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미숙 의원 발언
재하
노재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관광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천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계획과 담당 팀장님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인사를 개별 인사를 좀 드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인사를 안 드리고 이렇게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개별 인사드리십시오. 도시행정팀장 김수경입니다. 도시계획팀장 곽병재입니다. 도시정비팀장 김철입니다. 도시디자인팀장 윤명숙입니다. 도시재생1팀장 김미옥입니다. 도시재생2팀장 강재환입니다.
저희 팀장님들이 조직의 중간 허리 역할을 갖다가 하기 때문에 어쨌든 막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2026년 주요업무 중에 현재 진행 사항하고 2026년도에 좀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71페이지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과는 6개 팀에 현원 27명과 도시재생지원센터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5명으로 해서 총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차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건입니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5년 단위로 계획을 재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1차 계획은 2022년도에 수립을 했고 이번 2차 계획의 목표 연도는 2030년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에서는 1차 계획들에 대한 집행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고 각 분야별 공모사업 추진 계획도 병행해서 좀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 계획상으로는 2026년 상반기에 국토부에 승인 심사를 신청할 계획으로 업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스마트한 현수막게시대 운영 관리 건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육교하고 일반 게시대를 통합해서 전체적으로 122개소에 679면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게시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전자게시대는 설치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내년도 2026년도에는 옥외광고물 수입금 활용 지원 사업에서 공모를 해서 전자게시대 4기를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 저단형 게시대도 시범적으로 신규 설치도록 계획하겠습니다. 그와 더불어 기존 게시대 중에서도 수동 게시대에 대해서는 반자동 게시대로 지속적으로 교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옥외광고물 안전 관리 건입니다. 우리 시 관내의 무연고·노후 간판 정비하고 그다음에 무연고 간판 발생 사전 차단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행정계획상 옥외광고물 폐업 경유제를 좀 신규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풍수해를 대비해서 노후 시설물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도 병행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고현 젊음의거리 간판 개선사업 건입니다. 본 건은 올해 10월에 국토부 간판 개선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어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일명 엠파크 거리 젊음의 거리이며 사업비는 국비 2억 60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4억 1000만 원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건물주 또는 이 업소주가 부담하는 금액은 전혀 없습니다. 사업량은 총 13개 건물 54개 업소, 167개의 벽면 돌출이라든지 지주, 창문, 간판들을 정비하게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더운 여름 저녁에 가게들이 문을 여는 저녁 시간을 갖다가 활용해서 우리 도시행정팀장님과 담당 주무관이 일일이 식당 등을 방문을 하면서 사업 취지를 설명하고 이 업소들에 대한 동의를 받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불법광고물 제로 사업 건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불법광고물 자동 경고 발신시스템과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 운영, 옥외광고물 명예감시요원 및 불법광고물 정비기동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2040년 도시기본계획 수립 건입니다. 본 건은 기 수립된 2030 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하는 법정 계획으로 거제시 도시계획상 최상위 계획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전략적이고 정책적인 계획으로 직접 시민들에게 행위 제한 등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행정계획으로 그 계획의 수립 정도가 단위 계획처럼 상세하게 작성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도시기본계획상의 인구 계획에 의해서 토지이용계획상 가용 용지들이 결정되는 만큼 종전에 수립된 2030 기본계획상 계획인구 37만 5,000명은 현실상 축소가 조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2026년도에는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토록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신규 내용으로서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건입니다. 본 건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법정 계획으로 앞서 설명드린 도시기본계획과는 달리 직접 시민들에게 행위 제한 등 구속력을 가지는 행정 계획이 되겠습니다. 종전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2020년 9월에 착수해서 작년 10월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회 2030년을 목표연도로 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한려해상국립공원 일부 해제 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건입니다. 본 건은 2023년 10월에 과업 착수하여 현재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결정권자인 경상남도에 도시관리계획을 신청해서 2026년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사업이 완료되도록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단위 도시관리계획 변경 건입니다. 현재 우리 도시과에서는 실과에서 요구되는 다방면의 사업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몇 가지 사례만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둔덕면의 시립박물관에 대해서는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는 계획으로 계획안에 대해서 주민의견 청취와 부서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결정권자는 경상남도가 되겠습니다. 거제면의 정글돔 옆의 기후변화 체험관 또한 용도 지역의 변경이 수반되는 계획으로 경상남도의 신청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제면의 주민센터 신축에 대해서는 거제시(우리 시)의 결정 사항으로서 현재 주민의견 청취와 부서 협의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금강2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건으로 민간사업자의 콘도미니엄 건축 목적에 따라서 경상남도에 계획 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도시개발사업 건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도시개발사업으로 계획이 결정이 되고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4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중 상동 변전소 옆에 위치한 상동2지구는 환지방식으로서 현재 실공사가 착공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장평의 양지초등학교 부근의 장평5지구는 시행방식이 환지방식이고 현재 공사는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양지구로서 수양동사무소 맞은편 농지입니다. 시행방식은 환지 방식이고 현재 공사는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주 내곡지구로 아주 장사 인근이 되겠습니다. 시행방식은 앞서 3개 지구 환지 방식과는 달리 수용·사용 방식이고 당초에 분양 방식에서 공공 임대 방식으로 사업을 전환해서 현재 계획변경 등을 진행하고 있고 2026년 4월에 실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사업 중 민간의 대단위 사업은 현재 사업 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인허가 등 행정적인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행정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군부대 이전 사업 건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2024년 1월에 군부대 기부시설 공사가 완료되어 군부대는 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마는 아직 민간사업자가 최종적인 정산 서류를 미제출함으로 인해서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기존에 있던 군부대 부지 양정 군부대 부지도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속적으로 사업자와 협의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행정타운 조성사업 건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256회 임시회 업무 보고 이후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재원 판결 내용에 대한 조치 사항입니다. 중재원의 판결에 따라 중재 판정금을 올해 제2회 추경에서 반영해서 지난 9월에 법원에 공탁을 완료했습니다. 이후 행정타운 부지에 대해서는 현 부지 내에서 경제성 등을 고려한 최적의 토지이용계획과 세부 추진계획을 현재 수립하는 한편, 이와는 또 별도로 해서 거제경찰서 신축에 대해서 최적의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경찰서하고 또 주민대책위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분야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공공 부문하고 민간 부문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인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공공 부문은 각 기관과 우리 행정실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사업 진행에 별 무리가 없습니다마는 민간 부문은 준공 시까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과에서는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해서 실시계획인가 사업장에 대하여 착공에서부터 준공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2040 경관계획 재정비 건입니다. 경관계획은 「경관법」에 의해 5년마다 재정비하는 법정 계획으로서 지난주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의회 의견청취 시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준비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계획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건입니다. 본 건은 「공공디자인진흥법」에 의해 수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종전까지는 경관계획에 포함해서 공공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운영해 왔습니다만 금회 계획에서는 경관 계획과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을 분리해서 정비하므로 법 체계상 업무의 경계와 명확성을 가지고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빛의거리 조성사업 건입니다. 빛의거리 조성사업은 그간의 추진 현황을 보시면은 2021년도 대비해서 그 규모와 예산이 많이 증가해 왔습니다. 그동안의 진행 과정상 매년 사업량의 증가 요구가 있었고 또 다양하고 변화된 연출의 요구, 그다음에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 사업량만 이렇게 늘리다 보니 본인의 만족도가 저하되는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2026년도부터는 빛의거리 조성 방향을 예산의 효율적인 이용과 보는 이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연출 방향을 재검토코자 합니다. 현재 고현, 옥포, 아주, 장승포, 능포 5개 지구에서 시행하던 것을 아주는 특화된 서당골 빛축제에서 연계해서 자체적으로 시행토록 하고, 고현지구와 구 장승포 지역 옥포, 장승포, 능포를 묶어서 두 개 권역으로 해서 격년제로 시행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빛의거리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연출이 아니라 상시 연출이 가능한 가로 조형물을 설치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고현 도시재생사업 건입니다. 고현 도시재생사업은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2026년도에는 사업의 정산과 리본 플라자 활성화에 업무를 좀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리본 플라자 시설 중에 2층의 상생협력상가와 3층의 창업센터는 공모를 통해서 입점자 모집이 있었습니다. 상생협력상가는 총 6개 중에 2개소가 입점자가 결정이 되었고, 창업센터는 10개소 중에 10개 모두가 입점자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상생협력상가에 대해서는 지속 입점자를 공개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율상권조합하고 연대해서 지속적으로 리본 플라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시설 개선 및 기획·공연과 프리마켓 활성화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거제면 도시재생사업입니다. 거제면은 그동안 소규모 도시재생 예비 사업하고 뉴딜 스타트업사업이 추진되어 현재 ‘깃듦’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더욱이 거제면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와 2022년도, 2024년도 3차례에 걸쳐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미선정되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이에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거제면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공모사업에 미선정된 사유와 현 중앙정부의 도시재생사업 추진 방향, 그 다음 사업량 배분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포기하지 않고 정부공모 유형에 맞는 계획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옥포 도시재생사업 건입니다. 옥포 도시재생 사업은 총사업비 411억 원으로 해서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그중에 행복어울림센터가 현재 집중적으로 공사 진행 중에 있고 2026년도 하반기에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인 A동의 운영에 대한 주민역량 강화와 또 행복어울림센터 준공 시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옥빛채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사전에 좀 검토를 해서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개최된 제2의 옥포 골목문화축제에 대해서도 좀 지속적인 활성화 방안하고 골목 상권에 기여하는 방안을 지역민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장승포 도시재생사업 건입니다. 장승포 도시재생사업은 그동안 소규모 도시재생과 그다음에 뉴딜사업이 추진이 완료되어 현재 지속적인 활성화와 사후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표에 보시면은 운영시설 중에 현재 마을 카페로 운영되는 하늘카페가 사용이 종료되어 현재 건물이 비어 있고, 청년문화 거점으로 조성된 메이크스캠프 중에 1동이 비어 있는 상태로 행정에서는 활용 방안을 현재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시재생으로 조성된 공동이용시설 중에 삼밭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삼밭카페가 일자리 창출 및 수입 면에서는 제일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능포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능포동은 그동안 소규모 도시재생 예비사업하고 새뜰마을사업이 추진되어 현재 장미 카페, 능개마을, 소확행센터, 옥명 꽃마을 문화센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더욱이 능포동도 거제면과 마찬가지로 2019년도와 2020년도에 두 차례에 걸쳐 도시재생사업 공모사업에 도전했지만 미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현재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새로운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연계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94페이지 도시재생센터의 도시재생 사후관리 지원사업입니다. 본 건은 도시재생사업 종료 이후에 거점시설과 운영단체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먼저 마을거점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3000만 원을 투입해서 장승포, 옥명, 마전, 능개, 깃듦 시설에 대해서 주민참여 공모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조직 운영을 위해서 각종 역량 강화를 행정에서 좀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도시재생사업 및 공동시설 활성화를 위한 청년서포터즈 사업을 지속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분야에 있어서는 센터 등 건물을 짓기 위한 시설 사업이 초기에 많은 부분이 업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사후 운영관리라든지 민간단체의 지속성이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설 투자 외에 기존 설치된 거점시설의 활성화 및 운영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 위원님.
양태석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팀장님 반갑습니다. 워낙 일이 많아가지고 분량이 너무 많습니다. 책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들 질의할 것 같아서 내가 책에 없는 거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257회 때 9월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의회에서 통과됐죠?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예.
양태석위원
그런데 그거는 지금 우리가 위원회에서는 지금 내용이 그대로 통과가 됐습니까?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이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 의견청취, 한려해상국립공원 해제에 따른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아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이제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이제 자문건이었습니다. 심의 결정을 하는 건은 아니고 자문 건인데 자문 의견은 이제 저희들이 득했고 자문 의견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태석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제 도에다가 그냥 승인을 요청을 합니까?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제 의견청취에 대한 자문,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의견 내용과 그동안의 모든 내용을 다시 이제 종합해서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더 계획 입안 여부를 최종 결정을 해서 도에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래서 내가 어젠가 신문에 보니까 또 택도 없는 소리를 많이 해놨던데 그 내용을 정확하게 딱 집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거 뭐 실명도 거론하지도 않고 막 이래놨기에 나도 아침에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뭐 그런 내용이 있길래 내가 한번 여쭤봅니다,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됐나 싶어서. 지금은 아직 자문 받고 의견을 받는 중이네요, 그렇죠?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현재 행정 절차상 진행 단계에 있고 최종적으로 경상남도에 입안 신청을 하기 전까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양태석위원
잘 좀 챙겨보십시오.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그건 뭐 어차피 우리가 좀 많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해제를 해야 뭐라도 개발도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래 보는데 뭐 다른 시각으로 보는 분들도 있으니까 한번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9월에 태양광 조례를 개정 조례를 하려고 경사도를 좀 넓히려 하다가 부결된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 시에서는 의견이 어떻습니까? 지금 그걸 5° 넓혔을 때 큰 문제가 발생한다든가, 경관에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까? 시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요. 과장님 의견을, 국장님 의견을.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일단 태양광에 대해서는 앞서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마는 현재 국정 과제에 경사도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이격 거리에 이런 어떤 지자체마다 다른 이격 거리의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지금 국정 과제에 일부 반영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변화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는 필요하지는 않나 싶습니다.
양태석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5° 넓힌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또 도시계획 심의도 받아야 되고 하니까 여러 가지 또 심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저는 부결이 돼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좀 속상한 마음이 있었는데 일단 그래도 이번 기회에 업무 보고하는 차에 한번 여쭤봅니다. 시의 생각도 어떻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또 못하는 부분도 있고 경관 문제도 있다고 하니 그래서 참고적으로 한번 여쭤봤습니다.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모든 계획에 있어서 보존과 개발은 전체적으로 양립을 하기 때문에 적절한 조화를 갖다가 이룰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계획을 추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양태석위원
알겠습니다. 자료가 너무 많아서 도시계획과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도시계획과 일이 많은데 도시재생까지 다시 들어와서 또 일이 좀 플러스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부터 조금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8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현동 관련입니다. 지금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우리 준공 전에 건물 안전진단 관련해 가지고 면밀히 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우리가 일부 지역에는 D등급을 받고 건물의 일부 이제 우리 구조보강이라든지 안전진단 관련해서 일부 시설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7층 부분에 지금 보강 작업을 하고 있다는 이런 이제 제보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건물을 지을 때 실제로 옥상 부분에 관련해서 실외기가 들어온다는 그런 생각을 다 하고 이제 건축에 대해서는 구조 보강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예상을 못했다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듭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7층 옥상 바로 밑에 보면 그 부분이 이제 철골 개수라든지 그런 부분이 다른 층하고 틀립니다. 그거 확인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강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충분히 보강이 될 정도로 해서 이후에 전문가들의 구조 보강에 대한 안전진단을 면밀히 한 번 더 받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혹시 그 현장을 갈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같이 한번 보고 의견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두 번째는 우리 지금 앞에 리본 플라자 소공연장 활용해서 이제 기획 공연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올라왔는데 실제로 거기에 현장에 가보면 도로하고 바로 옆에 붙어 있다 보니 좀 협소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기는 자칫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의견은 거기를 분수 광장으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 음악을 좀 나오게 하고 조명을 좀 넣어서 거기를 자연스럽게 다니게 해야지 거기를 인위적으로 지금 공연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면 안전사고가 충분히 우려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한번, 현재 리본 플라자 광장의 버스킹존 지금 도로변에 있는 걸 말씀하시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보도하고는 저희들이 최근에 경관등 겸 공연을 할 때 좀 일부 활용할 수 있도록 지주를 갖다가 두 개 설치했는데 그 보도하고는 구분이 돼 있는데.
김영규위원
보도하고 구분이 돼 있어도 이제 그게 예를 들어서 난간이나 이런 게 없다 보면 이 공연하는 데 세팅하는 데가 바로 도로하고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제 연주를 하다 보면 뒤에 이제 약간 큰 차가 지나간다든지 했을 경우에 또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여러 가지 우려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거기를 약간 분수광장처럼 빛을 좀 이용하고 그리고 음악이 그냥 스피커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만남의 광장처럼 주민들이 다니면서, 사실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거기 막 오게끔 해서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차라리 그걸 할 거면 위에 평화의광장 위쪽으로 올라가서 공연을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은 버스킹존을 갖다가 아예 버스킹을 하지 말고 분수광장처럼 이렇게 쉼터처럼 조성하고 공연을 위쪽으로 올리는 것이 어떻느냐는 말씀이십니까?
김영규위원
예.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한번 그 부분은 저희들 다시 한 번 별도로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제면 관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거제면이 계속 몇 년째 미선정이고 그리고 이제 신규 공모 관련해서도 뉴빌리지를 하면서 거기 부서의 의견 검토에도 조금 여러 가지 난해하다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걸 하면서 부지를 좀 매입해 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부지는 이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부지.
김영규위원
그래서 그걸 원래는 이제 주차장으로 쓸 용도는 아니고 다른 거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공모가 안 되니까 임시적으로 주차장으로 쓰는 거 아닙니까?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네.
