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아울러 김수덕 글로벌도시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제출과 수감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마지막 감사 일정으로 그동안의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뜻깊은 자리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서울이 세계 속의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추진한 글로벌 교류와 국제협력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외도시와의 협력 네트워크, 국제행사 유치, 글로벌 브랜드 전략 등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내실 있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덕 글로벌도시정책관과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서울의 위상 제고를 위한 정책의 취지와 성과를 명확히 설명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겸허히 수용하여 더욱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수감기관의 선서 후 주요 업무보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르면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수덕 글로벌도시정책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선서 대상자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선서해 주시고 선서 후에는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글로벌도시정책관 김수덕.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대상 부서의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덕 글로벌도시정책관께서는 간부소개 후 금년도 주요 추진 사항과 현안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상욱 부위원장님과 임규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도시정책관 김수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시정 발전과 서울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제333회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 주요 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글로벌도시정책관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포용ㆍ지속성장도시라는 목표 아래 해외인재 유치, 외국인주민 지원으로 지속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해외도시와의 전략적 교류 협력으로 서울시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과 항상 논의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낌없는 조언과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글로벌도시정책관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재근 외국인이민담당관입니다. 박서영 다문화담당관입니다. 김미선 도시외교담당관입니다. 김정은 국제협력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일반현황 부분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6페이지입니다. 주요 동향과 관련해서 이번 2025년 9월에 교육부가 발표한 최근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전체 유학생 수가 올해는 25만 3,000여 명으로 전년도 대비해 21.3% 대폭 증가를 하였습니다. 서울시의 유학생 수도 올해 8만 2,911명으로 작년 대비해서 11.3%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비수도권 유학생 비중 증가로 지역이 다변화하고 있고 수도권 쏠림 구조가 완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7페이지부터는 4대 핵심 과제 13개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3페이지입니다. 먼저 인재 확보를 위한 서울 유학박람회 개최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9월에 친선도시인 몽골 울란바토르에 가서 성균관대 등 16개 대학과 함께 유학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친선 도시인 울란바토르시가 현지 뉴스라든지 언론 등에 적극 홍보해 줘서 약 800명이 방문했고 총 2,600여 건의 비자 및 학위 과정 상담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1월 말에, 올해 대한민국 전체적으로는 유학생이 중국이 1위 하다가 이번에 베트남이 이제 1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호치민으로 가서 고려대 등 12개 대학과 함께 유학박람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외국인 유학생 정착 지원을 위해서 ‘30일간의 서울일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에 보시면 새내기반과 취업준비반을 나눠서 새내기반에는 적응을 위한 교육, 취업준비반은 취ㆍ창업 교육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 현황에 보시듯 1기 75명을 성황리에 마쳤고 2기에는 100명을 선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1기 때 미진했던 그냥 명소 탐방 이런 식이 아니라 주요 기업들 탐방이라든지 비즈니스 한국어를 강화한다든지 해서 개선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글로벌센터 운영 활성화 관련입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직접 현장을 찾아주셔서 많은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많은 부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 현황 보시면 그동안 주중에 운영하고 있던 것들을 토요일까지 확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창업교육 등도 확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직까지 대외 인지도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도 노력을 계속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정비한 겁니다. 관목에 둘러싸여서 글로벌센터가 아예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정비해서 보이게 하고, 여러 가지 지하철역부터의 사인 표시라든지 이런 것들도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글로벌센터 내에 국문 위주로 홍보되고 있던 것들도 영문을 철저히 병기해서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부터는 다문화ㆍ외국인주민 지원 사항 내용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외국인주민센터 7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 약 14만 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복지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이런 구조들이 있어서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말까지 외국인주민 지원시설과 관련한 재편 연구를 서울연구원을 통해서 진행하고 거기서 파악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에는 구체적인 재편 방안을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마다 연구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25개 자치구에서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자치구 가족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8만여 명이 넘는 결혼이민자 가족과 3만 6,000여 명의 자녀들이 주 대상입니다. 결혼이민자들을 위해서 아직까지는 미진하지만 직업 훈련 프로그램들을 좀 더 강화해서 운영하고 그리고 다문화가족들의 교류 소통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들의 자녀가 어떻게 우리 공교육 프로그램에 들어오고 안정적으로 성장하느냐가 중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들의 방문 학습을 지원한다든지 진로라든지 진학과 관련한 컨설팅 사업 그리고 멘토ㆍ멘티를 이어주는 사업 등을 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공교육 안에 편입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들의 학습 격차를 완화하고 빠른 시일 내에 공교육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서울시 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한국어 교실들도 운영하고 또래문화들 왕따 당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세심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 아울러 단순한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정보화 관련한 자격증도 취득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부터는 글로벌 협력 관련한 내용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지난 9월 말 세계대도시협의회(메트로폴리스) 40주년 기념 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49개국 67개 도시에서 총 458명이 참석해서 행사를 치렀고, 그 과정에서 뉴욕이라든지 타이베이, 두바이 등 주요 국제도시들과 구체적인 협력 방안도 논의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과 관련해서 올해 명예시민 총 18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명예시민과 관련해서 지정만 해 놓고 활용이 미흡하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각 실국에서 하는 주요 행사 리스트를 다 파악한 다음에 주요한 행사에는 저희 외국인 명예시민들이 꼭 초청 대상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금 조율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하고 있는 주요 사업의 홍보라든지 패널에도 외국인 명예시민분들을 먼저 활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11월 20일에 명예시민증 수여식을 우리 위원장님을 모시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친선우호 도시 교류 협력을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친선도시 25개, 우호도시 53개 해서 총 78개 도시와 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10월에 신규로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8년 만에 양국 간의 일본과 한일 관계가 정상화되면서 도쿄 부지사가 저희 서울시를 방문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아시다시피 각종 정부 기관 이외에도 각 대학교라든지 다른 도시의 시의회 이런 데서도 많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12월에는 저희 친선도시인 샌프란시스코에서 대표단이 방한할 예정입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국제개발 협력을 통해서 글로벌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우수정책 확산을 위한 서울 ODA 챌린지 관련입니다. 2025년도 저희 서울시가 직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ODA 챌린지 사업은 3개입니다. 콜롬비아 보고타, 브라질 니테로이, 몰디브 말레 3곳이고, 이곳들의 사전 현장방문 등을 통해서 실시된 여러 가지 후속 사업들을 바탕으로 해서 본과업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선정된 사업과 관련해서 작년에 캄보디아 프놈펜 가로환경 개선사업이 있었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언론에 일부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가로 정비하는 사업에 대한 밑그림만 그려준 것이지 본사업을 저희 사업비용을 들여서 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들이 연초에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서 2026년 사업부터는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빨리 공모하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글로벌 상생가치 실현을 위해서 해외도시와 물품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PC랑 모니터 200여 대를 보수해서, 3개 도시가 접수가 들어왔는데 최종적으로 가나의 아크라시가 지원돼서 11월 중에 선적해서 보내줄 예정입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다자개발과 파트너십을 계속 강화해서 ODA 사업 본사업으로의 연계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에 중남미 최대 다자개발은행인 미주개발은행과 앞으로 협력하는 MOU를 체결한 바 있고, 꾸준히 협력해 오고 있는 3개 은행에서도 지난 10월에 참여해서 저희 서울시의 주요 ODA 사업과 서울시가 어떤 부분에 강점이 있는지를 주요 외국 도시들에게 알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다자개발은행과도 꾸준히 협력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글로벌도시정책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글로벌도시정책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글로벌도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주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정한 질의순서에 따라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송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책관님?

네, 안녕하십니까?

어느새 11대 의회 시작하고 행감 마지막 날입니다. 먼저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은 부족할 수 있지만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논란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최저임금에 대한 혹시 정책관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먼저 듣고 시작을 해도 되겠습니까?

우려하시는 것처럼 외국인노동자가 한국에 들어와서 임금 체불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저희 글로벌도시정책관의 사명 중 하나가 외국인노동자들이 이런 애로를 겪지 않고 여기 와서 정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게 저희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보장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는데 외국인노동자들의 최저임금 보장과 관련한 시민의식을 제고하는 데 힘써 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거든요. 아시죠?

네.

그거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이게 적절한 건지 사실 의문이 되는데 추진내용이 외국인노동자를 포함 이주 배경 주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줄이고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문화다양성 교육을 추진한다는 것과 대상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교육을 실시한다는 건데 이게 문제는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외국인근로자가 아니라 고용기업 등등에 대한 교육이 강화돼야 하는데 이 추진내용은 대부분이 다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입니다. 물론 한국에서 정착하고 살아가는 데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사회를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로 보이지만 적어도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고용자들에 대한 교육을 좀 더 강화해야 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없었다는 거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노력이 없었다는 건 아니지만 추진내용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첫머리를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은 문제의식을 좀 잘못하고 있는, 맥을 좀 잡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어서 먼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좋은 부분 지적해 주셨고요. 사실 최저임금 논란이 저희 글로벌도시정책관과 관련해서 있었던 거는 아마 외국인 가사사용인 이런 사업들로 인해서 우려의 말씀을 주신 거로 알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외국인근로자들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반하게 되면 고용주들이 바로 법 위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부연 설명한다는 것이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한 거고요. 대신에 실질적으로 작년에 나주에 있었던 지게차 사건이든 뭐든 보이지 않는 차별과 편견이 많아서 저희가 그쪽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드리고요. 말씀주신 것처럼 최저임금이 혹시라도 지켜지지 않고 있거나 이런 데들 있으면 저희가 고용노동부하고 같이 협력해서 당연히 그런 부분은 적발하고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안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현장 곳곳에 음성적으로 적용되는 사례들이 워낙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철저를 기해야 될 거로 보이고요. 말씀하셨던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 현재 이거는 어디서 진행을 하고 있죠?

지금 주부처는 법무부가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어디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서울시에서는…….

이 시작이 오세훈 시장의 제안도 있었고 그러면서 진행을 해왔던 일들이잖아요.

그거는 조금 다른 게요 저희가 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외국에서, 현지에서 이렇게 데려오는 것보다는 그래도 국내에 들어와서 이미 활동하고 계신 결혼이민자 가족이라든지 이분들이 일도 하실 수 있고 오히려 밖에서 바로 해외에서 오시는 분보다는 돌봄에 더 적합하지 않겠냐는 거에 기반해서 법무부에서 시작을 한 사업이고요.

그러고 나서 서울시에서 오세훈 시장이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고 이 사업을 진행을 했죠. 이 사업을 지금 정책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은 거죠?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현재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참여자 모집했고 그다음에 이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했고요. 교육을 거치고 나면 이분들이 원래 들어와 있던 비자하고 다르게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얻어야만 돌봄 관련한, 원래 목적했던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법무부에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관련해서 계속 여전히 검토 중인 사안이라 이게 끝나고 와야 저희가 일반가정들하고 매칭을 해 주는데 거기까지는 못 가 있고 여기 법무부 과정에 지금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매칭될 가능성은 좀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무부의 참여 지자체가 서울ㆍ경남ㆍ경북ㆍ전북 4곳 정도 있었던 거죠?

네.

그런데 결국은 다른 지자체는 다 포기했습니다. 다 포기했고 그나마 서울만 남아있는데 이 자료가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서울도 42명이 신청했고 그리고 34명이 중도에 포기하고 최종 이수자는 현재 8명인 거고 그마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법무부가 소홀한 건지 아니면 실효성이 너무 떨어져서인지 현재는 거의 중단되어 있는 상태고요. 많은 지적들은 이 사업은 결국은 2026년도에는 중단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정책관님, 이와 관련해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지금 진행 사항과 관련해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저출산ㆍ고령화에 굉장히 깊은 문제, 가장 국가적 첫 번째 이슈인데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과정에서 돌봄 노동자가 조만간 굉장히 부족해진다는 거는 각종 데이터라든지 여러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외국인분들을 이 돌봄 분야에서 잘 활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중요한 과제라고 여전히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은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업들이 처음 시작하는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돌봄 노동자들의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 돌봄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는 여전히 열악해서 지자체 4곳이 신청을 했다가 신청했던 사람들마저도 중간에 다 포기하고 마는 이런 결과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의 최저임금과 무관치 않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지적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동의를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렇지 않고요. 우려하시는 바가 어떤 건지는 위원님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가사사용인이라는 제도 자체가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서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분들이 최저임금 밑으로 받는다고 지금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 가사사용인 분야 평균 임금이 1만 7,000원입니다, 시간당.

