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보고(계속)

행정안전국장 이병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정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안전국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사항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지적사항은 총 20건으로 시정 6건, 개선 5건, 권고 9건이며 부서별로 자치행정과 6건, 시민안전과 4건, 회계과 4건, 민원여권과 4건, 세정과 2건입니다. 이 중 10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10건은 조치계획에 따라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현황에 대한 세부내역은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자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미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또는 개선·권고사항은 총 6건으로 2건은 조치 완료, 4건은 추진 중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3쪽 전자적 방식을 통한 업무 인계인수로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특히 행정사무감사 등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과 후속 계획 작성으로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44쪽, 고향사랑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주민과 기부자들의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사 결과를 기금 운영 계획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45쪽,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정산을 어려워하는 단체와 교육 및 상담을 통해 하반기 보조금 정산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 사업의 신뢰받는 운영을 위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특히 직원 채용 시 중대범죄 경력자를 결격사유로 명시하여 채용하도록 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위원회 구성 관리와 관련하여 동일인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지 않도록 현재 정비 중이며 특히 각 부서에서 위촉 규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8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의 예산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정착 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현장의 요구와 실태가 반영된 정착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현우 시민안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남현우입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또는 개선·권고사항은 총 4건으로 1건은 조치 완료, 3건은 추진 중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현재 의정부체육관 지붕 보수·보강 공사와 관련 체육과 건축심의 결과, 보수보다는 철거 후 재시공으로 용역 방침 재검토 중이며 추후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 시 재난관리기금 운영의 타당성 및 건전성을 고려하여 적극 지원·검토하겠습니다. 다음 52쪽, 장마 비 집중호우 시 안전사고를 대비해 시설물 소관 부서와 협력하여 안전점검을 진행하겠으며 예찰 활동 및 시설물 점검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폭염 대비 사업 확대를 위해 무더위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생수 지원사업도 2026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54쪽입니다. 그늘막 운영 개시와 관련하여 2026년 기상 상황을 예의주시하여 최대한 빠른 시점에 개시 및 유지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섭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경섭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55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은 4건으로 시정 1건, 개선 1건, 권고 2건입니다. 4건 중 1건은 추진 중에 있고 3건은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57페이지 수의계약 낙찰 하한율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하여 출연기관에도 안내하라는 시정사항은 의정부시 계약업무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전 부서에 공문 통보하였으며, 공사 출연기관에도 계약업무 전반이 동일한 기준과 원칙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표준화된 계약업무 계약매뉴얼 도입 및 하자관리 이행시스템을 구축하고 입찰 시 최저가 입찰 기준만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라는 개선사항에 대하여 의정부시 계약업무 매뉴얼을 수립하여 세부사항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하자검사내역 공개로 체계적인 하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59페이지, 고립된 시 소유지를 파악하여 부적합한 토지를 정비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주관 공유재산 총조사를 실시하여 2476건 중 2379건에 대하여 등록·말소 등 불일치사항을 현행화하였습니다. 60페이지, 녹양동주민센터 신축에 대한 권고사항은 2027년까지 청사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2028년에 착공하여 2030년 하반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 재정여건에 따라 위탁개발 여부 등도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원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지원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61쪽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은 총 4건으로 2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2건은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63쪽, 민원공무원 사기진작 및 안전조치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2026년에는 민원 담당 우수공무원 포상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자 추진 중에 있으며, 민원 창구 직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휴대용 보호장비 착용 실태 등 점검을 7월에 실시하였으며 상시 휴대착용 및 활용토록 하여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64쪽입니다. 정보공개의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한 권고사항으로 정보공개 처리기한 준수를 위한 전 부서 점검을 7월에 실시하였으며, 3단계 사전알림서비스 사전 고지 범위를 기존 처리 담당자에서 처리부서, 팀장까지 확대하여 민원처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65쪽입니다.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부서 협업을 통한 평가 관리 강화에 대한 시정사항으로 민원 담당 직원들 간의 커뮤니케이터 등을 활용하여 민원응대의 품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 민원응대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대응을 위해 부서 간 유기적 협조를 통한 관리체계 구축 및 지표별 철저한 분석과 체계적인 실적관리를 통해 9월 평가자료를 제출하였으며 등급 향샹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 66쪽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및 장애인 편의정보 안내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장애인 편의기능이 탑재된 무인민원발급기 현황을 시 홈페이지에 안내하였으며, 매월 무인민원발급기 점검을 실시한 결과, 노후되어 교체가 필요한 무인민원발급기는 현재 없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교재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교재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67쪽입니다. 세정과는 개선 1건, 권고 1건, 총 2건으로 2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책자 69쪽입니다. 시금고는 공공자금의 안정적 관리와 자금운영의 신뢰성 확보가 본질적 목적으로 차기 시금고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운영기준에 따라 공개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금융기관의 경쟁을 유도하고, 금리 및 협력사업비, 재무건전성, 주민편의성 등 다양한 항목 평가와 회계 분리 검토를 통해 우리 시에 가장 적합한 금고 선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책자 70쪽입니다. 나눔을 실천하신 기부자들의 소중한 뜻을 기리고 지역사회의 나눔문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선한 영향력 확산을 위한 의정부기부자명예의전당은 지난 9월 29일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10월 17일 기부자와 지역대표 등 관계자들을 모시고 제막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부자분들의 뜻을 존중하고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인데요, 미리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정일 과장님께서 병가로 지금 휴직 중이신데 징수과는 또 행정감사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징수과의 팀장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혹시라도 징수과에 궁금한 게 있을 것 같아서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참석을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처음 발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10분이고 추가 발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5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선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열의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 여러 단계별로 조치계획도 세워주시고 개선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자치행정과 김미자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페이지 45페이지죠. 의원실에서도 확인을 했긴 했는데 자부담비용이 어떤 단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때 자료집에 기재가 혼동해서 기재가 되었죠. 이해하기 어려웠었는데 조금 개선이 됐는데 어떤 방식으로 개선이 됐습니까? 그때 자부담 부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 자료 작성 시에 사업별로 자부담과 시 부담금을 혼용해서 작성했었는데요. 사업별로 다 통일해서 자부담 부분과 원금이 혼용되지 않도록 각각 별도로 하반기에는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관에도 별도로 공지가 되었고 통보가 되었던 것이죠?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단체별로 해서 자부담을 부담한다는 것은 어떤 사업에 있어서 책임감을 갖고 운영을 하겠다라는 의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높이 사는 바이고요. 스스로가 자부담을 지출하겠다라는 의지기 때문에, 하지만 어떤 큰 사업의 몫에 따라서 1000만 원짜리 사업이어도 똑같은 자부담, 단순하게 100만 원짜리여도 똑같은 자부담, 이렇게 한 50% 이상이 되는 자부담을 한다고 하면 형평성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별적으로 어떤 과마다 사업을 달리한다고 하지만 그런 자부담의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자치행정과에서 매뉴얼을 강화해서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매뉴얼 자체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체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또 그때 함께 말씀드렸던 게 청소년지도협의회에 마이너스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세웠던 걸 기억하는데 그건 어떻게 잘 내용을 정리하고 있으십니까? 사비가 될 정도로 청지협에서 마이너스 해 가지고 예산을 그렇게 해서 표기가 되었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청소년.

청소년지도협의회였던 것 같아요.

그건 저희 과가.

교육청소년과.

그 내용들,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아일랜드캐슬에서인가요? 통장협의회, 이거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다른 걸로, 여기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최근에 시장님이 교육청소년과에서 어제인지 그제인지 다양하게 강의들을 하고 계셔요. 그리고 지난 아일랜드캐슬에서 통장협의회인가 둘레길 돌면서 추후에 태종태조 강의들을 하셨는데, 저희 의원들은 내빈으로 가서 내용들을 몰랐긴 했는데 그 취지가 어떤 요청이 있어서 하신 건지, 자체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계획을 하신 건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일단 계획은 저희 자체적으로 계획을 했고요. 어쨌든 회룡문화제 때 태종태조 행차에 통장님들이 굉장히 많이 참석을 해 주셨어요, 행차에. 참석하시면서 의정부의 이런 역사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셨거든요. 궁금하셨기 때문에 통장님들에게 궁금증 해소를 해드리는 차원에서 저희 자체적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님.

