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순이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2026년 자원순환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 생태계 조성과 시민 눈높이에 맞는 청소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직원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0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추진입니다. 거제시 전역으로 하며 사업비는 179억 5900만 원으로 폐기물 대상은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음식물류, 대형 폐기물, 폐형광등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11월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를 완료하고, 12월에는 2026년, 2027년 생활폐기물 대행사업자 선정과 계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2025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정산 용역과 반기별로 대행업체 과업 준수사항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시 전역으로 하며 방치폐기물 수거와 생활폐기물 불법배출 단속, 기동반 운영을 주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도심 환경개선 인력을 배치하고 불법투기 예방과 홍보, 생활폐기물 올바른 분리배출 계도를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신고 민원 관리 시스템 운영과 재활용 불가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62페이지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체계 확대 강화입니다. 대상 폐기물은 폐의약품과 폐농약이 되겠습니다. 폐의약품은 남부면 외 2개 마을, 각 마을별 경로당에 총 60개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하였으며, 폐농약 수거함은 시범적으로 거점과 마을별 수거지역으로 구분하여 7개소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폐의약품 우편 회수서비스를 기존 우체통 수거에서 각 마을별 경로당까지 확대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내년 3월까지는 폐의약품 및 폐농약 설치 대상자를 파악하고 상반기에는 수거 실태 및 운영 상태 수시점검과 하반기에는 폐농약 수거 처리를 위탁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4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건조기 교체 사업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구)건조기가 노후로 잦은 고장과 성능 저하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능력 향상을 위하여 총사업비 13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구)건조기 1대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내년 2월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4월에는 건조기를 계약 체결하여 12월에는 건조기를 교체 완료하고자 합니다. 165페이지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는 제로컵 청사 추진입니다. 청사 내 일회용컵 사용 억제를 통하여 일회용품 줄이기를 선도적으로 실천함으로써 탄소중립과 자원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일회용 컵 종이, 플라스틱을 청사 내 사용, 제공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캠페인과 직원 인식교육을 실시하고 직원 대상으로 청내 일회용품 사용금지 참여 동의서를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텀블러 세척기 도입을 확대하고 3월에는 청사 내 일회용 컵 사용 및 판매금지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시로 직원들의 불편사항을 청취하여 개선사항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66페이지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시스템 활성화입니다. 내년부터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대상 전자제품 품목이 전 품목으로 확대됨에 따라 체계적으로 의무이행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시 전역으로 하며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및 공동 장소 대상 내 집 앞 맞춤 수거 서비스 확대와 면·동주민센터 내 중소형 폐가전 배출 장소 확보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내년 1월에는 폐가전 배출 편의성 제고를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2월에는 중소형 폐가전 배출함 추가 설치와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시스템과 내 집 앞 맞춤 수거 서비스를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 사업장 방치폐기물 제로 실현입니다. 관리 대상은 사업장폐기물 업체 및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적정 운영과 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정기화,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내년 1월에는 사업장폐기물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연중 배출자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기자를 측정할 수 없는 생활 속 유해 방치 폐슬레이트를 사업비 1000만 원으로 수거 조치하였습니다. 168페이지 석포 폐기물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교체공사 2차분입니다. 석포매립장 내 노후된 침출수 처리시설을 교체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올해에 이어 내년에는 모듈 필터 교체를 사업비 7억 3000만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내년 1월에는 2차분 계약을 체결하고 3월에는 준공하여 쾌적한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 폐기물 매립장 안전관리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자원순환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생활폐기물 이제 수집·운반 대행사업이 용역은 이제 다 끝났단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내년부터는 또 우리 노임단가 보통인부 노임단가에 100%를 적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100%로 적용하고 그러면 이제 24, 25 대비 대략 얼마나 증액이 되나요?

지금 이제 작년 대비해서 내년도에는 지금 13.5%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이어 내년도 연간 1인당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원가계산 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 7800만 원으로 계산이 되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입찰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에 입찰할 때 현재 6개 사인데 1개 사 더 이렇게 입찰을 해가지고 기존의 업체가 나가든지 아니면 그 업체가 경쟁력이 없으면 안 되든지 그런 식으로 될 거 아닙니까? 6개 사 체제는 갈 거고 7개 사가 입찰을 하고 막 그런 상황입니까?

지금 현재는 6개 사를 이제 도급의 금액이 큰 순서대로 투찰을 해서 개찰을 할 계획인데 지금 현재는 이제 6개 업체 플러스 또 신규 업체가 이제 추천할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경상남도 이제 입찰 적격심사 기준에는 2024년 1월 1일부터는 이제 이행실적이 없어도 14.8%를 받게끔 이제 신규 업체 진입장벽을 이제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행실적이라든지 수행능력이 있는 업체에서는 투찰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용역 계약을 이제 추진하고 나중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제 이제 마무리가 되고 나면, 그리고 예전에 용역할 때 참석해서 말씀 좀 드렸는데 그러면 우리 보통인부 단가 이제 그럼 9월 적용해서 이제 실시한 것이죠?

예, 했습니다. 하반기 단가 17만 1037원을 적용을 해서 반영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저는 일이 힘든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는 없다, 돈 많이 주면 좋은 일자리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우리가 사실은 생활폐기물 노동자들 예전에는 청소부라고 이렇게 했지만 요즘은 이제 임금이 예전에 비해서 이제 상승이 되고 이러니까 이제 나름 예전에 저임금 구조에서 벗어나는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고. 근데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정산 개념이라고 그럴까요? 임금에 대한 정확한 정산이랄까 또 그 안에 각각의 회사별로의 약간의 좀 의구심이 가는,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적게 받지, 하는 편차치가 너무 큰 게 있더라고요. 원래 우리가 이 계획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균 그게 7000 몇백만 원이면 그쪽에서 입찰을 만약에 10% 날아간다고 가정을 하면 10% 날아갈지, 5% 날아갈지 모르겠는데 좀 떨어지겠지만 그럼 그 편차치에서 그래도 근사하게 큰 차이가 없어야 되는데 많이 차이 나는 경우도 있기도 해서 그런 부분도 좀 잘 살펴보고. 그리고 그 노동자 1인당 안전 보호구라든지 이런 게 1인당 한 연간 한 400 몇만 원 정도, 460~470 올해는 더 올랐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사용을 정확하게 하는지 그런 거는 진짜 이제 실비, 구매 기준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급되는 만큼 해야 되는데 인당 400 얼마니까 그냥 무조건 일괄적으로 막 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산할 때 잘 살펴봐야 된다.

정산할 때 이제 좀 더 정밀하게 살펴보고 지금 하반기 이제 정수사 지도 점검을 11월에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한 번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노동자들을 사업장폐기물 작업시키는 데 그러니까 투입하지 말라고 그거는 계속적인 지도를 바랍니다. 그거는 크게 따지고 보면 우리 세금이 흘러가는, 그러니까 개인 그게 사업자들 대표님들에게 부당하게 흘러가는 구조랑 나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제 노인장애인과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부서가 이 부서라고 우리 재활용품 수집 지원 조례가 8년 전에 이제 그 됐고 지원이 옛날에는 리어카하고 좀 주긴 줬는데 요즘 최근에는 지원이 없다고 이래가지고 지역 언론에 유일한 종이 신문 아닙니까? 거제신문이. 그쪽에서 또 나왔길래 한번 실태라든지 지원 그거라든지 한번 현황이라든지 물어보고 싶네요.

작년에 이어서 재활용품 수집 및 안전용품을 작년에도 안전 조끼 쿨토시, 쿨스카프를 지급을 했습니다. 올해도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면·동을 통해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예전에 시민 한 분이 말씀하신 게 그 종이 단가가 고현은 1kg에 65원이고 옥포는 60원이라던데 하여간에 60원이든 65원이든 좀 이렇게 단가를 좀 보장해서 할머님들이 좀 뭐 만약에 한 65원이면 한 70원 정도, 80원이다, 아니면 100원이든 그분들이 빈곤하고 곤궁하니까 나가는 거잖아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기초수급자 기준, 기초수급자는 열여섯 분 계신다고 하던데 그런 분들은 좀 더 이렇게 생활을, 빈곤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좀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내가 검색을 막 해보니까 전국적으로 좀 하고 있는 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보장 차원에서, 그거는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노인장애인에서 하는 겁니까?

그거는 재활용품 판매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재활용품 수집하는 업체에서 판매하는 단가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자원순환과에서 단가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동네는 어떻게 할까요?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살펴보고 노인장애인과장님하고 정보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61페이지에 주말 도심 환경개선 인력 배치 이거는 신규사업은 아니고 기존에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현재 가로청소원 인건비를.

가로청소원 그분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거제시 생활폐기물 신고민원 관리시스템 이래가지고 우리 CCTV도 막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저희들은 매주 일요일마다 청소를 하고 이러면 불법 투기하면 단속합니다, 이래가지고 카메라가 달려 있는데도 불법 투기돼 있더라고요. 바로 그 시설물 바로 옆으로 빙 둘러서 있던데 단속이 되긴 됩니까?

이동형 CCTV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이제 제가 예를 들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이제 특정을 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우리가 과태료 처분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하늘에서 쓰레기가 날아오는 경우도 있고 특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 쓰레기를 그 배출하는 투기 부분에 대해가지고 단속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면·동 담당자에게 지금 현재 제대로 이동형 CCTV가 이제 작동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태점검을 실시를 했고 이제 고장 난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토록 안내를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나 이제 고장 난 부분이 있는지 이제 특정인을 단속 확인할 수 있는데 과태료 처분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면·동에 공문을 발송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특정돼야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특정이 되지 않으니까. 그거하고 다른 의원들 하셔야 이거 화장실 관련해서, 화장실 여기 맞죠?

화장실은 기후환경과에.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거 마지막 우리 생활폐기물 노동자들하고 앞전에 우리 만났다 아닙니까? 그쪽에. 그때 반출시간 조정 관련해서 이제 기간제를 더 채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만나서 논의도 하고 했는데 그 부서 내에서 조금 논의가 된 게 있나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계속적으로 논의가 조금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지금 11월달이고 올해야 그렇다 치더라도 내년에는 뭔가가 개선이 돼야 될 아닙니까? 올해 당장 사실은 한두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올해는 논의하는 과정으로 시간을 사용하시더라도 내년에는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11월 간담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논의가 있었고 대행업체나 이제 해양개발공사 측과 시 측과 같이 조금 더 면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해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논의가 필요하니까 두 달 동안은 좀 논의를 부서 간에 협의를 하셔서 그 부분만큼이라도 그 이제 자원순환과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그거잖아요. 우리 반입시간 그 안에 이제 인력 어떻게 하는 그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어찌 됐든 간에 좀 개선의 방안을 해서 2026년에는 적용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164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게 지금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건조기 교체인데 그렇죠? 이게 지금 소각장에 있는 거를.

예,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소각장에 있는 게 말을 잘 안 들어서 고체한다는 내용인데 그러면 연초 한내, 하청 석포 이 두 군데 말고도 또 있습니까? 폐기물 처리하는 데가?

자원순환시설 내에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기계 중에?

예, 기계 중에 이제 기계가.

위치가 어딥니까? 거기는?

자원순환시설 내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이야기 맞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큰 기계 안에 음식물쓰레기를 쉽게 이야기해서 건조시키는데 에러가 많이 나니 13년~15년 오래됐기 때문에 이게 교체한다, 이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어딥니까? 청주입니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선진지 견학 가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소각장 그 옆에는 아산이죠. 아산에 깜짝 놀랐어요. 소각한 걸 가지고, 한번 꼭 한번 가보세요. 소각한 걸, 아산에 소각한 걸 가지고 열을 만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또 재활용하는 거고 옆에 또 체육공원 같은 게, 수영장도 있고 그러니까 일석이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삼성, 한화 이거는 기업체에서 나오는 폐기물, 음식물, 생활폐기물 해양폐기물 이런 것들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좀 한 곳에서 이렇게 폐기하고 그 열이나 에너지 가지고 다른 걸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면서 또 거기에 이게 좀 언밸런스인데 그렇죠? 어찌 보면은 폐기물 또 냄새나는 데도 있을 것이고 근데 전혀 냄새도 안 나고 아산에 꼭 과장님 가보십시오.

예.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이제 거제시 안에 혹은 또 통영에서도 폐기물 처리를 안 하겠습니까? 용역을 주든 뭘 하든 그렇죠? 통영, 고성, 거제만 이렇게 아우르더라도 또 우리는 이제 대기업 하여튼 엄청난 폐기물 부분들이 있다 보니 이런 거를 조금 원스텝이라고 그럽니까? 또 용역사 불러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한번 큰 틀에서 한 번쯤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꼭 아산 거기 한번 꼭 좀 가보십시오.

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161페이지에 이 골목길 청소의 날 운영, 이래갖고 내년부터 할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계속 이행되는 사업입니다.

청소는 누가 하죠?

청소는 지금 현재 면·동에서 시민단체들과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18개 면·동 다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청소의 날?

예.

그래서 나는 이게 내년부터 할 건가 싶어서.

아뇨, 계속 진행되는 사업.

그럼 우리 가로 청소 지원 이게 총 67명이네요.

예, 가로 청소는 67명입니다.

한 몇 명씩, 면·동에 한 몇 명씩 배치되어 있어요?

지금 이제 그 규모에 따라서 다른데 이제 그러니까 한 명이 근무하는 데도 있고 지금 현재는 고현동 같은 경우에는 좀 인원이 많고 그렇습니다.

인구가 많은 곳에는 사람 배치가 많이 돼 있고 적은 곳에 적게 돼 있고.

그렇습니다.

162페이지에 이 사업기간을 어쨌든 내년도 업무보고지 않습니까? 기존 우체통 수거 이거를 폐의약품을 기존 우체통에다가 수거를 해도 된다고 하는 거죠?

예.

거기에 수거가 많이 됩니까?

현재 이제 8월까지 이제 우체국에서 수거된 거는 26kg가 수거가 되었습니다.

26kg나 수거됐어요?

예, 그런데 이제 전체 2024년도에 수거 실적을 보게 되면 997.6kg가 수거가 되었습니다.

아니, 우체통으로 수거된 양을 물어본 겁니다.

그거는 작년에 4.6kg입니다.

물론 다른 마을별 경로당이 수거, 이런 데도 있고 수거할 수 있는 여러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우체통으로 쓰고 있는 그곳도 우리 폐의약품을 수거할 수 있으니까 거기다 넣어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홍보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홍보는 계속.

어디로 하고 있어요? 홍보는?

홍보는 이제 지금 이제 거제신문이나 SNS 부분이라든지 지금 현재는 거제 시정소식지 8호로도 게재가 되었습니다.

그게 우체통으로도 수거를 포함하니까 그 배출을 하시라, 홍보를 많이 해야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잘 할 거 아닙니까? 공부에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166페이지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시스템인데 우리가 이거 5개가 모여야야 출동을 하죠?

예.

근데 보통 보면 폐가전을 5개 한꺼번에 버리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활용 가치가 조금 이사 가는 집 아니고는 크게 뭐 이렇게 활용가치가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좋은 정책을 이렇게 만들었으면 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수량을 조금 줄이든지, 좀 큰 거는 한 개도, 그러니까 중소형이니까 그렇는데 그래도 만약에 이런 시스템을 이용하기보다는 그냥 우리 주민센터 가서 딱지 하나 붙이려고 버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폐가전 무상방문서비스를 수거를 하고 이제 중소형 같은 경우는 5개 제품을 모아가지고 수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공동주택이나 공공장소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게 내 집 앞 맞춤 수거서비스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이제 배출을 해놓게 되면 이제 일정 시간에 이제 정해가지고 배출이 되고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5개를 모아가지고 배출하는 문제점이 있다 보니 이제 시에서는 면·동에 이제 수거함을 설치를 해서 시민들이 쉽게 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 마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쓰레기 배출하는 곳이 있으니까 거기서 모아서 이렇게 이용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단독주택이나 우리 농어촌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이제 공동으로 배출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서 배출할 거다.

예, 그게 이제 면·동 집하장을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홍보 많이 해 주셔서 우리 시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하다가 하나 까먹었는데 이번에 우리 추석 연휴가 길어지는 바람에 어쨌든 이런 이제 노조들하고 다 이렇게 합의를 좀 해서, 합의 아닌 합의를 좀 해가지고 3일을 쉬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거 관련해서 우리 시민, 사업자, 노동자들 이래가지고 좀 피드백이 있던가 노동자들한테 내가 물어보니까 ‘어땠던가요?’ 그러니까 뭐 갔다 온 첫날에는 얼반 죽었는데 그다음부터는 좀 괜찮더라, 이래서 ‘그럼 어떻게 이런 상황이 생기면 그러면 3일 정도 쉬는 거 동의하십니까?’ 하니까 자기는 좋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 외에 시민이라든지 뭐 이런 불편이나 부분에 좀 된 게 있나요?

이제 사실 그전에 미리 홍보를 작년에 이어, 이제 작년보다 2배를 홍보를 강화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동 환경미화원과 이제 우리 직원들 배치가 조금 이루어졌었고 민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탈 없이 그리고 다행히 이제 대행업체 측과 노조에서 7일 이제 화요일에 약간의 기동반을 운영을 해서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불편은 없이 지나갔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용역 계약을 할 때 뭡니까? 그 과업지시서라고 그럽니까? 과업지시서에 이 부분도 휴무에 대한 부분도 이제 서로 해석이 서로 간에 복잡하게 하지 말고 해석이 명료하게 할 수 있도록 해서 한번 좀 개정도 과업지시서를 수정할 필요도 있지 않나, 똑같은 문건을 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면 그거는 해석자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잘못된 거잖아요, 명료해야 되니까. 그 부분도 이번 과업지시서 어쨌든 재용역을 할 테니까 다시 여러 계층의 이야기를 좀 들어서 우리 정치인 얘기도 좀 듣고 그래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료하게 기재할 계획이었습니다.

아, 계획이었습니까?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제 과장님이 이제 중간에 조율 잘하셔가지고 뭐 이렇게 서로 간에 큰 이제 목소리 안 내고 서로 간에 다 잘 된 것 같고 그 이후에도 큰 민원은 없었고 또 노동자들도 자기들도 이 정도면 감내할 수준이라고 이야기했으니 좀 7일을 쉬는데 당신들 이틀만 쉬어라, 하면 누가 쉬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장기 휴무가 또 몇 년 만에 돌아올지 모르겠는데 명료하게 좀 휴무권을 보장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한 서너 가지 물어볼게요. 운반 대행사업 추진, 해가 용역 현황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결국은 이분들의 어떤 재계약을 위한 용역이죠?

재계약을 위한 용역은.

그러면 단가 조정?

지금 현재는 이제 계약 기간이 2년으로 선정이 되어있고 지금 이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부분에 대해가지고 구역이라든지 이 부분을 다시 산정을.

그거 정산하는 계약이에요?

예.

그러면 하나 내가 조언을 할게요. 우리 어차피 폐기 처리하는 업체와 사업자와 우리 시와 어떤 관계를 떠나서 용역을 해서 그 단가 설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럴 때 지금 사업자가 최고 고통스러운 일이 하나 있다고요? 아까 그 이태열 위원님 이야기처럼 휴무일에 일을 하고 안 하고 휴무일에 일을 시키고 안 시키고 그건 사업자 생각이고 또 휴무에 일에 단가를 많이 안 주니 안 하려고 하는 거는 또 근로자 입장이고 그런데 지금 어쩌다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정부가 갑자기 임시 공휴일을 선정한단 말입니다. 저런 거는 사업자한테 손해를 끼치는 일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시에서는 업체와 단가 계약을 할 때 연간 근무해야 될 일수, 휴무 일수 이걸 다 플러스해가지고 단가 계약을 했는데 그게 100이란 말입니다. 갑자기 쉬는 날이 있습니다. 그럼 단가 계약이 빠진 거거든요. 그런 부분 정산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위원님께서 제2회 추경 때 임시 공휴일 3일이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가지고 이번에 변경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수시로 그런 임시 공휴일이 발생하면 단가 인상을 시켜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아요?

예.

그럼 다행인데 우리 정부가 자기들 마음대로 쉬어라, 쉬어라, 해놓고 그에 대한 단가 인상을 안 해주는 그 부분이 정부도 큰 문책을 받아야 될 사항이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건조기 있죠? 건조기가 13억 얼마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13억 6000인가, 전체. 그런데 저기 한 번 설치를 하면 몇 년 씁니까?

지금 현재는 건조기 내구연한이 13년으로 되어있는데.

13년? 그럼 13억을 넣어서 13년 그러면 거의 1년에 1억씩 본다고 보면 되네요?

근데 이제 음식물 폐기물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기 수분 그리고 이제 염분 이런 부분에 인해가지고 노후화가 조금 가속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 설명을 들으면서 한번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사실은 음식물을 운반해서 거기까지 갖다 넣고 나면 그걸 다시 뭐랍니까, 건조를 한다는 그 말 아닙니까?

예.

싣고 가기 전에는 그대로 냄새나는 물이 흐르는 그대로 아닙니까?

예.

그래서 거기서 거기서 사용하는 것은 음식물 자체를 줄이는, 감량시키는 역할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또 수거를 해서 가는 동안만은 또 엄청난 그게 들거든요. 그래서 수년 전에 이런 걸 들어봤습니다. 가정용 건조기 이런 이야기 들었는데 그거하고 한번 비교 분석도 한번 해보죠? 그러면 차를 운반에도 많은 인력이 소모될, 뭐라 해야 되노. 인력이 좀 없어도 될 거고 그럼 저런 걸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봐 보죠?

근데 이제 일단은 제 생각입니다마는 이제 가정용 건조기 같은 경우에는 대단위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파쇄기라든지 개인적으로 건조기가 구매를 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건조기를 구매를 하게 되면 그걸 또 개별적으로 또 사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이제 개인이 이제 개별적으로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예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과장님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형, 그러니까 저기 처리장에서 하는 것과 가정에서 이용해서 하는 것과 우리를 비교 분석했을 때 어느 게 득이 되는가, 그걸 한번 전문적으로 검토하든지 아니면 비교분석을 해서 가정에 하나씩 우리 시비로 사주더라도 어차피 그 예산이 그 예산이거든요. 그런 방향도 될 수 있다면 어느 게 효과적인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죠. 이게 무작정 매년 이래 갖고 갈 게 아니고.