김영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이제 공모가 안 될 경우에 다른 공모도, 현재 이 부지는 이제 시부지로 왔기 때문에 다른 공모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게 가능성 높은 게 더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는 이제 도시재생 쪽에는 가능성이 사실은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안에도 내용이 이제 그렇게 써 있는 거를 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겠습니다. 19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91페이지에 우리 C동 층수가 3층에서 4층으로 지금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 C동이 지금 경남도립미술관 남부전시관을 의미하는 거죠?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3층에서 4층으로 올라가는데 이게 예산이 다 태워진 걸로 지금 잡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현재 저희들 활성화 계획에는 이제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고 실 예산은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통해서 일부 증액되는 부분을 좀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이걸 또 저기 해서 더 증액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리고 이제 경남도립미술관 남부전시관 같은 경우에도 현재 저기 관련 과에서는 2006년도 1월에 남부전시관 TF 경남에서도 구성을 해서 그 뒤에 이제 진행된다, 그리고 이제 가능성은 훨씬 높지만 아직 확정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면밀히 같이 협조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연계해서 부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너무 많아서 이게, 18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빛의거리 한번 보겠습니다. 빛의거리 이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좋아는 보이지만 으레 해오던 빛의거리를 갑자기 안 하는 통에 있어서는 민원이 감당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들어온 돈이 지금 사업비가 대략 한 20억 원 정도 됩니다, 지금 보니까. 그러면 이 20억 원이 우리가 그 지역에 각각 경관 조명을 했으면 벌써 예쁘게 해도 일부는 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고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가로 조형물을 해서 설치에 대한 중복 예산을 줄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돈이 들더라도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세팅은 해야 된다. 그리고 맨날 감고 떼고 감고 떼고 인건비로만 다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더 증액해서 초기에 좀 많이 확보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상시 좀 연출이 가능한 통합 조형물을 지금 구상하고 있고 장래에는 좀 그런 방향으로, 일시적인 저희들 빛의거리가 아니라 상시적으로 좀 연출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시설물 자체를 다방면에 활용할 수 있는 시설물로 좀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민원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당초에 하던 지역이 격년제로 시행이 되면 민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잘 좀 이해를 시키고 좀 더 만족도가 높은 풍성한 빛의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좀 계획을 수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규위원
이 빛의거리에 대한 비용이 줄더라도 얘기했던 초기에 세팅할 수 있는 하드웨어적인 비용은 늘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설득이 됩니다. 이거 단순히 금액을 줄여 2.5억 원으로 줄여놨는데 “왜 줄였냐?” 이러면 뭔가 대응할 수 있는 말이 있어야 되는데 하드웨어적인 거는 늘려달라는 말씀입니다.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앞으로 그렇게 나갈 겁니다. 방향 자체는.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고현 젊음의거리 간판 개선사업으로 이번에 또 국비를 받으셨네요.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미숙위원
선정이 되어서 그래도 고생하셔서 이런 거는 정말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담당 팀장님과 담당 주무관이 정말 더운 여름철에 일일이 상가를 방문하면서 설명드리고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주무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무튼 축하의 말씀드리면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사업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옥외광고물 폐업 이게 이제 경유제를 실시한다, 그죠? 그러면 이게 현재 우리가 방치한 건수는 얼마 정도입니까?
지금 방치한 건수라고 해서 다 그게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 나오고 있고 저희들이 실태 조사라든지 면·동에 확인을 통해 신청을 받아서 현재 무연고라든지 노후 간판들은 그렇게 좀 정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하면 이제 폐업도 어느 정도 나오면서 어느 정도 방치된 그런 부분도 이렇게 좀 안 나옵니까? 실태 조사를 했더라면.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간판이라는 게 이게 단시간에 유동성이 많거든요. 지금은 사용을 하고 있지만 또 다른 입점자가 왔을 때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이게 변동성이 많기 때문에 좀 그렇게 딱 이게 데이터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고 저희들은 이제 당해연도 정비 계획이 되었을 때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면·동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고 소유자도 신청을 받아서 좀 정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숙위원
폐업 시 옥외광고물 간판 그걸 우리 이제 철거 그런 신고를 안 합니까?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지금은 현재 그렇게 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 폐업경유제를 좀 실시를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미숙위원
이게 폐업 시 이제 간판이라든지 그런 걸 정리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폐업경유제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신규로 행정적인 절차로 좀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이미숙위원
저는 그러면 이렇게 철거가 안 되면 미 철거 시 우리가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나 이런 것도 좀 궁금해갖고 제가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거는 없다.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한번 관리를 해 보겠다는 겁니다.
이미숙위원
향후에는 이제 그런 형태로 관리를 한번 해 보겠다.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미숙위원
아무튼 그런 걸 좀 관리를 해야지 우리가 미관도 깨끗해지고 그럴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저기 184페이지 보면 도시계획 시설 이게 이제 실시계획으로 나왔는데 지금 이게 고현동에 지금 나와 있는 게 포로수용소 내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여기 진행과정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본 건에 대해서는 우리 거제 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옆쪽에 일부 어린이공원 시설이 지금 결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상세 진행사항은 저희들이 한번 별도로 확인을 해서 위원님한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네,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7페이지하고 188페이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의거리 조성사업, 조금 전에 김영규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좀 공감 가는 부분도 있고,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고현, 옥포, 장승포는 아까 격년제로 실시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네.
이미숙위원
격년제로 실시하면 한 해 쉬고 한 해 오픈을 해갖고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만약에 내년부터 시행한다면 내년에는 고현지구를 하고 그다음에는 옥포, 장승포, 능포를 한 지구로 묶어서 시행하고.
이미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고현 같은 경우에는 그 빛의거리 그것도 밑에 이제 지중화사업으로 넣어서 깔끔하게 그렇게 했는데 굳이 그걸 고현까지 묶어서 격년제로 실시하려고 하는 부분이 저는 조금 안 맞다, 좀 타당하지 않게 보고. 왜냐하면 사실은 얼마 전에 저희들이 이렇게 제주도 하영올레 밤에 빛의거리 거기를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가. 그런데 사람들도 그냥 막 진짜 너무 많이 몰려들어서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야간 경관이 그만큼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민들도 이렇게 찾아올 수 있고 그다음에 밖에 관광객도 우리뿐만 아니고 그 외부에서 찾아오시는 그런 부분들도 많더라고요. 거기는 이제 야간에 저희들이 그 다리를 건너가고 올레하영이라는 이렇게 해변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를 보니까 요즘 반딧불 있지 않습니까, 반딧불. 밤에 반딧불로 이렇게 해갖고 조명을 너무 예쁘게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니까 황가람의 반딧불 그 가사에 그 음향까지 이렇게 나오니까 음악도 이렇게 잔잔하게 흐르니까 사람들이 심쿵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는 우리가 이제 사실은 고현 같은 경우는 도심지지만 그래도 뭔가 그렇게 좀 특별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속 이거는 좀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지금 도심지 상업가로 이랬는데 이게 사업기간이 1년 내 한다는 겁니까? 1월에서 12월 되어 있는데 이 사업기간이라는 거는 우리가 공사 그 기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사업기간은 저희들은 계획부터 해가지고 연말까지 해서 하겠다는 그 기간을 말씀드립니다.
이미숙위원
이건 지금 빛의거리는 몇 개월을 지금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보통 저희들이 한 3개월 정도.
이미숙위원
3개월이 12월, 1월, 2월 이렇게 갑니까?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11월 12월 1월 하든지,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12월 1월 2월 하든지 3개월 정도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미숙위원
우리가 이제 사실은 어찌 보면 예산을 항상 이렇게 많이 좀 투입해서 이래 하는데 그 기간도 좀 짧지 않나 그리 싶어요. 그런데 뭐 이렇게 전기료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 겁니까?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한번 위원님 보시면은 그 엠파크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전선 지중화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빛의거리를 연출하기 위해서는 현재 연출하고 있는 가로수를 거쳐서 그다음에 전봇대 이런 지주들이 있어야 이 전선들이 연결이 되거든요. 안 그러면 이 거리가 넓으면 전부 다 연결한 전선들이 축 처집니다. 처지기 때문에 그런 시설물을 통해서 연결하는데 엠파크거리 같은 경우는 지중화가 들어가 버리면 전주들이 나중에 다 뽑혀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게시를 연출하려면 다음에는 가로수 가로수를 갖다가 연결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시 게시할 수 있는 이 조형물, 빛의거리를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는 그렇게 좀 기반시설을 확대해 나가고 일시적으로 이렇게 연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격년제로 해서 보는 이들에 대한 매년 똑같은 어떤 이런 모양이라든지 디자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좀 변화된 느낌을 가지고 좀 집중과 선택을 하면서 풍성하게 좀 보는 이들에게 만족감을 높이자는 계획에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미숙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저도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제안을 드리자면 저도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LED로 이래갖고 조형물 설치가 필요하고 거기에 이제 문구라든지 이런 부분도 엄청 중요하거든요. 문구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하면은 우리가 뭐 ‘라이프업 거제’ 이래 갖고 좀 이렇게 철자형으로 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갖고 보면은 좀 이게 분위기가 그냥 이렇게 글자가 아닌 철자로 알파벳을 넣어서 이렇게, 뭐라고 표현을 하노? 예를 들면 거제 웨이브 스트리트 이런 부분으로 하나하나에 철자를 이렇게 새겨서 깔끔하면서도 한눈에 확 들어오게끔. 그리고 이제 사실 울진에 진하해수욕장을 가니까 엄청 괜찮더라고요. 거기는 이제 어떻게 해놨나 하면 토닥토닥, 오늘 고생했어. 그리고 당신 뭐 예를 들면 오늘만큼은 당신을 그립게 하네. 뭐 이런 식으로 문구가 그러니까 이렇게 새로운 거. 그래서 제가 우리 거제 같은 경우에는 바다가 있기 때문에 빛으로 물드는 거제라든지, 빛과 바다의 도시, 뭐 이런 거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의 추억을 밝히다, 그리고 거제의 밤을 걷다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우리 고현이니까 고현은 이제 거제 불빛하고 같이 비슷하게 그래 해 놓으면은 직장을 마치고 오시는 이런 분들도 참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빛과 바다 이런 거는 해양 관광을 우리가 알리지 않습니까, 바다라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좀 이렇게 잘 연출되게끔,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철자나 글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좀 조형물을 살려서 좀 멋지게 한번 꾸며주시면 감사하겠다.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이번에 아마 엠파크 거리는 지금까지 했던 거하고 조금 분위기가 다를 겁니다. 조형물이라든지 게이트 자체를 엠파크 거리에 설치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은 종전과 좀 다르다는 느낌이 확 오실 것이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한번 저희들 자리를 같이해서 전부 다 또 상권활성화조합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자리를 해서 한번.
이미숙위원
그런 거 하면서 조금 더 하면은 아까 음악 있지 않습니까.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무슨 말인지 네.
이미숙위원
어차피 약간의 예산만 투입되면 가능하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예전에 여수 밤바다 가지 않았습니까. 태안도 그렇고 그런 데를 이제 다니니까 저도 뭔가를 접목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막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그럴 때 그 잔잔한 음악으로 인해서 팔짱 끼고 거기 젊음의거리 가니까 진짜 이번에는 분위기가 확실하게 달라졌더라, 그래서 젊은 친구들을 좀 화끈하게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조금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17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인데요. 지금 옥외광고물 명예 감시요원 운영 28명 하고 있습니까?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임기가 2년이고요?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사실 이게 개학기 학교 주변뿐만 아니라 면·동 지역에 특히나 야간에 한번 보셔야 됩니다. 제가 한번 능포 지역에 영상을 찍어서 한번 보내드렸고 그거 바로 조치를 하신다고 제가 답변을 받은 적이 있는데 정말 좀 노래방인데 그렇게 야한, 요즘은 이렇게 LED 같은 걸로 야한 춤사위 막 이런 걸 지금도 진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에 있어서 이런 거는 학교 주변뿐만 아니라 특히 야간에 한번, 저녁 시간에 감시 활동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이게 청소년 유해환경모니터단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과는 아닙니다만 거기도 제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사실 의문이 들어요. 그리고 옥외광고종사자 교육은 매년 10월 말에 우리가 공고하기로 되어 있는데 공고했습니까? 왜냐하면 이 옥외광고물을 제대로 교육해야 이런 광고물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감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자가 어떤 광고물은 하면 안 된다는 걸 인지를 시켜야 되거든요.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네.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조례에는 10월 말에 공고하기로 되어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없어서, 매년 아마 교육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관심, 그냥 교육이 형식적으로 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저도 유심히 우리 지역을 돌아보면서 그런 게 있으면 항상 제보를 할 텐데 우리 행정에서도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이 광고 종사자들도 좀 경각심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꼭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80페이지하고 189~190페이지, 그러니까 거제면 도시재생하고 제가 연관을 지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원래 거제면 청사를 지금 이전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우리 시가 이제 도시재생사업으로 거제면 몇 차례 계속 이제 그 사업이 도시재생 공모에 신청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잘 이제 어쨌든 여의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도시재생사업과 거제면 청사 이전사업 그리고 최근에 우리 섬꽃축제 가시면 거제역사관 한번 들러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가면 거제면이 실제, 제가 역사 전문가도 아니지만 거제면 자체가 정말 그대로 역사문화지구로 지정할 만큼 굉장한 역사적인 유물이 발굴되고 있다는 걸 쭉 이렇게 설명을 하시던데 이거 이제 물론 문화예술과 소관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도시계획을 할 때 그 문화예술과의 거제면은 특히나 이걸 과가 별도로 따로따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거제면은 문화예술과하고 함께 이걸 고민해서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3단 1묘가 완전하게 갖추어진 전국의 유일한 곳이다, 이렇게 해서 저도 사실 나름 공부를 좀 해 보니까 ‘아, 이거는 정말 그 문화적인 가치가 충분하다.’ 여기를 도시재생한다고 엉뚱하게 손을 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시재생을 하더라도 이 역사적인 가치를 충분히 검토해서 이걸 제대로 손을 대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네.
양희
최양희위원
꼭 드리고, 거제면은 하여튼 정말 소중한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그걸 좀 한번 감안해 주시고 그림을 그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184페이지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문제점 및 대책을 보시면 절차 미이행으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등 준공이 지연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실시계획 도시계획을 함에 있어서 절차가 뭐가 어떤 부분에 미이행이 되었다는 건가요?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제 민간 사업자들이 저희들은 기간이 있습니다, 실시계획인가 기간이. 착공일과 준공일이 있는데 이 준공일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인가 사항이 준공 예정일이기 때문에 준공 예정일이 도래하기 전에 이제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통해서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든지 이런 조치들이 있어야 되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이런 분들이 초보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사업을 하면서 그런.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민간단체들은 좀 많이 놓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인가 도래 한 달 전에, 준공 예정일 한 달 전에 사전에 좀 고지를 해서 변경인가를 기간 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받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제한되어서요. 그러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184페이지 전체는 좀 그렇고 일운면의 거제 리조트 개발사업하고 연초면의 맑은샘 증축공사 그리고 포로수용소 내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자료로 좀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건 자료로 좀 대체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빛의거리 조성에 2025년 아주에도 올해 사업을 했습니까?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아주에는 저희 시에서 직접 사업을 하지는 않고 서당골 축제하고 연계해서 하도록 저희들이.
양희
최양희위원
이미 서당골 축제는 2주 전에 10월 중순에 지금 시작을 했고요. 서당골 축제 개막식을 했고 여기에.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3000만 원만 지원을 해서 일부 그 서당골 축제하고 병행해서 하도록 그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 빛의거리 추진사업비 중 3000만 원만 여기 지금 사당골 축제에 지원이 되었습니까?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투입이 되었다 이 말입니까?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네. 그러면서 이제 기존의 등기구 재활용하고자 저희들이 이제 보관한 등기구도 일부 저희들이 또 지급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저기 관련된 자료가 179페이지죠.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의회 의견청취해서 이제 찬성 취지의 의견을 냈습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 해제 지역에 대한 변경 결정은 그거는 법적으로 해야 되니 당연히 해야 될 거고 그 외에 그때 그 자료에 기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그렇게 해서 이제 몇 필지가 있었는데 그렇게 변경하는 어떤, 물론 이제 그 필지도 우리 거제시에 있는 땅이고 개발할 필요가 있는 땅들이죠. 그전에 했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서 도전을 했지만 원화고자 하는 그런 변경이 상향 변경되지는 안 했지 않습니까? 안 된 부지죠. 그럼 그거를 그렇게 다시 올리는 조건, 어떤 그런 부분은 기준은 어떻게 되죠?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그런 조건 기준이 딱 법제화가 되고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입안권자가 판단을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동수
김동수위원
입안권자라 하면 우리 부서가 아닐 것이고 시정 책임자겠죠?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전체적으로 업무 추진은 부서에서 전체 추진을 하니까요.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부서에서 우리 담당 과장님이 “거기 저번에 탈락됐으니까 그거 아쉽잖아. 다시 이번에 이런 기회에 다시 포함시키세요.” 그렇게 합니까?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전체적으로 그거는 어느 누구 하나의 어떤 의견보다는 전체적인 여건이라든지 그동안의 진행 상황 판단해서 전부 다 집행부에서 판단을 하게 되겠죠.
동수
김동수위원
재정비 기간에 탈락된 땅들이 한두 필지입니까? 벌써 저한테도 몇 건이 지금 앞에 탈락된 그 필지에 대해서 지주들이 “왜 내 것만 빠지노?” 하면서 지금 다음에는 좀 잘 챙겨봐 달라 하는 그런 민원들이 많은데, 그럼 저도 이번에 넣을 걸 그랬네.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한 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전체적인 진행 상황이라든지 주변 여건들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 검토해서 행정에서는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문제는 되어 보입니다. 그 당시에 의견 청취할 때도 이건 분명히 문제가 좀 된다 싶었지만 이런저런 사유 때문에 찬성 의견을 냈습니다만 행정도 문제다, 우리 의회도 문제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 팀장님이 또는 담당 주무관이 저번에 그 필지 탈락됐으니까 그거 다시 올려가지고 이번에 뭐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하지는 안 했을 것이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전체적으로 진행 상황을 잘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또 강조하고 싶었던 게 경관 개선, 경관 관리입니다. 관리죠. 경관이 저는 솔직히 강조하고 싶은 게 어딜 가도 강조하고 싶은 게 경관 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거 환경 그것도 경관이고요. 주거 환경, 관광지의 경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업무 보고 자료가요, 256회 임시회 때 보고를 했던 자료인데 여기 보면 이 당시에는 빛의거리 조성사업에 예산이 4억 5000만 원을 잡아놨습니다. 물론 지금 자료는 없을 것입니다. 이게 쭉 몇 개 가조연륙교 경관조명 디자인 및 설계 용역, 이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세포 조선해양문화관 인근 옹벽벽화 사업, 빛의거리 상징 게이트 설치사업, 그다음에 문동폭포 진입도로 야간경관 개선사업, 덕포교 경관조명 개선공사, 이거 지금 사업 다 하고 있습니까?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현재 용역 중인 것도 있고 사업을 완료한 것도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사업 완료한 것도 있습니까?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네.
동수
김동수위원
용역 중인 거는 어떤 사업들이죠?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용역 중인 것은 현재 가조도 연륙교 경관조명 용역 중에 있고, 조선해양문화관 옹벽사업 용역 중에 있고, 빛의거리 상징 게이트 설치사업 이 빛의거리와 연계해서 이제 상시 게시물로 간다는 거 이거 디자인 용역을 하고 있고, 문동폭포는 이제 야간경관 사업을 완료했고, 그다음에 덕포교 경관조명도 지금 용역은 현재 완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하여튼 제가 경관을 좀 관심 있게 생각하는데 이 자료에 또 이런 앞 번에는 자료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또 그런 사업들은 좀 빠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 도시디자인팀장님이 챙겨서 잘하실 거라 봅니다만 자료에 지금 없어서 한번 챙겨 질의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184페이지예요. 184페이지 제일 위의 자료에 그 제일 위에 일운면 일운 도시계획도로(중로2-46호선, 중로1-7호선)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여기 아파트 극동에서 극동글라스텍에서 아파트 짓는 부지.
