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방은경입니다.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정대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최원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을 비롯한 방청인 여러분! 제33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총 8개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심사 결과 8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학생 치과 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 실시해 왔던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이 보건복지부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으로 전환되고, 저소득층 아동 의료 지원 사업의 명칭이 아동 치과 치료 지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은 인플루엔자 대상 포진 등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질병과 예방,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상징물 조례안」은 구로구의 상징물 및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상징물의 올바른 사용을 통해 구로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돌봄통합 지원 업무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해 전담 부서 설치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 돌봄과 설치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 공무원의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6년도 구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내년도 구로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6년도 재단법인 구로구장학회 출연 동의안」은 내년도 구로구장학회 출연금에 대하여 구의회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보고의 건」은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규약 변경의 경우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 175조에 따라 참좋은 지방 정부 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에 대하여 보고받은 사항입니다.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내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구의회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있는 의원님이 있으시므로 찬반의견을 들은 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정대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최원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척 1동과 2동, 개봉 1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이명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돌봄통합과 신설 조례안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지원국에 돌봄통합과를 신설하고 총 정원은 유지하되 직급 구조를 바꾸는 사안입니다. 제출된 조례안은 예산 조치에 관하여 "별도 예산 조치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수반되는 예산이 1억 원 미만이어서 비용 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기는 했지만 미첨부 사유에 "비용 발생 요인 없음"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6급 이하 1석을 5급 1석으로 바꾸면 기본급부터 직무 수당, 업무 추진비 등 각종 수당이 추가되어 운영비가 구조적으로 증가합니다. 특히 과 신설은 과장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과 단위 업무 인프라를 함께 요구하기에 "비용 발생 없음"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상 도시형 구에는 전담과를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하지만 권고는 어디까지나 지역 여건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우리구는 지금 내년도 예산을 삭감하고 신규 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추가적인 재정이 많이 투입되는 과의 신설보다 기존 조직 안에서 전담팀이나 TF팀을 운영하여 성과를 먼저 검토해 보면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재정을 위해 더 책임 있는 선택일 것입니다. 그리고 돌봄 통합 지원의 성패는 과장의 직함보다 현장의 연계와 관리에 달려 있습니다. 5급 1석을 늘리고 6급 1석을 줄이면 실제로는 현장 실무의 인원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곧 과의 신설이 서비스의 통합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의 대안을 제시합니다. 과를 신설하기보다는 우선 전담팀을 두고 현장 중심의 6급 팀장으로 운영한다면 과를 새로 신설하여 의사결정 계층이 추가되어 현장 대응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추진하여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성과 지표를 만들어 이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그 성과 지표가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과로의 전환을 검토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돌봄 통합지원법에서 전담 조직을 두도록 한 것과도 배치되지 않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하여 신설된 과와 직급 정원 조정이 가져올 지속적인 비용과 간접적인 비용의 증가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필수 조건이 아닌 과의 신설은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돌봄 통합 지원의 시급성은 인정하나 현장 연속성과 대응력을 고려했을 때 새로운 과를 신설하는 것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인지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원안가결이 아니라 우리 구의 재정 여건과 현장의 실익을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우선 현장의 연속성과 대응력을 위하여 전담팀으로 시작해 그 성과를 검증하고 그 필요성이 입증되면 그때 가로 전환해도 넣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로구의 더불어민주당 노경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이번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찬성의 뜻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적 정비입니다. 법 시행을 앞두고 구로구가 돌봄 체계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는 담당 부서의 기능 조정과 인력 보완이 불가피합니다. 물론 조직 하나를 새로 만든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마련된 상황에서 구청이 사전에 체계를 갖추지 못하면 현장에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장애인, 아이들에게 행정 공백이 생길 우려가 큽니다. 오늘 우리가 심사하고 있는 이 조례는 특정 정당의 이해나 개인의 입장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구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행정 준비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러기에 정치적 판단보다는 행정의 연속성과 책임 행정의 원칙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이 조례안은 이미 4:4 구성에 여당 4명, 야당 4명의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의결된 상황입니다. 집행부는 법 시행 일정에 맞춰 준비해야 하고 의회는 그 준비가 기능하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입니다. 우리의 결정이 구로구의 복지 행정이 한 걸음 더 성숙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본 의원은 이 조례안에 찬성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영곤 의원입니다. 