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박성연 의원 발언
동길
강동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2025년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종합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한병용 재난안전실장, 홍영근 소방재난본부장, 정성국 물순환안전국장, 김승원 건설기술정책관, 안대희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권완택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종합감사까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종합 행정사무감사는 11월 4일부터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을 종합 정리하고 미진한 부분들에 대한 추가 질의답변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마련한 자리입니다. 이 점을 유념하여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시에 위원님들께서는 오늘이 2025년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일정인 만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수용가능한 지적과 적극적인 대안을 끝까지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재난안전실을 시작으로 소방재난본부, 물순환안전국, 건설기술정책관,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순으로 간부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병용 재난안전실장 나오셔서 금일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한병용재난안전실장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한병용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오늘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은 충실히 반영하여 더 안전한 서울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재난안전실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심의에 앞서 재난안전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은 재난안전기획관입니다. 오대중 도로기획관입니다. 김정안 재난안전정책과장입니다. 이은규 재난상황관리과장입니다. 정형철 재난안전예방과장입니다. 송영희 중대재해예방과장입니다. 최연호 도로계획과장입니다. 박영서 도로관리과장입니다. 한휘진 지하안전과장입니다. 전태호 도로시설과장입니다. 김동철 교량안전과장입니다. 박동욱 동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이상 재난안전실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길
강동길위원장
재난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영근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홍영근소방재난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입니다. 소방재난본부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섭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주낙동 재난대응과장입니다. 현진수 예방과장입니다. 이정희 안전지원과장입니다. 김길중 현장대응단장입니다. 양영숙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윤득수 종합방재센터소장입니다. 김성칠 소방학교장 직무대리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용근 119특수구조단장입니다. 이웅기 시민안전체험관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동길
강동길위원장
홍영근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국 물순환안전국장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정성국물순환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입니다. 존경하는 강동길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5년 종합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국의 주요 사업에 대해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11월 11일 현장 확인 감사를 위하여 성북구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하시어 현장을 살펴보시고 귀중한 말씀과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깊이 새기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더 나은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참석한 물순환안전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헌영 수변감성도시과장입니다. 류춘광 치수안전과장입니다. 전기현 물재생계획과장입니다. 어용선 물재생시설과장입니다. 김윤수 중랑물재생센터소장입니다. 김종희 난지물재생센터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길
강동길위원장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원 건설기술정책관 나오셔서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김승원건설기술정책관
안녕하십니까? 건설기술정책관 김승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과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의정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기술정책관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시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건설기술 발전과 건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건설기술정책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송동욱 기술심사담당관입니다. 이은영 건설혁신담당관입니다. 최훈 지역건축안전센터장입니다. 심형보 품질시험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길
강동길위원장
건설기술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대희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안대희도시기반시설본부장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장님 그리고 김용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와 현장 감사 속에서도 서울시민의 민생과 안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드립니다. 오늘 종합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들은 시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적극 검토하여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유식 시설국장입니다. 민선희 총무부장입니다. 최진우 토목부장입니다. 길성호 건축부장입니다. 장병선 설비부장입니다. 이승우 방재시설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길
강동길위원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완택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택
권완택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권완택입니다. 오늘 참석한 간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남기 경영기술본부장입니다. 김재웅 물재생운영본부장입니다. 김종호 감사입니다. 간부 소개로 마치겠습니다.
동길
강동길위원장
권완택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선서 및 업무보고는 앞서 실시한 기관별 감사 시 받았으므로 곧바로 감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와 답변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추가하여 요구하실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지금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수감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시간은 주 질의와 보충질의를 포함해서 15분으로 하고 더 필요하신 위원님은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에 다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사전 간담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노원 3선거구 봉양순입니다. 먼저 재난안전실장님, 소방재난본부장님, 물순환국장님, 건설기술정책관님,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다는 말씀, 칭찬과 격려의 말씀 또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이니만큼 그동안에 답변 주셨던 내용들도 그렇고 어찌 보면 기후변화로 인해서 급변하는 사회가 일어나고 있고 위험한 재난현장에서 누구보다도 고생한다는 것은 도시안전 위원님들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현장 대응에서도 중요하지만 1년 동안 여러분이 수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지적들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는 반복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유념을 해 주시고 재난, 하천이나 하수도나 건설현장이나 폭염과 폭우, 한파까지 또 예산, 기술 혁신, 제도 개선, 선택과 집중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혜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2026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행감을 통해서 부족했던 내용이라든가 대안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 한 해 동안 고생하셨던 모든 분들한테 답변에 있어서 임기응변보다는 진정성과 전문성을 담아서 잘 답변해 줬으면 그런 바람도 가져보고요. 그게 서울시민에 대한 행정이고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당부를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도시안전위원회에 있는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 1년 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길
강동길위원장
봉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흠제
성흠제위원
통일의 길목 은평 제1선거구 출신 성흠제 위원입니다. 그동안 감사 받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물순환국 그다음에 재난안전실 몇 가지 다 이게 포함될 것 같은데요. 지난 4월에 지반침하 사고가 있었고 거기에서 언론보도를 보면 오세훈 시장께서 봄철 안전사고 예방대책 점검회의를 하셨고 보도자료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물순환안전국, 도시기반시설본부, 재난안전실 실국장이 다 참석을 하셨고 지반침하 위험관리 및 관측망 구축을 위한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한병용재난안전실장
네, 저희 올해…….
동길
강동길위원장
잠깐만, 다 같이 모여 있기 때문에 수감기관은 답변을 하실 때 소속과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한병용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한병용입니다. 올해 저희가 40개소에 관측망 설치를 지금 계획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관측망 설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까지 40개를 다 설치할 예정에 있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공사하고 있는 지하철 공사 구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관측망이, 9호선 4단계는 설치가 되었고요. 일부 구간도 설치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50개소를 더 추가로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4년 동안 50개소씩 해서 한 200개 내지 210개를 더 추가해서 전체 한 250개를 추가해서 지하관측망을 관리하고 운영할 예정에 있고, 거기에는 지하수위도 측정이 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강구해서 연구를 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반침하에 대한 여러 가지 계측 관리나 예측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 확보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더 신기술들을 도입해서 더 보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흠제
성흠제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안에 40개소 정도 위험관리 관측망을 운영 관리하신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병용
한병용재난안전실장
네.
흠제
성흠제위원
주로 관측망시스템이 여러 가지 계측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어떤 형태로 관측망 구축을 하는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한병용재난안전실장
기본적으로 GPR 탐사는 약 2m 정도의 지표면을 관찰할 수 있는데요 동공을 찾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관측망은 약 20m 정도 그래서 암반까지, 서울에 평균적으로 암반의 위치가 한 20m 내외에 많이 있기 때문에 20m 정도까지 뚫어서 거기에 계측기를 설치해서 저희들이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반의 흐트러짐 상태라든지 그걸로 인한 변동들을 측정해서 지반의 변동 연구와 지반침하나 아니면 동공발생 여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측정할 예정에 있고요. 아울러 지하수 변동이라든지 기타 등등을 좀 더 측정해서 지하의 변동, 변화, 이상 유무 이런 것들을 더 측정해서 예측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흠제
성흠제위원
어쨌든 도시가 노후화되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들이지만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건설현장ㆍ인프라 사전예방 안전관리인데요. 지난번에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시장께서는 엄벌주의는 실효성이 없고 건설경기만 위축시킨다 이렇게 답변을 한 내용이 있어요, 언론보도자료를 보면. 정부의 처벌만능주의 기조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건데 그렇다면 사전예방 중심이 좋다 해서 오세훈 시장께서 직접 밝히신 것이고 현재 집행부에서 사전예방 중심 정책을 어떤 기준과 어떤 자료로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한병용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한병용입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주신 예방 차원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지반침하는 기본적으로 GPR 탐사를 저희가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사현장에도 지금 현재 밀폐공간의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변동들을 측정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현장에 CCTV를 달거나 바디캠을 몸에 붙이고 작업을 해서 현장의 이상 유무를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사장 주변의 변동들을 계측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신기술들을 도입해서 몇 군데 더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치할 계획도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전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측기들을 설치해서 하는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침마다 작업하기 전에 TBM(Tailored Briefing Meeting)활동이라든지 안전활동을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장의 사고예방을 위해서 먼저 할 수 있는 예방활동 그다음에 스트레이칭이라든지 아니면 정신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또 점검들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 아니면 해빙기라든지 특수한 시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사전에 충분히 인지를 시키거나 아니면 확인을 하거나 해서 예방을 점검할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방하고 있는 시스템을 좀 더 강화할 예정에 있고요. 아울러 여름철되기 전에 요즘 청소나 준설이 강조되고 있어서 그 부분들도 계속 철저하게 진행해서 사전에 할 수 있는 차원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흠제
성흠제위원
지금 답변하신 바에 따르면 사전점검을 하고 여러 가지로 하고 계신데 현재 그러면 서울시의 기조가 이렇다고 보면 이게 지수제 도입의 전후 상황을 우리가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분석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병용
한병용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저희들이 예방을 강화한다고 해서 엄벌을 처하는 처벌을 바로 약화시키고 이런 개념은 아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방을 더 철저하게 해서 그 사후평가는 아직 못했습니다.