예,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시고 가정용의 건조기를 설치를 해서 효과적일 것 같으면 예산이 조금 수반이 되더라도 가정용으로 돌려주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만일에 이제 그런 부분을 해본다 하면 이제 몇 세대의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표본 추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능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러면 연차 사업에 한꺼번에 할 수 없나, 만약에 효과적이라면 과정에 따라서 효과적이라면 연차사업을 해 나가는 거지 한꺼번에 다 교체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봤을 때 가정용 건조기를 달았을 때, 건조가 됐을 때 그게 좀 더 많은, 비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주 효과적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 그 부분은 이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한번 인터넷을 들여다 보니 이런 부분을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거는 판매하고 있는, 시중에는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년 전에 우리 시에 건의를 하러 일부러 판매하는 영업사원들이 왔다 간 적이 있어요. 그게 한 10여 년 가까이 되지 싶은데 그러면 지금 많은 개발이 돼 가지고 좋은 제품들이 많이 안 나오겠나, 싶거든요. 한번 어느 게 좋을지 우리 부서장도 좋은 게 있다면 그걸 이용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안 할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고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개인으로 했었을 때 이제 일부는 이제 가령 단독주택, 원룸이나 몇 세대가 나오는 부분과 몇 세대가 나오는 부분을 했을 때 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비교분석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일단은 그 부분이라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메모 주는데 한번 읽어보죠. 메모 한번 보죠. 우리 팀장님 메모 하나 주네요.

이거는 지금 같은 경우 위원님한테 이제 사전보고가 이루어졌는데 2025년도부터 음식물 이제 바이오 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 지금 이제 올해 이제 타당성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한번 용역을 하고 있네요?

예, 이거는 다른 거 바이오 시설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노? 나는 해석이 잘 안 되는데 국장님 한번.

지금 위원님 말씀들도 충분히 공감은 가는데 사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음식물 처리하는 부분들이 이제 가정용 그게 어디까지 성능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지금 내나 주방에 설치해 놓으면은 거기서 조금 딱 걸러가지고 건조를 시켜가지고 다시 한 번 배출이 되는 그런 시설 같은데 아마 그걸 저희들이 이제 개인이 하는 부분들까지는 저희들이 행정에서 관여를 할 수가 없는데 그 부분을 지금 말하는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행정에서 그 기계비를 지원을 해주고 그 보급을 시키겠다, 아마 그게 되면 물론 효과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그리하다가도 그게 고장이 난다든지 아직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설치가 다 돼 있는데 만약에 이게 기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 바로 수리가 안 되면 또 음식물이라는 게 하루만 지나면은 또 냄새가 나고 이러기 때문에 한번 저희 공공에 또 건조물 처리시설을 또 아예 없앨 수는 없거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지 이 건조기 하나 교체하는 데 13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다 보니까 아마 이제 그런 쪽도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지만도 이 부분이 어느 게 정말 실익이 있는지는 말씀하신 부분들처럼.

그걸 한번, 어느 게 실익이 있는가. 우리가 13억 원을 넣어서 장기로 하는 그게 맞는가, 아니면 개인 가정에 넣어서 하는 그게 또 실익이 있는가 해보시고.

그건 저희들이 가능하면 용역을 한번 주든지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가구 방문해서 그 현황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내년에 의회에서 승인해주시면은 한번 용역비 확보를 해가지고.

예, 용역을 해보십시오.

그리 검토를 해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우리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맡겨서 용역해보시고 지금 우리 거제시만 하더라도 생활폐기물, 음식물폐기물 처리 비용이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개선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옛날에 선배들이 물려준 그대로 가는 방식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167번지 보면은 우리가 사업장폐기물 맞죠? 이걸 이제 제로화를 하겠다는 것은 각 사업장이 찾아가서도 한번 조사를 해보겠다는 이야기인데 최고 중요한 거는 산업폐기물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사업장폐기물이나 음식물, 생활폐기물이나 처리할 수 있는 곳이 거제가 돼 있는데 산업폐기물은 지금 우리 거제에 할 수가 없는 그런 정도 아닙니까? 그런데 산업폐기물은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산업폐기물을 지금 우리 자원순환과 관할이 아니에요?

산업폐기물도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폐기물팀장님께서.

사업장하고 산업폐기물은 틀리거든요.

예, 맞습니다.

사업장폐기물팀장 성지경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사업장폐기물이.

말고 산업폐기물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물어본 거예요.

산업폐기물이라는 사업장폐기물에 다 속합니다.

아니, 안 같죠. 사업장폐기물하고 산업폐기물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장폐기물은 주로 우리 거제시가 관리하면서 원활하게 간다고 보고 있는데 산업폐기물이라는 것은 우리 거제에서 소각을 하거나,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저 부산이나 김해 저쪽으로 산업폐기물은 운반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로 든다면은 한화나 삼성에서 나오는 산업폐기물, 유해물질이 있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거제도 한화와 삼성뿐만이 아닌 또 중견기업도 산업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물어본 거거든요. 그럼 그 관리는 여기 보면 아예 안 나와요. 사업장폐기물이 돼 있는데 그럼 사업장폐기물이 산업장폐기물하고 똑같다고 취급하는 겁니까? 그리 관리하겠다, 이 말입니까? 아니면 산업폐기물을 별도로 관리하냐, 그걸 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산업폐기물이라는 게 예전에 이제 산업폐기물이라 많이 썼는데 지금은 이제 사업장폐기물이라 해가지고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다 사업장폐기물로 쓰고 있습니다, 용어를.

그러면, 팀장님 알았습니다. 앉으이소. 그럼 과장님 지금 사업장폐기물 처리 제로화 자체가 그러면은 아까 우리 팀장님 이야기처럼 산업폐기물 플러스 사업장폐기물은 병원 저런 등도 사업장폐기물이잖아요. 같이 취급을 해서 제로화 만들겠다 이래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방치폐기물을 저희들이 제로화하겠다는 거지 폐기물 자체가 발생하는 거를 제로화하겠다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배출자와 처리업자한테 이걸 한번 따져보겠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제 방치되고 있는 폐기물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금 이제 사업장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배출신고를 해서 처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고 사업장 내에서도 이제 방치가 되고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폐기물을 이제 제로화 실현을 해서 방치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를 하겠다는 부분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제로화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환영하지만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자체가, 왜 그런가 하면 산업폐기물이라는 것은 사업장폐기물처럼 어느 지역에 방치해 놓은 그런 산업폐기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산업폐기물은 어떻게 가서 조사를 해서 그걸 빨리, 뭐라고 합니까?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겠지만 산업폐기물은 어느 밀폐를 해놓을 것 같거든요. 그거는 냄새도 나고 아니면 인체에 해를 주니까 그래서 불에 소각시키고 이리하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그러면 처리하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사업장과 산업폐기물이 달라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져봤거든요. 아무튼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질문 요지가 정확하게 우리 과장님이 이해가 안 되는가 모르겠는데 산업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을 같이 제로화를 만들어보겠다, 방치하는 것을 제로화 만들어보겠다, 이리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산업폐기물은 유해물질이 많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잘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한 번 더 챙겨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별도로 진짜 한번 해주십시오. 산업폐기물 이 자체가 굉장히 유해가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다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가로청소 있잖아요. 아까 답변하실 때 인구 이제 이렇게 대비해가지고 인구에 따라 이렇게 면·동에 이렇게 정한다, 했는데 인구도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장승포, 능포는 인구 별로 없어요. 근데 다 도로변이 상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상가 많은 곳에, 왜냐면 저희가 이제 매주 일요일 아침에 이렇게 봉사 이렇게 단체가 있습니다. 가로청소 이렇게 하는데 보면 진짜 상가 이렇게 특히 이제 주말 지나고 나면 도로변에 굉장히 담배꽁초하고 이런 게 쓰레기 많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인구도 좋지만 좀 상가 많은 곳에도 조금 이렇게 한번 검토 좀 하셔가지고 인원 좀 충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후환경과장 서재삼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기후환경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5쪽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6쪽 2040 거제시 환경계획 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환경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기존 계획이 2025년 만료 예정으로 신규 계획을 올 3월부터 내년 4월까지 경상남도 환경계획과 연계하여 수립,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 내용은 직전 계획 평가와 지역 현황 및 여건의 변화, 환경질을 전망하고 계획의 비전, 목표 및 지표를 설정하여 부문별 환경보전 계획 및 재정계획 수립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및 자연환경 보전입니다. 유해야생동물 관리를 통한 시민들의 농작물 및 인명 피해예방,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 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11월 중 동절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할 계획이며 12월 말 냉동창고 보관 중인 멧돼지 폐사체에 렌더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8쪽 시민과 함께하는 2050 탄소중립 실현 기반 조성입니다. 목적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및 지역 사회의 대응력 강화, 시민 참여형 교육 홍보를 통한 실천문화 조성 및 지속 가능한 도시 구현에 있습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계획을 금년 5월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평일, 주말 각종 행사에 찾아가는 탄소중립 홍보부서를 지속 운영 중이며, 탄소중립 실천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환경부 평가에서 좋은 결과가 예상됩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계획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2026년도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탄소중립포인트제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공동주택 대상 참여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시민 홍보 및 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목적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관리를 철저히 하여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있습니다. 현재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은 약 740개소입니다. 민원 발생이 많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및 특정 공사장 264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행정처분 8개소, 288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지도를 병행하겠으며,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시설 설치 및 운영비 지원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석면피해 예방 및 지원 강화입니다. 9월 말 기준 슬레이트 해체·제거 81개 동, 지붕 개량 3개 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석면 피해자 27명에 대한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9월 석면건강영양조사 결과 5명 정도 의심 추정자가 나와 부산 양산대 병원에서 정밀 검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181쪽 수질환경 오염원 관리 강화입니다. 현재 수질환경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포함하여 약 9,000개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264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15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수질환경 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지속적 관리와 수시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무공해차 보급 사업입니다. 당초 105억 원에 943대 보급 계획이었으나 경남도와 추가 협의하여 150억 원에 1,800대 규모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래 보조금 지원 기준표입니다. 전기자동차 승용 보급 당초 672대에서 1,500대로 증대할 계획입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환경부 기준 승용차 평균 지원단가는 중저가 차량 기준으로 1대당 580만 원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시민들이 구입하는 차량 중 상당수는 표준 단가보다 높은 차량을 구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 전기차 등록 대수 약 2,600대 대비 충전기는 2,500대로서 전기차 1대당 충전기 1대로서 구축률은 안정화 단계입니다. 다음은 183쪽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16억 원에 800여 대에 대하여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지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 교체 등입니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정부정책에 따라 내년까지 시행하고 종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4쪽 깨끗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운영입니다. 공중화장실 현황은 거제시 관리 219개소, 민간개방 62개소 전체 281개소입니다. 매년 약 12억 원의 예산으로 청소관리 용역을 추진 중이며, 범죄예방 환경 조성과 행락철 화장실 점검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182페이지 이게 이제 전기차, 수소차 탄소 제로, 이게 우리 아주동에서도 지금 뭐 엄청 구매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 모양입니다. 정말 많은 모양입니다. 특히 이제 대단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아까 말씀드린 충전기가 이제 1 대 1로 차 한 대에 충전기 하나 정도가 지금 돼 있다. 그러니까 충전 그 부분에서는 별문제가 없다.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게 이제 이륜차가 이제 오토바이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한화오션이든 삼성이든 출퇴근 시간에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런 오토바이들이 좀 뭐랍니까 매연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발생한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우리가 파악이 좀 돼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의 이륜차가 몇 대, 한화오션에 이륜차가 몇 대, 이런 게 파악이 좀 돼 있습니까?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는데 이제 말씀하신 취지로 조금 보급을 해 보려고 제가 미팅을 한두 번 했었는데 주로 말씀 나오는 게 이제 기술적으로 자동차는 충전기가 설치된 거 가서 이제 선을 꽂아서 하는 형태인데 지금 현재 이륜차는 사이즈가 각기 틀리고 배터리 생긴 게 다 다양합니다. 큰 거, 긴 거, 짧은 거, 네모로 넙떡한 거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각자 자기 집에 가서 충전을 하고 있는데 근데 기술적으로 그게 이제 충전기처럼, 지금 충전기는 앞에 이제 커넥터만 바꾸면 다 호환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굉장히 기술표준이 아직 마련 안 돼서 굉장히 어렵답니다. 그래서 이제 창원처럼 기존에 이제 보급했던 데가 있는데 담당 공무원 통화를 하면 아직은 시기상조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저감장치를 부착을 해라,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민원들이 지금 들어왔는데, 한때. 근데 이게 저감장치를 가지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정말 보급을 통해서 12차 복음을 통해서 그러면 이륜차 보급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는 선제조건이 아까 말씀대로 다양한 어떤 그런 형태의 호환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개발이 되어야.

예, 기술표준이 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그것 좀 만들고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예, 그게 회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량이 여기는 40대로 돼 있네요? 그럼 이 40대는 단일 뭐 어떤 그걸로 해가지고 40대를 선정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대수로 표준단가로 여기 한 150만 원 정도 있는데 이륜차도 용량이 큰 거, 작은 거, 단가가 여러 가지입니다. 좀 큰 거는 150보다 조금 많이 가는 게 있고 용량이 작은 거는 150만 원 안 되는 게 있고 표준으로 해서, 이제 항상 표준으로 해서.

그리고 앞으로 1,800대 이렇게 확장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구매하고자 하는 분들은 수요자라 그럽니까? 공급은 작고 수요는 많고 이게 딱 열면 5분~10분 만에 솔드아웃이 된다는데 이거를 좀, 물론 목적은 탄소 제로 아닙니까? 그렇죠?

예.

목적은 탄소 제로인데, 큰 틀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아주동에서도 지금 좀 심할 정도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이거 뭐 눈 깜짝하니까 없더라. 그리고 그것도 먼저 자동차 회사하고 계약이 되어있고 이게 언제쯤 나온다는 거 확인이 되어야 이게 또 접수를 할 수 있고 이런 게 있더만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빨리 자동차 업체하고 계약해 있는 그 계약서가 첨부가 되어야지 신청을 할 수 있는 거고 맞죠?

환경부 지침에.

그렇게 있겠죠.

출고를 먼저 하는 사람한테 돈을 주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고도 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래해 봐도 참 걸리고 저래해 봐도 걸리고 목적은 탄소중립이라고, 목적은. 그럼 국가에서 좀 뭐라고 해야 됩니까? 국가나 도에서 좀 이렇게 지원을 왕창 해야, 대기하고 이런 게 좀 없어질 건데 보급은 하라 해놓고 보급하는 절차와 수요자는 너무 많고 이게 해결 안 되면은 우리 거제뿐 아니고 대한민국 전역이 다 똑같을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이제 특히 이제 이륜차가 아무래도 좀 너무 많이 지금 삼성하고 한화 쪽에, 한화는 조금 덜 하는 것 같아요. 자전거가 좀 많고 근데 삼성은 한번 보십시오. 퇴근시간에 완전 우리 베트남 퇴근시간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좀 어떻게 좀 빨리 기술 개발이 되어서, 표준화가 되어서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1번이 기술 개발이네요? 기술 개발이 선제적으로 안 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 한번 계속 좀 이렇게 관심 갖고 그렇게 좀 진행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181페이지 수질환경 오염원 관리 강화, 이걸 우리가 폐수 배출시설이나 기타 수질오염 뭐 이거 통합 지도점검을 하고 있죠?

예.

혹시 한화오션이나 삼성중공업은 합니까?

그쪽에는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이제 국가공단이라서 배출시설 자체는 도에서 관리를 하고 우리가 하는 거는 이제 비산먼지 부분하고 그쪽에도 개인 하수처리시설 쉽게 말하면 이제 정화조 시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저희가 가서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그럼 혹시 수질, 그러니까 바다 오염, 이거는 점검합니까?

바다는 업무 분장상으로 이제 대부분 해경 소관이라서 수면하고 경계점을 기준으로 우리는 이제 육상부가 되겠습니다, 주로 하는 업무가.

그래도 우리 바닥층에 우리 오염물질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을 건데 우리 과에서 한번 그런 걸 한번 계획을 해서 수질 점검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수산과 쪽에서 바다정화활동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럼 우리 과에 안 되면은 국장님 그럼 수산과 쪽에 연계해서, 왜 그러냐면 지금 옥포 바다뿐만 아니라 여기 삼성, 한내 앞 이쪽에 바다도 우리 어민들이 어업 활동을 하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한 번쯤은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수산과하고 연계를 하든지 해서 좀 점검을 좀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4페이지 우리 공중화장실 운영, 우리 민주당 시의원이 우리 섬발전연구회에서 이수도를 한 번 갔다 왔어요. 이제 이수도를 한번 갔다 왔는데 간이화장실이 거의 섬 뒤편에 있습니다. 섬 뒤편에 공동묘지 옆에 있던데 그걸 관리가 안 돼 갖고요. 완전히 쳐다보지도 못할 정도로 해서 강남 일대에 가면서 화장실 좀 어떻게 좀 하라고 우리 보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관리를 우리 지금 과가 안 하고.

예, 관광과에서 아마.

그런데 이수도는 자체 관리를 하더라고요. 이장님이 그걸 가서 청소를 하고 이랬는데 이장님이 오토바이입니까? 전동기 타고 이렇게 뒤로 해서 올라가야 된대요. 그래 올라가다가 오토바이가 넘어져 가고 크게 다치는 바람에 지금은 청소를 안 해갖고 그 정도라 하더라고요. 형님은 실질적으로 우리 관광지에 공중화장실이 우리 거제를 찾는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을 할 거 아닙니까?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이수도 그 부분도 화장실을 좀 바꿔야 되겠더라고요. 그게 말 그대로 푸세식이다 보니까 우리 요즘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거품 나오고 해갖고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화장실로 이렇게 좀 교체가 돼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청소하러 가서 물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일어났는데 이수도 건은 좀 화장실 교체를 좀 해 주셔갖고 이걸 좀 깨끗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관광객들이 얼굴 찌푸려지지 않도록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년에 꼭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관련 부서가,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앞쪽에는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협의를.

앞쪽에는 우리가 관리를 하니까 그거는 깨끗하게 관리가 되는데 산 뒤쪽에 왜 그러냐면 이수도를 차면 분들이 거진 이제 1박 3식 때문에 이렇게 오는 건데 보통 온 사람들 대부분은 섬 뒤쪽으로 이렇게 걸어요. 그러면 딱 유일하게 한 개 있어요. 한 개 있는 게 그렇다 보니까 들어가지도 못하고 황당해하더라고요. 그거 좀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전기이륜차 건은 다른 의원님께서도, 이륜차. 그리고 전기자동차 건은 사실 올해 이제 뭐 이런저런 하반기 때 혼란이 좀 있었는데 이제 내년에,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죠? 내가 이렇게 상반기 때 받아가지고 예산이 좀 남으면 하반기를 대비해서도 계속 그걸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수요가 상반기에 좀 쏠렸다가 좀 쉬었다가 또 싹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그러면 수요가 좀 적게 들어온다고 예산을 반납하고 그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올해는 좀 사실은 좀 특별하게 반납이 된 거라고 보면 됩니까?

올해는 더 달라고 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상반기 때 예산이 남았다고 반납이 된 거 아닙니까?

그거 반납 보고한 거는 작년에 그 전기 트럭 안 있습니까? 트럭이 조금 대수가 많은데 트럭이 안 팔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랬고 올해는 조금.

그러면 이제 예상되는 수요를 나 좀 충당할 수 있겠네요?

그게 그래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도나 이런 데도 올해 처음에 우리가 공고를 했을 때 전기차도 조금 많이 안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조금 이게 하반기 오면서 좀 수요가 전국적으로 갑자기 늘어나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탄력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예산이라는 게.

이게 이제 교체 시기하고 맞물리나 봅니다. 왜냐하면 4~5등급들은 이제는 예전에는 5등급만 단속을 하다가 4등급까지 단속 대상에 올랐다 아닙니까? 폐차 지원도 하고 이제 수도권을 못 가잖아요. 그리고 우리 거제시에도 단속을 많이 하더만요. 무슨 단속입니까? 5등급 차량 다니면 그거 하는 거.

우리 직원들이 하는 거는 매연 단속이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전기차 수요가 기존 디젤이나 오래된 차 수요하고 맞물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것 같고 또 각 자동차 회사에서 프로모션을 또 잘하더만 재고 털어내려고 어마어마하게 또 프로모션을 하니까 수요가 늘기도 하고 그래서 잘 좀 대응해 주시길 바라고. 근데 또 어떤 지자체에 가니까 전기자전거도 지원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안 되죠?

예, 그거는 우리 지원 사업이 없습니다.

딴 데는 또 하는 데는 또 하기도 하고 안동이나 이런 데서 또 하기도 하고 안동에 66대인가 한다던데, 검색해 보니까. 그게 왜냐하면 정말 전기자전거 수요도 많더라고요. 저도 뭐 삼성 출신이니까 요즘 전기자전거가 살려고 하니까 싼 것도 한 150만 원씩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환경적인 거로 하면 오토바이도 오토바이지만 전기자전거도 좀 한 품목으로 해서 좀 괜찮지 않나, 기왕사 이게 아시다시피 이게 2030 우리 국가 탄소중립을 위해서 그 국가 감축 목표제 달성하는 용역 자료를 보니까 가장 많은 예산이 쓰이는 게 우리 친환경차 보급 그리고 친환경차 아까 충전 인프라 구축 이게 연간 몇조 원 단위로 해가지고 계속 하게끔 그래야 우리가 2030년도에 2018년 대비 40%인지 그거 달성하는 돼 있으니까. 그러면 전기차, 이륜차, 자전거 종류를 불문하고 전환을 시켜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마디 드렸는데 또 하고 있는 데도 많기도 하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근데 이거 이제 제가 나름대로 알기로는 앞에 이제 위원님 질의한 내용하고 일맥상통한데 전기자전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동식 충전 배터리를 되는데 정부에서도 옛날에 그 공중전화 부스박스를 이용해서 이제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하고 공문도 한번 온 적이 있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배터리 형태의 제품을 쓰다 보니까 결국에는 내가 A라는 제품을 이제 해가지고 부서에 가서 A라는 제품을 그대로 교환해야 되는데 각 제품이 틀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기술에 대한 문제들이 제일 큰 거 같아요.

