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안석봉 의원 발언

제258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n[임시]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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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공은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님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는 6개 팀에 공무원 33명, 의료급여 및 통합사례관리사 6명 등 총 39명의 직원이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종합사회복지관, 희망복지재단, 권역별 복지관 건립, 보훈단체 관리, 이재민 구호, 기초수급자 및 의료수급자 자활 업무 추진, 지역사회보장 계획과 협의체, 고독사 예방, 무연고 장례, 긴급복지, 통합돌봄 체계 구축과 서비스 복지 대상자 선정과 조사관리 등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촘촘하고 따뜻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전 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주요업무 세부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으로 지역복지 강화입니다. 지역복지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과 옥포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는 총 42명이며 연 이용 인원은 40만 명으로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에서 수탁 중입니다. 민간위탁금은 37억 원이며 종사자 수당 1억 920만 원입니다. 내년도에는 옥포 종합사회복지관 조리실 리모델링과 노후 냉난방기 철거 및 신규 설치, 장난감 도서관 및 놀이터 공간을 리모델링하는데 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능동적 복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복지 인프라 조성, 권역별(서부권) 복지관 건립 추진입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 사회복지과로 올해 7월 1일 자로 업무 이관되었습니다. 지역 간 복지 격차 불균형을 해소하고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사등면 지석리에 2,047m²의 경로식당 및 문화체육공간 등 다목적 공간으로 2층 규모 건립 예정입니다. 24년 11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완료, 올해는 서부권 복지관 건립 타당성 용역 및 건립부지를 선정 완료하였으며, 26년도에는 복지관 건립 사업계획, 경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건축기획용역과 도시관리계획을 사회복지시설로 변경하는 행정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인프라 분산 설치로 복지 서비스 격차 해소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78페이지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보훈대상자 등 지원 확대입니다. 우리 시 국가보훈대상자 현황은 9월 말 기준 2,280명입니다. 그동안 지속적인 보훈 명예수당 등 인상 요구에 따라 26년도에는 개인별 명예수당 월 3만 원 인상, 8개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상향, 독립유공자 유족단체인 광복회 운영비를 신규로 지원하며 전적지 순례비도 1박 2일이 가능하도록 지원 상향 계획으로 온가족 생활 안정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선제적 안전꾸러미 보급 및 신속한 구호로 재난 대응 강화입니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이재민 구호활동을 통한 주민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구호물품은 행안부 비축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학교와 실내체육관 등 임시 주거시설 130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태풍 등 자연재해 대비 선도적 구호를 위해 거제형 재난안전꾸러미 200개를 자체 제작하여 면·동 배부할 계획이며, 대형재난 대비 숙박시설 위주로 임시 주거시설도 확대하여 이재민 보호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모두의 일상을 지켜주는 따뜻한 복지입니다. 생활이 힘든 시민에게 필요한 생계보장과 어려운 의료 문제 해소를 위한 급여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가장 사회적인 약자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9월 말 기준 1만 8,016가구입니다. 내년도 기초생활 지원으로 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은 6,731명에 361억 원이며, 의료급여 지원 등 최저생활 보장을 통해 삶의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희망을 키우는 자립 지원입니다.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 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근로 역량 배양 및 기능 습득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조건부 수급자 현황은 1,061명입니다. 현재 자활사업은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 참여자로 9개 사업에 259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탈수급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시 직영 자활근로사업 추진, 자활 성공지원금 지급,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희망저축계좌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 사업장은 사등면 두동리에 위치하며 종사자 17명과 16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자활 지원 서비스로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민 자립의 중심, 거제지역 자활센터 신축 사업입니다. 자활사업 참여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등면 두동리에 현 센터 건물 내에 컨테이너 5개 동과 노후 건물 2동을 철거하고 지상 2층 규모로 예산 47억 5000만 원으로 건물 1동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현재 건축기획 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건축설계 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자활사업 인프라 구축 국비 공모사업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신축 사업비 공모로 시비 10억 원에 국비 10억 원을 매칭하는 지원사업으로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2027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촘촘한 복지안전망 강화입니다. 민간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전달체계의 실현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로 공적 지원을 통해 복지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관련 기관 단체는 거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단법인 거제시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을 위한 바우처 제공 기관 25개소입니다. 26년도에는 제11기 거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면·동 보장협의체 회원을 새롭게 구성할 예정입니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합니다. 행복이음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중장년층 1인 가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긴급지원 등 위기가구 신속보호에 29억 원을 지원하여 복지 안전망을 두텁게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거제형 통합 돌봄입니다. 노인, 장애인 등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의료, 요양, 돌봄 통합지원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26년 3월부터 전국 광역 및 지자체에서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일제히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 시도 이에 대응하고자 통합돌봄팀이 9월 29일 자로 조직이 신설되어 팀장 1명, 직원 3명으로 구성되어 사회복지과에 신설되었습니다. 거제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추진하였으며, 내년 3월 27일 시행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국비 3억 1000만 원, 도비와 시비 4억 원 등으로 통합지원 지역 계획을 수립하고 가사 지원, 방문 목욕, 식사 지원, 동행 지원,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 9개 사업을 추진하고, 돌봄 활동가를 양성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하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맞춤형 복지 제공을 위한 통합조사와 관리입니다. 우리 시 사회보장수급자 현황은 9월 말 기준 3만 6,355가구에 4만 9,366명입니다. 신규 신청자는 신속하고 공정한 통합 조사를 통하여 보장을 결정하고 연중 수급자는 소득 변동 확인을 통한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중지되는 대상자는 이웃 돕기나 사례 관리를 연계한 적극적인 구제로 맞춤형 복지급여 제공과 촘촘하고 따뜻한 복지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76페이지 좀 볼게요. 우리 옥포 사회복지관 조리실 이걸 리모델링한다고 이렇게 사업비를 올렸는데요. 그걸 좀 증축을 하는 겁니까?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이제 증축이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반찬이라든지 이렇게 요리교실이라든지 조리실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 배수시설도 오래돼가지고 지금 노후가 된 데다가 시설이 이제 가스시설로 되어있어서 저희들이 인덕션이라든지 조금 조리실 환경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환경개선도 중요한데 그 조리실 자체가 좁아요. 좁다 보니까 봉사자들 들어가고 그 체계적으로 이렇게 저도 이 급식봉사를 이렇게 가보면 공간이 좁은데 사람은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또 조리시설 기구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조금 늘리지 않으면 좀 힘들 것 같은데 약간 뭘 개선한다 해갖고 이 환경개선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좀 늘리는 방법을 내가 몇 번이고 지적을 했는데 그런 검토를 안 하는가 봐요.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여기는 경로식당 조리실이 아니고 본관 2층에 요리교실하고 그다음에 반찬 해가지고 하는 그 본관 2층에 있는 조리실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 어르신들 급식 봉사하는 이 조리실 거기는 뭐 어디 리모델링이나 좀 늘리려는 계획 이런 거 안 세웁니까?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이제 올해 경로식당은 요구를 해서 이제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가스시설을 철거를 하고 오븐 시설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경로식당은 향후에 신축으로 가야 되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신축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신축을 가든 아까 지금 조리실을 더 이렇게 넓히든 이렇게 해서 좀 식당 운영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럼 내년 당초에 우리가 이 업무보고인데 또 우리가 늦춰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번에 계획을 안 잡으면. 그래서 우리 고현 종합사회복지관처럼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에는 기존에 이제 경로식당 조리실을 일단은 그대로 쓰고 또 이제 저희들이 경로식당이 만약에 이제 리모델링이나 전체가 사실은 노유자시설로 용도가 되다 보니까 경로식당이나 뭔가 이렇게 창고나 이런 거를 개조를 할 때 전체 노유자시설에 대한 BF 때문에 사실은 조금 저희들이 BF가 전체적으로 다 걸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건축 설계하시는 전문가들을 모시고 경로식당에 대해서 조리실이나 이렇게 확대 방안을 이제 모색을 좀 했습니다만 현재 이제 전체적으로 그 신축에 대한 안을 새로 이제 잡아야 되고 그다음에 신축하는 기간 동안 그 현재 경로식당을 어디서 운영할 것인가 약간 그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게 저희들이 한번 이렇게 이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도에는 아직 그거는 아닌 걸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검토를 하되, 좀 빠른 시일 내에 그리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 됩니다.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왜냐하면 우리 옥포 종합사회복지관이나 고현 종합사회복지관에 점심 드시러 오시는 분들의 수는 그리 차이가 안 나요. 상당히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크기는 상당히 비교가 되거든요. 그래서 시설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도록 추진을 좀 해 주십시오.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냈습니까?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예.

윤부원위원

한 몇 가지를 책자를 비교하는 것도 있고 그냥 제 생각, 의견을 묻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옥포 사회복지관 관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사회복지관은 크게 보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관은 양정하고 옥포하고 두 군데입니다.

윤부원위원

양정하고 옥포하고 두 군데 있죠?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래서 양정과 옥포의 비교분석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 비교 한번 해 봤어요?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예산이나 시설.

윤부원위원

예산 놔놓고 뭐를 비교하는가 하면 이미 양정은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고 옥포는 아예 없죠?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내가 의장 할 때 거기 관리하는 분은 뭐라고 합니까? 센터장이라고 하나?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관장님이라고 하십니다.

윤부원위원

관장님 한테 몇 번 요구를 했는데 안 올리더란 말입니다. 근데 왜 양정에는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어르신들을 프로그램이나 모든 대우를 받도록 해주는데 오픈을 안 하느냐, 나는 옥포 사람들이 어떤 때는 보면 그 산에 경사가 있다, 산이 아니라 그 장소가 경사가, 도로 경사가 있습니다. 그 숨차게 걸어오르는 것도 몇 번 봤었고 그 주변에 인근에 있는 덕포도 있고 또 더 가까이 가면 외포도 있고 이래요. 그럼 덕포와 외포 사람들은 왜 혜택을 안 주느냐, 똑같은 거제시민들이 세금을 모아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인데 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면 거제시 양정의 종합사회복지관은 지금 셔틀버스가 5대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종전에 지금은 이제 연초하고 하청을 이번에 이제 옥포 쪽으로 했지만 그전에 둔덕, 동부, 사등 이런 쪽으로 이제 면 지역을 거의 이제 양정복지관이 있는 구역으로 다 복지관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5대를 운영을 하였고 옥포 종합사회복지관은 기존 옥포 1·2동과 아주 그다음에 장승포 그다음에 일운 지역 이렇게 이제 포함이 되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동 지역에는 사실은 이제 이게 셔틀버스를 하면 좋지만 이게 이제 다 어르신들 이제 무료로 다 이제 버스 이용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접근성이 저희들은 일단 옥포는 그전부터 이제 아마 조금 낫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전부터 이제 셔틀에 대한 게 이제 거제는 면 지역은 양정 같은 경우에는 면 지역으로 다 이렇게 어르신들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5대를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또 거기에 대한 고민도 조금은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과장님 조금만 해야 될 일이 아니고 동 지역을 우선으로 하는 게 아니고 면 지역이라는 어떤 구분하는데 저는 조금 전에 옥포동민만 위한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덕포나 외포나 그다음에 장승포나 일운이나 저런 데도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그런 이야기지, 옥포 사람들은 걸어다니면 됩니다, 힘들어도. 그러나 어차피 우리가 시장 공약사업이, 변광용 공약사업은 전 전 시장할 때부터 뭐랍니까, 권역별 이랬고 그 권역별이 아직까지 이행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재정적이고 이러기 때문에 못 했다고 인정하더라도 있는 거라도 우리 시민들이나 면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뜻에서 했는데 고민할 게 아니고 이거 빨리 이번에 하셔야 됩니다. 해서 다문 한 대, 그다음에 두 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어른들 모시고 프로그램 행사에 활동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권역별 이야기인데 우리가 크게 우리가, 저 생각입니다. 장승포에서 우리 거제대교를 일직선을 봤을 때 동서남북이 구별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쪽은 이미 옥포가 자리 잡았다 봅시다. 남쪽은 우리 양정동 거기 자리 잡았다고 봤을 때 빠진 게 이제 어디 있냐 서쪽인데 이번에 업무보고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참 박종우 시장이 있을 때 해놓은 부분 이제 겨우 아마 사업이 거의 확정돼 가는 것 같아요. 사등면사무소 옆에 하려다가 저 위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고생하셨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동·서·남까지는 거의 됐단 말입니다. 이 업무보고 보니까 저 둔덕 쪽으로 또 하나 또 하고 있는 그런 것도 보입디다. 그러면 남쪽 동에서 서쪽과 남까지 다 됐단 말입니다.북부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지금 이제 북부권은 연초, 하청, 장목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 순차적으로 이번에 이제 노인장애인과에서 동부 쪽은 장승포에 이제 다어울림문화센터가 되었고 이제 이 권역별이 용역에 따라서 이제 사등면과 서부권이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둔덕하고 되었고 지금 연·하·장(연초, 하청, 장목)은 일단 서부권이 일단 어느 정도 또 가닥이 잡으면 순차적으로 일단 연·하·장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아니 과장님 이미 서부권은 가닥이 잡혔잖아요. 잡히면 곧 이어서 바로 또 입안이 들어가야 우리가 예산하고 모든 절차하고 한다면 엄청난 기간이 걸리는데 저 서부가 이미 결정이 거의가 됐잖아요. 됐으면 그다음 이어서 바로 북부권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뭐 검토해보고 자시고 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게 현 시장이지만 전 전 시장 할 때 변광용 시장님도 권역별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게 벌써 무려 얼마나 흘렀습니까? 그래서 이게 떨어지자마자 바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또 팀장님은 빨리 입안하십시오. 한시가 빨리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동서남북이 균등하게 어른들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시골이 보면은 좀 어렵게 사는 마을인데 도심 지역은 항상 복지나 문화 혜택을 다 보고 있으면서 시골 사람 못 보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먼저 우선적으로 그걸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어른들의 복지지 별거 있습니까? 그다음에 78페이지 조금 말이 길어졌네. 이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어찌 이제 국가보훈대상자 현황에 대해서 늘 보다 보니까 매년 보고가 틀려요, 매년 보고가. 그 뭔가 하면은 보훈대상자 현황 되어있죠? 그게 왜 틀려요?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국가보훈대상자 보면 6.25 같은 경우도 제가 왔을 때는 한 150명 정도 되셨는데 거의 다 사망을 하시고 그다음에 6.25하고 월남 참전은 국가에서 그 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월남전이나 6.25 같은 경우에도 거의 100명 이상이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부가 참전 유공은 일반 다른 보훈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라든지 승계가 되지만 6.25하고 월참은 그대로 돌아가시면 참전자 본인에 대해서만 국가보훈대상자 현황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좀 그 수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아니 줄어든다는 건 이해가 되거든요. 이분들이 다 연세가 드니까 점차적으로 이 돌아가시는 분이 계시면 누구나 추측을 하는데 그 데이터 자체가 지금 2025년이니까 2024년도하고 2025년도하고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1년 동안 돌아가실 수 있으니까 그런데 2025년도 상반기에 업무보고도 이 데이터가 좀 틀리고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 100을 기준을 잡았을 때 100에서 자꾸 줄어드는 게 원칙인데 늘어난 보훈대상자가 있고 줄어든 대상자가 있고 이래요. 그거는 왜 그래요?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그게 이제 우리가 상반기 업무보고는 5월 말 기준이고 그다음에 내년도 업무보고는 9월 말 기준으로 저희들이 그 데이터를 잡는 데다가 아까 말한 대로 참전 유공자는 이제 사망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데이터가 빠지는 반면에 이제 유공자 미망인, 저희들이 수당을 주는 월남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돌아가셔도 이거는 정부에서 주는 게 아니고 지자체장이 이제 그 미망인에 대해서 그 보전을 하기 위해서 수당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 숫자와 그다음에 그 군인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이제 무공이라든지 군경 유족에 대한 숫자도 이게 숫자가 다시 포함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이제 국가보훈부가 측정한 국가보훈대상자 증이 있으면 저희들은 그에 따른 지자체장이 수당을 지급을 합니다.

윤부원위원

그래 지금 어떤 뭐 그런 여유가 있겠지만 2024년도 업무보고에는 총인원이 2,332명이었는데 이제는 2,280명 돼 있거든요. 이해합니다. 돌아가실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항목별로 그렇게 유공자들 항마다 보면 틀린 게 6.25 참전은 107명에서 63명이 돼 있고 그다음에 6.25 참전하고 월남참전은 621명에서 576명,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 그 외에 보훈대상자 있죠. 그거는 963명인데 1,017명이 늘어나 버렸거든요. 그게 그러면은 그 수당 관계 때문입니까?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수당도 그렇고 전입, 전출이나 이런 게 다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전입, 전출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전입, 전출이 있는 거예요?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예, 다른 데에서 보훈대상자가 저희들한테 오시면 또 수당 대상자로 되고 그래서 이거는 이게 수치가 이렇게 조정되는 게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지금 사실 우리가 보훈대상자, 우리 위원들 전체 수당을 많이 주소, 많이 주소,를 한 여러 차례 하더란 말입니다. 지금 이게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100세~200세까지 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머지않아서 이제 돌아가실 부분인데 돌아가시기 전까지라도 우리 위원들 이야기처럼 좀 더 수당이나 어떤 복지를 좀 더 해서 편하게 살 수 있도록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윤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이태열위원

우리 종합복지관이 계속 어르신들이 저번 주인가 어떤 지역에 여성분을 한 번 만났는데 어르신들이 눈치를 주더라고 종합복지관에 갔더니 젊은 것들이, 노인복지관이 아닌데.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은 진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가고 노인은 노인, 그래서 이제 노인복지회관이 이거는 노인복지회관이 아니잖아요. 우리 서로 짓겠다는 거는 노인장이니까 그거는 나중에 이야기할 테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계속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혹시나 종합복지관에 노인 말고 우리 이제 아동, 청소년, 장애인 다양한 이제 계층에 프로그램이 좀 있습니까?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 그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이제 종합사회복지관으로서의 여러 가지 서비스라든지 제공이 맞는데 주로 이제 이용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또 노인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제 젊은 주부분들이나 이렇게 오시면 또 그 눈치를 이제 또 받는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저희들도 이제 듣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옥포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주부나 아동 그다음에 또 이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도 프로그램을 하시거든요. 이제 옥포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미싱이라든지 또 요양보호사라든지 또 아동 관련해가지고는 또 주말이나 이렇게 해서 또 하고 있고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도 약간 축구 교실처럼 소운동장에서 하는 거랑 아빠와 함께하는 요리 교실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주부 대상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근데 그게 이제 노인의 어떤 동아리라든지 활동에 비해서 조금 그게 이제 그 숫자가 조금 프로그램이 작지만 그걸 점차 점차 이제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공간이라는 게 한정돼 있고 가려고 보면 눈치를 주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 같은데 서로 간에 약간 딜레마가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잘 그거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복지관 이제 각 권역별 복지관 건립하지 않습니까? 제가 2018년도 10월이더라고요. 이제 해외 연수를 이제 도쿄로 이제 갔다 왔는데 그때 보니까 이제 니시도쿄시라고 도쿄 위성도시 몇 개 중에 하나인가 봐요. 인구가 한 20만인가 22만 되는데 그쪽에도 이제 각 이렇게 권역별로 해서 한 6개 정도 복지관이 있더라고요. 한 2층 정도 이제 큰 규모가 아니고 2층 정도로 해가지고 쫙 해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던데 거기가 똑같은 거예요. 여기도 표현을 빌리자면 노소동락하는 거죠. 청소년 프로그램은 프로그램대로 방과 후 이후에 계속 돌아가고 그러니까 노인들은 1층 그 청소년들은 2층, 이래가지고 서로 간에 그래서 이제 복지관 안에서 아이들과 어른들이 자연스럽게 지역의 어르신들이 만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렇게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목욕탕이 있더라고요. 일본 목욕은 우리나라 목욕하고 다르죠. 몸만 담그고 나오는 거지만 그래서 목욕도 복지로 보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저 목욕탕이 없는 지역에 만약에 하면 작은 규모라든 기왕사 우리 목욕 및 이·미용 지원 조례가 통과돼서 1년에 예산이 8억 얼마 나중에 최고 10 몇억 얼마까지 예산이 들어갈 거니까 그런 또 지원할 수 있는 예산도 있으니까 이 목욕탕도 그 안에 위치는 좋더라고요. 사등 지석운동장 옆에 교회 바로 뒤에 지도 보니까 위치가 좋네요. 넓기도 하고 접근성도 좋고 그거 좀 어디 프러포즈를 하든지 하나은행 말고 어디 국민은행이라도 좀 꼬셔가지고 하나에서 했으면 농협을 하든지 농협중앙회도 여태까지 우리 일반회계 이렇게 긴 시간 했는데 우리 거제시에 아무것도 그 이익이 없는 하나은행은 무려 유치원 두 군데, 목욕탕 한 곳 지어주는데 농협중앙회는 뭐 하는지 모르겠네.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이게 서구권을 그때 이제 지역민들이 해가지고 2층 규모로 할 때 1층에는 이제 경로식당이 사실 들어가고 2층에 대해서 되는데 목욕탕 시설은 그때 이제 서로 입지에 사등면하고 둔덕면이 이제 서로 입지 때문에 엄청 좀 갈등을 겪어서 그 목욕탕 시설은 둔덕면으로 들어갈 생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둔덕면은 또 따로 짓습니까?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복지관이 아니고 그냥 주민편의시설로.

이태열위원

그게 둔덕면 주민편의시설 추가 설치가 목욕탕입니까?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예.

이태열위원

목욕탕만?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럼 이거는 계산을 어느 정도 잡았나요?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게 사업 규모가 토탈 이제 100억 원으로 사실은 처음에는 사등면이나 이쪽도 이제 권역별 큰 일반 양정이나 옥포복지관처럼 그런 케파에 사실은 복지관을 하다 보니까 이제 100억 원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100억 안에서 사등면이 이제 만약에 한 80억 원 정도 이렇게 건립이 되면 둔덕은 그중에 한 20억 원 이내에서 가서 아까 목욕 시설하고 약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굳이 매입비는 어차피 시유지다 보니까 따로 매입을 안 해도 되니 건축 공사비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사등, 둔덕 양 주민들이 다 합의가 되셨다?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건립부지는 지금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78페이지에 광복회서부연합지회는 거제시에 설치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 분담금 형태로 각 지자체별로 돈을 얼마씩 주는 겁니까?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가 서부연합지회로 보시면 되고 그게 이제 진주에 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동, 통영, 고성 이런 식으로 각각 지자체에서 100만 원이나 200만 원 이런 식으로 부담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거제가 이제 내년에 신규로 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신규로 200만 원을 일단 지원해가지고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태열위원

200만 원 하면 되는가요?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감사하다고 유족들이 그렇게 유족분들의 숫자가 그렇게 독립유공자는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신규로 지원하면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독립유공자하고 6.25 참전은 특별하게 우리가 더 예우해드려야 되는데 그거하고 우리 뭐 안전꾸러미 보급 이것도 아까 보니까 우리가 시민안전과에도 재난대피소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중복이 되는 개념이죠? 그렇게 보면 되죠?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이게 이제 저희들은 이재민 구호 법률에 따라서 임시, 이제 재난구호법이나 이재민구호법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대피시설로는 그 용도는 이제 거의 이제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민간 숙박시설 중심 추가 지정,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이야기가 오고 가는 데가 좀 있습니까?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이제 실질적으로 도에서도 그렇고 이제 산청이라든지 이런 데가 워낙 산불이 크게 나가지고 사실은 중장기로 이렇게 기본 일상생활의 복귀가 일주일에서 거의 한 2주 가까이가 이제 산청에 계셨던 분들이 또 하동에 계셨던 분들이 이제 그러다 보니 도에서 이제 공문이 올 때 주로 중장기 조금은 숙박체류시설 이제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시도한 거는 하청 대곡에 부산대학교병원 연수원이라든지 또 그렇게 있는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전체 이제 실내체육관, 우리 여기 있는 고현동에 있는 실내체육관이라든지 스포츠파크에 있는 실내체육관을 다 지정을 하였습니다. 근데 내년도에는 그런 연수원이 있는 이게 콘도미니엄 시설처럼 그런 거를 위주로 이렇게 확대하면 어떨까,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맞는 것 같아요. 그거 우리가 수용소처럼 체육관에 넣어놓으면 그래도 다들 이게 사람들이 인권이 있는데 제대로 된 방에서 앞번에 우리 이편한세상 아파트 화재 났을 때도.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재해구호기금으로 지원을 하듯이 그렇게도 진행을.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이제 잘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상황만 터지면 옛날에 어딥니까? 저쪽에 산사태 한 번 났을 때 솔렌스힐인가 그때도 결국은 이제 사람들을 체육관에 모셨더라고요. 그것보다는 제대로 된 숙소 모시는 건 잘하신 것 같고 우리 자립 이거 자활센터 이거 예전에 저도 참 8대 때부터 우리 말 그대로 반려견 시설보다 사람 시설이 못해서 되겠냐고 했는데 이제야 이제 그 반려견의 못지않은 사람 시설이 지어지는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그리고 이제 자립지원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사업 이제 계속 넣으셨는데 우리가 기후환경과에 이렇게 보니까 다회용기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시던데 이제 김해 같은 경우에는 김해 지역자활센터에서 세척사업단이 수탁 운영해가지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자활사업이지만 자활사업다운 사업하는 것도 더 좋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보람도 느낄 수 있으니까. 기후환경과하고 지금 당장 뭐 이렇게 세척사업단이 해가지고 그 사업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 아이템으로 논의해 보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자활센터하고 또 김해에서 만약에 또 잘하고 있다면 한번 또 벤치마킹해가지고 보고 와서 협력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지금 김해가 웬일로 먼저 치고 가가지고 전국적인 표준 시설이 됐고요. 지금 52곳이, 52개 지자체가 운영방식을 벤치마킹해가지고 1년에 플라스틱을 몇백만t 아끼고 있다니까 그거 좀 한번 해 주시고요. 이거 하나 이제 묻고 싶은데 이제 저도 예전 고독사 예방 관련해서 조례로 제가 만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장년층 구독사 예방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은 편이고 이 앞전에 이 건 관련해서 우리 옥포 종합복지관에서도 중장년층 고독사 예방사업도 몇 년간 이제 진행하시고 그렇게 됐는데 지금 전수조사를 2026년도에 하시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예.

