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김왕중 의원 발언
김종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철회의 건을 먼저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성재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2025-141 임실군 세계명견 테마랜드 조성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과 임실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2025-21 오수개 연구소 이전 신축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번호 2025-24 동물보호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번호 2025-118 임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안번호 2025-122 세계명견 명소화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철회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에 따라 철회 처리를 위해서는 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안건별로 철회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5-141 임실군 세계명견 테마랜드 조성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철회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025-141 임실군 세계명견 테마랜드 조성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025-21 오수개 연구소 이전 신축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철회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025-21 오수개 연구소 이전 신축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2025-24 동물보호센터 건립사업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철회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025-24 동물보호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2025-118 임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철회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철회에 대하여 동의해 주셨으므로 의안번호 2025-118 임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2025-122 세계명견 명소화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철회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철회에 대하여 동의해 주셨으므로 의안번호 2025-122 세계명견 명소화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철회 요청에 대한 동의 절차를 마치고 안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해야 할 안건은 임실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1건, 관리계획안 3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심사는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축조심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축조심사는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으므로 오늘 심사는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심사는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임실군 세계명견 테마랜드 조성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2. 세계명견 명소화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3. 오수개 연구소 이전 신축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4. 동물보호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 54분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세계명견 테마랜드 조성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세계명견 명소화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오수개 연구소 이전 신축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동물보호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진모 반려산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김진모반려산업과장
먼저 군정 발전과 복리 증진, 특히 1500만 반려인들의 성지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시점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규 운영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145 임실군 세계명견 테마랜드 조성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과 소득 증대, 우리 군 관광 발전과 주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목적과 용어, 제3조에 주변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제4조와 제5조에서 지원사업의 방법에 관한 사항, 제6조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지원사업의 제안 및 검토에 관한 사항을 규정였습니다. 참고자료로 부패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원안동의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또한 원안동의되었습니다. 9월 26일부터 10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비용추계서 등 관련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2025-146 세계명견 명소화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주인을 살린 의로운 개의 고장 오수지역에 특화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차별화된 관광명소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120억 원을 투자해서 전시홍보관과 교감체험관, 공연장과 산책길, 오수숲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8월부터 기본구상 및 타당성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21일 전라북도 동부권발전사업위원회 심의도 통과해서 동부권 발전사업으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 향후에,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해 주시면 내년 3월부터 건축기획용역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통해서 2030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타 위치도 및 지적도, 취득재산 등 관련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5-147 오수개 연구소 이전 신축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오수개의 육성·보존과 오수의견관광지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도부터 2027년까지 30억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오수개 연구소를 이전함으로써 커뮤니티센터와 연구동,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함께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2024년 10월에 공공건축기획에 착수했으며, 2024년 11월 지방재정투자심사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된 이후 건축기획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7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통해서 2027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하 위치도와 지적도, 취득재산목록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5-148 동물보호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2002년 2월에 설치된 유기견 보호센터가 열악한 시설입니다. 이 시설을 개선·확충하고, 유기동물 증가에 따른 수용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동물복지 실현과 건전한 반려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2024년부터 2027년까지 20억을 투자할 사업으로 관리실과 보호실, 기반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동안 2024년 1월에 전라북도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공모사업 선정된 바 있으며, 2024년 9월 지방재정투자심사, 2024년 11월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전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공공건축물 건축기획용역도 착수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 건축기획용역을 12월 중에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8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027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취득재산 등 비용추계서 자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소경미전문위원
운영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소경미입니다. 임실군수가 제출한 반려산업과 소관 의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은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세계명견 테마랜드 조성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님.
왕중
김왕중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왕중 위원입니다. 이 지원 조례안이 특정지역에 한해서 시범사례로 하고 지원해 준 다음에 이게 폐기처분하신다고 그 계획 속에서 이 조례 제정을 한 거잖아요?
진모
김진모반려산업과장
예, 우선 한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시적인 기간을 정해서 한시법으로 제정했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한시적으로 조례를 제정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진모
김진모반려산업과장
그동안에 오수의견관광지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반려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이 진행이 돼 왔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세계명견 테마랜드라든지 명소화 사업도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주민들과의 협력 그리고 지원에 대한 사항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물론 지역주민의 애달음은 알아요. 어떻게 보면 오수 전역에 세계명견 테마랜드 조성사업이 구축이 될 판이어서 그 애달음을 좀 여기에 담아서 지원해 주고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사례가 돼요. 지원사례가 돼요.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얘기죠.
진모
김진모반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선례로 남았을 때 타 지역에 이러한 일들이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번번히 일어날 건데 계속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해 줘야 하는가. 사실 우리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민해요. 물론 동료 의원께서 이걸 발의를 해서 우리 행정부에서 이게 입법예고해서 한 건데, 이게 선례로 남으면 사실 10대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온전치가 않다 그렇게 저희들도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예민해요, 사실. 그래서 이걸 정상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 하는가도 좀 의문스럽고요. 우리 과장님 말씀을 솔직하게 해 주세요.