충전이야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죠. 전기자전거, 우리 아파트 전기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 그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와가지고 자기 집에서 선 빼가지고 꽂아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삼성 다니면 회사 안에서 하든지 요즘은 회사 안에서 공문이 내려와가지고 회사에서 충전하지 마라, 공문이 내려왔다는데. 어찌 됐든 충전을 알아서 하는 거지 그거 충전까지 걱정합니까? 전기자동차 충전은 급속이든 뭐든 되게 많은 기술이 필요하지만 이륜차나 오토바이는 우리 핸드폰 충전기가 좀 더 커졌다고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가정에서 할 때 이제 용량이 작은 부분에는 이제 화재 위험성이라든지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해라, 이렇게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저거는 제 느낌인데.

다른 동네는 하니까 이게 전국에서 세종시가 제일 먼저 했고 도시 이미지라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세종시가 먼저 했고 수평 확산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우리 177페이지 궁금한 게 있는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 멧돼지 폐사체 랜더링 실시, 랜더링이면 어디 운반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랜더링이면 뭡니까?

렌드링이 이제 폐사체를 싣고 가가지고.

검사하는 겁니까?

찜솥에 찌듯이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는 기름도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가공을 하는 일종의 그런 처리 공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땅에 묻는 게 아니고?

예, 유지를 활용할 수도 있고 그 기름 그런 것도 공업용으로 쓸 수도 있고 그리한답니다.

거제시는 아직 발생 사례가 없죠?

예, 사례는 없습니다. 부산까지는 왔는데,부산 금정인가 그쪽에.

거기까지 내려왔습니까? 휴전선 근처에 있다더만.

그게 도에 저번에 담당으로 하는 이야기 저번에도 산불이 많이 났지 않습니까? 경북권역. 그거 오다 보니까 온 거 아니냐, 우스갯소리로 그런 것도.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아직은 최근에 검사에서는 또 안 나옵니다.

이게 또 섬 넘어올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우리 탄소중립 이거는 우리 송하영 팀장입니까? 주무관입니까?

예, 6급으로 승진했는데 실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목숨 걸었던데.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주 행사 때마다 내가 보니까 부서에서든 본인이든 스스로 정한 목표가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몰랐네요. 팀장인 줄 알았는데 보직 없는 팀장이네. 그래서 매우 잘하고 계신다고 이거 탄소중립포인트 8대 때 할 때 최초에 이야기할 때는 거제시가 경남에서 정말 미미한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요즘 2만 몇천 세대까지 갔죠?

예, 거의 20%에 육박했습니다.

그렇네요. 우리가 10만 세대니까.

예, 10만 세대로 보면.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한다고 말씀도 드리고 이제 두 달 남았습니다. 그 본인이 그 정했던 목표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안석봉 위원님께서 우리 양대 조선에 이제 바다는 수산과나 해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럼 우리 거제시의 행정 범위에 미치는 양대 조선에 비산먼지나 그 폐수, 그러니까 우리 내나 그 자체 하수처리장이지 않습니까? 삼성이든 한화든. 그러면 뭐 폐수 방류 어떤 수치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도 있을 테고 그런 부분 그리고 비산먼지는 우리가 대기환경오염, 보존법에 의해가지고 양대 조선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좀 반기, 반기. 아니죠, 분기죠. 분기당 한 번 정도는 조선에 우리가 대기업군으로 분류될 수 있는 데가 건화하고 그리고 삼성, 한화 이 세 군데 대형 사업장은 좀 들어가서 요즘 뭐 조선지원과에서는 그런 얘기를 못 하겠지만 우리 기후환경과는 기후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점검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떤가, 그래서 기업들도 좀 바짝 좀 긴장 좀 할 수 있도록. 아니 환경이 중요하잖아요. 내가 뭐 기업 괴롭히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탄소중립이고 그런 어떤 우리가 거대 대의명분을 갖고 그러는 거지 점검 실시한 게 5년 내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번 있습니까?

이게 얼마 전에 우리 삼성에 물도 떠가지고 했고 여러 건 있습니다.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니 삼성, 한화 이야기는 다니고 있는 나도 뭐 떳떳하게 이야기하는데 공무원들이 앞번에 세무과 안에 들어가서 미등록건축물들 점검 좀 해보라니까 굉장히 부담을 느끼시는데 행정이 행정행위를 하는데 부담을 느낄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 말씀 좀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이거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단속을 좀 강화하고 나면 폐차가 확대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폐차가 확대가 되면 전기차 구매가 상승이 되고 이렇게 이제 좀 선순환이 될 테니까 단속도 강화 좀 해주시고 조기 폐차하면 얼마 지급하나요? 최대.

차 가격에 따라 조금 틀린데 노후차는 그 보험가에 있는 거 안 있습니까? 보통 보면은 100만 원, 우리 보험증서에 보면 그 가격은 거의 다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차 가격은 다 받네요?

그다음에 이제 그 고철값 따로 받는 부분은 폐차장에서 20~30만 원 따로 받는 거고 우리가 지원하는 거 그거하고는 별도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 뭐 단속 장비를 더 해가지고 해주시길 바라고요. 아까 우리 안석봉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거는 이제 이수도 화장실은 말씀을 잘하셨고 그런데 또 역으로 내가 어디 관광지인지 모르겠는데 그 같이 이제 같이 이제 그 화장실을 사용을 하면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거제도는 화장실 엄청 깨끗하다고 그런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분은 이수도 아까 그 화장실에 안 가보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외에 내가 보기에 이제 유명 관광지든 비유명 관광지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예전에 변광용 시장님도 처음 오고 나서 아마 지시가 공중화장실 관리를 좀 해라, 그 도시 얼굴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효과를 보는 건지. 저는 이제 그 말 들으니까 내가 하는 일은 아니지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시는 것만큼 잘하시길 바라고. 한 가지 좀 건의하고 싶은 것은 그 민원인 한 분이 우리 유수지, 고현동 유수지 옆에 공중화장실이 하나 있나 봐요. 여성화장실에 손잡이가 안 돼가지고 나한테 전화가 왔는데 저도 깜빡하고 이게 좀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좀 안 돼 있다고 몇 번 왔다가 또 앞전에는 뭐 이제 처리가 됐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청소하실 때 청소 외에 시설물도 좀 점검을 하셔가지고 고장이 나고 그 사소한 거잖아요, 손잡이 그거는. 닫아야 되는 거야 못 닫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좀 병행해서 이것도 수리하시는 분들이 또 있죠?

사소한 거는 저희가 직접 고칩니다. 철물점에서 가지고 와서 하는데 이게 개소가 많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는 조금 그렇기는 그런데 바닷가에 있는 것들은 보면 이 지금 심지어 막히는 거 안 있습니까? 생선을 거기에서 많이 손질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변기 막히는 거 보면 숭어 대가리도 나오고, 예를 들자면. 우리가 바닷가이다 보니 특수하게 좀 그래서 강아지 채변봉투도 있고 그다음에 캔을 오히려, 관광지 많은 데는 이렇게 압착해서 버리는 분도 있고 참 희한한 게 많습니다.

변기 안에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금 그런 거 돈이 들기도 하고.

그게 내려갈 거라고?

그런 게 있습니다.

인간의 상상력이 대단하네.

다양한 형태의 고장이 많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저 우리 낚시터 주변에 화장실 옆에는 차라리 생선 손질하라고 싱크대를 갖다 놓는 게 안 낫습니까? 그 막히는 것보다 낫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경우도 있긴 하네요. 그런 특수한 경우는 좀 엄청 특수한 상황일 테고 일반적인 시설물 그런 것도 청소하시는 분들이, 그 업체죠? 두 개 업체 아닙니까?

예.

이 두 개 업체에서 하시면서 좀 제때제때 좀 처리가 되면 우리가 화장실 문제만큼은 깨끗하고 우리 고장 없고 그리고 카메라도 많이 설치를 하니까 성범죄도 없는, 몰카 그거도 없는 아주 뭐 선진 거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기후환경과는 사실은 자잘한 일들이 참 많은데 제가 3년 보니까 참 열심히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질문드릴 거는 없는데 이제 제가 최근에 받은 이제 민원이 우리가 화장실 예산을 12억 정도 넣어가지고 참 관리를 잘하고 있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인정할 만한데 고현 시외버스터미널에 화장실은 우리 진짜 전국 8도에서 오기 때문에 좀 더 깨끗하게 하고 좀 건조화된, 물기 없이 좀 잘될 수 있도록 고현 시외버스는 좀 더 철저하게 신경을 많이 썼으면 해서 한번 잘하고 있지만 그 고현 시외버스터미널 특별하게 조금 관리를 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다른 시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시대 흐름에 따라서 탄소중립의 당위성이나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공감하잖아요. 근데 너무 기후환경과에서 잘하고 있더라고요. 여성 팀장님도 있지만은 남자 팀장님하고 모두가 두 사람이 있을 때도 있고 세 사람이 있을 때도 있는데 너무너무 적극적으로 잘하고 그리고 설명도 잘해 주시고 모든 단체에 다 와서 이번에 보니까 진짜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과장님, 국장님 그쪽에 일하시는 모든 분들께 좀 칭찬을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해가지고 제가 발언하려고 이거 딱 하나 준비했는데 앞에 위원님이 하셔가지고 추가로 하여튼 송하영 팀장님부터 남자, 같은 우리 일하시는 모든 분들께 수고 많으시다고 칭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뭐야, 저 이게 해수욕장 쓰레기 이런 것들은 해양항만과에서 하는 겁니까? 근데 부서가 틀리니까, 이제 상임위가 틀리다 보니까 국장님께서 한번. 이게 뭐냐하면 특히 다른 지역은 놔놓고요. 제가 점검하고 이제 민원이 있어서 간 데가 아니고 저도 궁농항 거기는 플랜카드를 과태료고 뭐고 다 붙여놨는데도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냥 한번 나중에 어떤 분이든 한번 가보십시오. 쓰레기가 더미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어떤 성함은 제가 말씀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자연보호, 환경하고 하는 그런 분들이 그렇게 가가지고 이게 노인 한 분이나 어르신 한 분만 여기 관리자로 좀 해가지고 주말이라도 금·토·일밖에는 낚시를 안 하니까 낚시객들이 엄청나게 몰리고 과태료 낸다고 플래카드 붙이고 돼 있는데도 그 앞에 그냥 산더미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거제시 얼굴인데, 어찌 보면. 그 관광객들도 많이 오지 않습니까? 배 타러도 오고 하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어느 과 할 것 없이 해양항만과든 기후환경과든 어쨌든 이거는 어떤 과 할 것 없이 한 번쯤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궁농항만 그렇나, 그게 아니거든요. 전 방파제 쪽이 대부분이 다 그러는 모양입니다. 이거는 꼭 한번 전략회의 하실 때라든지 아니면은 타 부서하고 협업할 때 이거 이야기를 꼭 해야 됩니다. 노인 한 분만 어떤 일자리 한 분만 거기서 좀 이렇게 근무만 하시더라도 한 명이 놓으니까, 과태료 낸다고 하는데도 한 명이 놓으니까 그냥 놓고, 놓고 하는 거예요. 그 낚시하러 오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선진문화를 좀 선도해야 되는데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는 저도는 관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버스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옵니까 하루에 1,000명 이상씩 올 때도 있다고 하는데 다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참 우리가 빨리 좀 선제적으로 일자리를 한 분을 좀 하시든 아니면 거기 장목면에 이장님이나 원장님하고 좀 의논을 하시든 한 분을 좀 고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과장님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의 아젠다가 또 탄소중립이지 않습니까? 또 아까 보고 중에 올해 연말에 또 좋은 평가, 환경부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함께 기대하겠습니다. 직원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노력이 좀 지속 가능한 거제시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후환경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성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상하수도 소관 2026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 기본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0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연초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에게 소득증대사업과 복지증진사업, 환경정비사업을 통하여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상수원 수질 보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91페이지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 추진입니다. 유수율 제고를 통하여 생산원가 절감과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그리고 전문화된 관리를 통하여 수돗물 공급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한국수자원공사와 지방상수도 시설을 2008년부터 20년간 1744억 원에 위·수탁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유수율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 타당성 재검토 용역도 계속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2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맑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하여 76개소의 노후화시설 개량사업과 유지관리 및 수질검사에 대하여 위탁용역 중에 있습니다. 193페이지 거제시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65억 원으로 노후관 정비 27.8㎞, 누수탐사 및 정비 112㎞, 블록시스템 구축 54개소 등으로 유수율 85% 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 중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6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94페이지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용역입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과 하절기 관광객 증가에 따른 관광용수 급증에 대처하기 위하여 용수자원공사급계통 및 급수구역을 조정하여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반영하여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95페이지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마을 내 소규모 급수시설과 계곡수, 지하수 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수질저하 및 수량부족 해소를 통한 주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10억 원의 사업비로 단계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6페이지 지하수 보전·관리 추진입니다. 지하수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통한 적정한 지하수개발·이용과 지하수 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하수 보전·관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거제중앙 하수관거 정비사업 2단계입니다. 총사업비 356억 원으로 하수관로 25.6㎞, 수월중계펌프장 1만t 증설 및 기존 처리구역 내 미연결된 공동주택과 일반 건축물에 대한 배수설비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연초면, 고현동, 상문동, 수양동 일원입니다. 그리고 한곡, 소오비, 연사마을, 주작골 등 하수관로 미정비 지역에 대하여도 금회 사업에 반영하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98페이지 구천(연담)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2억 원으로 1일 처리 용량 150t, 하수관로 2.9㎞, 배수설비 82가구입니다. 대상 구역은 구천 연담, 홍골, 서당포 마을 등 총 4개 마을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통합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시설 용량은 당초 50t에서 150t으로 변경하여 재원협의, 시설 인가 등 행정절차 이행 후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199페이지 신계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77억 원으로 1일 처리 용량 130t, 하수관로 6.4㎞, 배수설비 219가구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 공정률은 75%이며 2026년 5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200페이지 영월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96억 원으로 1일 처리 용량 300t, 하수관로 15.7㎞, 배수설비 291가구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구역은 오송, 동호, 영북, 영월, 함박마을 등 5개 마을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통합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현 공정률은 45%이며 현재 처리장 부지 입지 반대 민원으로 공사 일시 정지된 상태입니다. 민원해소를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 중이며 빠른 시일 내에 민원 해결 후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201페이지 어구(법동)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43억 원으로 1일 처리 용량 190t의 생활하수를 통합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구역은 어구 아지랑, 법동 고당마을입니다. 현 공정률은 40%이며 2026년 6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02페이지 부춘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93억 원으로 1일 처리 용량 320t, 하수관로 12.4㎞, 배수설비 226가구입니다. 대상 구역은 부춘 평지, 삼거리마을 생활하수를 통합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현 공정률은 46%이며 2026년 6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203페이지 망치·망향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22억 원으로 1일 처리 용량 당초에 225t에서 1,000t으로 증설, 하수관로 1㎞, 배수설비 77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11월에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 진행 후 2026년 2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4페이지 지심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0억 원으로 1일 처리 용량 70t, 하수관로 1.78㎞입니다. 현재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으로 공원계획변경 조정 중입니다. 변경되면 행정절차 이행 후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 가조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당초 창촌, 군령포마을 하수처리시설을 추진 중에 있었으나 통합 관리함으로써 운영 효율화 향상과 유지관리 비용 절감이 예상되며 하수도기본계획 변경을 2025년 3월 27일 승인받았습니다. 총사업비 443억 원으로 1일 처리 용량 600t, 하수관로 23.8㎞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대상 구역은 군령포, 신전, 창촌, 계도, 실전, 유교, 신교, 창해 등 8개 마을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통합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공법 선정 및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 진행 후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206페이지 칠천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 459억 원으로 1일 처리 용량 500t, 하수관로 26㎞, 배수설비 779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구역은 칠천도 전역으로서 10개 마을 생활하수를 통합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하수처리시설 위치 선정에 애로가 있어 마을 주민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하여 위치 선정 후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207페이지 광리·견내량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총사업비 94억 원으로 1일 처리 용량 300t, 하수관로 5.2㎞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나 광리·견내량 주민들이 자기 마을에 하수처리장 설치 반대로 용역이 일시정지 중에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사업 추진 여부를 면밀히 검토 후 추진하겠습니다. 208페이지 관포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20억 원으로 1일 처리 용량 800t, 하수관로 20.8㎞ 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구역은 궁농, 관포, 신촌, 두모, 율북, 외포마을 등 6개 마을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통합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8년 12월까지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하수처리시설 위치선정에 애로가 있어 주민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하여 입지 선정 후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209페이지 황포(구영)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총사업비 73억 원으로 1일 처리 용량이 250t, 배수설비 225가구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8년 10월까지이며, 현재 하수처리시설 위치선정에 애로가 있어 마을 주민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하여 위치선정 후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210페이지 사등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2단계 사업입니다. 사등면 지석리와 청곡리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28년 9월까지이며 총사업비 64억 원으로 하수관로 8.6㎞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2026년 재원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 후 2028년 내에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 학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6억 원으로 기존 하수처리시설 490t에서 수산마을을 포함한 처리구역 확대에 따라 600t으로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기존 처리시설은 학동공영주차장 지하에 설치되어 있어 증설 시 부지협소 등 문제점이 있어 낙동강유역청과 처리시설 이전 협의를 하고 2026년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 후 착공하여 2027년 12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12페이지 산양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5억 원으로 기존 하수처리시설 240t에서 300t으로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이며 2026년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 후 공사 착공하여 2027년 12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 명상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5억 원으로 명상마을 하수처리구역을 거제중앙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하여 생활하수를 처리코자 합니다. 사업 내용은 하수관로 정비 3.8㎞, 배수설비 94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2026년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 후 공사 착공하여 2027년 12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14페이지 신규 사업입니다. 일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총사업비의 292억 원으로 기존 하수처리시설 1,500t에서 2,500t으로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027년 실시설계 완료 후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 후 공사 착공하여 2029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신규 사업입니다. 거제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32억 원으로 기존 하수처리시설 2,000t에서 3,000t으로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027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 후 공사 착공하여 2029년 12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16페이지 신규 사업입니다. 하청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총사업비 77억 원으로 기존 하수처리시설 1,200t에서 1,500t으로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027년 실시설계 완료 후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 후 공사 착공하여 2029년 12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 신규 사업입니다. 하둔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총사업비 72억 원으로 기존 하수처리시설 200t에서 250t으로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027년 실시설계 완료 후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29년 12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18페이지 고현지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20억 원으로 우수관로 6.8㎞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6월에 착공하여 현 공정률은 25%이며, 2027년 8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 장평·중곡지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77억 원으로 우수관로 7.16㎞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8월에 착공하여 현 공정률이 15%이며 2027년 10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20페이지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1단계 추가분 사업입니다. 사업비 54억 원으로 고현·장평동 지역 노후관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 85%이며 2026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1페이지 중앙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이원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3년도 제243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 이태열 의원님이 시정질문했던 내용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상동지역 하수처리구역 확대에 따른 오수 발생량 증가와 장평동 일원 및 고현동 일원의 오수 역류 현상이 심각하여 장평 방향과 상동 방향 차집관로 이원화를 통한 오수 흐름을 분산하여 고현2중계펌프장으로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가 많은데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있죠? 이게 농자재 구입하고 농기계 수리비, 농기계 구입비 이런 거 지원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명상마을 이장님이 그러는데 혹시 농기계 보관창고 이런 거는 지원할 수 없나요?

그거는 부지가 있으면 저희들이 고민을 하겠는데 현재 그 주변 부지 대부분이 국유지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하고 협의가 되어져야 되는 내용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협의만 되면.

그러니까 이거 협의만 되면, 그럼 이장님하고 한번 협의해서 농기계는 아마 이거 우리 주민지원사업 때 많이 이렇게 받았는데 보관하기 위한 장소가 없다 보니까 한번 민원을 제기하더라고요.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칠전도에 앞서 주민설명회를 했죠?

했습니다, 저기 송포.

송포 이장님이 자기 마을에는 반대하는 데가 없다고 해갖고 설명회 했는데 어땠습니까?

40% 정도 반대했습니다.

거기도 40% 정도 반대를 했네요? 그러면 지금 이제 어느 곳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칠천도에는 거기 10개 마을에 10명의 이장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장단 회의에서 최종 결정된 물안, 당초에 결정됐던 그 물안으로 저희들도 이제, 어쨌든 송포마을에서 자기들은 반대가 없다고 해서 그러면 일단 1안, 2안을 잡아서 저희들이 했는데 40% 이상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당초 원안대로 해서 민원이 조금 있더라 해도 물안으로 저희들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 이장단을 모아서 송포 그 결과를 설명드리고 10개 마을의 이장님들을 어쨌든 물안에 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할 생각입니다.

그때 이장님 회의할 때 저도 참석해갖고 그때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송포 이장님은 자기 마을에는 반대가 하나도 없다고 해서 우리가 행정을 그렇게 한번 검토를 했었는데 안 됐으니까, 어쨌든 그때 이장회의에서 안을 내놓은 게 물안이었거든요. 송포 이장님만 반대하시고 다른 이장님들은 다 찬성했기 때문에 좀 빨리 처리해 달라고 이장님들하고 상당히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장님들 한번 해서 모아서 협의를 해서 빨리 이렇게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겠습니다.

