하고 있고, 언젠가는 실행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은 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우리 시 집행부 내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왜냐하면 과천 같은 경우는 지금 부동산적으로 저희 어떤 정책에 의해서 많은 출생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평균 연령층도 낮아지고 있고, 그리고 건강이나 이런 질병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의식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남에서 워낙 예산이 풍성하고 하니까 이렇게 완전히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부럽고요. 이것은 아무래도 정책적으로, 선제적으로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우리 과천도 이 부분 관련해서 예산이 만약에 필요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규모의 예산이 필요한지도 우리 의회와 함께 공유를 해 주신다면 적은 예산으로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됐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신다고 하셔서 감사드리고 이게 혹시 추경에라도 반영이 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소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근

오상근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백일해는 단독으로 접종하는 건 아니고요.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3개가 한꺼번에 들어있는 접종인데요. 이게 보통 신생아 전에 4번 정도 접종하고 그 이후에 성인용 접종할 때 백일해가 빠집니다, 2개짜리 접종을 하는데. 요즘에는 인식도가 많이 높아져서 임신을 하게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 또 육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다 접종을 3개짜리 다시 다 접종하시는 분들이 꽤 많고, 아마 이 정도 되시는 학력이고 그러면, 요즘은 또 맘카페 잘 되어있어서 쫙 퍼져서 필수적으로 거의 다 맞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고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앰플만 바꾸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윤미현위원

제가 며칠 전에 몇몇 분들이 카페에 앉아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너무 서럽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즘 이런 인식들이 너무나 젊은 세대들한테 퍼져있어서 조부모인데도 불구하고 예방접종을 하셨냐 안 하셨냐 물어보고 신생아를 접견하는 거에 그런 것을 본인들의 시부모님하고 부모님한테 요즘 세대들은 그런가 봐요. 그래서 어르신께서 “어, 난 너무 당황도 했는데 손주를 위해서는 하기는 해야 되는데 너무 과도한 거 아니야?”라고 할 정도로 요즘 그런 맘카페에서 굉장히 백일해 관련돼 있는 이슈가 뜨거운가 봅니다. 그래서 저도 찾아봤더니 성남시나 기타 밖의 시에서 그렇게 예방접종을 하고 있어서 이게 아무래도 권면 사항이고, 이런 인식개선에 따른 정책적인 방향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보건소장님 너무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어제도 안전 관련돼 있는, 어제 날씨가 많이 추웠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직원분들 굉장히 앰블런스 안에서도 곳곳에서 활약들을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실은 현장에서 이야기를 듣기는 했는데 보건소장님 오늘이 이 업무보고에 참여하시는 마지막이신가요?

상근

오상근보건소장

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윤미현위원

저는 간단한 소회라든가 이왕 마이크를 켜셨으니까 과천에서 근무하시면서 느끼셨던 느낌, 그리고 과천이 가지고 있는 비전, 함께 하셨던 간단한 소회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상근

오상근보건소장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코로나 때 지자체와 의사회 권유를 받고 갑자기 공직에 들어섰다가 지금 거의 4년째 되는 이 마당에 이제 공직을 끝마치고 저는 10일부터 병원에 출근하게 됐습니다. 다시 의사로 돌아가서 새로운 출발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과천은 사실상 낯설었던, 지나가긴 많이 지나갔는데 실제로 들어와 본 적은 없었던 도시였고 너무 모르는 게 많았는데, 와서 보니 뭔가 계속 이미 어느 정도 지위에 올라와 있으나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발돋움하려고 하는 어떤 인프라가 사실 없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서울이 가까운 게 장점이자 단점이고 저희가 또 통합돌봄 이런 것도 추진하면서 보니까 병원도 없고, 의원밖에 없고 또 하겠다는 데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의왕이라든지 안양이라든지 하겠다는 데 있으면 접촉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마저도 쉽지 않고 그래서 그게 정말 답답한 건데, 그런 의료 인프라가 자체적으로 너무 거의 없다시피 하다는 게 문제인데, 이제 문제는 가까운 옆 지자체에 굉장히 좋은 병원들이 있다라는 어떤 그런 게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에서 그래도 기회를 주셨던 과천시에 감사드리고 2년 동안 잘 근무하다가 가서 생각이 많이 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

보건소장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질병관리과에 기존에 있던 많은 직원들이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이 창궐하다가 소멸됐기 때문에 그 업무가 종결됐다고 생각해서 지금 직원의 수가 많이 감해졌거든요. 그런데 제가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 한 가지가 뭐냐하면, 역학조사관입니다.

상근

오상근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런데 인구 규모 10만에 대한 의무사항에 관련해서는 저희 인구가 그렇게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그렇게 갖춰야 될 의무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구 7만이고 저희가 해외에 다녀오는 사례들도 많고, 또 유동 인구로 보자면 서울대공원이나 마사회 그리고 여기 청계산 이런 데에 등반하거나 우리 과천시를 방문하는 그 숫자로 보면 저는 이것이 인구조사로 올라와 있는 것이 아니라 유동 인구나 그 도시의 성격이 반영돼 있는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혹시 과천에 인구 8만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학조사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인식하고 있거든요. 혹시 이 부분 관련해서는 근무하시면서 요구하실 것이나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 설득을 하시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부분 관련해서 혹시 조언을 해 주시거나 제언해 주실 것이 있으실까요?

상근

오상근보건소장

제가 전에 한참 코로나 약간 진정되자마자 그쪽 전 지자체에서 역학조사관이 70만인데 1명 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구는 있지도 않았고 그래서 직원들을 계속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켜서 1명 뒀는데 인사이동으로 또 본토로 데려가 버리고 쫓아갔더니 코로나가 아니어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구토·설사 이런 것도 역학 조사해야 되는 대상인데 왜 자꾸 코로나, 코로나 이야기하느냐 그랬거든요. 10만 이상이지만 역학조사 없는 데도 많고요, 또 대우가 그렇게 안정적으로 돼 있지가 않습니다. 없는 데가 훨씬 더 많고요. 그리고 우리도 지금 역학조사관이라고 교육을 보내서 몇 명 있는데 해놓으면 인사이동으로 건강증진과로 보내버리고, 또 해놓으면 모자건강팀으로 보내버리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최소한 그들을 한 명씩이라도 3년 넘게 한 팀에, 감염병 대응팀에 이렇게 뒀으면 어떨까 하는 이런 거를 제가 해 보니까 본청 인사팀에서 잘 모릅니다. 인사해 버려서….

윤미현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기록에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참고로 역학조사관은 코로나를 포함한 몇 가지 질병, 감염병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나요?

상근

오상근보건소장

일단은 기본적으로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일정 기준이 넘으면 기초적인 것은 이제 그 조사관이, 예를 들어서 주로 많은 것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를….

윤미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를 포함해서 68개 역학조사에 관련해서는 질병들을 보니까 매독, 임질, 결핵, 장티푸스 저희가 알지 못하는 그 외의 68개 정도의 질병, 감염병 관련해서 신종을 포함한 법정 감염병 68종에 관련돼 있는 조사를 역학조사관이 하는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상근

오상근보건소장

네.

윤미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현장에서 보건소장님이 이것에 대한 컨트롤타워로써 직원들에 대한 역량교육을 해서 담당자를 세워놨는데 그것이 이런 인사이동이 현장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질의 문답을 통해서 파악이 됐기 때문에 다음에는 반드시 이런 부분들이, 소장님께서 너무나 열심히 해 주셨고요. 그 내용들을 어필해 주셨던 것만큼 다음에 어떤 소장님이 오시더라도 이 업무를 인수·인계받으셔서 내년에는 업무의 현장 반영이 반드시 될 것을 제가 기록에 남기고 향후에는 개선에 관련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너무나 정말 과천에 대한 애정을 가지시고 업무를 해 주셨던 것에 대해서, 그리고 위기적인 사항에 대해서 소장님이 계셔서 과천시가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디에 가시든지 우리 의회에서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근

오상근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위원

추가….

김진웅위원장

추가 보충질의입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보충질의는 아니고 동료 위원이신 윤미현 위원님께서 백일해 이야기를 해 주셔서 또 건의드렸던 사항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요청드리고자 발언의 기회를 얻었고요.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이 부분 백일해 등에 관한 선택적 예방접종 조례 제정을 위해서 간담회를 또 했었었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 보태주셔서 백일해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이런 선택적 예방접종에 파상풍 등 여러 가지 조항을 넣는 것을 계속 보건소의 질병관리과와 함께 간담회를 통해서 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차후에, 지금 계속 점검 중이고 저희가 검토 중이잖아요? 차후에 꼭 제정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을 실어주시기를 우리 과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류정현질병관리과장

의회랑 협의해서 계속적으로 논의하고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장님도 너무나 적극적으로 임기 동안 임해 주셨었는데요. 아무튼 그동안 해 주신 노고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근

오상근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더 없으시면, 다른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구은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익환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서보영 건강돌봄팀장입니다. 김경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박은경 모자건강팀장입니다. 차선미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등 21건이며, 「의료·요양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등 4건은 신규사업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현장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보내주신 사업보고서 16페이지에 있는 ‘과천아기 워터팡팡’ 신규사업인데요. 참 재미있는 사업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예산이 국비·도비·시비까지 굉장히 거창한데, 규모는 100만 원 맞지요?

웃음소리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강사료만 책정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서 바로 선택·채택했습니다.

윤미현위원

신규사업인데 100만 원 사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효과를 굉장히 많이 거둘 수 있는 사업일 것 같은데 이 예산으로 1년 사업이 가능한지,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며, 강사나 이런 부분들은 담당자가 같이 하시면서 도시공사에 이 프로그램들을 하기 위한 전문 강사가 있어야 되는가 싶기도 하고요. 이 100만 원으로 이 사업이 가능한 걸까요? 그래서 제가 염려가 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생애초기 사업이 작년부터 공모사업으로 시행하면서 그 앞장에 엄마모임 ‘과천 맘 쑥쑥’ 운영을 올해부터 법적 제도권으로 들어왔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먼저 해봤어요. 엄마들을 10명씩 모아서 그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내년에 어차피 시행될 거니까 올해 한번 해보자.’ 그렇게 했는데, 엄마들 자체적으로 자조모임들도 잘 운영이 되고, 또 독립세대이다 보니까 부모님들인데 못 받는 육아 같은 상담을 자기네끼리 교환하는 이런 장이 있어서 좋은데, 그냥 다른 시군에서 하는 5주차에 일반적인 주제로 가는 것보다 우리 시설을 이용해서 한 가지만 하면 신규사업도 되고 굉장히 특화된 사업으로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수영장 아기 워터팡팡을 했는데, 12∼24개월 되면 충분히 아이들 물놀이가 정서상에도 좋고 지능상에도 좋을 것 같아서 시민회관 측에도 물어봤어요. ‘이런 아이들을 데리고 엄마들하고 수업을 하려고 한다.’ 적극 지원해 주고 같이 해보자고 했고, 일단 내년에는 시범사업으로 이만큼 정도만 해 보고 괜찮으면 그것에 대해서 더 확대하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가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신설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제가 아는 그런 취지나 목적 이런 것들은 너무나 만족스러운 사업일 것 같았고, 제가 질문드렸던 요지는 이 100만 원을 그러면 강사라고 하면 몇 회에 어떻게 사용될 예산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사업을 서포트하기에, 그러면 자부담이라는 것이 있는 건가요? 대상은 몇 명이고 이 100만 원은 강사의 강사비라면 어떻게 이 100만 원이 쓰여지는 건지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건 그 100만 원 예산으로서 그런 사업에 대한 목적 달성을 할 수 있는가였거든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일단 올해는 모임 하는 1기 엄마들을 우선으로 해서, 그러니까 기존에 나갔던 엄마들 1기 모임 대상으로 해서 아이 개월 수에 맞는 애들을 대비해서,

윤미현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가 해당이 될까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10명 정도요.

윤미현위원

10명.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10쌍이죠. 엄마랑 아기랑 해서 10쌍 정도 해서 40∼50명 정도 해서,

윤미현위원

그러면 몇 회 정도에 해당하는 예산이 100만 원이에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2회 정도나 3회 정도만 할 예정입니다, 상반기만. 해보고 추경에 더 할 예정입니다.

윤미현위원

5회에서 3회 정도 모실 수 있는 강사 초빙비. 여기에는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자부담은 별도로 없이,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없습니다.

윤미현위원

이런 정도의 사업이면 제가 봤을 때는 목표 1,000% 이상 달성하는 사업이 될 것 같은데….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홍보하면 예산을 많이 세워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전 프로그램 중에서 하나 이용하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질 것 같아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 스케이트까지도 해서 엄마들이 계속해서 쭉 연결될 수 있는 과천시 여건상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되고 되게 기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윤미현위원

왜냐하면 아이들 생존 수영에 관련해서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 제2체육관 같은 경우 시설을 다시 갖추게 되고, 그리고 운영에 관련해서도 지금 도시공사 내지는 체육회에서 여러 가지 운영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논의 중인데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가족적인 분위기, 그리고 생애 최초로 아가들이 이런 물과 함께 접촉하고 부모님들과 함께 유대관계를 가져가는 프로그램이 저는 우리 지역에서 특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성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은 저는 예산이 어쨌든 놀라웠고요. 이왕지사 새로운 신규사업이신데 저는 제가 이거 단위를 잘못 읽었나 해서 계속 봤거든요.

웃음소리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100만 원 맞습니다.

윤미현위원

그 사업을 응원하겠고, 그리고 이왕지사 1시간을 아마 풀을 빼야 될 거예요. 그렇죠?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윤미현위원

그러면 그 풀장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10명? 이 대상으로만 한 풀을 빼기에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어린이 풀 2개가 있는데 그걸 활용할 예정이라서.

윤미현위원

그러니까요. 그 풀 하나를 빼기에는 더 많은 분들이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추경에라도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이 예산은 본 위원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이거는 폭발적일 거라 생각하고, 사실은 과천시 홍보를 위한 그런 부분도 있어서 맞춰서 노력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드리자면 이왕지사 신규이신데요. 시간대를 그 아빠들,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들은 엄마하고의 프로그램이기는 하지만 한 가지 더 여기에다가 제안을 드리자면, 양성평등 관련된 사업 목표로 해서 아빠하고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성 비율 이런 것도 같이 유도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그것도 좀 고려를 해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말에는 일반 수영 분들이 많고 저희들이 뺀 시간이 9시 30분∼11시 30분이라서, 아빠가 육아휴직 중이신 분들은 남자 탈의실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것은 같이 사용하면 공동으로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장기적인 목표로 가도 폭발적인 수요가 있을 만한 사업으로 저는 분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 관련해서는 아빠랑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면 더 완성도가 있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첨언을 드렸습니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이 사업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웅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건강증진과 신규사업이 많이 들어와 있네요. 첫 번째 신규사업으로 저희한테 보고된 것 중에 의료·요양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이렇게 보니까 '26년도 3월에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앞서서 우리 과천시 자체적으로 아마 선제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이거는….

황선희위원

저기 보고된 데 보면 2026년 3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이 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4년도 3월 26일에 이 「통합돌봄법」이 제정되었고 '26년도 3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19년도에 1차 의료방문진료수가라는 사업에 그 나머지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면서 「돌봄통합지원법」이라고 해서 시행되는 사업이고요. 사업 목적은 내가 사는 집에서 건강한 삶을 끝까지 영위하고 최소한 시설에 들어가는 시기를 늦추자는 그 취지에서 시작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 거동 불능한 장기요양 1, 2등급 받으신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추출해서 저희들이 재택팀을 구성해서 선생님이 직접 방문해서 진료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황선희위원

맞습니다.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본인이 살고 있는 집, 그리고 지역에서 생애를 마무리할 수 있는 그게 가장 어르신들 그리고 노인분들이 원하시는 것이고, 이 중요한 첫걸음이 국가적으로도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우리 과천시도 내년 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산이 1,500만 원 정도로 들어와 있네요. 이 예산 내역에서 보면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기본적으로 사업비 자체가 저희들이 예산을 쓰는 게 아니고 관내 의원, 그러니까 재택의료 모형이 3가지 정도 국가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같은 경우는 의원급이나 의사가 1인 단독 의사만 있는 분들이 많고 사실은 관내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병원이 없다 보니까. 병원급을 허용하는, 그러니까 의료 취약지가 한 군데 되는 거고, 의원이 전적으로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한 팀이 돼야 재택의료팀이 구성됩니다. 그런데 병원 의원급에서는 간호사나 사회복지사까지 고용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업형이라는 재택의료운영센터가 되는데 의사 선생님이 되면 보건소에서 간호사나 사회복지사를 해서 협업해서 나가는 시스템이 한 가지 있고, 의원급에서 우리는 간호사랑 사회복지사랑 다 구성할 수 있다. 그러면 거기서 저희들이 넘어오는 재택의료 대상자에 대해서 그쪽에서 의뢰를 하면 그분들이 가고, 요양기관에다가 신청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인력풀 구성만 되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팀이 구성돼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큰 사업비는 들지 않는 사항으로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것까지도 힘들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전담형 의료센터가 지금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의사 선생님 인력으로는 불편할 듯 해서 1, 2번으로 현재 12월부터는 관내 60개소하고 한의사는 협조적이어서 괜찮으실 것 같고요. 관내 60개 일반 의원급의 지금….

황선희위원

협조, 협업.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협조하러 다닐 생각입니다.

황선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천시 관내의 의료시스템 자체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부족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요양병원도 없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의료·요양·정신건강 다기관 연계가 이 사업의 핵심인데 과천시의 지역 특성상 이게 부족하다 보니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1, 2번 그 방법으로 이 사업이 추진될 것 같다고 말씀하신 거고요. 그 협약 진행 현황은 지금 잘되고 있는 건가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일단 처음에는 의원 단독으로만 구성하라고 했을 때는 조금,

황선희위원

힘들죠.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소장님이랑 의사협회 간담회를 했을 때는 아직은 발을 안 들여놓는 상황인데 지금 복지부하고 경기도하고 계속해서 간담회하고 회의를 하는 중에 지금 협업형 의료센터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이걸로 하다가 어느 정도 진료수가가 맞으면 저는 폭발적으로 이것도 늘어날 거라 생각이 드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일단은 보건소의 간호사와 사회복지랑 연계·협업해서, 그리고 관내 인원을 봤을 때 65세 인구는 많은데 저희들 과천시민 건강 특성상 다른 지역하고는 조금 다른 모형으로 나올 것 같아서 조금 봐 가면서 저희들 인력 구성풀이나 이런 것을 다시 조정해야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은요.

황선희위원

그래서 통합돌봄 전담조직 건강돌봄팀이 신설됐습니다. 이 건강돌봄팀에서 이 사업을 수행을 할 거고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황선희위원

그리고 대상자 선정에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65세 이상 시민, 노인·장애인 등이 포함하는데 우리 과천시 특성상 다르게 65세 이상인데 건강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대상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과천시 특성에 맞게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아직 선정이 어느 정도가 될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안 나왔고 그 인원수 추계도 지금 안 나온 상태인가요, 내년에 바로 사업을 수행해야 될 것 같은데?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현재 1, 2등급, 등급수 받은 인원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5등급까지 해서 한 855명 정도가 지금 등급수에는 들어와 있는데,

황선희위원

800….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885명 정도가 지금 등급수에는 들어와 있는데, 저희들 장기요양 재가 이거를 재택 의료를 받는 분은 65세 이상이면서 1, 2등급을 받으셔야 되고, 또 장애인이나 거동 불편자에 한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저희들 팀으로 들어오는 상황이라서,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지금 요양병원이 생겼는데 돌봄, 시설에 들어가신 분들은 여기에서 제외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과천시의 1, 2등급은 요양시설이나 병원에 다 들어가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저희들하고 다른 시군하고는 특색이 누차 말씀드리지만 다를 것 같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과천형으로 어느 선까지 받아야 할 것인가까지는 보면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선희위원

정말 이 사업이 국가사업으로도 진행하지만 과천시 모델형으로도 선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이 사업의 가장 핵심이 내가 사는 곳에서 생존하고 존귀한 죽음을 맞이하는 게 이 사업의 목표인 거고, 사실 저도 경험을 해봤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요양병원 들어가기 전에 그 시간을 굉장히 줄여주는, 그게 앞으로의 의료사업, 요양사업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그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 같고요. 과천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이런 지역 특수성을 반영해서 과천형 롤모델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내년에 국가사업이기는 하지만 과천시에서 모범적으로 잘 이루어지기를 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응원하고요. 우리 과천시 관내에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과 장애인 분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이 사업 지켜보고 과천형 통합돌봄 모델로 자리 잡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번에 통합돌봄팀이 생기면서, 건강돌봄팀이 생기면서 가정방문이랑 정신보건이랑 치매가 다 연계되는 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환자 발굴 부분도 굉장히 촘촘하게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가정방문 사업에서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사업에는 가정방문 대상자가 포함이 안 된 사업이라서 옛날의 가정방문 사업은 저소득층이나 장기요양 등급을 못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고 하면, 지금 장기요양 재택의료사업은 의료보험만 가지고 있고 장기요양 등급만 받으면 다 들어올 수 있는 사업이라서 가정 방문해서 더 안 좋아지면 요양으로 등급이 들어갈 거고 거기서 치매가 나오면 바로 캐치를 해서 들어갈 거고, 거기서도 정신이 나오면 정신으로 캐치해서 같이 공동으로 4개가 아울러져서 갈 사업이라서 저희들도 복지가 많이 좋아질 거라고 예상되고, 업무도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뜻있게 생각하고 가려고 합니다.

황선희위원

말 그대로 이게 의료·요양 통합돌봄 서비스이기 때문에 각각 흩어져 있던 사업들이 아마 장기적으로는 이 사업 안으로 다 들어올 것 같고, 이 사업의 크기보다는 이 사업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황선희위원

국가와 지자체가 같이 협력해서 설계를 잘해 나가야 할 것 같고. 그러니까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과천시의 행정적 기반이 촘촘하게 설계되도록 담당 과장님께서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계 체계 꼼꼼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설명을 듣다 보니 이 대상자가 정확하게 확실히 정해져 있는 걸로 인식이 되거든요, 물론 사업을 하다가 다시 발굴될 수는 있지만. 앞서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1, 2등급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해했는데 맞나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65세 이상이면서 장기요양 1, 2등급 받으신 분들과 65세가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동에서 복지정책과로 들어오면 보험공단이 심의해서 거기에서 요양 등급이 나오거나 하면 대상자로 들어오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강과 장기요양이 플러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차 진료는 건강보험만 가지고 있으면 그 수가를 본인이 다 지불할 수 있는 거라고 치시면, 장기요양 재택의료는 65세이시고 1, 2등급을 받으셨으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2가지 수가를, 2개 다 같이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어쨌든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아까 885명이 1, 2등급 일단 받으신,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아니요, 5등급까지가.

주연

이주연위원

5등급까지 받으신 분이고 1, 2등급만 받으신 분은 아직,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90명 정도요.

주연

이주연위원

90명 정도. 그래도 생각보다 많은 수는 아닌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과천시 어르신분들 제가 누누이 계속해서, 다른 시군하고 완전히 다른 모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90명도 사실은 저희들은 관내에 집에서는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한두 명일 거라 생각되지 더 이상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작되기 전에 의료기관이 지금 우선이기 때문에 11∼12월은 의료기관 확충에 움직일 거고요. 같이 하면서 병행해서 자료가 넘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고 정해서 가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지금 계속 과천시 특성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 특성상 대상자가 더 적을 수도 있다, 90명보다 더 적은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네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그렇게 되면 1차 진료, 그러니까 '19년도에 발의됐던 1차 진료 부분을 활성화시키면 선생님들은 장기요양급여는 안 받으시고 1차 진료로 해서 금액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다른 모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협업으로 해서 우리 보건소하고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가정방문하고 사업도 가능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해 보면서 다시 나올 것 같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일단 대상자가 되시는 분들은 의료비 같은 부분은 본인들이 지불하는 그런 구조죠?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30%까지는 본인 부담액이 나갑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30% 정도만 부담하면 지금 말한 모든 서비스에 포함된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방문진료비가 책정된 게 한 13만 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는데, 한 번 장기요양 재택의료로 등록이 되시면 의사 선생님은 한 달에 1번 방문, 간호사는 2번 더 방문, 사회복지사하고는 그렇게 2번을 더 방문해야 되는데, 추가로 더 방문할 때는 다른 수가가 또 정해져 있고, 처음에 의사 선생님이랑 간호사랑 사회복지사가 방문했을 때 건강보험료로 해서, 방문보험료로 해서 한 13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재택 의료비로 해서 한 14만 원이 추가되는 부분이라서 소요가 그 정도 되는데 30%는 본인이 부담해야 되고, 다른 시군에 알아봤을 때 파주 같은 데는 의원 자체에서 간호사가 한 15명, 사회복지사가 6명, 의사 선생님도 한 네 분 정도, 의원급에서 40∼50명을 확보하고 있으면서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형이 점차 나아갈 모델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의사 선생님 장기요양 재택의료로 할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의 한 달 환자 인원은 100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맞춰가다 보면 굉장히 촘촘하게 돼서 잘될 것 같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의사 1인당 환자 100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질문을 통해서 과천형이 따로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보건소장님도 이와 관련해서 의사들과 계속 협의하는데 좀 협의가 쉽지는 않다고 제가,

상근

오상근보건소장

보충설명,

주연

이주연위원

(위원장을 바라보며) 보충설명, 보건소장님한테 답변 들을까요?