진모
김진모반려산업과장
예, 그동안에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주민들과의 논의, 주민들과의 협력 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리된 바 있습니다. 그런 후속조치로서 그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이니까요.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주민, 주변지역에 계신 분들이 함께 우리 군의 가장 핵심적인 역량을 가질 수 있는 사업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함께 하는 부분들은 참여 측면에서도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이 조례안이 어떻게 보면 논공에 치우칠 수가 있어요. 논의의 대상이고, 공분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물론 우리 김진모 과장께서 반려산업과장으로 퇴직할 때 까지 계속 있다면 충분히 설명하고 납득시켜서 더 이상 지원이 안 되게 하겠다 해 버리면 되는데 부서 배치 이동이 1년 한 번씩 자주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후임, 그다음에 다른 부서에서 또 김진모 과장이 이런 현안사업에 부딪쳤을 때 또 유사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우리 9대에서 실적으로 남으면 안 되고 해서, 물론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근거를 남기는 것도 좋지만 선례로 남는 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좀 고민이 돼요. 그래서 내가 김진모 과장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장님! 잠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세계명견 테마랜드 조성사업으로 영향을 받는 주민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명확한 근거와 투명한 실행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토보고서에 지적한 대로 일부 조항이 보완·수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같습니다. 이에 본 위원장은 제출된 안건 내용 중에 안 제2조 정의에서 ‘행정리·통’을 ‘행정리·반’으로 하고, 안 제3조제2항 ‘지역심의위원회’를 ‘세계명견 테마랜드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로 수정하고, 안 제5조제1항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로 수정하고, 안 제6조제1항 ‘위원회를 둔다’를 ‘세계명견 테마랜드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를 둔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 요청합니다. 본 수정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수정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모 과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모
김진모반려산업과장
동의합니다.
김종규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본 조례안과 수정안을 포함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세계명견 테마랜드 조성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은 수정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세계명견 테마랜드 조성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은 제가 발의한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계명견 명소화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왕중
김왕중위원
과장님 신규사업으로, 신규부서로 이렇게 배치 받아서 어려움이 많겠지만 할 일도 많고 또 사업량이 많다 보니까 저도 관심이 좀 있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세계명견 명소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120억이지 않습니까?
진모
김진모반려산업과장
예.
왕중
김왕중위원
그런데 군비 85%로 해서 군비 부담률이 사실 너무 많아요. 도비 매칭 같은 경우에도 동부권 발전계획사업에, 이게 얼마예요, 15%면? 30억인가요? 18억? 18억에, 우리 과장님도 예산 사업을 한번 해 보셨죠?
진모
김진모반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예산팀에 있었죠?
진모
김진모반려산업과장
예.
왕중
김왕중위원
제가 11년 4개월 동안 업무를 보면서, 의회 의정활동을 하면서 항상 지양하라고 했던 게 뭐냐 하면 군비 부담사업을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모
김진모반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그런데 사실 지금 120억 중에 도비가 18억이고, 나머지 102억이면 사실 이 사업 자체가 좀 의구스럽고 그다음에 과연 이 사업을 해야 하는가도 불분명하고 그런데 또 사업 내용에도 보면 세계명견을 30두를 사와서 이 사업을 하면 뭔가 의미있게 세계 애견인들이 임실군 오수면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다 하는데 그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내재돼 있는 사업량에 있어서 세계명견 30두를 가져왔을 때 그 명견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진모
김진모반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유입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 명견을 관리하는 운영비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저는 사실 좀 부담스러워요, 이 부분이. 우리 김진모 과장께서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관리하는 업무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해 봤고 했는데 모두가 같이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와요. 지금 오수개, 30년 넘게 오수개 육종을 해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변화하게 된 것은 최근에 FAO인가 등록을 시켰잖아요.
