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승민입니다. 제32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 10월 27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예산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정순·김영진·이길원·심완예·이상우 의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이정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에너지 소외 지역 주민들의 에너지 복지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고 상위법령에 따른 관련 고시의 제·개정사항을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도시가스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규모를 규정하였고, 특히 제2항에서 상위법 고시의 개정사항을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원신청 방법의 조문을 정비하여 군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원의 경합이 있을 때 우선 지원하는 순서를 정하여 행정의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우입니다. 1쪽 예산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재영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경제과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예산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는 충청남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금의 산정방법 및 납부에 관한 기준 고시를 반영하여 조례를 현행화하고 실정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26년 이후에 100m당 5세대 이상 사업대상지 부족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을 4세대로 확대하여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소외지역까지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미공급 지역의 에너지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을 수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입니다. 제도는 우리 군민들한테 좋은 혜택을 제공하자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재 도시가스 공급이 한 몇 프로 정도.

저희가 지금 총 2만 5,000세대 정도 공급되어 있고요. 61.3%입니다.

지금 보편적으로 보면 글쎄 읍면 같은 경우도 거리상에, 사실 거리상에 문제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관로비를 받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관로를 생각 안 해요. 시설 해놓고 나서 도시가스 사용하면 사용료만 받는 것만 생각하는데 실질적인 수지타산은 서해가스는 관로에 의해서 먹고 사는 회사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이번에 대회리 유치원에서도 애로를 많이 겪었는데 사실 제가 감사하다는 인사도 드렸어요. 그 땅을 파서 5m 이상을 파면서 물론 애로는 많았지만 80세대가 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그분들한테는 획기적인 일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실질적으로 한 20~30% 정도가 남았는데 대개 보면 악조건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금액이 너무 부가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 못한 그런 부분도 많이 있는데 이쯤에서 우리 이정순 의원님이 더 혜택을 받아서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우리 부서에서도 더 심혈을 기울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정순 의원님과 경제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정순 의원님,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정순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영진·이길원·이정순·강선구·이상우 의원)

