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옥 의원 발언

권안나 위원님이 지금 한 부용천에 관한 것 정책과에 질의할게요. 지금 빈번하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다고 볼 수 없는 게 어쩌다가 일어나지만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저도 이거를 조례로 엮으려고 계속 찾아보고 있는데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상황처리의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생각보다 예민해요. 연락이 와서 저도 듣고는 있는데 결과가, 오늘 질문을 하려고 그랬더니 권안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제가 의정부시 조례를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이거 조례로 묶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지금 우리 지역 관할에 권안나 위원님, 조세일 위원님, 제가 있는데 이렇게 조치결과라든지 상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런 문제가 있으면 지난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보고가 필요 없지만 사소한 일이라도 문자를 주시면 시민들이 얘기했을 때 “이렇게 처리가 됐어, 이렇게 하는 중이야. 이렇게 우리가 재빠르게 조치하고 있어.” 하면 “아, 알고 있구나.” 이렇게 저희들이 답변할 수 있어서 일하는 뿌듯함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예, 우리 알아보고 연락줄게요.” 이러는 게 참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계시는 부분은 사전에 연락주십사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유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늘 얘기하는 석면 문제, 석면 문제는 우리의 문제는 아니죠. 교육청의 문제인데 과연 우리가 의정부시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석면이 되어 있지 않는 곳에 대한 교육청하고의 협의는 좀 있었나요?

실적은 제가 보고를 잘해 주셔서 잘 받았고 실적 보고를 하고 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책임은 우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총괄 책임자의 입장에서 과연 지난번에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석면을 제거하도록 노력을 한다고 했는데 저는 그거를 좀 단축시키라는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 것처럼 구체적인 교육청하고의 협의가 한번 했다고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독촉하고 협의하면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5년이라고 놔두지 말고 당겨서 석면이 해결되어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게 교육청에는 예산이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든 사람들, 우는 사람들 먼저 젖 준다고는 얘기하지만 우리가 시급성을 자꾸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전반에 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것을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조치결과가 되어 있냐면 어떻게 조치하셨어요? 제가 설명하기보다는.

“의정부시 전반의 개발사업 추진 시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환경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개발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활용해 친환경적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 후 업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이렇게 저희가 요청을 했거든요. 어떻게 추진하셨어요?

이 부분은 칭찬하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했던 환경영향평가를 의정부시 자체로 이거는 개선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2026년부터는 우리가 주체가 되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수고하셨다고, 좋은 안을 이렇게 생각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대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칭찬드립니다.

그다음에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어때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지적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역시 나왔었죠. 대안도 이제 들었어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앞으로는?

과장님 제가 요구하는 게 뭔지는 알고 계세요? 제가 지속가능발전에 요구하는 게 뭔지는 알고 계세요? 제가 이거 굉장히 많이 강조했고 올해도 또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확인해 보려고. 제가 뭐를 강조하는지 지금 보고하시는 게 맥이 잘 안 잡히는 것 같아서.

전이 아니고 이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지속가능발전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어요. 이번에도 전시회를 하는데 능소화를 전시를 했더라고요. 그 사진을 의정부시가 시화가 능소화이기 때문에 능소화를 전시했다고 그런 말을 듣고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지속가능발전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는데 아까 같이 중복사업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속가능발전하고 중복사업의 관계성을 봤을 때 저는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맥락이 맞지 않다 그러니 아이디어를 창출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 부분이 핵심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 같은 중복적인 사업을 피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왜냐하면 민간인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사무국장 급여 정도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기대는 안 하더라도 우리가 자문이 되어서 의정부시의 지속가능발전이 과연 뭐였나. 매일 사생대회 그거 중복되는 거 하지 말고 뭔가가 조금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의정부시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거듭, 거듭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어요?

효과가 없더라도 도전해 볼 수 있는 중복 빼고, 중요한 것은 중복이 자꾸 되니까. 그리고 못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도 제가 감동 받았어요. 너무 감사한데 거기에 대한 기대감,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발전의 관계성은 과연 어떨까 이게 조금 아쉬워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다음에 추가 질의하겠지만 하나 마지막으로 기후에너지과 정말 골치 아프고 힘들고 애쓰시는 것 감사해요. 지난번에 보고도 잘해 주셔서 데이터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들었는데 데이터센터는 우리 투자사업과의 사업이죠?

그런데 데이터센터에 대한 것은 좀 알고 계세요?

저는 이제 다른 것은 우리 과장님이 굉장히 진지하게 문제해결이 굉장히 많이 힘드시구나, 연료전지 문제도 그렇고 연료전지는 우리가 준공을 하는 입장이지만 세기의 목적이 하나만 잘 되고 있고 두 개의 문제로 갈등을 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 시간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데이터센터 나중에 어느 과로 넘어와요, 제가 볼 때는 기후에너지과로 넘어오지 않을까요?

우리 과로 넘어온다면 연계성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일회용 문제가 여기 두 군데나 지적이 됐잖아요. 하나는 공공부문 일회용품 그다음에 배달에 대한 일회용품 지적이 나왔는데 여기 보고서에 협의한 내용대로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공공부문 일회용품 없는 날 운영에 대한 설명.

잘 운영되고 있어요?

