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손분연 의원 발언
하남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281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를 앞두고 의사일정 협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 개회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제281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제281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1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최연우 의사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최연우의사팀장
반갑습니다. 의사팀장 최연우입니다. 제281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기는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2025년 11월 10일부터 12월 16일까지 37일 간이며, 주요 안건으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부산광역시 북구 유아용품 공유 및 위생 관리 지원 조례안 등 20건의 일반안건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이 되겠습니다. 회의자료 2페이지 의사일정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이어지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구청장 구정연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5분 자유발언, 의원 징계 요구의 건 순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제1차 본회의 직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하게 되겠습니다. 11월 11일부터 19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0일부터 25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비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1월 26일부터 11월 2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12월 1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 보고를 받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할 계획입니다. 12월 2일부터 9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12월 10일부터 15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12월 16일 오전 10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제281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남욱위원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정례회를 앞두고 있지만 앞서 본회의장에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이 본회의장에 가면 전혀 생각지도 않게 의장님 이하 타 동료위원님들이 다른 결정을 내리는 데에 대해서 저를 비롯한 운영위원회 일부 위원님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위원회가 일정 지정하는 것이. 그래서 조금 협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고 생각해서 정회시간에 논의를 하든지 하는 부분을 요청드립니다.
하남욱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팀장님 지금 의원 징계 요구의 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11월 10일에 올라오게 되어 있는데.
연우
최연우의사팀장
징계 요구요?
하남욱위원장
예.
연우
최연우의사팀장
지금 윤리특별위원회에서 2차 회의에 거쳐서 심사가 종결됐습니다. 이번 1차 본회의 때 개회하면 심사결과 보고하고 투표에 들어갑니다.
하남욱위원장
대상은 누구입니까? 김장수 의원님하고 박순자 의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1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다음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거수)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4명 중 반대 4명으로서 의사일정 제1항 제281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예」하는 위원 많음
11시13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심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다음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거수)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4명 중 찬성 0명, 반대 4명으로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하는 위원 많음
김태희부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하남욱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태희부위원장
존경하는 하남욱 의회운영위원장님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는 회기 결정 및 조례에 관련된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그것을 본회의에서 논의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하남욱위원장
맞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런데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의회운영위원회 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제출했고, 또 존경하는 임성배 위원님께서 의장 국외연수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논의할 것을 결정하고 논의하고 해서 의결을 할 것을 조례를 만들어서 제안했는데 이 부분 의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2개 다, 사실은 따로 따로 해야 됩니다. 그 의견은.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이 맞기는 하지만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임성배 위원이 제안한 그 조례는 따로 따로 의결해야 되고 그래 봤자 여야가 숫자가 안 맞으니 안 되겠지만 원칙에 일단 어긋난다고 보고, 그다음에 그 시간에 이의가 있다고 했으면 김장수 윤리특별위원장님한테 이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정회시간에 논의했듯이 다른 반대 의견도 들어야 되고 우리 의회는 아주 논리정연하고 체계적인 토론을 통해서 타 의원들의 생각을 들어주고 이끌어 내고 그중에 찬반투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장님의 의회 본회의 진행은 너무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의사진행발언이 있다고 여러 의원들이 손을 들었을 때 이 부분 당연히 받아줘야 됩니다. 의장님이 왜 그것을 무시하십니까? 그 자리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이야기가 나올까봐 아예 들어주지도 않은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이 자리에서 이야기 안 하면 우리가 본회의장에서도 말 못하고 어디 가서 이야기합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은 전부 다 성명서를 냈고 그리고 기사도 낼 겁니다. 곧. 이런 의회가 계속 진행된다면 아무리 여야가 균형이 안 맞다 하더라도 소수의 의견도 들어주는 것이 민주주의 아닙니까? 이런 부분 의장님의 잘못된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좀 한번 더 개인적으로라도 가셔서 항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욱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말씀에 본 위원장도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분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맥락은 거의 같은 건데 추가로 한 말씀드리자면 정회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이 전체를 총괄하는 의장님 입장에서 의견이 다소 안 맞을 경우에는 최소한 운영위원장님 정도한테는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든지 이 정도 이런 부분도 전혀 없는 정기수 의장님의 무지인지 독단인지 알 수 없는데 이런 부분이 참 북구의회에 계신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당연히 의사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요청하는 걸 안 받아주시는 그런 경우가 참 타구에도 있는지 북구로서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욱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부위원장
추가발언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하남욱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태희부위원장
우리가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의장님께서 개인적으로 말씀하실 때 집행부 의회사무국 집행부 직원들은 의원들을 위해서 너무 너무 수고하고 있는데 괴롭히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는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의원은 의원들로서 해야될 일을 하고 직원들은 직원들로서 해야될 일을 할 뿐이고, 그리고 공정한 서류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저희가 없는 일을 만들어서 괴롭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회사무국의 예산은 의장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아닙니다. 결국 이것도 북구청의 집행부와 똑같이 주민의 예산으로 쓰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예산은 행정사무감사를 몇 날 며칠을 하고 의회사무국은 하지 않은 것 이것은 형평성에 옳지 않고 지역주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국가로 봐서도 이건 잘못된 겁니다. 국회도 하고 시의회도 하고 다 하는데 왜 구의회가 안 합니까? 타구가 안 하는 곳이 많다고 하지만 안 하는 곳이 잘못입니다. 안 하는 곳을 고쳐서 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의무이고 민주주의 상식에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하는데 몇 군데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 됐다고 보고 앞으로 이것이 시정될 수 있도록 저는 지역주민과 언론을 통해서 강력하게 요청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욱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관련해서 다른 구의회 사례도 살펴봤는데 하는 곳이 몇 군데 없고 안 하는 곳이 더 많다고 해서 관례상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 한다? 저는 김태희 위원님 말씀처럼 본 위원장도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의회도 마찬가지로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고 우리가 감사를 함으로써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예외없는 투명성을 앞으로는 확보를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행정사무감사 채택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이고 저도 여러 위원님들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