이태열위원

이제 1회, 매년 1회입니까? 아니면 한 번 더 해보겠다, 이겁니까?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전수조사를 이게 이제 올해도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고위험군 그다음에 또 중위험군 또 그다음에 이 대상자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27세대 정도가 이제 올해 조사 대상으로 왔는데 내년에도 이제 고위험군이나 중위험군 정도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 번 또 더 이제 확인도 하고 그에 따라서 또 인터뷰도 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전수조사를 계획 중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렇다고 합니다. 이 앞번에 경찰청 보도자료를 봤는데 그 절도 용의자 잡으러 집에 갔더니 절도 용의자가 한 10일 동안 밥을 못 먹어가지고 거의 아사 상태에 빠져 있어가지고 경찰들이 링겔 마치고 치료 먼저 해가지고 이래돼서 그래지고 결국은 왜 그렇게 요즘 시대에 밥을 굶냐고 이러니까 뭔 복지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자기는 일용직 노동자인데 일할 수 없으니까 굶어 죽는 상황이 생기는 어쨌든 그런 사항이 생기니까 우리 대통령님도 계속 이제 신청주의가 잔인한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발굴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주자라는 게 이 앞전 국무회의 석상에도 주요 말씀으로 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전수 세대가 나오면 이제 거기서 그치지 마시고 물론 그렇게 계획이 돼 계시겠지만 복지 연계를 하든지 뭐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간에 자조모임 가지는 거지만 먼저 살 수 있게 해줘야 되니까 그거 좀 부탁드리고. 우리 거제형 통합돌봄도 예전에 우리 2018년도에 계속 그때 문재인 정부에서 화두가 됐던 게 커뮤니티 케어, 커뮤니티 케어할 때 이제 그게 지금 이제 어떻게 법제화 돼가지고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것도 그러면 통합돌봄팀 운영 지금 현재 그러면 팀장 포함해서 이제 4명이 하신다는 거고 그럼 이게 우리는 그러면 이게 결국은 탈시설이다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시설에 가지 말고 내 사는 곳에서 하자는 게 아마 이건 것 같은데 그렇게 되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상자들이 최초에 마주하는 읍면동이, 읍면동에 복지를 신청받고 이렇게 해주는 통합돌봄팀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의 역할이 정말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읍면동 이제 창구 역할을 좀 강화하시고 그 부서하고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업무연찬이랄까 이런 거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지금 이게 이제 의료, 요양 등 통합돌봄에 대한 이제 절차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접수창고는 면·동에서 접수를 하고 그다음에 이 노인이나 이분들이 돌봄 대상자라는 거는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그다음에 이제 연금공단에서 이제 장애인들을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분들에 대한 통합돌봄 대상자를 조사를 하고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전체 통합지원회의를 통해서 공단과 그다음에 그 가족들과 저희 시와 이분한테 가장 맞춤형 어떤 서비스가, 어떤 돌봄이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 지원회의를 통해서 거기서 지원을 하게 되고 만약에 이제 그게 이분이 어떤 시설에 입소하게 되거나 또 아니면 또 완화되거나 하면 이제 사례가 종료가 되는 거고 이제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어떤 지금 이제 재추진하고 있는 저희들이 거제형 통합돌봄 같은 경우도 퇴원 환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집에 돌아오시면 그걸 할 때 이제 백병원이나 대우병원이나 이렇게 연계를 해가지고 퇴원 전에 이분들이 집으로 퇴원하시면 필요한 서비스가 뭔지, 이렇게 이제 병원들과 협약을 통해가지고 또 그런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면·동에서도 아까 말한 대로 조금 열린 마음으로 그 이제 대상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접수해 주고 하는 그게 가장 접점에 있기 때문에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 2018년도에 그때 일본 갔을 때 일본은 도쿄도 안에 요양병원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쪽의 목표는 이 사람들 계속 시설에, 병원에 입원시켜가지고 내가 정부로부터 개호보험금을 타먹는 게 아니라 빨리 낫게해가지고 지역으로 내보내는 게 그 시설의 요양병원의 목표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치료라든지 재활에 억수로 전념해가지고 한 석 달이면 집으로 돌려오는데 아주 중증이면 6개월이고 이제 물론 그거는 정부에서 할 일이지만 그래서 우리 제 아들놈도 노인양로시설 있지만 또 그 시설이 필요한 사람들은 분명히 있고 혼자 있는 게 외로울 수 있으니까 이게 어쨌든 지금 올해 좀 그게 내년에 진행될 신규사업 개념 아닙니까? 올해부터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이 사업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후환경과하고의 자활사업 두 가지를 좀 더 중점적으로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정명희위원

76페이지 앞에 앞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밑에 보면은 장난감도서관 및 놀이터 공간 변경, 이랬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게 내용이?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이게 옥포 종합사회복지관에 장난감 이제 도서관이 2010년도인가 그때 공모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또 출생률이 낮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좀 활용이 안 되고 그 장난감도서관 앞에 보면 정자 옆에 이렇게 지금 막아놓은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를 이제 좀 같이 철거를 해서 장난감도서관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를 이제 좀 틔워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이게 이제 일반 주민들도 와서 조금 쉴 수 있고 또 거기를 좀 개보수를 해가지고 조금 단장을 하려고 합니다.

정명희위원

그래도 우리 그래도 옥포에 그 아이들이 있는데 그 장난감도서관을 없애고 놀이터를 만든다는 게 이게 좀 맞나 싶습니다. 그러면 그 놀이터하고 틔우는 거 용도변경은 뭐 상관없네요?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예, 기존 없고 그냥 바깥에는 야외쉼터처럼 정자 옆이다 보니까 그게 야외쉼터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장난감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마을 이렇게 이제 공유, 회의라든지 그게 마을 공유공간처럼 그렇게 이제 꾸밀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것도 이해가 안 가네요. 마을 공유 회의공간이 없는 거는 아니고 활용할 수 있는 곳도 많고 하는데 장난감도서관을 아이들이 암만 좀 줄어들어도 도서관은 좀 획기적으로 좀 리모델링해서 좋게 만들어도 어딘데 이거는 좀 이해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일단 이거 넘어가고요. 우리 북부권 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앞선 위원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일단은 지역의 갈등이 없도록 둔덕면이나 잘 보살펴가면서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다음에 78페이지 우리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보훈 대상 지원에 대해서 이거 몇 년 내내 해가지고 이번에 8억이 증액된 것 같은데 박미순 과장님 있을 때도 제 방에서 한 네 차례, 다섯 차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우리 거제시가 이제 이 지원에 관한 게 낮은 게 아니었고 경상남도에서 한 세 번째 정도 가더라고요. 그래서 경상남도 전체 18개 시군의 기준을 잡기 위해서 올리기가 엄청 어렵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번에 이 8억 올라온 거 하고 전체적인 거는 경상남도 기준에 다 맞춘 겁니까?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이제 사실은 시군마다 보훈명예수당이 이제 좀 차별화가 있다 보니까 도도 사실은 조금 애로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작년에 작년도부터 올해까지 시군이 이제 좀 낮게 되어있는 시군을 상향을 좀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가 이제 월 27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사실은 적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시군에 했을 때 창원이나 이런 데 보면 22만 원 주고 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지금 거의 다가 좀 상향을 해서 전체 거의 보면 한 27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내년에는 이제 저희 시는 또 조금 더 이렇게 계속 인상 요구가 있으셨기 때문에 한 3만 원 이렇게 해서 보면 지금 이제 30만 원 정도 주는 데가 산청군만 30만 원 정도 주거든요. 내년에 이제 저희 시도 한 3만 원 정도 인상되면 아마 도 내에서 시·부로서는 가장 이렇게 탑으로 그냥 지원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정명희위원

맞습니다. 3년 전부터 이제 보훈 어르신들 연세가 많다 보니까 사실 2,000 몇백 명을 다 올리는 건 힘은 들기는 하지만 이제 이분들이 얼마만큼 사실 수 있는 날이 얼마 안 된다. 그 설득을 하고 설득을 하고 박미순 과장님 때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이제 작년 재작년에 이제 이런 것들이 기준에 안 맞고 우리가 너무 높다 보니까 그러면 다른 시도를 높이면 안 되겠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올라가서 이렇게 8억 원이라는 예산이 집행이 돼서 다행이고 또 하면서 저희가 어르신들이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그 장례비가 30만 원에서 한 우리 장례비는 매년 해봤자 얼마 안 되니까 30만 원에서 장례비를 50만 원 인상을 하자, 이런 이야기도 몇 년 계속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과장님하고만 제가 이야기를 안 했어요. 장례절차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마지막 가는 길인데 그 50만 원 정도는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건의가 들어와서 했는데 그 부분은 빠졌고요. 이제 그거는 다음에 참고로 하시면 되고 한 해 예산은 몇백만 원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과장님 그 비 오는 날 우리 충혼탑 가드레일 이어서 설치하는 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 예산은 잡혔습니까?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가드레일 예산.

정명희위원

예, 충혼탑 올라가는 가드레일 예산.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그거는 1주에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위원님하고 만났을 때가 또 예산편성 약간 시기가 좀 지나가지고 1추에 잡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우리가 현장에 올라왔을 때는 길이가 너무 길어서 우리가 앞쪽에 했는데 그게 한꺼번에 돈을 들이면 힘드니까 이어서 한다는 그 마음가짐은 있어야 됩니다.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88페이지 사회복지과는 우리 거제시 사회복지과는 잘해요. 일도 많으시고 또 공은미 과장님 오시고 더 진취적으로 잘하시는 걸 제가 알아요. 근데 이번에 생계급여 수급자가 500명 정도가 증액이 됐거든요. 지난주에 저희가 밥 먹으러 가는데 또 아마 여러 의원들이 만났어요. 하여튼 사회복지과에 갔다 오는데 할아버지가 혼자 사시는데 장승포 쪽인데 엄청 어려운데 그 조카가 그 일을 도와주고 봐주는데 아들이 돈을 빌리면서 할아버지 통장에 잠시 그러니까 며칠 그 돈을 넣어놔가지고 5000만 원인가 그거를 받을 데가 없어서 아버지 통장으로 받았는데 아버지가 이 연로하신 분이 생계급여를 안 받으면 못 살 정도로 옛날부터 좀 어려운 가정이었대요. 그 조카가 저도 잡고 이미숙 의원도 잡고 또 한 사람 더 있었거든요. 김영규 의원을 잡고 하소연도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상임위가 끝나고 나면은 어르신하고 조카분 다시 오셔서 하자, 우리 이번에 사회복지과 공은미 과장이 바뀌셨는데 일을 잘하신다. 그래서 아마 그게 그 절차를 거치면 다시 받을 수는 있을 거다, 이렇게 해갖고 돌려보냈거든요. 그런 민원이 있었는가는 모르겠네요, 사회복지과.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나중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지난주에 왔는데 다급하게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몇 페이지냐 하면은 8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자활센터 지난번에 1월에 보고는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놓친 게 있어요. 자활센터를 사실은 더 좋은 위치, 더 좋은 환경에 자활센터를 짓는 게 원래 저는 개인적인 그게 생각이거든요. 이분들을 한쪽에 밀어넣는 것보다 교통편도 편리하고 더 좋은 곳에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뭐 밭을 재배한 어쩌고저쩌고 그런 설명 때문에 그냥 그 자활센터 간에 운영하는 게 있나 보다 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그러면요, 과장님. 우리 자활센터에 우리가 시비 10억, 국비 10억, 그다음에 그 예산을 47억 반영을 해서 할 거다고 하는데 그럼 땅에 대한 거는 어떻게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그 땅이 시 부지는 아니잖아요, 개인 부지니까.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시 부지입니다.

정명희위원

시 부지입니까?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예, 시유지이고.

정명희위원

그러면은 그 옆에 시 부지 아닌 거는 뭡니까? 자활센터에 전체 시 부지 맞습니까?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예, 전체 필지가 여기 돼 있는 자활은 기존 컨테이너하고 되어있는 게 그게 필지 자체도 지목이 대지로 되어있고요. 한 필지로 되어가지고 전체 시유지입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우리 시 부지 말고 개인 부지는 들은 게 없죠?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예, 개인 부지는 없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제보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일단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83페이지 우리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촘촘한 복지,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밑에 보면 행복이음 빅데이터 해갖고 위기정보 47종 해가지고 이랬는데 이거는 저기 우리가 사례관리를 제가 현장에 이런 민원 때문에 한 세 번 나간 적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사회복지가 진짜 잘하긴 잘하더라고요. 그 상대방이 굉장히 분노장애가 있는 어머니시고 하는데도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들어보면은 사례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편지도 제 방에 장문의 편지도 두 개나 갖다 놓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빅데이터로 우리가 유기정보 이런 모든 것들을 정리가 되면은 우리 거제시가 다 가져 있다는 거죠.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이거는 행복이음 빅데이터는 보건복지부가 이제 가지고 있는 위기정보라는 게 예를 들면 이제 정부가 가지고 있는 47종이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걸 이렇게 문제가 있는 그 데이터를 연례적으로 연 4회 정도 지자체에 보내줍니다, 위기 정보를. 정보 오면 그걸 이제 면·동에 뿌려서 면·동에서 전화 연락이나 안 되면 또 대면으로 직접 찾아보고 그래서 이게 복지 사각지대가 보건복지부가 이 데이터를 정례적으로 저희 지자체에 보내줍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편리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그렇죠? 하나도 빠뜨리지 않는 우리 거제시에서도 물론 하고는 있지만은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꼼꼼하게 잘하고 있네요? 47종의 전기 새고 물 새고 기타 그렇죠? 그런 것들. 하여튼 잘하시니까 잘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다음에 앞에는 설명을 우리 앞에 위원님이 84페이지는 해서 제가 질문할 게 있는데 넘어가도록 하겠고 8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요 추진사항에 사회복지급여 신규 신청 조사, 해가지고 건수가 되게 많습니다. 그지 이 건수는 그러면은 우리가 신청을 해갖고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아까 앞에 위원님이 신청을 못하면은 또 이래 이렇게 복지 사각지대에 되는 경우도 있는데 아까 초반에 잘하고는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빠진 부분은 면·동에서 꼼꼼하게 챙겨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연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아까 이게 우리가 신청주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그게 신청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그래서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명예 사회복지공무원들이나 이렇게 이제 그분들의 역할이 좀 크시고 또 주위에서 보면 또 사실 암만 저희들이 이렇게 해도 또 사각지대가 100% 또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우리 보면 또 주위에서 생활이 어렵고 이러신 분들은 또 저희들한테 이렇게 또 경유를 해서라도 이렇게 좀 챙겨봐 달라고 하시는 경우도 많고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면·동에서도 활동을 또 조금 많이 하시고 또 적십자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 또 아까 사회복지협의회 그런 민간협의회를 통해가지고 저희들도 조금 더 꼼꼼하게 잘 챙겨나가도록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럼 마지막에 하나만 더 묻고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가 그 밑에 보면 가족관계해체 의심 가구 정비하는데 이거는 단어도 그렇고 메시지가 애매하게 들리거든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가족해체가 될 의심스러운 가정을 챙겨본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은 그 주위에 신고를 받고 그 가정을 어떻게 우리 거제시에 어떤 정비를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수급이 되면 이게 본인이 쉽게 말하면 이렇게 예를 들면 사실혼 그다음에 또 가족단절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그거를 이제 그 의사를 이제 해당되는 부양가족이 계시는 분한테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수급 신청하신 분이 이렇게 이제 실질적인 어떤 가족관계 뭐 이렇게 단절이 실질적인지 그거를 이제 저희들이 그거를 이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수급 신청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가구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도 이 수급 신청에 따라서 그게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거를 저희들이 이제 부양의무자 되시는 분들에게 그게 이제 사실 관계를 저희들이 이제 공문을 보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공문으로 오신 가구를 그렇죠? 그러니까 확인하고 이런 진행되는 사항의 유무를 정확하게, 사실유무를 좀 체크하고 서로로서 그거를 날리는 거다, 그렇죠?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이제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또 반드시 가정방문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어떤 사실조사를 진행을 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명희위원

안 그래도 제가 수급자 몇 분을 본의 아니게 몇 년 동안 만나다 보니까 현장방문도 철저하게 하고 그런 조사를 되게 꼼꼼하게 잘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사회복지과의 일들이 많으실 건데 과장님, 국장님 우리 팀장님 현장에서 수고 많이 해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박명옥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장난감도서관 그거를 이용률이 미비해서 주민공간으로 바꾸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난해, 올해 도서관 이용률 혹시 이렇게 자료가 있겠죠? 그거 나중에 한번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다 이렇게 많은 제안을 하시고 했는데 그게 이제 또 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또 많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사회복지과가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거제시 전체 예산이 또 많은 그거를 차지하고 있는데 말씀대로 정말 촘촘하고 따뜻한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징행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회

박명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반갑습니다. 아동 청소년 과장 주현지입니다. 보고에 앞서 아동청소년과 담당 팀장님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2026년 아동청소년과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직원은 18명 5개 팀으로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2025년 예산액은 288억 원입니다. 92페이지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 18세 미만 아동은 9월 말 기준 3만 8,911명으로 전체 인구의 16.8%입니다. 거제 어린이 축제 개최, 아동수당 지급, 아동급식 지원 등 아동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26년에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가 확대되어 9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5000원을 지급하고 아동문화관광 체험카드 지급 대상자도 초등학생에서 중학생까지 확대 추진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93페이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보호체계 구축입니다. 아동복지시설 6개소에 대한 운영 지원과 관리, 아동학대 발생 예방 및 신속한 대응으로 전문적인 아동보호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의 누수 보수 등 기능보강사업을 실시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94페이지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입니다. 시 직영으로 운영하는 드림스타트와 민간에서 운영 중인 18개소의 온종일돌봄기관의 운영 지원과 관리로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아동이 차별 없는 성장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95페이지 청소년복합체험문화시설 건립입니다. 사업 위치는 독봉산 랜드마크 공원 조성 부지 내이며 사업규모는 부지 7,178평방미터, 연면적 7,496평방미터, 지상 4층으로 예상 사업비는 286억 원입니다. 오는 12월에 독봉산 공원 조성 부지 내에 청소년복합시설 위치가 확정이 되면 청소년복합체험문화시설 건립 방향 계획을 수립하고 공공건축기획 용역 및 심의, 자체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32년 9월에 시설이 개관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6페이지 희망을 꿈꾸는 청소년 함께 키우는 거제입니다. 우리 시 청소년 수는 9월 말 기준 4만 474명이며, 공공청소년수련시설은 4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활성화 사업으로 7억 2900만 원, 청소년 문화축제, 찾아가는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 추진 등 청소년 문화체험활동 활성화 8개 사업에 1억 6600만 원,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등의 8억 400만 원을 지원하여 청소년의 역량 제고 및 문화활동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97페이지 아주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아주 청소년문화의집은 2022년 11월에 개소하여 7명의 직원이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네트워크 강화 및 연계 활동, 청소년 자치활동 활성화 지원, 청소년 욕구를 반영한 활동 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청소년이 자기주도적 활동을 통한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8페이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 부모·가족의 상담 프로그램 및 교육 11개 사업, 청소년 안전망 및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 15개 사업, 청소년 동반자 상담 서비스 사업,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점검 및 감시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위기 청소년 상담 지원 강화와 긴급 대응에 노력하겠습니다. 99페이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학교밖센터에서 관리하는 청소년은 197명으로 학교밖청소년 발굴 연계를 강화하고 상담 지원, 교육 지원, 직업 체험 및 직업 교육 훈련 지원 등 19개 사업을 추진하여 학업 중단, 부적응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예, 반갑습니다.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반갑습니다.

이태열위원

아동 문화체험카드가 중등까지 확대가 돼서 12.5억 원,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 폭을 대폭 늘리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보고가 됐을 테고.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18세까지 조례.

이태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가 그리 늘었는데 본인의 공약보다 더 많이 늘었는데 이 바뀐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는 안 됩니까?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공약사업 보고도 하고요. 18세 미만까지 조례 내용에 대해서도 보고는 드렸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그러면 올해는, 내년은 그렇다 치고 내후년에는.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단계적으로 저희가 고등학생까지 확대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요? 시장님도 그리 말씀하시던가요? 시장님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원래 시장님 공약이.

이태열위원

중학생까지죠?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아니오, 고등학생였는데.

이태열위원

아, 원래 고등학생까지였어요?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예, 예산이 이제 한꺼번에 너무 많이 이제 투입이 돼서 조금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아동수당이 8세에서 9세 내년부터 는다는 거고 이거는 뭐 국·도·시비 비중이 매칭이 몇 대 몇 대 몇이에요? 국비가 훨씬.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아동수당이 80, 국비가 80이고요. 도비가 6%, 시비가 14%입니다.

이태열위원

자식 셋을 키웠는데 아동수당은 한번 못 받아봐서. 일단 우리 아동복지시설 및 보호아동의 현황에 이제 퇴소하고 나면 퇴소 이후에 우리 아동들 관리를 아마 법적으로 한 5년간 해야 된다고 들었었는데 그 관리는 이제 시설에서 이제 생활지도사님들이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시설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 이제 아동보호 전담 공무원이 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종료아동에 대해서는 이제 보호 종료되고 나면 1년간은 분기 1회씩 사후관리 점검을 하고 있고 이제 2년 차부터 5년 차까지는 연 1회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예전에 8대 때 할 때 한참 그때 화두가 됐던 게 이제 아동들 뭡니까? 희망 무슨 재단에서 그때 18세 아동 캠페인도, 18세 어른이죠? 캠페인 막 진행하고 그러면서 이제 퇴소 연령이 대학교를 간다든지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23세입니까?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24세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24세까지 있는 걸로 바뀌는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또 그러면서 이제 또 중간에 좀 일찍 나가고, 나간다기보다 독립을 하게 되면 사회 적응기간이라고 그러는, 그래서 경남에는 삼성그룹에서 예산을 좀 줘가지고 자립센터인가 막 이렇게 있습니다, 창원에.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자립지원 전담기관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생활하는 거죠. 1년인가 그쪽에서 생활하면서 자기가 자립을 하면서 혼자 자취도 해야 된다 아닙니까? 혼자 먹고 살고 뭐 사회에 공과금도 내고 은행 계좌도 트고 하는 모든 것을 그쪽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제가 8대 시의원 하면서 거제시도 한번 해보자. 거제시에 노후화된 아파트, 싼 아파트 한 채는 2500만 원인가에 거래된 아파트가 있대요, 거제도에 오래 싼 아파트. 그래서 그런 아파트를 얼마 안 하잖아요. 10채 사도 2억 5000만 원이고 뭐 이렇게 사가지고 우리 자립하는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만약에 그 체험을 하려면 창원을 가야 되는데 안 그러면 지역 내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걸 한번 해보자, 이래서 안 그럼 원룸을 한 개 사든지 이런 이야기를 좀 하다가 임기도 끝나고 저도 경제관광위원회를 가버리고 이래가지고 이제 이야기가 중단이 됐는데 이제 워낙 지역에 집값도 싸니까 예산을 많이 들지 않을 것 같은데 안 그러면 전세로 하면 되잖아요. 전세로 해가지고 아이들,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지역 내에서 머물고 그 지역 내에서 자립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해 주시면 어떨까, 물론 이 사업에는 없는데 오늘 제 발언을 계기로 한번 모색해 보시면 어떨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시설에서 이제 퇴소하는 보호종료아동한테는 자립정착금 해가지고 1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또 매월 5년간 자립수당을 매월 5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그전에 그 시설에서 거주를 하다 보니까 조금 또다시 저희가 해주는 공간에서 거주를 할까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한데.