외국인들 경우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1만 2,000원 정도고요.

외국인의 경우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외국인분들을 따로 조사하지는 않았는데 적어도 저희가 교육하셨던 분들이 얼마의 임금을 받고자 희망하느냐 했을 때 1만 7,000원 정도였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외국인 가사사용인과 관련된 시범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거고, 이 사업은 실패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기준법상 가사사용인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으로 해서 외국인들에 대한 최저임금은 지켜지지 않아도 된다는 게 이 사업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현실적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하는 사례들이 자꾸 발생하고 있는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거죠.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지적을 하는 건 실제 사회적으로 이런 돌봄 노동자들이 갈수록 필요해진다면 이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한 거지 전체적인 비용만 감안해서 자꾸 회피해 갈 문제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고요. 이게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AI가 시뮬레이션 한 이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언뜻 봤더니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과 적용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갈등 등에 대한 비용을 감안하면 적용하지 않는 게 결코 경제적인 이익이, 실익이 별로 없다 이런 지적과 함께 필요하다면 공공보조금 등을 통해서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은 보장을 하고 그리고 사회갈등을 줄여나가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더라고요. 정책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이게 가사사용인을, 외국인을 최저임금을 피해서 사용하려는 제도 자체가 아니라 가사사용인이라는 자체는 우리 내국인분들도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제도인 거고요. 다만 1 대 1로 가정과 매칭, 좀 더 유연하게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 법에서 그렇게 부여를 하고 있는 것일 뿐인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끊임없이 꼬리표가 딸려오는 거는 임금과 관련된 지적들이고요, 현실적으로 많은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고. 그 근거가 되는 게, 근로기준법상 가사사용인 적용은 제외한다는 조항이 항상 그 근거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 이 조항과 관련해서 많은 사회적인 상황과 조건들이 바뀌었으니 이 조항을 이제는 폐지해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이 폐지에 대한 건의를 서울시가 나서서 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담당 정책관으로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잘 알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또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그 자체에 원래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조항이 언제 생긴 건지 아십니까?

정확히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1953년인가 1958년인가 그럴 겁니다. 그게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시간이 지났고요 사회적인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인 욕구 안에 이런 돌봄 노동자들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요. 그런 것들을 앞서서 반영을 하고 분석을 해서 정책적인 대안을 요구하는 것, 마련해 가는 것, 이게 지금 정책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요?

위원님 말씀대로 같은 동일 노동을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외국인이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는 거는 분명한 저희 부서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정책 제안과 노력을 요합니다. 그리고 크게 심각한 문제는 아닐 수 있는데 서울시장의 외국인 면담 일정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저희 도시외교과에서 정리를 해서 시장실의 일정 이런 것들을 조율하고 진행을 합니다.

토마스 헤더윅(Thomas Heatherwick) 아시죠?

네.

최근 들어서 국내에서 굉장히 갑자기 유명해졌는데, 이분이 누구입니까?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오세훈 시장이 외국에서 오신 건축사와 면담들이 있었는데 통계적으로만 보면 2023년에 열한 번의 면담 중에 다섯 번이 헤더윅하고 있었고요 2024년도에는 네 번 중에 세 번 그리고 올해는 여섯 번 중에 다섯 번을 헤더윅하고 면담을 합니다. 굉장히 친분 관계가 두터운 분인 듯해요. 그리고 이분이 작년 5월에 노들섬 국제설계공모에서 최종 당선자로 선정이 되잖아요. 그런 거죠. 근데 그 사실은 알고 계신 거죠?

네, 알고는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선정 과정에서야 지금 정책관에서 하실 일은 아니라고 보이는데 선정 전에 보면 사전에 만나서 이 노들섬과 관련된 사전 논의를 오세훈 시장이 하고 그리고 그 현장도 같이 둘러보고 그리고 개인전 오프닝에도 참석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보편적인 상황입니까?

지금 저희가 그런 일련의 구체적인 사업에서 외국인을 만나는 것까지 다 일일이 저희 부서를 통해서 진행하는 건 아니라서 정확한 상황은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체크가 잘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답변하기 어려우실 텐데, 선정 전에 노들섬이 1조 5,000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혹시 그건 아십니까?

제가 아주 구체적인 액수까지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건 보도도 된 일인데 헤더윅이 국제사회 펀딩을 해 오겠다 하는 제안을 시장에게 했던 모양이에요. 이건 보도가 됐으니까, 이 사실 아나요? 모르시는군요?

저희가 그러니까 최근에 도시건축비엔날레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이분이 많이 같이 기여해 주고 계시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이분이…….

아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1조 5,000억 들어가는 사업의 설계공모를 하고 당선작으로 선정이 됐고 그 과정에서 국제 펀딩에 대한 제안이 있었고 실제는 선정은 됐지만 국제 펀딩과 관련된 역할은 하나도 없었고 이러한 사실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책관의 역할은 어디까지일까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글로벌도시정책관이 시장에 대한 외국인과 관련된 일정만 하는 거라면, 그 정도의 역할이면 그건 비서실에서 하는 역할이 맞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책관에 대한 해외 외국인과 그 사업과 관련된 일들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잠깐 드리고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 일을 길게 이야기할 건 아닌 거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관련된 문제가 있다면 다른 선에서 진행을 해야 될 걸로 보이고요.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국제개발협력 ODA 예산 관련된 횡령사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조사결과 나왔던 것처럼 개인의 일탈이 가장 큰 원인이기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개인의 일탈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던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흡한 점이 없나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게 언제 발생한 일이죠?

올해 4월에 저희가 수사 개시…….

그래서 지금은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을 하실 때가 아니라 이와 관련된 대응책이 강구된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과정에서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부족하고 내부감시 체계도 미흡하다는 지적들이 계속 있었던 거고, 그와 관련해서 사건이 아예 없었으면 좋겠지만 행정이라고 하는 게 진행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은 저는 있다고 보이고 그러면 대한민국만 있는 거냐면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외국도 살펴보니까 외국에서도 유사한 일들이 있었는데 외국의 경우에는 이런 일들이 있자마자 굉장히 발 빠르게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강구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4월에 있었던 일과 관련해서 정책관에서는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느냐 이걸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있고 난 다음에 저희도 살펴보면서 이게 그냥 일반적인 민간위탁기관 관리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부족함이 있었던 거 아니냐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저희가 들여다봤고요. 관련해서 시의 사전승인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그런 관행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경 시에 사업승인을 거치도록 조치하는 조치라든지 그리고 지도점검 시에 반드시 회계감사를 추가해서 하도록 하는 것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지금 저희 부서와 서울국제개발협력단의 관계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없느냐 그 부분까지 저희가 들여다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외국의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이게 시스템적인 보완이 상당 부분 요구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지금 단순하게 국내에서 발생한 하나의 행정상의 문제, 횡령의 문제 이런 게 아니라 이 사업의 특성상 상당히 국제 신인도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일이어서 뭔가 좀 더 적극적인 대응책이 차제에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요구를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해가 또 다 가는데 한 해 동안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항상 민감한 문제들을 많이 다뤄야 되는 부분이라서 항상 긴장한 상태에서 애들 많이 쓰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11대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개별 사업보다는 각 부서에서 그동안 쟁점되어 온 정책적 큰 틀을 중심으로 여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외국인이민담당관 관련 질문입니다. 유럽연합은 난민 지역 국가 출신 이민자의 고용, 교육, 주거 접근성 격차를 유럽 사회통합의 핵심 리스크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맞죠? 파악하고 있죠? 서울시는 사회통합을 위한 지표, 그 차이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 관리항목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가 유럽연합에서 하고 있는 그런 식의 기준을 지자체 차원에서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가지고 있지는 않고, 거기까지는 아직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해당이 안 된다기보다는 저희 지자체 차원에서 아직 유럽과 관련한 난민 관련해서 지표를…….

여건이 다르다?

아직, 근데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죠. 전혀 저희는 안전하다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고요.

그러나 우리도 곧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네, 그렇습니다.

염두에 두는 게 좋지 않겠느냐…….

네, 맞습니다.

그런 뜻으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통계청 인구 총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서울특별시 내 다문화 가구 수는 7만 4,514가구 20여만 명이고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인원까지 합치면 훨씬 많을 텐데 이처럼 정책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 인력과 조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고 사실은 저희가 작년에 국 단위로 처음 신설된 것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기존의 과 단위로는 대응이 어렵다고 해서 했고 또 위원님들이 그렇게 도와주신 덕분에 지금 저희가 이렇게 국 단위로 활동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과부하가 생기면 안 되니까 모두가 서로 피곤하고 결과도 안 좋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더 연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다음은 도시외교담당관 업무인데요. 그간 우리 위원회에서 도시외교담당관 업무와 관련해서 질의했던 주요 쟁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도시외교가 여전히 MOU 중심, 일회성 행사 위주다, 지속가능한 정책 협력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부족하다, 시민 체감도가 낮고 전략 간 연계가 미흡하다, 제기된 문제점이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향후 계획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단순히 우호협력을 몇 개를 맺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협력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행사들 관련해서는 최대한 우호협력 도시들과의 관계를 계속 증진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지난번에 유학박람회도 친선도시 몽골에 가서 했지만 몽골에서 저희 차량이라든지 그다음에 현지 언론이라든지 이런 거 다 도와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 유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몽골 울란바토르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데 금년에 나담축제라고 있어요. 유명한 축제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우리 K-팝이 서울시 예산 가지고 가서 공연을 세 번 했어요. 그런 것들이 같이 우리 글로벌 도시 정책하고 아주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세 번의 공연 속에서 한 번은 경연대회를 해서 몽골인들의 K-팝 분들이 한국에 와서 공연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국제교류하고 맞물리는 건데 그런 문화적 관심도 같이 가져봐 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제협력담당관? 국제협력은 몇 번 만나느냐, 그 만남이 무엇으로 바뀌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단순하게 여쭙겠습니다. 지난 1년간 여러 국제협력을 하신 거로 압니다. 그 가운데 서울시민의 삶을 실제로 바꾼 대표적인 성과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국제협력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씨를 뿌리고 이제 수확을 거두는 데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작업들이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저희가 스리랑카 콜롬보 같은 경우에 과거에 세무 관련한 정보시스템 만드는 것들을 저희가 컨설팅해 주고 그게 코이카를 통해서 국가적으로 실제 한 100억 정도 본 사업으로 연계해서 지금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런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애써 주세요.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발전돼야지 국가적인 글로벌 수준과 우리 서울시도 함께 항상 발전돼서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도록 고생해 주세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정책관님이 제출해 주신 건데 2020년 이후 해외 지방정부 재해구호 지원내역을 보니까 23개국에 총 21억 5,900만 원 정도가 집행되는 거로 여기 나와 있네요. 그런데 이 자료를 아무리 살펴봐도 일관된 기준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원시기, 금액 방식이 전부 다 달라요. 어떤 나라는 30만 불, 어떤 나라는 20만 불, 어떤 곳은 10만 불이고, 이 지원 금액을 결정한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까?