우리 관포마을은 권역을 너무 넓게 잡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환경부에서 현재 통합관리하라고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고 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필요한 거는 다 주민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를 자기 마을에는 오지 말라고 하는데 저희들 적정한 위치를 나름 이제 검토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마을 이장님하고 한번 협의해 보고, 어촌계에서 반대한다는데 실질적으로 처리장이 지어져서 운영되면 바다가 더 좋아지고 살아나는데 반대한다는 거는 제가 봐서는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이게 의회 업무 보고 끝나고 나서 다음 주라도 지금 위치선정 안 된 게 지금 여섯 군데 이상 되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좀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주민들이 잘못 이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이 하수종말 처리장 하니까 이게 좀 나쁘게만 자꾸 이렇게 인식이 돼서, 실질적으로 우리 바다환경 개선하기 위한 우리 작업인데 이거를 설치하면 바다가 더 오염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거는 설명을 좀 잘하시고 어쨌든 이게 그 당시에 어딥니까, 율북마을입니까? 거기 한번 검토한다고 하는데, 거기는 이장님 반대 안 하던가요?

이장님 말씀은 어촌계에서 반대를 지금 하고 있다고 이야기해서 저희들이 위치를 한 번 더 챙겨서, 그 부분을 어촌계장님이 반대하면 제가 가서 그 어촌계장님한테 충분히 설명드리고, 저는 당초에 이게 하수 업무를 가장 이전에 업무를 봐서 장목에 처리장 지을 때 제가 거기 장목 주민들을 멀리 안 모시고 거제면으로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주민들이 거제면 그럼 최종 방류소로 가서 한번 보자고 했을 때 거기에 가서 밑에 개피가 너무 많이 있었고 게, 고동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 정도 같으면 우리 장목도 충분하다 하고 그냥 다른 데 안 가고 그냥 다 오케이 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타 지역에 안 가도 우리 지역에 처리되는 처리장을 견학시켜 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이거 설치가 대부분 마을 주민이 내 집 근처는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몇몇 분이 반대를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거를 주민들의 분란이나 이 갈등을 이제 그쪽에 민원 제기하시는 우리 주민들은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해달라. 그래서 이 해결을 좀 해서 빠르게 설치해야 주민들이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간들 소수의 반대는 왜 없겠습니까? 우리 거제 전역에 이거 처리시설 설치하려고 하면 소수의 반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걸 좀 중재를 잘하시고 빨리 해결해야 우리 주민들이 좀 편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수고스럽지만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전에 왔다가 또 시간이 맞지 않아서 또 돌아가시고, 그 반면에 식사는 많이 했죠?

예.

어차피 우리 업무 보고 한 후에 식사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소화 겸 하나하나 또 의견을 한번 들어봅시다. 조금 전에 안석봉 위원이 그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보면 하수관로를 자기 마을에 오면 안 되는 게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칠천도 저기도 보면 별문제가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이거든. 그래서 안 위원이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니 그 몇몇 사람들을 행정에서 좀 잘 설득해 빨리 해 달라는 그게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지금 우리 과장님 보고하는데 메모를 슬슬 해 보니까 영월마을, 칠천도마을, 광리마을, 관포마을, 황포마을, 학동 공공시설 이래 가지고 다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 하는 부분이거든. 그래서 이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계속 행정이 딸려 갔어야 될 것인가? 이거는 생활 필수 부분이잖아요. 안 그래요?

예.

그러면 좀 행정이 강하게 나서가지고 하십시오.

그리하겠습니다.

강하게 해야 되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 뒷받침을 해줘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그거 하면 평생 못 해요. 그리고 또 요즘 하수처리시설이 옛날처럼 냄새나는 그런 시설이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요즘 얼마나 시설이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강하게 좀 어필해 주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수관로 정비가 2026년 12월 말 되면 연초지구는 거의 다 되는 걸로, 중앙집중식으로 다 되는 걸로 돼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러고 난 이후 또 집에서도 인입 작업을 해야 된다 하나?

배수설비.

배수설비가 그때 다 끝나지는 거예요?

지금 한 2026년 말 정도 되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입 작업까지 싹 다 되네요?

예.

그러면 이제 연초는 정화 작업이 다 된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예.

혹시 연초면 지구 안 되는 데가 있어요?

현재 처리구역 안에는 저희들이 이제 설계가 다 됐고, 지금 소오비나 연사 저쪽 부위는 이번에 이제 설계가 다 됐기 때문에.

1차 되고?

예, 해가지고 1월 초에 착공하면 이거 저희들 일단 6개월 정도 공기를 주면 내년 상반기 안에는, 계획은 그리 잡고 있습니다, 마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상은 왜 별도로 또 이렇게 했어요?

명상은 당초에 결국은 이 상수원보호구역이 지금 있기 때문에 중앙처리장으로 넣으면 생활 어쨌든 거기 연초댐으로 이게 안 들어간다고 해서 나중에 제척할 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제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마 그렇게 계획해서 지금은 설계가 다 됐기 때문에 곧 착공될 것 같습니다.

내가 말을 잘 이해를 못했는데 원래 명상이 단독으로 하려다가 사실은 단독을 그때 뭐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분이 땅을 내주기로 해갖고 안 한 게 벌써 한 5~6년을 끌었거든요. 그렇다면 그거 이어서 바로 연초 하수처리시설을 전부 할 때 같이 이어서 했으면 될 건데, 라는 아쉬운 점이 조금 있었어요. 그랬으면 기본 계획이 그때 짜여졌으면 지금 바로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뒤에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 5월에 최종 변경되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린 거는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하청면 증설사업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얼마 전에 일부 600t인가 증설해서 완료, 마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어디가 안 들어가서 재증설합니까?

처리구역이 확대돼서 확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처리구역을.

그러니까 어디 어디 안 들어갔냐고. 확대된다면 어느 지역이 안 들어갔어요, 지금? 제가 보기로는 다 들어간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 LH아파트 빼고는.

실전, 와항, 해안.

실전 들어갔잖아요.

일부 안 들어간 데 있습니다.

일부 저 위에 몇 가구가 한 네 가구인가?

덕곡 그리고 이번에 저기 LH, 사실은 포함시키기는 어려운데 왜냐하면 거기 지금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도 협의해 주는 게 아파트가 최소 15년 이상 안 되면 기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하수처리시설을 비용을 들여서 해놨는데 그거를 없애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들은 이번에 이걸 포함을 시켜서 해보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그런 어떤 법률적이나 규정은 돼 있다손 치더라도 거기서 물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럼 밑의 마을 사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나 마을 주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렇다면 그거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과장님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실전하고 몇 군데가 누락돼 있네요?

예, 빠져 있는 거를 처리구역을 확대시켜서 그러니까 올 5월에 기본계획이 변경되면서 그거를 저희들이 신규 사업으로 해가지고 설계비를 국비 12억 원을 지금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했으면 참 좋았을 건데, 비용이 조금 줄어들 수 있었을 건데.

맞습니다.

좌우튼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영월마을, 이거 끄고 이야기할까요? 어쩌고 있습니까? 영월마을.

저희들은 낙동강환경유역청에 한 번 다녀왔고요. 그래서 충분히 설명을 일단 드렸는데 자기들은 저희들 시에는 민원도 있고 하는데 또 추가적으로 또 하나 더 이게 문제가 또 있는 게 국도5호선이 그 옆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국도5호선이 확정된 게 2024년도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조금 간과한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그거를 편도 2차선으로 해서 도로 계획을 잡아보니까 그래도 또 이게 저촉이 돼서 어쩌나 저쩌나 이번에 봐서는 이게 위치를 옮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일에 거기 짓더라 해도 돌아서서 또 이렇게 사업이 들어가지면 피해 보는 거는 주민들이 나중에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이게 매몰비용이 한 7억 원 정도는 생기는데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한 15억 원을 좀 주라고 해놨는데 자기들은 그런 부분은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거 업무 보고 끝나고 나서 다음 주 수요일 정도 저희들 또 한 번 더 갈 겁니다. 그래서 국도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린 거는 그 당시에는 제가 그게 그쪽으로 지나가는지는, 앞으로 지나가는 줄 알았는데 거기 처리장 왼쪽으로 올라가는 그쪽 길로, 지금 문화관광농원 쪽으로 그게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저촉이 됩니다.

참, “그게 실질적으로 저촉됩니다.”라고 이야기하기 좀 안 미안합니까? 과장님이 한 건 아닌데, 과장님이 담당자 그때는 부서장이 아니었는데 왜 미안하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 국토기본계획에 보면 벌써 국도가 어디로 갈 거라는 거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 한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무조건 국비고 시비고 도비고 전부 고마 남의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부서장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부서 업무가 협의가 좀 안 된 부분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제가 와서는 제가 그래도 도로과장을 했기 때문에 그걸 한 번 더 챙겨보니까 그 길로 가서 이거는 충분하게 낙동강환경유역청에 가서는 이게 설득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자료를 만들어서 다음 주에 한 번 들어가려고 지금. 민원을 가지고는 뭐 예를 들어 옮기자 하니까 다른 지자체 18개 개 시군에서 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자기들은 국비 주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고민하다가 제가 국도5호선이 어디로 가는가 싶어서 한번 챙겨보니까 옆으로 그렇게 지나가서, 어쨌든 간에 편도 2차선은 저희들이 그림을 그려보니까 저촉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정리 안 되면 나중에는 더 큰 비용이 들어서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설득해서 저희들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역으로 그 영월마을에서 반대를 안 했더라면 거기 지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국도가 그리됐을 때 또 어떻게 했을 겁니까?

이제 그러면 또 나중에 또 위치를 옮기고.

또 나중에 위치 옮기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이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 실제 담당 부서가 전체 전반적인 어떤 소통을 해서 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업무 보고 중에 또 하나 뭐가 있는가 하면 사등면 하수관로 공사가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사등면 거기가 위치가 어디가 될지는 모르지만 사등면 거기도 보면 우리 복지과에서 권역별 복지회관을 거기에 짓습니다. 그게 어느 게 먼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서로 소통해서 하면 좋겠다. 조금 전에 영월마을을 이야기하니까 그 생각이 나거든요.

사등면 하수관로는 저희들이 처리 구역이 확대되다 보니까 지석마을하고 천곡마을이 포함돼서 관로만 이렇게.

그럼 확대만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처리장은 충분하게 용량이 되어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하수가 처리장으로 오는 거는 한 600t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반도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확대해서 이게 잡아주는 게 맞다.

아무튼 그쪽에도 보면 권역별 마을복지관인가 그게 그쪽으로 생기거든요. 그래서 서로, 그 이야기가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도로과와 우리 상하수도과와 서로 소통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참 답답한 게 그분들이 데모를 안 하고 반대를 안 했더라면 지어놓고 또 옮겼을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이 반복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지적이고요. 행정사무감사도 아닌데 너무 내가 따져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그거 우리 좀 잘 챙겨야 됩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유수율을 이야기했는데 전국의 유수율이 평균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지금 한 75% 정도.

75%인데 우리는 그러면 85% 같으면 상위에 가깝다 그렇죠?

저희들은 이번에 거기 사업하는 지역은 지금 85%를 목표로 하고 지금 1년 동안 그걸 체크를 해가지고 만일에 예를 들어서 85%가 안 나오면 수자원공사에서 자기 자비를 들여서 어쨌든 노후관을 다 손을 다 봐가지고 85% 나올 수 있도록.

목표로 한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모든 게 물이 안 새고, 안 샌다고 그러면 100%잖아요. 100을 기준으로 하는 게 원칙인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85% 목표를 잡고 90% 잡는데 만약에 우리가 85% 같으면 100에 15% 차이인데 15%가 우리 누수가 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그러니까 그 물값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런 거 환산이 됩니까?

그거는 별도로 한번 저기 계산을 해서.

그거 계산 되기는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0%를 물이 안 새도록 만드는 게 목표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꼭 부서에서는 챙겨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래 15%가 누수가 됐을 때 그에 대한 비용이 어느 정도더라. 그래서 우리가 수도관을 새로 묻기로 한다든지, 관로 정비를 재 해야 되겠다 그런 말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조건 많이 샌다고 할 게 아니고. 그래 주시고, 마지막으로 아까 보니까 수도 기본계획 반영시키는 게 있던데. 194페이지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설명해 줄래요? 정확히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거.

현재 저희들이 우리 거제시가 이렇게 기본계획에 반영돼 있는 물량이 12만 7,000t입니다.

12만 7,000t.

예. 그래서 저희들은 2030년에 13만 9,000t으로 지금 한 1만 1,000t 정도 이렇게 물량을 더 늘려서.

물을 더 가지고 오겠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초안은 환경부에 협의를 했고요. 아마 그게 초안이 끝나고 나면 자기들이 추가로 이렇게 보충 요구가 있으면 저희들이 자료를 줘서 최종 확정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잡은 거는 우리 KTX가 들어오고, 장목에 또 혁신도시 들어오고, 그리고 남부에 관광단지라든지 이렇게 좀 큰 개발사업들이 이렇게 잡혀 있으니까 저희도 거기에서 우선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변경을 했기 때문에 아마 물량은 충분하게 환경부에서 승인 내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1,000t 정도를 증설하면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예산은 저희들이 늘어나는 비용은 그 정도 되는데, 아까 그 물량은 그 정도 되는데 그거는 또 거기.

돈으로는 환산 안 해봤습니까?

그거는 기본계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뒤에 별도로 한번 위원님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1,000t이라고 이야기했는데.

1만 1,000t이요.

1만 1,000t?

1만 2,000t, 정확하게 하면 1만 2,000t 늘어납니다.

1만 2,000t인데 이거를 이제 물을 더 받아서 거제 시민한테 공급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저기 장목 쪽에 배수지 하나 만들고, 학동 쪽에 배수지 하나 더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전반적인 사업비는 여기 나와 있는데 그거는 별도로 말씀 한번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관로를 갖고는 1만 2,000t을 더 받아들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신설 관로가 있어야 되는데.

예, 물 그릇이 있어야 됩니다.

네?

물 그릇이 있어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현재 관에서?

관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 이제 관을 만들어야 된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참 우리가 이게 좀 많이 늦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게 우리 수도관을 묻은 것은 그때 인구 많아봐야 20만 명도 안 됐을 때 그때 나는 관로공사가 다 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거의 유동인구까지 하면 한 30만 명이 됐단 말입니다. 그때는 물 부족이었거든, 사실은. 그러다가 그걸 그때까지는 왜 몰랐을까? 그때 좀 공사를 해놨으면 지금 우리 과장님은 좀 수월할 거 아닙니까. 새로운 사업 안 해도 되고. 아무튼 이 사업이 나는 긴급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동이고 저기 그때 옛날에는 저런 아파트 없었잖아요. 아파트 단지가 어디 물 안 먹고 뭐 먹고 삽니까? 그건 왜 생각을 못 했을까 하는 게 아쉬웠고, 그러면 1만 2,000t을 가져오는데 1만 2,000t 같으면 예를 들어 1t이 한 가정이 4인 가족 같으면 몇 t을 씁니까? 물을 하루에 평균.

한 15~20t 정도.

하루에?

아니고, 한 달에.

한 달에 15t. 그럼 1만 2,000t 같으면 괜찮아요?

예, 물량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거기 인구가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반영이 다 됐고, 실질적으로 물량 늘어나는 부분은 이런 거 말고는 이게 저희들이 인구를 가지고는 이제는 물량을 이렇게 확보하기는,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좀 어렵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전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물 사 먹을 거라고 상상도 못 했는데 물을 사 먹고 있고, 공기도 상상도 못 했는데 이제 공기까지 사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 관리 이런 것도 진짜 잘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늘어남으로써 또 하수 처리가 또 늘어나야 될 건데 그것도 다 관계없습니까? 1만 2,000t이 늘어났을 때 우리 중앙시설 저게 또 부족하지 않으냐,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이 처리 구역이 다 이게 각자 떨어져 있어서 충분하게, 지금 장목 쪽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처리장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이제 협의를 해서 그러면 우리는 장목 처리장은 증설하든지 그거는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아무튼 1만 2,000t이 들어가는 것만큼 하수처리시설도 따라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도 기본계획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과장님, 국장님, 팀장님들. 19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사업 해가지고 이게 어쨌든 이제 노후화되어 있는 시설을 갖다가 개량하는 사업 이래 돼 있네요?

네.

이거는 거제시 전 지역 돼 있는데 이게 접수 들어오면 가고 하는 이런 개념입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그 소규모 수도시설은 50명 이상 사는 데는 저희들 시가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그 이하는 마을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개소는 저희들이 마을 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하고 합쳐서 우리 시에 한 73개소 정도가 지금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물 탱크 교체나 관로 보수하는 그 정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극장, 옛날에 제가 앞에 과장님께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는 어떤 상하수도 계획이 그쪽에도 좀 서 있는가요? 아직 보고를 못 받았나 봐요.

예, 그거는 한번 제가 챙겨보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거기가 그 옆에 가구들도 좀 있고, 아까 이제 50세대 이하, 거기는 완전히 지하수를 받아가지고. 자동차극장 내가 주소를 잘 모르겠는데 거기가 절이 있고, 올라가는 데 절이 하나 있고 넘어가면 마을이 몇 개 있고 이렇게, 그거 내가 몇 번 한 몇 년째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한번 챙겨 봐주십시오.

그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93페이지, 이것도 거제시 일원 해가지고 우리 장승포 아주도 노후상수관 정비사업 이게 265억 원이면 우리 아주동 장승포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거 합니까?

그쪽으로는 대상이 아닙니다. 거제면하고 동부 일부 지역입니다.

거제시 일원이라고 해놔서, 그럼 거제, 동부. 그러면 장승포, 아주는 별일이 없네요?

거기는, 워낙 이게 이쪽으로 촌 지역이다 보니까 좀 오래 관로가 누수율이 좀 심각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신청해서 이게 된 건데 동 지역은 실질적으로 좀 이게 누수율이.

별로 없네요?

그게 되는 게 거의 없다고, 왜냐하면 그때그때 또 이거는 대응이 되고 하는데 촌에는 이게 관로가 이렇게 길다 보니까, 지역들이 또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고 하다 보니까.

비, 뭐라 합니까? 비절개 뭐 엑스레이 그거는 장승포에 한번 한다더만 그거는 아직 계획이 없네요?

하수관 말씀하십니까?

뭐라 하노? 비, 안 파고 뭐 이렇게.

비굴착.

네, 비굴착.

그거는 저희들이 일단 저기 올 연말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서, 조사를 먼저 시켜야 됩니다. 조사를 하고 만일에 예를 들어서 거기 관이 문제가 되면.

있다 하면 교체하고?

예,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굴착 안 하고 비, 그걸로 이제 한번 검사를 한번 할 거네요? 12월에.

일단 CCTV에서 촬영해서 전체적으로 관이 어떤 상태인지를 한 번 확인을 하고 너무 심하면 굴착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CCTV 넣는 것도 있고 안 넣고 그냥 위에서 찍는.

아닙니다.

무조건 넣는 겁니까?

관에는 무조건 CCTV를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뭡니까? 예산이 업그레이드되는 게 1억 원 잡아놨는데 막상 여니까 3억 원 되더라, 이거 아닙니까, 항상.

실질적으로 조사를 안 해보고 저희들은 개략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막상 열어보니까 자꾸 우리 이제 상하수도는 이게 뭐랍니까? 기존에 우리 계획한 거에서 자꾸 이렇게 예산이 업 되는 이유가 그 이유였다 이거에요.

그리고 그중에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잘 아시겠지만 하수관은 땅속으로 묻어야 되는데 그 관 말고, 저희들 관 말고 KT 그다음에 가스관 그런 것들이 저희들 도면에 없는데 있다 보니까 그게 옮겨줘야 되고 하는 그런 비용이 많이 듭니다.

아주가 그런 게 있더라고. 아주가 지금 이제 우리 뭔 공사입니까? 도시가스 공사부터 이제 복잡해가지고 한번 열어가고 한번 터져가지고 한번 식겁해서 긴급으로 우리 시에서 그래도 급하게 해가지고 했는 그게 이제 그런 사례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하기 전에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이제 이거 CCTV 넣어가지고 한번 진짜 점검해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 정확하게 편성하는 부분 하나, 두 번째는 아까 말씀대로 한 번 팔 때 같이 묻든지 같이 하든지 해야 되는데 다 해놓고 나니까 또 파가지고 또 가스 배관공사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아직까지 그게 저기 타 기관하고는 협의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협의가 선결돼야 되는 게 이게 커버 길 같은 거 특히, 직선이야 직선이지만 약간 이렇게 돌아간다든지 이런 거는 억수로 복잡하더만요. 그런 것들도 사전 협의를 해가지고 두 번 세 번 일 안 하게 하면 참 좋은데. 그리고 또 그분들도 그분 스케줄이 있을 거고 우리도 우리 스케줄이 있다 보니까 어느 월에는 이걸 해야 되고 같은 지역에, 또 어느 월에는 이걸 해야 되고 이걸 좀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그죠? 이 기간부터 이 기간까지는 이 지역에서 한 번에 딱 파서 한 번에 다 같이 설치를 하자, 이렇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예산도 아끼고 공기도 아끼고 뭐 이런 부분에서 좋을 것 같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자동차극장, 거기 절하고 그 뒤편에 그쪽 마을 좀 해가지고 한번 꼭 검토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정확하게 정정을 해야 되니까 유수율 전국 평균은 86.1%더라고요. 서울이 95.6%고.

저희들 여기 자료에.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54%더라고요. 일단 뭐 그렇고, 그리고 그 4인 가구는 모르겠고 우리가 5인 가구 써보니까 한 달에 한 22t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많이 쓰는 건지 내가 모르겠는데 일단은 지금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때문에 이래저래 요금 인상 관련해서 올해 상반기 때는 좀 민원이 들어왔을 텐데 지금 이게 한 3년에 걸쳐서 계속 이제 인상을 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 계획에는 지금 불변인 상황이죠?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고 지금 올려놨는데 어쨌든 한 3년 정도 저희들이 2026년 1월 1일부터 그게 유예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계속 30% 인상하면, 우리 경남도에서 탑으로 지금 요금이 많기 때문에 계속 지금 우리 직원들이 이제 민원 찾아오시는 분, 전화하시는 분, 너무 이게 많거든요. 아마 의회도 전화 많이.

예, 저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들 한 3년 정도 유예를 시켜놨다가 2029년 이후에 저희들이 거기 30% 인상해서.

