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태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정태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팀장님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행정과 소관 2026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 기본현황과 팀별 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66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주요 행사 추진입니다. 시민의 날, 국경일 행사와 같은 주요 기념행사에 다양한 계층의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를 추진하여 애향심을 고취하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268페이지 변화와 혁신을 위한 인사제도 운영입니다. 조직 경쟁력과 개인 역량을 함께 키우는 유연한 인사와 조직을 운영하고 지역인재 발굴과 공직체험 기회 제공을 위한 청년행정인턴 제도을 운영하여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269페이지 주민이 주인이 되는 실질적 주민자치회 추진입니다. 면·동별 특색 있는 자치사업을 추진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과 위원 역량강화 교육, 주민총회 개최로 주민 중심의 주민자치회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270페이지 ‘일하고 싶은 일터, 활력 넘치는 직장’ 직원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15개 사업에 42억 원의 사업비로 직원복지사업을 추진하여 맞춤형복지로 활기차고 행복한 직장을 만들어가겠습니다. 271페이지 고향과 시민이 함께 성장하는 고향사랑기부제입니다. 거제만의 특색 있는 답례품을 발굴하고 수도권, 부산, 경남 지역에 대면 홍보를 집중적으로 추진하며 기금사업으로 주민 복리를 증진하고 답례품 소비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72페이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활성화입니다. 국내 친선결연·우호교류 도시와 실질적인 교류를 지속 추진하고 국제교류는 상호 호혜적인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교류협력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행정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조대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266페이지 4·3독립만세운동은 이번에 조례로 우리가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주동민들께서는 옥포대첩처럼 이걸 널리 알리고 홍보도 해야 되고 행사를 키웠으면 좋겠다, 이게 핵심이었는데 이게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습니까?

그 부분은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저희 행정팀장하고 아주 동장님하고 아주동에 직접 찾아가서 만나서 올해 저희들이 시에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기존에 아주동에서 추진을 주관하던 단체가 추진이 곤란하다 해서 저희들이 맡았고, 내년도에도 아시겠지만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행사를 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저희들이 부탁한 것은 뭐냐 하면 어쨌든 아주동민이 중심이 되어서 추진위원회라든지 결속이 단단하게 되어야 저희들이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연말이나 연초 정도까지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 그리고 내년 행사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올해와 비슷하게 가는 걸로 하고.” 이렇게 논의했고 연말 연초 정도 돼서 그렇게 추진위가 어느 정도 구성되는 단계에서는 저희들하고 소통하기로 그렇게 동장님과 의견을 주고받고 왔습니다.

계속 소통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70페이지 이게 우리 직원분들 복지 사업이다, 그렇죠? 제가 어느 자료를 봤는데 연수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스키장을 한번 간 프로그램이에요. 그거 제가 칭찬을 좀 했는데 이거는 계속합니까?

그거는 가족 참여 프로그램으로서 사실 이제 직원 자녀들이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모집하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은 걸로 알고.

인기 좋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는 다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겨울에도 눈을 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제일 가까운 데가 양산의 에덴밸리 그다음에 또 가까운 게 무주, 이렇게 되겠죠. 양산 에덴밸리 같은 경우는 기초 과정, 무주 같은 경우는 좀 중급자 이상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확대하면 좋겠다.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거는 아주 좋은 거고 또 요즘은 추세가 사계절 스키장 이런 것들도 있고 하여튼 어쨌든 스키장 이거는 좀 일반인들한테도 이게 좀 파급이 되어서, 저도 1993년도 서울에 연수 가서 이제 베어스타운이라는, 평생 스키장을 가봤겠습니까.

그때는 더 그랬겠죠.

그때 처음 그런 경험을 하고 대학에 수업까지, 지방에 그 따뜻한 대학에 수업까지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이게 이제 확산이 되고 했는데 우리 거제시민분들께서도 좀 그렇게 같이 좀 이렇게 활성화가 되면 좋겠다, 이 말씀 좀 드리고. 마지막으로 272페이지 여기 이제 우리 교류 협력 도시 간 국내·외, 구례는 제가 우리 홈 앤드 어웨이 체육회 그거 제가 빠진 적이 없습니다. 구례는 빠진 적이 없는데 하동은 제가 한 번도 가본 기억이 없거든요. 하동은 이렇게 교류가 잘 안되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이제 보통 시군 간에 하는 거는 좀 의례적인 선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구례가 좀 특별한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군수님께서 자매결연을 맺을 당시에 총무과의 8급 실무자였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군수님이 되시고 나니까 제 기억으로는 거제가 좀 특별한 걸로 그렇게 느끼신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추진했던 경험도 되살아나고 해서. 그래서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친선 축구 하면 직접 오시기도 하고 또 거제 방문단이 가면 좀 다른 데보다는 특별하게 예우를 해 주시고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좀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고, 다른 데는 이제 좀 의례적인 선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영호남 해가지고 또 상징적인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27회인지 37회인지 모르겠습니다. 꽤 오래됐어요. 저도 가서 우리 윤부원 전 의장님께서도 그때 의장님 자격으로 참석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국내 국외 제가 밑에도 보니까 우리 시하고 이렇게 좀 비슷한 어떤, 그래서 제가 울주군을 항상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울주군이 거기도 마찬가지 울산광역시 전체의 3/4을 차지해요. 울주군이 그만큼 산이 많다는 거고 우리하고도 크기 그다음에 농사짓고 가축 키우고 바다 있고 그다음에 알프스 산부터 해가지고 우리하고 조금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의회에서도 제가 MOU를 좀 뭡니까, 우호 교류나 친선이나 이런 거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국외는 밑에 보니까 우리 관광지나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우리하고 비슷하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관광 산업도 활성화를 시켜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태국 파타야를 제가 이제, 그때 부시장님도 한번 왔다 갔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하고 흡사하고 비슷하고 또 교류해서 서로 배울 게 있고 그래서 파타야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관광지로도 유명하고 그래서 또 이제 거기는 항상 1년에 한 번씩 아시아 윈드서핑 대회 그럼 우리 이제 또 요트나 이런 쪽하고도 교류를 좀 선제적으로 이제 스포츠 교류를 하다가 우리 도 할 수 있는, 그래서 한번 요트협회 우리 양정현 회장님한테도 파타야 거기가 항상 대회도 하고 전지 훈련지로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배울 것도 좀 있고 하필 거기 이제 부시장 되시는 분이 자기 아버지 때부터 ‘야이’라고 이 야이라는 분이 이제 또 윈드서핑 협회장도 했고 교류를 했고 아들이 또 부시장이 됐어요. 이제 2대째 그래서 그 아들이 한번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전 시장도 한번 잠깐 보고 이렇게 갔는데 어쨌든 파타야는 우리가 서로 교류를 해가지고 손해볼 게 없을 거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국내는 울주군 그다음에 해외는 파타야 그 정도 해서 우리가 스포츠 교류부터 해가지고 할 게 많거든요. 그렇게 한번 좀 검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공연을 4,000석 그것도 적은 건 아닌데 그 시간대에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니까 한 7,000명 오셨대요. 그러면 3,000명 정도는 오버 아닙니까, 그렇죠? 그 3,000명이 또 서 있었고 계속 이렇게 이제, 난 ‘왜 계속 앉으라고 할까, 앉으라고 할까?’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앉아야 이렇게 전도에 의한 그래가지고 사람이 포개져서 질식사하는 경우가 없어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뭐 순간적으로 많이 몰렸으니까, 내년에 한다 치면 공연도 그 정도 잘될 것 같으면 한 8,000석 1만 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 열린음악회 할 때 1만 2,000석 했다고 그러더라고. 1만 2,000개를 깔아가지고 그것도 그 깐 게 그 정도고 또 빙 둘러가지고 그 정도로 뭐 그냥 공연 기획 잘하셔서, 또 저는 이찬원 가수하고 김용빈 가수가 그 정도 팬덤이 있는 줄 몰랐는데 팬덤이 어마어마하더만요. 그거하고 우리 마치고 나서 해병대전우회하고 자율방범 그리고 또 우리 공사 관계자도 있었고 새마을 교통봉사자 이런 사람들하고 제가 이제 늦게 나가다 보니까 이런저런 민원을 좀 들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좀 제안할 만한 사항은 그때 좀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큰 사고 없이 좀 잘된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준비도 잘해서 더 안전하고 더 풍성한 시민의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제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제가 제안도 몇 군데 하고 이렇게 했는데 몇 건 하고 했는데 좀 어떻게 또 준비하시는 게 있습니까?

지금 이게 저희들도 다른 데하고 자료도 좀 뽑아보고 했지만 지역적인 특성이 좀 고착화되는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수도권의 경기도 보면 상당히 낮거든요. 예상외로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남 지역을 보면은 다른 지역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수배로 높은 지역이 많이 몰려 있고 이래서 그런 특성들이 좀 고착화되는 성향이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은 좀 애를 쓰는 게 향인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보고드렸던 대로 수도권 그다음에 부산 경남 쪽에는 아무래도 거제 연결고리가 가지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홍보하는 데 좀 집중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이게 일본에서 최초 시행해서 우리나라로 넘어온 제도 아닙니까? 일본에서 오랜 기간 연구를 해보니까 결국은 특색 있는 답례품에 따라서 왔다갔다 왔다갔다 한다고 그래서 답례품에 굉장히 신경을 쓴다고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공무원들도 연말 정산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뭐 아까 구례하고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랑 비슷한 어디하고 한다든지 서로 간에 공무원 200명만 만약에 해도 2000만 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서로 간에 기왕지사 10만 원 세액공제니까, 서로 간에 주고받고 도시 간에 내가 내 동네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교류하면서 세액공제도 받고 도시 간에 우호도 증진하고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장 좋은 방법이 이제 상호 교차 기부가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각종 단체에도 이제 협조를 요청하는 게 직장을 안 다니시는 분들이 단체 회원인 경우도 많은데 저희들은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자녀분들이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차피 본인은 회원이시니까 자녀는 소득 공제를 10만 원까지 받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당위성을 설명하면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올 남은 기간하고 내년에도 상호 단체별 또 이렇게 해서 상호 교차 기부가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얼마나 들어왔는가요?

10월 말 기준으로 한 1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9월 말 기준 1억 6000만 원, 목표 대비 낮네요. 우리 올해 계획이 2억 얼마 아니었습니까? 2억 5000만 원 한 거의 3억 원.

2억 5000만 원인데 작년에도 보면 거의 연말에 집중됐고 저희들도.

연말정산 시기 다가오면.

저희 직원들도 간부 공무원들은 상호 교차 기부해서 제출하도록 그거를 거의 12월쯤에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달 지금부터 연말까지는 조금 더 많이 늘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맨날 ‘거통고, 거통고’ 하는데 하다못해 거통고(거제·통영·고성)끼리라도 서로 간에 주고받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올해는 어떤 사업을 했죠? 기금 활용 뭐 한 게 있습니까? 기금만 모으면, 제가 보기에 온 만큼 또 이렇게 사업도 해야 되는데.

경로당에 밥솥 지원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우리 청소년들 거기에 공간에 리모델링하는 사업하고 해서 1억 얼마를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했네요. 그래서 일단 시민의 날 행사 건하고 고향사랑기부제 이거는 어찌 됐든 간에 올해 한 두 달 정도 남았으니까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최선을 좀 다해서 목표액은 달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이 시민의 날 행사의 민원을 우리 체육회 쪽에서 이렇게 받았는데 우리 앞 번 우리 시민의 날 행사는 면·동별로 체육 행사를 하면서 우리 거제시민들 전부 다 이렇게 불러 모아서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행사의 변형은 유명한 초청 가수 불러서 드론쇼 해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인데 그래서 우리 체육회에서, 우리가 이제 격년제로 하다 보니까 안 하는 날을 우리가 이 면·동에 그 비용을 내려줘서 면민의 날 행사를 하다 보니까 그게 면민의 날이 이제 고착화 됐서 계속 안 하면 안 되는 행사로 이렇게 됐고, 우리 이제 시민의 날 행사하면서 이 예산을 가지고 전에처럼 체육 행사나 민속놀이나 이런 걸 안 하다 보니까 체육회에서 시민의 날 행사가 너무 가수들만 부르고 그냥 즐기는 그것밖에 없다. 그래서 체육 종목이나 민속 종목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제가 좀 폭을 기간을 넓게 잡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의 시민의 날 행사는 그 면·동별 체육 행사가 중심이었고 그다음에 순위를 매겨가지고 종합 점수에 따라서 시상까지 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저도 선수로 직접 참여하는 경우도 여럿 있지만은 육상이라든지 특정 구기종목 같은 경우에 거제시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위장전입을 해가지고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고 다 아실 겁니다. 그런 과당 경쟁이 되고 그리고 이게 체육 행사는 과당 경쟁하면 이번 마라톤에서도 사고가 있었지마는 자칫 잘못하면 안전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수년 동안 누적되다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화합 행사 위주로 좀 바꿔보자는 노력을 수년간 해왔고 그게 이어지다 보니까, 체육 행사는 지금 쉽게 말하면 그래도 가급적이면 젊고 기준 나이가 있겠지만 젊고 좀 체력적으로 왕성하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야 체육 행사에서 어떤 종목별로 순위에 들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점점 옅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화합 행사 쪽으로 왔고 그리고 올해도 문화예술 행사를 같이 결부시키긴 했지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에도 면·동별 단위 행사를 체육회에 맡겨 보니까 면·동별 체육회가 좀 여건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인원도 너무 차이 나고, 예를 들어서 인구가 비슷하다면 참여하는 인원수는 면·동별로 좀 비슷해야 되는데 그것도 좀 천차만별이고 그래서 굳이 이거를 체육 행사라 해서 체육회에 맡기는 것보다는 좀 더 많은 시민들이 다양하게 좀 골고루 참여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올해는 그렇게 좀 주관하는 단체를 변경도 해봤고요.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는 문화 예술 행사는 복합적으로 가야 되지만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그런 종목은 가급적이면 좀 지양하고 좀 시민들이 화합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행사 위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각 면·동에 우리 체육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구기종목마다 아마 협의회장을 두고 이렇게 훈련도 시키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체육회 우리 거제시민의 체육 발전에 조금이라도 아마 도움이 됐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민의 날 행사한다 하면 물론 외부에서 위장전입시켜서 데리고 나오고 이렇게 했지만 그분들이 모여서 운동을 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한두 달은 시민의 날 행사 때문에 모여서 운동을 하고 협의회장은 밥도 몇 번 사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체육회가 조금 뭔가 활성화되는 이런 거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시민의 날 행사가 아예 그런 게 배제돼 있다 보니까 어쨌든 우리 체육회에서 아마 민원 제기를 한 것 같아요. 저한테 민원 제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아예 전체적으로 배제를 하는 것보다 우리 시민의 날 행사 지금 잘하고 있는 데다가 뭔가 조금 보탤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은 좀 보태서 체육도 이렇게 함께하는 시민의 날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체육 분야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이제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도민체전이라든지 생활체육이 아마 이제 도 단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 가지 한번 방안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체육회가 운영하는 도민체전에 나가기 위한 아니면 전국체전이든 어쨌든 이런 행사에 나가기 위한 우리 선수들은 있어요. 그런데 또 이런 시민의 날 행사를 함으로써 인재 발굴도 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한다고 해서 이게 이루어질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체육인들이 앞 번에 이렇게 같이 화합 행사를 했던 그런 게 있으니까 한번 검토는 해 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먼저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게 이제 저도 우리 안석봉 위원님 질의에 이렇게 동의를 하는 편인데 우리 작년입니까? 시민의 날 저도 위원이어서 회의를 좀 많이 했어요. 조례에도 체육 행사를 ‘반드시’는 없지만 조례에도 있어요, 이게. 제가 이제 제안을 할게요. 우리가 이제, 저번에도 항상 이야기했어요. 동서남북, 4개 팀 만들면 됩니다, 4개 팀. 이게 꼭 18개 팀 안 만들어도 됩니다. 아니면 도의원 뭐랍니까, 이거 이렇게 지역구로 해가지고 세 팀을 하든지 아니면 하늘에서 딱 내려다봐서 열십자 그어서 동서남북 하든지 이거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종목입니다. 안전하면서 단합이 되는 거, 그러면 배구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안전하면서 단합이 돼요. 배드민턴 같은 경우도 그렇고 탁구도 그렇고 이제 실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안전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또 인원도 많이 참여하는 종목이고 또 이제 생활체육대회 축전이나 미래를 봤을 때, 그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체육대회의 꽃은 또 육상이거든요. 중장거리 빼면 됩니다. 마라톤이고 뭐고 다 빼버리고 단거리 위주로, 왜냐하면 100m 하든지 200m 하든지 제일 중요한 건 계주, 400m 계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단합이 좀 잘 되고. 우리 안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한두 달 합숙,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 합숙 훈련을 했어요. 여기 도민 뭡니까? 이 시민의 날 또 대학 다닐 때도 일부러 고향이 여기라고 본적지는 그때 됐단 말이에요. 1988년도 이야기입니다, 1989년도. 이게 얼마나 큰 자부심이, 내가 외지에 있을 때 큰 자부심이었고 그다음에 내려와서 물론 특히 축구는 싸움 많이 한다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런 것들이 과거에 보니까 지금 이제 몇십 년이 지나서 보니까 이게 추억이고 고향에 대한 애향심이더라. 그래서 한두 달 합숙하면서도 아까 경기력 향상도 물론 있지만 단합, 그 동네 그러면 20대 몇 명 30대 몇 명 40대 몇 명 50대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배구팀을 꾸린다든지 예를 들자면 그러면 세대 간의 어떤 또 단합 문제 이런 것들도 충분하게, 그러면 그 가족들도 와가지고 연습하는 데 와서 같이 어울려주고 응원해 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체육 문화거든요. 스포츠 소울(Soul)의 대표적인 가치입니다, 그게.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 번쯤 고려해서, 위험하지도 않고 좀 이렇게 파이팅하면서도 같이 단합될 수 있는 또 한두 달의 합숙 훈련을 통해서 지역민 간의 소통 이런 것들은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우리 첫 시간인데 과장님 “우리 팀장님 이하 인사드리겠습니다.” 했을 때 우리 국장님도 같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시간이니까. 그다음부터는 안 해도 되거든요, 어차피 한 번 했으니까. 그런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 생각입니다. 너무 거기에 대해서, 고마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안석봉 위원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시민의 날이라는 자체가 순수한 우리 시민의 뜻을 기리는 그런 날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가수들 초청하고 이래가지고 그 가수들 보러 오는 날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까 우리 이태열 위원 이야기하는 부분에 많은 사람이 왔다는 것도 저도 공감해요. 예를 든다면 임영웅 유명한 가수가 온다면은 아마 수십만 명이 모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홍보적인 행사는 하면 안 된다. 정말 우리 시민을 위한 전통적인, 민속적인 이런 걸 해야 되고 또 과장님 하는 말씀은 또 맞아요. 그래 하다 보니까 후유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없어진다는 말은 맞아요. 그래서 요즘 시대는 또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럼 시민의 날 돈을 많이 써서 시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방향이 꼭 유명 가수가 안와도 할 수 있는 방향이 뭔가 이리 찾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안 위원이나 조대용 위원이 한 이야기는 그런 체육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고, 그거 했을 때 방법론은 이제 체육회나 우리 또 이번 뭡니까, 추진위원회 거기서 하면 되는 거고 그리 봅니다. 그래서 이걸 함부로 바꿀 수는 없으니 올해는 이미 지나갔고 내년쯤 돼서 의견 공청회를 한번 받아보면 어떨까? 그러면 체육회는 체육회답게 문화인은 문화인답게 어떤 각종 의견이 나올 거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아마 데이터를 해서 그걸 가지고 가면 어떨까? 뭐 바로 바꾸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아마 그래도 시민들이 공동으로 하면 공공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청회 같은 게 필요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게 우선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려는데 이미 이야기를 다 해버리더라고요, 앞에서.