네,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과거에 보면, 물론 피해 규모라든지 이런 걸 산정해서 지원 금액을 했지만 누가 보더라도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겠다는 지적이 있으셔서 저희가 올해 그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최대 20만 달러까지만 지원할 수 있다, 과거 보면 2023년도에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30만 불도 지원하고 이랬는데요, 그런 규모나 이런 것들을 3단계로 나눠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느냐 이런 기준에 따라서 최대 20만 달러까지만 지원하는 거로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기준을 만들었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기준이 분명히 명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재난 정도, 피해국의 요청 규모, 교류도시 우선 아니면 내부 판단, 그런 기준을 두는 것 그것이 원인이 됩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사망자, 부상자 이런 것들 규모 다 봐서 저희가 딱 단계에 맞게끔 하지 말씀하신 대로 그때그때마다 자의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확한 자료가 제출되도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명확한 자료를, 여기서는 좀 찾기가 애매해요, 그래서. 재해구호는 또 긴급하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 그다음에 지원 이후 그 나라와 어떤 국제협력 성과가 생겼는지, 관계가 어떻게 확장됐는지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요런 부분, 그러니까 결과 없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속 협력, 성과관리 체계가 현재 없는 건가요?

저희가 사실은 도와주고 너무 생색을 내는 식으로 되면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대놓고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관련해서 대사관을 통해서 감사의 표시를 받거나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또 특별히 지원한 데 관련해서는 이런 부분은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 주셨던 문화 교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더 사이좋게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래도 제출한 거 보면 사안별로 혹시나 즉흥적인가 이런 집행처럼 보일 수도 있더라 이겁니다.

그거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원을 했는데 그 뒤에 아무것도 그냥, 갖다 그냥 주고 말았다 이런 건 좀,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벌어들인 피 같은 돈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이 쓰면, 물론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됐기 때문에 위상상 해야죠, 당연히 옛날에 도움을 받았으니까. 그러나 거기에 좀 더 효과적인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 좀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일관성 있게 정책도 행정의 책임성, 시민 신뢰도 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정책관님?

말씀 주신 사항 다 구구절절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투명하고 시민분들이 아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셨고, 더 노력하셨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또 나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부분 알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체 글로벌도시정책관 총예산이 한 540억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많지 않은 예산입니다. 근데 서울에만 외국인이 사십…….

44만 8,000 정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2023년 기준인데 아마 1만 5,000명 늘어서 작년 기준으로 45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거기에 비해서 할 일은 많은데 예산은 적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이 제일 고민되십니까?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외국인분들을 위해서 좀 더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해도 사실 여의치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위원님들 주신 것, 그 전에 540억 원이 사실 적은 돈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돈이 사실은 그만큼의 짜임새 있게 진행이 되고 그만큼의 성과를 거두고 있냐, 사실 저희도 돌아볼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어쨌든 쓰고 있는 돈에 대한 효율성을 좀 더 높여가는 데 지금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외동포 한인 정치인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한인 정치인 포럼에 오신 분들을 서울시의회에서 초청해서 간담회에 참석하신 적이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참석해서 느끼신 점이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저희가 다시 한일 수교 국가 관계가 회복돼서 이런 식으로 각 지자체 단위에서 찾아오시고 이런 거에 대해서 글로벌도시정책관으로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나중에 실질적으로 협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일 정치인이 아니라 한인 정치인, 세계 한인 정치인 포럼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아,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왔던 요코하마 그거랑 제가 혼동을 했는데요. 이분들이 세계 각지에서 한인 출신으로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거에 저도 굉장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과 관련한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해서 혹시 서울시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방안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전 세계 75개국의 친선우호 도시를 서울시는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재외동포 사회에서 열심히 그 지역에서 정치인으로 또 공무원으로 뛰고 있는 우리 한인 정치인 전문가 집단을 서울시에서도 그분들에 대한 네트워크를 저는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요. 전 세계 180여 개국에 약 750만 정도의 재외동포가 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물론 국회의원, 지방의원 또 공무원으로 활동하면서 각 도시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한인 동포들, 우리가 그들에 대한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지역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글로벌도시정책관에서 하는 사업과 연계해서 별도로 만들 필요는 없다고 보고 제가 볼 때는 기존에 있는 사업을 좀 확장해서 그분들과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하셔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때도 제가 참여해서 아마 영국에서 오셨던 분하고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좀 안타까움을 느꼈던 게 같이 어떻게 협력할 사업이 없냐고 했었는데 그분이 제안 주신 게 저희가 ODA 지원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상 OECD에서 정한 수원국이라고 해서 어려운 나라들 중심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선진국에 사시는 지도자분들하고 협력을 추진하기에 좀 애로가 있었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혹시 꼭 저희 국이 아니더라도 문화본부든 어디든 서울시하고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중간에서 중개자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한류열풍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분야에서 불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재외동포분들 중에 그 지역에서 영향력 있게 활동하시는 아주 좋은 인적 자원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반드시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외국인주민센터와 관련돼서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58만 명의 외국인 주민들이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잖아요. 그중에서 17.5%인 45만 명이 서울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엄청난 큰 포지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서울 인구 대비해서 볼 때. 45만 명이 서울에서 거주한다고 볼 때는 어떻게 보면 1개 구 이상의 인원이 서울에 거주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예산이 적다고 말씀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근데 각각의 예산 540억 원을 쪼개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외국인 주민들을 위한 예산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지금 센터에서 운용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주민센터에서.

죄송합니다. 자료 좀 잠깐…….

14억 되지 않습니까, 대략? 서울외국인주민센터 예산.

네.

그렇죠?

서울외국인주민센터만 14억이고요, 나머지 센터들 같은 경우에는 한 3억 5,000 정도씩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 전체 예산이 얼마죠? 37억 정도 되나요?

네,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물론 서울외국인주민센터는 작년 대비 30%가 늘어서 3억이 증액돼서 14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 너무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2024년 대비해서 성과 목표 증가율은 고작 11%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산은 30%가 늘었는데 성과 목표는 11%가 증가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예산이 늘어난 만큼 똑같이 동일하게 아마 오를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최대한 예산이 더 투입된 만큼 이렇게 효과를 내야 되는데 이거 관련해서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출 자료 보면, 283페이지입니다. 여기 2024년도 추진성과 그다음에 2023년도 추진성과가 나와 있죠. 2023년도에서 2024년도 증감율을 보면 실인원이 실제적으로 8,793명이 증가했는데 자료에는 1만 5,323명이 증가한 걸로 돼 있고요. 또 연인원도 7만 3,765명에서 2023년도 추진성과는 6만 3,744명, 그래서 연인원이 1만 6,677명이 증가되었다고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6,656명이 증가돼 있어요. 이런 이유는 어떻게 된 거죠? 자료 오기인가요? 아무리 계산해도 이게 맞지 않거든요.

혹시 오기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이 틀리죠?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외국인주민센터는 서울의 외국인 정책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초적인 수치조차 정확하지 않다면 서울시가 말하는 글로벌 행정의 신뢰도 자체가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센터에서 보내온 자료를 그대로 아마 넣었을 수도 있거든요, 검증하는 단계 없이 자료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이런 자료가 오류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에는 존재는 하지만 기록이 없는, 사라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도시를 움직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5만 명이라는 외국인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기록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사람이 우리 서울시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직감을 하시나요?

네, 혹시 저…….

노동자 중에서 불법체류자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온 아동, 청소년 이런 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는 통계를 가지고 있나요?

정확한 통계는 지금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특성이 불법체류자다 보니까 이분들이 서울에 있느냐, 경기도에 있느냐 이거 자체를 명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을 수 없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가지고 있는 추산자료는 전국적으로 43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요?

네, 전국적으로요.

43만 명이요. 서울에는 얼마나 있는지 추산도 못 하겠네요?

기록에는 정확하게는 나오지 않지만 외국인이 한 250만 명 중에 17% 있다고 하면 적어도 거기의 17%는 최소한 여기에 있지 않을까 하고 추정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더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호텔이나 식당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더 많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앞으로 서울시가 챙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부분들 또 이런 분들과 함께 있는 청소년, 아동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 서울시가 해결할 것인가? 이분들은 산재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인노동자 산재 사망자가 118명이라고 합니다. 그중에 상당수가 불법체류 상태입니다. 이들은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비조차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주노동자의 자녀 즉, 미등록된 아동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서울시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 그 점도 서울시 글로벌정책관께서는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지적드린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허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호입니다. 한 해 동안 글로벌 도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시느라 고생 많았고요.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ODA 관련된 사업 비리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구조적인 문제를 들여다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이게 글로벌도시정책관에서 편성이 돼서 사업 수행을 SH의 산하기관이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업무절차가 진행된 유례가 됐습니까?

한 마디로 지금 ODA 관련해서 저희 서울시가 직접 하는 사업은 한 9억 원어치 정도 되는데요, 예산이. 그게 아니라 코이카라든지 각종 다자개발은행에서 발주하는 것들을 그거를 수주하려고 하면 저희 공공기관의 신분으로 그런 걸 수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그때 예전에 2021년도 용역을 통해서 서울연구원이라든지 기술연구원, 대학교, 시립대까지 다 여러 조직을 고민해서 전문가들 통해서 그래도 SH가 여러 가지 개발사업들도 하고, 그러니까 그 안에다 이렇게 두는 게 좋겠다고 해서 국제협력단이 SH 산하에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약간 편법행위와 비슷했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비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개연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 비리 사건이 일어났던 절차 자체가 출장 후 및 사후정산 방식으로 진행되고 그게 SH에서 정산이 이루어지면서 그 공백이 확인되었고 그러면서 이 일들이 발생되었다 이렇게 대체적인 분석이 있거든요. 이 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까도 우리 송재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구조하에 있을수록, 이른바 공공위탁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나중에 들여다봤더니 일반 민간위탁 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엄격하게 규율이 되고 관리 감독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민간위탁만도 못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흡한 점이.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인 시스템 개선을 위한 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있으세요?

그래서 그때 보고드렸던 것처럼 지금 서울연구원에다 2개년도에 걸쳐서 올해 연말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진단하는 실태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연구용역이 언제 완료될 예정이지요?

12월까지 마무리됩니다.

되는 대로 저희 의회하고도 공유해 주시고요. 개선 절차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한다면 이번 달 말에 이루어지는 예산 심의에서도 심도 있게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부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용역 나왔다고 해서 그것대로 무조건 하는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거기 나온 거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드리고, 실제 개선방안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의견 듣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와 더불어서 국제협력과 내부의 문제도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데 과장과 임기제공무원 간의 어떤 안 좋은 결탁이 있었던 거로 보여요. “예산 처리를 잘하면 임기연장을 도와주겠다.”라는 식의 말에 따라서 비용 처리를 도왔다는 내부진술이 나온 걸로 밝혀졌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는 어떤 정도의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렇게 2명 관련해서 조치를 받기는 했지만 그런 구조, 그런 생각 자체를 할 수 있었던 제도나 시스템에 대한 개선도 분명히 뒤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2명 개인의 일탈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결국에는 횡령인 건데 이 구조적인 시스템을 보면 직원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마음이 생기는 제도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정책관님께서 바로잡아 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수행하는 연구용역에 반드시 절차적인 제도개선을 포함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그게 선행되지 않는다면 이제는 ODA 사업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그와 더불어서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서울형 ODA 챌린지 사업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봤는데 2024년에 진행된 사업이 3건이 있어요. 9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됐던 걸로 보이고 페루, 스리랑카와 함께 캄보디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캄보디아가 요새 굉장히 논란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도 올해 한 해만 4,353억 원이라는 ODA 규모를 투자를 했고 작년에는 2,200억 원 정도의 수준이 투입됐는데 한국인의 납치ㆍ감금ㆍ폭행이 계속해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수사 공조나 협조가 되지 않아서 국민적인 분노가 일었죠. 근데 알고 보니까 경찰까지 연계가 돼서 보이스피싱, 스미싱, 리딩방 사기 이런 걸 포함한 디지털 다중사기에 연계가 되어 있었고 이들 전체가 범죄조직의 온상이다, 이런 결론적인 부분까지 나타나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서울시에서 진행한 캄보디아와의 ODA 사업을 보니까, 혹시 내용을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설명해 주시죠.