유별나게 9대 의회에 들어와서 상임위에서 통과된 조례들이 본회의장에서 번복되는 사례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의회라는 곳은 상임위 중심주의가 돼야 됩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된 조례를 합당한 이유도 없이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번복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배의원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히 상임위원장인 행정기획위원장이 입장 표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돼서 올라온 조례안에 대해서 번복하지 말고 상임위 중심주의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님, 잠시 정회 요청드립니다. )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정회하고자 하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에 대한 전자투표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결 요건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또한 찬성과 반대가 같을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하게 됩니다. 다음은 투표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님이 출석 확인 요청을 하면 의원님은 전면 모니터에 출석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의장님이 투표 시작을 말씀하시면 전면 모니터에 나와 있는 찬성, 반대, 기권 중에 하나를 눌러주시고 이어서 나오는 재차 확인 버튼이나 취소 버튼이 나올 시 의사에 맞으면 확인 버튼을, 틀리면 취소 버튼을 누르신 후 재차 투표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신 이후에는 의사 변경이 불가함을 꼭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시간은 1분이고 1분이 지나는 동안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시면 자동 기권 처리됩니다. 주어진 투표 시간 1분이 지나거나, 의원님 모두 투표를 완료하시면 의장님은 투표 종료를 선포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하게 됩니다. 이상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시므로 찬반의견을 들은 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의원님 의견을 다 들은 후 찬성하시는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의견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이번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통합 돌봄과 신설에 따른 정원 조정의 타당성 부족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통합돌봄과를 신설하고 이에 따라 5급 과장 정원을 66명에서 67명으로 1명 늘리는 대신 6급 이하 정원을 1,423명에서 1,422명으로 1명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정이 과연 조직 전체의 효율성과 행정 서비스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5급 과장을 한 명 늘리는 대신 6급 이하 실무 인력을 줄이는 것은 관리직 중심의 인력 재배치로 실제 현장에서 주민과 직접 접하는 서비스 영역이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돌봄 현장은 현장 중심 주민 밀착형 복지 행정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현장을 움직이는 실무 인력을 줄이고 관리직을 늘리는 것은 정책 취지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둘째, 현행 조직의 인력 구조상 추가적인 관리직 증원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구청 내 5급 과장 정원은 이미 66명으로 유사 규모의 다른 자치구와 비교했을 때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명의 과장을 신설하는 것은 관리직 비대화와 조직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조직은 단순히 부서를 늘린다고 해서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재정적 부담과 행정 비용 증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5급 과장 1명을 신설하면 인건비뿐 아니라 부서운영비, 사무공간, 지원 인력 등 간접 행정 비용이 함께 증가합니다. 반면 6급 이하 한 명 감축으로는 이러한 비용을 상쇄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명목상 정원수는 동일하지만 실질적 재정 부담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우리구의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관리직 중심의 인사 조정은 신중히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우리 체감형 복지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통합 돌봄 사업은 주민의 삶을 현장에서 세심하게 살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정작 현장 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6급 이하 실무 인력을 감축하는 것은 돌봄 행정의 실효성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행정은 관리보다 실행이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주민을 직접 만나고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인력이 줄어든다면 통합 돌봄의 취지는 약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은 통합 돌봄의 목적과 맞지 않는 인력 구조를 만들고 조직의 관리적 비중을 높이며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현장 행정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하며 동료 여러분들의 신중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미주 의원입니다. 사실 이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선 돌봄 통합법에 따른 조례안의 후속 조치였기 때문에 사실 앞선 조례안이 부결됐기 때문에 이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도 아마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9대 구로구의회 구조상 국민의힘 의원 9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그 어떤 논의를 하고 결정을 했더라도 본회의에서 그 결과가 쉽게 뒤집힐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예상하실 겁니다. 안타깝습니다. 의회라는 것이 협치와 협력, 그리고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정해져야 할 것인데 그것이 안 된다는 것, 앞서서 다른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2024년 돌봄 통합지원법이 제정이 되고 바로 내년 3월에 실행이 됩니다. 이미 지난 몇 년간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도 돌봄 통합법의 시행과 어떻게 조직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토론회를 거치면서 지역의 의사를 반영하면서 어떻게 하면 지역에서 장애를 가지신 분들 혹은 연로하신 어르신분들 시설에만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에서 건강한 삶을 끝까지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어떤 책무를 다해야 되는지 몇 년의 과정을 거쳐서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가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구로구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에서 다 동시에 시행이 되는데 구로구만 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구로구의 어르신들, 구로구의 장애인 분들, 구로구에서 복지가 필요하신 분들 우리 구로구의회가 2022년도부터 여러 가지 정쟁에 휘말려 왔지만 그럼에도 우리 의원들 사이에서는 최소한의 합의점은 있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지의 확충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 어떤 정쟁의 과정 속에서도 지켜야 한다는 그 최소한의 합의를 우리는 가지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의원의 도리라고 우리는 겉으로는 정쟁을 해도 속으로는 합의하고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임기 막바지에 들어서도 그것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구로구민 여러분! 이것이 현재 구로구의회의 현실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1억 원 이하가 되겠지만 예산 편성에 대해서 이제 뭐 금액을 기재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경우는 수없이 많습니다. 정원을 조정하지 않아도 현장 중심의 실무 인력이 그대로 되면 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문헌일 국민의힘 구로구청장이 당선이 되고 나서 제일 처음 한 것이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이었습니다. 그때는 한 명을 증원했습니다. 그 한 명은 비서였습니다. 관리직도 실무직도 아니고 비서직을 한 명 증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기업에서 쓰던 기사분을 그대로 채용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구로구민 여러분! 