공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좀 많이 반영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 주시고 그다음에 시민의 날 행사 중에서 프로그램 계획 중에 축사, 격려사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은 맞아요. 그러나 이번에 의견들이 그 비싼 가수들 불러 놔놓고 노래 세 곡 부르고 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앞에 축사, 격려사 이런 게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너무 길었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안 해서는 안 될 부분이지만 예를 들어 5분 할 걸 3분으로 줄이고 3분 할 걸 2분으로 줄여서 진짜 시민들이 놀 수 있는 그런 즐길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심지어 어떤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지가 생색낸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니 참 시민들이나 어떤 한 사람 한 사람 의견을 다 수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해 주면 좋겠다. 그러면 더 성황리에 끝나지 않았냐. 안전은 말할 것 없이 이야기했고.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복지 쪽으로 보면 우리 한화나 소노캄 그거 콘도라고 해야 됩니까?

리조트.

리조트 그 이용률이 상당히 높습니까? 아니, 그 책자에는 안 나와 있어요.

예, 이용률은 상당히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요?

예.

그럼 예로 이제 평일에 하려면 일반인들이 하면 한 20~30만 원 되는 것을 할인이 되고 하니까 혜택은 주는데 이용 가치가 높은가 안 높은가 그걸 한번 보시고, 요즘 보니까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할인 혜택을 많이 보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성수기보다는 이제 비수기 때 보통 이제 리조트 체인점에서 포털에 우리 흔히 아는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 거기다가 단체로 그냥 며칠 거를 팔아달라 이러면 서로 마진을 얼마 하기로 협약을 하고 이렇게 위탁을 주기 때문에 리조트 입장에서는 개별 마케팅을 안 해도 되는 비용도 절감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그걸 받은 업체에서는 선불로 내고 방을 갖고 왔기 때문에 어쨌든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팔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골프장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부별로.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시장에서의 서로 이득이 되는 구조다 보니까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회원권 주 입장에서 볼 때는 비수기 때 이 회원권의 가치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수기 때라든지 연중 이용하는 구조를 본다면 회원권을 가지고 있어야 그나마 우리 직원들도, 이용하시는 분들도 외부 손님들에 비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회원권이 소멸되는 거 아니고 만기 되면 다시 돌려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유지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만기 되면 돌려받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묻고 싶어서. 저도 회원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돌려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저희들은 하여튼 만기 되면 금액 그대로 돌려받는 구조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걸 내가 물어보려고, 금액 이 예를 들어서 100 같으면 100을 다 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저는 손해를 엄청 보고 돌려받아야 되더라고요. 저도 회원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많이 이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주로 이제 묻는 이유는 이 회원권을 우리가 복지 쪽으로 가지고 있긴 한데 과연 우리 직원들 1,400명 직원들 외에 또 특별하게 이용하는 이용수가 높으냐 그걸 보고 따져보고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은 굳이 갖다놔야 될 필요가 없다는 걸 지적사항 하는 거거든요. 그거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고향사랑기부제 있죠, 저게 언제부터 했습니까?

제가 올해 3년 차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2022년도인가부터 했거든요.

2023년부터 아마.

2022년, 2023년, 2024년. 제가 의장 됐을 때 그때부터 홍보를 했는데 그때 우리가 다니면서 서울이고 부산이고 막 홍보를 많이 했다고, 우리 직원들이 따라다니면서. 지금도 그런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행안부에서도 좀 관심 사업을 가지고 있는 게 대통령께서도 어떤 균형발전에 무게 중심을 두고 계시고 행안부에서도 관심 사업을 가지다 보니까 우리 경남도에서도 시군 합동 홍보 이런 날을 만들어서 매월 장소를 바꿔가면서 주요 행사가 있을 때라든지 또 도 차원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도 섬꽃축제라든지 이런 주요 행사가 있을 때마다, 그다음에 여름 휴가철에는 소노캄이라든지 관광객이 많이 올 때는 저희들이 별도로 저희 팀 직원들이 나가서 부스를 차려서 하고 있고, 한화리조트에서도 여름휴가 기간에 그렇게 일주일 정도 운영하고 이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때는 우리 행정과 직원, 아마 그때 행정과에서 관리했기 때문에 아마 행정과 직원 같아요. 우리가 서울 가면 서울, 부산 가면 부산, 각 지역으로 막 다니면서 했거든요. 그런 홍보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들어오는 게 우리가 목표가 아까 이태열 위원 이야기 들어보니까 2억 5000만 원인가, 올 연말 되면 목표가 달성될 것 같다는 주장을 하던데. 그래서 저는 이 고향 사랑이라는, 솔직하게 ‘고향’ 순수한 고향 아닙니까? 이걸 홍보하기 위한 방향 자체가 우리 거제를 그러니까 향인들을 행사 때 꼭 초대를 안 합니까. 그러면 그 향인들이 전국으로 다 오지 않습니까? 진짜 내 고향이 좋아서 그 서울에서 그 먼 데서 자기 차비 써가면서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어떤 만큼의 따뜻한 정을 주느냐. 이번에도 조금, 설렁탕 먹었다던가? 좀 약간의 그런 어떤 불만들이 있더라. 물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많은 것을 사줘서라기보다도 그분들의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도록 그래줘야만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고향사랑기부제도 많이 될 수 있고, 천사 기부도 할 수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거제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뭐 어느 방송국, 어느 방송국 억을 주는 것보다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따뜻한 정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래 하실 수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에는 저도 정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부산 창원 같은 경우에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정말 수천만 원씩 매년 스스로 이제 자발적으로 모금을 해서 기부식도 하고 있고, 그리고 주요 행사에도 저희들이 초청하지만 방금 좀 따끔하게 지적해 주신 예우 문제는 저희들도 조금 더 이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고 잘해드릴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따뜻한 온정을 느낄 수 있도록, 내 고향 가니 참 좋더라, 참 따뜻하더라. 그러면 그것도 결국은 시장의 어떤 그게 올라가지. 안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항상 어느 시장님이 되더라도 우리 행정에서는 뒷받침을 해서 그분들이 언제든지 우리 거제가 좋다는 표현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뭔가 하면 변화하는 혁신에 대한 인사 운영이거든요. 변화와 혁신, 그러면 이걸 이제 인사팀에서 인사를 할 때 변화와 혁신적으로 하겠다 이런 의미입니까, 아니면 우리 직원들의 변화와 혁신을 일어나도록 만들겠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해서 좀 더 조직 구성원들이 일할 맛 나는 직장도 되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시민 친절이라든지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국·도비 확보, 하지 않을 수 없는 주요사업 추진들을 사업들에 좀 매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직을 운영하겠다는 그런 취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직 운영도 좋은데 변화와 혁신이라고 해서 저는 눈이 번쩍 뜨이거든요. 이 사람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변화와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화와 혁신이라고 하니까 눈이 번쩍 뜨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라는 생각을 가져봤는데 저는 이 변화와 혁신, 그러면 변화와 혁신하고 조금 전에 설명하고 조금 차이점이 온도감이 느껴지는데 변화라는 것은 새로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인사를 하면 좋겠다. 그런데 조금 전에 하는 거는 지금 통상 우리가 하고 있는 인사 제도거든요. 그래서 좀 뭔가 새로운 걸 창의적으로 해서 인사를 하면 어떨까. 물론 좋은 인력을 채용해서 그 인재를 육성해서 보내는 그것도 맞지만 좀 변화와 혁신하고 그 부분하고는 좀 맞지 않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인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조금, 질책이라 생각하시지 말고 제가 또 하나가 지금 우리 인터넷 신문에 보면 “간부공무원 음주운전 의혹” 이리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3년간 음주운전이 15명 공무원들이 거제시 공무원들이 발생돼 있고 그다음에 또 2012년도에 보니까 건전음주 서약서도 시작해서 받고 이런 어떤 결과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뉴스프리존에서 나온 얘기 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물의” 돼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나 일부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직원들 많이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왜 인사를 징계를 주지 않지?” 라는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직접 관리하는 과장님이 한번 규정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음주에 위반이 됐다 그러면 그게 이제 경찰서나 검찰에 기소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어떤 결과가 나와야만 인사 명령을 내릴 거 아닙니까. 그 기간은 절차가 어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단속에 적발이 되면.

그 규정이 있잖아요.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보면 인사 규정에 시장 방침이 나와있더라고요.

0.03 이상이 되면 적발되고 그다음에 경찰조사를 받고 그다음에 검찰 송치를 하고 난 이후에 검찰 지휘가 떨어지면 그 결과 통보가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나면 저희 관서에 이제 통보가 옵니다. 그럼 그걸 바탕으로 우리 내부적인 징계 절차 기준에 따라가지고 징계를 하는 걸로 그렇게 절차가 돼 있습니다.

그 절차 규정은 그렇고 그러면 주로 이제 검찰 쪽에서 송치가 되고 판사가 판정이죠?

벌금형이 되면.

그리되고 난 이후에 이제 인사 징계를 하든 그거는 그 이후에 인사위원회에서 이제 징계를 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검찰에 들어갔다가 우리 행정 쪽으로 판결이 난 판결문이 보통 얼마나 되면 옵니까, 대체적으로.

수개월 정도는 아는데.

공식적으로는 돼 있지 않겠지만.

수개월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게 건따라 기간이 조금씩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긴 경우도 있고 한 두세 달 걸리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욕을, 과장님은 왜 묻는가는 알고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러면 아직까지 우리 검찰의 판사 판결이 안 났다는 이야기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안 나왔어요?

제가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 판결이 나면.

결과가 나오면 통지가 오겠죠.

네?

결과가 나면 통지가 오겠죠.

뭐랍니까?

결과가 나면 이제 개인한테도 통지가 갑니다.

개인한테 오는데 아직 개인한테 안 왔네요?

네.

그러면 이제 개인한테, 시장한테 가는 거 아니에요?

기관에도 통보하고.

기관에도 하고. 그럼 아직 시장한테 오지도 않았다.

개인한테 갈 때 기관에도 통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아마 같이 안 보내겠어요. 그럼 시장한테도 그런 판결문이 아직 안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부 시민들이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 때 그걸 명확하게 밝혀줘야 됩니다. 그런 게 아직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징계나 위원회가 회부되지 않았다, 이래 이제 생각하면 되겠네요?