캄보디아 프놈펜 사업은 작년에 보행친화거리 마스터플랜 수립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됐던 거고요.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대부분 교통이라든지 폐기물 관리 이런 것들인데 여기는 특이하게 서울의 가로정비가 굉장히 잘돼서 홍대라든지 가로수길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자기네 수도에 일정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거리를 개선해 보겠다는 계획으로 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을 해 준 거고, 실제 저희가 거기에다가 돈을 투자해서 하드웨어적인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작업은 아니고요 밑그림을 그려주는 작업이었습니다.

대부분이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마스터플랜 수립, 정책자문 사업, 관리 체계 지원사업 이런 것들인데 결국에는 이게 용역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용역을 하는 정도의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용역이 진행된 이후에 이게 종결이 되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끝나고 나서 사실은 그러면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가 직접 본사업까지 해 줄 수는 없는 거고요, 그 부분은 분명히 했고요.

이거 안 하면 그만인 거죠?

아니요, 캄보디아의 재정 사업으로 하거나 캄보디아의 재정이 여의치 않으면, 예를 들어서 다자개발은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예산을 통해서 본사업으로 연계되도록 하는 방안을…….

캄보디아를 대상으로 사업을 펼칠 때 MOU나 계약서 같은 걸 체결한 적은 있으세요?

별도의 MOU나 이런 건 없습니다. 이거는 대등한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저희가 이제 도와주는 입장인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3억 원이라는 돈,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한 해에 9억 원이 들어가는 돈인데 저희가 이 ODA 사업 관련한 해당 국가와의 계약서나 여러 가지 체결 절차를 자료요구를 했더니 하나도 갖고 있는 게 없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이게 행정 절차적으로 정당한 거 맞습니까?

여기는 이제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정하여 주는 거고요.

이거를 백날 연구용역 해 주고 마스터플랜 세워주고 폐기물 관리를 어떻게 하라고 지원해 주는 안내도 해 주고 정책자문 이런 거 해 주면 뭐 해요?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도 안 되고 이 용역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관리가 안 되고, 사업 관리, 전체적인 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어떤 부분에 할당돼서 어떤 실효적인 효과를 거둘 것인지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가 전혀 마련돼 있지가 않은데.

부위원장님 말씀 주신 그런 지적처럼 2024년도 그 사업하고 난 다음에 그거에 대한 개선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2025년도 사업부터는 그냥 어려운 나라에서 대사관 통해서 신청받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이게 본사업으로 이어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세계은행이라든지 미주개발은행이라든지 이런 다자개발은행, 실제 본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다자개발은행의 추천을 받아서 하도록 해서 지금 2025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 그런 다자개발은행에서 추천을 받은 사업들입니다.

근데 정책관님께서 혹시 ODA 원조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수출입은행과 관련된 서칭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비리의 온상이라는 언론의 보도가 지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굉장히 대규모 금액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다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수준의 사업들이었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나 이런 것들은 다 투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게 이제 계속해서 방증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예컨대 한 가지 사례 말씀드리면 수출입은행과 모잠비크의 리베이트가 연계가 돼서 이게 몇백억 수준의 비리가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들이 단독 보도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ODA 사업을 해 주는 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걸 사후관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제도를 보완하는 게 필요합니다. 기준을 마련하는 게 요구되고요.

그러니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거는 정부의 수출입은행 통해서 차관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는 사실은 거창하게 그렇게 하는 사업이 아니라 진짜 그 도시가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그 도시가 그림을 그릴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연구용역 마스터플랜 수립 정도를 도와주고 그게 이제 보통 그 나라들은 어려우니까 다자개발은행에 돈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초기 단계에 그림을 그려주는 작업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마음은 그렇겠죠. 진정성을 다 파악하고 들여다본다면야 우리 모두 궁예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잘 파악해서 진행해야 된다는 점이 중요한데 이 ODA 사업과 관련해서는 관련 절차나 아니면 중간에 구조적인 비리 속에서 부당 행위를 찾을 수 있는 절차라든지 아니면 그 후에 사업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사전적인 점검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지금 현재의 문제점이라는 점을 계속 제가 당부드리는 겁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어떤 취지로 말씀해 주시는지 제가 잘 유념하겠고요. 어쨌든…….

근데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캄보디아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데 제가 수사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2024년 사업들을 쭉 서칭을 해봤더니 페루와 스리랑카 관련된 사업명은 원래의 형태대로 잘 진행이 됐습니다. 페루 리마 같은 경우에는 지속가능한 도시교통관리 정책자문사업 그리고 스리랑카 콜롬보 같은 경우에는 지속가능한 폐기물 관리체계 지원사업, 이렇게 정립이 잘 돼 있는데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책관님 말씀하시기로도 보행친화거리 마스터플랜 수립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수사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는 내용으로는 캄보디아 기후변화 대응 관련 시민교육 역량 및 폐기물처리 역량 강화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거는 코이카에서 하는 별도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러면 이 ODA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관련된 이야기는 아예 적시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저희가 게시판이랑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주신 말씀은 저희 ODA 챌린지 사업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캄보디아 관련된 마스터플랜 수립 내용은 아예 여기에 게재 자체가 안 돼 있다는 거라니까요.

그건 제가 한번 경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확인하고 그 부분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체계부터 다시 정립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국제개발 관련된 사업을 SH에서 주도하게끔 서울시에서 조직화했는지부터가 사실 우리가 다시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이 마스터플랜부터 하십시오. 이 마스터플랜부터 쭉 다시 정립을 해서 해외 원조와 관련된 ODA 사업이 어떤 절차로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될지 내부적으로 확실히 정립한 다음에 의회하고 같이 다시 한번 토론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거 연구하고 있고요. 연구 결과 나오는 것 관련해서도 별도로 또 의회에 말씀드리고 계속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님, 지금 임규호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거 글로벌도시정책관에서 ODA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말 그대로 보고한 내용, 그렇죠. 그게 수사 홈페이지에는 왜 게시가 안 되어 있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바로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바로 확인하고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하세요, 지금. 그래서 아까 1차 대답은 지금 수사 홈페이지에는 코이카에서 하는, 그렇죠?

아까 말씀 주셨던 사업은 코이카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거기서 하고 있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문서에 있는 거랑 실질적으로 사이트에 있는 거랑 동일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른 건 동일합니다.

다른 건 동일하대요, 또 페루나 이런 건. 그렇죠?

네.

제가 이렇게 그냥 듣기만 해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은데 답변하시는 정책관님이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서포트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죠. 바로 보셔서 바로 피드백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건. 그렇죠?

빨리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가 우리 서상열 위원이신가요? 아닌가? 이상욱 위원님이세요? 질의 순서 때문에 잠깐 정회 좀 할게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세요? 이상욱 위원입니다. 수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글로벌도시정책관에서는 글로벌센터, 외국인주민센터 등 13개 시설에 대해서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근데 최근 3년간의 소관 민간위탁 기관의 채용공고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2025년 8월까지 제출해 주신 자료인데요. 2025년은 8월까지 22회, 2024년은 27회, 2023년은 30회의 채용공고 현황이 제출이 됐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자료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올해 8월까지 있었던 걸로 해서 자료를 띄워 드린 건데요. 제출해 주신 자료고요. (자료화면을 보며) 보시면 총 31명에 22회를 올해 8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더 많아지겠네요? 8월까지가 이 정도라면?

네.

대충 이렇게 산출해 보면 이런 기간마다 연 2회 이상의 채용과 인력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인력구조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근무환경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또한 여기를 이용하는 외국인 주민들이 인력 공백에 따라서 불편을 겪을 거고요 하다못해 저희 시민들조차도 불편을 겪게 될 겁니다. 이거 반드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혹시 이거에 대한 점검을 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가요?

이렇게 잦은 이직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문제점을 인지는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각 센터들하고 같이 얘기도 나눈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던가요, 센터는?

가장 큰 거는 사실은 이분들이 이제 다른 사회복지 시설하고 비교에 있어서 처우가, 외국 언어까지 하시는 분들인데 오히려 다른 복지시설에 계신 분들보다도 처우가 열악합니다. 예를 들면 초과근무수당 하나만 보더라도 다른 곳들은 15시간까지 인정받고 하는데 여기는 그렇게 인정을 못 받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예산의 문제라는 말씀이신가요?

일단은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 부분이었습니다.

예산의 문제, 우리가 사실은 일반적인 시민들 같은 경우 월급을 받고 다니시는 샐러리맨들께서는 두 가지를 놓고 항상 고민을 하시죠. 급여가 많고 일이 많은 곳을 하느냐, 아니면 급여가 적어도 일이 좀 편하고 좀 덜 있는 곳을 하느냐, 워라밸을 생각하시느냐 이거에 대한 판단을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외국인주민센터나 민간위탁으로 주고 있는 이런 곳들은 워라밸은 형편이 없다는 건가요?

워라밸이 형편이 없다는 것보다 다른 데보다 예를 들어서 초과근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인정을 못 받아서 상대적으로 처우가 좀 열악한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선이 좀 필요할 거로 보는데 잦은 채용 절차를 겪으면서도 이 부분이 개선이 계속 안 되고 있거나 또는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글로벌도시정책관이 소관하시는 만큼 같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부위원장님께서, 저희가 사실은 예산부서하고 해서 같은 외국인 관련한 종사시설마다 이렇게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 예를 들면 가족센터 같은 경우에는 15시간을 다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가족센터 안에서도 어떤 업무를 맡느냐에 따라서 차별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거는 올해 반영이 됐는데 아무래도 이런 차별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그런 게 없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차별이라고 얘기하시는 게 과연 맞는지 싶습니다. 사실 초과근무라는 것은 정해진 시간보다 더 플러스 돼서 하는 거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근무시간 중에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독려를 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요, 그거를 그런 시선으로 보시면 더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부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원래 원칙은 15시간 내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실은 예산이 10시간이 주어지면 10시간만큼의 초과근무만 하도록 돼 있는데 이주여성쉼터 하나만 예를 들더라도 이분들은 밤새 같이 돌봐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네요.

그리고 외국인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도 주중보다는 주말에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평상시에는 생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저희가 다 감싸안아 주지 못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거를 알고 수탁받은 기관들이시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조정을 탄력 있게 해 주시는 안이 일단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한테 얘기하는 거는…….

그 후에 부족한 게 있으면 추후…….

그럼 아침 9시부터 출근하지 말고 탄력적으로 최대한 근무를 해 달라, 그리고 대체근무나 유무를 해 달라고 하지만 또 여기서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다른 기관하고 다르게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섭섭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내부적인 그런 통제라든지 내부적으로 잘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는 방법을 취하시되 그게 여의치 않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늦게까지 또는 오래도록 케어를 해야 되는 곳이라면 예산을 어느 정도 더 늘려서 그분들이 이직이나 이런 점들이 확실히 되지 않도록 보살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부위원장님 그렇게 하고요. 저희가 또 조금이나마 도움 되게 일자리사업 부서의 매력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외국어가 가능한 인력들을 추가적으로 지원해서 그런 경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말씀 다른 걸 드릴게요. 그렇게 대책을 잘 좀 마련해 주시고요. 채용이 이루어질 때면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지침이랑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운영 매뉴얼에 따라서 채용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다음 자료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자, 여기 글로벌센터인데요. 최근에 있었던 채용심사위원입니다. 내부가 총 다섯 분이시고 외부가 세 분 해서 여덟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내부 다섯과 외부 셋으로 되어 있는 이것이 지금 맞는 것인지도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실제 심사위원 할 때는 한 번에 저렇게 다섯 분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정책관님, 그거를 바로 대답하실 필요 없어요. 직원분들하고 얘기 다 하시고…….

