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과장 이준열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265페이지 시민안전과 기본현황입니다. 시민안전과 업무 중에 재난자연 업무하고 사회재난 업무를 분장하여 12월 1일부터 시민안전과에서 현원 15명의 4개 팀으로 사회재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거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추진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거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에 의거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과 등록 외국인을 포함하여 1억 3600만 원으로 2025년 8월 5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보험 가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장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 지급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25명에 5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25년 8월까지 19명에 3645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추천 항목 보장금액 확대에 따라 2000만 원으로 확대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항목으로는 재난 사망과 화재 붕괴, 폭발 사망, 사회재난 사망이 되겠습니다. 268페이지 선제적 안전점검으로 위험요인 사전 대응입니다. 사회재난 발생 예방을 위해 시기별 취약시설 및 시민 밀집시설에 대하여 선제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효율성 있는 점검을 위한 민관합동 안전점검단을 구성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안전점검 실시를 통하여 시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시기별 취약시설, 시민안전 밀집시설,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에 대하여는 연중 실시하고 안전대전환 집중 안전점검을 2026년 4월부터 실시하여 6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9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축제 및 옥외행사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지역축제 옥외행사 등 다중밀집지역의 다양한 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응 체계 확보를 위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유관기관과 사전 협의 및 의견을 수렴하는 협업 체계를 유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 안전축제의 계획과 인파밀집 예상 지역은 중점 상황관제를 운영하여 위험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상황관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자원 관리 및 비상대비 태세 확립입니다. 민방위 시설 장비와 관리 현황입니다. 비상급수시설에 식수 11개소, 생활용수 10개소에 대하여 시설물 점검을 월 1회 실시하고 수질검사는 분기별 1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상대피시설 107개소는 정기점검을 분기 1회와 반기 1회 일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장비의 민방위 6종과 화생방 장비 5종, 방독면 1만 2,582점은 분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방위 시설 경보시설 17개소는 월 1회 정기점검과 연 2회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상대비 태세 추진계획으로는 2026년 8월 중 을지연습을 실시하고 동원자원 관리대상에 대해서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에 매 분기 1회를 실시하고 기술인력동원 훈련을 연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전시, 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평상시에 준비하는 전시 대비 계획인 충무계획을 2026년 12월 중에 수립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271페이지 생활 밀착 민방위교육 및 현장 중심 민방위훈련입니다. 민방위 교육을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체험·실습 위주의 교육을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민방위대원 1만 2,976명 대상으로 민방위 대장과 1~2년차 2,559명은 연 기본 10회와 보충 8회 총 18회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년차 이상 1만 417명에 대하여는 기본교육 1회와 보충교육 2회를 실시토록 하고 기술지원대인 전문/참여형 민방위대원 76명은 연 1회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재난 및 민방위 대비 민방위 훈련은 현장 중심 훈련으로 주민 참여 확대와 훈련 내실화를 위해 2026년 3월부터 11월까지 총 4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2페이지 중대재해예방업무 추진입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중대재해사고 예방으로 업무 종사자와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사업장 자체 안전점검과 위험성 평가, 안전교육 실시, 현업근로자 안전보건작업 매뉴얼 제작 보급 다음은 작업환경측정 실시, 밀폐공간 질식 예방 활동과 근로자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 유해 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위해 특수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중대재해예방과 개선사항에 대한 점검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예방 업무는 매년 추진되는 업무로서 매뉴얼에 따라서 유해·위험요인 현장 확인·점검과 안전보건교육 등을 통해 중대 산업재해 및 중대 시민재해를 예방하고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민안전과 소관 2026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민안전보험 앞에서 설명하신 것처럼 행안부에서 이제 추천으로 내려오는 2000만 원으로 상향되는 거는 이제 대략 우리가 1번부터 6번까지는 다 2000만 원으로 다 상향이 된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험금은 조금 더 오를 예정이고 혜택은 조금 더 나중에 더 많이 받고 이렇게 되는 거죠. 26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여기에 전문성강화 부분에 거제시 안전관리자문단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들 어떤 단체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 자문단 구성은 분야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 토목, 전기, 가스, 소방, 기계, 승강기, 산업안전 총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학 교수와 그다음에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저희들 이제 1년에 수시로 지금 자문회의 있을 때.

수시로 있을 때.

항상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재난 유형별로 현장 조치에 대한 행동 매뉴얼이 우리가 32개가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체 사회재난 같은 경우에 17개, 자연재난은 10개 그리고 이제 주요 상황별로 한 5개 정도 있는 걸로 지난번에 이제 보고가 됐습니다. 지역축제 관련해서 계획 수립에 보면 안전관리비 확보가 돼 있습니다. 이 관리비는 뭐 %로 나옵니까? 얼마나 어떻게 책정이 됩니까?

이 관리비는 저희들 이제 심의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업무에 관해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는 그렇게.

%는 없고 그 관련해 가지고 실제로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이 정도로 해서 안전심의위원회에서 실제로 비용은 확인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에 이제 시민의날 행사 때문에 이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시민의날 행사 관련해서 2개의 팬클럽이 들어오다 보니까는 관광객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한 천 몇백 명이 이제 관광객이 있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인원의 증가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이제 안전에 위험이 좀 있는 행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특히 이제 좁은 통로라든지 비상로 확보 이런 부분에 문제가 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찰서에서도 이제 안전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 시간당 밀집 인파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서 경찰서장님이 이제 중지를 요청한 상태였고 사회자가 “계속 이렇게 되면은 이제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해서 이제 조율을 계속해서 뒤에서 못 밀게 해서 결국에는 다시 이제 진행이 됐던 상황이 발생이 되었는데 결국에는 이 비상로 확보가 중요한데 양쪽에 두 군데 이제 비상로가 이렇게 있다 보니 사람들이 그쪽으로 출입을 하다 보니 결국에 막히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안전로에 대한 비상로에 대한 확보가 우리가 기준이 있습니까? 행사에. 여기 보면 인파 밀집, 좁은 통로 이런 부분과 교통 주차에서 비상로 확보 기준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있는데 따로 마련된 거는.

따로 마련된 건 없고 이제 저희들 사전 점검 회의 때에 그 지역 현황에 따라서 비상로 확보를 하고 있고 시민의날 행사장은 거기가 이제 매립지다 보니까 좀.

그렇죠. 갑자기 이제 급조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운동장에서 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될 수 있는데 급조해 가지고 부지 정지작업을 해 놓으니 거기에 이제 자갈 위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앉을 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다 서서 좀 더 가까이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좌석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현상이 좀 발생이 됐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날도 바깥쪽에서는 이제 보시려고 가족끼리 앉아서 보시다가 사람들이 인파가 많으니까 또 일어나서 또 자리를 옮겨야 되는 그런 경우가 사실은 발생이 되었거든요. 이 페이지 제일 마지막 밑에 부분에 보면 상황관제 관련해서 CCTV를 활용해서 인파밀집 예상지역 중점관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우리가 내년에도 거기서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은 고현항 매립지 관련해서는 우리가 CCTV가 한 번 필요하다 그래서 그거를 좀 우리 국장님도 좀 챙기셔가지고 축제 때 충분히 문제가 미리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게끔 CCTV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CCTV도 필요하지만 요즘에 드론을 많이 활용을 해서 집중 지역에 대한 관제를 좀 활용을 하고 있으니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드론보다는 이게 이제 재난 상황실에서 한번.

연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또 AI 관련해서도 지금 뭐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71페이지에 우리 민방위 훈련의 드론 공격 시 행동요령 숙지 방금 이제 우리 과장님이 이제 드론 요새 이제 최근에 이제 드론이 이제 많이 뜨다 보니까 이제 실제 전쟁에서도 이제 드론으로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신고라든지 이런 이제 숙지하는 가이드라인이나 뭐 이런 매뉴얼이나 이런 게 좀 있습니까? 혹시 있으면 찾아가지고 좀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2페이지 중대재해예방 업무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옥포에 우리 공공건축물 관련해서 사고가 1건이 있었죠. 사망사고가 1건이 있었죠.

예.

그게 이제 시설이 시공 중이라면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 사업장은 우리 중대시민재해가 아니고 중대산업재해로 들어가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현장에 종사한 사람이 또 이제 인명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제시에서 발주한 공공 건축물 시공 중 중대산업재해 시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거를 이제 과에서 좀 검토를 해가지고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매뉴얼이 아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챙겨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있으면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은진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267쪽에 보장내역이 하나가 더 늘었어요. 성폭력범죄 피해 상해 보상인데요. 이 보장 내용이 성폭력 범죄로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 치료를 요하는 신체 상해을 입었을 경우에 보장을 한다 이 얘기인 거죠, 267쪽에.

예.

작년에 없었던 보장 내용에 성폭력범죄 피해 상해 보상이 들어왔는데요.

아니 이 부분은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있었습니까?

예.

작년에 보고받을 때는 14번까지 했었는데.

이거는 작년에 이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새로 추가로 되는 건 자연재난 사망과 화재·붕괴·폭발 사망에 이제 당초에는 1500만 원을 지급.

이건 보장을 확대했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이 보장 내용이 성폭력 범죄가 발생해서 제가 1개월 동안 이런 상해를 입었을 때만 보장을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성폭력 범죄는 발생하면서부터 뭔가가 우리가 보장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한 달 동안이나 그 범죄로부터 그게 확인이 되어야 보장이 된다는 얘기가 좀 이해가 좀 어렵거든요. 이게 원래 보장 내용이 다른 지자체랑 다 똑같이 이런 건지 아니면 저는 사실은 이제 구분에 있어서의 보장 내용은 정할 수 있는 건지.

아마 이게 이제 보험사하고 계약하면서 보장 내역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챙겨보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보장 내용은 사실 너무 이중으로 더 피해를 주는 거 아닐까요? 한 달 동안이나 이 성범죄로 피해가 되든 어쨌든 범죄 성폭력이라 하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텐데 이거 보장하려고 한 달이나 초과해야 된다는 거는 보장 내용은 좀 이 보험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거는 즉각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뭔가가 되어야 되는 일인데 이런 범죄를 제가 한 달 동안이나 이 보장을 받기 위해서.

위원님 이 부분 한번.

내용을 한번 검토를 좀 부탁.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서.

가장 빠르게 좀 이런 범죄가 일어나면 안 되지만 어쨌든 간에 일어났을 때 즉각적으로 대처가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으면 보장 내용을 좀 검토를 좀 해 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72쪽에 우리 시는 그래서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 건수들이 그냥 올해만 한번 여쭤볼게요. 올해 혹시 건수가 정리된 게 있을까요?

올해는 총 11건이 지금 현재.

그럼 산업재해는 몇 건이고 시민재해는 몇 건이었죠?

중대산업재해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서 이렇게 총괄적으로 지금 현재 현황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없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 거제시에서 기관 근로자.

알고 있습니다. 없는 걸로 됐고, 시민재해만 11건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 거네요.

이 부분 기간제 근로자들 각 실과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

알겠습니다, 종사자들. 생각보다도 그래도 건수가 좀 있긴 하다 그죠. 이제 우리 시는 어쨌든 간에 이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계획을 매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이 수립 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내년 계획을 그러니까 매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매년 그러면 26년도 계획은 언제 수립을 해서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언제 수립을 하고 이 시기를.

이건 연중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새롭게 하는 게 없다. 그런데 이런 게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올해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2022년 다르고 2023년 다르고 2024년 다른데 어쨌든 중대재해 예방 업무는 법에 의해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렇게 올해는 11건이라는 게 나왔다. 그러면 11건이 나온 거에 대해서는 좀 더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좀 촘촘해져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 또 중요한 거는 실태조사도 이제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실태 조사도 하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그 내용을 좀 저한테 한 부 주시면 제가 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재해 건수가 11건이나 있었다는 게, 일단 알겠습니다. 그 재해 건수가 우리가 이거 되고 나면서부터 한 3년 치 자료를 좀 저한테 주십시오. 우리 시가 어디서.

저희들 2003년도부터 올해까지 3년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고 혹시나 매년 수립된 시행 계획들이 좀 달라야 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십시오, 자료를.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미숙 위원님.

과장님 지역 축제 안전 관리 계획대로 진행은 된 것은 맞습니까? 지역 축제에 우리 시민.

시민의날 행사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업무를 갖다가 관장을 안 하다 보니 아마 그 매뉴얼에 따라서 사전 점검 회의라든지 현장 점검이라든지 이런 걸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전 관리를 제출했고 그거 다 심의회를 개최해서 다 통과된 건데, 그대로 이루어진 건 맞습니까? 근데 이제 참가자 예측을 못했을 뿐이지 그 계획대로.

예, 그렇습니다.

많이 부족했던 거죠. 그죠?

아니 저희들이 이제 예상이 부족했던 거죠.

참여 인원에 대한 예상이 부족해서.

예정 인원을 그렇게 거제시 행사 중에.

두 배 정도 늘어났는데.

그렇습니다.

안전 계획도 거기에 맞춰야 되는데 예상 실패다.

초월했죠.

알겠습니다. 사실 뭐랄까 인기 있는 톱 가수들이 오면 전국에서 팬들이 버스를 대절해서 옵니다. 이런 상황들을 잘 좀 감을 못 잡으셨다 이런 좀 안타까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다행히 큰 사고 없어서 정말 천만 다행이고요. 그리고 271페이지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는 민방위교육 민방위 얘기만 있는데 예비군도 우리 시민 안전과 소관 맞죠? 예비군.

예비군은 저희들이 잠시만요. 담당 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군도 시민안전과 맞거든요.

팀장님.

반갑습니다. 민방위팀장 류은아입니다.

예비군 사실은 우리가 부대를 이전하면서 기존에 예비군 훈련장이 있었는데 없어졌지 않습니까?

송정에 새로 이전해 가 갖고 예비군훈련장 예비군 1대대 제835.

통영으로 갔습니까?

송정, 훈련은 김해에서 하고요.

그러니까요. 기존에는 우리 거제에서 했잖아요 아닌가요. 이전하기 전에는.

이전 하기 전에는 이제 지금은 장소가 협소하고 해가지고 전부.

이전하기 전에는 거제에서 했는데 이전하면서 예비군 훈련장이 없어진 거잖아요. 할 데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김해로 가는데 그렇게 했을 때 김해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거제시에 예비군 훈련장이 없을 때를 대비해서 조치를 취했을 거 아닙니까? 관련 기관에서는. 우리 이거는 우리 소관이 아니고 예비군 관련.

예비군은 저희가 따로 지역 보조금 지원을 하는데 전체적인 예비군 업무는 저희가.

우리 소관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쨌든 그 장소가 옮겨가면서 지난해인가 언제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을 지원을 해주기로 되어 있는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보조금에서 차량 자체에서 차량을 이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이미 이거는 우리 거제에서 훈련을 할 수 없어서 김해로 간다면 이미 기본적으로 이 예비군 담당하는 정부에서 그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 거제시가 그 이동하는 차량비를 우리가 부담하는 걸로 결정하고 그렇게 진행이 된 겁니까? 대대 이전이 된 건지.

이거는 거제시만 그런 게 아니고 경남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김해, 진주 세 군데에서 훈련을 하기 때문에 저희 18개 시군이 그 해당하는 지역에 가서 훈련을 하게 돼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거는 이제 예비군 이게 어디 국방부입니까? 어딥니까? 행안부입니까?

국방부요.

국방부에서 그런 경우에 한 곳으로 모여서 훈련을 하게 되면 그 지역에서 이동을 하는 그것도 다 대책을 만들었을 텐데 대책이 없었나 봐요. 대책 없이 그냥 김해로 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가 그 차량을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차량만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인 지역 예비군 육성을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그 보조금 안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가면은 사실 집에서부터 나와가지고 김해까지 가려면 한 3시간 정도 걸리고.

아니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제 거리상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러면 예비군 국방부에서는 예비군에 대한 그러니까 이동하는 그 차비는 지급이 안 되는 거예요. 이동하는 데 드는 비용.

차비라기보다는 이제 훈련에 참가하는 그런.

교통비 지원이 안 됩니까?

교통비도 약간 포함되겠지만 참가하는 참가비 목적으로 1만 6000원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우리 거제에 있을 때도 지급이 됐나요?

그거는 이제 훈련을 받는, 예.

거제에 있을 때도 1만 6000원이 지급이 되었고.

그거는 제가.

제가 그래서 그때 한 번 제가 이 예비군 훈련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안 줬어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으로 김해로 이동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을 겁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교통비 정도는 지급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상식적으로.

교통비 포함해서 참가비를 1만 6000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비가 들어가는데 왜 차량을 지원하냐 이 말입니다. 그거는 이중 지급이잖아요.

아니 그걸로 가지고는 좀 차비가 여기서 부산 김해까지 가서 김해에서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그쪽 들어가는 차비 만도 상당하고 그거는 순수 교통비 목적 교통비도 포함되지만은 그 훈련을 참가하는데 참가비로 목적이 더 크기 때문에 교통비로 1만 6000원을 전부 교통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거제에서 할 때 그 1만 6000원을 얼마를 받았으며 김해로 이동할 때 참가비가 얼마인지 그거 구분 안 됩니까?

거제에서 할 때도 이거는 이제 물론 아까 계속 반복적인 얘기지만은 교통비도 포함되지만은 훈련에 참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제에서 할 때는 얼마를 지급했죠?