그 이후에 통장님들 현장에서 반응이라든지, 피드백 같은 거 별도로 온 게 있으신가요?

몰랐던 걸 알았다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고요. 좀 의견은 다양하지만 대다수의 통장님들은 어떤 의정부의 이런 가치에 대해서 몰랐던 것을 새로이 인식하는 부분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의미로 비춰짐과 동시에 어쨌든 간에 그것은 둘레길을 돌고 와서 피곤하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도 그런 강의를 들을 수 있었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찌 됐든 간에 앞서서 내용을 준비하는 목적과 취지가 있었고 어떤 뜻깊은, 우리가 이번에 태종태조 행렬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브리핑하는 자리여도 좋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꼭 과연 통일성 있게 매칭이 돼서 행사를 진행해야 되었던가, 또한 추가로 다양하게 시장님을 주축으로 해서 요즘에 다양한 교육들, 강의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주체로 해서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가 의회에서도 의문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보고 싶었고요. 다음은 제가 민원여권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에 국가정보자원 관련해서 화재가 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한 몇 주 정도 급하게 많은 복구를 하고 있지만 정부24나 민원24, 국민신문고, 저희가 권익위나 다양한 사이트들, 법무부 사이트들 들어가 보는데 마비가 돼서 홈페이지가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것 역시도 자체 우리 의정부시의 민원도 있겠지만 다양하게 온라인상으로 하는 발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었을 텐데 우리 의정부시에서는 조금 더 그거에 따라서 긴급 대처한 사례적인 게 혹시 있으신가요?

저희가 9월 26일날 화재 발생이 오후 8시 20분에 발생이 돼서 저희가 그게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즉각적으로 저희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련 부서장들이 모여서 긴급대책회의를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가장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민원발급서비스기 때문에 즉시 월요일날은 모든 발급서비스는 창구에서 발급하는 민원은 바로 즉시 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국민신문고 민원접수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번 주 화요일 19시, 오후 7시부터 국민신문고가 재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한 한 달여간에 시민들의 불편함이 있어서 우선적으로는 수기로 접수하고 방문하고 우편, 전화, 유선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즉시 가동은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발생된 주에 한 3일 정도 지나서 자체 온라인 창구를,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불편을 가장 최소화하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기 때문에 온라인 창구를 10월 1일날 검토해서 AI융합과와 협의·논의를 해서 자체로 온라인 창구 개설해서 그간 운영을 했습니다.

아무튼 발 빠르게 대처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이런 일이 있어서는 되지 않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대처해서 잘 이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이번에는 세정과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교재 과장님, 이번에 제막식 하시면서 기부자명예의전당 굉장히 고심하셨고 결과로 치고는 되게 만족스럽게 잘 이행이 된 것 같아서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은 어떤 갤러리에서 혹시 그 공간을 어떻게 붙박이화할 것인지, 아니면 또 새로운 어떤 덧붙여서 할 것인지, 그게 굉장히 의문스러웠는데 그 공간에 최적화되게 잘 맞춰진 것에 잘 어우러져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지 않나, 걱정 이외에 있었나 싶고요. 한 가지 더, 이게 그럼 지금 금액에 따라서 아노소사이어티인가요?

맞습니다.

1억도 있고 차등이 됐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빈 공간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게 저희 의원님들도 의문이 된 게 해를 바꾸게 되면 그 기부자가 들어왔지만 이분들이 5년이든 10년이든 1년 이상 계속적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거는?

일단은 등재 대상자들은 누적 기준으로 개인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이상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법인은 5000만 원, 1억 원은 아노소사이어티로 그렇게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간 누적액을 기준으로 해서 1000만 원 이상 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등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오늘자로 있었던 분들은 계속 그게 해가 가서 많은 인원이 계속적으로 기부를 할 것인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올해 25년도 계속 거기에 두게 되는 건지 궁금해요.

저희가 등재하신 분들은 최신 5년 동안 기부하신 분들을 모두 등재를 했고요. 그분들이 총 52명입니다. 저희 여유공간이 15년 정도의 여유공간이 있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그렇게 자리가 부족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분이 있으셔서 계속해서 등재하는 것은 긍정적인 효과지만, 기존에 있었던 분들은 2024년도에 해도 2027년, 28년도에도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것인가가 제가 궁금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있다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한 가지 더 추가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한 가지 제가 질의를 못 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번에 가을정원행사들 굉장히 많은데 새마을이동도서관 행사하는 데 제가 가봤고 버스 안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해 주셨던 지적사항은 제가 처리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버스가 굉장히 쾌적하더라고요. 아이들 와서, 날씨는 좋지 않았지만 다양한 책자들과 그다음에 도서들도 상태들이 굉장히 깨끗하고 관리 자체가 잘돼 있는 것 같아서 좋았는데, 궁금한 것은 여기가 도서를 계속적으로 신책들을 할 때 이 예산이 도서관 구입비에서 이쪽으로 이관이 되는 건가요, 자체적으로 그 도서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원래 새마을이동도서관이 자체 예산으로 세워서 도서를 구입했었는데요. 시 재정여건상 지금 2년 동안 구입을 현재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지금 못 하고 있거든요. 자체 예산을 세워서 구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새마을이동도서관의 유무, 폐지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이 있어서 새마을이동도서관을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보자 하는 목적으로 공원에 이동도서관 설치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산이 허락이 되면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는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 마지막 질의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원에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올 수, 현재 같은 경우는 정보도서관이 지금 공사하고 있기 때문에 올 수 없는 상황까지도 되고, 현장에서 찾아보고 그 안에서 따뜻하고 쾌적하게 볼 수 있는 점이 굉장히 장점이었는데 도서관의 신책을 보려고, 아이들이 좋아서 만화책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가서 보는데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신책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은 좋아하고 부모님들과 약간 피크닉 분위기 해서 좋긴 했는데 신책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의미가 얼마나 퇴색될까 싶어서 관리를 조금 더 하고, 새롭게 도서 구입을 해서 조금 더 소통이 잘 될 수 있게끔 이거는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의 니즈가 굉장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배려해 주시고 한 번 더 관여해 주시고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안전국에 이병택 국장님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 뒤에 계신 팀장님 또 부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는 자치행정과 김미자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8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행감 때 지적사항으로 총 사업비가 4880만 원으로 25년도 사업들이 이루어졌는데요. 이 사업들은 매칭사업으로 인해서 꼭 해야 되는 연속사업인지요? 왜냐하면 그중에는 도에서도 함께하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또 이번에 정착 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사업 중에는 매칭사업도 있고 자체사업도 있습니다. 일몰 가능한 사업도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난 행감 때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요. 설문조사 실시 결과 이탈주민들이 사회적 고립감을 많이 느끼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탈주민들과 현재 우리 의정부 시민들 간에 서로가 함께할 수 있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요, 일몰시킬 사업들은 일몰시켜서 도에 있는 사업들을 안내하는 정도로 하고요. 새로운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업을 추진계획에 담아서 내년도에는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또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뒤에 계신 권혁진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하도 깐깐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일일이 아마 다니시고 조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 관련 사업은 평통도, 자유총연맹에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사업은 좀 피해 주시고 이번에 설문조사 결과대로 그분들이 원하는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최경섭 과장님, 페이지 60페이지입니다. 물론 방에 오셔서 자세한 설명 주셨어요, 제가 그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번에 24일날 녹양동 일일 명예통장을 시장님께서 함께하셨습니다. 주민들 모든 질문이 이 녹양동주민센터 관련 사업입니다. 물론 여기에 보면 재정사항 그렇고 우정지구 관련해서 토지 매입도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얘기한다는 건 그런데, 사실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보시지만, 15개동에서 의정부2동은 이제 됐고 가장 노후화된 곳이 녹양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느끼시죠? 정말 심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앞으로도 갈 길이 9만 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리 시 재정여건에 따라 임시청사, 임대 등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계신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정지구 공공주택지구 보시면 이게 하나로 모여있는 게 아니라 종합운동장 건너편 그다음에 양주시 경계 그다음에 녹양역 건너편,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시청사를 검토해 봤는데 할 수 있는 부분이 녹양역 건너편 그 패션타운 있는 데에, 그래서 임시청사를 한다는 거는 사실 주민들이 되게 이용하기 불편한 부분이고요. 최소한 그 부분은 지금 타당성은 없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선 고산동하고 틀린 게 여기는 토지 매입도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성원가가 내년 상반기에 나오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 토지 매입부터, 저희가 내년 하반기부터 검토를 해서 토지 매입을 우선 하고 그다음에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물론 토지 매입이 우선이죠. 그런데 토지 매입이 27년도 말, 28년도로 이렇게 잡으셨는데 그 기간은 우리 의정부시의 재정 때문인지, 아니면 우정지구 토지 관련해서 그런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패션타운으로 가는 거는 우리 주민들도 아마 원치 않을 겁니다. 입지조건으로 봐서 주민들이 그쪽에서는 찾아다니기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좀 그런 것 같고, 그 토지 매입 그거는 조금 더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희가 최대한 토지 매입이 이게 조성원가가 내년 상반기에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매입을 할 건데 최대한 2개 연도에 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토지 매입을 하고 나서, 결국은 재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적해 준 것처럼. 그럼 이 재정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조달하냐, 그러면 저희가 구청사가 있습니다, 지금. 그거 또 매각까지 된다면 이제 건축비의 어느 정도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리는데요. 정말 하루빨리 신속하게 녹양동 청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신경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감하고는 상관없이 민원여권과 김지원 과장님, 하나 여쭤보고 싶어서요. 제가 현장에 나갔을 때 부닥친 일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 시민들은 등초본을 뗀다든지 그러면 정부24를 통해서 뗍니다. 그러면 무료로 되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지금 페이지 보니까 무인민원발급기 이거 관계되는 게 66페이지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권역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무인발급기 사용 못 하시고요. 정부24도 사용 못 하셔요. 그럼 이런 분들이 주민센터를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했을 때 제가 어느 시점에서 갔을 때 400원이라는, 아마 수입증지 값인가 보죠? 그런데 그것을, 어르신들은 그걸 내는 것을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너무 감사하게도, “400원 주십시오.”, 그러니까 돈을 냅니까? “안 갖고 왔습니다.”, 이랬어요. 그랬는데 마침 우리 직원이 알았다 그러고 본인이 지갑에서 내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내주고 왔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사실 물론 저소득 그런 거에는 혜택이 있죠.