절차대로 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절차상 아직까지 그게 안 돼 있다, 그리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아마 오늘부로 의심을 하는 시민들이 있다면 충분하게 유튜브 보고 아마 확인이 될 거라 예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저기 간단하게 몇 개 보고는 많이 받았고요. 지적을 저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의 날 빅데이터가 5만 9,000명 정도고요. 우리 이제 여기에서 생각하는 2만 명 정도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데 사실은 먼저 사과부터 하고 시작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사람이 안 죽었고 안 다쳤다는 내용으로 그냥 지나가는데 제가 그 현장에서 진짜 압사당할까 봐 겁났어요, 사건·사고 날까 봐. 민원도 많이 받았고.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원에 대한, 장소 옮기면서 다 측정을 못하죠. 그래도 어느 정도 통로에 십자 통로로 해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는 정확하게 돼야 되는데 그거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오신, 그날 식사를 못하고 오신 분들이 외부에서든 우리 지역 주민이든 이렇게 뭔가를 판매할 때 좀 규칙이나 어떤 판매 장소에 대한 이런 것들이 안내나 그런 게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었고. 그다음에 다른 시도에 가면 특산물을 이렇게 다 준비돼 팔면 그 몇백 명이 와서 몇천만 원이든 특산물이 동이 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고현시장까지 특산물을 사기 위해서 네 명, 다섯 명 와서 길을 찾아 들어가는 그 과정도 굉장히 힘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축제장에 이리 다 다녀봐도 특산물이나 이런 안내가 제대로 되지 않은 거는 처음이라고 고현시장 입구에서 만났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안전요원을 배치했다고 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체감하는 안전요원의 체감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아무리 행사가 성공적으로 해도 안전에 무슨 사건·사고가 생기면 그거 아무것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가수들에 의해서 또 인원이 모이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거기 가신 분들이 몇 시간 내내 기다리면서 하여튼 이찬원이고 김용빈을 보기 위해서 가서 몇 시간을 땅바닥에 그 돌밭에 앉아 있고 흙밭에 앉아 있고 이랬는데 앵콜을 해 주겠다라고도 해도 앵콜을 받지 못했다고 “왜 시스템이 그러냐” 이런 이야기도 들었고. 그거야 뭐 세 곡만 몇 곡만 들어도 그 과정이라면 할 수는 없지마는 이런 기본이 안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많이 와서 성공적으로,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5분 발언 준비 모든 걸 하고 있다가 다른 위원님이 하기 때문에 제가 다른 걸로 돌아섰는데 이거 우리 반성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 과에서 말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마라톤도 우리가 작년에는 2,800~3,000명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마라톤이 일요일에 거제 스포츠파크 진입하면서 얼마나 놀란 줄 압니까? 사람을 부어놓은 줄 알았습니다, 사람을. 그러면 보통은 3,000명의 정원을 하면 거기에 기준에 맞춰야 되는데 6000 몇백 명을 제가 받았다고 봤거든요. 이런 거 벌써 한 사람 돌아가셨고, 한 사람 누워 있고, 여섯 사람 다치고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부터 해가지고 주차시설 하나도 없고, 그거 끝나고 이 사건 사람이 죽고 살고 이런 거는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오신 분들이 관광지 추석 그다음 주라서 물론 이제 가게들이 쉴 수 있는데 문이 닫힌 가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압니까? 그래서 제대로 식사를 하기도 어렵고 커피점도 전부 다 문을 닫고 저도 정수만 도의원님께서 중요한 할 말이 있다 해서 카페를 가기로 했는데 이디야 말고는 전체 문을 연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사하고 지역의 상권하고 좀 손발이 맞아야 되는데 이런 것도 하나도 맞지도 않고, 오신 분들이 밥 먹을 데도 없고 차 마실 데도 없고, 저기 물론 엄마의 바다인가 거기 가니까 거기도 북적북적 가득 나중에 찼기는 찼는데. 이런 우리 행사를 하면 행사 주최하고 그 면하고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문이 다 닫혀 있고, 경기하고 이런 건 사람은 많이 왔지만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매출 증대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바에 뭐하러 합니까? 와서 자고 먹고 즐길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갖춰야 되는데 그 체계 없이 인원만 많이 온 거는 잘 된 행사가 아닙니다. 그나마 그 두 명이나 여섯 명 다친 게 천만 다행이지 저는 그날 얼마나 무서웠는 줄 압니까? 이거는 비단 제 생각뿐 아닙니다. 같은 참여했던 사람들도 그런 걸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행사 진행 인원은 많이 동원은 됐지만 미비점으로 죄송하다고 사과를 해야 되는 게 먼저라고 보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시민의 날 행사는 저도 그때 밤 11시까지 같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너무 많이 오는 바람에 경찰서에서 이번에 시민의 날 축제 관련해서 결산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경찰서장님도 참석하셔서 본인이 직접 행사를 중지시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본인이 직접 경찰서에서 행사중지 요구가 들어와서 30분 동안 안정을 시키고 난 다음에 다시 행사가 시작됐고 앵콜곡이나 이런 거는 받지 않는 걸로 그렇게 이제 결정이 났었고, 앞으로도 경찰서장님 말씀하시기로는 인원 통제가 안 되고 이럴 경우에는 행사를 중지시키겠다고 그 자리에서 직접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전요원 관련해서는 이번에도 그런 문제가 결산할 때 문제가 있었다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상외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었는데 인원이 거의 2배 가까이 오는 바람에 안전요원도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아마 추후에 내년에 다시 행사를 할 때는 안전요원 관련해가지고는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앵콜곡 부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 민원이 저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건 어쩔 수가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경찰서장님께서 직접 자기가 중지를 명령 내렸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거기서 더 해라 할 수는 없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경찰들도 많이 깔려 있고 또 자원봉사자들도 사이사이 있고 하는데 진짜 이거 마치고는 욕을 태배기로 들었는데 다른 위원들께서는 물론 긍정적인 메시지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잘한 거는 가수를 불러서 많은 인원이 온 거는 어떤, 모르겠습니다. 그 상권에 그 앞에 GS마트하고 거기는 동이 났더라고요. 물도 한 잔 없더라고요. 그런 거 이외에는 우리가 이 체계 없이 진짜 사람 사건·사고가 안 일어나서 그렇지, 경찰서장이 진짜 판단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중지 요구 이것도 우리는 정확하게는 몰랐지마는 여기가 정말 위험하다. 길을 나가고 나가는 통로조차도 사람으로 다 해서 이거 넘어지면은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넓은 공간인데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반드시 숙지를 잘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행사고 아무리 좋은 효과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다치고 인명 사고가 나면 이거는 KBS·MBC 뉴스감입니다. 그나마 그 사태가 안 이루어져서 천만다행으로 생각하시고요. 마라톤도 조사를 하고 여기 여러 가지 하니까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압력이 들어와요. 마라톤 행사 잘했고 이랬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좀 중지해달라, 요청을 그만 해 달라. 여러 가지 각도로 통해서 한 번만 더 그런 거 들어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저도. 그래서 마라톤협회도 반성해야 되고요, 거제시 협회도 반성해야 되고, 우리 주최하는 우리 거제시의 행정들도 이런 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3,500명도 적은 인원 아닙니다. 그 3,500명이 와서 우리 거제시에 먹고 즐기고 관광을 할 수 있는 이런 요건을 해야 되는데 6,000명이 넘는 인원들이 와가지고 운동장에 가관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그날 분위기를 띄운다고 거기 끝까지 있고 같이 호응은 해줬지만 내 “위험하다, 위험하다, 정말 위험하다, 안전에 만전을 기하시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런 반구도 없습니다. 그 생때같은 30대 죽음을 맞이했는데도, 국장님 처리는 잘 됐습니까?

소관 부서가 체육지원과 소관 부서이고.

당연히 그 소관 부서 체육지원과죠.

그리고 그 관련해서 육상협회하고 거제시체육회가 지금 돌아가신 분하고 현재 병원에 아직 입원 중이신 분에 대해서는 보험사하고 체육회하고 아까 말씀드린 육상협회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담당한테 하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요청을 하니까 약간 개인이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물론 개인의 잘못도 있겠죠. 페이스 유지하지 않고 물 적게 먹고 이런 것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 거제시에서 주최한 사고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다른 각도로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책임이 없다,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 부모님이 순해서 그렇지 난리 쳐보세요. 우리 주최 측에서 인원을 많이 받은 우리가 잘못인 거예요. 우리 체육과하고 마라톤을 주최한 이분들이. 그래서 다음에는 두 번 다시 이런 걸로 제가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화내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주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그리고 우리 조금 전에 변화와 혁신을 한다고 여기에 돼 있습니다, 변화와 혁신. 변화와 혁신이 안 되는데 무슨 변화와 혁신을 여기에 우리 오늘 보고에 넣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음주운전의 전수조사가 우리 9월 26일에 저도 우리 신문을 통해서 기사를 봤습니다. 음주 운전에 관한 판결문이나 내부 징계 그다음에 인사위원회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 저희한테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개인 신상과 관련된 거는 공개를 하지 않고 직급이나 이런 부분의 징계 의결 사항만 저희가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말이에요. 국장님, 여기에 결과 통보서에 대한 거를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사실 음주는 낮에 하든 아침에 하든 그렇잖아요. 그냥 혼자의 그게 아니고 우리 또 생명에 직결되는 아무리 지나치게 강조해도 이거는 중요한 문제니까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공직에서는. 이런 부분 국장님 이하 모든 직원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유념해 주시고 철저하게 이런 거 잘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용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그다음에 우리 향인 분들, 저도 고민을 좀 해봤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전국체전 같은 걸 하면 재외동포 체육대회도 같이 합니다. 혹시 그걸 알고 계십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국가에서 외국에 가 계시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1년에 한 번이죠. 전국체전 할 때 재외동포 체육대회도 병행합니다, 병행.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고향사랑기부제도 좋고 뭐도 좋고 다 좋은데 이분들께서 꼭 1년에 한 두세 번 혹은 서너 번 정도 어떤 각종 행사에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식사 한 번 하고 물론 아까 식사 내용에 대해서도 조금 그러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것도 물론 좋은데 어쨌든 그분들은 내려올 때 버스를 전세로 해서 내려오든지 뭐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내려오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우리 시민의 날이 됐든 어떤 행사를 만약에 그분들을 초청해서 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나 시의회 식구들이나 같이 이렇게 해서 진짜 말 그대로 전국체전 할 때 우리 재외동포 체육대회 하듯이 우리도 체육 행사 같은 거 간단하게 배구 종목을 한번 땀을 같이 서로 흘린다든지 어떤 보답의 차원, 와서 밥만 먹고 술만 마시고 가는 것보다 뭔가 좀 액티비티 하면서 단합될 수 있는 ‘아, 우리를 좀 반겨주는구나!’ 꼭 배구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같이 명랑운동회를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외지에서 오시는 향인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식사 대접하고 구경거리보다도 그것도 물론 해야 되지만 몸으로 같이 부딪히면서 땀 흘리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것들도 한 번쯤 생각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내년 한 2~3월경 정도에 처음으로 이제 향인 화합행사를 시에서 주관해서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내년 2월요?

2~3월경에.

그러면 이제 우리 집행부든 우리 의회든 같이 한 팀 그쪽에 또 한 팀 하든지.

그거는 준비하면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여러 가지가 좀 해소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전국체전 할 때 1년에 한 번 꼭 재외동포들 재 사이판, 재 괌, 재 USA 재 제팬, 이렇게 쫙 해가지고 또 그분들끼리 또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 고향에서 유치해서 좀 이렇게 해주면 좋지 않겠는가, 그거 아주 중요한 부분 같아요. 이상입니다.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과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많은 제안도 하시고 또 때로는 질책도 하시고, 또 저도 다 같은 마음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안전이고 또 특히 시민의 날 관련해서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셨고 또 우리 한 분 한 분 말씀하실 때마다 필기 또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지적하고 제안한 이런 그게 좀 이렇게 정말 개선이 되고 정책에 반영이 되고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국장님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김상준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업무 보고에 앞서 그간의 세무과 상급기관 평가 수상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부터 시행된 경상남도 세정 평가에서 2015년까지 16회 연속 수상하였으며, 전년도에 2015년 이후 9년 만에 입상하여 획득한 재정 인센티브 총액이 27억 8000만 원에 이르는 등 저희 세무과 직원들은 거제시 세무공무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자부합니다. 277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278페이지 지방세 목표액 달성으로 안정적 세입예산 확보입니다. 체계적인 세수분석 및 세원관리를 통한 목표액 달성으로 세입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26년 목표액은 2025년 목표액 대비 103억 5500만 원이 증액된 1655억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세수추계시스템을 통해 8월과 10월 두 번에 걸쳐 목표액을 산정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세입예산 목표의 정확성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대외적으로 미·중 갈등 등 세계 정세의 급격한 변화와 관세 협상의 장기화, 이제 얼마 전에 에이펙(APEC)에서 타결됐습니다마는 대내적으로는 경기 침체 및 부동산 가격 하락 등 불안 요소가 있으나 매월 세목별 세입 현황 모니터링과 부진 세목의 원인 분석, 양대 조선소의 지방 세입 증감 요인들의 수시 파악 등으로 목표한 지방세입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과세 자료의 철저한 관리 및 납세자 편의 시책의 적극적 추진으로 목표액 달성은 물론 시민이 만족하는 지방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9페이지 신규 시책입니다. ‘취득세 안심 알림톡’ 맞춤형 안내 서비스 시행입니다. 납세자가 부동산 취득 후 감면 요건 등 관련 법령 미인지로 추징 및 가산세 부담을 예방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카카오톡을 통한 모바일 알림톡 서비스를 통해 감면 요건 준수사항 안내, 요건 미준수 및 추징 요건 발생 시 가산세 면제를 위한 자진신고납부 안내, 대리인 신고 시 신고 사항 발송으로 납세자에게 신뢰받는 세정을 펼치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타 시군 유사사례 자료 수집 및 유형별 관련 법령을 사전 숙지로 차질 없는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매월 유형별 알림톡을 납세자에게 발송하고, 수신자의 문의 시 세밀한 상담을 지원토록 하고, 향후 성과 분석을 통해 자동차 취득세 납세자에게도 확대 시행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280페이지부터 283페이지는 연례·반복적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84페이지 공정한 세무조사로 공평과세 실현입니다. 참고로 해당사업 소관 팀인 세무조사팀은 9월 29일 조직개편으로 납세과에서 세무과로 조직이 이관되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조사대상 및 목표액은 100개 업체 10억 원입니다. 연도별 세무조사 세원 발굴 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올해 10월 말 현재 실적은 8억 8000만 원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올해 10월까지 정기 세무조사 50건 6억 1100만 원,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추징 2억 6900만 원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전반적인 경기 악화로 세무조사에 치중하지 않고 성실납부 유도를 통해 체납 예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내년 2월까지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 연말까지 서면과 직접 조사를 병행하고 납세자와 소통하고 배려하는 열린 세무조사로 피조사자의 부담 완화에 신경 쓰겠습니다. 배부된 업무 보고 자료 이외에도 미래 성실 납세자 양성을 위한 어린이 세무교실 개최, 동료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킹왕짱 동료 선발 등 효능감 있는 시책들을 계속 추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직무에는 비디오 게임 같은 강렬한 열정으로, 납세자 서비스는 스위스 시계 같은 섬세함으로 임하므로 내년에도 납세자와 시민이 만족하는 열린 세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6년 시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어떤 공적 사항에 먼저 축하드리고 또 우리 시민으로서 의원으로서 늘 우리 세무과가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은 그런 건 없어요? 납세 성실자에 관하여 인센티브 그러니까 그걸 포인트인가 뭐 주는 게 있던데. 우리 옛날에는 내가 의원 하기 전에는 그런 거 좀 받은 적이 있거든요.

지금 연말에 저희들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성실 납세자를 추첨해서 400명에 대해서 추첨해서 5만 원권 상품권을, 800명이네요. 800명에 대해서 추첨을 해서 성실 납세자에게 거제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연초에 납세자의 날에 유공 납세자를 선정해서 그 사람들에게 선정된 분들에게는 법인과 개인에게 병원의 의료검진 혜택이라든지 그다음에 주차 시에 주차장 무료 혜택 그런 여러 가지 혜택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우리 집사람도 받아서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큰 그건 아닌데 거제시에서 납세 성실자로 인해서 인증을 받았다는 게 아마 좋은가 봐요. 그러더만 내가 의원이 돼서 일부러 안 주는가 모르지만 나도 납세 성실잔데 한 번도 그걸 못 받아봤어요. 그렇다면 요즘 그 제도가 없어졌는가 싶어 물어보는 겁니다. 제도는 그대로 있네요?

제도는 매년 시행을 하는데 그게 이제 무작위로 프로그램에서 추첨하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도 사실은 매번 하지만 당첨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요. 그게 참 좋아하더라니까요.

일전에 최양희 위원님께서 이게 혜택이 너무 적게 돌아가지 않느냐, 사람들에게 적게 돌아가지 않느냐 이래서 두 배로 확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성실 납세자에 대한 차별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걸로 이런 것은 참 잘하고 계시는데 제가 꼭 알고 싶은 게 284페이지, 제가 공평과세 실현 해갖고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듣기는 들었는데 정확하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조사대상 및 목표액 100개 업체 10억 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연중 세무조사를 세무조사팀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주로 법인 사업자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서면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조사하는 걸 병행하는데 연중 100개 업체, 내년에 100개 업체에 이제 거기에서 은닉 탈루되는 세금을 10억 원 정도 저희들이 발굴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방식이 목표를 설정하는 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옛날에 우리 보면 세무서에서, 옛날에는 세무서에서 세무감사를 나오면 목표를 딱 걸어놓고 나와요. 어쨌든 삼성중공업이다. 그럼 협력업체에 100개 업체가 있으면 여기에 10억 원을 걷겠다고 하면 무조건 10억 원을 털거든요. 그래서 이 목표 거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우리가 성실히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과세 징수하고 또 지도하는 건 맞는데 이 목표를 세우는 것은 만약에 10억 원 잡았다가 못하면 어떡할 거예요? 이런 건 옛날 방식이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내년도 업무 보고할 때부터는 위원님 말씀을 적극 반영하고, 이게 목표가 들어가는 게 저희들 성과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 지표 중의 하나가 이제 세무조사 탈루·은닉 추징에 목표액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있는데 보고를 할 때는 이 부분을 없애고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하십시오. 자체 관리는 어떻게 하더라도 이거 이야기 안 합니까. 옛날에 세무서 그러면 벌벌 떨었다 아닙니까. 세무조사 나오면 무조건 딱 정해놓으면 목표를 정해놓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안 뜯으면 뭘 털어도 턴단 말입니다. 그런 방식 방식과 제도는 맞지 않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법인세하고 우리가 주로 보면 재산세하고 그다음에 기업에서 내야 될 법인세에 대한 우리 지방세 이런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산세에 대한 세금은 뭔가 과세 표준에 의해서 전부 정리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기업에서 발생하는 법인세라든지 개인소득세라든지 이런 등등을 이제 하려면 연간 우리 거제시의 전체 외형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기업인이든 법인이든. 그러면 그 외형이 만약에 1000억 원이다, 1000억 원에 대한 몇 %의 세율이 떨어진다는 그런 계산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우리 법인이나 기업하는 사람들이 세금을 탈루 안 하고 정상적으로 낸다고 인정을 하시는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는 저희 납세자들이 법인뿐만이 아니라 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개인 사업자들도 그렇고 사실은 지금 오랫동안 지속돼 온 조선업의 침체, 물론 지금은 좀 나아졌다고 하지만 그런 걸로 인해서 사실은 상황이 기업을 운영하는 상황도 굉장히 어려워졌고 거기에 따라서 크게 탈루할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 중에는 비과세 감면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이행 절차를 지켜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조건을 지켜야 되는데, 몇 년 안에 뭘 하고 이 조건을 지켜야 되는데 그 고유목적에 사용을 하지 않거나 이렇게 돼서. 이제 감면을 받고 난 다음에 추징이 되는 부분들이 주로 취득세입니다. 그런 부분들입니다. 세무조사 부분이 대부분 취득세입니다.