그거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걸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게 만약에 교통비로 지급되는데 차량 운행하는 거는 저는 중복이라고 보거든요. 아니면 차량을 아예 국방부에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지금 어느 시군을 봐도 이제 국방부 자체에서 차량 지원을 하는 건 없고 대부분 다 이제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니까 다른 시군에도 그 보조금에서 차량 지원을 해 갖고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걸 정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교통비가 나가는데 차량 지원해 주는 건 이중이지 않느냐, 그걸 시비 갖고 줄 이유가 있느냐 이 말씀이시고 그걸 만일에 지원을 해 줘야 된다면 국방부 돈으로 줘야지 이 말씀이시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거제에서 할 때 돈 지급됐던 비용하고 김해로 옮겼을 적에 지급되는 비용에 거기에 시가 시비로서 버스를 대갖고 해주는 부분들이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가를 좀 내용을 알아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 위원님.

방금 최양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이제 외교, 국방 이런 거 「지방자치법」에 보면 국가사무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교통비 지원할 때 이게 국방과 관련된 국방의 의무와 관련된 내용은 이게 국가사무라서 우리가 비용 지원이 가능하냐 안 하냐 이런 이야기가 그때 조례안 심사 과정에 있었는데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에 지자체의 예비군 육성과 관련돼서 이제 요청을 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어서 그때 그 조례가 만들어진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양희 위원님.

그때 조례할 때 그 당연히 그런 얘기 있었고요. 그런데 이게 중복 지급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예산 보조금 꼭 필요한데 지급해야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한은진 위원님.

하나만 270쪽에 과장님 민방위 장비 지금 우리 시는 민방위 장비랑 화생방 장비 방독면도 화생방 장비에 들어갈 텐데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있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이 장비의 현황은 숫자는 어떤 계획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비상사태가 생겨서 우리가 훈련을 할 때 필요한 장비의 양인 거예요, 아니면.

이게 저희들 방독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확보율이 기존 우리 시청 직원들보다도 좀 더 많이 확보돼 있는데.

이건 좀 과다로 보유돼 있는 거고.

이게 확보 규정에 따라서 확보된 내용입니다.

그럼 방독면은 우리 시가 재난이나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충분한 양을 갖고 있다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래 방독면은 1인 1개씩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

공무원들에 대한 거,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인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제 이렇게 민방위 장비를 보유하는 게 맞는 건지 왜냐하면 이제 면·동에 보면은 그런 창고가 있어서 그걸 한 번씩 시설 점검을 하고.

예, 면·동에도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있죠, 그럼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된 건가요?

예, 다 포함돼 있습니다.

다 포함돼서 어쨌든 간 우리 시는 재난이나 뭐 이렇게 이런 전쟁이 났을 때 공무원들만 쓸 수 있는 방독면만 준비되어 있는 거네요. 어쨌든 간에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으나, 저 뒤에 팀장님이 얘기하시는데.

민방위 대원과 같이.

그렇죠. 그게 왜냐하면 실제 재난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을 업무를 방지하기 위해서 뛰어들어간 사람들은 착용해야 된다 이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른 종류도 다 상관없고 그러면 사실은 어느 단체들이 면동에 그 시설 점검하는 것들을 제가 이제 보아왔고 했는데 그 단체들은 사실 전문성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래서 옛날에 방독면이 일제 폐기되고 이런 사항들을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그래서 숫자에 대한 것들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면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는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 제가 가서 봐도 사실 이게 내구연한 지난 건지 아닌지 확인이 어렵거든요. 저도 사실 나가봐서 아는데 이런 것들은 좀 정리가 필요하네요.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은 아무 쓸모가 없는.

지금 위원님, 내구연한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키트를 바꿔야 되는 부분 내구연한이 되면 교체를 해서 새로 구매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막상 우리가 사용할 때 기한이 지나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방독면 사용 내구연한 방금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게 항상 사용하는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훈련 때만 지금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군대나 이런 데서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데는 예를 들어서 1년간 사용하고 교체해야 되는 주기가 있다면 우리는 365분의 한 두세 번 사용하는데 그런 기간에 대한 것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269쪽 이제 주말이나 앞서 질문도 있었긴 했지만 주말이나 야간에 지역축제나 옥외 행사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아마 자원봉사자 또는 공무원들께서 행사에 대한 안내나 안전과 관련된 지원 업무를 주로 담당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부 그런 경향은 있지만 언제부터인가 이 안내 안전 관련 업무를 지금 조금 달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용역업체나 이렇게 하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언제부터 이렇게 되어졌죠?

이건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실제적으로 이게 행사 주관이 됐던 부분이 시에서 하는 행사가 있고 면·동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있고 사회 단체에서 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면·동이나 사회단체에서 할 적에도 시에서 어찌 보면 지원하는 부서가 있다 보니까 그 축제의 담당 부서에 공무원들이 많이 나가서 했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주말에 뭐 이런 행사를 하다 보니까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예산 지원 내에서 인력을 좀 고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고 그럼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조금 그 행사장에 차출되는 부분들이 좀 작아지는 어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진행을 했던 부분들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모든 행사 학동 불꽃 축제 같은 경우는 학동마을 자체에서 그때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실제적으로 돈은 2500만 원인가 얼마가 지원이 됐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하는 인력이나 자원봉사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쪽에서 협의를 통해 가지고 지금 와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웬만하면 공무원들은 차출을 좀 자제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게 불과 몇 년 안 됐습니다. 2~3년.

올해부터 그렇게 됐나요?

아닙니다. 그전부터 우리 민원들이 좀 있었습니다.

저도 참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봐요. 주말이나 업무 외 시간에 공무원들이 안내 안전 업무에서 불만이 가득했고 또 그게 서비스에도 좀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 어쨌든 뭐 자체 판단이기보다는 이제는 민간 보안용역업체로 이와 같은 업무들을 완전히 이관할 수 있는 그런 예산과 정책 방향으로 좀 나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거기에 기상 대응에 있어서 안전 관리 대책의 강풍·우천 시 행사 중단, 연기 기준 마련했다 여기 기준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우리가 자체로 하는 것 하고 또 행안부의 재난안전관리본부에 내려오는 기준.

그게 이제 강우에 따라서 5mm, 10mm.

아니 그러니까 그 기준을 이제 행안부의 재난안전관리본부에 내려오는 지침을 따라서 우리 시가 자체 매뉴얼을 마련한다 이런 의미인가요? 그러면 여기에 강풍·우천 시 폭염의 경우도 여기 당연히 포함되어 지겠네요. 폭염 기준도 자체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의 날도 그러하고 ‘바다로 세계로’ 행사할 때에도 이 구조라에서 열린 ‘바다로 세계로’ 서핑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있어요 특히. 여기에 어떻든 상급기관으로부터 행사에 대한 중지 그리고 또는 축소 경기 프로그램의 축소를 요청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 자체 기준이 그럼 왜 중지와 프로그램 축소에 관한 해서 아마 폭염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게 자체적으로 몇 도일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기준이 없나요? 우리 거제시는.

폭염 기준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재난 본부에서 폭염주의보 경보라든지 이렇게 떨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매뉴얼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체 판단을 못하고 또 요청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협의를 하는 과정에 우왕좌왕하고 모습이 있었고요. 다행히 이렇게 이제 경기 프로그램이 약간 수정 축소하는 형태로 경기는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그에 대해서 상급기관 이른바 도가 될 수 있을 것도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체 매뉴얼 부분을 좀 명확히 하고 또 상황 여건에 따라 상급기관 또는 유관기관과의 협의와 협조 부분들을 조금 분명히 해야 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마찬가지로 시민의 날의 경우에도 이런 행사 규모나 문제가 발생이 된 거가 당초계획에 예정했던 계획보다도 훨씬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서 빚어진 문제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급 기관인 행안부의 재난안전본부나 또는 도에서 이걸 중지하라 마라 어떻게 해서 이게 언제 이런 요청이 들어오는 왔다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행사를 하게 되면은 행안부, 경찰, 소방 실시간으로 이게 보고가 됩니다. 현재 상황들이, 우리는 우리대로 보고가 되고 경찰은 경찰대로 또 도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가 됩니다. 지금 현재 시민의날 행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몇 분 정도가 지금 시민들이 모였다. 그러면 우리가 시민의날 행사할 적에 이게 심의회 할 적에도 경찰하고 소방하고 관계 기관에 있는 실무팀장들이 옵니다. 와 가지고 이 내용이 그대로 책자가 당직실에 경찰서 같으면 경찰 당직실에 걸려 있습니다. 그럼 몇 분 정도 와 가지고 행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들인데 실시간에 자기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저희들이 요청을 또 했었고 경찰을, 좀 더 추가 지원 요청을 했던 게 인파가 너무 많이 시민의날 행사 같은 경우는 인파가 너무 많이 왔었고 출입을 차단하니까 사람들이 뒤에서 밀고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동대를 좀 추가 배치 요구를 좀 했었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보고가 되고 실시간 보고가 되다 보니까 지금 그 인파 부분에 대한 것들 뭐 쏠림, 밀림 현상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행안부에서는 어찌 보면은 과하게 이렇게 됐을 적에는 좀 중계할 수 있는 부분들도 요청을 했던 부분들이고 그걸 저희들이 그 순간을 그대로 또 믿고 거기서 끊을 수가 없으니까 행사를 시간을 좀 축소하는 방법을 찾고 그 대신 기동대를 통해 가지고 차단,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하고 서 있는 사람들을 앉게끔 하고 이렇게 사후 조치를 했던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축제 중에서 여름에 했던 축제 중에서는 그때 모래에서 달리기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m수가 100m인가 이렇게 돼 있던 거를 도의 재난 쪽에서도 행사를 하게 되면 그때 오거든요. 표본기간에 웬만하면 여름 표본기간에는 행사를 못 하도록 했던 부분들인데 우리는 그 행사가 실질적으로 여름철에 할 수 있는 행사다 보니까 그래도 좀 강행을 했던 부분들인데 그날 또 유독 날씨가 좀 더 덥는 입장에서 거기에 길이가 좀 기니까 모래 사람이 달리면 쓰러질 사람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들에 대한 걸 갖다가 행사 우리 주관부서에서는 그러면 m수를 좀 줄여가지고 사람 참가 인원을 줄여 가지고 행사를 좀 하겠다라고 해 갖고 협의를 통해서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게 행사라는 게 우리가 계획한 대로만 딱딱 되는 게 아니고 그날따라 날씨나 어떤 이런 부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적의하게 협의를 통해서 행사 뭐 이렇게 좀 조정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거는.

알겠습니다. 저기 뭐야 이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심의회도 거치고 그렇게 하기도 하겠지만 특히 올해 경험했던 폭염 또 그다음에 예상 인원 문제에 있어서 좀 거기에 대한 계획들을 좀 더 주도면밀하게 수립해야 되고 또 폭염의 경우에 있어서 도가 하지 마라, 시는 강행한다 거기에 뭐 이런 논란이 없도록 되어져야 되고요. 물론 그날 행사 과정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사고 우려가 제기되는 경우에 유관기관과 좀 더 원만하고 그런 협조 관계들을 미리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는 매뉴얼들을 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간략한 거 하나, 과장님 무더위쉼터 지정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죠?

재난대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긴 시민안전과죠. 아무 자료가 없어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대응과장 임우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재난대응과 소관 내년도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재난·재해 사전 예방 사업과 또 각종 재난 발생 시에 신속한 응급 복구를 위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기금 조성현황입니다. 수입 1004억 5000만 원에 지출 17억 7600만 원 빼고 현 잔액이 지금 86억 7400만 원입니다. 아래쪽에 내년도 기금조성 계획입니다. 현 잔액 86억 7400만 원에 내년도 수입과 지출을 예상을 하고 나면은 내년도 말에는 94억 4200만 원 조성 예상이 됩니다. 279페이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2개 지구 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능포 5지구는 능포항 좌측 방파제 인근입니다. 2026년 내년도까지 사업이고 사업비는 41억 원입니다. 장승포9지구는 마전동 비탈면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신규 사업이고 2028년까지 사업이고 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추진현황으로 능포5지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에 사업 착공이 되고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승포9지구는 금년 9월에 신규사업 확정이 돼서 내년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먼저 하둔지구 이건 둔덕입니다. 하둔지구 같은 경우에는 2027년까지 사업이고 배수펌프장, 유수지 우수관로, 월파방지벽 등 해서 총 사업비는 431억 원입니다. 학동지구 같은 경우에는 2027년까지고 월파방지벽, 소하천 정비, 소류지 보수 등 해서 320억 원입니다. 그다음에 중곡지구는 이거는 신규 사업인데 중곡동하고 연초면 연사리 일원 해서 2030년까지 사업입니다. 배수펌프장 계량 또 월파방지벽 또 배수로 정비 등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98억 원입니다. 281페이지 추진현황입니다. 둔덕 하둔지구는 금년 5월에 행안부의 설계검토 심의를 완료를 하고 금년 연말에 도 건설기술 심의를 마치고 내년 초에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동지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행안부에 기본 설계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심의가 끝나면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중곡지구는 금년 9월에 신규 사업으로 확정이 됐고 내년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282페이지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입니다. 총 5개 지구에 총 사업비는 1251억 원입니다. 먼저 지세포 지구 같은 경우에는 회진마을하고 교항마을 쪽이고 2027년까지 해안매립 또 월파방지공, 소하천 정비 등의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50억 원입니다. 장서지구는 장목항 인근이 되겠습니다. 2027년까지고 소하천 정비 또 소교량 가설 또 펌프장 설치해서 177억 원입니다. 그다음에 후포지구는 사등면입니다. 2027년까지이고 해안도로 확장 또 월류방지공, 소파블럭 등이 있고 총 사업비는 77억 원입니다. 그다음에 사등면 신계마을 같은 경우에는 2028년까지 사업이고 배수펌프장 유수지, 하천정비 등 해서 207억 원입니다. 수월1 지구는 신규 사업으로 2030년까지이고 우수관 정비 또 배수펌프장 고지배수로 신설 등 해서 440억 원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지세포 지구 같은 경우에는 금년 9월에 행안부 설계검토 심의를 완료를 해서 내년 초에 바로 사업 발주할 계획입니다. 장목 장서는 현재 행정절차 이행이 완료가 됐고 지금 사업 발주 중에 있습니다. 또 후포 같은 경우에는 금년 9월에 사업 착공을 했습니다. 사등 신계 지구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내년까지 토지 보상 또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수월1 지구는 금년 9월에 역시 신규 사업으로 확정이 됐고 내년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284페이지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법적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 정보의 수집, 전파, 상황 관리 또 재난발생 시에 초동 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운영 기간은 365일 24시간 상시 운영하고 있고 5명이서 지금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임무는 상황 접수, 전파, 초동 조치 및 보고 또 피해정보 수집 분석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유관 기관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또 합동훈련 또 CBS 이거는 재난문자 발송 훈련도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AI기반 CCTV 지능형선별관제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우리 시에 현재 있는 CCTV 관제센터 내부에 지능형 영상분석을 통해서 자동으로 사물의 움직임을 포착을 해서 예를 들면 화재 발생 또는 교통사고 등이 발생을 하면 다양한 위험 상황에 대해서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I를 기반으로 해서 지능형 선별관제를 통한 관제의 정확성과 신속성, 효율성을 기여하고 무엇보다 상황 발생 시에 실시간으로 대응 능력이 강화된다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용 CCTV 설치 그리고 범죄 예방 환경설계(CPTED) 구축입니다. 내년도 저희 CCTV 사업으로 총 사업비 5억 8300만 원으로 106개소 정도를 저희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노후 카메라 교체 또 안내판 교체 CCTV 이전, 방범용 CCTV 설치 또 범죄예방 환경설계 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과장님, 팀장님들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은 과를 이쪽으로 옮기셔가지고 업무가 전체 다 파악이 좀 되셨습니까?

기존에 하던 업무입니다.

알겠습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278페이지에 우리 재난관리기금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이제 자료를 이제 한두 건은 주셨는데 여기 지금 이 금액만 이렇게 나와 있다 보니까 주요내용, 사업의 내용을 상세 사업내용을 전체 조금 리스트를 한번 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79페이지에 급경사지 관련해서 지난번에 이제 우리 덕포 급경사지 관련해서 이제 지금 사업이 거의 12월에 준공 예정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마무리가 됐습니다.

됐습니까?

예.

그때 이제 말씀드릴 때 인근에 침수 수시 발생지역이다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그 급경사지 지나고 나서 한 100m, 200m가 비만 오면 거기가 이제 침수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배수 측구에 대한 연결성이 좀 필요하다. 그때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이거 초기에 계획할 때는 배수 측구가 보니까는 381m로 잡혀 있었는데 지금 측구가 공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번 보고할 때는 120m라고 본 것 같은데 제가, 그리고 재포장이 1,650㎡ 정도 되어 있고.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가 보니까 그게 좀 배수구는 있는데 낙엽으로 덮여있는 부분이 있어 갖고 그걸 치우니까 또 배수는 되더라고요.

그래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비가 이제 큰 비가 안 와서 사실은 하기는 조금 어려운 지금 상황인데 그게 이제 구배면이 이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만약에 이제 배수만 원활하게 된다면은 큰 문제가 없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한번 비가.

비 올 때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 공사 상세 마무리된 현황에 대해서는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82페이지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관련해서 283페이지하고 같습니다. 우리 장서 지역이 내나 이제 국민주택 있는데 그 인근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거북 아파트.

그래서 이번에 이제 기본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을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어차피 지금 이제 사업이 발주가 됐고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좀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28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신규로 지금 AI 기반 CCTV 지능형선별관제 시스템 선도적으로 잘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인간의 좀 한계로 인해가지고 수동 모니터링은 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도 지금 AI, AI 지금 하고 있는데 선제적으로 잘 하셨다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 이제 재난 감시카메라도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우리 공공용 CCTV하고 CPTED는 들어가는데 재난 감시 카메라가 한 75대 정도 있거든요.

