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조세일 의원 발언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인 김태은 위원의 부재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금부터 부위원장인 본인이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보고(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도시주택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구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구
이구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이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시정 3건, 개선 10건, 권고 3건과 공통사항 1건을 포함하여 총 17건입니다. 이 중 7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0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은 조치계획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여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조치현황에 대한 세부 질의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정책과 과장님 어제도 경제일자리국에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의정부 지역발전에 가장 저해되는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 보실 때?
영상
차영상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 차영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주신 의정부시의 제한적인 사항들은 법적으로 수도권정비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이런 것들이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잘 판단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중 한 꼭지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있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업을 유치하려고 해도 제한되는 부분들 그리고 기업이 의정부 관내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중과세가 부과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양주나 포천 이쪽, 타 지역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문제점들. 그래서 이 점은 단순히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경제일자리뿐만 아니라 담당 과가 같이 협업해서 의정부 관내에 이재강 의원과 박지혜 의원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도 적극적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지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구
이구도시주택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그래서 앞전에도 한번 그런 사항을 지적하셔서 저희가 지난 6월에 국토부 정책설명회에도 담당 과장들이 가서 참석을 하고요. 또 9월에도 경기도 가서 우리 규제된 사항들에 대해서 건의사항 같은 것들을 전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부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법적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더 저희 관내 국회의원님들이나 경기도 국토부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하나하나씩 풀어나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지호위원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고요. 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포럼을 진행하거나 이런 부분의 일정을 한번 잡아보는 게 어떨까. 어차피 일정이 올해 연말 사업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아니면 내년도 상반기라도 이런 주제를 가지고 포럼을 갖고 시민들한테도 이런 문제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구
이구도시주택국장
예.
김지호위원
과장님 이번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번에 행감 때 지적받고 시민들의 재산권을 최소화시키는 부분으로 계속 방향성을 잡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영상
차영상도시정책과장
저희가 도로라든가 일반적인 도시계획시설 중에 장기미집행시설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필요 없는 시설들은 관련 부서랑 다시 한 번 협의해서 특별히 존치의 이유가 없다고 하는 시설들은 가급적이면 폐쇄 쪽으로 검토하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10년 이상 미집행된 부지들을 계속 붙들고 있는 것도 적절하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정부를 발전시키는데 저해하는 세 가지 장애 요소 중에 또 한 가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는 말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행감 때도 지적됐던 부분인데.
영상
차영상도시정책과장
저희가 단절 토지라든가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기반시설 같은 걸 설치하는 경우 계속 경기도라든가 국토부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의견을 전달하고 있는데 사실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국토부나 이쪽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은 될 수 있으면 건들지 않았으면 하는 의견이 되게 강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저희가 주민들의 재산이라든가 어떤 생활 편익을 위해서 계속해서 협의하고 있는데 사실 쉽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지호위원
지속적인 노력을 하면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전에 제가 시장과의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개발제한구역을 산업단지로 바꾸었던 지자체도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노력 여하에 따라 충분히 중앙부처 뭐 환경부든 국토부든 충분히 설득할 수 있으면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속적인 노력을 그리고 의정부의 어떤 특수성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고 개발할 수 있는 부지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고 그러면 결국은 남아있는 개발제한구역을 풀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양주나 포천처럼 나대지 땅들이 많은 데야 뭐 어디든 개발해도 상관없겠지만 의정부는 딱 정확하게 밀집되어 있는 도시라는 말이죠. 그래서 남아있는 부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의 부분은 결국 개발제한구역을 어떻게 잘 규제를 풀 수 있느냐가 핵심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과장님 이번에 행감 지적된 문제점 중 하나가 일전에 인천에서 무량판 구조로 인해서 붕괴됐던 사고가 있었던 것 알고 계시죠, 과장님?
남준
허남준주택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의정부 관내에 몇 개의 무량판 구조의 아파트가 있습니까?
남준
허남준주택과장
재개발·재건축을 제외한 민간 현장은 세 군데가 있습니까?
김지호위원
3개소죠. 거기 현장점검 해 보셨나요?
남준
허남준주택과장
현장점검은 올해 상반기에 경기도와 합동점검을 다 끝냈고 이상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약간의 미비한 사항은 다 조치 완료된 상태입니다.
김지호위원
미비한 사항은 어떤 사항이었나요?
남준
허남준주택과장
미비한 사항은 철근에 대한 부분 간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치를 해서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김지호위원
하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남준
허남준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아무래도 붕괴 위험성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안전도 검사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 같고요. 건축과 과장님.
종환
박종환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종환입니다.
김지호위원
건축과에 문제점을 지적했던 것 중 하나가 화재의 위험성에 대한 의정부 관내의 빌라 특히 외벽이 드라이비트로 되어 있는 것들, 가연성 소재로 되어 있거나 필로티 구조, 건축물 구조를 하면서 천장이 가연성 구조로 되어 있거나 등 해서 이전에 2000년대 초반에 의정부에서 화재가 있었던 것 알고 계시죠, 과장님?
종환
박종환건축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 어떻게 마련해야 한다고 보여집니까?
종환
박종환건축과장
저희가 국토교통부에서 필로티가 있는 건물이 총 35만동 정도 추정이 되거든요.
김지호위원
의정부 관내에는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건축과장
관내에는 500에서 600동 정도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연성 외장재가 설치된 건물이 22만동 정도 될 거라고 국토교통부가 파악하고 있고 내년 초에 이거에 대해서 필로티 공동주택 화재 취약성 보완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김지호위원
내년도에요?