흠제
성흠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정부의 기조와 반대로 처벌만이 만능이 아니다, 오히려 위축시킨다 이런 표현을 시장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서울시의 정책방향에서 사전 사후의 비교분석 데이터가 나와 줘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전점검만 잘하고 있습니다, 예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답변이 아니다. 그렇죠?
병용
한병용재난안전실장
사후평가해서 예방하고 엄벌하고의 상관관계나 아니면 그에 따른 효과에 대한 비교평가 분석은 좀 더 시간을 갖고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흠제
성흠제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발언처럼 사전예방 중심 정책이 서울시의 공식 입장이라면 집행부 내에서는 당연히 성과지표, 그다음에 위험도 평가 기준, 연차별 목표 등이 있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재난안전실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그냥 지금 현재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답변으로는 매우 부족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성과관리체계를 만드셔서 제출해 주시고, 현재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현재 지표가 없는데 이런 지표가 필요한데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한병용재난안전실장
저희들 사전예방이 안전사고 예방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에 대한 지표 개발을 아직 못 했는데요.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지표 개발도 하고 그에 따른 목표 설정 그리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흠제
성흠제위원
사전 사후의 데이터가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어떤 것이 옳은 것이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다 퀘스천 마크를 하는데 어쨌든 천만 서울시민이 있는데 정책 기조와는 반대로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내용상으로만 보면. 맞지 않습니까? 목표는 하나라 하더라도 어쨌든 국감장에서 오세훈 시장께서 그렇게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뒤따르는 데이터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병용
한병용재난안전실장
저희들 하고 있는 사업들 하고 앞으로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목표 설정과 그다음에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만들기 그다음에 그에 따른 관리방법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연구해서 별도로 만들겠습니다.
흠제
성흠제위원
다음은 집중호우 대비 ‘침수예경보ㆍ하천 고립사고 예방’ 캠페인 본 위원은 지금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계속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 시민에게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신지 그리고 침수예경보 운영 구간ㆍ장비 확대 일정, 현장 대응 매뉴얼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축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물순환안전국이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성국
정성국물순환안전국장
수방과 관련해서는 물순환국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풍수해 대비 조치를 항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보도자료 날짜를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답변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방이 5월 15일 시작되고 10월 15일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4월 15일부터 한 달 간의 예비기간을 두고 있는데요 실제로 수방의 준비는 1월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 수방과 관련해서는 대비체계가 매년 반복이 되어 왔기 때문에 저희가 10여 회 이상을 자치구와 함께 준비체계를 갖추고 5월 15일 전에는 시장님을 포함해서 저희가 이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충분히 준비한 이후에 대응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올해 중점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재해우려지역에 대해서 집중 관리를 철저하게 했는데요. 특별히 저지대에 대한 부분, 저희가 침수우려지역을 67개소를 지정해서 이 지역을 특별히 관리하고 있고, 이 지역에 대해서 침수예경보제 운영을 특히 강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공간 부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고 하천에 대해서 하천출입구 산책로 29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지하차도에 대해서는 100개소를 비가 올 때마다 그 부분은 특별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51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흠제
성흠제위원
그런데 관련해서 싱크홀 사고가 계속 나고 있지 않습니까?
성국
정성국물순환안전국장
네.
흠제
성흠제위원
본 위원이 지난 4월에 조례로서 제가 제출을 해드렸는데 현재까지 노후하수관로 전수조사 추진현황이나 그다음에 우선정비구역 지정 기준 그리고 지반침하 정보공개ㆍ통합관리시스템 이런 것들이 구축이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정성국물순환안전국장
저희가 먼저 지반침하 구축 부분은 지금 30% 정도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그부분에 대해서는 2026년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지금 하수관로에 대해서 저희 서울시는 30년 이상을 기준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보다 서울시의 노후화율이 한 10%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서울이 하수관로 정비가 먼저 시행되었기 때문에 비율상으로 10% 정도 다른 시도보다 노후도가 높습니다. 10%가 아니라 10년 기준에 대해서 타시도보다 저희가 10%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현재도 저희가 2,000억 정도의 하수관로 정비 예산이 매년 들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3,000억으로 올리겠다고 올해 시장님께서 발표를 하셨고 그 부분을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를 받아야 되는데 타 시도는 국비 지원을 받고 있는데 서울시는 국비 지원 비율이 전혀 없습니다. 올해만 예외적으로 명일동 사고가 나면서 338억을 받았고요. 내년에는 환경부에서 일체 비용이 제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회의원들 설명회를 여러 번 갖고 꼭 기준을 만들어 달라, 우리 서울시도 타 광역시의 기준과 동일하게 30%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내년도도 강조해 나갈 예정이고요. 저희는 그러한 조사를 통해서 2030년까지 하수관로 정비를 1차 완료하겠다 이런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흠제
성흠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국비지원 문제는 지난번에 국회에 가서 서울시 관계자분들하고 기조실 쪽의 예산담당하고 이야기를 했고요. 상대적으로 서울시가 피해를 본다, 옛날에 세수가 좋다고 해서……. (마이크 꺼짐) 2012년인가요 정확한 연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이후에 서울시는 세수가 좋다는 것으로 기준을 해 놓고, 타 시도는 현재 다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서울시 관계자들도 지속적으로 국비 요청을 하셔서 이 하수관로 서울시 3,000억 원으로 해서는 그대로 제자리 걸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노후화율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죠. 적어도 4,000억, 5,000억이 투입이 되었을 때 노후화율이 계속 줄어들고, 지금 현재 3,000억으로는 그대로 노후화율로는 거의 차이가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런 상태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 부분은 시민의 안전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함께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성국
정성국물순환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흠제
성흠제위원
이상입니다.
동길
강동길위원장
성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위원
송파 출신 남창진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점검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님, 그동안 감사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천만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재난안전실의 어깨가 무거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자연재난 17개 항목, 사회재난 10개 항목이고 또 사회적 변화에 따라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행감을 하면서 2016년 안전총괄본부 조직일 때와 약 10년이 지난 지금 재난안전실을 비교해 봤습니다. 2021년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지면서 이후에 중대재해예방과가 생겼고 2022년 10월 이태원 사고가 발생하면서 또 인파안전팀도 생겼고 그리고 강동구 대형 싱크홀 사고가 발생하면서 지하안전과도 생겼습니다. 다양한 재난 발생 유형에 따라 조직을 준비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만 2016년 총 정원이 690명이었는데 현재는 699명으로 약간 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새로운 재난이 나타나고 대응하기에는 재난 발생 속도가 조직 대응보다도 빨라서 직원에게 무리가 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다른 면으로는 새로운 업무 처리로 기존에 하던 일들을 소홀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기조실과 잘 협의해서 조직을 운영하시겠지만 해야 하는 업무 처리와 함께 조직 진단도 한 번씩 검토해서 소홀히 되는 업무가 없는지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변화가 빠른데 조직 운영과 관련하여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한병용재난안전실장
위원님 너무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재난안전실 조직이 사실 과거에 컸다 작았다 조직 개편하면서 타 실국과 조정도 좀 일부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큰 사고 이후에 여러 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인파관리하고 지하안전과 생겼고요. 그다음에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서 명칭과 조직을 좀 조정을 했는데요. 그리고 저희들 안전실이 굉장히 비대하다고 해서 조직 진단을 아주 세게 받아서 사업소 같은 경우는 업무량에 비해서 지금 직원을 많이 줄여서 사업소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진단하는 부서하고 특히 기조실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서 저희 기능 유지하는 데 문제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안전이 과거보다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그다음에 상시 안전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유지관리체계가 있어야 됩니다, 상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인정 부분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조직 판단하는 부서에서는 그거는 일하는 걸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직 확대하는 데 상당히 미흡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방을 하거나 아니면 제설을 할 때 제일 말단 사업소에서 사람들이 많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접 직원들 말고 용역을 처리해서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 말고 직접 해야 될 일들도 꽤 있습니다, 직원들이. 근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축소가 되고 있고 또한 시간선택제로 일부 조정이 돼서 업무가 조정이 되다 보니까 조직 인원이 굉장히 증가되는 사고 유형에 대응하지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도 같이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직 진단을 정밀하게 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네,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습니다. 그런데 소홀한 부분이 없도록 뭐니 뭐니 해도 안전 아닙니까?
병용
한병용재난안전실장
네, 소홀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말로만 안전하는 거는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용
한병용재난안전실장
네.
남창진위원
그리고 물순환국 국장님 행정감사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국
정성국물순환안전국장
네, 감사합니다.