확인한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가 이렇게 온 건데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안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시면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는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아마 채용을 할 때마다 인원을 바꿔서 들어가는데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내부 대 외부가 몇 명으로 유지됐는지는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말고 다음 자료도 있어요. 그거 보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거를 일단 대표적으로 띄운 겁니다. 그럼 보내주신 자료가 실제로 이분들이 채용심사위원으로 활동을 안 하신 분들도 있다는 자료인 거예요?

아니요, 채용심사위원으로 활동하셨는데…….

저희한테 2025년 글로벌센터 2차 채용심사위원 여덟 명이라고 준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그러면 2차 심사위원들이 총 여덟 분이라는 거로 저희가 이해가 되지, 그러면 자료가 틀렸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이걸?

지금 이쪽에서 글로벌센터에서 얘기하는 거는 저게 2차 심사라고 하지만 그 안에서 서류심사하고 본심사가 나눠져 있는데 그 인원이 한꺼번에 들어간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괄호 열고 1차, 2차라고 썼어야지.

그 안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통틀어서 저렇게 지금 자료가 제출된 것 같습니다.

자료 이렇게 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네.

감사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주시면. 이 상태로 저희는 감사 준비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다음에 이어서 질의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이런 일이 없도록 자료에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자료를 이렇게 주세요? 자료를 잘못 주시거나 이렇게 주시면 저희가 몇 날 며칠 밤새 고생해서 만든 내용들이 다 잘못돼 있다는 거로밖에 생각이 안 되잖아요.

네,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서류심사 말고 면접이나 이렇게 해서 채용 절차가 진행될 때의 구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내부 면접 시에는 외부에 3명, 내부에 2명 들어갔다고 합니다.

자료 주세요.

네, 확인해서 상세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보시죠. 다음 자료 보면 이제 심사위원 구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가 이걸 지적하고 싶었던 겁니다. 노란색을 보시면 외부위원은 반드시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이 아니죠, 과반수 선임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과반을 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근데 아까 다섯, 셋이면 분명하게 잘못된 내용이라고 지적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럼 자료 제출을 이렇게 하셨으니 저는 이거 찾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겠지요?

네, 그 부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 그러면 이어서 또 같은 내용이니까 드려볼게요. 제출된 자료를 보면 일부기관에서 외부위원 위촉에 있어서 좀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2025년도 외국인주민센터 중에서 동부ㆍ양천ㆍ금천ㆍ은평의 채용심사위원 구성을 살펴보면 외부위원으로 좀 특이하게 들어왔더라고요,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법률상으로 그럴 수 있어도 과연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다음 자료 띄워주세요. 국장님, 자료 보세요.

네.

외부위원으로 타 외국인주민센터 과장님들로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걸?

그냥 바깥으로 보이기는 저분이 외부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어떤 부분을 염려하시는지는 저거 보고 잘 알겠습니다.

실제로 2023년에는 외부위원으로 교수님이라든지 또는 유관기관 종사자분들께서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있었던 내용을 보면 대부분 외국인주민센터 과장님들이 상당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외부위원으로 해서요. 그러니까 외부심사위원을 위촉해야 된다는, 과반수를 넘어야 된다는 그 규정 때문에 넣었겠지만 실제로 근데 이 과장님들께서는 지속적으로 교육이나 회의, 네트워크 등을 통해서 교류를 하고 있는 관계예요. 잘 아시는 관계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과연 여기에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봐도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정책관님께서는 외국인주민센터뿐만 아니라 민간위탁을 맡기고 있는 13개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대한 채용 그리고 또 이 채용 절차에 대해서 편법적으로 운영이 된다든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 안착 서비스 지원시설 관련된 겁니다. 글로벌센터도 포함돼 있고요. 우리 서울에는 외국인과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원시설이 두 곳이 있습니다. 어디죠, 두 곳이?

지금 글로벌센터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글로벌유학생지원센터 이렇게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두 군데가 운영 중이죠. 그래서 이 두 군데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제출된 자료를 통해서 비교를 해 봤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다음 자료 보여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자료를 보시면요, 대부분 서울글로벌센터는 외국인 투자자 전문인력의 정주 및 비즈니스 기반 조성이 목적이라고 되어 있고요, 글로벌유학생지원센터는 유학생의 생활ㆍ취업ㆍ정착 지원이 목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로 해서 쭉 이렇게 내려가시면 주요 사업내용 중에 좀 비슷한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더 자세하게 사업내역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거 보여주시겠어요? 보시면 서울글로벌센터는 유학생 토탈케어, 비즈니스 한국어, 사회통합 프로그램, 유학생 정착 패키지, 글로벌유학생지원센터는 비슷한 주제로 한국어 교육, 취업 프로그램 운영, 2개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글로벌센터가 민간위탁 진행된다고 했을 때 저희 도시계획균형위원회로 소관 위원회가 바뀌면서 저희에게 보고해 주신 바에 따르면 서울글로벌센터는 기존에 했었던 수행보다는 글로벌센터라는 이름에 맞게, 목적에 되어 있는 대로 외국인 투자자와 전문인력 정주 및 비즈니스 기반 조성하는 데 주력을 다 하시겠다고 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맞습니까?

네.

하지만 운영되고 있는 거는 비슷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를 살펴봤는데요. 유학생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이름만 조금 다르지, 서울일주, 한국어 교육, 취업 교육 등 동일한 성격의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시비 예산이 중복돼서 투입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비슷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이죠. 이용률은 30%대에 불과한 상황이고요. 3개월 동안 372명이 이용했고요. 30일간의 서울일주는 단일 프로그램에 170명 가까이 몰렸습니다만 반면에, 유학생지원센터 얘기드리는 겁니다. 상담, 정착, 멘토링 분야는 사실 실적이 전무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유학생지원센터에 저희가 예산을 3억 원 정도 들여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될 바에는 차라리 글로벌센터 내에다 유학생 전담부서를 따로 해서 강화시키는 게 낫지 않겠냐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부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서울글로벌유학생지원센터를 글로벌센터처럼 또 별도 어디 전문업체에다가 맡긴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글로벌센터 위치가 이쪽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학생들이 이용하기 어렵다는 민원들도 있고 해서…….

신촌에 있는 거잖아요?

네, 저 신촌에 있는 시설, 그러니까 유학생 관련한 일종의 거점인데 이거는 별도로 저희가 또 위탁할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고요.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센터에서 유학생 관련 케어하는 기능들 위주가 되도록 하고 저기는 별도로 위탁을 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러면 2026년도 예산안에는 빠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서울시가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하고 그 안에 유학생들 지원하는 거는 글로벌센터에서 담당하도록 해서 별도의 위탁이나 이런 거는 글로벌센터처럼 하지 않고, 다만 그 건물의 안전관리라든지 이런 거 하는 것 정도만 전문 빌딩관리업체에다 맡겨서 하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시너지 효과가 나도록 하고 별도로 위탁을 줄 생각은 없습니다.

아니요, 그 얘기는 지금 방향성이 전혀 다른데요. 지금도 현재 서울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잖아요, 유학생지원센터는.

아니, 그러니까요. 직영으로 하고 있고요, 그거를 이제 글로벌센터처럼 별도의 기관에 위탁을 주는 방식으로는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닌데요? 지금 유학생지원센터가 글로벌센터하고 하는 역할과 다를 바가 없으니 이 센터가 과연 필요하느냐 하는, 위치적ㆍ지리적 조건을 저한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로 실적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그 부분은 말씀드리면 저희…….

30일간의 서울일주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했고 나머지 중요한 정착이라든지 이런 멘토링 분야에서는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 5월에 경실로부터 창업꿈터로 활용되던 시설을 받았습니다. 그게 원래 두 동 다 예전에는 민간에서 모텔로 활용되던 시설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원래 창업꿈터가 개개인 대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창업을 꿈꾸면서 거기서 숙식을 하는 공간으로 마련됐던 겁니다. 그래서 가보면 뭔가 우리 유학생들 관련해서 오픈해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돈 가지고 지금 안에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이라 관련해서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리모델링 언제 끝납니까, 그러면?

두 동이라 한 동은 올해 끝내고요, 내년도 예산 일부 들여서 또 나머지 한 동을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그 리모델링 예산을 제가 찾지를 못했는데 얼마 들어갔습니까?

올해 거는 시설비 1억 원이 잡혀져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 관련해서는 7,000만 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었던 내용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거는 중복된 사업들을 양쪽에서 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유학생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예산이 지원됨에도 서울에서 직영을 하는데도 중복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용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하지만 정책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리모델링 중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다만 내년부터 오픈을 한 동을 하겠죠? 그렇죠?

네.

올해 이제 리모델링 한 동이 끝날 테니까요. 그럼 그럴 때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네, 활용도를 더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활용도를 높여주셔서 실제로 지금까지 있었던 대로 상담이나 정착, 멘토링 분야들이 거의 전무하다는 이런 기록이 저희 자료상으로 남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센터에 있다 보니까 유학생들이 찾아와서 상담하기가 어려워서 거기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정착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서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1선거구 서상열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감사를 준비하시기 위해 김수덕 정책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필리핀 가사관리 관련해서, 지금 이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매칭 사업인가요?

여성가족정책실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사업이고요 아까 말씀 주셨던 가사사용인 사업은 법무부가 주관이 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주가 돼서 하는 사업은 없나요?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 아니고 정부가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협조를 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사사용인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참여자 모집 그리고 모집한 다음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법무부에서 다 하고 그렇게 해서 걔네가 다른 활동허가까지 내주고 나면 나중에 가정하고 매칭하는 건 서울시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그래서 실무차원에서 협조하는 게 서울시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업 관련해서 앞으로 사업의 지속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판단할 일이지만 본인들도 성과가 없다고 이 사업을 축소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다면, 사실은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활용도라든지 만족도가 꽤 높게 여론조사 결과 나온 것들이 있어요, 보면. 그럼 실무적으로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거를 계속 유지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정부의 방침대로 시범사업 단계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희는 안타까운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저출생ㆍ고령화 사회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데 어쨌든 외국인 인력을 활용하려는 시범사업이 바로 뭔가 성과를 막 거창하게 거두기는 힘들지만 이런 노력들은 계속 끊임없이 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또 피드백하고 이렇게 해서 더 좋은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예 해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접히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잘 알고 있다시피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우리나라도 이제 포함되겠지만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인구가 줄어듦에 있어서 이민 정책에 대해서 확대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국력을 부강시키는 그러한 기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도 지금 정책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양보호사라든지 가사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외국인 인력이 필요한 시점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볼 때 아쉽고 이게 시범사업으로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향해서 계속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서울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 적극 건의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도 저희는 법무부에다가 관련해서 활동허가가 나온다거나 이러고 나면 이분들 관련해서 어쨌든 저희가 그렇게 교육까지 시켰는데 갑자기 만약에 중단해 버리고 이분들을 나 몰라라 하는 것도 그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사업의 최종판단은 정부에 있겠지만 그래도 이분들 교육받으신 분들이 그런 관련한 일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같이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가사관리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89명인가요, 86명이 가사근무를 하고 있고 100명이 들어왔다가, 그렇죠. 그리고 가사관리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42명 신청해서 34명이 중도 포기를 했고 최종교육 이수자가 9명, 가사 1, 육아 8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성과가 안 나는 거는 정책을 뒷받침하는 인센티브가 부족한 것 아닌가요?