이태열위원

아니지, 이건 관리하는 개념이 아니고 그럼 뭐 삼성에서 돈이 남아돌아가지고 창원에 지어줬겠습니까? 그래도 50 몇억 원인가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애들 자립 정착할 수 있도록 그쪽에서 지금처럼 시설 관리하듯이 그런 게 아닙니다. 살게끔 하는 거지 그러면서 조금씩 들여다보고 어떻게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고 이런 거지 사감 두고 너희들 어떻게 해보자, 이런 시설이 아니라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필요성이 있으니까 삼성그룹에서도 사회공헌적인 사업으로 창원에다가 지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물론 퇴소하고 나서도 여기가 부모 없는 애들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가 아예 없는 천애고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가 있고 여러 경제적 상황에서 온 아이들이야 나중에 부모님들하고 합류를 할 테지만 성인이 되니까 그거 아니고 정말 양친이 안 계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극히 요즘은 드물지만 그런 아이들은 뭐 이렇게 또 이렇게 사회에 그냥 툭 던져 놓는 게 아니라 그 기간을 계속 이렇게 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런 체제죠. 그런 의미가 어쨌든 우리가 여러 가지 이렇게 총 아동 수가 185명이네요. 어떤 형태든 간에 이렇게 많으니까 좀 해보봤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고민을 좀 깊게, 고민을 좀 깊게 해 주세요. 슬프다, 하지 말고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예.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은 고민을 좀 더 해 보시고요.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안 그래도 이태열 위원님 전에도 한번 그 말씀 저희 여기 행복위에 계실 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니 물론 한 해에 이제 퇴소하는 아동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이 애들이 다 거제에는 진짜 일부 한두 명밖에 없고 지역의 취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성년으로 대부분 퇴소를 하다 보니까 타 지역으로 나가는 애들이 많았었고 그다음에 그때 또 이제 검토를 하면서 저희가 뭐 LH 전세자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본인 부담 없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 근무를 그 당시에 하면서까지 하기에는 조금 실효성인 부분이 조금 미비한 것 같아서 그때 검토를 잠깐 했었었거든요. 근데 위원님 다시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또 몇 년 또 시간이 지났으니까 한번 그 부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 말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한번 봅시다. 뭐 청소년문화의집은 잘하고 계시고 여기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유지보수 사업 2개소 7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2개소 사업이 정해진 겁니까?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정해진 겁니까?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옥포 문화의집에 엘리베이터가 지금 고장이 나서 그 교체를 해야 되고 고현 저기 문화의 집에 개관할 때 설치한 인터넷 카페 컴퓨터가 너무 오래돼서, 노후돼서 저희가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이태열위원

적절한 사업이네요. 저는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우리 이태열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거 나중에 또 짚겠지만 우리 보호종료아동 지원 체계는 좀 그렇게 할 필요는 있어요. 굳이 설명 안 하더라도 거제에 남는 학생들이라도 성인인 것 같지만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 나이에 스물다섯, 서른도 아직 어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거제지역에 남을 수도 있고 안정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98페이지 한번 볼게요. 조금 전에 이제 설명을 하셨는데 이제 그 밑에 보면은 맞벌이가정 우리 방학 중에 급식 지원, 해가지고 40일 정도로 잡았거든요. 우리 방학 일수에 맞춰서 잡은 겁니까? 이 40일의 기준은.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92페이지 얘기하시는가요?

정명희위원

92페이지 맞벌이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예, 여름방학 40일을 기준으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래요? 여름방학이 40일이나 됩니까?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도에서 이렇게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겨울방학은 좀 학교마다 방학기간이 좀 다르고 해서 여름방학 기간을 이제 가지고 40일 이내에 여름방학 기간 동안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보통 길어도 30일도 안 되긴 안 되거든요. 그래서 40일이 잡힌 이유가 좀 그래서 도에서 추진방향이니까 도비가 내려오겠죠. 그렇죠?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예.

정명희위원

그다음에 우리 아이 건강도시락 지원 맞춤형 프로그램 해가지고 이제 우리 여기에 48명은 어떤 기준으로 48명입니까?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우리 아이 건강도시락 지원사업은 이제 교육청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내년도 수요조사를 해보니 3개 학교에 48명이 도시락이 필요하다고 신청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정명희위원

아닐 건데 학교가 지금 초등학교 아닙니까?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우리 초등학교 늘봄학교 학교 참여 아동 1학년, 2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도 저희가 한번 교육청에 확인을 해보니 1학년, 2학년은 학교 방학 때 늘봄학교가 10시 반에 마친답니다. 그래서 중식을 안 먹고 가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신청 학교가 없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내년도에도 수요 조사를 해보니 내년도에는 이렇게 3개 학교가 이제 10시 반에 마치지만 조금 더 연장을 해서 학교 이제 애들 급식을 제공하겠다고 신청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겁니다.

정명희위원

늘봄학교가 아이들을 조금 편안하게 장시간 하기 위해서 있는데 10시 반에 마친다고요? 방학 첫날만. 첫날만 말하는 겁니까? 1학년, 2학년?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1학년, 2학년만 10시 반에 마친다고.

정명희위원

오전에요?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예.

정명희위원

그럼 오전에 몇 시에 가서, 이거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교육청에. 10시 반에 마치는 게 방학 중에 애들 가봤자 8시 반에 가고 그러면 2시간을 채 못 본다는 말인가요?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한 2시간 정도 하고 있고.

정명희위원

이건 아닌데 정확합니까? 과장님.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올해도 저기 이 사업 때문에 교육청을 방문해서 논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교육청에서도 학교에 이제 수요조사를 이제 파악을 해보니 학교에서 대상자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정명희위원

대상자가 없을 수가 없는데 홍보가.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 또 우리 아이 건강도시락 지원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몇 명 안 되는 학생들은 그 도시락으로 이제 대체가 가능해서 올해는 사실은 사업을 못 했습니다, 이 사업을.

정명희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똑같은 정책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건강도시락을? 농업기술센터도 하고.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여기 대상이 조금 다르다고 하긴 하던데 여기 있는 애들은 좀 큰 애들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저희는 1~2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만약에 학교에서 이게 홍보가 부족했거나 어머니들이나 학교에서 신청 안 할 리가 없는데 일단은 알았습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우리 9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93페이지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바뀐 과장님한테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우리가 시설에 우리 아동을 전문적으로 하는 양육시설들이 있는데 지금 아이 숫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성지원이든 성로원이든 아이들을 보는 시설들이 우리가 기준이 있잖아요? 80명 이상, 안 그러면 60명 이상, 그 기준에 조리사 한 분 안 그러면은 80명 이상 하면은 오전·오후 조리사 따로따로 2명, 이런 법적인 기준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그 앞전에 과장님하고도 논의를 하고 그렇게 추진하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지금 예를 들면은 우리 이제 아동 양육시설인데 아이 기준에 한 명이 모자라서 우리가 이제 급식조리사를 우리가 파견하는 그 예산 지원에 관한 것 때문에 작년에도 계속적으로 제가 그걸 보고 했는데 근데 지원이 또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우리 성지원에 조리사나 이거는 어떻게 진행이 돼 가고 있습니까?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성지원에 아동 조리사 채용기준이 30명당 1명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성지원 같은 경우에 이제 아동 수가 25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리사는 한 명이 배치가 되어 있고 공휴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리사 선생님이 365일 근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토요일, 공휴일 거기에 저기 기간제로 해가지고 한 명 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정명희위원

지원을 했습니까?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그리고 저기 장애인 도우미 일자리 사업도 주중에 조금 조리실 식재료 하는 걸 좀 도와줄 수 있도록 일자리도 배치를 했고요.

정명희위원

일자리로 배치를 했고요?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예.

정명희위원

그래서 그전까지는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하고 현장에 갔을 때 어렵다, 어렵다, 했는데 이번에는 조리사를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 업무에 대한 이야기도 못했는데 근데 제가 상임위 할 때 한 달 전에 전화가 들어와 있었거든요. 근데 전화를 제가 확인하고 전화를 한 번 드렸어야 되는데 확인을 하지 못하고 얼마 전에도 한 번 들어와 있었고 그래서 내가 뭐 이게 진행이 안 돼서 나한테 전화가 온 건지 안 그러면 진행이 잘 돼서 고마워서 전화가 온 건지 제가 깜빡 잊어버렸는데 오늘 이거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하고 아이들은 더 줄어들었네요? 제가 했을 때는 29명이라서 그 한 명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데 그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조리사 보조로 해갖고 지원을을 하고 있다, 그렇죠?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예, 기간제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이거는 과장님이 거짓말할 일은 없으니까 제가 한번 여기에 전화해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94페이지 우리 보면은 우리가 드림스타트 제가 들어와서 1년은 사례관리를 한번 챙겨봤어요. 보고 했는데 이동을 했잖아요? 저 자리에서 드림스타트 자리가 없어졌잖아요. 이동을 했다 아닙니까?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예, 시청에 들어와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시청에 들어와 있다 아닙니까?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예.

정명희위원

그러면 작년, 올해 우리 아동 사례관리를 한 거 제가 한 부 주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다음에 이제 밑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해갖고 11개소가 있는데 요즘 아이들, 제가 현장 거기에는 나가본 적은 없지만은 우리가 한 번 보고 싶으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장?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아이들이 평소에는 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정명희위원

예, 가 있다 아닙니까? 오전에는.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주로 한 3~4시 정도 학교 마치고 오기 때문에 그 시간을 활용해서 위원님 가시겠다 하면 일정 맞춰서 한번 방문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이제 이거 지역아동센터 지난번에 한 2년 정도 다 돼 가는데 들어오는 입구에 CCTV 설치해 달라는 분도 있고 설치가 불편한 사항도 있다는데 이거는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CCTV 그 부분은 저희가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가지고 한번.

정명희위원

과장님은 모르는데 앞에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해달라는 센터장님도 있고 안 했으면 하는 것도 있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이거는 따로 제 방에서.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정명희위원

한번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95페이지 청소년 복합체험문화시설이 장소가 바뀌고 부지가 재선정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이제 이게 어떤 처음에는 사실은 부지 선정할 때 절차를 거쳤는데 이렇게 변경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조금 기간이 굉장히 늦어졌어요. 2032년 9월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이거는 뭐 땅에 제척할 거 하고 용도 변경할 거 하고 이 시기를 다 넣은 겁니까?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지금 독봉산 랜드마크 시민공원 조성하는 것 때문에 정확한 위치가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아마 12월에 저희 그 안에서 복합체험문화시설이 어느 위치에 들어가는지가 결정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위치가 결정이 되면 아마 거기에서 이제 시유지 말고 사유지가 있을 경우에는 또 아마 사유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기획실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명희위원

그럼 만약에 우리가 오늘 보니까 사업비 기간이 2023년부터 32년까지인데 그러면 286억 원이 또 불용처리가 될 수 있겠네요? 중간에.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그 돈은 사업비는, 건축비는 사업추진에 따라서 저희가 필요한 만큼씩 확보를 해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명희위원

어쨌든 이 아쉬움이 있고 좀 말이 있었던 부분이니까 이거 잘 추진되도록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97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 우리 사실은 청소년들이 이제 지금 얼마나 많이 활용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때 아주 처음에 갔을 때 좀 있고 여기 고현에 청소년수련관에 맨날 그 행사 때 가면은 청소년들이 별로 보이지가 않아요. 토요일이든 금요일이든 토요일 오전이든 오후든 왜 이렇게 청소년이 안 보일까, 그냥 행사를 해서 청소년들이 안 오는 건지 안 그러면 그 옆으로 못 가게 했는지 청소년들 거의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들이, 우리 행사를 해서 지금 벌써 몇 번 갔습니까? 많이 갔는데도. 청소년 우리 고현의 청소년의 학생들 활용도 있긴 있습니까?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고현 청소년수련관의 월평균 인원이 1만 5,9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명희위원

그러니까 1만 5,900명의 그게 느낌이 안 온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행사 있고 지난주에도 행사가 있고 이랬는데 그래도 거기에서 있는 시간이 적어도 1시간도 있고 어떤 날은 1시간 반도 있고 어떤 날은 30분도 있는데 청소년들 본 기억이 없어서 우리가 가면서 청소년수련관에 행사를 해서 그런가 청소년이 단 한 명도 안 보인다,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거의 주말에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정명희위원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가거든요.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공휴일 이때 이용을 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늦은 시간에 애들이 학교 마치고 와서.

정명희위원

토요일, 일요일은 학교를 안 가요, 과장님.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아니 주중에는 학교 마치고 오고 주말하고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용을 많이 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밤에 한번 가본다든지 토요일, 일요일 우리 행사를 할 때 아마 과장님도 느낄 거예요. 그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있었던 적이 별로 없거든요. 이 통계가 진짜 정확한 통계인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1만 몇천 명이, 1만 5,000명이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이게 약간 신빙성이 느껴지지 않아서 그렇게 하는 말이고 99페이지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예.

정명희위원

우리 학교밖청소년 제가 항상 한 아이를 잘 돌보기 위해서 또 많은 예산을, 예를 들면은 그런 방황하는 청소년이나 꿈을 키우기 위해서 또 찾아온 학생들을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하고 성장할 수 있는 거는 참 좋은 일이에요. 근데 저희 딸이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있는데 학생들이 학교밖청소년 거기 가면 검정고시 한다고 매년 그만두는 아이들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 센터장님한테도 말을 했는데 아이들이 오면은 기본 학교에서 진짜 그 시기에 제가 그랬잖아요. 보고 느끼고 그리고 참고 인내하는 것도 그 교육의 일환이라고, 근데 늦잠 자고 싶고 친구가 한마디 하면 불편해하고 선생님들한테 제지를 받거나 어떤 그 절차를 거치는 게 싫어서 그만두는 아이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꿈을 키우기 위해서 어려운 가운데서 오는 아이들은 우리가 잘 돌봐야 되지만은 자기의 개인 습관이나 문제가 있는 걸 가지고 와서 액기스만 빼고 가는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1년 365일 다 그 교과과정을 소화하고 초등 시기에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우고 그리고 친구가 좀 불편해도 같이 화합하고 이해하는 이런 것들을 교과의 공부보다 더 중요한 그런 것들을 보고 느껴야 되는데 그런 걸 하기 싫어서 가는 청소년도 있다는 걸 항상 인지하시고요. 너무 과하게 할 필요도 없고 너무 부족하게 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중심을 좀 잘 잡아서 진짜 긍정적인 거 우리가 청소년들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그거를 피드백을 해야지 이런 부분들을 항상 인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숫자가 많이 늘어난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월평균에 청소년 이런 센터에 숫자가 안 늘어나는 게 더 좋다는 인식을 하셔야지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겁니다. 계속적으로 하는 소리라서. 과장님 그런 부분은 우리 센터장님도 마찬가지고 좀 잘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67페이지, 아주 청소년문화의집 시 직영으로 하는 게 이게 최초입니까?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타 지역에.

조대용위원

아니, 우리 거제에서.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제 지역구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 뒤에 우리 관장님 계시지만 주로 갑니다. 자주 가고 얼마 전에 우리 또 옥상에서 또 어떤 행사할 때도 제가 직접 하기도 하고 어쨌든 이 아주 청소년문화의집이 이제 롤모델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직영으로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민간이 하는 게 좋습니까?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대용위원

있는데 근데 이제 직영으로 하니까 바로바로 뭔가 좀 해결이 되고 그렇죠?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죠? 아무래도.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예.

조대용위원

그래서 우리 초·중, 고등학생들도 오나요? 고등학생들도?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대부분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학년 애들하고 중학교 1~2학년 애들 위주로.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우리 아주는 제일 젊은 도시고 아기가 없는 집도 많고 그다음에 있더라도 꼭 한 명,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책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제가 이제 초중고 연계 프로그램 형아를 사귀고 동생을 사귀고 왜냐하면 이게 이기주의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주 청소년문화의집이 그런 면에서는 아주 탁월하게 기여를 한다, 역할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문화의집 관장님께서 시설 운영, 청소년운영위원회를 활성화를 엄청 잘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도 아마.

조대용위원

그래서 이제 그게 제일 핵심이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생 멘토 아마 하고 있지 싶은데.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래서 이제 대학생 형들이 와서 이 초중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연계해가지고 조별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성장이나 그다음에 진로라든지 이런 상담도 좀 해주고 참 그게 좋고. 두 번째는 이제 이런 겁니다. 주로 어린이들이 이제 요즘 기계화돼 있잖아요. 핸드폰화돼 있고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뭘 하는 여기에 이제 어찌 보면 조금 이걸 갖다가 이제 중독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액티비티가 없어요. 움직임이 없어요. 그래서 움직임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시설 그래서 요즘 이제 방송에도 남녀노소 같이 할 수 있는 게 이제 파크골프가 요즘 이제 붐이, 방송 채널도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안에서 좀 액티비티, 그러니까 활동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게임이나 이런 거에서 좀 탈피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한 번 주문을 한 적이 있어요, 관장님한테.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반영이 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어쨌든 움직임이 좀 있어야 됩니다, 청소년들은. 학교 운동장에서 또 뛰어노는 거는 뛰어노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우리 아주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데에서 선도적으로 그런 활동할 수 있다. 액티비티가 될 수 있는 그런 좀 프로그램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우리 아주 청소년문화의집 우리 관장님, 관장님 관장님이시죠? 이분은 하여튼 우리가 스카우트해가지고 오셔가지고 아주 다양한 개척자라고 해도 과언이 안 될 정도로 잘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걸 롤모델이 돼야 됩니다. 여기서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어떤 창조 또 창의, 이런 것들이 와야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 두세 가지의 그런 부분들이 좀 되고 그다음에 이걸 갖다가 필두로 제2의 또 청소년문화의집들이 직영으로 할 수 있는, 공간하고 이런 것들은 협소하고 이런 거는 없습니까?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현재에서 지금 아주 청소년문화의집은.

조대용위원

만족합니까?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예.

조대용위원

또 거기가 좋은 게 그 옆에 또 공원이 있고 그다음에 또 밑에 이제 좀 우리 또 활동할 수 있는, 바깥에서. 실내도 있지만 바깥에 거기를 활용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거기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여기 뭐 배드민턴인가 뭔가 한다고 좀 해가지고 그때 뭐 맨발걷기까지 해가지고 좀 조금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혹시 압니까?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관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잘 의논해서 바깥에서 또 야외에서 할 수 있는 활동, 거기 바로 옆이니까. 그런 것들도 프로그램에 좀 넣었으면 좋겠다.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관장님하고 의논해서 한번 잘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우리 아주동, 아주 청소년문화의집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박명옥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반갑습니다.

윤부원위원

장시간 답변하느라고 많이 힘들겠습니다. 힘 안 드는가 봐요? 그럼 점심 먹고 계속 할까요?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빨리 마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과장님 그러면 빨리 마치도록 할게요.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고맙습니다.

윤부원위원

1차적으로 이 업무보고가 내년도 사업계획하고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그럼 신규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아까 저희가 보고 설명할 때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을 내년에 중학생 대상으로 해가지고 5개 학교를 대상으로 저희가 영화나 음악을 가지고 인문학 청소년 대상으로 체험형 강의식으로 해서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거기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1000만 원 정도.

윤부원위원

예? 1000만 원?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1000만 원이요.

윤부원위원

1000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올해 내년에는 1000만 원.

윤부원위원

처음이라?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예, 처음이라서 해보고 반응이라든지 이런 성과를 보고 그 후년에는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나는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우리 복지 중에서도 다 복지 중요하지만 그보다 최고 중요한 복지가 청소년, 아동복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16.8%인가.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17, 청소년 17.

윤부원위원

하여튼 그렇게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 복지예산 중에 우리 청소년이나 아동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몇 %나 차지합니까?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우리 시 전체 예산?

윤부원위원

우리 시 전체를 갖고는 못 하죠, 1조 3000억 원을 갖고는 할 수가 없는 거고 복지예산 중에 대충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안 해도 됩니다. 그게 적으면 적다고 많이 좀 예산을.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한 10% 정도 되는 걸로.

윤부원위원

16.8%를 차지하니까 그럼 16.8%로 올려야 될 거 아니오? 왜 아이들 교육을, 청소년의 행복지수를 올리기 위한 친화 도시를 하겠다, 하면서 예산을 적게 짜죠?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저희 과 예산은 그렇지만 아동친화 예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총 20개 부서에 162개 사업이 올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아동친화도시 제정을 위한 사업이 각 부서에 다 들어가 있네요? 그 예산들이.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157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1570억, 1조 그러면 약 10% 정도 차지하네? 우리가 1조 3000억을 봤을 때.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전체 예산의 한 10% 정도, 13.6% 정도.

윤부원위원

13.6%, 왜 제가 이걸 묻는가 하면 어차피 우리 내년도에 사업계획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거제시가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게 주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산에는 물론 많은 교육을 시키고 어떤 행위가 필요하겠지만 다 예산이 수반돼야 될 상황 아닙니까? 말은 크게 해 놔 놓고 천만 원이 들어가야 될 곳에 100만 원을 지급이 되면 교육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어쩔 수 없는 예산이 확보됐을 거고 추경이라든지 2027년도 예산에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예산을 상당히 많이 잡아야 된다. 포커스를 많이 잡아야 된다,라는 그런 걸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 사실은 이 행정복지위원회에 공부를 많이 못 했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있으면서 경제관광위원회에 있다가 그다음에 의장 한다고 한 2년 동안 업무보고 하나도 못 받았고 겨우 받은 게 한 1년 정도 받았는데 제가 헷갈리는 부분들이 뭐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 아동을 위한 센터 같은 게 있죠? 돌봄센터, 무슨 센터, 무슨 센터,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몇 개나 됩니까?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저희 돌봄센터가 7개소가 있고 지역아동센터.

윤부원위원

그 지역이 있다는 게 각 종류,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돌봄센터가 있고 또 뭐 있더라.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

윤부원위원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또 뭐가 센터가 있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아동.

윤부원위원

예를 든다면 이런 게 있더라고 온종일돌봄센터 그거는 또 뭐 하는 것이며.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함께돌봄센터.

윤부원위원

함께돌봄센터.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하고 합해서.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는 이해가 돼요. 지역아동센터는 나름대로 이거 보면 이런 거구나, 하는데 온종일돌봄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 이런 거는.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온종일돌봄센터를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를 두 가지 센터를 이야기를 하는데 거의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 아동 위주로 이제 이용을 하고 있고 다 함께돌봄센터는 맞벌이가정 아동, 초등학생 아동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온종일돌봄센터는?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온종일돌봄센터가 다함께돌봄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를 합해서.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가요. 비슷비슷하더라고요. 보니까 단지 지역아동센터는 좀 차이점이 있는데 그 두 가지는 비슷비슷해 왜 이걸 구분했을까, 이거는 과장님 설명 안 해도 됩니다. 복잡한 관계에 있더라고 제가 이게 뭐지,라고 한번 들여다보니까 제가 이거 나름대로 구분하는데 뜻은 비슷해요, 뜻은.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 게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안전친화도시에 대해가지고 6대 원칙이 안 있습니까? 6대 원칙이 우리 법률적으로 돼 있거든요. 우리 조례에도 아마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 자체를 쭉 보니까 아동의 최선 이익에 대한, 최선의 이익 그에 대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이 없더라고요. 다른 건 다 있어요. 권익교육 등등은 다 있는데 아동친화도시, 아동의 최선의 이익 이거는 어느 과목이 들어갑니까? 여기 보면 다 있어요. 이거 6개 항목이 다 있단 말이야. 그럼 5개 항목은 분명히 나와요. 교육도 있고 권익도 있고 그다음에 생존과 발달도 있고 다 있어, 내용이. 그런데 유일하게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라는 어떤 그런 과목을 내가 찾아볼 수가 없어.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이게 아동복지사업을 추진할 때 제일 우선시하는 게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모든 사업이.

윤부원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아동의 이익이 뭡니까?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모든 사업이 다 아동이 우선적으로 이렇게 추진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렇다면 이제 나열해 볼게요. 6대 원칙에 보면은 첫 번째 비차별 맞죠? 두 번째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 그다음에 세 번째는 생존과 발달, 네 번째는 의견 존중, 다섯 번째 참여권 보장, 여섯 번째는 안전 보호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중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모두가 뭉쳐서 이익이라고 할 게 아니고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뚜렷하게 나오는 그게 없어요. 다 똑같은 말이라. 그래서 이걸 한번 업무보고 할 때 한번 세부적인 계획이 별도로 세우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갖고 제가 이야기 드린 거고요.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시간이 다 돼가 75페이지 보면, 95페이지 청소년 복합체험문화시설 건립 이거 있죠? 그 추진 현황이 이제 바뀌어서 새로 향후계획을 넣어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추진을 하기 위해서 중기 지방재정계획도 세우고 여러 가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밑에 내려가면 이런 전체 절차를 다 안 해도 된다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목적은 청소년 건립이거든요. 체험 건립인데 지금 보면은 거기에 위치 변경이 되고 하지 않았습니까?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으려면은 토지나 다른 용도가 변경이 있으면 새롭게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럼 내용은 안에는 있어, 향후 계획에는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건립 방안계획 수립, 이래 청소년체험문화시설 건립 방안계획 수립하고 그러면은 이제 건립 타당성은 됐지만 기본계획 수립 변경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이 조금 부족한데 이렇게 가도 되는 겁니까?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기본계획 수립은 저희가 지난번에 했었고요.

윤부원위원

기본계획 수립을?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예.

윤부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4년 11월에 했고.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이 기본계획 수립한, 용역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부지만 옮겨서 이렇게 하는 거라서 기본계획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건립방향 계획을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윤부원위원

이거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하는데 건립 타당성은 우리가 청소년문화시설을 한다는 것은 건립 타당성이 맞고 그거는 누구나가 이제 인정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했거든요. 그러면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절차상 우리가 청소년들의 의견을 들어서 최고 좋은 데가 이 말을 쓰면 안 되지만 다나까 농장, 일본말 쓰면 안 되지만 다나까 농장을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행정에서 막 지적한 건 아니거든요.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예.