동수
김동수위원
극동글라스텍이 어디죠?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잠깐만요. 제가 위치 한번 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담당 팀장님이 바로.
재하
노재하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김철
김철도시정비팀장
자료로.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국도변 위쪽입니다. 국도변이 위쪽인데.
동수
김동수위원
184페이지 표 제일 위에 국도면.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거기 삼거리 주유소 안 있습니까. 삼거리 주유소에서 가다 보면 오른쪽 편에 산이 있는데 아파트 계획된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가는 진출입로 도시계획도로.
동수
김동수위원
이 노선명 두 개 다 거기에 위치한 겁니까?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아파트와 관련된 기반시설 계획된 부지.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입안 안 됐습니까?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되어서 전체적으로 실시계획인가가 이 도로까지 이제 실시계획인가는 받아져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사업 자체가 완전히 진행되지는 않고 있죠.
동수
김동수위원
인가는 받았지 않습니까.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실시계획인가는 받았죠.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도시계획과에서는 이 업무가 이제 끝났지 않습니까?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인가를 받았으니까 준공 단계까지 저희들이 받아서 도로가 준공이 되면 이제 소관부서로 시설물 이관이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입안까지 끝나는 게 아니고 끝날 때까지.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관리가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게 됩니까?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사업하는 시행자 부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계속 끝날 때까지 관리를 한다는 얘기죠?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시 자체 도시계획시설은.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소관부서에서 전부 다 인가는 받지만 준공을 하기 때문에 관리에 크게 문제가 없는데 민간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준공까지 행정적으로 관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한은진위원
과장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172쪽에 그 밑에 추진사항 및 추진계획에 보면 시민설문조사 및 부서 면담을 일단 빼더라도 나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추진이 된 건가요?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현재 설문조사 및 부서 면담을 갖다가 두 차례에 걸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러면 이거 혹시 결과 나오면 이건 좀 내용을 한번 같이 공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175쪽에 이게 공모사업으로 그 간판개선사업 했다는 얘기를 듣고 한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 사업을 이렇게 해서 한번 공모를 해봤던 경험이 있으니까 다른 면·동에도 좀 해봐 주시면 어떨까.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한번 간판개선사업은 상업지역이 밀집된 지역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한은진위원
이거 한번 하고 나면 사실은 상업밀집지역도 있는데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집합형 상가 같은 데 보면 무연고도 많고 엉망인 건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사실은 무연고로 이제 무연고 사업을 좀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해도 전체적인 게 좀 어렵고 그런 데 이제 외관적으로 좀 사실 여력이 어려워서 상가가 엉망이니 간판도 엉망일 거 아닙니까? 그런 데를 좀 한번 몇 군데 장평도 있고 옥포도 있고 한번 좀 챙겨서, 이렇게 이번 사업 해봐서 이제 경험치가 있으니까 다음에도 한번 부탁을 드려보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부탁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76쪽에 과장님 이런 건 좀 어떻습니까? 이 사업들을 늘 하고 있고 해도 사실 개선이 잘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다른 지역에 이렇게 보니까 시범거리를 딱 지정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현수막 걸고 불법광고물들을 어떤 구간을, 아마 우리도 그런 게 있을 겁니다. 특별히 좀 많이 광고물이 부착되거나 물론 상가밀집지역일 텐데요. 그런 데를 좀 지정해서 거리를 길지 않게 해서 몇 달간 시범사업을 해서 거기에 뭐든지 붙이면 바로 철거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서 좀 이렇게 그 효과를 보았다는 다른 지자체가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한번 찾아보시면 나올 텐데 물론 거기는 현수막이 주가 되긴 한데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한번 해 보면 어떨까? 그냥 계속 해마다 똑같은 사업만 하지 않습니까? 몇 장 갖고 오면 포상하고 현수막 하면 떼고, 현수막은 어떻게 해도 사실은 계속해서 이제 말이 나오는 건데 그 구간을 정한 데는 정치든 뭐든 무조건 다 철거를 해요, 그냥 바로. 항상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고 그래서 이제 홍보하고 계도하고 이렇게 한다는 걸 보았는데 혹시 이제 우리 시가 여력이 되면 이게 내년에 할 사업들이니까 우리 시에 특별히 불법광고 이런 것들이 많이 철거하라는 민원이 들어오는 데가 있으면 좀 지정을 해서 긴 구간은 아니더라도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위원님, 현수막 없는 거리, 현수막 없는 지역을 말씀을 지금 하시는데.
한은진위원
플러스 불법광고물까지 같이.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제일 저희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걱정이 되는 게 일반인이 게시하는 상업용 현수막 같은 경우는 거의 게시대를 이용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수막에서는 제일 피로도가 많이 느껴지는 게 사실 저는 정치 현수막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그 어떤 시는 정치 현수막도 얄짤 없이 제거한대요. 일단은 아무튼 그거는 또 그렇게 사업계획을 짠 거니까 시범사업을 한 건데 한번 검토를 해 봐 주면 어떨까.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정치 현수막까지 떼버릴까요?
한은진위원
네. 그런 피로감을 저도 느끼거든요.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그게 이제 법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은진위원
그거 검토를 한번 해 봐주세요. 저도 그거 보고 여기까지 하고 체크를 했는데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저도 그 피로감이 똑같습니다.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하여튼 얘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이 당이고 저 당이고 하여튼 얘기가 많이 들어와서 하여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84쪽에 이거는 저도 자료 하나만 요청하고요. 그 고현동에 포로수용소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사업내용은 저도 자료를 한번 주시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188쪽에, 그래서 과장님 아까 이제 얼핏 상생형 상가는 몇 개소가 비었고 다른 상가는 몇 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고현 도시재생사업은 어쨌든가 이제 안에 있는 건물들을 다 채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단은 아마 눈여겨보신 분들 많을 거고 그 안에 들어가서 채워져서 하는 활동 내역들도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사업들로 채워져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제 처음 시기라서 제가 그런 것까지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아마 지금 광장도 그렇고 버스킹 하는 그 공간도 그렇고 다들 관심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 공간을 이용해 보았더니’라고 벌써부터 퀘스천 마크가 나온 데가 많아요. 지하의 공연장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제 이미 지어진 공간을, 우리가 사실은 지어놓고 보니까 그런 게 보이는 건데 하기 전에 시뮬레이션이 안 되는 공간이다 보니까 저도 사실은 버스킹 광장은 사실 아주 만족스러웠고 사실 그래서 또 대관을 부탁을 제가 받아서 대관 신청을 하나 해놨고,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제가 처음에 공사 중일 때 가서 보았을 때의 그 느낌하고 너무 달라서 실제 그 공간을 다르게 이용을 해 보았는데 이 공간이 이렇게 잘 이용이 될까? 라는 의문점이 좀 들었어요. 그때는 그 공연장이지만 저는 토론회를 한번 거기서 했었는데 좀 불편함이 여럿 발견되었다. 아무튼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그런 거 세세적인 것보다도 잘 곳곳에 우리가 공연장, 버스킹 이렇게 하기로 했던 공간들이 그 공간을 제대로 100% 잘할 수 있게끔 한번 검토가 좀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그 공간을 활용해 보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버스킹 광장도 저희가 활용해 보지 않았으면 제가 이해가 좀 어려울 텐데 그때는 사실은 이제 그 버스킹 광장은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한다는 현수막 게재가 좀 어렵긴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렸더니 친절하게도.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통합.
한은진위원
그렇게 하고 또 그 장소에 저희는 오픈하기 전에는 했는데 센터에서 너무 고맙게도 요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하게끔 해줘서 또 아주 좀 멋스럽게 이용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공간을 활용하면서 나온 아이디어도 물론 있을 테고 그 공간들이 저는 잘 활용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곳곳의 공간들을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한번 이용해 본 사람 이렇게 해서 한번 좀, 아직까지 설명은 좀 어려운데 제 기능을 잘할 수 있게끔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한번 이런 시설들에서는 저희들이 저희들 만드는 사람 입장이 아니라 사용자 측면에서 어떤 점이 좀 불편하고 어떤 사항들이 개선이 되어야 좋을지를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서 한번.
한은진위원
그 장소에 뭔가를 할 때 과장님이 가보는 게 가장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거는 부탁을 드리고 한번 가서 보고 직접 한번 경험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예, 이용자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좀 시설을 개선할 부분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한번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찾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위원
과장님 181페이지 보면 우리 도시개발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방치되고, 물론 자잿값 인상이라든지 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 보니까 이제 그러면 상동2지구는 그러면 거의 끝났겠네요, 여기대로 되어 있으면 사업기간. 아, 2026년 6월 30일까지고 장평5지구하고 수양지구 같은 경우에는 장평5지구 같은 경우에는 미착공으로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26년부터 이게 착공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현재 행정적으로 인가까지는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착공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기간 연장을 경상남도의 사업 주체 측에서 현재 신청과 협의를 하고 있는 지금 단계입니다. 기간 연장이 될 겁니다.
이미숙위원
기간 연장이라서 모르겠네요, 2026년도에는 우리가 그렇죠?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네.
이미숙위원
저는 날짜가 그리 되어 있고, 왜냐하면 저희들 정화활동을 매주 한 번씩 나가면 이런 것들이 눈에 띄니까 특히, 수양지구 같은 경우 우리 수양동주민센터 앞에 엄청 오래됐다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여기에도 지금 보니까 여기는 공사가 중단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물어보니까 2026년 12월 31일까지 했는데 이것도 뭐 함흥차사(咸興差使) 같은데.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내년 12월까지는 사업이 완료되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미숙위원
“언제 여기에 되노?”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이 대단위 도시 민간사업에서는 대단위 도시개발사업들이 특히나 이게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도 그 방식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환지방식이 있고 수용·사용방식이 있는데 환지방식 사업들은 대부분 다 10년 이상 많게는 15년 20년까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수용·사용방식 같은 경우에는 일단 토지는 전체적으로 그늘을 다 확보를 하거든요. 확보해서 이제 사업 방법만 민간사업에서 분양으로 갈 것인지 아주처럼 공공임대사업으로 갈 것인지 이게 결정이 되면 급물살을 탈 수 있는데 이 환지방식들은 굉장히 사업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미숙위원
오래 걸리고 이게 진짜 길어지고 이게 지금 공사 중단까지 돼 있는데 따로 이런 게 없으니까 아니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막 우뚝우뚝 서고 이래야 경제 활성화도 되고 자기 지역에도 좀 발전이 되는데 안타까워서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한번 제가 여쭤보고 또 전달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뭐 우리가 수용 방식하고 환지방식이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것까지 제가 들은 대로만 이야기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내용이 많아서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17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자게시대 설치 이번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우리 고현에 오른쪽에 보면 낮은 전광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고현 디큐브백화점 앞쪽에 낮은 전광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도로변 쪽에 말씀하시죠?
김영규위원
네, 도로변에. 그런 형태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거보다는 다르게 우리 지금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전광판 수준?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현수막 형태의 전자게시대가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왜 그 얘기를 드리냐 하면은 고현에 있는 그 전광판 같은 경우에 픽셀이 너무 떨어져서 지나가면서 글자가 안 보여요. 그거 왜 설치했나 이런 의문이 들 정도로 하나를 좀 하더라도 시각적으로 사람들 눈에 잘 띌 수 있게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위치 관련해서는 4기 설정이 돼 있는데 차로 다니면서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현재 현수막게시대가 대량으로 있는 그 지역에 철거를 하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별도로 할 거 아닙니까?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옥포의 롯데마트 인근을 한번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차로 많이 다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젊음의거리 간판 개선사업 연결해서 아까 전에 우리 한은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불법광고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더 드리면 정치 현수막 게시가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14일입니다.
김영규위원
14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금요일에 싹 설치를 해서 금요일에 떼야 되는데 안 떼고 또 주말 지내고 월요일에 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체크하셔서 정치 현수막은 선관위 통과가 돼야 부착이 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선관위에 확인해서 부착되는 기간을 확인해서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뗄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고현 젊음의거리 간판 개선사업 관련해서 우리 옥포의 성안로에 이 간판 개선작업을 예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픽토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거기에 어떤 것을 한다 이렇게 해서 눈으로 시야적으로 다 이제 잘했는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어떤 분들은 더 해 달라. 내가 그 기간 동안 신청 못 해서 이제 더 해달라, 어떤 분들은 내가 돈 들여서 간판 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돌출형 LED 비싼 간판을 했는데 그걸 정비를 하고 나니까 이 지역에는 이제 법적으로 좀 강화돼서 그걸 떼야 됩니다, 이래 하니까 벌금을 내서라도 나는 그거 달아 놓겠다. 내 돈 몇천만 원 들여가지고 했는데. 이제 그런 내용들이 조금 나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부분을 조금 조율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설치하고 나서 이후에 물이 조금씩 들어가는 부분이 일부 아주 적지만 한두 건씩 발생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면밀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도시기본계획 수립할 때 우리가 2030년 인구 계획을 37만 5,000명으로 잡았습니다. 가능합니까? 30만 명으로 잡아도 이 고민을 하는데 이게 37만 5,000명인데 예전에도 항상 이렇게 잡던데.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현재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김영규위원
추정치가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좀 추정치를 어느 정도 해서 근거를 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KTX하고 기업혁신파크 조성 관련해서 이제 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게 됩니까?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이 모든 자체들이 전체적으로 용지라든지 가용용지를 구분할 때 계획을 갖다가 지금 개별 계획에 수립돼 있는 부분까지 다 검토해서 전체적으로 면적은 반영이 됩니다만 아직까지 면적까지 좀 확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지금.
김영규위원
그렇죠?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네.
김영규위원
거의 기본, 말 그대로 기본 정도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뒤쪽에 대대이전 관련해서 우리가 최종 정산 문제가 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정산절차는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일단은 민간사업 시행자가 전체적인 정산 서류를 저희들한테 제출이 돼야 되는데 아직 제출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김영규위원
회계 관련돼서 최종 정산이 다 완료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고 나서 실질적인 양여 부지에 대한 대물변제 이전이 되지 않습니까.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소유권이 민간사업자로 이전이 돼야 됩니다.
김영규위원
그런데 지금 좀 이슈 사항은 없습니까?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현재 민간사업자는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사항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기존에 취했던 협약이라든지 이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의견을 좁혀 나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은 주민숙원사업비 납부 촉구가 돼 있는데 이게 금액이 또 제법 있지 않습니까?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50억 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이것도 그러면은.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아직까지 납부를 갖다가 정산이 완전히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납부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이슈 사항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나중에 좀 보고를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행정타운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그러면 말씀을 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고 조정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현재 60%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계획고 조정, 두 번째는 현재 조성된 상태에서 조성할 것이냐. 그 두 개 지금 큰 갈림길을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 계획고 그대로 내려갈 것인가, 현재 있는 거에서 어느 정도 뚤뚤마리를 해서 전체적으로 관공서들이 좀 들어갈 수 있는 부지를 하고 나머지 체육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걸 하겠다. 개략적인 개요는 그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이 부분이 남아 있는데 과에서는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지금 행정타운은 현재의 부지에 대해서는 경제성이라든지 비용적인 측면이라든지 그다음에 시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모두 고려해서 토지이용계획을 최적의 현 단계에서 가져갈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실시계획을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규위원
언제까지 합니까?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12월 되면 이제 실시계획은 거의 추정 금액은 저희들이 산출을 할 수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제 거기에 실제로 이제 관공서가 들어갈 수 있는 부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경찰서 이전 관련돼서 문제가.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부지는 당초에 계획했던 부지 정도의 수준에 나올 수 있도록 부지는 만들어질 겁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제 그 부지가 조성되는 데까지 기간이 상당 기간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상황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시간이 좁혀질 수 있지만 경찰서가 요구하는 그런 시간 내에 그 부지를 조성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거든요.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모두 고려해서 저희들이 최적의 토지이용계획을 가져가기 위해서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경찰서 이전 이제 별도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경찰서 이전 대책위원회 민간위원회에서 지난번 회의 때는 그 경찰서 내에서 부지를 이전할 수, 현재 부지에 리모델링으로 건물을 올릴 경우 다른 데서 근무할 수 있는 곳을.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임시 청사.
김영규위원
임시 청사를 알아봐 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함에 따라서 이제 대책위원회에서는 시 그리고 생각하고 있는 데가 한화 쪽에 현재 비어 있는 이제 1층 2층 부분에 그 부분을 이용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시하고 한화하고 그리고 이제 경찰서하고 종합적으로 만나서 한번 어느 정도 유무에 대해서 회의할 필요가 있다는 이제 결론이 최종적으로 나와서 그 부분을 공문으로 각각 보내자, 여기까지 결론이 왔거든요. 혹시 공문이 왔습니까?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위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접수된 것은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위뿐만 아니라 저희 거제시, 경찰서가 3자가 당사자가 전체적으로 좀 협의를 하자고 그래서 지금 원탁회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경찰서 대책위에 공문을 보내서 조만간 원탁회의 자리에 좀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경찰서 부분은 여러 가지 대안을 생각합니다. 행정타운 부지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경찰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3개 기관이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지난번에 이제 투자지원과에서는 그 조각공원 관련해서 현재 조각공원 부지는 다 시유지로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예.
김영규위원
조각공원 관련해서 국토부에 문의한 결과 국가산단 해지 없어도 옥포 조각공원에 공공시설에는 문제없다는 답변을 구두로 확인했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거는 공식적으로, 문서로 답변 요구를 해서 문서로 받아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을 한번 저희들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리됐을 경우에 가장 빠르거든요.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조각공원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한 번 신축 부지로서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런데 전체 행정계획상 산단계획에서뿐만 아니라.