저희도 이제 원인을 한번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참여하셨던 분 중에 거기에 최종적으로 이수하지 못한 부분이 왜 그러냐 했더니 아무래도 언어적인 어려운 부분을 가장 많이 토로하셨고요. 또 한편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나중에 이분들을 연결시켜 줄 업체를 저희가 구했는데 일부 잘못된 오해로 인한 공격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아서 언론에서도 자꾸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의구심을 가지게끔 만드는 보도들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부담을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어 능력 미비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 그다음 통근 거리 문제라든지 그리고 사회에서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에 대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서울시가 정책의 집행부서가 아니라 실무에 대한 수행부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리나 권한은 있지는 않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면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정부에다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숙소 제공 등 하면서 적극적으로 인력양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영주권까지 보장해 주는 그러한 제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내부적인 문제를 고찰하고 문제를 파악하려고 할 게 아니라 외국에서는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고 극복했는지를 용역을 하시든지 아니면 연구를 하시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도출해서 정부에 적극 건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아까 송재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일부러 차별을 통해서 뭔가 이분들을 활용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고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일본처럼 동일한 일을 하고 동일한 능력을 갖추고 계셨으면 차별 없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실제 가사사용인 관련해서도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돼 있지만 실제 이분들, 외국에서 가사사용인들이 받고 있는 평균 시간당 임금이 다 최저임금을 상회하십니다. 그리고 실제 교육 들어오신 분들한테 나중에 얼마 받고 일할 거냐고 저희가 조사를 했더니 시간당 1만 7,000원을 받고 싶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실제로 이분들이 사업에 매칭됐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최저임금으로 매칭되거나 그런 식으로 활용됐을 거라고는 보지 않고 있고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이 사업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정부에서 이렇게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유사한 일본이라든지 여러 도시를 찾아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를.

그래서 어쨌든 간에 외국에서 들어오는 인력이 우리가 이제 언론에서 비치는 이를테면 약간 저렴한 임금의 좀 질 낮은 노동을 한다는 그러한 잘못된 인식들이 있는데 그러한 면도 사실은 우리가 탈피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이 좀 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창업자도 많아야 될 테고요, 그에 수반하는 고급인력들도 많이 인재 유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대두돼서 한국을 기피하고 꺼려하는 현상이 일어날까 봐 본 위원은 좀 조심스럽고 우려스럽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선행 쪽으로 먼저 잘 마무리가 되면 앞으로 그 이상의 인력들이 들어오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긍정적 효과를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해서 적극 건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네.

이거 또한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셨는데 ODA 챌린지 관련해서요. ODA 챌린지 사업을 하면서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ODA 챌린지 프로세스가?

지금 하고 있는 구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냥 그림만 그리고 무용지물이 되는 일이 없도록 실제 이 ODA 사업에 재원을 대고 있는 다자개발은행 등의 추천을 받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그 전년도만 하더라도 각 나라의 대사관을 통해서 추천받는 방식으로 하다가 그렇게 하지 않고 다자개발은행의 추천을 받아서 그중에서 본사업으로 연계될 가능성이 높은 것들에 대해서 전문가들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선정된 데 대해서 저희가 현지 실사하고 그렇게 해서 말씀드렸던 그런 밑그림을 그려주는 작업들이 제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좀 아쉬운 게 우리나라가 어쨌든 간에 선진기술이라든지 선진정책에 대해서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다가 전파하고 전도하는 입장인 거잖아요, 이게.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자개발은행을 통해서 지원을 받는다든가 혹은 또 대사관들을 통해서 지원을 받는 그런 프로그램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서울시가, 우리나라가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오는 과정 속에서 성공한 서울시의 사례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런 프로그램, 이를테면 예전에 새마을운동 같은 거, 그런 프로그램들을 서울시가 선제적 발굴을 해서 그 프로그램이 인용될 수 있는 나라가 어디인지 먼저 선조사하는 건 어떤가요? 제안을,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여러 개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 들어올 사람 손 들어”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어느 나라, 어느 정주 여건에 가면 그 나라 환경에 따라서 이게 적극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또 발전을 이룰 수 있다 하는 그런 판단을 미리 선제적으로 해서 접근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쨌든 간에 우리가 다자개발은행을 통해서 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해서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나라에 대한 백그라운드에 대한 배경지식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할 경우에 그 나라에 대해서 이미 상당한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접근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사고도 좀 줄어들 거 같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나타내는 데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저희가 이제 ODA를 하다 보면 이게 그냥 도와주기만을 바라고, 사실은 그 도시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예전에 60~70년대처럼 뭔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해 보려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약간 좀 부족한 곳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들을 옥석을 가려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프로세스는 운영을 하시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제안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 번 고민하셔서 선제적으로 시범사업을 하더라도 이런 거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사실은 우리가 지금 계속 캄보디아 얘기하는데 캄보디아가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게 정치, 경제, 환경 부분을 전부 다 우리가 면밀하게 조사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실수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근데 그게 한계가 있잖아요, 또 그게 정보 제공에 있어서는. 그런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할 경우에는 우리가 더 탐구하려고 노력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러한 사건 사고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러한 실패에 대한 요인이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서울시 외국인명예시민 계속 위촉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 한국에 1년에 몇 번 오시나요, 평균적으로?

지금 여기 서울에 살고 계신 분들이 사실은 대부분이고요 외국에 살고 계신 분들이 지정되는 거는 보통 주한 참전용사라든지 예를 들면 여기 대사관에 대사급으로 오래 근무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분들, 한국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이분들이 활동을 구체적으로 고문, 자문단 위촉, 인터뷰, 뉴스레터 기고, 행사 초청 등등 해서 일회성 단순 활용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이 분명 저희가 개선하고 바꿔야 될 부분이라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분 뽑아놓고, 올해 18명이지만 1명 빼놓고 17명이 이제 곧 11월 20일 위촉될 예정인데 뽑아놓고는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되겠다는 취지에 공감해서 저희가 각종 서울시가 하고 있는 행사, 사업 이런 데서 모니터링 요원도 하고 실제 행사들 할 때는 이분들부터 먼저 초청해서 이분들이 명예시민으로서의 자부심도 가지게끔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진즉 했어야 되는데 이제 하려고 하신다고 그러니까 좀 너무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이분들이 명예시민으로 위촉이 되면 자기 나라의 것을 우리나라에다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자긍심도 가질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우리 글로벌도시정책관에서 하시는 일이 이주민 정책이라든지 대외 정책에 대해서 하시는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전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을 자문위원으로라도 위촉을 하거나 혹은 사업의 설계 단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쪽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에 대한 현지에 대한 생각을 들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좀 더 활발히 이분들을 활용해야 된다고 분명히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분들이 이용당하는 게 아니라 활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명예시민 위촉만 해 놓고 “아, 명예시민입니다.” 해서 어디 가면 행사 때마다 한 번 정도 그냥 이름 호명하고 무대 인사하고 반갑습니다, 이게 끝이잖아요. 이분들이 사실은 글로벌정책관에서 하고 있는 수많은 사업들의 정말 조력자가 될 수 있는 분들인데 왜 그런 분들을 인력풀로 활용을 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향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활용하셔서 서울시가 외국인 이주민들 이분들 복지라든지 경제적 정주라든지 거주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 될 수 있게끔 많은 조언을 구하는 그런 창구로써 활용하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임종국 위원입니다. 외국인과 다문화 관련 정책이 해마다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크게 예산을 늘리거나 그런 계획은 당분간 없는 것 같네요?

내년도 예산도 올렸지만 사실 예산이 확 늘어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시지만 그중에는 예산이 늘어나야 될 그럴 이유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과 관련해서 부서 의견을 잘 개진하셔야 되는데 좀 어렵죠?

저희야 뭐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전체적인 서울시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와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 외국인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죠?

네.

그런데 어떤 연구를 보면 고학력 외국인이 국내에 많이 들어오면 GDP 상승에 큰 도움이 된다 이런 연구도 있어요. 근데 보니까 국내 대학에서 1년에 배출하는 박사 학위자 중에 무려 4분의 1이나 외국인이네요. 전국적으로 4,000명이 넘어가고요, 서울도 꽤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그중에 보면 절반은 외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절반 정도면 많이 남는 건가요, 아니면 덜 남는 건가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희 유학생의 정착률이 사실 20%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박사급이나 이런 데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긴 한데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아쉽죠. 최대한 그분들이 정착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있어서 제도개선도 중앙정부에 계속 요청하고 계신데 잘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D10 비자 같은 경우는 자발적인 구직은 가능한 것 같고요. 그런데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거는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네요?

특히 유학생 신분에서 이제 D10 비자로 바뀌고 나면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어서, 예를 들면 30일간의 서울일주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D10을 안 받았었는데 D10을 받아서 이분들의 취ㆍ창업 교육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D10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일단 국내 학생과의 균형도 생각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다문화 사회가 더 강화될 것 같으니까 그런 점에서 많이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상욱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다문화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원시설들이 있죠. 거기에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제가 업무보고서의 9월 현재 예산 집행률을 보면 대체로 지원비가 거의 100%이거나 100%에 육박하는 그런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요. 이 얘기는 집행을 다 하신 건지, 그렇다면 지금 올해 자료상으로는 3개월이 더 남아있는데 그러면 3개월 동안 집행할 예산이 없다는 뜻인가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분기마다 교부를 하는데요 교부를 4/4분기 것까지 다 완료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100%가 된 겁니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을 24시간 운영하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앞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초과수당 같은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예산상의 이유로 지급이 안 되는 형편인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11월, 12월에 인건비도 지급이 어렵다는 민원도 있긴 하던데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 인건비가 말씀하시는 통상 인건비가 아니라 초과근무수당 관련한 민원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는 예산 중에 혹시라도 남는 예산이 있으면 최대한 이분들 일하신 거에 대해서는 정당한 대가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계획에 보니까 3월에 추경 등으로 해서 확보할 예정이라고 했었는데 이건 추경 때 전혀 반영이 안 됐던 모양이죠?

그때도 강하게 얘기했는데 반영이 되지 못했고요. 그래서 지금 동일 사업 내에 퇴소하실 때 저희가 자립 지원금을 드리는 게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남아서 그 금액을 이용해서 그래도…….

퇴소 지원금도 지출이 예정돼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올해 쭉 운영하고 났더니 퇴소자가 많지 않아서 조금 남아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금액들을 이용해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일단 이 부서가 여성가족실에 있을 때도 이렇게 일반 피해시설과 다르게 적용을 했나요?

여가실에 있을 때도, 그러니까 심지어 가족센터 같은 경우에도 그 안에서 어떤 업무를 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의 차이가 있고 이랬던 게 사실입니다.

여러 시설이 그렇습니다만 일단 초과수당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근무하는 데 여건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관련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하셔야 일단 해결이 되겠지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짤 때도, 저희가 안타깝게도 신규 예산 더 늘리기보다는 어쨌든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잘 돌아갈 수 있는 데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지금 2026년 예산도 그러면 올해와 비슷한 상황이겠네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설들이, 예를 들면 초과근무가 5시간밖에 확보가 안 됐었는데 일단은 저희가 얘기해서 10시간까지 좀 더 늘려서 확보한 상황입니다.

늘려서 확보했다는 거는…….

일단은 예산 편성에는 작년보다 5시간을 더 추가해서 해달라고 해서 편성해서 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마 외국인 다문화 상대 시설이 아니어도 대개 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얘기하는데 그런 데보다도 적용을 덜 한다는 건 여러 가지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또 시설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냥 외국인이 아니잖아요. 복지에 종사하시는 그런 분들인데 그런 차이가 좀 생기지 않도록 부탁드리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퇴소할 때 지원금 주는 게 있죠. 그 경우에도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사업이 복지정책과에서는, 여성가족실에서는 적용이 되는 게 있는데 지금 이주여성 보호시설에서는 퇴소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원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내국인 폭력피해 시설하고 이주여성 폭력피해 시설에 약간 금액의 차이가 있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규모가 좀 차이가 있는 거죠?

네.

그것도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주여성 시설과 관련해서 예산상 일종의 차별인 셈이네요, 예산상의 차별?

저희가 행감 준비하면서 이 상황을 인지하게 됐고요. 이거 관련해서 저쪽에서는 어떤 기준하에서 여가실에서는 편성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조사한 다음에 어떻게 할지 다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종사자도 당연히 힘들겠죠. 그런데 부서의 직원들도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이게 규정상 또는 다른 부서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 부서는 못 하고 있으니 그러면 부서의 담당자들은 시설종사자들과 대화를 할 때 대단히 난감하겠죠?

