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경아 의원 발언

국민의힘 비례대표 황경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명절휴가비 통상임금 반영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인건비 추가확보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근로자의 명절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사회복지시설은 2025년부터 종사자 인건비를 새로운 통상임금 기준으로 재상정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여건상 추가인건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전시의 경우 국비지원 장애인 거주시설 21곳, 687명의 종사자에게 약 6억 7,800만 원의 인건비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들은 365일 24시간 현장을 지키며 명절에도 장애인의 곁을 지키며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정당한 임금권을 재정여건 이유로 미루거나 제한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스스로 저버리는 일입니다.

이에 우리 대전시의회는 정부에 대해 2025년도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예산을 즉각 추가 확보하고 지자체가 안정적으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통일된 지침을 마련할 것과 향후 사회복지시설 전반의 임금 구조 개선을 위한 중장기 재정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포함한 여덟 분의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명절휴가비 통상임금 반영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인건비 추가확보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