남창진위원
진행하고 있는 수변활력거점 사업들이 성공리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송파 성내천에도 추진하는 사업이 있어서 앞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에 대해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설계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조감도 상으로 옥상 부분 추락방지난간 설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이고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장소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추락방지시설보다도 강화된 난간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또 담당 과장님께 사업에 대한 설명을 받을 때 말씀드린 것인데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수변활력거점 사업 관련 상권 분석도 제대로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입점 종류 및 주변 상권과 협의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도 기존에 하고 있는 거하고 겹치면 문제가 생기니까요. 그다음에 또 이런 사업을 하면, 잘하고 계시고 하지만 주민 사업설명회도 한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또 홍수 시에도 안전한 건축기조시공을 해야 된다, 항간에는 빗물을 받아서 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전체 바닥 콘크리트를 하는 게 맞는다 생각을 하는데 그리 하시겠다고 들었습니다만 한 번 더 짚어봅니다. 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탄천물재생센터는 민자사업으로 2034년 이전하려고 하는데 슬러지 건조시설 일 140톤 처리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탄천에서 이전까지는 약 8년, 2034년 정도 예상하는데 건조시설은 중랑센터의 사례를 보면 2002년에 설치해서 최근 교체를 진행하고 있는데 한 20년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이는데 과거 평창동계올림픽 때 건설한 일부 건축물은 사용기간이 짧기 때문에 철거가 용이한 모듈러주택을 도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건조시설에 211억 원이 소요될 것 같은데 탄천 이전 시점에 일부라도 이전이 가능하게 설계할 수는 없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성국
정성국물순환안전국장
물순환안전국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변활력거점 관련해서 현재 저희가 15개 완료가 되어서 진행되고 있고 성내천 같은 경우에도 추진하면 내년에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성내천의 안전 문제 추락방지조감도를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조감도는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보니까 그대로 되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안전난간 설치가 되는 것이고요. 안전난간에 있어서 안전줄까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내천이든 그런 수변거점에 간혹 카페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가 들어올 때 주변 상권의 문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게 주민 갈등이 되는 수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적정 업종이라든가 이런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수 시의 안전대책은 당연하게 검토가 돼야 되고요. 현재 국가하천 관련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점용허가가 안 나와서 지금 사업이 안 되는 경우가 저희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 서울시와 자치구가 직접 관리하는 하천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특별히 안전문제 대책을 수립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탄천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민자사업 제안이 들어온 것이고 이 부분은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확정과 관련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사안이고요. 다만 신규시설이 설치될 때 이후에 적정한 충분한 기간을 하지 않고 이게 철거가 되거나 할 때 낭비요소를 사전에 줄여달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이전할 수 있는 시설인지 안 그러면 적정한 규모로 하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남창진위원
네, 꼭 그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방재난본부장님,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서울시에 인건비 상승 등의 이유로 무인점포가 많이 늘어나는 거 알고 계시죠?
영근
홍영근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올해 1월 6일 소방청이 다중이용업소 무인점포 화재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보도자료를 냈고요. 그 내용이 무인점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무인점포 자율안전관리협의체를 운영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영업주들이 자발적으로 화재 예방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고 했었고요. 서울시는 협의체 운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근
홍영근소방재난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무인 운영 다중이용시설은 약 4,25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2024년 12월에 행안부가 주관하고 소방청, 경찰청, 식약처, 문체부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율적 관리를 위한 무인점포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작해서 배포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방에서는 매년 정기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3월에서 4월까지 실태조사 및 현황관리를 했고요. 또 전 대상에 대해서 화재안전 강화 안내문도 발송을 했습니다. 특히 또 화재안전컨설팅을 상하반기 구성해서 하고 있고 또 전기화재안전조사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월 기준으로 해서 연 1회 이상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인점포 119안전지킴이를 의소대와 합동으로 구성해서 분기별로 순찰을 한다든가 사전예방 쪽으로 적극적으로 민간하고 의소대를 활용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 관련 업종 관계자들하고 같이 화재예방 안전관리 기획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창진위원
그러면 무인점포 자율안전관리협의체 이거는 뭐예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영근
홍영근소방재난본부장
이 부분은 5개 업종에 대해서 소방청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의체가 구성돼야지, 상대방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럼 이거는 지금 현재는 진행이 안 된다는 얘기네요?
영근
홍영근소방재난본부장
네, 협의체…….
남창진위원
안 되고 있다는 거네요.
영근
홍영근소방재난본부장
네, 협의체는 소방서별로 다 돼야 되는데 이게 무인점포다 보니까 협의체대표가 있는데, 점포는 있는데 그걸 관리하는 대표자협의체가 없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9안전지킴이 의소대 등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화재라든가 이런 안전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본 위원도 그게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무인점포라 함은 인건비 때문에 아니면 또 내가 몸 투신 안 하고 운영하려고 하는 게 무인점포인데 이걸 점포주들하고 안전관리협의체를 만든다,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만들어서 이걸 관리하나 저는 이거 유령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가능합니까?
영근
홍영근소방재난본부장
프랜차이즈 대표라든가 있으면 어차피 무인점포도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프랜차이즈 형태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지부 같은 데 적극적으로 물색해서 이런 부분이 현장에서 안전관리가 누수 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네, 앞으로 추진되는 대로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영근
홍영근소방재난본부장
네, 별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길
강동길위원장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전 부서가 와 계시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부서별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재난안전실 한병용 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성흠제 위원님도 한 번 지적을 하고 또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안전이나 재난 예방은 저는 속도라고 생각합니다, 속도. 속도를 얼마나 빠르게 조치를 하느냐 또 얼마나 빠른 속도로 예방을 하기 위해서 찾아내고 예측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맞죠?
병용
한병용재난안전실장
네, 맞습니다.
김용호위원
특히 지반침하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는 물론이고 서울시민이 지금 다 굉장히 관심사로 걱정을 하면서도 문제가 없을까 이렇게 고민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언론에서도 지금 서울시의 대책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많이 연락도 오고 저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신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재난안전실에서 발빠르게 움직여주시고 특히 지반침하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재난안전실이 별도로 발족했잖아요?
병용
한병용재난안전실장
네.
김용호위원
직원이 몇 명입니까?
병용
한병용재난안전실장
저희들 직원 30명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채용을 좀 더 해서 30명까지 만들 예정에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지금은 몇 명이지요?
병용
한병용재난안전실장
지금 26명, 26명입니다.
김용호위원
26명, 아무쪼록 인력 30명 우리가 예상을 했으면 30명을 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전문가 특히 이번에 지반침하 포럼을 통해서 외부에 있는 교수들이라든지 전문가 통해서 많이 들었잖아요. 사전에 일반 건축 쪽에 계신 분만 하면 당연히 안 되고 토목이라든지 지질이라든지 이런 데 중요한 부분을 예측할 수 있는 전문가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 서울시의 직원 급여체계라든지 이것하고 어떻게 맞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전문가들 많이 채용했습니까?
병용
한병용재난안전실장
말씀 주셔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채용에 있어서 전문가를 모시는 데 있어서 공무원들 수준하고 그다음에 계약직 수준 좀 더 높게 되어 있지만 그분들이 사회에서 받는 수준에 비했을 때는 아직도 한참 멀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편차가 커서 저희들이 시간을 조정한다든지 하여튼 봉급을 더 줄 수 있는 방법 아니면 다른 페이버(favor)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 공모를 해서 지난번에 못 뽑은 부분도 있고요 새로 뽑아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채용에 비용을 좀 더 들여서 뽑아야 되고 직급을 조정해서 뽑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유능하고 좋은 분들 모시고 그다음에 지반침하 예방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생각해도 외부의 전문박사급 예를 들어서 연구기관에 오래 계신 분들을 우리 시의 공무원으로 모시고 오려면 이게 서로 직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급여라든지 대우가 맞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당연히 듭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외부에 있는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를 알아듣고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빠른 기술적인 전문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이게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직원을 최대한 실장님이 열심히 해서 뽑으신다고 하니까 지켜보도록 하고요. 외부에 있는 전문가 그룹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사고가 났을 때 그러지 말고 정말 한 달에 한 번씩 제대로 된 전문가 그룹을 활용해서 그런 분들에게 교수님이라든지 박사님이라든지 전문가들에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해서 의견을 많이 청취하고 일을 추진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한병용재난안전실장
지적해 주신 내용 전문가 활용 부분 3개 단체하고 MOU를 체결해서 사고 전문가분들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지반침하 같은 경우 전문가 그룹을 별도로 구성을 해서 포럼이라든지 아니면 세미나 그룹이라든지 아니면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 형태로라도 구성을 해서 주기적으로 만나서 서로 정보 교환하고 그다음에 기술 개발의 동향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연구하는 연구체계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런 부분을 좀 더 연구하면 더 좋은 방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질의 때 되면 본회의 열리면 다시 한번 그때 진행사항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반침하 관련해서 지반침하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 재난 또 겨울이 다가오면 물난리에다가 제설에다가 계속 끝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힘이 드시고 그렇다 하더라도 속도를 내서 필요한 부분은 적재적소에 예산을 집행해서라도 보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한병용 실장님이 서두에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런 부분이 실천되도록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재난안전실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늘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소방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홍영근 본부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몇 개월 안 되었지요?
