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혜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의 공식 행사 참석 관계로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의장직무대리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업무보고는 오늘부터 11월 13일까지 5일간 진행하겠으며, 구체적인 업무보고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업무보고는 내년도에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통해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2026년도 사업계획에 대하여 철저히 파악하시어 우리 시의 주 사업들이 시민을 위하고, 시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스마트정보담당관과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답변은 담당관이 발언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영준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2025년도 주요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네이버 브랜드 검색광고, 유튜버 협업 콘텐츠 등 다양한 신규 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를 강화했습니다. 특히 가을여행 테마 콘텐츠는 교외선, 장흥관광지, 나리농원 등과 연계해 홍보 효과를 높였습니다. 둘째, 시민 참여형 SNS 운영을 통해 ‘고읍상권 SNS 이벤트’, ‘왕실축제 고등셰프 경연대회’, ‘천일홍축제 플래시몹’, ‘회암사지 세계유산 등재 기원 사진전’ 등 신규 추진하여 시민 체감형 홍보를 강화했습니다. 셋째, 언론 홍보 부문으로 TV조선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 등 3개 언론 시상식에서 자치행정 경영, 지속 가능 도시 등 3개 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도시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했습니다. 넷째, 충주맨에 버금가는 숏폼 등 미디어 콘텐츠 중심의 홍보로 시 공식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조회수 1,670만 회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SBS, MBC, KBS 공중파 및 유명 유튜브 채널 출연을 통해 양주시 대외 홍보에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다음은 9쪽, 홍보담당관의 비전 및 정책목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시민과의 소통 행정에 중점을 두고, 재미·공감을 통한 시민 소통 및 맞춤형 홍보 매체를 기반으로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열린 시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홍보담당관의 202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유튜브 등 SNS용 숏폼 콘텐츠 제작 강화」입니다. 모바일 및 SNS 환경에 최적화된 숏폼 콘텐츠 제작 비중을 확대해 양주시 SNS 구독자 및 주요 시청층에 맞는 다양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시정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 「소통과 공감을 통한 시정 홍보 강화」입니다. 공중파, 라디오, 공동주택 미디어보드, 버스래핑, 네이버 및 카카오톡 배너광고 등 생활 속에서 시민이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홍보 매체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시민이 직접 시정 홍보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구 30만 달성 기념 ‘숏폼 공모전’을 추진하겠으며, 적재적소에 홍보대사를 활용한 현안 홍보로 양주시 대외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시민참여형 SNS 운영전략 확대」입니다.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SNS 채널을 목표로 운영 중이며, 9월 말 기준 시 공식 SNS 합산 구독자 수는 8만 9,000명, 별산 유튜브 7만 2,000명으로 전년 대비 두 채널 각각 16%, 22%가 증가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구독자 수 확대뿐 아니라 단순 정보 전달을 넘어 제도적 보완이 미흡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홍보로 확장하겠습니다. 별산 유튜브 채널에서는 ‘대학요리사’ 신규 콘텐츠를 추진하여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늘려 소통 중심의 SNS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21쪽, 「언론 매체를 활용한 정책 홍보 강화」입니다. 2025년 9월까지 주요 시책과 시정 성과에 대해 1,522건의 보도자료와 10건의 기획보도, 10건의 인터뷰 자료를 배포 및 게재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일 7회의 정책 보도자료와 주요 시정 성과 등에 대한 기획보도 월 2회, 언론사와의 인터뷰 월 1∼2회 이상 추진하여 시정 성과가 시민에게 널리 공유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소식지 발간을 통한 효율적 시정 홍보 추진」입니다. 매월 발간되는 시정소식지 ‘함께그린양주’는 시의 주요 정책 및 유익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모바일 소식지, 카카오톡 발송 등 다양한 홍보방식을 통해 소식지 구독률과 가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한 차별화된 홍보 추진」입니다. 관광 명소 콘텐츠, 시 종합브랜드 영상, 트렌드에 맞는 기획 영상, 신속한 시정뉴스를 제작하고, 방송사 대담, 시 공식 유튜브, 시정홍보시스템 등 다양한 미디어채널을 통해 시정 홍보 및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진 종합 홍보자료 최신화, 드론을 통한 특화된 콘텐츠 확보, 사진 DB 서비스 운영 등을 통해 시 도시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드론 활용으로 군부대, 관계기관과 협업해 산불, 실종자 수색 등 국가안보 및 시민안전 분야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입니다. 먼저 충주맨을 능가하는 인기를 끌어낸 ‘진주무관’을 탄생시킨 홍보담당관 전 직원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진주무관이 양주시를 알리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13페이지 보겠습니다. 13페이지 밑에 부분의 추진 사항 문제점 및 대책에 영상장비 노후화로 최신 작업 환경 대응 어려움, 이렇게 되어있는데, 장비 노후화가 지금 어느 정도인가요?

저희가 지금 장비가 한 9년 정도 됐습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저거 해주셔서 2대 정도는 교환을 했는데 지금 1대가 좀 미미하고, 그때 살 당시에도 조금 저가 쪽을 사게 돼서 요번에는 현재 우리 트렌드에 맞게 좀 더 고급 장비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지금 소요 예산 보니까 3,200만 원인데, 이거면 이제 노후화된 장비는 다 교체가 되는 건가요?

네, 미디어 부분은 교체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15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양주시 홍보대사가 총 7명 있습니다. 근데 이 중 단연 1등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별산이’입니다. 다양한 연령층으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고, 그래서 저희 홍보대사 7명이 있는데 이제는 연령대별을 공략하는 홍보대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딥키를 홍보대사로 위촉하면서 청소년층을 공략했는데 인기가 좋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처럼 이제 연령대별을 공략하는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방식을 한 번 도입해 보시고. 그다음에 별산이를 활용하는, 예를 들면 별산이가 학교를 방문해서 학생들을 응원하는 이런 장면도 좋은 그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에게도 별산이 홍보가 지금 돼있지만, 더 좋은 효과로 홍보가 될 것이고, 등교할 때 별산이가 같이 응원을 해준다든지,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검토해 볼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매번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 활동이 미약한 홍보대사는 이제는 과감히 정리해야 됩니다. 지금 예를 들면 그중에 김은중 축구선수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는데, 위촉만 되어있지 지금 활동이 전혀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과감히 정리해야 돼요. 이름만 올려놓는 홍보대사는 이제 의미는 없다, 활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지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의원입니다. 저도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는 부분이 작년 본예산 때 예산이 적으셔서 홍보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큰 성과를 내주신 홍보담당관 모든 직원분들한테 깊은 감사의 인사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숏폼이나 이런 부분은 너무 잘 되어 있으셔서 양주시가 진짜 활기차게 홍보를 했다고 정말 눈에 띌 수 있게끔 해주신 거는 정말 저희가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방금 홍보대사 부분도 분명히 행감 때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 정리는 아직 안 되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때 바로 지정을 한 거라서 임기가 3년인데요. 그래서 현재까지 활동은 안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 3년이라는 기간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마음대로 저거 할 수가 없어서 지금 현재 그거에 대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고민 중에 있으신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이원종 씨랑 임성 씨 부분에 두 분이 정치적 영향력 때문에 다 해지를 하셨다고 하셨으면 기본 틀을 가지고 행정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임성 홍보대사가 위촉이 됐다는 건 양주시 행정은 기본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방증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행감에 지적을 했던 거였는데, 기다려 달라고만 하실 게 아니라 저는 빠른 정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의원님.

그리고 18페이지입니다. 저희 고읍 플러팅 사업 추진이 굉장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네.

이번에 현수막 부분 같은 것도 굉장히 잘해주셔서 정말 이미지도 잘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 저희가 정기적으로 필요하다는 부분은 계속 말씀했는데, 혹시 2026년도에는 어떻게 지금 예상이 되어있으신 건가요?

네, 저희 과는 준비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홍보 분야에 대한 예산은 투입할 준비가 다 돼있고요. 지역경제과에서 예산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그 지원만 되면 저희는 뭐... 의원님, 저번에 그때 간담회 정현호 의원님이랑 같이 하셨지만, 저희는 그럴 준비는 다 돼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준비 다 되셨으니까 이제 지역경제과만 하시면 된다는 말씀이신거예요?

네, 그쪽에서 예산만 지원된다면 저희는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잘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 저희가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으로 해서 19페이지에 지역사회 문제·현안 해결을 위한 홍보 콘텐츠 확대 추진, 세대 구분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퀴즈 이벤트 및 시민 참여형 캠페인을 통한 소통 강화를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네.

혹시 이거는 자세하게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2025년도도 거의 10건의 신규 사업을 추진 했고요. 올해도 신규 사업으로 시민이 같이하는 인구 30만 달성 숏폼이라든가, 크리에어터 방송강좌 팸투어, 그리고 별산이와 함께하는 ‘별산런’을 회암사지라든가, 불곡산, 이런 쪽에서 많이 시민 참여형으로 저희가 유도하려고 그럽니다, 그런 쪽으로.

근데 이 시민 참여형으로 계획을 하시는 건 좋은데, 지금 결과 내기가 쉽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래도 이번에 저희가 ‘별산런’을 한번 아침에 일찍 8시에 저기 했는데요. 그래도 많은 한 150명 시민들이 오셔서 같이 움직이셨고, 이번에는 저희가 불곡산 등반이 또 하루 계획되어있습니다.

불곡산이요?

네, 별산, 그런 걸 저희가 해서 ‘별산런’이 계속 지속적으로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홍보에 대해서 많이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걱정은 안 됩니다만 그래도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데 어디가 더 적합하냐를 많이 데이터 분석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잘해주셔서 분야별로 좀 잘 이루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1페이지입니다. 예산이 증대됐습니까?

네, 이번에 증대했습니다.

증감된 게 반영이 되었나요?

아직 안 되었습니다.

아직은 안됐고요?

저희가 현재 예산 올린 사항을 여기다 저거 한 거라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이거는 시정 홍보를 대중매체에, 그러니까 중앙방송에 내보내셨다는 부분이신 거잖아요?

네, 저희가 이번에 하다 보니까 어제 저희가 조선일보 전광판을 보러 광화문을 갔었어요. 그런데 지금 연말까지 꽉 차 가지고 저희가 홍보할 틈이 없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 전광판에 대한 홍보 메시지가 되게 저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양주시에서도 전광판에다가 한번 홍보를 해보려고, 근데 연말까지 다 찼다, 그래서 지금 동아일보하고 몇 군데 가봤는데 동아일보도 마찬가지로, 전광판이 그 정도로 효과가 좋습니다.

전광판에다가 하신다는 계획이 신규가 돼서 증감이 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런 쪽으로 늘리려고 그러는 거죠.

그 방향성으로 늘리시겠다?

네.

그러면 기존에 이게 8억 7,0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올해 소요가 된 걸로 확인되는데, 이 부분에 자세한 사용하신 내역 좀 저희한테 보내주시고요.