그러면 사업자가 내야 될 지방세에 대한 그 세금은 꼬박꼬박 그대로 납부가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양 조선소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도 기업을 하고 있지만 법인세나 개인 기업 소득세를 낼 수 있는 그 정도의 손익이 안 나옵니다. 지금 그거는 맞거든요. 그럼 법인세는 국가에 내야 될 일이지만 거기에 법인세를 못 내다보니까 그 밑에 우리 지방세도 못 낸다는 이야기, 그건 아까 과장님이 진단을 해 주셨는데 이제 문제는 보면은 조그마한 기업들 저런 부분들이 탈루 이런 것도 좀 있을 수 있다, 내가 수차례 그거는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도 업무를 아마 한번 그 계획을 세워서 정말로 성실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도 좋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외국인근로자 반대 취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것도 그거지만 지금 사실은 외국인근로자가 이탈, 이탈 근로자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럼 이탈 근로자는 자연적으로 근로소득 신고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몇 명인가 모르지만 이탈 근로자들은 근로소득 신고를 안 한다는 것은 기업에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그럼 저런 것을 이탈 근로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왜, 이탈 근로자 안 쓰면 되니까 안 쓰면 세금 안 내려고 하면 안 쓰면 될 거 아닙니까? 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탈 근로자가 생기거든. 그래서 세무과에서도 영역이 벗어나는지는 모르지만 그쪽으로도 좀 관리를 해 주시면 이탈 근로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런 데도 한번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년에 한 100억 원 정도, 103억 원 정도 증가되는 거니까 좀 반가운 소식인데 재산세가 32억 원 그거 된다는 건 그러면 결국 우리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하락을 해서 그렇겠죠? 공시가가.

맞습니다.

그건 또 슬프다, 그죠? 지금 지방소득세가 한 103억 원 정도 이제 우리가 증감하는 걸로 돼 있는데 주요 증감하는 사유를 어떻게 보고 분석하신 겁니까?

올해 지방소득세 중에서 법인소득분 지방소득세를 과거에 대우 지금은 한화오션에서 3개년에 걸쳐서 환급을 해 준 게 50억 원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자연적으로 세이브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한화, 삼성 양대 조선소의 임금이 조금 많이 올랐습니다. 임금이 많이 올랐고 외국인 채용자들이 좀 많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충분히 그렇게 됩니다.

임금에 맞아요. 세금 떼는 거의 10%가 지방 내수 소득세로 우리가 납부를 하니까. 그럼 지방소비세도 한 15억 원 정도, 그럼 이거는 부가세의 25.3%를 받는 거니까 국세가 늘어난다고 보고 이제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나라 전체적으로 좀 이게 세입 여건이 좋아지는 걸 이제 반영한 거다, 그렇죠?

저희 시만 해도 2023년까지는 계속해서 9년 동안 1400억 원대에서 1500억 원대의 시세 규모를 가지고 있다가 비로소 2024년도에 1609억 원, 작년에 1622억 원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2025년도의 본예산에 우리 지방세 세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2차 추경에 또 세입이 또 계속 이제 경정 반영돼서 올라오잖아요.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혹시.

2025년 목표액 대비해서 2회 추경에 83억 원 정도 추경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 이 금액에서도 내년 만약에 2회 추경이나 결산 추경 기준으로 하면 더 증가할 여지는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그걸로 따지면 올해 한 80억 원 정도 이제 세입 경정이 이루어졌다면 내년에 1700억 원 그러니까 지방세가 1700억 원 이상 넘어갈 수도 있겠다, 그죠?

저는 넘어간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징수에 또 부과도 중요하지만 또 납부받고 징수 또 납세도 하고 이런 건 또 중요하니까 고생 많으시고요. 그래도 제가 2018년도 왔을 때 나름 이렇게 한 1800억 원, 한 2000억 원대 수준이었는데 계속 1300억 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 보니까 마음이 좀 놓이네요. 그리고 281페이지 체계적인 대장관리로 재산세 과세 정확성 제고 이렇게 해서 무허가 건물 및 부동산 현황 일제조사를 해서 665건을 적발했다 보면 됩니까? 665건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무허가 건물 및 부동산 현황 일제조사 이거는 적발한 건 아니고 조사한 게 그렇다는 거고, 전에 위원님께서 7월 업무 보고 시에 말씀하셨을 때 양대 조선소에 아마 무허가 건축물 내지는 가설 건축물 중에서 컨테이너 같은 것들이 신고하지 않은 것이 많을 것이라는 거기에 착안점을 둬서 저희들이 11월에 양대 조선소에 일제조사 공문을 보냈고 시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공정 과세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 건수는 조사 건수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2만 1,671건 이것도 그 소유권 변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284페이지에 세무조사 결과 75.9% 완료라 하면 100%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거는 목표액이 10억 원이다 보니까 7억 5900만 원을 세무조사에서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했다는 뜻입니다.

아까 그 말씀이구나. 10억 원의 75.9%, 그럼 지금 이거는 9월 기준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9월 말 현재고, 그럼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목표 세액은?

10월 말 현재에 8억 80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10억 원 초반.

거의 달성하겠네요?

네.

상받을 만하네요. 고생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그 7월에 업무 보고할 때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과장님이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때 좀 제가 이렇게 부담스러워할 일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그 계획을 잡으셔서 하신다니까 다행이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이렇게, 또 미등기된 것도 있을 테고 아까 말 그대로 여러 가지로 건축물 대장에 등록 안 된 여러 가지 이래 가지고 제대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세도 물론이고 이게 일단 그 「건축법」상 이행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저희들이 「건축법」 관련해서도 이게 법의 정의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건축과하고 같이 들어가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나중에 결과 나오면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희 위원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열심히 해서 상도 받고, 제가 그 납세과에 이제 다 바뀌셨는데 그 두 분도 진짜 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납세과 세무과 그리고 차도 얻어 마시고 작년에 이미숙 의원하고 그래 왔는데 이제 바뀌어서 안 계신데 열심히 잘해주시고요. 잘해서 인센티브가 29억 원요? 20억 얼마요?

27억 원.

27억 원요? 그러면 이 27억 원 인센티브는 어떻게 쓰여집니까?

거제시 상사업비로 쓰여져서 시의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이제 재원이 들어갑니다.

그래도 과에서 고생했는데 팀장님들이나 어떤 따로 인센티브는 없습니까?

저희들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상이 따라오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각 과마다 인센티브 가는 거 있기는 있더만, 뭐 다른 거 있겠죠?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더 잘해 주시고요. 280페이지 보면 우리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이거 납세 이랬는데 저도 이렇게 체납을 잘하는 편이에요. 바로바로 안 오면 그 순간을 놓치면 이렇게 본의 아니게 체납하게 되고 이러는데 납세과는 카톡으로 와가지고 친구를 맺으면 여러 가지 사항이 오더라고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우리 세무과도 그런 시스템이 있지 않나요?

그게 지금 신규 시책에 돼 있는 취득세 안심 알림톡이라고 해서 그 납세과와 마찬가지로 이제 감면을 받고 감면을 받고 감면 사유가 뭔지, 대체적으로 보면 취득 신고를 하면 법무사들이 와서 하는데 그러면 알려주지 않으면 개인들은 모르니까 그걸 카톡으로 알림톡을 그분들한테 보낸다든지, 그다음에 대리로 취득이나 이런 등록을 해줄 때 그 사람들이 전달하지 않으면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겠다는 겁니다.

맞아요. 납세과는 이미 실시해서 교통과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법무사에게 한번 맡겨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오늘 보고가 들어왔어요. 내 취득세 알림톡, 이거를 하겠다고 이제 보고를 드리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런 것은 안내 서비스가 늦었다면 늦었고 빠르다면 빠른데 이거는 이제 지금 이 시대에는 이거는 도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취득세 알림톡으로 연결되는데 이런 거 같이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부동산 상속이나 그다음에 지목 변경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알기가 어려웠는데 그래서 돈을 주고 맡겼어요. 100만 원이 조금 넘더라고요.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빨리 실시가 됐으면 도움을 많이 받았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다음에 지금이라도 많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거 잘하신 것 같고 잘 추진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재산세 과세자료 이거는 요 위에처럼 네모 칸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료 정비, 소유권 변동 2만 1000 몇 건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 정기 이렇게, 안내 이게 조금 이렇게 해놓으니까 눈에 좀 안 띄거든요. 네모 칸으로 해서 몇 건, 몇 건, 이렇게 일을 많이 하고도 이거는 그냥 부동산 현황 일제 조사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네모 칸으로 해서 보기 쉽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요거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283페이지 이게 5월에 모두채움 대상자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고 도움 창구 운영, 해서 신고 도우미 채용을 해가지고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설명을 조금.

모두채움 대상자라는 거는 주로 영세한 그런 자영업자나 그다음에 근로소득 외에 타 소득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근로소득이 있으면은 급여에서 매달 돈을 떼 가는데 그 외에 또 다른 임대사업이 있다든지 이러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그 안에 항목을 기입하는 게 간편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도와드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입을 도와드린다는 거죠.

이런 거 우리가 사실 제일 어려워하는 게 소득세 신고나 재산세 신고 이런 것들이 매년 하는데도 혹시 뭘 빠뜨렸나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신고 도우미 채용 이런 거는 잘한 것 같습니다. 또 이번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국세 종합세 원스톱 서비스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발전이 되고 활성화가 되더라고요. 우리 거제시도 거기에 맞춰서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예전의 열정처럼 세무과 계속적으로 잘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과장님 지난주 토요일에 우리 경남 세무공무원 또 정말 많이 오셨더라고요. 우리 거제에서 또 손님 맞이하신다고 정말 그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모두의 말씀처럼 정말 납세자하고 우리 거제시민이 모두 만족하는 또 친절한 그런 세무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납세과 소관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납세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납세과장 하정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 팀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납세과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0페이지 시 금고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금년 12월 31일 자로 금고 지정 약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금고 평가기준과 절차에 따라 약정기간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동안 시 금고를 담당할 제1금고 농협과 제2금고 경남은행을 지정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금고 운영 및 약정상 이행 점검으로 금고 업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91페이지 모바일 전자고지 확대 추진입니다. 모바일 전자고지 확대 추진은 2024년 9월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하여 2025년부터 본격 시행으로 카카오톡 전자고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현행 종이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 시 송달 오류와 고지서 분실 등 문제점을 해결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하였으며, 시행 후 납세 편의를 높이고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였습니다. 특히, 체납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고지하여 체납액 징수율이 향상되었으며, 전년도 세외수입 체납 부서에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12월까지 서버 구축 완료하고 2026년 1월부터 모바일 전자고지 확대 시행으로 징수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체납자의 전화번호를 몰라도 카카오톡 사용자인 거주 불명자, 외국인 및 해외 체류자도 체납 고지 등 통보가 가능하며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체납액 확인 및 납부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 제공으로 행정 신뢰도 상승과 징수율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292페이지 체납액 징수율 향상을 위한 체계적 징수 활동 전개입니다. 지역 경기 침체로 인한 징수 환경력 악화로 체납 누적액이 증가하고 있어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한 징수율 제고 및 체납액 최소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6년 징수 목표액은 이월체납액의 36% 징수 예상액 약 83억 원 정도 책정하였으며, 금년 조직 개편에 따라 징수기동TF팀이 신설되어 내년에는 징수율이 상승할 것으로 판단되어 2025년 대비 1%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은 상·하반기 각각 운영할 계획이며, 체납자들을 고액과 소액 및 생계형 등 유형별로 분석하여 차별화된 맞춤형 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차량 공매, 재산 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 처분 및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악의적인 체납자는 엄중하게 대응하고 징수 불능 체납자에 대한 정리보류 및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자주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및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293페이지 효율적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추진입니다. 2026년 징수 목표액은 이월체납액의 15% 징수 예상액 약 27억 원 정도 책정하였으며, 추진사항으로 압류재산 다양화를 통한 징수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생계형 체납자는 상담을 통한 실태 조사로 분할 납부유도 등 맞춤형 징수와 징수 불가능 체납자에 대한 과감한 정리보류 및 사후 관리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단순한 징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체납자의 유형 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징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4페이지 체납세 징수 극대화 및 현장중심 징수행정 강화입니다. 기동력 있는 TF팀 운영으로 9월 말 기준 1,944명 265억 원 지방세 정리보류 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현장중심 징수 활동을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현장 방문 및 재산 추적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찰서,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징수 활동을 진행하고 SMS문자 발송, 전화 독려, 분납 등 징수 독려도 연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사업장 및 가택수색 등 현장중심 징수를 통한 이월체납액 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 체납액 징수의 제고 및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시민 체감형 징수행정 실행과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납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번에 이제 처음 발표하시는 것 같은데 290페이지요. 우리 이태열 위원님께서도 항상 그 말씀하셨는데 이 농협하고 경남은행이 이제 제1, 제2금고네 그죠? 그럼 농협은 어느 정도 우리가 예치를 합니까? 전체 금액 그냥 어바웃(About)으로. 일반 회계하고 공기업하고 기금하고 있는데 전체 금액.

그거 예치금은 저희들이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예치금 관리는 제가 지금 확인하는 게 없기 때문에 모르고 그거는 예산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아십니까?

예치금 관리는 자금 관리 부서는 지금 회계과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집행하고 자금 관리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가 예를 들어서 금고 관리는 지금 납세과에서 하고 있고 집행을 회계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남은 금액도 회계과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일반회계하고 공기업특별회계는 현재 제1금고인 NH농협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타 특별회계하고 기금은 현재 제2금고인 경남은행에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전체 예산이 1조 4000억 원, 때로는 1조 거기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걸 이제 나눠가지고 그렇게 이제 양쪽에다가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실제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금액은 1600억 원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산 전체가 다 들어와서 다 집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들어오고 빠지고 들어오고 빠지고.

들어오고 빠지고 들어오고 빠져나가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관리하는 금액이 자체가 한 1600억 원 정도인데 그거는 이제 일반회계에서, 조금 전에 세입예산 이야기하셨지만 세입예산 들어온 거 남은 금액, 아니면 세출예산하고 남은 금액 집행잔액을 다 모아서 다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협이나 경남은행에서 우리 거제시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협력 사업이라고 별도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회계과에서?