영근
홍영근소방재난본부장
2개월 되어가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2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본부장님 답변하시는 것보면 공부를 아주 많이 하시고 전문가로서의 느낌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영근
홍영근소방재난본부장
고맙습니다.
김용호위원
어쨌든 우리 소방은 실화재훈련장도 드디어 착공하게 되고 내년도에는 그런 건물이 들어서서 나름대로 소방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본부장님 오셨으니까 더욱더 세심하게 관심을 당연히 가지시겠지만 더 나은 시설로 착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홍영근소방재난본부장
챙겨보고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올해 착공할 수 있습니까? 올해 안으로?
영근
홍영근소방재난본부장
내년 준공해서 소방 역량을 강화하는 데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착공 때 강동길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가서 축하를 해드릴 수 있도록 빨리 착공해 주십시오.
영근
홍영근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리고 소방에서 누누이 이야기 드린 것이지만 119상황실을 인공지능으로 해서 고도화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도 정말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그게 내년 5~6월로 예상하고 있는데 어차피 예산도 확보되고 일을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도 더 집중적으로 철저히 하되 빠른 속도로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홍영근소방재난본부장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다음 급식문제나 특히 저는 119안전센터에 대해서는 계속 노후화된 건물을 정말 제대로 된 시설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 반영할 때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많이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홍영근소방재난본부장
네,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올해는 몇 개 정도 내년에 보완할 예정입니까? 제가 자료는 받아봤는데요.
영근
홍영근소방재난본부장
실제적으로 5개년 계획의 사업대상이 1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수요조사하고 현장확인을 통해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내년에 지금 계획 세운 게 몇 군데죠? 5개년 계획은 너무 먼 이야기인 것 같고.
영근
홍영근소방재난본부장
내년에는 가산센터라든가 거여센터, 운동장센터, 장위센터 등 한 5개 정도…….
김용호위원
5개 정도?
영근
홍영근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용호위원
더 확대는 못 하나요? 보니까 상당히 많던데요.
영근
홍영근소방재난본부장
5개년 계획에 반영되고 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5개년 계획 자체가 순연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예산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끝으로 소방은 지능형 소방콜봇 구축도 시기적으로 아주 적정하고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홍영근소방재난본부장
차질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늘 안전의 일선에 고생하시는 소방관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다음 물순환안전국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성국 국장님.
성국
정성국물순환안전국장
네, 안녕하십니까?
김용호위원
여름내내 고생 많으셨죠, 물 때문에?
성국
정성국물순환안전국장
올해는 그래도 많이 다행이었습니다.
김용호위원
다행이었습니까? 알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저는 물순환국에서 여러 가지 치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시는 것은 너무 감사드리는 부분인데 최근에 시민들이 많은, 지난번에 내가 질의도 드렸지만 녹사평역의 미군기지의 오염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후 저희들이 본회의가 열리면 다음달에 다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겠지만 지금 현재 어쨌든 유엔사 부지의 환경영향평가가 내용에 대해서 지금 철저히 전수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파악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차수벽 설치 문제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문제 앞으로 가면 미군부지 현재는 반환이 안 되었으니까 거기까지는 다 못 하더라도 녹사평역 부근에 있는 오염 발암물질을 수만 톤이 있다고 예측하고 있는데 그에 따르는 종합적인 대책을 가지고 어떻게 정화해서 시민의 생명에 문제가 없도록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께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정성국물순환안전국장
네,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 주셔서 일단 환경영향평가 관련 사항은 기후본부 관련 사항이지만 저희도 확인하도록 하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지금 반환이 된 부지가 있고, 안 된 부지가 있는데 사실 녹사평 일대의 반환이 안 된 부지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실테니까요 그 부분 저희가 대책을 만들어서 부위원장님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런 부분 제가 하나 요청하고 싶은 것은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전문가 그룹을 별도 용역을 줄 수 있도록, 정화를 할 수 있는, 얼마나 오염물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비라든지 전문가 그룹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용역을 줘야만이 그런 데이터가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계획도 예산을 세워서 해야 뭐가 나와야 또 어떤 대책이 나와야 그것을 가지고 소위 서울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안을 찾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성국
정성국물순환안전국장
네, 전체적으로…….
김용호위원
그러자면 그게 무슨 내년 후내년의 일이 아니고 올해 정도는 예산이 수립되어야 내년에는 그런 용역에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갖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심각하게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국
정성국물순환안전국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종합감사 끝나면서 제가 물국에 주문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우리가 3년 전에 아주 대단한 침수로 인해서 물난리를 겪었잖아요. 그로 인해서 침수예측 시스템 고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성국
정성국물순환안전국장
침수예측 시스템은 비가 많이 올 때 특히 100㎜ 이상이 올 때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검토고, 해당 사안들은 저희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비가 올 때에는 현재는 저희가 실시간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과거, 기상청이 매번 하고, 기상청에서 보여주는 자료 그리고 기상정보자료를 기상청이 보는 것과 동일하게 기상청 전문 직원도 와서 여기서 근무를 한 분이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수방대책을 하고 있는 직원들도 이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을 쌓아서 전문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것 플러스 앞으로 비 올 양에 대한 것, 어떤 방향으로 비구름대가 흘러가는지까지 포함해서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준비한 내용이 한 가지 있고, 대응을 전반적으로 기술적으로 같이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과거보다는 실시간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침수예측 시스템에 대한 고도화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결과가 나와서 그 결과에 따라서……. (마이크 꺼짐) 그런 부분에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강동길위원장
일단 한 바퀴 돌고 하시죠.
김용호위원
제가 나머지 부서는 추후에 하겠습니다.
동길
강동길위원장
아니요, 일단 한 바퀴 돌고요. 김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서부간선도로 일반화도로에서 부진했던 것 질의하려고 합니다. 먼저 재난안전실장님께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에서는 실제 시공을 하는 겁니까?
병용
한병용재난안전실장
도로기획 업무를 저희가 주로 하고 있고요 공사 업무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하고…….
박칠성위원
도기본에서 하는 거고요?
병용
한병용재난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칠성위원
직접 공사는 도기본에서 하고…….
병용
한병용재난안전실장
네, 공사감독 총괄은 도기본에서 하고, 저희가 기본설계까지 진행을 하고요 세부적인 실시설계하고 공사 파트는 대부분 도기본에서 지금 하게 돼 있습니다, 업무 분장상.
박칠성위원
그래서 기투자된 금액도 조금 안 맞아서 제가 다시 검토를 해 보니까 진행상황이다 보니까 투자했다 이 정도까지 확인했는데 앞에 실장님하고 할 때, 우리 지금 전면 중단한 거 아니에요?
병용
한병용재난안전실장
지금 일단 입체화 부분을 그대로 놔두고 평면화 부분은 안 하는 것으로 유보시킨 거고요. 그다음에 2028년도 1월에 광명-서울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나서 교통의 분산이라든지 영향을 충분히 검토한 이후에 그다음에 평면화 작업을 하겠다고 저희가 발표를 했고요. 그 내용은 그때 가서 상황을 좀 더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많은 신호등 설치 계획에서 2개만 더, 지금 현재 하나 설치돼 있고 하나 더 추가 설치해서 2개만 지금 운영할 것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박칠성위원
그때 말씀하신 신호등 설치 광명 쪽에 그 부분 하나하고 수출의 다리 쪽인가요?
병용
한병용재난안전실장
네, 수출의 다리는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박칠성위원
설치돼 있고, 그러니까 하나가 수출의 다리는 이미 돼 있고…….
병용
한병용재난안전실장
그 밑에 쪽에 지금 하나 추가 설치…….
박칠성위원
밑에 쪽에 하나 하신다고 그때 말씀하셨고요.
병용
한병용재난안전실장
네.
박칠성위원
그리고 4차로에서 5차로 이 부분 일단은 가다가 길이 끊기니까, 가다가 막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 추진계획에 보면 기존 4차로에서 약 6,800인데 5차로로 가면 8,500대 한 1,700대가 더 늘어요.
병용
한병용재난안전실장
네, 1,700대.
박칠성위원
이게 가능한 거예요?