이게 생활 습관이기 때문에 텀블러를 나눠주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특별한 캠페인, 이게 습관이 저부터가 일회용을 안 써야 되겠다고 하지만 자꾸 쓰게 되고 반성을 하면서도 습관이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 보면 카페라든지 이런 데 보면 지도점검 또 지금 공공기관에서는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준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과연 될까 그런 방법 모색을 더 깊이 해 보고, 긴 지속가능발전처럼 앞으로의 대안을 세워야지 당장은 바뀌지 않더라도 어떤 부분이 조금 달라졌더라 이런 부분들은 체크를 좀 해 가면 좋겠어요, 그냥 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일회용 배달 음식에서 나오는 것도 지금 어떻게 전달해요? 지도점검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뭐 교육을 해요? 어떤 방법으로 개선을 할 계획이 있는지. 지금 어떤 방법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저는 지속가능발전에서 굉장히 해야 할 역할이라고 하는데 거기서도 탄소중립이라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의정부시에서 하는 역할은 중복되지 않고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요. 민간인들이 하기 때문에 되게 편리하고 문제는 이분들은 이해가 가요. 인건비가 더 비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회용을 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의 대안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인건비가 더 들기 때문에 일회용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줘야 하나 이런 방법을 하나의 사례로 그냥 줄 수는 없지만 영수증 첨부, 배달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해서 그거에 대한 얼마를 상금으로 준다는 이렇게 예를 들자면 뭔가가 눈에 드러나게 해야지.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인식개선이 되지 않고서는 하루 사는 게 힘들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는 참 힘들거든요. 충분히 이해해요.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사이드에서 도와줘야 할까 하는 것을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에서 교육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분들에게 위로 하는 시간, 꿈을 주는 시간, 일회용품 줄이는 시간 이런 것을 주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과는 다르겠지만 정책과하고 비슷한 거니까 제가 곁들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과연 이렇게 우리가 지도·점검하고 이런다고 해서 바뀔까, 어려울 것 같아, 물론 조금씩은 개선이 되겠지만. 제가 음식을 시켜보면 우리 모두가 다 느끼는 게 이거 일회용이 이렇게 많아서 씻어서 버려야 되는지 씻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그러면 수도 요금은 또 어떻게 되는 건지. 씻는 것도 일회용품은 씻기도 나쁘더라고. 사이드에 있어서 긁어내기도 나쁘고 시간도 소비가 많이 되고. 제가 구체적인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꺼내서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는 개선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색해 주시면 아이디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도시농업과 여기는 도시농업과의 과장님보다는 제가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제가 늘 도시농업과에는 늘 사업을 줄여라, 줄여라 그랬는데 올해는 더 늘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줄이라고 했더니 더 늘렸냐고. 문제는 감당이 안 돼요. 그리고 일이 깊이가 없고 일을 했을 때 성과를 보면 성과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평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일손이 너무 달려요. 애완동물 놀이터 그거 만들었을 때도 있어야 해요.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그런 식으로 뭔가가 자꾸 빠지는 거야.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볼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사업도 지난번에 민락IC 같은 거 5000만 원짜리 그거 남의 땅에다 5000만 원을 들여서 지속성도 없는 걸 그쪽에서 2년을 무료로 쓰면 땅이 농터가 다 개발된 다음에 우리는 다시 내놔야 하고 그전에는 거름을 주고 힘을 들여야 하고 이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제가 막지를 못했어요. 그랬는데 조금 국장님께서 지혜로우신 국장님께서 도시농업과를 조금 더 들여다봐서 사업을 확장할 게 아니라 있는 것을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제가 펫도 걷기 하잖아요. 그러면 또 펫은 농업과에 관련되어서 시민들이 이 강아지를 안고 걷는 게 아니라 같이 걸어요.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어느 곳인가 강아지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 하는데 그거를 연구하고 어디가 좋은지를 물색하고 이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저분들은 제가 보면. 그냥 10평을 농사짓든 100평을 농사를 짓든 100평은 기계로도 갈죠, 저쪽에는 제가 보면 몸값으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일이 많기 때문에 분주하기만 하지 좋은 결과는 과연 어떻게 맺을까.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동안 느끼신 점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조치현황 결과를 보니까 상수도 특별회계 이런 문제 예비비 문제들이 조금 서로가 의견충돌이 됐었는데 어떻게 해결하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을 그냥 진행하고 현재 있는 예산 가지고 사업 진행을 하고 남으면 예비비로 빼려고 했으나 얼마 남지 않기 때문에 예비비가 남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의문의 부분이 남지 않도록 쓰임 대로 쓰여야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제도라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또 있기 때문에 잘 처리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각종 용역 공사 등의 수의계약 체결 시는 어떻게 이번에 조치를 하셨을까요?

지난번에 성과는 좀 어땠어요?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에서 87%로 상승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아니, 예를 들자면 그래도 변화가 좀 많았다, 아니면 조금 업그레이드 됐다 이런 건지.

아무튼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지역에 없기 때문에 부득이한 것을 제외하고 87%라는 말씀을 주셔서 잘하셨나, 그러면 B+인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하지 싶어서 앞으로 더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 하수과 두 개를 같이 빼벌의 문제를 다시 한 번 논의하겠는데 이번에 하수과에서 국비를 받게 됐죠.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계획도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설계는 완료됐다.

도시가스에서는 올해 설계를 완성하겠다는 거예요?

처음에 수도가 해 준다고 하더니, 수도가 하수하고 같이 하겠다 그리고 또 하수에서는 국비를 못 받아서 하다가 그다음에는 이제 아니다, 해 달라고 요청했더니 한다고 답변을 주셨고 그다음에는 도시가스가 또 문제가 된다. 도시가스하고 같이 한다 그랬는데 이 모든 게 지금 다 해결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2026년도에는 착공을 합니까?

반드시 잘 부탁드리고요. 수고했다는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