종환
박종환건축과장
맞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김지호위원
국토부에서 지시가 내려온 건가요?
종환
박종환건축과장
예, 상반기에 시범사업을 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전국 지자체별로 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런데 국토부의 지침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의정부 관내에도 지금 500호에서 600호 정도의 필로티 구조가 되어 있는데 필로티 구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필로티 구조의 천장이 가연성으로 되어 있느냐가 문제인 거죠. 그거 파악이 됐어요? 600호 정도로 우리가 세대를 잡을 때 천장이 가연성으로 되어 있는 게 몇 곳 정도가 되는 겁니까?
종환
박종환건축과장
법적으로는 가연성이 아닌 것으로 확인한다는 그런 법적 구조는 없기 때문에 대부분 다 가연성 재료로 파악이 됩니다.
김지호위원
되어 있고 그리고 드라이비트 구조를 갖고 있는 세대수는 몇 세대 정도가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건축과장
최근에는 드라이비트로 한 세대 수는 아예 없고요. 예전 거는.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예전 건축물에.
종환
박종환건축과장
예전에는 한 100에서 200호 정도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지호위원
판단이 되는 거죠, 그것도 정확하게 확인해 보세요
종환
박종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결국은 화재의 위험성이라는 것 그러니까 드라이비트 같은 경우는 단열재로 재료가 사용되다 보니까 단열성은 좋아요. 적은 비용으로 단열효과는 좋은데 문제는 취약점이 결국은 가연성이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불타버리면 홀라당 불타버려요, 건물 자체가. 그래서 결국은 화재의 위험성으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더 확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님이 사전보고왔을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의정부에 많은 조치를 취할 수는 있겠지만 최소한 이 필로티 구조 천장의 가연성 소재라든가 드라이비트를 가지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최소한 알 수 있도록 공지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 방법들은 찾을 수 있겠죠? 그러면 최소한 조심은 할 수 있는 거니까.
종환
박종환건축과장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이 구조가 천장의 구조물과 외벽이 가연성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주변에서 흡연을 한다거나 하는 문제점들, 장기간 자동차 공회전을 한다거나 하는 이런 문제점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주택건축물 외부에다 이런 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보기를 다시 한 번 과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환
박종환건축과장
적극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국장님께서도 이거 좀 관심을 가져주시죠.
이구
이구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가장 좋은 방법은 내부에 이런 내장재들을 바꾸는 거겠지만 이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최소한 주민들이 조심할 수 있는 방법들로 차선책을 찾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시간상 이후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위원
이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과장님.
창민
남창민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남창민입니다.
김지호위원
의정부 관내에 빈집이 몇 개 정도 되고 있죠,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창민
남창민도시재생과장
지금 자체 빈집이라고 하면 1년 동안 살지 않고 상수도, 전기 이런 걸 안 사용한 경우를 확인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그러한 대상을 472호를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빈집인지 확인해서 335호로 확인되어 있고 335호 부분에 대한 것을 등급으로 나눴습니다. 1, 2, 3으로 나눠서 3단계 같은 경우는 철거나 이런 게 필요한데 그렇다고 빈집이라고 막 철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쪽에 계신 분들하고 의견을 물어서 유도를 해서 철거나 다른 방법을 하고 있어서 그러한 사업을 어떻게 할지, 공공으로 활용할지 그런 것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것.
김지호위원
활용할 수 있는 빈집은 활용을 해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가구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창민
남창민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걸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창민
남창민도시재생과장
철거한 후에 사용하는 쪽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범죄예방에 관련된 부분들도 검토해야 되겠죠.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창민
남창민도시재생과장
지금 말씀드렸지만 빈집 자체 모든 빈집에 CCTV를 설치하거나 이러면 돈이 많이 들기도 하고 개인 보호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되어서 일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3단계 부분 그거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철거해서 그 주변을 깨끗이 하면서 정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정비도 정비인데 범죄예방에 대한 부분은 관내경찰서랑 같이 협조해서요. 왜냐하면 빈집 안으로 청소년들이 들어간다거나 그 안에서 본드라든가 부탄가스라든가 기타 등등의 범죄가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외벽은 다 막아놓고 있죠, 빈집 같은 경우 못 들어가게.
창민
남창민도시재생과장
막혀있습니다. 표시도 되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표식도 해 놓으세요. 무단으로 침입했을 때 형사처벌 받는다는 부분도 해서 시민들한테 명확하게 빈집이라고 해서 막 들어갈 수 없다는 부분은.
창민
남창민도시재생과장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김지호위원
인지할 수 있도록.
창민
남창민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건축자재의 단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랑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죠, 관내에서.
창민
남창민도시재생과장
현재 소규모주택이라고 하면 가로주택이 있고 소규모재건축이 있어서 36개 정도 하려고 하는 데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조합설립이 되어 있지 않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 단계가 28개 구역이라 실질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쪽으로 많이 아무래도 눈을 돌려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취지는 과장님도 아마 이해를 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특히 가로주택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단지 수가 적다 보니까 그 단지 내에서 재개발할 수 있는 지역과 같이 통합으로 묶어서 통합모델형으로 활용하는 것이 훨씬 적절하지 않을까.
창민
남창민도시재생과장
기존에 있는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과 관련해서 묶여있거나 하면 같이 하는 방법도 유도해 보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의정부 관내 지역에 그런 같이 맞물려 있는 경우, 재개발지역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랑 맞물려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통합형 모델형으로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부분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창민
남창민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토지정보과 과장님.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김정섭입니다.