네,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증감하실 때 그 계획서도 좀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송을 이렇게 해주시는 게 과연 홍보가 잘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약간 의구심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 부분은 자료 잘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민 의원입니다. 15페이지, 소통과 공감을 통한 시정 홍보 강화. 존경하는 김현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저도 생각은 같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일례를 들어서 우리 ‘별산이’ 요즘 아침에 학교 앞에서 마약 캠페인 많이 하더라고요.

네.

별산이 좀 많이 피곤하겠지만 그런 데도 같이 좀 참여를 해주면 홍보 효과가 많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우리 홍보대사분들이 지금 그러면 3년이면 전부 다 다른 거죠?

아니, 똑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3년인데 들어온 시점이 다르니까 3년, 그게 다른 거잖아요?

네, 다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제가 알기로는 2010년 5월에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의 지금 15년째인데, 이분이 임기가 그러면 언제까지입니까?

저희가 홍보대사 저거 할 때 처음에 지정을 하고 나서 3년을 한 다음에 실적, 그런 걸 봐서 저거 하는데, 현재 임기는 그분이 저희가 해지하지 않는 이상은 임기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지할 수 있는 그게 언제예요?

이제 2년 남았습니다.

2년?

네.

그러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이분 제가 맨 처음에, 아실 거예요. 제가 이러해서 홍보대사분들은 양주시의 얼굴이라고 맨 처음에 말씀드리고, 어디 가서 “내가 양주시 홍보대사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에 따른 책임이 따르는 거잖아요? 홍보대사분들은?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처음 행감 때 저희가 이러이러한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느 분이 의원실 찾아와서 소리 지르고 난리를 한번 쳤다고 말씀드린 지가 지금 몇 년째예요. 그러면 그때도 조치가 안 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서 다시 또 연장하고, 연장하고, 뭐 이렇게 계속 가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홍보대사는 분명히 활동도 많이 해야 되고, 그렇죠? 이분들한테 예산이 나가는 건 아니에요. 어떤 행사를 갔을 때 거기에 대한 예산만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월급처럼 나가는 게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묵과하고 계속 안고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양주시에 분명히 득보다는 실이 더 많단 말이죠. 홍보대사는 인성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처음 행감을 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는데도 시정조치가 전혀 안 되고 지금 15년째 계속 가고 있다는 거는 의원들이 얘기하는 거를 아예 그냥 ‘너는 떠들어라, 나는 모르겠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실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저거 해서 한번 다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를 매번 하신다고만 하지 마시고 좀 보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보여주셔야지, 했던 얘기 또 하는 게 제일 안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23페이지, 소식지 발간인데요. 이게 사업 내용에 보면 월 1만 부가 발간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면 발간되는 선정 기준이나 어디에 발간하시나요?

저희는 저거 할 때 시민기자가 12명이 계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매월 목요일에 기자들하고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기자분들 12명하고 회의를 해서 그때 1면부터 16면까지 그거를 갖다가 다 조정을 합니다. 1면은 누가 쓰고, 이게 다 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1만 부를 나눠서 이렇게 보내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내신다는 거예요?

지금 7,000부는 우편배달입니다, 우편배달.

우편배달을 어디에 어떻게 하시냐고요?

그거는 저희가 그걸 주민들한테 받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이요?

시민들이 이렇게 요청하고 그러면 우리 양주시민 말고도 각 외지분들도 많이 요청하기 때문에 그걸 우편배달 하는 겁니다.

뭐 예산만 많으면 1만 부가 아니라 더 많이 하면 좋겠는데, 본의원도 잘 받아보고 있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받아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루트를 몰라서 “이런 게 있어?”라고 해서 좀 받아보고 싶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줄이면 몇 부만 해서 각 읍면동에다가 좀 배치를 해놔도 시민들이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3,000부는 역사, 읍면동, 그다음에 박물관, 이런 데 저희가 다 배포하고 있습니다, 3,000부에 대해서.

그러면 읍면동에 갔을 때는 본의원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둘 중의 하나죠, 인기가 좋아서 빨리 소진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거나.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번 더 챙겨주셨으면 해서.

네.

읍면동에서도 갔을 때 이장님들도 “그런 게 있어?” 누구는 받았고, 누구는 못 받네, 그런 소리가 나와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희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태 의원입니다.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이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지금 누구나 많이 듣고, 많이 저거 하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거는 파악 못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특별한 희생이 있는 지역에는 특별한 보상을 해라.”라고 하셨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진주무관님이 고생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고생을 하신 거 말고 그분에게는 어떤 보상이 돌아갔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열심히 한 직원에게는.

저희가 올해 다 함께하는 행정하고, 믿음으로 많이 저거 하셔서 저희가 나름대로 이번에 이분이 하다 보니까, 공무원은 발령을 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전문관 요청을 저희가 해서 일차적으로 전문관으로 현재 1차에는 통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문관을 하게 되면 3년 동안 그 과에서 그 업무를 하게 되는 거고, 저희가 이번에 너무, 거의 일주일에 3∼4번을 나가니까 회계하고 서무 업무를 보고 있는데 지금 직원을 거기로 배치했습니다. 다른 직원을 배치해서 그 업무를 줄이게 해줬고, 이번에 우수공무원 저희가 지금 올렸습니다. 그게 아직 결정은 안 났는데, 우수공무원은 이제 국무총리상으로써 시에서 연에 3명, 상반기, 하반기 해서 6명 타는 건데 거기에 올렸습니다.

부시장님, 이런 부분도 잘 좀 검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담당관님 칭찬 한번 드릴게요. 언론인들께서 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저희 직원들 승진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계셨어요.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올해는 그런 얘기가 단 1건도 들리지 않았어요. 담당관님께서 이거는 언론인들을 만나서 잘해주신 것 같아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갈게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저희 회암사지에 대한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나가고 있어요?

저희가 회암사지는 함께그린양주 표지에도 나가고, 지난번에 유네스코 저거 할 때도 사진 전시회도 저희가 했었고, 이번에 시청 안의 전시 공간에도 한 달 동안 회암사지 사진전을 거기서 했었습니다.

혹시 차량이나 지하철, 전철, 그런 데도 나가나요?

그건 지금 차량...

예산이 없어서...

예산은 그 정도는 저희가 저걸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 5호선부터 9호선까지 그런 쪽에도 이제 계속 바꿔가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고요?

네, 그거는 이제 테마가 계속 바뀌니까. 그래서 경춘선 ITX, 거기에 저희가 돌아가면서, 바꿔가면서 합니다.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예산이 없으시면 내년도 본예산에 많이 세우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현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호 의원입니다. 의원님들 다들 질의를 하셔서 다 이해가 가고 그러는 것 같은데, 우리 진주무관이 굉장히 유명해졌고, 양주시가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진주무관도 칭찬하지만, 그 진주무관을 만들어낸, 그 콘텐츠를 만들어낸 직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있습니다.

저는 그 직원을 더 칭찬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제목별로 예산을 어떻게 조금씩 잡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아이템이 많은 직원은 그냥 어떤 목적, 제목 없이도 그냥 예산만 쥐여주고 “네가 한번 찾아봐라, 네가 만들어내 봐라.” 하는 그런 정책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홍보 쪽에는 그런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처음에 방송을 보고 물어보면 그렇습니다. “시장님이 시켰어?”, “과장님이 시켰어?” 그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조직을 정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의원님들 맨날 말씀하셨잖아요. “믿는다. 한번 해 봐라.” 그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조직개편을 들어오면서 여기 과로 오겠다는 직원들이 좀 많았습니다. “저희가 홍보하고 싶다.” 그렇게 되면서 그게 단합이 된 거죠. 미디어팀의 채지석 주무관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어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거의 맡겨 놓은 상태에서 하는 거고요. 이번에도 그 직원에 대한 혜택을 많이 생각했었는데, 그게 또 직렬상의 좀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조금 하나의 콘텐츠 외 뭘 하나 올리게 되면 그거와 똑같이 올릴 수 없다는 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그렇게 됐습니다.

저는 아이템이 좋은 직원은 꼭 그 업무를 보게 놔두고, 예산도 목적 없이 그냥 쥐여주는 것도 우리 양주시의 홍보 강화에 또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부시장님, 그런 직원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는가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진주무관 챙기듯이 또 열심히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태형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은 청렴감사팀, 조사팀, 일상감사팀 3개 팀에서 감사업무, 청렴 시책, 고충 민원, 공직기강, 시민옴부즈만 운영, 납세자 보호, 일상감사, 계약심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감사담당관의 2025년도 주요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2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시민의 고충 민원 해소를 위하여 2023년 처음 시행된 시민옴부즈만 제도는 2025년 14건의 고충 민원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내·외부 비리와 시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다이렉트 시장 이메일을 운영하여 총 94건의 민원 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청렴시민감사관을 운영, 자체 감사 3회 참여하여 개선 건의 5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감사담당관의 비전 및 정책목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의 비전은 ‘더 청렴 공정양주’입니다.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통한 종합청렴도 우수기관 달성, 시민불편사항 해소, 공직기강 확립, 예산 낭비 예방 등 4개의 정책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의 202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청렴도 향상 및 청렴문화 정착 추진」입니다. 부패 취약 분야 개선 및 청렴 수준 제고를 위해서 2025년에는 청렴도 향상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민 중심의 선제적 예방 활동, 소통과 교육을 통한 조직문화 개선, 반부패･청렴 정책 내실화 및 부패행위 사전 예방을 위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도 청렴도 평가 등급 향상을 위한 청렴기본계획 수립하고, 대상, 주제별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통과 공감의 청렴문화 조성과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부패행위 사전예 방과 청렴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공정하고 체계적인 감사 활동」입니다. 읍면동, 보건소, 사업소, 산하기관인 도시공사에 대하여 3년 주기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복무·예산·민간위탁사무·보조금 사업 등 특정감사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는 상반기 시립도서관, 보건소, 도시환경사업소, 하반기 회천3동, 양주도시공사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보조금 집행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청렴시민감사관 운영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감사업무 체크리스트 및 매뉴얼 제작 등 자체 감사 역량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1쪽, 「신속 공정한 고충 민원 처리 및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시민의 고충 민원을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여 시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공무원 비위행위 엄중 처벌과 공직 감찰을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 성과로는 고충 민원 조사·처리 175건, 지방공무원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등 위반 사항 조사 및 처분 11건, 명절·휴가철 및 을지연습 기간 등 취약 시기 공직 감찰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고충 민원·공무원 비위행위 조사·처리, 수시 공직 감찰을 실시하여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3쪽, 「시민옴부즈만 운영」입니다. 먼저, 시민옴부즈만 운영입니다. 중립적 입장의 민간 조사관인 시민옴부즈만에 의한 고충 민원 조사·처리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자 2022년 12월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2023년 5월 총 5명의 시민옴부즈만을 위촉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2023년도 21건, 2024년도 34건, 2025년도 14건 등 총 69건의 고충 민원을 상담·조사 처리하였고, 시민옴부즈만 운영 내실화를 위해 시군 사례 공유 및 협업을 강화하고 있으며, 또한 일반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고충 민원을 개진할 수 있도록 읍면동 민원실 배너 안내, 미디어보드 홍보 등 옴부즈만 제도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45쪽, 「신속 정확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입니다. 공사 1억 원, 용역 5천만 원, 물품구매 2천만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원가 산정, 설계변경 등 심사를 실시해 예산 낭비를 예방하는 업무입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는 금년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상반기 적산기준 배부,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실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0월 말 현재 일상감사 219건, 계약심사 185건을 실시해 4억 7천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심사 실익이 없는 사업에 대해 심사 제외 대상 지정 및 운영을 통해 계약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입니다. 또한 공사 용역에 필요한 설계서 작성 표준 기준을 제공하여 합리적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지원할 것이며, 각종 대가 기준 준수 여부 확인과 각종 관련 자료를 공유하여 설계 오류를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혜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태 의원입니다. 혹시 39페이지에 특정감사 실시해서 보조금 집행 실태 하셨는데, 이게 올해도 하신 건가요? 매년 하고 있는 건가요?