모든 카메라 다 됩니다.

이것도 이제 전체 대상으로 들어가는.

카메라는 아니고 서버.

서버에다 연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이제 1,000개 정도라면은 면·동부터 시작해서 뭐 웬만한 데는 다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 수요도 아마 1,000개가 만약에 넘었을 경우에는 돈을 더 내야 되는 경우도 발생이 되거든요.

이게 이제.

계약 건이기 때문에.

이런 장비는 사실은 하자보수 기간이나 보증기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정도까지는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는 걸로.

아니요, 그거 말고 이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개수당 이게 이제 허용 개수당의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만약에 이제 수요 예측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변동에 실제로 필요한 부분이 몇 개 정도 되는지를 확인하셔서 만약에 생각보다 만약에 많았으면 1,200개가 돼버리면 계약에 돈이 완전히 오버될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이제 사실은 그런 개념상 그거는 아니고요, 이게.

충분히 잡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이제 면·동에 하나씩 갖다 놓는 건 아니고 이 전체는 우리 시 CCTV 관제센터 내부에다 하는 기고 이 개념은 2,000개라는 거는 이제 분석하는 어떤 뭐.

컴퓨터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 컴퓨터 대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경찰서라든지 소방서라든지 그쪽에서 수요하는 개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체크를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286페이지에 잘 하고 계시겠지만 범죄 주요 발생 지역 경찰서 데이터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지금 설치하지 않습니까? 실제 설치 장소와 관련해서 합동점검도 하고 조사도 하고 해 가지고 설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학교 주변이라든지 이제 공원 주출입구 근처에 혹시라도 빠진 게 있으면 그거 한번 좀 체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 현황에 대한 거 한번 리스트업을 좀 자료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숙 위원님.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2페이지 수월1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하단에, 우리 배수펌프장 신설하고 유수지가 되어 있는데 이게 배수펌프장 위치가 구 삼성전자 대리점이 있던 그 건너편.

그 건너편입니다, 하천 건너편.

유수지도 같이 들어갑니까? 그쪽으로.

예, 저류조하고.

조류조가 그렇게 들어가서 거기서 어디로 펌핑을 해서 바로 빼냅니까?

펌핑은 바로 수월천으로 바로.

수월천으로 바로 펌핑을 합니까?

그래서 중곡지구하고 분리를 시켜버리려고요.

그러면 지금 수월 배수펌프장이 아니고 지금 수월 쪽에 있는 물은 그쪽에서 바로 수월천으로 유입을 하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수월 배수펌프장이 과부하가 안 걸리도록 그렇게 한다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280페이지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그 중곡지구 있지 않습니까? 연초면 쪽하고 연초면 쪽에 대우자동차 서비스 있는 그 위쪽하고 맞습니다. 중곡 쪽인데 월파방지벽이 설치되는 게 우리 기존의 데크 형식으로 되어 있는 우리 신호교 있는 쪽에서.

그쪽입니다.

수월천 덕산 이쪽 있는 방향 쪽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건너편에 중곡에 덕산2차 쪽은 안 해도 되겠습니까?

덕산 2차 쪽은 기존에 파르펫이.

되어 있는데.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지금 이 구간 하려는 구간까지는 덕산1차 쪽 그 구간인데 그 위에 덕산 1차 상가 쪽 중앙고등학교 건너편 그쪽은 안 해도 괜찮겠던가요?

건너편 덕산 상가 지나서 우리 이제 수월 쪽으로 수월에서 중곡으로 들어오는 일방통행 길 있지 않습니까? 그쪽은 괜찮습니까?

그쪽은 우리 이제 저류조 기존에 있는 거 해 갖고 지금은 뭐 딱히.

설계 한번 해보시고.

해보면서 저희가.

거기도 왜 그러냐면 연초천 수위가 올라가고 이리 하면 밀물때 들어오면 그쪽도 찰랑찰랑하거든요. 그래서 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쪽에 보면 기존에 데크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고향의 강하면서 한 시설도 있고, 시설이 있는데 그럼 그 기존 테크 시설을 뜯어내고 월파 방지벽을 할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데크 형식으로 지금 기존의 월파방지벽처럼 돼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금 보강하는 형태로 갈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캔틸레버 식으로 해갖고.

캔틸레버 방식으로 해서 그럼 그것도 부류식으로 한 다음에 할 겁니까?

예,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내년도 신규이기 때문에 설계를 해가면서 한번.

제가 이제 안 그래도 이거 때문에 우리 그때 이제 자전거 때문에 이용준 팀장님은 가봤을 텐데 부산의 수영강 가면 해놓은 거 보셨죠? 자전거도로 위에 해가지고 이게 월파방지벽처럼 해놓은 거, 우리 기존에 있는 거 아마 뜯어내야 될 텐데 지금 가서 보시면 데크 형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한번 고민해서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이거 건드리면은 기초가 들어가게 되면 강 안쪽으로 안 들어가면 이게 기존 데크를 뜯어내고 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리 되면 기존에 이용하시던 분들도 좀 문제가 생길 거고 해서 그거 한번 고민을 해봐주세요. 이게 필요하긴 필요하다 제가 알겠는데 이게 기초를 어떻게 이제 연초천 안쪽으로 잡아 가면 뭐 그거를 조금 가능하기도 할 거예요. 그쪽에 보면 석축이 좀 쌓여진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나가서 한번 잘 봐 보십시오. 기존에 잘 돼 있기 때문에 뜯거나 하면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서 이 부분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는 주민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좀 내용을 좀 아시는 분들은 그 이야기를 하시길래 저도 한번 정확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건드리면 우리 기존의 데크 시설을 손을 대야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 우리가 전문가 지금 현재는 기본 부분에 대한 예산만 받은 거고 실시설계에 들어가면 실제 전문가하고 주민의견 청취를 해야 될 부분이고 월파방지벽 부분에 대한 것들은 고정식이 있고 기립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기립식을 할 건가 고정식을 할 건가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걸 갖다 정리를 할 때 시민들하고 기존에 있는 부분을 꼭 뜯어야 될 것 같으면 뜯어가지고 다시 어떤 보강을 해야 될 거고 그러지 않고 기립식 옹벽하고 옹벽이 설 수 있는 것 같으면은 어차피 또 거기에는 연초천이나 고현천이나 해변이지 않습니까? 해안변 관계 부서 협의를 통해서 또 관계가 정리가 돼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방안을 찾아서 용역 때 정리를 좀 해야 될 상황 같습니다.

과장님 그쪽은 고현항이 아니죠, 무역항 아니죠? 그쪽은. 그쪽 연초천 쪽은.

그거는 천입니다. 교량까지는 천입니다.

그쪽은 신호교 다리 위쪽이라서 일단 한 번 왜 그러냐면 지금 뭐 건설지원과에서 고현천 재해예방사업 하면서 신세계사우나 그쪽도 지금 부유식으로 뭐 할 거다, 뭐 어떻게 할 거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부유식은 아닌데 근데 여기도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부유식의 장점도 있지만 문제점도 있고 여기는 부유식을 하면 기존에 그 산책로로 되어 있는 월파방지벽 데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기초가 들어 가야 되면 그것도 하중이 상당할 거 아닙니까? 자체가. 그래서 한번 어떻게 될 건지 잘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고 나중에 한번 진행사항을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논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양의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278페이지 그전에 우리 기본현황 팀별로 보니까 기후 재난팀이 생겼네요 그죠. 여기 보니까 어쨌든 하여튼 기후변화 때문에 이제 이런 저런 진짜 우리가 진짜 예상치 못한 이제 재난을 맞닥뜨리게 될 텐데 어쨌든 발빠르게 팀을 잘 정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와 아울러서 278페이지에 기금 조성운용 현황 보면 재난·재해 예방 지원 그러니까 우리 재난 이 과는 재난대응과는 예방보다는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사후 처리하는 업무가 대부분인데.

맞습니다.

그래도 여기에 대한 예방을 위한 기후재난팀에서 예방에 대한 예산이 어쨌든 2025년에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예방 지원 사업이 무엇이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밑에 공동주택 침수 방지시설 공동주택 어딘지, 우리는 그러면 공동주택은 이렇게 다 이렇게 지금 그 침수 방지시설을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향후계획에 보면 기금운용계획 2026년도에 지출이 9억 4400만 원으로 2025년에 비해서 약 8억 정도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제 재난·재해 예방 지원 보수 사업비 이거는 이제 금년도 사업이었거든요. 금년도 실적이고 기금이라는 게 사실은 뭐 저희 부서만 쓰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방 지원 사업으로 한 게 뭐가 있는지.

예방 지원 사업으로 한 거는 이제 예를 들면 우리 그늘막도 있었고.

아, 그래요.

또.

그게 기금으로 들어간 겁니까? 기금 사업비로.

예, 기금 일부 썼습니다. 그다음에 예·경보 시스템 이런 것도 기금으로 일부 했고요. 주로 이제 사업비가 많습니다.

우리 또 기후환경과에서 이런 또 기후 변화에 대한 또 선제적인 뭐 조치나 이런 것도 우리 기후환경과가 있어서 저는 이제 우리 재난대응과는 아마 사후에 업무가 더 많을 거라고는 예상은 했는데.

고유 업무는 그렇고 기금 자체는 이제 예를 들면 뭐 건축과에서 벽산 2차 그것도 저희 기금으로 응급 보수를 한 사항이고.

그럼 이 공동주택이 거기인 거예요?

아니 거긴 아닙니다. 거기는 아니고 이게 지금 주택 아파트 이름은 제가 모르겠는데 그거는 따로 제가.

한번 설명해 주시고 왜냐하면 이 공동주택 침수 방지 시설이 특별히 재난기금으로 이렇게 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은 자기네들 아마 그 충당금이 있을 텐데.

비율이 있었습니다.

그거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 기금이 이렇게 절반 가까이.

여기에 사실 이제 내년도 기금 중에 우리 수입 중에 이제 도비 보조금이 있는데 이게 지금 포함이 안 됐거든요, 확정이 안 돼 갖고.

그러니까 지출이 줄어든 이유.

그러니까 그 도비 보조금이 들어오면 그게 바로 지출로 잡히거든요. 수입과 지출로 바로 잡힙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는 도비 보조금이 빠지고 우리 시비에 대한 지출 내역만 있어서 이렇다.

얼추 비슷합니다. 연말 가면은 매년 거의.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보면 내년도에는 왜 이 지출을 이렇게 줄인 이유가 있을 텐데.

도비 보조금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8억 원 정도 우리는 뭐 그러면 재난이 덜 발생할 거라고 예상한 건지 그런 궁금증이 있었는데 도비가 포함이 안 돼 있다 이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도비가 내려오면 또 변경이 될 것이다.

거의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 위원님.

아까 월파방지벽 한 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평상시에는 데크처럼 돼 있다가 파도가 오면은 이렇게 기립식 같은 게 올라오고 뒤에 이렇게.

지지대가 있고.

지지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현장에 가보시면 그 공간이 없어요, 지금 그 공간이. 그래서 기립식이 아니고 지금 상태의 그 데크를 그대로라면 고정식으로 가거나 이렇게 해야 될 건데 한번 가서 그거 현장을 한번 잘 보여야 될 겁니다.

그거는 저희가 현장에 맞게끔 전문가 자문 받아서 하겠습니다.

현장에 맞춰서 잘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 위원님.

과장님 무더위 쉼터 지정·관리는 우리.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재난대응과입니까?

예.

이거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무더위 쉼터는 지금 우리 시에 총 지금 378개소 정도가 있고요.

거의 경로당이죠?

경로당이 제일 많습니다. 300개가 넘고요. 그다음에 이제 면·동 주민센터도 포함이 되고 실외에도 있습니다. 실외도 돼 있는 거는 우리 파고라 같은 거 있는 거 그런 게 한 30개 있고 또 우리 도서관도 지정이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지정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점검 관리도 하시죠?

합니다.

합니까? 필요한 물품도 지원을 하게 되고.

물품도 저희가 예를 들면 손선풍기 또 뭐 양산 같은 것도 주고 주로 이제 면·동에 저희가 좀 관리를.

면·동으로, 알겠습니다. 그건 이게 지적만 하고 관리에 대해서는 제가 뭐 사실 드러난 게 없기 때문에 한번 부서의 업무를 파악한 거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279페이지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이제 장승포가 이렇게 이번에 작년이죠.

작년에 신청해 갖고 신규로 잡혔습니다.

토사 유출로 인해서 이제 새롭게 지정을 했는데 어쨌든 거기는 또 사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아마 보상하고 이주하고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 계획을 세우고 계시네요. 밑에 그러면 위험 가옥들은 보상을 하고 이주를 시키겠습니까?

예, 한 3가구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사유지도 다 시에서 매입을 한다는 계획입니까?

예,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또 사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장승포가 우리 중점경관관리구역 아닙니까? 도시계획과 근무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죠?

예.

그 법면 경사지죠. 거기서부터 우리 문화예술회관 쪽으로 전체가 사실 보면 위험한 구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장승포항을 배경으로 그 지역이 상당히 넓게 분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점경관관리구역을 감안해서 장승포항과 좀 어울리는 그런 정비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콘크리트 발라가지고 계단식으로 지금 이거 보면 계단식 옹벽을 친다고 하는데 물론 이제 그게 제일 안전이 제일 우선시돼야 되겠지만 그러면서 장승포항의 경관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업까지 같이 계획을 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 한 개만 하겠습니다. 286페이지죠, 이게 사실 카메라들이 노후 카메라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노후 카메라 고장 난 것도 있겠지만 화질이 확 떨어지니까 있으나마나 무용지물이죠. 근데 이 30대를 사업 계획을 잡으셨는데 교체한다고 저는 이거를 좀 확대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게 저희가 추경이나 금년에도 보면 이것보다는 사업비가 많거든요. 추경도 있고 또 도비도 좀 내려옵니다. 회기 중에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교체 대수는 또 늘어날 거고요. 그 교체는 보통 이제 카메라 내구연한이 8년인데. 저희는 그때그때 교체를 각 시군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리 할 수는 없고 보통 이제 10년에서 12년 정도 되면은 교체를 하고 있고 지금 그래서 이제 지금 교체 대상은 이제 10년 전에 2013년부터 2016년 사이.

어쨌든 설치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드러나는.

조금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러나는 것부터 일단 하고 또 그리고 그 외에 또 민원이나 또 뭐 화질이 떨어지는 것들은 더 하겠다 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왕 설치한 우리 시설물 또 그 목적에 맞게 쓰여지고 해야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관리가 더 중요하다. 시민들 세금으로 설치한 거 또 각종 시설물 이런 기기 관리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 위원님.

장승포9 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김동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그 위치가 영성한마음 옛날 구 여객선터미널 지금 현재 우리 흥남철수기념공원 그 뒤편인데 지금 해양항만과장도 과장님께서 하셔서 알지만 지금 장승포 해안파출소 위치가 지금 구 여객선터미널 주차장으로 쓰던 그 부지로 지금 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 여객선터미널 옛날 주차장 그러니까 앞쪽에 거기로 오려고 하는데 그래서 주민들의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거 해 가지고 이게 이 급경사지 밑에 있는 가옥을 철거하게 되면 그 용도를 주차장으로 해달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혹시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못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흥남철수기념공원이 되면 그 앞쪽에 주차장을 원래 좀 쓰려고 했는데 그 위치가 우리가 여객선터미널이 있으면 마전동 방향 장승포 방향 그쪽이 선수가 되거든요. 배머리 모양으로 우리 흥남철수기념공원을 이제 배 모양으로 구현하게 되는데 그 앞쪽에 옛날에 여객 터미널 주차장 부지인데 그 부지에 지금 장승포 해안파출소가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 되면 이제 주차면이 상당히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한번.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청취 한번 해 보십시오.

김동수 위원님.

회진 조류조, 지금 이제 현재 상황 그다음에 앞으로 전개 예측사항에 대해서 잠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작년 5월에 저희가 이제 설계 감리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고 작년 9월에 법원에서 감정인을 이제 의뢰를 해갖고 감정을 실시했고요. 현재 1심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안 끝나고 원래 3차 변론을 저번 달에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좀 변호인단 사정으로 해서 좀 연기가 돼서 이번 달에 제가 다음 주인가 그렇게 될 겁니다. 다음 주에 3차 변론하고 그래서 이제 1심 결과가 원래는 연말 즈음에 나올 예정이었는데 아마 내년 초에 나올 것 같습니다.

내년 초로.

그 결과에 따라 갖고 또 저희가 또 항소를 하든지 아니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자꾸 이렇게 결론이 지연이 되면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폭우나 이런 게 사실 없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만약에 내년이라도 뭐 결론이 계속 지연이 될 경우에 폭우 피해를 입었다. 그럼 그게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는 뭐 공사 완공할 거라고 잠시 뒤는 그런 사건들이 생겨서 우리 시가 이해를 할 수가 있지만 이게 너무 오래 끌다 보면 자기들 그 회사 사정에 의해서 우리 시도 그냥 보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거기에 또 손해배상 청구까지 같이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저희는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를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받아들이는 거 빨리 받아들이고 빨리 해결하라 하십시오. 더 커지기 전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어떻게 그 기후재난팀 이름을 기후재난팀이라고 하셨어요?

원래 자연재난 안에 저희가 폭염, 한파, 폭우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따로 기후재난으로.