김지호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의정부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역에서 가장 큰 문제이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전세사기가 판을 쳤잖아요. 그런데 의정부는 전세사기인지 전세 보증금을 반환 못 해서 채무불이행에 의한 것인지 이런 것을 구분해야 할 것 같은데.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전세사기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대책을 계속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나요, 전세사기 관련된 부분은?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저희가 가장 중점을 잡고 있는 게 공인중개사를 교육을 잘 시킨다거나 중개사가 신뢰 있는 부동산이라고 하면 전세사기가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세사기로 안전전세관리단이라는 걸 구성를 했습니다. 의정부시 24명 정도를 구성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상시 모니터링 그러니까 불법 중개가 의심되는 것에 대해서는 모니터링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면 관리단하고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관리단은 지금 몇 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어요?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24명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이거도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전세사기에 관련된 부분에서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요.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고생 많다는 말씀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여러 가지로 수고 많고요. 우리 행정감사 때 조치를 잘해 주시고 지금 추진 중인 것도 계속 잘 마무리되리라고 기대를 하고요. 정책과에 질문이 현재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재생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민원이 좀 많을 것 같은데 해결하기가 곤란한 민원 같은 것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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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상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 차영상입니다. 말씀주신 민원이라는 내용이 어떤 건지 잘 이해가 안 되기는 하는데요.
이계옥위원
제가 광범위하게 질문을 한 거는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민원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알지 못하는 이해충돌 때문에 시민들과 과격하게 충돌이 된다든지 피켓을 들고 와서 시위를 한다든지 이런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민원이 또 있는지를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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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상도시정책과장
현재 지구단위라는 어떤 도시개발 쪽에서는 문제 되는 사항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이계옥위원
특별하게 없습니까? 얼마 전에만 해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지금 조용한 것 같은데 잠재적으로 또 있나 싶어서 궁금해서 했고 민원인이 왔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타당하지 않은 질문과 요구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차과장님께서 잘 설득해서 잘 해결하리라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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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상도시정책과장
최근에 용현공공주택지구 관련해서 의견 주시는 분들은 있으십니다. 구역에서 제외시켜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하고는 저희가 계속 LH랑도 소통을 해서 하여튼 합리적인 방안들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감사합니다. 주택과가 복합융합단지 물류창고가 주택으로 오피스텔로 바뀐다 이런 얘기는 건축과에서 해야 되나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종환
박종환건축과장
저희가 1-1, 2-2가 최근에 건축허가가 다 취소가 됐고요. 1-2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로 해서 128가구 정도 건축허가 신청되어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단지 같은 경우는 아직 허가는 들어오지 않았는데 LH랑 협의가 거의 다 되어서 조만간 건축허가가 접수될 예정입니다.
이계옥위원
갈등과 협상이 됐을 때 생각보다 뜻하지 않은 좋은 결과를 가져왔는데 계속적으로 살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환
박종환건축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리고 문제점이 있으면 시민들이 저희에게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알고 계신 걸 발 빠르게 저희 의원들한테 좀 알려주시면 저희들도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종환
박종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
저희가 그 지역에 우리 권안나 부의장님과 조세일 위원님 저 이렇게 세 명이나 있어요. 질문들이 우리가 생각해서 잘못 대답하게 되면 그분들이 예민해 질 수 있으니까 빠르게 연락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환
박종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
부탁드립니다. 재생과 306 보충대 앞에 빈집 문제는 거기 빈집이에요, 아니에요?
창민
남창민도시재생과장
빈집으로 확인을 했는데 소유자 확인했더니 자기가 쓰고 있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거는 어차피 주택도 아니고 쓰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문제는 빈집일 경우에도 자연녹지 안에 있는 빈집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 빈집 및 정비법에서는 자연녹지 이외의 도시지역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그래서 도시농업과나 해당 동에 인계를 했습니다.
이계옥위원
도시농업과하고 소통을 하셨어요?
창민
남창민도시재생과장
했습니다.
이계옥위원
도시농업과에서는 뭐라고 하시던가요?
창민
남창민도시재생과장
도시농업과에서는 그 빈집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한 부분, 계획적인 부분인 거고 그거를 관리하거나 하는 부분은 해당 동에서 하거든요. 허가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던 빈집일 경우에 울타리를 치거나 관리하거나 차단 이런 부분은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인계를 했습니다.
이계옥위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빈집인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아무래도 어떤 의미로 산다고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외부에서 보기에는 확실하게 우리는 빈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 협의를 해서 잘해 주셨다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미관 상도 무시할 수 없고 해서 다시 한 번 저도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과장님의 협조에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서로 관심을 갖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민
남창민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
주택과, 토지정보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갈음합니다.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순 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최창순교통국장
교통국장 최창순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국 소관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은 부서 지적사항인 19건과 공통 지적사항 1건으로 공통 지적사항과 부서 지적사항 4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이외의 15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조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대기시간 장기화 및 시스템 문제에서와 긴급수단대체수단 마련 등을 통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노력 등 6건의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중 1건은 조치 완료하고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버스정책과는 어르신 대상 버스 정보 오프라인 안내 및 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 4건의 권고사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차관리과는 공통 지적사항 부실공사 및 관리 소홀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철저에 대하여 조치 완료했으며 부서 지적사항인 신곡동 제1공영주차장의 하자에 대한 신속한 보수와 향후 대형 공공시설 사업 추진 시 부실시공 재발 방지를 위한 책임 체계 강화 등 6건의 시정 및 권고·사항 중 2건은 조치 완료하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동차관리과는 화물차·건설기계 불법 주정차에 대한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통해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바람 등 3건의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현재 추진 중인 15건의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 모색을 통해 빠르게 조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님.