그럼 정부 페널티는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환경부에서 ‘현실화율 65% 해라, 아니면 70% 해라.’ 이런 어떤 그게 있으니까 우리가 현실화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하수도는 예전에도 그러니까 16~17%밖에 안 되니까 사실은 그렇게 된 건데 그러면 어쨌든 너무 이제 그 저항이 세다, 그렇죠? 이거는 사실은 누구나 하게 되는 적용 받는 보편적 어떤 과세는 아니지만 보편적 과세로 인식을 해버리니까 내가 쓴 만큼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조례가 올라올 예정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거제시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이제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되면 아까 이제 유수율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내년이면 이제 사업이 끝이 납니다. 이게 한 6년 차 이렇게 사업인데 지금까지 좀 자료제출 좀 받아볼게요. 어쨌든 한번 봅시다. 그 구역이 있을 테고, 어떤 구역마다 킬로미터 사업량이 있을 테고, 그리고 그 사업을 통해서 개선 유수율 같은 게 있을 테니까 그런 자료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급수구역 확장 사업 지금 이제 꾸준하게 하고 계시는데 이거 제가 2018년도에 시 의원 되자마자 이제 문동 전원마을 그쪽에 지하수 뽑아 쓰다가 그쪽에서 흙물 올라오니까 그때 이제 변광용 시장이 1기 때 그때 예산을 근 한 2억 원 넘게 들여가지고 관로를 했는데 지금 공급받는 세대가 있고 공급받지 못하는 세대가 있는데, 공급받지 못하는 세대가 카페뉴문 앞에 토지 문제도 있기도 하고 토지주의 승낙이 안 떨어져가지고 거기가 지번이 문동4길 81-35 그 인근으로, 한번 봅시다.

토지주하고는 협의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럼 우회를 하든지 사람들이 석회질이 너무 많이 나와서, 거기에 제가 제 지역구도 아닌데 계속 왜 하냐 하면 거기 삼성 사람들이 되게 많이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게 사는 위치에 따라서 다른 거죠. 83-24, 83-22 이런 데는 물을 받아먹는데 똑같이 와가지고. 지금 81-21, 23, 25, 35, 32 이쪽, 39, 안으로 쭉 들어가는 쪽은 흔히 이야기하는 그림의 떡인 거예요, 이게. 같은 동네에 사는데. 어디 뭐 방법을, 예전에 우회를 좀, 그 땅 소유주를 좀 어떻게 안 되면 최초에 저 카페 앞에 그 예전에 그 차단 그거 펜스 쳐놓고 했던 그 사람이야 뭐 답이 없는 거고, 그 사람 말고 또.

그분이 제일 지금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만나봤는데 도저히 그거는 협의가 안 되고 지금 우리 시에서는 감정평가해서 감정가대로 이렇게 주려고 하는데 자기들은 더 달라고 해서.

1억 원 달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때.

더 주라고 해서 일단은 “그러면 동의해 주라, 우리 관 깔아놓고 내년에 다시 감평하면 조금이라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라도 합시다.”라고 하니까 안 되고 덤으로 더 주라고 하니까 시에서는 줄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그분 땅을 약간 이렇게 우회해서 카페뉴문 쪽으로 붙여서 주관은 해서 올라가 가지고 100A관 정도는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너무 또 사유지로 가는 거는 향후에 또 이게 저기 토지주가 바뀌면 또 파내라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그거는 좀 어렵지 않나는 말씀드립니다.

어려우면 이 사람들은 그러면 어째야 됩니까? 이게 물 앞에 평등해야 되는데 평등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제가 전달해 주면 내가 욕 대신 먹겠는데요. 일단 뭐 방법을 찾아야죠. 이 사람들은 그러면 석회질부터 해가지고 그쪽에 그 뭡니까? 이게 저수지 물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원래 깨끗한 지하수가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수지 물이 침투해서 올라오는 거니까 물 자체도 안 좋고 그런 상황인데.

고민해서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을 못 찾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그 라인 자체가 도로로 가야 되는데 도로는 그분이 그렇게 강력하게 지금 반대를 하고 있어서 사유지로 가더라고 해도 그분은 지금 현 상태는 동의를 해 줄 수는 있는데.

그럼 그분만 해결이 되면 됩니까?

예, 제가 봐서는 크게, 그분만 해결되면 되는데.

그분이 막고 있는 데가 이렇게 이쪽에 지금 그거네.

커피하고 그 앞에.

커피집 앞에 그쪽에.

맞습니다.

골치 아프네. 그리고 우리 그 빗물받이 있다 아닙니까. 우리 그 대통령이 국무회의 한 번 하시고 전국의 상하수도과들이 준설한다고 정말 고생이 많으셨을 테고 우리 거제시 상하수도과도 일단 고생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많이 보니까 우리 우수관로가 많이 깨끗해져 있더라고요.

진짜 많이 깨끗합니다.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좀 하나 좀 궁금한 게 우리가 이제 이거 요즘은 빗물받이라고 명칭을 통일했던데 우수관이라 안 하고, 그러면 이제 빗물받이 우리가 현황이라든지 전체 개수라든지 어디 뭐 이런 거라든지 점검계획, 청소 및 준설 계획,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건지, 전체 현황은 파악이 돼 있는 건지.

돼 있습니다. 돼 있고 금방 말씀대로 우리는 거기 권역을 지금 고현지구, 북부지구, 남부지구로 해서 우리 거제 전역을 고현지구는 순수 고현동만 하고 북부지구는 장평, 상문동, 수양, 연초, 하청, 장목, 사동까지 북부 지역으로 나뉘어 있고, 남부는 옥포1·2동, 아주, 장승포, 능포, 일운, 동부, 남부, 둔덕 거제 이렇게 나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준설업체가 또 이게 3개가 있어요. 그래서 나눠서 하고 있기 때문에 밤에 문제 생겨도 그날 가서 바로 할 수.

요즘 빗물받이에 번호 같은 거 붙여놨던데 아닙니까? 우리 수양동에 갔더니 우리 그쪽에 길 그거 뭡니까? 턱 그거 올라가는 걸 뭐라고 그럽니까? 도로에서 턱.

경계석.

경계석 그쪽에다 붙여 놓고 해서 좀 관리를 하시던데 그러면 수고스럽겠지만 그 자료도 좀 주십시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현동 이제 유수지 관련해서 인근 주민들 똑같은 민원인데 2026년 12월 되면 이제 끝이 난다고 보고가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중앙하수처리장.

그거는 아직까지 거기 대단위.

관거.

관로는 되는데 지금 또 대단위 아파트들은 지금 한 42개소 중에서 저희들이 28개소 지금 사업을 하고 나머지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게 다 돼져야 되니까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 관로는 내년에 정리할 수 있도록, 오늘은 언론에 나갔지만 지금 수월중계펌프장에서 우리 제2고현중계펌프장까지 관로가 들어와지면 연결되면 어쨌든가 나머지 부분은 대단위 아파트들 이렇게 배수설비가 이제 후속적으로 들어가지면 아마 2027년도부터는 다 해결이 되지 않을까.

2027년도부터?

예.

그러면 우리 민원인들 전화 오면 2027년 1월 되면 이제 하수관거, 하수관거죠? 하수관거 다 이렇게 인입이 다 돼 가지고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배수설비 다 된 데는 아마 문제없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아파트부터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할 계획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우리가 이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막 설치하는데 우리 망치·망양 같은 경우에는 배수설비가 77가구인데 225t에서 1,000t으로 한다는 건 이게 우리 펜션이나 이런 게 많아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네요?

여름 피크 때 실질적으로 이렇게 한 6·7·8 뭐 7·8·9 이 정도 너무나 이게 많이 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그 용량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유량조정조를 500t을 만들어놨습니다, 별도로. 그런데도 그게 해결이 안 돼서 저희들이 이제 1,000t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는데 이게 지금 또 문제가 1,000t으로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는 기본계획이 변경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그걸 재원협의를 하다 보니까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이게 조금 1,000t이 너무 크지 않나 225t에서 1,000t으로 늘어나니까, 인구도 늘어나지 않았는데 용량이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그럼 여기에 775㎥라고 해놨잖아요. 연차별 투자계획에 처리시설 775㎥/일 하수관로1.0㎞.

증설하는 거, 그게 증설하니까 결국 1,000t이 되는 겁니다.

225t은 세팅이 돼 있고.

맞습니다. 기존이 225t이고 그래서 토탈 1,000t인데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지금 낙동강환경유역청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아마 기본계획대로 1,000t을 인정해 주면 문제없이 추진되는데 조금 그런 부분이 살짝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1,000t으로 뭐 어쨌든 간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원협의가, 그럼 지심도 이런 것도 우리 70t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향후 우리가 지심도 산마루놀이터도 하고 뭐도 하고 현재보다는 관광객이 더 유입이 되고 여러 가지 이제 하수시설을 사용하는 여러 가지가 들어올 텐데 그거 다 커버할 수 있는 이게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평하고 중곡지구 지금 침수예방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700억 원 들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사는 데가 장평이다 보니까 오며 가며 걸어가며 계속 이제 공사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 번에 공사를 또 좀 아시는 분하고 우연히 이제 걸어가다 보니까 그분 하시는 말씀이 다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둥그런 콘크리트관은 그 이름을 콘크리트관이라고 그럽니까, 뭔 관이라고 그럽니까?

흄관입니다.

그게 흄관입니까? 흄관 대 흄관을 이렇게 하고 나서 사모래 같은 거 개어서 막 발라 샀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아닌 것 같은데 이래 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나는 공사를 잘 모르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흙에 묻혀 있는 거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었는데 그래서 뭐 이런저런 말을 이야기해 샀던데 우리가 공사를 하면 공사 시방서가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 시방서 한번 보고, 그래도 좀 알고 오며 가며, 그날 이제 저녁에도 같더니만 장평동 덕산아내2차 앞에서는 지금 공사하지 않습니까. 거기 지나가다가 그 감리 아저씨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하다가 오긴 왔는데 뭘 좀 알아야 될 것 같으니까 그거 좀, 왜냐하면 우리는 또 현대산업개발에 아픈 추억이 있으니까 법무팀하고 이야기할 때도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부서에서도 철저하게 관리하시겠지만 그 부분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저희들은 어쨌든가 이게 책임감리제로 해서.

사진은 많이 찍어 샀더라고요. 그쪽에서 공사하고 있는 와중에 계속 사진을 찍어샀더라고요.

감리들이 그 현장에 다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1일 작업하는 거를 우리 톡으로 그게 오고, 예를 들어서 민원이 생겼을 때는 저희들이 가서 좀 대응해 줘야 되니까 그때 또 현장에 가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크게 문제는 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참 관심이 많은지 사람들 그 도로 포장해 놓은 것까지도 그 도로포장이 잘 됐니 안 됐니 가지고.

그거는 임시 포장한 겁니다.

그래서 임시 가설이다, 나중에 깔끔하게 할 겁니다, 이러니까.

11월 셋째 주 안에 거기 절삭해가지고 포장 마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도 계속 제 이름을 거명해줘서 고마운데 중앙하수처리지역 차집관로 이원화 이거는 어쨌든 분명히 돼야 되는 사업이고.

저기는 지금 이제 일상감사 다 마쳤고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 저희들이 아마 행정절차하고 12월 정도 되면 실 착공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그러면 내후년 3월까지 되면 가능하겠다, 그렇죠? 이게 이렇게 되면 장평동 쪽은 어찌 됐든 간에 저 상문동 쪽에서 내려오는 그거하고 이제 그 우수하고 상관없이 우리 장평하고 고현이 독립적으로 이제 따로 하니까 상당한 효과는 있겠네요.

매우 효과가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준설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야간에 준설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 거의 1㎞는 저희들이 했는데 나머지 한 150m 구간은 망관이다 보니까 준설하기가 매우 힘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전국에 수배해 보니까 한 업체가 그 특허를 가지고 있어요, 망관인 상태에서도 전설이 가능한 걸로. 그래서 그 업체에 줬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봐서는 거기 끄집어내는 게 일부러 누가 거기 그물 같은 거 넣지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물이 들어가 있어요?

물티슈 같은 거 엉켜가지고 그래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연유하다 보니까, 자연유하가 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150m 구간에 엄청나게 이게 퇴적이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다 끄집어내서 거의 한 50% 이상은 끄집어낸 것 같은데 그거 끄집어내고 나면 또 효과가 크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또 장평 입장에서는 좀 한시름 덜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 번에 이래저래 또 화인아파트의 그 민원도 또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처리해 줘가지고 그 화인아파트 입대의에서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이 눌려가지고 막혀가지고 있다는 부분.

새로 신설하겠습니다.

그거 해가지고 문제 좀 해결 부탁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뭐 물을 것도 없이 싹싹 훑어가지고, 그 이야기 듣는 도중에 우리가 영월마을에 저기 거의 조금 건물은 돼 있지만 다시 이거 낙동강유역청 이렇게 해갖고 국비를 받기 위해서 하겠다라고 하니까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수처리시설이 가게 된 경위를 보니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도 과장님이 오셔갖고 어렵고 복잡한 거 이렇게 해결해 주시니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208페이지 짧게 짧게 물어볼게요. 이 관포마을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3년 전에 12월 22일에 우리 외포의 바닷가 들어오는 입구에 공공하수처리장을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님하고 그때 마을 주민하고 그다음에 경상남도에서도 오고 해가지고 진짜 한 40~50명 정도가 그 추운 날 샛바람이 부는 날 공공하수처리장을 하기 위해서 다 모여서 했는데 이제 그 주인이 제 친구 엄마인데 진주로 이사를 가는 바람에 이게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딜레이가 돼갖고 권역별 하수처리시설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만약에 과장님이 할 수 있으면 우리 외포 지역에, 왜냐하면 거리가 엄청 길어요, 장목하고 궁농하고 관포하고 신촌하고. 그러면 두모하고 율북하고 외포를 끊어서 하수처리시설을 하면 되거든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아마 우리 외포 이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땅 매입하는 데 다시 할 수 있는 그 방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장님을 만나 뵀는데 지금 6개 마을이 오다 보니까 자기는 이제 반대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6개 마을이 한꺼번에 여기로 다 올 겁니까? 만약에 하면.

네. 통합관리를 하다 보니까 지금 대부분 이제 환경부에서 지자체가 단독으로 하지 말고 다 통합관리를 이렇게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그러면 이해를 잘못했다. 이제 여기 관포마을 하수처리장은 원래 이제 조금 이렇게 있고, 외포는 따로 대구축제도 있고 관광객들이 조금 많이 유입이 되니까 할 생각을 하다가 이제 시기를 놓쳐 권역별로 갔는데 그럼 그게 안 되네요, 그죠? 권역별로밖에 안 된다 그렇죠?

네.

그러면 내가 조금 이해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16페이지 보면은 하청면 공공 처리시설 저도 이 현장에 우리 박원석 과장님하고 우리 김병휘 팀장님 할 때 아주 여러 번 나갔어요. 더운 여름에도 나가고 겨울에도 나가고 이랬는데 이거를 조금 증설을, 12억 원을 확보해가 더 한다니까 다행이고 특히, LH도 이거 우리 시의원 되고 가서부터 조금 같이 관을 해달라, 해달라 했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거기 대상이 아닌데 이번에는 무조건 넣어서 협의는 볼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또 넣기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LH아파트 서민 아파트인데 같이 하수처리시설이 연결돼서 빨리 완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수원보호구역 지원사업 이래가지고 저번에 한번 망향비 세워달라 한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수자원공사에서 댐 주변 지원사업을 아마 올해부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댐 주변 지원사업 그게 뭡니까?

예를 들어서 연초댐하고 우리 구천댐하고 이제 그게 지원하는 법이 이게 확정이 돼서, 그게 없었는데 올해 새로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생각에 그 5개 마을 이장님을 연초면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실질적으로 이렇게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은 저희들이 자체사업하고 보조사업하고 있기 때문에 금방 댐 주변 지원사업은 연초댐 주변을 좀 이렇게 특성화해서 말씀하신 망향비라든지 그다음에 반딧불 거기 그 공원을 없애고 다른 시설한다든지 이게 좀 큰 그림을 그려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설명드리니까 이장님들은 일단은 찬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저희들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한 테마에 최소한 한 5억 원 정도 할 것 같으면 수자원공사 50%, 저희들 50% 해서 한 9,000만 원 정도 1년에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댐 주변 지원사업이.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하고 하면 한 1억 8,000만 원 정도 되니까 그 사업비를 가지고 우선적으로 용역하고 연차적으로 사업 순위는 한 5개 정도 이렇게 정해서 이렇게 좀 하면은 크게 문제되지 않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 사업은 연초댐 그러니까 명동 이목댐 주변에 대한 개발 행위에 대한 사업이고, 지금 저 몇몇 사람들이 찾아가 그러니까 수몰된 지역 그 사람들의 발자취를 하나 남겨달라는 그런 뜻인데 그걸 뭐 기본계획에 반영시키는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수자원공사에서 얼마나 자기 땅에 하지 마라, 반대를 했는가 모르지만 거기에 건축물을 넣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비석도 넣는 거 고마 하나 어떤 저 있는 그걸 고마 이동시켜서 놔놓고 자기 앉아 있을 수 있는 벤치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역사적인 그걸 저 뭡니까, 뭐라 하노? A4 용지 하나 갖다 붙일 수 있는 그런 거 하나 해달라 하는데 그게 뭐 기본계획에 들어가야 됩니까? 돈 한 1,000~2,000만 원 할 건데.

그거는 위원님은 뭐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희들 생각은 어쨌든 이번 댐 주변 지원사업이 올해부터 이제 생겼기 때문에 저는 생각에 그런 거를 좀 장기적으로 봐서 망향비를 설치하면 제가 봤을 때 그거보다는 좀 더 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망향비를 설치하면서도 그 주변에 공원화를 해서 많은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좀 이게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과장님 그것도 좋긴 한데.

그렇게 하는 게 어찌 보면 조금 지금 그거를 이렇게 손을 안 대놓으면 그 사업 자체가 나중에는 조금 이게 조금 뭔가 이렇게 정확한 이게 흐름이 좀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저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했을 때는 좀 이게 안이 좋았기 때문에 이장님들이 아마 그 자리에서 설명할 때 충분하게 찬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지금 뭐 이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을 짜서 한 번 별도로 그 말씀을 드리든지, 그리 안 하면 또 이게 행정복지위원회에 이렇게 보고할 기회가 있을 때 저희들이 그거는 구체적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과장님 이야기하는 건 전체적인 그림이고.

위원님,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우리 기존 덕치마을에 돌아가면 수몰비가 하나 있는데 그게 굉장히 규모도 작고 또 위치도 사람들이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걸 이제 좀 양지바른 곳으로 옮겨달라는, 그거는 그냥 사실은 마을에 들어온 것도 있고&n bsp;또 거기에 또 이목마을 집 떠나신 분들 모임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 한 세 군데서 들어왔습니다. 연초면발전협의회에서도 들어오고. 그런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다 달라.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그냥 마 공터에다가 우리 수몰비만 세우고 벤치나 하나 깔면 된다는 그런 분들도 있고, 아니면 거기다가 진짜 말하는 그 역사를 같이 담아가지고 그 이목마을의 역사를 같이 사진 전시를 해가지고 진짜 우리 큰 다목적댐 가면 수몰지역의 그런 전시관 안 있습니까? 또 그걸 해 달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의견 들어오고 나서 기본적으로 부지를 한번 알아보자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약간 이목마을에서 넘어오는 그 길에 저희들이 한 두 군데 정도 파악을 했는데 하나는 이제 유수지고 쉽게 말해서 거기 이제 수자원공사 땅이 돼 있다 보니까 그분들은 이제 어쨌든 뭡니까, 가장 물 수위가 찼을 때만 해당 안 되면 거기에 그 바깥으로는 가능하다. 그 대신에 건립은 시비로 해라. 이제 그런 의견을 하나 내주셨고, 그리 안 하면 그 지역이 안 되면 이제 개인 사유지를 옆에 또 사유지가 있다 보니까 이제 거기 하든지 의견이 왔는데 아마 그 부분은 조금, 제가 그랬습니다. 그때 이장님한테도 그리했고, 박00 이장님한테도, 마을에서 명확하게 너희 의견을 모아서 하나로 통일된 의견을 내달라. 어떤 분들은.

아직까지 통일이 안 됐어요?

아직까지 그 뒤로는 들어온 게 없습니다.

참 답답한 게.

그런데 주로 이제 거기인데 거기서 그렇게 지금 3개 단체에서 건의서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 이제 거기 다 각자의 내용이 다르다 보니까 저희들은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들처럼 그냥 부지 하나 구해가지고 그냥 있는 수몰비 옮겨주면 되느냐, 그럼 저희들도 별거 아니죠. 그리고 거기다가 벤치 하나 놓고 쉽게 말해서 파고라 하나 놔주는 정도는 가능한데 또 다른 분들은 진짜 전시관처럼 또 그걸 해달라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래서 그 의견이 좀 조율이 돼야 저희들이 이제 실제 업무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위원님이나 저 생각처럼 간단하게 수몰비만 옮기고 주변에 조금 공원만 조성해서 하는 것 같으면 그리 큰 돈이 안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는 좀 먼저 앞서서 내년에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분들 의견이 안 모인 상태에서 이걸 하다 보면 또 다른 알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검토해서 의견만 하나 정리가 되면 그 부분을 한번, 좀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저희들이 좀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선 주민들도 만족도를 높여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씩 해결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의 뭘 할지를 그분들이 의견을 모아주면 저희들이 그거는 검토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한 지가 제법 한 1년 안 됐어요?

1년까지는 안 됐습니다. 한 3~4개월.

올 봄이 그리했나?