맞죠? 어쨌든 홍수, 폭염, 폭우 이런 것들 그런 자연재난 때문에 어쨌든 간에 기후위기로 인해서 되는 하여튼 기후재난인데 제가 사실은 여기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했던 아까 앞선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기후환경과의 환경정책팀들하고 또 이게 업무가 어떻게 분장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후재난팀에 보면 여기 278쪽에 그럼 제가 이거 이제 내년 사업인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각종 재난 발생 시에 이런 응급 복구를 최소화한다라고 기대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아마 부서에서 응급 신속하게 응급 복구를 이렇게 최소화한다는 얘기인데 이런 재난 발생을 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시민 교육을 이쪽 팀에서 한번 계획을 짜보는 건 어때요?

저희도 짜보겠습니다마는 사실.

왜냐하면 이런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많은 여타 부서에서도 하고 뭐 하기 때문에 없지만 이제 여기 기후재난팀이 생겼고 제가 지금 나와있는 이 기후재난팀의 이제 업무 보고는 제가 생각했던 거고 조금 방향이 좀 달라서 그런 것들이 한번 뭐 여력이 되고 인력 여력이 되고 하면 한번 어차피 내년 사업 보고이시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떨까요? 좀 더 리얼할 것 같은데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보다.

저희도 검토를 할 거고,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재난관리기금과 관련해서 혹시 해파리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 이런 내용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거는 수산과에서 아마 도비가 내려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해파리 구제사업으로.

해파리로 인한 피해가 많습니다. 해파리가 대량으로 출몰하면 그물이 찢어지거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이제 정치망 어업의 경우에는 멸치하고 섞여서 실제로는 포기합니다. 그물을 끌어올리기도 쉽지 않고 또 거기에서 구분을 하기도 더욱 어려워서 해파리가 출몰하면 대량으로 하면 정치망 어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기하기도 해요. 이게 그런 문제 등으로 인해서 해파리가 대량이면 출하까지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난해 7월에 이 해파리로 인한 피해를 국가 재난으로 이렇게 이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산과하고 잘 뭐 기본적으로 아시는 내용일 수 있는데요. 올해 6000만 원의 해파리 구제사업이 편성이 되어 졌습니다. 또 지난해 올해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느냐 하면 이게 다 국비입니다. 국비가 내려와서 해파리 구제사업을 하는데 당초에 구제사업을 하는 어촌계라든지 자율연안어업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그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구제사업을 하는데 그 단체에게 kg당 300원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분배도 하고 계획을 잡아 나가요. 그런데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예산은 1억 원이거나 이 경우에 이게 조기에 이게 써버리게 되어요. 그러니까 8월은 더 심각한 노무라해파리가 출몰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구제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게 300원이 구제사업을 하는 진행과정을 보면서 100원으로라도 이게 피해가 심각하니까 좀 낮춰서라도 8월까지, 9월까지 해파리 구제사업을 계속 이어가자 뭐 이런 내용으로 어느 정도 협의도 하기도 해요. 그런데 당초 300원에서 나중에는 이제 100원으로 이렇게 해서 구제사업에 대한 금액을 지급하자니까 계속해서 분란이 일어나고 또 이걸 시비로 당연히 부족한 예산을 시비 예산으로 편성을 요구는 하지만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국비사업에 의존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제안들을 했어요. 이건 국가재난이고 또 어업에 대한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예산을 추가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시비가 어렵다면 거기에 대한 고려를 업무 수산과와 시민안전과지요,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요청도 드렸습니다만 이게 협의가 잘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이걸 한번 재난대응과하고 한번 좀 협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 요청도 있었고요. 한번 검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검토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일단 제가 수산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는 사실은 없습니다. 위원장님께 오늘 처음 들었는데 수산과가 의논을 그게 재난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꼭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게 재난관리기금 우리 밑에 각종 재난 시 신속한 응급복구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되어져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이게 응급 복구가 어떻든 행안부로부터 내려오는 재난안전관리본부에 내려오는 게 지연되거나 또 규정에 맞지 않아서 이게 자꾸 미루어지는 아주 특별한 예외의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재난관리기금을 통한 방안도 다각도로 한번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대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지원과장 곽성립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건설지원과 소관 내년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지역 건설산업 관리 부분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전문건설업이 259개, 339개 업종이 등록되어 있고, 건설기계는 2,100여 대 건설기계 사업자는 26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을 하고 대형공사현장 하도급 기동팀을 운영함으로써 하도급 질서 확립과 지역 업체의 수주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현천 하천재해예방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 298억 원으로 5㎞의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상류부 3㎞에 대해서는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내년에는 하류부 2㎞ 구간에 대해서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하류부 교량숭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접속도로 증고에 따른 인근 건축물의 차량 진·출입에 애로가 있어서 현재 교량 공법 변경 등 경남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올해 안에 협의와 행정 절차를 진행을 하고 내년 6월경 착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294페이지 고현천댐 사업 추진 건입니다. 전체 487억 원으로 현 저수량 34만t을 71만t으로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시설현황을 보시면 그 제방이 필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높이 17m, 길이 127m, 1956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 12월에 환경부에서 특정하천유역 치수계획을 고시를 하면서 문동저수지 확장 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9월 29일 환경부에서 신규댐 후보지 중에 공론화 대상 사업지 7개소를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고현천 댐은 7개소 공론화 대상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뒷날 환경부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주민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당초 계획대로 제방 증고와 함께 방수문을 설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증고 없이 방수문만 설치를 해서 홍수 조절 기능을 부여할 것인지 하는 부분을 검토를 한다고 합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내년 6월까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를 하고 내년 1월 경에 신규 댐 최종안이 발표될 것으로 저희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에서 기본계획이 고시가 되면 이후 사업 추진을 우리 거제시에서 추진을 하게 되므로 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덕포천 정비사업입니다. 전체 132억 원의 사업비로 1.45km의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전문가 자문위원을 구성을 했고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협의회도 구성을 완료를 했습니다. 설계안에 대해서 경남도와 협의를 거쳐서 내년 1월경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를 하고 27년 3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지석, 내간, 소등 작은천, 옥산천 4개의 사업으로서 지석과 내간 소하천은 현재 착공을 해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동 작은천은 올해 안에 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 공사 착공, 옥산천은 내년 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전체 가로등과 보안등 합해서 1만 8,000여 등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도 17억 원의 사업비로 신규 설치 수요에 대응을 하고 유지보수 업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26년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추진 건입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된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 상반기 내에 완료 목표로 합동 설계반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래쪽에 그동안의 합동설계 추진실적은 참고를 해 주시고 내년 5월까지 면·동 예산 재배정과 공사 발주를 하고 상반기 내에 90%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팀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책자에 나와 있는 거 어차피 다 아는 사실이고 그거 말고 이제 여기 나와있지 않은 거 하나 문의드립니다. 우리 둔덕에 시목마을 앞에 금굴이라고 있죠. 이번에 도 참여 예산으로 시비 70%하고 도비 30%가 작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과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근데 1억 5000만 원을 주고 했는데 주민자치회장님이 급히 전화가 와서 같이 가보자 해가 한번 보고 왔는데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작업을 한 내용이 보니까 너무 좀 빈약한 것 같아요.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한번 가보셨으면 잘 아실 텐데 사람이 오기에는 힘들 것 같아요. 돈은 1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을 썼는데 진짜 접근성이 너무 안 좋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거 한번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접근성이나 그쪽으로 이제 가게 되면서 약간 많이 둘러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공사 내용도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저희들 조금 보완을 하고자 합니다. 상의를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내가 뭐 포괄사업비가 많이 있으면 바로 지원해 드리고 싶은데 지금 다 집행을 해 버리려서 할 수도 없고 주민자치위원장님 저희들이 작년에 같이 물이 찼을 때 가봤거든요. 이거는 이제 우리 둔덕에 그래도 시민들이 와서 한번 볼 수 있도록 만들어보자 해서 추진을 했는데 앞에 지금 둔덕천 정비도 좀 내가 볼 때 해야 될 것 같고 아기들이 가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거기 보니까 지금 징검다리를 건너가고 해놨는데 전체적으로 뭡니까? 이게 베이스 메탈이 좀 아기들 걷기에는 너무 좀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안에 지금 물이 차 있고 해서 물도 빼야 되고 나머지 지금 작업해야 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돈을 지금 1억 5000만 원이나 투자해 가지고 지금 속된 말로 무용지물이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내년 초에 안 그러면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라도 이거를 지금 좀 관광 자원을 만들려고 하면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 주위에 정비를 해 가지고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그나마 금굴이라고 하는데 우리 여기 거가대교 지나가지고 가다 보면 가덕도에 가면 금굴이 있거든요. 가보셨습니까?

그건 못 가봤습니다.

거기 가면은 대항리인가 마을에 진짜 잘 만들어 놨거든요. 굴 그거는 옛날에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대포를 숨기려고 해놨는데 안에 진짜 잘해놨더라고요. 내가 가보니까 남부에 이영신 전 의장님께서 전화 와 가지고 “니 거기 가서 한번 보고 와서 우리 근포땅굴도 한번 좀 해주라” 하셔가지고 갔다 왔는데 진짜 잘해놨더라고요. 들어간 입구를 전부 데크로 접근이 안 되는 부분을 전부 데크로 해가지고 다 볼 수 있도록 해놨던데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와서 한번 보고 갈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규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 관련이 되겠습니다. 우리 건설기계가 2,115대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현황에 이게 전부 다 다 들어 있는 리스트죠?

예, 그렇습니다.

공사 현장에 등록이 안 된 차량 일반기계하고 차량들이 사용된다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물론 위원님 아시다시피 안에 과태료 처분도 가능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절차가 있죠. 그 절차를 나중에 자료로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등록 안 된 일반기계나 차량들이 사용된다면 상대적으로 등록된 건설 기계 차량들이 좀 피해가 있기 마련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부서별, 적어주십시오. 부서별 사업, 사업장별 전문 건설업체가 어딘지 그리고 자가용, 기계, 차량 확인 유무 리스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1번부터 해서 10대가 있으면 10대에 대해서 실제로 등록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에 대한 유무와 두 번째는 임대차 계약 기계 차량에 대한 임대차 계약 이게 이제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건설기계 의무사항 이행 관리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실태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도 좀 자료를 주시고요. 세 번째는 자가용 화물자동차 소유자 사용자가 실제로 가지고 있으면은 그거는 가능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자기 소유고 자기 사업장에는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른 데서 가져오면 문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상제공 행위, 임대 행위 근절 방안이 필요한데 그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예전에 보니까는 여기에 지금 경남에서 단속강화 요청 공문으로도 내려온 적이 있네요. 그래서 근절 방안에 대해서 마련한 게 있으면은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사장에 실제로 일반 흰색 번호판은 달고 공사를 하는 차들이 있는데 신고가 들어오면 처리 절차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 확인을 어떻게 하는지 단속 방법에 대해서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9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93페이지에 우리 고현천 관련해 가지고 하천재해 예방을 하면서 우리가 상류부는 거의 끝이 났지 않습니까?

예, 금곡교 가설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초기에 업무 보고 할 때 산책로가 559m가 아니고 590m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최종적으로는 그러면 얼마가, 559m가 맞는 겁니까? 산책로 데크 그리고 산책로는 원래 이제 아델하임부터 상문고등학교까지 1,350m인데 이게 거리가 맞습니까? 초기하고 똑같이 계획이.

이건 제가 도면을 보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확인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문제점하고 대책에 보면 하류부에 우리가 이제 교량 숭상 관련해서 이제 3개소를 더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숭상하게 되면 그 증고에 따라 가지고 차량 진입 부분에 애로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보니까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데 어떤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현재는 슬라브를 그대로 숭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지금 슬라브 평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1.4m 들게 되면은 접속도로도 같이 이제 높아져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 교량 공법을 변경을 하고자 경남도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렇게 올라갔을 경우에 밑에 이제 배수면이 없다면 비가 오게 되면 또 시내 안으로 또 물이 들어올 수 있는 현상도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교량에 떨어지는 빗물은 그리 많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교량에다가 이제 약간 솟음을 둬 가지고 가운데는 좀 높고 뒤로 이제 접속 부분은.

중간에 이제 중간 단계에 이렇게 물 빠짐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기는 한데.

교량이 우수 이제 배제되게끔 공은 따로 뚫어 놓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뒤에 이제 294페이지하고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고현천댐 우리 이제 관련해서 이제 하게 되면 그 홍수 조절 용량하고 설계 홍수위가 이제 우리가 전체 저수량이 34만t에서 이제 71만t으로 증가가 되게 되면은 이게 지금 홍수 조절 용량이라든지 설계 홍수위 전체가 다 바뀌게 되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특정하천유역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고 이게 이제 전골 해서 물그릇을 비워 놓으면 이제 최대 강수위 때 홍수기 때 그걸 가두게 되면 하류의 한 17% 정도의 홍수량이 경감되는.

그러면 이제 저수의 양만 늘리고 홍수위는 그대로 세팅은 그대로 하는 겁니까?

그게 이제 저수지가 증고가 된다면 지금 현재 만수위보다는 3m가 높아질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것도 이제 전체적으로 조금 변경이 되겠네요, 숫자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규 댐에 대한 최종안이 좀 나오면 자료 좀 공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포천 관련해서 이게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가 기본계획은 나왔습니까?

예, 기본계획은 돼 있고.

이것도 기본계획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주천 생태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생태복원사업 이후에 우리가 서문에서부터 늑골까지 전체는 다 되어 있는데 서문에서 지금 옥포까지의 정비 필요성이 좀 사실은 있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가서 한번 보시면 예전에 밑에 이제 도로처럼 만들어 놓은 게 다 부러져가지고 돌이 다 깨져가지고 엉망진창이거든요. 그리고 거기 이제 보면 환경적으로도 엉망입니다. 그래서 서문까지만 잘 되어 있다고 해서 생태하천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 지금 하류부는 지금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 가지고 옥포까지 다 연결이 된다면 생활권도 확장이 되고 그리고 마실길이라든지 자전거 도로라든지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좀 한번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한번 계획을 좀 세워주십시오. 아주까지만 돼 있어 가지고 안 되지 않습니까?

도 소관 지방하천이니까 도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하시면 다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힘 좀 써주십시오. 나중에 추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여쭤 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거제면의 서상리에서 우리 사슴골농장 올라가는 길 있죠? 그거는 당초예산이 좀 잡혔습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1억 2000만 원을 지금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이제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 김성현 면장님 계실 때 추진을 해 가지고 또 과장님 면장님은 계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제도 가고 오늘 또 가니까 그거 언제 하나 한번 확인해 봐라.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예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공개 석상에서 제가 질문 한번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 위원님.

과장님 296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 과장님 향후 2028년까지인가 밑에 하여튼 옥산천이 28년까지죠?

이제 내년에 실시설계 용역 들어갑니다.

아니 2~3년간 228억 원이 드는데 이게 다 시비입니까? 소하천이니까 시비입니까? 아니면.

전환사업으로 해서.

전환사업 도비가 도에서 좀 내려오네요.

도비 말고 이제 전환사업으로 해서 시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이 사업은 그러니까 이게 소하천 정비사업 목적으로 내려온.

그렇습니다.

보조되는 사업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297페이지 과장님 가로등이 우리 거제시에 1만 8,000개 정도 됩니다. 가로등 보안등 해서 이게 이제 가로등이 설치된 지 오래된 가로등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오래됐다고 해서 다 폐기 처분하고 뭐 또 갈아야 되는 건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거제시에 들어오는 관광객들 또 시민들이 자주 다니는 뭐 주요 간선도로 이런 데는 가로등을 조금 정비를 할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통일되지 않은 가로등 디자인이 또 통일되지 않은 가로등 구간도 많지 않습니까? 그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거 지금.

디자인 말씀입니까?

디자인이나 좀 오래된 진짜 과거에 회색 보안등 있죠, 그런 것도 국도변에 서 있는 데가 있습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시급한 부분들은 그때그때 저희들 시설비를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설치돼 있는 가로등을 정비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디 좀 어둡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전체적인 우리 거제시 전체적인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럼 설치돼 있으니까 잊어버린다 이게 아니고 좀 오래된 도색이 벗겨진다든지 이런 가로등은 좀 정비도 해 나갑니까?

예, 같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요구사항도 많고 그때그때 저희들은 뭐 조금 손이 달리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가로등도 좀 우리가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지정해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정해서 지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구역에는 가로등까지 좀 디자인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려운 얘기입니까?

제가 답을 할까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내나 도시계획과에서 경관 디자인 해서 경관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저희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로등도 디자인이 거제시에서 디자인이 돼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걸 위주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옛날에 그 전에 설치했던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교체가 필요하다라고 하신 부분들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 거제시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등도 등기구가 지금 LED 지금 보급률이 지금 63.6% 아닙니까? 이게 이제 등을 좀 더 밝히는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 지금 점차적으로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걸 가야 되고 위원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중점경관지구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이나 어떤 이런 부분 차원에서 가로등도 같이 따라가야 된다는 말씀에 공감하고 거기에 대한 것도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디자인팀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점차 진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국장님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로등 지금 부서를 따로 지금 떼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책을 반영을 시켜서 관광지나 이런 데는 좀 특화된 가로등을 설치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 위원님.

방금 김동수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297페이지 우리가 이제 지금 고현동에 지금 도시재생사업 구간 중에 젊음의 거리가 구 엠파크거리일 텐데 지금 거기 일반 가로등을 우리가 지금 심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서면이나 광복동 이런 것처럼 추후에 우리가 빛의거리나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 그 가로등에는 거기에다가 뭘 올릴 수가 없거든요, 하중 때문에. 그래서 미디어폴 형태나 이런 형태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빛의거리 사업도 계속하고 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일회성으로 끝나고 그다음에 그다음 좀 사용하긴 하지만 오히려 그것보다는 사시사철 쓰려고 그러면 미디어폴 형태의 가로등이 들어가는 게 그런 쪽은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상징 게이트 사업도 하거든요. 구조물 자체를 조금 영구적으로 두는 것도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그렇게 좀 검토를 해야됩니다.