매년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감사원 감사가 7월부터 9월까지 있어서.

올해 보조금 받는 단체에서 적발된 곳이 많나요?

저희가 실시하지는 못했고요. 올해 예정이 되어있었는데 감사원 감사 때문에 그걸 못 해서.

그러면 아직 감사원 감사 결과가 안 나왔나요?

감사원 감사는 지금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과는 안 나왔고, 그러면 저희가 혹시 어떤 건인지는 아직 모르시는 거예요?

질문서 나온 거로 봐서 그걸 추정은 할 수 있거든요.

몇 건 있긴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한 8건 정도 됩니다.

8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혹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설문조사를 또 하시잖아요?

네.

어떤 설문조사를 하세요? 종류가 어떤 종류?

저희가 청렴도 추진 대책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일종의 만족도 같은 것?

혹시 인사나 근평 끝나고 나서 그럴 때 조사하지는 않으신가요?

네, 그 부분은 안 하고요,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만.

이 부분은 소관 저기는 아니고요?

네, 그거는 인사팀에서 하는...

범접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인가요?

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항상 인사나 근평 끝나고 나면.

네.

그렇죠?

그런 얘기가 좀 들리긴 들립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아마 총무과에서는 하기가 애매... 하고는 있으신데 애매하실 거예요. 정확하게 하는 게 불편하실 수도 있으니까 감사담당관님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셔서 한번 진행하시는 것도 어떨까,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희가 그런 내용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들어오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현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호 의원입니다. 먼저 39페이지의 공정하고 체계적인 감사 활동에 보니까 내년에 상반기, 하반기 감사 볼 곳을 정해놓으셨네요?

네.

이들이 뭐 잘못한 게 있어서 여기를 정한 건가요?

아니, 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년에 한 번씩 다 전체 양주시에 있는 단체들 한 번씩 공평하게?

네, 3년 주기로 해서 계속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거 하다 보면 특별히 감사가 좀 필요한 곳도 생기지 않나요? 그랬던 데가 없었어요?

만약에 그런 특별 사항이 오면 저희 조사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공정하게 배분이 돼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 더, 우리 시민옴부즈만, 지금 여기 숫자는 다 있어요. 몇 개를 처리했고, 몇 개 민원이 얼마나 들어왔고, 이런 것들이 다 있고, 홍보를 해서 사람들이 모르니까 알게 하려고 노력하겠다. 있는데, 저는 이 옴부즈만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민원 처리가 되고, 거기에서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걸 조사 좀 하셨나요?

아니요, 그거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만족을 많이 하는 분도 계시지만, 옴부즈만이라는 분들이 같이해서 민원 해결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얻은 게 없다. 더 이상 민원 제기는 안 하겠지만, 솔직히 만족한 게 없다고 느끼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민원 처리를 하면, 이 고충 민원도 똑같은데, 결과적으로 본인한테 처리가 원하는 대로 되면 과정이 좀 약간 다소 불미스럽더라도 만족을 하시고요. 중간에 아무리 저희 직원들이 친절하게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만족이 안 오면 불만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도 똑같습니다.

되게 어려운 일 중의 하나이기는 할 텐데, 그 부분도 만족도 조사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옴부즈만이라고 절대 권력자는 아니잖아요? 절대 결정을 제대로 하는 무조건적인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의 실수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그분들도 교육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국민권익위에서 매년 분기별로 하는데, 거기에 가셔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만족도 조사도 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말씀...

네, 의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저희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옴부즈만이 처리했던 민원 사례 중에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신 게 있을까요?

전에 운영 사항 보고 때 저희가 2023년도에 보고한 거 혹시 의원님께서도 했는데, 그 당시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상가를 일정 부분 이면으로 해서 양 사가 했는데, 그 파신 분이 갑자기 돌변해서 그런 일 없었다고 해서 했는데, 나중에 법원에서 그걸 인정받아서 저희가 토지 분할할 때 원래는 50㎡가 넘어야지 지번이 분할되는데 그게 7㎡여서 작아서 안 됐는데, 옴부즈만님이 그때 적극적으로 해서 토지 지번 분할을 할 수 있게끔 해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그런 거를 겪다 보면 우리가 잘 몰랐던, 공무원분들이 계속 일을 함에 있어서 이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게 그냥 맞다고만 생각하고 진행했던 건데, 규칙이 그러니까. 그런데 이걸 꿔야겠다,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는 계기도 좀 있지 않나요?

네.

그러면 그럴 때는 시정조치를 어떻게 하시나요?

부서에 그거를 공문을 시달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시달하면 그 부서에서는 맞게끔 규칙을 바꾸기도 하나요?

네, 그거를 받아들일 때도 있고요. 그거를 인정 안 하실 때도 있고 합니다. 왜냐하면 옴부즈만이 쉽게 권고라 이게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부서에서 그게 합당하다고 그러면 받아들이고, 아니면 이의를 제기합니다.

옴부즈만이 민원 처리하는 내용들 보면 좀 어려운 내용들, 복잡한 내용들이 많을 거예요.

네.

이런 쪽에서 우리가 좀 잘못되어있는 규칙들은 바꿔야 될 생각도 많이 하게 될 거고, 부족한 것들은 채워 넣으려고 생각들이 들기도 할 겁니다. 아무튼 옴부즈만 활동을 많이 좀 보고, 관찰 좀 하셔서 진짜 바꿔야 될 부분들, 고쳐야 될 부분들을 많이 찾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지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의원입니다. 먼저 39페이지, 공정하고 체계적인 감사 활동을 하시면서 계획은 잡으셨는데 예산이 줄었습니다?

이게 감사원 감사가 올해 있었는데, 3,000만 원 됐는데 내년에 그런 외부 감사가 없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삭감했습니다.

외부 감사요?

네.

본의원이 좀 드리고 싶은 궁금증이 그 부분인데, 저희가 자체 감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외부 감사를 좀 주기적으로 위탁이나 의뢰하는 것도 좀 필요성이 있어 보이지 않나요?

그런데 저희가 그거를 저희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임의대로는...

왜냐하면 예를 들어 감사원 같은 경우도 자기네 자체 계획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긴 한데 그러면 외부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전혀 없는 겁니까?

저기밖에 없습니다, 공익감사청구 같은.

혹시 방법이 있는지 한번 확인하셔서 좀 알려주시겠어요? 저희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니까. 자료가 없을까요?

네, 그건 직접적으로 감사원에 민원을 내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의장님이나 저희 시장님이 해서 공익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 2가지밖에는 없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이 왜 있는 거예요?

공무원의 기강 확립과 그다음에 예산 낭비 예방 등의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행감 때 제일 많이 의원님들한테 지적받으신 게 어떤 거죠?

여러 가지 사항을 지적받아서 제가 정확히...

그중에 제일 많은 거, 기억나시는 거.

저기...

이거 대답 못 하시면...

반복 지적 사항에 대해서...

이거 대답 못 하시면 그때 전혀 안 들으신 것으로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요? 그래도 가장 많이 받으신 게 있잖아요? 솜방망이 처벌, 뭐 그런 것도 많이 받으셨죠?

네, 맞습니다.

본의원도 그렇고, 우리 담당관님도 그렇고, 거기 서서, 제가 또 질의하는 이유는 어찌 됐든지 간에 결론적으로 끝에 가면 시민들이 좀 더 편하고 살기 좋은 양주를 만들기 위함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 책자에는 없지만, 얼마 전에 우리 시민의 날 때 있었던 사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봤더니 MBC 방송에서도 나왔더라고요. 주민들의 흥겨운 모습들을 취재해서 방송을 내보내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건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말이 안 됩니다.

시민의 날 때 시민을 폭행하는 공무원이 나오면 됩니까?

안 됩니다.

그거 어떻게 지금 처리되셨어요?

현재 지금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약간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의원님께서 얘기한 사항하고, 기타 사항을 합쳐서 처리하다 보니까 다소 좀 시간이.

기타 사항이라 하면 뭐 어떤 거? 그분에 대한 기타 사항, 다른 것도 접목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러면 아직 처리 결과가 안 나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의원님이 얘기한 사항만 있으면 그건 금세 처리하는데, 그분이 기존에 했던 문제점들이 있으면 그거 해서 같이 합쳐서.

그러면 그 1건에 대한 제가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나는 건 죄질이 더 있어서 그거를 더 하신다는 말씀이신 걸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네, 의원님이 그대로 이야기하신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의원도 전에 들었는데 많이 중요한 사항이고, 그런 분들이 개인적인 그런 거를 다 담당관님보고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시민의 날 시장님은 앞에 가서 마이크 잡고 흥겹게 하고 주민들 하는데, 뒤에서는 시민을 폭행하는 공무원? 이거 언론에 나오면 난리 나겠죠. 그런데 얼마 뒤에 MBC에서 너무 막 흥겹게 즐기는 그런 모습이 나왔더라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지난번 때도 말씀드리고,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 중인 것도 몇 건이 있다고는 하지만, 양주시의 그런 치부를 감추고 가리는 게 감사담당관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잘못된 거는 바로잡아야죠. 추후에 있을 사건, 그런 거를 대비해서라도 절대로 다시 한번,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감추고 덮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짚고 넘어갈 거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셔야지, 본보기라도 돼서 재발 발생이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을 비롯해서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고, 저희가 행감 때에 감사 요청을 하는 것도 법적 근거는 안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됐다를, 저희는 시민들을 대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얘기를 좀 전달해주세요. 결과가 어떻게 되고, 아니면 “어떻게 진행 중입니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그냥 쉬쉬하고 넘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지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의원입니다. 저희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지금 계속 해주고 계시잖아요?

네.

이 부분으로 감사해서 감사 대상으로 지적이 되어있는 부분들까지는 잘해주시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 부분이 각 과나 팀으로 들어갔을 때 결국 징계를 받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거를 끝까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을까요?