김진웅위원장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오상근보건소장

저희들이 이 사업 때문에 소장들 전국적으로 꽤 많이 모였는데 대충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모델을 준다고 해서 다 기다렸던 사항인데, 지난주에 부산에서 이 회의가 있어서 갔는데 이게 모델이 없고 지금까지 해왔던 시범 사업했던 것들을 소개했는데, 그전부터 계속해 왔었고 소개하면서 문제점 같은 것, 공통적으로 대부분 지적했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복지부 국장님께서 딱 서서 260개 보건소에 이 시스템을 갖춘 곳이, 파악된 곳이 30군데다. 그러니까 예방학회 원로들은 “지금까지 그러면 뭐 했냐.” 이러면서 질타를 하셨었어요. 파주 말씀하셨는데 파주 성민의원은 원래 하려고 했었고, 그렇게 개인 의원이 환자를 보다가 한 게 아니고 원래 그 사업을 하면서 그 넓은 지역을 다 커버하느라고 의사라든지 직원들을 많이 뽑았었고요. 또 항상 전주라든가, 그런데 전주시는 의사회 인원만 23명이 함께 참여해서 하는 모델인데 계속 그것만 보여줬습니다. 다섯 번째 발표를 했거든요. 따라 할 수 없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호계에 누가 들어온다고 해서 30분 내에 도착하면 되는 범위거든요. 그래서 호계에 했는데 안양 동안구도 지금 그것 보고 있었는데 소장님한테 물어봤더니 거기가 안 한다고 해서, 제가 그래서 ‘아, 큰일 났다.’ 그래서 지금 여기저기 알아봐야 되는데요.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제가 없더라도 우리 과장님이나 새로 발령받은 팀장님이 엄청 고생하실 거거든요. 과천형 모델을 만든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편법으로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보고, 사회복지사를 채용한 의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다 조무사인데, 간호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이 2건을 완화해 주는 방식도 경기도에서 생각해 보겠다, 엊그제. 그러니까 ‘결정해 주겠다.’가 아니라 ‘생각해 보겠다.’입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한두 달 더 있어 봐도 제가 볼 때는 해결될 기미는 없는데 자체적으로 보건소에서 의사를 채용해서 하는 구조는 서울은 가능합니다. 보건소당 의사가 한 7명씩 되니까. 경기도는 선생님들이 나이가 너무 연로하시고 또 위쪽 북부는 너무 넓고, 또 올해 공보의가 안 나옵니다. 공중보건의 없습니다. 졸업생도 없고 의사가 올해 안 나온다고, 거의.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 직원들이 고생할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보충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시범사업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는 일찍이 시작됐는데 우리 과천은 ‘2025년 9월에 시범사업 지자체 선정’ 앞서 복지정책과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질의를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게 된 것 같고, 그래서 계속 과천형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이해가 됐습니다. 어쨌든 65세 이상의 시민들 또 장애인들이 과장님 말씀대로 집에서 서비스를 받으면서 요양병원에 될 수 있으면 늦게 가는 그런 것도 또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돌봄통합지원법을 통해서 이런 제도가 생긴 것 같은데요. 안착하기까지는 또 지자체마다 너무 상황이 많이 다르고 해서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26년도 3월 27일 시행은 되지만 제도권 안에, 지금도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하세요. 그래서 일단은 한의사를 구성으로 해서라도 시범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새로운 제도고 여러 여건이 과천에선 어려울 것 같으니까 우리 보건소장님이 관련해서 일하시는 부서, 팀들 고생할 거다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수고해 주시는 만큼 우리 시민들이 또 혜택을 받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수고해 주십시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리 위원님부터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치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AI 기반 뇌훈련 프로그램이 새롭게 올라왔어요. 제가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사업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시의원이 되기 전에 이런 치매 프로그램을 운영해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코로나 때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께서는 이런 온라인으로 어떤 의사소통을 한다든지 교육을 받는다든지 이런 게 너무나 어려운, 그러니까 해 본 적이 없으신 거예요, 그 세대의 분들은. 그런 분들에게 온라인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가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 본 적이 있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웃음소리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박주리위원

그래서 이게 평상시에도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치매가 의심되는 고위험 대상자들이 이런 온라인 기반으로 한 어떤 프로그램을 접할 일이 상시 있어 놔야 이런 코로나 같이 이렇게 또다시 사회적으로 고립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에 있을 때 원만하게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겠구나’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서 제안을 드렸는데, 비슷한 느낌의 사업인 것 같아요.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이 사업은 사실은 직접 옆의 계신 어르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사실은 약간 인지 저하가 오시는 상황에서 이런저런 프로그램이나 막 찾다가 이거를 찾게 됐어요. 그래서 이 뇌 프로그램 자체는 의료기기로 등록이 돼 있고 또 제주도 같은 경우는 소규모로 지금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고, 금액이 조금 비싸다 보니까 접근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치매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뇌에다가 벨트를 씌워서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강사가 옆에 계시고 벨트를 씌워서 뇌 프로그램을 읽어서 집중훈련을 시키면서 시작되는 훈련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시범으로 제가 하고 싶었던 게 치매 환자가 되면 늦춰지는 약밖에 방법이 없고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하기는 저희들이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손을 댈 수 없고, 경도인지장애나 인지 저하분들이 과천시 센터에 등록돼 있는 분이 한 400명 가까이 되세요. 지금 등록된 분만 400명인데, 이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치매 환자로 갈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인데 이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운동시키고 그림 그리게 하고 이게 사실은 계속 안타까웠던 상황이고 시간이 가면 다시 치매약을 먹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게 그 부분이 사실 업무를 하면서 ‘저걸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없을까?’라는 생각이었는데 마침 이게 눈에 들어왔고, 또 장애아들이나 영재 아이들인데 벌써 하나 시범화돼서 너무 많이 특화되어서 나가고 있는 사항이고,

박주리위원

영재 아이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영재 아이들까지도 이걸 두뇌를 이제,

박주리위원

두뇌를 자극시키고.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집중력을 높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장애아들도 많이 하고 있고 한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사업에 적용을 했길래 물어보고 제주에 보건 친구가 있길래 한번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괜찮고 다시 소규모대로 계속 움직이고 나중에는 어르신들이 이 기계를 사서 집에 들어가서 본인이 하시는 길에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시범사업 해서 예산이 조금 사실은 처음에는 제가 5,000만 원을 세웠는데 많이 이번에 반 정도로 삭감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약간. 그래도 반이라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효과를 높이고 싶고, 이 자체는 처음엔 저희들이 지금 치매인지 선별 검사랑 주관적 인지 기억력 검사하는 거를 덧붙여서 뇌파 검사를 해서 이분의 뇌파가 어디 쪽에, 그러니까 불면증이 와서 치매로 가는 거라든지 그 증상까지를 찾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주의력이 집중이 안 되시는 분은 주의력 집중강화훈련을 들어가시는 거고, 또 뇌 이완이 안 돼서 스트레스로 인한 분에 대한 치매는 스트레스 완화 운동을 계속해서 1시간씩 집중훈련을 시켜주면 그 뇌파 자체가 달라지는 그 뇌파를 보고 ‘아, 이거 가능성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의료기기로 돼 있는 것도 확인했고, ‘시험해 보자’ 이렇게 해서 등록된 사업입니다.

박주리위원

그러면 지금 5,000만 원 예산으로 올라왔고 60명 대상으로 되어있는데 만약에 반액으로 삭감이 되면 30명 대상으로 사업이….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30명이나 봐서 저희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하게 되면 이것도 효과가, 그러니까 전·중·후로 검사를 할 건데 그때 나타나면 사실은 저는 과천 시민들은 많이 치매에 대해서 걱정이 안 되시는 시민은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부터 시작해서 기억력 깜박거리는 분들도 집중력이 강화되고 수면 질이 높아지는 상황이 되면 이 사업은 당연히 더 많이 늘어나겠지만,

박주리위원

전 세대로도 확대할 수 있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일단은 첫발 딛는 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입니다.

박주리위원

말씀만 들어도 당연히 효과성이 입증될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또 뿐만 아니라 과장님 설명 중에 말씀 주신 것처럼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만족도를 많이 느끼는 분들은 이제 가정에서도 자체적으로 스스로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도 경험이 확장될 수도 있는 것일 거고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래서 나중에는 진짜 우리가 예산이 충분해진 상황이 되면 이게 본인이 개별적으로 구매하지 않더라도 뭔가 가정과 연계되는 식으로도 사업이 나중에는, 그러니까 당장 내년이 아니더라도 그렇게도 확장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이거는 게임식으로 돼 있어서 어른들도 게임에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게임중독증 있는 아이들도 되게 효과를 많이 보는 걸 제가 서대문구 장애인 거기 하는 데도 가봤고 몇 군데 가봤는데 게임 중독 프로그램에서도 이쪽 게임으로 연결을 시켜 주니까 지능이 한 10∼20 정도까지 높아지는 걸 봤습니다. 사실은 봤는데, 그래서 ‘이거 브레인 사업으로 가는 게 마지막 사업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번에 조금이라도 예산 세워준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합니다.

웃음소리

박주리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 젊은 사람들은 언제든지 온라인과 이렇게 접할 기회가 많은데 어르신들 살아오시면서 이렇게 접해 본 경험이 적거나 없으셨던 분들은 이런 게 많이 낯설 수 있기 때문에 보건소 차원의 우리 치매안심센터 차원에서 이런 경험을 자꾸 확산시켜 주고 나중에 이게 글로벌 감염병이 다가오는 주기는 점점 짧아지고 있기 때문에,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박주리위원

이렇게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수시로 어르신들이 이렇게 노출이 되어있는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 사업 잘 추진해 주셔서 나중에 가정에서도 자가훈련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계속 확장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전 연령에 대해서 다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많이 기대하고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단순히 치매뿐만 아니라 이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진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저는 20페이지에 있는 과천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한의원과 치료 연계를 협약 통해서 하셨고 3개월 동안 한약 지원을 1인당 180만 원씩 해서 10명, 그래서 1,800만 원 예산을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저는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보니까 여성 3명, 남성 2명 이렇게 신청을 해 주셨고 이 가운데 여성 3명 중의 1명이 임신했다고 해서 이 성공률을 33%로 잡으셨거든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이게 남자 2명이 여자, 부부가 들어와서 할 경우는 그래서….

윤미현위원

그래서 그거를 여쭤보려고 하는 거죠. 여기 여성 셋, 남성 둘이면 보통 이게 부부가 같이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여성 셋, 남성 둘이면 두 분만 부부이신 건가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한 분당 180만 원이니까 부부면 360만 원 지원을 받은 거네요, 한약으로.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윤미현위원

그런 거죠?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침이나.

윤미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여성 3명 중 1명이라고 한 이 한 분은 부부에 해당하는 건가요, 아니면 홀로 단독 그러니까 부부 외의 여성 셋 가운데 하나이신가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부부 중에서 1명.

윤미현위원

그러면 이 데이터는 여성 3명 중 1명 임신이 확인됐다고 해서 33%가 맞는 건가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일단은 남성은 여기다 안 넣은 상황이라서….

웃음소리

상근

오상근보건소장

여기는 20%.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20%,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윤미현위원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양성평등.

윤미현위원

이 출생에 관련해서는 남성과 여성이 함께 하는 것이지 임신이 안 된 경우 여성에 대해서 문제를 삼거나, 또 이것은 함께 지금 대상에서 5인 가운데 두 부부에 해당하는 분이 다 한약에 대한 지원을 받았다면 그 퍼센티지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2명으로 잡아도….

윤미현위원

그게 맞는 거 아닐까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그렇죠, 2명으로 잡아서 그냥 5명 중 2명으로 잡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윤미현위원

그렇죠.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단순한 생각으로 제가….

윤미현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데이터라는 것은 왜 여성이 3명 가운데 1명으로 해서 33%라고 잡아졌는지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죠. 그 여성 3인과 남성 두 분은 부부이냐 아니냐를 여쭤봤다면 이 지원의 대상이 그렇게 5인이었다면 거기에서 5인에 대한 비율로 봐야지 왜 이걸 여성만 올리셨는지는, 이거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업무를 하실 때 인식의 차이가 이 숫자에 반영이 됐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여쭤본 것이고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맞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깨쳤습니다, 저도 지금.

윤미현위원

그랬고, 또 한 가지는 “우와.” 이게 3명 가운데 1명 됐다고 해서 33%를 이 사업의 결과로 본다고 한다면 이게 한 시에서 그래요, 저출생에 관련해서 굉장히 쥐어짜는 듯한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사실혼 법적으로 사실혼까지도 당겨오고 이렇게 3명 가운데 한 분이 임신한 것을 우리 시에서 정책적인 사업으로 결과를 보고 할 정도로 이게 기존 사회의 저출생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구나라고 하는 거를 제가 볼 정도로 이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런데 이 33%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사업에 대한 숫자 대비 이거를 사업의 성과라고 보기는 외부에서 봤을 때 물론 데이터상으로는 맞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적했던 오류는 있었지만 굉장히 33%라고 하는 숫자만으로 나라에서 정책을 이걸 가늠한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했고요. 이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부추진계획에 관련해서는 사후 관리 추적관찰을 실시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1년에 이렇게 한 번만 3개월 지원을 하시게 되나요, 아니면 임신이 되지 않아서 그 이후에 다음 해에도 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인가요?

웃음소리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한방은 1회요. 양방으로 복합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하에서 한방은 1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양방에선 또 가능합니다. 그런데 양방에서 지금 난임, 그러니까 임신 성공률이 한 25% 정도거든요. 그렇게 치면 저희는 사실은 5명 해서 1명이 될까,

윤미현위원

잠시만요, 조금 전에 제가 숫자의 의미는 25%라고 하신다면 양방에서는 몇 명이 시도해서 몇 명이 그게 성공해서 25%인가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그 몇 명까지는 제가 지금….

윤미현위원

단순한 퍼센티지 비율로는 제가 이 성공률 관련해서 오류가 있다고 말씀을 지금 전제하에 이 질문을 시작한 겁니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윤미현위원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무슨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요. 그냥 단순하게 제가 저희 아시죠? 의회에는 상임위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실과를 저희가 다 보고 있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이거 미리 들쳐 보지도 않았고 앉아서 보다 보니, 제가 발견하게 되는 오류인데 저 전문가도 아니거든요. 그냥 이렇게 넘겨보다가 본 오류인데 이거는 집행하실 때 철학을 가지고 업무를 세심하게 보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분석을 해 본 겁니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명심해서 다시 적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적어도 이 질문에 대한 요점은 저는 의회에서 성과라고 하는 것을 퍼센티지로 보기에는 시도한 것과 결과에 대한 숫자가 같이 동반이 되어져야 된다. 그런 분석으로 봐야 된다. 단순하게 성공률로 보기에는 ‘3명 가운데 1명 성공한 이것을 한방에 의한 결과로 볼 수 있나?’라고 하는 생각도 들었고, 사업에 대한 결과를 나중에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지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저출생 문제 그리고 이런 어떤 난임이라든가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절대로 여성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지금 시대정신에 맞지 않다. 그래서 근무하실 때 ‘아이는 혼자 만드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시고 업무를 '26년도에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다라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할 때는 어떤 심사 기준이 있고 경기도에서 지금 하는 사업이라서 그런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가고 한방으로만 그 기간이 임신했을 기간을 측정하는 기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자세하게 있는데 제가 말씀을 지금 다 못 드려서….

윤미현위원

그러면 제가 또 질문이 길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1회 지원으로 한 번 3개월 동안 한약을 일회적으로 지원했다고 해서 그것이 얼마만큼 그분들한테 임신에 도움이 됐는지에 대한 저는 한방 지원에 관련해서 지원을 늘려가고 싶은 생각도 있는 위원이지만, 1회에 그렇게 1회 가지고 3개월간 한약을 먹었다고 해서 임신할 확률,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3개월 지원 그러니까,

윤미현위원

왜냐하면 1회만 지원이고 그다음에는 양방일 경우에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아니요. 그게 실 치료 기간이 3개월이고 3개월 추적 기간. 그러니까….

윤미현위원

제가 아까 질문했던 것은, 이거 3개월간 한약 지원하는 것이 1회라고 답변을 주셔서 그걸 근거로 질문드린 거죠.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그 이후의 3개월까지가 임신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6개월을 보는 상황이거든요. 그사이에 임신한 거를 한방임신 성공률로 잡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분에 관련해서 데이터가 저는 이 방식이 1회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 한번 한방이라고 하는 건 체질 개선 플러스 뜸,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약침, 침 치료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지속성을 가졌을 때 효과가 있는 것이지 한방은 양방처럼 그렇게 일회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인 것은 저희는 하라고 하면 보고 하고 하면 그만이지만 저는 이게 도에서 하는 사업이라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그 1회라고 하는 것이 그거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는 이 말씀이죠. 그래서 과장님께 따질 문제는 아니지만 이 사업 관련해서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겠는가 윗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가 없으시다면 현안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 본회의 때 자유 발언한 내용 들으셨지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박주리위원

제가 이미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과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퇴사율, 그때 당시의 약 30%에 달하는 그런 상황이 건강한 조직 상황이 아닐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조직진단이나 우리 과천시 보건소 차원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의견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유발언 내용 과장님께서도 다 들으셨겠지만, 그 이후로도 퇴사자는 계속 발생해서 지금 거의 절반에 이르는 사람들이 퇴사를 한 상황이고요. 놀랍게도 그분 퇴사하신 분들이 오히려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사실을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간담회 요청이 들어와서 간담회를 실시했고, 저는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 혹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관련해서 내부적인 현안을 파악하셨다든지 직원 면담을 하셨다든지 후속적인 조치를 하신 게 있으셨을까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6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서 7월에 저희들이 법적 점검이 있는데 그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쭉 보다가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라는 어떤 저희들이 개최 권고를 했었고 그래서 이사회 구성이 됐고, 그 이후에 9월 22일 정도 돼서 운영위원회 때 직원들 주말이나 공휴일 초과근무에 대해서 대체 휴무 안건이 신설을 하고 거기까지가 사실은 제가 파악한 부분이었고, 21일 신문 보도 난 이후에 중점적인 요점 정리 나머지 부분의 위원님이 들으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때 캐치를 했어요, 제가 캐치를 했고. 이거에 대해서 조직진단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판단,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그거를 몇 분인데 제가 전화를 해서 개별적으로 만났습니다. 만나서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내가,

박주리위원

개별적으로 만나셨다 함은 퇴사하신 분들 아니면 재직자?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재직자 중에서 약간 저한테 조금 개인 친분이 있었던 분이 있어서 그분을 통해서 “사실은 이거는 내가 중간에 할 내용도 아니지만 조직진단비를 세워야 될지 안 세워야 될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더 이상은 거론은 안 하고 예산을 세울까 안 세울까를 알기 위함이다.” 말했을 때, ‘이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조직진단비가 간단하게 팀장님급까지를 조직진단을 했을 때는 500∼600만 원 선이면 가능하다고 봤고, 직원들까지 전체를 조직진단을 했을 때는 2,000∼2,400만 원까지 드는 걸로 저희들이 몇 군데를 알아봤을 때는 예산이 그렇게 드는 걸로 파악이 돼서 조직진단 하는 시점에서 신규직원은 상관이 없지만 그 이상 직원은 다 조직진단에 포함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2,000만 원 정도로 저는 잡아야 된다고 예산을 상향해서 내년도 예산 서면 바로 조직진단이 들어갈 거고요. 그 전에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24조에 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요청을 할 수 있어서 의회가 예산이 끝나면 저희들이 11월에 감사부서에다 바로 감사 요청을 하고 내년에 조직진단을 들어가고 해서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서, 특히 정신보건 업무를 해야 되는 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다른 걸로 하고 있다는 게 사실은 제가 조금은 한동안 힘들었던 부분이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해서 취해가겠습니다.

박주리위원

과장님, 이렇게 전향적으로 조치를 강구해 주셔서 일단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직진단 예산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주신 부분 정말 감사드리고, 조직진단을 시행하는 주체에 대해서도 내부의, 그러니까 센터 내부의 추천에 의한 기관이 아니라 시청,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의뢰할 겁니다. 몇 군데 의뢰해서 해 본 경험으로 해서 이왕 2,000만 원 정도 들 거면 저희들이 제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

박주리위원

맞습니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내용도 바로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적극적인 개선 의지 너무나 반갑고 환영하는 바입니다. 관련해서 사실 제가 자유발언 때는 미처 담지 못했던 내용이었는데 실제 이야기를 조금만 더 설명드리려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PPT자료 제시)

김진웅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퇴사하신 분들이 간담회 이후에 별도의 또 이렇게 의견서를 취합해서 저에게 보내주셨고요. 퇴사자 11명 중 총 8명이 설문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8명 중의 7명이 비합리적인 조직문화가 있었다라고 의견 보내주셨고, 퇴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또는 심리적 이게 심리적으로 너무 고통스럽다 보니 신체적으로까지 어려움이 발생한 사안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모든 분이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조직문화가 전혀 건강하지 않았다라고 의견을 주었고요.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안 넘어가네요? 업무 배분 또한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는 상황이었습니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의사소통 또한 원활하지 않았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인권침해나 부당한 대우 경험했다. 그러니까 직접경험의 여부에 대해서 5명이 이렇게 경험을 했다라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이건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적어주신 건데 뭔가 업무 문제가 발생했더라도 모욕적인 발언을 한다든지 전 직원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고성을 질러서 당사자가 울게 되는 상황 이거는 요즘 같은 세상에서 학교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요. 그다음에 이거는 별개의 문제인데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차량 대장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참고로 과천시의회 같은 경우는 의원들조차도 관용차를 사용할 경우에 사전 신청서를 제출하고 차량 대장을 작성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지각 시에 연차를 차감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연차 사용과 관련한 법 위반 행위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신규직원을 소개할 때 “이 사람 예산이 남아서 뽑았습니다.”라고 소개했다는데 어떻게 이런 소개가 있을 수 있나 충격을 받았고요. 또 직원들이 단체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던 사건이 비밀을 보장한 면담 내용을 전 직원 앞에서 PPT로 공개한 이런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분명히 뭔가 “라포를 형성하기 위해서 하는 면담입니다.”라고 해서 정말 믿고 좋은 조직 운영을 위해서 진심을 다해 했던 말이 굉장히 모든 직원들 앞에서 공개됐을 때 직원들은 수치심을 느꼈다는 의견을 주었었고요. 또 이게 위·수탁기관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크고 작은 불이익이 발생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개선해 주는 방식이 아니라 윽박지르는 방식으로 대응을 했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이거는 너무 길어서 지금 다 읽기는 어렵겠지만 퇴사하신 분들이 정말 우리 과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긴 말씀들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일을 할 때 이렇게 애정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일을 하고자 했었고 지금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센터가 다시 건강하게 회복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사실은 여덟 분이 다 남겨주셨는데,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 이거를 일일이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퇴사한 조직을 위해서 다시 목소리를 내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 큰 용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분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셔서 우리 과장님,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전국에서 9등을 할 정도로 굉장히 우수한 기관이잖아요. 계속해서 이런 우수한 실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잘 지도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박주리위원

향후에 이 진행 상황과 관련해서 의회하고도 공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애매한 시간인데 정보과학도서관 진행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녀

지선녀정보과학도서관장

정보과학도서관 지선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정보과학도서관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주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김자원 정보봉사팀장입니다. 류석근 장서개발팀장입니다. 음혜진 문원도서관팀장입니다. (인사) 이 외에 과학문화팀이 있는데 과학문화팀장님은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그러면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과천지식정보타운 도서관 건립 추진」 등 7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서 및 다양한 정보자원의 균형적 확충 부분에서 보면, 예년과 비교해서 사업비는 비슷한데 특별한 도서 2,000만 원이라는 게 새로 들어와 있어서요. 이 특별한 도서는 무엇을 말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선녀

지선녀정보과학도서관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요.

주연

이주연위원

5페이지, 번호로는 4번. 보통 저희가 정기도서, 희망도서, 전자자료 예년에 하던 대로 거의 도서를 구입하는 편인데 여기에 특별한 도서라는 게 새로 들어와서 이 특별한 도서는 올해 처음으로 특별한 도서를 구입하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선녀

지선녀정보과학도서관장

예를 들면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큰 글자 보급을 위한 사업을 신청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신청해서 저희 문원도서관이 선정됐어요. 그래서 큰 글자책을 보급받는 사업을 진행했는데 내년도에 진행됩니다. 그런데 도서관에서는 정보과학도서관, 문원도서관 통틀어 큰 글자책이 한 1,000여 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기에 시야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한 큰 글자책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많지 않습니다. 모든 책들을 다 큰 글자로 발간하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그 정도의 책이라도 보급해서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큰 글자책 구입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내년에 처음으로 우리가 이런 큰 글자책, 사실 저시력 분들을 위한 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종류가 많지는 않지만, 내년에 처음으로 우리가 이런 책들을 구입하게 되는 건가요?

선녀

지선녀정보과학도서관장

아니요, 지금 한 1,000여 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사 왔는데, 아무래도 큰 글자책을 찾으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계세요. 그러니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공모사업에 낸 것처럼 과천시 자체적으로도 그런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내년도에는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서관에서 혹시 점자책이 있을까요?

선녀

지선녀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점자책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것도 종류는 많지 않겠지만 어느 정도 늘, 해년마다 일정 부분의 예산으로 구입하는 건가요?

선녀

지선녀정보과학도서관장

점자책 구입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관계공무원, 정보과학도서관장에게 자료 전달) 그렇게 시각이라든가 청각이라든가 해서 점자책도 준비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소리책도 준비합니다. 그래서 독서 소외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점자책은 해년마다 구입하고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선녀

지선녀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말씀하신 대로 요즘 오디오북이라고 해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그런 책들도 나오는데 우리 도서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홀함 없이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선녀

지선녀정보과학도서관장

맞습니다, 위원님.

주연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저는 3페이지고요. 쾌적하고 안전한 도서 환경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보고에 보면 전반적으로 도서관이 '25년도에 많은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시면서 시민들께 좋은 도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시는 의지가 보여지는데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녀

지선녀정보과학도서관장

정보과학도서관 개관이 2002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한 20년이 훌쩍 넘다 보니 시설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최근에 도서관을 개관한 데를 가보면 도서관들의 짜임새가 아주 훌륭합니다. 물론 정보과학도서관이 그 당시에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사실상은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있지만, 시설 면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사실상 불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지난번 추경에 엘리베이터를 그렇게 개선한다든가 아니면 서가에 준비되어 있는 사항들이 노후되어 있다거나, 배관이 노후되거나 이거는 너무 즐비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저희가 소홀히 하면 안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전부 다 고치지 못하더라도 그런 시설물을 한 번씩 점검할 때마다 타 도서관에 하는 것을 도입해서 그 안에서라도 작게나마 변경해 나가려고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깔끔한 도서관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복합문화공간 운영으로 페이지 카페도 여러 가지로 변화를 주시는 건가요?

선녀

지선녀정보과학도서관장

페이지 카페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크게 변경되는 사항은 없고 주방 기구라든가 오래된 그런 자산적 성격의 물품을 교체하는 사항이고요. 이 페이지 카페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약간 불편하다는 사항들은 도서관 게시판에 올라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고치고 적용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무인 회원증 발급시스템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릴까요?

선녀

지선녀정보과학도서관장

2022년도인가에 무인 시스템,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우윤화위원

무인 회원증.

선녀

지선녀정보과학도서관장

회원증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데스크에서 회원증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면하는 것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트렌드에 맞게끔 무인으로 회원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고, 앞으로도 더 갖추어 나갈 계획입니다.

웃음소리

우윤화위원

아무래도 2002년에 개관하고 많은 나이를 먹고 있는 정보과학도서관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들의 개보수가 필요하고, 지금 업무보고에도 올라온 사업비 양만 봐도 많은 부분들이 개보수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다른 지자체에 있는 도서관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도서관이 예전처럼 책만 있는 공간이 아니라 정말 시민들이 찾아와서 쉼을 누리시고 휴식도 하시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실 수 있는 다변화된 그런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우리 정보과학도서관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녀

지선녀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고민이 많이 됩니다. 도서관 트렌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서관이 책 읽는 공간에서 지금은 소통의 공간으로서 지금 탈바꿈을 많이들 하고 있고, 도서관에서 사서들의 노력도 그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공부해서 그런 책 읽는 공간뿐만 아니라, 독서문화 확산뿐만 아니라 소통하는 공간으로서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우윤화위원

신규로 건설되고 설립되는 도서관들은 너무나 많은 현재 시점의 트렌드들을 많이 반영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 도서관의 컨디션은 그렇게 담기에는 많은 부분들, 또 비용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소요가 될 예정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기자기한 것들은 도서관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고 있는 것 같고, 내년 예산이 14억 이상을 올려 주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부분 내년도 업무보고, 지금 업무보고 중이지만 내년 예산 심의할 때 저희가 잘 심의할 수 있도록 조금 꼼꼼하게 예산 계획 세우셔서 다시 뵙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런 정보과학도서관에 시민들의 의견들도 많이 반영되는 '26년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제안들이나 아이디어들 많이 받으셔서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녀

지선녀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저는 다양한 과학·교육문화 운영, 7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냥 전체 사업비로 보면 9,000만 원이 작년에 비해서 줄어들었는데 상세 사업내용은 바뀐 게 거의 없어서 사실 어느 부분에서 9,000만 원이 빠진 건지, 아니면 모든 부분에서 조금씩 빠진 건지 좀 궁금한데 설명 가능하실까요?