그래 저희들도 생각하는 부분에서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게 도시재생 부분을 했을 적에 하나부터 열까지를 다 일괄해 갖고 계획에 들어가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로등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가로등은 별건으로 해 갖고 도시재생에서 사업에 들어가다 보니까 나중에 사업이 만들어지면서 기존 가로등이나 그래 안 하면 다른 가로등을 다시 이제 예산을 받아 가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제시는 전체 1만 8,000개 정도를 관리하는 부분에서 그래서 제가 위원님께도 당부드리는 부분 드리고 우리 담당 부서도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어떤 사업 구간이 정해지면은 거기에서 다 일괄적으로 좀 해서 사업을 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정리가 돼야 되는 게 한 개 놔놓고 우리 이쪽 부서에다가 이걸 요구를 하게 되면은 시기가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디자인 부분이나 경관 위에 파사드 같은 거 그런 걸 설치하려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차피 경관 심의를 도시계획과에 우리 디자인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할 적에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가는 계획을 이렇게 연계를 지어 보겠습니다.

그건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추후에 그게 가능하다고 그러면 우리 지금 최근에 심은 가로등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그거는 이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현천 재해예방사업 있지 않습니까? 문제점 및 대책 중에 하류부 교량 숭상 3개소 1.4m 증고하게 되면 산림조합이나 수협이나 문제가 특히 산림조합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도로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3개소 신현교, 신현1교, 신현보도교를 아까 이렇게 좀 이런 형태로 지금 재가설 하려고 협의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시죠? 그렇고 그다음에 고햔천 재해예방사업 상류부 산책로 데크 있는 부분 앞전에 한 번 도로과장님 나오셨는데 청목 아델하임 앞에 그쪽에 이제 보도가 없는 부분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천에도 그와 유사하게 데크 형식으로 정리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고현천댐 그러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게 증고하고 방수문을 다느냐 증고하지 않고 3m 증고를 하지 않고 방수문을 닫느냐 이 선택을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꼭 안이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 만약에 증고를 안 하게 된다면 주변에 절지할 수 있는 부분을 절지를 해서 용량을 더 키울 수.

용량을 옆에 저수량을 더 많게 하겠다, 증고 없이.

그렇게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제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겠다. 그리고 이제 향후계획에 보니까 고현천댐 기후대응댐 사업 추진을 우리 거제시가 한다고 그러면 이게 수자원공사 수자원 개발처에서 이거를 수행을 안 하고 우리 시가 할 거란 말씀이십니까?

댐건설 관리법에 보면은 이게 이제 사업은 수자원공사에 위탁하게끔 돼있습니다.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그래 따라서 우리 거제시가 할 거고 추후에 관리는 수자원 관리처가 하는 거 아닙니까?

추후 관리는 아직 거기까지는 정리는 안 됐습니다마는 이제 환경부 입장은 거제시에서.

관리도 우리가 하는 걸로.

관리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주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하고 우리 산책로 방향에 교량에서 물 떨어지는 그게 산책로 바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하천 쪽으로 돌려줘야 되는데 비가 오면 제가 최근에 가봤는데도 제가 주말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어느 정도 공사가 됐는지 한번 가서 보니까 아직까지 그게 안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바로 비 많이 오면 바로 지나가다가 물벼락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옆에는 또 흙이고 아직 풀이 안 자랐기 때문에 흙을 밟고 지나가는 데 문제가 있어서 그건 좀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징검다리 형식으로 돼 있어서 자전거가 도로가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올라가는 방향 농협 방향 쪽에는 우리 서당골천 그쪽에 끊겨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그럼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올라가는 방향 대동다숲 방향이 중간에 끊겨 있어서 일로 건너가야 되는데 징검다리에서 건너가기가 어려워요. 제가 직접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서 그걸 하려고 그러면 부산의 온천천에 가면 계획홍수위보다는 아래지만 이렇게 이런 형태로 다리가 놓여진 게 몇 군데가 있습니다. 자전거가 넘어가도록 그게 좀 필요하고요. 내가 사진은 과장님, 계장님 두 분한테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서당골천에서 이렇게 아주천으로 접속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바로 아주천으로 접속하지 말고 온천천에 가면 이렇게 이렇게 경사를 줘가지고 이렇게 ㄴ자 형태로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서담골천에서 내려오면 아주천 쪽으로 바로 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빙 둘러가지고 가서 우리 오다 보면 아주천 하고 서당골천 그쪽 밑에 하부 쪽에 보면 그 위쪽에 또 물이 나오는 출구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쪽 중간쯤에 이렇게 경사를 줘서 가면 그렇게 크게 경사가 없이 그쪽도 우리가 하면 농협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리 되면 사람도 다니기도 수월하고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바로 아주천으로 서당골천에서 접속시킨 바로 하면 경사 때문에 계단 방식밖에 안 되지만 경사를 이렇게 좀 줄여가지고 좀 길게 하면 ㄴ자 형태로 아마 그게 가능할 겁니다. 그게 부산에 가면 온천천하고 수영강 마주치는 쪽에 그렇게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자전거 도로와 관련된 건데 우리 그 죽토교 하부 있죠 연초농협 거기 보면 자전거 경사로를 이제 연초 방향에서 이제 타고 오시는 분들이 내려오게끔 그 한 방향으로 이로 붙여놨지 않습니까? 정비를 하셨죠? 최근에. 오용규 팀장님.

도로과.

아니 그게 아니고 교량 하부에 죽토교 하부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게 기성품이 아니고 나무로 만들다 보니까 폭이 넓어서 양쪽에 다 있어야 됩니다. 들고 내려가고 그다음에 밀고 올라오면 두 개 다 있어야 되는데 그거 내가 그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그거 정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연초 방향에서 이제 내려올 때는 밀고는 내려올 수 있고 올라갈 수는 있는데 식자재마트 있는 쪽으로 해가지고 근데 중곡방향에서 연초 효촌마을 방향에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죽토교 방향으로. 연초 농협 있는 쪽으로 올라오죠. 그 주유소 있는 쪽으로 그쪽 방향으로 올 때는 경사로가 다 없어요. 그래서 아마 그거 기존 기성품을 쓰면 괜찮을 텐데 그거 한번 한번 검토해 보면 내가 사진 한번 보내드릴 테니까 그게 양쪽에 다 있어야 되는데 그게 나무로 만들다 보면 폭이 너무 커요. 아니면 그걸 다 뜯고 기성품으로 하면 폭이 줄어들어서 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기성품 자체가 지금 우리가 돼있는 데가 중곡 육교에 돼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돼 있는 데가. 그거 한번 보시면 그 폭이 얼마 안 돼서 그쪽에 나무 계단 돼 있는데 그거 설치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은진 위원님.

과장님 하나 확인만 하겠습니다. 294쪽에 고현천 댐이 지금 우리가 댐을 선정된 거는 아니죠, 아직.

아직 아닙니다. 공론화 대상 사업지로 돼 있습니다.

공론화 대상 사업지로 선정이 되었고 당초 기후대응댐을 제가 14곳을 지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보면 제가 자료를 보면서 보니까 이제 7곳은 중단이 되고 이제 7곳에 공론화 사업지로 선정됐는데 우리가 들어갔더라고요. 그게 다행인 겁니까?

그렇죠.

고현천 댐.

확정된 댐은 아직 없습니다.

그랬는데 댐 건설이 꼭 환영할 만한 일인가에 대한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일단 그러면 이 향후계획에 보면 내년 1월이 되어야 우리가 확실히 고현천 댐을 짓는 거가 확실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그때 가서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조금 몇 가지만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가로등 관련해서 예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 이용준 팀장님이 가로등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잘 대응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우리 이제 거제시 쪽이 아니라서 우리 거가대교 쪽에 지나오고 가고 하면 이제 불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거가대교 지나고 거제 진입하는 부분 들어와서 이제 거제로 들어와서 일부 구간이 밤에 이제 꺼진 가로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제도에 저녁에 딱 들어왔을 때 거가대교 끝나고 ‘거제도구나’ 하고 이제 느끼면서 들어오는데 불이 꺼진 구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금 거기다가 요청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중간에 색깔이 다른 가로등이 하나 있어요. 그게 거가대교 방향으로 거가대교 방향입니다. 저번에 한번 팀장님 한번 말씀을 하신 것 같긴 한데 등만 좀 등이라도 전체 다 갈지 말고 등 색깔만이라도 갈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외포 아니면 관포 들어가는 입구 그 근처거든요. 한번 체크 한 개가 딱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하얀색인데 그 색만 딱 주황색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덕포 내려가는데 전에 이제 팀장님 한번 말씀하셨거든요. 그거는 이제 등의 문제가 아니고 라인의 문제라고 이제 전에 한 번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전체적인 복구가 안 돼서 그 부분에 상당 구간이 지금 양쪽으로 불이 꺼져 있어서 그 부분도 조금 시급하게 조금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98페이지에 한번 보면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관련해서 지난번에 18개 정도 사업을 한다 해서 지난번에는 리스트업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좀 추가됐을 것 같은데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해서 1억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해가지고 전체 사업에 대한 리스트업을 좀 하나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그게 내용이 있었는데 여기 내용이 없어서 사업명하고 사업 내용하고.

내년 당초예산은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잡힌 건 없네요.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나중에 나오면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기 298쪽에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거기에 사업내용에 비법정도로에 농로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농로는 농업정책과의.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맞습니다마는 농로와 중복 기능들이 있습니다.딱 농로 기능이 한정되는 게 아니라 마을 안길로도 쓰고 하는 그런 부분들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26년도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주로 마을안길 개선과 정비사업이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총 사업비는 어느정도 물론 당초예산이 확정은 안 되어졌지만 대략 어느 정도로 지금.

아직 전체 규모로는 파악이 좀 안 된 상태고요. 내년에 아마 합동 설계 부분은 아마 18~20억 원 정도.

20억 원 정도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자료를 하나 요청을 좀 드립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그 4개의 사업에 대한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서정천은 소하천 정비사업에 내년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서정천은 이제 포함이 안 돼 있고 지금 명진천 내년에 조금 손을 보고.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지원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교통과장 배승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과 팀장님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교통과 소관 2026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반복 계속 사업은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5페이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입니다. 2025년에 이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만근일 1/2 이상 근무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월 6만 5000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로 환경에 종사하고 있는 법인 택시 기사님들의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06페이지 브라보택시 운영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는 벽지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8개 면·동, 22개 마을을 대상으로 세대당 상·하반기 각 20회씩 이용 기회를 제공하여 교통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07페이지 거제조은섬콜센터 운영입니다. 지역 택시콜센터 통합 운영 및 시민 콜비 면제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센터 운영비 6억 600만 원, 운수종사자 마일리지 3억 원, 총 사업비는 9억 600만 원입니다. 유선 콜과 앱 두 가지 방식을 제공하여 이용자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통해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08페이지 대중교통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시민 이동권 보장과 원활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1일 시내버스 1,209회, 마을버스 39회, 총 1,248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재정지원 예산액은 비수익 노선 손실 보전 표준운송원가 용역 결과에 따라 최종 지원액을 확정하여 추경편성 예정으로 19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09페이지 거제시 시내버스 교통비 지원 사업입니다. 6세에서 18세 아동·청소년과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동·청소년은 1일 3회, 어르신은 월 20회에 한하여 시내버스 요금을 지원해 주며 사업비는 약 50억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교통 약자에 대한 이동권 보장으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친환경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10페이지 거제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입니다. 309페이지의 거제시 시내버스 교통비 지원 사업의 사용 범위를 택시까지 확대하여 어르신 이동권을 보장하고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관련 조례 입법예고를 완료하였으며, 12월 조례 개정 완료되면 2026년 2월 시스템 개발에 착수하여 2026년 7월부터 사업 시행 예정입니다. 311페이지 노후 버스정보안내기(BIT) 교체 및 신규 설치입니다. 부품 단종과 잦은 장애 등으로 노후화된 버스정보안내기를 교체하여 버스 이용 승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버스 이용객이 많은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신규 설치코자 합니다. 노후 버스정보안내기 교체 15개, 신규 설치 5개,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312페이지 특별교통수단 운영사업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위탁기간은 2026년까지이며, 운영비는 연간 23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에 2027~2028년 특별교통수당 운송원가 산정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그 결과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3페이지 바우처택시 운영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 중 휠체어 미이용자이며 이용 대상자 1명당 월 20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억 6000만 원입니다. 현재 차량은 100대가 운영 중이며, 기존 특별교통수단인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자 분산으로 대기시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어 교통약자 이동권이 보장되며 교통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314페이지 광역교통망 확충 추진입니다. 2023년 10월 19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거제가 대도시권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광역 급행 및 직행 좌석 노선 신설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신설 노선에 대한 운임 단가를 제출하였으며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315페이지 평일 출퇴근 시간대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 사업입니다. 거가대교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광역 교통 편의 제공을 위하여 시행 중으로 거가대교 통행료 20%를 지원하여 총 사업비는 3억 2700만 원입니다. 316페이지 주차질서 확립 및 교통소통 원활화입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체증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단속 인력 17명, 고정형 CCTV 69대, 차량탑재형 CCTV 4대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5년 9월 기준 3만 9,168건, 약 14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 알림 서비스 홍보 확대와 홍보 현수막 게첨 등 주정차 단속에 대한 시민 의식 제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17페이지 공영주차장 운영입니다. 우리 시에는 공영주차장 183개소, 민영주차장 68개소, 총 253개소에 9,899면의 주차 공간이 있으며 11월 중 2026년 공영유료주차장 위탁 관리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주차장 이용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시설물 안전 관리와 종사자 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318페이지 자동차관리사업 지도·점검입니다. 143개소의 자동차 관리 사업자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투명한 자동차 관리 사업 운영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이용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9페이지 거제 견내량 독수리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2024년 일반국도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스마트 복합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20억 원, 시비 70억 원, 총 9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역사적 배경과 자연, 생태 환경을 활용한 견내량튜브, 독수리전망대 시설 등을 갖춘 스마트 복합쉼터를 조성코자 합니다. 2028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아주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아주 지역 도심 내 부족한 주차 공간 확충을 위하여 201면 규모의 주차타워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40억 원으로 올해 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입니다. 322페이지 중곡동 주차타워 조성 사업입니다. 고현동 1000번지 일원에 5층6단 149면 규모의 공영주차장 주차 타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26억 원 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2025년 10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2027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상가 밀집지역인 중곡 일대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23페이지 상동 도시계획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상문동주민센터 부설 주차장 일원에 181면 규모의 지평식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1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올해 준공 예정입니다. 324페이지 덕포해수욕장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덕포해수욕장 방문객 불법 주정차에 따른 지역 주민 및 관광객 불편 가중에 따라 덕포동 368-1번지 일원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0억 원 198면 규모의 지평식 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현재 임시주차장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2026년 잔여 부지 손실보상 협의를 완료하고 2027년 준공 예정입니다. 325페이지 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입니다. 거제면 숲소리공원에 위치하며 2023년 12월 준공하여 2024년 3월부터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 위탁하여 운영 중입니다. 주말을 이용하여 자전거, 완강기 등 테마형 가족 체험 안전 교육을 시범 운영 중이며 내년부터 정식 운영할 예정입니다. 326페이지 쾌적하고 편안한 버스정류소 개선 사업입니다. 대중 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거제시 관내 버스 정류소 신설 및 교체, 유지 보수, 환경 정비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9600만 원입니다. 버스대기소 환경 정비와 노후 대기소 교체 등을 통하여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7페이지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입니다. 올해 말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 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26년에 조기 착공 예정입니다. 어린이·노인보호구역에 안전시설물을 정비하여 교통약자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2026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팀장님 반갑습니다. 일단 이거 책자에 나온 거 질문하기 전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등에 제가 지난번에 국장님께도 이제 건의를 드렸고 시장님께도 건의를 드렸는데 성포하고 가조도 출장소 앞에다가 주차장을 좀 만들어 달라 그래 건의를 드렸어요. 국장님께 질문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은 뭐 따로 언급한 건 없었습니까? 국장님.

시장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한 것들은 성포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주차장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고 실제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이게 시기적으로는 지금 좀 맞지 않는 게 이게 도비전환사업이다 보니까 거제시가 지금 남부 도장포에 예산 받아왔고 아주, 중곡동 부분에 대행사업들을 좀 받아오다 보니까 26년도 사업은 좀 부족한 힘이 좀 들고 27년도 부분에 대한 것들은 검토를 좀 해서 도비전환사업을 좀 받아와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포도 저도 뭐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실제적으로 주차장을 좀 타워 주차장을 만들어서 횟집 앞에 있는 주차장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싹 정리를 하고 거기에 어찌 보면은 친수공간을 좀 만들면 좀 더 쾌적한 어떤 항이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가조출장소 앞에 부분에 대해는 대상을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점차적으로 계획을 하는 부분에 입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건의를 지난번에 제가 국장님 방에 가서 또 한 번 협의를 했는데 그래서 뭐 국장님의 의견도 듣고 했었지 않습니까?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319쪽에 우리 저 견내량 독수리 스마트 복합센터를 조성하지 않습니까?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지금 진행 상황은 진출입로 관련해서 진주국토와 협의 중인데 그 부분이 이제 감속차로 관련해 가지고 용역을 실시 중인데 좀 결과가 잘 안 나와서 계속 협의 중인데 제한 속도 부분도 80㎞라서 지금 여러 차례 지금 올 초부터 준비를 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이제 저번 주에 가서 협의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적으로 진출입로 부분부터 먼저 한번 해결을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사업비가 90억 원인데 우리가 70억 원을 부담해요, 시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한번 여쭤봤어요. 시장님 있는데 “독수리 공원은 뭐 진행을 잘 되겠습니까?” 이렇게 내가 여쭤보니까 시장님 생각은 뭐 독수리 공원보다는 들어오는, 그러니까 들어오는 쪽에 더 이게 좀 관광안내소를 더 홍보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사실 우리가 이거는 이제 거제를 둘러보고 나가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나가는 위치에 있는데 여기를 꼭 이렇게 우리가 뭐 시비 70억 원을 넣어 하는 것보다는 들어오는 홍보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잠깐 주시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말은 독수리 스마트 복합쉼터인데 이게 뭐 제 생각에는 나가는 위치에 있으니까 이게 크게 사람들이 활용을 하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사전에 지금 뭐 또 집행된 금액이 있습니까?