통합 돌봄을 위해서 TF팀으로 운영이 되는 것, 컨트롤타워를 운영하고 그것을 제대로 된 책임의 소재를 파악하고 명확하게 하여서 우리 구로구 지자체에서 돌봄의 확충을 하게 하는 것, 그것보다 한 명의 인원을 증원해서 기사를 채용하고 비서직을 두는 것 어느 것이 더 우선순위이겠습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2022년도에 국민의힘 의원님들 그 누구도 직제 조정에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명을 증원하는 것은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수반됩니다. 판단해 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과연 우리 구로구가, 구로구의회가 어떤 기본적인 합의를 통해서 가져왔는지 의원님들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십시오. 오명을 끝까지 기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 정대근 의장님 최근에 인터뷰 하셨습니다. 그때 제심합력을 말씀하셨습니다. 한마음으로 힘을 모으는 협력의 정치를 구로구의회에서 실현하시겠다 하셨습니다. 보여주십시오. 9대 구로구의회가 최소한 우리 구로구민의 돌봄과 복지를 위해서는 그 어떤 사안에서도 최소한 합의를 이루고 우리 구로구민을 우선한다는 것을 이번 투표로 보여주십시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조례만큼은, 앞선 조례는 부결시키셨지만 찬성을 통해서 최소한 돌봄과 복지에 관해서는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구로구민에게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양명희 구의원입니다. 오늘 구로구의회에서는 돌봄 통합지원법 시행과 그리고 그에 따른 지방의회 과제라는 제목으로 정책 연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회의장에서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과제가 무엇인지 여실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는 국민의힘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2023년 6월에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국가 차원에서 통합 돌봄에 관련하여 시범 운영을 하라는 지자체의 지침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헌일 전 구청장일 때 구로구는 시범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년, 26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이제 구로구는 급박하게 이 통합 돌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역사회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장인홍 청장께서는 통합 돌봄 TF 팀을 구성해서 지역 사회와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지 구로구의회 의원님이 참석해서 이 TF팀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TF팀의 지방의회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님께서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동안 논의 과정에 과로 할 것인지 팀으로 할 것인지 분명 이 논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아무 말없이 상임위까지 조례가 통과되었는데 이 본회의에서 갑자기 부결시키려고 합니다. 좀 우리가 통합 돌봄 지원법, 즉 좀 길게 얘기하면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본회의장 이 토론을 계기로 이의 지방의회의 책무가 무엇인지 좀 설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쇠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생애 말기까지 건강하고 존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통합지원 대상자의 특성과 욕구에 따라 예방적 건강관리부터 생애 말기 돌봄까지 필요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 ". 통합지원 대상자가 필요에 따라 의료기관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입원 또는 입소하여 이용한 이후에도 자신이 살던 곳을 중심으로 끊김 없이 필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재가 완결형 통합지원 연계 체계를 마련할 것", " 지역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생활권 단위의 충분하고 지속 가능한 통합지원 생태계를 조성할 것" 이 외에도 내용은 많습니다. 그리고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이 있습니다. 매년 어떤 내용들을 수행해야 되냐면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ㆍ협력 방안, 그리고 통합지원 관련 조례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내용들을 보건복지부에서는 2014년도에 과를 신설해서 운영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을 때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시행할 수 있는 시기가 많았음에도 준비 없이 진행하다가 새로운 정부와 그리고 민주당 구청장이 들어선 이 시점에서 갑자기 과의 신설을 팀으로 운영하라고 말씀하시면 돌봄 통합지원법을 구로구에서는 축소해서 운영하라는 말씀밖에 되지 않습니다. 참 부러운 사실이 성동구는 최근에 10월 1일부터 통합돌봄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팀 단위도 아니고 과 단위도 아니고 국을 운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돌봄 통합을 바라보는 위상을 다른 지자체에서는 더 높게 평가하고 이것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내용들을 다 수행하는 것을 팀에서 해결하라. 이것은 너무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를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유로 이 법을 반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구민을 위해서는 좋은 정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정쟁을 할 사항이지, 이 조례를 가지고서 당끼리 이렇게 논의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재고하여 주시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국민의힘 의원님도 계십니다. 그것을 당론으로 인해서 축소시키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조례의 내용은 국가 차원의 정책을 지자체가 어떻게 책무를 갖고 할 것인지 그리고 그동안 구에서 TF팀을 운영해서 과를 신설하는 체계적인 절차들을 밟아왔던 것, 그리고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우리구는 어떤 위치에서 돌봄 통합을 지원할 것인지, 이것을 논의해야 되는 조례가 오늘 통과되는 것입니다. 꼭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최태영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대근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원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339회 임시회의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총 8건으로, 7건은 원안가결하였고 1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해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보도 점자 블록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의 이동 편의와 보행 안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 굴착 복구 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유지 및 운용을 위하여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는 경우 여성이 군 의무 복무를 마치면 병역 명문가로 선정할 수 있는 병역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0년도 재단법인 구로희망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은 2026년도 재단 법인 구로 희망복지재단 출연에 대한 예산 편성에 앞서 구의회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여성 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 친화 도시 서포터즈 참여자에 대한 활동 실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 참여도 제고 및 활동 지속성 확보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 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사회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고 안전한 사회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기 자동차 전용 주차 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 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기 자동차 전용 주차 구역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관계인에게 권고하는 사항을 구체화하여 구민의 신체, 생명,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