그렇습니다.

전액 안 내나요?

국민기초수급자라든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한부모가정,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면제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했던 그 어르신은 그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런데 과연 그거를 좀 수요조사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가서 떼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400원씩을 받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보면 보통은 온라인으로 해서 무료로, 대부분은 주민등록등초본이나 가족관계증명 같은 경우는 발급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어르신분들께서는 온라인으로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셔서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의정부시에 한 36개 정도가 설치돼서 운영 중인데요. 등초본 같은 경우는 창구 수수료는 400원이고 무인민원발급기는 50% 감면이 돼서 200원입니다. 가족관계증명도 50% 감면이 되고요. 그래서 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것들에 대해서 요즘 일부 지자체에서 무료화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정부시에서도 수수료에 대한 시민의 편익 증진도 그렇기도 하고, 지금 말씀 주신 65세 어르신분들에게도 무료로 발급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저희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이 개정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좋은 저기인 것 같은데요. 저는 그날 사실 가슴이 짠해서 돌아왔습니다. 과연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실 적은 예산이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세심하게 챙겨주시고 있다니까 했습니다. 제가 타 시군에 그런 사례를 들어본 것 같아서 오늘 질문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조속히 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채 위원입니다. 김미자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22년 행정사무감사부터 지속적으로 위원회 중복 문제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해 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체계적으로 이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앞서 이번 보고서에 보면 43페이지 업무인계시스템 또한 제가 지적을 해서 시스템 관리·구축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감사드리는데, 구축은 했지만 실질적인 이행과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 위원회 중복 위원 정비 지적사항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들이 조치되고 있지 못한 사항이 뭔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분명히 업무인계시스템에 제가 입력을 해달라고 지적사항을 했고 그것들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입력 관리되고 있는 이 부분을 잘 진행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검증하는 절차가 혹시 마련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것들이 단순한 시스템 구축이 아니라 실효성 있게 운영을 하고 있는 관리지침이나, 이런 이행사항,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속적으로 지적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저희가 위원회에 대해서는 상하반기로 지금 각종 위원회 정비 계획을 마련해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위원회 위촉이라든가 관리는 각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문서를 시행하고 독려하고 하더라도 그 부서에서의 적극적인 의지가 없으면 사실 많은 어려운 점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계속적인 저희가 정비로 인해서 중복 위촉 위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4개 정도로 줄어들긴 했지만 그 부서에서의 적극적인 의지가 함께 동반되어야만 이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저희 부서에서도 계속적인 독려와 협조를 구해서 중복 위원이라든가, 위원회가 잘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인수인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위원님 지적사항으로 인해서 전자적방식으로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있고 그렇게 하라고도 계속 독려를 하고 인사이동 시마다 작성을 하긴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과 저희가 협의해서 감사담당관에서 이거를 어떻게 자체감사식으로 접근하셔서 감사실에서도 인수인계를 미이행하거나 할 때에는 어떤 제재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서 감사실과 연계해서 인수인계가 적절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관리감독하겠습니다, 위원님.