제안설명 이전에 대표발의하신 우리 김영진 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으로 공동발의자인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예산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유기질비료의 구매 지원 및 생산자 지원을 통하여 예산군 친환경농업의 기반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 구입지원 등에 관한 사항과 구입지원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생산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우입니다. 3쪽 예산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농정유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성용입니다. 이길원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예산군 유기질비료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 유기질비료를 지원하여 소득증대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그러면 농정유통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 정회하고 하시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이재영입니다. 수소상용차 부품 성능검증 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 등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소상용차 부품 성능검증 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수소상용차 부품 성능검증 기반 구축사업 수행기관인 충남테크노파크에 26년도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소상용차 부품 성능검증 기반 구축사업은 23년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이며 사업기간은 23년 4월부터 26년 12월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90억 원으로 국비 50억 원과 도비 12억 원, 군비 28억 원이 지원되며 국비와 도비는 직접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수소상용차 및 연료전지산업 고도화를 위한 지역 간 기술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내용으로는 장비구축과 리모델링, 기업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장비구축은 연료전지 스택 성능평가 장비 등 5종을 구축하는 사업이며, 리모델링은 기구축된 충남테크노파크 FCEV 부품시험평가센터 내 방폭·고압 관련 안전설비 보강과 전력 증강을 하는 사업입니다. 기업지원사업은 구축 장비를 활용하여 수소상용차 부품 시험법 개발 및 관련 기업에 기술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처는 재단법인 충남테크노파크이며 출연사업비는 26년도 4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 필요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선포를 22년도에 한 바 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친환경자동차 부품 성능평가 및 내구성 검증 기반 구축으로 탄소중립 실행 추진 동력을 마련코자 필요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충남과 전북 간 상호 기술 협력으로 시너지를 창출코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현황 중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하단부에 21년 11월에 충청남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을 제안한 바 있으며, 3쪽입니다. 23년 4월에 사업이 선정되었고, 24년 1월에는 1차년도 계획 장비인 100kW급 연료전지 스택 평가장비 구매 계약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25년 1월에 1차년도 계획 장비인 100kW급 연료전지 스택 평가 장치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25년도 6월에 3차년도 구축계획 장비 2종을 조달계약을 추진한 바 있으며 10월에는 수소상용차 초가속수명 시험장비 1대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11월에 수소상용차 전략변환장치 평가장비 구축을 완료하고, 26년 6월에 수소저장시스템 성능 평가 장비 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미래모빌리티 열관리시스템 성능검증 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미래모빌리티 열관리시스템 성능검증 기반 구축사업 수행기관인 충남테크노파크에 26년도 출연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미래모빌리티 열관리시스템 성능검증 기반 구축사업은 24년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이며 사업기간은 24년 4월부터 27년 12월까지로 총사업비는 117억 9,700만 원입니다. 국비 50억 원이 지원되며 도비와 군비는 각각 33억 9,850만 원이 지원됩니다. 국도비는 마찬가지로 직접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사업목적은 미래모빌리티 열관리시스템 부품에서 실착까지 원스톱시험평가 기반 조성을 통한 미래자동차 산업 경쟁력 강화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센터구축과 장비구축, 기업지원이 되겠습니다. 센터구축은 열관리시스템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7년 2월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비구축은 미래모빌리티 열관리용 극한환경 모사테스트 장비 및 온도제어 공조시스템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은 열관리시스템 기술지도, 신뢰성 시험분석, 시험평가법 개발 등 기업 맞춤형 원스톱 기업지원 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26년도에 11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이 미래모빌리티 즉, 친환경과 자율주행차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내 중소·중견 자동차 부품기업들은 기술정보라든가 역할부족으로 인하여 시험평가 인프라 부족 등 기술개발 대응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충남과 경남 간 상호 기술협력을 통한 시너지도 창출코자 합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23년 2월에 충남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을 제안한 바 있으며, 24년 2월에 사업계획을 공고하여 24년 