제가 오고 와서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럼 그때 과장님 계실 때예요? 과장님 계실 때지 싶은데. 그런데 사실은 근본적인 취지가 거기다 망양비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수몰됐다는 그런 어떤 기록해 놓는 그런 빈데 자기들 어떤 발전협의회에서는 거기다 하우스를 지어서 뭐 어쩌고 쓸데없는 소리 해샀는데 애당초 실제 수몰된 사람들의 요구거든. 그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나갔다는 그것만 알려줄 수 있는, 그다음에 우리가 혹시 오면 그 자리에 앉아서 그래도 망향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내용인데 왜 그게 엉뚱한 소리가 나노. 차라리 그러면 역사관을 짓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제 그런 식으로 오면 해 주지 마십시오, 각자 틀리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아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어차피 또 건의가 들어온 거를 저희들 마음대로 정리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만약에 생각이 틀리고 이러면 해 주지 말라고요. 생각이 틀린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그 마을 주민들하고 다시 한 번 이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의견을 모아달라, 그 마을의 의견을 정확하게 하나 정해주면 그게 좀 장기적으로 갈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단기적으로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하는 걸로 그리 추진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태열 위원님은 아이고 민원 해결해 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하더만 나는 민원 안 들어줘서 화가 납니다, 지금. 괜히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 그냥 한 개만, 우리 일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지금 이 계획 안에 서희하고 코아루가 들어갑니까?

원래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넣겠습니다.

하여튼 너무 고맙습니다. 마이크를 켜고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거기 처리구역이 확대돼서 옥림, 신촌, 공령, 대동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금방 말씀하신 빠진 거 서희아파트하고 코아루가 사실은 대상이 안 되는데 이번에 포함시켜서 저희들 설계해서 거기 재원협의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또 어떻게 보면 그분들 가장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안 그래도 어렵다고 하셔서,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다른 데도 다 15년 안 돼도 또 빠진 걸 포함해가지고 확대한다 하셔갖고 제가 이거 말씀드린 거거든요. 하여튼 과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업무도 많고 정말 민원도 많은데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최경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과 팀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산림과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기본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8페이지 산불예방 사업입니다. 산불 조기 발견으로 초동·신속한 진화로 산불예방에 총력 대응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2억 2,000만 원으로 산불진화헬기 임차 한 대, 송전탑 활용 산불감시망 구축 한 대, 산불진화장비 구입, 산불방염장비 구입, 산불예방 홍보차량 앰프 구입, 산불진화대 60명 운영, 산불일반감시원 120명 운영, 산연접지 풀베기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산불 대책 기간은 2025년 11월 1일부터 2026년 5월 15일까지이나 올해는 산불기간이 앞당겨져 10월 20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대책본부 설치와 산불감시 운영으로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2026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입니다.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3300만 원으로 소규모임가 직불금, 면적 직불금, 육림업 직불금 3개 항목에 대하여 대상자 심사를 거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과 4월에 임업직불금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접수를 받아 6월에 면·동 조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8월에 대상자 확정과 12월에 지급 완료할 계획입니다. 230페이지 거제 치유의 숲 운영 사업입니다. 2025년 5월 치유의 숲 개장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으나 대형주차장이 없어 주차장 조성과 산림치유프로그램을 운영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지특 예산 4억 2800만 원, 시비 5억 5,000만 원, 총 9억 7800만 원으로 대형주차장 조성과 치유의 숲 관리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주차장 조성은 2월에 착공하여 상반기 내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으며, 산림치유프로그램은 4월에 위탁 체결하여 연말까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32페이지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자연휴양림 내 노후화된 시설을 정비코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전환사업으로 14억 원을 신청하였으나 저희들이 최종 7억 원이 확보되어 숲속의집 신축 2동과 하수처리시설 개선, 위험사면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유림 사용허가 및 휴양림 조성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 상반기 착공하여 9월 중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32페이지 산림교육 운영 사업입니다. 증가하는 유아숲교육 수요에 맞추어 다양한 산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아숲체험원과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유아숲체험원 조성지 거제면 소나무동산 외 4개소와 자연휴양림 내에서 용역비 2억 4800만 원으로 4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유아숲지도사 10명이 개소당 2명 배치하여 유아를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과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1,100회 운영하고, 자연휴양림은 숲해설지도사 1명을 배치하여 숲해설 250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까지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를 완료하고 4월에 계약하여 연말까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33페이지 산림재해 우려지역 예방 공사입니다. 산림재해 우려지역에 대하여 예방공사를 통해 집중호우 및 태풍에 따른 피해를 예방코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장목면 외포리 산260-2번지 외 11개소에 사업비 8억 5,000만 원으로 계류보전과 산지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2월까지 편입토지주의 동의를 받아 3월 말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상반기 발주사업에 대하여는 호우 피해가 없도록 우수기 전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34페이지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입니다. 소나무재선충 방제 예방을 통해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우량한 산림자원을 보존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0억 2,000만 원으로 고사목 제거 3만 5,000본, 예방나무주사 550㏊, 훈증더미 제거 3,000개, 예찰방제단 및 산물수집단 운영 27명으로 방제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올 12월부터 고사목 전수조사와 사업 발주를 병행하여 방제기간인 내년 5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35페이지 조림사업 추진입니다. 탄소중립과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조성으로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고자 산림경영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억 4900만 원으로 조림면적 35㏊에 편백나무, 동백나무, 백합나무, 황칠나무를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경제림 조성 10㏊, 큰나무조림 10㏊, 내화수림대 조성 5㏊, 지역특화조림 10㏊에 대하여 올해 10월까지 산지 조림사업 신청을 받고 자체 대상지를 선정하여 상반기 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36페이지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집중호우나 강풍에 의해 주택이나 건축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목에 대하여 사전 제거하여 재산과 인명 피해를 예방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원으로 생활주변 위험수목에 대하여 상반기는 2월과 5월에 면·동 지원 신청을 받아 8월까지 완료하고, 하반기는 9월까지 면·동 신청을 받아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37페이지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산림경영과 산불 예방을 위하여 임도시설을 확충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3400만 원으로 간선임도 하청어온지구에 1.2㎞ 신설하고 임도관리원 3명을 사역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까지 산주 동의를 받아 4월에 실시설계용역과 6월에 발주하여 9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38페이지 섬앤섬길·남파랑길 활성화 사업입니다. 섬앤섬길·남파랑길 리모델링 등 노선 정비로 걷기 좋고 찾고 싶은 특색 있는 길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6,000만 원으로 섬앤섬길 안내 앱 구입과 섬앤섬길 리모델링에 따른 안내판 설치, 길 정비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1월 섬앤섬길 활성화 리모델링 용역을 착수하여 9월 15일 1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내년 1월에 2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3월에 최종보고회를 거쳐 4월에 준공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9페이지 섬앤섬길·남파랑길 노후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섬앤섬길·남파랑길 구간 내 노후시설 정비로 이용객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4,000만 원으로 섬앤섬길·남파랑길 노후시설 정비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 유지 관리를 위하여 근로자 채용을 11월까지 운영하겠으며, 섬앤섬길 리모델링 사업은 대상구간을 9월까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건의사항이 있어서 하는데 지금 1차적으로 산림재해 우려지역 예방공사가 돼 있죠?

페이지 말씀해 주시면.

233페이지, 여기가 어디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아까 내가 언뜻 듣기로는 외포 쪽으로 장목 쪽으로 내가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예, 저희 외포지구 외 11개소를 저희들이 선정했습니다. 선정해가지고 이거는 지금 정확하게 어떤 장소가 지정된 건 아닌데 저희들이 위험지구 중에 우선적으로 지금 사업을 하려고 그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험지구 우선지역이라고 하면 외포 어느 쪽을 이야기합니까? 그것까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됩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위험지구 용역을 지금 시행했거든요. 그 결과를 가지고.

그러면 과장님, 어디로 한번 들여다보는가 하면 외포에서 그 마을이 어느 마을이더라. 저 위로 올라가는 그 마을을 어디 마을이라 합니까? 정골인가 절골인가 쭉 올라가는 마을 안 있습니까? 잘 모르죠? 거기 정골이라는 마을로 그 대금산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그쪽으로 가다가 좌측을 보면 천이 쫙 돼 있거든요. 거기 보면 천에서 오른쪽으로 또 올라가 보면 천이 ‘Y’자 형으로 돼 있어요. 거기가 보면 계속 비만 오면 엉망으로 그 물이 내려오거든요. 그쪽을 한번 훑어보죠.

올라가다 보면 왼쪽을 말씀하십니까? 오른쪽, 밑에서 오른쪽.

왼쪽에서, 왼쪽에 천이 크게 있습니다. 크게 있고 또 오른쪽으로 가면, 거기서 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천이 또 있어요. 거기 보면 민가가 몇 가구 있는데 그 민가에 자기 땅을 계속 물에 의해서 파여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건 하천정비사업인가는 모르겠는데 그게 아마 하천에서도 우리 책임이 없다. 왜 그런가 하면 하천이 원래 산 밑으로 있었는데 그 어느 날 하천이 하천 구가 바뀌어 버렸어요. 바뀌다 보니까 자기 사유지로 내려와버린 거야, 땅이. 그러니까 하천에서도 이거는 우리 하천 아니라고 지금 이러고 있는가 봐요. 혹시 용역을 할 때 그쪽에 한번 훑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절 있는 데, 우측에 절 있고

절 말고, 절 쪽으로 가면 안 되고 절 쪽으로 말고 큰 하천을 따라 쭉 올라가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챙겨보고 혹시 챙기다가 좀 애매하면 다시 저한테 전화 주시면 이야기할게요.

예.

그다음에 소나무재선충 이거 참, 대책이 있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지금 계속 매년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 워낙 거제 관내에 너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보니까 그게 예산은 사업비는 한정돼 있고 그래서 한 번에 다 제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씩 확산되는 부분.

혹시 산림청장 주관으로 하거나 이럴 때 우리 부서장이 회의 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저 방제하면 도에서, 다른 청에서는 크게 회의를 자주 안 하지만 도에서는 한 번씩 모여가지고.

하면 이 재선충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나옵니까?

도에서.

담당 부서장하고 의견을 교류해 보면 대안이 있다 하던가요?

그래서 지금 산림청에서도 국가적 어떤 방제 전략을 지금 수립하고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방제할 것인지 그 부분이 지금까지 방제의 어떤 방법을 좀 어떻게 새롭게 해 보려는 어떤 그런 의지가 있는 건지, 그런 계획을 지금 국가방제전략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거기에 따라서 아마 전체적으로.

과장님은 이제 국가가 원론적인 답변이고 제가 묻고 싶어서 하는 말은 해도 해도 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목을 변경시키려고 생각하는 게 맞지 않냐 그걸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혹시 부서장님들 모이면 대안이 있느냐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이게 소나무를 대체 다른 수종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다 인식하고 있거든요. 이게 너무 면적도, 전 소나무를 어떻게 제거하는 게 또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일순간에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이 부분도 저희들도 아마 모두베기로 해가지고 다른 수종으로 식재하는 부분을 계속 확대할 그런 것도 저희가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고사목 제거 이런 부분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만 예방 주사하고 관리하는 데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은가 하면 국가가 정부가 이 부분을 빨리 간파해서 고사되는 건 자동 고사로 해가 처리하면서 수목 갱신을 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한 이야기거든요. 이 대안 없잖아요. 벌써 한 10 몇 년을 근 20년을 지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간 돈이 엄청나게 지금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예방도 좋지만 지금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자꾸 어떤 병이 일어날지 모르고, 활엽수가 이제 원칙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걸 한번 부서장들 모임에서 자꾸 건의해서 수목을 바꾸는 방법, 이게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뭐 우리 힘으로 다 안 되겠습니다마는 여론이 많이 하다 보면은 정부도 시책이 안 바뀌겠나. 국가가 하라고 하니까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 부분도.

그거 하라고 하니까 예산 내려오니까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인데 이걸 한번 부서장끼리 모이더라도 가면 항상 이걸 건의해서 좀 바꾸자고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물어본 거거든요. 그다음에 임도시설 사업 돼 있는데 우리 연초 무슨 아파드고 그게? 거기 그 뒤에 산책로 임도가 그게 됐어요? 연초 무슨 아파트고.

유수안아파트.

지금 착공을 했습니까?

그게 착공은 아직 못 했습니다. 동의 이런 절차가 있다 보니까요.

동의가 안 돼서 못 하고 있습니까?

네, 임도를 하려면 도에서.

아니, 유수안 뒤에 짧은 그거.

아, 등산로. 그거는 지금 발주가 12월 중에 끝날 겁니다, 작업은. 지금 행정절차 산지일시사용 또 받아야 되니까 그 절차가 좀.

그 절차 남아 있고, 예산은 큰 문제가 없고요?

예.

그렇다면 과장님, 올 사업은 그리 마무리하고 그 자연마을 그 뒤로 가면 저 들 뒤로 내려올 수 있는 그 등산로까지 합해주면 그 마을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가 되거든요.

그쪽에서 그쪽 연결해가지고.

연결해 가지고 그 마을 뒤로 자연마을 안 있던가요. 그 뒤로 해서 가면 거기도 산책할 수 있는 그런 게 충분히 되거든요. 그것도 한번 과장님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임도시설인데 237페이지, 혹시 제가 요구한 그 사항인가 싶어서 물어보는데 이게 위치가 정확하게 어딥니까? 칠천도 어온리 뒤라고 해놨는데, 어온 뒤라고 했는데 그러면 칠천도 거기 무슨 봉이라고 하노? 거기에 그 뒤로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까? 정상으로 해서 임도가 되는 겁니까?

그게 정상이라면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어온에서 어디까지 갑니까, 그러면.

이게 저쪽에 어디고, 굿등산.

북병산?

굿등산이요, 굿등산. 정확하게.

물안마을 뒤쪽.

물안 쪽으로.

거기 해수욕장 있는 데.

그리 바로 내려옵니까? 그럼 별로 긴 거리는 아니네?

예, 그리 큰 거리는, 1.2㎞ 정도.

맞네. 이걸 현재 도에다 요청할 그런 계획이죠? 지금 확정된 겁니까?

도에서 아직 예산은 확정되어 내려온 건 아닌데 이거 한 보통 1.2㎞ 예산은 저희들이 다 받아 내려오니까, 대상지는 저희들이 별도로. 도에서 정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들이 정하는 거니까 사업비만 내려옵니다.

하여튼 칠천도 전체를 임도, 결국은 임도가 어떻게 보면 산책로 비슷한 그런 도로가 되는데 한번 과장님 좀 더 칠천도 그 일대를 큰 그림을 한번 그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몇 번을 요구해 놓은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돌면 금곡 쪽에 보면 거기 무슨 골이라고 하는데 섬 같은 게 하나 떡 있거든요. 거기 한 바퀴 돌면 하청 전체가 다 보이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거 연결까지 시켜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몇 번 제출해 놨는데.

수야방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야방도하고는 틀리지. 저기 금곡초등학교 안 있던가요. 금곡초등학교에서 보면 도로로 딱 뚫렸는데 섬처럼 생긴 게 또 하나 있어요. 거기에 야시골이라고 하나 하여튼 뭐라 하는데, 그냥 그쪽으로 해서 임도 개설사업을 할 때 한번 도에다 요청해 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하고. 그다음에 연초에 임도 설치, 저번에 이야기했죠? 어차피 연사에서 다공 전체를 임도를 만들면 마을에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필요하다. 과장님한테 이야기하면 그거는 다시 재, 뭐라 합니까, 요구할 때 그때 올리겠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임도만 만들어놓을 게 아니고 마을에서 거기 올라가야 어떤 화재가 나더라도 차가 올라가서 진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마을에서 연결시키는 그런 도로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보니까 이번에 산림 기구들도 그렇죠? 하여튼 산불 진화헬기부터 해가지고 많은 예산을 넣어가지고 야무지게 잘 이렇게 사업비를 편성하셨네요. 그다음에 233페이지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외포지구에 정골 올라가는 부분도 그런데 우리 외포고개 넘어오는 길에 딱 외포 진입하기 전에 오른쪽에 전원주택지 있거든요. 그 오른쪽에 외포 딱 접어들기 전에 오른쪽 거기에 산사태가 두 번이나 나고 사람도 한 분 돌아가시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늘 나는 산사태 지역이니까 그 부분을 한 번 더 챙겨보시면 될 겁니다. 과장님, 그 위치가 혹시 그 느낌이 오나요?

네.

그렇죠. 거기에.

같이 현장 나가서 보고 오겠습니다.

네. 그 산사태가 나고 그때 좀 시끌벅적한 곳이니까 거기 한 번 더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거 「거제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2년 반 전에 제가 만들었거든요. 제가 이거 시골에 어르신들 다니고 취약지역에 이게 엄청 활용도가 높더라고요. 이거 예산이 빨리 소진된다 이런 말도 있고 하여튼 이런 저소득층이나 장애 이거 꼭 아니더라도 면·동에 좀 위험하게 전선하고 끄트머리 집하고 있는 이런 거는 조금 처리를 잘해 주시던데 알고는 있습니까?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지원 조례를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이제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 지원 조례 요건에 안 맞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약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 해드리지도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민원인 분들은 당연히 이런 거는 어떤 지원 기준이 있는 줄 모르니까 그냥 무조건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많거든요.

이게 보니까 의외로 각 가는 데마다 많더라고요. 예산이 적으면 예산을 조금 더, 한 5,000만 원 더 세워서.

피해가 있는 지역은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지원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 사무실에서, 물론 이제 그 이장님의 외포 정골 이장님인가 밑에 우리 무슨 최 회장님 찾아오신 거 생각나시죠?

예.

그 구간이 길기는 하지만 그것도 참고로 해서 임도하고 한번 필요한 구간에는 조금 예산을 넣어도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뭐 어차피 내년에 한 3~4월 돼야 임도 도에 타당성 평가할 때 이제 그게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대상지는 내년에 그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려가지고 심의를 한번 받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도의 타당성평가 해서 떨어지면 할 수 없지만, 또 그 주민들 몇 명 안 되지만 그래도 필요하다고 하니까 과장님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앞 번에 장비하고 이런 거 다 하신다고 하셨고 보강을 좀 하신다고 하셨고, 산불대응센터는 뭐 다 지어갑니까?

그게 지금 장소가 저쪽 사등에 피솔 거기 원래 좀 했는데 거기 지금 삼성에서 뭐고 그거, 뭐 산소? 양수발전소인가 그거하고 부지하고 좀 겹쳐져서, 그래서 그 밑으로 조금 장소를 옮기는 과정이 있어서 그게 지금 아직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 밑에 선정해 가지고 최대한 빨리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발전소를 삼성중공업에서, 저녁에 그 싼 전기를 가지고 물 퍼 올려서 낮에 발전시키는 그게 아마 양수 그건데.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지금 우리 조선경제과에서 협의해가지고 공모사업인 것 같은데 탄소포집 설비라 해가지고.

탄소포집.

예. 그 시설을 이제 거기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공모하려고 그 부지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조금 그 장소가 변경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탄소포집이라고 하면 이해가. 원래 삼성 땅이었어요?

아닙니다, 우리 시 땅인데.

그런데 왜? 아,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지가 없다 보니까.

부서 파워에서 밀렸네요.

아니요. 그런데 저희들은 뭐 그렇다기보다도 저희들이 현재 거기가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가전제품 폐집하장으로 쓰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러면 가전제품 폐집하장은 그대로 두고?

아니요. 이제 그 밑에 저희들이 이제 다른 부지를 조성하려고, 옛날에 지금 매립한 그 기존 매립장이 30년 지났기 때문에 내년 되면.

아, 중공업 매립장. 30년 지나면 이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 난지도 난지공원 이런 것처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병행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월 되겠네요, 예산이? 5월에 받은 거 보니까 4억 원짜리 산불대응센터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산불대응센터지만 자재 갖다 놓는 데 아니겠습니까? 크게 따져보면.

자재보다 우리 산불전문진화대가 오십한 분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대기할 장소가 없으니까 출동하고 그럴 때, 그냥 현재는 각자 면·동에 있다 보니까 대응이, 다른 시군에 다 있거든요. 우리 시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거점공간을 두고 그때, 그러면 조금 늦어지겠네. 올해 12월에 이제 준공이라고 했는데 내년은 돼야 되겠네요?

내년 상반기쯤 되면 진행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좀 말씀드렸던 게 그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에 전체는 아니라도 반장급이나 팀장 클래스 정도는 무기계약직이든지 공무직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맨날 이 사람들 새로 뽑았다가 뭐 했다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반장 클래스로 해서 그분들은 계속 계시고 이렇게 또 교육도 그분들이 하시고 이런 식의 제안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고민을 좀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이게 공무직이 전체 우리 시청 전체 공무원 총액임금제하고 같이 물려가다 보니까 그게 이제 이거는 저희들이 행정과하고 좀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요. 그게 공무직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싶다고 바로 하는 그런 사항 아니거든요.

인건비 총액에 들어갑니까?

예. 그래서 지금 지회도 저희들이 공무직이 있지만 그분들이 뭐 새로 또 기존에 있는 분이 퇴직하면 또 그 자리를 또 다른 분을 뽑아서 하기는 하는데 감시원을 지금 그렇다고 6개월, 한 7개월 이분들 일을 하기 위해서 1년 열두 달 매년 그 공무직을 채용하는 것도 조금 어렵다기보다는 좀 약간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게.

예.

그렇다고 또 매년 모집하는데 평균 나이 65세고 뭐 어떤 상황이 생기니까 다른 동네도 어디 충청도 어디 쪽에도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던데.

산림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수진화대처럼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산불전문 특수진화대 그 사람들은 불이 안 나는 5월부터 11월까지는 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불도 안 나는데 월급 받아먹고 있다가 이제 불 나면 이제 쓰이는 거잖아요. 인식을 이제 본다면 그렇다는 얘기네요. 산불전문 특수부대 출신들 모아가지고 산림청에서 불 안 나는 시절에도 그런 사람들 정규직으로 고용해서 할 때는 다 뭐 그 나름의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완전히 계약직은 만약에 공무직은 아니라도 우리 행정에서 퇴직금 안 주려고 6개월짜리 9개월짜리 11개월짜리 기간제를 막 고용을 해요, 따지고 보면. 사기업에도 사기업에 하지 마라고 고용노동부에서 이렇게 지도하는 내용을 행정에서는 그냥 아무 그거 문제의식 없이 하는 거예요, 사실은. 1년이든 2년이든 만약에라도 완전히 그건 아니라도 무기계약직 형태는 아니더라도 할 수 있으면 기간제라도, 기간제 하면 맨날 그렇게 짧게 해야 됩니까? 저는 좀 늘 볼 때 그게 이해가 좀 안 돼서, 딱 제일 오래 한 게 11개월 10개월, 아니 여기 산림과 말고 우리 전체적으로 한 번씩 받아보면 결국은 뭐 그러니까 12개월 안 하는 이유가 퇴직금밖에 더 있습니까? 사실은. 행정에서 그러면 안 되는데. 일단 그건 뭐 같이 고민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 11대 명산 인증사업은 잘되고 있습니까? 데이터화가 좀 되고 있습니까? 몇 명이 나왔고 몇 명이 받아 갔고 이런 거는 좀 됩니까?

