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의원 발언

제가 눈 망막 수술을 해서 왼쪽 눈이 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돋보기를 갈아 끼고 하겠습니다. 또 분량이 조금 많아서 시간이 오버될 수 있는데 이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선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최기문 시장님과 이정우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영천시민 여러분! 영천시의회 완산·남부·서부·북안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우애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영천시가 더욱 따뜻하고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는 법적 기준인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을 꾸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2022년 3.03%에서 2024년에는 3.18%로 소폭이지만 상승하며, 외형적인 고용안정에 노력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드러나는 이러한 노력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 숫자 너머에 있는,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할 내실 있는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장애인 공무원들이 우리 조직 내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과 그들이 진정한 동료로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겠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34명의 장애인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 중 중증 장애인은 8명입니다. '중증장애인 더블카운트제'를 통해 법적 고용률을 산정하고 있지만, 이 제도는 중증 장애인의 고용을 장려하기 위한 것일 뿐, 우리가 안주해야 할 목표는 아닐 것으로 압니다. 더 중요한 것은 채용 이후의 과정입니다. 일부 장애인 공무원들이 승진에서 다소 뒤처지거나, 특정 부서에 편중되어 배치되는 경향이 있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잦은 보직 변경으로 전문성을 키우기 어렵다는 고충도 들려옵니다. 이러한 현상이 특정인의 문제나 의도적인 차별의 결과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장애에 대한 막연한 우려나 업무를 배려한다는 명목하에 오히려 다양한 직무 경험의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 되돌아볼 시점입니다. 이는 ‘균형인사’라는 큰 틀 안에서 우리가 세심하게 살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일부 장애인 공무원들이 승진이나 보직 이동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장애 특성을 고려한 배치가 때로는 특정 업무나 부서에만 머무르게 하여, 다양한 경력을 쌓고 관리자로 성장할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는 개인의 성장 기회를 막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시 전체로 보았을 때도 다양한 시각과 경험을 가진 인재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손실입니다. '지방공무원 균형인사'의 진정한 의미는, 모든 공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소외되지 않고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하게 하는 데 있다고 믿습니다. 구미시는 장애인 공무원 실질 고용률을 4.2%를 달성하여 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성주군은 4%, 예천군은 3.94% 입니다. 심지어 일부 수도권 기초지자체에서는 장애인 채용 목표제를 별도로 운영하며 5%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애인 공무원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영천시의 발전을 함께 이끌어갈 소중한 동료이자 자산입니다. 그들의 잠재력이 온전히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를 정중히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소통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시장님 주재로 연 1회 이상 장애인 공무원들과 정기적인 소통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개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맞춤형 인사 관리가 필요합니다. 개인의 경력 개발 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공정한 성과 평가를 통해 승진의 기회를 보장하며, 다양한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순환 보직 제도를 세심하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함께’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내실화하고,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시키는 캠페인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균형인사는 단순히 숫자를 맞추는 것을 넘어, 모든 조직 구성원이 소외되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며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장애가 장벽이 되지 않는 조직, 차별이 아닌 능력으로 평가받는 영천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의 책무입니다. 집행부는 뼈를 깎는 각성과 즉각적인 행동으로 본 의원의 지적과 시민의 준엄한 명령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정치를 시작하면서 따뜻한 가슴으로 지역민과 함께 하겠다는 신념으로 소수자들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시의원이 되고자 노력해 왔고 그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제가 8대 처음 됐을 때 제가 지역 장애인회관에서 이런저런 운영위원장도 하고 했을데, 너무나 안타까운 공무원이었는데, 그때 대창면에 근무한다 하면서 그때는 최순례 의원하고 같이 있을 때 찾아오셔가지고 “계장을 달고 십수년이 됐는데 저는 이래가지고 퇴직이 다 돼 갑니다.” 하는데, 그 뒤에 그분이 남기고 간 말씀이 제 가슴 언저리에 늘 잠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해 퇴직을 하고 지금 이름도 가물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영천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어 가는데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오버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영천 시민 여러분! 의회를 이끌고 계시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기문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동부동‧중앙동 시의원 하기태 입니다. 중앙 정치든 지역 정치든 여야를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내세운 화두 중 하나는 바로 골목상권 활성화입니다. 