4월에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24년 12월에 열관리시스템 기술지도와 장비활용을 지원한 바 있으며, 25년 4월에 미래모빌리티 열관리용 극한환경 모사테스트 장비 및 온도제어 공조시스템 장비에 대한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25년 12월에 열관리종합지원센터 시공사를 선정하고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26년 2월에는 종합지원센터 착공하고, 27년 6월에 미래모빌리티 열관리용 극한환경 모사테스트 장비 구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세 번째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10호)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남지역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노동 양극화 해소를 위한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10호)에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10호에 출연하는 사항으로 26년도에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제9호부터 12호까지 추진됩니다. 9호는 천안, 10호는 예산·금산·홍성, 11호 서산·태안, 12호는 보령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6년부터 31년까지이며 지자체 출연은 3년간이고 이후 3년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여규모는 예산군, 금산군, 홍성군 3개 시군으로 40개의 기업이 참여하며 예산군 참여기업은 13개로 수혜근로자는 190여 명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26년도에 7,9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근로자 1인당 100만 원이 지원하며 기업에서 40만 원, 시군에서 40만 원, 도에서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1차년도에는 80만 원을 근로자에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2차년도에서 6차연도까지는 설과 근로자의 날, 추석에 각각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으로는 예산군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통한 공동체의식을 고취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 복지수준 격차를 완화하며 복지비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어코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25년 4월에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 설립 수요조사를 한 바 있으며, 25년 6월부터 7월까지 참여자를 모집하였습니다. 지난 10월에 출연약정 MOU를 도-시군-참여기업-고용노동부와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26년 2월에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10호) 법인 설립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우입니다. 5쪽 수소상용차 부품 성능검증 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어서 9쪽 미래모빌리티 열관리시스템 성능검증 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다음은 13쪽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10회) 출연금 지원 동의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소상용차 부품 성능검증 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입니다. 강선구 위원하고도 지난날에도 이야기해봤는데 사실 경상남도에서 TP가 활성화되고 잘 유지되고 있다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남테크노파크하고는 좀 시작연도도 다르고 비교는 안 될 거예요. 물론 우리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걱정에 우려가 바로 그거입니다. 국비·도비가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떠나서 우리 위원님 한 분 한 분은 대의기관에, 민의기관에 대표로서 이런 정책들이 나오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또 해야 될 일은 해야 되지만 그러 부분들이 시너지 효과라는 걸 우리 과장님이나 부서에다가 의뢰를 하다 보니까 과장님뿐만 아니라 팀장님도 자리하고 계시지만 쉽지는 않아요. 저도 사실 테크노파크측에다가 많이 의뢰를 했습니다. 위원님들 뜻이 이러이러 한데 좋은 뜻을 갖고 동참하는 것도 있지만 시너지 효과가 좀 필요성을 많이 강조하니 어차피 2026년도까지는 하고 있는 사업을 하지 말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특히나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만큼 기업에 대한 연구도 하고 해서 그런 성능개발이 이루어져서 자동차산업에 이바지를 했을 경우에 그 기업들이 우리 예산군에 올 수 있게끔 연구기간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그런 기업 유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런 제공을 할 테니 너희들도 이거 해 와서 좋은 조건이니 같이 와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자’라는 것을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끊임없이 저는 할 것이고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십분 이해를 하셔서 무조건 공모했으니 이 사업을 전개해 나가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고 예산군에 한 부분에 일원이지만 시너지 효과를 갖자는 취지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경제과 아시지 않습니까? 22개 부서가 있지만 예산군 발전의 성장 원동력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경제과가 중심축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변함없이 위원님들의 뜻을 십분 이해하시고 더 분발하셔서 예산군에 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미래모빌리티 열관리시스템 성능검증 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10호)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그럼 이거 선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어디에, 어떻게 홍보를 해서 어떻게 받는 거죠? 기간은 얼마나 해서?