네, 그런 부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좀 더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내년 예산도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미리 증액을 한다든지 그런 노력도 같이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일단 저희 예산안은 이미 제출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당장 저희가 내국인 시설하고의 차이를 바로 갭을 메울 수 있는지 금액이…….

예산은 결국은 이제 기조실 예산과에서 다 조정해서 진행하잖아요. 다 사정이 있겠죠, 예산과도. 그럴 때 보통 부서에서는 우리 위원회나 특히 위원장님께 각별히 요청을 해서 예산 심사를 할 때 증액하기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보면 전년도에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그런 노력이 좀 약하시지 않나 그런 느낌도 들어서 올해는 다른 입장으로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글로벌도시정책관 예산을 위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러 기사에도 보면 미등록 외국인아동이 문제라고 해서 경기도에서는 또 그것과 관련한 별도 대책도 마련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는 미등록 외국인아동을 대충 파악은 하고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분들이 정확하게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는 건 아니고요 대략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 미등록 아동이 발생하는 규모나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가장 큰 이유는 불법체류 이런 분들의 아동들이 가장 큰 이유가 되겠고요. 불법체류, 그러니까 부모님의 신분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그런 경우가 제일 많고 그 외에 불법체류는 아니지만 또 다른 이유로 그런 경우도 있을 테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우리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나라라서 또 그걸 발굴하고 여기서 예를 들어 사고가 생긴다거나 또는 사망자가 생긴다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아동 관리를 잘해야 되겠는데 경기도에서는 올해 비슷한 제도를 이미 지금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서울시도 그에 맞는 그런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아까 불법체류 외국인하고 미등록 외국인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외국인들처럼 지원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건 아니고요. 거기다가 또 이제 정부의 입장도 사실은 고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무부의 입장도 있지만 어쨌든, 예를 들면 글로벌청소년센터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아동들이 와서 도움을 요청할 때는 차별 없이 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미등록 아동이라고 하는 건 사실 발굴되기 어려운 측면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우선은 잘 발굴해야 대책을 마련할 테니까 잘 발굴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외국인에 대해서 인식이 참 좋아진 것 같기는 하지만 여전히 다른 시각이 많이 있죠? 특히나 유럽계 외국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한데 비유럽계 외국인에 대해서는 아직 관대하지 못한 그런 시선도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도 별도로 진행하시고 있는 게 있으십니까?

저희 문화다양성 교육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봤더니 일상생활에 살아가면서 차별을 느끼는 거보다 직장에서 느끼는 차별이 많다고 토로를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 외국인분들이 많은 이런 기업들에 대한 뭔가 문화다양성 교육을 좀 더 강화해 나가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 단순히 일부 기업들을 다 찾아다니면서는 좀 한계가 있어서 그런 기업들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지만 자주 발생하기 쉬운 사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기업들에게 전파하는 것 이런 것들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가 좀 이상한 조류가 많이 있어요. 유럽에서도 외국인을 혐오하는 경향, 미국에서도 좀 그렇고 우리도 이제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와 관련해서, 물론 이 부서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교육청에서도 다문화 교육과 관련해서 센터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던데 보면, 이건 물론 교육청 문제이긴 합니다만 교육청도 예산이 자꾸 줄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교육청의 몫이지만 그랬을 경우에 서울시에서 이러한 다문화정책 관련해서 같이 파악되는 그런 학생들이나 이런 교육과 관련해서 어떤 과정을 만들 별도의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가 그때 조사를 해 보니까 나이가 많으실수록, 예를 들면 문화 다양성에서 어린이나 청소년에 비해서 아무래도 좀 떨어지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복지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노인복지관의 이런 문화 다양성 교육 프로그램이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강화하고 있고요.

노인은 그렇고요 학생들, 초중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

학생들 관련해서도 저희가 관련한 강사들을 파견하고 보내주고 이러는데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도 이렇게 세게 요구를 한번 해 주세요. “교육청이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느냐, 우리 다문화정책에 같이 보조를 맞춰다오!” 이렇게 강하게 한번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소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에도 세게 욕을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요구를 해 달라는……. 이해하셨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입니다. 아까에 이어서 추가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서울글로벌센터 현장에 갔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글로벌센터는 우리 서울시가 운영하는 대표적인 외국인종합지원기관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새로 민간위탁을 할 때도 큰 비전을 제시해 주셨고요. 그래서 안에서 설명도 잘 듣고 했는데요. 근데 막상 2층에 갔을 때 입주해 있었던, 법무부 출입국 거죠? 세종로 출장소를 봤는데 줄을 많이 서 있고 외국인 분들께서 많이 기다리시면서 하는 불편한 분위기가 감지가 됐었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화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보시면, 그 후에 따로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때도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벽면에, 계단 쪽에 붙어있었던 걸 보니 “온라인 예약제로만 운영을 하고, 온라인 예약을 통해서 오지 않으신 분들은 돌아가셔야 된다.”라는 안내문구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온라인 예약제도 상당히 좋은 방식이긴 하지만 외국인들께서 이곳을 사용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은 정부에서 하는 사업,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하는 사업인지,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인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서울시에서 해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에서 해도 대한민국이라고 인식할 겁니다. 그리고 해당 센터의 건물은 또 저희 서울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이분들의 불편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서울시 외국인 정책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서울시설공단은 거기에 지금 29억 4,000만 원의 예산이 아닌 다른 예산으로 해서 기관 운영을 따로 하고 있죠, 건물 시설 운영을요?

대행사업비 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서울시설공단은 입주기관과의 긴밀한 소통 협력체계 조성, 정기적 간담회를 통한 운영협력 강화를 2024년 주요성과로 명시해 놨더라고요. 그렇다면 과연 서울시설공단 그리고 글로벌센터는 2층에 있는 법무부의 출입국 세종로 출장소와 어떤 소통을 하고 어떤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일단 간담회 등 이런 것들은 계속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글로벌도시정책관 만들어지고 나서는 저희 관련한 여러 가지 행사나 이럴 때 법무부하고 같이 여러 가지 기획하고 소통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과물은 있습니까?

참 안타깝게도 저희가 그런 유학생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 이런 걸 통해서 많이 건의하고 있지만 지금 가시적으로 그 사이에 얻은, 일부라도 수용된 거는 비자 관련해서 1건 정도밖에 없습니다.

글로벌센터의 2025년 사업추진 목표를 보면 외국인 유학생ㆍ주민을 위한 종합지원기관, 정착ㆍ생활기반 강화, 체류ㆍ가족ㆍ창업 등 맞춤형 지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출입국 업무 불편도 사실은 정책목표와 배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입국 사무와 관련된 일을 서울시에서 법무부에 건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출장소 설치를 추가로 제안을 더 하셔서, 보니까 굉장히 많은 구에 있는 외국인분들께서 이 사무소를 이용하시니까 이렇게 많아지는 거거든요. 분산을 시켜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출장소의 추가 설치 그리고 인력 확충, 민원환경 개선 등을 공식적으로 요청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서울시의 책임이 아니라 서울시는 정부 쪽에다 건의를 해야 되지만 우리 서울시가 외국인들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불편사항이 우리 서울시에서 마치 하는 것처럼 느껴질까 봐 그걸 개선하고자 하는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네, 외국인분들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것 같고요. 저희도 저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에 강하게 협의하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시설공단 얘기를 드렸었죠, 시설 관리하는. 근데 실제로 외국인분들께서 이용할 때에 대한 개선사항을 저희 자료로 담아주시지 않고 실제로 시설 안전 강화해서 엘리베이터 컨베이어 잘 조였다, 장애인 주차장 일부 개선했다 이것만 이렇게 2개가 사진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아까 그렇게 사람이 많았고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한 것도 시설공단에서도 같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시설관리공단하고 얘기해서 내실 있는 그런 의견수렴과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주민정책 마스터플랜 관련된 겁니다. 지난 상임위 때 질의를 드렸었고 자료를 받아서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5월에 기자설명회를 통해서 글로벌 인재가 모여드는 도시, 외국인 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서울을 선언하면서 발표하신 마스터플랜 자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진실적을 좀 살펴봤습니다. 저에게 보고해 주셔서 못 하고 있었던 것도 있다고 하신 것도 있지만 추진실적을 살펴봤는데요. 화면 한번 보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라이즈 연계 석ㆍ박사 유치 250명을 목표로 했지만 국비 축소라든지 대학 선정이 지연되면서 집행이 하나도 없습니다. 0명으로 지금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글로벌기업 유치, 서울 테크 스칼러십 이런 거 같은 경우가 18%, 59% 정도까지 2개가 집행실적이 있는 건데요 나머지는 집행률이 없습니다. 외국인 원스톱센터 정도까지만 있죠. 특히 시장님이 강조한 핵심사업들이에요. 이공계 인재 유치, 글로벌기업 유치, 유니콘 허브 조성, 근데 성과가 사실 없다고 보이거든요.

지금 진행 속도가 미흡한 곳들이 있습니다.

이건 미흡한 정도가 아니라, 지금 오늘이 11월 며칠이죠? 13일입니다. 올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 목표했던 것처럼 예를 들면 용산국제업무지구에다 핵심 기업군 100대 타깃 기업을 유치하겠다 이랬는데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 자체가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다 유사한 성격으로 그렇게 미흡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게 아닌 석ㆍ박 유치라든지 이런 것들도 미진하잖아요. 성과가 아예 없는…….

지금 라이즈 사업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100% 재량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교육부의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원하는 만큼 내려오지 않고 해서 아무래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하는 만큼 얼마 안 내려왔다, 그러면 일부라도 진행이 돼서 했어야 되는데 실적이 없다는 거는…….

올해 관련한 밑 작업 그리는 커리큘럼 작업했고 내년도에 뽑아서 하겠다는 걸 그쪽 해당 부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가사관리사랑 간병인, 요양보호사, 외식업 외국인력 도입이 모두 중단된 사유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주관이 돼서 하고 있는 거고, 사실은 진행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에서는 이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을 안 하겠다고 종료를 선언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가사사용인 이런 것들도 사실은 아직 종료됐다고 정식으로 얘기는 하지는 않고 있지만 지금 법무부에 활동 허가받는 데서 그냥 딱 걸려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병인하고 요양보호사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입니까?

간병인하고……. 계획하겠다는 거고요. 일단 법무부에서 외국인 요양보호사 대학을 선정해서 그 대학의 교육을 통해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이 바뀌어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업들도 있기는 합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시장님께서 직접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셨다면 적극적으로 부서에서는 일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이렇게 미진한 집행률이나 아예 성과가 없는 것들이 있다면 사실 발표를 그러면 올해 말고 내년에 했어야죠, 준비를 다 한 다음에.