김영규위원
산단계획 때문에 다들 안 되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해제가 어렵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한번 스크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이제 그게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또 다른 결정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예.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한은진위원
또 추가로 몇 가지만 더, 191쪽에 옥포 도시재생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어찌 되었든 간에 이거는 우리 강재환 팀장님을 제가 한번 이름을 거론해 드려야 되겠네. 아무튼 애쓰셨습니다. 그 공간 변경하고 하는데 주민들 설득하고 함께 그거 하는 데 좀 애를 많이 쓰셨고 어쨌든가 이 공간이 다 채워져서 내려가는데 제가 그래서 해결과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그 A동에는 어쨌든가 주민들이 지금 뭔가를 운영해서 수익사업을 내어야 되는 구조들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마 지금 운영되고 있는 옥빛채보다 좀 더 양이 많아질 거라고 봐요.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규모가 커지겠죠.
한은진위원
그렇죠. 그것들은 그때 가서, 지금 8월 준공 예정이지만 지금부터 준비해도 늦지 않다고 보거든요. 우리 팀장님은 잘 챙기시겠지만 교육이 필요한 게 아니라 교육 계획을 잡아서 거기에 뭐가 들어가고 내용이 이제 나오면,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원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면 제일 좋지만 준공 전이기 때문에 아직, 부서에서 조금 더 이렇게 좀 푸시를 해서 준비를 좀 야무지게 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비단 이뿐 아니라 제가 뒤에 가서 한꺼번에 얘기는 하겠지만 도시재생 거점사업으로 많은 주민공동이용시설들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잘 활용이 되거나 이용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조례에 근거해서 어쨌든가 근근이 유지하게끔 되어 있으나 그렇게 저는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어울림센터 내려가면 결국 여기 이 두 공간도 비어요, 옥뜨락이나 옥빛채도. 그럼 그런 활성화 방안도 준공 다 돼서 내려가고 나서 하면 늦다는 얘기인 거죠.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야 된다고.
한은진위원
그래서 다 아울러서 이제 뒤에 또 말씀드릴 건데 어쨌든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12개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그 표에 나와 있는 그 공간들의 활용 계획 그리고 사실은 좀 과감하게 할 수 있으면 그런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있었던 시설이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해서 이 열두 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에 얽매이지 마시고 안 되는 것들은 아무튼 뭐 이렇게 이런 일일 수도 있는데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내년에 어쨌든가 거의 다 이제 완료가 되는 시점이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좀 계획 방안 이런 것들을 좀 세워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좀 이해되고 “아!”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공간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그게 미리미리 교육이 안 되고, 주민들 탓하는 게 아니라 서로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일 잘하시는 과장님 계실 때 좀 부탁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공동이용시설들에 대해서는 민간단체에서 좀 지속성하고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에서 관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보면 별표에 아직까지 이음광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음광장은 없지요?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네.
한은진위원
그것도 수정을 좀 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192쪽에 하나 확인만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유자막걸리의 운영주체가 장승포도가로 되어 있는데 이게 운영주체가 바뀌어서 이 도가가 이제 새롭게.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바뀌었습니다.
한은진위원
하는 건데 그전에 문이 닫혀 있다고 했는데.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다시 공모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한은진위원
장승포도가가 들어왔네요. 어쨌든가 제가 좀 이름이 생소해서 그런데 잘 좀 운영되기를 노력 좀 하면 좋겠습니다.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과장님, 행정타운과 관련해서 보고한 내용대로 2016년도에 시작해서 2023년도 8월에 공사가 중단되어지고 지금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답변이 있습니다. 10년이 넘었네요?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장
이 행정타운 공사가 중단되고 지연되어지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행정의 신뢰도가 급격하게 추락했습니다. 또한 이제는 우리 시 재정 부담까지 떠안게 되어졌습니다. 이러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 거제시가 너무 갈팡질팡이에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2016년 8월에 착공해서 2019년도에 마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렇게 공언했지만 2018년도에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또 이제 2020년도에 공사가 재개되어졌어요. 2024년도 3월에 공사를 마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이 기간에 마치기 어렵다는 여러 가지 우려와 문제에 대해서 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마치겠다고 우리 업무 보고뿐만 아니라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과장, 국장, 시장까지 공언했습니다. 2023년 2024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 3월까지 시 예산, 시 예산이라면 이런 의미죠. 사업자가 예상했던 골재보다도 사토 처리비용이 많기 때문에 그 손실 보증금을 시가 대서라도 하겠다. 또 몇 달 뒤 본회의에서 또 시장의 입장도 바뀝니다. 계획고를 조정해서 업무 협약의 내용대로 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과장과 국장은 계획고 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계획고 조정 시 여러 가지 민원뿐만 아니라 부지가 협소하고 기간이 더욱 늘어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입장이 순식간에 바뀌어집니다. 2023년 8월에 공사가 중단되어지고 나서 지난해 2025년 업무 보고 책자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도시계획과장은 우리 의회의 질의에 시 재정 투입을 통해서 오는 11월까지 재정 투입에 대한 산출 비용, 그다음에 사토처리장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 해결방안들을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그 내용을 11월 안에 내어놓겠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사 재개에 들어가는 시의 재정은 200억 원에서 300~400억 원 정도로 추정되어진다. 그다음에 공사기간 동안 2년에서 4년 정도까지 추정되어진다. 그러면서도 시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언론에 나온 내용들로 보면 이번 1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마쳐서 2026년 1월에 공사를 재개해서 2027년에 준공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열악한 근무 환경에 시달리고 있는 경찰서와 소방서를 입주토록 하는 데 노력하겠다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이제 실시설계가 12월까지입니까? 12월까지는 나오는 거예요?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현재 계획상으로는 12월까지 되면 실시설계는 전체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실시설계의 내용에는 시가 재정 투입을 하는 비용, 그다음에 사토처리장 부분, 그다음 공사 준공기한 여러 차례 이렇게 갈팡질팡했던 그러한 내용들이 이번 12월에 나올 실시설계 내용은 명확히 지켜줄 수 있는 책임 있는 답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지금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뭔 말을 하냐 하면 여기에 무책임한 겁니다. 정치적 고려가 판단이 우선되어지거나 이제 현실성과 실행력이 담보되지 못하는 임기응변식의 답변이 우리 의회 내에서 과장과 국장, 실무자들까지 본회의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했으나 이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추락한 신뢰도, 거제경찰서의 경우 오히려 예상하고 진단했던 내용이 거제시가 의회에 보고했던 내용보다도 더 정확했습니다. 다시 한 번,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럼 공사 추정 금액, 사업기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어렵겠네요?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지금 추정으로 이야기를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실시설계 결과에 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지금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리가 대한상사중재원의 판정 결정 우리가 다들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세경컨소시엄과의 판결 전례가 있기 때문에 다 이렇게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건 공무원들도 인정하는 부분이었고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우리 거제시가 지금 공사 재개에 관한 대륙컨소시엄에 요구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공사를 재개하라.” 이런 입장으로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죠?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대륙산업개발하고는 저희들 현재 중재판정금을 지급함으로써 일단락되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타결 정산해서 다 끝난 거죠?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더 이상의 협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공사 재개를 논의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없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에 관한 언론보도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대륙산업개발하고 공사 재개에 대해서 협의를 한다든지 그런 적은 없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협의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협약서에 따라 공사를 재개해야 된다, 이런 입장은 현재로서는 아니다 이런.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없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김동수 위원님.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오셨으니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지금 일운 리조트 개발사업 그거는 지금 주 소관부서가 허가과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입니까?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일운 리조트라면 우리 콘도 소노캄 옆에 익산개발 옛날에 하던 그 부분 말씀이죠?
동수
김동수위원
네.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 주관은 투자유치과하고 건축과가 되겠네요. 투자지원과하고 건축과가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투자지원과인가요?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투자지원과.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허가까지 다 났지 않습니까.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허가는 허가과에서 지금 다 났고요. 그다음에 지역활성화펀드 PF 자금 관련해서 투자지원과가 지금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건 이제 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펀드에 참여하는 조건부.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아직 확정은.
동수
김동수위원
그 설명을 들으려면 우리 부서.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투자지원과.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다음은 이어가지고 투자지원과가 업무 보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능포동에 능포 빛의거리 거기 예산 반영했었는데 지금 그 자료가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옥림 몽돌해수욕장 육지부에 인도 전용 거님길 조성사업의 도시계획.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입안하는 거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두 가지, 담당 팀장님 오셔도 좋습니다. 오늘 중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능포동 올해 빛의거리 조성사업 계획하고 그 거님길 데크.
동수
김동수위원
네.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과장님, 182쪽에 문제점 및 대책. 대대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과 관련 민간사업자 최종 정산 등의 문제로 행정적 준공 처리가 지연되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결론적으로는 민간사업자는 그 협약서에 의해서 저희 거제시에 주민숙원사업비 50억 원 상당을 납부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정산 서류를 미제출과 함께 납부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 관련 자료를 조금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제가 한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경찰서 C등급의 낡고 노후한 시설로 인해서 컨테이너에서 근무하잖아요. 열악한 근무 환경이 곧바로 치안 서비스로 시민들을 위해 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불안합니다. 소방서도 절박한 사정인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런 점과 함께 우리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정치적인 고려와 판단이 우선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시민 그다음에 행정이 갖는 전문성, 합리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중심을 우리 전문가인 도시계획과장과 국장이 그 중심을 흩트려놔서는 안 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번에 나올 실시설계에 있어서 실현 가능성 집행력이 담보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해서 정확한 입장을 내어놓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의회와 시민 그리고 경찰서 그리고 소방서, 옥포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입장들을 한번 용기 있게 원칙을 갖고 제대로 내어놓기를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이제?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번에 전체적으로 이 행정타운은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행정에서 경찰서 그다음에 옥포 주민, 거제시, 의회까지 전체적으로 저희들 한번 협의를 해서 최종의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럼 우리 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2040 거제시 경관계획 재정비 공청회 결과 보고한다고 조금 들었습니다.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저희들 경관계획 의견청취 시에 위원님들 좀 요구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주민의견 청취 결과, 공청회 청취 결과 등에 대해서 서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 서류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별도로 위원님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예전에 칠천연륙교 경관조명 개선공사 설계까지 다 끝났는데 왜 진행을 안 합니까? 그 뒤에. 지금 칠천도에 계신 분들이 숙원사업으로 여기고 있는데 “왜 설명회까지 다 해놓고 설계까지 다 끝났는데 진행을 안 하노. 진행 언제 하노?” 물어봅니다. 뭐라고 답변할까요?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칠천연륙교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진행 과정을 챙겨서 위원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리고 184쪽 자료 요청입니다. 일운면 일운도시계획도로 중로 맨 위에 있는 내용하고, 고현동 포로수용소 내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관련 자료는 또 위원님들의 요청이 있어 다 한번 제출토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투자지원과 소관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투자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반갑습니다. 투자지원과장 전덕양입니다. 2026년도 의회 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20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투자지원과는 투자유치팀, 철도공항팀, 산업지원팀, 기업도시팀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페이지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4단계인 문화공원 내 공용주차장 설치 사업입니다. 4단계 사업은 2023년 2월부터 2026년 6월까지 773억 원을 투입하여 지하 주차장 337면과 문화공원 3만 2,957㎡를 빅아일랜드인거제PFV에서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의 추진은 2024년 3월 3단계 사업 준공 이후 PFV 대주주인 부강종건의 경영 위기에 따라 사업의 추진이 어려움에 따라 해수부에서 2025년 7월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고시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사업 추진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꽃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준비 중에 있으며 현재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11월 상반기 중에 계약하여 착공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 문제점으로는 보강종건의 회생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사업 추진 지연에 의한 시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해수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3페이지 우리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대규모 민간투자 유치사업 지원입니다. 첫 번째, 해금강휴양시설 조성사업은 해금강(주) 박재복 대표가 남부면 갈곶리 8번지 일원에 2027년까지 4839억 원을 투입하여 9만 2,981㎡ 부지에 관광숙박시설 309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5년 1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시행하고, 2026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행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세포해양테마파크 조성은 홍익관광개발(주) 김영삼 대표가 일운면 소동리 457-10번지 일원에 1000억 원을 투입하여 3만 1,988㎡ 부지에 숙박시설, 레저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3년 9월 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 시행 허가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2023년 12월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 국가어항개발계획 우선반영 요구 회신함에 따라 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어 2024년 2월 홍익개발에서 소장을 접수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며, 2025년 11월 20일 1심 판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행정지원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 장승포유원지 조성사업은 성창기업지주(주) 우인석 대표가 능포동 산 61-1번지 일원에 1523억 원을 투입하여 64만 4,000㎡의 골프장(9홀), 휴양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5년 말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고 2026년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소동휴양콘도미디엄 조성사업은 ㈜아레포즈거제 정영수 대표가 일운면 소동리 19-1번지 일원에 7200억 원을 투입하여 5만 7,671㎡ 부지에 숙박시설 645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행사의 자금난으로 추진이 부진하였으나 2025년 5월 지역활성화투자 펀드를 신청하여 1차 심의 때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금융권 이자율 인하 등을 보완함에 따라 보완 요청을 완료하고, 금일 14시 재심의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심의가 끝나고 통과되면 2026년 상반기 중 PFV를 구성하고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지원하겠습니다. 204페이지 남부내륙철도 조기착공 및 역세권 개발입니다. 먼저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조기착공 건은 6조 6920억 원을 투입하여 경북 김천과 우리 시를 잇는 174.6㎞의 단선철도로 2019년부터 2030년까지 국토부 및 국가철도공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년 6월 1공구부터 9공구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1공구의 대형 공사 낙찰자 결정 방법을 심의 완료하였습니다. 10월에는 6공구, 8공구 일부 구간을 발주하였고, 12월에는 2공구부터 5공구, 10공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1공구, 7공구, 9공구는 기술적 난이도가 높아 2026년 1월에 실시설계 기술 제한 입찰을 진행할 예정으로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세권 개발입니다. 역사 인근 사곡리 일원에 2026년부터 2031년까지 1494억 원을 투입하여 주거·상업·업무시설 용지 등 14만㎡를 경남개발공사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가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4년 10월 우리 시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경남개발공사에서는 기술 타당성 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2026년 상반기 지방공기업 평가 타당성 심의를 득하여 도 의결 이후 행정절차 이행 후 착공할 계획입니다. 205페이지 가덕도신공항 및 공항 배후도시 건설 사업입니다. 먼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은 부산시 강서구 가덕도동 일원에 13조 7000억 원을 투입하여 2022년부터 2030년까지 663만 9,000㎡의 터미널 활주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5년 5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공사기간 2년 연장 등의 사유로 수의계약에 불참함으로써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로 현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에서 2025년 하반기에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 후 추진 방향을 결정하고 2026년 사업자 선정 절차를 이행할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공항 배후도시 건설사업입니다. 2026년부터 2035년까지 3조 2,000억 원을 투입하여 740만㎡ 부지에 해양 관광 레저 복합 의료 관광 R&D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5년 4월 코트라 외국인투자 유치 플랫폼 지원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6월 코트라 홈페이지에 프로젝트가 게시되고 해외 무역관에서 저희들의 공항 배후도시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 홍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기업 유치 활동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6페이지 경제자유구역 거제확대 지정입니다. 우리 시가 계획 중인 공항 배후도시 기업혁신파크 등에 확대함으로써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 등으로 글로벌 기업 투자유치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내용으로 2025년 7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과 시장님께서 면담하시고, 8월에는 부산진해자유구역청과 우리 시가 타당성 용역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협의하였으며, 2026년 상반기부터 용역을 추진하여 경제자유구역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7페이지 거제-가덕도신공항 철도 연결입니다. 남부내륙선의 가덕도신공항 이용의 편리성 제공과 경부선·동해선과 연계로 우리 시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5차 철도 구축망 사업에 반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조 5447억 원을 투입하여 45.5㎞의 단선 철도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BC가 0.19로 낮으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고자 2025년 6월에 대통령 지역공약사업을 건의하였고, 7월에는 국정과제 반영에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용역기관인 국토교통연구원 등을 수차례 방문하여 타당성에 대한 건의와 아울러 최근에는 시민공감 분위기 조성 및 지자체의 의지 전달을 위하여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3개 시군 서명운동 전개 및 시장·군수 건의문을 채택하고, 12월에는 국토연구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2026년 초 최종결과 발표 이전까지 준비를 철저히 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8페이지 친환경 선박 첨단기술 지원 강화입니다. 총 2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선박 풍력추진 보조장치 실증센터 구축입니다.수행 기관은 방재시험연구원으로 옥포국가산업단지 내 73억 원을 투입하여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실증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5년 12월까지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및 KS/ISO 표준제정을 신청하고 2026년 실증센터를 준공하여 운용토록 행정업무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선박용 액체수소 실증설비 구축입니다. 수행 기관은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이며 오비일반산업단지 내 195억 원을 투입하여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실증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5년 12월까지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2026년 실증설비를 설치, 2027년에는 평가 인증체계를 구축하고, 2028년에 준공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9페이지 신성장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2024년 8월부터 2025년 6월까지 1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신규 산업단지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관내, 부산, 창원, 고성, 통영 등 350개 기업에 참여 가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87개사가 참여 의사를 밝혀 현재 각 기업별로 인터뷰를 실시하고 있으며, 마무리되는 대로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기업 유치 및 산업단지 조성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210페이지 거제 기업혁신파크 사업 추진입니다. 장목면 구영리 산69-1번지 일원에 2024년 3월부터 2031년 12월까지 1조 4000억 원을 투입하여 거제형 기업혁신파크 171만㎡ 부지에 3대 핵심사업과 숙박시설, 정주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5년 11월 현재 통합개발계획 신청을 위한 관계 기관 및 부서 협의 중에 있으며, 12월 국토부에 통합개발계획을 신청하여 승인을 위한 행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 4단계가 2025년도 6월이 마지막이었지 않습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지난번 이사회 때 1년간 연장한다 그래서 그 회의록을 달라 했더니 그때 주실 수 없다 해서 안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의회에 보고 없이 그냥 바로 연장이 됩니까? 우리 간담회 때 혹시 올라왔습니까? 이 내용이 저희 이사회 때 본 내용 이후로는 본 적이 없는데.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이 내용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하고 해수부에서 사업자가 신청을 해서 연장한 사항이라.