권안나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철도교통과장님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88쪽에 보면 “임산부와 영유아 등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을 위해 임차택시 및 바우처택시 증차를 위한 예산 확보와 운영 체계 개선을 통해 조례 취지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번 조치결과를 보면 2026년에 임차택시를 활용하여 임산부 이동지원 서비스를 월 2회 시범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이번 검토 과정에서 선진사례 벤치마킹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벤치마킹 다녀오셨을 때 벤치마킹 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철도교통과장 유창훈입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임차택시 4대를 임산부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운영하는 과정에서 호응이 높으면 임차나 바우처택시까지 콜로 전향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벤치마킹을 다녀온 것은 광명시를 다녀왔습니다. 광명시를 다녀왔는데 광명시에서는 임산부 전용 택시로 3대를 운영 중에 있었고요. 그 3대를 운영하는 것은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임차와 바우처를 거기서 또 활용하는데 그거는 교통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해서 저희도 그쪽 거를 벤치마킹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권안나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현정 팀장님께서 설명을 아주 잘해 주셨어요.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하게 된다고 해서 거기 관리를 잘하면 활용도가 높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시에서 하고 있다는 홍보를 위해서 자석으로 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임산부 그거 자석으로 해서 만들어서 임산부에 관련한 운행이 있을 시에는 거기에 자석을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운행 중에는 홍보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좋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어려운 첫걸음을 내딛는 만큼 다자녀를 키우고 있는 임산부, 임신부, 영유아를 동반하여 이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심한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일단 시행하기 전에 홍보부터 해서 많은 임산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권안나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철도교통과 과장님 최근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대기시간이 상당히 장기화된다는 점 아무래도 경기도가 통합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계속 가속화되고 있어요. 기본 대기시간이 2시간에서 2시간 30분, 많게는 3시간 정도. 그래서 집행부에서 나온 대책이 내년에 바우처택시를 12대에서 30대로 증차 계획을 잡고 있죠.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이게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되나요, 어떻습니까?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되지만 어쨌든 임차나 바우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확대하게 되면 대기시간은 충분히 줄어들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건 예측하는 시간이고요, 과장님. 이 부분은 본질적으로 경기도에 이 문제점을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세요.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처음에 각 지자체별로 운영했던 시간이 훨씬 더 단축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통합형이 아니라 지자체형으로 다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공격적으로 제시하기를 다시 한 번 당부겠습니다, 과장님.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국장님께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죠.
창순
최창순교통국장
예.
김지호위원
그리고 지금 경전철 잔고장 문제가 올해도 굉장히 많았고 그중 가장 큰 문제가 GDU 인버터 전력제어보드가 가장 큰 문제점이 됐던 거죠.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런데 다행히도 이게 국산화되고 교체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는데 현재 경전철의 GDU 인버터 언력제어보드 360개 중 100개는 교체가 됐다는 말이에요. 나머지 260개에 대한 교체 계획을 갖고 있나요, 과장님?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그거는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시행사하고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교체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이런 부품 교체는 빠른 시간 내에 이행이 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보여지거든요. 한번 고장이 나서 정체가 되면 시민들의 발이 묶이는 것 아니겠어요? 인보터가 하나에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남아있는 260개를 교체한다고 했을 때 추계 예산 비용.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토탈로 했을 때 4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40억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중기계획으로 잡아서 빠른 시간 내에 교체가 이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8호선 연장선의 물꼬가 트이지 않을까 보여지는 게 빠르면 2027년에 법조타운이 구성이 되죠. 첫 삽을 뜰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빠르면 내후년 그러면 현재 녹양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과 의정부지방검찰청이 고산동으로 넘어오고 또 한 가지 원외재판부가 들어서게 되는 거죠, 확정이 되면. 그런데 원외재판부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경기남부 수원에는 고등법원이랑 검찰청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북부권에는 고등법원, 검찰청이 없기 때문에 원외재판부를 교두보로 하여 향후에는 고등법원이나 고등검찰청이 의정부 관내에 들어올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기관이 들어서면 B/C가 상당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과장님?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재판부가 들어오게 되면 더 높아질 것이라고는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 하나. 그래서 8호선에 대한 부분들 국가철도망 이번에 5차 광역철도 시행계획에 집어넣을 계획을 잡고 있죠?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지금 사업계획서는 이미 제출했고 그 이후에 원외재판부라든가 이런 거 추가적으로 발생할 일에 대해서 대광위 방문을 해서 저희가 이런 사실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8호선 연장선의 계획서는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남양주 별내별가람에서 청학, 고산, 민락, 어룡 해서 마지막으로 의정부역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아마 그렇게 되면 의정부의 순환망이 좀 더 용이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법조타운이 들어서면서 8호선 연장선의 B/C가 상당히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 보통 통상적으로 공공청사들이 들어서면 B/C가 상당히 올라가더라고요.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그런데 이용객이 늘 수 있는 것은 맞는데 B/C 산정하는 방법상 원 단위로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건물 규모에 따라서 원 단위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이 높아지기는 하지만 저희가 생각한 만큼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는 않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올라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는요. 왜냐하면 중앙부처에서는 일단 법원이 들어서기 때문에 이용 인원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 같이 동반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BRT 버스전용차선을 해제하면서 시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올라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전에 버스전용차선을 활용하면서 중간에 플라스틱 말뚝을 박아놓다 보니까 아직도 시민들이 운행을 하면서 굉장히 혼란을 야기시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그 중간에 있는 플라스틱 말뚝들은 다 제거할 필요가 있겠죠, 과장님?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자주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행하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버스정책과 과장님 지금 전기버스 충전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화재 예방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요, 과장님?
