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332회 정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올 한 해 열과 성을 다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선을 다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전국체육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노고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25년만에 부산에서 개최된 이번 체전은 시설 준비, 경기운영 참가선수들의 선정까지 모든 면에서 역대 가장 성공적인 대회로 평가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글로벌허브도시 부산에서 하나 되어 더 큰 미래로 나아갈 도약의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무엇보다 친절한 미소와 열정적인 응원으로 대회의 성공개최를 뒷받침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전국체전은 내일 장애인체육대회 폐막과 함께 모두 마무리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해 주시고 시민 여러분께서도 끝까지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불확실성이 작금의 시대를 대변하는 말이 될 정도로 올 한 해 흔들림이 많았습니다. 부산의 주요 현안도 주춤했습니다.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부산 정치권 협치 1호 법안으로 발의되었으며 무려 160만 시민이 조속 제정을 촉구한 최우선 민생법안인 부산글로벌허브도시 조성 특별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이 2018년 이후 무려 7년이나 지연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분노한 비수도권 민심이 함께 뭉쳐 촉구한 산업은행 부산 이전도 멈춰 섰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실현할 백년대계인 가덕도신공항 건설도 시공사의 전례 없는 발 빼기와 정부 당국의 소극적 대응으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할 노릇입니다. 이런 가운데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위한 부산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달 국회 해양수산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산하기관 등 해양 관련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포함되었고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해양수도 부산을 법적으로 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하지만 핵심인 해양수산부 기능 강화 조항이 빠지면서 결국 반쪽짜리 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신속 이전을 위해 해수부 기능 강화는 향후 다른 법안을 논의할 때 별도로 진행하기로 여야 의원들이 뜻을 모았지만 여당 내에서 강하게 반대하는 주장까지 터져 나오고 있어 추후 논의가 이루어질지 우려가 큽니다. 설상가상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대체할 새로운 공약으로 제시했던 국책은행 설립이 동남권투자공사로 변질되더니 그마저도 산업은행 자회사로 추진하겠다는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의 발언이 나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부 지방시대위원회가 권역별 투자공사 설립을 제안한 마당에 동남권을 담당하는 일개 지역투자공사가 대통령의 공약대로 산업은행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을지 더욱이 자회사에 불과한 위상으로 국가적 과제인 북극항로 개척과 해양강국 완성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을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양수산부 이전은 단순한 행정기관의 물리적 이동이 아닙니다. 수도권 일극체제에 기반한 내륙중심의 국가구조를 해양중심 경제체제로 전환하고 북극항로를 누빌 해양경제대국을 견인할 첨병으로서 역량을 축적 강화하는 분기점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국 각 부처에 분산된 조선, 물류, 해양플랜트 등 고유사무를 해양수산부로 이양하고 해양 관련 공공기관은 물론 HMM을 비롯한 민간 해운선사 부산 이전과 해사법원 설립을 서둘러 추진해야 합니다.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이달 중 본의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국회와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의 목표가 무엇인지 원점에서 되짚어보고 후회 없는 완전한 입법에 성심을 다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산업은행 부산 이전 백지화를 일방선언하고 산업은행을 이전공공기관 대상에서 해체하겠다고 밝힌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은 국책은행 대표로서 말의 무게를 깊이 생각하시고 동남권투자공사 자회사 설립계획을 당장 재고하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의회는 부산시민께서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산업은행 부산 이전 백지화 및 동남권투자공사 설립에 대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계속 문제 제기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43일간의 일정인 이번 회기는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인 동시에 제9대 부산광역시의회 마지막 연말 정례회입니다. 이곳 민의의 전당을 주목하고 있는 부산시민의 비판적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 냉철한 평가와 성찰 그리고 자기 혁신의 다짐을 통해 시민께 믿음과 희망을 선물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각별히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다가오는 11월 11일은 6.25전쟁에서 유명을 달리한 UN전몰용사들을 추모하기 위해 전 세계가 부산으로 향하는 날입니다. 11월 11일 오전 11시가 되면 1분간 평화의 묵념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흘 후면 겨울의 초입인 입동입니다. 차가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