선녀

지선녀정보과학도서관장

지금 세부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과천시 정보과학도서관의 트렌드는 정보과학에 대한 것을 청소년들이나 청년들한테 그리고 어르신들한테 익히도록 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 넉넉지 않은 예산을 이번에도 사실상 편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트렌드는 저희가 여기 내용에도 과학특강 같은 경우 메타버스라든가 양자역학이라든가 비트코인이라든가 지금 한참 흥미로운 것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옛날 것을 보여주는, 말하자면 메타포레스트 만들어놨지만,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이용 가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치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넉넉지는 않고, 하지만 저희가 구성·짜임새를 봤을 때는 이번에 토리아리 과학축제에 많이들 오셨던, 주민들이 한 3,000명 이상 참여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욕구를 충분히 해소하면서 미래의 청소년들이 이것을 좀 더 접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특강 같은 것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트렌드에 맞는, 어르신들도 들어야지만 되는 그런 강의를 모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은 직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아껴서 해야 된다고 하도 해서, 그런데 그 범위 내에서 열심히 해 보려고 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제가 질문을 드린 바로 그 이유가 과천시는 말씀하신 대로 과학이나 이런 것에 더 치중하겠다고 시장님도 계속 말씀하셨고, 우리 정보과학도서관이라는 고유에 치중해야 되는 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오히려 줄었고, 그런데 또 사업내용을 보면 똑같고 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렸고요. 지금 메타포레스트 체험관도 제가 안 그래도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용현황을 보면 작년 대비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체험관은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운영하면 흥미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똑같은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저희가 단체도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이 단체들은 보통 어디서 오는 단체들인지 궁금합니다.

선녀

지선녀정보과학도서관장

그런데 위원님,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은 감축되었지만 내년도에 토리아리 축제라든가 이런 강의 같은 경우에 질을 높여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관내 지정타에 입점되어 있는 업체들을 활용해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뭐가 있는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락하지 않은 예산 범위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그쪽 범위를 연구해서 그분들이 참여해서 직접적인 현장의 소리를 바로 들려줄 수 있는 것을 기획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메타 포레스트의 이용 실적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작년도에 비해서 사실상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것도,

주연

이주연위원

저희가 받은 보고자료에 의하면 이용현황을 정확하게 주셨는데 작년도 '24년 8월 기준으로는 총 575명 적어주셨고, 이번에 '25년 8월 기준으로는 총 3,361명 해서 거의 절반 정도가 준 걸로 보고해 주셨거든요.

선녀

지선녀정보과학도서관장

이거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보고자료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선녀

지선녀정보과학도서관장

이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만, 학년에 맞는 교육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라든가 참여율은 크게 변동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매번 저학년 학생들이 체험해야 될 범위는 있잖아요. 그 범위가 있기 때문에 크게 이용률이 떨어지지 않지만,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이 사실상 많습니다. 과천 과학관에서도 계속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소규모 동아리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지 않으면 이용률은 당연히 떨어지죠. 사실상 이 부분도 매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장소를 마련했는데 그것을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우니 저희가 조금 더 프로그램을 찾아보고요, 필요하면 위원님 찾아뵈면서 필요한 예산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는 데는 또 다른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산 상황이 녹록지 않으면 방식이라도 바꿔서 뭔가 새로운 방식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녀

지선녀정보과학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예산은 줄었지만 좀 더 다른 방향으로 효율적으로 질 높은 강의라든가 주변 기업들의 협조받아서 하겠다,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과학·교육 운영에 있어서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이런 체험관 같은 운영에 있어서도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녀

지선녀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생활밀착형 도서관 서비스 운영이 업무보고에 들어와 있는데, 그 아랫부분에 보면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신규 입주 단지에 작은도서관 등록·운영 지원, 신규 입주 단지에 작은도서관이 어디인지 알려주시고요. 지식정보타운 입주기업 내 열린 도서관에 대한 협력사업 추진이 내년 업무보고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정보타운 내 기업과 어떻게 연계돼서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 '26년도에 어떻게 추진될 예정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선녀

지선녀정보과학도서관장

도서관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책이 양이 많아서, 사실은 책이 없어서 책을 못 읽는다는 사람은 사실상 없지만, 그분들이 정보과학도서관의 책들을 자유롭게 대출받아 읽고 다시 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은 항상 갖추어져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많은 곳에 설치가 되어 있을수록 사실상 예산이 투입돼서 안타까운 면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책을 읽는 것에 경각심을 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사실상 듭니다. 작은도서관은 현재 4개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현재 4개 있습니다.

선녀

지선녀정보과학도서관장

네, 현재 4개 있고요. 이게 단지마다 도서관을 설치하는데, 말하자면 올해 같은 경우는 C블록에 도서관을 만들었거든요. 작은도서관을 만든 것이 아니라 도서관을 만들었지만 작은도서관으로 선정되기 위한 노력은 조금 필요합니다. 그렇게 단지 내에 도서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황선희위원

신규 입주 단지 작은도서관 등록 운영 지원에 S10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내년에도?

선녀

지선녀정보과학도서관장

아직은 거기가 작은도서관으로 선정돼서 운영 범위에 들어오려면 그만큼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 보급에 대한 법률이라든가 그리고 조례라든가 해서 그 기준에 적합하면 작은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게끔 저희가 도와드리고 그렇게 해서 선정되면 마찬가지로 이 책을 같이 공유하면서 볼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황선희위원

그래서 등록 및 운영 지원, ‘등록’이라고 해 주신 것 같고, 그러면 S10이 작은도서관에 등록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운영 지원해 주신다는 말씀으로 이야기,

선녀

지선녀정보과학도서관장

현재는 포레드림 작은도서관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등록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격을 갖추는 것은 저희가 옆에서 많은 서포트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황선희위원

신규로 등록될 수 있도록 운영 지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식정보타운 입주기업 내 열린 도서관 협력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고,

선녀

지선녀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가 지정타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상상플러스 도서관 혹시 위원님도 가보셨나요?

황선희위원

네.

선녀

지선녀정보과학도서관장

거기는 일반 시민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 것처럼 일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을 저희는 사실상 책을 거기에 가서 없는, 거기는 사실상 작은도서관이기 때문에 모든 책들을 다 구비해 놓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도서관이라든가 경기도립도서관이라든지 책을 거기에서 받아보면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무인 대출시스템을 갖춘다든지 하는 것을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경기도립도서관이라든가 그리고 예산이라든가 것들이 허락되어야 하는 사항이라 저희는 개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그다음에 개방이 되면 그것을 우리 도서관하고 연계해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황선희위원

현재 지식정보타운 입주기업 내에 도서관이 있는지 현황 파악부터 하셔서 협업을 내년에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립도서관뿐만 아니라 정보과학도서관 서로 상호 대차할 수 시스템을 아마 구축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생활밀착형 도서관 서비스로 2억 4,1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에는 어느 정도 예산 규모가 책정되어 있을까요?

선녀

지선녀정보과학도서관장

작은도서관이 잠시만요, 위원님. (자료 검토) 작은도서관은 현재 경기도에서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저희도 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운영비 조로 약간의 금액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정보과학도서관장에게 자료 전달)

황선희위원

신규 입주도 S10을 지정하고 과천지식정보타운에 도서관 건립이 아직은 몇 년을 기다려야 하고 '27년 준공, '28년 정도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전에 이렇게 작은도서관이 과천지식정보타운의 입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행정적으로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운영비로 아주 조금 들어와 있다고 했는데 예산을 확대하면서까지도 이 지식정보타운 내에 작은도서관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행정적 기반을 갖춰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선녀

지선녀정보과학도서관장

추가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작은도서관에 책을 읽는 문화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교육 강의를 저희가 진행합니다. 찾아가는 사서의 서비스도 받을 수 있고요. 또 거기에서 일부 강사를 해서 강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그 강의의 범위를 좀 더 많이 넓혀가면 이동성이 약하신 분들이 참여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도 저희의 숙제입니다. 그것도 계속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위원

내년에 도서관장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십니까?

우윤화위원

네.

김진웅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저는 문원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문학 거점 공간으로 문원도서관 운영하시겠다고 올려 주셨거든요. 기존에도 인문학 강좌, 독서인문 특강, 북큐레이터 등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시면서 인문학을 위해서 문원도서관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는데, '26년도에는 또 어떤 부분들이 새롭게 변모할지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녀

지선녀정보과학도서관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사실 이 인문학 강의에 대한 문원도서관의 노력을 아무리 저희가 홍보하려고 해도 인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20∼30명 정도가 강의를 들으러 오시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진행된 프로그램만 해도, 앞으로 11∼12월에 진행되는 것만 해도 ‘맥주로 떠나는 세계 인문학 여행’이라든가 ‘패션심리학’이라든가 하는 인문학 강의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문원도서관의 목표는 인문학 강의에 대한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인문학 강의를 어떻게 보면 현재 올해는 성인에 맞췄다고 한다면 내년도에는 학년·연령에 따른 인문학을 추진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올해도 지금 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성인들 위주 아니고 초등학생들도 많이 참여시키셔서 그 부분도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더 확장시키겠다는 의미를 갖고 계시죠?

선녀

지선녀정보과학도서관장

그래서 앉아서 강의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야외에 나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인문학 강의를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이번에 K-POP, 가족, 과학책 등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로 굉장히 인문학 하면 문원도서관이 떠오르게끔, 계속 지속적·점진적으로 발전시키고 계시는데 하반기에 남아있는 프로그램들도 적극적으로 하시고 내년도에도 연령 확대라든지. 그리고 다만,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천시민들의 참여라든지 지역 작가님들, 또는 전문가님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협업이 조금 더 되어 있으면 지금 관장님의 의지와 취지대로 문원도서관이 인문학의 굉장히 중요한 과천의 메카로서 프로그램의 확장성이라든지 질적 수준이라든지 이런 게 높아질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도 중점을 두고 계신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녀

지선녀정보과학도서관장

인문학 강의에 대한 방향도 되게 중요하고요.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도 중요하고 사실상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가 지역에서 강의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유능한 강사분들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길 위의 인문학도 굉장히 인상 깊고 여러 가지 최근 트렌드들을 반영한 강의들도 인상 깊었거든요. 이런 부분도 '26년도에 더 고민하셔서 문원도서관의 위상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26년도에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녀

지선녀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사업비 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우윤화위원

사업비 확보도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토의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14시 30분’ 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이요? 14시까지 해 주시죠.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차미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맑은물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천선혜 맑은물정책팀장입니다. 한은식 맑은물공급팀장입니다. 서덕진 맑은물생산팀장입니다. (인사)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신뢰받는 수도행정서비스 제공 등 9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과천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우리 맑은물사업소에서 되게 중점적으로 또 중요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제가 지난해 업무보고에도 잠시 언급을 했었는데 이번 업무보고 때 보니까 건설과에서 도시조성과로 이관되는 사업 중에 과천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이 들어있길래 ‘아니, 이걸 왜 도시조성과에서 하지?’라는 의문이 생겼고요. 제가 마이크 켜고 여쭤보진 않았지만, 따로 이 부분이 잘 아직 도 끝까지 이해가 안 간다. 우리 도시조성과나 국장님한테 여쭤봤을 때 본인들도 약간 그런 생각이 있고 여기서 이 과로 넘어와 있던 사업이라 넘어왔나보다 하는 거지, 본인들도 이거는 사실 맑은물사업소에서 끝까지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라고 생각은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여기에서 있다가 한번 이관된 사업인가요? 이 시설에 관한 시설.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은 저희들이 행정절차나 이런 것은 맑은물사업소에서 다 처리하고요.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시설공사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그대로 공사 부분에 대해서만 넘어간 겁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이 공사 부분에 대한 것도 저는 처음에는 여기 맑은물사업소 사업이었냐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네,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데 사실 이 공사까지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서 인력을 조금 배치해 달라, 보충해달라 요구를 하니 ‘그러면 공사는 시설공사팀으로 해서 공사를 하자.’ 인력 보충 없이 업무를 배분하는 걸로 그렇게 처리되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저는 이 맑은물사업소에 인력을 배치해서라도 이 사업은 끝까지 맑은물사업소에서 하는 게 전문성이나 향후 관리나 측면에서 맞다고 봅니다. 똑같이 우리 하수처리장 환경사업소 사업도 설계하고 공사하고 진행까지를 다 환경사업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설계도 그렇게 하고요. 지금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하고 있는데 그 행정절차도 저희들이 다 하고, 그리고 공사를 시설공사팀에서 한다고 해서 저희들 의견이 전혀 배제되는 게 아니고 계속 같이 연계해서 협의해 나가면서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인력 보충 없이 이것까지 하기에는 사실 너무 어려운 점이 많아서….

주연

이주연위원

그래서 인력 보충을 당연히 해야 되고 인력 보충을 해서라도 전문성 있는 맑은물사업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 게 이건 맑은물사업소는 특별회계이고 지금 도시조성과로 이관된 여긴 또 일반회계잖아요?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네, 예산은 저희들 특별회계 예산으로….

주연

이주연위원

예산을 따는 것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따서 그쪽으로 넘긴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네, 공사만 거기서 공사 감독을 해 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모든 예산 처리나 이거는 저희들 맑은물사업소에서 특별회계에서 예산 처리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래서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추진사항이나 사업개요 이렇게 올라온 것 같고 사업비도 동일하게 올라왔네요.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네, 저희들 사업비 이제….

주연

이주연위원

우리 맑은물사업소장님 입장에서는 이게 한쪽에서 계속 진행해서 완성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말씀대로 인력이 보충된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인력이 보충된다면 저희들에서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빨리빨리 일이 진행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맞습니다. 설계까지 하고 모든 행정절차 그간에 다하는데 공사만 따로 떼어서 도시조성과로 넘어간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고, 또 원래는 맑은물사업소에 있었는데 사실 인력이 보충 안 되는 상태에서는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셨고 인력 보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건데 “그러면 그전 건설과로 넘겨.” 그러다가 도시조성과로 넘어가는 이 과정은 뭔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국장님이랑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국장님과 관련 과장님과 의논하셔서 사실은 맑은물사업소에서 끝까지 완공·준공까지 책임 있게 효율성 있게 해야 되는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네, 그런데 설계를 다 해놓은 것에 대해서 설계를 가지고 공사를 하는 거니까 다른 부서에서도 어떤 공사에 대해서는 시설공사팀이 조금 공사에 대해서 전문화가 있으니 그렇게 공사를 하는, 예산은 그쪽 예산으로 해서 공사만 추진하는 경우도 사실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거는 같은 회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쳐도 이건 특별회계 사항이고 특별회계에서 받은 돈을 일반회계로 넘겨서 공사를 한다, 이건 뭔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계가 넘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특별회계로,

주연

이주연위원

받은 금액을 실제 사용하는 것도….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실제 사용은 저희들이 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하지만 일단 공사 부분은 넘긴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공사만 넘기는 겁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공사만 넘긴다. 그게 뭔가 맞지 않다. 그러니까 환경사업소의 예를 들어 봐서도 뭔가 맞지 않다. 업무의 전문성, 효율성을 생각하면 이것은 공사도 맑은물사업소가 인력을 보충받아서 해야 되고, 여기도 시설공사팀이라고 이름 딱 있잖아요?

웃음소리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그 시설공사팀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이게 시설공사팀은 건설과 시설공사팀을 이야기한 거고요. 저희들은 맑은물생산팀에,

주연

이주연위원

여기 팀이라고 한 거는 시설공사팀을 이야기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이원화되는 게 효율 면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이 부분 우리 맑은물사업소장님께서도 어필해 주셔서, 제가 여쭤봤을 때 국장님이나 다른 이관받은 도시조성과, 건설과였으면 그래도 건설인가라고 했는데 이미 이게 도시조성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도시조성과로 가니까 더더욱 뭔가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부서끼리 또 국장님과 같이 혹은 부시장, 시장님과 같이하는 회의가 있으면 이 부분 안건으로 올려서 심도 깊게 다시 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이주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맑은물사업소 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 업무도 마찬가지거든요. 공사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군데 혼재돼 있습니다. 이 공사뿐만 아니라 지금 행복드림센터라든가 도시조성과로 넘어간 공사들이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6페이지에 있는 송수관로 세척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세척 방식에 보면 여러 가지의 방식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여기 세척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여기는 기계 세척으로 생각해서 송수관로 세척 사업은 저희들이 2023년도에 실시한 노후상수도관 정리 조사 용역에서 여기 세척이 필요하다라고 나와서 저희들이 세척을 하려고 하는데, 위치는 문원로∼문원2배수지까지고요. 먼저 실시설계를 이번에는 본예산에서 실시설계만 해 보고 작업구 설치 공사를 한번 12개소로 생각하는데 또 용역을 해 보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공사비나 세척 용역비는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이게 설계 용역에 관련해서만 4억 8,000만 원인가요?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설계 용역은 아니요, 다 합해서 4억 8,000만 원이고요. 설계 용역은 2,000만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본예산에는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예측되고 올해 안에 '26년도에 그게 용역완공이 되면, 설계비가 서게 되면 공사비하고 세척 용역비는 그 이후에 올리실 계획이시네요?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네.

윤미현위원

그러면 이 범위는 1.78km로 되어져 있는데 이 금액이 실시설계비는 2,000만 원이지만 공사비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78km는 그렇게 긴 거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품셈이라든가 이런 거가 있기는 한데, 세척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 비용도 달라지는 건가요?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네, 세척하는 방식이 이게 기계 세척이라서 그 기계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물을 퇴수를 하거나 세척한 물을 퇴수하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공사비는 작업 구간, 이게 기계가 들어가고 퇴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구를 만드는 거고요. 세척 용역비는 그런데,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 보면서 어느 정도로 작업 구간이 더 필요한지 아니면 더 적게 될지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세척 용역비는 사실 구간에 대해서 그거니까 어느 정도 한 8,000만 원 정도 들 거라고 예상하고요. 공사비는 변동 사항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공사비라는 건 그걸 세척하기 위해서 거기에 투입되는 기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아니요, 기계가 들어갈 수 있는 작업 구간을 만드는 겁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니까 작업 구간을 만드는 게 지금 3억 8,000만 원이고 정작 세척 하는 비용은 8,000만 원이라는 건가요?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네, 그런데 작업 구간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기준이 조금 바뀌어서 유지관리 업무 세부기준이 '21년도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0년의 한 번씩은 세척을 실시해라 하는 환경부 고시가 있는데,

윤미현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물론 그런 법적인 근거하에 이것을 계획하셨겠지만, 세척하는 것은 1.78km 구간에 관련해서는 8,000만 원이지만, 그 1.78km에 관련해서 이 기계가 들어가거나 10년 동안 그 구간에 관련해서만 길을 만들기 위한 게 3억 8,000만 원인 건가요, 아니면 이게 1.78km 외에도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아니요, 1.78km고요. 이건 작업 구간을 만들어 놓으면 그 이후에도 사실 세척이 필요하다 이 구간에 대해서는 그럼 그때는 필요 없이 그냥 세척만 가능한 거죠. 작업 구간이 이번에 만들어 놓고 세척하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그 구간은 남아있는 거고 작업구가 있는 상태고 그리고 그 작업구를 이용해서 다음에 또 세척이 필요할 때는,

윤미현위원

차라리 1.78km에 해당하는 구간에 새로 신설을 놓는 게 이 비용하고 어떤가요? 그러니까 저는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척을 하는 것은 이 예산인데 그것을 하기 위한 구간을 만드는 데에 이 비용이 쓰인다는 게 전체적인 게 아니라 딱 이 구간에 한정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연차적으로 일회적으로는 '26년도에는 이렇게 하지만 그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27년도에 또 다른 2km 내지는 3km 구간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실 거잖아요?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네.

윤미현위원

해마다 노후 구간은 연차별로 계속 발생될 거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그 구간에 대해서는 이런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걸로 저희는 예측하면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이 송수관로는 사실 상수관로라는 게 꼭 매설연도로만 가지고 노후화가 결정되는 건 아니고 유속이나 흙 상태, 토양의 성질 상태에 따라서도 부식 상태가 달라지는데, 송수관로는 사실 유속 관련해서 그렇게 부식이 많이 진행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해놓고 다음에 한 10년 후에 다시 세척을 한다면 교체도 안 하고 충분히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해 가면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내년에 세척을 해보자 그렇게….

윤미현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잘 몰라서. 1.78km 구간에 해당하는 송수관로를 새로 놓는 비용하고 이 비용 세척하기 위한 비용하고 그거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가요?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지금 만일 송수관로 1.78km를 교체한다고 그러면 한 15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윤미현위원

네, 그렇다면 그렇게 비교군이 있어야 제가 이것이 세척을 해서 앞으로 향후 10년을 더 사용하는 것이 예산적으로나 수질 상 더 안전하구나라고 하는 판단의 기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여기에는 자료가 올라와져 있지 않아서 제가 질의 문답을 한 것이고요. 그러면 이 구간 외에 용역 결과로 일단은 1.78km에 관련돼 있는 게 우선이고 그다음에 또 다음 해든 언제든 교체할 것에 대한 용역 진단 결과는 나오진 않은 건가요? 이게 제일 급한 건가요?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네, 세척이 이게 급하다고 판단했고요.

윤미현위원

그러니까 또 다른 구간이 또 있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예산의 범주 때문에 올해는 이걸 먼저 넣은 거고 그다음에 또 다른 공간이나 구간이 있어서 거기에 용역 결과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식의 정도나 유속의 정도에 관련해서 또 다른 구간이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진단된 결과가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세척이 필요하다고 진단된 구간이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이 구간만, 네.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사실 노후관로가 많아서 교체가 지금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저번에 정부과천청사역 4번 출구 앞에 단수 조치까지 하면서 한 것도 사실 '81년도에 과천이 들어오면서 매설된 관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은 세척 이런 것보다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 교체가 조금 더 시급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땅속에 기관들이 되고 이게 부식의 연도 때문에 한꺼번에 교체하게 되면 그 예산의 규모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기를 때문에 그거를 순차적으로 1·2차 단계를 나눠서 이게 지자체에서 예산의 부담이 되더라도 실은 수질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최상급인데 그 중간에 이게 움직여지는 관속에 있는 관로 상태에 의해서 시민들이 불신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저희는 예산이 들더라도 단계별로 그렇게 다시 수정·보완해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고요. 정책적인 방향을 그렇게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기술 진단 용역을 5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때 시급한 걸 가지고 계속 저희들이 2028년까지 어떻게 교체를 하겠다라고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본예산에 올라올 것은 실시설계비에 관련해서 나머지 예산은 그 결과를 가지고 추경에 반영할 예정인 것으로 제가 그렇게 업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네.

윤미현위원

감사합니다.

김진웅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송수관로 세척 사업이 중요한 이유는 깨끗한 수돗물을 시민들한테 공급하는 건데, 지금 답변을 듣자 하니 또 보고된 사항을 보면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세부기준」 제4조에 따르면 매 10년 이내에 1회 이상 세척을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송수관로 1.78km를 지금 10년이 됐기 때문에 이제 한다는 말씀이신 건지, 아니면 그전에도 한 사례가 있을까요, 이 구간에 대해서?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이 구간은 한 적은 없고요. 저희들이 부림동 단독주택에 작년에 했습니다.

황선희위원

했었죠, 그래서 엄청나게 더러운 물들이 콸콸 쏟아져서 그거 감히 시민들한테 공개조차 하기가 힘들, 저도 봤는데 이걸 시민들이 보는 순간 우리 과천 시내의 상수 송수관로 세척을 정말 들끓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보셨지요?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네.

황선희위원

보시고 시민들한테 공개하기에는 너무 더러운 물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서 부림동은 그렇게 해서 세척을 했어요. 그 이후에 부림동 이후에 처음 진행으로 이 세척 사업을,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네, 부림동에 이제,

황선희위원

문원로∼문원2배수지 송수관로 1.78km를 올해 부림동에서 했던 사업이랑 똑같이 10년 동안에 한 번도 세척을 안 했고, 10년 이내에 1회 이상 세척을 하라고 법령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회 이상 10년 이내에 한 번도 안 했고, 그러면 내년에 이 사업을 했을 경우에 부림동에서 나왔던 그 정말 보기에 그 물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네요? 저는 그래서 이게 이 사업을 보면서 ‘이 구간만 해야 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체 우리 과천시 관내에 있는 송수관로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거의 노후화가 됐다고 하셨잖아요, '81년도에 매설이 된 거니까 그래서 이번에 과천에서 한번 또 사고가 났었고. 이거를 공사비에 작업구 설치 외에 그냥 내시경으로 관로 CCTV 이렇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요? 그걸로도 점검이 가능하지 않나요? 과천시 관내에 있는 전체 송수관로의 노후도는 기정 사실화된 거고, 지금 '80년도에 매설이 됐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매설이 된 것도 마찬가지고 노후화는 기정사실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그런 이물질, 탁도, 수질 악화, 이런 녹물이 있다는 거를 CCTV 자체로는 점검이 안 되나요? 이렇게 공사비를 3억 8,000만 원 들이기 이전에 과천시 관내의 전체 우리 주민들에게 공급되는 송수관로를 그 정도는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부림동 CCTV를 보고, 부림동 그 녹물을 보고도 그런 생각이 안 들었는지 저는….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이 기술진단 용역을 할 때는 전체 상수도관로를 내시경 검사를 할 수는 없지만 선별적으로 몇 군데를 지정해서 지역을 선정해서 내시경 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세척이 필요한 장소, 여기는 교체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 5년에 한 번씩 기술 진단 용역은 해서 여기는 한번 세척을 하자라고 한 거고요. 지금 '81년도 관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 저번에 정부청사 사거리에 있는 일부 구간 한 70m 정도에 있는 일부 구간이 있고요. 그리고 별양동 상업지구하고 중앙동 상업지구 일부하고 8단지하고 별양교 입구 거기하고 매봉로 입구에 지금,

황선희위원

부림동으로 부림 주택가로 연결돼 있는 건가요, 별양교 그쪽에….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네, 그런데 그 별양교는 현재 8단지 공사하면서 다시,

황선희위원

송수관로 또다시 이제,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다시 배수관을 교체할 예정이고요. 정부청사 사거리하고 중앙동, 별양동 상업지구도 내년도에 공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그 공사라는 게 관망을 아예 교체하는 공사인지 아니면 세척을….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상수도관을 교체를.