그거는 또 납세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번에도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얼마큼 우리가 예치를 해 주고 그쪽에서 얼마큼 이득이 생기고 또 우리가 얼마큼 피드백을 좀 또 거꾸로 받고 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뭔가 좀 이렇게 알릴 수 있는, 한 예를 들자면 울산 같은 경우는 경남은행이 이제 아마 제1인지 제2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펜싱팀을 창단을 해줬어요. 경남은행에서 1년에 한 10 몇억 원 정도, 거기 오는 지부장께서 펜싱협회장이 당연직이더라고 로테이션하면서. 이거는 표가 나잖아요. 아, 경남은행 울산 펜싱 아, 기여를 많이 하는구나 내지는 홍보를 많이 하는구나. 우리 거제시를 예를 들자면 그러면 우리도 뭔가 좀 K-4가 됐든 아니면 어떤 여러 스포츠 단체가 됐든 모르겠습니다. 저는 자꾸 스포츠밖에 생각이 안 나다 보니까 다른 쪽도 지원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뭔가 좀, 아니면 장애인 체육회든지 뭔가 한 팀을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장애인 팀이 됐든 우리 일반 체육회 팀이 됐든 그리고 아니면 우리 현재 엘리트로 이제 탁구라든지 몇 개 종목들 그런 데에 아예 딱 노골적으로, 우리 그러면은 학생들은 여기에 이제 스티커를 못 붙이겠죠. 이제 그걸 붙일 수 있는지 법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홍보도 되고 표도 나고 뭔가 이걸 좀 집중적으로 그런 어떤 시스템화가 되면 좋겠다. 그리고 체육 예산이라는 게 지금 어찌 보면 이게 예방 차원이거든요. 예방 의학 차원입니다, 어찌 보면. 생활체육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뭐 어르신들한테도 그렇고 뭔가 좀 확실하게 좀 뭔가 표가 딱 나는 그러면 파크골프가 요즘 유행이니까 파크골프에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또 운동을 하다 보면은 또 병원도 잘 안 가시고 그러면 의료보험수가도 좀 세이브가 되고 여러 가지가, 뭔가 좀 표가 좀 나야 되는데 이 표가 안 나니까 조금 안타깝다. 그래서 다양하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지원하는 거는 저도 음으로 양으로 들었어요. 그런 제도를 좀 시스템을 좀 만들면 아니면 체육회에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일정 그런 걸 좀 표가 나게 딱 해가지고 그 체육회에서 어르신들 이렇게 종목별로 조금 저걸 한다든지 그래서 이게 좀 도와는 주는데 체감을 못하니까 일반인들도 시민들도 제1금고라고 해놓고 제2금고라고 해놓고, 이거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자. 그럼 다 서로 좋은 거니까요. 그리고 본인들께서 다양한 각종 단체에 조금씩은 지원을 합디다, 우리가 그냥 봐도. 왜냐하면 팸플릿에 보면 NH농협 해가지고 중앙회 해가지고 다 붙으니까, 이제 분산 투자죠. 어찌 보면 지원이죠. 그런 것도 좋은데 뭔가 우리가 조금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아주 이거는 필요한데 좀 포커스를 맞춰서 한 번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과장님.

현재 저희 농협이나 경남은행에서는 지금 체육회라든지 무슨 시에서 행사라든지 단체에서 행사하면 이제 사회기여 목적으로 찬조를 좀 해달라 공문이 들어오면 자기들 위에서 검토해 가지고 현재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에서도 선택권이 있더라고요. 지역이지만 이 모든 결정권이 지역에 계신 분이 다 100%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중앙에 또 허락을 맡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체육인 출신이기도 하고 또 건강하고도 관련이 있다 보니까 생활체육이든 엘리트든, 엘리트 지원도 좋고 생활체육 지원도 좋고 아니면 장애인 분들도 대상에 포함이 되고 하니까 그런 검토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래서 협력 사업비 얼마 받았습니까? 약정은 얼마 했습니까?

농협은 6억 원이고 그다음에 경남은행은 1억 4700만 원입니다.

1억 4700만 원, 3년간? 3년 총액이죠?

예.

그게 예전에 나라살림연구소에서 협력사업비 244개 지자체 등수를 쫙 매겼더라고요. 우리가 한 175등이더라고요. 1등이 서울시 중구인데 그 예산이 한 1조 2000억 원인가 될까 하는데 23억 원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대구에 어디 거기는 또 엄청나게 적어서 편차가 어마어마하게 나던데 그래서 우리가 중간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또 경남에서는 또 최고라고 그러시니까.

예, 맞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사실은 요즘 은행들이 진짜 돈벼락을 맞았잖아요. 고금리 때 서민들은 죽어나는데 그 대출이자 낸다고, 그런데 은행은 굉장히 많은 그거 했는데 또 은행 기사는 검색해 보니까 1년에 협력사업비로 은행 전체가 내는 게 한 3500억 원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담이 된다고 하지만 자기들이 연간에 한 4~5조 원씩 벌어들이는 돈이 있으니까 좀 더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앞 번에 제가 어젠가 그거 하면서 하나은행은 우리가 해주는 것도 없는데 목욕탕도 지어줘, 공립 어린이집도 지어주고 이러는데 농협하고 BNK는 물론 협력사업비를 내긴 냅니다마는 이거는 약간의 대가성이잖아요. 사실은 금고 협력사업비니까 좀 안타깝기도.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지역 협력사업비는 우리가 금고를 지정할 때 본인들이 제안을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별개로 하고 그 외에 또 사회 기여액을 저희들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사업비가 그러면 아까 한 7억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어찌 됐든 간에 그 금고를 활용해서 우리가 이제 들어오는 건데 이게 오면 예산이 일반회계로 녹아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럼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협력사업비가 7억 4000만 원이면 7억 4000만 원짜리 특정 사업비로 해가지고 뭔가 좀 의미가, 이거는 금고의 협력사업비로 건물을 지었다든지 이러면 뭔가 번듯해지는데 그 1조 4000억 원이라면 일반 특별회계 우리 돌 하나 던지는 효과잖아요. 퐁당 들어가 버리면 상쇄돼서 없어져 버리니까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게 그전에는 협력사업비를 받으면 저희 부서에서 이제 각 실과에 필요한 사업이 뭔지 저희들이 받아서 거기서 결정을 해서 사실은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협력 사업비 담당 부서의 권한이 커지는 데다가 그러면 예산을 할 때 투명하게 쓸 수 없다. 그렇게 해서 행안부에서 일단은 첫 번째가 일반회계로 넣어서 시 예산에 필요한 데 넣는 걸로 이렇게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행안부에서 지침이 있나 보네요?

예.

그리고 우리 모바일 전자고지 확대 추진 카카오톡으로, 그럼 카카오톡은 내가 그거 정보 사용을 동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카카오톡은 동의를 안 해도 일단은 전화 핸드폰 번호를 알면 카카오톡으로 저희들이 문자를 보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자기들이 이제 확인해가지고 간편 납부를 하는데 가끔 한 번씩은 혹시 보이스피싱 아닌가 하고 전화 오기도 합니다.

이게 제가 그 하이패스가 고장이 나서 도로공사 아무 생각 없이 다니다가 미납 요금이 4400원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문자가 한 3일 동안 바빠서 못 냈는데 스토킹하듯이 문자가 오더라고요. 돈을 안 낼 수가 없더라고요, 귀찮아가지고. 그러니까 제 말은 그래서 그때그때 바로바로 납부를 했는데 이거는 뭐 납부할 때까지 계속 보낼 겁니까?

저희들이 지금 계속 보내면 일단은 예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은 보내지 못하고 정규분이라든지 체납이 많이 발생할 경우에 저희들 톡 보내고.

이게 이제 어찌 됐든 간에 이제 추진하는 목표가 까먹었든 아니면 돈이 없든 뭘 하든 안 내는 사람들, 성실 납세자들도 어쨌든 부과가 됐으니까 납부하시라고 이렇게 할 텐데 그러고 나서 납부 기간이 있고 납부 기한이 넘으면 이제 그거 됐다고 할 때 그러면 대상자가 확 줄어들잖아요.

맞습니다.

최초 납부하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10만 명한테 보냈다 치면 나중에는 한 70~80%는 우리가 그걸 하지 않습니까. 그럼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많이 보내도 되겠더라.

매월 신규 체납자가 발생하니까 그 건들에 대해서도 저희들 정리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체납징수 이월체납액 36% 또 세외수입도 15% 이렇게 목표 정하셨는데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 새도약기금 이래 가지고 우리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납세자들은 면제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또 어떤 지자체는 체납자들을 전수 방문해 가지고 정말 이제 이 사람이 생계형 체납자면 감면도 해주고 복지 연계도 해주고, 몰라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감면 프로그램이 있으면 또 감면 프로그램도 연계를 해주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정이 특히나 이제 또 납세과는 체납자들 징수하는 거 아닙니까? 어찌 보면 일이 좀 거친 직업인데 임기제 공무원도 한 분 뽑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체납 전담으로.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단호하게 할 때는 하더라도 또 따뜻한 세정도 필요하다. 그래서 체납자들 만약에 그렇게 하면 한번 방문하셔서 정부에서도 그렇게 한다는데.

현재도 저희들이 이제 직접 방문도 하고 실태 조사해서 그다음에 이제 권리 분석을 저희들 동에 가서 권리 분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징수 불가능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리보류 쪽으로 넘기고 그다음에 조금이라도 이제 납부할 수 있다든지 본인들이 희망이 있으면 매월 조금씩 분납으로 받고도 있고 그렇습니다.

방문을 또 하네요?

예,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정리보류를 하기 위해서는 그 체납자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방문을 하고 결정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임기제 공무원까지 채용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좀 36%면 2024년도보다는 낮게 잡았네요.

왜 그러냐면 지금 조선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저희들이 2023년도 2024년도보다 지금 체납액이 더 증가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체납액은 증가했지만 징수 가능액은 사실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부분 체납이 늘어난 게 지방소득세 그다음에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재산세 이쪽으로 체납이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뭘 압류를 해 놨든지 체납이 늘어나지만 징수 불가능이 더 많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징수 불가능이요?

예.

그거 참 이게 조선 경기하고 따로 움직이니까, 이게 진짜로 한화하고 삼성은 역대 최고, 주가도 그렇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조선 경기는 안 좋다고 이렇게 기업은 안 좋다고 하니까, 다들 협력사들일 텐데 참 그런 괴리감이 좀 있네요.

그게 왜냐하면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하청업체들이 폐업 부도하고 나서 사후 부과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2020년도 2021년도 이런 경우에 폐업 부도 해가지고 아무 업체가 없는데 지금 와서 부과를 하다 보니까 체납액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하여간 고생하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처음이십니까?

예.

축하드리고요. 조금 전에 앞에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경남은행이나 농협이나 사실은 협력사업에 예산이 적은 편이에요. 많지는 않아요. 우리 조금 전에 이태열 위원님이 우리 나라살림연구소, 저도 그거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4년에 그겁니까?

3년입니다.

3년이면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1600억 원에 관한 관리 금액인데 그래서 이거는 좀 국가 차원에서 일반회계에 시 예산에 녹일 수밖에 없다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진짜 이 기금으로 더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일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이제 그게 국가 차원이라니까 저희가 이제 더 이상 할 이야기는 없는데 협력 사업에 있어서 이 예산이 적절한가 이런 부분이, 우리 하나은행의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도 지금 우리 거제시에 두 개나 지어주고 사실은 보이지는, 장난감 도서관 이런 후원도 좀 하시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1금고 2금고하고 많은 차이가 있는데 이거 그냥 쉬이 들을 게 아니고요,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거 다시 한 번 더 챙겨보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 291페이지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어서 제가 아까 세무과에 모바일 카카오 납세과에서 하더라 이렇게 칭찬을 했는데 이게 우리 실시된 지가 얼마 안 됐다 아닙니까?

예.

이게 저도 세금을 깜빡할 때 못 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들고 다니다가. 그런데 이번에 이제 친구 추가를 해가지고 했는데 731명이 우리가 추가돼 있더라고요, 시민들이. 그런데 생각보다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초반에 지금 하는 거라서 인원이 이렇게 731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친구 추가가 오늘 아침까지 731명이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에 과장님 들어가 보셨는가는 모르겠는데 제가 뭘 할 줄을 몰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체납을 교통 범칙금 그거를 내기 위해서 들어가면 안에 내용이 없어요. 로그인을 해라, 뭐라, 앞에 설명은 그렇는데 들어가서 막상 내려고 하면 그게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끝나고 한번 확인하시고 제가 잘못 본 건지 안 그러면 우리가 초라서, 납세로 가서 그 징수 내가 내야 할 금액에 대한 게 뜨지 않아요. 제가 두 번 세 번 들어가서 내려고 여러 번의 노력을 했는데 이거 나중에 마치고 봐도 되고 안 그러면 이 시스템이 잘 운영되는지, 바로바로 안에 내용들이 전달되는지 점검이 한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모바일 전자고지하는 거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쪽만 하기 때문에 범칙금은 혹시 저기 경찰서나 이쪽 아닙니까?

경찰서나 그렇는데 납세과에서 왔거든요.

납세과는 현재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일부 지금 과태료라든지 과징금 이쪽 부분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은 문자를 보내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안에 내용이 납세과에서 온 건데 납세과고 친구 추가돼서 온 건데 내가 내려고 계속 하니까, 그래서 그거는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면 되고, 여기 있거든요. 납세과 해서 들어가면은.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고 하니까 한번 챙겨보시고 이 시행은 참 잘한 것 같아요. 우리 바쁜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 이제 이 카카오톡으로 전자고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늦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292페이지 체납액 징수율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징수활동 전개, 이래 해놨는데 물론 이제 고액 체납자를 위해서 우리 납세과나 세무과나 열심히 하는 거는 잘 알고 있는데 우리 지난번에 습관적으로 체납을 하시는 분들은 출국 금지를 좀 시키자 이래갖고 출국 금지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러면 올해 우리가 세금을 납세하지 않아 가지고 출국 정지가 된 분들은 한 몇 명이나 됩니까?

27명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이거 출국 금지는 저희들이 이제 6개월마다 하기 때문에 일단은 상반기, 6개월마다 저희들이 출국 금지 요청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출국 금지는 3000만 원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3000만 원 이상에서 이제 떨어지면 거기 당연하게 빠지기 때문에 현재 스물일곱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지난번에도 이야기했고 또 계속 이야기했는데 세금을 좀 어떻게, 가지고도 안 내는 사람들은 출국 금지가 제일 효과가 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지속적으로 더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스물일곱 명이든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 제도화가 되면 해외를 가거나 놀러 가거나 이런 거에 제재에 조금 많이 예민하다니까 이거 앞으로도 더 강력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93페이지 앞에서 과장님이 이야기 다 하셨는데 또 우리가 생계형 체납을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지금은 어려워서 지금 지방세를 체납하는 거는 몇 년 전에 폐업을 하고 내는 그 과정도 있지만 또 우리가 생계형 체납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 듣고 계속 이제 매년 보고를 받는데 현장에 직접 나가서 다 열심히 활동을 하더라고요, 앞에 과장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납세를 하되 탄력적으로, 정말 이렇게 너무 힘들어서 하는 거는 이제 적절하게 탄력성 있게 조금 했으면 하는 게. 어쩔 수 없이 내고 싶어도 못 내는 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94페이지 우리 작년에는 현장 방문을 하고 재산 추적을 하고 이럴 때 엄청 이렇게 열심히 잘 돌아가더라고요. 이번에 과장님 들어오셔서는 어떻게 합니까? 현장하고 우리 재산 추적하는 거는.