승수
장승수버스정책과장
저희 공영차고지 내에 전기충전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자를 지정하게 해 놓고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리스트를 만들어서 시달해서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지호위원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로 마무리될 게 아니라요, 과장님.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일반소화기로 진화가 안 돼요. 그래서 특수 소화기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전기자동차가 화재가 났는데 물을 뿌려버리면 더 확산되는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도 특수 소화기를 비치하는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승수
장승수버스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지금 학생 통학버스 증차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활용도가 굉장히 높죠.
승수
장승수버스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승수
장승수버스정책과장
만족도도 높고 지난해 대비해서 거의 이용객이 2배 이상.
김지호위원
학생들의 이용 수가 많이 늘어났다?
승수
장승수버스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아침에 집에서 학교로 가는 통학버스가 다시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일부 학생들의 수요는 학원으로 데려다 달라고 해서 학원으로 가면서 만족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더 늘어나고 있죠.
승수
장승수버스정책과장
수요는 지난해에 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2배가량.
김지호위원
그래서 지금 추계가 2대 정도가 더 필요한 건가요?
승수
장승수버스정책과장
그거는 내년에 신입생들도 있고 수요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지호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세요, 과장님. 어차피 저희가 시행을 했으면 끝까지 학생들의 어떤 복지도 마련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 하려면 안 하겠지만 시작을 했잖아요, 이미 발을 담갔잖아요. 그러면 공격적으로 들어가서 학생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충족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공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주차관리과 과장님 시간이 아마 일부 제한될 것 같기는 한데 제한되면 추가 때 질의하도록 하겠고요. 올해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 중에 신곡1동 제1공영주차장 누수되는 현상들 그리고 과장님께서 사전보고 할 때 그때 당시 공사장 사진을 보니까 말 그대로 산에서 내려오는 지하수가 거기에 수집되는 공간이 있었던 거죠. 그 공간을 무리하게 반대쪽을 뚫으면서 결국 거기서 누수 현상이 발생하는 결과가 발생했고 행감조치 때도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이 그렇게 답변을 해 줬고요.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종훈
최종훈주차관리과장
우선 보도 부분의 습기 때문에 통행도 불편함이 있고 하는 상태에서 후황하고 이런 거 설치는 되어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환풍기를 대형으로 하나 더 달았고 내년 본예산에 습기 제거를 위해서 청소차 공항이나 이런 데 보면 청소하는 장비가 있는데.
김지호위원
물기 제거하는 소형 자동차?
종훈
최종훈주차관리과장
예, 그거 4대를 추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월 되면 바로 그것부터 구입해서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눈 오거나 하면 타이어에 습기가 묻어서 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 먼저 습기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할 것 같고요. 과장님 일단 그런 점도 해결책까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어제도 마찬가지고 상권 중심으로 해서 주차단속 유예에 대한 부분들 이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국장님 지금 상인분들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고 국장님도 가시면 아시겠지만 공실률 상당히 높다는 것 보이죠. 지금 상가 공실률이 상당히 높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점을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마중물을 넣어줄 수는 없지만 최소한 상인들이 영업하는 시간에 대한 주차단속은 유예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인들이 원하는 건 많은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코로나 때 그 시간까지로만 유예를 해 주자. 그래서 08시부터 18시까지만 주차단속을 하고 나머지 저녁시간 때는 저녁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주차시간 유예를 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충분히 납득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훈
최종훈주차관리과장
예전부터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자료조사한 바로는 상권진흥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의정부시 관내에 권역별로 한 게 18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하나 꼼꼼히 보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점들은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주차단속 유예가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왕복 4차로 이상되는 곳에서만 가능하고 이하는 불가능한 점이 있고요. 「도로교통법」상 6개 주정차 금지구역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불가하고 어린이보호구역도 불가하고 부설주차장이라든지 공영주차장이 기존에 있는 곳은 또 주정차 단속 유예가 불가하고 이런저런 그런 조건들을 대입하게 되면 유예를 할 수 있는 구간들이 많이 줄어드는 점들도 있고 반대 급부적으로는 통행인, 보행자들이든지 아니면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원활하게 소통이 불가한 점들도 있기 때문에 반대 민원인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유예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저는 양해는 못 할 것 같고요. 일단 시간이 좀 지나서 이후에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버스정책과 지난번에 고산동에서 민락동 오는 차 증차를 계속 요청했는데 한 대를 요청해 주셨어요. 그거에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한 대 가지고는 어때요, 조사는 해 보셨어요?