우리 영천시 역시 타 시군에 비해 할인율과 발행액을 높여 가면서 지역화폐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제 지역구 동부동, 중앙동을 둘러보면 점심시간에도 손님 한 명 받지 못하는 식당, 저녁에도 텅 빈 좌석이 늘어가는 식당이 많아졌습니다. 과거 호황을 누리던 시청 인근 식당들이 빈 상가로 남아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대로는 지역 상권의 붕괴를 막을 수 없다는 위기감을 느낍니다. 현재 우리 시청 구내식당은 영천시에서 직접 관리 경영하여 공무원들이 월 3만 5천 원만 부담하고 점심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하루 평균 약 300명 이상이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있는데, 월 18회를 기준으로 나누면 한 끼 비용은 2천 원도 안되는 돈입니다. 그러나 시청 인근 식당의 평균 점심 가격은 9천 원, 만 원 이상입니다. 같은 밥 한 끼에 5배 이상 차이가 나니, 인근 자영업자들은 그 어떤 수를 써도 공무원을 상대로 점심 장사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 300명이 구내식당 대신 인근 식당을 이용한다면, 하루만 해도 100테이블을 넘게 채울 수 있고, 그 한 끼, 한 끼의 발걸음들이 메마른 골목상권에 생기를 틔울 것입니다. 오늘의 점심 한 끼가 내일의 지역 상권을 되살리는 가장 따뜻한 투자이며 이것이 바로 지역 활성화입니다. 현재 구내식당 운영 방식은 단순히 몇몇 식당의 매출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식당 매출 감소는 종업원 해고와 일자리 축소로 이어지고 매출 감소는 곧 지방세 감소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빈 상가 증가는 도시 활력 저하와 인구 유출 가속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즉, 지금의 구내식당 운영은 지역경제 순환 구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공무원 급여에는 이미 정액 급식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14만 원의 급식비가 별도로 지급되는데도, 3만 5천 원만 내고 한달 내내 무상에 가까운 점심을 제공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3만 5천 원으로 한달 내내 식사를 할 수 있는 그 비밀은 바로 예산 지원입니다. 구내식당 운영은 25년 기준 인건비, 보험료를 포함해서 약 8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시민 세금으로 시민의 밥상은 차려주지 않으면서, 공무원 밥상만 챙겨주는 셈입니다. 영천 시민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혜택을 공무원만 누리고 있다면, 시민들이 이를 공정하다고 보겠습니까? 타 시군을 보면, 포항시 직영 운영 1회 5천 원, 구미시 입찰 운영 1회 7천 원, 안동시 입찰 운영 1회 6천 원입니다. 대부분 지자체의 공무원들은 한 끼에 5천 원에서 7천 원의 비용을 지불하며 식사를 하고, 특히 경주시와 문경시는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 구내식당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두 가지 대안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운영 중단입니다. 경기 회복 전까지라도 구내식당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지역 식당 이용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는 적정 가격으로의 전환입니다. 식사비용으로 전국 평균 수준인 회당 5천~7천 원씩 지불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서 우리 시 공무원들이 제값 주고 구내식당을 이용하게 한다면 인근 식당으로 가는 수가 확연히 늘어날 것입니다. 아울러 구내식당의 식자재 구입이 전량 지역 농가와 연계 구매가 이뤄지도록 하는 조치도 함께 취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공무원도 결국 시민의 한 사람입니다. 시민이 어려울 때 공무원도 함께 고통을 분담해야 합니다. 공무원이 인근 식당에서 점심 한 끼 사먹는 작은 선택이 수많은 자영업자 가정의 생계를 지켜주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골목상권이 영천 경제의 시작이고, 영천 경제의 밑거름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구내식당 운영 방식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합니다. 정 어렵다면 지금 자영업자들이 더 어려운 만큼 한시적이라도 본 의원의 제안을 받아 들여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제안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주시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답변해 주시길 요청하겠습니다. 영천의 경제를 살리는 길, 시민과 함께 사는 길이 곧 공무원의 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다른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행여 본 의원의 이번 발언으로 우리 많은 공무원들이 한 달 3만 5천 원 하던 식비 지출이 늘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아직 젊고, 8·9급으로 임용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넉넉하지 않은 급여를 받는 직원 여러분께서는 불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의 자영업자들, 곧 부모님 세대와 같은 분들이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또 공무원 한 분 한 분의 작은 불편이 모여서 지역 상권을 지지한다면, 그것은 곧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영천시라는 공동체 전체를 위한 선택이 된다는 점입니다. 본 의원 역시도 공무원 출신이고 공무원의 자부심은 단지 직장에서의 안정성만이 아니라, 시민과 고통을 나누고 함께 길을 찾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시민과 함께 서 있다는 자긍심을 더 중요하게 느끼는 공무원의 자세를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배수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선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최기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48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또한 방청하고 계시는 언론인분들과 영천 시민 여러분! 영천시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영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통합기금의 적립 및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보완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 경북연구원 시‧군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경북연구원에 3억 원을 출연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경북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도내 시군의 적극적인 협력이 요구되며, 이에 따른 출연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래 전략 사업 기획 및 디지털 신사업 대응을 위해 미래전략실과 디지털정책실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을 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간에 다양한 의견이 있어 심도 있는 논의 끝에 표결을 하여 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번 조직개편안과 함께 추진하기 위해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 또한 표결을 통해 부결했습니다. 