병용
한병용재난안전실장
기본적으로 수치상으로 1,700대가 가능할 걸로 보고요. 저희들이 통상 교통량의 흐름이라는 게 도로의 폭에 영향을 받는 게 필수적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내비게이션 확산이 많이 돼서 실시간 교통량 상황으로 도로의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운전하는 위치를 조정해서 다른 길을 안내해 주는 것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도로 용량 부분이 많은 구간도 아니지만 일부 구간이라도 넓어진다면 거기서 용량에 따라서 분산되거나 나오고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차들이 완화될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가각부 부분의 혼잡도로 인해서 밀리거나 지체되는 현상들을 좀 더 완화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칠성위원
그래서 사실 언론에는 이렇게 됐잖아요, 전면 보류. 이렇게 전면 보류가 돼 있어서 실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공사가 스톱이 돼 있는지 아는데 아까 말씀하신 일부…….
병용
한병용재난안전실장
4개의 차선을 5개 차선으로 변경하는 것을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좀 확정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그 부분이 협의가 되고 나서는 공사 부분을 진행하는 걸로…….
박칠성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뭐를 질의하고 싶냐면 실제 주민들 입장에서, 본 위원도 아 그래 전면 스톱이네, 오목교 걷어내고 옛날 원 상태로 돌아가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상황은 서서히 보이지 않게 조금씩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의아스럽고 해서 실장님에게 뭐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계획단계에서 주민의견수렴을 한다, 지역구 협의 주민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요.
병용
한병용재난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칠성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2028년 재공사가 아니라 현 진행상황을 한번 그간 설명을 해 주고 지금까지 왜 이렇게 됐는가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병용
한병용재난안전실장
기본적으로 지금 세부내용에 대해서 5개 차선으로 바꾸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육교…….
박칠성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신호, 지금 현재 신호 하나가 수출의 다리에 있는 것도 주민들이 불편하대, 왜 갑자기 신호가 생겨서 이래, 이게 주민들 입장인데 원점으로 돌아오면 다 원점으로 돌려야지 이게 주민들 의견이고요. 본 위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그런 신호체계를 하나 더 만든다든가 또 4차선에서 5차선으로 만든다든가 전면, 예를 들어서 스톱은 하되 기본적인 걸 현 상황에 옛날 원점으로 돌아가면 조금 더 나을 수 있다는, 교통흐름을 좀 낫게 하겠다는 그런 주민설명회를 갖겠다는 뜻 아니에요?
병용
한병용재난안전실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설계하고 있는 부분이 5개 차로로 했을 때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안양천으로 건너갈 수 있는 육교의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덮개공사를 할 수 있는 위치를 정한다든지 그리고 아까 지적하셨던 내용 중에 수출의 다리에서 좌회전 신호 받게 돼 있는 부분에 이 시격거리를 좀…….
박칠성위원
그러니까 거기다가…….
병용
한병용재난안전실장
그것도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칠성위원
또 하나 더 생긴다고 하니까 주민들은 의아스러우니까 이걸 사전에 주민들 의견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어저께 도기본 때도 얘기했어요. 전부터 우리 주민들은 백해무익이라고 생각했다, 처음부터 원치 않았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어떤 판단으로 이 판단을 해서 밀어붙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밀어붙이고 나서 많은 민원이 폭발하니까 오금교를 걷어내고 다시 하는 입장이잖아요.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혈세 가지고 서울시에서 장난치나 이렇게 항의 민원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상황 부분, 지금까지 진행됐던 게 왜 이렇게 진행이 됐고 앞으로 추후 어떻게 할 것인가, 현 상황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잔재 걷어, 4차선에서 5차선 그간 주민들에게 미안하니까 인센티브로라도 이렇게 좀 해 주겠다 그런 입장의 설명회가 필요하지 않냐 그런데 이렇게 추진계획이 있는데 언제 정도 이 설명회를 가질 예정인지…….
병용
한병용재난안전실장
지금 저희도 도면을 그리고 있고 위치 파악을 하고 있어서 세부일정은 아직 못 잡고 있는데 저희들 빠른 시간에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박칠성위원
내가 왜 이렇게 지금 갑자기 하냐면 저 사실 오늘 질의 안 하려고 그랬어요. 아침에 내가 회의를 들어갔는데 구의원 한 분이, 구로1동 교통섬이라고 알죠? 구로1동에 교통섬이 있습니다, 교통섬. 교통섬 바로 앞에 보면 남부순환도로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다시 육교 신설을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동료의원 서호연 의원님과 또 여기 도로과인지 어디서 나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상임위에서 나갔으면 저한테 얘기했을 텐데 왜 얘기 안 했을까요, 지금 다시 또 확인하고 왔어요. 구로구 도시계획과에 확인했더니 신설 육교가 돼 있는다고 그래서 아니 무슨 소리냐 지금 이게 전면 중단돼 있고 실질적으로 4차선에서 5차선 가는 부분하고 신호체계하고 주민불편 상황에서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여기까지가 계획이라고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상임위에 있는 내가 모르면 내가 바보냐 그래서 지금 다시 확인차 질의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병용
한병용재난안전실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칠성위원
교통섬 앞에 무슨 육교가 신설이 되고 있는 것인지…….
병용
한병용재난안전실장
제가 이 내용은 모르고 있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칠성위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실질적으로 19m 미만은 구도고 20m 이상은 시도인데 도로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 상임위인데, 본 상임위 3년 동안 그 사실을 왜 모르고 있었을까, 그리고 물론 여기 의견서에 보면 나와 있어요. 신설 육교라 할까 아시잖아요, 구일역 앞에 신설하고 다시 그런 부분인데 또 생뚱맞게 교통섬 앞에 그게 된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본 위원한테 줬으면 좋겠습니다.
병용
한병용재난안전실장
네, 확인하겠습니다.
박칠성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도기본하고 재난안전실하고 함께, 기왕이면 따로따로 구분 짓지 말고 주민설명회를 갖거나 할 때 함께 나오세요, 서울시에서.
병용
한병용재난안전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칠성위원
함께 나와야지 너무 헷갈리는 거야, 지금.
대희
안대희도시기반시설본부장
도기본 본부장입니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칠성위원
함께…….
대희
안대희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칠성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병용
한병용재난안전실장
네.
박칠성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시 한번 마지막 재난실장님께 말씀드리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오금교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묻었을 때 묻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그거 메꾸는 작업 비용이?
병용
한병용재난안전실장
그때 저희 보도자료 나간 거는 7억이고요 그걸 걷어내는 데 2억에서 9억이 지금 드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칠성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시공비, 묻는 데 9억, 철거까지가 아니고?
병용
한병용재난안전실장
철거까지 9억입니다. 7억, 2억 해서 9억…….
박칠성위원
9억이죠. 저는 그때 8억으로 알아서 다시 한번 내가 정확한 수치를 알려고 확인해 봤습니다.
대희
안대희도시기반시설본부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입니다. 당시에 발표할 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고요. 당시에는 저희들이 폐기물 처리라든지 여러 가지 걷어냈을 때 상황을 예측할 수 없어서 5억 내지 10억이라고 제가 기자설명회 때 설명을 했고요. 실제적으로 든 비용은 철거비용이 7억, 복구하는 비용이 2억이어서 총 9억입니다.
박칠성위원
9억이 확실한 거네요.
대희
안대희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박칠성위원
아무튼 재난실장님 잘 알겠고요. 그리고 도기본 본부장님, 먼저번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죠? 한번 하시죠, 그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대희
안대희도시기반시설본부장
큰 사업을 하게 되면, 그때 당시 위원님께서 월드컵대교의 부대 공정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사업을 하지 않고 대교 사업만 마무리 지으면 훨씬 편합니다. 그렇지만 지역에서 요구하고 그리고 현장이 저희들과 인접해 있고 그리고 저희 현장 안에서 간섭이 일어났을 때 그걸 단독 발주할 때 생기는 문제는 생각보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절감하고 해서 저희들이 자체 발주해서 사업을 한 것이지 그게 어떤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뉘앙스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불편해서 외람되게 그렇게 태도를 취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칠성위원
아이 그런데 저는 그런 깊은 뜻까지는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그때 당시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도기본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업을 벗어나서 여러 가지 하는 사업이 타 부서 사업을 왜 하느냐 그런 입장으로 지적한 거예요. 또 그점에 대해서는 서로 오해가 있다면 따로 별도로 그것 좀 풀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끝으로 재난안전실장님이나 본부장님께, 지금 현재 서부간선도로는 구로구의 굉장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어찌 됐든 간에 꼭 구로구민만 불편을 준 것이 아니라 서울시민의 차량, 모든 분들께 불편을 줬던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응당하게 책임질 건 지고 주민들에게 사실을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됐고 추후는 이 부분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만간 빠른 시간 내에 주민간담회를 갖고, 날짜가 나오면 미리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타 위원회 위원님들이 또 서부간선도로나 제 지역구 갈 때는 우리 상임위라면 저에게 반드시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길
강동길위원장
박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위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소방에서 현장활동 중 폭행 피해 대원 건강관리 지원 대책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게 지금 현실 가능한 부분인 건지 여쭙고자 하거든요.
영근
홍영근소방재난본부장
실질적으로 지금 직원들의 보건안전 쪽에서 하고 있고요. 그간에 미진한 부분 위원님 포함해서 또 언론에 지적된 사항을 포함해서 우리가 실행가능한 것을 위원님께 보고 올린 겁니다.