부서의 의지를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관리감독의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부분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 또 그리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공문화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한 우리 전 부서에서는 분명히 이 업무인수인계시스템에 우리 행감에서 논의된 지적사항들을 분명히 입력을 하셨을 겁니다, 담당자들이 바뀔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동일한 문제들이, 지적사항들이 매년, 매해 지적이 되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이행 조치 계획이나 미이행 사유들이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저희가 25년 5월에 저희한테 보고했던 사항에는 16개에서 3개 이상 위원회가 초과된 부분에 지금 4개로 줄어서 숫자상으로는 굉장히 많이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번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것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내용은 총 4개 위원회, 지금 중복된 3개를 보면 4개 위원회에 네 분이 총 20개 위원회에 중복이 11개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발언한, 행감에서 지적한 이후로 그러니까 22년도부터, 제가 22년 10월 행감에서부터 지적을 했지만 전년도에도 이 부분을 지적을 했고, 이거에 대해서 올해 5월에도 또 설명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추가로 또 위촉을 한 사항이 심지어 11개나 됩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도 거기 보니까 한 군데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앞으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행 그것들을 잘했으면 좋겠고요. 제안을 드리자면 지금 이 행정감사 업무보고가 형식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추진 중, 추진 완료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추진 완료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그것 또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서 이후에 행감에 또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지만, 추진 중이라고 한 것들이 그때 당시에 완료가 되지 않고 다음 해로 또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다음 해에도 또 행감에 지적이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동일한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분명히 제가 ‘업무인수인계시스템에다 입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왜 그런 내용들이 미조치됐는지 사유도 분명히 입력해 놓으실 텐데 그런 것들이 다시 반복, 계속 이루어지지 않도록 분명히 그것들을 명시화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제안을 드리자면 이 조치보고를 형식적으로 하기보다 여기에 할 때 우리가 추진 중이라고 할 때는 완료 기한을, 예상하는 완료 기한을 정확히 명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완료할 수 있는지 또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추진 중이라고 하는 형식적인 것보다는 정확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완료가 됐다면 위원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유하셔서 이런이런 부분들이 감사 보고 기간에는 저희가 못 했지만 이런 것들이 완료됐습니다라고 해서 순차적인 보고가 지속적으로 분기별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시점검 보고체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적사항 이력관리시스템이 꼭 업무인수인계시스템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행감 지적사항 상시점검 보고체계 도입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는 지적사항 이력관리시스템 구축을 요청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행기한 명시 및 사후 관리방안을 제시합니다. 이 세 가지들을 자치행정과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하셔서 전 부서가 함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업무인수인계시스템 그리고 위원회 부분은 아주 세부적인 건데요. 그런 것들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감 자료 작성에 기획예산과와 협업할 것 있으면 협의해서 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 지금 현재 의정부뉴스에 최문영 기자님께서 같이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주 위원입니다. 오늘 자치행정과에 질문이 많네요. 저도 자치행정과에 질문이 있는데 새마을이동도서관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의 취지는 사실은 지역의 도서관에 접근성이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하거나 단순히,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혹은 책 읽는 문화를 확산하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우리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그동안 계속됐었고 그래서 존폐에 대한 이야기까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아까 강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에서 서비스를 해 본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해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척 아주 좋은 시도라고 생각은 하지만 기존에 있는 하고 있는 것들을 조금 개선하고 보완하는 것도 같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충성스러운 고객이 있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객을 확충하고 확대해서 이 서비스의 존재의 가치를 높이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게 많은 것이 제가 지금 홈페이지에서 그러면 새마을이동도서관이 언제, 어디에 오느냐를 쉽게 내가 찾아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기존의 고객은 당연히 알고 있겠지만 새롭게 ‘이동도서관이라는 게 있어? 그러면 나도 한번 이용해 볼까?’ 하면서 찾아가 보기에는 접근성이 어떨까 싶어서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못 찾겠어요. 그게 어딘가는 있겠죠. 그런데 보통 사람의 감성으로 검색을 세 번, 네 번, 다섯 번 했는데 안 나온다. 그냥 포기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해서 도대체 우리 동네는 언제 오는 거야가 검색에 안 잡히면 그건 쓸모없는 거예요. 어딘가에는 있을 거라고 밉습니다. 아예 없지는 않겠죠. 제가 지금 20분, 30분을 할애해서 찾은 게 개인의 블로그에서 24년, 25년 정도의 정보도 몇 개 찾지, 맘들의 모임, 이런 데서 ‘우리 아파트 일정이에요.’라고 올려주신 것도 몇 개 없었고, 시에서 혹은 공식적인 데서 아파트관리실 이런 데서 한 군데 정도 있었고, 시에서 공식적으로 한 건 전혀 못 찾았고 마지막으로 최신 버전으로 제가 정보를 찾은 것이 의정부시 공식블로그에 2021년 12월에 올라온 게 전부입니다. 물론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딘가는 있을 수 있어요, 관리를 하고 계실 테니까. 그런데 이렇게 20분, 30분 할애해서 못 찾았으면 그건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개선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시에서 올린 공식적인 정보는 찾지 못했지만 어머니들의 모임에서 몇 개를 찾았어요. 1호차, 2호차, 3호차의 일정표를 찾았는데 그것도 그분들이 버스 앞에 붙어있는 일정표를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찾지 못했다는 거죠, 사진을 찍어서 올렸다는 것은. 거기에다가 그 일정표를 확인해 봐도 2호차, 3호차의 경우 전부 아파트입니다, 전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전부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1호차의 경우 녹양동 쪽을 도는 것이 1호차인데 거기 자연부락이 많은 곳이잖아요. 그런데 한 군데가 군부대 앞 무슨 공원이고 나머지는 거기도 다 아파트입니다. 이게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거예요. 물론 버스가 가서 정차를 해야 되고, 한두 시간 이상 한 군데에서 정차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아파트만 들어간다는 것은, 그것은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 집행의 적정성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도서관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동도서관 사업을 하는 건데 그냥 주차하기 편한 곳으로 가면 그게 이 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이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새마을이동도서관과는 관리 주체가 물론 다릅니다만, 의정부시에 작은도서관 제도가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12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12군데 중에 11곳이 동주민센터예요. 한 군데는 의정부역사예요. 그러니까 공공청사죠, 전부, 그것도. 그러니까 기존 도서관의 빈틈을 보완한다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사립에서 운영하는 것들도 우리 시립보다는 개수가 많지만 그것도 지금 제가 보니까 70%, 80% 이상이 아파트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새마을이동도서관은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취지에 맞는 운영을 아예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우리가 매년 얘기 나오고 있는 새마을이동도서관이 필요하냐에 대한 것도 원론적으로,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시 정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매년 나오는 지적사항인데 조금씩조금씩 지적사항, 그 겉에 보이는 것만 바꾸지 마시고 근본적인 취지에 맞게 새롭게 재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사실 새마을이동도서관 홈페이지가 없습니다. 어렵게 찾지 못하신 거 맞으신 것 같고요. 저희가 홈페이지 개설도 지금 검토해 보고 있고 현재 도서관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같이 연계할 수 있는지도 같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용조회 접근성을 저희가 최대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도서관이 현재 2개로 줄었거든요, 3개에서. 그런데 그것까지는.

그러니까 그게 없잖아요.

안 된 것 같아요.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순회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새마을이동도서관, 새마을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고쳐나가겠습니다.