승수
장승수버스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과 지역주민들이 느끼시기에 아직도 부족한 것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방법은 사실 좀 큰 차량을 투입하는 게 가장 최적의 방안일 수 있는데 운수업체 사정도 있다고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가서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업체랑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지금 민락동에서 가능동은 통학버스는 우리가 대여해 주죠. 그런데 그 예산이 한 대에 1억 5000만 원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버스를 5대 정도 직접 운영 해 본 사람인데 가장 놀랐고 예산에 대한 편성이 과연 맞나 이런 고민을 하면서 그렇다면 “산곡동에서 민락동 오는 학교 스쿨버스는 왜 제거됐을까?” 이게 계속 아이러니한 시민들의 질문이에요, 저 또한 같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큰 차로는 최소한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이고 큰 차로 바꿔 달라는 것은 작은 차 한 대가 꼈지만 몇 명 못 타기 때문에 역시 또한 만차로 탈 수 없는 상황이고 반면에 우리가 그거에 대한 대안을 생각해 봐야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1억 5000만 원까지 얘기를 하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하여튼 그거는 예산에 대한 편성을 다시 재고해 보도록 부탁을 드리고, 고산동에서 민락동 오는 버스는 학교 통학버스가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하다, 학교 인원수에 비해서 학급수가 부족한 상황인 것을 검토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행안부에서 버스 안전을 위해서 밀폐형으로 요청하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 지난번에 자이아파트 민원 들어왔거든요. 지금 우리 과장님은 잘 모르실 거야, 급하게 연락이 와서 프로포잘을 오늘까지 내야 하는 상황인데 밀폐형을 할 때 잘 살펴서 민원 들어온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필요한 것이 어디 있나 잘 살펴서 집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질문을 드리고요. 반드시 산곡동에서 민락동 오는, 진짜 젊은 사람들을 아파트로 수용해 놓고 뽀로로 테마공원은 없어지고 데이터센터가 들어오지를 않나, 아파트는 분양해 놓고 학교는 갈 곳이 없고, 학교는 그렇다고 치면 등원할 차라도 있어야 하는데 등원할 차가 이렇게 대책 없는 의정부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세밀하게 점차적으로 시민들이 살 수 있도록, 편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수
장승수버스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
철도교통과장님 또다시 요청해요. 시민들이 8호선 한 정거장만 연장해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죠?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한 정거장?
이계옥위원
한 정거장이라는 건 산곡동에 좀 연장시켜달라 그러면 교통 복지가 되지 않겠느냐. 8호선이 아니라 경전철.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지금 경전철 현재 탑석역에서 임시로 운행하는 기지까지 자동화 관련해서 지멘스사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답을 확실히 안 주고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할 거고요. 내년에는 아마 지멘스사까지 직접 방문하는 것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염원으로 기다리고 있고 교통까지도 취약이니까 경전철 그렇게 예산이 그분들 말씀은 그래요. 선 하나 깔아주고 한 정거장 정도 연장시켜 주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요청이 오니까 계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계옥위원
감사합니다. 지도과장님 지난번에도 민원을 제기했던 거예요. 송산3동 위에 사거리 뒤에 카페에서 직접 찾아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는데 민원으로 인해서 CCTV가 설치됐어요. 그런데 과연 그 유용도는 어떤가, 소상공인 활성화시키는 데에 어떠한 악조건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또 민원인이 CCTV를 줘서 거기에는 차를 세우지 말아달라는 그런 요구에 대한 것은 좀 알고 계실까요?
종훈
최종훈주차관리과장
어제 현장을 갔다 왔거든요. 전임자들한테도 얘기를 들은 상태에서 나갔다 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나중에 택지개발된 이후에 추가적으로 단속구역 지정된 곳은 아니고 최초의 택지개발이 지어질 때부터 단속구역으로 지정됐던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카메라는 그 이후에 물론 설치한 건데 저희들이 현장 갔을 때는 뒷골목 쪽에서 만약에 주차를 하게 된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카페를 이용하는 분들 말고는 딱히 이용할 만한 점포는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바로 골목 끄트머리에 다이소 건물이 있는데 제가 갔다 왔는데 다이소 건물이 주차전용건축물로 보입니다. 물론 유료로 운영 중이기는 한데 낮에도 그렇고 밤에도 그렇고 차들이 많이 비어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거리도 멀지 않고 100m 정도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카메라를, 뭐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경우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미 설치가 되어 있을 때도 민원이 많이 있어서 설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전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그런데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을 또 다른 민원, 반대민원으로 인해서 철거한다든지 주정차 금지구역을 해제한다고 하는 것들이 조금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계옥위원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가 상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간절함이 없을 거예요. 지금 그 아파트 올라가는 계단 때문에 그 주차를 민원을 넣어서 CCTV를 설치한 거거든요.
종훈
최종훈주차관리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이계옥위원
그거 하고 소상공인 제가 추어탕집도 들어가서 차를 대려고 하면 아주 그냥 음식을 안 팔겠다고 아연실색을 해요. 그 정도로 그분들은 자기 판매를 하다가도 누가 다른 차가 들어오려고 하면 주문하다가 “잠깐만요.” 하고 나가시더라고, 못 대게 하느라고. 그만큼 굉장히 절실한 곳이에요. 그 카페에 그분들이 민원을 넣기 시작한 것은 하지만 그 라인 전체가 주차를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아파트 올라가는 주민들이 민원을 넣은 것 가지고 지금 CCTV 설치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설치한 걸 없앤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게 과연 어떻게 필요한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분들이 민원을 넣을 때마다 방법을 좀 모색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종훈
최종훈주차관리과장
다시 한 번 현장을 나가서.
