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구례군의회 5분자유발언
선상원 의원 5분자유발언
입니다. 군정 질문 , 약속에서 정책으로 실현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순호 군수 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 은 오늘 군민들의 기대와 신뢰가 헛되지 않도록 군정 질문 에서 약속된 답변이 반드시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군 의회가 집행부에 군정 질문 을 하는 이유는 단지 행정의 잘잘못을 따지기 위함이 아닙니다.
군민들의 목소리와 고충을 전달하고 집행 부의 정책적 결단을 끌어내어 구례의 미래를 위한 발전적인 대안 을 함께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질문 의 목적은 오직 군 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정의 올바른 운영에 있습니다. 집행부는 의원 들의 지적과 건설적인 제안 에 대해 좋다, 적극 검토하겠다, 바로 추진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군수 님의 긍정적인 답변은 군민들에게는 곧 군청의 공식적인 약속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 확인해 보면 그 약속들이 예산 문제, 행정절차상의 복잡성 또는 정책적 우선순위의 변화라는 명분 아래 지연되거나 심지어는 흐지부지되고 있는 사례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군민들에게 깊은 불신을 안겨주고, 나아가 지방의회 활동 자체의 실효성마저 훼손할 수 있습니다.
군정 질문 의 목적을 퇴색시키는 결과입니다. 이에 본 의원 은 군수 님과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강력히 촉구하며, 정책적 결단을 통한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합니다. 첫째, 정책적 결단의 우선순위를 군민 신뢰에 두어야 합니다.
군정 질문 상세에서 이미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은 사안들에 대해서 다른 행정적· 재정 적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군수 님께서 최고 책임자로서의 강력한 추진 의지와 결단을 보여주십시오. 단순한 검토단계를 넘어 반드시 하겠다는 실천의지를 통해 정책적 우선순위를 확정해 주셔야 합니다. 둘째, 답변 이행 확인 시스템을 투명하게 구축해야 합니다.
군정 질문 답변에 대한 이행여부와 진행상황, 그리고 지연사유를 정례적으로 군의회 에 보고 하고, 나아가 군민들에게도 투명하게 공개 하는 시스템을 즉시 마련해 주십시오. 이는 약속 이행에 대한 집행 부의 책임감을 높이는 핵심 장치가 될 것입니다. 셋째, 군정 질문 에 대한 답변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하고 의회의 주요 제안 과 군수 님의 긍정적인 약속이 향후 주요 사업계획에 명시적으로 반영되어 후퇴할 수 없는 공적인 정책 로드맵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군수 님, 군정의 성공은 화려한 구호가 아닌 작은 약속의 실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군정 질문 답변이 실질적인 군정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군수 님의 책임감 있는 정책적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5분 발언 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