현재는 저희들이 이제 자동차 영치하고 그다음에 고액 체납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고액 체납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일단은 권리 분석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현장 조사를 가서 저희들 그다음에 정리보류를 마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사실 압류를 해놔도 채권 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거의 징수가 불가능합니다, 순위가. 공매를 넣든지 경매를 넣어도. 그래서 이제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씩이라도 조금씩 받는 목적으로 해서 분납을 유도해서 지금 한 100명 정도 분납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이거 TF팀을 구성했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TF팀 구성했는데 지금 임기제는 아직 안 왔지만 지금 우리 팀장하고 직원하고 2명이 지금 발령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번 10월에 저희들이 일단은 공탁금 압류한 거를 조사하고 정리를 해가지고 지금 한 달 만에 17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고생 많으셨네요. 제가 그때 차 마시러 한 번 가가지고 그때 과장이 다른 과장님 있을 때 이래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그냥 보고받기에는 납세과는 좀 편안하다고 생각했는데 안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어쨌든 과장님 현장에서 수고도 해 주시고 세금 받는 데도 우리가 이제 탄력적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너무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정말 격무 부서잖아요. 사실은 체납액도 특히 체납된 거를 이제 징수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강은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회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페이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결산 업무 추진입니다. 2025 회계년도 재정 운영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공공 회계 운영의 책임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2025 회계년도 결산은 2026년 1월부터 7월까지 추진되며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 등 19개 회계를 대상으로 예산회계 및 재무회계를 결산합니다. 계획된 일정에 따라 세입·세출 결산서와 재무제표 작성,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2026년 1차 시의회 정례회 중 결산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입니다. 탄력적이고 체계적인 자금 운용입니다. 자금 수요를 정확히 분석하는 등 효율적인 자금 운용으로 세출예산을 안정적으로 집행하고 이자수입을 증대하여 시 재정을 확충하겠습니다. 2026년 금리 동결 또는 인하 전망으로 이자수입이 보합되거나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공공자금운용계획 수립 및 자금운용분석을 통한 안정적 자금 수급, 일상경비 지출을 가상계좌 방식의 통합 지출로 변경하고 여유 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2026년 이자수입 55억 원 이상을 목표로 자금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2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1인 수의계약, 관급자재 계약 시 관내 업체 우선 배정, 10억 원 이상 종합공사 시행 시 하도급 및 지역 내 인력을 우선 고용하도록 입찰 공고문에 안내하고 낙찰자 결정 후에도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나라장터와 시 홈페이지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입찰 정보, 계약 정보, 대금 지급 등 전 계약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투명한 계약행정을 추진하겠으며, 계약 금액 3000만 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 공사에 대하여 근로자 인건비, 장비대, 자재비, 하도급 대금을 대금지급시스템 클린페이를 통해 지급함으로써 관급공사 대금 체불을 사전에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입니다. 9월 30일 기준 공유재산 현황은 토지 3만 789필지에 건물 1,048동, 공작 및 기타 14만 8,576건, 선박 8척입니다. 공유재산 운용으로 무단점유 재산 변상금 부과 25건에 1700만 원,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 3건에 5100만 원, 대부 계약 185건에 1억 1900만 원 등을 추진했고, 2026년에도 무단점유 재산 변상금 징수 등 공유재산관리 강화 및 투명한 재산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하여 재산관리대장 현행화, 유휴재산과 무단점유 재산을 발굴하고 유휴재산 대부,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 등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4페이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업무 관리입니다. 우리 시에서 사용·관리하는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영조물 배상, 지방 관공선 재해복구와 행정종합손해배상, 업무손해배상 등 총 3,079건에 대해 12억 5000만 원 공제회 가입으로 시 재산과 시민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공제회 등록, 해지 등 가입 현황 최신화 유지로 건물, 시설물, 지방 관공선의 화재, 풍수해 손해와 영조물 관리 및 업무수행 과실로 인한 대비로 손해배상 공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5페이지 고현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 신축입니다. 현재 매장유산 발굴에 따라 사업비와 사업기간을 줄이기 위해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변경안 확정을 위해 고현동청사추진위원회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청사추진위원회에서는 현재까지 당초 규모와 공용 주차장 추가 설치를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차례의 설명회와 시장님 면담, 그리고 자체 간담회 등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국가유산청 방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설명과 이해 설득으로 조속히 사업 방향을 결정하고 협의 완료 시 국가유산위원회의 보존 방향을 재상정,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제반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당초 계획대로 2028년에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장목면사무소 신축입니다. 2023년 부지 선정해서 사업이 시작되었고 현재 제반 행정절차 이행 완료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진행 중입니다. 1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면 내년에는 착공해서 27년 말에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거제면사무소 이전 신축입니다. 거제면 서정리 576-7번지 거제제일고 일원 6,937m²이며 사업비는 100억 원, 지상 3층 연면적 1,600m² 내외로 2028년까지 추진 예정입니다. 2024년에 부지 확정, 농업진흥지역해제 의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했고, 25년 9월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했습니다. 현재는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와 도시계획시설결정 진행 중으로 12월 말에 완료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부지 매입과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7년 착공, 28년에 준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7페이지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우리 시 보유 차량은 총 247대로 위탁관리 53대, 회계과에서 36대를 직접 관리하면서 23대는 통합배차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늘어나는 전기차 수요에 대비하여 완속 전기차 충전기 3기를 확충하고 신규 구입 2대, 대체 6대 등 공용차량 8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차량관리, 운행 기준 경과한 차량 교체와 교체 대상 불용차량은 처분하고 공용차량 통합배차 운영과 휴일, 유휴 공용차량 공유이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공용차량의 경제적, 효율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303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우리 시 재산이네요? 그렇죠? 공유재산 맞죠?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거제시의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거제시 전체의 평수는 어떻게 어느 정도 됩니까?

면적을 말씀하시지요?

4043?

예, 그 정도 됩니다.

0443m² 맞아요?

킬로미터제곱.

거기에서 우리 부지나 이런 것들이 몇 %쯤 차지합니까?

공유재산 부지 말씀입니까?

예.

토지 같은 경우에는 1,500m² 정도 되니까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이걸 우리가 지금 4분의 3이 산이라고 안 했습니까?

거진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산부터 건물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 그게 나오는데 이게 맨 밑에 기대효과 보니까 공유재산 매각도 있고 활용 증진도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공유재산을 매각을 필요에 의해서 매각도 합니까?

예, 저희가 도로라든지 이런 도로를 내고 자투리 부지가 남아 있다든지 아니면은 우리 부지 중에 쓰고 조금 자투리 남아 있는 부분을 저기 대부해서 사용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집에 가까이 있어서 계속 경작해서 사용한다든지 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매각 신청을 하시는, 매수 신청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그 용도폐지나 이런 거를 통해서 매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쨌든 우리 수입으로 이제 만드는 거네요? 재정수입 확충,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제 우리는 뭐 하도 땅도 없고 부지도 없고 뭘 이렇게 투자유치나 뭐 이런 걸 하려 해도 시 땅이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시 땅이어야 된다, 조건이. 제가 투자유치위원회 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가 내줄 수 있는 그 부지는 없네요? 결론적으로. 만 평, 3만 평, 5만 평, 10만 평 내놔라, 시 땅 내놔라, 우리가 뭐 하겠다, 이게 안 맞는 거네요? 시작부터가.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민간인들 일반 시민들 부지를 이렇게 매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분들하고 지주 공동화를 해가지고 우리 시에다가 일부 기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또 가능하고 그렇죠?

예.

그러면 기부를 해가지고 뭔가 프로젝트를 하나 이제 하려고 하면 기부를 했을 때는 뭡니까? 우리 전기통신, 기본 도로 이런 것들은 조례에 의해서 좀 지원을 좀 해 줍니까?

기부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서 한 10만 평을, 혹은 한 5만 평을 우리 시에다가 기부를 하겠다, 했어요. 그러면 기부를 할 때는 뭔가를 하려고 이제 기부를 했을 거 아닙니까? 뭔가를 지으려고 그렇죠? 그랬을 때는 도로라든지 전기통신 이런 기본적인 거를 우리 시에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합니까?

기부채납을 했다는 거는 우리 시가 주인이 됐고 우리 시가 거기에 어떤 사업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제 시하고 공동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시가 좋은 아이템이 있어서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

우리 시에 이제 기부채납을 했으면 당연히 우리 시비를 가지고 거기에 지을 거를 다 지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도로나 전기통신 이런 부분들은 조례에 의해서, 조례에 있다더군요. 그게 100억까지인가 해줄 수 있는.

그거는.

그런 게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그런 지원도 이제 받을 수 있는 조례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 하도 공유재산, 공유재산 하니까. 없는데, 뭐 우리가 땅이 없는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임도 하나 개설하는 데도 기부를?

사유지가 있으면 저희가 매입을 하죠.

매입을 할 수도 있고 그분들이 거꾸로?

기부채납을 해주시면.

그렇죠? 실태가 이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뭘 사곡산단이나 이런 것들이 잘 통과되고 이랬으면 거기에다가 투자도 받고 기업혁신 저기도 마찬가지 뭔가 땅이 자꾸 없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는 어떤 국가 정책으로 하는 거니까 뭔가 좀 베네핏이 많을 것이고 이런 거는 개인이 그래서 하여튼 그걸 한번 제가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왜냐하면 하고 싶은데, 이 꼭 조건 자체가 거제시 땅이어야 된다는 조건이 예를 들어서 붙어버리면은 예를 들어 10만 평 개발 중에 그러면 5만 평 정도는 우리가 기부를 할게, 그럼 시하고 같이 뭔가 여기서 우리가 디즈니랜드를 한번 지어보자,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이제 기본적인 도로나 그게 뭐 한 1~2조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큰 이렇게. 그러면 도로나 혹은 전기통신 이런 쪽으로. 순천에 그랬답니다. 순천만이 처음에 개발이 될 때 거기 그때 이제 의장님 하시는 어떤 교수님, 지금은 교수님인데 이분이 처음에 반대하는 걸 했다가 3000억 원인가 순천에서는 제법 큰 돈이죠, 그때 당시에. 오래전 이야기인데 순천만 국가정원 뭐 그런 거 하고 이럴 때 그 3000억 했더니 그다음 1조가 내려오더라. 그래서 지금까지 한 어마어마한 예산이 이에 5조인가 6조인가 부어졌다. 우리도 그리 못하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한 아시아 국가 정원도 마찬가지이고 거기도 한·아세안 국가정원도 보니까 남아 있는 토지도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고 아까 절차가 많이 남았더만요. 그럼 지금 2000억입니까? 3000억입니까?

국가정원 예산 말씀이십니까?

예.

2000억 원.

원래 3000억에서 2000억으로 깎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게 이제 2000억이 스타트란 말이에요. 그 10배, 2조, 3조 계속 이렇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명분, 이런 것들이 좀 돼야 된다. 공유재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그거는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고. 맨 마지막에 308페이지 결국은 이제 이게 공용차량도 보니까 여기 위에 내리막길 내려오는데 여기 지금 작업해가지고 거기에 공용 우리 거제시 공용차량을 글로 다 옮긴다, 이런 말이 있던데 맞습니까? 여기 위에서 내려오는 데.

계룡교차로 내려오는 데 말씀인가요? 옛날에 뭐 그런 말이 있기는 했는데 지금은.

지금 완전히 평지로 잘 이렇게 해놨던데 거기에서 그러면은 우리 승용차 우리 거제 지금 시청에 있는 것만 36대네요?

직접 관리하는 게,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게 36대고 그 외에 부서별로 또 임차해서 사용하거나 하는 차량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제 이 말씀드리냐면은 보건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주차 문제가 지금 심각해가지고 민원인들이 주차할 데가 없고 그다음에 출동해야 되는 차량들이 또 막혀가지고 못 나와가지고 정말 1분 1초를 다투는 그런, 그래서 주차장 확보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아침에 한번 대보십시오. 차 댈 데가 있습니까? 그러면 관용차들이라도 그쪽에다 좀 빼내버면 조금 말이 36대지 우리 거제 시청 안에 있는 차가 몇 대입니까? 관용차가. 우리 재산으로 돼 있는 게, 시청에서 지금 스타트하는 거, 움직이는 거. 뭐 물론 시장 님 차나 부시장님 차 이런 거는 여기에 둬야 되겠지만 나머지는 이 뒤에다가 딱 옮겨놓고 거기에 출근시켜가지고 뭐 하든지 그렇게 해소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 말이 있었는데 그것도 공용차량을 만약에 거기 주차장을 해놓는다 치면 직원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출장을 가고 해야 되는데.

저도 그 고민했어요.

출장 갈 때마다 그 위에까지 걸어서 가는 또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무슨 용도로 쓸 겁니까? 저기는?

그거는 지금 뭐 연구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용차량이 옮긴다는 거는 이제 결론적으로 아니네, 그죠?

예.

거기 쪽에 몇 평쯤 되죠?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게 우리 시 것 아닙니까?

맞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혹시 팀장님 중에 지금 닦아놓은 거, 잘 닦아놨더만요? 위에. 평수로, 체육시설 같은 거 들어가면 되겠네요. 아직 계획이 없습니까? 계획이 없네? 계획이 없네요?

정확하게 세워진 거는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나 그 이야기라, 근데 왔다 갔다를, 저도 그거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회계과는 일반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거든요. 만약에 주차장을 짓는다 하면 그거는 교통과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행정에서는 하다가 예를 들어서 용도폐지가 되면 일반재산이 돼가지고 회계과로 넘어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과에서 알고 회계과에서는 모를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어쨌든 이제 저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왔다 갔다를, 제법 거리가 먼데 이걸 관용을 여기 한다고? 근데 아까 말씀대로 청소차량이라든지 거기서 바로 출발해서 우리가 시청하고 관계없이 바로 할 수 있는 거는 가능하겠다. 그렇죠? 그 차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차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라도 좀 밖을 빼내면 좀 수월하다, 이거지. 시청 안에 교통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그 계획은 있네요. 이제 교통과에서 이제 나중에 답변을 하겠네요? 하여튼 어쨌든 주차난 때문에 보건소도 항상 그 이야기지만 출동을 해야 되는데 1분 1초가 아까운데 또 코로나 같은 경우는 얼마나 합니까? 그러니까 관용이라도 좀 밖을 빼내자, 이 내용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래갖고 1분 1초가 아까운 그때 만약에 막혀가지고 못 가서 출동도 못 하고 어떻게 됐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코로나는 또 올 스탠바이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차장이 이제 이야기를 제가 그걸 빗대가 하는 거예요. 사람 생명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왜 갑자기 업무범위가 아닌 또 질문을 하시니까, 아까 그 말씀하시던 거 지투 보조금에서 온갖 걸 다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한화 벨버디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거제시에서 50억 들여서 도로로 닦아줬다 아닙니까? 그래서 들어올 투자자만 있으면 제도는 잘 마련돼 있는데 잘 안 와서 그렇지. 지금 탄력적이고 체계적인 자금 운용, 이래가지고 이제 이자수입 목표가 55억입니다. 올해 2025년도는 뭐 얼마였나요?

지금까지 한 50억 가까이 되고 연말까지 하면 저희들이 55억 이상, 56억까지 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밑에 여러 가지 가상계좌 방식의, 우리 통합계좌 지출하고 여러 가지로 계좌도 통합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효율을 올리시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그러면 우리는 이제 목표액이 좀 목표니까 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올해랑 보합이네요?

그게 지금 이자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그래도 최대한 해보자, 해서 55억 원을 잡아놓기는 했는데 이자가 지금 떨어지는 전망을 한다 보면은 지금 이것도 할 수 있을지 하여튼 최대한은 해보자고 목표를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저금리 그거고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장·단기 예금 적정 분산예치로 이자수입 극대화, 이런 거 지금 추진계획에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신 것 같고 이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저런 우리가 평균 3점 몇 %였습니까? 그때 이율이?

그때는 한 3점대였는데 지금은 거의 2%, 많아야 4%, 4%도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4%였고 그 밑으로 계속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최대한으로, 이것도 하나의 또 세입이 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어떤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전담하는 공무원 둬가지고 이자율도, 은행이 정해졌으니까 이 은행, 저 은행을 갈아탈 수는 없네요. 갈아탈 수는 없지만 그 안에서 최고로 해서 한 명 또 세입 확충해야 되니까 계속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자는 아니지만은 잘 운용을 하셔야 된다. 이거 우리 계약행정 추진 302페이지에 10억 원 이상 종합공사 계약 건에 대해서 이제 지역 내 우선 고용 협조요청, 이렇게 조례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만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협조요청 공문 보낼 테고 그 이후에 이 공사에 지역업체가 실제로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이런 사후적 관리는 좀 하십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이거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법적이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권고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권고를 하고 전에 모 지자체, 예를 들면 지역업체 안 쓰니까 그 주무관 하나를 한 4주 매일 그걸 출근을 시키니까 결국 지역업체 쓰더라. 이제 두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압박감을 느껴가지고 뭐 그렇게까지 타이트하게 관리는 아니라도 했으면 어느 정도 이 목적대로 되려면 지역업체가 어느 정도 사용, 그러니까 이제 일을 받아서 하고 있는지 결국 재하도 받는 거잖아요. 10억 원 이상 되는 거니까 그 하도급을 지역 업체에 쓰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내용 자체가.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저희는 계약을 담당하는 부서가 돼가지고 이런 거를 계약을 하면서 좀 너무 강요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 건설지원과에서 건설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수시로 이제 현장에 나간다든지 하는 시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아까 그 부서별 계좌 지출에서 통합계좌 지출이면 이제는 부서 차원에서 공사대금이라든지 지원하는 거는 없고 모든 입출은 회계과가 다 한다, 이렇게?

일상경비라고 해서 사무관리비라든지 부서에서 지출할 수 있는 그 계좌가 있습니다. 과목에 대한 계좌가 있습니다. 그 계좌를 각 부서별로 계좌를.

작년에 있었던 어떤 비위행위에 대한 어떤 대책으로 나온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예, 이거는 법령상에 원래는 한도계좌를 이제 통합해가지고 공공예금, 우리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예금 계좌를 통해서 할 수 있게끔 되어있는 부분인데 저희 시가 그동안에 이제 안 한 부분이 부서별로 이제 관리하고 있는 계좌가 있었던 건데 그거를 이제 통합을 해서 관리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뭐 우리 건설 쪽 하시는 분들 재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대금 지급 관련해서 민원도 없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민원은 거의 없어졌나 봅니다. 우리 거제시 관급에서는?

급여가 안 나간다든지 그런 부분에 저희한테 민원 들어오는 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클린페이 시스템 이걸 사용하면서 들어가면 이제 또 노무자들한테는 통보가 가고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럼 예전에 그 대금 입금시키고 나면 문자 보내고 예전에 그런 부분은 하고 계신 거예요? 조례도 문자 보내게 되어있으니까.