계약심사는 저희가 지금 삭감해서 통보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그 문제 예산이 좀 약간 잘못 계산한 것에 대해서 다 정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의원이 전년도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은 한 업체가 사진을 재사용하고,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했던 부분을 감사담당관에서 잡았어요. 그러면 그런 업체의 경우는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 과에서 계약이 다시 이루어졌던 부분 때문에 지적이 됐던 바가 있습니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까지도 연결성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는데, 감사담당관에서 지적을 잘해도 실제 과로 내려갔을 때 처벌이 되거나 무슨 페널티를 받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다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라서 이 부분을 어떻게 연계했으면 좋겠는지를 좀 고민을 부탁드리겠고요. 부시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 양주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잡아주셨어야 될 것 같은데, 아직도 좀 안 잡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감사담당관도 같이 좀 연계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비리가 있는 부정당 업체가 우리 시와 계속 거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마지막, 감사담당관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가 지금 8건 정도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청렴하고 바른 양주시 행정을 위해 감사담당관의 역할을 충실히 임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스마트정보담당관 박은희입니다. 스마트정보담당관 소관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0쪽, 스마트정보담당관의 2025년도 주요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이버 침해 예방을 위해 행정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보안 취약점을 진단하고 조치하였으며, 정보보안 감사와 교육 및 해킹메일 대응훈련 등을 실시하여 보안 인식 제고와 실전 대응력 향상 등 전반적인 보안 수준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의회 홈페이지, 성과관리시스템, 다둥이카드 앱 등을 통합·운영하는 서버 가상화시스템의 노후 장비 교체 및 고도화를 완료하여 효율적인 시스템 환경을 통한 안정적인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노후 네트워크 통신장비인 PoE 스위치 29대, 백본 2대를 교체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CCTV 통합관제시스템 운영으로 다목적 CCTV 등 총 1,616개소 5,888대의 CCTV를 연계 운영 중이며,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노후 카메라 15대 및 가상화서버 1식, 스토리지 26대를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스마트정보담당관의 비전 및 정책목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양주”를 만들어갈 2026년 스마트정보담당관의 정책목표는 “안전하고 신뢰받는 정보보호 환경 조성”, “데이터 기반 행정 혁신 및 개방 확대”, “첨단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과 효율적 운영”, “지능형 통합관제로 시민 안전과 생활 편의 증진”이며, “디지털 혁신으로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비전으로 2026년 시민 중심의 열린 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이어서 스마트정보담당관의 202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 『지능형 보안 인프라 고도화 및 사이버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고도화·지능화되는 사이버 침해 시도와 정보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 정보보안 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보안 취약점 진단을 강화하고, 정보보호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사업을 통해 사이버 침해 대응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비밀번호 관리시스템 등 노후된 정보보호시스템 교체를 통해 보다 안전한 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57쪽, 『인공지능 기반 대표 홈페이지 개편 사업』입니다. 대표 홈페이지의 노후 시스템을 교체하고, 안전성과 확장성을 강화하여 다양한 서비스 연계와 기능 확장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며, AI 기반 민원응대서비스를 도입해 단순 문의를 자동처리하고, 24시간 신속한 대응을 제공함과 동시에 내부 직원용 AI 시스템을 구축해 행정업무 효율을 높이겠습니다. 59쪽, 『정보통신망의 지속 가능성 확보 및 운영 고도화』입니다. 정보통신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후화된 네트워크 장비를 교체하고, 우리 시 자가통신망과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함으로써 시민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내실 있는 행정업무 추진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61쪽, 『시민 안전 서비스 고도화』입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방범용 CCTV 30개소 신규 설치를 통해 관제 범위를 확대하겠으며, 노후 방범 CCTV 카메라 331대와 차량 방범 CCTV 19개소,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1식 교체를 통해 관제시스템 안정화로 장애 발생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생활 안전성 강화를 위해 국도비 확보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정보담당관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정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지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의원입니다. 57페이지입니다. 저희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사업 맞죠?

네.

전체 증감되는 예산이 다 이 개편 사업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까?

네, 맞습니다.

6억 7,000만 원 정도 되던데요?

네.

그런데 걱정은 홈페이지가 전부 개편이 되면 혹시 착오가 생기진 않을까요?

그거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미리 해봐서 착오 발생하는 부분은 최대한 줄일 거고요. 그런데 그렇게 착오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점에서도 초기 단계 응답 품질의 불안정성 같은 부분을 말씀해주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 부분이 전혀 문제점이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거세요?

이제 AI 기능을 탑재하게 되면 그 홈페이지 안에 있는 내용들을 학습시켜서 민원응대서비스를 하는 건데, 그게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이제 그것들을 점점 안의 내용들이 성실하게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 크게 문제 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신규 개설을 적용하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불편과 기존 운영 방법에 익숙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민원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런데 아무 문제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당당하게 하시면 내년에 진짜 아무 문제 없이 책임지실 거예요? 담당관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한번 홈페이지를 변경하게 되면 이제 또 업데이트에 대한 기준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업데이트에 대한 기준은 혹시 어떻게 계획되어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대표 홈페이지가 보면 27개의 사이트를 부수적으로 같이 타고 들어가게끔 되어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홈페이지에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탑재를 시켜서 배너를 이미지 UI라든지, 이런 것들을 홈페이지 중심으로 개편해서 이용자들이 접근에 편리하도록 그런 식으로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편해주시는 건 알겠는데요. 이게 어쨌든 문제점이 발생이 될 수도 있고, 업데이트를 할 수도 있고, 홈페이지 개선을 하게 되면 언제까지 보증기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달라는 얘기거든요? 전혀 없나요?

홈페이지 보증기간이요?

네, 그러니까 홈페이지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변경해줄 수 있는 기간이라든가, 아니면 이후부터는 업데이트마다 어느 정도 예상 비용이 드는 부분, 이런 거는 전혀 계획이 없습니까?

홈페이지를 개편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개편하는 업체하고 유지보수 관계를 맺어서 지속적으로 정리해서 나갈 겁니다.

그러면 현재는 전혀 계획이나 확인해보신 바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저희가 지금 개편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견적서를 받아봤는데요. 그거 유지보수 비용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요.

저희 쪽에 이렇게 업무보고 오실 거면 그 정도 자료는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죄송합니다.

확인하셔서 제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입니다. 61페이지 보겠습니다. 시민안전서비스 고도화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금 우리 양주시의 다목적 CCTV 등 총 1,616개소에 5,888대의 CCTV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의 추진 현황을 보면 노후 CCTV 15대, 차량 방범 CCTV 1개소만 노후 장비 교체가 돼있어요. 그러면 전체 CCTV 비율로 보면 0.2%예요. 그다음에 2026년도 사업 내용을 보면 전체 카메라 331대, 차량 방범 19개소, 그러면 한 5.5% 정도? 이 CCTV 부분에 있어서는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굉장히 많은 각종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CCTV에 대한 부분은 노후화된 거는 바로바로 교체를 해줘야 돼요. 저희가 통합관제센터에서 이거를 지금 다 모니터링하면서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지금 추진상 문제점을 보면 “2025년도 노후 방범 CCTV 및 시스템 교체 예산 삭감으로 노후 장비 증가.”, 또 문제점 “설치 예산 삭감으로 방범 CCTV 신규 설치 민원 수가 누적되어 증가.”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노후화가 계속 누적이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2025년도에는 15대만, 총 16개 교체했는데, 2026년도에는 노후화된 장비가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거의 한 350대 수준으로 지금 늘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CCTV 지금 현재 민원 들어와 있는 곳은 한 100여 군데 민원 접수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근데 시의 재정상 저희가 CCTV 설치 예산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편성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난 상반기에도 그랬고, 하반기 10월에도 특조금하고, 특교세를 지속적으로 신청을 하고 있는데 그게 내려오지 않고 있어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스마트 안전 도시로 가장 유명한 지자체가 어딘지 아세요? 우리 팀장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안양이죠? 안양이 스마트 안전 도시로 31개 시군에서 최고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도 안전에 대한 거는 예산을 삭감하면 안 돼요. 이거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안양을 한번 벤치마킹 다녀오시고, 우리 양주시도 이 안전에 대한 부분, 스마트 안전 도시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벤치마킹하셔서 예산을 확보하셔야 하고, 기획예산과에서는 이 부분은 꼭 유념해 주시고, 그래서 노후화된 장비가 계속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가면 갈수록 계속 교체 건수만 늘어나는 거예요. 이 시점을 어느 시점에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잘 검토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희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태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현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특조금, 특교세 신청을 하시잖아요? 공모 사업이나.

네.

이런 거에서는 크게 예산이 내려오지 않잖아요?

작년에는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을...

아니, 그러니까 저희 노후 고칠 거에 비해서 크게 5억, 10억, 이렇게밖에 안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혹시 법무부에서 하는 사업은 알고 계세요?

아니, 아직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저희 또 정성호 국회의원님께서 법무부 장관이 되셨잖아요. 그렇죠?

네.

법무부에서도 범죄 예방 환경개선 사업이라고 매년 10억, 20억씩 내려주는 게 있어요. 그걸 신청하세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정보과에 주의 사항이나 조금 당부 사항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혹시 저희 과장님 저번 주에 관제센터에 몇 번이나 갔다 오셨어요?

저번 주에 저희가 한 번 갔다 왔습니다.