이계옥위원
이게 조사도 좀 해야 하고 아파트에서 민원을 넣으려면 많죠, 인원수에 비하면. 그런데 그 산곡 소상공인들이 장사하기에는 굉장히 악조건이라 인원이 팍 줄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종훈
최종훈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
이상입니다.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아까 이어서 상권 활성화 지역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 선택과 집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전에 자료를 요청할게요. 타 지역에 주차단속을 유예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인지 철저하게 대한민국 전역을 분석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벤치마킹을 해 보세요. 지금 의정부는 어떻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우리가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사활을 걸어야 돼요. 장애 되는 요소는 철저하게 규제를 해소하고 철저하게 상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찾는 것도 부족한 판에 규제만 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왜 코로나 때는 일시적으로 그렇게 제한을 뒀겠습니까? 뭐든지 정책적 의지의 문제인 거예요, 과장님. 그래서 철저하게 타 지자체가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지역 내의 상권, 모든 의정부 전역의 주차단속을 유예하라는 게 아니에요.
종훈
최종훈주차관리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해하시죠? 그래서 상권이 활성화된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주차를 철저하게 유예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제가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좀 사전에 보고를 해 주세요, 과장님.
종훈
최종훈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가 주차단속알리미 2년 전에 휘슬이라는 어플을 만들어서 시민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알고 모르시는 분들은 또 모르죠. 그래서 이번에 고지서에 그 내용을 넣은 것은 정말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직도 의정부 시민분들 중 모르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주차단속 됐을 때 차량을 빼야 하는구나 하고 단속되는 애플리케이션이 있으니까 일전에는 좀 복잡했지 않아요? 주차단속 관련된 서류를 주민센터에 넣고 홈페이지가 어떻고 나불나불했는데 이제 휘슬 애플리케이션 하나만 깔아놓으면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훈
최종훈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좋은 시스템을 갖고 있으면 시민들한테 적극적인 홍보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최종훈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현수막이나 이런 것 게첨하세요, 그래서 46만 시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최소한 주차단속을 이런 사전에 단속을 알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신곡1동 공영주차장 부분 이 문제에 대해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계속 답보상태에 있는 상황인 거죠. 어떻게 어디까지 진척이 됐고 어떻게 진행되는 사항인지.
종훈
최종훈주차관리과장
최종적으로 지금 사업시행자한테 의견 타진을, 물론 지금까지 몇 년간에 걸쳐서 의견을 묻기는 했는데 이제 마무리 지을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오늘이 마지막인데 의견을 달라고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아직까지 회신이 없어서 지금 빠르면 11월 중이나 늦으면 올해 안에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민간투자사업 물론 하면 좋죠. 그런데 문제는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성에 대한 방향성이 과연 공영주차장의 목적을 갖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 상당히 저는 의구심이 간다는 거예요. 1층에 임대해 놓고 2, 3층에 공용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것은 이게 공영주차장이 목적인 건지 아니면 1층의 임대 상가건물을 위한 주차장 시설을 만드는 것인지 굉장히 의구심이 간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간 내에 신곡1동의 공영주차장에 대한 주차타워가 이전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훈
최종훈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자동차관리과 과장님 최근에 화물차나 건설기계 불법 주정차 단속 부분에 있어서 실적을 내고 있다고 결과보고를 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실적이 나고 있는 거예요?
성철
최성철자동차관리과장
작년에 24건이었는데 오늘 현재 34건으로 10건 더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게 많은 건가요?
성철
최성철자동차관리과장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건 사실입니다.
김지호위원
공격적으로 하세요, 무관용의 원칙으로.
성철
최성철자동차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왜냐하면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불법 주정차를 통해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대형 사고가 나고 인명피해가 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화물차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단속하는 게 과연 맞느냐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은 있지만 법상 차고지를 갖게 되어 있잖아요.
성철
최성철자동차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법과 원칙대로 하시라고요.
성철
최성철자동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지금 무보험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랑 단속 부분들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성철
최성철자동차관리과장
무보험운행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토교통부에서 통보가 오면 수사 진행을 해서 적극적으로 과태료 부과라든지 검찰에 송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절차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 부분이 무보험차량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계도의 부분도 필요하겠죠, 과장님.
성철
최성철자동차관리과장
예.
김지호위원
물론 재정적인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차량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기는 있겠지만 최소한 책임보험 정도는 들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유도해야 한다는 말인 거죠.
성철
최성철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온라인이라든지 오프라인이라든지 적극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저번에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수막도 여러 군데 더 추가 해서 게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적극적으로 홍보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고요. 과장님 그리고 마지막 자동차 등록 민원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은 국장님께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인력이 지금 경기도로 갔죠.
성철
최성철자동차관리과장
가서 충원이 됐습니다.
김지호위원
충원이 된 게 아니죠. 충원이 된 게 아니라 그거는 의회에서 저희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요청을 했던 거잖아요.
성철
최성철자동차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충원된 게 아니죠.
성철
최성철자동차관리과장
정원은 채워졌습니다.
김지호위원
정원이 채워졌지만 부족하죠.
성철
최성철자동차관리과장
부족합니다.