이 시스템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303페이지는 이제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 이래가지고 아까 한 7~8000, 아까 그 금액 말씀하시던데.

매각이 올해는 지금 3건에 5100만 원 매각을 했습니다.

그럼 뭐 이런 거는 우리 행정이 가지고 있던 토지라든지 논 이런 거 좀 있는 거, 도로 부지.

도로 옆에 붙어있던 자투리땅이라든지.

우리 사고자 하는 매각하고자 하는 매수자가 있어야 이거도 절차가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예, 신청을 수시로 하십니다.

옛날에는 이것도 또 세외수입이라 이래가지고 한 8억, 10억 이렇게 예전에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뭐.

23년부터 보니까 23년에 8건에 1억 8000, 2004년에는 9건에 6억 8000, 뭐 이 정도.

알겠습니다. 이것만 하고, 고현동 이거 결국은 주민들께서 일단은 당연한 주장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계획했던 것보다 워낙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결정에 난항을 하고 있고 조속한 사업추진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이견이 좀 좁혀집니까?

시장님 면담도 오시고 저희들이 따로 간담회도 하고 하는데 좀 좁혀지려고 하면 아무래도 한번 국가유산청에 가서 진짜로 이게 안 되는 건지 이걸 우리가 한번 노력을 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본인들께서 또 다른 의견을 낸다든지 하겠다, 지금 그 상태라 가지고.

국가유산청은 오히려 더 완강할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야 환경부에서 환경 지키기 위해서 억수로 원론적으로 하듯이 이분들도 국가유산이니까 보존하자고 들 테고.

저희들도 그런 점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했는데 이제 본인들께서는 그래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보겠다는 의지로 한번 일단은 갔다는 와 봐야 되겠다.

기간이 늘어지면, 그러니까 결국은 그 협의기간이 늘어지면 준공시기가 계속 이제 늦춰질 텐데 최대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수기과정을 압축적으로 해가지고 그 물리적으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내 말은 지하로 팔 수가 없으니까 생기는 문제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올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그러니까 층수도 1층 줄어들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물리적 현상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잖아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국가유산청에서 결국은 거제시가 제시한 그 보존방법을 승인을 해주면 들고 가가지고 어떻게 될 텐데 그것도 안 되는 거니까 설득을 우리도 주민들 만나가지고 의견을 좀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만약에 결국은 안 될 건데 우리가 답을 정해놓고 하기엔 그런데 그 시기만 늦어져 버리면 시기도 놓치고 다 놓쳐버리는 그런 거니까 빨리 압축적으로 해서 시기만이라도 이렇게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28년도입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데 시기도 놓치고 이러면 좀 그렇지 않나, 그래서 그걸 좀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간담회 예전에는 청사, 이렇게 하면 우리 요원들 같이해서 했던 것 같은데 한번 그렇게 할 때, 간담회 할 때 지역의 의원들도 한번 불러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302페이지 관내 업체에 우선 이제 고용하는 이런 것들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10억 이상 우리 공사 계약금 이런 거는 잡음은 없습니까?

예, 저희들 10억 이상 되면 어차피 경쟁입찰이라든지 통해서 하기 때문에.

또 10억 이상 경쟁업체로 한다는 것도 맞지만 또 아닌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그것도 있고 또 우리가 또 이거하고 상관없이 조금 1억에서 5000, 몇천짜리 지역에 축제 행사에도 축제 행사를 진행하는, 많이 하는 사람은 계속 많이 하고 있거든요. 물론 조건이 할 수 있는 조건도 있겠지마는 항상 그래 시장이 바뀌고 새롭게 업체가 들어오는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이거 좀 공정하게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여성 기업인 지원 조례 있거든요. 5000만 원 이하 여성 기업인들 또 이제 계약 건들은 어떻게 좀 있습니까?

여성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성 기업 관련 법에서 여성 기업인의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장려를 하고 저희들이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 2000만 원까지는 1회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여성 기업의 경우에는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000만 원까지 가능하게 조례를 만들어놨는데 제가 만들었는데 여성 기업인들의 이런 기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5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을 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근데 이 제도를 그 취지에 맞게 여성 기업을 활동을 이제 지원하려는 취지에 맞게 이용을 하면 되는데 이게 오히려 악용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24년도에 또 이제 그 수치를 계속 조사를 해보니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제 여성 기업을 일부러 이제 명의만 여성 기업인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여성 기업을 만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족 기업인 거죠. 한 업체에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례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 A라는 업체에서 원래 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B라는 여성 기업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수의계약을 A업체도 받고 B업체도 받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같은 업체에서 가족기업처럼 이렇게 돼 가지고 이 같은 업체에서 수의계약을 많이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래요?

저희들이 이제 1인 수의계약 개선을 했습니다. 1인 수의계약 방식을 개선을 해서 이거는 원래의 여성 기업을 활성화하는 취지와 다르게 악용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렇게 되면 너무 한 업체, 한 업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지금 여성 기업인이 발의, 조례 발의한 지가 제가 1년 조금 넘었어요.

아니, 원래 이제 법에서 그렇게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걸 벌써, 그러면 우리 거제시에 이렇게 건축을 하고 이런 여성 기업 건설은 한 몇 개나 됩니까?

정확하게 제가 세보지는 못했는데 한 10개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네요?

말씀하시는 대로 순수 이제 여성 기업 업체도 있는 반면 이런 업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22년하고 비교했을 때 점차적으로 여성 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비중이 너무 높아져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5000만 원 이상, 2000만 원이 넘어가면 여성 기업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2인 견적 제도를 활용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강화를 했습니다, 수의계약 제도 자체를.

그럼 그렇게 하면 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던 사람이 매번 할 수 없게끔, 10개 업체면은 한 번 한 사람은 또 한 번 쉬고 한 번 한 사람은, 이렇게 하면 조금 그럼 왜 2인 견적 체계는?

2인 견적은 저희들이 나라장터에 공개 견적을 올립니다. 공고를 올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투찰을 해서 제일 가격을 적게 내는 업체에서 낙찰받아서 공사를 하게 되는 거죠.

생각보다 건축하는 여성 기업이 많아서 놀랐고요. 또 그런 맹점을 활용한다니까 일단은 잘 들었습니다. 30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안전공제회 영조물 배상 공제회 있습니다. 그렇지 지금 2025년 9월 30일 기준으로 2,373건 아주 많아요. 영조물 배상 공제가 6억 900이나 들었고 이렇게 영조물 배상받는 인원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과장님 뭘까요?

그거는 영조물 배상받는 인원이 아니고 저희들이 건설 시설물이나 영조물 건수입니다. 센터면 센터.

근데 건수가 너무 많은데요?

아니, 이거는 우리가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모든 건물, 도로, 안내판 이런 거에 대해서 전부 다.

그러면 이거는 전체 건수고 이번에 이제 공제회 받은 건수는 그렇죠? 그러면은 이번 9월 30일까지 공제회에 배상을 받은 건수는 몇 건입니까?

지금 영조물은 36건에 58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이제 근데 그거를 왜 따로 안 빼놨을까요?

다음에는 그것도 같이 해가지고.

이거 왜냐하면 이제 모르는 분들이 홍보가 좀 돼가지고 우리 거제시에는 보험이 있다, 이래가지고 또 도로도 그러니까 큰 도로하고 구석진 도로, 이런 안 되는 곳도 있고 되는 곳도 있고 이래가지고 36건이지, 이렇게 깜짝 놀랐네. 일단 잘 알았습니다. 우리 공제로 인해서 또 다치거나 불편함이 있는 시민들의 혜택을 보니까 이 제도는 참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했는데 고현동 복합커뮤니티 신축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국가유산청에 방문도 좋고 하지만은 일단은 유산이 나온 거는 수년에, 수십 년에 걸쳐서 이렇게 중요한 과제고 소중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번에도 말했지만 고현동은 시청에서도 가깝고 시청을 활용해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이해를 시키고 조금 진짜 이 고현동에 이쪽은 시청이 있기 때문에 진짜 필요한 거는 저쪽에 이편한유로나 중곡동에는 분소가 있고 이런 식으로 다른 각도를 생각해야지 있는 것을 빼앗긴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되거든요. 주민들께도 좀 고현동에 주민센터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5분~10분이면 왔다 갔다 하는데 꼭 거기를 고집할 게 아니고 있는 우리 시청을 활용하면서 그리고 국가유산이 나온 거를 국가유산청에 방문한다고 해서 그게 나온 게 없었던 걸로 될 수 있습니까? 과장님? 그런 건 아니잖아요? 방문하는 목적이 뭡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위치에 원래 저희들이 설계되었던 내용대로 규모를 유지해서 짓고 싶으니, 국가유산청에 방문해서 유물의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받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이런 걸 한번 항의를 하고 싶으신 거죠.

참 안타깝기는 안타깝고 이제 뭐 어떤 대안을 가지고 돌아올 수는 있겠지만은 거기에 꼭 있어야 된다, 이런 딱 박힌 생각을 떠나서 한 발 뒤로 나와서 다시 생각해 보면 좀 다른 각도로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좀 성을 낼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는데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야지 여기서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하고 국가유산이 나온 거는 유산이 나온 가치를 우리가 우리 후대로서 이거를 좀 잘 가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주민들이 요청한다고 다 들어줄 게 아니고 정확하게 객관적인 판단을 해주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 공모로 한 거, 공모로 했다 아닙니까? 우리 공모비가 얼마였습니까?

9억 원 들었습니다.

9억 정도 하면 이걸 안 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매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이 고생이 많고 우리 팀장님도 입장들이 굉장히 곤란할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보고 뭐라 해도 할 수 없는데 이제 시청에서 가까우니까 시청의 업무 그거를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국가유산이 나온 것들은 듣거나 어떤 행위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보고 보존에 대해서는 저는 큰 가치를 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질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06페이지 장목면사무소 신축, 우리 실시설계 용역이 12월 되면은 이제 마무리가 됩니까?

예.

마무리가 되고 그러면 우리 장목면민들한테도 이 내용들이 조금 많이 홍보가 됐습니까?

예, 1차 주민설명회,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을 하면서 주민의견 반영하기 위해 해서 7월에 주민설명회를 한번 했었고 이 주민의견 반영한 게 마무리될 즈음에 한 번 더 주민설명회 해가지고 용역을 마무리 지을 생각입니다.

예, 수고 많으시고 그렇게 용역하고 짓는 과정에서 우리 장목의 북부는 우리 사회복지 그런 혜택들이 참 동떨어져 있고 받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연초, 하청, 장목에는 우리 복지관에 차가 돌아와서 점심식사를 할 수 있게끔 제가 작년에 겨우겨우 했고 올해도 옥포복지관도 300명에서 500명이 식사를 하는데 우리 장목권의 어르신들은 단 한 번도 한 끼 식사오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참고로 해서 북부 하여튼 복지관을 준하는 어르신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주민센터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를 해서 지을 때 좀 넓게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편리공간도 같이 넣었으면 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러면 보니까 장목면사무소 신축이 내년 초에 있고 그렇죠? 거제면은 27년 초로 이렇게 착공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다음 순서가 우리 일운면사무소 맞죠? 그럼 일운면사무소는 그러면 지금 이제 잘 준비하고 계실 건데 이 순서에 의하면 그러면 한 28년 정도 되면 이렇게 착공 계획을 잡고 이렇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건의나 이런 게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준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올라와 있고 하니.

하여튼 뭐 차질 없이 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김선애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민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4페이지 친절과 공감의 행복민원실 운영입니다. 올해 9월 기준 민원처리 현황은 약 21만 5,000건입니다. 추진계획은 모두를 배려하는 민원실 환경 조성에서는 행안부 인증 국민행복민원실의 인증 종류에 따른 재인증 추진, 외국인 생활민원 안내서 제작·배부, 외국어 지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스마트 민원서식 도우미 키오스크 운영 등을 운영하고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에서는 민원처리상황 점검 및 민원 마일리지제도 운영으로 민원처리 단축률 60% 이상 유지, 민원편람 정비 복합민원 사전심사 제도, 민원 후견인 제도 등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정보공개 종합평가를 준비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 담당자 보호와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민원 유공공무원 포상 및 국외 워크숍 추진,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 실시, 악성민원 대응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합니다. 다음 시민 만족의 가족관계등록 사무 추진입니다. 9월 기준 가족관계등록신고 처리 현황은 총 3,964건이며 연간으로는 약 5,200건 정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사망신고 시 재산조회 통합처리, 무연고 사망자 사망신고 연계처리, 혼인신고 시 전입신고 접수대행, 가족관계등록신고 시 후속절차 안내, 혼인신고 기념 홍보물품 배부 및 포토존 운영, 가족관계등록부 오기 사항 정비 등을 지속 추진합니다. 다음 페이지 신속하고 정확한 여권민원 서비스 추진입니다. 올 9월까지 여권발급 현황은 1만 6,370건이고 대행기관 수익금은 약 1억 2200만 원입니다. 24년 연간으로는 약 2만 5,000건 발급됐습니다. 추진계획은 매주 화요일 야간 여권민원실 운영,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대행서비스 운영, 여권교부 등기우편 서비스 운영, 온라인 여권 간편서비스 시행 등을 지속 추진합니다. 다음 고객 중심의 차량등록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9월 기준 자동차 관련 현황은 자동차 등록은 11만 4,731대이고, 등록민원 처리현황은 약 10만 8,000건이고, 과태료 부과 현황은 약 6억 81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차량등록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업무 매뉴얼 수시정비와 담당자 업무연찬을 강화하고, 과태료 관련 체납 발생 최소화를 위해서 의무사항 사전안내 철저, 징수불능 체납 정리보류 시행, 카톡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 활동을 주 1회 운영합니다. 이 밖에 자동차 온라인 민원 서비스 활용 제고, 자동차 등록번호 사전예고제 등을 추진합니다. 다음 페이지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 사건 수사 활동 강화입니다. 9월 기준 무단방치 차량 행정처리 현황은 사건접수 257건, 처리완료 147건, 처리중 110건입니다. 무보험 운행, 무단방치 수사사건 추진현황은 사건접수 430건, 처리완료 156건 처리 중 274건입니다. 추진계획은 무보험 무단방치 사건 처리율을 현 36%에서 42% 목표로 범칙자에 대한 출석 요구 및 소재수사 실시, 사건발생 예방을 위한 시민홍보, 불법명의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사기진작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대책을 하고 있는데 이제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도 실시하고 특이민원자가 좀 빈도, 발생 수, 빈도, 발생 빈도 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통계로 잡힌 것은 없는데 그대로 전 부서에서 추정컨대 그래도 한 10건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이민원이라면 폭언, 폭행 이런 거죠?

폭언, 폭행, 폭행까지는 아닌데 요즘은 거의 폭언 민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휴대용 녹음기도 있고 뭐 카메라도 있을 텐데 그런데도?

CCTV도 있고 하는데 이제 감정이 앞서면 이제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청원경찰을 민원실에 이렇게 한 분 늘 상주하고 계십니까?

1층에 상주하시고 민원실이 저쪽 민원실 저쪽 민원실 두 군데 있거든요. 30분 단위로 계속 순찰을 하십니다.

그 혼인신고 시 전입신고 접수 대행, 전입신고를 대신해 준다, 이 말이에요?

접수를 하는데 우선 이제 세대주가 이쪽에 있어야지 이건 대행을 해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전입신고 하고 이게 전입신고 확정일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법률적인 권리를 자기가 해야 우리가 나중에 전세반환 이런 거 할 때도 이제 우선순위를 이제 최우선순위 또는 우선순위를 부여받으려면 막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부서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그런 특정한 건이 있으면 그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락을 드려서.

안내가 좀 되도록 요즘 젊은 사람들 잘 모르니까, 나이 든 사람들도 잘 모르니까 좀 당하더라고요.

혼인 신고할 때에 그 상황을 다 안내를 드립니다.

안내해 드립니까?

예, 안내문도 드리고.

그리고 혼인신고 기념 홍보물품이 가정용 태극기, 내가 이것도 검색을 또 금방 또 해보니까 경주에는 먹을 거 주고 이러던데. 스틱꿀도 주고 커플 텀블러도 주고 커플 도자기도 주고 이러네요, 경주에는. 근데 우리는 태극기, 태극기 뭐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생활에 도움이 된다면 태극기보다는 커플 도자기 잔이 이런 게 훨씬 낫겠는데.

이거는 이제 행정과에서 이제 총괄로 태극기를 이제 저기 이런 이제 면·동이랑 전입신고 받는 면·동이랑 우리 이제 민원실에도 대행해주는 창구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대신해 주는 그런 성격입니다. 혹시 좀 또 아이디어 한번 강구해보겠습니다. 그게 주민등록, 가족관계 말고 주민등록 업무도 저희 소관이니까.