황선희위원

관을 아예 전면적으로 공사를 지금 '81년도에 매설이 된 거는 전부다 교체이고.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거의 다 교체로 지금.

황선희위원

이제 본 예산에 올라올 건가요?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네, 본예산에 올라갈….

황선희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향후에 매설된 송수관로는 세척으로 가는 사업으로…. 제가 요구했던 거는 우리가 부림동에서 세척 사업을 해서 동영상을 보는 순간 다들 경악을 금치 못했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시민들한테 공개하는 순간 시민들이 내가 마시고 있는, 우리 집안에 공급돼 있는 이 수돗물이 이런 관을 거쳐서 들어온다는 거를 저는 이거 공개를 못 하겠더라고요. 진짜 공개하실 수 있겠어요, 시민들한테? 그 정도로 지금 사실은 송수관로의 관내 세척이 필요한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노후된 거는 당연히 교체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거는 시급하게 세척을 해야 할 필요성이 그 동영상을 보는 순간 들었거든요.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네, 저희들이 세척도 하고 교체도 할 예정으로 있는데 사실 예산만 충분하다고 그러면 세척도 다하고 교체도 빨리빨리,

황선희위원

그런데 세척을 하려면 이렇게 공사 작업구 설치가 반드시 필요한 건가요?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기계 세척일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소화전을 통해서 그냥 퇴수만 한다고 그러면 사실 효과가 조금 미비할 거라고 효과성 때문에 저희들이 기계 세척을 가지고 작업구도 설치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있는 과천시에 있는 상수도관로에 10년의 한 번씩 세척을 다하고 교체도,

황선희위원

10년 이내 1회 이상 세척이 근거입니다.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그게 '21년도에 사실은 새로 신규로 만들어진 지침이고요. 사실은 우리가 교체가 조금 더 시,

황선희위원

제가 재작년에도 학교 급식실에 들어가는 송수관로만이라도 세척하기를 굉장히 촉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관내에 있는 과천초는 100년이 넘었고요. 다른 초등학교도 30∼40년이 됐는데 한 번도 학교 내에 들어가 있는 송수관로 세척이 자료가 하나도 없었어요, 했다는 자료가. 그래서 학교 관내에 들어가는 거기의 송수관로만큼이라도 세척이 필요하고 점검이 필요하다고 계속 제가 촉구를 하는 거고요. 이제는 학교를 벗어나서 과천시 관내의 시민들한테 들어가는 송수관로는 기본적으로 이 공사비가 예산하기 힘들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기계 세척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세척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가정 내 정수기 설치도 한다고 하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이 송수관로가 굉장히 녹물도 많고 탁도 굉장하고 오염된 물이 부림동 세척하면서 나왔으니까 아마 내년에 관문 문원로 이 1.78km도 그렇게 될 거라 예상이 들지요. 그래서 이게 본 예산에 만약에 들어오기 힘들다고 하면 추경이라도 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네, 올해 추경에….

황선희위원

과천시 전체 주민들의 건강과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천시 관내에 있는 전체 송수관로 점검을 탁도, 오염 이런 점검을 해 주십사 요청하겠습니다.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올해 새로 하는 상수관망 정밀안전진단에 하면서 철저하게 그런 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조금 전에 저희한테 보고해 주실 때 나중에 세척 하게 되는 업체를 선정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공고를 내시나요?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아, 설….

윤미현위원

나중에 실질적인 세척을 하실 때.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세척 용역에 대한.

윤미현위원

네.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설계를 하고 나서 그거는 저번에 할 때도 이게 특허로 돼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해서 입찰공고 올릴 예정입니다.

윤미현위원

그게 관내에 있는 업체면 더 가점이 있는 건가요?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관내로 해서 이게 수의계약 안내공고면 관내 업체로 가능하지만 이 금액이,

윤미현위원

그러면 특수세척 공법이나 특허 관련해서 공고를 내실 때 그런 조항을 내시는 건가요?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어떤 조항을….

윤미현위원

그러니까 특수 세척에 관련한 기술적인 부분들을 명시해서 입찰 공고가 나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인터넷이나 여러 타 기관들에서 세척을 했던 것들을 보면 다양한 회사의 다양한 특허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그 방식을 우위 하실 것이며, 어떤 기준 하에 어떠한 세척 방법을 선정하실지가 용역에는 어떻게 담기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공법들이 있거든요, 다양한 회사들이 있고.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그러니까 실시설계를 하면 ‘이게 어떤 공법으로 해서 어떻게 하자.’ 그게 내용이 나오니 그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담아서 입찰 공고로 올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그것은 관의 구경이라든가 관경이라든가 부식에 관련해서도 이게 녹인지 침전인지 아니면 슬라임인지 여러 가지에 관련해서 부분적으로 아마 파트들이 나누어질 건데, 그것은 당연한데 그거를 세척하는 방식에 관련해서는 회사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특허에 관련해서 명시하신다고 하셨길래 그러면 그 특허에 관련돼 있는 것은 제거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 방식에 대한 것을 선택하는 건 무슨 기준으로 하시냐. 그리고 그거에 맞는 회사를 입찰 볼 때는 무엇으로 입찰 공고를 받으실 거냐. 그거를 여쭤본 거죠. 하지만 제가 이 질문은 아직까지 실시설계에 관련해서만 본예산이 올라올 거고 그 이후에 그 결과를 가지고 추경이 올라올 거라서 지금은 그 시점이 도래하지 않은 것 같아서 질문은 여기까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앞서 질의에서도 나온 내용이지만 노후상수관 교체공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확인 겸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술진단 용역에 따라서 2028년까지는 노후상수관로는 다 교체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네, 계획을 그렇게 수립해 놨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 계획에 따른 예산도 지금 다 확보가, 일단 '26년부터 계획된 물량은 다 확보가 예산이 됐나요, 예산 확보가?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예산 확보가 저희들 사실은 공기업특별회계라서 이런 것도 설계비만 본예산에 올린 이유가 ‘예산이 이번에 없으니 결산해서 그 돈이 남으면 추경에 올리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사실 예산을 다 확보해 놓지는, 저희들이 급수공사비나 상수도 수돗물값으로 저희들이 이걸 처리하다 보니 조금은 해야 될 것도 조금 더 미뤄지고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26년도에 노후상수관 교체 몇 km 정도 할 계획을 잡으셨는지요.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중앙동·별양동이 1.3km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매봉로 상수관도 교체할 예정인데, 이건 특조금을 저희들이 6억 4,000만 원 정도 신청했는데 지금 특별교부세를 3억 정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전체 730m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공사비 되는 대로 공사를 하고 특교세를 신청하든지, 그리고 상수도에서 돈이 조금 여유가 되면 우리 시비로 공사를 하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교체 예정인 km 수가 정확하게 몇 km인지 제가 여쭤보는 건데….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1.7km 정도.

주연

이주연위원

1.7km 정도를 일단 우리가 기술진단 용역에 의해서도 그 정도 해야 된다고 결론을 얻으셔서 내년 '26년도에는 1.7km 교체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놓으신 건데, 실제로 교체에 필요한 예산은 확보를 못한 상태라는 말씀이신 거죠?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네, 교체에 필요한 예산은 다 확보가 안 돼서 설계를 해놓고 그다음에 예산이 확보되면, 예산만큼만 공사를 추진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나머지 공사에 대해서는 추진하자, 이렇게….

주연

이주연위원

예산 확보가 못 되면 당장 내년에 1.7km 교체로 계획은 세웠지만 그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는 문제인가요?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저번에 정부청사 사거리에 중앙로 공사를 해야 되는데 도저히 예산이 안 돼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요청해서 사실 그 예산 2억 정도를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게 또 있네요.

주연

이주연위원

제가 질문드린 것은 기술진단 용역을 5년마다 해서 ‘이 부분, 이 부분은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에 대한 안정적인 물 공급, 그리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도 이 부분의 예산은 일반회계에서라도 구해서 계획대로 진행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것입니다.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최대한 계획대로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래서 내년에 1.7km 계획이 돼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해서든지 확보하셔서 1.7km를 교체하고, 그러면 '27년에 또 물량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교체해야만 하는. 사실 이 정도면 교체해야만 하죠. 현재 제일 오래된 게 아마 1981년도인 것 같은데 그걸 아직도 지금 저희가 쓰고 있다는 거잖아요. 원래는 한 30년 정도면 노후됐다고 보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물론 어떤 조건에 따라서 더 빨리 노후될 수도 더 늦게 노후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 평균 30년 정도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과천시에 이런 노후상수관이 별로 남아있지 않고 제대로 다 교체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십사, 그리고 기술진단 용역대로, 제대로 다 교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일반회계에서도 이 부분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회계에서 예산을 짤 때 많이 고려해 달라고 저희도 얘기하겠지만 과장님도 많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이건 단순 질의인데요. 7페이지에 보시면 별양교 상수관로 이설공사가 업무보고가 되어져 있는데요. 이거 단순 질의입니다. 과천 8, 9단지 재건축 주출입구 관련돼서 지금 교량에 대한 고높이라든가 재가설이 되는 건데요. 제가 이런 경우에는 원인이 8, 9단지 재건축으로 인한 거면 이런 이설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들이 원인자부담에 해당하는 건가요?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원인자부담은 현재 협의하고 있잖아요. 8, 9단지하고 시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협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거는 먼저 실시설계를 우선으로 해놓자. 수도관은 바로 필요한 것이고 실시설계를 해놨다가 이게 철거가 될 때 바로 하천으로 하월해서 수도관을 할 건데 그때 철거한다고 했을 때 설계 들어가면 너무 늦어질까 우려해서 먼저 설계만 해놓고 이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 협의 결과에 따라서 청구를 한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여기는 지금 국장님도 안 계시고 부시장님도 안 계셔서 소장님께서 답변을 주실 수 있는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이 별양교 밑으로 지나가는 게 상수도관만 지나가나요? 그러니까 하수 아니면 통신·가스·전기, 원래 지하매설물이나 다리 교량 타고 들어가는 여러 지하매설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용역은 상수도에서만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부서에 이 지하에 관련돼 있는 지하매설물이나 교량으로 지나가는 여러 가지 관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용역이 지금 상수도에서만 올라와서 거기에 해당하는 게 이것만 있는지, 소장님께서 답변 주시기 어려우신 거죠?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네. 저희들은 다리에 매달려서 상수도관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 매달려 가는 게 도시가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관이 교량하고 같이 가는 거라서 다른 타 부서에서도 그러면 이게 같이 올라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용역 속에 그 모든 게 다 들어간 건지 제가 가늠할 수가 없어서….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이거는 다리에 붙어 있는 상수도관을 하천 밑으로 옮기는 설계를 하는 거라서 사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웃음소리

윤미현위원

이 부서에서는 부서에 해당하는 것만 답변을 주실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나중에 추후에, 뒤에 쪽지 오네요.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관계공무원, 맑은물사업소장에게 자료 전달)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상수도만 검토를 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렇죠?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지난번 용마골 같은 경우 교량 문제들을 할 때 거기에 가스관이라든가 여러 관들이 같이 가는 걸 제가 알고 있어서, 실은 이 용역이 만약에 이렇다면 교량에 관련돼 있는 다른 부서들이 같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이런 내용이 지금 이 부서가 최초거든요. 그래서 아직 시기가 미도래해서인지 아니면 별도 용역인지 가늠하기 위해서 여쭤본 거고요. 이거는 나중에 원인자부담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협의 요건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네.

윤미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른 질의해 주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는 안 올라와 있는데 '26년도에 약수터, 그러니까 먹는 물 공동시설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보건 및 건강도 그렇지만 우리 과천은 3면이 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리고 시민들께서도 약수터 많이 이용하시고, 또 여러 등산을 하시는 분들도 약수터 많이 이용하시는데, 지금 전국에서도 20% 이상이 먹는 물 공동시설이 부적합하다고 나와 있고 경기도 내에서도 지금 결과로 보면 한 23% 정도 부적합으로 나와 있는데, 과천 관내도 계속 지속적으로 의회에서 약수터 관리에 대한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26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관리하실지 이 부적합이 매년 2년 연속 부적합으로 나오는 약수터들도 많이 있고 이런 부분들 관리에 대한 부분은 지금 업무보고에서 찾을 수가 없어서요.

웃음소리

우윤화위원

간략하게라도 설명해 주시고, 저희가 본예산 심의 때도 더 꼼꼼하게 들여다보겠지만,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약수터가 계속 사실은 부적합이 많이 떠서 사실 유연하게 조금은….

우윤화위원

관내에 한 14곳 정도가 지금 있는 걸로 저는 파악이 되는데 혹시 그간에 변동사항이 있나요?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네. 저희들이 약수터…. (자료 검토) 약수터가 지금 삼포마을하고 그거는 폐쇄를 했습니다. 수원이 계속 고갈이 돼서 검사를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사유지라서 토지 소유자가 폐쇄 조치를 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한 군데가 더 용마….

우윤화위원

폐쇄가 된 곳이 있나요?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네, 폐쇄된 곳이 두 군데가….

우윤화위원

그러면 지금 총 14곳으로 저는 파악이 되었는데 그 중간에 지금 폐쇄된 곳이 두 곳 정도로 있다고 하면,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네, 두 군데. 삼포하고 용마골이 폐쇄가 됐고요.

우윤화위원

한 12곳 정도가 있는 건가요?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네, 12개고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연주암하고 관악산 올라가는 데가 세 군데가 있는데 거기가 계속 사실 수질이 너무 안 좋아서 이용 중지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용 중지한 지가 6개월이 지났는데 그거에 대한 문의 전화가 단 한 통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웃음소리

우윤화위원

사실적으로는 그 약수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없다는 걸로 이해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용 중지를 시켜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다고 이해해야 되나요?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그러니까 이용하시는 분이 이제는 없지 없을까. 사실 그러니까 대장균 이런 게 계속 나와서 우리가 한 달에 1번 검사하는데 검사하면 9∼10번 정도가 부적합으로 나오고 2∼3번이 적합으로 나오니까 이게 검사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정말 해도 될까 이런 걱정도 됩니다. 조금 상태가 좋아졌는데 다음 날 검사하면 또 부적합이 됐으면 이걸 개방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많이 고민하다가 이용 중지 해봤는데 사실 이용자가 많이 있다면 분명히 민원 전화도 오고 할 텐데 단 1건의 민원도 없다는 것은 사실 약수터를 계속 관리하는 것보다는 저희들 생각에는 계속 수질 기준이 안 좋은 경우에는 지금,

우윤화위원

과감하게.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네, 폐쇄나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좋은 데만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제일 많이 이용하시는 약수터가 5, 6호 약수터가 지금 1일 평균 한 200명 정도 이용하시는 걸로 통계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이게 정확한 건지는 부서에서 파악된 바가 있을까요?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네, 그 정도 할 거라고 저희들이 뭘 붙이러 가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보이니까 그렇게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이 약수터 부분에 대한 업무도 지금 부서에서 굉장히 크게 부담으로 찾아올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적합, 부적합을 진단하셔야 되고 이것을 이용 중지를 준비시켜야 되냐, 속개를 해야 되냐 여러 가지 사안들도 팀장님 이하 굉장히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폐쇄가 안 되고 지금 계속 운영 중인 곳들에 대한 시설 점검이라든지 관리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체계도 필요할 것 같고, 또 음수하시는 곳은 직접적으로 효과들이라든지 반응들이 바로바로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라 굉장히 관리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26년도에는 어떠한 체계로 과연 관내에 있는 약수터에 대한 관리하실까 궁금했는데 업무보고상에 없어서 간단하게 질의드렸고요.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된다고 하면 예산심의 전에 공유를 어떤 부분으로 '26년도에 계획되어 있고 운영하겠다는 것을 의회에 보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관심도를 안 가지면 안 가실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민감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되는 것이라든지 구체적인 방안이 서시면 본예산 심의 전에 꼭 의회와 소통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차미경맑은물사업소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이상준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상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규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주영미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주종순 하수처리팀장입니다. 이재수 하수처리장건설팀장입니다. (인사) 환경사업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과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등 7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업무보고에 잠금식 맨홀 교체공사 올려주셨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이 맨홀&n bsp;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여러 차례 드렸고, 또 각 부서에서도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도비 사업도 신청하셔서 사업비를 2억 1,600만 원 정도 올려주셨는데요. 도비 확보하신 건가요?

상준

이상준환경사업소장

아직 도비 내시는 되지 않았지만 긍정적으로 내려올 것 같다는 업무 협의는 됐습니다.

우윤화위원

이렇게 도비도 사업 신청해 주시고 그래서 잠금식으로 맨홀 교체하시고자 업무보고에 올려주신 거죠?

상준

이상준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잠금식은 지금 오수량이 많을 때 이 부분이 오버플로우가 돼서 뚜껑이 열려서 차량이라든지 사람들이 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법도 정비되고 해서 도비를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에 100개 정도를 했고요. 올해도 한 100개 정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우윤화위원

지금 추락사고 등이 지속적으로 언론에도 보고가 되고 특위에서 위원들이 지적사항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잠금식으로 작년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사업으로 나머지 '26년도에 100개소를 잠금식 맨홀로 교체하시는 거죠?

상준

이상준환경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우윤화위원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실 부분들이 있을까요?

상준

이상준환경사업소장

이건 전년도 사업에 2차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도의 하수도시설팀에서도 별도로 이 사업은 국민들 안전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권장하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보행로라든지 가볍게 통과하는 그런 보도 쪽에는 크게 문제는 되지 않지만, 차도라든지 중차량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소는 위험물 시설 예상되는 구역을 올해는 100개 정도 발굴해서 내년에 공사할 계획입니다.

우윤화위원

'24년도 실적이 158개, '25년도…. 이게 '24년도 실적이 158개가 맞나요?

상준

이상준환경사업소장

네. 전년도에 158개를 설치했고요. 그러니까 전년도가 '23년도부터 '24년도 3월까지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158개를 설치했고요. 일단 1차는 종료되고 2차는 100개 정도 도비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윤화위원

그리고 나면 우리 관내에 맨홀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요. 그렇죠? 우선순위에서 100개만 먼저 지정하시는 건가요, 차도에 있는?

상준

이상준환경사업소장

모든 맨홀을 다 할 수는 없고요. 주요적으로 차량이 많이 다닌다든지 하수량이 많다든지 그런 곳에 선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2차 사업이 다 완료되면 어느 정도 위험 요소는 많이 절감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또 맨홀도 관리하는 부서가 다 따로 있는 거죠? 환경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맨홀도 따로 있고,

상준

이상준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도로에 보면 맨홀이 우수·오수에 대해서는 환경사업소가 하는 거고요. 통신시설 쪽에 KT 쪽도 있고요. 제수변이라고 해서 상수도 맨홀도 있습니다. 기반시설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우수·오수 맨홀에서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이렇게 관리 주체들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환경사업소에서는 잠금식 맨홀로 교체작업에 대해서 올려주셨고, 다른 부서와도 협업하셔서 이런 부분들의 좋은 사례 내지는 도비도 신청하시는 것도 다른 부서에서도 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근거가 되나요?

상준

이상준환경사업소장

통신이나 관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500m 관이라든지 관 자체가 크거든요. 그래서 크기 때문에 맨홀 자체도 커서 맨홀 뚜껑이 열렸을 때 위험 요소가 크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는 사업을 하지 않고 저희 쪽만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안전사고를 위해서 선도적으로 도비 신청도 하시고 진행해 주시는 것 같고요. 이게 크고 작고 문제가 아니고 안전사고는 어디서나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다른 부서들과 협업할 수 있으면 협업도 해 주시고, 지금 이 환경사업소에서 진행되는 이 맨홀 교체공사도 안전하게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월까지 하수 맨홀 100개소에 대한 잠금식 맨홀 교체공사가 내년 사업으로 올라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네요.

상준

이상준환경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공사할 때 특히 안전에 유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윤미현 위원입니다. 거기에 이어서 제가 보충질의 드릴 것은 기존에 저희 맨홀 디자인이 맨 처음에 도시가 만들어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곳곳에 있는데 혹시 맨홀 뚜껑의 디자인이 몇 가지 정도 있는지 파악이 될까요?

상준

이상준환경사업소장

3∼4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과천시가 원도심 개발됐을 때 고리 모양의 그런 거하고 그다음에 나비 모양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으로 했는데, 지금 보면 맨홀 색깔은 비슷하지만 외국 사람이 보면 컬러풀하게 된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윤미현위원

본 위원이 도쿄로 지난번에 출장 다녀오면서 그런 디자인을 넣은 사례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디자인까지 가지 않더라도 지금 앞으로 이렇게 교체하게 될 경우 디자인이 뭘로 들어가지게 되나요? 그리고 그렇게 3가지 모양이 있는데 이게 금형비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교체하시는 것이 세트 교체인지 뚜껑만 교체인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렇게 만약에 디자인이 들어가게 되면 맨 마지막 금형으로 들어가지는 것인지, 이게 뚜껑이나 잠금식이 있다고 하면 금형을 그대로 쓰시는 건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이 예산 가운데 어떤 디자인이 들어가지는지 질문드립니다.

상준

이상준환경사업소장

저희가 보통 기성제품인 그 제품을 쓰지 특별히 우리 시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적용하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맨홀 뚜껑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장기계획을 잡는다고 하면 디자인도 장기적으로는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윤미현위원

그렇죠? 왜 그러냐면 지금 있는 노후에 관련해서 교체는 시작은 하시지만 지식정보타운이라든가 아니면 3기 신도시 과천과천지구, 이렇게 앞으로 새로운 신도시가 생길 거라고 한다면, 그리고 더더군다나 저희가 40주년이어서 내년에 토리아리라든가 이런 것을 다른 캐릭터도 바꾸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것이 어느 한 블락(block)에 대해서는 30년 전 것인데 노후 교체라고 해서 일괄 교체가 아니다 보니 군데군데 가는 데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서 이왕지사 이렇게 교체하실 때 전체를 다 디자인을 넣는다고 생각하시고 그 디자인에 관련돼 있는 것으로 몰딩을 뜨거나 금형을 떠서 교체하시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고요. 이제 물리적으로 예산적인 차원에서 이 부서에서는 그냥 교체사업만 하면 되지만 이 부분 관련해서는 공공디자인, 공공시설물, 표준형 디자인에 이게 접목돼야 하다 보니 그 조례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나 심의 이런 것들에 올려보셔서요. 예를 들자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인사동길에서 맨홀 디자인을 시범 구역으로 묶어서 공모도 했거든요.

상준

이상준환경사업소장

네.

윤미현위원

그리고 부산 중구나 대전광역시 같은 곳에는 그렇게 공공시설물 표준형 디자인에 아예 명시를 해서 디자인까지 고려해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쿄에서 보고 온 그런 컬러풀하게 동마다 다 다르게 이런 것까지는 아니어도 저희가 그 뚜껑에 디자인이 일괄 한 가지로 통일되게 전수교체가 되고 새로운 도시에도 그 디자인이 통일되게 깔리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만약에 디자인이 들어가게 되면 이 예산보다 더 늘어나게 되겠죠?

상준

이상준환경사업소장

저희가 한번 사업비 도비가 확정되고 나면 한번 사업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능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디자인은 굉장히 한 도시의 철학이라든가 길에도 모든 것들이 섬세하게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기존의 행정의 플러스알파를 더 요구드리는 사항이라서 업무를 하시는 분은 조금 더 힘드실 수는 있지만 거기까지도 완벽한 행정을 해 주시는 '26년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준

이상준환경사업소장

네.

윤미현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신가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시설 개선 사업이 거의 한 3개 정도 신규로 올려주셨거든요. 환경사업소 컨디션이 많이 노후화 되다 보니까 신규사업이 불가피한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준

이상준환경사업소장

4페이지 소화조 시설 개선하고요, 잉여슬러지 농축기, 그다음에 6페이지의 분뇨처리장 협잡물시설 교체입니다. 환경사업소가 과천시 개발되고 나서 1986년도에 개원해서 환경사업소가 그때부터 있어서 근 40년 가까이 되는 곳이고 그래서 노후화도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대화 사업을 해서 '30년 정도에는 그 정도에는 이전을 하지만 필수적으로 이 시설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소화조 시설 개선 사업, 잉여슬러지 농축기 시설 개선 1억 원, 그다음에 분뇨처리장 협잡물시설 교체 공사 2억 5,0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물 교체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교체는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최소한의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시설 개선을 내년도 사업으로 잡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매년 환경사업소의 부분 개선, 전면으로는 어렵지만 부분 개선하면서 여러 가지 예산들이 많이 투여가 되고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더 환경사업소의 현대화 시설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필요성도 느끼고 있고, 또 이렇게 잦은 잔고장도 많이 있지요? 잔고장 또는 시설의 개선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살짝 불안하기도 하거든요, 매년. 비가 많이 와도 불안하고 추워도 불안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역시나 지금 내년도에도 신규사업으로만 올라와 있지만, 이밖에도 더 많은 시설점검과 개선 비용이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어지는데 또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상준

이상준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전기, 기계, 소방,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 장비 유지비가 한 20억 원 정도의 별도 예산으로,

우윤화위원

매년이죠, 매년.

상준

이상준환경사업소장

네, 특히 모터를 교체한다든지 기계 장비의 펌핑 하는 그 기구를 교체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상시업무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 3건은 저희가 시설 교체 중에서,

우윤화위원

경미한.

상준

이상준환경사업소장

큰 부분만 간추린 거고요. 일상적인 시설 유지비로는 모터만 교체해도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가 있고 합니다.

우윤화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86년도에 개원해서 거의 한 내구연한이 훌쩍 넘은 40여 년을 지내왔고 그렇기 때문에 2030년 12월을 목표로 현대화 사업을 추진은 하고 계시지만 이 또한 조금 늦어질 수 있는 요지들이 있지요?

상준

이상준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워낙 대형 프로젝트다 보니까 저희 사업도 잘 추진해야 되고 기타의 기반시설 부분도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사업 추진하면서 서서히 풀어가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우윤화위원

2030년 반드시 이 기간에 최대한 빨리 환경사업소의 현대화 사업이 진행돼야 나머지 각 단지들의 재개발, 재건축 또 여러 가지 공사 부분들이 원만하게 해결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렇게 잔고장으로 '26년도에도 여러 가지 환경사업소의 예산들이 소요될 예정인데, 현대화 사업이 진행되기 전까지 그래도 이 컨디션을 잘 유지해서 별다른 문제점들이 없을 수 있도록 시설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꼼꼼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상준

이상준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우리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부서원들의 책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명을 갖고 물처리를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지난번에 비가 올 때 한번 지나다가 보니까 굉장히 냄새들도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환경사업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근무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못함에도 불구하고 늘 이렇게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금 곧 다가올 동절기에도 여러 가지 대비책이 필요할 것이고 지금 12월에 있을 예산 심의, 본예산 심의를 대비해서도 여러 가지 '26년도 살림살이도 꼼꼼하게 챙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책임감과 성실함으로 적극 행정에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현대화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각 행정 단계라든지 이런 부분들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준

이상준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시설물이 그래도 잘 돌아가면 냄새라든가 그런 게 덜 할 텐데 저도 언젠가 그 앞에 있어 보니까 평소에는 안 나던 냄새가 나서 여쭤봤더니 뭔가가 고장이 나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가 신규로 들어온 이 시설 중에 고장이 난 건지 궁금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개선하면 그런 냄새 부분은 다시 조금 잡힐 수 있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상준

이상준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분뇨하고 슬러지 부분을 처리하는 게 소화조가 있습니다. 소화조가 직경은 14m, 높이는 15m 하는 소화조 2개 조가 있고 그 부분이 가스가 발생돼야 되는데 그 부분 설비에 좀 이상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냄새가 발생했고요. 지금은 정상화가 된 상태고, 장기적으로 준설을 해서 가스가 잘 발생되지 않도록 내년도 사업에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소화조 시설 개선 그 부분인 것 같고 이 시설 개선을 하면 냄새 같은 부분은 잡힐 것이다, 안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죠?