김영규위원
우리 과에서는 몰랐습니까? 과에서도 알고 있었다 아닙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그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김영규위원
회의에 직접 참석을 하셨고, 그러면 적어도 이제 이 내용이 그 뒤에 어떻게 연장이 된다는 거는 적어도 의회 보고가 한번, 간담회 때 한 번 언급을 할 수도 있는 내용 아닙니까? 다들 관심사로 지금 가지고 있는 내용인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변경 승인 고시해서 이 내용은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고요. 그럼 4단계 지금 2026년도 향후 계획에 4단계 사업 정상화 추진 이렇게 됐는데 이거 추진됩니까? 가능성이 있습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부강종건이 회생절차를 이행하더라도 자본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PF 자금이라든지 이런 걸 받아야 되는데 현재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 보니까 사실 자금 확보가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또 이 부분은 어차피 해수부나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좀 빠른 결단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해서 저희들도 해수부라든지 방문해서 좀 빠르게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영규위원
계속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수부 계속 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이 회생절차가 끝나고 나면 나중에 해수부라든지 직접 방문해서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 같으면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시켜서 해수부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든지.
김영규위원
회생절차도 지금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또 그 회사의 상황까지 계속 지금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1년이고 2년이고.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저희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회생절차를 이행해서 그게 이제 회생한다 하더라도 그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해수부나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판단해서 안 되면 사업을 취소해서라도 좀 우리 시민들한테 문화공원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빨리 활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갖다가 건의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영규위원
그렇죠. 그 공원으로 이렇게 조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안을 좀 가지고, 자꾸 이렇게 좨더라도 방향성을 어느 정도 설정해 놓고 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20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03페이지 우리 소동 관련해 가지고 지역활성화투자 펀드 지금 보완 요청이 왔지 않습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보완을 완료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가능성이 있습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올 연말까지 기재부가 총 3건의 펀드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마무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아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그 보완이 완료된 상태에서 지금.
김영규위원
그 보완의 핵심이 뭡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이자 비율이 높다, 이자 비율을 좀 낮춰라. 기업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하는 그 내용이 거의 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럼 그거를 이제 이자 비율을 낮추기로 결정이 된 겁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처음에 당초 저희가 이야기 듣기로는 당초 금융기관하고 금융기관을 바꿔서 이율을 낮춰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자펀드 운용 수수료.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추후에 한 번 더 상세히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에 우리 남부내륙철도 관련해서 이제 열심히 지금 달려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10공구 같은 경우에 향후 계획에 보니까 지금 우리가 실시설계가 입찰이 지금 그러면 이제 들어갑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예.
김영규위원
만약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지금 위에 2022년도 10월에 1공구, 9공구 이렇게 해서 기본하고 실시설계가 벌써 나간 데가 있고 우리는 지금 이제 실시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리되면 시기적으로 이제 공사 착공이 나중에 들어갈 때 결국에는 우리가 또 제일 마지막에 착공이 들어가는 순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이게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발주가 되면 이게 턴키방식으로 발주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시설계하는 데 한 1년 정도.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다른 공구에 비해서 이제 한참 늦어진다 아닙니까. 1년 이상 늦어질 것 같은데.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철도공단에 가서 확인한 결과 공기는 맞출 수 있다고 이야기를, 준공시기는 맞출 수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김영규위원
준공시기를 같이 할 수 있다, 아니면 시작을.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그러니까 자체 공사량이 구역이 한계가 좀 좁습니다. 언양저수지 입구에서 터널 경구로 나와가지고 교량 설치하고 이게 저희들 역사하고밖에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구간도 짧고.
김영규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통영에서 넘어올 때 이 방식을 다리로 건너오지 않고 어차피 수중으로 지금 건너와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침매 방식이든 다른 방식이 아마 또 사용이 될 건데 그리 됐을 때의 어떤 설계 기간이라든지.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거기는 이미 설계를 나틈(NATM)으로 해서 설계가 마무리됐습니다. 발파하는 방식으로 터널을 뚫는 걸로 설계가 됐습니다.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보충 설명드리면요. 설계는 10공구로 설계가 마무리되었고요. 다만 우리 시가 해당되는 것은 9공구, 10공구인데 10공구는 기본 설계까지만 완료됐습니다.다른 공구들은 다 실시설계까지 완료됐고. 그래서 우리 10공구는 올 연말이나 내년에 발주하더라 해도 낙찰자가 결정되고 나면 실시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착공은 후내년 상반기, 2027년 상반기쯤 되는데 어떻게 보면 10공구 중에 제일 늦은 착공이 되는데 그런데 공사기간이 짧게 걸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아마 준공은 제일 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공정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이것도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한 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좀 관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지난번에 이거 업데이트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 안에는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도 같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자체는 이제 분리돼 있는 데도 있는데 우리는 지금 하나로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타 지자체 비교해서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거제시를 하려면 그 안에 조건들이 타 지자체하고 좀 비교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내년에는 업데이트를 좀 해 주십시오.안에 우리 직책명만 자꾸 업데이트하지 말고 실질적인 투자 내용에 대한 걸로 업데이트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아니면 같이 하시죠, 저랑.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일단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양태석위원
국장님 그러면 정확하게 예상했을 때 우리 KTX 착공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빠르면 내년 2월 경에, 2월부터 우리 시작이 됩니다. 저희들 9공구는 그거보다 조금 늦을 수가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9공구라 하면 뭐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통영에서 우리 역사 오기 전까지, 거제까지 오는 거.
양태석위원
그래서 지금 향후계획이나 이런 거 보면 원래는 이제 우리가 지난번 임시회 때 의회에서도 착공식은 거제에서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의회에서 또 발의도 하고 했는데 이게 지금 지역에서는 올 연말 될 거라고 지금 다들 그렇게 또 알고 계시더라고요.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실제 낙찰자는 결정이 되는 데가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양태석위원
그래요? 그래서 지금 하루라도 빨리 안 하냐고 지금 연락 오시는 분도 있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그럼 일단 내년 상반기는 확실하게 착공할 수 있겠네요?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태석위원
일단 입찰도 하고 나면 실시 설계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 시민들께서도 정확히 우리가 또 설명을 드릴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그건 저희들도 그러면 이제 2월에 정확하게 할 수 있다 정도를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세권 개발은 경남개발공사하고 우리하고는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나가 있습니까? 진도가. 따로 세부적으로 무슨 뭐 확정된 게 있습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나 경남개발공사에서 타당성 용역 중에 있고 그게 끝나고 나면 앞에 말씀드린 저 공기업 평가 내년에 아마 실시하고 아마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용역은 언제쯤 끝납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내년 상반기까지 아마 1년 정도 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한 6월까지 아마 계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알겠습니다.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도 좀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관심사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한은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026년도 이제 업무 보고여서, 투자지원과죠?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맞습니다.
한은진위원
투자지원과이긴 하나 어쨌든가 투자유치도 많이 해 와야 되는 부서라 그래서 내년 투자유치 이런 걸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제 살펴보았더니 우리 시의 투자유치 기본 계획은 매년 2월 말까지 수립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뭐 지금은, 그래도 지금은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투자심의위원회를 거치고 거기에서 나온 내용들이 시장한테 보고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2월인 건가요?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는 어느 언제쯤 개최할 계획 뭐 이런 게 있습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조례 개정도 지금 일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심의위원회도 저번에.
한은진위원
투자유치위원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예. 위원회도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조금, 이제 연말 안에는 한번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러면 조례가 지금 정례회 때면 12월이고, 만약에 빠르면 그렇죠? 만약에 개정을 하려고 하신다면 그러면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러면 내년 2월 말까지 심의계획 수립 이런 것들이 쉽지는 않겠네요?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조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고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검토하고 보고는 저한테 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하시는 사업들도 사실은 이제 제대로 해야 되고 하는 게 맞지만 그래도 투자유치과에서 투자지원과로 과 이름이 바뀔 때 그런 과정도 알고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우리 시가 사실은, 저는 이제 부서가 이런 게 좀 아쉬운 거예요. 이런 게 벌써 그러면 지금 벌써 개정을 하고 위원회도 다시 꾸리겠다는 게 나오고, 왜냐하면 그 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이 해당 연도의 유치 계획, 목표 뭐 이런 것들이 쫙 들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미 과장님이나 머릿속에는 그려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내년 업무 보고에 들어오셔서 “조례 개정이 좀 있어야 되고, 위원회도” 이런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내년에 투자지원에 대한 기대치가 사실은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저도 이제 투자유치과에 있으면서 좀 아쉬웠던 점들이 사실은 이게 기업 유치라는 업무 자체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한은진위원
그렇죠, 늘 그 이야기를 하셨고.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공항 배후도시라든지 이런 사업 자체는 저희가 국내 기업만 투자를 해서 될 사항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한은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계획을 세우시라고요. 그런데 그 계획은 다 이루려고 세우는 게 아니고 일단 계획이라도 세워놔야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건데 이게 모호한 상태에서는 하는 일도 지금 하기가 버거운데 예를 들면 그래도 뭔가 꼭 이걸 다 해야지 보다도 뭔가 계획이 세워져야 하나하나 뭐 이렇게 그게 될 텐데. 그래서 저는 그 계획이 꼭 내년에 다 해야 될 계획을 세워라, 이런 것보다도 어쨌든가 세워야 되는 내용에 이건 꼭 해야 되는 계획이기 때문에 하실 거라는 걸 이제 알고 있어서 제가 여쭤본 건데 그러면 “예, 언제 심의회를 개최해서 어떻게 할 겁니다.” 이런 답변이 나왔으면 이제 한숨 제가 놓는데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위원회가” 이런 말씀을 하시면 내년 2월까지는 계획이 수립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먼저 들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쉽고 안타까움이 들었어요.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일단 그 계획 자체는 내년 2월에 수립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거는 수립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시가 사실은 투자 유치를 위한 어떤 이런 것들이 조직이 좀 제가.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조례상에는 2월 말까지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예.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210쪽에 그 기업혁신파크 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과장님이 추진 현황이라고 설명은 하긴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는 이 혁신파크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과장님 생각을 말로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왜냐하면 걱정이, 뭐하고 있냐는 얘기를 많이 저희들도 들어서.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기업혁신파크는 민간 주도형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걸 제안하면 저희가 공동 제안자로 해서 국토부에다가 신청해서 공모를 받습니다.
한은진위원
그 업체가 여기 들어오게 하는 것까지 아닙니까? 여기.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그래서 이제 이 사업 전체를 이제 저희가 공동 제안자로서 사업을 관리하는 형태고 사업을 추진하고 하는 방향의 모든 것은 사업 시행자가 어떤 기업을 참여시켜서 이 기업은 어떤 것을 할 거고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한은진위원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 온다 하니까 뭐 이렇게 억수로 기사도 많이 나고 했던데 그런 우량이 되고 알찬 기업들이 사실은 계획서를 갖고 와서 우리 시가 공동 제안자가 되어서 여기 딱 파크에 들어오면 제일 좋은 거잖아요.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계획을 잘 세워서 우리 시에 찾아오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지, 마냥. 네이버도 사실은 시장님이 억수로 이렇게 뭐 광폭적인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는 사실은 그런 영향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랑크루세라는 기업에서 지금 추진할 때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을 같이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 그렇게 이제 사업자를 찾아서 저희가 참여할 수 있게끔 요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잘 말씀하신 그런 알짜 기업들이 우리 시를 찾아와서 파크에 들어오겠다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시가 그런 알짜 기업을 찾아내는 것도 같이 해야 된다, 제 말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공동으로 같이 보통 하고 있습니다. 서로 의견 조율하면서 필요한 분야에 지금 저희들이 네이버가 들어오면 데이터센터가 같이 있어야 되고 그런 기업들을 좀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자 해가지고 그 기업하고 지금 그런 부분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그런 성과들을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은 과장님께 좀 전해듣고 싶은 게, 내년에는 기대를 하겠습니다.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그리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다른 분들 조금 정리하시는 동안 제가 추가로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자유경제구역 얘기하다가 끝났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지속적인 투자기업 확보를 하는 게 우리 지금 과의 핵심적인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뒤에 보면 산업지원팀에 우리 선박 풍력추진 보조장치 실증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방재시험연구원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방재시험연구원은 거제시에 관련된 데를 데려올 수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그래서 한번 만나보시고 그 센터장 전화번호 제가 하나 드릴 테니까 한번 만나보십시오.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관련해서 우리가 핵심적인 앵커기업이 아니면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것도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선박 풍력이라든지 우리 방재시험연구소에서 어떤 사업들을 하는지 좀 추가적으로 검토하셔서 거기에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업혁신파크, 앞에 이제 우리 한은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또 말씀을 해 주셨지만 사실은 우리가 네이버 클라우드가 들어오는 거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랑크루세가 컨소시엄 하면서 이제 지분투자 방식으로 지금 투자확약서를 쓴 내용이지 않습니까? 사업 참여 방법이.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거는 투자의향서만 제출된 상태입니다.
김영규위원
의향서입니까, 확약서가 아니고?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LOC입니다.
김영규위원
의향서만 지금 그러면 들어온 단계고, 원래 지금 우리가 이제 관련해서 지분이 그 당시 때 초창기 때 수산인더스트리부터 해서 한 8개 업체가 있었지 않습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그 안에서 이제 다산네트웍스가 지분을 상당히 최근 들어서 많이 늘렸더라고요. 그게 또 관계가 있는 내용입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아닙니다. 네이버는 따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따로 들어온다면 현재 있는 지분에서 그 지분에서 어떤 걸 사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금 지분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일단은 SPC를 구성하면서 아마 지분 조정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지금 그런 단계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는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이제 보니까 다산네트웍스가 최근 6개월 정도 이내에 상당한 지분을 늘렸거든요. 아마 연계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정확하게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가 와서 어떤 거를 할지에 대한 게 사실은 다들 의문입니다. 언론을 이렇게 하기 위한 포지션을 하나를 잡고 있는 건지, 아니면 네이버 클라우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와서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전 단계로 와서 데이터센터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게 명확하게 좀 더 있어야 된다. 그리고 데이터센터를 하려고 하면 예전에 이제 시정질문할 때 제가 시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데이터센터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전력량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전력량을 우리가 해상 풍력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 그러면 해상풍력 관련해서는 우리가 RE100 관련해서 우리 조선 관련된 외국계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 외국계 기업들이 RE100을 달성하기 위해서 해상풍력을 투자할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업들을 유치해서 RE100 관련된 해상풍력으로 연계시키면 좋다, 이런 내용을 얘기했는데 그 전 단계로 이렇게 하는 건지, 그걸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 사실은 저희 시에서는 좀 안 맞다고 판단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제 전력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조성하는 부지 안에 AI를 조성하는 걸로, AI를 해서 도시를 운영하는 걸로 계획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데이터센터가 좀 필요하지 않나 판단해서 저희들이 그 데이터센터를 이야기한 거고요. 그래서 현재 전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 같은 경우에 한전에 물어보면 필요한 경우 변압기 설치해서 설치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걸로.
김영규위원
그 데이터센터에 충분한 양이 되는지는 잘, 시간이 없어서, 충분한 양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AI도 전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한 AI가 아니라 물리 AI로 지금 넘어가는 단계고, 물리 AI가 우리 조선업하고 충분히 연계시켜서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센터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있는 한전 정도의 전력으로서는 상당히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전체적인 방향성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가 들어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렇게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기업혁신 파크 관련해서는 전력 같은 경우에도 국가가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전하고 저희들 데이터센터 관련해서 여러 군데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한 1기가 정도 줄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지금 조선소가 한 1기가 정도 쓴다 하더라고요.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지 이제 그걸 갖다가 고압선에서 바로 뺀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 하는 비용들이 좀 들어가는 데 조금 문제가 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는데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전원은 어디서 가져옵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전원은 그것까지는 제가 물어보지 않았는데 지금 들어오는 데도 여유가 있다고, 변압기 설치해서 가능하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양태석위원
과장님, 금방 그 김영규 위원께서 질의한 것 중에 그런데 우리 거제는 해상풍력이 맞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것 때문에 안 맞죠?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맞지 않다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앞에 검토한 게 있었는데 거기서 좀 그 용량 가지고는 또 이게 항로라든지, 기기 간 거리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때 했던 계획 자체가 안 맞다고 그런 내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렇게 답을 받았습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예.
양태석위원
그런데 이게 해상풍력이 지금 우리는 전라도 쪽에도 지금 많이 설치되고 지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 내가 이제 해상풍력을 내가 제작하는 감독을 한 2년 했어요. 했는데 그 덴마크의 오스테드라고.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해상풍력이 전력을 지금 거의 소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통영 같은 데는 지금 욕지도에 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 거제도 필요하면 바람이 많이 부는 위치에, 또 그걸 관광을 하는 데도 있어요, 대관령 같은 데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참고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업혁신파크가 정부가 바뀌고 그래도 활발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습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시 말고요. 중앙정부 이게 국토부 주관.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포항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도 한 연말쯤에 저희들하고 같이 그 통합개발계획을 제출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 사업 같은 경우도 국가의 어떤, 정확하게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동수
김동수위원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계속 이어나간다고 계획 중입니까, 아니면.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워낙 또 이런 사업들이 뒤에는 흐지부지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저희 시 같은 경우도 당초에는 네이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좀 비관적으로 국토부에서 봤는데 네이버가 들어오고 나서 저희들이 협의한 결과 좀 빨리 추진하자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네이버 유치, 확정입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일단은 투자 확약을 했으니까 사업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건 법적인 효력이 있는.
동수
김동수위원
법적인 효력이 있고, 만약에 가령 네이버가 취소를 했다 그러면 우리 시는 어떻게 대응을 하게 되죠?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그런데 저희 시하고 지금, 이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향은 그랑크루스에다가 제출한 사항입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이제.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이제 기업 간의 다툼이나 소송으로 이어지는 건가요?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정식 소송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법적으로 정식 소송이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사실 대규모 투자사업 이런 걸 한 예를 들면 2021년도죠. 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둔덕에 신산업에너지 융복합, 둔덕 하둔 들녘에 그 허무맹랑한 투자협약을 들고 지역 주민들과 갈등만 불러일으키고, 동의 서명지를 들고 다니고, 지역 주민들 어떤 판단만 흐리게 한 그런 예가 있거든요. 아시죠?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내냐 하면 이런 대규모 투자사업에 있어서 물론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열심히 해서 유치하는 게 우리 공무원 입장이지만 방금 제가 얘기했던 둔덕에 되지도 않는 그런 사업을 어떤 선거를 앞두고 기획한 그런 거는 진짜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그런 자료를 우리 시 행정에서 내놓음으로써 얼마나 신뢰가 떨어진 줄 압니까? 심하게 솔직히 말하면 ‘사기 집단인가?’ 정도였습니다, 저는 제 심정으로는.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부분은 종전에는 저희가 투자협약을 할 때 그런 사업자들이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검증 없이 그렇게 했던 부분이 있었던 걸로 판단되는데 요즘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가급적이면.