축하한다고 태극기 보내는 거야, 그거 하고 우리 사망신고 시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이제 통합처리 한다고 돼 있는데 금융거래, 현금, 자동차, 그러면 또 사망자의 보험 조회 이런 것까지 싹 다 해 줍니까 해서? 신고자한테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318페이지 우리 검찰송치 이렇게 되어있는데 무보험차 검찰에 송치까지 한 다음에 이게 벌금까지 나오는 행위인가 보네요?

하다하다 안 될 때, 제일 먼저 이제 사건 수사를 하게 되면 소재지 수사부터 먼저 하거든요. 이제 소재가 파악이 되면은 불러가지고 이제 진술을 받고 인정을 하면 범칙금을 부과를 하고 범칙금을 납부하면 그걸로 끝이 나는데 범칙금을 납부를 하지 않거나 나는 이 사항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거나 아니면은 또 아예 사람이 이제 못 찾겠다, 소재 조 사를 했는데 발견이 안 된다. 최종적으로 안 될 때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범죄에 연루된 차량들도 좀 있겠네요?

많죠. 전국에 있는데 우리한테 주소가 돼 있는, 그 예를 들어서 무보험, 이렇게 보험 안 들고 운행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차가 돌아다닌다든지 어떤 등록을 이제 다른 사람 명의로 돼 있는 거 소위 말하는 대포차 같은 그런 개념이죠 이런 거를 하고 다닌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제 국토부에서 월 1회 한 번 이렇게 적발해서 통보가 오거든요. 그러면 그 통보된 것들을 이제 무보험은 이제 무보험 운행수사 특사경하는 담당이 그때부터 수사를 하고 이제 무단방치나 아니면 이전등록에 관해서는 또 다른 직원이 또 수사 실시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시고 어쨌든 민원 최일선에 계시니까 데스크 쭉 앞면에 나와 있는 직원들 보호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많이 격려하겠습니다.

예.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설명을 잘 들었고요. 차분하게 잘 설명하시네요, 과장님. 315페이지 보면은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사망신고 시 사망자 후견인, 딸이나, 아들이나 이제 직계 가족들이 어떤 서류를 들고 가면은 재산 조회, 그런 주민등록이나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망신고 하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해주는 거죠, 이 사람에 대해서.

사망신고를 보통은 우리 병원에서 사망신고서를 받고 따로 와서.

증명서를 가지고 와서 사망신고를 하죠.

사 잠깐만요. 사망신고를 안 한 것 같은데 병원에서 사망신고서를 받고 사망신고서를 가지고 바로 그러면.

사망증명서죠.

증명서를 가지고 또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까?

해야죠. 사명 증명은 이런이런 사유로 사망을 했다라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서류이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이제 이제 또 자식이나 누군가가 와서 이제 가족관계등록부상에다가 사망 정리를 해야죠. 그게 완전히 정리가 되어야지 이제 가족관계가 정리가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우리가 워낙 전산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병원에서 사망 진단이 나면 이렇게 약간 원스톱으로 되는 줄 알았는데 일단은 그거는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316페이지 우리가 여권 발급현황 여기 있는데 여권 발급은 우리가 화·목 야간에 하죠.

화요일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이제 한 번입니까? 옛날에는.

계속 화요일에.

화요일 한 번만 있었습니까?

예.

보통 9시까지?

6시에서 8시까지 2시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참 좋다 하더라고요. 여권이 왜냐하면 저녁에 퇴근하고 할 수, 이제 시간의 제약을 많이 받는 분들인데 여건에 이 거제에 이 서비스가 너무 좋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잘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제시 이제 뉴스도 많이 봤을 거예요. 김해나 경기도나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데는 외국인들이 무보험이나 그다음에 남의 차를 훔쳐서 탄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TV 뉴스로도 나오고 이랬는데 우리 거제시는 외국인들이 많으니까 불법 명의로도 차를 탈 수도 있고 무보험으로 타는 거는 아주 많다고 들었고 그다음에 또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훔쳐서 남의 차를 탄다든지 바깥에서 그걸 타고 와서 뭐 다른 지역의 지자체에서 탄다든지 이런 사례를 봤는데. 그다음 우리는 이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 설명은 있는데 외국인들이 우리 거제시에서 차량에 관한 그런 사례를 하나&nbs p;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된 게 없습니까?

이 안에 무단방치 행정처리, 강제처리, 자진폐차 이런 것들 이 중에 상당수가 외국인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무보험 무단방치 사건에 많으신 분들이 외국인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맨 밑에도 있지만 완전 출국을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 차에 대해서 완전히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을 내리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누군가 타고 다니면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경찰서에다가 가서 다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경찰서에서 이렇게 CCTV나 이런 걸 보다가 운행된 게 적발이 되면 그걸 또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는 거죠.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제 수사사건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들이 다국어로 이제 차량등록 관련해가지고 이제 다국어로 한 5~6개 되는 언어로 이것도 저희 리플리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배치를 해놓고 있고 면·동에도 이제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몇 개 언어로 이제 배너기를 만들어서 이제 민원실에 안내를 해놓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앞에 그 과장님 그 방법도 좋지만은 외국인들이 우리 시청에 자주 올 리 만무하고 동사무소에 갈 리 만무하니까 앞에 납세과나 다른 과 몇 개 과는 선제적으로 저기 우리 카카오톡에 친구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외국인들이 친구가 안 되면은 외국인들을 많이 고용하는 회사의 사주나 그런 이제 중소 업체에다가 이런 시스템이 있고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해주시오, 해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여기서 우리가 홍보한다고 해서 회사에 들어가서 앉은 사람들한테 홍보가 얼마나, 리플릿을 제작을 하더라도 그거는 실효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양대 조선소에 외주 업체들을 통해서 리플릿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안내하는 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리플릿은 별로 효과는 없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아침에 종례하잖아요. 종례 회사에 양대 조선에 하청업체들이나 종례를 할 때마다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해줘야지 안 그러면 우리가 지금 늘어났잖아요. 작년에 비해서도 막 늘어나고.

등록 대수가요?

예, 등록 대수가 무단운행이나 사건접수가 430건이면 처리는 156건이 됐기는 하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거제시에 어떤 현상이라면 현상인데 외국인들이 줄어들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홍보하는 게 하여튼 방법을 리플렛도 좋지만은 이렇게 양대 조선소에 하청업체나 대표들이나 이분들한테 이 전화번호로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또 조선소 앞이나 가서 홍보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리플릿을 한다면은 아까 다국어로 당연히 이제 언어적으로 불편함이 없이 하면서 제가 선거운동 할 때 보니까 저기 어디더라, 장평에 비해 거의 7 대 3으로 외국인들이더라고요. 오후에 마치고 올 때는 이렇게 캠페인을 해도 괜찮을 것 같고 대우조선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생각만 바꾸면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거든요. 어쨌든 우리 외국인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을 덧붙인 겁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처음 이렇게 우리 회의에 나오셔가지고 설명도 차분하게 잘하시고 하여튼 우리 민원 업무가 어떻게 보면 시민들 가장 가까이에서 이렇게 그렇죠? 하시는 업무잖아요. 물론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친절하고 또 신속하게 시민들이 감동을 줄 수 있는, 시민들에게 그런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윤봉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팀장과 인사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정보통신과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 기본현황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24페이지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기반을 마련하고 신규 데이터 개방 및 정비를 통한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12월까지 시비 1억 2000만 원으로 정책 지원을 위한 데이터 분석서비스 이용과 거제시 데이터포털 유지관리, 공공데이터 품질 관리 컨설팅을 실시하여 공공데이터 이용과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325쪽 무인민원발급창구 장애인 편의기능 개선입니다. 관내 무인민원발급기 노후화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에 따른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기준을 높이고 장애인 중심의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내년 6월까지 사업비 1억 4600만 원으로 장애인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기능 및 업그레이드, 옥외부스 철거 등 전문 업체에 통합 유지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 거제시 홈페이지 전면 개편 사업입니다. 누리집 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시 클라우드 네이티브 적용 의무화로 모바일 환경에 적합하고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개선하겠습니다. 내년 12월까지 시비 3억 9000만 원으로 클라우드 환경에 최적화 운영, 행정자료 요약, 검색 등 생성형 AI 기능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27쪽 행정망 가상화시스템 고도화 사업은 예산 미반영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28쪽 정보자산 보호역량 강화입니다. 사이버침해 사고의 지속적 증가로 정보보안 대응력 강화와 노후 정보보안 인프라 교체를 통한 안전한 데이터 관리 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내년 6월까지 사업비 1억 2000만 원으로 백업 테이프 장비 교체, 패치관리시스템 구축, 망연계 솔루션을 도입 완료하여 보안 취약점 신속대응과 안정적 백업 운영으로 정보보호시스템 관리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이어서 329쪽 사랑의 그린PC 보급 사업 추진입니다. 경상남도 주관 사랑의 그린PC 사업이 2년간 중단됨에 따라 자체사업으로 추진하여 관내 취약계층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시비 1800만 원으로 내년 12월까지 노후 컴퓨터 60대를 정비하여 중위소득 50% 이하 장애인, 아동, 노인시설,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0쪽 시민 만족 신뢰 행정을 위한 정보통신 인프라 개선입니다. 노후화된 정보통신 장비 교체로 안정적인 국가 정보통신시스템 운영과 통신실 지진 대비 강화를 위한 면진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내년 6월까지 사업비 5억 8600만 원으로 노후 행정 전화기, 네트워크 스위치, 중회의실 방송시스템, 통신실 면진 시스템 도입, 대회의실 생방송 장비를 보강하여 노후 정보통신시스템의 교체로 안정적인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1쪽 시청각기록물 디지털화입니다. 시청 주요 기록인 시청각기록물을 디지털화하여 역사적 자산으로 보존하고 시청각기록물 관리 시스템을 통한 기록물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내년 12월까지 시비 1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아날로그 시청각기록물 디지털화, 시스템 등록 주요 시청각기록물 선별분류작업을 완료하여 이용자들이 편리하도록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빅데이터 제공 그 항목을 좀 확대를 좀 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부서에서 그날 이후로 좀 검토해 본 바가 있습니까?

이번 달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말고 이제 다른 통계청이라든가 또 부동산 통계, 그런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데이터 포털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통계365라는 사이트도 있고 정부 통계를 이제 어쨌든 공공 정보니까 다 공개가 되잖아요. 당최 못 찾아 들어가겠던데. 가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기도 하거니와 근데 정부에서는 다 이제 제공되는 정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우리 거제시에서 가공을 해서 제공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제 일부 하고 있고 내년에는 카드소비 데이터도 포함을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인구 데이터하고 카드 데이터하고 같이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거의 요즘은 뭐 현금이 5%도 안 쓰인대요. 다들 카드로 다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마 카드 사용 내용만, 내용이라든지 뭐 금액 이런 거 봐도 거제시 경제를 다 이렇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래도 그러면 어찌 됐든 그렇게 하신다니까 또 제안을 또 드렸던 입장에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거제시 홈페이지 누리집 전면 개편하신다고 그 앞전에 이제 설문조사도 저는 이제 우리 소통할거제 그쪽에 있다 보니까 설문도 하고 했는데 이게 저는 이제 거제시 홈페이지에 좀 자주 들어가서 이런저런 정보를 한번 검색을 하는 편인데 아직도 힘들더라고요. 지금 AI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럼 우리 자연어 좀 입력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검색해서 나오게끔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AI를 지금 도입하겠다는.

예, 맞습니다. 우리 홈페이지가 2019년도에 고도화 사업을 한 이후에 아직까지 전면개편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내년에 3억 9000만 원 사업비를 확보해서 전면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홈페이지에 우리가 저 울릉도 이제 여행을 가보니까 울릉도는 울릉도군청 가니까 메인에 바로 지금도 바로 이렇게 하면 뜨면 일단은 울릉도 사항에 대해서는 그 어디 개관 정보부터 해가지고 우리 시설들이 있다 아닙니까? 개관 정보부터 입도, 배가 몇 시에 들어와가지고 몇천 명이 내렸다까지, 그러고 라이브로 이제 우리 CCTV 그건 독도부터 해가지고 한 몇십 군데 해가지고 그거는 바로 홈페이지에서 바로 들어가가지고 우리 동네에 뭔 일 있는지를 바로바로 볼 수 있더라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찾아 갔어야,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설문조사 때 기타의견에다가 좀 자주 찾는 민원 10가지든, 5가지든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데이터적으로, 빅데이터적으로. 그런 거는 굳이 우리 그 카테고리를 타고 가지 말고 홈페이지에서 자주 찾는 민원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좀 접속할 수 있으면 또 좀 좋지 않겠나, 결국은 편의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예, 사용이 편리하도록 최신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제공자 중심이 아니고 사용자 사용자의 UI를 이제 구축하겠다는 건데 그 부분 좀 제안드립니다. 어련히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그래서 울릉도는 동네는 작은데 또 이런 거는 또 하네, 이러면서 좀 신박하게.

알겠습니다.

그 아카이브 이거 하는 건 내년에 이제 끝을 내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디지털화하는 거요, 시청각기록물.

맞습니다.

기존에 우리 아날로그로 있던 거 지금 계속 지금 아카이브 작업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예, 지금 그 자료들이 일부 소관 부서에 개인 컴퓨터 안에 보관되어 있는 자료들이 있고 또 우리 기록관에 보관되어있는 자료가 있는데 그걸 전부 다 디지털화, DB화 해가지고 우리 새올시스템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계속 보고는 받았던 바인데 이제 내년에 끝이 나느냐.

예, 끝나는 작업입니다.

끝나는 작업이네요.

예.

그렇게 되면 우리 아주 거제의 옛날 자료들도 우리 쉽게 찾아볼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좀 기대가 됩니다. 제가 고향이 거제가 아니다 보니까 똑같은 사진을 봐도 지금 우리 거제 섬꽃축제에 1950~60년대 장승포 사진이라든지 막 이렇게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과거에서는 그게 잘 없으니까 근데 이런 어떤 자료를 통해가지고 물론 저는 유입이 된 사람이지만 그래도 거제시의 역사를 또 이렇게 접할 수 있어요.

지금 보관하고 있는 자료가 3만 5,000 점 정도 됩니다.

3만 5,000점?

예, 그걸 전부 다 DB화 하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홈페이지는 아까 좀 제안드렸던 부분 그렇게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태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내용들은 여러 차례 보고를 받아서 앞에 위원님도 물었고 했는데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우리가 홈페이지도 전체 개편을 하고 조금 보기 쉽게, 이해 쉽게 한다 하니까 다행이고요. 근데 만약에 우리 통신시설에 우리가 비가 많이 오거나 또 우리 지난번에 태풍이 오거나 이런 경우에 통신시설 이런 것들도 같이 보완이 됩니까?

이번에 국정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가지고 저희가 일제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갖고 조금 노후화되어 있는 시설로 이번에 당초예산에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시설 보완하기 위해서 작년보다 한 15억 정도 더 많이 편성을 해가지고 반영되어있습니다.

과장님 선제적으로 잘하셨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또 그런 여러 가지 제외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비단 태풍이나 지진이나 우리 거제시 한 차례식 오는데, 올해는 안 왔지만은 그런 제도적인 장비도 해야 되겠더라고 만약에 기본 선이 끊기더라도 중요 우리 시나 이런 관공서는 또 다른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안전하게 통신망을 좀 구축이 돼야 되겠더라고요. 과장님 그거 15억 원 했다니까 생각보다 잘하시네요.

예, 시장님께서 신경을 쓰셨습니다.

예산 삭감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더 열심히 일해 주세요.

예.

마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의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데이터센터에 이번에 불난 게 UPS 배터리에 노후화 돼 가지고 옮기다가 불이 난 건데 우리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렇죠? UPS 배터리를 그러면 교체하겠다는 거예요?

배터리 종류가 좀 틀립니다. 중앙 쪽은 리튬 배터리고 우리는 납축전지 배터리거든요.

리튬 배터리면 액체 불 잘 나는?

우리 쪽은 화재가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교체를 했습니다.

UPS 교체를 했네요?

예.

그럼 뭐 하여간 배터리 불 나면 소화 장비도 필요 없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도입한 건 화재 자체가 안 난다고 보면 되네요?

예, 납축전지 배터리이기 때문에 거의 화재는 발생, 아직 난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11월 6일 10시 10시에 제7차 회의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