부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이 맞고요. 근데 마스터플랜이라는 게 사실 미래지향적 성격이 있고 해보고 싶다는 방향성이 담긴 보통 계획이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매년 또 실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거든요. 저희가 그렇게 해보자는 의욕이 많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뭐 사실 그 의욕을 저는 꺾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 의욕은 계속해서 살려나가서 그 불씨가 커다란 횃불이 되고 또 횃불에서 더 커다란 불이 돼서 그 마스터플랜이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을 때까지 노력해 주셔야 되는 게 글로벌도시정책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집행률이 미진하거나 잘 추진되지 않고 또는 정부에서 이견을 제출한 것들은 정부에 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든 또는 공문을 보내서 계속 논의를 하셔서 반드시 달성할 수 있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됩니다. 그래야 우리 글로벌도시정책관이라고 하는 이 부서의 위상과 또 위치가 제대로 정립될 수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방법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외국인과 함께 성장하는 도시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글로벌도시정책관에서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면밀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그러면 또 제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제안이나 아니면 현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정책관님하고 같이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문받으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고요 또 답변하시느라고. 잠시 생각할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냥 우리 현장감사 갔던 얘기하면서 좀 시간을 드릴게요. 어떤 시간을 드리는 거냐면 저희 위원회에 하고 싶으신 말 있으시면 조금 이따가 해 주시면 돼요, 당부나.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상욱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거기 뭐죠, 글로벌센터 빌딩 2층에 법부무에서 하는 그 공간, 저희가 가보니 너무 좀 심각한 거 같더라고요, 우리 동네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보다도 못한 그런 느낌. 근데 결국은 그곳이 서울시에서, 사실 실질적으로 그렇지는 않지만 서울시를 바라보는 시선일 것 같아요. 대대적으로 좀, 또 기획 파트에서 일을 하셨으니까 이번에 예산 좀 많이 하셔서 전체적으로 진짜 리모델링을 한 번 하신다든지. 거기 글로벌센터 빌딩은 어때요? 그때 당시 우리 현장에서 지적할 때 임대수익 관련해서 이야기도 나눴었고 위탁경영에 관련해서도 얘기를 나눴었고, 그때 당시에 현장에서 이야기가 되었던 게 어떤 거냐면 “임대료가 이거 너무 싼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공실들은 어떻게 할 거냐?” 막 이런 얘기 나눴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답변을 듣기로는 “공실 이제 앞으로 없다, 여기 인기가 많다.” 근데 어떠세요, 지금 현재는, 그때 이후로?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공실 관련한 관리 문제에 있어서는 미흡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왜 이렇게 아쉽게 관리가 됐는지 살펴봤더니 들어오겠다는 외국 기구나 국제기구 등이 있었다가 그것 때문에 논의하는 과정에서 계속 비워놓고 그러다가 그게 또 안 들어오고 이러는 과정에서 장기간 공실이 있고, 분명히 이 부분은 저희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래도 아시아개발은행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국회 비준, 그동안 굉장히 지체됐는데 이번에 비준만 남겨놓고 정부에 가 있는 상황이라 그 부분의 공실은 좀 해소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공실이 생기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위기가 어때요? 기획 파트 일을 하셨으니까 이제 2026, 2027 이렇게…….

저희가 지금 우려되는 부분은 UN 관련한 기구들도 들어와 있지만 예를 들어서 미국의 재정 원조 이런 것들이 줄어들고 이러면서 굉장히 어려운 거라, 바로 당장 저희가 봉착한 문제는 10년째 되면 그렇게 임대료 관련해서 지원하던 것들이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녹록지 않다?

네. 그리고 저희가 또 한편으로는 그 땅이 굉장히 서울의 핵심지역에 있고 좋은 시설인데 무조건 100% 이렇게 면제하는 방식으로 협상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그래도 일부라도 받아서, 그때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 빌딩에서 들어오는 돈 가지고 적어도 관리비 정도는 최소한 충당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분명한 문제 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저희 갖고 있는 조례에 있는 네이밍 라이츠 같은 명명권 가지고 그런 거 하셔도 되고, 브랜드 결국에 민간의 상호를 달게 하고 그다음에 그 수익으로 우리가 운영관리비를 또 사용하고 그러면 되지요. 왜 성수역 이런 데가 무슨무슨 역이잖아요. 땡땡땡 역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거 하셔서. 그리고 그 안에 국제회의장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문제가 됐던 게 국제회의장도 어떻게 할 거냐, 대관료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늘 비어있고 그런데.

그때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셔서 그 부분에서는, 저도 그때 현장에서 들으면서 이 시설이랑 이런 것들은 우리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그런 위원회의 지적이 있었다고 저희하고 협의 없이 시설관리공단이 그렇게 운영했는지에 대해서 저희도 깜짝 놀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거기에다 명확하게 줬고 그 이후부터는 예전처럼 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거를 어디서 해요, 저희는? 어느 파트에서 해요? 글로벌…….

외국인이민담당관에서 글로벌센터 빌딩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회의장이 글로벌센터 빌딩 안에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관을 하려면 사람들이 글로벌센터 빌딩 안에 그런 시설물이 있다는 거를 인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인지를 했어요. 우리 같이 상상해 보는 거예요, 저랑 같이 지금.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글로벌센터의 홈페이지에 들어가겠죠, 대관을 어떻게 하는 건가. 그렇죠? 근데 혹시 그거 아세요? 국제회의장은 글로벌센터에 대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 그거 다 알아요. 공공서비스 이용대관 신청으로 가야 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어필하고 있어요, 홍보를. 왜 우리는 안 하느냐는 거예요? 그게 시설관리공단에 있어요, 그 장소가?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아니, 소비자 입장에서 시민 입장에서 보자고요. 내가 그런 걸 봤어. “어, 그게 국제센터 빌딩에 있는데”, 그러면 국제센터 빌딩을 검색하든지 글로벌 관련된 홈페이지를 검색하겠죠. 그럼 거기에 그 정보가 있어야지. 그런 정보가 없어요. 다 알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런 건. 합리적인 얘기예요.

네.

글로벌의 어떤 목표 중의 하나가 국제기구 유치 건이 있었어요, 제가 여기 후반기에 오자마자 봤을 때. 실적이 있나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데 손에 잡힌 건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글로벌도시정책관이라는 이 부서 언제 생겼어요?

전년도 7월에 생겼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 전에 그러한 국제기구 유치 노력이나 이런 걸 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전에도 뭐…….

어떤 부서가 없었지 사실은 그 일을 하는 곳은 있었겠지. 그렇죠?

네.

그러면 트라이했던 게 10개에서 3개를 했다 아니면 5개를 트라이 해서 하나를 했다 뭐 그런 논리로 봤을 때 되게, 목적 사업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국제기구를 유치하겠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말씀 주시면……. 자, 그러면 이거부터 하시죠. 국제기구의 정의부터 한번 얘기해 보죠.

2개 이상의 국가가 구성 요원으로 들어가서 국제법적으로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조직체로 되어 있습니다.

실행하신 거 뭐 있으시면, 생각나시는 거 그냥 편하게 얘기하세요. 우리 대화 나누는 거예요, 질의답변 하는 게 아니라.

저희 부서 작년에 하고 나서 새롭게 유치한 건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계획을 갖고는 계세요? 그러니까 이쪽 일을 사업을 하실 생각은 있으신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국제기구가 국가에 소속되지 않거나 그런 기구가 있는지 먼저 소팅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혹시 신생되는 곳이 있는지 소팅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타겟팅이 되잖아. 마케팅은 타겟팅이 돼야지 일단 열심히 뭔가를 노력할 거 아니에요. 타깃이 없는데 어떻게 노력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소팅한 것들은 혹시 있어요?

지금 적극적으로 그렇게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느끼는 점을 그냥 다 질문드리는 거예요. 논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신경 쓰셔서 하셔야 되지 않나, 제가 봤을 때. 그다음에 어떤 조직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사업의 개수하고 인원 구성에 대한 대비, 그러니까 조직에 대한 구조진단도 한번 받아보셔야 될 것 같고, 제 느낌에. 제가 그냥 보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되게, 예를 들어서 다문화다, 일이 딱 정해져 있어. 굉장히 많아, 해야 될 일이. 근데 예를 들어서 뭘 유치하거나 뭘 하는 데는 어느 정도 정성을 쏟느냐에 따라서 일이 없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르게 좀 분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저희가 그런 집행부를 견제와 균형을 해야 되는 게 저희 일이니까 제가 봤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그런 것들 좀 신경 써 주십사 그런 것도 한번, 국장님이 이제 새로 오셔서 하시니까 전반적으로, 어차피 기획 파트 일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좀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도시정책관이 꼭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제가 여태까지 한 2년 가까이 느끼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장에 가서 본 거 그다음에 느끼는 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저도 결국에는 이런 일들을 늘 해 왔기 때문에, 조직진단이나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상충되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을 알리는 거를 어떻게 보면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게 이 파트의 문제인데 그런 서울을 알리는 거를 다른 데에서 많이 하고 있어, 그러면 일을 다시 정리를 하든지 조직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물론 꼭 여기서만 해야 돼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렇죠? 여기서 서울을 알리는 일들을 지금 업무에 보시면 있어요. 근데 사실 서울을 주로 알리는 일들은 다른 데서 하잖아요, 문화가 됐든 뭐가 됐든, 그렇죠? 주무부서는 따로 있어, 하는 곳도 되게 많아요, 제가 보면.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조직 간의 파티션이 있으니까 중복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서로 교류가 잘 안 되면 중복으로 진행할 수 있잖아요, 똑같은 거를. 그리고 그게 또 문화면 이쪽에서 하고 비즈니스면 이쪽에서 하고, 그럼 어디 총괄하는 곳은 있어야 쉐어를 하기라도 하지. 그런 모든 서울을 알리는 일은 글로벌도시정책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나누기, 쉐어하는 거는, 분배하는 거는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해 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기업이면 기업 쪽, 그렇죠? 문화면 문화, 체육이면 체육, 예술이면 예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목적이 똑같다면, 서울을 알리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럼 여기서 뭔가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제가 예전 전반기 때도 얘기했던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살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서울시민이. 그러면 그 자살을 누가 관리하냐는 거예요. 컨트롤타워가 어디냐는 거야. 그럼 자살이 안전이에요, 재난이에요,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달라요. 자살 어디서 가장 많이 해요? 대교에서 가장 많이 해, 한강에 있는 대교에서. 그럼 대교 관리는 누가 해요? 재난실에서 해요. 그러면 안전, 그러니까 자살에 대한 방지 이런 건 또 어디서 해요? 여성ㆍ복지부 이쪽에서 해요. 그러니까 주무부서가 없는 거야, 어디 주가 있고 그 업무를 분장하든지 아니면 쉐어해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주 부서라는 게 정책을 총괄해서 기획하는 그곳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중복하는 경우가 안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고민해 보시는 게,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또 국장님이 잘하시는 분이잖아요, 원래. 직원분들도 다 그렇게 믿고 따라오고 있는데 국장님이 한번 멋있게 보여주셔야죠.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국장님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해 주세요.

저는 여기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 와서 위원님들 지금까지 지적 주신 거랑 많은 조언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실제로 저희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저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 오늘 다행히 위원님들께서 지적은 안 주셨지만 저희가 아차 싶은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만들어지고 만들어진 직후에 또 굉장히 안 좋은 사건을 겪으면서 조직 전체적으로 약간 좀 다운되어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던 건 맞는데 좀 더 이제 심기일전하고 글로벌도시정책관이 말 그대로 글로벌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왁자지껄 제대로 좀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른 파트에 비해서는 많이 안정화되지 못한 부분은 있지만 항상 따뜻한 시선으로 그리고 또 부족한 부분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 주시고 이래서 저희 부서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 서울이 글로벌 탑5 도시로 가려고 하는 그 글로벌의 글로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사명감을 가지시고, 저희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무슨 도시공간본부, 균형발전본부 재건축ㆍ재개발, 지구단위계획 이런 것만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의 모든 미래, 글로벌도 있고 디자인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다 있는 곳이니까 아마 어떤 일을 진행하시기에도 좀 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고 많이 도움 요청하시고 저희도 또 많이 도와드리고 하면 되게 좋은 결과물이 있지 않을까. 또 어차피 저 자체도 되게 미래지향적인 사람이고 하다 보니 도움을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약간 좀 뭐랄까 지난번에 있었던 일들 때문에 이렇게 다운되어 있는 그런 것들 가지지 마시고 어쨌든 시행착오잖아요. 오늘 이 행감을 준비하심으로써 또 좋아진 것들도 있잖아요, 새로 발견된 것들. 하니까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열심히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신 김수덕 글로벌도시정책관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정하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은 글로벌 도시정책 추진 방향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2025년도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일정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여러 날 동안 시민의 삶을 살피며 시정 전반을 면밀히 점검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는 11월 24일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안 및 안건 심사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세밀하고 내실 있는 심사활동을 이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