이은림위원
근데 근무상 지금 3인 1조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구급대원의 같은 경우.
영근
홍영근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은림위원
근데 한 분이 그냥 바로 나갈 수가 있나요? 그럼 2인으로 빠질 텐데 그러면 다른 한 부분은 어떻게 채우실 거예요?
영근
홍영근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제시를 해 줬지 않습니까? 다른 데에서 내근에서 응급구조사 자격이 있는 친구…….
이은림위원
아니, 현장에서 바로,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가 바로 즉시 출동 중단을 시키겠다고 했어요.
영근
홍영근소방재난본부장
그거는 중한 경우에는 도저히 못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단순하게 접촉이라든가 간단한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는 투입할 수 있는데 정말로 폭행의 정도가 크다든가 문제가 있으면 바로 다른 직원들로 대체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응급 환자…….
이은림위원
그러니까 저는 대체인력이 있냐는 거예요.
영근
홍영근소방재난본부장
어떻게요?
이은림위원
그러니까 지금 3인이었습니다. 한 분이 피해를 당했어요. 그럼 바로 투입할 수 있는 대체인력이 있냐고요.
영근
홍영근소방재난본부장
그런 부분은 인력자원이 어차피 실질적으로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현장에서 현업에 뛰는 직원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체제를 갖춰서 그렇게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이은림위원
근데 그런 실질적인 체제나 현실에 맞게 지금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경찰에 대한 그 부분들은 없네요. 경찰관이랑은 지금 어떤 식으로 대책을 하고 있습니까?
영근
홍영근소방재난본부장
현장에서 공동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주취자 같은…….
이은림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행정사무감사가 소방에서 끝났고, 제가 그다음날인가 현장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횡단보도를 건너는 주민께서는 119에 신고를 하셨고, 저는 112에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소방에서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차가 먼저 왔고 또 다른 출동하는 경찰이 전화가 와서는 소방이 와있는데 우리를 왜 불렀느냐고 하더라고요, 경찰서에서.
영근
홍영근소방재난본부장
현장에서는 그런 미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장에 갔는데 실질적으로 주취자이지만 응급환자가 아니면 경찰에서 해야 되는데 경찰 쪽에서는 판단이 애매해서 아직도 현장에서 아쉽지만 그런 갈등이라든지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은림위원
그 주취자분께서 소방대원분들한테 계속 욕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누워서 자기 못 일어난다고 말씀도 드리고 그런데 이분에 대한 알다시피 신원조회나 이런 부분들은 소방에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찰 쪽에다가도 저희가 요청을 해야 되는 거고, 합동대응이라고 하면서 합동대응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영근
홍영근소방재난본부장
현장에서 그런 건이 실제적으로 존재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을…….
이은림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존재를 하는데 해결방안을 찾으셔야지요.
영근
홍영근소방재난본부장
전반적으로 협업대응을 하는데 실무자 선에서 현장에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경찰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림위원
진짜 제 눈 앞에서 겪으니까 되게 안타까운 일들이 있더라고요. 소방 관련해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당연히 구급대원은 간호사직의 여직원분이 하고 계셨고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현실 가능한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근
홍영근소방재난본부장
그런 부분이 현장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더 적극적으로 협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림위원
협업해 나가는데 업무 요청으로 경찰청에 공문이라도 보내세요. 주취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강력하게 저희를 도와달라고 하시면 될 것 아니에요.
영근
홍영근소방재난본부장
그 부분은 본부라든가 서단위에서도 관할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림위원
협의해 나가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끝나면 경찰청에 공문을 보내주세요.
영근
홍영근소방재난본부장
협의를 해서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림위원
협의하지 마시고…….
영근
홍영근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일방적으로 보내는 것보다 이런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이런 사례를 경찰청에서도 일선 지구대라든가 경찰서에 이런 사례가 현장에서 나타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이은림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의 지적내용이라고 하고 보내세요.
영근
홍영근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림위원
경찰이 전화 와서는 119가 도착했는데 왜 112를 불렀느냐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영근
홍영근소방재난본부장
그런 부분이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전적으로 옳으시기 때문에 시민의 입장에서 그런 부분은 의아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은림위원
그러니까 지나가시는 분은 119로 신고하셨고 저는 112를 신고했어요.
영근
홍영근소방재난본부장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은림위원
현장 공동대응이라고 하더라고 공동대응이 안 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충분히 말씀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근
홍영근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은림위원
이상입니다.
동길
강동길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박성연 위원입니다. 감사 받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서 연초에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했던 여러 가지 화두들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연초에 많은 보고사항에서 규체 철폐나 혁신, 안전 강화 이런 것들을 많이 주문을 하셨을 테고 저희도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1년 동안 많이 수고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상임위 전반적인 것들을 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느꼈던 바를 말씀드리면 도시의 기반시설을 담당하는 부서이다 보니 여러 부서 간에 협업과 이런 것들이 강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현장방문을 했을 때 예로 들면 배수펌프장을 갔을 때 2018년도에 시설을 하다 보니 30년 빈도로 거의 완공이 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계획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재난이 급격하게 변하다 보니 사실상 100년 빈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완공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지금이라도 추후에 확충할 수 있는 시설을 대비해서 그 주변 환경이나 관로 등 이런 것들을 확충할 수 있는 시설을 추후에 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한다면 그런 공사비나 이런 것들이 조금 대응할 수 있는 게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국이나 재난안전실이나 도기본이나 이런 것들을 협력해서 미리 사전에 대응을 해야 추후에 공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절약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들이 연초에 했던 서울시 주요업무 계획에서도 여러 가지 반영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그때 화두들이 다 중심적으로 보면 재난에 대해서도 사후에 대처하지 말고 사전에 예방을 하되 과학적으로 AI기술을 활용하면서 이런 것들을 강화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저희가 계속 하다 보면 인파관리나 지하차도, 도로결빙, 지반침하 이런 되게 큰 사건 사고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은 한 국에서 할 수 있는 사고들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면 부서별로 있던 것들이 조금씩 공유되면서 해야 될 일들이 많았던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또 소방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나 사후 관리 등에 대해서도 많은 일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하고 싶은 부분들이 저희 시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세금을 배분하고 기반시설이나 처우 등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저희가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내년에 소방특별회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비 확충이나 이런 비용들이 더 줄어들어서 저희가 현장을 가봤을 때 노후된 시설 또 처우개선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소방서를 가봤을 때도 여러 가지 너무 천차만별이어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도 모르겠고 새로운 청사가 건립된다고 해도 지금 몇억씩 하는 것들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것은 미리 할 수 있도록 지역자원시설세를 빨리 지방으로 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계속 느끼는 점들은 아무튼 큰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큰 기반시설을 담당하는 정말 기초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현장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시지 않습니까? 조금 더 치밀하고 100년, 200년 미래를 내다보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 받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길
강동길위원장
박성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
강남구 제5선거구 김동욱입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종합감사 때 드린다고 각 실국에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이후에 오늘 종합행정감사 전에 자료도 많이 주셨고, 그다음에 부서 관계자분들도 따로 보고를 해 주셔서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았고요. 하나하나씩 말씀드리면 재난안전실장님께는 공중선 지중화 사업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안전시설 관련해서 아파트 측과도 얘기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어떻게 조치가 되는지, 적어도 어떤 조치가 실제적으로 이뤄지면 관련 부서에서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용
한병용재난안전실장
지난번에 말씀 주셔서 실무적으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한 부분으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진행된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네, 구체화되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소방재난본부장님, 항상 고생 많으시고 대원분들도 고생 많으시고 제가 배상보험에 관련된 설명을 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계자분들하고 한 40분을 진짜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어쨌든 그 보험의 필요성도 너무 잘 알고 있고 애로사항도 현장에 많이 있는 것을 알아서 악성 민원인에게는 단호하게 대처해 주시고 그다음에 손실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체계적으로 될 수 있게 한 번만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근
홍영근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물순환안전국장님께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슬러지도 그렇고 대기오염 관련해서 측정기라든지 많이 도입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발전되는 사항이 있으면 따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국
정성국물순환안전국장
살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건설기술정책관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위원회 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계획 쪽이나 건설 쪽은 워낙 세분화되어 있고 인력 수급도 원활하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다만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인원이 많이 수급해 가는 것은 제한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그와 관련해서도 진전된 사항이 있으면 연말 연초에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원
김승원건설기술정책관
네, 적극 반영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기본 본부장님께도 말씀드리지만 공법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때 설명해 주셔서 알았고 아까 건설기술정책관님 소관부서들도 저한테 따로 자료를 주셨지만 그저께인가요, 그저께 지적드린 사항들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희
안대희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감사합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하 여기 계신 분들 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길
강동길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기술정책관님, 오늘 답변을 너무 안 하신 것 같아서.