맞습니다. 될 만한 자료만, 이거 세금으로 만들고 시민들한테 내놓을 자료에 그래도 믿음이 가고 할만한 자료를 여기다 실어줘야지, 허무맹랑한 그런 소설 같은 계획들을 써놓으니 참, 공무원이 자료라고 내놨으니까 질의를 안 할 수는 없고 하자니 내가 참 우습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유의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전국 사례로 보면 원주하고 충주가 준공이 되었고 지금 아마 태안군하고 영암이 지금 진행 중이고, 저희들 준비 중이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디, 기업혁신파크요?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전 정부 때 추진했던 사업이라 워낙 요즘 또 이 정부가 바뀌므로 해서 불확실성이 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203페이지 과장님, 해금강휴양시설은 지금 땅 주인이 직접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뭐 이렇더라도 지금 지세포해양테마파크 조성, 11월 20일이 공판선고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이게 우리 시는 직접적인 관여는 아니지만 그래도 유심히 살펴야 될 문제죠?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 공판 선고가 끝나면 완전히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또 항소를 하고 또 진행되는 겁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현재 사업자가 좀 유리한 쪽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공판이 끝나고 나면 사업자가 어떻게 방향을 잡아갈 것인지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서 그걸 저희들이 보고 저희들이 협조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계획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이제 사업자가 유리하다, 그러면 사업자가 이겼다, 승소를 했다, 그다음 이 사업을 끝까지 추진할 의사나 이런 게 지금 명확하게 있는 걸로 확인됩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그것까지는 확인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를 한번 만나는 봤는데 초창기에는 추진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는데 최근에는 그 내용을 제가 직접 만나서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땅이 우리 거제시 안에서도 노른자위 땅입니다. 앞으로 활용 가치에 있어서는요, 활용 가치에 있어서는 1만 평 가까이 되는 바다를 매립해서 1만 평 정도 가까이 했고, 수변 공원을 접하고 있고, 인근에 대형 리조트들이 들어서 있고 그다음에 경관, 접근성 이런 걸 따지면 우리 거제시가 관광산업 이런 데 있어서 노른자위 땅입니다. 이걸 만약에 어떤 이유로 인해 가지고 발목이 잡혀서 아무것도 못 한다면 이게 지금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이게 나와야 됩니다.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소송에 휘말리기 시작하면 한도 끝이 없지 않습니까? 행정이고 뭐 개인이고 간에. 어떻게든 하여튼 면밀히 한번 살펴서 다음 것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저희 시에서도 이런 자원들을 갖다가 개발할 수 있으면 어떻게 보면 관광 자원을 활용했을 때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여건도 되고 하기 때문에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수변공원으로 가꿔도 진짜 명품이 될 것이고요.거기다가 리조트형 어떤 위락시설을 만들어도 명품이 될 장소입니다. 하여튼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저기 204쪽, 지금 여러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했는데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9공구는 지금 실시설계 종료가 언제 되는 겁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금년 6월에 완료됐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완료됐습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렇게 해서 이제 하반기에 1공구~9공구 기타공사, 이제 사업자를 정하는 입찰이다 이런 의미죠? 시공사를 선정하는 입찰을 언제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저 1공구, 7공구, 9공구는 기술 난이도가 좀 높아가지고 1공구 같은 경우에는 김천역에서 역사에 접합할 때 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 시 9공구 같은 경우는 터널이 장대터널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기술성이 높아서 입찰을 이 건에 대해서는 2026년 1월에 기술형 입찰이라 해가지고 기본 실시설계가 완료된 걸 가지고 입찰에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하고, 그 외에는 12월 올 연말까지 나머지는 다 발주되는 것으로.
재하
노재하위원장
9공구가 그럼 향후계획에 있어서 1공구하고 김천에서 시작하는 거, 또 7공구하고 9공구는 2026년 1월에.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발주가 될 예정입니다. 기술형 입찰로 해서 발주될 예정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기술형 입찰로. 그다음에 10공구는.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그것 또한 기술형 입찰인데 12월경에 아마 발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러면 이제 올해 12월에 발주를 한다는 거잖아요.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종료 시점은 언제가 되어 집니까? 10공구에 대한 실시설계.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종료 시점은 똑같다고 보시면, 실시설계가 아니고 턴키방식으로 발주를 합니다. 실시설계 공사 그다음에 감리까지 같이 발주를 하게 됩니다, 10공구는.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러니까 실시설계가 종료, 준공되는 시점.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실시설계는 한 1년 정도 소요될 걸로 보여집니다.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10공구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예.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2027년 상반기.
재하
노재하위원장
2027년 상반기, 실시설계하고 턴키방식 시공이 시작되어지고.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바로 들어갑니다. 같이, 그게 설계부터 시공사가 같이 결정이 됩니다. 몽땅.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시공사는 내년 상반기에 결정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저기 이제 10공구는 이미 실시설계가 6월에 종료가 되어졌고, 2026년 1월에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그렇죠?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다음에 10공구의 경우에는 턴키방식으로 해서 실시설계와 시공업체를 동시에 해서, 언제 이게. 12월에?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12월에 발주하면 2월이나.
재하
노재하위원장
내년 12월?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아니요. 올 12월에 발주하면 내년 2~3월쯤 아마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이제 선정을 한다.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렇죠. 선정을 하면 바로 이제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실시설계에 들어가면 2027년도에 실시설계가 상반기에 종료가 돼서 착공으로 이어진다 이런 의미잖아요?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전체적으로는 내년 1월에 착공에 들어가고.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낙찰자가 이제 발주가 다 된다는 소리죠.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착공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설계를 하는 것도 착공의 일환이니까.
재하
노재하위원장
알겠습니다. 1공구, 7공구, 9공구, 10공구를 제외하면 이제 2026년도 2월에 공사가 착공된다 이런 의미잖아요?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그리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것과 함께 우리 10공구의 경우에는 이제 언양에서부터 역사까지는 2027년도 상반기에 착공이 되어질 예정이다, 이런 의미잖아요?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장
또한 통영에서 거제에 이르는 구간도 내년 2월에는 착공이 어렵고 준공이, 착공이 어려운 거잖아요.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내년 상반기는 착공이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내년 2월은 아닐지라도 상반기에.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예, 전체적으로 2월부터 착공이 되니까.
재하
노재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지금 물어보느냐 하면요. 저희가 의회에서도 남부내륙철도의 종점이자 기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제역사 착공식을 우리 거제에서 개최해야 한다고 우리가 건의도 하고 또 거제시가 나름대로 애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실질적인 착공은 10공구에 있어서는 2027년 상반기, 실제로 내년 1월에 거의 착공을 하게 되는 시점과는 너무나 이제 늦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조금 불리한 것으로 작용하지 않느냐,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질의예요. 어떻습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일단은 저희 시장님께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국회 국토위 복기왕 간사님을 만나서 착공식을 거제에서 하게 해 달라는 등 그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도 민홍철 국회의원을 만나서 이런 식으로 하고 저희들도 같이 다니면서 국토부라든지 그다음에 철도공단을 찾아가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착공식 할 수 있게끔 좀 협조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 저기 202쪽에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지금 기업의 회생절차가 이제 재개되어졌잖아요. 기업회생절차가 최종 결론이 법원은 언제쯤 되어질 것으로 한번, 예견할 수 있습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저희들이 한 연말쯤 보고는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연말이라 하면 올해 연말이에요, 내년 연말이에요?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올 연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기업의 회생절차에 개시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부강종건 즉 빅아일랜드PFV의 대주주인 부강종건이 사실상 기업회생절차에 개시가 되어지더라도 그 구조상 PF를 이른바 금융 대출을 통해서 이 사업을 계속 책임지고 이어가기는 어렵다는 것이 현실적 판단이다, 이렇게 답변했잖아요. 우리 과장님, 그게 상식적인 거잖아요.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일단은 그런 과정에 올해 연말까지 일단은 지켜보겠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게 어떻든 이 사업의 최종 주최자 승인권자이자 어떤 감독의 권한을 가진 기관이 해수부잖아요.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럼 사업자를 새로이 지정하거나 또는 이 사업을 해수부가 직접 이루어내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자, 그렇다면 현실적인 가능성은 새로운 사업자를 지정하는 것 또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고 그렇다면 해수부에 어떻든 직접적인 문화공원과 4단계 사업들을 책임지고 해달라는 강력한 요구들을 우리가 의회에서도 지난해 12월에 촉구 건의안을 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거제시 투자지원과에서도 이와 같은 입장을 강력하게 건의하라, 이렇게 했는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또 지금도 계속해서 어쨌든 기업회생절차의 개시결정까지 지켜보고 난 다음에 이후로 하겠다, 이런 입장들을 이전까지는 계속 유지해 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의회가 촉구 건의안을 냈었고 그런 과정에 시민단체에 있어서도 촉구 건의안에 대한 답변이 어떻게 되어지고 있느냐, 이거와 함께 또한 투자지원과와 또 의회 그리고 시민단체 등이 함께 해수부를 방문해서 지역의 뜻을 명확히 전달하고 촉구하는 내용으로 가야 된다는 요구가 있다고 제가 전달도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투자지원과에 있어서는 조금 부정적인, 개시결정을 지켜본다거나 이걸 한번 기다리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저는 그전까지 이해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번 11월에 의회 그다음에 거제시 또 시민사회와 함께 해수부 방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해수부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만약에 사업자.
재하
노재하위원장
아니, 시의 입장.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사업자가 취소되면 소송이 바로 진행이 될 겁니다, 해수부를 상대로. 그러다 보니까 해수부 입장에서는 당장 그 소송을 바로 가게 될 경우에는 그런 것 때문에 보류를 하고 있고 저희 시가,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시가 그러면 시민사회나 의회와 같이 강력한 우리의 뜻을 전달하는 그러한 자리에 같이 합류하기는 어렵다,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이세요?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행정기관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좀 그런 부분이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재하
노재하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의회가 마찬가지로 또 이것을 발의했던 우리 박명옥 의원님께서도 남부내륙철도 조기착공 건의안에 대해서 국회와 앞서 말하는 국토위의 간사 역할을 하고 있는 복기왕 의원이든 또는 국토부든 또 여기에 고현항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함께 방문을 했으면 하는 의견도 있어서 11월에 우리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그렇게 이제 방문해 볼 계획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이 거제시가 함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아까 그 203페이지에 혹시 오늘 장승포유원지나 이런 거 누가 물으셨나요? 장승포유원지나, 안 했죠?
재하
노재하위원장
질의 안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장승포유원지 조성사업이 지금 이제 어떻게 돼가는지 현재 상황하고 앞으로 진행상황에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올 4월에 지반조사를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평가서를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걸 완료하면 내년쯤에 실시계획인가 신청해서 추진할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내년에 일단 우리 허가기간 연장을 조건부로 했죠. 그 실시계획 인가까지 받아라, 그렇죠? 만약에 실시계획인가를 올 하반기까지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최대한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업도 하려는 의지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처음에 그게 자꾸 지연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는 지금 하기 위해서 자기네들도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추진했기 때문에 의지는 강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이게 행정 절차라는 게 또 보완이라든지 이런 시간적인 게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의회에서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우리 거제시에서는 이 사업자가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의지를 확인했다는 얘기죠?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금년 연말까지 신청하고 내년 1월에는 착공할 계획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의지를 확인하셨다니까 책임지셔야 됩니다.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제가 직접 만나서 했고 저는 솔직한 말로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필요하면 사실 그 부지만 좀 충분히 있다면 18홀짜리도 하는 게 안 괜찮겠나, 라고 제가 건의까지 해 본 적도 있습니다. 자기네들은 그리하면 좋지요 하는데 부지가 안 나온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소동 휴양콘도미니엄 조성 사업 이것도 지금 뭐 이런저런 기재부 지역상생 펀드에.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지역활성화 펀드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것도 지금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한번.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오늘 심의를 합니다. 최종 심의가 될 것 같고요. 오늘 기재부 입장에서는 아마 통과할 거라고 그런 쪽의 의지가 좀 강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볼 때는 통과되고 사업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이나 이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오늘 심의를 하고 있으면 내일쯤 결과가 나오겠네요?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아마 참여한 쪽에서 기재부 쪽하고 저희들하고 계속 기재부 담당자하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쯤에 결과가 나오면 빠르면 ‘됐다, 안 됐다.’ 가부 결정은 아마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혹시나 늦더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내일 정도는 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한번 결과가 있으면 통보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아까 투자의향서인지 투자확약서인지 ‘C’ 아닙니까, LOC.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LOC입니다.
김영규위원
‘C’는 확약서입니다. 법적 의향을 가진 커미트먼트(Commitment)고.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김영규위원
‘I’가 인텐드(Intend)입니다. 의향을 가진 인텐드입니다. 확약서죠?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예.
김영규위원
확인됐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아까 양태석 위원님도 아마도 여러 우리 위원님들이 KTX 착공 언제 하느냐, 이제 그런 질의가 아마 쏟아질 겁니다.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오늘 뭐 확인한 바로는 KTX 착공은 1공구, 9공구, 10공구를 제외하고는 2026년 2월에 착공이 되어지고 또 9공구는 그보다 약간 우리가 늦은 상반기에 착공이 되어지고 10공구는 2027년도 상반기에 착공이 되어진다, 이렇게 이제 정리해도 되겠죠?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김두호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그 지세포 해 양테마파크 조성, 이 소송이 공판선고가 11월 20일에 있을 거라고 하는데 사업자 측에 조금 유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사업자가 주장하는 게 신뢰보호원칙 위반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까, 뭡니까? 신뢰보호원칙,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행정처의 선행 조치로서 신뢰할 수 있는 공적인 견해 표명, 왜 그러냐 하면 해수부하고 계속 협의했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예.
김두호위원
했는데 해수부가 갑자기 허가 반려 처분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해왔던 거제시 통해서 사업자 홍익이 해수부하고 마산수산청하고 협의해 오던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신뢰를, 그때는 이제 자기들 입장에서 허가가 될 줄 알고 봤는데 반려를 하니까 그 자체가 지금 협의과정, 보완 요구하는 공문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거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공적인 견해 표명이다. 그래서 그에 반하는 후행 조치가 있었지 않습니까? 반려 처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핵심입니까, 뭡니까?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면 설명을 좀.
덕양
전덕양투자지원과장
그게 제가, 우리 팀장이 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재하
노재하위원장
팀장님.
김두호위원
아까 뭐 이야기를 하시길래 사업자한테 유리하다 하시던데 무슨 내용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게 좀 다퉈질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죠?
덕진
김덕진투자유치팀장
투자유치팀장 김덕진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대로 주된 내용은 지금까지 거제시와 사업자가 해수부, 마산청과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김두호위원
그럼 쟁점이 신뢰보호원칙 위반을 주장하겠네요?