네,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이게 잠깐만요.

지금 인증자가 이 앞 번에 앱 들어가 보니까 이제 좀 시기가 지나니까 인정했다고 계속 올라왔던데.

지금 등정한 인원이 저희들이 한 3,5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11대 전체를 완등한 분이 한 1,300명 정도 있고, 5개 완등한 분이 저희 한 760명 정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 이제 일단은 이거 하면 1만 원 줍니까, 2만 원 줍니까? 우리 뭐 주는 거 있잖아요.

5개 완등하면 2만 원하고 그 몽꾸배지가 있거든요. 그거 하나 드리고, 11대 다 완등하는 분은 2만 원 하고 11대 배지가 11개 들었거든요, 세트가 하나에. 그 세트 하나하고 완등 인증서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괜찮네. 우리가 우리 거제도 산이 처음에는 ‘아이고, 500 몇m’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바다 옆에 있는 산이라서 해발 대비 높아 보이더라고요. 딴 데는 또 기본 해발이 있으니까 그런 건데, 알겠습니다. 잘되고 있네요, 나름 성과가.

예, 이게 그래도 호응은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거제 치유의 숲 지금 호응을 잘하고 있고 또 대형주차장 조성사업까지 이제 하고 있고요. 그리되면 이제 관광버스든 아니면 유치원, 어린이집 차도 잘할 수 있으니까 다행인 것 같고, 산림치유프로그램 위탁운영 착수 및 관리운영원 채용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1년 단위로 위탁되는 게 맞습니까?

예, 저희들이 산림치유프로그램은 저희들이 3월 17일부터 보통 한 1년 10개월 정도 운영한다고 보면.

10개월 운영하는 겁니까?

3월부터요 12월까지 그래요.

그러면 이제 끝나고 나면 또다시 이제 위탁계약하고 또다시 위탁계약하고?

예, 그렇습니다.

위탁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또 보통 우리가 위탁은 적어도 2년, 행정복지시설은 5년 이렇게까지 하는데 1년 단위는 좀 너무 짧은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계약하는 어떤 절차상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하는데요. 그게 한 사람이 계속해 버리면 이게.

계속은 아니라도 1년은 짧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이제 해가지고 뭐 좀 하고 어찌하고 조직 짜고 사람 뭐 하고 나면 세월 다 갈 것 같은데 조금 늘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12월에 위탁 종료한다고 돼 있네요. 그럼 12월에 위탁운영을 종료하면 그러면 아까 1월부터 그러면 3월까지는 그러면 공백입니까?

계약 절차 이런.

절차 밟아야 될 거고.

입찰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요.

그럼 1월부터 3월이 겨울 비수기라서 그렇게 판단하신 겁니까?

예.

그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은 상세계획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혹시 우리 오비 쪽에 조림사업하는 데가 있습니까?

올해 말씀하시는 거죠?

예. 없습니까?

예.

어떤 분이 오비 쪽 오비산단 옆의 산에 벌목을 해놨는데 거기 왜 벌목을 했는지 물어보는데, 그래서 벌목할 것 같으면 딱 두 가지인데 조림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개발사업을 하든지 둘 중의 하난데 개발사업입니까?

예.

어떤 개발사업인지 혹시?

오비제2산단.

그러면 이 앞 번에 공사가 안 되고 있었던 그쪽인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도가 2025년도 대비, 2025년도에는 17억 원인가 이렇게 17억 원 정도 됐는데 내년에는 3.34억 원인데 대폭 줄은 이유가 이제 웬만큼 임도 낼만큼 낸 겁니까? 어떻게 보면 됩니까?

저희들이 임도 이게 사업이 제일 어려운 게 저희들은 산주 동의거든요. 동의가 안 되다 보니까 물론 도에서도 저희들이 지금 작년도 저희 예산을 지금도 동의가 안 돼가지고 그게 자꾸 집행이 조금 늘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산주 동의가 안 되는 건 그겁니까? 이분들은 우리는 임도 그 범위만큼만 매입하고 싶고 이 사람들은 다 사 가라 이런 겁니까?

아닙니다. 그 임도는 그냥 순수하게 동의만 받아서 보상은 없거든요. 보상해 주는 그런 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소유권이 거제시로 넘어오는 건 아니고 그냥 산으로 그대로 남아 있고 길만 내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산주 입장에서는 길이 놔진 것만으로도 나한테 이제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그런데 이 도로를 우리 일반적인 도로로 해서 건물 짓고 그런 거는 아니죠? 현황도로로는 포함이 안 되죠?

예, 그거는 인정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섬앤섬길하고 남파랑길 활성화 사업 이래 가지고 내년에 2.6억 원, 그리고 노후시설 정비사업 해가지고 6.4억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풀예산 개념입니까, 아니면 세부사업이 다 정해져 있습니까?

이게 2억 6,000만 원은 섬앤섬길 앱 구입이거든요. 앱 구입하는 것하고 그리고 리모델링 안내노선에 따라서 안내판도 설치해야 되고.

그럼 완전히 이제 리모델링이 용역 해가지고 리모델링이 그러니까 새로 지금 섬앤섬길이 정해진 겁니까? 그럼 기존 길은 어찌합니까?

기존에 저희 섬앤섬길 14개 코스가 161㎞인가 또 돼 있거든요. 그거하고 돼 있는데 그 길하고 약간은 중복되는 구간도 있습니다. 다 똑같은 어떤 길이 연결이 같이 가는 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저는 동의하기 힘든데 의원들이 모 의원이 계속 진행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인데 이 섬앤섬길이 그래도 최초에 될 때 제주도 올레길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예산 들이고 거제시의회에서 그래도 나름의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원래 섬앤섬길은 그대로의 역사성을 두고 만약에 새로운 섬앤섬길은 또 새로운 섬앤섬길로 해서 이원화하는 게 맞지 기존에 있는 거 싹 갈아엎고 새로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앱 구입비, 그러면 지금 새로 만들어진 섬앤섬길 앱 구입비가 2억 6,000만 원이나 된다고요?

그거 앱은 한 5000~6000만 원 하면 그 안에 노선에 대한 어떤 안내 이런, 그 안에 가서 인증하면 인증이 올려질 수 있는 그런.

그럼 내나 우리 11대 명산 인증하는 시스템하고 대동소이하겠네요.

네, 그런 시스템이 이 안에 같이 들어가있는 그런 겁니다. 나머지는 정비사업이 한 2억 원 정도 저희 계획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2억 원 정도가 정비사업이면 그거 풀예산입니까? 세부 사업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이게.

그냥 한꺼번에 다 풀예산 하는 것입니다.

풀예산 개념입니까?

예.

239페이지에 6.4억 원도 그런 개념입니까?

예.

그럼 올해 2025년도에 여기는 뭐 그렇고, 섬앤섬길·남파랑길 노후시설 정비사업은 2025년도에도 했을 거 아닙니까. 안 했습니까? 혹시.

저희들은 섬앤섬길 등산로 이런 부분은 올해도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그 사업했던 예산 사업명하고 소요 예산하고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치유의 숲 아까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이 지금 이제 치유프로그램 예약제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벌써 한 두세 달 전에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이미 그때 당시에 올해 12월까지 다 예약이 찼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예약을 어떻게 받습니까? 지금 이미 예약 다 끝났죠? 아직 남아 있습니까?

보통.

매월 합니까? 매월 예약을 받습니까?

한 달 치를 예약하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습니까? 그런데 모르겠어요. 전에 저한테 이렇게 민원 주신 분은 한꺼번에 너무 이렇게 한 몇 개월 거를 미리 예약을 해서, 어떻게 보면 정말 이렇게 매월 이렇게 한 번씩 하는 게 맞는데. 이분이 그러면 그때 당시에 잘 못 알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기대감이 있잖아요. 자기도 이렇게 예약을 한다는 그게 뭐 그런 게 너무 좀 그거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 산림과에서 하는 우리 위탁운영은 아까 우리 이태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유아 숲도 그렇고 다 1년 단위로 이렇게 위탁운영 계약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공원과장 손행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245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저희 공원과에서는 5개 팀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6페이지 일류거제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입니다. 첫째,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거제시 관내 전체이고 사업기간은 2026년 1월부터 12월 연중입니다. 사업비는 23억 원이며, 사업내용은 꽃길 조성, 가로수 및 수벽 조성 관리, 가로변 난간꽃 식재 등입니다. 둘째, 추진계획입니다.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 면·동 수요조사 및 예산 재배정, 6월까지 수국 거리 조성 및 가로수 전정, 11월까지 가로변 난간꽃 설치, 12월까지 가로수 전정 및 이식, 방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47페이지 산림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숲소리공원 내이며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가면 좌우로 나무만 있는데 그곳에 초화류, 산책로 등을 정비하여 숲소리공원, 어린이교통공원을 연계한 체험형 즐길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이며 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26년 1월 용역을 착수하여, 5월 사업 착공하여, 7월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248페이지 도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고현근린공원은 2024년 8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완료하였으며, 독봉산웰빙공원은 현재 조성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양정근린공원은 사유지는 보상 완료되었고 기재부 소유 한 필지 보상을 위해 현재 감정평가 시행 중이며 연내에 보상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주2근린공원은 2025년 7월 실시계획인가 신청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대상으로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상동수변공원은 2025년 7월 용산저수지 용도폐지 완료하고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동2소공원은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BF인증 대상으로 각종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위치는 옥포 협동아름아파트 진덕공원과 옥포2동 주민센터 옆 옥포새싹공원 2개소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6월까지이며, 사업비는 각각 2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놀이공원, 휴게·운동공간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내년 1월 실시설계용역 착수하여 3월 착공, 6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251페이지 도심지 내 힐링 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도시공원 물놀이장입니다. 위치는 고현 웰빙공원 외 5개이며, 운영기간은 내년 7월부터 8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이며, 사업내용은 물놀이장 운영 및 수질 검사 등입니다. 두 번째, 독봉산웰빙공원 봄꽃동산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독봉산웰빙공원이며 2025년 10월에 봄꽃 종자 파종 관리해서 내년 3월부터 4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2025년 올해 물놀이장 운영을 7월 1일부터 8월 17일 약 1.5개월 운영했는데 무더위가 지속되어 물놀이장 연장 건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방학이 끝나는 8월 말까지 연장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및 녹지 운영 관리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조성 완료된 공원은 총 67개소이고,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 연중입니다. 사업비는 유지관리 공사비 15억 원과 인건비 5억 원을 포함한 20억 원이며, 세부사업으로는 가배마을 쉼터 정비공사, 유호 전망대 데크 보수자원공사사 등입니다. 또한 공원 및 녹지 관리원 20명을 채용해서 환경정비와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2월 공원 및 녹지관리원 채용해서 12월까지 수목 전정작업, 녹지대 풀베기 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숲소리공원 관리 및 모노레일 운영사업으로 매년 반복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거제면 숲소리공원이며, 주요시설로는 모노레일, 동물체험장, 수국정원 등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운영비 등을 포함해서 6억 38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관리동, 화장실 등 유지관리, 양떼목장 운영 등입니다. 체계적인 관리로 시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4페이지 역사공원 관리입니다. 우리 시 역사공원은 3개소인데 가조도 수협효시공원은 해안항만과에서 관리하고, 우리 공원과에서는 옥포대첩기념공원과 칠천량해전공원을 관리하는데 역사공원 시설물이 노후되어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치는 옥포대첩기념공원과 칠천해전공원이며, 사업기간은 내년 2월부터 6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2억 7,000만 원이며, 사업량은 석간주가칠 보수자원공사사 등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3월 착공해서 6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문화공원 관리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첫째, 양지암조각공원 진입로 목재난간 교체공사입니다. 위치는 능포초등학교에서 화장실까지 올라가는 진입로 난간 노후에 따라서 안전 위험이 있어 난간을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두 번째는 문화공원 유지관리입니다. 총사업비는 5,000만 원이며 공원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부터 2032년까지이며, 사업비는 1986억 원, 사업량은 40.4㏊입니다. 해결과제입니다. 사업계획 재구상을 위한 용역비 약 5억 원이 2026년 정부예산안에 미반영되어 국회예산 심의 시 당초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후 계획입니다. 2026년 예비타당성 조사 및 재신청 및 조사 실시, 2027년에서부터 2028년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토지매입하고 2028년에서부터 2032년 기간에 조성공사 추진 및 국가정원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57페이지 생활권역 실외정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남도 9개 시군이 신청해서 거제시와 하동군이 선정된 사업입니다. 위치는 거제식물원 내 ***023106 옛날 게이트볼장으로 사용했던 장소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6월까지이며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사업량은 정원조성 4,516㎡이며, 사업내용은 거제식물원 유휴공간을 활용한 주제정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내년 1월 실시설계용역 착수하여 4월 공사착공, 6월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 공원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원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49페이지 한번, 그러면 우리 아주 도시공원 조성사업에서 아주2근린공원은 계획대로면 내년 1월에 이제 편입토지 보상은 일이 진행이 다 끝나고 편입토지를 보상하는 절차다 이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2027년 1월부터는 이제 사업을 시행하는데 이게 1년이나 걸립니까? 보상하는 데.

지금 보상하는 데 지금 교육청 부지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상 사업비 보상비가 확보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지연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1년 정도면 가능합니까?

예, 보상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한 2년 정도가 늦어지는 겁니까? 원 계획에서,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거 잘 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51페이지 우리 이제 도심지 내 힐링공간 조성해가지고 이제 우리 물놀이장, 그때 우리 현장에도 한번 같이 가보셨습니다. 그때 이제 민원의 대부분이 뭐냐 하면 날이 9월도 너무 덥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년도 보니까 8월까지로 돼 있는데 이거를 9월 정도, 한 달 정도 해수욕장 운영을, 그러니까 9월도 8월만큼 덥다 이 말이죠. 내년에는 11월까지 덥다고 그러는데 이거를 미리 사전에 좀 이렇게 대학생이 됐든 전문가들을 이제 고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분들이 빠져버리면 그게 이제 말 그대로 라이프 가드라든지 이런 분들이 없어서 그래 됐다 이 말이죠, 올해는. 여쭤 보니까. 내년은 그래도 9월까지 정도가 좀 좋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드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때 같이 현장에 가보셨으니까 이거 조율을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일단 작년에는 8월 16일까지 했는데 그게 이제 또 방학기간이 보통 8월 말까지고 또 어린이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방학기간에 우리는 맞춰가지고 8월 말까지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또 9월 말까지 했을 경우에는 또 어린이들이 이용하지 않고 또 물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9월에도 참 더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탄력적으로, 그러니까 8월 말까지는 기본적으로 이제 조금 방침을 바꿨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말까지 그것도 지금 잘하신 거고, 모르겠습니다 이제. 개학하면 거진 토·일밖에 이용을 안 하겠죠, 학생들도. 그런데 이제 너무 더우니까 그거를 좀 우리가 미래를 좀 내다보고 협의가 가능하면, 물론 다 예산이 수반되는 걸 거예요. 아마 분명히 그렇죠?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좀 좋아하는 일이라면 한 번쯤, 또 공사도 한다 아닙니까? 지금 우리 아주동에. 공사하죠?

예.

그것도 마무리 좀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256페이지 한·아세안 국가정원은 제가 이제 설명을 잘 들었고요. 이것도 거의 한 2년 정도 늦어지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걸 우리 거제시가 가만히 있으면 될 게 아니고 뭔가 우리가 뭐라 그래야 됩니까? 궐기대회라 하나? 우리 산림청에서 좀 볼 수 있고 기사화될 수 있게끔, 우리 거제시민이 원하고 있다는, 아니면 10만 서명운동을 한다든지 뭔가 액션을 좀 취해야 되지 않겠는가. 가만히 있으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좀 산림청이 됐든 정부기관에서 우리가 자꾸 요구를 해야 되는데 뭔가가 자꾸 이렇게 뭔가 이게 언론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원한다는 거를 좀 표명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거를 우리 의원들 중에 뭐라 합니까? 우리 16명이 다 같이 이렇게 한번 산림청장한테 뭘 보내든지 그런 걸 한번 한다든지, 안 할 건 아니잖아요. 하기는 할 건데.

예,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이거를 우리가 우리 의원들도 한번 해 주십사 하는 어떤 표기를 하고 우리 거제 시민들도 우리 시민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이·통장, 주민자치, 자연보호, 기타 그런 협의체에서 단체로 한번 쫙 한번 모여가지고 ‘이거 우리 빨리 좀 해달라.’ 그런 어떤 액션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 말씀 좀 드리고. 그다음에 257페이지,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정원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야기를 한번 했었어요. 우리 앞의 부시장님하고 이거 심의할 때 관광객이 과연 어디가 제일 많이 오느냐. 관광객이 해외에서, 우리 국내는 빼고. 그러니까 중국 일본 쪽 관광객이 아무래도 우리가 유치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그렇다면 이런 주제정원 같은 걸 할 때 중국 뭐라 합니까? 중국스러운 정원, 일본스러운 정원 이런 것들을 좀 포함시키면 어? 중국, 일본 관광객들이 이거 이제 SNS나 홍보를 해야 되겠죠. 한국에 가니까 전국에 거제라는 데에서 우리 중국인들이 참 구경할 만한 중국인들화 돼 있는 공원, 일본인들화 돼 있는 조성돼 있는 공원, 이런 것들이 자그맣게 뭔가 이렇게 꾸며져 있단다, 한번 가보자. 이게 어찌 보면 핵심 포인트였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우리 회의를 할 때. 그때 이제 아이디어가 참 좋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게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결국은 정원을 만드는 거는 우리 관광산업 때문에 만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관광산업 하면 국내관광도 중요하지만은 일본·중국 관광객들을 잡지 못하면 좀 힘들지 않겠는가. 그래서 또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도 그때 부시장님도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6페이지 보면 우리 공원과가 재작년부터 조금 일을 많이 해요. 가로수 전지부터 해가지고 그 주위에 간판이나 꽃길 조성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과장님, 우리 고현 쪽으로는 전지가 되게 좀 깔끔하게 아름답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지할 때 동일하게 해도 되기는 하지만 옥포에는 제가 나갔을 때 전지작업을 너무 못 생기게 해서 나갔었거든요. 그 요청은 제가 했고 예산도 그때 이준열 과장님한테 이거를 요청해서 예산을 증액시켰는데 그런데 어떤 회사마다 조금 전지하는 스타일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너무 함부로 하는 업체가 있고 정성을 다하는 업체가 있는데 이거 보통 6월 정도 전지를 하면 잎이 나오면서 이렇게 둥근 모양이면 둥근 모양을 가을까지 볼 수 있거든요. 올해는 두 번 전지를 했거든요. 한 번 전지를 해도 되는데 시기를 잘못하면 두 번 전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고현 우리 이 시청 입구만 아름답게 전지를 해도 관문에 들어오는 장평하고 이런 이미지가 참 좋은데 그래서 전지를 할 때 조금 생각을 전지 업체를 선정할 때 좀 아니다 싶은 거는 하여튼 마이너스를 주든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옥포 엉망인 경우도 있고 또 전지 시점도 6월에서 7월 해놓으면 제일 첫해 했을 때는 12월이 넘어서도 한 번도 안 했는데도 아름다운 단풍까지 다 봤거든요, 은행. 그런데 이번에 두 번 하고도 지금 이 시기에 나무를 자르면 얘들이 영양분을 저장하는 시기인데 이파리가 떨어지고 이런 시기인데 보기에는 조금 이렇게 이쁘지도 않고 나무가 고통스러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닭발을 금지하기 위해서 제가 5분 발언 해갖고 이 예산을 좀 세운 기억이 나는데 그런 거 좀 꼼꼼하게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정 시기라든지 이런 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안 그러면 자문 교수님한테 받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공원과가 생기고 공원과에서 보이는 우리 거제시의 이미지에 좋은 그걸 하기 때문에 어쨌든 고생 많으시고요. 250페이지 진덕공원, 우리 협동아름빌라 그 사이의 공원이고 옥포새싹공원은 우리 주민자치 그러니까 동사무소 밑에 꺼진 그 공원을 말하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2억 원이면 2개가 2억 원, 2억 원입니까?

각각 2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장소 넓이에 비해서 그러면 공원을 어떻게 리모델링 하는데 예산이 나무만 이렇게 하는 거 치고는 굉장히 좀 많은데요?

그 안에 시설물이 노후돼 있고 바닥이라든지 이런 것도 교체를 같이 할 겁니다.

네. 할 시기가 넘었는데 아마 그것과 같이 하면 예산이 이해가 갑니다. 아까 그 부분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 보면 몇 페이지냐면 252페이지, 전체 공원 녹지를 위해서 예산이 진짜 20억 원이라는 시비가 들거든요. 하여튼 전체 보완, 설치, 환경정비, 개보수 이렇게 해갖고 20억 원이 그러면 여기에 20억 원 드는 거 하고 각 또 놀이터하고 드는 거 이런 것들은 따로 그러면 예산을 잡은 겁니까?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가배마을 쉼터 정비공사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가배 이장님들이 건의한 사업이 있고 또 유호전망대 데크 보수자원공사 또 물놀이장 수영 시설이라든지 공원 유지관리, 녹지 유지관리비 이런 게 다 포함해서 사업비를.

그럼 지역을 구체적으로 적지는 않고 이제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놨네요.