다음엔 좋은 소식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시지 않으면 행정안전국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이게 중간보고거든요. 저희가 지적사항이 어떻게 조치 완료가 되어 가는지, 그런 과정도 저희가 같이 점검하는 시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주셨는데 오늘은 또 거기에 맞는 대안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행정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어떤 증거물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행정안전국 보니까 20개 정도 되더라고요. 20개 정도의 지적사항이 있는데 50% 정도 지금 조치 완료를 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남아있는 사항들도 그냥 마음을 내려놓지 마시고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지,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또 진행하시다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주셔도 돼요. 또 위원님들이 많은 제안도 해 주실 테고 같이 고민해 주실 테니까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자치행정과는 특별히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2월에 정기인사가 있을 텐데 그 인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업무의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한 가지는 행정감사하고 별개로 이번에 우리 자유총연맹에서 위령제를 하는데 의정부시의회가 이렇게 일정이 다 나와 있잖아요, 회기 일정이. 그런데 이게 조절이 안 되고 그냥 지나가게 돼서 매우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의회에서 한 번도 위령제에 불참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늘 저희들이 참석해서 같이 행사를 진행했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회기하고 겹쳐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불참을 하게 돼서 너무 송구스럽고 또 자유총연맹에도 죄송스럽고 위령제 함께 못 해서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물론, 의회사무국도 같이 협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의회 회기 일정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으니까 이러한 중요한 행사를 할 때는 그런 일정을 고려하셔서 서로 조율을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세정과나 징수과도 내년에 우리 세입 확충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의정부시 재정이 금방 좋아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각 부서에서 맡은 업무가 다 업무분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부서장님 중심으로 해서 이런 업무의 효율성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께 최일선에서 업무에 충실히 임하고 계시는 우리 팀장님이나 또 우리 주무관님들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격려 부탁드리고요.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최대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강경숙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미영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3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총 18건 지적해 주셨습니다. 시정 2건, 개선 7건, 권고 9건으로 이 지적사항은 모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질의에 따라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범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범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시정 2건, 개선 2건이며, 4건 모두 추진 중입니다. 7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시 지적사항이 매년 반복되니 연 1회의 지도감독을 연 2회로 확대하기 바란다는 의견에 대해서 2025년 6월 상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2025년 11월 중 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동일한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실 있는 지도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김장나누기 행복곱하기 행사 추진 시 사업 수혜자를 보다 확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길 바란다는 의견에 대해서 김장담그기 행사와 완제품 김치 구입 비율을 적절히 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의정부시 대표 나눔행사인 김장담그기 행사를 통해 나눔문화 확산을 도모하고 완제품 김치 구입을 병행하여 한정된 예산 내에서 사업 수혜자 수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자활사업의 탈수급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자활사업을 추진하기 바란다는 의견에 대해서 올해 2개 사업단을 신규 개소하였으으며 내년 1월에도 1개의 사업단을 추가로 신설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유형의 사업단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자활근로 참여자들의 선택의 폭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자활센터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길 바란다는 의견에 대해서 자활근로 참여자 활동 사진 및 시설 행사 내용을 자활 갤러리 및 소식지를 통해 지속 게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신규 게시물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인데요, 노인복지과는 우리 마은정 과장님께서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라서 우리 신인숙 정책팀장님이 나오실 건데, 먼저 보고에 앞서서 우리 과장님의 쾌유를 응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신인숙 노인정책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정책팀장 신인숙입니다. 노인복지과장의 부재로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은 총 5건이며 5건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책자 81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개선을 위해 타 시군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노인일자리 수행기관과 협의하여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 경쟁률 높은 사업단의 사업량을 조정하는 한편, 접수 시 어르신들께 사업 내용을 충분히 안내하여 사업단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82쪽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개선을 위해 갱신 관련 서류제출을 최소화하는 한편, 심사대상을 간소화군과 집중심사군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지도점검 담당자의 업무권역을 순환시킬 예정입니다. 다음, 83쪽입니다. 노인상담센터 활성화 권고에 따라 사업담당자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특색 있는 상담사업과 찾아가는 상담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84쪽입니다. 불용물품과 공기청정기 활용 개선을 위해 경로당 물품수요 관련하여 부서에서 발생한 불용물품을 적극 활용하고 공기청정기 필터 관련 수요조사 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85쪽입니다. 경로당 운영시간과 냉난방비 운영 개선을 위해 경로당 개방시간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현장 방문 및 간담회 시 냉난방비 운영 관련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미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종미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권고사항 2건이며 추진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89쪽입니다. 먼저, 정보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한 우리 시의 장애인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추진 사업으로 중증장애인 가구 중 생계급여 수급자 1160세대에 장애인복지신문을 배부하여 정기적인 복지사업정보와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거점기관인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비롯한 시설·단체 연계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 서비스사업 발굴과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를 활용한 사례를 공유·전파하고 장애인은 물론, 시민을 대상으로 장애인이 직접 연주하는 문화체험형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으로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여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와 부정적인 인식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전시회를 개최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건강한 사회와 상호 협력 및 상생 기반 마련의 팔로를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장애인복지관의 찾아가는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으로 관내 학교, 유치원 등 미래의 주역들에게 사회통합을 위한 장애인 인식개선과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와 지역사회 중심의 접근 및 장애인 인식개선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90쪽이 되겠습니다. 최중증장애인 가족활동사 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활동지원사 연계가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가족활동지원사의 돌봄을 제공하여 최중증장애인의 돌봄사각지대 예방 및 돌봄부담 경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서비스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025년 9월 기준 네 가구 가족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신규대상자 발굴을 위한 서비스 제공기간 역량교육과 현장컨설팅 및 모니터링을 통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아울러 지역 내 서비스 제공자원 조사 및 안내 이용자 발굴 등 사업홍보를 강화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 여성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재진입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개선·권고사항의 조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93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 총 4건으로 먼저, 여성단체 활동에 대한 관리감독으로서 여성단체협의회는 현재 8개 단체이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해 지난 3월과 6월 두 차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4월에는 영남지역 산불피해 복구모금에도 동참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성평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목공체험, 요리나눔 등 다양한 체험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9월에는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와 사랑의나눔장터를 운영하여 지역의 소외계층과 함께하였습니다. 단체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한 보조금을 수시 점검하고 사업 목적 및 계획에 맞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문예숲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예숲은 회룡역점과 흥선점 두 곳으로 우리 시는 2016년도부터 문예숲 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하여 그 성과들을 인정받아 경기북부 최초 3연속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회룡역점은 접근성이 높아 주민거점공간으로, 흥선점은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가족친화 및 돌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흥선점은 이번 10월에 마을힐링프로그램을, 회룡역점은 11월에 양육자와 손·자녀 참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유보통합 대비체계 구축입니다. 현재 관련 3개 법령 개정이 국회에 계류 중이나, 법률 개정이 되면 재정 이관 등의 과정을 거쳐 본격적인 통합이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의정부 지역기반형 유아교육·보육 혁신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성대학교, 경민대와 연계하여 시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교사 대상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한 의정부교육지원청과 의정부시 실무단을 구성해 보육 관련 정책자문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시범기관 프로그램 운영과 중간보고회를 하였으며 향후 법 개정 이후에는 시 차원의 유보통합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이관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도입입니다. 어린이집 장기근속교사의 근속수당 지원은 타 시군 지원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시도 장기근속수당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용 아동돌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돌봄과장 김성용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권고 3건으로 3건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의 지역적 균형을 맞추고 재정문제를 고려해 돌봄 관련 정책과 시설을 확충하길 바란다는 권고사항입니다. 현재 흥선권역 5개소, 송산권역 6개소에서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 말 송산권역에 2개소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신규 공동주택과 돌봄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다함께돌봄센터를 단계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5월부터는 긴급한 돌봄 수요에 대비한 24시 언제나돌봄사업을 시작하여 사각지대 없는 돌봄체계를 구축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아이돌봄클러스터사업을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길 바란다는 권고사항입니다. 아이돌봄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전국 최초로 LH와 함께 돌봄시설과 놀이공간을 통합 조성하는 시범사업으로 조속한 시설 완비를 위해 LH와 적극 협업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와 국토부 통합심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금년 말 착공, 2027년 말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준공 후 아동시설 관련 인증 등 준비 절차를 거쳐 2028년 7월 개소할 계획으로 다양한 시설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실질적인 연계와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도움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돌봄·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현재 232명의 중·고등학생이 이용 중에 있습니다. 각 센터마다 근무 중인 아동복지교사를 중심으로 기본적인 학습지도와 교육비, 교재구입비 등 지원도 시행 중입니다. 향후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중·고등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교육사업 연계와 지원공모사업을 적극 참여하고, 11월 초 지역아동센터장, 아동복지교사 교육 간담회를 통해 중·고등학생 중심의 프로그램이 더욱 충실히 준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처음 발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10분이고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를 호명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노인복지과장님, 마은정 과장님 빠른 쾌유를 바라면서 준비해 주신 신인숙 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행감 때 여름철 낮 시간 때 길어지면서 경로당 운영시간 확대에 대해서 어떤 수요 파악을 좀 해봐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결과로는 추진하고 있는 것 등인데 지금 어떻게 수요조사나, 전반적으로 운영시간 확대에 대해서 그것들을 마을 경로당별로 해보셨는지, 어떤 내용으로 설문조사를 해보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복지관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탄력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공문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측에서는 사실 운영비 부족이라든가 그다음에 개폐라든가 그다음에 유지보수 때문에 좀 부담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경로당하고 계속 회의는 하고 어쨌든 연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현실에서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계속 협의 중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르신들께서 개폐나 이런 부분 굉장히 부담감 가지고 계셔서 계속 권고하고 논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용자들은 전기세라든지, 개폐 문제라든지, 시간에 있어서 그것을 신경 쓰는 것은 주체는 우리 주무부서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르신들이십니다. 내가 내 집 말고 편안한 곳에서 어떤 여가라든지, 취미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식사라든지 제공하는 잠깐 머무는 시간에, 머무는 시간에 어려움이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거기에서의 어떤 불편사항이나 이것들을 충족해줘야 되는 건 경로당 측이신 거고, 그 경로당을 운영해서 불편함이라든지, A/S 복구라든지, 어떤 전기세라든지, 이런 거를 걱정해 주는 부분은 주무부서여야 되는데, 그런 불편함을 그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그것마저도 감수해야 된다라는 그런 책임감으로 느끼거든요. 그건 잘못됐다라고 봅니다. 단순하게 여름, 겨울에 일몰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한두 시간 정도 탄력운영을 하자라는 거, 탄력운영이라는 거는 하절기는 조금 더 길게 운영하시는 거고 동절기에는 똑같은 시간에 조금 더 단축해서 운영하자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불편함을 경로당에 계시는 그런 반장님, 경로당 회장님들 운영하는 데 그 불편함이 지금 느끼는 개개인의 어르신들보다 경로당 운영하시는 회장님들의 니즈라든지, 걱정거리를 더 걱정해 주시는 것 같아서 이건 좀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팀장님?