덕진
김덕진투자유치팀장
네, 그게 주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김두호위원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지원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가과 소관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허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반갑습니다. 허가과장 윤계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지금부터 2026년도 허가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기본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6페이지 체계적 공장설립 지원 및 사후 관리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공장설립 및 사후관리로 신뢰받는 허가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등록된 공장은 조선 관련업 59개소, 수산(가공)업 27개소 등 총 166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장설립·등록 민원 접수 전에 용도지역, 제한업종 등 입지기준을 수시로 상담하고 찾아가는 공장등록 및 사전 컨설팅 추진을 통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공장설립 및 등록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신속하고 책임 있는 건축 허가 업무 처리입니다. 건축복합민원은 일괄협의회를 통한 신속하고 책임 있는 건축허가 행정 구현으로 대형 공사장 및 장기중단 공사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건축복합민원 접수 3일 이내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고,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통한 건축허가의 처리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고 민원 처리기간 단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토지 형질변경을 포함하는 대규모 건축허가 시 장기간 공사중단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 예치 시기를 조정하고, 장기 방치 시에는 이행보증금 안전관리 예측금을 통한 복구 및 안전조치로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농막, 농촌체류형쉼터 적극행정을 통한 민원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영농 활동에 필요한 농막, 체류형쉼터에 대하여 적극행정을 통한 민원 만족도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2022년 4월에 감사원에서 농막설치 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하였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막 제도 개선을 위한 여론수렴 및 용역을 시행하고, 올 1월에 농촌체류형쉼터를 신설하는 「농지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우리 시는 올 10월에 가설건축물에 농촌체류형쉼터를 추가하는 「거제시 건축 조례」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농막체류형쉼터 적극행정을 통하여 도시 시민들에게 주말 체험영농을 통한 농촌생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농촌 생활인구 확산 및 농촌 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220페이지 예방적 점검을 통한 개발행위 현장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주요 개발행위 사업장의 예방적 사전 점검을 통해 시민의 재산피해 및 인명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미준공 개발행위 사업장의 절성토 사면, 구조물, 배수시설 등 사전점검을 통하여 자연재해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매년 정기점검과 호우, 태풍 등 기상특보 시 수시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장기간 공사가 중지된 사업장에 대하여 공사 재개 촉구를 요청하여 지속적인 사업장 관리를 통한 재해 예방 및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자연 친화적 개발·보전을 위한 산지 업무 추진입니다.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 허가지 상시점검으로 절·성토 사면 안정성을 확인하고 현장관리의 적정성, 불법전용 여부를 점검하고 무분별한 대규모 산지개발을 억제하고 계획적이고 관리형 전용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가 단계에서 자금조달계획의 검토를 강화하여 공사중단을 사전에 예방하고 산지 복구비의 철저한 관리로 방치현장 및 취소지 복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지개발이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조금 줄기는 줄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서 산사태 붕괴 위험이 이제 가중되어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 큰 비가 없어 가지고 그나마 좀 나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예전에 비해서 우기 시에 집중호우가 많이 발생되고 한꺼번에 많은 비가 옴으로 해서 산지가 무분별하게 개발될 경우에는 재해 우려가 상당히 큰 편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현장점검을 하고 중단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점검을 통해서 재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리고 그전에 이제 우리가 개발행위 이행보증금을 총공사비 20%로 이제 받으면서 허가 후에 받던 것을 허가 전으로 받으면서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좀 예방이 된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그당시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토지매입비 및 전용부담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산지개발이 증가함에 따라서 우리가 허가 검토 단계에서 뭘 해달라 했는데 이 ‘검토’라는 글자를 여기에서 222페이지에서는 빼놨습니다. 그래서 ‘허가 단계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허가 검토 단계에서 자금조달계획 검토 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 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 중의 하나가 체크리스트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법인의 신용등급이라든지 그다음에 자본금이라든지 그런 걸 이제 확인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페이퍼컴퍼니가 아닌 걸 확인을 해야 될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자금조달계획의 적절성 그러니까 페이퍼로 자금조달을 하겠다 이게 아니고 실제로 한번 가능 유·무를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필요 시에는 금융기관에도 협의도 좀 확인해서 그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만드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올해 연말 중으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시정질문을 할 때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관련해서 장목유호 어반스테이 관련해서 6~7차례 딜레이가 되면서 이후의 진행과정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연장이 또 몇 년간 더 연장이 됐다 갑자기, 뭐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청문절차가 지나갔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 허가취소 대상이 총 한 61개소 되는데 지금 허가취소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까지 현장조사는 61개소에 대해서 전부 마쳤고, 다음 주부터 12월 중순까지 청문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2호 건도 지난주에 사업자 대표는 면담을 했고 다음 주 중에 아마 청문이 있을 건데 그때 사업자금조달계획서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 여부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소할지 아니면 연장할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이제 허가 관련해서 허가과에서 그 내용이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공문이 나간 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공문이 나왔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농업기술센터에는 농어촌 휴양단지 관광단지 그쪽에 허가가 따로 나간 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갔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관계없이 허가 건은 별도로 청문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나중에 그 자료 한번 지금까지 그 이후에 됐던 거 한번 좀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예.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아이고 수고 많습니다. 221페이지에 보시면 과장님 효율적인 이용·보전을 위한 농지 업무 추진, 농지 업무는 저는 농업정책과나 여기서 하는 줄 알았는데 어쨌든.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농지전용허가가 저희 과가 있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허가 부분이 허가과에서 하시는 모양이네요?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거기 보면 추진계획에 저기 「농지법」 제41조에 따른 예외 농지정비 및 지목 변경(양성화)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외농지는 1973년 1월 1일 이전 농업 외 용도로 장기간 농사를 짓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 지목변경 양성화를 하겠다는 겁니까?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되는 것은 「농지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양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년부터 처음 시작을 하겠다는 겁니까?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지금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전에 농지가 아닌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으면 그거는 「농지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신청하시면.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농지로 되어 있어도.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농지로 되어 있으면 안 되고 다른 용도로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었던 그 내용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농지는 아니어야 되네요?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예, 지목이 변경만 안 됐을 뿐이지 1973년 이전부터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대지나 아니면 잡종지로 사용하고 있었다면 그 「농지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있었는데 현재 농지로 남아 있는 거.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지목만 농지로 남아 있는 겁니다.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그걸 양성화시켜주겠다 이 말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그걸 어떻게, 농지가 아닌 다른 지목으로 바꾸고자 하면.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지목으로 바꿔야 됩니다. 현재대로 현실대로 신청이 있으면 그걸 해 준다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제는 농사지을 인력이 없거나 하면 밭농사를 밭 작물을 하든 다른 뭐랄까요? 제6차 산업을 하든지 이렇게 하고자 하면 거기에 꼭 농사를 안 지어도 된다 이 말씀인 거죠?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런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지금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1973년 이전부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면, 1973년부터 지금까지 대지라든지 다른 지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면 농지전용허가 절차 없이 양성화를 해서 다른 지목으로 바꿔준다는 내용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땅 토지주가 그렇게 희망하면 그렇게 해 준다는.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예, 1973년부터 이전부터 다른 목적의 지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전제가 돼야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1973년 이전에 그렇게 해오고 있었는데 지금은 거기를 예를 들면 농사를 짓고 있다. 지금부터 농사를 짓고 있다면 농지이기 때문에 그거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농사를 안 짓고 있어야 되네요.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그렇죠. 1973년부터 다른 집이 지어져 있었다든지 그런 거는 농지전용허가 없이 지목을 바꿔준다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 비율이 많습니까?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극히 옛날에는 농지전용이라든지 이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저기 촌에 보면 한두 개 집이 지목이 농지에 집이 지어져있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축사로 사용하거나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 경우가.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흔치는 않은데 군데군데 몇 군데는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에 한해서만 지금 이렇게 양성화하겠다 이 말씀인 거네요?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 「농지법」이 있고 난 이후에는 해당이 안 되고.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예, 안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케이스가 우리 거제시도 있구나 싶어서 일단은 질의를 드렸는데 그럼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현재 그리 계속해오고 있다 이 말씀이네요?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신청자가 있으면 계속 사업을.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예,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과장님, 하나만 그냥 간략하게 물어볼게요. 219쪽에 농막과 농촌체류형쉼터 이렇게 구분해서 나왔는데 이제 농촌체류형쉼터를 하려면 이제 제한사항이 있네요. 소방차 진입 가능한 도로와 연결되어야만.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러면 소방차 진입 가능한 도로라 하면 폭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계원
윤계원허가과장
정해진 건 없지만 최소 4m 정도 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정준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겠습니다. 신규사업과 주요업무를 보고하고 매년 반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30페이지 빈집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56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빈집 철거 30호, 빈집 안전조치 13호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까지 빈집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2월부터 사업 대상자를 선정, 11월까지 빈집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31페이지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비 지원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비 지원으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입니다.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7600만 원, 농촌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 4200만 원, 주거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 122억 원,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200만 원,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200만 원, 신혼부부 등 주택대출이자 지원 1억 6000만 원,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6억 4000만 원,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2000만 원. 추진계획으로는 2026년 1월 사업 수립 및 홍보 후 대상자 선정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235페이지 노후굴뚝 정비 지원사업입니다. 목욕탕 노후굴뚝에 대한 해체 및 정비를 통한 안전사고 사전 예방하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은 20년 이상 경과한 높이 6m 이상 노후굴뚝으로 총 15개소에서 5개소를 정비하고 현재 10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사업비는 4800만 원으로 철거 시 2400만 원 한도 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8년까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237페이지 공동주택 재건축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정비사업은 고현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덕산4차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있습니다. 고현주공아파트는 현재 공사비 증액에 따라 관리처분 변경을 위한 재감정 평가 중에 있으며, 덕산4차아파트는 주거환경정비구역 기본계획 수립 후 추진위원회 설립 등 추진할 계획입니다. 238페이지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사업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공용부분 시설보수 지원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6억 원,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6억 원,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사업 1억 7300만 원, 경남도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1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월까지 단지별 보조금 지원 신청서 접수 및 사전평가를 완료하고 3월에서 4월까지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심의회를 통하여 지원단지를 선정 완료하고 12월까지 단지별 공사를 시행·정산토록 하겠습니다. 239페이지 공동주택관리 지역업체 활용 건입니다. 지역 경기 악화로 인한 사업물량 감소에 따라 관내 공동주택의 각종 사업 시 지역 건설업체 및 건설장비 활용 유도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공동주택 내 공사 등 사업 시 관내 건설업체를 활용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안입니다.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및 자재·장비 사용 권고사항으로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 대상으로 관내 우수건설업체 홍보, 지역 건설업체 참여 정보 공유, 보조금 지원사업 시 지역건설업체 활용 권고, 보조금 지원사업 지역업체 활용 시 가점 부여하는 방안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0년 1월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계획 수립하고 2026년 2월에 단지별 보조금 지원 신청서 접수 및 사전평가 후 심의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240페이지 지역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공동주택 입주민의 거주 만족도 향상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와 건전한 공동체 형성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추진배경으로 공동주택관리와 지원을 위한 전문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공동주택 분쟁 예방, 관리실태 점검, 입대의·관리주체 교육 등을 총괄하는 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 필요성에 따라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내용으로는 공동주택관리 업무 사전 진단 및 컨설팅, 공동주택 분쟁 조정 및 민원상담,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및 감사,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 운영 교육, 기타 공동주택 관리 지원 업무 수행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6년 1월에 건축과 주택관리팀 내 상시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42페이지 공공건축사업 품질관리 향상입니다. 공공건축 품질 관리 향상 방안으로는 공공건축 품질자문단을 운영하여 설계 2회, 시공단계 2회 품질자문을 시행하겠습니다. 설계공모 운영 기준 마련 등 체계적인 공공건축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3페이지 공공건축사업 업무 추진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흥남철수기념공원 조성사업 외 9건이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 내용으로는 공공건축 품질 향상 방안을 충실히 적용하고 공공품질자문단을 활용, 견실한 공공건축물이 건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3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하고 주거비 지원사업을 다 묶어서 한 표로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잘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조금 내용을 좀 더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지원대상에 대한 거를 좀 잡아 넣어야 이 표를 보고 다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원내용 안에 금액이라든지 조건 이 부분도 조금 더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은 건당 40만 원에 몇 가구 정도 한다,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은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항상 해마다 나오는 내용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32페이지에 우리 장기공공임대주택 관리 관련해서 575세대가 이제 영구임대로 200세대 그리고 국민임대로 375세대가 지금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지원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일단은 계약을 해서 이제 계약이 현재는 90%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91.2%, 95%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또 지원대상을 받아서 또 입주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지원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지원대상은 일반 영구 같은 경우는 기초수급대상자부터 해가지고 일반 저소득층 대상으로 지금 소득기준 일반 우리 임대아파트 LH가 하듯이 그런 기준을 충족하면 일단 가입은 가능합니다.
김영규위원
일반 LH 기준으로.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그런 기준으로 재산이 얼마 이하고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모집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재산이라든지 그 기준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그렇게 입주시키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건 나중에 상세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번에 그러면 좀 이런 조건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다 보니 우리 하청 행복마을에 LH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상당히 많은 가구들이 빠져나갔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하는데 여기로 다 이전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청은 지금 인구가 없는데 행복마을 거기에 LH아파트가 있어서 그나마 인구가 좀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아마 이 조건에 의해 가지고 이쪽으로 아마 많이 나온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지금 이제 그 국민임대에 대해서 우리 예비입주자를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도 아마 그쪽에서 LH 온 분들이 대상이 되면 입주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금 그 LH 같은 경우는 지금 분양 감정평가해 가지고 가격이 좀 높게 나오다 보니까 기존 공실에서 또 아마 공실이 좀 더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많이 빠져나가서 좀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예.
김영규위원
뒤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36페이지에 우리 민간 주택건설사업 관련해서 지난번에 옥포의 현대아파트 진행상황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제 캐나다 쪽에서 어느 정도 조금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승인 관련해서 도에서 1,963세대에서 일정 평수 이상이 되는 거를 좀 변경시켜서 세대수를 늘리는 걸로 재승인을 한다고까지 제가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아직까지 캐나다 자본하고 정리가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아직 그 세대수 변경이라든지 그런 건 정확하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사업주 입장에서는 상반기에 아마 이 착공을 한다는 계획은 있는데.
김영규위원
그런데 이제 그 승인을 새로 받을 경우에 더 딜레이가 되지 않습니까?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지금 변경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
김영규위원
관련해서 좀 자료 가지고 한 번 더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리고 우리 두산아파트 지금 준공 전이지 않습니까?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동별 준공이 났습니다.
김영규위원
동별 준공이 별도로 납니까?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진입로 도시계획도로가 일부 미비돼 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전체 준공을 못 나고 일부 상가 몇 개 놔두고 이제 부분 준공으로 난 겁니다.
김영규위원
그 진입로 관련해서 아직 오른쪽에는 지금 다 완공이 안 됐지 않습니까?로터리 부분은 어느 정도 지금 되었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신호 체계나 이런 거는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주행할 때 신호 체계를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통영향평가를 새로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로터리 때문에 새로 받았을 때 아파트 측에서 해야 되는 부분을 한 번 더 체크해서 준공 전에 반드시 그 부분이 다 되게끔 하고 준공을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최종 확인하고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리고 24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옥포의 어떤 아파트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 계속 제가, 지금 팀장님이 다른 데 가셨지만 그 팀장님이랑 계속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150세대 이상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적용을 받지만 작은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 150세대 이하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집합건축물로 이렇게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실제로 이렇게 관리 운영이라든지 예산 회계라든지 공사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명성이 문제가 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 법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를 좀 해석해서 조례로라도 좀 담아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일단 조례보다는 그런 소규모 아파트가 있다 보면 관리 분야가 지금 어떻게 법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저번에 위원님께서도 한번 현장 갔듯이 그런 자료라든지 이런 거 홍보물을 책자로 제작해 가지고 일단 소규모 그런 아파트에 대해서 배부해서 어느 정도 절차나 흐름을 알아야 자기들도 알 수 있으니까 지금 그 자체를 모르다 보니까 이게 좀 중구난방식으로 운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히려 홍보할 수 있는 책자라든지 자료를 만들어서 일단 먼저 홍보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왜냐하면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회계라든지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정 수준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우리 시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런 데는 그냥 말씀하신 대로 주먹구구로 하다 보면 그냥 그 방식 그대로 대물림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절차를 좀 이렇게 만들어서 그 절차가 홍보될 수 있게, 잘 따라올 수 있게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공 건축사업 243페이지입니다. 2025년 준공 사업이 243페이지고, 추진 중인 사업이 그다음 페이지인데요. 과장님, 여기 지금 총사업비만 나와 있는데 ㎡당 공사비는 그냥 여기 총면적 금액을 총면적으로 나누면 됩니까?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아닙니다. 이게 총사업비에는 감리비도 포함될 수도 있고 다른 게 있다 보니까 순수한 공사비로.
양희
최양희위원
공사비 ㎡당 얼마인 걸 표기해서 여기 2025년 준공 사업과 추진 중인 사업을 표기해서 자료를 좀 따로 하나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는 그 공사비 기준을 서울시 가이드라인 준용하고 있습니까?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서울시도 있고 공공건축물 어떻게 보면 표준 그것도 있는데 일단 그 용도별로.
양희
최양희위원
표준 가이드라인 어디, 정부의 지침이 있습니까?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아니, 공공지원센터 이런 데서 보면 그런 용도에 맞는 건축물을 했을 때 단가가 얼마 들어갔다는 그런 어느 정도 그게.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그 지침이나 매뉴얼도 같이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복지시설 다르고 문화예술관 다를 거 아니에요? 문화시설 다르고 그래서 그거를 저한테 주시고 여기 지금 있는 이 자료에 공사비 표기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양태석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231쪽에 사업개요 중에 3번 주거 약계층이라 하면 어떤 분들입니까? 이분들은.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그게 내나 기준 48% 우리 말하는 중위소득 48%에 해당되는 그 임차 및 자가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런데 주거 밑에 내용이 주거급여라고 해놔서 내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그럼 이거는 뭐 급여를 주는 겁니까? 시에서 그냥 매달.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시에서 지금 이 금액이 한 120여억 원인데 이걸 매달 그 기준의 대상이 될 때는 그 기준을 매달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래요? 그래서 나는 궁금한 게 이제 우리 거제시도 이제 주택이 남아 도는데 아파트도 분양 안 되고 아파트가 임대도 안 돼서 많이 남아 도는데 그래서 이걸 지원을 왜 급여를 주나 해서.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주거취약계층 수급 그런 그거다 보니까 거의 국비가 90% 이상 되다 보니까.
양태석위원
그래요. 시비는 별로 없네, 그렇죠?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시비는 한 3% 됩니다.
양태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한은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31쪽에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비 지원사업인데 주거비 지원하는 사업 내용이 더 크긴 한데 혹시 주거환경개선이라 하면 여기 집수리, 편의시설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구체적이지는 않겠지만 그 집을 개조할 때 장애인이라든지 신혼부부 아니면 취약계층 노인이나 이런 이제 집의 상황에 따라서 그게 필요한 시설들을 좀 해 주는 이런 사업도 여기 들어 있나요?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지금 주거취약계층 주거급여에도 일단 급여만 주는 게 아니고 그 수선유지급여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위탁해서 LH에서.
한은진위원
그러면 LH에 그런 걸 한번 말씀을 전달해 주십시오. 제가 이번에 무슨 사업을 그걸 보면서 보니까 낙상 예방하는 안전손잡이를 설치하는 사업이 그 어르신들이 있는 댁에는 아주 호응을 받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아서 우리 시의 다양한 부서에서 다양한 어르신들 사업 뭐 수리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알게 모르게 어르신들이 갑자기 엎어져서 병원 가서 사실은 그게 크게 좀 이렇게 되는 일들이 많아서 관심이 많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니까 혹시나 이런 시설들을 할 때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한마디씩 해주면 그거 설치할 때 집에 그런 게 없으면 어르신들 계시는 데는 그게 아주 집에 내 자식이 있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화장실 이런 데 조금 이런 데, 하여튼 그런 사업들이 내가 찾아보니까 있기도 하고 한번 찾아보시고 필요하면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홍보해서 할 수 있게끔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별도로 저희들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도 따로 있거든요.
한은진위원
장애인은 당연히 그 바가 들어가는데 그거하고는 조금, 낙상 예방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한번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고요.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리고 232쪽에 아무튼 간에 그 해뜰안에 이런저런 좀 민원들이 있었는데 팀장님한테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입주자 입주 안내는 시작이 되었죠? 공실에.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지금 그 예비입주자들 모집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렇게 좀 절차에 맞게 제대로 하는 게 좋겠다. 혹시나, 그건 제가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위원님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의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보면 그 의무대상 말고 비의무대상인 소규모 주택도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안전 관리 부분만 조례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그 소규모 공동주택에 많은 민원들이 있는데 부서에서는 규약이 없고 이렇다 보니까 이제 가서 이렇게 알려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 없기는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좀 찾아보긴 했는데 찾지를 못했는데 그런 세대들에 있어서도 우리 시가 의무세대에 나가는 뭐 우리 감사자료도 만들고 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안내하는 게 나중에 부서가 좀 편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상 그런 민원이 와서 이제 의원들이 부서에 얘기를 하고 같이 나가고 하니까 이때까지 경험치가 일단 없고 딱 쓰여 있으면 그대로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서로가 당황스럽고, 누가 맞고 틀리고 이제 이런 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정해져 있지 않은 것들을 가서 전달을 하려고 하니 내가 찾은 게 맞니 니가 찾은 게 맞니, 이런 좀 혼란도 생기고 이제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조례를 만들고 이런 것보다도 우리 부서에서는, 그거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그런 지침 정도를 만들어서 소규모에서 이런 관련 민원들이 왔을 때 우리들끼리는 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매뉴얼을 정해놓으면 부서가 좀 편하지 않을까, 저희들도 좀 편하고.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아까 그 김영규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비를 해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이렇게 그리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하셔야 되겠어요. 그 팀장님이 지금 다른 데로 가셔서,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건 이제 아파트는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오늘까지, 아침에 갔다 왔고 그런데 그 정리가 끝이 아니고 이제 임시관리단까지만 저희가 정리가 됐고 이제 임시관리 끝나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관리단을 뽑아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이 단계로 가야 되는데 그 단계도 결국에는 아마 또 저를 포함해서 또 이제 그 임시관리단이 또 부서에 얘기를 할 거예요. 이제 그 앞의 상황은 다 정리를 했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러고 나면 새로 총회를 하는 이런 것들을 붙이고 할 건데 그러면 그게 사실은 잘 모르니까 또 부서에 연락을 하고, 또 저도 부서에 연락해서 제가 가서 전달하고 할 텐데 그걸 한번 만들어놓으면 저도 편하고, 한번 해 보십시오.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거기에 준하는 자료를 만들어서 일단 한번 저희들이.