관제센터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말씀드릴게요. 직장이 어찌 됐든 상하관계가 맞는데, 관제센터에선 “야”, “너”, “빨리 해”, “이리 와”, 이런 말이 너무 많대요. 그분들이 그 안에만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밖에도 계시고 하는데 그런 게 너무 많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과장님께서 교육을 한번 시켜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카메라에 대해서 지역 업체가 몇 개가 있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지역 업체가 몇 개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일산 뭐 어디, 어디 업체도 많이 있고, 거기 것만 쓴다고 하는 소리를 어디선가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다면은 관내 업체 먼저 해주시는 게 맞다고 하고, 업자들하고 개인적으로 만나는 거는 뭐라고 할 건 아닌데 너무 자주 만나는 건 좀 지양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아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마무리 발언해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정보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스마트정보담당관은 앞으로 양주시 행정의 중심이자 모든 부서에 협업해야 하는 핵심 부서가 돼야 합니다. 시대 흐름에 발맞춰 더 과감하고, 혁신적인 행정을 기대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유연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2025년도 주요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6쪽, 총무과입니다. 시민소통 공감행정 구현을 위해 읍면동 순회간담회, 열린시장실, 건의사항 처리 현황 간담회, 시민 포상의 날 운영 및 직원과의 대화 등 내·외부 소통 활성화를 통한 열린 시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교류도시 발굴을 위한 실무적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해외는 필리핀 일로일로시(市)·튀르키예 안탈리아시(市)와 국내는 강원도 영월군과 공식적인 교류 협약 체결을 목표로 실무협의 중에 있으며, 다양한 문화권과 상호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리 시 공무직 노동조합과 2025년 임금 협약을 체결하여 공무직 직원의 노동 조건 개선 및 상생 조직문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재충전 기회 마련을 위한 공통역량 강화 교육과 소통 리더십 향상을 위한 간부 공무원 교육 및 저연차 공무원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유양동 서고를 리모델링하여 기록물 7만 4,000권을 보존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였으며, 본청 서고 만고율을 75%까지 낮췄습니다. 다음 68쪽, 기획예산과입니다.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한 행정업무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연간 업무 처리시간 약 2,400시간을 단축하였으며, 담당자 부재 시에도 안정적 업무 처리가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시스템을 24시간 운용한 점은 전국 최초 사례로써 민원 처리 지연을 예방하는 데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2025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 집행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8,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를 상대로 한 쟁송에 대하여 법률 전문가 자문 및 선임 등을 통해 체계적,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찾아가는 법무·세무 종합 현장 상담실을 운영하는 등 무료 법률상담을 확대하여 대시민 법률서비스를 활성화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경기도 시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둬 대외적으로 규제혁신을 선도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양주시가 인정받고 있습니다. 다음 69쪽, 회계과입니다. 양주1동 복합청사는 고효율‧친환경 건축 기자재를 사용하여 제로에너지 3등급 예비 인증을 완료, 공공건축 부분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023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총 34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70쪽, 세정과입니다. 경기침체, 자산 가격 하락 등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도 2025년 지방세입 목표액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 당초 목표액 2,051억 원 대비 9월 말 기준 83.7%인 1,717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신뢰받는 세정 구현을 위해 의정부세무서와 협업으로 5월 종합소득신고 창구를 운영하였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 지원 정책으로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 69건(15억 원)과 징수 유예 7건(2억 원)을 조치하였습니다. 고령 납세자 및 시각 취약계층 납세 편의를 위해 「큰 글씨 고지서」를 도입, 5월 자동차세 수시분 분부터 시범 시행하여 납세자 불편 해소 및 민원 감소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모든 고지서에 확대 적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71쪽, 징수과입니다. 체납자 유형 분석 및 실태조사를 통한 맞춤형 체납 관리로 2025년 과년도 지방세 이월체납액 298억 원 중 37%인 110억 원을, 세외수입 체납액 122억 원 중 24.9%인 30억 원을 각각 징수하였습니다. 어려운 징수 여건에도 지방세 징수액 및 징수율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입니다. 민원 담당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휴대용 보호장비 배부, 악성민원 예방 교육 및 악성민원 대응 경찰 합동 모의훈련 등을 실시하였으며, 2025년 2월에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우리 시는 대외적으로 민원서비스 수준의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무인민원발급기에 장애인 편의 기능을 도입하여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74쪽, 기획조정실 비전 및 정책목표입니다. 2026년 기획조정실 비전은 “시민이 만족하는 혁신시정 구현”입니다. 정책목표는 첫째,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구현과 혁신적 기획조정. 둘째,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추진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체계 확립. 셋째, 신속·정확한 민원 처리로 시민이 체감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202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77쪽, 「기록관 시청각 기록물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영상데이터 소실 위협 대처 및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해 전문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뉴미디어 시대에 걸맞은 시정영상 콘텐츠 경쟁력을 제고하여 시민과 소통하고, 우리 시정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시정영상 허브 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9쪽, 「국정과제TF 운영」입니다. 2025년 8월 13일 이재명 정부의 123개 국정과제 발표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정과제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8대 핵심 추진사업을 발굴하여 국비 확보 및 공모사업에 대응하고자 하며, 정기 회의를 통해 추진 점검하여 국정과제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0쪽, 「방위산업 혁신클러스터 지정 추진」입니다. 정부 국정과제 및 방위사업청 방산 혁신클러스터 2.0 계획에 맞춰 우리 시의 미래 먹거리산업 육성을 위해 방위산업 혁신클러스터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위산업 혁신클러스터 지정을 위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주요 방산기업과 사업 협력 제안, 양주시 기반 국방 MRO 클러스터 조성의 정책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양주시에 방위산업 혁신클러스터가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81쪽,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입니다. 2026년 6월 3일 시행 예정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주민등록 일제 정비, 선거인명부 작성, 부재자 투표, 투표안내문 발송 등 선거 인력 및 장비 지원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통·리·반장 선거운동 금지 등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고, 소중한 투표권을 빠짐없이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 참여 홍보활동을 펼치는 등 선거관리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하에 법정 사무가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2쪽, 「국내·외 도시 교류 확대 및 활성화」입니다. 올해 추진한 교류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문화·교육·경제·체육·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교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필리핀 일로일로시와 튀르키예 안탈리아시, 강원도 영월군과 공식적인 교류 협약 체결을 추진하여 국내외 교류 기반을 확대하고, 양주시의 대외협력 역량 강화와 도시 간 상생발전을 함께 도모하고자 합니다. 84쪽, 「성과로 인정받고 소통으로 혁신하는 인사 운영」입니다. 성과와 능력 중심의 공정한 인사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조직의 신뢰성 확보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사소통협의회 운영, 인사소식지 발간, 멘토링제 운영 등 소통과 공감의 다양한 인사 시책을 추진하여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긍정적인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급변하는 행정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매년 내실 있는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준인건비의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상급 기관에 지속적으로 기준인건비 제도개선 및 증액을 건의하겠습니다. 85쪽, 「소통과 혁신을 이끌어가는 인재 양성」입니다. 2026년에도 전 직원 대상 교육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교육 방향 설정 및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통해 직원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입니다. 89쪽,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입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과 「양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 따라 양주시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는 법적 의무 사항으로써 국정과제인 ‘국민이 체감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반 확립’에 부응하고, 국가 및 경기도의 지속가능발전 전략과 조화를 이루며, 경제·사회·환경의 균형발전을 지향하는 시정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91쪽, 「전략적 예산편성 및 재정 운용」입니다. 2026년에도 부동산 시장 둔화 및 국세 감소, 소비위축 등에 따라 전반적인 지방세수 여건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 기조를 유지하여 우선 투자사업 마무리에 집중하고, 예산편성 사전 관리 및 적극적 집행 관리를 통해 건전재정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5쪽, 「신뢰받는 송무 행정, 대민법률서비스 제공」입니다. 우리 시 쟁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 자문을 통한 사전검토 및 소송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복잡한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전문 무료 법률상담을 통해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8쪽,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실적 제고」입니다. 시군종합평가는 국·도정 주요 시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시민 행정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실시하는 평가로 1월부터 3월까지 본평가를 실시하고, 5월 말에 최종결과가 통보될 예정입니다. 2026년에도 우리 시 선진행정 위상이 대외적으로 알려질 수 있도록 연초부터 평가지표 분석 및 대응 체계를 갖추어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우수기관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00쪽, 「공정한 성과관리를 통한 시정 비전 달성」입니다. 시정 운영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일하는 조직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BSC 자체 평가 및 성과시상금 제도를 운영 중이며, 성과시상금 제도의 합리성 강화를 위해 정량 대비 정성평가 비중 확대 등, 「양주시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평가 운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102쪽,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창의력과 행정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치법규의 불합리한 규제 등을 개선하여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에는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우수사례 발굴을 장려하고, 적극 행정 공직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4쪽, 「양주아트센터 건립」입니다. 양주아트센터 건립 사업은 공연장의 경쟁력 확보와 향후 50∼100년을 준비하는 건축사업으로써 2023년 6월, 우리 시 인구 증가 추세 등을 반영하여 객석 규모 증대 변경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사업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추정사업비가 871억 원에서 1,911억 원으로 증가하여 타당성 재조사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재심사가 필요한 상황으로 2025년 제1회 추경에 타당성 재조사 수수료 예산을 편성, 금년 7월 타당성 재조사를 의뢰한 상황입니다. 타당성 재조사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재심사 절차의 예상 소요 기간은 10개월이며, 2026년 6월,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 규모와 계획이 확정될 경우 현재 중지 중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제영향평가 용역을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필요 예산을 확보하여 토지 보상을 추진하고, 건축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회계과입니다. 109쪽, 「양주1동 복합청사 건립」입니다. 양주1동 복합청사는 2026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행정복지센터, 생활문화센터, 노인대학 등이 복합된 청사로 현재 내‧외부 마감공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준공을 위해 필요한 예산 25억 원 중 2025년 제2회 추경에 7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차액 17억 5,000만 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하였으며, 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5년 10월 특교세 및 특조금 20억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준공 후 각 부서 입주가 완료되면 2026년 6월 청사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111쪽, 「장흥면 복합청사 이전 건립」입니다. 장흥면 복합청사 이전 건립 사업은 2026년 상반기 설계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이며,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센터, 보건지소 등이 복합된 청사로 현재 경관심의 신청 단계에 있습니다. 2025년 7월 장흥면 복합청사와 장흥문화체육센터를 통합하여 신축하는 계획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건립부지 토지수용을 위한 실시계획인가 신청 절차를 진행하여 부지를 매입하고, 국도비 확보 노력을 통해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3쪽, 「옥정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옥정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은 2026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며,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행정복지센터, 청소년휴카페, 주민자치시설이 배치된 청사로 현재 경관심의를 완료하고, 교통영향평가 심의 단계입니다. 2026년 4월 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2028년 하반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세정과입니다. 121쪽, 「도세의 체계적인 세원 관리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회천·옥정신도시 아파트, 대형 신축 건물의 준공 감소 및 ‘6·27 부동산 정책에 따른 부동산 경기침체 영향으로 도세 징수목표액을 전년 대비 22.36% 삭감한 2,063억 500만 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도세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한 강력한 특별징수계획 추진으로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2쪽, 「지방소득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 운영」입니다. 매년 7만여 건, 38억 원 이상 발생하는 지방소득세 환급 건 중 납세자 연락처 불분명, 사망, 폐업 등으로 인해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환급금이 현재 4,349건, 약 2억 1,700만 원이 누적됨에 따라 미환급금 일제정리계획 수립 및 집중 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납세자 재산권 보호와 투명한 세정에 힘쓰겠습니다. 124쪽, 「지방재정 수요에 부응하는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2026년 우리 시 지방세 세수 목표는 전년 대비 10.4% 감소한 4,219억 원으로 여전히 고금리와 대외 불확실성으로 전체적인 보수적 징수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양주 신도시 인구 유입과 산업단지, 물류시설 개발 등 지역 여건 개선에 힘입어 자동차세, 재산세, 담배소비세 등 일부 세목은 세입 증가가 예상되기에 이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26쪽, 「재산세 과세대장 일제 정비」와 128쪽,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업무 추진」은 계속사업이기에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징수과입니다. 133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의 징수, 처분 활동 강화」입니다. 2026년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목표액은 108억 원으로 이월체납 예상액 약 295억 원의 36.6%가 징수 목표이며, 2026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목표액은 33억 원으로 이월체납 예상액 약 132억 원의 25%를 징수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체납자 실태조사 및 체납자 분석을 통해 고의 체납 등 악성 체납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는 징수 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 등으로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체납 관리로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0쪽, 「2026년 체납관리단 운영」입니다. 2019년부터 시작된 체납관리단은 소액 체납자 납부 독려 및 실태조사를 통한 맞춤형 체납징수 체계 구축과 양질의 공공 일자리 창출을 위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 연도 인원과 동일하게 기간제 근로자 10명을 운영하고자 하며,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징수 및 취약계층 발굴과 복지 연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민원여권과입니다. 145쪽, 「양주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전화민원 응대에 대한 시민 불편 및 불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2026년 하반기 개소를 목표로 ‘양주시 민원콜센터’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한 민원콜센터 구축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전화민원 응대 매뉴얼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할 예정이며, 위치는 양주1동 구청사 2층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콜센터 운영은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전문 기관에 민간위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운영 인력은 상담사 포함 10명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양주시 민원콜센터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친절하고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48쪽, 「시민 응대 정기평가 및 우수공무원 사기진작」입니다. 민원 응대 정기평가 및 모니터링을 통해 민원 서비스 수준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전화민원에 대한 친절하고 적극적인 응대를 실현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전화 친절도 조사를 실시하여 친절 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 기회 부여 및 인사고과 반영 등 지속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50쪽, 「소통·공감·신속한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2026년 행정안전부 민원 서비스 종합 평가 시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목표로 소통, 공감하는 다양한 민원 편의 시책 발굴과 신속한 민원 처리로 시민이 편리하고 행복한 민원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점차 증가하는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으로 올해에 이어 2026년에도 민원창구 및 민원 접점부서에 공무원증 케이스형 녹음기를 추가 배부하여 직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현수 의원입니다. 79페이지, 80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국정과제 TF 운영과 방산 혁신클러스터 지정 추진인데요. 먼저 79페이지, 핵심 추진 현황의 핵심 추진사업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AI 대응지원사업과 경기 방산 혁신클러스터 추진이 있습니다. 이게 국정과제 123개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여기서 AI는 이제는 모든 분야의 기반으로 들어갑니다. 요즘은 AI＋X라고 그러죠? 그래서 AX 시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AI는 인공지능 기능이죠. 근데 AX는 증강 경험이라는, 여기서 UX하고 CX가 결합 된 게 AX입니다. UX는 사용자 경험, CX는 고객 경험, 이것을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앞으로는 AX 시대를 이제 준비해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AI는 이제는 모든 체계의 기반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할 때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전략사업추진 TF팀이 업무가 국방 관련 사업들이 있어요. 이 국방 관련 사업들은 지금 운영되고 있는 드론정책팀으로 이관하는 게 맞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드론정책팀은 드론에 대해서만 지금 하고 있는데, 국정과제에서도 국방에 대한 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전략사업추진팀에서 국정과제의 부분에서 국방은 드론정책팀으로 이관시키면서 드론정책팀을 국방정책추진팀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한번 부서에서 잘 검토해봐주시고요. 80페이지에 보시면, 방산 혁신클러스터 지정 추진이 있어요. 최근에 포천이 국방벤처센터 지정이 됐습니다. 이 국방벤처센터 지정이라는 뜻은 경기도가 방산 혁신클러스터를 지정받을 수 있는 이제 조건이 된 거예요. 국방벤처센터가 없으면 방산 혁신클러스터 공모에 참가를 못 합니다. 경기도 포천에 국방벤처센터가 설립됐기 때문에 경기도 31개 시군 어디나 이제 방산 혁신클러스터 공모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심포지엄이 있어서 갔다 왔어요. 경기 방산 클러스터 추진을 위한 거기에 역대 장군님들이나 이런 분들, 그다음에 방위사업청, 이런 분들이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지정된 곳이 세 군데 있습니다. 거기 80페이지에 보시면 자료에 있듯이 경남 창원, 대전, 경북 구미, 드론, 유무인복합체, 방위산업 부품, 이렇게 해서 특화 분야가 돼있어요. 지금 정부에서 앞으로 세 군데를 더 선정하려고 합니다. 경기도에서는 지금 경기북부의 지자체들이 합심해서 AI 기반을 갖춘 MRO, 그다음에 정비창, 이런 걸로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경기도가 지금 후발주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이게 지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국방에 관련된 거는 지금 드론정책팀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 관군협력관님도 계시고, 그래서 그쪽으로 이관시켜서 전문적으로 이거를 다루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다음에 100페이지 보겠습니다. 100페이지 보시면 성과관리 시 자체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 자체 평가할 때 부서별로, 팀별로 ‘매우 미흡’, 뭐 이렇게 체계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우 미흡’을 의무적으로 지정하라고 혹시 강요하십니까? 각 팀별. 제가 알기로는 아마 ‘매우 미흡’을 의무적으로 팀에서 사업 중에 하나를 선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일몰시킬 사업을 만들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편법으로 어떻게 하느냐? 정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매우 미흡’으로 평가를 해놓고 다른 사업에 끼워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정된 예산으로 그것까지 해야 되니 또 예산이 분배가 되니까 예산은 적어져요. 그러면 불평불만이 또 생기는 거예요. 이러한 제도는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왜 사업이 잘되고, 그 팀에서 잘했는데 왜 ‘매우 미흡’을 의무적으로 강요하는지 모르겠어요.