상준

이상준환경사업소장

네, 기존의 슬러지라든지 분뇨 부분에 대해서는 잘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 시설 특징이 외부에 노출되는, 직접 태양광을 받는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미생물 처리동이라든지 전처리장 이런 부분이 노출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냄새는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기후가 낮은, 기압이 낮은 습기가 많은 날에는 조금은 나는 건 사실이고요.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물이 한번 들어오면 10시간 만에 처리수가 돼서 나가거든요. 그게 지금 하루에 22,000∼24,000t까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화학적인 작용 물처리를 해서 냄새도 줄이고 이런 부분 감안해서 처리하고 있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리고 이게 소화조 시설 개선에 2025년 「바이오가스법」에 따라서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제’ 이것에 따라서도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써 주셨는데 우리 과천시에서 현재 바이오가스가 생산을 하고 있는 건가요?

상준

이상준환경사업소장

바이오가스법에 공공이라든지 민간의 이런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의무적으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도록 됐고요. 저희는 여기에 설명자료에는 기술을 안 했지만 1년에 15만t을 생산해야 되고 하루에 410㎥를 생산해야 됩니다. 이런 기준을 맞추려고 그러면 소화조 시설 개선이 필요해서 내년도 사업에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현재는 지금 단계에서는 생산하고 있지 않는 건가요?

상준

이상준환경사업소장

지금도 생산하고 있는데 그 기준 밑이 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기준 미달의 생산을 하고 있고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런 시설 개선이 또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상준

이상준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님.

윤미현위원

저는 그 옆 2페이지에 있는 과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가운데 통합바이오 가스화시설 75t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앞으로 향후에 발생하게 되는 하수슬러지와 음식물쓰레기를 합쳐서 처리해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그런 시범, 모범 사례로 저희가 선정됐고 그러한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현재 저희가 1일 음식물쓰레기 얼마만큼 처리하는지 t 수 알 수 있을까요, 이 부서는 아니지만? 그리고 이 부서에서 인구 8만 명 기준 현재 하루 처리하는 하수슬러지 양을 알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시설 관련해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지금은 자원정화센터에서 하고 있지만, 이 시설은 합쳐져서 지금 이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주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하실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상준

이상준환경사업소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저희가 음폐수라고 해서 그냥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한 게 아니고, 음식물을 잘게 잘게 함수율 85%에 맞춰서 절단해서 저희한테 가지고 오는 게 30t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30t은 향후에 과천지구라든지 주암지구가 포함되는 그런 t 수이기 때문에 현재는 음식물쓰레기 톤은 저희가 기후환경과 쪽에 알아봐야 되겠지만 한 20여 t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30t보다는 용량이 적죠. 왜 그러냐 하면 과천지구라든지 주암지구 아니면 재건축에서 늘어나는 물량들이 반영되지 않는 t 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저희들이 30t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하수슬러지는 현재 발생하는 양과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재건축, 화훼복합유통단지, 막계리 모든 곳에 다 합쳐질 경우 하수슬러지는 어느 정도 발생할 걸로, 그러면 나머지 75t에서 뺀 45t 정도가 그러면 하수슬러지에서 발생할 걸로 보여지는 건가요?

상준

이상준환경사업소장

하수슬러지하고 분뇨 부분이 합쳐진 게 1일 45t 계획으로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현재는 몇 t 정도 발생하는지….

상준

이상준환경사업소장

현재는 한 20여 t 정도.

윤미현위원

20여 t이요.

상준

이상준환경사업소장

매일 발생합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75t은 우리 관내 것만 처리하는 것이죠?

상준

이상준환경사업소장

네, 저희가 관내 것만 처리하는 거지 소각장 같이 외부에서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은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윤미현위원

이 부분에 관련해서 굉장히 저희가 탄소저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ESG 경영이라든가 관련돼 있어서 평가할 수 있는, 그리고 수치화할 수 있는 사업은 이런 현대화 사업에서 이런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나오는 것들이 아마 주된 실적으로 지자체의 영향평가에 좌우가 될 것 같은데요. 이외에도 이것들을 준비하는 동안에 새로운 기술들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새로운 기술들이 여기에 접목될 수 있도록 많은 그런 탄소저감에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을 부서에서 많이 학습도 하시고 사례들도 모아보시고 선진지도 다녀오실 거를 권면 드립니다.

상준

이상준환경사업소장

저희 사업이 현대화 사업 자체가 기후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탄소저감 정책하고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업무를 협의하면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지난 입지 선정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주민들 간의 님비(NIMBY)시설 ‘내 마당에다가는 안 돼(Not In My BackYard)’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어떤 폭풍 같은 시간을 현장에서 온몸으로 직원들이 맨투맨으로 많이 겪으셨고 어려운 업무들을 감당해 오시느라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너무나 수고가 많으셨고, 그러한 것들에 대한 노고를 저희도 잊지는 않고 있으니 어려운 환경이지만 또 2026년도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저는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웅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개 동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겠습니다. 직제순위에 따라 중앙동장부터 순서대로 나오셔서 각 동 소관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신윤희중앙동장

중앙동장 신윤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중앙동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진 총괄팀장입니다. 김진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중앙동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통한 마을공동체 구현 등 총 4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동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혜

윤인혜원문동장

원문동장 윤인혜입니다. 보고에 앞서 원문동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어동 총괄팀장입니다. (인사) 원문동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원문동 청사 및 회관 시설물 환경개선사업 등 4건입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동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인 원문동 청사 및 회관 시설물 환경개선사업 중 동청사 ‘쉼’ 공간 조성 공사를 보류하고, 동청사 옥상 녹화 철거 및 방수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문동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헌

이태헌갈현동장

갈현동장 이태헌입니다. 보고에 앞서 갈현동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민정 총괄팀장입니다. 이소영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인사) 갈현동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의회 업무보고 제출자료는 갈현동 행정복지센터 거점 커뮤니티 공간 조성 사업을 포함하여 총 7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갈현동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숙

김임숙별양동장

별양동장 김임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별양동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성남 총괄팀장입니다. (인사) 별양동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참여와 소통이 있는 주민자치 활성화 등 5건이며, 쉼과 힐링이 있는 명화 갤러리 조성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별양동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애

황정애부림동장

부림동장 황정애입니다. 보고에 앞서 부림동 총괄팀장 김은경 팀장은 현재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일정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부림동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주민 참여를 통해 함께하는 주민자치 구현 등 4건이며, 아동·청소년 문화생활 지원사업 등 2건은 신규사업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림동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신미경과천동장

과천동장 신미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천동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진영 총괄팀장입니다. 박선영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인사) 과천동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과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등 4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천동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윤

박재윤문원동장

문원동장 박재윤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원동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진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유형준 총괄팀장은 오늘 사회단체 워크숍 인솔에 따른 출장으로 소개해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동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당초 제출한 문원동 안전지킴이 구급함 보급 등 6건과 원문동 맞춤형복지팀 이관으로 2건이 추가되어 총 8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원동 소관 2026년도 의회 업무보고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중앙동, 별양동, 과천동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중앙동, 별양동, 과천동 동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동, 별양동, 과천동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특정 동을 대상한다기보다는 7개 동 모두 해당되는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 과천에 있는 모든 동에서 주민자치와 관련된 활동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동에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 목표를 적어주시기도 하셨고요. 이와 관련해서 지난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시간에 내년도 업무 계획 중에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주체는 우리 또 동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 일단 시범사업으로 일부 동에서 먼저 해 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모두 알고 계신가요, 통장님들? 그래서 사실 우리 7개 동 모두 역량 있는 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셔서 어느 동을 선정해야 될지 참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과천시가 사실 지금 경기도 전체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머무르고 있는 4개에 해당되거든요. 우리도 빨리 이제 속도를 내서 전환이 돼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역량 있는 주민자치 위원님들이 역량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그래서 더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동장님들께서 많이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은 안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저는 과천동 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행정복지센터 동 회관 노후시설 개선 사업 올려주셨는데요. 저희 과천동의 행정복지센터 및 동 회관이 굉장히 오래됐나요, 그렇죠?

미경

신미경과천동장

주민센터는 1987년에 준공이 됐고요, 39년입니다. 그리고 동회관은 뒤긴 하지만 1998년으로 28년 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노후화가 많이 돼 있어요.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업무를 하는 곳이다 보니 덜 민감할 수 있겠으나 동회관 같은 경우에는 1층은 시립어린이집, 2층은 경로당, 그리고 3층은 문화교육센터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이고 또 특히나 노유자 시설이다 보니 안전관리나 재해에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고자 예산이 투입되긴 했는데요. 꼭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돼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우윤화위원

주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개선될 예정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신미경과천동장

지금 주민센터랑 동 회관 공히 냉난방기 세척이 62개가 지금 되어있고요. 예를 들자면 동 회관 3층에 천장형 에어컨들이 가동이 안 되고 물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거기서 문화교육센터가 상시 운영되고 있어요. 그리고 2층 경로당이나 이런 쪽에는 창틀에 누수가 있어서 어르신들이나 어린이집에서 많이 불편을 겪고 있고, 지금 동절기를 앞두고 그쪽으로 거친 바람이 들어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보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저희도 가 보면 항상 이게 뭔가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늘 마음이 어려웠었거든요. 지난번에도 이 예산들에 대해서 세우셨다가 또 잘 안되었던 부분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경

신미경과천동장

작년에 편성했다가 잘 안됐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래서 언제쯤 우리 과천동 동 회관 행정복지센터 이제 시설 개선 예산이 올라올까 했는데 이번에 신규 업무로 올려주셔서 일단은 굉장히 반갑기도 하고 늦은 감은 있으나 지금이라도 이런 시설들에 대한 개선 사업이 이루어져서 동을 찾으시는 그런 시민들의 발걸음이 가벼웠으면 좋겠고, 특히나 어린이집, 경로당, 그다음에 문화센터에 계신 분들이 시설 이용하시면서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예산을 올려주시기는 했는데 이 예산 가지고 혁혁한 변화가 이루어질지는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냉난방기에 대한 세척이라든지 노후된 냉난방기 교체 진짜 이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제 곧 다가올 동절기, 이 사업은 일단 '26년 1월부터 진행될 예정인 거죠?

미경

신미경과천동장

상반기부터 예산 편성되는 대로 바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우윤화위원

이 부분이 개선된다고 한다면 어르신, 어린이들, 문화센터를 찾으시는 시민들께서 조금이나마 쾌적해지실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있는데, 우리 동장님 잘 준비해 주실 거죠?

미경

신미경과천동장

네, 누수 없게 찬찬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결로도 생기고 누수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잘 꼼꼼히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라도 예산이 부족할까 봐서 걱정이기는 한데 세워진 예산 안에서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신미경과천동장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과천동으로 시작해서 그냥 이어서 과천동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남태령 옛길 여우고개 축제 9월에 했는데 다들 그 축제 덕분에 그런 공간이 있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된 분도 많고, 걱정을 주민자치회에서 많이 했지만 성공적으로 잘 끝난 걸로 평가받고, 많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공모형 마을사업이어서 혹시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미경

신미경과천동장

이거는 과천동은 마을 축제가 처음이었어요. 야심차게 작년 10월부터 ‘주민들하고 마을 인재를 발굴해 보자.’ 해서 지역발전 토론회를 해서 ‘차별화된 축제를 만들어보자.’라는 게 의기투합이 돼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이걸 공모사업으로 할, 당초에 그런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든 해보자. 작은 축제라도 해보자.’라는 출발점에서 시작을 했는데 마침 공모사업하고 취지도 맞고 해서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선정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어요. 내년에 선정되리라는 확답은 없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시 공모사업은 3월쯤에 하지만 그 이전에 경기도 공모사업이라든가 다른 문체부 관련된 공모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선정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사전에 발굴해서, 시 공모사업은 500만 원이지만 경기도나 문체부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규모가 이거보다 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과천동의 의지는 처음으로 남태령 옛길 여우고개 축제라는 걸 했지만 그게 1회였고 2회, 3회 계속 이어가고 싶다는 의지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경

신미경과천동장

마을 축제나 어떤 주민자치, 아까 박주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자치회의 의미가 주민 스스로가 공동체를 활성화시켜서 마을 의제를 발굴하고 실천하는 그런 데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굳이 남태령 옛길 축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형태의 어떤 마을 현안들을 발굴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은 열린 상태로 갈 예정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왜냐하면 제1회라고 그 당시 제목을 주셔서, 그러면 제1회라고 하면 보통 생각에 ‘2회, 3회가 계속 있겠구나.’라는 그런 연속성을 떠올리게 되는데, 이게 제1회로 그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1회의 의미를 남태령 옛길 여우고개 축제에 국한하지 마시고요. 주민자치 마을형 사업을 주민들이 스스로 하는 이런 자치 사업에다 의미를 두시면 2회, 3회 쭉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름도 새로웠고 공간도 새로웠고 해서 이게 쭉 이어질 건가에 대한 궁금함으로 여쭤봤지만, 주민자치의 의미를 살린 마을축제 의제 발굴들은 계속 있을 테지만, 이게 꼭 여우고개 축제는 아닐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미경

신미경과천동장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동장의 의지보다는 내년에 주민자치위원회가 다시 또 구성이 돼요. 그분들하고 또 토론을 통해서 결정될, 주민과 함께 선택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저는 중앙동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없는 중앙권역 만들기라고 해서 업무보고 올려주셨는데요. 내년도의 목표라든지 진행할 계획들, 세부 계획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신윤희중앙동장

중앙권역이라고 해서 맞춤형복지팀에서 중앙동하고 부림동 지역의 사각지대 발굴까지 저희가 맡아서 하고 있고요. 예산으로 하는 사업보다는 저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주민분들이 후원해 주신 금액을 가지고 계절용품 지원사업이라든지 과일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지속할 계획이고. 또 저희가 동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도란도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카페 운영을 하면서 발생하는 수익금이 일부 있어요. 그 수익금을 가지고 추석하고 설에는 행복한 밥상 차려드리기 해서 직접 협의체 위원님들이 음식을 하셔서 나누는 사업도 지속할 계획이고. 또 내년에 새로 저희가 생각한 사업은 김장철이거나 이럴 때는 김치가 들어오는 게 있는데 봄가을 같을 때는 사실은 쌀이나 이런 쪽의 후원이 많이 들어오고 김치가 약간 부족한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봄가을에 김치를 조금 지원·후원하는 사업을 새로 추진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기존에 진행되었던 사업들은 그대로 또 연계해서 진행되지만 지금 봄가을에 김치 나눔에 대한 사업은 신규로 들어온 건가요?

윤희

신윤희중앙동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이것이 중앙권역, 중앙동과 부림동에 모두 포함되는 사업인 거죠?

윤희

신윤희중앙동장

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복지사각지대 없는 중앙권역. 과천에 복지사각지대를 찾기가 조금, 찾으려면 찾을 수도 있지만 순간 저희가 조금 관심을 덜 하면 굉장히 진짜로 복지사각지대가 생기기 쉬운 곳이 또 과천이거든요. 꼼꼼하게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꼭 복지사각지대라는 말이 아니라 서로 이웃들과의 소통과 지금 앞에도 어르신 안부 묻고 방문하기 사업 등이 있지만, 이웃들이 서로 안부를 묻고 방문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들인 것 같습니다. 더하여서 봄가을에 김치 나눔이라든지 이런 부족할 수 있는 부분 챙겨주셔서 신규사업으로 올려주셨는데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권역을 책임지고 있는 중앙동장님께서 꼼꼼하게 신경 쓰셔서 세심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희

신윤희중앙동장

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주연

이주연위원

중앙동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중앙동의 수요자 맞춤형 중앙동 문화교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사업비라든가 문화교육프로그램 숫자라든가 예년에 비해서 어떤 변동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윤희

신윤희중앙동장

그 프로그램 숫자는 지금 변동되지 않고 현재 기준으로 작성했고요. 사업비는 문화교육센터 수익금으로 강사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시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강사수당의 10% 정도를 지원받고 있어서 금액은 2,200만 원으로 적게 표현된 것처럼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에 중점을 두고 생각하는 사업은 특강이나 기획 프로그램을 많이 해 보면 좋겠다. 저희가 수강인원이 미달 돼서 폐강하고 나서 신규 프로그램을 해 보니까 또 폐강되는 사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 몇 개를 골라서 특강 형식으로 4주 정도 운영해 보고 그 반응을 살펴서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분들을 보면 굉장히 역량이 있으신 분들도 많고 또 그분의 자제분들도 굉장히 역량이 훌륭하신 분들도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재능기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다음 달에도 세무사님 한 분을 초청해서 특강 같은 것도 운영해 보려고 하고요. 그런 것을 많이 발굴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여기에 사업비 2,200만 원 표시된 것은 말씀하신 대로 10% 시비 부분만 표시해 주셨다는 말씀이고, 제가 궁금한 것은 중앙동은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혹시 공간이 부족하거나 하지는 않나요?

윤희

신윤희중앙동장

공간이 부족하지는 않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활동하고 음악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동에 방음시설이 되어 있지는 않아서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는데, 공간이 부족해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제가 보니까 요즘 각 주민들이 개설을 요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다양한데 혹시 공간이 모자라서 그걸 개설을 못하나 싶어서 여쭤봤고, 지금 동장님 말씀에 따르면 신규 같은 경우는 잘 모집이 안 되는 경향이 있다.

윤희

신윤희중앙동장

네, 강사님들이 오셔서 무슨 프로그램을 요구하신다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요구하셔서 저희가 그냥 강좌를 개설할 수는 없고요. 강사모집위원회라고 해서 공고를 내서 이 공간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이 시간에 비어 있는데 이런 데서 강의를 하고 싶은 강사님을 모집한다고 공고해서 프로그램을 갖고 들어오시면 저희가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선정했는데 주민들도 많이 호응이 좋아서 참여하셨는데 바로 폐강이 되는 사례가 자꾸 생기더라고요, 지속적으로 해오지 않은 것은. 그래서 그런 것은 무조건 하지 말고 특강으로 한 달 해보고 반응을 보고 해보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드라마 같은 거나 방송 프로그램도 파일럿이라고 해서 한 번 해보고 반응을 보고 좋으면 연속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로 들리고. 제가 왜 공간 부족에 대해서 여쭤봤냐면, 우리 중앙동에는 종교시설이 몇 군데 있는데 평일 낮에는 비어 있어서 어떤 공익적인 목적이면 빌려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윤희

신윤희중앙동장

네, 교회에서.

주연

이주연위원

지금 방음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주변의 종교시설이랑 얘기해 보시고 적극 활용하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윤희

신윤희중앙동장

주민자치위원분 중에서도 장로님도 계시고 해서 그런 부분은 필요하면 잘 대화가 될 것 같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우윤화위원

다른 질의,

김진웅위원장

다른 질의,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중앙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와 특위장에서 내점길·교동길 굉장히 걷기 좋은 길인데 이곳에 자전거 거치대가 있고 자전거로 이동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내점길·교동길에 자전거 끌고 이동하기 캠페인을 진행하셨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신윤희중앙동장

그때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주민분들도 학생들이 자전거를 너무 쌩 다니니까 위험하다고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의 안건으로 해서 저희가 캠페인을 해보는 게 어떻냐라고 제안을 드렸어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님들도 거기가 자전거가 다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안 하셨더라고요. 주변에 표지판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셨어도 그러냐고 스스로도 인식이 조금 많이 바뀌셨고, 캠페인을 하는데 학생들은 말을 좀 안 듣고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지나가시면서 ‘이런 거 정말 필요하다.’ 어르신들은 그런 반응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해보고 제가 계속 이렇게 진행하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교동길·내점길 정비할 계획이거든요, 건설과에서.

웃음소리

우윤화위원

맞습니다.

윤희

신윤희중앙동장

그래서 그런 거 하면서 아이디어를 주민분들이, 바닥에 ‘자전거는 끌고 가세요.’ 이런 표시를 해 주면 타고 가다가 그걸 보면 내리지 않겠냐 이렇게 다양한 아이디어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윤화위원

저도 과천시에서는 자전거 활성화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이 도로가 자전거랑 보행자가 같이 있을 수 있는 도로가 아니고 보행자 전용도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라든지, 지금 너무 감사 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이런 자전거 끌고 이동하기 캠페인으로, 왜냐하면 미처 인지하지 못하셨지만 이 도로가 보행자 전용도로라는 것을 인지하실 수 있도록 그래야 아이들도, 물론 아이들이 등하교 시간에, 특히 등교 시간에 너무나 급하기 때문에 빨리 이동하고 이런 부분들이 안전사고와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일회성이 아니라 연계해서 쭉 나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신윤희중앙동장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런 계획들이 있으신지, 물론 있으시겠지요.

윤희

신윤희중앙동장

네, 지속적으로 하면서 어쨌든 건설과나 교통과나 그런 부서에 협조를 요청했어요. 예를 들어 현수막 이런 것도 옆으로 붙이면 안 보이더라고요.

우윤화위원

잘 안 보이죠.

윤희

신윤희중앙동장

‘앞으로 한 번씩은 해주면 좋겠다.’ 이런 것도 건의드리고 해서 좀 더 좋은 방향 찾아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건설과에서 미리 앞서서 저희가 내점길·교동길에 대한 수리하는 개선 사업들에 대해서도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중앙동장님께 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그런 이원화될 수 있는 방법 내지는 안내 문구가 정말 현수막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가시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 바닥에 뭔가 특화돼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런 아이디어들을 주민들,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시고 얻으셔서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을 위반하지 않을 수 있는 시민들이 될 수 있도록 동장님께서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희

신윤희중앙동장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저는 별양동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보내 주신 사업설명서 2페이지에 보면 쉼과 힐링이 있는 명화 갤러리 조성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아니, 여기 예산도 없고…. 이걸 전적으로 지금 봉사로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좋은 사업을 발굴해 주셨는데 이게 예산 없이 가능하신 건지…. 그리고 맞아요, 별양동 아파트 단지나 재건축 이런 것 때문에 주변의 분위기도 많이 공사장 같은 분위기도 있고요. 어떤 분이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셨는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 저희도 이것을 지원해 드리고 싶은데 공교롭게도 예산은 비예산이 되어져 있네요. 그래서 1년에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시고 필요한 인력 충원은 어떻게 하시려고 이게 비예산으로 올라왔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임숙

김임숙별양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비예산 사업으로 잡은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강의 운영하고 발생한 수익금 같은 걸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예산을 가지고 일부 벽에 그림을 전시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시설 같은 게 필요한 부분은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명화 그림 같은 것은 지금 저작권 지난 것들은 사서, 물론 진품은 아니겠지만 사서 하는 방식으로 하고, 그건 동 운영에 대한 비용 같은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문화교육센터 수강생들의 작품이 그림을 직접 그리는 프로그램은 없고 캘리그라피라든가 서예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작품도 같이 번갈아 가면서 하든가 전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력은 직원도 물론 같이하지만 주민자치위원회 사업으로 같이 엮어서 주민자치위원님들께서 직접 같이하고 작품도 선정을 같이 하고 설치하는 디자인 그런 것도 전부 주민자치위원회랑 함께할 계획입니다.

윤미현위원

말 그대로 정말 주민들께서 자치적으로 참여하시는 사업인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응원드리고 싶고요. 참고로 저희가 도시정책과 도시계획팀에서는 어떤 것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냐면, 공사 현장에 있는 가림막에 지역에 있는 청년 예술작가나 아니면 과천 미술협회에서 작품을 매입해서 그것을 공사 현장에 있는 업체하고 함께 협의해서 거리 갤러리를 만들겠다고 하는 예산이 한 800만 원 정도 올라와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작품활동들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작가로까지 성장할 수 있으려면 저는 작품을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그러한 것들이 시민들께서 그냥 배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나의 작품이 적어도 얼마에라도 많은 사람이 봐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 드리는 것부터가 지적인 재산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자치적으로 시작은 되셨지만, 이 사업이 더 활성화가 돼서 제가 말씀드렸던 좀 더 전문적인 것으로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왜냐하면 이 공사 기간이 길어질 것이고요. 거기는 조금 우중충한 것 플러스 과천 전체가 지금 다 공사판이다 보니 이런 심리적인 요소도 필요한 것 같은데 시기적절하게 준비해 주셔서 좋은 사업으로 발전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신 저희 주민자치위원회에 계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이 사업이 목적하신 좋은 성과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네.

임숙

김임숙별양동장

한 가지만 잠깐 설명드릴게요.

김진웅위원장

네.

임숙

김임숙별양동장

주 아이디어를 낸 분이 저희 구성남 총괄팀장님입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저희가 박수를 독려할 수는 없는데요. 멋지십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좋은 아이디어들을 다른 타 지역에서도 많이 내주셔서 이렇게 주민들 참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계속 줄 지어지기를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김진웅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저도 이걸 보면서 ‘아이템은 정말 훌륭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앞의 설명을 주민이 이주하고 인구가 감소하고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그러면 이거를 보고 즐길 수 있는 인구가 적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사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별양동 과거에 청계초 벽면이라든가 아니면 중앙공원에 어떤 울타리를 만들어서 거기 시화 같은 짧은 글 같은 그런 것도 전시한 그런 경험이 있어서 이게 만약에 호응을 얻는다면 청계초 벽면 같은 것도 한번 시도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내부 청소 같은 것도 한다고 돼 있는데 내부 청소도 우리 주민자치 위원님들이 직접 하시게 될 건가요?

