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안경자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안경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일류도시 대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대전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의사모 회원님들, 장애인협회 관계자분들, 대전대 학생들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와상장애인의 이동지원을 위한 대전시의 실질적 방안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와상장애인은 척수 손상 등으로 휠체어조차 이용하기 어려운 중증 지체장애인으로 이동이 필요할 경우 누운 자세로 움직여야 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병원 진료나 재활치료는 물론 외출 한 번조차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로 인해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적 단절과 정신적 우울감까지 겪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지원 근거를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는 있지만 실행은 없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현재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는 휠체어 리프트 차량만 운행 중이며 와상장애인을 위한 전용차량이나 서비스는 전혀 없습니다. 일부 와상장애인들은 민간 구급차를 이용하지만 이용료가 1회 수만 원에 달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이용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대전만의 일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도 와상장애인의 이동지원은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큰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침대형 특장차를 특별교통수단 기준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 이전부터 이미 일부 지자체들은 자체적으로 선제 대응에 나서고 있고 와상장애인 이동지원 체계를 마련해 왔습니다. 울산시는 2019년부터 장애인단체가 운영하는 민간 구급차 연계 서비스를 통해 자부담 4,500원의 요금으로 병원 이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2025년부터 민간 구급차 22대를 연계한 병원 이동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와상장애인이 하루 전에만 예약하면 저렴하게 병원을 오갈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충청남도는 전국 최초로 119구급대를 활용한 무료 이송서비스를 운용 중이며 응급뿐 아니라 진료와 검진 목적의 예약 서비스로도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대전시는 아직까지 와상장애인 전용 이동수단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수도권은 물론 인근 충청남도와 비교하면 대전시의 대응은 현저히 늦은 수준입니다.
이장우 시장님!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림이 아닌 실행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조례에 근거해 와상장애인 이동지원 사업의 구체적 실행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시범사업 예산을 반영해 주십시오.
이와 함께 민간 구급차를 연계하거나 바우처를 지원하는 방식 등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즉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실질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지와 실행입니다.
누워서 갈 수 있는 교통수단 하나 없는 도시라는 오명을 벗고 와상장애인이 병원을 가기 위해 오늘은 누가 도와줄까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일류도시 대전, 일류 경제도시를 향해 나아가는 대전이 이제는 와상장애인들도 원하는 때에 원하는 만큼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도시가 되었으면 희망합니다. 병원에 가는 길뿐 아니라 평범한 외출조차 부담 없이 가능한 도시, 그런 대전을 만들기 위한 시장님의 결단을 강력히 요청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