기획예산과장이 제가 답변 잠깐 드리면요, 의원님,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BSC는 부서별 읍면동 평가하는 지표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건 보조사업 운영 평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조사업 운영 평가가 지금 3년 이상 계속되는 보조사업의 경우는 유지 필요성을 저희가 평가하게 되어있어서 그거를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해서 ‘매우 미흡’인 사업은 저희가 폐지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부서에서, 그 ‘매우 미흡’이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물론 잘하는 게 있고, 조금 못하는 게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부서의 팀에서는 어쩔 수 없이 ‘매우 미흡’을 선정해야 돼요. 그래서 일몰시키는 거죠. 그렇죠? 없애죠?

아마 사업을 3년 이상 하다 보니까 좀 사업 추진이 약간 지지부진하거나 효과, 성과가 좀 안 나는 사업인 경우에는 아마 그 부서에서 일몰 처리를 하는...

그런데 일부 부서에서는 그렇게 없앨 수도 없는 사업들이 있단 말이죠. ‘매우 미흡’으로 안 해도 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 될 수뿐이 없어요, 지금 시스템. 그래서 ‘매우 미흡’으로 하고 일몰되면 다른 사업에 그거를 갖다 끼워 넣는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게 지금까지도 있었어요. 제가 말이 틀립니까?

그거는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그게 비율이 있다 보니까 부서에서 그렇게 정해서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제가 알겠고요. 그런 부분이 또 성과가 나는 사업이 일몰되지 않도록 저희가 그렇게 부서에다 잘 전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그렇게 해서 표면적으로는 그 사업이 없어져요. 그런데 부서에서는 이 사업을 다른 사업에 끼워 넣기 한단 말이죠. 제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 것도 사실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사업이 한정된 예산으로 또 새로운 게 끼워 들어오니까 또 예산이 분산되죠?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불평불만이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끊어야 돼요.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계속 악순환이 돼요. 그래서 시스템을 바꾸든지, 뭔가를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116페이지 보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 집행인데요. 추진계획을 보시면 두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 업체 우선구매 추진이에요. 관내 업체라 하면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말하죠? 관내 업체는.

네, 맞습니다.

네. 타 지역의 제품을 받아서 시공만 하면 그게 관내 업체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로서는 또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관내 업체면...

우리가 직접 생산을 하지 않고 사업자에다가 품목 추가만 해서 타 지역에 있는 물품을 받아서 시공만 하면 이건 관내 업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관내 업체 생산 제품 우선구매가 있기 때문에 지금 편법으로 그렇게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직접 생산되지 않거나 그렇게 물건을 받아다가 시공만 하면 관내 업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117페이지, 공유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거는 일반재산이죠? 행정재산은 매각할 수 없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117페이지 자료에 보시면 일반재산 중에 토지 81필지, 건물 6동이 있습니다. 이 중에 매각해야 될 부분이나 사용이 정말 필요 없는 그런 부분들, 불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불필요한 부분도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매각을 추진해도 그게 이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매각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매각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재산은 매각할 수 있으면 최대한 매각해서 저희가 재정에 도움을 주게끔 좀 해야 돼요. 괜히 갖고 있어 봐야 저희는 이게 실효성이 없다면 공유재산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행정재산 중에도 저희가 쓸모없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일반재산으로 변경해서 매각할 수 있으면 매각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지금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도 잘 한번 관리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40페이지, 체납관리단 운영입니다. 이거는 133페이지와 134페이지를 연계해서 보시면 됩니다. 2024년부터 도비 보조가 일몰되면서 저희가 자체 사업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죠? 그러면 2024년, 2025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체납관리단이 10명이에요. 10명인데, 올해 예산을 보면 약 1억 2,9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마 1년 동안에 이 체납관리단을 운영해서 체납 수를 하는 금액은 대략 제가 알기로 약 2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3년 데이터를 평균 내보면 아마 20억 정도 될 겁니다. 133페이지 잠깐 볼게요. 134페이지의 추진 사항 문제점 두 번째, 체납 이월액 증가 및 세수 규모 증가 대비 인력 부족. 인력 부족을 매번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죠?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의 때나 체납관리단 운영을 더 확대해라. 저희가 1년에 10명 운영하는 데 운영비까지 1억 2,900만 원 정도, 1억 3,0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10명을 더 증원해서 20명을 운영하면 약 2억 5,000∼2억 6,000만 원이면 체납관리단 운영이 가능하죠? 그러면 저희 아까 10명으로 운영했을 때 3년 평균으로 1년에 한 20억 정도 체납징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수치상으로만 따져도 40억을 체납징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러면 지금처럼 재정이 어려울 때는 이런 데에다가, 체납관리단 운영에 더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효과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134페이지의 추진 사항 문제점 인력 부족으로 해놨고, 체납관리단 운영에 10명이에요. 그러면 더 증원해서 운영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도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현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호 의원입니다. 102페이지 보겠습니다. ‘적극 행정’ 정말 중요한 얘기죠. 보니까 옆 페이지 맨 위에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도 있는데 “안건 발굴이 저조하다.” 문제점이고, 대책은 “우수사례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해서 직원 관심도를 제고시키겠다.”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인센티브를 강화한다고 하셨는데 예산안에는 증감이 없어요. 인센티브 강화를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제혁신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을 상·하반기 연 2회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과제인 경우에는 저희가 선발이 됐을 경우에는 인사 가점도 주고, 그리고 성과급도 S등급, 그리고 포상 휴가도 있고요. 지역화폐도 저희가 최우수 직원에게는 30만 원이 지급되게 되겠습니다.

기존에 하던 대로 그냥 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래도 지금 인사 가점...