윤부원위원

우리 청소년들의 의견을 들어서 했단 말입니다. 그럼 그래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기로 했는데 변경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기본계획을 새로 짜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윤부원위원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저기 기본계획 용역 수립할 때 청소년 의견을 들었을 때 부지가 세 군데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 부지 세 군데 부지 중에 하나를 저희가 선정을, 재선정을 했었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제 청소년문화의집하고 청소년운영위원회라든지 청소년참여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을 지금 한번 수렴을 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덕봉산 웰빙공원에 대시민공원이 조성되면 오히려 처음 부지보다는 여기가 더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게 좋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부지가 확정이 되면 건축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한 번 더 거쳐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좌우튼 제가 뭘 묻고 싶은가 하면은 처음에 우리 추진현황 했던 걸 이제 바꿔서 새롭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절차상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아무 문제 없네요?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예,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진짜 문제없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1, 2, 3안 중에 뭐 어떤 그중에서 이쪽이다, 독봉산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나는 이 설문조사를 할 때 그 담당자나 행정의 의지에 따라가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져보고 우리 전체적인 큰 틀을 보고 접근성이 어디가 좋냐고 생각한다면은 이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거제시는 고현만 사람이 사는 게 아닙니다. 고현동에만 사는 게 아닙니다. 옥포도 있고 아주도 있고 장승포도 있고 그다음에 연초, 하청, 장목도 있고 저 거제면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청소년의 의견이도 들어봐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러나 전체 다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어른들이 기준을 세워야 되는가 하면, 전문가들이 우리가 국도 몇 호선입니까? 지금 통영에서 장승포까지 가는 도로. 좋습니다. 통영에서 장승포 가는 도로가 국도45호선인가 그 도로인데 고현에서 장승포까지가 차가, 그 대중교통 이야기하는 겁니다. 3분~5분 사이로 다닙니다. 알고 계시죠? 최고 차가 자주 다니는 곳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청소년 18세 이하는 또 아이들한테 무료 승차를 하죠?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예, 거제패스.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70대 이상도 무료고 단, 70대 이상은 놔놓고 우리 청소년에 대해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최종적으로 접근성이 좋은 데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현재는 공현이나 옥포 지역일 수도 있지만.

윤부원위원

아니 고현이나, 나는 과장님한테 이 말 듣고 싶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다나까 농장은 시내버스가 3분~5분 상간에 막 달리는 도로입니다. 그러면은 옥포든 장목이든 외포든 차를 타면 내릴 수 있죠? 바로 갈 수 있죠?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바로는 아니고 거기서 내려서 도보로 한 5분~10분 정도 걸어가야 되는데.

윤부원위원

어디 하는데, 독봉산 어디 하는데 5분~10분을.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독봉산 말고 다나까 농장에.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다나까 어디 하는데요? 5분~10분 걸린단 말입니까?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거기에 바로 내리는 건 없고 저기 조금 걸어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거기서 내려서 고현 독봉산 가는 거리보다 멀어요?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이제 독봉산 웰빙공원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개간이 되면 그때는 교통편이 더 나아질 거라서.

윤부원위원

시내버스가 그리 다닐 거예요? 개발되면. 그쪽으로 시내버스 다닐 거예요?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시민 공원이 조성되기 때문에.

윤부원위원

그러면 시내버스가 다닐 거예요?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그렇게 조정이 안 되겠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윤부원위원

어느 몇 년이에요?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32년에.

윤부원위원

과장님 물론 시장님 뜻이 아니면 시장님 의견이 이래서 이걸 갖다가 내가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닌데 제가 바라봤을 때는 우리가 국도 그러니까 장승포에서 고현까지 최고 차들이 자주 다니는 그곳이 최고 접근성이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뚱딴지 같이 독봉산 공원에 한다고 하니 나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사람들이 많이 사는 데만 이게 설치가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역대 시장들이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역균형발전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 공무원들 좀 깊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모든 게 우리 거제시민은 한 명 살아도 우리 시민이고 만 명이 살아도 시민 아닙니까? 그러면 한 명 사는 데를 왜 소외를 해야 되느냐고. 그 한 명 사는 데를 개발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균형발전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나는 이 부분이 조금 실망을 했거든요.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여러 복지가 있지만 나는 우리 아이들 복지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장과정에서부터 자기 생각을, 생각이 건전하고 잘 갈 수 있는 이런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서 앞으로 우리 거제시나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청소년을 만드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쪽으로 예산을 좀 많이 잡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옥위원장

윤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아까 말씀 좀 드리려고 하다가 깜빡해서 우리 지역아동센터 우리가 이제 저소득층 자녀들이 기본으로 60%는 하고 못 채우면 우리 이제 맞벌이 부부도 이렇게 전환이 될 수 있는데 그럼 기본적으로 이제 저소득층이 이제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주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센터에서 지금 주어진 예산 안에서 이렇게 특성화된 이렇게 좀 사업을 하고 싶은데 예산이 떨어지는 거죠? 프로그램 예산이 하반기 때 되면 좀 없어서 더 하고 싶은데 안 되는 부분을 지적을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요즘은 뭐 누구나 보편적으로 여행을 간다고는 하지만 여행을 뭐 부모님이 바빠서 못 가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우리 어린이 축제입니까? 어린이 축제 가니까 뭐 이렇게 뭘 좀 설문도 해달라,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수요조사를.

이태열위원

예, 수요조사도 하기도 하고 그때 저도 개인적으로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외부 체험 이렇게 특히 여행이라든지 견문을 넓히는 거, 몸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밖을 나가서 이렇게 다른 곳을 또 여행하는 것도 굉장한 아이들 성장이 좋은데 지역아동센터는 또 뭐 그래서 그런 사업 예산도 기왕사 우리가 하고 있다면 예산을 좀 늘려야 되지 않나, 그쪽에 생활지도사님이라고 그럽니까? 그쪽에 하시는 분들은? 사회복지사가 아니라던데 무슨 부르는 명칭이 있던데 그분들이 그런 제안을 몇몇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생활복지사 선생님.

이태열위원

생활복지사 선생님들 그거 좀 11개니까 11개 쪽에 한번 좀 만나보셔가지고 좀 예산 반영하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즘 그런 게 있답니다. 이렇게 해외여행 한 번도 못 가고 이런 거 가지고 아이들 사이에 뭐 놀리고 하는 것도 있답니다. 근데 해외여행은 고사하고 국내여행도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우리 다함께돌봄센터 변광용 시장 1기 때 목표가 10개였고 지금 현재 7개까지 와있습니다. 현재 이제 목표까지 3개 정도 남았는데 어떻게 신청 들어온 데가 있습니까?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이태열위원

없고, 이제 뭔가가 아파트, 신규 아파트에는 의무설치시설이니까.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4개소가 의무시설이 있긴 한데 지금 공사 착공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태열위원

그 외에 기존 아파트들에서도 만약에 신청을 하면 내 말은 시에서는 수용할 계획이 있으신 거 아니에요? 이거 왜냐하면 우리 아파트가 744세대인데 여기서도 내가 다함께돌봄센터 하고 싶다, 이래서 입대위에서 의결이 나면, 요청을 하면 거제시에서 인테리어비하고 뭐 하고 이렇게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운영은 누가 하든지 간에. 그렇게 어떤 그러니까 이제 거제시에서 목표가 10개였으니까 이렇게 이제 목표를 삼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지금 교육청에 늘봄학교를 확대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교육청, 그 늘봄학교.

이태열위원

늘봄은 정치적 이슈에 휘말려가지고 확대 안 되겠던데.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확대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렇고 지금 현재 저희가 7개소가 있긴 하지만.

이태열위원

시장이 1기가 있고 지금 1.5기인지 2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 들어왔잖아요. 목표는 10개였다 아닙니까? 1기 때 10개, 사등에 영진 자이온에 1호 열 때 목표가 10개라고 하고 그래서 정말 정책적으로 해가지고 7개면 경남에서 1등 아닙니까?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거의 경남에서 제일 많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근데 저는 더 수요가 있고 우리 뭐 그리하면 저는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요즘은 돌봄이라는 게 중요하니까 특히 맞벌이 돌봄이잖아요, 방학 때도 그렇고. 그래서 그걸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7개에서 끝은 아니잖아요. 끝입니까?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끝은 아닌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다함께돌봄센터도 저희가 이제 시설점검이라든지 이런 걸 나가보면 이용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잠시 거쳤다가 학원 가는 수준, 그래서 저희가 사실 확대하는 게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잠시 스쳤다가 간식 좀 먹고 학원 가라고 있는 시설 아닙니까?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그래도.

이태열위원

맞벌이 부모가 학교 마치고 온 애를 어디 케어할 데가 없으니까 맡아주는 데잖아요. 다함께돌봄센터가 용도가 그 용도인데 그렇지 않나요?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을 다함께돌봄센터에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참여하고 보내야 되는데.

이태열위원

물론 하죠. 근데 그쪽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한계가 있고 내가 여기 잠시 왔다가 한 두세 시간 머물고 간식 먹고 더 좋은 학원에 보습학원을 가든 뭐 태권도 학원을 가든 갈 거라 하면 또 뭐 가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무조건 19시까지 우리 프로그램해라,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예, 그건 아닌데 대부분 머물다가 가는 친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잠시 머물다가 가는, 간식 먹고 가는 친구가 대부분이어서 사실은 저희가 확대 추진하는 것도 고민이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태열위원

고민이 됩니까?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예.

이태열위원

변 시장님 목표가 10갠데 일단 뭐 답변이 뭐. 어쨌든 지금 뭐 뜨뜨미지근하네요.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늘봄학교가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 추이를 한번 보고 그리고 저기 고려를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늘봄은 평생교육과 오면 따로 해야 되겠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박명옥위원장

이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저기 지역아동센터 이야기를 하셨다 아닙니까? 네 시장님 공약이 10개, 100개라도 아니에요. 우리 지금 현장의 그 기준을 봐야죠. 늘봄학교가 더 늘어나고 있고 아이들 숫자는 줄어들고 있고 그 지역아동센터도 진짜 아이들이 머무는 시간이 더 짧아지고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물론 맞벌이 부부의 노고는 알지만 아이들이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좀 불편하더라도 빨리 집에 들어와서 부모님하고 칭얼거리고 떼도 쓰고 부모님한테 그 어렸을 때 발달 단계에 그런 욕구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너무 장시간 다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범죄들이 일어나는 것도 아이들하고 엄마하고 밀접한 시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든 뭐든 다 좋지만은 지금 현장의 기준을 잘 보시고 집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늦게까지 안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옥포의 이편한은 저소득층도 없어요. 근데 계속 늘려달라는데 또 보내시는 그 중간에 분들은 많이 늘리지 말라는 사람이 또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상남도 1등으로 잘하고 있으니까 있는 거라도 관리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는 제가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장시간 수고하셨고 저도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위원님들이 질의가 너무 많아가지고 하여튼 부탁 좀 드릴게요. 저희 가출 청소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원에는 가출 청소년 숨터도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거제는 없죠?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예.

박명옥위원장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도 앞으로 좀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청소년 복지에 대해서 너무 관심도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아동 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승필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노인장애인과 2026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노인장애인과는 4개 팀과 1개 TF로 구성되어 있으며, 18명의 직원이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질 높은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업무 추진 과정에서 발견된 잘된 점은 발전시키고, 미비한 부분은 업무연찬을 통해 개선하여 시민 복지 향상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10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06페이지 장승포동 다 어울림행복문화센터 건립 및 운영입니다. 생활 SOC 사업이며 체육시설과 생활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의 기능과 경로식당, 쉼터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지난 9월에 준공검사를 마쳤으며 개관 및 운영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였고 사무실, 경로식당, 공유주방 등 집기 구입과 영양사와 보조인력 채용, 프로그램 개발 등 준비를 하여 2026년 정상적인 개발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 직영으로 운영하며 복지와 문화, 체육 인프라 제공을 통해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거제시 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 및 재개관입니다. 총사업비는 81억 5000만 원이고 25년 5월에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70%입니다. 2026년 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준공 이후 입주 청소, 집기 구입 등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현재 임시로 운영 중인 복지관에서 이사하여 3월부터 정상적인 장애인복지관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공정과 소통이 있는 거제시 노인회관 건립입니다. 현재 사용하는 노인회 건물은 1992년에 건립되어 시설 노후화와 편의성이 매우 저하된 상태입니다. 지역 어르신들의 욕구를 반영하고 노인들의 거점공간 확보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사업위치는 거제시 고현동 136-2 구)거제시 보건소가 위치하던 곳입니다. 사업기간은 2028년까지 3년간이며, 부지면적은 380평방미터, 연면적은 708.36평방미터, 지상 4층으로 계획하며 총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주요 시설은 사무실, 강의실, 회의실 등입니다. 25년 9월 건립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공유재산심의와 재정투자심사, 의원간담회 보고 및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쳤습니다. 26년도 예산 확보하여 건축기획 용역과 공공 건축 심의, 설계 공모 등 절차를 이행하고 27년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된 일정에 따라 사업 추진하여 어르신 복지 양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 시대 구현입니다. 8월 말 현재 우리 시 노인인구는 3만 8,097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16.46%이며, 우리 시는 2023년 8월에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내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노인의 소득 보장 및 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 기초연금 2만 4,700명, 880억 원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5,461명, 250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또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인 시니어클럽은 기능을 더욱 활성화하여 안정적인 노인 일자리 공급망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의 노인돌봄 시스템 확충을 위해 1,943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134명의 생활지원사가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와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서비스를 1,841명에게 제공하겠습니다. 경로당은 332곳을 운영하며 운영비 등으로 26억 원이 투입되고 온정이 넘치는 무료 경로식당 3개소에 6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노인회와 노인회 분회 소통과 활력을 위해 21곳에 대하여 1억 75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10페이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추진하는 본 사업은 공공 건축물인 경로당의 에너지 성능 개선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5년에 선정된 서정경로당 외 4개소는 실시설계 중에 있어 26년에 착공이 가능하며, 24년에 선정된 4개소 중 와현경로당 등 2개소는 25년에 완료하고, 옥계 경로당 등 2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26년에는 10개소 선정 목표로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1페이지 노인여가복지시설 기능 보강 사업 추진입니다. 25년에 3개소에 대하여 경로당 신·증축을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3개 신축사업은 26년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5년 경로당 개보수 사업은 117개소를 마쳤고, 24개소는 진행 중이며, 26년에는 9억 원을 투입하여 개보수를 신청한 경로당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12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관리 운영 및 지원입니다. 우리 시 노인복지시설은 경로당 332개소를 포함하여 430개 시설과 법인이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안전한 시설운영과 보호자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노인주거복지시설 운영 1개소에 10억 원,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 10개소에 24억 8000만 원,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의 72개소에 61억 7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장사시설 관리 운영 및 장례문화 지원입니다. 장례문화 개선입니다. 우리 시 공설 장사시설은 충해공원묘지와 추모의집이 있으며, 9월 말 기준 공원묘지의 잔여 기수는 972기, 추모의집은 1만 5,884기입니다. 통영시 충해공원 화장장은 25년 9월 말 기준 1,002명이 사용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충해공원묘지 인근 4개 마을 1억 9000만 원, 추모의집 인근 3개 마을에 2억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겠습니다. 114페이지 더불어 함께 하는 장애인 복지 지원입니다. 우리 시 장애인은 1만 1,439명으로 인구의 4.94%이며 장애인단체는 11개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을 2,912명, 64억 7000만 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자립 향상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에 26억 6100만 원을 지원하여 192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등 바우처 11개 사업은 3,440명에게 18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재가장애인 건강증진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11개 사업 추진에 1억 9200만 원, 장애인 단체 운영 활동 지원사업으로 11개 단체에 3억 76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센터 운영 지원 및 관리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은 생활시설 14개소, 이용시설 9개소, 장애인 지원 관련 센터가 3개소에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및 센터 운영을 위해 8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20억 7700만 원을 지원하고 시설 지도점검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운영 내실화를 기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6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했습니까? 우리 장애인복지관이 내년 3월 이제 한다, 그렇죠?

병갑

박병갑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제가 장애인 평생학습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이게 부서가 저는 평생교육과냐, 노인장애인과냐, 하다가 평생교육과에서 하기는 했었는데 또 크게 따지고 보면 또 장애인 쪽의 업무이기도 하고 서로 간에.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전혀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이태열위원

부서 간의 경계가 좀 모호하긴 한데 평생교육과 오면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경남 최대 이제 장애인복지관이 되어버렸다 아닙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예, 건물 규모로써는 최고고 서비스도 최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예기치 않게, 그렇죠? 예기치 않게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공간도 높고 넓고 이렇게 하니까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좀, 결국 이제 이 발달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라는 게 우리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어떤 지원이다 아닙니까? 보호자들이 우리가 뭐 자립시설, 자립재활시설도 부족하고 표준 사업장도 부족하니까 이 성인 발달장애인들이 갈 곳을 만들어주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하나의 중요 그거이니까 지금 우선 우성기 장애인복지관 관장님하고 개관이 되면 그 부분도 좀 힘써 주십시오.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예,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이제 장애인복지관 아무래도 치료 프로그램이라든지 체육활동 프로그램에 조금 많은 할애를 하는 편이고 교육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하면 되니까.

이태열위원

평생교육과하고도 한번 그거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지금 내년부터는 이제 우리가 어쨌든 어르신들이 많이 이제 원하시던 경로당 급식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제.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게 주 5일로 확대되는 겁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예, 확대합니다. 이제 확대할 겁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는 예산부서하고 이제 이미 다 확정이 됐고요?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내년에 당초예산에 많이 반영됐고 급식비라든지 식재료비 많이 반영됐습니다.

이태열위원

총예산이 얼마에서 얼마가 증액이 되나요?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예산 금액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이태열위원

지금 이제 26억 원인데 그러면 26억 원에서 일자리가 좀 더 늘어나는 겁니까? 이게 노노케어 개념입니까? 밥은 누가 해주나요?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거기에 취사 인력을 노인 역량강화 사업이라 해가지고 노인 일자리입니다. 60세 이상 일할 수 있는 분들을 한 명씩 배치를 하고 또 보조인력으로 공익형 사업으로 또 2명씩 더 배치할 겁니다. 총 3명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이제 한 경로당당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한 350개 됩니까? 경로당이?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332개소가 지금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332개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그중에 식사 안 하거나 이용을 많이 안 하는 곳도 있지마는 하여튼 숫자상으로는 332개소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조사는 한번 하셨습니까? 이 욕구조사라 하나요? 332개 중에서 몇 군데 정도가.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우리 계획은 332개소 다 들어간다는 계획이고 기본적으로 다 하도록 하고 어르신들이 특별히 거부하거나 그러지 않을 겁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노인경로당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물품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시고 계시는데 이제 그 안에 여러 가지 비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느 건 되고 어느 건 안 되고 이렇게 이제 물품에 그러니까 비품에 대한 품목 제한이 좀 있던데 근데 사실은 우리도 다양한 요청이 있으니까 어떤 데는 기업하고 연계해가지고 좀 사회공헌 좀 하십시오. 이래가지고 연계도 해 주시기도 하는데 이게 좀 품목 제한을 좀 풀고 좀 필요한 거 있으면 좀 지원해서 하면 안 됩니까? 어떤 데 밥솥이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데 뭐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사실 그것도 지금 고민이 안 되는 건 아닌데 품목 제한을 이게 경로당별로 욕구는 다 다양할 텐데 사실 특정한 곳에 특정한 물건을 주게 되면 그 인근에서는 굳이 안 필요해도 사내라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저희들이 솔직히 컨트롤할 방법이 없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일 필요하고 요긴한 물건만 너희들끼리 정해가지고 이 안에서 합시다. 그렇게 진행하는 중인데.

이태열위원

근데 어르신들 가면 뭐 냉장고가, 밥솥이, TV가, 막 이래 나오니까 뭐 되는 품목에서 벗어나버리면 참 우리 입장에서도 그렇죠? 내 돈으로 사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사실 예를 들어서 냉장고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쓸 수 있는데 다른 옆에서 새 것을 사주면 우리도 바꿔 달라, 이래버리면 저희들이 무슨 돈으로 감당할지 좀 걱정스럽기도 하고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품목을 정해놓고 하는 건데 가급적이면 어른들이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거는 저희들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근데 사실 수창아파트도 이제 앞전에 거제시에서 이렇게 예산도 지원하고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들어와 있었는데 냉장고는 중고상에서 하나 주워와가지고 다 쓰더라고요.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연차적으로 계속하니까 웬만하면 어르신들 욕구에 맞춰서 해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좀 이렇게 조금 더 비품에 대한 품목을 그러면 제한을 풀지는 말고 품목을 확대해서.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다양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실무진들끼리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그 사업은 혹시나 합니까? 우리 가정 내 화장실에 안전손잡이 설치사업 이런 거는 혹시 아십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그 앞전에 수년 전에 위원님 의욕적으로 하셨던 사업인데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사업하고 비슷한 형태인데 그 사업 계속하고 있고.

이태열위원

경로당 말고 개인 세대.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개인 가정이요?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하지는 않습니다.

이태열위원

아니 부서가 달라서 사회복지과에서, 만약에 한다면 사회복지과라고 볼 수 있습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그거야 특정하게 어느 부서를 지정을, 다른 부서의 사업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아니 그게 각 가정에 혼자 계시는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에서 넘어져가지고 대퇴부나 골반 골절로 인해가지고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씩 사업으로 해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꾸준하게 이거 몇 년 동안 말씀을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 그 장사 지역에 추모의집 이쪽에 지석로 태양광을 그때 설치해 놨죠? 장자마을인가 그거 아닙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지금 그쪽도 이제 수익이 좀 날 테고 각 마을별로 이렇게 이제 지원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 태양광 확대 이런 거 계획은 좀 있나요? 요즘 그때 정부 시책에도 또 부합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장자마을 같은 경우는 주민숙원사업비를 갖다가 몇 년 치 모아갖고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주민들이 어떤 요구가 있고 할 수 있는 곳이라면 가능하기는 한데 비용이 매년 주민숙원사업비를 모은다는 것도 사실은 어렵고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이것을 몇 년 치를 한꺼번에 모아서 쓴다, 이것도 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중요한 거는 저기 천곡이든 장자마을이든 주민들이 어떤 요구가 있고 주민들과의 협의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도 그게 결국은 우리가 뭔가를 지원을 이렇게 혐오시설까지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이제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지원해준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꾸준한 소득을 일으키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찜질방도 지어줬지만 결국 안 돼가지고 그런데 이거는 태양광을 이제 설치하고 나면 태양빛은 계속 있으니까 이제 그게 작게 들어서.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것은 결국 주민들이 뭘 원하느냐에 따라서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방향을 그리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지금 더불어 함께 하는 장애인 복지 지원, 이래가지고 이게 장애인, 우리 지체장애인 옆에 이제 그 안순자 전 의원님이 지금 회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꾸준하게 이제 장애인 일자리 사업 양을 확대를 해달라고 저만 보면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과장님 보고는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어떤 장애인 일자리 관련해서 얘기가 없던가요?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저한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신 건 아니고 우리 부서에 담당자와 좀 이야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저기 거기에 복지 일자리가 좀 들어가는데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일자리 그게 저희들이 바로 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내려올 때 사업량을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손대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량은 매년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게 많이 올라갑니다.

이태열위원

그래도 말씀을 들어보니까 크게 무리하게 많은 이제 사업량을 달라는 거는 아니던데 웬만하면 팀장님 전해주라, 하는 거 전해주이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그쪽에 사업을 줄이게 되면 다른 쪽 사업량을 떼 와서 좀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쪽에 하고 사업량을 조금 구분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습니까? 적의하게 잘 좀 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약간의 조정은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태열위원

일자리 조정이 있었어요? 좀 늘었습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실무적으로 조금 더 조정을 할 거라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우리 앞전에 발달장애인, 중곡동에 있는 발달장애인 옆에 있잖아요. 그 발달장애인 옆에 이름이 뭐죠? 그거.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경남 지적발달장애인복지연합회 거제시지부.

이태열위원

거기가 앞전에 도비 행사 하나 시작했죠? 근데 아마 이제 도비는 편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비가 편성이 안 돼가지고 했을 때 시비 편성 시기를 놓친 겁니까? 아니면 편성 계획이 없었던 겁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그 사업 자체가 도 사업입니다.

이태열위원

도 사업이라고요?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도에서 행사하는 거였고 우리 시에서는, 시에서가 아니고 우리 시 협회에서는 장소 제공만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시비를 더 얹어서 사업을 좀 거창하게 해보고 싶었던 모양인데 시비만 따로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도 행사에.

이태열위원

매칭 개념으로 조금.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이거 매칭 개념으로 한다면 저희들이 돈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행사를 했다면 그렇게 했겠지요.

이태열위원

그럼 이제 도, 그러면 거제시 그러니까 지적발달장애인협회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일회성으로 따온 겁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아닐 겁니다. 도에서는 이 행사를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형태이거든요.

이태열위원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그럼 전년도는 다른 데서 한 겁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다른 데에서 했을 겁니다. 이번에 거의 수년 만에 처음 했을 겁니다.

이태열위원

수년 만에 처음 했네요?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십수년 됐을 겁니다.