지금 일단 진출입로 실시설계 용역 부분.

용역하는 거네요.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참 이게 지금 들어오는 입구에 그 오량의 입구에 지금 거의 활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더 활용도를 높이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그 부분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시장님께 보고드려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뭐 다른 분들은 지역구 하실 거고 저기 326쪽에 편안한 버스정류장 개선 사업 온열의자 이게 12개소 한다는데 어디 어디 합니까? 지정됐습니까?

아니요, 그거는 일단 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아무래도 대기 시간이 긴 지역 위주로 버스가 자주 안 다니는데 대기 시간이 긴 지역 위주로 먼저 설치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난달에 우리가 이제 둔덕면의 이장님 회의를 하니까 이제 수요조사를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수요조사를 하시니까 “좀 신청하세요”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디 어디 하는지 정해졌는가 싶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았네 그죠.

예.

안 됐고 알겠습니다. 웬만하면 겨울에는 다들 어르신들이 좀 기다리는 부분에 너무 추우니까 해달라는 데 너무 많습니다. 다는 해드리기 힘들 것 같고 그래도 또 어른들이 많이 모이시는 부분 장소에는 꼭 좀 해 드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좀 잘 살펴서 많이 좀 설치 좀 해 주십시오.

분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과장님, 팀장님들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에 양태석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김에 한 번 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견내량 독수리 관련해서 이게 사업이 공모를 통해서 들어온 사업 아닙니까? 그 사업을 바꿀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바꾸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들어왔을 때에 이제 양태석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차선이 만약에 안 된다면 돌아들어가는 차선으로도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방법은 고민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급속전기차 충전기가 여기 안에 사업 내용 안에 지금 편의시설 개선사업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는 민간사업자가 우리 전기 급속 충전기 설치해 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좀 돌리면은 이 예산이 조금 더 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면 다른 이제 방법으로 개선해서 이제 조금 시설 관련해서 더 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마 현장에 가서 한번 좀 더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저희 의원들이 실제로 이제 들어갔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80㎞ 감속이 이제 힘든 구간이기 때문에 아니면 뒤로 돌려서 어떻게 갈 수 있는 방안으로라도 좀 검토를 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24페이지에 한번 보겠습니다. 324페이지에 덕포해수욕장 공영주차장이 주차면이 198면으로 줄었습니까?

원래 198면입니다.

205면 아닙니까? 도면에 예전에 205면으로 제가 확인했는데 일반 147대, 전기차 11대, 버스 4대, 장애인 8대, 교통약자 8대, 경차 27대 하면 205대거든요. 이거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토지 손실 보상이 지금 몇 프로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까?

거의 50% 정도 되어서.

지난번에 60%였는데.

예?

지난번 보고할 때 60%였는데 더 줄었습니까? 갑자기 50%가 나와서.

그때 제가 60%로 보고드렸던가요?

지난번에 다른 과장님이 하셨겠죠. 그때는 이제 60% 정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한 50 몇% 정도 되는 수준입니까?

지금 50% 정도.

50% 정도 되고 이게 지금 빨리 돼야 나머지 공사들이 지금 다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빨리 해야 지난번에 이제 내년 6월까지 공사 이제 다 끝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니까 한 1년 더 는 거 보니까 좀 늦게 지금 진행되고 있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보상 관련해서.

보상 예산 관련해서.

보상이 좀 빨리 돼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저번에 이제 국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금 교차로 관련해서 내려가는 쪽에 매미성이 지금 현재 주말마다 관광객이 폭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내려가는 쪽에 오른쪽에 보면 언덕이 약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부터 해서 들어가는 쪽이 전체 그게 다 도로 부지거든요.

위원님하고 같이 한번 나가야 되는데 시간이 안 돼 가지고.

같이 한번 나가서.

위원님 연락 주시면 제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AI를 통해서 이런저런 사업을 좀 검토를 하다 보니까 주차 환경 개선사업 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다. 한 3~4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농촌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하면 좋다는 이제 이런 AI의 이제 결론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한번 조금 검토를 하셔가지고 경사가 지금 흘러내린 게 있기 때문에 경사 배수 안정성 검토까지 연계를 시켜가지고 특수 블록 포장이라든지 옹벽 배수 시설하고 연계하는 그런 사업으로 한번 들어가면 좋겠다고 AI가 일단 그렇게 말씀을 AI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실제적으로 AI의 의견이 맞는지 안 맞는지 국장님이 또 한번 가셔 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하고 현장을 보여주시면 저도 노가다밥이 35년인데 AI보다는 안 낫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가 상당히 좀 넓습니다. 더 이상 이제 그 주차 공간이.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죠. 현장도 한번 보고 방법을 찾아보시죠.

알겠습니다. 앞쪽에 조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영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11월 1일 공문이 나갔죠. 관련해서 이게 이제 비수익 유료 주차장이 제법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은 무료 개방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들도 뭐 이거 수익도 안 나는데 누가 관리하는 것보다 무료로 개방을 하고 필요할 경우 장기 주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셀프 요금 계산하는 기계 요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거를 설치해서 장기적으로 하는 게 낫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거제시 전역에 가장 부족한 게 주차장인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장기 주차 부분 때문에 실제 이용객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 부분이 있어서 유료로밖에 진행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계를 설치를 하면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한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이제 현재 14개소에 224개 정도의 면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옥포 국제시장 뒤편에 보면 공한지를 이용해서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 주차 때문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 주차 못하는 방법을 거기에 조금 응용을 하면 거기 이제 시장 운영하고 좀 연계할 수 있다. 시장 오시는 분들이 지금 물건을 들고 저 밑에 국제시장 주차장까지 들고 가려니까 너무 멀어 가지고 옥포시장이 안 그래도 지금 죽을 맛인데 그것 때문에 더 힘들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리고 뒤에 공한지 주차장은 있는데 실제로 그 인근에 상가에 오시는 분들이 장기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 주차 방지하는 거를 좀 고민하셔 가지고 거기를 시장하고 잘 연계를 좀 시켜주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참고 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광역 교통망 관련해서 한번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노선 운임 관련해 가지고는 대광위하고는 협의가 됐습니까?

일단 저희 시에서는 아무래도 예산 지원이 힘든 부분이라서 용역에서 나온 결과대로 요금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 기초로 해 가지고 대광위에서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사업자 공고가 못 나가고 있는 거네요.

예, 아직까지.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그럼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저희 추측으로는 올해 안에 검토를 해서 사업자 선정 공고가 나갈 것 같아 나갈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추진 관련해서 2000번하고 분리를 하게 되면 실제로 이 정류장 수는 몇 개 정도로 됩니까? 이게 그러면 이제 장승포에서 하단까지 가는 거죠?

한 5개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5개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호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316페이지 이거 CCTV 관련해 가지고 주정차는 아닌데 명진터널 입구에 그 뚜레쥬르 있고 그 사거리 아시죠? 거기에 보면 우리가 지금 구간 단속 CCTV는 있지 않습니까? 그 시작점에. 근데 그게 이제 벽산이나 포스코 주민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 게 뭐냐 하면 가속이나 신호 위반 자체를 그 교차로에 설치해 주는 게 그게 좀 시급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애들이 지나갈 때도 신호가 점멸일 때 지나가는 경우가 그게 과속이나 신호 방지가 없다 보니까 구간 단속만 있지 않습니까? 신호를 차가 없으면 무시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조금 구간단속 카메라하고 이거를 같이 기능을 같이 쓸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분들이 요구하시는 게 과속, 신호 위반을 단속할 수 있는 카메라 설치 요구가 있습니다. 주민분들이 애들이 통학로고 이러다 보니까 그거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찰 쪽에 저희가 이제 그런 건의가 상문동 그쪽 주민들 건의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의견을 확인을 했는데 일단 지금 그 구간 단속과 과속카메라가 2개가 설치되면 이중 단속이라서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설치가 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잔여시간 표시하고 고원식으로 횡단보도를 개선을 해 가지고 조금 그 부분을 예방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가 개선을 했거든요. 그 교차로 부분에서 거기 학생들이 많이 다닌다 하더라고요.

통학로입니다.

그래서 고원식으로 횡단보도를 개선하고 그다음에 잔여시간 표시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일단은 한번 좀 더 한번 지켜보십시오. 그래도 주민분들이 좀 불안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투자지원과하고 이야기를 좀 해야 될 부분인데 국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고현항 장평 해안도로 주변 상업용지 있지 않습니까? 고현항 거기에 이제 공한지 주차장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장평동 주민분들. 그 부분 한번 투자지원과하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견내랑 독수리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 사업 320페이지 보면 그 해결과제 해가지고 현재 진출입로 연결금지구간 그럼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중에 어떤 사유로 연결 금지 구간에 해당됩니까? 여기가.

그 부분은 저희 팀장님이 좀 답변해 주셔도 될까요?

팀장님, 답변 좀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예.

교통시설 담당 이윤임입니다. 그 부분은 이제 언양하고 마을 통로박스가 하나 있거든요. 통로박스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통영 쪽으로 나가다 보면 진입로가 있습니다.

교차로 주변으로.

그게 60m가 이렇게 이제 제한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영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농촌의 주차 문제 어차피 이게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려고 그러면 주차수급 실태조사를 해서 차량등록 대비 주차면수가 부족하고 노상 불법 주차가 심각한 지역을 주차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해서 우리가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 김영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쪽은 농촌지역인데 차량 등록 대비 주차 면수가 적고 그다음에 불법 주차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내용 자체는 주차장 관련 법률 우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323페이지 상동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준공이 12월로 돼 있는데 지금 뭐 그쪽이 난리라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

아무래도 기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지금 공사 때문에 이용을 못하셔가지고 불편이 많으신 것 같아서 최대한 빨리 공사를 마무리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상문동 주민자치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힐스테이트가 있어 가지고 힐스테이트 야간 박차들이 거의 여기 주차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그쪽에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힐스테이트 들어가는 진입로 쪽에 이제 그쪽에 상업 시설들 식당이나 이용하는 분들이 거기 차를 대 가지고 상당히 지금 갈등이 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공사를 조금 빨리 조금 준공을 요구하시고 그다음에 부분적으로 개방할 수 있으면 좀 개방을 좀 해 달라는 게 주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이제 공사를 일부 하고 일부 될 수 있으면 좀 펜스를 치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좀 개방을 해 주시는 게 그분들 요구사항이니까 좀 공사하는 데 애로사항이 좀 있으시더라도 안전에 크게 문제가 안 되면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그거를 조금 검토 해 봐 주십시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 위원님.

과장님 310페이지에요.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 신규 사업으로 정했네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사업이 나오고 또 기본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지금 작년부터 거제패스를 실시를 했는데 벽지나 이런 쪽에서 시내버스 이용이 좀 불편하시고 거동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은 거제패스 혜택을 못 받으니 택시로 이용을 할 수 있게 좀 혜택을 넓혀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 교통 불리 지역이 아닌 어르신들에게는 다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설명이 틀리잖아요.

이제 특히 그쪽 지역분들이 이제 버스가 자주 없는데 나가셔야 한다든지 하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좀 편리함을 느끼겠죠. 근데 지금 그게 아니고 이게 지금 70세 이상 어르신 모든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다 월 3만 원씩 드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택시 이용 시에.

그게 위원님 이게 시스템상 문제가 있어서 한 카드를 가지고 버스를 이용하거나 택시를 이용해서 동시에 사용하실 수는 없고요. 한 분이 버스를 탈지 택시를 탈지 선택을 하셔서 카드 유형을 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택시를 이용하고 싶으신 분은 택시만 3만 원 이내로 이용을 하실 수 있고 버스는 버스만 이용을 하실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게 시스템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두 개가 같이 이용은 불가능하다고.

지금 현재 우리 거제패스로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월 20회 무료로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 사업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고 별도의 사업을 만들어 낸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한 꼭지를 같은 그 사업 안에서 택시를 탈 수 있는 카드가 추가로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월 20회 이용하는 거는 이용하고.

아니요, 한 분한테는 하나의 타입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버스를 이용하고 싶으면.

택시를 한 달에 3만 원씩 이용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택시만 이용하게 되고 버스는 요금을 내야 되고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유형의 서비스를 선택하셔서 카드를 발급을 받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 밑에 당구장 표시에서 기존 어린이·청소년 및 어르신 시내버스 교통비 지원 사업비 제외라는 말은 별도 사업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시내버스 타시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되고 만약에 이걸 이용하시고 싶으면 시내버스 카드를 반납을 하시고 택시 카드로 다시 발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소요예산이 3억 2000만 원이 2020년 하반기 기준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연 소요금액입니까? 아니면.

7월부터 연말까지 예상 금액입니다.

그러면 연 6억 4000만 원이란 말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년 7월부터 하니까 내년 사업으로.

1년에 6억 4000만 원이 소요가 되네요.

예, 예상은 일단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버스를 20회에 이용하면 소요예산이 얼마, 앞 페이지에 있죠? 연 20억 원이네요.

예, 어르신 20억 원.

어르신 게 연 20억 원 책정을 해놨는데 그럼 여기서 20억 원에서 택시를 6억 4000만 원에서 이용하면 여기서 6억 4000만 원 빠지나요?

예,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사업의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 페이지에요. 309페이지 거제시 시내버스 교통비 지원 사업이죠. 이게 올 9월 업무보고에서는 소요예산이 40억 원으로 잡아놨었거든요. 지금 어린이, 청소년 요금 지원이 30억 원으로 지금 여기 잡았는데 5억 원이 늘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보다 그다음에 70세 이상 어르신들도 15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5억 원이 늘었습니다. 이건] 이유가 뭡니까?

저희 이용이 많다 보니까 저희 추경에 당초 30억 원에서 16억 원 더 해 가지고 46억 원을 편성을 했거든요.

추경이라면 2회 추경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래서 지금 내년은 한 5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소요예산이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분들이 모두 다 이용을 하신다는 얘기네요. 한도까지.

거의 제가 이제 연령별 통계로 보니까 저희 10월 말 현재 이제 초등학생 인원을 빼고 카드 발급률을 보니까 뭐 한 18세 이상이 한 2만 6,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고등학생은 거의 다 이용을 하는 것 같고 초등학생 일부 발급받지 않았나 추측이 되고요. 어르신들은 지금 70세 이상이 2만 2,669명인데 한 85세 이상 인구는 사용을 좀 안 하신다고 볼 때 한 70% 정도는 발급받으신 것으로 추측됩니다.

물론 이게 버스를 타고 다니신다는 거는 이제 볼일을 본다는 얘기죠. 볼일을 보고 각종 이제 소비 활동도 하고 하셨는데 근데 이게 좋은 효과일까요, 안 좋은 효과일까요?

기존에 이제 본인 자비로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아무래도 경제적인 혜택이 커지는 부분인데 이게 생김으로 인해서 이제 이용하시지 않은 분들도 좀 활동이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다니시면서 사실은 이제 물론 교통약자에게 교통 편의를 주자 이런 취지였지 않습니까? 호주머니가 좀 가벼운 계층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게끔 유도하자는 건데 이제 그것도 있지만은 이동하면서 사실은 이제 소비가 좀 일어나야 지역도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과연 이제 그런 게 일어나느냐는 것도 좀 우리 시 행정이라면 분석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분석이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분석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예산만 집행할 게 아니고 예산의 효율성이나 이게 진짜 해야 될 사업인지를 한번 짚어보는 게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집행하는 기관의 일단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잡아가지고 펑펑 쓰고 이거 끝낼 게 아니고, 일단 알겠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우리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조금 부가를 하겠습니다. 310페이지에 어르신 교통비 관련해서 우리가 밑에 향후계획에 보면 저도 이제 조례를 찾아보니 시내버스 교통비 지원 조례거든요. 이거는 개정이 아니라 별도로 하든지 아니면 제목 자체를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목 변경해 가지고 하려고.

그렇죠, 그리고 이 소요예산이 지금 우리 75세 이상이 아니고 70세 이상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인구가.

인구의 70세 이상은 제가 10월 말 현재 2만 2,669명으로.

그렇죠, 2만 2,00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한 달만 해도 3만 원이면 6억 원입니다.

아니요. 택시 타시는 분들만 여기 지금 어르신 교통비는 카드를 분리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했을 때 3억 2000만 원이 지금 들어간다는. 이거는 지금 그러면 이거는 다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3억 2000만 원이라고 하는 거는.

추정입니다. 택시 이용하시는 분들이 신청하실 경우.

택시에 지금 3억 2000만 원이. 그러니까 이게 하반기 이게 지금 거의 버스를 안 이용하고 택시를 이용한다면 엄청 수요가 더 많아질 건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월 6억 원인데 버스까지 다 합쳐서 월 6억 6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요예산이 6억 6000만 원 곱하기 12로 하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이거는 위원님 저희가 지금 소요예산 3억 2000만 원은 6개월간 3억 2000만 원.