맞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지금 2년이 벌써 됐는데 우리 옥포의 중앙공원에 무대 설치를 해갖고 그 작년에는 운동을 했거든요. 운동을 하고 달밤 체조도 하고 엄청 활용도가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그 무대 설치 하여튼 3,000만 원 예산을 확보하고도 그 무대가 설치가 안 됐어요. 도의원님께서 얼마 내려가고 경관 조명하고 한다 해가지고, 지금 올해는 아예 무대가 설치가 안 되는 바람에 예산을 해놓고도 뭐 얹어서 한다 이래갖고, 중앙 무대가 완성이 됐습니까?

그게 면·동에 아마 3,000만 원?

5,000만 원.

네,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무대를 하기로 했는데 경관까지 2,000만 원은 업는 바람에 그거 1년이 지났어요. 언제 완성할 건지,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하여튼 중앙공원에 그 무대 설치했고 많은 분들이 1년 내내 추운 겨울 빼고는 운동을 하고 그 건강을 챙겼는데 그 설치가 안 돼 갖고 제가 면목이 없어요.

그건 한번 제가 챙겨보고요.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예산은 챙겨졌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공사 착공이 됐답니다.

완성이 안 됐잖아요.

계약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계약이 문제예요. 계약이 1년이 됐는데 이제 계약이 된다는 게 있을 수가 없고, 무대만 하면 몇 개월에 할 걸로 알았는데, 제가 도 의원님께서 더 잘하려고 경관조명 그거를 조금 보냈다 이런 말이 있긴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무대 비용 3,000만 원을 벌써 했는데 그게 완성이 안 돼 갖고 새벽이나 저녁에 매일 하던 운동을 못 해 갖고 지금 1년이 딜레이가 됐어요. 과장님 꼭 챙겨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숲소리공원은 저도 예전에는 자주 갔는데 여기 오르막이라서 굉장히 길이 위험하거든요. 아이들 한 번 넘어지면 바로 턱 갈고 몸 크게 다치는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도로나 이런 것들이 조금 정비가 됐습니까?

내년에 그 주요사업 내용 중에서 산책로 정비라든지 모노레일 주변 이렇게 정비하는 사업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같이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되고 가면 보면 좋은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직도 부족하더라. 양떼목장 해가지고 이제 요즘에는 토요일, 일요일에 양떼목장 이렇게 안 하고 이런 날은 없죠?

예, 없습니다.

어떤 날에는 일요일에 애기들 보러 가면 양떼목장 쉰다고 막 이러는데 그리고 참고로 우리 저도에 사슴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양떼목장도 좋지만 그 옆에 공간이 있으면 사슴목장 이렇게 해갖고, 사슴이 국회에서 대통령이 보낸 사슴이라서 엉덩이나 그 사슴의 꼬리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사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처치를 못해가지고 엄청 머리 아파하는데 이것도 양떼하고 사슴하고 같이 보면 아이들한테 좋으니까 이거 한번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양떼목장하고 모노레일 수입이 2억 원이 조금 넘는데 이거는 우리가 전체 감가상각비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적절한 그겁니까?

지금 모노레일이 2025년 올해 2월 1일에 개장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10월 말 기준으로 해갖고 모노레일 수입만 해갖고 1억 7000여만 원의 수입이 올라오고, 모노레일이 되다 보니까 방문객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 먹이 체험이라든지 무인카페 이용객들이 많아짐으로써 자동적으로 전체적인 수입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거 그래도 이제 이쪽에 식물하고 숲소리공원하고 워낙 활성화가 되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 있죠? 우리 진덕공원이 옥포제4공원입니까?

진덕공원이 내가 협동아름아파트 그 옆에 있는 공원입니다.

옥포제4공원이죠?

4공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새싹공원은 옥포주민센터 옆에.

예.

이거를 놀이시설만 이렇게, 휴게공간하고 운동공간하고 이것만 리모델링하는 거죠?

일단 내년에 이제 용역을 하면서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의견을 수렴해 봐야지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계획은 놀이공간, 휴식공간, 운동공간 그 정도로.

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냐면요. 우리 국산초등학교 옆에 그 공원은 리모델링을 했는데 나무 큰 것도 다 베어버리고 지금 한 20~30년 키워 온 나무를 다 베고 새로운 나무를, 지금 그늘도 안 생기는 나무를 심어놨어요. 그래서 왜, 그거 나무를 좀 넣어서 나무는 전정을 하더라도 포함해 갖고 아까 놀이기구나 애들 운동기구나 이런 것만 리모델링하지 나무 한 번 키우기가 정말 쉽지 않지 않습니까? 한 몇십 년 키운 거 그거를 자르려고 해서 내가 자르지 말고 중앙공원 쪽으로 옮겨 식재했는데 지금 그런 식의 공원의 변화는 안 됩니다. 공원 나무 얼마나 그늘 거기에서 사람들이 쉬고 있는데 그거 될 수 있으면 나무는 베지 않고 그 나무와 함께 좀 리모델링해서 사업을 좀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앙공원 주차장 쪽에 옥포에서 데크 올라오면 중앙공원 주차장으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왼쪽으로 가로등이 다 꺼져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 또 역사공원, 옥포대첩기념공원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 대형버스 들어가면 안 됩니까?

역사공원에요?

네.

대형버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죠?

예.

그런데 이제 현수막에 보면 아마 저녁에 대형버스 못 들어오게끔 현수막은 아마 대형버스 회차가 불가능하니까 옥포 역사 그 문화관 그거를 다 이제 막으니까 그래서 저녁에 못 들어오라고 하는데 낮에 오는 사람은 또 헷갈릴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역사공원에 대형버스가 들어와야 되는데 대형버스 회차 불가하니까 들어오다가 보면 현수막이 전부 다 ‘대형버스, 츄레라 회차 불가능’이라고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 버스가 들어오라는 건지, 저녁에는 타당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낮에는 그 현수막을 보면 이 역사문화공간에 또 구경하러 이렇게 경험하러 왔다가 대형버스를 타고 오시는 분들은 아마 못 들어올 수도 있고, 거기에 중간에 회차하는 공간이 있거든요. 아마 거기서 돌려서 나갈 수도 있고 하니까 그 현수막을 다시 뭔가 이 문구를 바꾸든지, 안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주차비 안 받잖아요.

네, 안 받습니다.

거기 상시 열어놓으면 안 될까? 상당히 넓고 우리 공원을 찾는 사람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 저녁에 드라이브를 해서 길을 잘못 들면 제일 마지막 우리 문 있는 쪽에서 승용차 회차하게끔 정도의 여유 공간은 있어요. 여유 공간은 있는데 낚시하러 오시는 분들이 거기에다가 주차를 해버리니까 초보자가 회차를 못 하는 거라. 그래 갖고 우리 우수관 거기에 빠져갖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 대형버스도 못 들어오라 하고 승용차도 저녁에 오면 회차 안 되고 하니까 우리 열어놔도 안 되나? 난 그래 싶어서. 가능합니까?

그게 우리가 역사공원이고 옆에 이제 포로수용소 같은 경우에도 차단시설이 돼 있고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밤에는 차단시설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뒤쪽으로 더 물려서 우리도 차단시설을 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저녁에는 그냥 우리 시청처럼 낮에는 시청처럼 이리 열어놨다가 밤에는 차단기를 내려놓든지, 그래서 조금 아니, 무슨 말이냐 하면 승용차 회차할 수 있는 공간을 그 뒤쪽 우리가 들어가는 입구에 그 옆에 땅 그거를 좀 공사해서 회차할 수 있도록 만들든지, 뭔가 그 차단하는 문을 뒤쪽으로 좀 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좀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장 확인해 보고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양지암조각공원 진입로 목재난간 교체공사는 우리 저 주차장에서 내려와서 양지암공원 쪽으로 내려갈 때 옆에 있는 그겁니까?

지금 초등학교에서 올라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산책로 같이. 그쪽에 있는 난간입니다.

그쪽에 있는 난간, 그게 원래 설치 안 돼 있습니까?

돼 있는데 노후돼서 교체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거 전체 다 교체해야 돼요? 그거는 목재 난간입니까?

네, 목재 난간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세월이 지나면 나무가 썩고 막 이러니까. 페인트칠을 좀 자주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목재 난간의 유지관리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쪽에도 아마 신경을 좀 많이 쓰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설치할 것 같으면 이제는 목재 난간을 하지 말고 아까 철 난간이나 이렇게 안전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거 해야지, 우리 목재 하면 계속 이렇게 뭔가 칠을 하지 않으면 이게 빨리 철제보다는 부식이 될 것 같아서 그거는 좀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무관 되시고 첫 업무보고시네요?

네, 맞습니다.

잘하시네요. 산림공원 조성사업 이래 가지고 지금 6억 원인데 서상리에 보니까 카페 위에 산을 이미 매입이 된 겁니까? 우리 시유지입니까?

예, 시유지입니다. 맞습니다.

시유지네요.

모노레일 타고 올라가다 보면 왼편에 좌우로 해가지고,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특별한 어떤 벌목이나 이런 거 없이 수목·초화류 기존에 있는 거 이제.

기존에 수목이 잘 조성돼 있기 때문에 어떤 자연의 훼손은 최소화해서 조성하려고 합니다.

이게 전환사업비로 3억 원 가져왔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숲소리공원이 아까 여기도 뒤에 내용을 보니까 모노레일 설치하고 나서 또 이렇게 집객 효과가 좀 있나 봅니다.

네, 많이 있습니다. 그게 최근 3년도 방문객을 보면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한 10만 명이 왔는데 모노레일을 설치하고 나서 현재 10월까지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만 5,000명 정도 오니까 많이 좀 방문객이 증가했습니다.

또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은 또 올라가는 것보다 또 좀 그 위에까지 모노레일 타고 올라가실 수 있으니까 어찌 보면 그냥 그 자체로도 무장애가 된다 그렇죠? 무장애 관광의 하나가 될 수 있네요. 우리가 여기 이제 그 모노레일 설치한다고 할 때 우리 경제관광위원회에 있을 때도 이야기했던 게 야 이거 캐릭터, 요즘 애들이 껌뻑 죽는 캐릭터가 있지 않습니까? 티니핑이라고. 이런 거 하나 캐릭터로 해서 하면 이게 난리인데, 그런데 워낙 이제 저작권이 라이센스 받기가, 그게 세계적인 캐릭터라서 힘들 텐데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얼마나 좋아요. 사실은 거기는 애들 아니면 갈 일이 없습니다. 부모님들이 양 먹이 체험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아니면 어른들이 갈 이유가 없더라고요, 사실은. 그런데 캐릭터까지 입히면 정말 금상첨화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그리고 우리 어쨌든 식물원이 왔다가 또 도로 가니까 업무적인 부담감은 좀 완화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식물원이 작은 규모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자리로 찾아갔으니까 내가 보니까 공원과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거 내가 왜 하지?’ 이런 생각하다가 또 가고 나니까 좀 속이 시원하겠네요. 우리 도시공원 조성사업이 불과 몇 달 전에 보고받을 때는 9개소 보고를 받았다가 이제 6개소로 3개소가 이제 빠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빠져 있는 것이 수월근린공원이 빠져 있는데 수월근린공원은 여러 가지 이슈도 있지만 또 우리 지역민들 사이에서도 공원을 하자, 아니면 무슨 복합시설을 하자 이런 한 목소리가 안 나오는 상황이기도 한데 그래도 사업에서 굳이 뭐 이렇게, 나중에 아예 안 되면 안 되더라도 사업에서까지 빠질 이유가 있겠습니까?

작성하다 보니까 아마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일부러 빼고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단순 누락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 죄송합니다.

지금 독봉산웰빙공원은 우리 부서에서 그거 무슨 공모 받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거제시민공원 그거는 현재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앞 번에 또 기획실에서 보니까 옥포에 무슨 공원.

옥포조각공원.

옥포조각공원 그게 공원과 일인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그 기획실하고, 그러면 뭐 기획은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게 기획이니까요. 그러면 공원과하고 업무협업은 좀 합니까? 그 건 관련해서 혹시나.

어차피 독봉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공원으로 지정돼 있고 도시 자연공원 구역이기 때문에 우리 공원과하고 협의를 안 할 수가 없고 서로 협업을 하고, 기본계획 구상할 때부터 같이 의논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네요?

네.

내가 보니까 그 협업의 과정에 우리 지역의 시의원님들도 필수적으로 좀 해서 목소리가 좀 담길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쪽에 고현근린공원에 좀 이제 맨발 걷기, 우리 공원과에서 정말 많이 신경을 써서 진짜 많이 개선됐는데 맨발 걷기 인구가 좀 늘어나고 이래 되니까 어디 이제 다른 데 가니까 이게, 우리는 그 멘트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파상풍 관련해서 가장 큰 리스크가 파상풍이더만요, 맨발 걷기의 가장 큰 리스크가. 그래서 파상풍을 제가 옛날에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개한테 물려가지고 급하게 파상풍 주사를 맞았는데 한 5년 정도 약효가 가고 가격은 크게 안 비싸더라고요. 한 2~3만 원대였던 것 같은데 이거 맨발걷기 하시는 분들 파상풍 접종을 다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게 되면 5대 5 부담으로 해서라도 좀 접종을 이렇게 유도할 수 있는 이런 방법 없을까, 그거는 보건소에서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리고 고현근린공원에 이거는 맨발걷기 하고 그쪽에 조명등을 추가로 예전에 20개를 설치하고 어둡다 해가지고 그게 이제 불투명해서 투명으로 바꾸고 이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조명이 부족하다는 말씀이 계셔요. 일정 부분에 조명과 조명 사이에 거리가 멀어서. 그래서 몇 군데만 이렇게 보강해 주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세 군데, 많이 잡으면 네 군데 정도 같은데 그거 한번. 우리가 추가 설치도 필요하고 또 사람들이 워낙 또 밤에도 많이 다니시고 하시니까 심리적 안정감일지 모르겠는데 CCTV도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어쨌든 공원관리 이거 20억 원이네요. 도시공원 녹지 운영 관리 풀예산 한 20억 원 되니까 고려 좀 부탁합니다.

예, 야간에 한번 확인해 보고 가로등 이런 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 설치를 검토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저게 이제 조명을 설치하게 된 이유가 제가 살고 있는 덕산아내1차아파트의 민원으로 들어온 것 중의 하나가 이제 우리 부녀자들 그렇게 오고 가고 하는데 왜, 이제 성범죄를 직접적으로 당한 사람은 없는데. 왜냐하면 어떤 아저씨가 이 1m 범위 안으로 계속 사람을 따라온다고 그런 민원이 접수돼가지고 그때 변광용 시장님 때 6,000만 원인가 들여서 저거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한번 살펴보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아세안 국가정원은 이 지금 내용만 보면 해결과제 이렇게 돼 있는데 쪽지예산으로 한번 넣어보겠다 이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은 정부 예산안에서.

최초 안에는 빠져 있는 거 아닙니까.

빠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예산 심의과정에서 이제 증액도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 말 그대로 쪽지예산 넣을 사람은 이제 우리 지역구의 의원님 계시고 그러면 또 지역구밖에 없긴 한데 또 다른 이렇게 민주당 쪽에는 우리 시장님이 자기가 알아서 할 거고, 좀 이렇게 그러면 이 건 관련해 가지고 한번 말씀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이제 지역구 의원님 역할이 제일 크기 때문에 지난주 수요일에도 도의 과장님하고 지역구 국회의원님 사무실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고 직접 국회의원님을 뵙지는 못했지만 그 보좌관을 통해서 이 사업의 당위성이라든지, 국비가 반드시 5억 원이 확보돼야 된다는 걸 설명드렸고,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계시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고.

국회의원들도 본인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한 20억 원 된다던데요. 아니 예전에 뭐 그렇게 이야기하던데요. 야당 여당 좀 금액이 달라서 그렇지 우리 의원들 관심 사업비처럼 일정 부분이 있다고 하던데 정 안 되면 그렇게라도 서로 간에 필요성이 제기되면 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현재로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포함이 안 됐고 그리고 이게 기후변화사업 체험관광정원 조성사업 이래 가지고 이것도 사업에 빠져 있어서 한 번 물어봅니다. 기후변화 생태공원 472억 원짜리.

그거는 센터에 식물원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또 식물원팀으로 갔습니까?

예.

가르마가 그렇게 타졌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어찌 됐든 간에 가장 시급한 거는 우리 쪽지예산 넣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럼 최대한 노력해 보시기를 두루두루 좀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하여튼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주에 우리 조례 심의할 때 처음 이 자리에 참석하셨고 또 오늘 이제 업무 보고 이렇게 하셨는데 수고 많으시고 앞으로도 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운영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하수운영사업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습니다. 하수운영사업소장 반충수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하수운영사업소 팀장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2026년 하수운영사업소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7페이지 하수운영사업소는 공무원 32명, 공무직 15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수운영사업소는 중앙 3개 하수처리시설 1일 처리 용량 5만 4,000t, 장승포 2개 하수처리시설 1일 처리 용량 3만 2,000t, 면 지역 하수처리시설 6개소,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36개소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자원화시설인 부숙화 시설 및 건조화 시설과 분뇨처리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388페이지 중앙하수처리시설 노후 기계설비 정비사업입니다. 「하수도법」 제20조의 기술진단 규정에 따른 노후 기계설비 정비 및 하수처리시설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한 하수처리 효율 향상에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고현1 중계펌프장 세목스크린 교체공사입니다. 사업비는 1억 7,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기존 스크린 철거 및 신규 스크린 설치 1식입니다. 이 시설은 2013년에 설치된 노후 설비로 잦은 고장 발생 및 처리 효율 저하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중앙하수처리장 1·2단계 슬러지 이송설비 교체공사입니다. 사업비는 14억 4,0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공압컨베이어 3대, 저장호퍼 30t 1식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시설 또한 2008년에 설치되어 노후화 심각 및 탈수 슬러지 발생량 증가에 따라 이송설비 처리용량 부족에 따른 슬러지 이송장치 교체사업입니다. 다음은 중앙하수처리장 1단계 협잡물 파쇄기 구매 설치입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이며 협잡물 파쇄기 1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최초 침전지 생 슬러지 인발 시 협잡물로 인해 탈수기 효율이 감소함에 따라 탈수기 성능 향상 및 유지관리비 절감을 위한 구매 설치사업입니다. 389페이지 장승포하수처리시설 시설물 개선사업입니다. 장승포하수처리시설 2단계 증설 후 감시제어설비 일원화를 통한 시설물 관리 및 유지관리비를 절감코자 하는 사업이며, 아주중계펌프장 악취 관련 민원해소 및 악취저감을 위한 탈취설비 개선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감시제어설비 교체는 사업비 9억 7,000만 원으로 장승포 처리장 4개소, 중계펌프장 4개소, 맨홀펌프장 16개소에 대한 교체사업입니다. 2008년 장승포하수처리장 준공 후 17년이 경과하였고, 증설된 2단계 하수처리시설 간 감시제어설비 이원화로 각 시스템 간 호환이 안 되고 있고,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화된 감시제어설비를 2단계 처리시설 감시제어설비와 동일한 설비로 교체하여 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아주중계펌프장 탈취설비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7,000만 원으로 활성탄탈취기 및 탈취팬 1식을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 아주중계펌프장 탈취기 노후로 인한 아주동 주민들의 지속적인 악취 민원발생 및 시설개선 요청에 따라 악취 개선 컨설팅 용역을 시행한 결과 신설된 악취 방지시설과 연계한 활성탄탈취기를 신설하여 악취 발생을 저감하는 사업입니다. 390페이지 면지역·소규모 공공하수 및 자원화 관리 대행 용역입니다. 안정적 수질 관리 및 슬러지 적정 처리를 위하여 전문 관리 대행업체를 통한 하수처리시설 및 자원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사항입니다. 면 지역 및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입니다. 사업대상은 면 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6개소,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36개소 총 42개소에 대하여 1권역 2권역으로 나누어 총사업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56억 6500만 원이며, 이 중 2026년 3차분 사업비는 31억 9900만 원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단순관리대행용역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인 부숙화, 건조화 시설 관리대행용역입니다. 사업대상은 부숙화시설 1일 30t, 건조화시설 1일 60t으로 사업기간은 2025년 11월 1일부터 2030년 4월 31일까지이며 총사업비 61억 2300만 원으로, 2026년 2차분 사업비는 13억 600만 원으로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단순관리용역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91페이지 분뇨처리시설 악취방지설비 개선공사는 사업비 미반영으로 보고를 제외하겠습니다. 이상 하수운영사업소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수운영사업소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현1 중계펌프장 세목스크린 교체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고현1 중계펌프장이면 우리 중곡동에 있는 그 펌프장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세목스크린이라 하면 이게 20㎖에서 10㎖면 굉장히 이제 촘촘해졌는데 그 협잡물 걸러내는 뭐 그런 겁니까?

협잡물 말 그대로 우리 하수에 흘러나온 거 물휴지나 머리카락 이런 것 기타등등 그런 것을 수거하는 시설입니다.

거기가 공사가 참 잘됐는지 그쪽에 하수중계펌프가 있다는 걸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냄새가 안 나니까. 공사가 관급공사 중에서 보기 드물게 잘됐나 봅니다. 원래 냄새가 좀 나고 이래야 그게 관급다운데.

위원님, 죄송스럽습니다. 우리 사실 그 1중계펌프장에는 지금 그 인근 주민이 사실 주기적으로 민원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악취방지시설을 전면 교체코자 사실 검토를 했는데 지금 좀 사업비가 그게 확보가 안 돼가지고 내년 추경이나 아니면 2027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있으면 또 해소시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시설도 좀 노후화돼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옆에 간혹 가다 지나가면서 일시적인 그런 상황인데 그것도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민원을 제기하셨구나. 그리고 이게 7억 3000만 원짜리 이거는 사업비가 반영이 안 됐다는데 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우리 예산부서에서 전체 예산을 짜다 보니까.

아직 시급하지 않은 거네요?

사실 그 분뇨처리장 같은 경우는 인근에 주민들이 거주하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견딜 만합니다.

맞습니다. 그쪽에는 민원을 제기할 사람은 없죠?

네.

맞습니다. 그럼 뭐 후순위로 좀 밀린 거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후순위로 또 밀린 것도 또 안타깝고 하여튼 내년 추경에 꼭 예산 확보하셔가지고, 우리 또 직원들 복지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게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운영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11월 5일 10시에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