이태열위원

그래도 그럼 이제 순환을 해가지고 언제 다시 올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식적으로 그래도 도에서 하면 도에서 진행을 하지만 우리 시비 붙인 사업들 몇 개가, 이제 여기 말고 다른 부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사업의 특성상 분담금으로 도에 올릴 수는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근데 경남 음식문화축제 같은 경우에도 도비가 8000이고 시비 3000, 본인 자부담 2000, 이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만약에 다음에 오게 되면 다음에 저나 과장님이나 있을 때 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시비가 좀 돼야 되지 않나, 도에서 그래도 이렇게 순환해서 오는 거라면 시비도 좀 이렇게 붙여주는 게 모양새가 좀 좋지 않나.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도의 계획이 그리 짜지고 도에서 보상 요구가 있다면 그거는 별도로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아쉬워서 다른 데 이렇게 아마 이제 지역사회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경남은행에서도 좀 지원하고 또 개인적으로 또 그것도 받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것도 좋지만은 우리 거제시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국장님, 과장님 뒤에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정명희위원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이제 보고를 받고 있는데 다른 데는 현원이 적어도 두 명씩 다 올랐거든요. 증감을 했거든요. 노인장애인과는 노인 일도 많고 장애인 일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 명밖에 증감이 안 됐어요, 국장님? 국장님, 이 노인장애인과가 우리도 민원을 많이 처리도 하지만 왜 이 과에 항상 인원을 좀 늘리라 했는데 다른 데는 2명 이상 했는데 노인장애인과는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밖에 증감이 안 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노인장애인과 너무 착해서 그렇습니까?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지금 정원이 증가된 게 아니라 정원 대비 현원이 한 명.

박명옥위원장

국장님 마이크.

정명희위원

그래도 정원이 적다는 거예요. 정원 자체가 제가 여기 다녀보면은 우리가 경로당이 332개라 했다 아닙니까. 거기에 민원이 하나도 없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질타를 하자는 게 아니고 그 정도로 일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과에 노인장애과 모든 진짜 직원들 수고 많으시고 장승포 이제 다어울림센터도 완성을 하시고 그것도 끝까지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거제시 장애인복지관은 사실은 일도 많은데 이 한 채 짓는 값이 리모델링비로 다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애인들한테 많이 편리를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잘하시지만 잘 챙겨주시고.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다음에 108페이지 우리 노인회관 건립은 저도 5분 발언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어르신들의 인구들이 워낙 3만 8,000명 정도 16.7% 늘어났잖아요. 그만큼 또 어르신들에 대한 민원이 많은데 이 노인회관이 건립이 되니까 또 수고로 하실 것 같습니다, 과장님.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진행이 빠릅니다. 감사합니다.

정명희위원

그래도 일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로당도 주 5일 제가 5분 발언을 해가지고 조금 시간은 많이 걸렸지만 계속 요청해서 앞에 과장님, 그 앞에 과장님 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지금 과장님도 고생 많지만은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경로당 주 5일 밥상을 하는데 노인일자리에서 우리가 두 번을 했잖아요. 10일, 10일 하면서 같이 일을 할 수도 있고 10일 먼저 하고 10일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사이 좋게 대부분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금방 보고받는 게 60세 이상 공익형이 한 명 들어간다는 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60세 이상은 경력형.

정명희위원

경력형?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예, 경력형 일자리입니다.

정명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과장님 말씀에 우리 원래 노인 일자리를 두 분이 하시는데 한 분 더 추가된다는 말입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역량강화에서 60세 이상으로, 원래 노인 일자리 65세인데 이 역량강화 사업은 60세 이상도 가능하도록 그렇습니다.

정명희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가면 저도 얼마 전에도 저기 하청에 우리 또 우리 전화가 오셨는데 어르신들 나이가 많으니까 좀 이거를 보완할 수 없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아마 여러 방도로 기획을 하고 있다. 또 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부식비를 10만 원에서 14만 원 정도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식비가 얼마나 이제 내년에 측정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최소한의 우리가 예산을 조금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전체 예산에 줄 수 있는 예산이라면은 한 20만 원 정도는 부식비로.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저희들이 많이는 못 올렸고요. 원래 작년에만 11개월 정도 책정했던 거 올해, 내년에는 12월 풀로 다 주고 한 4억 5000만 원 정도 내년 예산을 잡았습니다.

정명희위원

4억 5000만 원 정도면 그러면.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되면 전년도보다는 한 5~6000만 원 정도가 더 늘지 않았을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정명희위원

그렇기는 한데 어르신들이 조금 저도 그러고 다니면서 한꺼번에 올 수 없다, 이야기를 할 건데.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차츰 돌려보고 아마 일단 돌려보면 또 아마 시행착오를 어느 정도 겪어야 되지 않을까.

정명희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좀 올해 실시하면서 다녀보니까 우리 하여튼 인기는 시장님이 올라갔어요. 실시는 앞에 시장님도 했는데 그래갖고 엄청 만족하고 고마워하시고 또 부족한 거 우리 노인장애인과 우리 정 팀장님한테 제가 진짜 민원 많이 했었거든요. 다들 잘하시지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정명희위원

그래서 일 처리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 과에 우리 개보수 이런 거 잘하시는 분이 있다던데요.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전문가가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어떤 팀장님입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정문용 팀장님이십니다.

정명희위원

정문용 팀장님도 있고.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김영미, 우리 시설직이 담당자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김영미 팀장이 누구십니까? 시설직이라 안 왔습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그분의 담당자라서 안 올라왔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시구나, 그분도 진짜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따로 만나면 칭찬 한번 해주십시오.

정명희위원

알았습니다. 나 여기 있는 줄 알았는데. 어쨌든 우리 노인장애과는 일도 많은데 진짜 미련 없이 어떤 진짜 잡음 없이 너무 잘해주셔갖고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장애 파트는 우리 이태열 위원님이 꼼꼼하게 잘 짚어서 저는 이제 옥계경로당에 이제 우리가 실시설계 중이잖아요.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이게 최종 완성되는 게 2026년도 안에는 완성은 됩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건물은 지금 설계 끝나면 착공을 하게 되면 규모가 그리 안 크기 때문에 1년 안에 다 할 수는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근데 규모가 가보면 진짜 좁거든요. 그래서 최대치의 공간을 좀 만들어 달라, 그런 이야기 거기 어르신 인구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장소가 협소하고 좀 좁다 보니까 또 남자, 여자 경로당이 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좀 방안이 좀 없습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이게 그 땅을 보거나 집을 지을 때 노유자 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BF(Barrier Free)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면 건축 규모는.

정명희위원

더 작아진다 아닙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예, 공공시설 들어가 버리고 또 BF 들어가 버리고 이러다 보면은 그렇게 막 원하는 만큼 그렇게 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제가 그 경로당을 자주 가는 편인데 어르신들이 매일 좀 일을 하면서 그 단체가 참 잘 이루어져 있거든요. 어르신들하고 이장님하고 협력이 잘 돼가지고 하여튼 법인도 세우고 이런 곳인데 그러면은 1층이 너무 좁아요. 너무 좁은데 2층까지는 좀 가능하지는 않습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일단 설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맞춰봐야 되는데 아마 해도 위로 올라가게 되면 건축비도 인상 요인이 생기고 원래 계획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경로당의 기능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렇기는 한데 활용도가 너무 높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안 된다는 생각하시지 말고 한번 참고를 해서 한 지으면 보통 이제 우리가 100년을 간다고 생각하고 노인인구들이 많아요, 그쪽에 많이 오시고.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고맙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이거 하나만 할게요. 우리 거제신문 언론에 나온 거 이거 그걸 안 할 수가 없는데 지적을, 어쨌든 지역 언론에 나왔으니까 우리 재활용품 수집인 조례 제정한 지 8년 됐는데 예산은 안 잡혔다고 나와가지고 우리가 선거를 하든 아니면 바깥에 다니면서도 들었던 게 어쨌든 이제 그 종이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각각의 다양한 사정이 있겠죠. 언론에서는 보니까 총 30 몇 분 중에서 한 열몇 분이, 열몇 분이 아마 이제 기초수급자이시고 그렇다고 되어있는데 다른 데는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장비부터 해가지고 우리는 보니까 올여름 이제 작년에 쿨토시 지원해 준 게 다던데 신문 내용으로 보면 보석자원 고물상을 운영하는 이근호 씨에 따르면 다른 데는 어떤 데는 리어카도 좀 새로 해준다든지 조끼도 지원해준다든지 지원이 있었는데 우리는 이 우리 거제시 이렇게 조례를 보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자원순환과 쪽에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런데 아마 이게 보고가 이 기자님도 언론 인터뷰를 노인장애인과 쪽으로 하신 것 같고 노인장애인과에서는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조례는 기후환경과 조례더라고요. 나중에 기후환경과 오면 뭐 물으면 되긴 되는데 그 대상이 이제 아마 노인이시라서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 노인들이 재활용품 수집을 하고 다니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단가보전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이 신문 기사상으로는 거제시 노인장애과에 따르면 이렇게 또 뭐 이렇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그게 작년, 재작년에 정부에서 폐지 줍는 노인들 수급자 생계비 지원 가능한지 그 부분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기초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봐집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요? 이게 10월 30일에 이제 거제신문 기사라서 이 부분은 그 단가 보상이라든지 이렇게 1kg당 만약에 65원이다, 이러면 이게 국제 재활용 가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 그 차액을 보전해서라도 어떤 노인 빈곤율 이런 좀 해소 차원에 따른 부분이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경우에 따라서 이게 소득이 발생했을 때 우리 수급자 같은 경우는.

이태열위원

이게 이제 지역에 어떤 분이 내가, 우리는 선거 기간 때 제일 많이 돌아다니니까 올해 선거가 두 번 있었고 그래서 이걸 제안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깜빡 잃어버렸는데 우리는 이제 기사를 보면서 이게 거제시가 조례까지 있었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어쨌든 조례 발의된 부서가 기후환경과니까 기후환경과에다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노인정책인데?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보입니다.

이태열위원

노인에 관련된 그건데?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근데 그거는 재활용, 그때 당시에 리어카도 제공해 드리고 막 그랬던 적이 있는데 기후환경, 자원 재활용 쪽인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기후환경과? 자원순환과?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자원순환 쪽인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런데 여기 “거제시 노인장애인과 관계자는 조례는 마련돼 있지만 별도의 예산은 전무하다”며.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아무래도 어르신들이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문의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자원순환과한테 문의해 보면 그 상황이다, 그렇죠?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저도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했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지금 이 시간이 최고 잠이 올 시간인데 특히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거 할 때는 또 새로운 마음이고 지금 업무 보고할 때는 좀 약간 뭐랄까, 약간 나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상당히 긴장이 됩니다.

윤부원위원

긴장이 좀 덜 된다?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많이 됩니다.

윤부원위원

긴장 안 되는 것 같은데? 다른 게 아니고 이 노인회관 건립 건 이건데 얼마 전에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다 끝낸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걸 하고 난 이후도 계속 찝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주차 면수가 몇 대입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8면 나왔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렇지 8면으로 해가지고 과연 될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많이 부족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예요? 구)보건소 이야기는 하는데.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밑에 고현동사무소 지으려고 하는 곳 바로 그 밑에요.

윤부원위원

옆입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내려가는 쪽이니까 밑이고 정면에서 보면 오른쪽 밑으로 되어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 땅을 우리 거제시가 일부러 사지 않았습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그게 원래 거제시 땅입니다.

윤부원위원

원래 거기다 하는 거예요?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거는 문화재하고 관계가 전혀 없는가요?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그건 전혀 없다고 제가 판단을 못 하겠고요. 지금 없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땅을 팔 때 아마 지하를 팠던 곳이 돼가지고 그리고 지하층을 안 내려갈 거고 지상에 바로 지을 거라서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서 판단을 합니다.

윤부원위원

또 문화청에서도 약간의 어떤 시비가 있으려는지 모르겠는데 그 주변에 또 땅을 좀 살 수 있는 그런 건 안 되는가요?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앞전에 우리 의원님들 말씀하셔가지고 그 주변에 제가 한번 탐문을 해봤는데 당사자들 만나보고 했는데 전혀 땅 팔 생각도 없고 입도 떼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윤부원위원

저희들 심의를 하기는 했는데 계속 좀 편안하지 못한 게 주차장을 8면으로 되겠느냐.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제 생각으로는 그 주변에 땅을 웬만큼 사들여가지고는 주차 요건을 다 충족시키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윤부원위원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한 20~30대는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그 장소가 너무 졸속적으로 지정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십시오. 우리가 누구나가 앞으로 노인은 자꾸 늘어난다고 생각하고 있고 노인복지 쪽으로 계속 정부나 우리 시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인복지 쪽으로 증가한다는 이유는 그 노인들이 자꾸 늘어난다는 이야기인데 주차 8면 가지고 직원들밖에 못 대겠는데?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주차 면수만 놓고 본다면 그리하겠지만 그 주변 인프라를 본다면 그 지역이 아주 좋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물론 그 공간은 좋은 지역은 맞아요.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그리고 어르신들이 접근하기 좋은 게 버스 승강장이 바로 있고 차량을 이용한다면 우리 시청 주차장은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감면, 할인 신청을 해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서 내가 그 위치가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물론 버스 타고 오면 되겠지,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 어르신들 자가 운전하는 사람 많단 말입니다.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서 또 불편이 또 나올 수밖에 없는데.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주차면만 본다면 지금 현재 위치는 사실 더 열악한 위치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옮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옮기는 거잖아요. 좋은 곳으로 옮기는 건데 그 비교하면 안 되고.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주차를 생각하면 좀 밖으로 나갔으면 노인회에서도 이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다툼이 있었습니다. 더 넓은 땅에 주차장이 있는 곳으로 가자는 사람도 있었고 시내에 있어야 된다, 시청 주변에 있자는 다툼이 있었는데 거의 한 이사회 30명 넘어 되는데 거기서 뭐 절대 다수가 한번 여기로 가자, 그래 의견을 모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 어르신들이 이제 지나고 나면 우리가 차지해야 될 자리인데 맞지 않습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또 그에 대한 불만들이 또 늘어날 수도 있고 하는데 애당초 지금 지정된 걸 잘못했다기보다도 주차 공간 확보만 충분히 했다면 하는 정말 아쉬움이 있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머지않아서 아마 주차 때문에 또 난리가 날 것 같아요. 그리하고 그다음에 이 결정난 걸 갖고 하지 말자는 뜻은 아닙니다.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주차장만 충분히 확보하면.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서 그 주변 땅을 살 수 있다면 또 매입을 해서 주차장 확보는 어떨까, 어차피 우리 노인복지 쪽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해놔 놓으면 거제시 누구나가 또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되고 좀 아쉽다,라는 거 이야기드리고.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우리 참 답답한 부분이 경로당과 그다음에 우리 또 뭐라죠? 행정에서, 행정과에서 쓰는.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마을회관.

윤부원위원

마을회관, 저걸 어떤 일원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저희들이 경로당을 짓게 되면 거의 마을회관 기능하고 같이 쓸 수 있게끔 그리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그리하는데 지금 2층은 거의 안 하죠?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마을에서 원한다면 하기도 하고 마을회관 하게끔 2층에 올려줍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2층은 그 관례가 2층을 지어주니 모든 사람들이 마을회관, 경로당만 지으면 2층을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사실은 2층 활용도가 우리 한 400개 마을회관이 있죠? 아, 경로당 있죠?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332개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하여튼 거기에 보면 마을회관 없는 데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거의 다 거의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활용가치를 가 얼마나 있느냐?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사실 저희 동네도 촌인데 1년에 몇 번 안 씁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니까요.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명절 때만 쓰고 청년회의 할 때 쓰고.

윤부원위원

한두 번 쓰는 걸 이제는 경로당에서 활용해도 충분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 낭비할 필요 없이 1층을 해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 반면에 현재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이 있는 거기에 이제 개보수 관련 건 이것 때문에 항상 말썽이 생기거든요. 경로당에서는 우리 경로당이니까 복지관에서 해주고 행정과에서는 마을회관을 해줘야 되는데 예산이 없고 이러한 불만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차피 시 예산 시로 나가는 예산은 행정과 나가나 노인복지과에서 나가나 똑같잖아요. 돈 나가는 건 똑같거든요, 부서만 틀릴 뿐이지. 그걸 좀 일원화시키는 방향, 이런 방법은 법률적으로 안 돼요?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 운영 관련해서는 자치단체에서 하는 거라서 법으로 하기보다는 저희들이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마을회관만은 별도로 안 하지만은 경로당을 개보수 할 때 마을회관을 같이 묶어서 합니다. 행정과에서는 마을회관만 하는 예산이 별도로 없고 10개인가 8개인가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행정과에서 따로 예산을 잡는데 경로당이 붙어있는 마을회관은 따로 안 잡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모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와서 부서장님이 그걸 뭐 참 거제시 예산이니까 누가 하나 마나 내가 하겠다는 생각을 가 있는 건 모르지만 이때까지 물어보면은 그런 말이 많았어요. 이거는 행정과 소속입니다.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우리 마을회관만 고쳐달라 하니까 아마 그런 말 했을 겁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걸 국·소장 회의할 때 묶어서 그냥 우리 복지과에서 하겠다는 그 방침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이하면 어차피 시 예산이 누가 쓰든 간에 그 돈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과장님이 좀 수고를 해주면 좋겠다, 좀 묶어줬으면 좋겠어.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이거 묶어서 비품도 보면 좀 넣어서 그리해줄 수 있도록, 솔직히 비품 안 사주잖아요?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마을회관에는 비품 안 사도 되니.

윤부원위원

안 그러니까 내나 시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저쪽 서로 하고 행정과에는 예산 없어서 안 해준다, 이러거든.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도 일을 할 때 이제 명분이라는 게 사실 있어야 되는데 경로당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로당 작업을 할 때 잘 얹어서 하는 형태로 가야 되지 그거만 독립적으로 마을회관 안에 회의실 의자를 넣어드리고 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그걸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구분하는 게 그런 거라, 안 그렇습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일전에 한번 경로당, 마을회관 한 부서에서 같이 하도록 묶어놨다가.

윤부원위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예, 이거는 안 맞다, 분명히 행정재산이 다른데, 소관이 다른데, 어떻게 같이 할 수 있냐.

윤부원위원

행정재산이 왜 다릅니까? 내나 시장 재산이지.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우리 행정재산은 부서별로 소관을 다 달리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좀 이제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생각 바꿉시다. 그래서 나는 생각에 우리가 경로당 보수할 때 마을회관도 손을 좀 써주고 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예로 든다면 그 안에 비품이나 이런 거 보면 또 행정과 소관이거든, 마을회관은.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 예산이 또 안 나오는 거라, 안 나오면은 주민들이 불편한 점을 토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국·소장 회의할 때 묶어서 어느 부서에서 하든 묶어서 딱 한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 그걸 제가 제안하는 거거든요.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면서요?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법률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내가 하나, 니가 하나, 그 문제인데.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부서 간의 행정재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그거는 행정과랑 따로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게 붙어 안 있는 아까처럼, 마을회관이 별도로 있는 것 같으면은 또 틀려요. 같이 있다면은 그걸 한번 행정과하고 해서 한번 토론해서 한 때 묶을 수 있는 방향, 이제 좀 살살 바뀌어 가는 그런 방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그건 좀 이상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한쪽으로 그 일이 묶어지게 되면 그 일을 책임지는 부서에서는 굉장히 또 또 다른 일을 할 때마다 그쪽 부서에 너희 뭐 있나, 뭐 줄 거 가지고 또 의논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부서 간에 부서 이기주의라는 건 사실.

윤부원위원

그거까지 바꾸면 되지, 뭐 내나 거제시장 재산인데, 거제시민의 재산인데, 단지 부서장만 업무만 바뀌었을 뿐이잖아요. 그걸 전체적으로 한 덩어리로 묶어버리면 내가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대로 놓아놓고 행정과가 질의한다, 묻는다, 이건 안 맞는 말 같고. 그래서 시장님과 방침을 받아서 어느 부서가 관리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나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거 한번 국·소장 회의할 때 한번 건의를 해서 의견이 모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몇 가지만 조금 확인을 할게요. 우리 장승포 다올림행복문화센터 지금 2026년 2월에 개관식을 하려고 하네요?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거기 우리 무료 급식실도 들어가고?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들어갑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규모는 한 얼마나 됩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거기에 의자가 150석 정도까지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몇 명 정도 받을?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최대로 봤을 때 하루 이용이 300명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석봉

안석봉위원

하루 300명?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예, 급식 인원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경로당 주 5일 급식 시작하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리 생각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줄어들 거다는 겁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예측을 그리해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오히려 우리가 경로당 급식비가 해도 최대한 급식량이라든지 운영비 이게 다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어르신들은 편한 쪽으로 선택을 할 겁니다.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이제 장승포동에 지어지면 어쨌든 지세포하고 장승포, 능포 이쪽에 있는 분들이 옥포 가는 분들이 아마 그쪽을 이용할 것 같은데 뭐 개관하고 바로 시작하려고 하면 이게 급식도 그냥 인력 갖고 안 되더라고요. 우리 봉사단원들도 모집을 하고.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영양사하고 조리원이랑 다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영양사, 조리사만 있어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거의 보면 우리 두 군데 봉사자들 다 모집해갖고 일정 다 조율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야 아마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우리 TF팀에 지금 2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6급 1명, 7급 1명이 들어가 있는데 자원봉사단 모집하고 먹거리센터하고 연계하는 부분이라든지 보호센터하고 계속 연계하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2월에 영양사 채용되고 또 기간제 근로자 채용되고 하다 보면은 그때부터 이제 한 달 정도는 식단 짜고 또 세팅하는 준비하고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한다고 하더라도 주방 안에 넣기가 조금 걱정스러운 게 주방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가지고 많은 사람이 들어가서 돌아다니면 부딪치고 안전사고 날까 봐서, 여기도 노인 일자리 역량강화 사업, 일자리 사업하는 사람 중 몇 명 들어가가지고 계속 손 익게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자원봉사자가 계속 교대하면서 하면 손에 안 익어서 혹시나 부딪힘 사고가 있을 수도.

석봉

안석봉위원

옥포 사회종합복지관 만합니까? 거기가.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주방 사이즈는 그거보다 조금 작습니다. 거기 수전이랑 화구 같은 거 넣고 나면은 사람들이 돌아다닐 공간은 그렇게 많지 않고 증축을 하려 해도 바로 소화전이 바로 옆에 하나 붙어있어서 증축도 참 곤란하게 됐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가 이거 만들면 관리는 또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 직영으로 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다른 복지관들은 희망복지재단에서 관리를 하는데.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그건 이제 복지관 같은 경우는 이제 위탁의 개념이 되는데 이건 지금 복지관이 아니고 주민편의시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탁할 법적 근거가 좀 약하고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우리 과에서 관리할 거네?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그습니다. 직접 할 겁니다. 차후에 지금은 TF팀으로 가지만 이후에 TF팀 종료되면 이제 정식 정수 승인받아서 팀으로 하나 운영할 생각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무료 급식실 하나를 운영하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관리하고 이거 운영하는데 상당한 인력하고 일이 많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설거지 봉사하러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가려고 하고 한 번씩 가고 이리합니다. 가도 이 옥포는 좁아서 이렇게 들어가기도 힘들고 고현에는 상당히 좀 넓으니까 사람이 좀 가도 충분하게 이렇게 해내는데 그것보다 더 작다고 하면 억수로 불편함이 있을 거고 손에 또 익어야 될 거고 또 어르신들 찾아오는데 정확하게 잘 대접을 해야 되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운영자들 입장에서 그 식당 안에 주방에서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며 돌아다니는 거 그렇게 좀 반기지 않는 편이고 식당 바깥에서 배식을 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자원봉사를 주로 선호하는 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안 가보셨는가 보네요. 가면 저 설거지 합니다. 설거지하고 또 제가 음식 준비하기 위한 채소 써는 그것도 또 하고 이럽니다.

칼도 잡으시고요?

석봉

안석봉위원

봉사하시는 분들 다들 그리해요. 그리하는데 바깥에 청소하는 거는 별도의 노인일자리로 갖고 하고 그래서 아마 이것도 아마 그런 방식일 건데 아까 봉사자 모집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한다고 하는 봉사자가 또 안 오면 또 그게 팀장님 문자 보내요. 우리 개인이 올 수 있게끔 막 이러고 그런 네트워크가 구성돼야 이 식당 하나가 운영될 수 있으니까 직영으로 한다니까 철저하게 관리를 하십시오.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고 우리 또 아까 5월간 우리 경로당 식당을 운영할 거라고 했는데 우리가 앞전에 시범적으로 좀 했던 데 있죠? 그냥 할 거라 해갖고 한 2~3일 정도 해서.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근데 그분들이 밥하는 거는 안 하던데 내가 보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그때 당시에 주로 취사가 아니라 보조였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요.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환경하고 보조였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근데 이제 우리는 밥을 할 수 있게끔 뭔가 요원을 배치할 거라는 거잖아요?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보조요원 2명하고 취사하고 한 명, 취사 한 명하고 그리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요. 그것도 어쨌든 취사를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 줄 알고 있는데요?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자격증까지 구해갖고 사실 330명을 구할 수는 없고 어느 정도 건강하신 분, 60세 이상이니까 건강하신 분이 가서 좀 도우시면 안 좋겠나, 이리 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도 취사를 해갖고 우리 어르신들 밥을 주는 건데 아까 그런 것도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그거 만약에 조리원, 조리사나 자격증 가는 사람이 있으면 급식을 다 언제할지.