위원님,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가 노인회와 함께 다시 한번 간담회나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는 실시했지만 추가적으로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논의해서 조치하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팀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름철에, 올해 여름은 굉장히 길었어요. 앞으로도 더 길어질 것이고 최근 10월 초까지도 더웠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 해가 계속적으로 떠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지금 현재 운영시간 10시부터 6시인가요? 경로당마다 다른가요?

네. 경로당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6시인데 해가 7시, 8시까지도 환하게 비춰있어요. 6시에 저녁 일찍 드시고 나가셔라,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해요. 독거노인들이시잖아요. 경로당이 홀로 계시는 분들 걱정하셔서 우리 발굴하고, 독거 어르신들 우리가 발굴해서 그분들의 생활환경의 질을 높이자라고 했는데 거기에 안식할 수 있는 경로당 자체가 6시니까 문 닫고 나가라, 여름에도 나가라. 지금 겨울 같은 경우 6시는 굉장히 해가 빨리 지기 때문에 어두워져요. 그러면 각자 댁에 가시겠죠. 그런 것에 있어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라도 열어주시는 게 경로당의 그런 거점이고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인데, 그것마저 어떤 제도 안에서 갖춰놓고 불편함을 감수하고 어르신들의 몫이라고 두기에는 좀 문제점이 있어 보이고요. 아까 수립하겠습니다. 권고로만 돼 있어요. 설문조사라는 것이 경로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운영, 사용하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신 건지, 경로당의 회장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신 건지도 저한테 주십시오. 그거 중요해요. 왜냐하면 각자의 댁이 있으니까 6시에 땡하고 문 닫고 가시면 훨씬 수월하죠. 냉난방비 감축할 수 있죠. 그게 초고령화 시대에 어르신들을 위하는, 대하는 노인복지과의 태도인가라고 저는 싶거든요. 어떤 설문조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탄력운영 하자는 게 아니라 시간을 무조건적으로 늘리자는 게 아니라 줄였다, 늘렸다, 동하절기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리고 권고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권고하고 지금 복지국장님 가셔서 한번 이거 보십시오. 시정 및, 아까 우리 앞서서 위원님들도 말씀했는데 복지국만 조치 완료가 아니라 추진 중이에요. 언제까지 하실 건데요? 가이드가 없으면, 전체 예산의 가장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 게 복지거든요. 그럼에도 이게 개선이 안 되고, 다른 과는 적어도 한 과, 두 과는 조치 완료가 돼 있어요, 지금 이 10월달에. 그런데 곧 있으면 12월에 예산 심의하는데 이런 문제점의 폐단들은 완료가 되지 않고서 예산을 주십시오. 특별히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 복지국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설문조사하고 니즈만 파악하고 완료를 안 하실 거예요? 한 명이라도 불편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지난번에 과장님 오셨을 때도 “그 민원을 제기했던 어르신, 경로당을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비단 한 곳의 문제인가요, 이게? 경로당 몇 개 있어요?

257개입니다.

그렇죠. 그곳들 다 전수조사 해보셨습니까? 어르신들 불편한 거 해 보셨습니까? 경로당 회장님들 말고요, 해 보셨냐라는 거고요. 경로당 회장님들의 그런 문제점이나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고충도 한번 같이 확인해 보셔요. 그러면서 같이 해보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9월, 10월인데 추진 중. ‘권고만 했습니다.’, ‘자유롭게 놓겠습니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행태가 책임감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중간에라도,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책임감 있게, 조치 현황이잖아요. 현황이면 조치되고 있는 그 과정들을 저희랑 실시간으로, 그러면 차라리 조치를 못 하겠으면 조치 불가라고 하셨어야죠. 권고했는데 안 되는, 이거는 어떤 특별하게 어르신들이 만족합니다 그러면 조치 불가라고 하든지, 완료를 하셔야 되죠. 조치 중, 추진 중, 다 그래요, 복지국만 유독. 언제까지 하실 건데요? 12월 예산 전에 이거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국장님 이렇게 조치 중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이 형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저희 부서에서 추진 중이라고 이렇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된 게 일부는 추진 중인 게 분명히 있고 또 계속사업이어서 추진 중이라고, 이렇게 한 표현들이 있는데요. 이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거의 완료인데 그게 앞으로도 계속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표현상 그렇게 한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경로당 노인분들께 다 조사하고 한 부분, 미흡한 그런 것 포함해서 여러 가지 다시 한번 살피고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게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사업의 사업을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어요. 사업이 끝나지 않고 계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 정도에 할 수는 있지, 이거는 현재 경로당의 운영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서 불편함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치가 안 되고 있으면 우리 위원들하고 논의를 해 보셔야죠. 왜 안 되는지, ‘노인회장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면 ‘의원님 내용 주신 거에 불편사항을 해 주셨는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직접 저희가 그거를 같이 해서 논의를 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어려우시면 논의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마련해 주시면 저희도 같이 고민해 보죠. 이렇게 이 자리에 와서 왜 안 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어떤 재촉은 안 할 거 아닙니까, 적어도. 이거는 저는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어르신들 그냥 냉난방비 아까워서 더운데 계속계속 시원하게, 그거 못 하는 그 심정 압니다. 따뜻한 데 어르신들, 저희 부모님들도 그렇잖아요. 그 심정은 알지만, 그러면 그것들 본인들이 감수하게 하지 말고 집행부서에서 그럼 하셔야죠.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전기세 드는 거 더 지원해 주시고요. 탄력적으로 운영했을 때 조금 더 줄인 시간대 운영을 하면 덜 들 거 아니에요. 봄, 가을은 안 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세이브하세요,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을. 왜 그런 방법을 고심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거 노력의 문제라고 보고요, 관심의 문제와 책임의 문제라고 봅니다. 복지국 특별히 고생하시는 거 알지만 다른 예산에 비해서 많은 부분 할애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저희 지적 그렇게 세게 하지도 못해요, 복지국은 특별히. 그런 부분 신경 쓰셔서 오늘 팀장님이 유감스럽게도 앉아 계시지만 이 부분 단순하게 한 곳의, 한 인원의 민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지, 적어도 사용하시는 사용자와 회장님들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간격을 좁힐 수 있는 걸 그 부서에서 해 주시고 그게 어려웠을 때 저희 의원들하고 같이 고심해 주셔서 적어도 12월 전에는 이건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께도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는데요. 각 부서별로 이렇게 조치현황이 완료되지 않고서는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도 문제점에 있어서 예산 심의할 때 충분하게 고려·검토한 이후에 예산 심의하고 결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제안도 한번 드려봅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팀장님 이거 마무리 해 주시고 확실하게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수행기관하고 협의하고 또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복지국은 예산이 많은 것만큼 또 가장 시민들과 밀접한 부서인지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복지국의 강경숙 국장님, 우리 과장님들, 뒤에 계신 팀장님들 또 부서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의정부가 내 삶을 바꾸는 도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려움이 많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선, 저는 77페이지 복지정책과 박재범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어젯밤에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열어가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냥 질문드려 봅니다. 사실 국비 90%, 도비 3%, 시비 7%입니다. 시비는 적은 금액이지만 49억 7300만 원이라는 커다란 예산입니다.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이것도 역시 국민이 낸 세금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때 당시에도, 행정감사 때도 다양한 자활사업을 추진하길 바란다, 그랬는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호원동에 국숫집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혹시 팀장님이나 과장님 그 현장에 나가보신 분 계십니까? 팀장님 어느 분이세요? 이수정, 나갔다 오셨어요? 국숫집 다녀오셨어요?

네.

가니까 어때요?

영업 전에 가서.

영업 전에 가면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저는 18번을 갔습니다. 기록 다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거기 목적이 뭡니까? 물론, 돈 버는 목적은 아니죠. 그래도 영업을 한다는 것은 일단 어떠한 일정의 수익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 뭡니까? 근로유지형이잖아요.