승원
김승원건설기술정책관
괜찮습니다. 질의하십시오.
동길
강동길위원장
본 위원장이 건설기술정책관 내에서 가장 관심 갖는 분야가 페이퍼컴퍼니…….
승원
김승원건설기술정책관
네, 알고 있습니다.
동길
강동길위원장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승원
김승원건설기술정책관
네.
동길
강동길위원장
지금 조사를 해서 만약에 부적합으로 확인된 건설업자는 행정처분을 어떻게 하나요?
승원
김승원건설기술정책관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합니다.
동길
강동길위원장
바로 처분하나요?
승원
김승원건설기술정책관
네, 바로 처분합니다.
동길
강동길위원장
그런데 아침에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부적합 결정 통보된 날로부터 3개월간 보완기회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승원
김승원건설기술정책관
일단 내부적으로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처분할 당시에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당초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국토부에서 협회에다가 단속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에 협회나 이런 데서 반발이 굉장히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목적이 회사를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회사가 정상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협의할 때 그런 일정기간 간단한 것들은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할 같기는 하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단속이 끝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이런 행정처분하게 되면 청문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둘 생각이고요 최대한 즉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길
강동길위원장
그러니까 물론 억울한 사업자는 없어야지요. 억울한 사업자는 없어야 되는 거지만 3개월 간 보완 기회를 주고 나서 그 이후에 관심이 다시 미미해지면 똑같은 페이퍼컴퍼니가 다시 재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승원
김승원건설기술정책관
하여튼 매년 할 것이고요, 특히…….
동길
강동길위원장
아니, 매년 하는데 여기의 특징이 그때 단속이 오면 실체를 갖춰놓았다가 단속이 나가면 다시 페이퍼컴퍼니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이사만 바꾸고 계속 같은 인력이 돌아가는 거예요.
승원
김승원건설기술정책관
네, 참고해서…….
동길
강동길위원장
필수기술인력 상주 안 하지요? 당연히 올 때만 상주시키는 거고, 사무실 다 분리시켜서 따로따로 하고 있고, 그러나 실지는 회사가 다 하나예요.
승원
김승원건설기술정책관
상주 문제라든가 보험료라든가 그런 걸로 체크를 하긴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길
강동길위원장
아무튼 어찌 됐든 페이퍼컴퍼니 문제는 건설업의 질서 문제인 거고 어제도 이야기했다시피 부실공사 또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철저한 단속을 통해서 거래 질서를, 불법 하도급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김승원건설기술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동길
강동길위원장
그다음에 수변활력거점 조성 사업에 대해서 물순환 정성국 국장님께 좀 여쭐게요. 지금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 들어오고 나서 수변활력거점 조성 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이걸 중점 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성국
정성국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길
강동길위원장
대부분 시비로 조성되고 있죠?
성국
정성국물순환안전국장
그렇습니다.
동길
강동길위원장
이게 지금 대부분 시비로 조성되고 있는데 자치구로 내려보내서 자치구가 설계를 하고 시행을 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국
정성국물순환안전국장
외부공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하는데 저희는 현재 2개 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치구로 내려는 보내지만 그래서 25개 구에, 현재도 거의 1개 구에 1개 정도 사업을 하기 때문에 25개 구에 대해서 실제로 나중에 이용할, 운영할 사람들이 자치구이기 때문에 자치구의 책임성이라든가 준비를 위해서 자치구에 내려는 보내고 있고요. 다만 정책방향, 디자인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길
강동길위원장
근데 이거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수변활력거점 조성 사업은 기존의 단순하게 산책로라든가 교통축으로 쓰이던 도심 속의 하천이라든가 수변공간을 시민의 여가, 문화, 경제 또 골목경제 활성화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해서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국
정성국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길
강동길위원장
그럼 서울시가 그것을 기획을 할 때는 나름대로의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기획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사업에 대해서. 근데 이게 자치구로 내려간 순간 자치구는 고민이 없어요. 고민이 없던 자치구가 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수변을 정리하는 정도로 끝내는 거예요, 시멘트 바르고 계단 몇 개 설치하고. 이건 서울시가 처음에 기획했던 수변활력거점 조성 사업과는 취지가 많이 다른 거잖아요.
성국
정성국물순환안전국장
일단 수변활력거점이…….
동길
강동길위원장
본 위원장이 요구하겠습니다. 이거 앞으로 수변활력거점 조성 사업 서울시가 실시설계 단계까지 관여하셔서 제대로 검토하시고, 저는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이 취지가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별도의 용역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것도 하고 있고 조만간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토론회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서울시에 전체적으로 퍼져 나갔을 때 골목경제가 살아나고 주민들의 여가와 문화가 저는 같이 어우러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일부 자치구에 따라서는 그런 고민 없이 그냥 내려간 돈을 가지고 거기 정비하는 정도에 끝나는 이런 되게 안타까운 일들이 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물국에서 전체적으로 관장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성국
정성국물순환안전국장
수변공간 만들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반응이 전체적으로 좋은데요.
동길
강동길위원장
자료 하나 더 요구할게요. 지금까지 수변활력거점 조성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리스트하고 사업예산, 사업기간, 사업위치 그다음에 실시설계, 기본설계, 시공 다 어디서 발주하고 어디서 했는지 자료 다 제출해 주세요.
성국
정성국물순환안전국장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동길
강동길위원장
시민 제보사항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물순환안전국 행감할 때 질의했던 건데요 다시 보충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자료 하나만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난번에 본 위원장이 질의했던 대로 영등포 버드나루로 15길 10 주변에서 노후불량 하수관로 긴급공사 구간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나가던 차량이 지반침하로 빠지는 사고가 있었다고 말씀드렸고 본 위원장이 다시 확인해 보니까 그전에 여기서 노후 하수관로 차량 빠짐 사고가 있기 전에도 지반침하가 그곳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세요?
성국
정성국물순환안전국장
그때 위원장님 말씀하시고 해당 부분을 확인했었습니다.
동길
강동길위원장
그러니까 지반침하가 그전에도 있었어요, 이 차량이 빠지기 전에. 그런데 영등포구청이 유지관리업체를 현장에 보내서 임시 복구한 거예요. 임시 복구된 동일한 장소에서 또 지반침하가 발생하면서 차량 빠짐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국
정성국물순환안전국장
당일에 평소보다 비가 많이 왔던 상황이고요.
동길
강동길위원장
아니, 당일에 비가 많이 오고 그게 아닌 게 임시 복구를 했잖아요. 그럼 임시 복구하고 나서 그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성국
정성국물순환안전국장
다만 임시 복구를 한 것도 그렇고요 복구한 위에 차단장치를 정확하게 하지 않고 일단 덮어 놓은 거는 저기에 비가 갑자기 쏟아지니까 아마 비를 막기 위해서 이걸 덮어 놓은 것 같습니다.
동길
강동길위원장
그럼 복구를 안 하고 그냥 천만 덮어놓은 거예요?
성국
정성국물순환안전국장
이 상태는 그런 겁니다.
동길
강동길위원장
그러면 저기다가 복구가 안 됐으니까 주의하라고 안내판 표지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성국
정성국물순환안전국장
임시 포장은 했는데 위로 덮어만 놓은 상태에서 비가 많이 오니까 이런…….
동길
강동길위원장
그러니까 임시 포장을 어떻게 했길래 지나가던 차량이 다시 빠지냐고요
성국
정성국물순환안전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지적이 맞으시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동길
강동길위원장
아니, 임시 복구라고 하는 것은 다시 차량이 지나간다든가 사람이 지나갔을 때 지반침하가 안 일어나게끔 하는 걸 긴급 복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긴급 복구를 해서 다시 동일한 장소에 지반침하가 나서 차량이 빠진 것은 복구하는 유지관리업체에 문제가 있든지 관리감독하는 영등포구청이 문제가 있든지 총괄하는 서울시가 문제가 있든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게 문제가 있었으면 제대로 된 복구가 안 됐으면 안내판이라도 표를 세워서 차량을 못 지나가게 한다든지 사람이 지나갈 때 주의를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아니 안전도시 서울을 추구하는 서울시가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성국
정성국물순환안전국장
일단 가장 잘못한 것은 차량이 지나가면 안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안전조치가 안 된 것 자체가 가장 심각했던 사안인 것 같습니다.
동길
강동길위원장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영등포구청에 확인해서 임시 복구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조치는 어떻게 했고 왜 그 이후에 차량이 지나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정성국물순환안전국장
네, 한 번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길
강동길위원장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그때 제가 질의하고 나서 물순환안전국이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그래서 공사 업체가 영업배상책임보험 접수는 사고 다음 날 바로 이루어졌고 대물보상금 100만 원은 바로 지급되었다 그다음에 대인보상은 치료 후에 지급할 예정이다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성국
정성국물순환안전국장
네.