석봉

안석봉위원

통합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린이급식지원센터처럼 이렇게 통합으로 해서.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되면 식사를 만들어서 배달하는 형태로 가야 되는데.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요리사, 어쨌든 식단을 짜더라도 그냥 막 이렇게 아무거나 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영양사가 우리 어르신들의 영양에 맞게끔 그렇게 조리를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짜서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드시게끔 해야 되지 그냥 그 사람들만 알아서 시장 장 봐와서 밭에 있는 거 대충 가져와서 뭐 이렇게 이 식단을 짤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도 아마 좀 우리 과에서 뭔가 좀 우리 어르신들의 영양이 골고루 이렇게 섭취될 수 있도록 식단 이리 짜는 것부터 조리까지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냥 우리가 어르신들 경로당에서 밥 해먹을 수 있게끔 제도화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어쨌든 그 식단이 정확하게 어르신들이 영양이 골고루 배분될 수 있게 그 식단 짤 수 있게끔 과에서 각별히 좀 해 주십시오.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그리 고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리고 우리 앞전에도 내 업무보고 받을 때 이야기했는 것 같은데 우리 국산경로당 이게 지금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있었는데 그 앞전 위원들한테 우리 보조금을 받아갖고 3층을 그냥 불법 증축을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 방수를 하려 해도, 방수를 하려고 해도 그게 불법건축물이 되다 보니까 보조금을 받아서 방수도 못하고 이렇게 해서 마을에서는 그냥 시에서 가져가랍니다. 어쨌든 인수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시에 다 가져가랍니다.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확인하고 동하고도 의논해보고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거 한번,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뭔가 보수를 해야 되는데 3층에는 불법으로 해놔 놓고 화장실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화장실 이제 만들어달라고 해서 보조금 주려고 하니까 불법이라고 해서 안 된다고 하니까 도저히 자기들도 이제 이래갖고 못 살겠다. 그냥 시에서 가져가라.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불법인 걸 시에서도 어찌.

석봉

안석봉위원

가져가서 새로 짓든지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라는 말입니다.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안 그래도 그거는 동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그거 좀 방법 찾아주세요. 그냥 그대로 보수도 못하고 어르신들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마을에도 돈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바라는 건 시에 보고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우리 충해공원 묘지 인근 마을 지원사업 있잖아요. 명상마을 이 우리 농기계 창고 이런 것도 우리가 지어줄 수 있나요?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마을에 우리가 지원사업에 보조금이 나가잖아요? 1억 9000만 원 정도 이렇게 4개 마을에 가는데 명상마을은 포함돼요?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명상마을은 포함이 안 됩니다. 그거는 상수원 보호구역에 들어갑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럼 우리 또 그쪽에 이야기해야 되네.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아무래도 그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천곡하고 이남마을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상하수도과에 이야기를 해야 되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안석봉 위원님 말씀하신 그 경로당 불법 증축 이게 우리 소동마을에 가도 있고 장승포에 가도 있고 이게 아마 조사를 하면 제법 여러 곳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말씀대로 그 소동마을 같은 경우에도 정말 뭐를 하나, 안에 뭐를 하나 바꾸고 싶어도 안 되거든요, 장승포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 한번 좀 조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좀 이렇게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다어울림행복문화센터 이게 처음부터 저희가 정말 급식시설 이거 너무 주방이 너무 작고 처음부터 계속 요구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테이블 수를 좀 줄여서라도 좀 어떻게 그게 안 되던가 봐요?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만약에 한다면은 이제 식당 테이블을 이제 쭉 빼내야 되는데 지금 내력벽이 됐을 텐데 그 벽을 다 깨고 빼야 되기 때문에 수전하고 하구가 아마 제대로 세팅이 안 되지 싶어요.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박명옥위원장

하여튼 운영해 보시고 다음에 한번 새로 검토를 한번 하셔야 되겠습니다.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그리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그리고 우리 노인 어르신 일자리 있다 아닙니까? 이게 지금 내년에는 좀 많이 이렇게 늘어난 상태죠?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상당히 1,000명 이상 늘었습니다.

박명옥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예산도 많이 증액이 되고 그렇게 되어있네요? 하여튼 내나 우리 지금 이렇게 위탁 주는 거기서 계속 이렇게 이거는 하는 거 맞습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수행기관 재지정해가지고 아마 계속 연속성 있게끔 할 생각입니다.

박명옥위원장

하여튼 잘해주실 걸로 믿고 우리 안석봉 위원님 추가질의 있습니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죄송합니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애들 교통 봉사하는 어르신들 우리 제가 내년에 좀 모집을 할 때 1시간 반씩 20일로 이렇게 좀 모집을 해 달라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하실 겁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모든 곳에 다 그렇게 적용할 건 아니고 필요한 곳에 시간 단위로 끊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볼 겁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저 오늘도 저 교통 봉사하고 왔거든요. 제 서는 자리 외에 필요한데 지금 어르신들이 못 서고 있어요, 지금 인력이 모자라서. 늘어났지만 숫자는 줄어들었는지 구멍이 많이 나가고 애들이 위험하게 건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3시간을 어르신들이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3시간을 해갖고 10일만 하고 그만두려고 빨리하고 좀 여행도 가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애초에 모집을 이 조건을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애들이 딱 한 시간 그 안에는 거의 등교하고 없어요. 7시 반부터 한 8시 40분 되면 거의 애들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거의 1시간 반이면 충분하게 하는데 어르신 그냥 서 있는다니까요. 서 있고 앉아 있고 이러니까 학부모들이 민원이 들어와요. 왜 저렇게 놀게 하냐고.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이제 우리 노인 일자리는 사실 정식 명칭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노동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들이 사회활동을 참여를 하게 되고 그래서 기본 시간을 3시간으로 한 달 10일 그래 정해놓은 기본 틀이 있는데 만약에 그 틀을 벗어나고자 할 때는 거기에 이제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될 듯합니다. 필요한 곳에 우리가 수요조사를 할 때.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아까 10일을 이렇게 하잖아요. 중복돼갖고 어떤 날은 진짜 사람이 몇 명씩, 두 명씩 서 있고 그래요. 그럼 잘 짜주세요.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거 잘 체크해서.

석봉

안석봉위원

그 빠지는 구멍 없이 정말 잘 짜주시면 뭐 저는 그런 이야기 안 할 건데 이렇게 아까 구멍이 나든지 이렇게 하니까 아니 저 왜 없냐, 하니까 그러면 자기는 일단 거의 서는 날이 아니고 빠진 날 그대로 있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방법은 어쨌든 저보다 우리 과에서 전문가분들이니까 일정 조율이나 이런 거는 잘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항상 반장님이 있어요. 맨날 와서 없어서 못하는 건데, 이러면서 더 늘려주세요. 저는 항상 서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그쪽에 국산초등학교만은 아니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보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 중학교 가는 길도 내나 애들 서 있더라고요.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일부 시간을 끊어달라는 민원이 있긴 있습니다. 체크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쨌든 과에서 1시간 반을 하든, 3시간을 하든 그 부분은 빠짐이 없이 구멍이 나지 않게끔 운영을 잘 해 주십시오.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어르신,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서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회

박명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가족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나정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님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 2020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가족정책과는 6개 팀, 22명이 여성권익 증진, 건강가정, 영유아 보육 지원, 인구정책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2페이지 여성 사회참여 지원을 통한 양성평등사회 조성입니다. 여성 능력 개발과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창업을 위한 거제시 여성인력개발센터와 거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역량 강화, 맞춤형 취·창업 지원, 실생활 속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통해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되도록 지속 추진하고 특히 내년에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 일자리 관리 인력 1명을 신규 채용하여 취·창업이 더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3페이지 고위직 및 전 직원 대상 4대 폭력 예방 대면 교육, 성인지감수성 향상 및 인식 개선 등 맞춤형 직원 교육을 통해 성희롱, 성폭력, 스토킹 없는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전한 직장 문화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여성·아동의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하여 여성폭력 관련 시설인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내실 있도록 관리하고 폭력 없는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125페이지 행복한 가족을 위한 보편적 포괄적 지원 강화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족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외국인 가족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 문화 이해 교육 등을 확대해 나가고, 다문화가정, 취약 위기가정에 필요한 맞춤형 가족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촘촘하고 빈틈없는 맞춤형 양육과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한부모, 청소년 부모, 미혼 한부모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아이 돌봄 서비스를 통한 양육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조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 영유아 보육 지원과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 어린이집 현황은 9월 말 기준 116개 소로 올해 총 18개소가 폐원하였으며 정원 충족률은 57.89%입니다. 저출생에 따른 영유아의 급격한 감소로 어린이집은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양육수당,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등 50개 사업의 지원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집 운영 지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유보통합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해 거제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과 지역협의체를 통해 보육사업 이관 준비와 현안 실무 등을 협의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29페이지 내년도 신규 사업인 경남도민연금 사업 추진입니다. 시민의 60세 은퇴 이후 공적연금 수령 전까지 소득 공백기 해소를 위해 개인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50%, 시비 50%로 연간 2억 13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우리 시 거주 40세 이상 55세 미만 시민 888명을 대상으로 가입자 본인 연소득 금액이 9352만 4227원 이하이고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소득 구간별로 순차 모집해서 선정하며 납입한 총금액을 기준으로 8만 원당 2만 원을 지원하며 연 최대 24만 원, 최대 120개월 동안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하고 지급은 가입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 가입자가 60세가 된 때, 최초 납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55세 이상이 된 때, 중 하나입니다. 11월 중 협약 체결하고 12월에 2026년도 당초예산 편성, 조례 제정을 하여 2026년 1월 시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 저출산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기존 출산, 육아, 다자녀 지원정책과 미혼남녀 만남행사 등은 내년에도 잘 챙겨서 지원에 차질 없도록 하고 우리 시 여건에 맞는 획기적인 인구감소 대응 시책 발굴과 부서별 인구정책 중점과제 추진사항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로 시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1페이지 거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장승포 장난감도서관, 아주 분원 총 3곳이며, 어린이집 보육교사 업무 공백 방지를 위한 대체교사 지원과 시간제 보육실, 공통 부모 교육 등 가정양육 보호자를 위한 공공 육아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잘 들었습니다. 부서가 우리가 이름이 가족정책과다, 그렇죠?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예.

이태열위원

크게 따지면 이것도 좀 부서 이름도 바뀌어야, 정부가 여성가족부에서 뭐로 바뀝니까?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성평등가족부로 바뀌었습니다.

이태열위원

성평등가족부로 바뀌었죠?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예.

이태열위원

우리도 이름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다문화 가족 관련해서 한번 이게 국내 출생이라면 우리 한국인 배우자하고 외국인 배우자가 낳은 자녀들의 국내 출생자들인 거죠? 이분들은 그럼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부여되는 사람으로 보면 되겠다, 그렇죠?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럼 기타 동거인에 내국인, 외국인 돼 있는데 이분들은 뭡니까? 내 딸을 시집보내면 남동생이든 여동생 아니면 친정 부모님 오시고 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한국인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외국인 배우자의 직계존속, 다문화가구 구성원이나 한국인 배우자, 결혼 이민자, 귀화자 그런 자녀가 아닌 다문화 구성원을 이야기합니다.

이태열위원

이게 앞전에 지금 한번 굉장히 애매한 거였는데 불법체류자 커플이 아이를 낳았더라고요. 걔들은 대한민국에서 보호해 줘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제도권 밖으로 그대로 두고 있어야 됩니까?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체류외국인으로 관리를 해서.

이태열위원

우리 어린이집도 보내고 가능합니까?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불법인데 저희 이제 가족센터에서는 외국인과 난민까지도 다양한 가족으로 보고 저희들이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예전에 뭐 그런 사례가 저한테 왔길래 찾아보니까 뭐 이런 것만 전문으로 하는 민간 뭐 그런 거는 있더라고요.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제도권 안에서는 좀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에로가 많고 어떤 단체나 이런 부분을 연계로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태열위원

우리도 이제 외국인이 많다 보니까 그 안에 등록 체류외국인 말고도 이전에 윤부원 전)의장님이 말씀하시길 우리 불법체류자도 많다. 그런데 그 와중에 아이들이 생겨 버리니까 그래서 제 말은 굉장히 드문 케이스이기는 할 겁니다. 그래도 그런 사례를 직접 이제 이제 한번 사례로 접하다 보니까 온갖 진짜로 다 이런 사례가 생길 수 있구나.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만약이라도 뭐 이렇게 접수가 되면 예전에 내가 다문화가족센터에 전화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런 사례가 없다 보니까 뭘 해줄지 몰라 하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이제 아이는 한국에 있는데 붕 떠가 있는 상태죠. 걔는 만약에 이제 베트남 커플이면 베트남 국적도 아니고 한국 국적도 아니고 무국적자가 돼가지고.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예전에 연초면에 난민으로 등록, 허가를 받지 않는 분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분 가족들이 많이 이제 출생을 해가지고 어려움에 처한 경우에서 저희 관내에 병원과 그다음에 희망복지재단 이렇게 연계를 해서 지원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지원해준 적 있네요? 그렇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네요? 지원 사례는.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그때는 난민 인정을 안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그럼 그런 분들은 뭐로 분류가 됩니까? 그냥 체류자로 분류됩니까?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불법체류외국인.

이태열위원

예전에 콩고 이런 데도 내전 일어나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졌던데 난민 인정받은 사람도 있고 안 받은 사람도 있고 예전에 한참 아프가니스탄도 그렇고 그러면 그런 분들은 그냥 일단은 그거는 여기서 관리하는 거 맞습니까? 그런 어떤 사례가 발생되면 우리 다문화센터에서, 다문화가족.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제도권 안에서는 조금 지원하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고 이제 연계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좀 같이 고민을 해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열위원

인권적인 측면에서 좀 두루두루 살펴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우리가 기계적으로 대할 게 아니라 지원 방안이 있으면 좀 찾아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어린이집은 이제 18개소가 폐원을 했다, 그렇죠? 이게 국공립마저도 이제 69.35네요. 민간, 직장도, 삼성직장어린이집도 그 건물이 두 동인데 한 동은 폐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아이를 낳을 만한 이제 우리 정규직 채용을, 젊은 사람들은 채용 안 하니까 그렇게 생기는 거죠. 암울하네요. 근데 이게 이제 예전에 꾸준하게 지역, 그러니까 요구했던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는데 간식비 지원이라든지 차량 유지비라든지 취사원 시간, 특히나 취사원들 시간을 지금 이제 좀 확대를 4시간인가로 이렇게 좀 해달라는 요구가 좀 있기도 하던데 그런 부분도 이 앞전에 정태진 전)가족정책과장님 때 말씀을 하니까 유보통합 문제 때문에 새로운 어떤 이렇게 지자체별로 특징이 있는 예산 지원사업을 하지 마라거 해서 적용하기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는 들었던 것 같은데요. 올해도 입장은 비슷합니까?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올해는 그렇고 26년도에 저희 이제 보육교사 대 아동 비율 이게 조금 개정이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0세 같은 경우에는 아동 3명당 1명이 보육을 하고 있었는데 내년에는 아동 2명에 대해서 교사 1명이 이렇게 이제 보육을 하게 됨으로써 아이한테도 좋고 보육 교사들도 보육하는 여건이 좋아질 계획입니다.

이태열위원

거제시만 그런 건 아니고?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전국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아마 전국적으로 비슷한 문제를 접하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조금 더, 취사부 인건비, 그게 취사부 그거 뭐 어떻게 결국 이야기 들어보니까 좀 작은 데는 원장 본인들이 뭐 하는 데도 있기도 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던데.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취사원 인건비는 거의 100%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이태열위원

2시간입니까?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월 3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월 30만 원?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예.

이태열위원

월 30이요?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월, 1인당.

이태열위원

그럼 실제 인건비를 반영하고 있지는 못하네요? 100% 다 해주지는 못하지만.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리고 우리 어린이집 요즘 뭐 이렇게, 요즘은 부쩍 이제 아동학대라든지 이런 게 좀 민원이 안 들어오는데 옛날에는 한참 그래도 제가 뭐 몇 군데 개입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아동학대 건이 있기도 했었는데 요즘은 좀 어떻습니까?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최근에는 제가 7월부터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후에 학대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태열위원

거제는 그렇다, 그렇죠? 요 근래 또 뭐 뉴스에 보니까 또 애가 그거는 뭐 이렇게 위에서 껴안아버리니까 애 운다고 7개월짜리를 그래가지고 애가 사망한 경우도 있기도 했는데 그런 게 없다,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도 한 번 드렸던 말씀 중에 그건데 그때도 이제 아동학대 사건이 굉장히 커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동학대를 당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도 원아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이 이렇게 문제를 제기해서 결국은 경찰의 발표가 나오기 전에 먼저 이제 선조치할 수 있게끔 되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법이 그렇다면서요?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일단 아동학대 관련해서는 아동청소년과에서 아동보호팀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쪽에서 진행을.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이 법률적으로 1심·2심·3심이 나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법률에 이제 정확하게 그게 없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정에서 그러니까 법적인 조치가 나오면 거기에 상응해서 할게요. 이러다 보면 1년도 가고, 2년도 가고, 3년도 간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학부모들이 원하는 건 정확하게 우리가 조사를 해서 나중에 사후적인 법적인 조치는 조치고 이 사전적으로 선조치를 해달라는 게 그때 그런 요구였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제시 아동학대,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거의 이제 사례로 안 잡힌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인데 뭐 또 언제 어느 일이 생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피해자 중심으로 성인지처럼 이렇게 조치가 돼야 된다.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교사에 대해서는 자격정지라든지 이런 조치가 조사결과에 따라서 진행이 됩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죠,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힘들 수도 있어요. 경영도 어려운데 이런 아동학대 건까지 뭐 자기들 과잉 어떻게 수사가 되고 이런 거에 대한 걱정도 있지만 저는 아무 문제 없이 몇십 년을 운영하시는 어린이집도 좋은 평가를 받으시는 분도 있으니까 이것도 어린이집도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선행이 돼야 되는데 이 돈이 먼저 이렇게 되면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이 좀 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앞전에 설명을 들었고 내년부터 이제 시행을 한다니까 뭐라도 한다니까 다행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정부에서 우리 이 부서하고는 상관 없지만은 농어촌에는 또 기본소득 개념으로 해서 또 시범사업도 진행을 하고 아마 이런 어떤 이것도 나중에 크게 보면 소액이지만은 기본소득 개념은 아니지만 이제 정부가 그래도 일정 부분 소득을 보전해 주는 이런 측면이잖아요. 그게 궁극적으로는 갈 수밖에 없을 거다. 기계한테, AI한테 빼앗긴 사람들의 일자리를 어떤 식으로든지 보전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잘 어쨌든 거제도에서 최초에 사업이 888명이니까 다른 어느 시군보다 퍼뜩 채워가지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만 하고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 보면은 우리가 성희롱, 성폭력, 스토킹 고충 상담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지난번에 제가 스토킹 조례도 제정하고 그랬는데 우리 스토킹 피해 당사자나 지금 우리 거제시에 몇 분 계시는데 혹시 우리 거제시에서 관리라면 그렇는데 어떻게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주고 있습니까? 잘 지내시는지 안 그럼 어떤 관심의 척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작년에 이효정 사건 피해자 관련해서는 우리 성폭력상담소를 통해서 심리상담이라든지 법률.

정명희위원

그거는요, 과장님 제일 첫 번째 일어났을 때 끝났고요. 올해하고 작년 후반기부터는 제가 듣기로는 따로 전화가 오거나 관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족정책과 과장님, 앞전에 과장님한테 좀 지속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안 그러면 추석, 설에 물품이나 이런 거 있으면 좀 지원을 해달라라고 했는데 올해 안 했더라고요? 추석에도 안 하고.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제가 좀 챙기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좀 챙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그런 걸 떠나서 우리 거제시의 살인사건도 일어났고 그 첫 번째 사례가 중요한데 거제시에서 이 스토킹이 고충 상담하고 우리 성폭력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어지지 않는 거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여성협의회에 우리 회장님한테도 좀 우리가 좀 나서서 여성협의회 쪽에서 조금 도움을 주자 하니까, 일자리 노인 요양하는 그거는 제가 직접 모시고 이랬는데 거기서도 특별히 그 순간만 하고 관심이 별로 없더라고요. 이거 관심 좀 가져 주십사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 개정 사항이 있어가지고 저희 여성·아동 안전지역 연대 관련 조례를 전부개정조례를 해서 성폭력 피해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성폭력도 성폭력이고 이제 스토킹도 있으니까 그거 과장님 신경 좀 쓰십시오. 이거 우리 지금 드러나지는 않지만 현대사회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이슈화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찾아서도 해야 되거든요. 과장님 7월에 새로 오셨으니까 좀 챙겨봐 주십시오.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다음에 125페이지 우리 가족센터하고 다문화지원센터 또 어제는 우리 일요일 거제대에서 한 건지 모르겠는데 외국인 노동자 화합의 행사를 했거든요.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조선지원과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정명희위원

조선지원과도 아마 유튜브로 보시면 알 건데 제가 민원과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외국인에 대한 민원이나 이렇게 하면 한국말로 민원이 돼 있으면 적어도 베트남어나 우리 들어오는 인원 중에 제일 많은 게 있잖아요. 17개의 나라에서 우리 인력들이 들어와 있는데 제일 많은 베트남어나 중국어나 이거는 필요한 민원창구 다 하면 거기에 두 줄만 넣어도 되거든요. 이거 안 이루어져서 내가 엊그제 또 제 방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제 우리 가신 분들도 아실 거예요. 분위기 어땠습니까? 그 앉아 있는 외국인들은 하나도 못 알아듣고 그냥 분위기상 박수치고 이랬는데 적어도 베트남어나 영어나 한국인 사회자가 끝나고 나면 멘트를 한 번은 해줘야 되는데 그 앉아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배려가. 정말 빵점입니다, 빵점. 몇 번을, 3년 내내 부르짖어도 외국인을 위한 그날 1년에 한 번 통역을 안 해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시장님도 말에 뭐 썼고 의장님이 그나마 외국어를 한두 단어를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축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축제에 오신 분 외국인들에 대한 기본 언어에 대한 예의를 중국어나 두 개나 이렇게 하고 AI로 방송을 했거든요. AI를 하면은 한국인들도 그럼 우리 총장님하고 같이 한다고 ‘저거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에요? 교수님?’ 그래서 내가 아마 처음에는 중국어고 두 번째는 베트남어고 그래 아마 각 나라별로 오늘 회의를 개최하겠다,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좀 그거는 그렇습니다. 한 단락이 끝나고 또 다음 소개를 하겠습니다. 또 한 단락 끝나고 이러는데 그런 시스템이 정말 이 시대에 맞지 않았거든요. 그거로 여기도 우리가 가족센터가 있으니까 다문화 그 부분을 반드시 인지해 주십시오. 바깥에서 아마 그 자리에 오신 분들이, 내빈으로 아마 오신 분들이 웃었을 거예요. 한화하고 삼성에서 오신 분들이. ‘이거 뭐하노?’ 불러놓고 단어 하나, 외국인 단어 하나도 안 썼거든요. 한국말로만 했거든요. 어쨌든 그분들이 그렇게 주장을 못하니까 제가 그 자리에서, 제3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126페이지 한 부모님 아이돌봄 지원 현황, 우리가 각 파트에는 지원을 해라, 초등학생, 중학생 5만 원을 해라, 고등학생이 해라, 얼마나 많은 예산을 올렸습니까? 근데 한부모 아이들을 위한, 청소년 부모, 부자 부모, 모자 부모, 예산을 좀 올리라고 했는데 과장이 좀 올렸습니까?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조금 저희들이 아이돌봄이라든지 한부모 좀 강화하려고 저희들이 조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 3년째 말을 하고 미혼 한부모나, 한부모에 대한 말만 하고 이 태어난 아이는 우리가 우리 시에서, 국가에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청소년들이 키우다가 이 모자나 이렇게 키우다 무슨 하면 이런 사건들은 큰 사건으로 일어난다고 예산도 좀 세우고 사례관리는 잘하겠지만은 이 부분 예산 올려서 태어나는 아이에 적어도 좀 잘 챙기자는 겁니다. 과장님 이거 기억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다음에 127페이지 우리 어린이집 현황,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어린이집들이 굉장히 문을 많이 닫았어요. 현장도 어렵고 이건 유보통합 때문에 예산을 드리고 싶어도 막 딱 떼서 드리기도 어려워요. 운영비를 조금 더 올려야 되는데 제가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유보 통합해서 교육부에 넘어가면 교육부에서 어느 정도 기준을 잡을 거라 했는데 사실은 어린이집이 어렵고 아이들이 줄어들면서 반별 운영비나 이런 걸 선제적으로 좀 해야 되는데 도하고 다른 지자체에 그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말을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보통합에 있어서는 과장님 진짜 정신 바짝 차리고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우리 첫해입니다, 첫해. 대한민국 이거 20년 만에 통합되는 거니까 이거 잘 보시고. 아까 조금 전에 보육교사 대 아동 비율 3 대 1에서 2 대 1로 했는데 이거는 한 진짜 적극적으로 한 거는 우리 거제대 유아교육과 이종향 교수님이 발표도 하고 이래서 이게 지금 한 6년 만에 그전에도 있었지만 그 과장님 이편한유로어린이집 한번 가보십시오. 아기들 한 반에 3명씩 보는 아기가 12명이 한 반에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부모님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여러 차례 있었는데 과장님이 바뀌고 저도 현장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놓쳤는데 이거 아기들은 반에 3명이 있어야 되는데 한 반에 통째로 있답니다, 통째로. 얘가 다치고 멍들고 선생님조차도 모른답니다. 이래 해서 되겠습니까?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아서 아이들 보육의 질을 높여야 되는데 이게 지금 빵점의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편한유로 당장 나가서 반별 정원이 어떻게 되고 이 아이를 통합을 할 수 있지만 네 반 통합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이거 부모님들이 지금 한두 번 들어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과장님 저번에 전화하니까 자리에 없었고 그래서 오늘 기회가 돼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국가에서도 보육교사 비율 2 대 1입니다. 2 대 1인데 어떻게 수리를 하든 뭘 하든 정확하게 영유아는 분리를 해야 됩니다.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3명짜리 아이들이 12명 들어가고 선생님이 이 아이가 내 아이고 내 아이의 담임이 누군지도 모르고 뭐 다친 거 하면은 모른대요. 이거 한두 건이 아닙니다, 제가 듣기에는. 이편한유로 반드시 관리감독 제대로 해 주십시오.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예.