시장진입형.

일자리 창출이죠? 그 사람들 지금 현재 거기에 직원은 몇 명이에요?

4명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금은요? 월 수익금.

저희가 자활개발원을 통해서 정산은 분기마다 하고 있는데요. 2분기까지 5300만 원 정도 매출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작년에 저희가, 일어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에 대고 얘기하세요.

작년에 저희가 오백국수 같은 경우에는, 자활사업이 단계가 있어요. 가장 높은 게 시장진입형, 그 아래가 사회서비스형, 그 아래가 근로유지형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시장진입형으로 오백국수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도에서 지적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투자 금액의 30%만 매출이 넘으면 최고 등급인 시장진입형으로 관리하게 돼 있는데 30%가 넘는데 왜 시장진입형으로 올리지 않았냐 지적을 받아서 올해 저희가 시장진입형으로 단계를 올렸고요. 2분기까지 매출 들어온 거는 저희 사업비 투자한 거의 50% 정도가 매출로 잡히고 있습니다.

제가 나갔을 때는 한 13명 정도? 점심시간에 저는 점심 식사 후에 갔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주민들의 민원입니다, 그것 좀 살펴봐달라고. 그러면 지금 그 네 분의 인건비는 월 얼마씩 나가는 거죠?

그분들이 1일 8시간 일하시고요, 하루에 6만 4000원 받습니다.

그럼 월 얼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만근 하시면 157만 원 정도.

그러면 그 규정상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금의 몇 프로가 돼야 인건비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규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 사업비는, 그분들의 매출에서 이분들의 인건비를 받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인데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일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자활사업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근로를 하는 걸 조건으로 생계급여 대신에 자활급여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자활급여, 아까 말씀하셨던 49억 원 안에서 그분들 인건비로, 생계비를 대체할 수 있는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업실적 상관없이 인건비는.

그렇죠. 생계비 성격이기 때문에 일을 해야 생계비를 주겠다, 이런 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 사업 계획하셨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생각했을 때 만족하신다는 겁니까?

그런데 사실 자활사업단 복지부 기준으로 봐서 50%면 상당히 높은 겁니다, 위원님. 일반영업장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겠지만.

그거를 그 주민이 일일이 하나하나 체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집중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끔 자료를 다 주십시오. 일일매출도 나올 거고요. 그거를 주십시오. 그럼 제가 나갔던 그때하고의 관계를 알아보고요. 사실 아시다시피 이 사업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적이 뭡니까? 자활자들을 얼른 탈수급되기 위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더 아시죠. 저희보다 더 많이 아실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목적에 맞는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여기에서 받다 보니까 이거에 젖어서 스스로 자활을 안 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도 좀 더 부서에서 꼼꼼히 따져보시고, 현장 좀 나가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꼭 나가보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여러 번 나가기는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또 거기에 부담을 주지 않아야 되니까 한가한 시간에 나가다 보니까 위원님하고 조금 갭이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집중적으로 영업하는 시간에도 자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나가보셔야죠, 영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는.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수고에 감사드리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자활센터 사업 같은 거는 조금 더 사업을 늘리기보다는 지금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 카페라든가, 편의점이라든가, 꼼꼼하게 살피셔서 그거에 대한 세부자료 저희 위원들한테 한번 배부해 주십시오.

차후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노인복지과 신인숙 팀장님 어제 잠 못 주무셨죠?

네.

항상 노인복지과 어려움이 많은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81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 관련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 중에 안전사고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통합 발대식을 진행하셨네요. 또 현장방문도 하시고 내실 있게 하신 거에 대해서 칭찬드립니다. 그리고 부서 직원 여러분들도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하단에 조치결과 우수사례 벤치마킹이라든지, 신규사업과 관련해서 주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네, 위원님. 저희가 상반기에 도시락 배달과 반찬사업 관련해서 화성시하고 의왕시를 벤치마킹을 이미 했고요. 저희가 식당 운영 관련해서 파주시에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행기관하고 지금 논의 중이고요. 내년도 신규사업을 먼저 설명드리면 저희가 로드체킹 안전서포터즈라고 해서 부용천에 있는데 전동킥보드가 방치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신고하고 조치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단을 준비 중이고요. 저희가 시니어힐링가드닝 시범사업도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 저희가 군부대하고 협력해서 병영지원사업단을 운영할 예정이고요, 군부대 환경점검이나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의미 있는 일자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 사업은 참 관심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전동킥보드가 도심 곳곳에 있는데 물론, 거기가 가장 많아서 거기다 집중적으로 하시나 본데, 조금 더 사업을 해서 어르신들이 충분히 그건 체킹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사업을 조금 더 늘리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쪼록 벤치마킹하신 거, 화성에서도 다녀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의정부 직원들 굉장히 꼼꼼하다. 그래서 제가 기분이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꼼꼼히 살펴서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여성보육과 이재진 과장님, 매번 힘드신데 제가 얘기했지만 문예숲 커뮤니티 공간이요, 반드시 이거는 여성친화도시로 해야 되는 거 분명합니다. 그런데 제가 회룡점에는 일단 임대료가 나가니까 이거를 하나로 축소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호원점은 접근성이 가능하니까 사람들이 많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어렵게 준비된 흥선권역에 커뮤니티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도 돌봄활동가를 위한 문예숲, 거기 때 제가 나갔었습니다. 그때 참여했던 지도자들이 굉장히 흔쾌히 좋아했는데, 그 뒤로 지금 말씀하신 흥선점은 중장년, 노년층 대상 친화사업을 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물론, 그것도 중장년, 노년층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의 활동가들을 위한 힐링사업은 분명했습니다. 그 사업은 칭찬드리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지역주민 소통을 위한 공간 대여라고 그랬는데 지금 아마 네 번을 한 걸로 나와 있네요, 9월달까지.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파악하신 것처럼 중장년,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다면 그거에 맞는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거죠. 그쪽 동네에서도 그 공간이 무슨 공간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이왕이면 프로그램을 중장년,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하셔서 어르신들을 오시라 그래가지고 재미있는 수업이라든가, 자살 예방이라든가, 우울증이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여성보육과에서도 이 공간을 활용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까지 공간 대관했던 단체명, 이거를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공간 대관 실적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기 중장년, 노년층을 위한 사업을 한번 구상하셔서 혹시라도 내년에 예산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공간 활용을 하셔야죠. 너무 훌륭한 공간을 해놓고 사용을 안 한다면 이거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활성화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현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채 위원입니다. 여성보육과 이재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5페이지인데요. 현재는 추진 중으로 되어 있고 유보통합 관련해서 대비체계 구축입니다. 조치계획 현황 보고하신 걸 간단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의정부 지역기반형 유아교육·보육 혁신지원사업 사업 확대 추진,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사업 보고에. 여기 대학이 연성대학교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연성대학교가 어디에 위치한 학교죠?

정미영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보육정책팀장 정미영입니다. 안양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경기남부네요?

네.

지역기반형이 맞습니까?

그게 경기도권 내에서, 경기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경기도 남부, 북부 망라해서 저희 지역만 한정짓지 않고 이거에 특화된, 심리상담을 할 수 있는, 전공을 할 수 있는 대학을 선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관내 대학에서는 이게 어려운 상황인가요?

일단은 저희 관내에는 경민대가 지금 한 곳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한대학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자료에는 경민대가 있고요, 신한대가 누락되어 있긴 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을지대도 관내 대학으로 함께하고 있죠. 그런데 2개 대학은 빠져 있는데 혹시 지금 연성대학교가 경기남부에 있는 대학입니다. 지역기반형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상황이라서 지역기반형이라고 두었는데 굳이 연성대를 여기에다 포함시킨 이유가 뭔지 여쭤보는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심리 관련해서 전공이나 이런 부분을 아마 그때 당시에 그걸 고려했었던 것 같고요.

공고했나요? 이 사업을, 이 대학을 정하실 때 공고를 하신 건가요?