임숙

김임숙별양동장

네, 그렇게 일단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험하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험한 부분이 있다면. 거미줄 같은 게 사실 지나다 보니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깨끗하게 관리되려면 주기적으로 계속 체크를 하고 청소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굴다리 시장에 대한 청소 부분은 예전에도 몇 번씩 거론이 된 것 같습니다, 동장님 말씀대로. 일단 벽면부터 깨끗하게 해놓고 걸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즐길 수 있는 인원수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시고요. 사실 이게 굴다리 내부라 비, 바람, 눈이 와도 작품 안정성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시도해 보시고 호응이 좋으면 청계초 담벼락이라든가 그런 것에도 다시 확대 또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숙

김임숙별양동장

그리고 점심시간 때 보면 직장인들이 거기를 많이 통행을 하더라고요. 특히 단풍이나 봄에 꽃 피었을 때나 보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도 많이 은연중에라도 보실 수 있고 기분이 좋아지는 굴다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이거는 내년도 업무보고는 아닌데요. 현안 질의인 것 같아서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천동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과천동에 플래카드가 걸려있는 걸 봤습니다. 꿀벌마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건 플래카드로 제가 봤고요. 그리고 또 여러 주민들께서 말씀 주신 것이 있어서 과천 7통에 대한 통장선거에 약간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시민들께서 말씀을 주신 부분이 있거든요. 이 플래카드하고 그 시민들의 제보가 뭔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사실과 팩트에 대한 부분은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미경

신미경과천동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입니다. 지금부터 한 5개월 전이죠. 5월에 과천 7통 이전 통장님께서 어떤 통장의 역할과 상충되는 직위를 가지고 계심으로 해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 지역이 이제 과천과천지구 개발 지역이다 보니 이주대책이나 이런 거를 추진하는 단체의 이익집단이죠, 단체의 위원장이시다 보니 어떤 행정의 시정을 전달하고 홍보해야 될 통장의 역할과 상충이 되다 보니 같이 병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통장님께서 사퇴서를 제출하심으로 인해서 과천 7통 통장모집 공고를 하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두 분이 후보자로 접수하셨는데 이전에 사퇴하신 분을 대표로 하는 그쪽 집단에서 후보자 두 분의 불법행위를 말씀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 자격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박탈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일단은 민원이 접수됐으니 통장선거를 중지했습니다. 한 2개월 정도 중지를 하고 당사자들로부터 이거는 어떤 인권 차원에서라도 본인들의 소명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당사자들한테 관련 증빙자료들과 함께 와서 동에서 소명을 하시라고 해서 소명을 받았고, 그 결과 객관적이고 명백한 타당성 있는 어떤 불법행위에 대한 자료를 확인하진 못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법률 자문을 받아야 되겠다고 판단이 돼서 법무법인 서너 군데를 통해서 법률 자문을 받았는데 결과가, 사실은 이게 저희가 어떤 통장에 대한 명확한 기준, 객관적인 기준이 있으면 그대로 하겠지만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통장의 자격은 주민으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자입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부분을 판단하기 위해서 「과천시 통반 설치 운영 조례」에서는 통장선거라는 제도를 마련해서 그 부분을 판단하도록 했는데, 통장선거를 이전의 후보자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법률 자문을 받았고, 그 결과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 없이 후보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하시는 논란의 부분에 대해서 어떤 통장의 후보자 자격을 박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는 판단이 안 들어서 일단 통장선거를 실시하게 됐고요. 통장선거를 실시한 이후에도 통장 해촉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 상태인데 그런 안내는 몇 차례 드렸어요. 만약에 각 기관마다 권한과 역할이 있잖아요. 동주민센터는 행정기관입니다. 어떤 경찰서나 이런 데처럼 조사권이 있는 기관이 아니에요, 저희가 조사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불법행위라고 판단이 되시면 조사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의뢰하시든지 아니면 시 관련 부서에다가 제보하시든지 해서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제출해 주시면 통장 해촉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라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상급기관에 국민신문고나 국무총리 비서실이나 이런 쪽으로 계속 이의를 제기하시고 계신 상황입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후보자 자격 논란의 사유하고 통장선거의 절차 이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이 진행되었다고 인식하면 될까요?

임숙

김임숙별양동장

투명하고,

우윤화위원

공정하게 한 것이고,

임숙

김임숙별양동장

공정하게 되었습니다.

우윤화위원

한 지금 조사 권한이 있는 상급기관에 의뢰하시면 좋겠지만 지금 계속 통장님과 동에 질의를 하시거나 항의하시는 상황인 걸로 이해가 되는데 맞을까요?

임숙

김임숙별양동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플래카드가 굉장히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동장님께 질의를 듣고 싶었고요. 여러 주민들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한 그런 논란은 지금 적법했다고만 인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이런 계속적으로 진행될 사항들이 있을까요?

임숙

김임숙별양동장

그 부분은 사실 어떤 절차상의 예상이 되는 건 없고요. 지속적으로 민원을 계속적으로 하신다면 동일한 민원을 3회 이상 계속 제출하시면 저희가 자체 동결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 주시는 시민들이 많았고 또한 그 플래카드를 보고 지금 현 상황이 어떤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우리 동장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잘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별양동장님께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별양동에는 자율방범대가 따로 있나요, 없나요?

임숙

김임숙별양동장

동마다 전체적으로 다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자율방범대가 있는 거죠?

임숙

김임숙별양동장

네,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런데 우리가 별양동 안심 귀갓길 방범 순찰 활동을 하고 있는데 방범 봉사단체에는 자율방범대가 안 쓰여 있어서 혹시 없는 건가 싶어서 여쭤봤는데요.

임숙

김임숙별양동장

거기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는 추가로 해서 금년의 사업으로 별도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체육회원들 그런 사회단체분들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가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니까 자율방범대는 자율방범대로 따로 하고 있고 그 외에 방범 봉사활동으로 주민자치회, 체육회 등등이 추가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임숙

김임숙별양동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매주 화요일에 하고 계신데 방범봉사단체는, 그러면 자율방범대는 화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에?

임숙

김임숙별양동장

매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주연

이주연위원

매일 하고 있습니다. 별양동 자율방범대는 몇 분이나 계실까요?

임숙

김임숙별양동장

저희가 동에서 직접 관리를 하지는 않아서요, 경찰서….

주연

이주연위원

이거는 따로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원문동, 갈현동, 부림동, 문원동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원문동, 갈현동, 부림동, 문원동 동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동 갈현동, 부림동, 문원동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안녕하세요. 부림동 우리 동장님께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림동은 말 그대로 부유하게 따뜻한 동네인 것 같은데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아주 따뜻한 사업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아동·청소년 문화생활 지원사업이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따듯해요. 부림동 지정기탁금으로 360만 원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최로 사업 대상을 선정해서 내용이 들어와 있는데, 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황정애부림동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5년도에는 어르신 대상의 신규사업을 하고 그 사업을 '26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6년도에는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을 기획하다 보니까 관내의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이나 그리고 또 저희는 복지시설도 한 곳 있습니다. 그곳에 거주하는 아동이나 청소년 대상으로 가족이나 시설 단위의 보호자 동반하에 영화나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나 아쿠아리움 방문 등 문화 관람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획한 것입니다.

황선희위원

부림동 관내에 한부모나 저소득층, 특히 우리 부림동에 있는 과천 관내에 유일하게 있는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주 가끔 복지시설을 방문할 때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이런 문화생활을 같이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정말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잖아요?

정애

황정애부림동장

쉽지는 않을 것 같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그런데 그런 게 정말 필요한 아이들에게 이런 지원사업을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체로 해서 또 우리 부림동에서 이렇게 사업으로 이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부림동 지정기탁금은 지정하신 후원을 하신 분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건지?

정애

황정애부림동장

그렇지는 않으시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후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일회성으로 후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를 운영해서 거기서 사업을 선정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속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그리고 또 이렇게 식사라도 한 번 대접해 드리려고 감사한 마음에 하자고 하는데도 극구 사양하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만나 뵐 기회가 생길 때마다 “그 돈으로 이런, 이런 일에 돈을 썼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동에서 작지만 밀접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단체나 그런 분들 뵙거나 그러면 후원금 좀 내시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황선희위원

이런 좋은 사업이, 이런 따뜻한 사업이 하나로 끝나지 않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후원자분들의 정말 온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동장님도 지속적인 사업이 되도록 그런 분들을 만났을 때 감사 인사뿐만 아니라 다른 여력이 되시는 분들한테도 그런 권유도 하신다는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런 작고 따뜻한 사업이 정말 과천시, 그리고 부림동 지역을 안전하고 다정하게 만드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림동 동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부림동장님한테는 질의 마치고, (위원장을 향하여) 다른 동장님한테 이어서 질의해도 될까요? 같은 사업이….

김진웅위원장

같은 사업입니까?

황선희위원

네.

김진웅위원장

네.

황선희위원

그러면 우리 거의 유사한 사업이 들어왔습니다, 문원동에. 같은 사업인 것 같아요. 문원동 안전지킴이 구급함 보급 사업도 우리 복지기금으로 사업하시는 것 같은데, 맞는 건가요?

재윤

박재윤문원동장

네, 맞습니다.

황선희위원

이 사업이 신규로 들어왔는데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구급함을 보급하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윤

박재윤문원동장

저희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저소득 취약계층 한 30가구 정도 대상으로요, 약 한 3만 원 상당의 구급상자를 보급해 드릴 계획이고요. 그 내용물은 해열제라든지 소화제, 응급 상비약을 채워 넣어서 가정방문 하면서 안부도 여쭙고 그렇게 해 볼 생각입니다.

황선희위원

사업비에 문원동 복지기금으로 표시가 되어있는데 지정기탁금하고는 또 다른 기금인가….

재윤

박재윤문원동장

공동모금에 있는 기금입니다.

황선희위원

공동모금에 있는 기금인데 목적이 다른 건가요?

재윤

박재윤문원동장

같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사용하는 기금입니다.

황선희위원

같은 목적인 거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사용하는? 문원동 복지기금으로 이 사업이 진행됐고, 이런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려고 하면 이 기금 이외에도 우리 동에서, 시에서 행정적 제도나 이런 기반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데에 대해서 뒷받침에 대한 설명이 있을까요?

재윤

박재윤문원동장

이거 복지 사업도 꼭 많은 예산보다는 작지만 이 과정에 있어서도 저희가 약사협회라든지 또 관내 제약회사들이 있잖아요? 이쪽하고도 협의를 해 볼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최소한의 돈으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이 사업이 단순히 구급함 3만 원짜리를 보급하는 데보다는 독거노인이나 저소득, 취약계층들에게 가정방문을 하면서 또 안부도 확인하고 우리 과천시와 그리고 동의 관심과 이웃들의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참 이런 사업들이 확대되기를 바라면서요. 문원동 또 부림동이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행정적 제도가 뒷받침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복지의, 예술의 온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부림동 이 사업도 너무 찬성하고요. 문원동도 이런 복지사업에 안전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요. 이러한 안전과 그런 문화예술이 더해져 있는 이런 복지 사업이 과천의 품격에 진짜 어울리는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품격, 그리고 안전, 문화예술 이 단어 굉장히 좋아하는데 정말 과천의 품격에 맞는 두 따뜻한 사업을 환영하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윤

박재윤문원동장

알겠습니다.

황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른 질의,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윤미현 위원입니다. 저는 갈현동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규사업으로 갈현동 행정복지센터 커뮤니티 공간 조성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제가 지역구는 ‘가’ 지역구이긴 한데 살고 있는 건 지금 갈현동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관련해서 제가 살아보니까 두 가지 정도를 여기에 넣었으면 좋겠는 내용들을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공사는 건설과에서 내년도 4월에 준공을 목표로 해서 달리고 있고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협의 택지 단독주택가 내에 센터가 생기잖아요?

웃음소리

태헌

이태헌갈현동장

네, 맞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런데 살아보니 전기차 관련해서 충전할 수 있는 방법이 단독주택가에 없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거기에 주차타워가 있다든가 하더라도 충전을 위해서 주차장 들어가게 되면 요금도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단독주택가에 지금 이 커뮤니티 공간이 행정복지센터에는 전기 충전 관련해서 급속이라든가 완충이 어떻게 설치가 되어져 있는지 설계를 제가 보질 못해서, 혹시 기억하실 수 있으실까요?

태헌

이태헌갈현동장

지금 거기 갈현동 신규로 짓는 행정복지센터는 지하 1층, 그리고 지상에서 주차 공간이 약 29대입니다. 다만, 전기차는 현재로서는 1대 정도만 돼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렇죠?

태헌

이태헌갈현동장

네, 맞습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그럴 것 같아서. 지하에 지금 그러면 완속인가요, 급속인가요?

태헌

이태헌갈현동장

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지상이요?

태헌

이태헌갈현동장

네.

윤미현위원

지상에 그러면 1대를 충전할 수 있는, 완속이겠죠?

태헌

이태헌갈현동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완속일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지상이라고 하더라도 비가림막이 있는 그래서 필로티 안에 있나요, 밖에 있나요?

태헌

이태헌갈현동장

주차 공간에 따로 필로티는 현재는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밖에 야외에.

윤미현위원

완전 야외인가요?

태헌

이태헌갈현동장

네.

윤미현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협의택지 내에 있는 주택가 수가 200여 채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근처에는 아파트는 아파트 단지 내에 모든 시설이 있지만, 지금 단독주택가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개별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더더군다나 완속이라면 그냥 주차 1면으로 쓰여지고 말 거거든요.

태헌

이태헌갈현동장

다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행정복지센터 건립 지역 바로 인접해서,

윤미현위원

도서관.

태헌

이태헌갈현동장

당초는 주차타워로 했지만, 아무튼 그게 안 되더라도 노면 주차장이 건설되면 거기에 당연히 전기 충전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충족이 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런데 그거는 나중에 건립이 되는 것이고요. 처음에 협의 택지 단독지구에 살고 있는 거주자들은 이미 2년 전부터 거주하고 있는데 완성이 된다고 하는 그 사이의 3∼4년이고, 이것도 그나마 지어지면 인근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조차도 1대라고 하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저희는 타 부서 심의를 지금 업무보고를 같이 받고 있잖아요?

태헌

이태헌갈현동장

네.

윤미현위원

그러다 보니 기후환경과에서 1,200만 원 예산이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비공유 충전소 관련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10대 10개소를 개설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그 부서에서 홍보하겠지만, 저는 이거를 주민자치나 같이 공유하셔서 단독주택가에 이제 LH로부터 등기이전이 다 끝나고 나니까 지금 완전 집들이 계속 공사하고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조금 전기차 충전에 관련해서 민원이 있을 수 있으니 담당 업무부서는 아니지만 미리 고려를 해 주시고, 그 10대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빨리 공유하셔서 먼저 예산을 선점하실 수 있도록 동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헌

이태헌갈현동장

그 부분은 단독주택 사시는 분들에게 충분히 사전에 지역 담당과 협조를 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요. 지금 택지가 개발되다 보니 갈현동에 가장 부족한 것이 녹지거든요?

태헌

이태헌갈현동장

네.

윤미현위원

그래서 아파트단지는 아파트단지의 공공주택 내에 정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따로 녹지를 확보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부족한 것이 녹지여서 제가 청사 관련해서 한쪽 벽면을 수직 정원이라든가 아니면 벽면 녹화, 여기에 보니까 설계에 반영하도록 제가 심의에 들어갔으면 발언했을 텐데 저는 거기 위원이 아니어서 못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이것은 건설과에서 건축행위를 하고 있고 또 수직 정원이라든가 이건 다른 부서에 해당하는 내용이지만, 제가 이거 커뮤니티 행정복지센터의 한쪽 벽면에 수직 정원이나 벽면 녹화 사업으로 외관에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요, 그런 걸 의논드리러 한번 가 보겠습니다.

태헌

이태헌갈현동장

네, 현재로서 행정복지센터가 총 지하 1층∼지상 4층 해서 5층 건물인데, 4층의 옥상 부분은 저희가 사용하시는 면적은 약 300㎡밖에 안 씁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옥상 정원으로 꾸밉니다. 그런 부분은 일단은 건설과에서 하면서 충분히 반영했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기타 정원 부분은 충분히 상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도심의 녹지라고 하는 거를 평면으로 펼쳐놓았을 때 우리 토지 지가가 바늘 하나만 꽂아도 억이다 보니 바닥 면적을 펼친 녹화, 녹지를 할 수 없고요. 그리고 녹지라는 개념은 옥상에 있는 것은 그 건물을 사용하는 분들한테 한해서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개념으로 수직 그래서 수직 정원이나 벽면 녹화가 새로운 녹지 확보에 대한 정책적인 기조로 제가 활용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요. 당장 이것이 원도심에는 제가 살아봤을 때는 숲도 있고 공원도 있어서 좋았는데, 지정타 쪽에는 정말 썰렁하고 삭막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제가 부서하고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기술적인 부분을 다시 협의하려고 하니 이런 문제로 논의차 동장님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헌

이태헌갈현동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김진웅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갈현동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바로 내실 있는 평생학습 지원, 문화교육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 이게 지금 사업비 잡아주신 부분은 앞서 똑같이 강사료의 10%에 해당하는 그 비용일까요?

태헌

이태헌갈현동장

네, 타 동과 동일한데 저희는 다만 시에서 신설동이기 때문에 지원을 30%를 받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20%가 아니라 30%. 제가 왜 여쭤봤냐면 타 동과 시비 차이가 많이 나서. 좀 전에 중앙동 같은 경우 34개 프로그램인데 2,200만 원 주셨고, 여기는 '25년 기준으로 21개 강좌인데 내년 사업 보고에서 4,800만 원을 잡아주셔서 그게 아마 10% 더,

태헌

이태헌갈현동장

그 부분도 있고요. 지금 사실은 행정복지센터가 임시청사이다 보니까 주민 프로그램 문화교육센터 운영하는 데 아무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내년에 완공이 돼서 저희는 하반기 3분기부터 거기서 문화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되는데, 저희 생각은 그렇게 되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이걸 숫자를 정확하게 특징지을 수 없지만, 한 30개 프로그램 이상으로 운영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지금 강좌실을 확보해놨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게 차이가 나는 것은 강사료의 10%가 아니라 30%를 지원받고,

태헌

이태헌갈현동장

내년에.

주연

이주연위원

당연히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늘어날 거다 생각해서 이렇게 시비를 잡아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태헌

이태헌갈현동장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부림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끼나눔 축제 진행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끼나눔 축제가 이번에 몇 회차였죠?

정애

황정애부림동장

올해가 7회입니다.

박주리위원

7회차. 우리 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요즘 각 동별로 이렇게 여러 축제를 하는데 그 축제의 효시 끼나눔 축제 맞나요?

웃음소리

정애

황정애부림동장

저는 그렇다고 자부합니다.

박주리위원

무려 7년째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부림동 주민자치위원회와 문화교육센터의 활약에 박수를 드리면서 올해에도 정말 풍성한 무대를 꾸미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련해서 내년에 문화교육센터 특이점, 기존과 다른 점이 있을까요?

정애

황정애부림동장

저희가 지금까지도 해왔기는 하지만 내년도에는 강사분들이랑 수강생들의 니즈를 좀 더 파악해 보려고 하고 분기별로 대화를 정리 좀 해봐서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저희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강사가 원하는 것하고 수강생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 못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까 중앙동에서도 이야기한 부분이 있지만, 야심차게 이렇게 프로그램이 됐는데 시작한 것과 달리 시작은 장대했는데 가다 보면 그게 아닐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아니면 기존에 하는 프로그램 중에서도 되게 열의 있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강생이 안 모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없애버리는 것도, 되도록이면 없애지 않고 개선방안이 무엇일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니즈도 파악하고, 그래서 새로운 것도 받아들이지만 기존의 것에서 부족하거나 아니면 조금 모양을 바꾸거나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은 그분들이랑 서로 이야기하는 게 가장, 서로가 이해를 하면 방법이 나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양적인 면에서는 저희가 7개 동에서 가장 많다고 생각하는데 질적으로 좀 더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박주리위원

내년에도 더 건강해지고 더 알찬 문화교육센터가 운영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저는 부림동 문화교육센터 프로그램 중에 달리는 문화교육센터 해서 매듭공예를 경로당을 찾아다니면서 하는 그 사업이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넷플릭스의 애니메이션 케이팝데몬헌터스 혹시 보셨나요?

정애

황정애부림동장

네, 봤습니다.

박주리위원

거기서 보면 두 남녀 주인공이 매듭 팔찌를 서로 갖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전통 매듭 팔찌가 엄청 비싸게 팔려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 전통문화 유산에 대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관심이 모여지고 있는데, 부림동은 마침 이와 관련해서 교육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서 이것을 어르신들만 대상으로만 할 게 아니라 원데이클래스 같은 형식으로 젊은 친구들도 이런 것을 직접 만들어보는 것에 정말 관심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다변화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하는데요.

웃음소리

정애

황정애부림동장

그것은 주민자치위원님 중에 정말 재능기부와 주민자치위원들이 다 한 뜻이 돼서 이 사업이 어떻게 반응이 될지 몰라서 경로당 어르신들을 올해 먼저 해봤거든요. 내년에도 지금 브로치는 8, 9단지부터 시작했어요. 나가시기 전에 그래도 뭐라도 한번 해보시고 가시라고 해서 8, 9단지부터 해서 5개 경로당을 다 했고, 내년도는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고 올해는 브로치를 했으니까 팔찌 같이 다른 아이템을 하고, 지금 말씀해 주신 원데이클래스로 해서 저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닌 또 오셔서 할 수 있고,

박주리위원

그렇죠.

정애

황정애부림동장

경로당 분들이 아닌 누구나 다 참석할 수 있는 원데이클래스도 만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요.

박주리위원

어떻게 보면 매듭이 저도 한 번 해 봤는데 눈이 어리어리 해서 어르신들이 따라가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이거 너무 완성도가 높아서 이거는 부림동의 시그니처 굿즈 이런 걸로 만들어도 좋겠고, 입소문이 많이 나면 과천시 전체의 굿즈로도 채택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웃음소리

정애

황정애부림동장

네, 좀 더 발전해 보고 확장해 볼 그런 마음도 있고, 임연희 위원이 다 봉사로, 그러니까 저희가 재료비만 하고 모든 건 다 봉사거든요, 강사료도 없고.

박주리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분께도 강사료를 지급하면서 물 들어올 때 노 저으시는 부림동이 되시기를….

웃음소리

정애

황정애부림동장

그러니까 지금은 봉사라는 개념으로 다가가고 있는데 원데이클래스로 해서 그것도 내년도에 신규로 생각해 보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요.

박주리위원

그래서 부림동에 이렇게 넘치는 끼가 많은 과천 시민들에게도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저는 원문동 동장님께 질의하기 전에 저도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오늘 하고 왔어야 되는데 브로치를. 제가 브로치 직접 만든 것도 있고 거기 현장에 같이 참여하면서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이어서 원문동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니까 ‘민·관 협력 활성화로 지역보호체계 강화’ 이러면서 그간의 추진사항은 나눔가게 위주로, 그리고 건강식 및 이불세탁 지원으로 나왔고요.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26년도 사업에 대해서?

인혜

윤인혜원문동장

저희가 당초에 의회 업무보고 자료에는 이 자료를 넣었다가 10월 20일에 조직인사 개편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당초 원문권역에서 문원권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복지팀이 문원동으로 가다 보니까 문원동에서,

황선희위원

문원동으로 이관이 된 사업이어서 그러면 문원동장님께서,

인혜

윤인혜원문동장

네, 이관이 돼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황선희위원

그러면 원문동에서는 공동모금회 지정기탁금으로는 어떤 사업을 할 예정인가요?

인혜

윤인혜원문동장

나눔가게 기부릴레이는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워낙 취약계층이 인원수가 적다 보니까 그 범위를 문원동에 있는 대상자까지 확대해서 혜택을 받게끔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선희위원

원문동에는 지정기탁금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적기 때문에 이 사업이 문원동으로 넘어갔고요. 나눔가게 및 민-관 협력 상가 발굴은 올해만 해도 15개소로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또 있을까요, 원문동?

인혜

윤인혜원문동장

지금 41개소가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문원권역 같이 공동으로,

황선희위원

문원, 원문동이 같은 권역으로 해서 이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인 거고요. (위원장을 바라보며) 그러면 문원동장님께 이어서 이 답변을 받아도 될까요?

김진웅위원장

네.

황선희위원

문원동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윤

박재윤문원동장

기존 원문권역에서 하던 사업 그대로 이어갈 거고요. 잘되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건강식 지원사업이라든지, 일대일 안부 전화 확인하는 서비스라든지, 나눔가게 계속 지속 발굴할 계획이고요. 특별한 건 더 없습니다. 항상 하던 것을 계속 끊기지 않고 이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문원동만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통장단에서 매월 10만 원 정도 내주시고 나머지 7만 5,000원가량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내서 한 25가구에 매일매일 요구르트를 배송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러다 보니까 안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요구르트가 조금이라도 밀린다면 요구르트 하시는 분이 저희한테 알려주시고 이런 사업도 하고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선희위원

맞습니다. 정말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따뜻한 사업이 이루어지는 동네가 또 문원동이고요. 엊그제 문원동의 운동회를 제가 정말 열심히 참여해서 그다음 날 몸살이 날 정도로, 거기에 주민 여러분들이 종일 참여하면서 ‘내가 이 동네에 사는 게 이렇게 좋구나.’ 하면서 이웃들 간에 정말 온몸으로 운동회에 참여하는 어르신들과 남녀노소 주민들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뿌듯했고, 간만에 열심히 온몸을 다해서 참여했습니다. 그런 따뜻한 운동회를 개최해 주신 주민자치위원을 비롯해서 사회협의체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요. 일회성 사업인 것 같은데 그 사업이 올해도 이어질까요, 그 운동회 사업이?

재윤

박재윤문원동장

일단 올 초에 구상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1회를 추진하게 되었고요. 이번에 하고 나니까 반응과 호응이 너무 좋아서,

황선희위원

굉장히 좋더라고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마을 간 단합이 너무 잘됐던 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어서 2회를 추진할 생각입니다.

황선희위원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되더라도 우리 동 자체에서도 그렇게 따뜻한 운동회, 남녀노소 같이 온몸으로 즐길 수 있는 운동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과천시 복지가 지향해 나갈 방향이 이렇게 따뜻한 복지인 것 같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복지로 향해 나가는 게 과천시의 품격을 높이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시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입니까?

황선희위원

네.

김진웅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갈현동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갈현동장님이 오신 지가 1년 넘었지요?

태헌

이태헌갈현동장

네.

황선희위원

그래서 갈현동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되게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주민들도 안착을 하고 만족도도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도시가 완성이 되면서. 1년을 하시고 '26년에 주안점을 두는 사업이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주민들과 살기 좋은 갈현동을 만들어가야 할지 우리 갈현동장님께 듣고 싶습니다.

태헌

이태헌갈현동장

'26년도 주안점은 아무래도 업무보고에도 신규사업으로 넣었지만 행정복지센터가 내년에 완공되면서 저희가 올해 행정복지센터 인테리어 부분을 건설과 시설팀에 상의하면서 복지센터가 완공이 되면 지금 임시청사보다 좋아져야 되는데 세 가지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화센터 운영에 따른 평생학습 기회를 좀 더 폭넓게 그리고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좌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21개에서 약 30개 이상으로 늘릴 거고. 두 번째는 임시청사가 아무래도 협소하다 보니까, 그리고 인구는 갈현동이 제일 많다 보니까 일반적인 등본·인감 떼는 이런 민원도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 행정서비스가 질이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쪽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고요. 굳이 마지막으로 따지자면 행정복지센터를 지으면서 저희가 주안점을 둔 건 2층에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을 두자. 아무래도 갈현동이 아직은 그런 시설이 열악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언제든 와서 1층 민원실에서 민원도 뗄 수 있지만, 2층에 상당히 넓은 공간을, 약 100평 이상의 공간을 주민들이 편하게 와서 커피도 한잔하시고, 아니면 핸드폰을 보시든지, 그런 부분 세 가지 중점을 두고 하고 행정복지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노력하겠습니다.