진모
김진모반려산업과장
예, UN FAO에 등재됐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이 정도의 어떤 우리 가시효과는 늦어요. 그런데 명견 30두를 가져와서 과연 그 의미에 맞게, 그다음에 이 예산에 맞게 이 사업을 진척시켜야 하는가 참 그래요. 과장님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진모
김진모반려산업과장
우선 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간담회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동부권 발전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총사업비 내에서 보조 부담비율을 맞추려고 했는데, 저희 동부권 사업이 1년에 지원되는 예산이 60억, 한 53억 정도 되는데 여러 가지 사업에 배분하다 보니 저희 사업은 일부 연도별로 보조 부담비율이 낮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3년, 2028년까지만 동부권발전회계에 저희가 확정이 되어서 도에서도 그 이후로는 우선 군비로 편성을 해 놓고 그다음에 조례 개정이 있거든요. 그 동부권발전특별회계가 끝나고 그다음에는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그 조례에 따라서 또 도비 지원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도비 확보나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비 확보도 저희가 병행해서 균특이양사업이라든지 균형발전 시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세계명견 30두에 대한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100대 명견 200두를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지난 회기 때 지적하신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효율적인 운영방안 그리고 단순한 사육이라든지 동물원 측면이 아니라 지금 반려동물이 가정에서 키우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만나는 애견카페 형식의 운영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리하는 인력 또한 저희가 농림부가 지정하는 훈련사라든지 관리사, 행동관리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통해서 운영하는 사례들이 우리나라에도 울산이라든지 요주의 사례가 있어서 지적하시는 부분들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단계별로 관광객이라든지 반려인들의 반응 또 학생들의 교육체험장소로서 활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을 단계적으로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그래요.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 지금 현재 지방재정투융자심사도 심의를 받아야 할 사항이고 그다음에 30두면 그 가축분뇨 이용에 관해 저촉이 되죠?
진모
김진모반려산업과장
그 부분도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저희가 법률 검토해서 잘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너무 미비한 게 많고요. 그다음에 군비를 확충할 수 있는 방안도 지금 현재 없고, 사실 도비 18억을 예산 확보했다 할지라도 도비 더 예산을 확보하겠다 하는데, 지금 최근에 농어촌 기본소득에 있어서 처음에 국정기조가 30% 도비 매칭해서 군비 30으로 하는데 결국은 18%로 해서 우리가 선정은 안 됐지만 도에서도 지금 지방채 발행한다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도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 계획도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군비 102억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참 미묘해. 그래서 제 생각이에요, 과장님. 아직은 좀 시간이 있다 저는 판단되는데 좀 더 검토해서 다음에 이 관리계획안을 가져오시면 어때요?
진모
김진모반려산업과장
도비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9년 이후는 현재의 동부권특별회계 사업처럼 도에서 추진하는 것은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동부권특별회계는 2028년까지 마무리되니까 그 이후의 재정 지원은 현재와 같이 진행을 할 건데 지원대상 시군이 아마 변동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비는 지원이 됩니다, 저희가 동부권 사업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내년도부터 기본계획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공유재산을 승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염려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원안통과해 주셨으면 합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지금 이게 원래 10월 회기 때 이 안을 상정해서 의결해 줘야 할 사항이고 그런데 임시회의를 1일 차 해서 다시 안건 상정해서 또 의결사항이 왔는데, 좀 시간을 두고 우리 11월 정례회 때 이 안건을 다뤄보면 좋겠는데요. 저도 많은 고민을 했고, 여러 전문기관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사실 이건 무모한 사업이라는 판단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자리가 결국은 기록이 될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 우리 행정부에서도 이 안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향후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 재원 마련 계획도 준비해서 다음 회로 안건을 올렸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진모
김진모반려산업과장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들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시급성도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 그리고 또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신다든지 전문기관하고도 내용들을 공유하셨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저희가 용역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도나 전북연구원과도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 주시고 그 사항들은 의원님들과 저희가 같이 또 공유하면서 사업계획을 보완해서 발전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이상으로 제 질의는 마치고요. 좀 이따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주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우리 김왕중 위원님이 자꾸 말씀하시는 그 팩트를 아시겠죠, 왜 그러는지? 지금 군비가 없어서 모든 사업을 축소를 해야 할 이런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군 재정이. 그런데 이 부분을 자꾸 얘기하는 것은 신규사업인데다 예산이 좀 방대하고 또 도비가 군비에 비해서 월등히 적기 때문에 우리 군의원들이 이 부분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걱정이 돼요, 이 부분이. 그래서 우리 김왕중 위원님께서 이걸 좀 늦춰서 하면 어떠냐 하고 의견 제시를 하잖아요. 이 부분도 한번 과장님이 잘 면밀히 검토해 보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계획을 세웠던 것을 자꾸 지연을 시키면 사업비가 자꾸 증대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저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김왕중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좀 면밀히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원안가결해 주면 나중에 또 모든 사업을 다듬어서 검토를 받겠다 하는데 한번 저희가 이것을 의결을 해 주면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하는 것 같고 저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게 사실은. 그래서 도에서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군에서 요청한다고 해서 도비를 증액시켜 줄 것은 만무하고 참 이 사업을 안 하고 그냥 방치를 시키는 것은 세계명견랜드 만드는 데 오점이 될 것 같고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니까 한번 과장님도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 안건은 세부적인 추가 자료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향후 다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위원장은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위원장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동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계명견 명소화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세계명견 명소화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오수개 연구소 이전 신축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오수개 연구소 이전 신축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물보호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동물보호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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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