최초에 이거를 할 때 사실은 저희 시가 주최가 돼서 이 공고를 통해서 대학을 선정하진 않고 교육청에서 처음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대학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그럼 교육청 사업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예산도 교육청에서 지원했나요?

교육청과, 저희가 첫 해에는 저희 시비는 안 들어가고 도비 100% 사업으로 추진했다가요. 그다음 해, 두 번째 해에는 저희가 일부, 도가 60 저희가 40, 이렇게 부담했고요. 마지막 내년, 3년째에는 50:50으로 그렇게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네, 앉아주세요. 담당 과장이, 저희가 연성대학교랑 지역기반형으로 했다고 하지만 담당 과장이 연성대가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게 지역기반형으로 맞습니까?

파악 부분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어디 소속이 있는지도 모르는 대학과 우리 관계 부서가 지역기반형 사업을 하고 있다는 이 사업 내용이 맞습니까?

부연설명 드리면.

과장님께서 내용을 세세히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재지 정도는 파악하고 왜, 우리가 사업명 자체가 지역기반형입니다. 그러면 지역에 근거했는지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데 조금은, 원래 의도한 질문은 그건 아니었습니다만 좀 아쉽습니다, 답변이. 앞으로는 이렇게 지역기반형으로 둘 때는 지역 관내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대학체계지원 라이즈 관련해서는 이미 발표된 상황입니다. 관내 대학을 좀 더 우리가 지역에서 굉장히 활성화해야 되는 여러 가지들이 있고요. 예산 관련해서도 지금 국가적으로 라이즈 전국 확대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 번 더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나 유아교육이나 보육 현장에서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출생 시대에 관내 대학, 그러니까 관내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관내 대학에 유아교육이나 보육 현장에 있는 우리 입학하는 학생들이 졸업 후에 관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취업을 해서 관내 의정부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의정부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여기가 서울시하고도 굉장히 인접해 있기도 하고 양주시하고도 인접해 있기도 하고 굉장히 사통팔달, 조금만 넘어가면 고양시이기도 하고 점점 이렇게 수도권의 어쩌면 교통의 요지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약간 사통팔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사실은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자격증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이 외부로 빠져나갈 기회가 많거든요. 수당이나 이런 차이가 조금만 있으면 시간외수당이든 처우개선비든 여러 가지들 때문에 외부로 빠져나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현장은 사실상 교사 인력난에 굉장히 힘듭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격증을 갖고 있고 일 안 하시는 분도 많지만 외부로 나가는 인원도 만만치 않습니다. 의정부에서 살고 있으면서 관내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관내에 잘 취업해서 정착할 수 있는 것도 우리 보육과에서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것들을 고민 좀 해 주시고 지역기반형이라고 이야기를, 사업을 해놓으셨으니 지역과 연계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더 깊이 고민하시고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했으면 좋겠고요. 실무단도 또한 유보통합 관련해서 실무단도 조직하셨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국 국장님, 강경숙 국장님, 우리 복지국 제가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렸잖아요. 행정사무감사 중간점검하는 자리인데 우리 복지국에서 안 보인 과장님들이 계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 그랬냐 하면 아까 우리 강선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통계를 보니까 우리 복지국은 18건의 지적사항이 있는데 18건이 다 추진 중이에요. 그러면 왜 추진 중인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들어오셔서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하셨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추진 중에 있는 사항들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속사업일 수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는 과정일 수도 있고 이런 어떤 상황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위원들하고 같이 소통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지금 중간점검하는데도 불구하고 18건이 다 추진 중이에요. 그럼 위원님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지만 참 많이 아쉽다라는 말씀드리고, 또 우리 부서장이 부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노인복지과는 무던히 우리 신인숙 팀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분들이 다 같이 정말 단결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걸 제가 현장에 나가서 많이 봐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니시면서 행사도 주관하시고 민원도 해결하시고 하는 걸 볼 때 부서장의 자리가 굉장히 크구나라는 걸 제가 느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열심히 하는 부서가 있는가 반면에, 과장님들이 현재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들이 안 들어오시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여성보육과 같은 경우는 우리 이재진 과장님이 제일 많이 오셨을 거예요, 의회에. 제일 많이 오셨고 제일 많이 소통하시려고 하시고, 새로운 정책이 나오면 그것도 와서 알려주시고, 위원님들한테. 소통을 하시려고 하시고요.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소통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복지국이 굉장히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라 또 민원도 많고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들어오셔서 평소에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실 때도 말씀을 주시고 또 민원 해결하는 데 안 되는 부분도 말씀을 주셔서 서로 논의해서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새로운 사안이 생길 때든 또 아니면 평소에 일을 할 때도 수시로 의원님들하고 얘기 나누고 소통하고 그렇게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러한 사안들을 행정감사를 할 때 단지 지적사항에서 끝나면 안 돼요. 이 지적사항이 반드시 조치 완료가 돼야 되고 조치 완료를 못 할 때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를 문제를 저희가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중간보고회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중간보고회라고 해서 그냥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 과장님들께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의 김수미 팀장님 같은 경우는 김장 관련해서 우리 최정희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을 주셨을 때 발 빠르게 먼저 오셨어요. 이거를 올해는 김장나누기 행사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건 양해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주시러 오셨더라고요, 행감 있기 훨씬 전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마음이에요, 마음. 내가 이거를 임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행정감사를 꼭 생각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사항 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들 잘 염두에 두시고 인지하셔서 이런 행감 조치사항이 지금 1건도 완료가 안 돼 있는데 우리 복지국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부정수급에 대해서 국 차원에서 더 열심히 노력하셔서 부정수급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주실 말씀 없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세요? 하세요.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서 다시 한번 발언의 기회를 부탁드렸는데,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마무리하려다가 아까 자치행정과에서 이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기 하다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 이거는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회 관련한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아까도 답변 김미자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부서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답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위원회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지금 12개,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행감을 하고 계속, 올해 행감 이후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회를 정리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신규 위촉한 위원회가 12개입니다, 전체가. 12개 중에 10개가 우리 복지국 소관의 위원회입니다. 복지국에서는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확인은 하셨는지.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특수전문분야라면 재위촉을 할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명단을 전부 체크해 봤더니, 위원회별로 봤더니 특수위촉 전문분야거나 아니면 당연직에 해당하는 10명의 분은, 해당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한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연직 위원, 마지막에 말씀하신 당연직 위원에 자격이 해당 안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위원님, 저희가 이번 하반기에 위원회 신규 위촉한 위원들이 많은데 그 위원 위촉을 할 때 저희가 중복이나 이런 부분은 최대한 다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복 위원이 많으신 걸로 파악을 하시고 저희한테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걸로 알아들었고요. 지금 다시 가서 살펴보고 중복 위원들이 없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위촉한 위원들이요, 신규로 위촉했는데 지금 제가 계속 이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작년에 업무인계시스템에다가 분명히 지적사항을 입력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작년에도 이 이야기를, 제가 최초에 위원회를 22년도부터 이야기했지만 작년에 업무인계시스템에 넣어달라고 분명히 했고요. 올해도 보고를 저희가 들었음에도 실질적으로 지금 24년 6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총 12개 위원회에 10개 위원회가 복지국 소관의 재위촉입니다. 이것들을 지적사항이나 이런 관리하는 부분 그리고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공문으로 계속 시달했지만 이것들을 무시하고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토로했습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확인하셔서 세밀하게 관찰하시고 이게 공문으로 시달한 게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것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재위촉하는 거는 새로 위원회를 구성했다는 뜻이고요. 저희가 기존 인원들을 그대로 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희가 위원들이 중복돼 있는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살피고, 살피고 새로 위촉하시는 분도 있고 재위촉하는 분도 있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시 한번 재차 살펴보겠습니다.

이행사항을 꾸준히 잘 관리해달라는 부탁말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강선영 위원님이 제안을 주신 것처럼 이게 행정감사 지적사항들이 다 조치 완료가 안 돼 있고 예산이 수반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라고 하면 그다음에 본예산을 세울 때도 사업에 제재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거는 책임을 묻고 예산을 세우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국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