황선희위원

내년에 오픈할 행정복지센터 운영에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신다는 말씀 감사드리면서 내년에 갈현동의 변화된 모습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헌

이태헌갈현동장

고맙습니다.

황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7개 동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7개 동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0분간, 15분간, (장내소란) 10분간? 네.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웃음소리

17시 02분 회의중지

17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천도시공사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겠습니다. 과천도시공사 사장께서는 나오셔서 과천도시공사 소관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과천도시공사 사장 강신은입니다. 과천도시공사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안정적인 개발사업 추진」 등 개발사업 분야 2건, 「공공체육시설 이용 기회 확대」 등 체육 프로그램 운영 분야 2건, 「안전한 공공시설 관리」 등 시설 관리 분야 2건, 마지막으로 「일 잘하고 신뢰받는 도시공사」 등 역량 강화 분야 2건 등 총 8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천도시공사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천도시공사 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과천도시공사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안정적인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막계동 특별계획구역 개발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다른 과 질의 시간에서도 질의했지만 아주대병원을 유치하는 데에 성공했다고 표현해도 될까요? 성공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병원 유치 과정에 이르기까지 사실은 과천도시공사의 숨은 노력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일차적으로는 이 사업은 종합병원을 유치하는 것이 핵심이고, 종합병원이 되도록이면 빨리 준공돼서 운영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하면서 개발기한제도라는 것을 두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SPC가 설립이 되고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4년 이내에 착공하고 또한 8년 이내에 준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체 건축물에 대한 준공 부분이고요. 통상적으로는 이런 개발사업에서는 시행 사업자가 분양이 되는 지식산업센터라든지 또는 오피스텔을 분양해서 개발이익이 나면 그곳으로 종합병원을 짓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저희 공모조건은 처음으로 시도해서 모든 건축물이 준공되기 전에 종합병원이 먼저 준공돼서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보다는 종합병원이 그래도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두었고요. 또 이 사업은 저희들이 꼭 공모조건에서 명시한 것은 아니지만, 이 사업부지 내에 지어지는 분양 건축물을 일반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는 사업자가 사실상 사옥을 짓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식산업센터나 오피스텔처럼 건축물을 분양할 때 분양성에 대한 위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리스크를 많이 고려해야 되는데, 막계동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어진 건축물을 매입하는 매입확약서를 낼 때 사실상 지분을 출자하는 회사들이 다 건물을 통째로 매입하는 구조로 되어있어서 일반 분양이 없기 때문에 업무시설 쪽에서의 분양 리스크가 상당 부분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더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쪽에 노유자 시설 우리가 이야기하는 세대 공존형 실버타운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분양을 해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쪽에서는 다만, 저희들이 볼 때 고령화 사회라든지 또 일정 요건으로 봐서는 상당 부분 실버타운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분양성에 대해서는 참여하고 있는 출자사도 상당 부분 자신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든 분양 사업, 개발사업이 다 리스크가 있지만, 이 사업의 경우에는 상당히 안정적인 구조이면서 일본의 사례처럼 사실은 이게 분양형 구조는 되게 상가라든지 업무형 시설을 유지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타운매니지먼트는 해야 된다든가 빌딩매니지먼트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 사업구조는 그것까지도 용이한 구조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하주차장을 비롯한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연결되도록 되어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의 도시가 이루어진 구조도 되어있고 운영 주체도 사실상 단일화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사업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한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입찰을 할 때 본사가 들어오면 가점을 많이 주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본사가 들어옴으로 해서 과천시 세수 증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짜여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주리위원

고민을 많이 하신 흔적이 역력하고 그것들이 다 관철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실 1차가 유찰되었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가도 되나? 라고 하는 뭐랄까 조바심 이런 것도 없지 않았을 텐데 무슨 용기로 이렇게 잘 추진할 수 있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더 대단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구의 안정성뿐만 아니라 과천시가 가져갈 수 있는 혜택도 극대화한 막계동 특별계획구역 개발사업 앞으로도 잘 추진이 되길 바라고, 특히 내년에 주안점을 두어서 진행될 사업들 저희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요. 간략하게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막계동 사업에 한정돼서 말씀드릴까요?

박주리위원

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일차적으로는 저는 그래도 우리 과천 시민들이 LH, GH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 시각은 있긴 하지만 사실 막계동 사업이 선분양하기 위해서는 LH, GH 공동 사업시행자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땅 주체는 3자거든요. 셋이 지분대로 소유하게 돼 있는 건데, 다만 과천 도시공사가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업무 전체를 위임받았고 선분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셨고, 그래서 사업시행자 간의 협업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LH, GH도 고마움을 표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막계동 특별계획구역과 관련돼서는 일차적으로는 아시다시피 사업시행자가 선정되면 90일 이내에 사업 시행 협약을 체결하고 90일 이내에 SPC를 만들고 60일 이내에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이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 시행협약을 체결할 때 다만 병상수급계획에 선반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이 걸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보건복지부에 과천시와 우리 개발본부 박호동 처장님을 비롯해서 지금 내려가 계시거든요. 병상수급계획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이것이 정리가 되면 사업 시행협약과 SPC 설립을 되도록이면 빨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사업 시행 SPC 설립까지 다 끝내고 더 빠르면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런 절차들 빨리 진행하면 이제 구속력이 생기고 이 협약을 위반하게 되면 위약금을 물어야 되는 구조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사업을 안정적으로 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해서 이 사업이 정말 본 궤도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고요. 하여튼 잘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본 궤도라 하면 어느 정도 단계가 이르렀을 때가 본 궤도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일차적으로는 사업 SPC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논란들이 있거든요. 구속적인 계획을 체결하게 되면 쉽게 사업을 포기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어렵거든요, 해 보면. 저희들이 절차적으로 보면 사업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잘 아시다시피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시기에 맞춰서 건축물이 준공될 수 있는 걸 역산해 보면, 기본적으로 2028년 말이나 2029년 초 돼야 착공할 수 있고, 그 전 단계에서는 토지 매각 대금을 순차적으로 내는데 기본설계, 실시설계, 이런 걸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착공의 시기는 인위적으로 당길 수 없지만 이런 설계나 사업구조를 더 세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시간들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제대로 된 설계와 그다음에 시공 준비를 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설계와 시공 준비에 이르는 정도면 본 궤도에 완전히 안착된다라고 볼 수 있는…. 알겠습니다. 우리 과천시가 우정병원의 아픔을 딛고 더 좋은 병원을 지금 마련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이 과정, 도시공사가 탄탄하게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병원 유치 진짜 과천 시민의 염원이었는데 여러 말씀이 있지만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호감도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하여서 지금 안정적인 개발사업 추진의 공동주택 건설에 대해서도 도시공사에서 사업 업무보고 올려주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제가 사장이면서 전 LH 공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 사업구조를 보면 정말로 LH가 과천시 지정타 평가와는 다르게 많은 양보들을 해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 공은 사실 과천 시장님과 그리고 전 이근수 사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공공분양 주택 사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방공사가 하나의 블록을 받아서 B2블록에 공공분양 사업을 해서 물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긴 하지만 일부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의 사업을 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저희들이 신도시 할 때 공동시행자가 진짜 지방공사가 들어가면 공공임대주택을 짓게 돼 있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것보다 공공분양을 짓는 것이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좀 더 많은 개발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공공분양을 하게 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저희들 공사로서도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사업이 생각보다, 여기가 507세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 사업비가 4,000억 원 정도 들거든요. 우리 회사가 자본금이 1,89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공사 사이즈에 비해서 굉장히 큰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우리가 509세대 그러면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 아파트 500세대가 작은 건 아닙니다. 워낙 과천은 대단지가 많아서 그런 거고요. 저희들이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고요. 내년 정도 되면 사업계획안을 만들어서 과천시의회로부터 사업 참여 동의를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공사 차원에서 단독으로 사업을 하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저희들이 공사채를 발행할 수도 있지만 부채비율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민간 참여 공동분양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민간사업 참여자까지 모집하면 '27년도에는 좀 더 상세설계를 하고 그리고 나서 '28년 정도 되면 분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31년 정도 되면 준공될 수 있을 거로 생각하고, 하여튼 기초지방 공사 중에서 사실 아파트 사업을 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어떻게 보면 기록을 남기는 것이고 시공을 잘해서 과천시 명성의 누가 되지 않는 그런 개발사업으로 멋진 아파트를 만들어 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과천지구 내에 병원 유치도 그렇지만 공동주택 건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도시공사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해지는 시점이 아닌가 싶거든요. 지금 계속 1,890억 원의 출자로 인해서 설립이 됐으나 그동안의 영업이익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익 개발 수익이 저조하셔서 마음이 무거, 전임 사장님도 마음이 무거우셨고 지금 굉장히 무거우실 텐데, 어쨌든 3기 신도시 안에 있는 과천과천지구 조성과 공동주택건설, 지금 안정적인 개발사업 추진에 올려주셨던 여러 가지 사업 내용들을 보면 이제 굵직한 사업으로 도시공사의 역할을 확고히 하실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개발사업들이 딱 2030년, 2031년 이렇게 계획은 되어져 있으나 이런 여러 가지 개발사업들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잖아요. 경기변동이라든지 외부 충격, 이런 것도 시작하기 전이지만 이런 것도 대응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낙관적으로 잘 진행되기를 저희도 바라지만 혹여라도 생길 수 있는 이 사업 리스크에 대한 어떠한 대응책도 갖고 시작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이제 중장기 재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사업도 마찬가지지만 과천과천지구의 현재 사업비가 4조 4,000억 원입니다, 지구 계획상. 그런데 사실은 그 당시의 물가이기 때문에 다시 증액될 소지가 있고 저희 지분 15%를 계산해 보면 저희가 조성 사업에만 6,600억 원을 투입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일시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분양과 조성공사비에 들어간 부분들이고 또한 토지는 선분양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부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수익 인식은 사실은 준공돼야지 수익 인식이 되거든요. 그것과 상관없이 중장기 재무계획을 통해서 저희가 최소한도 부채비율 150∼180% 정도 안정적인 구조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분양 사업도 웬만하면 민간 참여하는 방식의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맞고, 또 실제로 그렇게 초기 단계에 저희들 돈이 거의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큰 리스크는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경기의 변동이나 국제금융 환경의 변화는 저희 스스로 막을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과천 자체만 놓고 보면 입지 조건이라든가 여러 면에서 보면 사장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조건의 경영을 하고 있다고 다른 공사에 비하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뮬레이션은 여러 가지 가정을 통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현재 기준에서는 큰 문제 없이 잘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저희도 이런 조성이 속히 돼서 예정되어 있는 기간 내에 별 탈 없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사업 지연 리스크는 무엇으로 생각하는지 질의드리고 싶었거든요. 지금 전망하시는 대로 과천지구 가장 안정적인 사업구조를 갖고 계시다라고 전망하고 계시고 여러 외부에 대한 여론도 그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하셨던 대로 공동주택 건설도 야심 차게 도시공사에서 진행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 과천지구도 4조 4,000억 원이라고 지금은 되어있지만, 이것 또한 상회할 수 있는 금액인 것이죠? 막대한 자금과 또 막대한 계획이 수반되는 과천과천지구의 조성에 우리 도시공사의 역할이 앞으로 더 무거워질 것 같고 막대해질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 지연 리스크 이런 부분들도 낙관적이지만 혹여라도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해 주시고 앞으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을 생각하셔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일 잘하는 도시공사로 거듭나시겠다고 하셨는데 저희도 믿고 있고 앞으로 잘해 주실 거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건설 관련해서 이것을 과천도시공사가 하는 이유 설명해 주십시오. 나중에 사업 참여자가 LH하고 GH하고 과천도시공사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과천지구에서 발생하는 그 이익은 나중에 다 합해서 정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공동주택을 분양해서 해서 이익이 난다 하더라도 LH하고 GH랑 같이 이렇게 정산하는 방식이라고 들었는데 굳이 과천도시공사가 공동주택사업에 참여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위원장님께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원래 공공주택지구사업은 대지조성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동 사업시행자는 대지조성만 공동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 위에 지어지는 건축물의 분양 사업은 그 주택 건설사업이든 또는 오피스텔 건설사업이든 그것을 건설하는 주체가 다 손익의 귀속 주체입니다. 그래서 손실이 나면 도시공사가 다 100% 책임을 지는 거고, 이익이 나면 100% 다 도시공사가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이 완전히 다른 거고요. 그러니까 대지조성 공사와 건축물 공사는 다른 것이고, 그래서 마찬가지지만 LH가 상당 부분 GH가 이제 공공임대 사업을 하게 돼 있는데 그 공공임대 사업에서 생기는 손실을 저희가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진행된 정확한 스토리는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사업 참여를 한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릴 수 있습니다.

김진웅위원장

그러면 대지조성공사 부분만 서로 3개 주체가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이고 개별적인 사업의 이익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 사업에서 이익이 많이 나면 과천도시공사가 가져가는 그런 구조란 말씀이신 거죠?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웅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막계동 특별계획구역 아주대학교 종합병원 선정하시는데 고생 참 많으셨는데 저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 왔지 않습니까? 다른 것보다도 위치 부분에 있어서 문제제기를 했고, 또 이 조감도를 보니까 더더욱 그런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 제2의 어떤 힐스 그런 느낌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참 안타까운데…. 병상수가 300병상이지 않습니까? 300병상에 추가적으로 200병상을 더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200병상에 대한 추가적으로 건립할 수 있는 부지가 지금 정해져 있나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일차적으로 보시면 지구단위계획상 그쪽에 허용되는 용적률이 500%입니다. 그런데 지금 1단계 300세대를 포함하면 용적률이 한 467% 공간이 있고요. 200세대를 짓는 것을 전제로 해서 500% 용적률을 맞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500 베드의 병상을 짓는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설계를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아주대병원 입장에서는 종합병원이 들어올 때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적정 병상수, 경영의 효용성을 도모할 수 있는 적정 병상수가 얼마냐라고 하는 것이 의사 협회에서도 낸 것이 있는데 보통 700∼1,000병상 정도가 돼야 규모의 경제가 돼서 가장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병원이 가장 합리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병상수가 700∼1,000병상. 가장 마지노선이 500병상입니다. 그러니까 500병상 돼야 수지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300병상 될 때도 어차피 다 의료장비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가의 의료 장비들이 많은 환자들이 분담해야 그 요금이 떨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고려할 때 보통 500병상으로 보고 아주대도 강력하게 500병상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모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조건은 종합병원이 준공되지 않으면 절대로 다른 건축물이 준공 못 하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아주대가 그래도 300병상은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고 500병상을 짓다가 중단되면 이 사업 전체가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도 아주대병원을 양해해 준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지금 병상수급계획을 보면 제가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안양권에 있는 병원이 900병상 정도입니다, 인구가 54만 명 정도. 군포가 인구 25만 명에 그쪽에 한 600호 정도 600베드이고요. 의왕은 현재 한 120베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는 인구가 가장 작고 500병상이라고 하는 것도 인구 규모에 보면 굉장히 큰 병상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도 공모 조건을 보시면 최하 200병상 이상은 들어와야 된다. 그게 그 당시 의료진들의 자문 결과 우리 인구 규모에는 200병상 정도 들어오는 것이 한계일 수 있다 이래서 하한을 정했던 거고, 200병상 이상 그리고 500병상이면 만점 이런 구조를 뒀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사업구조를 보면 시민들께서는 당장 500병상이 들어오면 좋을 수 있지만 제가 봐서는 아주대의 의료 인력 수급 계획이라든가 지금 그래도 일단 아주대병원장님도 최근에 며칠 전에 만났고요. 정말 강한 의지를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건 아니지만 아주대병원에서는 우리 청사역이나 그다음에 대공원역 쪽에 역사 광고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참여 의지가 강하고 실질적으로 지금부터 의사 수급에 대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일차적으로 제대로 준공이 되고 그 지역이 활성화 되고 우리 과천과 주암에 아파트가 모두 입주된다면 추가적으로 병상을 건설할 수 있다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정도의 계획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아주 과천시 입장에서는 그래도 최선을 다 한 거고, 아주대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한 결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장

지금 인구를 말씀해 주셨는데 병원이라는 게 과천 시민만 이용하는 그런 병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300병상이라는 부분이 시립요양원이 지금 한 150여 이렇게 병상이거든요. 그 정도 규모의 2배 정도 병상이라고 봤었을 때 제가 조감도 부분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번 조감도를 보십시오. 이게 원래 예상은 한 30층 정도의 건물이 6∼7개 정도일 줄 알았는데 지금 거의 한 10개 가까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병원 위치가 맨 도로가 쪽으로 이렇게 대공원역에서 가장 먼 위치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보시고서 나중에 변경할 수 있으면 대공원역에서 가까운 쪽으로 병원이 위치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지금?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제가 봐서는 사실상 변경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오는 기업들이 결국은 본인들의 사옥의 위치를 내부적으로는 조율을 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는 거꾸로 보면 실제로 그 업무용 빌딩에 거주하는 근로자들은 생활 인구거든요. 거주 인구가 아니라 생활 인구가 엄청난 전철을 이용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 그쪽 동선에 배치하는 게 맞고, 사실 병원은 앰블런스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보면 과천대로에 접해져 있지 않습니까, 병원이 거꾸로 보면. 이게 앰블런스의 이동 동선이나 이런 걸 비추어 보면 저는 그게 더 합리적 계획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생각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이 기본적인 이런 조감도를 만드는 설계도 사실 엄청 많은 돈이 들어간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시행사를 편드는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해서 들어온 구조기 때문에 이 배치를 건드는 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그러면 아주대 병원이 지금 평택도 추진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날 심의하는 날도 평택 주민들께서 일부 오셔서 시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아주대 입장에서는 평택은 평택도 계속한다고 지금 하고 있고 그런 입장을 표명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과천도 또 추진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그렇게 되면 이게 원활하게 추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결국 아주대가 들어오는 이유는 이런 직설적인 표현해도 어떨지 모르겠지만 돈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시행사가 그리고 지자체가 얼마나 병원 유치를 위해서 돈을 투자해 주냐 부분인데, 평택시의 경우는 평택시가 돈을 투자합니다. 지원금이 있고요, 사업시행자 지원금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비, 건축비, 장비운영비 이런 것을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는 종합병원을 유치하기는 하지만 민간시행자가 사업구조를 잘 짜고 그걸 이끌어갈 수 있는 내부적인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러니까 평택 같은 경우도 실제로 보면 평택시나 평택의 브레인시티 사업시행자가 돈을 더 많이 부담한다면 하겠죠, 그리고 그런 협상을 하는 있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다른 우리가 송도의 세브란스병원이든 청라의 아산병원이든 다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당초 시행자가 부담하기로 했던 돈보다 공사비가 많이 올라가니까 실제로 병원에서 내는 돈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병원은 운영해야 그나마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구조에서는 작동되기 어려운 구조, 그러니까 이게 병원이 실제로 땅을 사고 병원이 건물을 짓고 장비를 도입한다고 하면 대한민국에 그런 데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거꾸로, 아주대병원 본원이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의료 수급을 잘할 수 있을 것이냐가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을 짓는 건 별개의 문제이고 실질적으로 아주대가 우수한 인력의 의사를 영입하고, 아주대병원도 지금 우리 의료, 옛날 윤석열 정부 때 의대 정원을 확대해놨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의료진을 확보하는 것이 그러면 어디가 빠를 것이냐는 관점에서 보면 저는 평택 시민들은 서운하시겠지만, 의사든 간호사든 과천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빠지고 있는 것이 의료진 수급 계획이거든요. 실제로 우리 과천이 고민해야 될 것은 저는 그 의료진들이 과천에 정착할 수 있는 주거지원도 해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아주대병원으로 해서 무엇을 받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아주대병원이 정말 정착해서 안양권에서 최고의 병원이 될 수 있도록 과천시와 과천도시공사가 무엇을 지원해 줄 지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저는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주대병원은 평택에 대한 참여 의지도 강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분원을 확대할 수 없어요. 아주대는 병원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병원을 늘리고 싶은 게 그 사람들의 정말 강력한 비전과 꿈이에요, 의료진들이. 그런데 제2분원, 제3분원 할 때 사람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은 우수 인력을 확보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평택 병원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평택 시민들이 진짜 선호하느냐는 사실 종합병원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저는 우리가 평택 시민들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현실을 놓고 보면 객관적 기준에서는 평택 시민들은 고민이 되겠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고민해야 될 필요성은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장