김지호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자치과랑 협의를 해서 자동차 등록하는 민원창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창구에서 오래 대기하고 기다려야 하는 시간들 그래서 작년에 의회에서도 한 명 충원을 했는데 그 한 명이 경기도로 이전하면서 결국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증원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지금 인력 한 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동차 등록 민원 창구에는 인력 한 명이 반드시 배치되어야 한다는 점 국장님께서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창순
최창순교통국장
지금 말씀주셨던 것처럼 자동차 등록 관련해서 하루에 민원 접수되는 건이 276건 정도 되는데 다른 시·군에 비유했을 때 상담 창구가 저희는 지금 5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보다 현격히 작은 170명 정도의 민원을 소화하는 곳도 7개의 창구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공무원들의 업무 과중은 둘째치고 민원인들이 대기하는 시간이 너무 장기간 걸려서 애로사항이 되어서 이번에 인사 파트에서 인원 증감원에 대한 조직개편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타 시·군 사례와 저희의 여건 그리고 또 내년도에 오토바이 이륜차에 대한 전국번호 부여하는 부분이 있어서 또 혼란이 더 가중될 것 같아서 창구 하나 더 개설하는 요청으로 조직개편안 제출을 했고 별도 면담도 실시했습니다. 개선될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말씀드리겠고요. 시간이 좀 지나기는 했는데 과장님께서도 현장에서 그리고 아까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상사와 중개자동차 그리고 일반시민들과의 창구 분리하는 방법들도 같이 연동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최성철자동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에 하겠습니다. 5차 철도망에 저희가 올려놨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나 들어요? 어룡 이렇게 해서 다 하는 예산.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8호선이 1조 88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B/C는 얼마나 나와요?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B/C는 현재 0.7 나오고 있습니다.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고산까지 끌었을 때 두 트랙으로 저는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고산에서 탑석까지 붙였을 때는 B/C가 얼마나 나와요?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0.52 나옵니다.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이게 법무타운이랑 전부 다 들어갔는데도 0.52가 나오나요?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맞습니다.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나오나요?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고산까지?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고산에서 탑석까지.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그 부분은.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아마 한 9000억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사실 지금 어룡, 민락 이렇게 다 되는 건 좋은데 경제성을 보시면 0.5, 0.7 다시 한 번 조사해 보세요. 이거는 쉽게 조사에 따라서 방법이 다를 텐데 어떻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 지금 대광위 위원장님이 저희 도시공사에 있다가 가신 분이라 마지막 절호의 찬스 같기도 한데 그런 부분을 한번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고, 또 대광위 말고도 경기도 철도망에 어떻게 올라와 있는지, 어떻게 올라와 있는지 경기도 철도망은 확인하셨어요, 다르죠?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경기도 철도망 저희가 확인했는데 어떤 부분이 다르다는 말씀이신지요?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경기도 철도망도 똑같이 올린 대로 같이 올라오셨어요?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맞습니다.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바뀌었네요. 그 부분까지 잘 살펴보셔서 최대한 저는 빨리 들어가는 게 목표거든요. 올해 5차 철도망이 몇 월 정도에 결과가 나와요?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계획상으로는 연말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12월에 안 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올 연말까지 안 된다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만약에 안 되면요? 시가 5차 철도구축망에 못 들어갔어요, 그거에 대한 대안은요?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안 들어가게 되면 다음 6차 철도망에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6차면 5년이 미뤄지죠. 4차도 그렇고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건설까지는 30년이 미뤄지는 거네요. 맞죠?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건설하는 기간이 5년 이상 걸릴 거고요.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5차 철도망, 6차 철도망 가면 5년씩 미뤄지는데 거기에 건설까지 포함하면 15년, 20년이 미뤄지는 거네요.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맞습니다.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이거는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위에서 봤을 때는 짧고 간결한 게 좋고 저희가 9000억 밖에 안 들어가는 것들을 자꾸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아마 과장님도 공감가는 부분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선 긋기를 할 때도 모든 것들이 다 과장님이 올리신 대로 되면 좋겠지만 대광위에서 바라봤을 때는 상당히 힘들지 않은가, 실무자를 해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실제적인 대안과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4차 철도망도 저희가 못한 이유가 용역을 우리가 안 세워준 것도 문제가 됐지만 용역을 못 넣어서 안 됐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시민들은 바로 들어오면 바로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행정상의 절차는 5년이 빨리 가면 그 5년 동안 그 시민들은 폭이 더 빨리 탈 수 있잖아요. 원하는 게 그거거든요. 어디든 들어와야지 일단 타는 건데 그런 것들을 쭉 나열했을 때 10년이 미뤄지게 된다면 어떤 게 더 효용성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지금 8호선이 저희가 제출하는 대로 올라가는 게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탑석역까지가 B/C가 더 낮고 또 하나는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지금 경전철 밑에 7호선 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8호선까지 붙이려고 하면 역이 하나 더 들어가야 하는데 탑석역 자체가 그런 역을 만들 공간도 확보가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B/C 부분이 조금 더 높은 쪽이 저희는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탈락하지 않도록 최선을 한번 다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결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한번 말씀드릴게요. 민락2지구 이거 탄력 주차하시는 것 되게 잘하신 것 같은데 형평성 있게 다른 지역도 상권이나 이런 것을 보셔서 어떻게 하실지, 다른 지역은 지금 주차비 이런 것도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벌써 두 번째 실시설계를 했잖아요. 그런 것들도 빨리 처리해서 일방통행이 될 수 있도록 하든 그런 것을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고 타 지역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민락2지구만 하실 거면 고산동도 마찬가지고 신곡동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형평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권들끼리 얘기가 다 오가는 거니까.
종훈
최종훈주차관리과장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주차비도 마찬가지로 여기만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왜 이렇게 잡았는지도. 주차타워가 뒤에 있어서 더 잘 알고 있겠지만 저도 타 지역도 똑같이 잡아주실 것은 똑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종훈
최종훈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특별회계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로 통으로 묶어주셨으면 하는 것을 분명히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 하면 제가 임기 전에 묶어서 제가 발의를 하겠습니다. 아셨죠?
창순
최창순교통국장
예.
조세일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