여기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런데 적극 발굴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인사 가점하고, 포상금하고, 포상 휴가가 있고 하니까, 지금으로서는 직원들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니, 적극 행정을 더 제대로 하겠다고 이렇게 주요 업무에 올려주셨으면 뭔가 좀 바뀌는 게 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올해부터 인사 기본계획에 규제혁신 적극 행정 우수자에 대해서 가점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수자는 0.5점∼1점, 그다음에 제도개선은 0.5점∼3점, 구제혁신 적극 행정 우수 외부 평가는 1점∼2점에 올해부터 새로 가점을 추가한 겁니다.

인사고과를 더 준다?

네.

그래서 더 보충 답변드리면, 경기도 시군 규제혁신 우수사례에서 저희가 경진대회에 나가서 또 최우수 받아서 포상금 2,000만 원이 또 지급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적극 행정이란 말, 아무리 반복해도 부족한 말 같습니다. 계속 노력할 수 있게끔 어떤 기반 사항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아트센터인데요.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계획을 하셨어요. 잡은 건지, 안 잡은 건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계획은 돼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전체 금액은 1,900억이고, 국비가 350억, 이거 내년도에 115억을 잡으려고 하시는데, 이거는 잡으려고 하는 이유가 설계하려고 그런 건가요?

그 부분은 설계비 30억하고, 토지 보상비 80억하고 합친 겁니다.

그럼 내년도에 이걸 진행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일단 계획은 그렇게 세웠습니다. 지방재정투자 재심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저희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데, 그 결과에 따라서 발 빠르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약간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사실상 우리 양주시 재정이 엄청 어려운데, 이런 사업을 또 주요 업무라고 올려놓으셨길래 좀 의아스러워서 여쭤보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이긴 한데, 이게 주요 사업일까라는 생각에서 여쭤보는데, 국비가 지금 350억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저희가 사용할 수 있나요?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저희가 지방재정투자 재심사를 가는 바람에 기존에 받았던 부분은 일단 반납하고, 다시 저희가 받아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지방재정투자심사하고 연계돼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트센터가 그린벨트 지역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내년 10월까지 안 하면 다시 그린벨트 원상 복귀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참 너무 어려운 일인데, 본의원이 제안을 좀 드린다면 지자체장이 그린벨트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면적이 좀 늘어서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제2 역세권 개발사업을, 지금 역세권 개발사업은 하고 있고, 그거에 이어서 제2 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거기에 나온 수익으로 이 비용을 조달한다면, 지금처럼 그냥 세울 수 없는 계획을 세우는 것보단 훨씬 낫지 않을까라 제안을 좀 드립니다.

대단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한번 관련 부서랑 적극적으로 협의해보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요, 양주1동 복합청사 건립. 이거 내년도 17억이면 공사 다 끝나나요?

회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준공은 17억 5,000만 원 내년 본예산을 세워서 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예산 편성할 예정입니다.

꼭 해야 하는데 또 못하실까 봐, 다시 한번 짚어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장흥면 복합청사. 내년도에 설계 완료를 하고, 수용하겠다. 그런데 예산은 없어요. 예산 계획이 없어요.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이신가요?

네, 추경에 세울 예정이고요. 지금 소유자하고 협의가 잘 안돼서 강제수용 절차를 밟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예산은 안 세웠고요. 17억 정도 예산이 수반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절차를 먼저 한다고요?

일단은 수용 절차를 밟아서, 재결위에 올려서 수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 재결 신청을 해서, 그다음에 그 결정이 나오는 대로 추경에 예산을 잡을 예정이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옥정2동 행정복지센터. 이거 435억인데 예산은 안 잡았고, 맨 밑에 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개발비를 조달하고, 개발 원금 및 수수료는 준공 후 순차적으로 상환 예정이다.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지금 현재는 경관심의가 완료된 상태고요.

지금 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한국자산공사하고는 어느 정도 얘기가 진행됐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계약을 맺었고요. 지금 설계 반영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순차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들이 투자해서 건물을 짓고, 그거에 대한 임대를 따로 주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우리한테 주지만, 그러면서 이쪽에서도 수익을 내려고 하고, 저희가 사용료 개념으로 반환금을 지금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금액 같은 게 1년에 얼마씩, 뭐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 있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한 10년 동안 연간 한 45억 정도로 자산공사에다가 납부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들어간 돈.

자산관리공사하고 계약된 건 없고요?

네,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계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 중이고요. 그리고 2028년 12월에 준공이 되면 그때부터 10년간 한 1년에 공사 원금까지 포함해서 45억 원 정도를 10년간 상환하는 걸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쓴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설계는 시작하는 거예요?

네, 지금 설계 진행 중이고요. 내년 4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설계가 준공되고?

네.

그것부터 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설계비부터 다 알아서 하고요?

네, 위탁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반환 금액,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런 내용이 좀 있었으면 좋았을 걸 그랬어요. 그거 정리 좀 해서 한번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혜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민 의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우리 어떻게 보면 80페이지 연관된 내용인데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현수 의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저희가 국방벤처센터를 신청할 때 예비비 사용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 사용하셨죠?

5,000만 원 정도.

5,000만 원.

5,000만 원 그때 사용하신다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이거를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지나간 이야기인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2년 전쯤에요, 경기도에서 그렇게 저희 시로 제시를 한 적이 있었어요. 시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경기북부에 국방벤처센터가 있어야 하니 양주시에서 할 의향이 있으면 우리가 도와주겠다.”라고 제시를 했고, 그때 장소랑 사무실, 그리고 인원이 총인건비가 3명이 들어가는데 그중의 1명만 양주시에서 지원하면 우리가 양주시로 국방벤처센터를 해주겠다고 제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너무 아쉬운 게 이번에도 들었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예비비 사용한다고 오셨을 때 ‘이거를 준다고 그럴 때 하지 않고 그걸 지난 후에서야 이제서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때는 안 하고 지금 신청을 해?’ 그러면 이거를 왜 지금 신청할 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는 일을 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항상 시민을 위해서 하고, 시민을 바라보고 해야 되는데 어떤 시기가 도래해서 그거에 뭐 좀 보여주기식으로 해서 자꾸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저 이거 그때 다른 쪽으로 결정이 나면서 조금 되게 많이 아쉽고, 실망했어요. 준다고 그럴 때는 하지도 않고서 이제 5,000만 원씩 그냥 혈세를 낭비하고? 그때는 경기도에서 “양주시에서 해. 너네 대신에 사무실이랑 장소, 인건비 3명 중의 1명만 너네가 해. 그러면 우리가 줄게.”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이제 와서, 지나고 나서. 항상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행정을 해야 되고, 어느 시기에 보여주기식, 그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91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전략적 예산편성입니다. 여기 보면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통한 시 재정의... 뭐 이렇게 좋은 말만 써놨어요. 실장님 보시기에는 저희가 전략적으로 예산편성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에 시정질의 할 때 제가 혹시 시장님한테 했던 말들 중에 기억나시는 게 있으세요? 예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죄송합니다, 기억은 나지 않는...

아까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행감 때 얘기한 것도 기억 못 하고, 그냥 그 순간만 딱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지방세 한번, 도세랑 시세 한번 비교해드린 적 있었죠? 시정질의 할 때. 그때 패를 나누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양주시 세를 봤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동·서부를 나누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인당 징수액이 동부는 예를 들어 평균 150만 원이면 서부 주민들은 230만 원씩 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말씀하신 적 있습니다.

돈을 많이 낸다고 해서 그쪽으로 많이 해달라는 건 아니잖아요?

네.

있는 거를 똑같이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많이 저희가 매번 하는 소리가 동서 불균형, 불균형 그러잖아요? 교통과에도 얘기하겠지만, 더 잘 아시겠지만 기본 시설 자체가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여기에 좋은 말씀만 쭉 써놓으셨길래 그 점을 항상 이렇게 책자로만 하지 마시고, 맨날 이렇게 말씀하시면 “검토해보겠습니다.”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거를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분들이 봤을 때는 좀 많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항상 뭐를 하실 때는 이런 것도 감안해서 좀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질의 때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린 사항이 있어요. 우리 특별회계 검준산단 감면해주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제가 보니까 자료화면을 준비하긴 했는데, 혹시 있으면 한번 띄워봐 주세요, 자료화면을. ( 화면을 바라보며 ) 그거를 좀 키워주시면, 실장님, 이게 뭔지 아시죠? 이게 시장님께서 그쪽으로 보낸 거죠, 하수과 쪽으로. 그러고 나서 한 장씩 넘겨봐 주세요. 쭉 넘기시면, 그냥 넘겨만 주세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수과에서 기획예산과로 흔히 말하면 다시 달라는 거죠. 특별회계에서 썼으니까 일반회계에서 보전해줘라, 그 얘기인데, 내려주세요. 저는 이게 어차피 내려간 건데 특별회계 감면을 지자체장이 독단적으로 지시할 수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수입 감소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의회 승인 없이 할 수 있는 것인지 좀 의문이고, 이게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근거가 있을까요? 이게 같은 주머니예요. 이게 주머니만 다를 뿐인데 어차피 이 주머니에서 이쪽으로 빼고, 이 주머니에서 이쪽으로 빼는 거거든요, 어차피 양주시 세입이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차피 여기 부서에서 지시가 내려간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같은 많고 많은 것 중에 1회도 아니고, 2회나 시장님 특별지시사항으로 감면을 한 군데만 해줬냐, 이거죠. 그거는 너무 형평성에도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다른 산단에서 알면 해달라고 하면 거기도 다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경기가 어렵다고 하시는데, 어려운 데가 검준산단만은 아니잖아요? 그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법적 근거가 있으면 이걸 찾아서 저한테 좀 말씀을 해줘 보세요. 이거는 누가 봐도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고, 일회성도 아니고, 2회성. 그리고 본의원이 분명히 그러면 장기적으로 계속 감면받을 수 있는, 200원 정도라도 감면받을 수 있는 방안을 분명히 제시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또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기업인 애로사항 해결, 산업단지 경제 회생,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떤 정책적인 사항을 또 기업인 간담회를 통해서 받았을 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 의원님들하고 좀 교감하고, 소통하고, 또 그에 필요한 어떤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다음에 갔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쉬웠다고 생각됩니다.

아쉽고, 그러면 실장님이 거기 위치에서 하셔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시장님께서 행정적인 판단 미스를 하면 실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조언도 해드리고, 잘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게 맞죠. 기업인 간담회 하면 기업인 간담회 할 때 솔직히 기업인 10명 중에 “우리 너무 잘되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말하는 기업인이 몇 명이나 되세요? 솔직히 시장님 만나거나 저희 의원들 만나면 10명 중의 9∼10명 다 본인들 힘든 얘기, 아쉬운 얘기, 민원 사항만 얘기하잖아요? 본인들이 “너무 잘된다. 저희 기업 잘 돌아갑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희가 시에다가 어떻게 좀, 뭘 베풀까요? 아니면 기부를 할까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그런데 시장님이 검준산단만 간 게 아니고,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제대로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111페이지, 우리 장흥면 복합청사인데요. 아까 설명은 들었습니다. 들었고, 113페이지의 옥정2동도. 그러면 옥정2동은 캠코에서 하기로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회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위탁개발로 운영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 45억씩 10년간 캠코에서?