6개월간이지 않습니까? 6개월간이 이 3억 2000만 원이라고 하는 게 어떤 기준입니까? 지금. 버스를 사용하는 정도의 인구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70세 이상.

2만 2,000명인데 대략.

그중에서 이제 서울 자료를 대비를 했을 때.

%가.

23%가 거제패스를 이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23% 발급을 받아도 다는 이용을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70세 이상 중에서 23% 정도의 대상자들이 택시를 이용하는 거로 추산해 가지고 3억 6000만 원 정도로.

택시를 이용한다. 그러면 23%면은 대략 1/5이면 한 4,500명 정도 되겠네요. 4,500명이 6만 원씩 하면은 매달 얼마입니까? 그렇게 해도 2.4억 원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더 나올 건데요.

죄송합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버스하고 다르게 훨씬 더 많이 이용하실 걸요. 우리는 대중교통이 없어서 서울하고 상황이 틀립니다.그래서 만약에 되면은 웬만하면 3만 원어치 내가 어딜 가더라도 한 달에 한 세 번 정도는 택시를 타겠다 그거 다 쓰실걸요. 그래서 추사는 이거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306페이지 브라보택시에 야간통학 택시 2개 한다는데 야간만 합니까?

위원님 이게 저희가 죄송합니다. 오타가 있어서 1개인데 2개로 표시됐고요.

1개 입니까?

야자 끝나고 나서 시내버스가 없는 경우에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등교할 때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예.

등교할 때는 그러면 대중교통 이용합니까?

예. 스쿨버스 있는 학교도 많고요. 제일고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어쨌든 등교할 때는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는 말씀이시고, 일단 알겠습니다. 거창군 같은 경우에는 아예 통학을 위한 통학택시 운영 제도를 두고 있더라고요. 거창군도 이제 대중교통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이제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면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등하교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어쨌든 지금 야간통학 택시로 어쨌든 면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그 민원은 좀 해결이 돼 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선정을 해놨는데.

이용을 합니까?

학생 별로 없습니다.

왜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야간 자율학습을 안 해서 그렇지 않나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밤에 학교에 남아서 공부를 안 하고 집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늦게까지 학교에 안 남아 있는다 이말씀이네요.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이용률이 별로 안 되는군요. 그다음에 아까 상반기 보니까 세대당 20회 상반기 6개월이죠. 6개월에 20회면은 한 달에 한 몇 회 정도 됩니까? 한 달에.

3회 이상.

3회 정도 되는데 이게 부족하지 않다는 얘기인가요?

일단 예산이 아무래도.

예산이 남습니까? 저는 한 달에 세 번이면은 이게 이 정도로 되나 했는데 예산이 남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이용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네요 보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제 교통 얘기가 나와서 말씀이신데 우리가 보면 저번에도 제가 이제 교통과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얘기가 면지역에 있는 택시 할증, 복합 할증제죠. 면·동 간에 이동할 때 35% 붙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여기 업무 보고에도 보면 거가대교 통행료도 지원을 하고 평일 출근시간, 광역교통망도 확충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합니다. 근데 지역에 우리 농특별법도 아시잖아요. 농어업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도 보면 농촌에 시골에 산다고 해서 이렇게 차별받거나 교육, 문화, 교통환경 모든 면에서 차별받아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지금 면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이렇게 할증료를 내고 있는데 혹시 통영 사례를 국장님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대중교통이 원활하면 굳이 뭐 택시 탈 이유가 없잖아요. 이제 그게 없기 때문에 자가 운전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특히나 청년들은 택시를 탈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불합리한 부분은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저번에 추경 때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택시업계하고 면담을 통해 가지고 의견을 수렴한 후에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법인 택시하고 개인 택시하고 지부 면담을 추진할 예정인데 이제 법인 택시 같은 경우는 10월 말에 이제 지부장님이 바뀌셔 가지고 아직 이제 한 보름 정도밖에 안 지났거든요. 그래서 아직 일정은 못 잡았고요. 법인과 개인 택시 이제 지부나 대표 분들과 면담을 하고 내년에 이제 용역을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인근에 통영에 거의 우리랑 비슷합니다. 거기도 뭐랄까 읍면 지역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고현에서 연초를 통과해서 옥포로 가는 그런 특이한 경우는 없고.

특이한 케이스죠.

그런 경우는 없고 그래서 이제 통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제를 했고 다른 시군에 아직 남아 있긴 한데.

남아 있긴 한데 청주시도 지금 해제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단 면담하고 용역도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제 곧 조만간 이제 올해 말도 얼마 안 남았고 내년 초등학생들이 중학교 가는 즈음 3월 신학기가 이제 몇 달 남지 않았는데 국장님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상동 지역에 중학교는 재학생들도 입학을 받는다고 전학 받는다고 하신 거, 저희들도 뭐 최근에 교육장 바뀌셔서 한 번 다시 한 번 면담을 통해서 재확인을 했고요. 그거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년 신학기는 이전과 같은 그런 학부모들의 진짜 민원이 아이들의 위험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튼 지금 올해 연말부터 좀 챙겨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공영주차장 보면 317페이지 지금 공영주차장만 우리 거제시에 9,899개 약 한 9,900개 정도 되네요.

아니요. 공영과 민영 다 합쳐서.

주차장 현황, 거제에 그러면 여기에 공동주택 그런 곳에 있는 주차장도 여기 포함됩니까?

아니 그거는 부설주차장입니다.

다 빠졌고 부설주차장이라 다 빠졌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주차장 실태조사를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3년마다 합니까? 왜냐하면 따로 연도는 표기가 안 돼 있는데 주차장 실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근데 5분 이어서 쓰겠습니다. 연속해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 3년마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용역 다 완료됐습니까?

내년.

내년에 시작해야 됩니다.

내년에 시작해야 됩니까? 그러면 기존에.

내년 2월에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 2월에 마무리되는 걸로.

그러니까 내년 2월에 마무리 된다 이 말씀이죠. 왜냐하면 주차장의 그 민원 요구는 정말 시도 때도 가리지 않고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조금 불편하면 무조건 주차장을 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차장 실태조사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웬만한 주차장 하나 한 면 만드는 데 거의 1억 원 들어요.

타워.

지하나 타워 올라가면 1억 원이에요. 아주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 걸 어느 지역에 특정한 민원이 있다고 해서 몇 수십억 원씩 들여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실태조사를 통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계획적으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고요. 뭐 이렇게 얘기해도 참 여기저기서 또 민원이 들어오면 참 우리 부서에서 참 곤욕스러울 텐데 그래도 원칙과 계획대로 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쾌적하고 편안한 버스정류소 개선사업 이거와 맞물려서 버스정보안내기 326페이지와 311페이지 거의 다 버스대기소 얘기입니다. 버스정류소 얘기인데 온열의자도 저는 뭐 있으면 좋다는 생각은 듭니다. 겨울에 따뜻하고 그것보다 우선순위를 둔다면 시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버스정류소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그리고 버스정보안내기가 파손되고 오류 나고 이런 거 제가 거의 정말 자주 이렇게 제가 사진 찍어서 보내곤 하는데 이런 정비부터 우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온열의자 그거는 별도의 예산으로 있기 때문에 뭐 그건 그거대로 진행하시되 꼭 필요한 버스정보안내 그다음에 버스정류소의 환경개선 사업, 지금 예산을 조금씩 증액해서 지금 이제 추진은 하고 계신데 하여튼 우선순위를 좀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버스정류소 수시로 점검하도록.

일단 환경정비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이제.

많이 달라졌죠.

업체를 통해서 청소를 하고 그럼 그분들이 청소하시면서 손도 같이 좀 좀 봐주시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고장난 부분도 저희한테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 부분 저희가 파악이 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불편함이 없이 수리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환경이 개선됐다고 저한테 뭐 이렇게 전화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확실히 지금 진행을 하고 있구나 그거는 저는 이제 체감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시민들이 늘 사용하는 공간을 우리가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은진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326쪽 이어서 한 가지만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혹시 과장님 재난대응과랑 좀 친합니까?

국장이 있는데요.

국장님 계시네. 저번에도 사실은 말씀을 몇 번 전에 과장님께도 말씀드리고 했던 것 같은데 내년 사업에 그게 보이지가 않아서 속 내용은 잘 모르겠으나 고등학교 하교에 있는 버스정류장 아이들이 하교하는 그늘막이 진짜 너무 필요합니다. 애들 확 서서 정류장은 왜냐하면 그런 정류장은 또 크지도 않잖아요. 면 지역에 있고 이렇다 보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별로 귀담아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한번 몇 군데는 되지 않을 텐데 지나갈 때마다 좀 안쓰러워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다 덮는 그늘막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가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좀 애를 쓰네라는 걸 좀 보여주면 그 아이들이 얼마나 좀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십시오. 그늘막 넣는 거 어렵지 않을 거 같은데.

아마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도 있을 거고.

그렇죠, 제가 혹시 한다면 몇 군데 설치 가능한 지역을 제가 알고 있기는 한데 위치를 말하기는 그렇고 혹시나 진행이 된다 하면 아이들.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그늘막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면·동을 통해서 대상지를 받아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올 여름 같은 경우도 또 도비 재난기금을 받아가지고 추가로 발주했던 부분들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보도가 좁아가지고 인도가 좁아가지고 설치를 못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장기적으로 보도를 정비하고 난 뒤에 여기에 설치가 돼야 되는.

충분히 그거는 이해가 되고 스마트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에 설치할 수 있는 위치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아쉬워서 얘기를 들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으니 이해가 되었고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러면 제가 말하는 데는 단편적인 데는 연초면인데.

저한테 서면을 주시면은 메모 주시면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그렇죠, 검토해 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데 그 노력까지는 좀 해봐주시면 좋겠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어르신들 이제 운전면허 반납하면 교통비 지급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렇게 좀 하면 어떨까요? 지금 만약에 내년에 사업을 시행할 때는 어르신들이 언제 반납할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해놓고 좀 많아지면 또 우리가 추경을 하기도 하는데 내년에는 2026년에는 9월이나 10월까지 반납한 사람은 그 해에 다 지급하고 예를 들면, 그러면 9월 지나서 11월, 12월 9월 정도까지면 10월부터 반납하는 사람은 당연히 내년에 받는 걸로 좀 이해가 되고 이렇게 좀 사업을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이제 좀 혼란이 있는 것 같아서 접수기간을 정하고 예산 안에서 접수를 받고 추가 접수를 안 받는 쪽으로 내년에는 방향을 전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맞아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사업비로 괜히.

어르신들이 마음을 많이 상하시고 저희는 또 못 드려서 좀 죄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제 한 사람 보면 돈 얼마 안 돼서 그렇긴 한데 그냥 우리가 사업 계획만 좀 바꾸면 내년부터는 그런 좀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 봅니다.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과장님 오셔 가지고 어쨌든 간 교통과는 뭔가 좀 과장님 말씀에 그런 게 있는지 좀 정리가 좀 잘 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좋기는 한데,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는 아까 여기도 얼핏 보니까 우리 시가 309쪽에 보면 이런 기대 효과를 적어놨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데 대중교통 이용 인구 감소 추세에 따라 친환경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겠다 이렇게 써 놓으셨어요. 이 친환경 대중교통이라고 쓰신 이거는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렇죠, 전기버스를 이용하면 되겠다. 그 외에 저는 사실은 교통과를 이런 측면으로 좀 봐지거든요. 워낙 제가 좀 탄소 이런 데 좀 관심이 많다 보니까 교통과가 사실은 탄소 배출에 가장 민감하고 그런 정책도 같이 동반이 되면 제일 좋겠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전기택시, 전기버스 아니면 이제 수소버스까지도 나아가야 되고 예를 들면 수소 안 되니까 충전기 이런 것들 계획들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이제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저 이렇게 보면 사업 계획을 보면 그냥 늘 해마다 했던 사업들이 그대로 올라오고 그게 조금 확대되고 축소되고 내용이 변경되고 이런 것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장이 확실히 바뀌면 내가 교통과로 왔을 때 이 교통과의 전체적인 거는 이렇게 좀 계획을 하겠다. 예를 들면 탄소 배출에 큰 영향이 있는 게 우리 부서니 예를 들면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서 다른 데 뭐 자가용 한 대 를 덜 타게 하는 자가용 이용률이 줄어야 탄소 배출이 얼마만큼 감이 되니까 그렇게 좀 큰 계획들을 세워서 이런 것들은 안 될까요?

저희 과만 하기가 그렇고 기후환경과하고 좀 같이.

그래서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까 제가 재난대응과도 여쭤보고 다른 부서 물어보는 게 그런 건데 제가 이제 업무를 사업을 보면 업무가 너무 다 막혀 있어요, 칸막이가. 이쪽이랑 저쪽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예를 들면 과장님 이건 이러니까 아까 그늘막도 제한되는 이런 것처럼 하면 좋지만 의원들도 역량이 좀 한계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우리 시가 그런 교통 부분에 있어서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으로 대중교통 활성화를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들을 좀 한 해 사업 내용을 보고할 때는 그렇게 해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이렇게 좀 보고를 해 주면 그건 어려울까요? 저는 사실은 그런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는 하는데 어떻게 활성화하겠다는 구체적인 게 보이지 않아요. 그냥 작년에 했던 사업 그대로 그냥 이렇게 이제 올라오고 변화된 거 숫자만 좀 바뀌고 이런 것들이 좀 아쉬운데 저는 교통과는 앞으로는 탄소 배출에 가장 민감한 부서라 생각을 좀 하고 기후 환경과에 맡길 게 아니라 우리가 교통에서 오는 탄소 배출이 억수로 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임해서 이런 사업 내용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거제패스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는 좀 많이 된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또 어르신들을 자꾸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걸 주니까 차츰 이제 우리도 대중교통 무료로 가지 않을까 하는 억수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중교통이 무료로 되니까 어르신들이 삶의 질이 억수로 향상됐다는 보고들이 많아요. 특히 청송도 그렇고 이런 거 보면 우리는 아직까지 도농복합지대라 그렇게 다 하기는 어렵긴 한데 이제 그런 사업 보고가 되면 좋겠다는, 과장님한테 내가 너무 기대가 큰가.

제가 이제 처음 와서 아직 업무가 너무 다양해서 그 부분까지는 조금 힘이 드는데 노력을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 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한번 또 생각을 해 볼 것 같아서 그래서 내년에 사업 보고할 때는 그런 내용들을 좀 보고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내가 억수로 좀 믿음이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하여튼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과장님, 국장님 아까 이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외버스터미널 건너편에 있는 버스 대기소 한번 안 가보셨죠? 여름에 가보면 상황이 어떻냐 하면 그게 서향으로 서 있는 버스대기소라서 하루 종일 햇빛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 되면 버스대기소 안에 앉아있는 분도 몇 분 계시는데 다 뒤편에 고현천 뒤편에 그쪽에 그늘 거기에 앉아 계시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부분 학생들하고 봤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거기가 정말 그건 에어컨이 필요합니다. 그 뒤에 서 있는 게 햇빛이 서향으로 지는 해가 계속 들어와서 전부 다 버스 뒤편에 다 서 계십니다. 거기는 반드시 대책이 필요합니다. 한번 가보시면 알 겁니다. 지나가면 엄청 덥습니다. 그 자체가, 지면에서 올라온 아스팔트 복사열까지 같이 와가지고 전부 뒤에 서 계십니다. 그거는 반드시.

그거는 저희가 스마트쉘터 내년에 설치할 때 제일 1번 순위로 지금 고려 중인 장소입니다.

지금 뭐 주차장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주차수급 실태조사해 가지고 주차난이 심각한 지점은 주차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하죠. 지정하고 그다음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 목표 하고 확충계획 그다음에 재원조달 계획 이런 게 다 단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목표를 달성하면 해제하고 환류가 되는 형식으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알다시피 우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처럼 목표 달성하면 해제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거제시 조례에 돼 있는 대로 이렇게 이제 환류가 될 수 있도록 누가 보더라도 이게 지정이 돼서 주차난이 해소되고 또 그다음 지역에 우리가 주차 시급 실태조사를 다음해 해가지고 주차환경 개선지구가 되는 쪽을 또 우리가 관리를 하고 이런 형태로 좀 계획적이고 관리가 되는 형태로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련 규정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규 위원님.

아까 전에 추가를 조금 하겠습니다. 326페이지에 존경하는 이미숙 위원님이 앞에 스마트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M버스하고 2000번 버스가 대용으로 하는 지금 버스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영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큰 메인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디자인을 변경해서 도로 환경이 좀 더 쾌적하게 보이게끔 지나가는 사람들이 통영이 변했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아마 이미숙 위원님이 그런 의미에서 좀 말씀을 하신 것 같고 버스나 아니면은 차량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에 먼저 우선적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30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대중교통 재정지원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 하셔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비수익노선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제 손실 보전을 하면서 이 부분이 금액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마을버스 관련해서 마을버스가 1개로 해서 지금 거제면, 남부, 둔덕 이렇게 지금 세 군데를 지금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4대입니다.

4대입니까? 근데 지금 1대로 돼 있는데.

저는 법인이 하나라는.