인터넷에 저희가 홍보를 했었고요. 제안을 받은 기업들이 몇 군데 있기 때문에 기업들 통해서 했는데 방금 강선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반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조금 모르는 부분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정말로 우리 과장님 정말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근로자들이 받았으면 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별로 13개 기업 봤을 때 손이 가는 눈에 확 들어오는 기업은 없었던 것 같아서 다음에 이런 거 있다면 정말로 꼭 필요한 기업이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사업은 도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음에 할 때는 정말로 홍보방안을 고민해서 보다 많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운영에 관한 법률 한번 보셨습니까? 법제처에 나와 있는 거.

금방 검토는 안 했지만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출자를 할 수 있고 25조에 보면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예.

그런데 팀장님, 주무관님. 지도감독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렸을 때 그 부분은 아직 시행된 게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어떤 계획이 있는지.

저희가 도에서 출연을 테크노파크가 도에서 만든 기관이기 때문에 사실 도에서는 행정감사까지 하고 요즘도 진행하고 있다고 듣고 있거든요. 저희가 요구사항이 있거나 봐야 될 부분이 있으면 도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그동안은 그렇게 운영했습니다. 그렇지만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같이 테크노파크하고 TF팀도 구성하고 지도감독도 정례화 시켜서 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참 민감하게 이게 군비이다 보니까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겠지만 우리 군비가 많이 출연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회의가 이렇게 됐는데 하여튼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 때마다 이야기가 나온 거지만 모체는 도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서브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지난날도 이야기했듯이 지금 서 팀장도 자리하고 계시지만 유대관계를 잘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위원장님도 이야기했듯이 지도감독이라는 게 어디까지 한계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가서 스킨십을 함으로써 관심도 있고 또 관심 속에서도 우리가 밀알을 찾아낼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좀 전에도 이야기드렸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실 돈 얘기만 나오면 쉽게 넘어가는 경우는 없어요. 아무튼 경제과장님 중책을 맡아서 고생하고 계시지만 우리 팀장님 이하 주무관님들과 함께 충남테크노파크가 더 활성화돼서 기업유치에, 예산군 성장 원동력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경제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소상용차 부품 성능검증 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미래모빌리티 열관리시스템 성능검증 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10호) 출연금 지원 동의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군 성장관리계획구역(안) 및 계획수립(안)에 대한 예산군의회 의견 청취의 건(군수 제출) 7.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예산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미래성장과장 정재현입니다. 예산군 성장관리계획구역(안) 및 계획 수립(안)에 대한 예산군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비시가화지역 중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 대해 난개발 방지 및 국토계획법상 성장관리계획 미수립 지역에 공장 및 제조업 입지가 불가함에 따라 예산군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계획을 수립하여 비도시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안)입니다. 주거지역 15개소에 6.7㎢, 근린복합형 11개소에 2.9㎢, 산업형 10개소에 2.4㎢, 일반형 742개소에 73.8㎢이고, 성장관리계획 수립 내용은 기반시설 계획과 건축물 용도계획, 환경관리 및 경관 계획, 인센티브 계획을 포함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2년 4월 25일 용역 착수하였으나 예산군 관리계획재정비용역이 진행 중으로 중지되어서 금년 4월 30일 성장관리계획(안)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고, 9월 2일부터 10월까지 읍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11월에 군의회 의결 후 12월에 군계획위원회 심의 후 내년 1월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과 지형도면을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성장관리계획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방금 전에 설명드렸으니까 생략하고 계획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유형은 유도형에 주거형, 근린복합형, 산업형과 일반형으로 구분됩니다. 유도형은 주거형, 근린복합형, 산업형으로 아래와 같이 용도가 지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성장관리계획구역 설정(안)입니다. 저희가 총 778개소에 85.8㎢가 금번에 지정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전체적인 군 성장관리계획 도면입니다. 조금 작아서 저희가 A3로 인쇄해서 드렸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건축물 용도계획이 되겠습니다. 주거형, 근린복합형, 산업형, 일반형 각 권장용도와 허용용도, 불허용도를 정리했습니다. 하단에 인센티브계획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설치 또는 계획수용 시 건폐율은 약 10% 완화하고 용적률은 25%까지 최대 완화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구역 내 건폐율, 용적률 완화사항을 반영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 및 조례 미비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17조의2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23조에 용도지역 내 허용행위 조정으로 일반·준주거지역은 판매시설 허용행위를 완화하고, 농림지역은 단독주택 허용행위를 완화하였습니다. 별표 23의2호 보호취락지구 신설 및 행위허용기준 별표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23조 공장 설치 관련 기준 정비로 일반주거·자연녹지·생산·계획관리지역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계획관리지역은 성장관리계획 미수립 지역 공장설치 제한을 반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안 45조에 시장정비사업 건폐율 완화로 일반주거지역은 50%와 60%에서 70% 이하로, 상업지역은 70%와 80% 이하에서 90% 이하로, 안 제46조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로 건폐율 70% 이하에서 80% 이하로 완화하였습니다. 안 52조에 시장정비사업 용적률을 일반주거지역 200, 250, 300% 이하에서 500% 이하로 완화하고, 안 52조의3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 및 변경근거를 마련하고, 별표 1 개발행위허가기준의 태양관광발전 허가기준 조문을 보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17쪽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17조의2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18쪽 중간에 제23조(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22조의2 보호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3의2와 같다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별표 20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0호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써 성장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 설치하는 것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별표 23의2 보호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3조제22의2호 관련)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74호 예산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도시재생센터장의 연임 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업무추진에 따른 전문성 확보 및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7조 도시재생센터장 연임 제한 규정 완화를 하는 내용으로 현행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를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안 제2조, 제12조 상위법령 현행화 및 오탈자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우입니다. 16쪽 예산군 성장관리계획구역(안) 및 계획수립(안)에 대한 예산군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어서 19쪽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어서 22쪽 예산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성장관리계획구역(안) 및 계획수립(안)에 대한 예산군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지난날 간담회 때 장순관 의장께서 공유재산 이야기가 나오니까 동의를 받지 않고 허가를 내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이 동의를 의회에 받기 위해서 제출한 거죠?

예.

사업은 순조롭게 다 진행되는 겁니까?

네. 저희가 지금 환경부 브랜드 사업 공모사업으로 2면 확보했고요. 그리고 민간사업자로 3면을 추진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위 원 장 김영진 위 원 이상우 부위원장 이길원 위 원 이정순 위 원 강선구 (이상 5인) 출석공무원 경 제 과 장 이 재 영 미래성장과장 정 재 현 농정유통과장 이 성 용 산림녹지과장 이 갑 배 건 축 과 장 김 윤 환 농업기술센터소장 조 미 경 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박 경 우 의 사 직 원 이 승 민 속 기 직 원 이 진 경 ( 회 의 록 서 명 ) 위 원 장 김 영 진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