네.

그러면 장흥은?

네, 장흥도 도시공사에서 대행 개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흥은 저희가 도시공사...

예산은 어떻게 해서 충당하실 거예요?

예산은 저희가 세워서 주는 걸로.

지금 어떻게 세우실 거예요? 예산 어떻게 세우실 거예요? 이게 뭐 1, 2억짜리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수용이 되면, 아까 강제 수용 절차를 밟는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게 얼마나 돼요? 혹시 우체국, 그쪽 얘기하시는 건가요?

농협 앞에 식당 부분, 그쪽입니다.

그러니까 대로 옆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게 평수로 따지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건물하고, 토지하고 있는데요. 현재 면적은 1,253㎡입니다.

물론, 저희가 행정을 하려고 그러면 강제적인 부분도 필요하죠. 그런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저도 분명히 강제 수용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거기 내용을 계속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한 번 정도, 아니면 세 번 정도는, 지금 많이 만나보셨을 거예요. 접촉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강제 수용 절차라는 이게 나온 거긴 하지만, 그래도 한두 번 정도는 더 접촉하셔서, 만약에 그분 입장에서 ‘내 땅, 내 건물에다가 내가 내 원하는 만큼 못 받는다고 그래서 강제 수용 절차로 와서 말뚝 박아버리고 수용해버려?’ 그러면 참 마음이 아프겠죠. 그 부분은 왜 하시는지도 알고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더 접촉해서 좀 얘기도 들어봐 주시고, 한 번 정도 더 노력해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지금 장흥 복합청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는 설계 중입니다. 설계 중이고요.

전에 의정협의회에 들어왔다가 지금 설계하고.

네.

그럼 설계가 끝나면?

설계 경관심의하고, 그다음에 건축 공사로 접어들 예정입니다.

그럼 건축 공사 들어가기 전에 업체나 그런 거는 다 선정이 돼서 저걸 하는 거예요?

아직, 예산 수립하고, 그다음에 입찰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장흥면 복합청사는 지금 여기서 계속 얘기하면 그러니까요. 이거 수용 절차라든지, 나중에 따로 한번 와서 좀 보고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분명히 수용 절차 들어가면 뻔히 아시잖아요? 저희한테 또 연락 많이 오시겠죠.

저희도 소유자분과 계속 논의 중에 있는데, 워낙 금액 차이가 많이 나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절차를 밟게 됐는데요. 계속 의견을 조율 예정입니다.

혹시 절차를 밟는다고 그분한테 말씀드렸어요?

네, 말씀드렸습니다.

그 후에도 완강하신 거예요?

네.

한 번 더 말씀해보시고, 저도 나름대로 한번 또 말씀드려볼 테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이 완전히 핵심이잖아요? 우리 실장님, 모든 업무에 있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뭐가 있더라도, 실장님 얼마 안 남으셨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희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태 의원입니다. 이게 벌써 업무보고가 4년 차인 것 같아요. 이 책에 있는 거를 보면 한두 개 신규 빼놓고는 다 아는 거라서 이걸 굳이 물어볼 건 없을 것 같고, 우리 실장님, 혹시 저희 양주시가 재정 자립도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26.48%.

그러면 경기도에서 순위가 어떻게 돼요?

25위 정도, 후 순위에 가 있습니다.

조금만 크게 얘기해주세요.

25위 정도, 후 순위로 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재정 자립도를 높일 방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이 부분이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는 한데요.

우리 시만의?

우리 시만의. 그러면 자주재원을 좀 확충하는 방안이 우선 큰데, 그 부분은 경기침체라든가, 여러 가지 또 대외적인 상황이 같이 연달아 있어서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일반재산 처분해서 저희가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좀 강구해야 할 것 같고, 또 지방세 체납액 징수라든가, 이런 부분도 아까 김현수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현재 10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간제를 좀 더 늘려서라도 지방세 누락 세원 발굴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린 건 우리 실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잘 인지하고 계시는지, 지금 들어보니까 인지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일반재산 얘기하셨잖아요? 일반재산 보면 유휴 공공청사나 하천, 도시 잔여지, 자투리땅 등등 많잖아요? 이런 부분도 매각해서 재정 자립도를 올리는 방법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지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의원입니다. 먼저 79페이지, 저희 8대 핵심 추진사업 발굴이라고 지금 해서 TF 구성하셔서 이제 운영하고 계신다고 되어있어요.

네, 의원님.

근데 지금 저희가 이 TF팀이 운영되지만, 이 8가지 사업이 다 가능합니까?

지금 가능해서 이걸 정했다고 하기보다는 우리 시 실정에 가장 적합하고 또 해야 할 사업들, 또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이 있는 사업들을 추려낸 거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좀 전에 존경하는 한상민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방산 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가 기회를 놓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뒷북 치는 격이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K-아레나 유치사업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곳이 어디에 있죠?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K-아레나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게 아니고요. 정부에서 5만 석 규모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거고, 이건 국가 정책에 따라서 저희가 추이를 보고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게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그런데 최근에 노원에 어디 짓고 있지 않나요?

지금 설립 사례가 창동 아레나 있고요, 스타필드 청라 돔구장도 있습니다.

노원에도 있죠?

네, 이거는 이거와 별도로 이번에 국정과제에 포함된 거기 때문에 5만 석...

국정과제에 포함된 거는 아는데, 저희가 위치상 가능하겠는지 여부가 좀 걱정스러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는 거라서 저희가 중앙에 그 사업 추이에 따라서 저희가 대응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지금 정현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트센터가 현재 지금 계속해서 지연되고 중단되는데, 분명히 양주시에서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꼭 진행이 돼야 되는 사업인데, 계속 이래저래 차일피일 미뤄졌던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업들이 자꾸 중복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물론 K-아레나랑 아트센터는 다를 수 있죠. 다를 수 있는데 저희가 두 가지 사업을 다 같이 진행이 가능할까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잡으셔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진짜 아트센터는 저희가 각 국비를 지금 어떻게든 유지하고 꼭 성사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에요. 경기북부의 문화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계속해서 시정과제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분이 진행돼야만 양주시의 문화 가치가, 문화 중심의 도시가 될 수 있는 거라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과연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아트센터하고 K-아레나를 연계해서 가는 방법도 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부분을 정부 추진 방침이나 이런 걸 좀 확인해서 같이 간다라고 하면 그 부분도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국비가 반납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저희가 한두 개입니까? 공립 치매 요양원도 다 반납했죠. 어린이 문화센터 결국 다 반납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한테 다 필요했던 사업이었고, 양주시의 일자리 창출에서도 관련됐던 사업이었던 것들 다 반납했는데, 아트센터까지 지금 반납하게 생겨서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부분은 근데 꼭 추진해야 어떻게든 문화관광 지역으로 해서 중심이 될 거 아닙니까? 경기 북부의 중심을 만들려면 이 사업은 꼭 유치가 돼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사업을 진행하시되, 저희가 중복돼서 성과 있는 사업 위주로 중점적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8대 사업했다고 해서 저희가 어차피 다 못할 거면 여기서 핵심 사업을 몇 가지로 추려서 갈 것인지, 전략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기획조정실에서 맡아주셔야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한 가지만 좀 당부드릴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관내 업체 우선구매로 해서 많이 요청이 들어오고, 그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역차별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례로 조달청의 우수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는다는 게 양주시 관내 업체만 사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들어오지 못하는데, 문제는 이 업체의 상황은 문제가 너무 품질이 좋은데 또 저희가 양주시 관내 업체만 하다 보니까 품질 저하를 똑같은 예산을 들여서 사용하게 되는 수도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이 부분을 잘 검토하셔야 됩니다. 물론 양주시 관내 우수업체 키워주고 구매해주는 것도 좋지만, 그 부분에 너무 몰입이 돼서 저희가 조달청의 우수업체들의 제품을 사용하지 못해서 똑같은 비용으로, 같은 비용으로 하자 제품을 가져오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주력해서 담당과에서 회계과나 좀 확인을, 검토를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저번 시정질의에도 궁금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어쨌든 청사 공간 활용 부분들 많이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저희 기준인건비 때문에 공무원이 많이 증가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제 증가가 돼야 되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청사를 계속해서 옆으로 확보, 확보, 확보만으로는 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전에도 의원들이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새 청사에 대한 계획도 이제 조금씩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체납관리단도 그렇습니다. 체납관리단 지금 인원이 열 분이시잖아요? 행감에 제가 전년도에 지적했을 때 기준인건비 때문에 인원을 모집하는 데, 배정받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분명히 그때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산의 중요성이 아니라 인원 배정받기가 어렵다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 기간제...

담당과장님 한번 확인해주시겠어요?

기간제 정수 책정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반영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역시 뭐 예산이 인건비 부분도 관계되는 부분이고, 그거는 저희가 이제 방향을 정해서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추후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또다시 보고가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체납관리단이,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면 기준인건비에서는 제외가 될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남양주시도 운영하고 있는 곳들도 있으니까 다른 방향성으로 하셔서 체납관리단이 지금도 기간이 너무 짧고, 비어 있는 공간에서는 또 업무가 중단되는 비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방향성을 한번 검토해보셔서 제대로 된 체납관리단 운영으로 인해서 세수 확보를 할 수 있는 방향성을 검토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도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질의 시간에 말씀드렸던 감사 지적 건에 대해서 아까 회계과장님 오셔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셨죠? 간단하게 말씀해주시면.

용역 업체에서 준공 서류에 사진을 전의 것을 그대로 사용해서 지적당한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해당 부정업체에 대해서 좀 제한을 두자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은 좀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행정소송으로 들어오는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는 건데, 이거는 그래서 제가 아까 부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양주시 전체 시스템을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만 이런 부정업체들이 저희 양주시에서 다시 이렇게 부정한 일을 저지르고도 너무 당연하게 자기 업무를 달라고 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양주시 안에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렸던 건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 제가 다시 말씀드렸으니까 어떤 내용인지는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니까 부시장님과 기획조정실에서 정확하게 시스템에서 내부 규정을 만들어주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마지막 발언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 지금 행정의 패러다임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AI의 활용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 도구로써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선택이 아니라 AI 활용은 필수입니다. 양주시 공무원분들이 다양한 AI 활용을 할 수 있도록 AI 활용교육과 그리고 실무 역량 강화에 대한 예산 지원을 적극 검토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것이 결국 양주시 경쟁력의 시작입니다. 기획조정실은 양주시 행정의 균형을 잡는 핵심 축입니다. 모든 부서의 계획이 시민 중심으로 조율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선택과 집중의 원칙 아래 꼭 필요한 일과 지속 가능한 일을 구분 짓는 통찰이 중요합니다. 기획조정실이 중심을 잘 잡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일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금일 업무보고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이 시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회의에서는 양주도시공사와 복지교육국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제38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11월 5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