한은진위원
별 크게 다를 건 없을 건데.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그런 또 일반 시민들은 뭔가를 갖고 딱 정확하게 하는 걸 좋아하고 그런 게 있어서 좀 아쉬운 마음에 제가 말씀을 전해봅니다. 그래서 같이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메뉴를 한번 만들어봐 주십시오.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237쪽에 옥포덕산4차아파트 정비사업은 지금 아파트 분위기는 좀 어떻던가요? 과장님. 정비사업 지정되고 나서.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아니, 아직 그건 안 됐는데 지금 우리 올 연말까지 기본계획 수립 지정 고시하고 나면 그에 준해서 이제 아마 자기들이 추진할 계획인데 일단은 만일 시작한다 하더라도 지금 모든 이런 자재라든지 인건비 상승 때문에 자부담금이 많아서 어떻게 진행할지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입주민들이 호불호가 좀 있어가지고 좀 걱정이 되는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립되고 나서 또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재하
노재하위원장
과장님, 240쪽에 이제 이게 최근에 조례가 제정되어졌죠?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관련한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그래서 이제 지원센터를 이렇게 설립하게 되는 거잖아요?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 주요 추진내용이 이 조례에 근거해서 내년부터 이 센터를 주택관리팀 내 상시 운영한다는 의미는 이제 전담인력을 배치해서 한다 이런 의미입니까?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이 업무만 전담을 하는.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예, 이 업무만 어느 정도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업무에 부하가 많이 걸리거나 또는 여기에 추진내용 안에 이제 조례에 있어서 똑같은 내용인데 공동주택 분쟁 조정 이건 참 하기가 쉽지 않을 것도 같은데.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일단 현재까지는 없었는데, 한 두 건이 있었지만 일단 자체적으로 해결돼서 조정위원회까지 안 갔는데 모르겠습니다, 새로 이제 이렇게 센터를 운영하면 분쟁 조정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해 가지고 일단은.
재하
노재하위원장
우리가 이와 같은 분쟁을 조정할 위원회는 없잖아요.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있습니까?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어디에 있습니까?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우리 시에서 주택관리사, 변호사 이런 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건축과에요?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예.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주택관리사 한 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어쨌든 분쟁의 그 규모나 조금 복잡한 내용들은 조정위원회로 가도록 유도하면 되겠네요.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김동수 위원님.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빈집 정비사업을 지금 이제 좀 확대를 하시는 겁니까?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예, 지금 올해보다는 좀 더, 올해 한 30가구 했으니까 아마 지금 한 43개. 안전조치 포함해서 철거는 30가구 하고 일단 43가구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3호를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확대해서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네요. 국비가 조금, 국비가 얼마죠? 5800만 원이네요.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이게 지금 국비하고 지방비 50대 50이다 보니까 일단 아직 도에서 매칭사업 비율은 안 정해졌지만 보통 보면 15%, 시비 35% 이리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도비?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15%, 시비 35%, 국비 50%.
동수
김동수위원
국비가 50% 지원이 됩니까?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예, 국토부라든지 이제 농림축산부에서 나오는 거는 50% 지원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빈집 정비사업은요?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농어촌 정비사업 말고 일반 우리.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이게 빈집 그게 우리 자체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토부의 사업도 있고 농림축산부 사업도 있고, 도의 사업도 있고.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우리 시비가 지금 이리 많은 거죠? 자체사업이 있다 보니까.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빈집이 개인 사유재산이고 그다음에 어떤 그 재산세 관련 때문에 철거도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시에서는 어떤 빈집 철거에 있어서 어떤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했는데 어떻게 좀 우리 시민들에게 좀 적극적으로 어떤 지도나 이런 걸 하고 있습니까?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일단 저희들이 이런 대상자를 선정할 때 보면 일단 신청은 많이 합니다.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선정돼 가지고 철거할 수 있으면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일단 예를 들어서 한 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민원이 제기됐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성내죠? 성내마을회관 양달석 기념관 바로 도로변 쪽에 있는 빈집 혹시 아시나요?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문화재 안에 말씀이시죠?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요.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보니까 주소가 사등리 482-5로 돼 있네요. 도로 부지고. 성내마을회관에 이제 양달석 기념관을 우리 시에서 지원해서 이제 어떻게 그 설치했습니다. 거기하고 바로 붙어 있는 빈집이 거의 폐가 수준을 넘어섰더라고요. 마을에서도 그거를 아마 이런저런 민원 제기를 하는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하시고 저한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어쨌든 그 장승포 능포 구)시가지 빈집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어떤 자세를 좀 가지셔야 됩니다.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하여튼 나중에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옥차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담당 팀장님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토지정보과 소관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토지정보과는 5개 팀에 총 22명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팀별 주요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정확한 지적측량성과 검사·정리입니다. 지적측량성과 결정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의 효율적 관리와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제공으로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을 위해 지적측량성과 검사 실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월 30일 현재 측량 종목별 검사실적으로 신규등록 등 2,104필지를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연초에 지적기준점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연말까지 일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12월에 경상남도에 보고할 계획이며, 연중 지적측량 검사측량 및 입회 검사를 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경상남도 지적측량 표본검사 결과와 연계하여 지적측량 수행자와 간담회를 통하여 업무 개선 등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지적재조사지구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지구는 2025년 6개 지구, 2026년 5개 지구 총 11개 지구로 사업량은 2,832필지에 면적은 98만 7,314㎡입니다. 사업비는 6억 원으로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 2025년 지구는 올 연말까지 지적확정예정통지와 의견제출 접수를 마무리하고, 2026년 지구에 대하여는 올 11월 중에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수립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25년 지구에 대해서는 2026년 11월까지 사업완료 및 지적공부정리를 완료하겠습니다. 2026년 지구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에 주민설명회, 지적 재조사 지구지정 신청, 현장상담실 운영을 통한 경계 협의, 하반기 중으로 지적확정예정 통지 등 사업이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입니다. 초정밀 드론 행정업무 활용·활성화입니다. 드론을 통해 3㎝급 초정밀 정사영상 및 3차원 영상을 자체 제작하여 지적 업무 및 필요 시 재난·재해지역 분석 등 행정업무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2500만 원이며 구입 물품으로 드론 장비 1식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상반기 중에 드론 촬영 및 영상 제작 교육을 마치고 드론 촬영 수요에 따라 정사영상 촬영 그리고 3차원 영상 구축으로 신속 정확한 지적행정 업무 및 의사결정 지원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운영입니다. 지가조사 기준일은 정기분은 2026년 1월 1일, 수시분은 7월 1일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산정하며 조사대상 필지 수는 약 22만 7,500필지로 정기분 약 22만 4,500필지, 수시분은 약 2,829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월 1일 기준 정기분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는 7월 1일 기준으로 10월 30일 결정·공시 예정입니다. 지가산정 및 검증의 적정성 제고로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 확보, 공시지가에 기초한 각종 세금과 부담금 부과에 대한 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공시지가 산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근거 법률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며, 대상 사업은 택지개발사업 등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면적은 도시 지역 990㎡ 이상, 비도시 지역은 1,650㎡ 이상이며, 개발행위 준공일로부터 40일 이내에 개발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대상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으로 53건에 20억 4400만 원이 부과되었고, 징수는 36건에 10억 2400만 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미징수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하고 공정한 검증으로 개발부담금 부과와 징수의 누락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사업 위치는 이면도로, 골목길, 교차로 등 관내 도로이며, 사업비는 2억 2200만 원으로 현재 주소정보시설 현황은 도로명판 등 4만 4,44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26년 9월까지 주소 취약지역 도로명판 등 주소정보시설 확충과 정부합동평가 대상인 노후 건물번호판 교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중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와 유지보수를 통하여 시민들이 도로명주소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관내 부동산중개업소의 지속적 지도·점검으로 중개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으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관내 중개업 현황은 작년 기준 19개소가 감소한 301개소로 개업 공인중개사 299개, 중개인 1개, 법인 4개가 등록되어 있으며, 중개업 종사자는 640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부동산중개업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상·하반기 불법중개행위 단속 및 경상남도와 합동 지도·점검 계획이며, 부동산 경기침체로 불법중개행위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도 공인중개사 교육과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하여 건전한 부동산 중개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7페이지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정밀조사 추진입니다. 근거 법률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6조 신고 대상은 토지 또는 건축물 및 분양권 매매계약이 되겠으며, 신고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또한 우리 시는 수도권 외 비규제지역으로서 6억 원 이상 토지·주택을 거래할 경우 30일 이내에 반드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신고업무 처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국토부의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 체계에 따른 한국부동산위원회 상시 모니터링 통보 건에 대해서는 거래 당사자에게 자금 출처와 금융거래 등 소명자료를 요구해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위반이 확인된 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세무소 통보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실거래신고에 대한 정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부동산 거짓·허위신고를 근절함으로써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만이죠? 우리 여기 제자리로 돌아온 게, 토지정보과가.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제가 1월에 다시 복귀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토지정보과가 우리 상임위가 이렇게 돌아온 거. 아, 오래됐습니까?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업무 보고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256페이지에 여기 이제 주요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계획을 우리가 수립하시는 거죠?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주요 단속 대상 선정에 전세수요가 많은 지역 및 최근 전·월세가 급격히 상승된 지역 그다음에 그 밑에 부동산가격이 급상승하여 투기의 우려가 있는 지역이 거제시에 있습니까?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지금은 거래가 실질적으로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제 저희들이 통상 이제 이런 카테고리를 가지고 단속할 때 기준을 삼다 보니까 이 말은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거래는 거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모니터링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모니터링 계속하고 그다음에 부동산가격 매월 실거래가 등등 토지거래가 이런 거 그 현황들을 다 이렇게 홈페이지에 올리고 계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이거는 대도시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당연히 이런 지역은 이제 단속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런데 거제시는 지금 이런 곳이 없고 대개는 침체되어 하락하고 있고,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는 그러니까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그런 지역이 있다고는 하는데 실제 그게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 단속대상에 선정될 만큼의 그런 건 아닌 거죠?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예, 이거 말고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한국부동산원에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실거래 정밀조사 이것도 실거래 신고라든지 이제 관련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민원 상황이 부각이 되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의 부동산원에서 오는 통보에 따라서 저희들이 중개행위 불법사항을 갖다가 불러가지고 또 소명도 받고 해가지고 단속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실거래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1월부터 10월까지 통계를 내보니까 한 5,000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월별로 지금 동지역 위주로 한번 보면 월별로 거의 한 40건 정도 해서 거래가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월별로 40건이요?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지금 동지역만 해서 그렇고 면지역 이런 데는 거래가 거의 없고, 통계적으로 우리가 분석했을 때 보니까 이제 거래가 평균적으로 한 지금.
양희
최양희위원
월별?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월별, 동별로. 고현동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은데 지금 1월부터 10월까지 실거래 신고된 게 586건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월에 한 50건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래가 거의 지금 절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거래가 거의 진짜.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렇게 되면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자기들이 다.
양희
최양희위원
거래가 있어야 그분들도 수수료를 받고 이렇게 할 텐데.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거래가 있어야 중개 수수료를 받고 해가지고 사무실 운영을 하는데 월세도 못 낼 지경에 있는 분도 많고 그러다가 중개가 어떻게 보면 수요는 많은데, 이제 그 집은 많은데 사람들이 이제 소비자들이 안 찾으니까 거래가 한 개 성사되더라도 마음에 안 들면 중개사를 걸고 민원을 넣고 하다 보니까 중개사는 아무리 야무지게 한다 하더라도 조금 허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법적 제재를 가하면 많은 애로사항을 표하시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좀 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우리 지역에 이런 경우는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일단 질의를 드린 거고, 실거래가가 정말 다른 지역하고도 비교 분석하시는 거죠?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인근에 예를 들면 통영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통영 꺼는 아직 제가 타 시군까지는 못 봤는데 이게 통보 내려오는 거 보면 거의 비슷하게 시군별로 통보가 되고 있거든요. 그 거래가 많을수록 이제 통보 건이 많을 수가 있는데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과장님, 하도 조직개편이 잦아서 제가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254쪽에 개별부담금 부과·징수 건수, 금액도 많이 줄었네요. 2023년, 2024년, 2025년 이런 통계에 따르면요. 또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동산중개소도 감소가 되어졌고.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한 19개 정도 전년 대비.
재하
노재하위원장
전반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이제 반증하는 사례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254쪽에 개발부담금 부과내용 표가 있지 않습니까. 자세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그럼 3년치 자료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재하
노재하위원장
예. 그다음 또 간략하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53쪽에, 지금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하락하는 가운데 공시지가는 이렇게 좀 떨어지는 형태로 되어집니까, 어떻습니까?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공시지가가 저희들이 지금 올해 0.34% 정도 올랐습니다. 올랐고 작년도에는 -0.19였고 2023년도에는 –8.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오르긴 올랐는데 거의 지금 답보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러면 이제 작년 재작년은 상당폭 하락이 되어졌다가 올해 이렇게 조금 올라간 요인은 뭐죠?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그게 당초 2020년도에 문재인정부 시절에 국토부에서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을 발표합니다. 그때 그거를 현시세의 한 90%까지 올린다는 계획으로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제 우리 2022년도에 윤석열정부가 들어오면서 이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 현실화 계획을 수정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해라 하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조금조금씩 한 게 2023년도에 -8.0까지 떨어지게 된 게 큰 요인이 되었고요. 그 후에 조금씩 성장해 가지고 올해에는 0.34까지 했는데 거의 뭐 전년하고는 별 차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실화율이라는 것은 현 시세하고 공시지가하고의 차이를 이제 좁혀나가는 형태, 아까 90%로 이제 그게 조세 부담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이상적인 형태인데 사실상은 한 몇 % 정도가 됩니까? 우리 거제시의 경우에는.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지금 올해 현실화율이 시세의 59%인데 이제 시세라고 하는 게 실제 거래 시세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가 따로 있거든요. 공시지가를 작업하기 앞서 먼저 공시하는 게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인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평균 값을 내기 때문에.
재하
노재하위원장
현실화율 59%라는 말은 현 시세 대비해서 공시지가가 59%대다.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런데 왜 우리가 이제 우리 거제시에서 어떻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토지매입의 경우 ‘공시지가×3’으로 해서 토지매입가를 이렇게 책정하는 건 왜 그렇죠?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이제 예산 사업부서에서 이제 무슨 토지매입을 할 때, 공공사업을 할 때 추계하는 그게 통상 그 정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됐고 딱 정해진 건 없는데 그게 워낙 시세가 변동이 크다 보니까 거기에 통상 관례적으로 아마 곱하기 3 정도로 해서 추계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가 진행하다 보면 이제 보상이라든지 이게 협의가 잘 안 되고 하면 부족분이 생기면 또 추경을 확보해서 추가적으로 자원을 확보하고 하는 그런 식으로 아마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아까 59% 되면 한 곱하기 2, 이제 그게 현 시세 내지는 감정가라고 봐도 되잖아요.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렇게 하면 우리가 곱하기 3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물론 이제 위치나 토지의 특성에 따라 상당한 변수가 작용하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도 조금 우리가 이제 토지매입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산정하고 예산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조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국장님.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예, 도시 지역의 경우에는 우리가 개발사업을 할 때 거의 한 2배 정도가 맞는 것 같고요. 대신에 지장물이 있으니까 지장물까지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조사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변수가 있기 때문에 한 3배를 잡는 것 같고, 농촌 지역은 우리가 3을 잡아도 항상 좀 부족하더라고요. 시세 변동이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현실화율은 59% 정도는 우리 도시 지역에서나 맞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동수
김동수위원
간략하게 한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지적재조사지구 사업에 2025년 지구 6개 사업지구에 지금 하면 이제 올 12월에 지적확정예정통지를 하게 되네요?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제가 지금 우리 조정 건 때문에 지금 민원에 시달렸는데 어떻습니까? 앞 번 그 사업보다는 지금 12월 되면 확정예정 통지되는데 그런 조정금 분쟁이 좀 줄어들었습니까?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지적확정까지 가는 지적측량 해가지고 지적확정 가는 데 거의 한 1년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게 확정이 돼야 면적에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 조정금 산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2025년 12월에.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2026년 12월에 지적확정예정통지가.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2025년 지구는 올 12월에 지정확정예정통지를 하게 되네요, 추진현황에.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2025년 지구는 2026년도에 완료될 겁니다. 예정은 그야말로 예정이고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예정통지를 보내면.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2025년 지구는 그 앞에.
무석
박무석도시정책국장
한 2년이 정도 소요되니까 2025년도 시작하는 거는 내년 말쯤 돼야 확정되고 2026년도 시작하는 거는 2027년 말 정도 돼야 준공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추진현황에 2025년 12월에 지적확정예정통지는 지적을 재조사해서 확정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그 확정하기 전에 “이렇게 경계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민원들한테 의견을 받아가지고 경계 조정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이 업무 추진에 있어서 조정금 분쟁이 한참 몇 년 전보다 좀 줄어들었습니까?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상담실을 운영하는데 최대한 오시게 해가지고 현장 그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거의 경계가 옆집하고라든지 이제 국가 땅이라든지 하고 조정이 되면 무난하게 흘러가고, 이제 그런 거 없이 나중에 일방적으로 통보왔다 해가지고 이제 승복을 못 하겠다 해가지고 행정소송까지 가는 사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어쨌든지 저희들이 상담 일정을 많이 잡아가지고 연초에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맞습니다. 분쟁이 많으면 공무원도 힘들고 주민들도 힘들고 다 힘들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영
옥차영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