제가 질문드린 것은 평택에도 많은 자본이 투여가 돼야 되고, 그리고 과천도 토지비하고 건축비는 민간사업자가 부담한다고 하지만, 나머지 시설비라든가 운영비 부분은 결국은 또 아주대가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운영비도 그러면 민간사업자가 부담해 주는 조건으로 이렇게 된 건가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사실 사업 시행 내부자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실은 정확하게 표현할 수도 없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회사 기밀에 가까운 것이어서 저도 정확하게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상당 부분 사례에 따라 다른데 대부분 토지비와 건축비만 요구하는 데도 있지만 장비 지원까지도 요구하는 데 있거든요. 장비도 고가의 장비, 물론 일부 렌탈도 하지만. 그런데 제가 봐서는 아주대에서 지금 여기서 고민하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보면, 건축비가 올라가고 하면 또 다른 약간 내부적인 관계상 조율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아주대병원이 제일 고민하고 있는 것은 의료 인력 수급 문제거든요, 내부적으로 보면. 그래서 평택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아주대병원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깊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진웅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조감도를 보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지 않은 게 조금 후회될 정도로, 지금 가장 과천의 장점인 자연환경이 이러한 30층짜리 건물 빌딩들이 10개 정도 들어서고 그랬을 때 향후에 이 부분이 과천 막계저수지 호수에서 바라봤을 때 관악산 그 시야를 다 가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을 나중에 과천시민들이 어떻게 평가를 할까 저는 그게 참 걱정되고 궁금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바꿀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아쉬운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책자에 도시기반 확충 부분에 보면 굵직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관문체육공원 제2실내체육관 건립, 과천지식정보타운 공영주차장 건설, 과천지식정보타운 복합지원센터 건립, 이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맡아서 지금 공사하고 있거나 할 예정인 사업들인가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관문체육공원 제2실내체육관 건립에 있어서 준공이 내년 4월이고 개관은 5월에 시범 운영하고 6월에 정식 운영할 계획으로 적어주신 것은 이 책자를 만들 당시에는 도시공사가 운영할 거라고 예상하고 적어주신 건가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도 공식적으로는 10월 18일 시민체육대회에서 선포라면 선포인지, 그때 공식적으로는 처음 체육회가 위탁을 맡기로 했다고 말을 들었는데, 그러면 개관 이후에 시범 운영, 정식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로서는 계획이 수정될 수 있다고 보면 될까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중단될 수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문체과에서도 잠시 얘기를 했지만 관문체육공원 제2실내체육관 건립에 관해서는 또 추가설명 자료로 에너지모니터링 동력관리시스템 구축해서 현재 공사하면서 뭔가 시스템이나 이런 설계에 따른 공사들을, 내용은 지금 도시공사에서 제일 잘 알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런저런 들리는 전후 사정과 내용을 봤을 때 도시공사에서 원론적인 답변밖에 할 수 없을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관리시스템까지 구축을 도시공사에서 맡은 상황에서 운영 주체가 달라졌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그냥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원론적인 답변도 괜찮습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일차적으로 도시공사가 집행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수탁자를 누구로 결정할 것인가를 집행부의 판단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몇 가지 보완책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육회가 하더라도 첫 번째 문제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과천시 전체의 통합적인 생활체육 이용 고객의 DB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수련관 체육시설은 과천시의 정보시스템입니다. 시민회관과 관문제1체육관은 과천도시공사 정보시스템입니다. 2개가 연동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통계를 낼 수 없는 시스템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앞으로 지어질 지정타의 문화체육시설을 비롯하여 선바위역, 주암 모든 체육시설들이 회원 통합 관리되는 시스템으로 운영해야 되고, 소수의 이용자가 다수의 체육시설을 많이 이용하는 것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육시설 이용의 형평성 제고가 1차적인 사장으로서의 목표였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데이터 기반에 의한 정책을 펼 수 있어야 되고 통합플랫폼을 구축해서 운영해야 된다.’ 이게 제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준비를 시켜서 통합회원정보시스템을 제2체육관을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통합회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보려고 했고, 시에도 예산을 요청했었습니다. 그것도 철회돼 있는 상태입니다. 현실적으로 체육회가 관리하는 순간 저희들이 통합회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방안이 있다고 하면 과천시가 직접 구축하는 것입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는 수원시 산하 공공기관에 ERP를 수원시가 구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지금도 저희 지방 공공기관, 문화재단 다 보면 ERP가 제각각이고 실질적으로 이런 것도 보면 통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고, 그게 과천시의 기본적인 스마트 과천을 실현하려면 당연히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문화체육과 쪽에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쓰고, 저희나 체육회나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는 방식으로 빨리 구축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지정타의 문화체육시설이나 선바위까지도 확장성을 고려해서 이미 다 설계를 해야 된다. 저는 도시공사 사장으로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5년, 10년 후의 과천이지 현재의 과천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대행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과천의 미래를 생각하면 통합시스템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관문제1체육관과 제2체육관이 연동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지자체의 경우도 체육회가 민간위탁을 받아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다는 건 아니고 그것은 지자체장의 선택의 문제이고 그것은 지자체 사정에 따라 다른 것이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경우는 대부분 지역이 넓은 데서 체육시설이 사실상 독립적인 생활권으로 작동할 때 따로따로 주고 비교하는 것이지, 지금 관문제1체육관은 노후화된 시설입니다. 제2체육관은 신설된 시설입니다. 이 두 개를 놓고 어디가 운영을 잘하냐고 물어보면 저는 당연히 제2체육관의 고객만족도가 높고 잘 운영될 거라고 평가할 것입니다. 뭐냐 하면 중고차와 새 차를 갖다 놓고 경주를 시키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도시공사가 정말 우리 직원들이 최고의 전문가라서 체육시설을 시민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외부 만족도, 낮은 것 사실입니다. 내부 만족도가 낮은 이유 중의 하나는 시설의 노후화입니다. 그런데 만연히 도시공사가 운영을 잘못해서 시민들에게 민원을 많이 받고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뼈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맞는 평가인가라는 관점에서 보면 좀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저는 정말로 관문체육공원을 체육공원처럼 만들고 싶었습니다. 관문체육공원은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없습니다. 반려견 놀이터는 시가 관리하고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어린이 교통공원은 교통과가 관리하고, 제1체육관은 우리가 관리하고 제2체육관은 체육회가 관리하면 이것 또 누구 역할이냐. 과천시가 통합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전체적인 관문체육공원을 세울 수 있는, 이 예산에 보면 야간조명도 들어있지만 저는 물론 8, 9단지가 재건축이 되고 그렇지만, 진짜로 관문체육공원이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소외받은 공원, 생활체육시설, 체육공원이잖아요. 서울 시민들이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거 맡겨서 유료화했지 않습니까? 사실상 왜 거기가 주차장이 되냐,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과천시민들이 잘 기억하지 않는, 중앙공원은 사랑하는데 관문공원은 그냥 외곽인 건데, 그래서 마스터플랜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는 우리 회사 내부를 들여다보면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 전문 경영인으로서 우리 회사를 냉정하게 평가해 보면, 체육시설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 관련해서도 제가 내년도에 우리 생활체육시설 전반을 외부에 줘서 경영진단을 받아보려고 했습니다. 이것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개혁 의지가 없다고 하니 그러면 시가 경영진단을 통해서 체육시설의 무엇을 바꿔야 되는지 저희들한테 지적해 주시면 뼈를 깎는 노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정말로 사장으로 와서 느끼는 건 뭐냐 하면, 어떤 것이 과천시민을 위해서 맞냐. 그리고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냐 부분에서는 고민을 참 많이 했고, 또 여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찰이 필요하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정말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부 고객의 만족도도 높지 않고 내부 고객만족도도 높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장으로서 정말 책임감을 느끼고 도시공사 서비스에서 불만을 제기하시는 시민들에 대해서는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2체육관 수탁과 상관없이 저희가 맡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경영진단 용역비를 내년 예산에 세우셨나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사실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포함해서 그 전체를 하나의 용역으로 추진해 보고 싶었고요. 그런데 통합시스템도 물 건너갔고, 또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과천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는 스스로가 혁신 방안을 마련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직원들도 제가 얘기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부 용역을 맡을수록 결과는 더 가혹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도 선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받으려면 제삼자로부터 정확한 평가를 받아 볼 필요가 있고 다만, 제가 자신하는 것은 다른 시설공단에 비해서 그래도 저희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걸 기준으로 평가하느냐의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을 정말 사례 조사해 보고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도 사장으로서는 개발사업에 더 치중하는 관점에서 보면 대행사업을 더 깊고 내다보지 못한 부분도 좀 있어서 반성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것은 시 집행부에서 판단하실 문제이고 외부적 진단도 필요하다면 받아서 혁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통합시스템 관련해서 경영진단 용역까지 해서 예상하고 있는 금액은 얼마였을까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사실 통합정보시스템은 예산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보면 정보화전략계획이라는 것을 들여다보면 그 원칙을 정하고 어떻게 구현하는 게 좋겠지라는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발주해서 구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축 비용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 비용이 좀 많이 들 걸로 보입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구축은 아니다 하더라도 기본적 방향은 할 필요가 있고 이것과 체육시설 운영 개선방안 이렇게 하면 한 1∼2억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구축을 위해서 어떻게 방향성을 잡을지 그리고 경영진단까지 포함해서 한 1억 원 정도의 용역비를 처음에 계획하시고 올렸는데 잘렸다는 말씀이신가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이제 통합시스템을 더 중점적으로 해서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그런 부분들은 잘렸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약간 스스로 처리한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할 수 없거든요, 통합정보시스템을 우리 회사가. 왜냐하면 관문체육회 것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하게 되면 실제로 요새 정보화 시스템에서 보안성 검토가 엄청 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법인격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은 과천시 정보를 우리가 쓰는 것에 대해서도 약간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포함하면 실현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2체육관이 넘어가는데 저희가 통합시스템을 한다고 하는 건 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철회한 면이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요즘 다 AI, 데이터 이런 게 굉장히 모든 정책의 기반이 될 수도 있고 시책의 기반이 될 수도 있고 한데, 이런 데이터 관리에서 통합이 되지 못하고 각기 찢어져 있으면서 이런 자체가 시책이나 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의문부터 들고, 말씀하신 통합시스템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조금 있으면 저희 지정타에 또 체육시설 만들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도시가 계속 늘어나면서 과천과천지구나 주암지구에서도 뭔가 필요한 이런 시설들이 들어설 것 같은데 사실 미리 앞을 내다보는 그런 행정을 참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방자치제의 선거와도 관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 시각이 4년 안에 뭔가 하고 4년 안에 내 임기 기간 안에 뭔가 하는 게 중요하지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5년 후 10년 후는 잘 신경을 안 쓰는 부분이 지자체의 어떤 함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도 문체과에서 설명을 했을 때 경쟁을 통해서 좋은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겠다는 걸 계속 말씀하시는데 저도 제 생각에 이게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일단 출발이 다른데 출발이 다른 이런 컨디션에서 경쟁하겠다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천시의회는 시민의 복지, 편익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집행부는 여러 가지 다른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내년이 당장 또 선거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 시의회는 본분을 잘 망각하지 말고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있어서 이렇게 어떤 정책 결정이 시민에게 불편을 줄 것인가, 편리함을 줄 것인가에 기준을 맞춰서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관문체육공원 제2실내체육관에 대해서는 질의를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른 부분들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과천지식정보타운 복합지원센터 건립도 도시공사에서 할 건데, 지금 저희가 앞서 관련 과에서 보고 받기로는 이게 너무 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당초 15층 계획이지만 층수를 낮춰야겠다 11층으로 낮춰야겠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도시공사와 이야기가 됐는지 그 부분 여쭤보겠습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일차적으로 15층에서 11층으로 낮추는 것으로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들었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은 정책적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시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볼 때는 실질적으로 건축물을, 용적률을 다 찾아 먹으면 민간은 수익이 남지만, 거꾸로 공공 부분은 용적률을 다 찾아버리면 손실이 더 커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중의 임대료대로 운영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건 정책적 부분이고 또한 과천시가 동원할 수 있는 가용예산의 범위 이런 것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저는 집행부의 고민도 이해가 되고, 실제로는 그게 수익 사업이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용적률을 다 올려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면피하려는 건 아니지만 당연히 저희들은 집행부의 결정에 따라서 설계를 수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제대로 건설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적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착수됐고 현재 그 실시설계 용역 단계는 어디까지 와 있는 건가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실질적으로는 설계가 거의 완료…. 완전히 완료된 건 아니지만 거의 15층을 전제로 해서 기본적 설계는 다 진행이 돼 있고요. 그걸 이제 다시 수정을 해야 되는 거죠. 용역은 중단돼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래서 용역이 지금 중단된 상태인 건가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에 따라서 새로 투입될 예산이 투입돼야 되거나 그렇지는 않은 겁니까?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주연 위원 언제부터 중단이 돼 있을까요?

이게 원래 15층으로 하게 되면 사업비 증액이 예상되거든요. 그러니까 설계 과정에서 원가계산을 하는데 이게 사업 타당성 재검토 대상에 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단했던 거고요. 그래서 사업 투자 타당성 검토하기 위해서 그 검토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이제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어차피 과다 투자하는 것보다는 설계변경을 통해서 공사비를 낮추고 번잡한 절차를 하고 싶지 않은 게 시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의견 여러 가지 논의 과정에서 지금 설계도 중단돼 있고 집행부가 의사결정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게 결정이 되면 바로 설계를 재개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남은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해서도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받은 교통과 업무인데 교통과 업무에서는 공사 완료 준공을 2029년 상반기로 이렇게 적어주셨거든요. 이 부분이 도시공사에서 적어주신 2027년 공사 완료와 차이가 있어서 이 부분은 교통과와 어떤 업무적인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저희들이 업무보고서를 낸 이후에 변동사항이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시에서 처음에는 빨리 준공하려고 했었는데 다른 추가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무리하게 앞당겨서 착공할 필요는 없다고 저희한테 전달했고요. 하여튼 다른 부분의 검토와 연동돼서 검토할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천시에서 이야기한 것이 맞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무부서에서 준 똑같은 사업인데 이 자료와 우리 이거를 실제로 건설하는 도시공사의 자료가 상이해서 그 부분 여쭤봤고, 그러면 이제 도시공사는 당연히 주무부서인 과천시 과에서 검토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하겠다. 그래서 여기서 아마 건설공사 완료는 '29년 상반기 정도로 업무보고 교통과에서 해 주신 대로 완료하시겠다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착공의 시기도 늦춰지고 준공의 시기도 같이 늦춰집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정말 좋은 질의와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도 굉장히 제2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고심 중에 있었는데 우리 대표님의 답변에서 답을 확실하게 찾았고요.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시민 편의와 행정 효율성 면에서 저희가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대안을 해 주셨잖아요? 통합회원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도 필요하고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하면 어쨌건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더라도 추경으로 해서 시급하게 통합회원정보시스템 구축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러면 지금 수련관, 시민회관, 그리고 관문체육공원 제1·2실내체육관에 분산되어있는 다른 시스템이 하나로 통합할 수 있고 그 기타 다른 공공기관도 이 안에 다 구축이 되는 방안을 내년에는 시행을 하면 제1·2 실내체육관의 운영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주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이제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시민의 편익 그게 가장 주안점이에요. 1체육관 2체육관 누가 운영하느냐 시민은 관심 없습니다. 통합시스템 말씀 주신 대로 구축이 되고 나서 같은 도시공사가 해도 되고 체육회가 해도 되고 민간업체가 해도 됩니다. 어느 게 더 경쟁 면에 있어서 시민의 편의와 행정에서 효율성이 있는지 오늘 주신 답변에서 제가 조금 힌트를 얻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시에도 요구를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조직진단도 요구하지만 경영 진단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과천시의 공공산하기관의 대표님들이 올해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새로 부임하셨어요. 그분들이 하나 같이 똑같은 비슷한 유사한 말씀을 하십니다, 큰 산하기관뿐만 아니라 작은 기관의 새로 오신 대표님들, 센터장님들이. 그래서 제가 항상 큰 공공기관의 청문회 할 때 대표님의 비전을 물어봅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똑같은 불만과 그런 걸 이야기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40년의 과천시 역사상 한 번도 조직진단과 경영진단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필요성을 제가 계속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환경, 우리 과천시의 교육환경 구조개선도 전문용역을 제가 촉구를 했을 때 다들 처음 반응이 “그런 걸 왜 해?”라고 했습니다. 시의회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하지만 하고 보니 어느 정도의 그래도 대안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 전공과 유사하신 하지만 조직진단과 경영진단 하나로 묶여지거든요. 그러면 그 40년 역사의 지금은 필요할 때가 되고, 특히 제가 집행부에 계속 요구하는 거는 산하기관에 대표님들이 새로 올해 많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비슷한 불만을 제기하시고 그런 개선, 본인의 비전하에 이거를 새롭게 변화와 혁신을 꾸리고 싶은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저도 센터장을 해 봤지만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다 40년 동안 묵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외부 전문용역기관의 정확한 객관적인 진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구체화시키는 게 우리 시의회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주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의 역할은 시민의 편익, 기관들 간의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누가 운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누가 운영해서 시민들에게 어떤 편익이 더 많이 가는지가 저희는 당연히 선출직으로서 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진웅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도 사장님께서 말씀 주신 의견에 공감합니다. 이미 그런 문제 제기를 문화체육과 질의 시간에도 했었고요. 이게 따로 상당히 떨어져 있는 건물 간의 뭔가 위·수탁 문제가 아니라 같은 공원 내에서 이렇게 위·수탁 주체가 달라지는 것은 당연히 서비스가 서로 상이하게 나갈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한 혼선이나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받게 되는데 이런 작은 부지 안에서의 서비스 불균형, 이거는 결국 규모의 경제가 안 나오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었는데 같은 의견이신 것 같고요. 반면에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불만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렇다면 도시공사 차원에서도 뭔가 제2실내체육관을 위·수탁 운영을 받게 된다면 기존과는 다르게 어떤 방식으로 운영해 보고 싶다는 그런 차별화된 어떤 계획 같은 게 있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있으시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일차적으로는 제가 우리 직원들에게 관문제2체육관 인수를 전제로 해서 많은 일들을 시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노동력 낭비한 측면이 있어서 직원들한테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저도 더 깊게 생각해 본 것은 아니고요.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크게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사실은 개발사업이고 미래의 먹거리를 어떻게 하면 더 찾아낼 것이냐 고민인데, 대행 쪽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지금 체육회를 가더라도 마찬가지지만 제1체육관과 제2체육관의 역할 분담에 대해서 문체과가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똑같이 대체육관이 있기 때문에 배드민턴 똑같은 것이고요. 또 헬스장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이게 연동돼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물론 체육회가 그쪽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우리가 반대되는 것을 없애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약간 유기적으로 동시에 고려가 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개관을 한다고 하면 문체과가 그 기능조정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는 제2체육관 쪽에 우리 계획에도 들어있지만 원래 기능 분담 때문에 거기 제1체육관에는 헬스장이 워낙 노후화돼서 그것을 폐지하고 예를 들어서 GX룸이라든가 이런 공간으로 변경하려고 했었고 그건 그대로 반영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제1체육관과 제2체육관의 역할 분담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고민해 봐야 되는데, 체육회나 우리 도시공사가 컨트롤타워가 없으면 합리적 조정을 하기가 사실 어렵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요금책정도 여러 가지인데 실질적으로 요금책정도 균형성을 가져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균형성을 갖추기가 생각보다 되게 어렵습니다. 디테일하게 보면 시민회관과 관문체육관 그리고 수련관도 요금체계가 조금씩 다릅니다, 건립된 시기가 다르고 프로그램 구성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요금체계도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그게 10년, 20년 쌓아져 왔던 결과물들이기 때문에 한 번에 해결하기는 참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제1체육관도 마찬가지지만 독자적으로 요금을 책정하고 별도로 작동되기 시작하면 예를 들어서 시간강사의 요금 문제라든가 근로조건의 문제라든가 이게 불균형적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문체과가 상당한 컨트롤타워 능력을 갖춰야 되고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그래도 혼선이 조금 더 많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제점은 완벽한 제도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봐서는 많은 문제점들이 우려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체육회와 도시공사가 정말로 협업할 수 있는 분위기를 문화체육과가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집행부가 이렇게 되게 되면 상당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줘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러니까 아까 동료 위원이신 이주연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는 데이터와 관련된 통합이 안 되는 점에 있어서의 비효율성 이런 걸 말씀해 주셨는데, 데이터뿐만 아니라 시설적인 관리 측면에 있어서도 유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운용의 묘를 발휘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지금 주시는 거고요, 만약에 체육회가 위·수탁을 맞게 되면요. 일정 부분 공감을 합니다. 또한 지금 이런 체육시설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민원, 불편 사항 중의 하나가 한번 들어온 회원들이 안 나가는 그런 상황 그래서 회원들의 순환이 안 이루어지는 것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제2관문실내체육관에서는 개선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문화체육과에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줬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제가 너무 많은 소신을 밝히고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서,

박주리위원

할 수 있는 만큼만 답변하셔도 됩니다.

웃음소리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고 저는 항상 가슴에 사표를 갖고 다닌다는 느낌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주리위원

편하신 만큼 답변하셔도 됩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하여튼 저는 체육회가 하든 어떻든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점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가 하더라도 사실은 개선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서 여러 가지 고민했었는데 그 문제도 말씀하신 것도 고민하긴 했지만, 제가 다 모든 것을 말씀드리는 게….

박주리위원

어쨌든 나름의 고민을 한 것이 있었다라고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박주리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지난 문화체육과 질의 시간에서는 1체육관과 2체육관에 대해서만 저희가 다루었었는데 아까 동료 위원이신 이주연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사장님 답변 과정 중에 우리 관문체육공원 전체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지금 없는 상황, 관리주체가 없는 상황, 다 분산되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관문체육관이 어찌 보면 소외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시 한번 의회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나아가서 관문체육공원뿐만 아니라 우리 과천 전체의 이런 체육공간 그다음의 휴게공간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준비해야 될 때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답변하기 굉장히 어려우신 점도 있고 난처하신 부분도 있을 텐데 용기 내어 답변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과천도시공사에서는 공공체육시설 합리적인 운영 방안 제안에 대해서도 지금 사업을 준비하고 계세요. 이런 사업들도 잘 관철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아주 흥미진진하고 너무 좋습니다. 변화와 혁신은 참 어려워요. 지금 주신 말씀 문화체육과의 조정기능 강화, 저희가 항상 문화체육과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라’ 또 ‘도시개발은 신도시조성과가 컨트롤타워 하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사업 제2실내체육관 건립을 통해서 또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 집행부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인 것 같아서 굉장히 저는 흥미롭고 반갑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우리 과천시 집행부와 우리 도시공사와 또 체육회가 어떻게 이 변화를 이끌어갈지가 내년 정말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문화체육관의 조정기능 그리고 선제적 통합 운영 아까 말씀해 주신 구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해 주신 대로 도시공사와 체육회가 지금 운영과 그리고 관리체계를 지금 2개 나눠서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새로운 모델로 협업을 어떻게 진행할지도 정말 기대가 되고요. 이런 전반적인 우리 체육시설의 운영 정말 조직과 조직진단과 경영진단 더불어서 같이 해야 할 필요성도 다시 한번 느끼고요. 정말 내년에 우리 시민들이 받을 혜택과 편의가 도시공사와 체육회가 협업 그리고 집행부가 같이 해서 정말 지금보다도 더 풍요롭게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요. 도시공사 사장님 말씀 안에 도시공사의 가장 큰 역할은 앞으로의 도시개발입니다. 그 부분에 정말 집중해서 사업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앞서 발언 중에 체육공원에 대해서 야간 조명 설치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도시공사 업무 중에 야외 물놀이장 운영도 있습니다. 지난번 올해죠, 올해 여름에 우리가 도움을 받아서 갈현초에 설치했었는데 이게 또 여의치 않아서 2주 운영을 일주일로 단축시키고 비용은 또 고스란히 들어가고 그 시설은 철거하는 이런 문제들 보면서 도시공사 사장님하고도 이게 근본적으로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고 말씀을 나눈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야간 조명이 궁금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신규사업으로 진행하실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관문공원이 그 주변의 단독주택지에 사실은 휴식을 위한 공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도시 전체적으로 보면 주차장으로 이용하거나 체육시설 할 때 잠깐 이용하거나 또는 어린이 교통교육 할 때 잠깐 이용하는 구조인데 전반적으로 보면 조경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안되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라고 했을 때 뭔가 관문도 ‘특화되어 있는 수종의 나무, 특화되어 있는 꽃’ 뭔가 이런 개념을 잡아서 특색을 만들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실제로 관문공원의 기본적인 관리책임을 저희가 거의 맡는 구조로 돼 있거든요. 일부는 그렇지만 전체적인 관문체육공원의 관리는 도시공사가 한다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거기에 걸맞은 조경의 전문가라든가 사실은 공원 전문가는 없거든요. 그냥 공원 관리와 주차 관리할 수 있는 미화원 이런 인력만 있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왜 마스터플랜을 말씀드리냐면 그런 것을 하려고 하면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고 거기에 맞는 소요의 인력이 있으면 추가채용을 해서 사람이 정말 가고 싶은 공원, 그렇잖아요. 서울시 입장에서는 가장 가까운 공원이거든요, 현실적으로 보면. 서초 사람들도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차들 때문에 와요. 그리고 체육시설 할 때만 옵니다, 현실에 보면. 우리 시민들이 중앙공원은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중앙공원은 상대적으로 예쁘게 꾸며놨어요, 에어드리공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관문공원은 서울과 중간 지점에 있으면서 방치돼 있고 그 위탁관리를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게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안 되는 이유는 도시공사가 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럼 도시공사한테 그런 책임과 권한과 인력을 줬느냐는 관점에서 보면 불비하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마스터플랜도 제가 수립해 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비전문가이지만 이제 그런 것들의 문제의식 때문에 그다음 번에 이야기했더니 그러면 그나마 이렇게 관문공원에 가면 에버랜드처럼 이렇게 아치 같은 거 있거든요. 그런 데 야간조명도 해서 지나갈 때 그래도 불이라도 반짝반짝 보이면 그래도 살아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겠냐. 그래서 가장 최소한 금액을 넣은 건데 공원 관리 좀 했으면 좋겠다, 관문체육공원에 대해서. 그런 관점으로 야간조명이 이런 걸 반영한 거고요. 물놀이 시설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아시다시피 갈현초등학교 쪽에는 안 하려고 하고 대체 입지를 마련하는데, 대체 입지를 마련하면 기간은 늘릴 수 있지만 사실은 조성비는 더 들어가거든요, 지반의 문제, 상수도 인입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비용은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기본적 방향은 갈현초 부분은 자리를 옮기고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기간을 좀 늘리는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결정돼 있는 건 아니고요.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항상 도시공사 사장님이 말씀 주셨다시피 과천의 5년, 10년, 20년, 30년을 생각하고 무엇인가를 진행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거든요, 과천도. 그런데 항상 야외 물놀이장 여름철에 가족 단위로 또는 아이들에게 굉장히 인기 있는 아이템이긴 하지만 매번 들어가는 비용대비 기간도 너무 짧고 그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지금 양재천에 수영장 수변공원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수영장이라든지 스케이트장이라든지 활용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의회에서 야외스케이트장도 도시공사에서 운영도 하시고 했었지만 지금 그런 부분들이 상설되어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예산에 대한 갈등도 있고 예산이 삭감되거나 운영이 불균형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 과천도 가지고 있는 이런 자원 중에서 이런 것들이 상설로 운영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5년 뒤, 10년 뒤를 계획하고 뭔가 장기플랜을 세우고 마스터플랜을 세우자는 이런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 이런 부분들이 포함돼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강남구의 사례들을 보면 그런 식으로 운영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과천에서 과연 그러면 어느 부분에 이런 것들을 접목시켜서 할 수 있는가. 아직까지 저도 사례들만 보고 아이디어만 나왔지 이런 것들이 과천에서 직접적으로 현실화될 수 있는 부지라든지 아이디어들은 아직까지는 못 찾았는데, 혹시 도시공사 사장님과 도시공사와 함께라면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찾아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예상 질문에 없던 말씀들을 너무 많이 하셔서 제가 당황스럽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야외스케이트장만 말씀드리면 내년 예산에는 반영하지, 이번 본예산에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문원동에 거기 체육시설 공사 착공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차장도 거기에 설치해야 하고 또 게이트볼장도 건축 들어가면 사실 예산에 따라서 착공 시기는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문원동 전체 체육시설이 정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다가 아이스링크를 하는 게 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많이 들고, 한 8억 정도 드니까. 그래서 일단 물놀이 시설은 유지하되 야외스케이트장에 대해서는 좀 더, 어차피 이전을 고려해야 되고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진행되면 추경에 편성할 수도 있지만, 아니면 내년에 쉴 수도 있을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야외스케이트장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서울랜드 사장님과 협의 중에 있는 게 서울랜드의 눈썰매장과 연동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야외스케이트장을 이용하는 우리 과천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서울랜드 눈썰매장 요금을 할인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것을 만나서, 이것도 엠바고(embargo)인데요. 다음 주에 만나서 협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지역 업체와 협업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마사회도 그렇고 대공원도 그렇고 서울대공원도 그렇고. 사실은 국가기관이고 서울시 관할이겠지만, 저는 그분들로부터 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거기도 살고 우리도 살 수 있는 협업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도시공사의 영역이 그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 우리 과천에는 지금 이제 기업정책과가 만들어졌지만, 산업진흥원이라든가 뭔가 기업과 친화적이고 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에게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약간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향토기업들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협업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그런 방안에서 고민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사실 저는 서울랜드 정도 되면 대공원 주차장도 있고 한데요. 저는 그쪽의 공간들을 일부 스케이트장으로 이용하면 훨씬 전철 교통 편의성도 좋고 여러 가지 협업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도 카드를 어떤 것을 줄 것인지 고민이 있는데 그건 과천도시공사의 아이디어만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거기까지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우윤화위원

너무나 솔직하게 업무보고에 임해 주고 계셔서, 저희도 너무나 솔직하게 여러 가지 방안들을 하다 보니까 좀 이야기도 길어졌지만, 결국에는 지금 과천도시공사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과천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 활용과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우리의 업무가 맞냐.”라고 하시지만 결국에는 그 누군가의 고민이 과천 시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매우 효과적으로 언젠가는 발현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시의회가 어느 의회보다도 시민들의 이런 지속적인 발전,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시의회의 문을 두드려 주시고 시의회에서도 많이 도움을 드릴 것 같지요?

웃음소리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다른 도시공사 사장님들이 저를 부러워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과천의 입지 여건이기도 하지만 “과천시의회가 정말로 모범적이고 그리고 사장을 인격적으로 대우해 줘서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최근에 사장단을 만나서 얘기하지만 정말 저는 우리 과천시의회가 정말 모범적이고, 제가 와서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있지만 정말로 과천시의회 의원님들께서 열심히 우리도 격려해 주시고 같이 고민해 주시고 정말 성공적인 의회여서 제발 모든 분들이 다시 나오셔서, 저랑 같이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엄청난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우윤화위원

듣던 중 반가운 소리고요. 저희가 특위장에서 다시 뵙게 되는 12월에는 예산 심의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허심탄회한 이야기들을 할 수 없는데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도시공사 사장님의 솔직함과 당당함으로 여러 가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의회에서도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참고해서 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계획에서도 여러 가지 방향들을 재설정하셔서 다시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김진웅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짧게 해 주십시오.

황선희위원

굉장히 우리 도시공사 대표님의 솔직한 자기성찰, 도시공사의 성찰이죠.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도시공사가 우리 서울과 과천의 경계에 위치한 아주 중요한 관문체육공원, 도시의 관문이라서 관문체육공원인 것 같습니다. 여태껏 체계적 관리와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도시공사가 위탁관리를 전체적으로 맡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부족한 게 지금 사업으로 들어온 조명·조경, 저희도 이 부분은 도시공사가 하는 영역이 아니라 다른 집행 부서에서 조경과 조명을 한다고 했었는데 전체적인 위탁관리를 도시공사가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사실은 했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저희도 새삼 그걸 다시 한번 인지하게 돼서 반딧불 조명 이런 시민 친화적 체육공원을 구성하겠다는 말씀 정말 반갑고요. 그래서 들어오는 내년의 사업, 반딧불 조명 그리고 관문체육공원이 시민 친화적인 체육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명 부분에서도 신경을 써 주신다는 부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있는 마사회나 서울랜드, 서울대공원과 협업을 해서 그 안에서 시민들을 위한 사업을 구상하고 계신 부분까지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 계획이 시의회와 함께 내년에는 꼭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시의회에서도 도울 수 있는 일들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의 관문으로서 관문체육공원이 내년에는 재탄생될 수 있도록 도시공사 사장님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천도시공사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과천도시공사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및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기 전에 협의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자료 작성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6분 회의중지

19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특위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설치·운용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과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까지 3개의 안건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쟁점 사항 없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배포된 의견 제시안으로 위원장인 제가 제의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과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미리 배포해 드린 의견제시의 건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등에 대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결 및 결과보고서 채택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동안 심사한 안건들에 대해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쳤으며,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의결하고자 함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사전에 표결하여 주신 바와 같이 의견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 채택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6항에 따라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과천시의회 임시회「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특위활동기간 중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에 감사드리며,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