정명희위원

그다음에 128페이지 우리 아이들이 안 태어나면 있는 애들이라도 보육의 질을 높여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를 가고 안다고 그런 게 아니고 평상시에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128페이지는 우리 어린이집 역량강화 선생님 역량강화도 좋지만은 우리가 진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 교육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몇십 년째 외치고 있는 건데 우리가 국가에서 보육료를 주고 국가에서 많은 예산을 영유아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는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한 건데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부모님들이 하루에 밥 한 끼를 먹이기 힘들어하고 아침에 세수를 한 번 해가지고 보내기를 힘들어하고 기저귀를 집에서 하던 걸 차고 오고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젊은 부모님들이 몰라서 그럴 수 있으니까 아이가 하나 태어나서 자라기까지의 새 생명을 맞이하는데 그렇게 고마움이나 경건함이 있어야 되는데 어머니들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아이들은 순간은 좋아하지만은 장시간을 내 아이라도 너무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 싶어도 못 낳는 부모님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 교육, 아이의 소중함이나 생명의 소중함이나 국가에서 이렇게 소중한 예산을 우리 영유아 보육에 태우는 이런 거에 대한 중요성을 조금 강의를 통해서 진짜 부모 교육 잘하는 그런 분으로 모셔가지고 이거를 1년에 한두 번은 해야 되는 겁니다. 과장님 이런 시스템을 마련하세요. 알겠습니까?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명희위원

어린이집 교사들도 아이를 대하기가, 부모님 대하기가 좀 편하고 원장님들도 마찬가지고 부모님들은 선생님이나 원장님들한테 원하는 거는 많아요. 본인들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거를 부모 교육을 통해서 서로 상호 조금 보육의 질을 높이는 과정이니까 이런 거를 꼭 실시를 하고 아예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매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130페이지 우리가 저출산 인구감소대응 인구정책의 추진으로 해놨는데 과장님 출산장려금이 바뀌었네요? 우리가 첫째가 100만 원이고 둘째가 300만 원이고 셋째가 우리가.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800만 원.

정명희위원

아니에요, 1000만 원이었어요. 1000만 원까지 우리가 출산장려금을 해놨는데 작년에 것 하나 봐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이랬는데 선불카드를 2년에서, 그래 아마 그거를 뺀 것 같은데 그 첫만남이용권 그게 안 보태졌죠?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첫만남이용권은 별도로 또 300만 원, 첫째는 200만 원, 둘째 이상은 300만 원 그렇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이거든 이제 이거를 이렇게 나누어놔서 헷갈릴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첫만남이용권하고 출산장려금이 분리돼 있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분리돼 있는 그거니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이만큼의 출산장려금을 주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옥포복지관이 아이들 장난감도서관 좀 오래 됐긴 해요. 10년 정도 넘었는데 그거를 없애버리고 어르신들 만남의 광장 비슷한 걸 한다고 해서 제가 질책을 했어요.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고 아이들의 저출산 고령화에 아이들을 위한 정책을 한다는 게 복지관이 노인복지관이 아니거든요. 전체 모든 우리 시민이 쓰는 복지관에 아이들 놀이공간을 없앤다는 소리에 제가 그걸 뭐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오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우리가 어린이집이나 보육의 현장에서 아이들을 질 좋은 보육과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평가인증제나 그다음에 안전교육 컨설팅, 기타 수십 가지의 항목에 맞춰서 교육의 현장이 진짜 꼼꼼하게 변화하고 있거든요. 이런 건 열심히 잘하고도 욕을 들으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을 또 잘 챙겨주시고 그리고 끝나고 오늘이나 내일이나 시간 되실 때 제 방에 한번 오시면 중요한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하고 내가 이 여기에서는 유튜브 나오기 때문에 하지는 않겠지만은 그 점검 같은 거를 과장님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저도 이거는 부모님한테 제보가 들어오는데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끝나고 과장님하고 이야기하고. 현장에서 수고도 많아요. 고생도 많은데 좀 실제적으로 할 때 어떤 들리는 소리나 이런 것들을 좀 섬세하게 매의 눈으로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내가 꼭 이거를 제보를 받고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자체가 좀 아쉽고.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방에서 따로 또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130페이지 우리 저출산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에서 미혼남녀 만남행사 예 설렘페스타 연간 4회에 6000만 원 정도 비용을 쓰는데 혹시 이거는 국내에 계신 분들이죠? 내국인들?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예, 우리 거제시 직장인입니다.

조대용위원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단계적으로 이제 히트를 좀 치고 있고 결과물도 내고 있고.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이번 주말에 했는데 일곱 커플이 탄생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7에서 이제 70커플, 700커플이 돼야 되겠죠, 앞으로.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출산을 해야지, 그분들께서. 이게 통영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거기도 이제 농업도 하고 수산업도 하고 하시겠죠. 거제하고 우리 비슷한 형태인데. 외국인, 아까 말씀하신 우리 베트남이 됐든 그쪽하고 이렇게 또 자매결연 같은 거 해가지고 결혼을 시켰는데 알고 있습니까? 통영에.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그게 이제 전국에 예전에는 국제결혼 조례도 만들어져 있었고 그런데 그게.

조대용위원

부작용이 많습니까?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전국에 이제 지자체에 권고를 해서 각 지자체에서 그 조례를 다 다 폐지를 하고 강원도 인제에만 지금 한 군데 남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문제점이 인권의 문제 그런 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조대용위원

단점도 있고 또 장점도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인구 이게 저출산 인구감소 대응을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젊은 청년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줘야 합니다.

조대용위원

이게 문화래요, 문화. 애를 놓고 안 놓고 하는 게 문화랍니다, 문화. 지금 뭐 아시다시피 여러 어떤 문제 때문에 애를, 결혼도 안 하려 하고 애를 안 놓으라고 어떤 이거 신드롬, 그러니까 문화를 좀 이렇게 바꾸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설렘페스타 같은 이게 이제 문화를 바꾸는 거 아닙니까?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예.

조대용위원

그렇죠? 남녀가. 그래서 또 그리고 특히 우리는 또 이제 외국인 분들이 1만 2,000명 정도 또 등록 안 된 분들까지 하면 2만 명 가까이 될 수도 있고 여러 될 수도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가정을 꾸리는 거거든요. 외국인들도 한국에서, 특히 거제에서. 그렇죠? 우리가 다문화, 다문화 하지만은 우리 행사장 저도 갔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분들 화합의 장인가 갔는데. 맞죠, 그거는 뭐 보통 ‘국제’ 자가 들어가면 최소한 영어 정도는 같이 이렇게 옆에 MC가, 사회자가 그렇게 해주는 게 예의인데 그거는 누락이 됐다니까 그건 앞으로 어떤 외국인 행사나 국제 행사 같은 거 할 때는 그건 기본이죠. 제일 기본이죠. 우리 이제 웃긴 이야기인데 다문화에서 제일 나름대로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에서 알 만한 친구가 트로트 황민호, 황민우 형제 혹시 압니까? 그러니까 황민호라는 친구는, 황민우가 다문화에서 대표적으로 싸이 뮤직비디오에 나와가지고 히트 친 애예요. 그게 황민우고 형아고 형아, 그 바로 밑에 동생이 지금 히트를 쳐요, 황민호라고. 다문화의 대표적인 트로트 쪽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스포츠 쪽에도 있어요. 유명한 친구가 다른 종목은 다 놔놓고 나마디 조엘 진이라고 이 친구가 전국체전을 해서 이번에 단거리 부분 100m, 200m, 400 계주 3관왕을 했습니다. 김구경 선수가 신기록을, 한국 신기록을 갖고 있는 거를 이 친구가 이제 앞으로 깰 수 있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결혼을 시켜가지고 다문화가 형성이 되면은 우리도 아까 지원부터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그 친구들이 우리 한국 학생들하고 같이 호흡할 수 있게끔 그런데 이렇게 탤런트 기질이 있는 친구들이 나오잖아요.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제에서는 이렇게 그 유명한 친구들이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은 뭘 보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성장을 했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저출산 인구 감소 대응이라는 정말 이걸 국가에서도 참 풀기 힘든 이 문제를 너무 크게 방대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지금 잘하고 계신 설렘페스타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더 이제 홍보를 해서 활성화를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다문화들이 여기 와서 결혼해서 출산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에서 번 그 어떤 급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80~90%가 해외로 나가는 이런 사례가 없게끔, 한국으로 데리고 오면 되잖아요. 그럼 한국에서 돈을 쓰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가정을 꾸미고 우리가 황민호, 황민우 그다음에 나마디 조엘 진처럼 이런 탤런트가 많은 또 우리 한국에서 필요한 인재가 또 우리 거제에서 좀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정책을 그렇게 하면 우리도 결혼해가지고 거제에서 살면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잘 성장해서 얼마든지 우리 한국에서 인기도 누리고 할 수 있다. 거제에서 이제 하나를 만들어야죠, 우리가 목표를. 그게 아무것도 같지만 그게 롤모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소문이 나면 ‘야 우리 거제 가서 살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우리가 애들 키우는 데 너무 좋단다.’ 특히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왜 몽골하고 그다음에 우리 뭐랍니까, 그걸 뭐라고 그러죠? 조선족을 우리가 한족이 아니고 뭐 연변이라고 안 하고 우리가 조선족이라는 표현 말고 표현이 좋은 표현이 있던데, 어쨌든 이분들은 한국말을 하잖아요. 한국말을 하잖아요. 한국말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거제에 오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한국 말을 전혀 못 하는 사람들이 거제에 오는 게 도움이 되겠냐, 이 말이죠. 어떤 업종에 있어서도 그렇고 아까 우리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 가족정책과 맞죠?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대학생들이 와가지고 저도 거제대학에 자주 가는 편이고 그쪽에 계신 분들하고 소통을 하는 편인데 대부분이 알바 자리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온답니다, 알바 자리가. 부산을 많이 가는 이유가 알바 자리가 많기 때문에 학생들은 그렇다고 치고 어쨌든 그분들께서 또 일본 일식집 같은 경우도 이거는 좀 하이퀄리티니까 어찌 보면 거기에 알바를 많이, 일본 학생들도. 그러니까 동남아 쪽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쪽 학생들도 우리가 유치하고 대학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그게 알바 자리가 있어야 된대요, 알바 자리가. 그럼 그 친구들이 여기서 잘 적응해가지고 대학 졸업하고 취직해갖고 결혼하고 애 놓으면 그게 이제 우리 거제시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친구들한테 뭔가 기회를 줘야죠. 우리 한국 젊은 친구들이 자꾸 바깥으로 빠지는 걸 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뭔가 이 친구들한테 지금 양대 조선소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우리가 다각도로 그 친구들이 직장을 가질 수 있게끔 뭔가를 하려면 큰 틀에서는 또 상담 같은 게 들어와가지고 그쪽에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되고 큰 틀에서 뭔가가 되어야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그런 취직 문제 그다음에 거제를 떠나지 않는 그런 문제, 여러 가지. 그래서 이게 참 고민을 하고 정책적으로 우리가 뭐를 했을 때 우리가 또 거꾸로 인구 유입도 있잖아요. 지금 어르신 분들이 거꾸로 많이 들어온다면서요? 그 어르신들은 왜 거제를 들어오며, 젊은 친구들은 왜 거제를 나가느냐, 그 원인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어르신들한테는 거제가 살기 좋은 동네겠죠, 그렇다면 공기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이거를 조금 큰 틀에서 한번 정책적으로 우리 가족정책과에서,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는 어마어마한 용역들이 많이 있죠? 지금 우리 저출산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용역 같은 게 있죠? 했죠?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용역은 인구정책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올해.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우리가 자료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결과물이 좀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전 부서에서 같이 공유하고 내년에는 부서별로 하고 있는 사항들을 좀 점검하고 관리하고 또 저희 부서에서는 뭐 만남행사 이런 것도 청춘 남녀들이 약간 어떤 우리 지역을 활용해서, 자원을 활용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많이 주려고 좀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모르겠습니다. 서울에는 모 콜라텍 같은 데, 옛날에는 이 젊은 친구들이 안 가고 이제 어르신들이 다 간대요. 그런 문화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의 모 어떤 구은 콜라텍 아침에 문 딱 열면 그냥 막 만석이래요. 그러면 이제 그 실버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 왜냐하면 어르신들도 자꾸 나와야 됩니다. 뭐를 했든 파크골프를 하든 콜라텍을 가가지고 뭐 댄스를 하든 뭘 하시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문화를 자꾸 만들어서 젊은 친구들이 여기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제일 큰 틀에서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좀 우리가 빨리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또 한 번 용역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우리 거제시에 맞는, 우리 거제시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과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어떻게 하면 젊은 친구들이 거꾸로 들어오고 또 젊은 친구들이 들어오면 뻔하죠, 취직이잖아요. 취직 일자리가 없으면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일자리의 질도 보고 그 친구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2차 용역 그러니까 한번 보고 ‘아, 우리가 이런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검토를 못했구나.’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좀 살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박명옥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우리 도민연금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사업량이 888명 되어있네요? 거제시에.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건 홍보하고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할 겁니까?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11월에 협약을 해서 이제 할 겁니다. 이번 달 말에 할 거고 그다음에 12월에 조례도 만들고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는 이제 신청 홍보도 들어가고.

박명옥위원장

홍보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예.

박명옥위원장

우리 아까 정명희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했는데 우리 장승포 장난감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보니까 추진실적하고 상당히 많이 이렇게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옥포복지관에서 안 그래도 오전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용률이 너무 미비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폐쇄시키고 주민들의 어떤 공간으로 바꿀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이게 좀 너무 비교가 돼가지고.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저희들은 이제 인력도 한 명 배치를 해서 장난감도서관에 이용률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성평등한 거제시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더 이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과 팀장님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강세영입니다. 평생교육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3개 팀, 6개 도서관에 정원 27명, 현원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8페이지 고현1초 학교복합시설 건립입니다.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 탁구 전용구장을 고현동 1176번지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 부지 내 건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연면적 9,456m²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26학급 복합시설은 연면적 1,050m²에 지상 2층 규모로 탁구대 30대를 설치 예정입니다. 지난 7월 고현1초 학교복합화 신설사업에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이후 가칭 고연1초 신축 절차 추진 전 도 교육청의 초등학교 학생 배치 계획 수립 및 세부 추진 일정 구체화가 필요하고 도 교육청과 거제지원청에서 학교 신설 관련 업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39페이지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은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및 학교 시설 환경 개선 등을 위해 관내 초중고, 특수학교 및 유치원 97개 교에 36억 3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40페이지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협력 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 지역 운영입니다. 경남형 미래전략산업 교육발전특구 사업으로 우리 시는 미래조선 교육발전특구 사업과제로 지정되어 지역 출신 청년들의 지역 내 향토기업 취업을 통한 정주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억 5800만 원의 사업비로 공교육 혁신 등 4개 분야의 사업을 도 및 도 교육청 주관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라이즈(RISE)사업 지원입니다. 대학 지원의 행정, 재정 권한을 교육부에서 지자체 도로 이양, 지역발전 연계 대학 지원을 통한 지역, 대학 동반 성장을 추진하면서 지역 혁신을 이루고자 우리 시 지역 대학 거제대학의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5개 프로젝트 중 1개 프로젝트인 고등 직업교육 거점 대학 육성과제에 연간 10억 원 중 거제시가 1억 5000만 원 대응 투자하고 있습니다. 141페이지 거제시 장학기금 운영 활성화 계획입니다. 기 조성된 102억 원의 장학기금 이자수입 2억 5000만 원으로 시 출신 성적우수 장학생과 재능나눔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올해의 경우 180명에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내년에는 지역 대학생 장학금 분야를 신설하여 지급 대상자 인원을 조정, 유사한 기준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142페이지 차별 없는 교육 여건조성을 위한 교육 지원사업입니다. 차별 없는 교육여건 조성과 동등한 교육 기회 제공을 통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생에게 1인당 10만 원 이내의 입학축하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상남도 교육지원 바우처 사업으로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에게 1인당 연간 10만 원 포인트가 적립된 경상남도 교육지원카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143페이지 거제시 평생학습서비스 제공입니다. 시민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누릴 수 있는 교육환경 기반 조성과 평생학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내년에도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등 6개 사업에 2억 4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배움이 멈추지 않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민 여러분들을 찾아갈 계획입니다. 144페이지 거제시 진로교육지원센터 및 영어마을 위탁 운영 사업입니다. 우리 시 청소년들의 맞춤형 진로진학프로그램 제공 및 원어민 강사를 통한 영어권의 다양한 문화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학생과 시민들의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3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진로교육지원센터, 4억 원의 사업비로 영어마을을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145페이지 찾아가는 문해교실 ‘거제몽돌학당’ 운영 계획입니다.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불편해소와 노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거제몽돌학당을 내년에도 신청하는 경로당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400만 원이며, 문해교육사가 직접 경로당을 방문하여 한글 및 기초수학, 스마트폰 활용 등 다양한 생활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025년에는 성인 문해교육 시화전에서 전국상 포함 총 8명이 수상하는 쾌거가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성과는 매우 경쟁력이 있는 전국상으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상, 글꽃상을, 거제몽골학당 학습장 두모경로당 김경자 씨가 수상하였습니다. 146페이지 거제시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2025년 7월 「거제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촉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500만 원으로 장애인복지관 및 평생교육 관계자 간 연계 협력으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7페이지 (가칭)거제중앙도서관 건립 추진계획입니다. 우리 시 시립도서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중앙도서관은 상동동 148-1번지 일원 용산쉼터에 409억 원의 사업비로 연면적 6,440m²,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열람실, 어린이자료실, 북카페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건축기획용역 단계에서 도서관 조성 방향 설정을 위한 자문단 회의, 주민의견 수렴 등으로 설계공모를 준비 중에 있으며, 도 사업비 확보 및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모든 세대를 연결하고 문화를 확장하는 미래 지향적 중앙도서관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8페이지 옥포도서관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공건축물 거제시립옥포도서관에 13억 3400만 원의 사업비로 에너지 성능 개선 공사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도서관 폐관에 따른 지역 주민 이용불편을 최소화하여 내년 12월 준공 및 개관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찾아가는 장애인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거제시 무장애도시 사업 추진과제로 관내 장애인 시설 5개소에 찾아가는 장애인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으로 취약계층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150페이지 섬앤섬길 독서대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코스 목표에 따라 읽은 책 페이지 수만큼 거리로 환산하여 신청한 독서 코스를 완주하는 섬앤섬길 독서대회를 개최하여 책 읽는 거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500만 원이며 완주증서 및 거제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51페이지 독서문화 저변 확대를 위한 행사 운영입니다. 전 생애주기 맞춤형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으로 독서 습관을 형성하고 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1억 4100만 원으로 시립도서관 문화강좌 책으로 성장하는 영유아 사업, 북큐레이션 및 원화전시 등 독서문화 행사 및 9개 사업을 추진하여 도서관을 생활 밀착형 문화교육 중심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144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제 진로교육지원센터하고 영어마을 위탁 운영인데 진로교육지원센터는 거제교육지원청에서 1억 6000만 원 해가지고 3억 2000만 원입니까?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예.

조대용위원

그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이관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하고는 관계없이 이제 거제교육지원청으로 이제 이게 넘어가네요?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2027년부터 거제교육지원청에서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을 맡게 될 거고 예산은 저희가 1억 6000만 원 그대로 지원합니다.

조대용위원

지원을 할 거고 그렇죠? 그러면 왜 바뀝니까? 이게 그러면? 3억 2000에서.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동일한, 3억 2000 규모는 동일한데.

조대용위원

동일한데 우리가 이제 지금은 우리가 1억 6000을 받는 거고 2027년부터는 거꾸로 우리가 1억 6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고.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럼 이제 그쪽에서 부담이 더 되겠네요?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원래 「진로교육법」상 교육부장관이 이제 진로교육에 대한 사업 추진계획을 총괄적으로 맡게 돼 있었는데 저희 시가 적극적으로 그동안 해왔던 내용입니다.

조대용위원

다시 돌려주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영어마을인데 이 영어마을은 2025년 3월 코렘 거제시영어마을 운영 개시, 코렘이 담당 업체입니까?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예.

조대용위원

그 사이에 일어났던 어떤 일련의 여러 과정들은 이제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예, 되었습니다.

조대용위원

이제 아무 문제가 없죠?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문제 없습니다.

조대용위원

세부적으로 이야기 안 해도 되겠죠?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예.

조대용위원

그러면 이 코렘이 언제까지 합니까? 내년 말까지네요. 그렇죠? 위탁기간이?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예, 내년 12월까지, 2026년 12월까지.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21년부터 했는데, 위탁을 우리가 5년 동안 할 건데 그중에 앞에 했고 이제 이번에 그럼 이 사람들은 1년 한 6개월 하네, 1년 8개월 하네, 9개월, 1년 10개월 정도 하네요? 그렇죠? 이분들이? 코렘이?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예.

조대용위원

맞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제 2021년도에서는 코렘을 안 했잖아요. 거제대학이 했잖아요?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그전에는 거제대학에서 했었습니다.

조대용위원

거제대학이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쉽게 얘기해서 운영을 못하겠다, 우리는. 빨리 공모를 해라, 해서 한 거죠?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예.

조대용위원

그 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과정을 좀 거쳤고 그러면 이제 26년 12월이 끝이 나면 또 공모를 해가지고 다시 5년을 할 건지 아니면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어마을은 말 그대로 영어마을답게 어떤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구성을 해야 되는데. 민간으로 예를 들어서 이게 좀 뭐라고 그럽니까? 본인들이 수익에 그러면 이제 그 영어마을에 커피도 팔고 뭐도 팔고 이제 영어마을처럼 이렇게 정말 해가지고 수익이 창출이 된다면 민간에서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지도 않고?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민간에서는 저희가 이제 위탁업체 민간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영어마을이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될지는 연구용역이 끝나면 방향이 정해집니다.

조대용위원

저는 바람이 영어마을답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입구부터, 담뱃가게부터 팥빙수 가게부터 아니면 우리가 조금 다른 지역하고 좀 차별화해가지고 우리가 1970년대 모습을 한번 이렇게 형상화해가지고 영어마을화하든지 뭔가 자꾸 아이디어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관광하고 같이 좀 이렇게 외지에서 왔는데 정부에서 혹은 외국에서 왔단 말이에요. 거제시의 영어마을에 가면 좀 독특하다. 뭐가 독특합니까? 거기는 희한하게 옛날 어떤 1970년대 옛날 어떤 풍경을 만들어서 이게 박물관도 아니고 영어마을도 아니고 구경거리가 있다. 볼거리가 있더라. 그리고 영어마을처럼 정말 안에서는 영어만 쓰게 하더라.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용역 안에 그런 것들이 결과물이 좀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부지도 작더라. 예를 들어서 그럼 부지도 좀 확장을 해야 되고 용역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죠? 용역 과업지시서가 어떤 내용들입니까? 지금 용역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영어마을 내용,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들도 들어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 프로그램도 있을 것이고 이걸 갖다가 키울 것이냐, 이게 운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어떻게 더 확대가 될지, 축소가 될지.

조대용위원

예, 확대·축소 부분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콘셉트를 어떻게 잡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에 따라가지고 왜냐하면 그게 좀 차별화가 다른 지역하고 지금 전국에 영어마을처럼 하는 이게 민간에서 하는 거 빼고 이게 지자체에서 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글로벌센터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영어마을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 곳은 전국에서 몇 개 없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다 지금 우리말로 망했단 말이 아니에요? 그 망했으면 이게 이제 망했으니까 어찌 보면 더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분들이 왜 망했을까 결국은 수익이 안 돼서 망했을 거예요, 결론적으로. 수익이 됐으면 안 망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걸 갖다가 우리 거제시에 있는 또 어떤 기관이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또 코리레이션(콜라보레이션, Collaboration)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이게 진짜 용역이 안에 프로그램만 잘 돌린다는 그런 개념보다 그거는 우물 안의 개구리잖아요, 우물 안의 개구리. 안에, 안에만. 근데 외국이나 혹은 전국에서 왔을 때 뭔가 이렇게 영어마을을 한번 가보고 싶다는 어떤 그런 소문이 나야 안 되겠어요? 홍보가? 그렇죠? 그런 거를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좀 영어마을 말 그대로 우리가 그럼 영어마을이라는, 마을이란 말 그대로 마을이잖아요, 빌리지이잖아요. 그런 어떤 콘셉트가 어떻게 해서 좀 차별화돼가지고 또 이제 앞으로 또 가덕 신공항하고 KTX 역사 되면 이제 수학여행객들이고 뭐고 무궁무진하잖아요. 이제 어마어마하게 이제 관광객들이 거의 뭐 서울, 경기, 인천 하면은 몇천만 명이 우리 가망고객이 된다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굳이 다른 거는 모르겠고 영어마을 하나는 멋지게 해놨다던데 한번 가보자, 뭔가 이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영어마을 와가지고 다른 것도 좀 볼 수 있고 먹거리도 할 수 있고 욕심 같아서는 숙소도 그 옆에 좀 이렇게 학생들이 와서 영어마을 투어도 하고 잠도 잘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147페이지요. 이거는 지금 거제중앙도서관 건립할 때 여기 제가 여기 아마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2년 전인가 모르겠네. 이게 그 다른 과 교수님들하고 다 들어갔는데 이게 어디라고 하더라 기장인가 어디에 뭐 벤치마킹할 수 있는 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죠? 기장에?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예.