다음 2026년 (재)영천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은 2026년 장학기금 7억 원을 출연하는 것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안정적인 장학기금 확충과 명품교육도시 조성, 교육경쟁력 및 인재육성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 학력신장사업(영천인재양성원) 출연 동의안은 영천인재양성원의 운영을 위한 출연금 10억 원 지원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다양한 학력신장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지역인재 육성정책의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 영천시 장학회 출연 동의안은 영천시금고 업무취급약정에 의해 현금으로 출연된 협력사업비 2억 7천만 원을 2026년 회계연도 출연금 예산에 반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지역의 인재 양성과 교육 기반 강화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출연하여 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하여 2026년 출연금 949만 5천 원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2024년도 보통세 세입규모에 따라 부담하는 법정 출연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 공유재산 정기분 관리계획안은 총 7건의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등 총 7건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은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 제공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7건에 대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가족센터 민간위탁 계획 보고안은 민간위탁사무를 재계약하는 것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대구가톨릭 사회복지회는 10년가량 영천시 가족센터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성과평가 결과도 우수해 재계약 추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견 없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천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건강복지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된 11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상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선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최기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제248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방청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과 영천시민 여러분! 영천시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 등 9건의 안건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은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여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의 경영자금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저신용‧무담보 영세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 경북자동차임베디드연구원 사업지원 출연 동의안은 영천시의 미래 전략 사업인 전기차 부품 분야의 연구개발 기관인 경북자동차임베디드연구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것으로 출연금의 규모는 2022년 이후 연례적으로 유지되어 온 수준으로, 연구원의 안정적인 연간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 경북테크노파크 하이브리드 기술발전 사업 지원 출연 동의안은 지역 특화 산업인 하이브리드 부품산업의 육성 및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연구개발 역량제고 및 연구원의 원활한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 제4항에서 위임한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대한 근거를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공무원이 수행하던 관리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산림사업의 품질 향상 및 행정 효율 증대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높다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등록 기준을 완화하여 영천시에 주소를 두고 대여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안 제2조에 명시된 등록대수에 대한 기준은 대여사업자가 자본력과 최소한의 관리 능력을 확보하여 지역 경쟁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247회 임시회에서 심의위원회 구성의 전문성 및 소규모 심의 생략 기준의 공정성 문제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판단하여 보류한 건으로 먼저 소규모 주차장 조성 시 심의 생략 관련 규정은 소규모 사업이라도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그리고 위원회 구성 규정은 관련 분야 전문가 위촉 위원수를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는 조항을 추가하여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에 따라 법령상 명칭이 ‘장애자’에서 ‘장애인’으로 변경되어 해당 용어를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과의 체계 통일성과 합치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은 농업인 경쟁력 강화, 경영 안정 및 공익적 이익 증진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 출연금인 2억 8천만 원은 영천시의 기금 조성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천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정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제도 및 용어 체계를 반영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심사 결과 조문 구성과 부속 규정 등에서 상위법 위임 사항 누락 및 구조적 불일치가 다수 확인되어 단순 수정으로는 해결이 어려우며 전면적 재작성을 통한 법적 실효성 확보가 요구될 것으로 판단하여 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린 심사결과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9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