동길
강동길위원장
잘한 일이시고요 다만 피해자인 시민 제보자분께서는 사고 수습과정하고 현장안전관리에 대한 불만 제기를 다시 하고 계세요. 다시 하고 계셔서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쭐게요. 시민안전보험하고 구민안전보험의 지원 대상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성국
정성국물순환안전국장
일단 저희가 안전조치 관련해서는 일단 내부에서는 안전조치를 했는데 차가 들어온 걸로 말씀을 하신 거고요. 시민안전보험은 보험과 관련해서 공사장 보험으로 처리를 했었습니다.
동길
강동길위원장
공사장 보험으로 처리가 되면 시민안전보험은 적용이 안 되나요?
성국
정성국물순환안전국장
그래서 그거 공사장 보험과 관련해서는 적용이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있는데요 일단은 그 사고 건에 대한 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공사장보험으로 처리했고 공사장 보험이 되기 전에 우선 위로금을 먼저 전달하면서 사실은 협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험이, 보상이 추가로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불만을 말씀하신 걸로 들었습니다.
동길
강동길위원장
아무튼 시민안전보험하고 구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 내용도 보고해 주시고요.
성국
정성국물순환안전국장
한 번 더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동길
강동길위원장
이게 시민 제보사항이기 때문에 피해자분 민원을 다시 한번 살펴서 영등포구청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이분이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정성국물순환안전국장
네,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동길
강동길위원장
그다음에 어느 지역이 됐든 저런 식의 긴급 복구는 전혀 의미가 없다, 저게 무슨 긴급 복구예요 그냥 덮어놓은 거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하게 차량사고가 났다는 게 그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안전조치를 안 한 건 관할 감독관청의 엄청난 책임인 거고요. 김용호 부위원장님 더 하실…….
김용호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할까요?
동길
강동길위원장
아니, 안 하셔도 돼요.
김용호위원
두 부서를 안 해서…….
동길
강동길위원장
김용호 부위원장님.
김용호위원
두 부서를 안 해서 섭섭해서, 건설기술정책관님 저도 한번 몇 가지만 한 두 가지만 여쭐게요. 10월 31일 신기술 발표회 하셨죠?
승원
김승원건설기술정책관
네.
김용호위원
그래서 그때 몇 가지 기술이 나왔습니까?
승원
김승원건설기술정책관
한 5개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어땠습니까? 제가 그날 꼭 참석하려고 했는데…….
승원
김승원건설기술정책관
모시려고 그랬는데…….
김용호위원
지역 일하고 겹쳐서 못 갔습니다.
승원
김승원건설기술정책관
연초가 됐든 하여튼 할 때 최대한 위원님들 모셔서 인사말씀 좀 해 주시고 해야지 신기술이 더 확대될 것 같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니까 제8회를 개최했는데 제8회인데 신기술 발표회 이런 게 한 15회 이렇게 돼야 되는데 8회면 올해 몇 번 한 겁니까?
승원
김승원건설기술정책관
(뒤를 돌아보며) 올해 두 번 했나요?
김용호위원
두 번째인가요?
승원
김승원건설기술정책관
네, 두 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래요 하여튼 횟수가 많다고 중요한 건 아니고 앞전에는 지반침하 관련해서 한 것 같고 이슈가 그러니까, 또 신년도에는 새로운 기술 분야를 해서 특히 건설기술정책관님이 그런 부분을 주도적으로 하는 게 더 빛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승원
김승원건설기술정책관
타 부서에 필요한 신기술들 있으시면, 여기들 다 계신데요 저희들 주관해서 할 테니까 언제든 의뢰해 주시면 저희들이 총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니까요, 신기술 및 특허의 장 그렇게 지금 하고 있죠?
승원
김승원건설기술정책관
네.
김용호위원
좀 더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에 우리가 부실공사 제로를 발표했어요, 국장님 오시기 전에. 그래서 2025년도는 계획이 없냐 했더니 2025년도는 제 기억으로는 안 했는데, 안 했죠?
승원
김승원건설기술정책관
지금 부실공사 제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간 분야가 있고 공공 분야가 있는데요. 특히 각 분야별로 각 부서별로 지금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걸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새로운 사항은 없고 그때그때 작년에 안 했던 특히 올해 위원장님도 신경 쓰시는 부실공사 관련해서 하도급이라든가 기존의 부실공사 제로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들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공사장 정비사업 전수조사를 한다든지 해체공사장 전수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하고요. 그리고 페이퍼컴퍼니 조사도 기존에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규약 때문에 없었는데 부실공사 제로에 포함해서 각 분야별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각 부서별로도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취합을 해서 내년도에 부실공사 제로 추가할 것들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부실공사 제로를 서울시에서 발표하고 또 거기에 관련된 전문 업체하고 협회를 초대해서 했잖아요.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했던 실적이라든지 앞으로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 나갔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 개최 안 한 게 제가 볼 때는 좀 미진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게 처음 출발할 때는 수시로 자주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1년이 지나도 안 했다고 하는 거는 조금 미진했다고 봅니다.
승원
김승원건설기술정책관
각 분야별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벌써 한 두 번 정도 했는데요. 각 중요 협회라든가 주요 건설회사 회사들 임원들 모여서 여러 가지 논의를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세부적으로 분야별로 실무단들끼리 모여서 협회라든가 필요한 사항들 특히 얘기했던 규제 혁신이랑 또 엮여 있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신규항목을 발굴하고 기존에 있던 것들도 사실 부실공사 제로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직접시공제 같은 경우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수정도 해가면서 새로운 것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도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대재해법에 관련해서 적발, 해당되는 업체가 한 40군데 정도 되는 걸로 제가 보고서를 받았거든요.
승원
김승원건설기술정책관
중대재해법은 안전실장님 소관이라…….
김용호위원
아닙니까? 저쪽인가요? 아, 그런가요?
병용
한병용재난안전실장
중대재해 업무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아니, 기술정책관실에서 이거 자료가 온 것 같은데 아닌가요?
승원
김승원건설기술정책관
저희가 받아서 드렸는데요, 저쪽에서 번거로울 것 같아서 저희들이 받아서 드렸습니다.
김용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히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용
한병용재난안전실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도시기반시설본부 안대희 국장님 하도 잘하고 계시니까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물재생시설공단의 권완택 이사장님, 많은 질의를 해야 되는데 너무 잘하셔서 할 말이 없습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시고 또 내년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길
강동길위원장
김용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기술정책관님, 어제 현장 가면서 위원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마 그동안에 다 알려드렸을 건데 제대로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신기술 발표회 할 때 위원님들이 되게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김용호 부위원장님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승원
김승원건설기술정책관
네, 그래서 위원장님 이하 다 연락을…….
김용호위원
그렇지, 자기들이 안 와놓고서 무슨 소리야…….
동길
강동길위원장
아마 다 알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앞으로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 주세요.
승원
김승원건설기술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동길
강동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병용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소방재난본부장님, 물순환안전국장님, 건설기술정책관, 도시기반설본부장, 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하여 시정발전 및 개선방안에 대해 지적해 주신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면 서울시가 지반침하 위험관리 관측망 시스템 운영계획을 발표한 만큼 계획한 대로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지수제 등 사전 예방중심주의와 엄벌주의와의 상대적 비교평가를 통해 효과성을 검증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수변활력 거점 조성 사업 중 송파 성내천 사업의 경우 안전 가시설 보완, 주변 상권 분석, 주민설명회 등이 필요해 보이는바 보완방법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소방청이 추진하고 있는 무인점포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자율협의체를 구성토록 하고 있는데 실행이 잘 안 되고 있는바 원인을 파악해서 보완 조치할 것, 지반침하 예방 및 대응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분야별 전문가를 채용하여 전문적으로 대응토록 할 필요가 있는바 채용환경을 개선하고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할 것, 119종합상황실 AI 고도화 사업 등 소방시설 및 장비 현대화 사업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할 것, 서부간선도로 오목교 평면화 전격 중단 후 서울시의 차선확대 계획 및 신호체계 원점복귀 등 현안사항에 대해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이 상황 파악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할 것, 주취자 중 응급환자가 아닌 경우에 대해 경찰과 협조체계가 유기적으로 작동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찰청과의 업무분장이 명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 빗물펌프장 등 방재시설을 확충함에 있어 오래전에 계획 및 설계했던 사업들이 최근의 상향된 설계빈도를 만족하지 못한 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바 주무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보완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시민제보 사항 중 영등포 버드나루로 지반침하 긴급복구공사가 현장에서 임시복구 현장을 지나던 차량이 같은 위치에서 다시 지반침하가 발생하면서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각 자치구별 지반침하 긴급복구 시스템을 재점검하여 임시복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할 것 등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감사 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착성하여 추후 통보하겠습니다만 관계 직원분들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은 심도있게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 중 부득이하게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난 2주간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사항 중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지 않은 접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기록하여 서면질문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된 감사에 정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있을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와 안건 심사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서 종합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