조대용위원

도서관이 도서관이 아니다, 요즘은. 뭔가 전 국민, 전 시민 그분들이 여기 와서 공원화도 되고 제일 좋은 거는 백화점도 들어오고 이러면 제일 좋겠지마는 그런 것들은 안 될 것이니까 어쨌든 저는 항상 이런 데 수영장도 좀 넣고 좀 스포츠와 문화와 이런 게 좀 융합할 수 있는 복합 컴플렉스라고 그럽니까? 그런 부분으로. 도서관이야 물론 메인으로 매개체가 되겠지만 그래서 벤치마킹을 좀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때 교수님들 한 분이 기장에 그렇게 돼 있다. 제가 먼저 그 말씀을 드리니까 ‘기장에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서관의 기능 중요합니다. 도서관의 기능도 플러스 그런 여러 가지 스플렉스 개념의 어떤 공원화, 공원도 될 수 있고 차도 마실 수 있고 서울에는 뭐 건물이 작으니까 딱 몇 층, 몇 층 가니까 거기는 조용하게 진짜 도서관 기능만 하고 있고 다른 데는 그냥 벅적벅적하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뭔가 하나를 만들 때에는 거의 400억, 410억 정도라는데 이게 용산쉼터가 부지를 어떤 분께서 이렇게.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윤병도 님.

조대용위원

윤병도 대표님께서 이제 기증을 하셔서 이제 이 계획이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아니오. 공원을 기증하신 분이 윤병도 님이시고 도서관을 짓기 위해서 기증하신 건 아니고.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땅을 기증했다면서요?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공원으로서 기증을 하셨습니다. 공원으로 쉼터 용산 쉼터로서.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용산쉼터 안에 지금 이걸 짓겠다는 거 아닙니까?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기증한 거지, 그분께서. 그래서 땅값이 안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거는. 들어갑니까?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부지 조금 더 확보를.

조대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분이 준 거는 안 들어갈 거 아닌가베? 기증한 거는. 나머지 부분은 조금 좀 사야 될 것이고 그렇죠? 평수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이것도 지금 보니까 건축기획 용역이 2005년 7월에 했고 그러면은 이제 문제점이 사업비가 크게 증가한다.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예산 기관과의 협력 강화, 예산확보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국비는 좀 더 받아야 된다, 이 소리죠?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도비 매칭사업이라서 예산은 시 예산과 합쳐서 6 대 4 정도로 매칭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이거는 국비는 못 받습니까?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지금은.

조대용위원

현재는 안 됩니까?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예, 도비로.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빠지니까 또 예산은 증가되고 이거 사전에 계획을 할 때, 물론 과장님이 계획한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지금 2027년도부터 사업비가 크게 증가할 예정으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예산 기관과의 협력 강화, 이 예산 기관과의 협력인데 예산 기관이 어딥니까? 도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예.

조대용위원

그러면은 도에서 조금 더 받으면 우리 시도 조금 더 보태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도가 저희가 지금 153억 원 잡혀 있긴 한데 연도별로 저희가 도비를 확보를 최우선적으로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내용을 여기다 기재를 한 내용입니다.

조대용위원

어쨌든 그러면은 지금 모자라는 거는 사업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니까 도에서 더 받아야 되는 소리 아닙니까?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아뇨, 정해져 있는 계획된 도비가 44억, 50억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연차별로 받기 위해서 최대한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도에 가서 예산 확보를 하게, 이 도비가 책정돼 있는 이 도비가 깍이지 않도록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조대용위원

이게 최종 픽스가 아닙니까? 153억이 최종 픽스가 아닙니까?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픽스는 맞습니다. 픽스는 맞는데 행여나 혹시 내년에 이제 다른 도에 또 다른 거 필요한 사업이 먼저 이제 예산이 되고.

조대용위원

그럼 이게 길어진다, 이 말입니까? 기간이?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예, 먼저 최우선적으로 저희가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결정은 되어있지만 내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40억 받게 돼 있는데 네 도에서 다른 거 급하다고 30억 깎아버리고 우리 10억밖에 못 준다, 이 내용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은 길어진다.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그

조대용위원

그럼 그러면 시 예산 가지고 먼저 해야죠. 시도 내나 연차별로 되어있을 거 아닙니까?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도가 30억 빠지면 시가 30억 추가로 넣고, 차질 없도록. 결국은 받아야 될, 받을 거 아닙니까? 마무리됐을 때는. 5개년 때는, 그렇죠? 그런 것들도 테크닉이다, 이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다음에 뭐 공공건축기획 심의하고 설계 공모하고 쭉쭉 하면 30년에 KTX 역사 딱 될 때 가덕 신공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될 때 딱 오픈하겠네요. 그렇죠?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예.

조대용위원

하여튼 어쨌든 뭐 차질 없게 그리 잘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명옥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럼 교육발전특구 이제 야심차게 시작을 했는데 1차 시범지역으로 운영한다는 거고 이게 여기서 이제 향토기업 취업, 이래 돼 있는데 향토기업 해봤자 우리가 한화하고 삼성 아닙니까? 그렇죠?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그 학생들을, 지역 내 학생들 지역 내 향토기업도 그만 저만한 향토기업이 아니고 세계 조선 2등, 3위 하는 회사인데 제가 그 결의안, 촉구 결의안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자료를 받아보니까 처참할 정도로 지역인재 채용에 나중에 촉구 결의안 때 뭐 이야기할 거니까. 기여가 거의 없더라고요. 옛날에는 기회를 참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 삼성 기준으로 따지면 제가 입사해서 예전에 뭐 한 10년 지나서 보니까 거제공고, 거제수고 졸업생들만 양 학교 합해서 한 1,100명 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는 외부에서 왔지만 그 정도로 지역의 인재들을 이렇게 채용을 해 줌으로써 지역 경기도 살았고 거제시 또 조선업도 사실은 더 고도화로 갈 수 있었는데 근원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아쉬울 정도로 기여도가 미미하고. 근데 이 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거는 좀 양대 조선하고 하다못해 MOU라도 그러니까 인력채용에 대한 어떤 협약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해야 되는데 예전에 경남도하고 교육청하고 우리 거제시하고는 MOU 체결한다고 하나 협약서 같은 거 본 것 같은데 양대 조선하고는 한 게 있습니까? 지금 추진과정에서?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저희는 이제 취업을 해갖고 MOU를 해가지고 하는 거는 지역경제과, 민생경제과 쪽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정주여건을 이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교육발전특구라는 것은 미래전략사업이라서 우리 저희 고등학교 경남산업고하고 거제공고하고 여기 이제 아이들이 지역에서 지역 한화나 삼성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주는.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역량을 키웠는데 안 받아주면 헛방이잖아요, 이 동네 말로. 제 말은 같이 연계되는 거잖아요. 막 그러면 한화하고 삼성도 ‘내가 언제 그런 사람 키워주랍디까? 당신들이 임의로 키워가지고 우리 보고 뭐 받아주네, 마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한 축이 양대 기업인데 그거 뭐 양대 기업이 이제 우리 평생교육과 말고도 아까 조선지원과입니까? 조선지원과고 뭘 하든 어쨌든 그런 양대 조선소와 컨택을 통해가지고 그렇게 한 걸음 나아가지 않으면 인재를 양성했는데 정주여건을 지원하기 위해서 역량을 키워놨는데 안 뽑아버리면 이게 50억 원인가 들어가는 사업 아닙니까?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10억은 라이즈 쪽이고.

이태열위원

이거는 몇억 들어갑니까?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특성화고는 지금 4억 2600만 원.

이태열위원

특성화고가 아니라 교육발전특구사업에.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특구에 드는 사업비는.

이태열위원

전체 사업비가 얼마 되나요?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전체 사업비는 7억 8500만 원 정도 내년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아니 이게 사업 전체 몇 년간 진행할 겁니까? 그러면 사업기간이?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26년까지 1차 시범지역.

이태열위원

26년까지?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예, 내년까지.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도 교육청하고 해가지고 교육환경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기술수요 맞춤 실습장 개선이나 이런 부분은 내년에 진행하겠다는 거죠?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양대 고등학교에 그 사업 관련해서 서류, 서류겠죠? 어떤 뭐 받은 거는 있습니까?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주관하는 게 아니라 수행기관은 교육청이 직접 수행합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시는 여기서 보면 동반입국 외국인 자녀 및 다문화 학생 지원, 이게 다입니까?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1억 1600만 원입니다.

이태열위원

거제 글로벌센터를 운영해서?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예, 그러니까 작년이랑 올해 갑자기 외국인 동반입국 자녀나 이런 거 대부분이 물론 가족정책과에서, 가족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태열위원

이게 우리가 김호상 교육장, 거제교육장 만나고 왔는데 이 부분을 도 교육청 예산으로 이제 달라고 아마 이제 될 것 같다고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도 교육청에서도 한 1억 2000~3000만 원.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1억 800만 원 정도 양지초등학교에서 진행하는 다문화 예비학교라고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거는 그렇게 되고 근데 장평초도 똑같은 상황이고 또 외국인이 많이 있는 데는 중도 입국자 자녀들 도에서도 이 예산을 확보할 거를 준비를 하더라고요. 근데 내년에는 우리 시에서 교육발전특구 예산으로.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도 예산을 받아서.

이태열위원

일회성이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로.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2026년까지.

이태열위원

그렇죠. 근데 아마 그 예산은 어디서 배정을 하든지 간에 중도 입국자들 양지가 한 30 몇 명 가까이 된다는데 그리고 장평초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꼭 교육발전특구사업이 아니더라도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고등 직업교육 거점대학 육성은 그냥 하이브는 끝났고 지금 라이즈 이거 말씀하시죠?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예.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능나눔학습 멘토링이 있다 아닙니까? 이거 지금 2년째인가요? 아니죠. 몇 년째 하고 있는데 피드백은 이 수요자들, 학생들이 있다 아닙니까? 저소득 자녀들 그러니까 뭐 좀 이렇게.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위워님 몇 페이지이신가요?

이태열위원

146페이지입니다. 학습 멘토링 학원 가는 것보다, 학원을 못 가니까 우리가 매칭을 해 주는 거니까 이게 뭐라노? 끝나고 나면 또 조사 이런 거 좀 해봤습니까? 어떻더나, 도움이 되더나, 성적 향상은 됐냐, 뭐가 부족하냐.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여기 재능나눔 장학생들이 우수한 학생들이 지금 우리 거제시에 내려와서 방학기간 동안 아이들을 매칭시켜 주고 있는데 오히려 재능나눔 학생들이 너무 열심히 가르쳐주고 싶어하는데 열의가 대단한데 받고자 하는 수혜자가 연락이 안 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안타깝네. 우리 145페이지에 몽돌학당 있잖아요. 아까 뭐 두모경로당에 김경자 어머니 그렇게 받으셨다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1년짜리 프로그램을 수료하면 수료장 같은 경우는 나가겠죠?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면 그중에서도 사실 또 열의가 있으신 분들은 이분들은 이제 초등학교 졸업장도 없으신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러면 이제 아예 검정고시를 유도해서 조금만 더 한 걸음 해서 정식 졸업장을, 아니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유도해 내는 거고 안 그러면 그냥 수료증 말고라도 우리 거제교육지원청하고 해가지고 명예 졸업장을 그냥 주시는 게 명예박사도 있는데 그렇게 졸업장을 실제 그거는 졸업증은 아니지만 우리가 수료증 이렇게 하지 말고 교육청도 약간 우리도 예산도 많이 주고 하잖아요. 하니까 당신들도 일정 부분 문예교육에 이래해가지고 좀 발 약간 좀 넣어가지고 어르신들 하고 나면 거제시 교육지원청장 명의로 명예 졸업장도 수여하면 얼마나 명예롭겠습니까? 기왕 하는 거. 그거 좀 부탁할게요.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리고 이거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은 아까 그 노인장애인과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쪽에 이제 활성화 사업 추진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용역은 마무리가 됐다는 얘기죠? 평생학습도시 중장기발전계획수립 확정이 됐고 이게 무슨 그때 평생학습도시 관련해서 그때 주무관 이야기 들어보니까 용역인지 뭔지 하고 있다고 그랬었는데?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이거는 평생학습도시 재지정을 위해서 지금 평생학습도시로 거제시가 지정이 됐는데 2027년에 평생학습도시 재지정을 위한 필수항목 중에서.

이태열위원

그러면 그걸 진행하면서 내가 장애인단체협의회 변정수 사무국장한테도 이제 들은 게 변장수네요. 변장수 사무국장한테 들었는데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도 병행해서 좀 추진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이제 보고를 받으셨을 텐데 그럼 그거는 어떻게 하시나요?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추진은 저 중앙에서 지금 법 제정을 이제 거론하고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장애인,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장애인 평생학습법 제정은 안 됐어요. 그렇죠? 근데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는 그러면 지금 지정된 곳이 전국에 그러면 법률이 없기 때문에 없습니까?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저희는 내년에 지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내년에?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예, 2026년도에.

이태열위원

그거 장애인단체에서도 굉장히 원하는 부분이니까 그거하고 아까 뭐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정책 사업비죠? 사업비를 이제 학습 프로그램 예산을 더 늘려달라고 거제시 장애인복지관 이용자 학부모회 회장님께서 꼭 이 제안을 두시더라고요. 직원 부인이시던데 사망했던, 예전에 사망했던 직원 부인이시던데 그 부분도 어쨌든 수요자 중심이다 아닙니까? 모든 복지가. 그래서 수요자 중심으로 해서 이거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은 다들 아까 우리 조대용 위원님도 말씀을 많이 하셨고 우리가 도서관 관련해서 해외 선진지 견학을 1년 사이 두 번이나 갔습니다. 한 번은 홋카이도로 갔고 한 번은 호주로 갔습니다. 근데 아마 혹시 그럼 부서에서는 이제 중앙도서관 관련해서 하고 있는데 어디로?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저희도 일본에 다케오 도서관 쪽으로 작년에 갔던 게 있고 저희가 이번에 10월에 호주 시드니하고 브리즈번 해갖고 저희가 총 원래 계획은 6개 도서관 정도 잡았는데 거기서 플러스 1 해서 7개 도서관만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이태열위원

보고 왔다 그렇죠? 그러면 아마 느낀 감정은 똑같을 거고 여기서 나열해 봤자 그게 그거고 그래서 보고 느낀 대로 거의 같은 곳을 보고 왔으니까 보고 느낀 대로 좀 제대로 우리가 기본설계 과정에서부터 기본설계 끝났습니까?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안 끝났습니다. 기획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기획용역 단계죠?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기본설계를 실시하기 위한 과업지시서를 만들기 위한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초기 단계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획용역 단계에서도 아마 이제 우리가 굳이 위원들이 간섭 안 해도 될 정도로 많이 보고 느꼈으니까 좀 반영도 좀 많이 하시고 정말 이거 이제 주무장대한 거 아닙니까? 아마 이거 생기고 나면 도서관 과도 만들어야 될 겁니다. 도서관 과를 신설해서 관리를 전체로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하는 거니까 그 부서 할 때 최초 단계부터 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139페이지 우리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에 제일 마지막 밑에 보면은 단설유치원 신규 지원해가지고 예산을 넣었습니다. 우리가 원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하고 특수인데 갑자기 왜 단설유치원을 넣었습니까?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단설도 이번에 교육과정에서, 우리 학교 교육과정에 저희가 지원하도록 돼 있는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은 유치원까지 해서 「유아교육법」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는데 여태까지 지원이 단설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거기는 설명을 제가 알겠고 그러면 사립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사립도 같이 들어갑니다.

정명희위원

같이 들어가서 이 똑같은 교육경비 보조금의 지원이 차별 없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사립유치원도 같이 가서 반드시 교육경비 보조금을 받도록 하십시오.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다음에 앞에 위원님들께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는 144페이지 우리 앞에 우리 위원님이 영어마을에 대해서 진짜 실질적인 이야기를 잘하셨어요. 모 아니면 돈 데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어마을이 우리가 위탁을 주고 그때 영어마을이 김한겸 시장님 때 생겼는가 그랬어요. 그때는 혁신적이면서 외국인들을 직접적으로 보고 공부를 하고 외국인 마을, 미국의 마을이나 이런 것들을 뭐 하여튼 비행기 타는 것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체험하는 게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지금 시대적인 변화가 많이 생겼잖아요. 해외여행도 많이 가고 외국인들도 많이 있고 또 이외에 다문화나 여러 가지 한 스무 개 국적이 우리 거제시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영어마을이 진로교육센터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영어마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어의 중요성은 너무너무 아는데 우리 거제시에서 이 정도로 가지고 계속 여기서 변화, 발전이 없으면 없애든지 안 그러면 우리 조대용 위원이 말했듯이 정말 거제시에 가면 영어마을이 괜찮더라, 이렇게 혁신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거 제가 3년 넘게 보는데 이거 하나도 재미없고 아직 활용도도 떨어지고 지금은 사람들이 이게 별로 관심도가 낮아졌어요. 이거 혁신적인 변화를 해야 된다는 게, 그렇습니다. 없애든지 조대용 위원님처럼 하든지 안 그러면 진로교육 체계를 AI나 우리 새로운 시스템이 아주 멋지게 아이들한테 진짜 뭐고 컴퓨터로 된 AI 사람들이나 AI를 체험하고 그런 센터나 박물관이나 이렇게 미국이나 유럽에는 앞서가거든요. 그렇게 혁신적인 변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문예교실은 그동안 고생한 거 저기 결론은 보는 것 같아서 고생 많으셨고요. 그다음에 147페이지 도서관에 대해서는 아무리 언급해도 지나치지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서관은 우리 시드니 주립 도서관 100년 넘었더라 아닙니까? 200년인가 됐더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브리즈번 도서관 가니까 창가에 사색의 공간처럼 해가지고 각 파트, 파트 아주 아름답게 그다음에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쉴 수 있게 강변을 보든, 숲속을 보든, 공간을 보든, 어떻게 잘 보고 왔는지 모르겠네요.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예, 퀸즐랜드 도서관.

정명희위원

퀸즐랜드 도서관도 그렇고 브리즈번 도서관도 그렇고 우리 일본의 도서관도 그렇고 제가 그 기행문을 적어놨는데 하나하나 그 느낌 섬세한 부분도 다 적어놨거든요. 그거 우리 의회 제출할 때 그 기회 되면 한번 보세요.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될 건데 저는 아이 둘이를 도서관을 정말 많이 데려갔어요. 우리 큰아이는 도서관에서 길을 찾았고 도서관에서 비행기도 한 번 안 타고 도서관에서 읽은 책 속에서 더 넓은 미래로 떠나가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주는, 책에 써 주는 그 길라잡이의 역할은 돈으로 환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접 겪었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모든 것이 창의적인 시스템으로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옛날에 조용하고 정숙한 도서관이 아니라 3층은 조용한 도서관이면 1층, 2층은 굉장히 활기차고 온 가족이 주말에 와서 힐링도 하고 산책도 하고 책도 읽고 여기서 심리·정서적인 에너지를 얻어가는 창의적인 도서관이 돼야 됩니다. GS도 들어가야 되고 식당도 들어가야 되고 과자 사먹는 데도 들어가야 되고 밥 먹는 데도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진짜 떨어져서 조용히 쉼터에 있는 나무와 정원이 함께하는 그런 부분도 들어가야 되고 아주 미래 지향적인 도서관을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실시설계에 다양한 거 과장님하고 현장 다 갔다 왔을 거니까 그거 돈 값어치 해야 됩니다.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무원들도 많은 예산을 들이고 호주하고 일본하고 갔다 왔는데 이 도서관의 개념을 창의적인 개념으로 접근을 다시 해야 된다는 거 내가 누누이 말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하시고 만약에 그게 부족하면 우리 시의원들한테도 직접 찾아오셔갖고 갔을 때 그런 것들을 좀 귀로 듣고 우리가 시민을 다 대표할 수는 없지만은 그때 갈 때는 굉장히 사명감으로 갔습니다. 이 많은 예산으로 그 비행기 타는 값이 싼 건 아니잖아요. 예산으로 단 하루도 헛되게 보지를 않아요. 다 기록 남겼고 하나하나 빠뜨림 없이 우리 좋은 거제에 가칭 중앙도서관을 짓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서 글을 적었고 거기에 아직도 머리에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 그런 것들을 십분 활용해서 도서관 하면 거제중앙도서관 할 정도로 또 창의적이면서 진짜 멋진 도서관을 키워야 될 겁니다. 과장님 한번 차 마시러 오시고요. 도서관은 과장님 있을 때 좀 멋지게 잘 완성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십시오.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다음에 이제 149페이지 우리 보면 장애인기관에 독서 전문강사를 파견하고 행사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이번에 새로 보고를 받는 거죠?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정명희위원

신규사업인데 그럼 이거는 어느 정도 큰 틀이 지금 기획이 돼 있나요? 이거는 작년에 공모사업 수양도서관에서 300만 원 해서 국비 150만 원, 우리 시비 150만 원으로 진행했던 300만 원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내년에 연계해서 500만 원 사업비를 연계해서 지원하기로 한 건데 수양도서관에서 이미 이런 거를 조금 10월부터 12월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넣었습니다.

이거는 잘한 것 같고 특히 우리 아이들 요즘에 핸드폰에 빨리 노출이 돼가지고 책하고 너무 거리가 멀거든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우리가 종이로 접하는 거는 아이들의 머리에 창의성을 넣어요. 상상을 하고 색깔을 하고 모양을 생각하면서 읽기 때문에 오감이 자극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쉽게 접하는 이 핸드폰은 정말 우리 생각의 주머니를 멈춰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도비사업이 아니더라도 계속적으로 진행이 돼야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시대가 예전에는 석탄이나 석유로 시대가 나가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태양열이나.

정명희위원

아니에요. 창의력 상상력으로 AI이고 젠슨 황이고 우리가 지금 돌아가는 전체가 그 창의력에서 오는 거예요. 밑천이 안 들어요. 생각에서 다 모든 것들의 세계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 AI나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100이라면 10개밖에 시작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제시에도 아주 창의적이고 정말 요즘 뭐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트럼프하고 사이가 안 좋은.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시진핑?

정명희위원

아니, 트럼프하고 미국에.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일론 머스크?

정명희위원

일론 머스크를 내가 10년 전에 책을 읽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 10년 전에 적었던 게 지금 상상력이나 창의력으로 다 이루어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AI나 모든 전반에서 돈이 들지 않고 생각이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창의력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인지를 해서 조금 책 속에서 길을 찾을 수 있고 책 속에서 상상을 하고 오감을 자극할 수 있도록 우리 평생교육과가 사실은 그런 역할을 좀 많이 해야 되거든요. 이거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151페이지 이제 마지막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책으로 성장하는 영유아 사업이 해갖고 400명에게 우리 영유아 책 꾸러미를 배부하고 있는데 이게 왜 400개밖에 안 됩니까?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저희가 2024년도에 태어난 출생자 수를 또 보니까 그게 한 892명 정도 되긴 한데 영유아가 18개월까지 저희가 책 꾸러미를, 책 두 권에 따로 해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3만 원 정도 가량이 되긴 한데 솔직히 이제 신청하는 거, 책 꾸러미를 신청하는 신청을 받도록 돼 있거든요. 태어나면 바로 저희가 책을 갖다주는 이런 사업이 아니라 신청하는데 400명이 다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렇습니까? 이거 홍보가 덜 돼서 그래요. 이거 받는 거 하면은 어린이집 한 3개소만 하면 금방 동이 나요.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어린이집 홍보는 당연히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정명희위원

그 영유아 어린이집만 해도 지금 몇 개가 있는데, 87개가 있는데 하루 만에 동이 날걸요?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근데 이미 이제 이게 시행된 게 한 10년 이상, 2013년부터 했던 것 같은데.

정명희위원

그래도 아이는, 그걸 받은 아이는 또 자라나고 그 밑에 아이는 따로 있는데.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근데 이제 한 번 받은 친구들은 이제 안 받도록 돼 있으니까 18개월이면 한 3년가량 되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중복 수혜자가 없어서 400명이면 다 태어나는 인구수에 비하면.

정명희위원

그러면 제가 가정어린이집에 한번 물어봅니다. 18개월에 책 꾸러미를, 이거는 다 받고도 새는데, 하긴 출생률이 우리가 830명 태어났는데, 한번 봅시다. 저도 한번 물어볼 테니까. 어쨌든 저기 수고 많으시고 우리 중앙도서관에 대한 의지는 다른 창의적인, 확산적인 사고로 봐야 됩니다. 과장님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는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중앙도서관에 대한 관심, 기대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도 공무국외연수 보고서 거기에 많은 정책을 저희가 제안드렸기 때문에 좀 담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설계 때 같이 좀 담도록 하는 게 또 저희 또 희망이고. 이 보니까 이 계획에 공사 착공이 너무 늦어요. 이렇게 늦을 그게 있습니까? 27년 12월 착공이면 이게 28년은 돼야지 또 착공이 될 것 같은 느낌이고 하여튼 너무 이게 길어가지고 하여튼 이 기간을 좀 최대한 좀 단축해가지고 빨리 좀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 하여튼 너무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더 이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11월 4일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