법인이라는 뜻입니까? 그러면 4대가 지금 다니고 있는 거고 지금 보니까 거제면에서 추가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장날에 4일, 9일 관련해서는 버스를 좀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을 버스를 노선을 충분히 늘려서 비수익노선을 대신하는 거를 만들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이제 마을버스 쪽의 비용을 이렇게 보면은 이 비용 대비해서 비수익노선 손실 보전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용역을 줄 때 비수익노선을 마을버스로 돌렸을 때에 그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용역 때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밑에 이제 문제점에도 비수익노선 운행으로 인해서 버스 업체의 경영 악화가 오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시도 안 좋고 지금 경영 업체도 지금 안 좋기 때문에 결국에는 마을버스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마을버스의 일자리도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 지역 주변에 돌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요는 더 많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종합적으로 용역 줄 때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0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06페이지에 우리 이제 브라보택시가 이게 예전에 비해서 금액이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금액이 9000원에서 7800원, 1만 4000원에서 1만 2800원 운행 요금이 작년 대비해서 금액이 상당히 조금씩 다운이 됐는데.

그거는 변동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우리한테 보고했던 내용이랑은 다른데요. 그러니까 9000원에 7800원, 1만 4000원에 1만 2800원, 9000원에서 7800원, 2만 5000원짜리는 2만 3800원 이렇게 쫙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을 그러면 확인하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다 틀려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운영 대상은 운영하는 마을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고 실제 마을에 거주해야 되고 그리고 카드 신청해서 그 카드를 가지고 있는 세대당 하나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용 세대가 지난번 보고할 때는 498세대였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527세대라고 하셨는데 그럼 527세대에 맞게끔 지금 예산이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조금 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BIT 관련 해서도 지금 민원 신고사항이 이제 여기저기 들어오겠지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시로 체크할 수 있는 날을 한번 정했으면 좋겠다. 뭐냐 하면 매월 첫째 날, 매월 마지막 금요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작동 유무에 대해서 체크를 능동적으로 좀 할 수 있는 체크를 좀 문제가 생기면 대응하기보다 시민들이 그때 되면 불편을 느끼니까 매달 한 번 정도는 체크할 수 있는 날을 정해서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거는 용역업체에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김동수 위원님.

과장님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에 있어서 일부 지역에서는 무료화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료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다시 유료화해 달라는 건의는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아직 못 들었습니다.

아직 없습니까? 이게 이제 시장 주위나 주택가 주위, 일부 특히 시장 주의가 되겠죠.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무료로 해 달라 그런 건의에 의해서 이제 무료화 했는데 오히려 그게 시장 활성화에 방해가 된다. 왜.

장기 주차 발생 부분입니까?

알박기 장기 주차 차량 때문에 거의 차 댈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일부 지금 의견 저한테 논의를 합니다. 해서 시에 절차를 밟아서 건의를 하겠다 하는데 일단 싼 가격이라도 유료화로 하고 그다음에 밤 한 8시 이후에는 무료화를 하더라도 그런 어떤 대책을 찾아야 한다. 뭐 어떤 정책을 시행했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덮어 놓을 게 아니고 이것도 예산과 비슷하게 예산을 시행하는 사업을 했으면 그 효과성을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도 분명히 한 번 그런 건의가 아마 들어올 시기가 됐을 겁니다. 과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308페이지에 대중교통 재정지원 사업요. 이게 지금 원래 한 170억 원을 지금 한 2~3년간 지금 계속 지원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는 게 지금 아까 제가 질의했던 그 내용 때문에 지금 는 거죠? 어린이, 청소년 보험 들었고 그다음에 표 밑에 마을 버스에서 이게 시내버스 교통비 지원하고 밑에 도시형 교통모델이라고 는 이거는 뭐죠?

도시형 교통 모델은 2000번 하고.

아니 밑에 마을버스에서 이게 늡니까? 그것도 2억 원이 표 밑에. 지원현황에.

이거는 죄송합니다. 자료가 수치가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닌데 그래야 계산이 맞습니다.

위원님 이게 마을버스 운행 지원 부분은 도시형 모델로 해 가지고 아주터널 경유하는 거랑 그다음에 이제 옥포 아주 순환버스랑 마을버스 운행 거제, 둔덕 이게 2억 1000만 원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도시형 모델에.

마을버스만 해당되는 금액의 사업비가 아니고 아주터널 통과하는.

그거는 시내버스에 4억 7200만 원 들어 있고요.

근데 마을버스에 2억 원은 도시형 교통모델에 마을버스에 2억 원을 지원한다 돼 있지 않습니까? 2억 1000만 원으로. 그래 이게 뭐냐고요.

거세면, 둔덕면, 남부면 그 지원 예산이 여기 들어 있는 겁니다. 지금 세 군데 4대로 운영하고 있는 마을버스 부분입니다.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이게 제가 표를 잘못 봤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 관련돼서 민생과 직결되는 문제로 우리 의원님들이 아마 질의나 이런 부분이 많을 것으로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방금 김동수 위원님 말씀하신 게 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주차장 장승포 옥수시장 그 주변인데 우리 지금 거제시 주차장 조례에 보면 우리가 일률적으로 주차 급지를 동 지역은 1급지, 면 지역은 2급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좀 세분하게 되면 이게 우리가 입찰을 하게 되면 인건비가 안 나와서 어떻게 될지 입찰하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 지역을 면 지역처럼 2급지로 만약에 특정 동 지역을 이렇게 세분화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옥수새시장 밑에 거기는 아예 그냥 붙박이 차량으로 움직일 수도 없고 느태 넘어가는 길 쪽에 우리 그쪽도 마찬가지고 일단 처음에는 좋을 줄 알았는데 너무 장기 붙박이 차량 때문에 차량 이동이 없다 보니까 하도 댈 데가 없어서 그냥 다 지나치고 그래서 사람들이 가시는 게 주차요원이 관리하고 있는 탑마트라든지 이런 데로 그 아래쪽에 있는 아파트나 이런 쪽에 다 아래쪽에 장승포, 능포 있지 않습니까.

이동이 편한 지역 말씀하시죠?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주차 요금을 부과하는 게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만 부과를 하죠 우리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뭐 해답은 급지 조정을 조금 하는 게 필요한데 이게 해가지고 과연 응찰하는 분이 있을지가 좀 의문입니다. 이 자체를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는지, 이거 응찰하고 수익을 보존해 주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될 텐데 이게 우리가 어떤 사람을 고용해 가지고 관리하게 되면 그 비용이 더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타 지자체에서 노외 주차장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양희 위원님.

과장님,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보호구역 현황을 보니까 초등학교는 거의 다 하셨고 초등학교 병설 뭡니까? 병설 유치원입니까? 유치원인 것 같은데 유치원도 다 하셨고 30개, 왜냐하면 병설 유치원은 대개 초등학교 내에 있거든요.

같이 건물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초등학교 안에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수치상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유치원 11개는 지금 우리 유치원이 사립 유치원이 한 22개인가 24개인가 하여튼 한 22개, 하도 이게 요즘은 이제 막 없어지는 데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11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빠진 사립유치원을 확인하시고 여기에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을 하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6개는 지금 우리 거제시 민간어린이집 합하면 거의 한 120개가 되는데 크고 작은 아파트 내에 있는 것도 있고 막 이래서 여기 6개는 그럼 우리 시가 운영하는 시립 어린이집 그러니까 공립 시립어린이집만 해당이 되는 건지.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하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수학교는 어딘지 알겠고요. 외국인학교 옥포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시설 정비를 하셨고 어린이집 확인을 좀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하고 그리고 노인보호구역이 우리 거제시에 지금 현재 21개소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럼 점차 확대를 해나가실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다 완료를 하신 겁니까?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우리 거제시에 엄청 많을 거 같은데.

주로 마을에서.

요구가 있을 때.

검토를 해서 경찰하고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러면 우선 마을에서 1차적인 요구가 있을 때 진행하신다 이 말씀이네요. 그러면 요구가 있는 마을은 거의 다 우리 수용이 되는 거죠?

별 특이한 사항이 없으면 수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 운전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사람의 안전이 우선이니까요. 이거 한번 꼭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규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현금 없는 버스 관련해서 여수를 예를 들어드렸거든요. 여수에서는 현금 없는 여수버스 전문 운영을 해서 9월 1일부터 시범 운영을 했고요. 2006년도 1월 1일부터 이제 요금 할인, 무료 환승 뭐 이런 거를 지금 하고 있고요. 만약에 카드를 안 가져왔을 때 카드 미소지자 탑승 안내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추가적으로 나중에는 가야 될 방향이니까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306쪽 브라보택시 운영 관련해서요. 브라보택시는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는 벽지 주민들의 교통 편의 제공을 위해서 교통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1km 이상 떨어진 곳에 해당됩니다.

그러면은 이 브라보택시는 운행이 어떻게 되어 집니까? 매일 합니까?

전화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요청하시면.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제 그다음 마을버스의 경우에는 이른바 이제 시내버스는 다니지만 이 노선이라든지 다니는 횟수가 현저히 낮아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마을버스가 다니는 형태죠?

그러니까 시내버스가 접근하기 힘든 부분도 있고 대형 차량이 운행하기 힘든 부분도 있어서 그리고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 편의상, 왜냐하면 노선이 너무 길어지면 그 차량 배차 시간이 늘어나고 기사님들도 근로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마을버스가 운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을버스는 운행이 어떻게 합니까? 매일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매일 다니고 토요일은 오전만 다니고 일요일은 쉽니다.

그렇죠,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요. 이제 앞서 이 브라보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는 곳 그다음에 마을버스의 경우에는 시내버스가 다니더라도 다니는 횟수가 너무 적어서 주민들의 불편을 보완하는 형태이고 또 다른 몇 가지 이유를 또 첨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달도의 경우에는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기도 하고요. 그걸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거제면에는 2대의 마을버스가 2개의 노선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하면 어느 날 산달도에 가니까 우리 마을도 시내버스 다닐 수 있게 해 주세요라고 플랜카드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장님이나 마을 주민들에게 저는 우리가 이제 산달도의 경우에는 시내버스가 사실상 다니기가 힘들다 이제 어떻든 그 시내버스가 다닐 만한 도로가 여건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마을버스가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든 일주도로 개설 때문에 그것이 완공이 되어지면 그 점에서 우리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시내버스가 정차하는 부분도 여건도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번 연휴가 한 10일 즈음 되어졌잖아요. 또 토요일 오전과 연휴 기간 하니까 한 열흘 이상을 마을 주민들이 이제 장날에 가야 되는데 발이 꽁꽁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을 버스 운행 구간이 아주 많잖아요. 거제 거의 전역을 다닙니다, 거제면의. 다른 분들의 경우에는 그래도 시내버스를 통해서 마을버스 운행은 아니더라도 장날에 갈 수 있다거나 이렇게 하는데 산달도의 경우에는 꽁꽁 묶여 있는 거예요 그 불편함을 호소하고요. 또 그다음에 일요일, 토요일 오후의 경우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브라보택시를 이렇게 할 마을도 안 되어지고 그렇다고 해서 마을버스만 또 시내버스는 아예 안 되니까 이제 그런 불편한 점을 고려해서 이제 브라보 택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기보다는 어떻든 주말 대중교통이 없는 점, 연휴 기간에 또 이렇게 고립되어지는 점 등을 고려해서 제한적인 형태로 브라보택시 운영을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제가 한번 말씀드립니다. 검토해 보세요. 지금 아마 즉답을 하기가 힘들 거예요. 제가 팀장하고도 의논을 해 봤지만 이게 이제 어떻든 과장님 또 그 이상의 국장님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한번 검토해 주시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저희들이 거제면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 오전만 지금 하고 있고 지금 남부하고 둔덕 같은 경우는 법정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운행을 안 하거든요. 근데 거제면 같은 경우는 차가 3대인데 3명 중에서 운행하는 부분들이 하루씩 돌아가면서 쉬는 걸로 알고 있는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이걸 브라보택시를 확장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떤 우리가 ㎞수, 1㎞ 이상 떨어진 마을에만 적용되는 건데 범위가 그거 하니까 이게 마을버스를 휴일 없이 갈 수 있는 방법, 예를 들면 고용을 한 분 더 해 가지고 교대로 가서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브라보 택시 확장 부분에 대한 것들은 범위가 너무 커질 것 같은 부분이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한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번 문제점은 저희들이 간파를 했고 거기에 대한 걸 법정 공휴일 이때 어떻게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실제적으로 우리 검토를 좀 해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든 그 문제에 관한에서 휴일에도 마을버스를 운행할 수 있을지 아니면 마을버스 운행을 하면서 그러니까 시내버스가 다니는 마을을 제외한 그렇게 보면은 아마 적용 구간을 산달도 주민에게만 국한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한번 두 가지 방법들을 한번 검토해 봐달라 이런 내용이에요. 두 번째로 광역교통망 확충 추진 314쪽 거기와 관련해서 지금 문제점 이게 마치 저는 이게 해서 확정이 되어진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른바 2024년 12월 20일 대광위 내 우선순위 1개 노선을 통과했다. 이 부분은 확정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실제로는, 조금 5분을 추가해 주세요. 이제 기존에 부산시의 시외버스 그다음에 이런 노선 경합 문제 때문에 지금 반발 때문에 확정이 되어진 것이 아닌가요?

일단 노선은 통과를 했는데 이제 요금과 사업자 선정 부분이 남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원여객 쪽에서 대광위에 방문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겠어요. 그러면 대광위의 운송사업자 공고가 이게 되어져야만 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래서 운행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연되어지고 있는데 이게 공고되는 것이 이제 확정되는 것으로 봐도 되잖아요.

공고가 되어도 사업자가 운영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공고를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을 하면은 그것이 이제 확정되어지고 운행이 되어 질 거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그게 언제 즈음 될 수 있어요? 그게 되어 지기 위해서라도 부산시 시내버스 업체의 반대 반발들을 어떻든 설득해야만 공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건가요?

아무래도 저기 대광위 쪽에서 권고 부분은 추진을 하긴 할 것 같은데요.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경원여객이나 부산 쪽 시외버스 업체 쪽에서도 의견을 계속 반대 의견을 표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연되어 진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지금 대광위 운수사업자 공고.

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운임 관련으로도.

그다음에 여기 이제 2000번 버스 노선은 지금 이 협의 과정에서 분리해서 논의를 한다 이런 의미인가요?

이거는 2000번이 아니고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되는.

별도의 사업으로, 장승포 노선으로의 2000번 버스의 분리 연장의 경우를 말하는 거잖아요.

예, 아예 다른 사업.

이것은 이제 어디에서 결정을 해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장성포 2000번 버스에 장승포 노선으로의 분리 연장 건은.

장승포 노선 분리 연장.

여기 직행 좌석.

그 부분은 의원님 제가] 아직.

알겠습니다. 차후에 한번 자료를 갖고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팀장이 간략하게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면 답변해 보세요.

죄송하게도 저도 아직 그거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제 여기에 이제 민영제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당초 우리가 지난해 업무보고 할 때 이제 광역형 급행버스의 경우 재정지원형 민영제로 하겠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했었는데 이 차이가 뭐 있습니까? 이번에 이제 민영제로 이렇게 보고한 것과 관련해서.

위원님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지원은 저희가 지원 부분은 시에서는 불가하다는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정지원형에서 이제 민영형으로 지원 불가 형태로 정했다 이런 내용으로 알겠습니다. 그다음 제가 하나만 더요. 이제 대중교통 재정 지원이 지금 내년에 올해 이제 191억 원이잖아요. 내년에 보면은 200억 원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내버스 교통비 지원이 이제 50억 원, 뭐 이것과 여기 308쪽의 보고자료에 비해서 늘어나고 또 그다음 택시비 지원 이렇게 해서 늘어납니다. 참 격세지감을 느껴요, 제가. 대중교통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 이것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또는 교통과 담당 국장 그다음에 이런 과정에서 또 파업 사태도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우리 시의 입장에 합리적 대중교통 체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대중교통 손실금 특히 비수익노선 손실보전금을 줄이고자 이런 치열함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비용의 문제가 아니고 계속해서 이제 확장이 되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른 분들 혹시 추가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분, 제가 조금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그래서요, 여기 이제 우리가 거제 시내버스 교통비 지원사업 해서 50억 원이 들어가는 것을 2024년 7월 1일 했어요. 이게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이른바 2025년 1월에 우리가 경남 K-패스 제도가 도입됩니다. 예산 지원 형태가 중복돼요. 중복되지 않는 구간은 어떤 구간이냐 하면 70~75세 사이예요. 그런데 사실상 경남 K-패스의 경우 이게 환불을 해 주는 것이 돈을 안 내고 타는 게 아니라 환불을 하기 때문에 편의성 때문에라도 우리 이제 거제시 여기에 카드를 이용하는 형태로 돼요. 사실상은 경남 K-패스가 제공하는 재정 지원에서 우리가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에요. 그런 아쉬움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6개월이라도 조금 늦춰서 했더라면 이 제도가 시행될 필요가 없었던 문제입니다. 50억 원이 들어가서 그다음에 또 택시 교통비 지원했을 때 이 자료에 따르면 6억 5000만 원이 또 이렇게 이제 지원이 되어 집니다. 아까 격세지감이라는 말은 이 문제 가지고 얼마나 치열했던가 그 논의 과정, 이런 과정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또 경남 K-패스에 있어서도 이 제도의 도입이라든지 또 이 예산이 합리적인 것인가에 관한 부분도 한번 조금 더 검토가 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의견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시의 입장에서는 이제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70~74세 사이의 갭에서 이제 혜택을 좀 더 주자는 입장에서 사업을 추진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 논의가 더 필요하다 뭐 이런 점들로 한번 이해하겠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저 시간으로 해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재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히 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조상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각 팀장 인사 있겠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거가대교의 통행료 인하를 위한 고속국도 승격 부분입니다. 우리 장목면에서 부산시 강서구까지 되겠습니다. 2050년까지 40년간 우리 통행료 무는 이 사업에 대해서 국토부 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국도·국지도 및 지방도 건설계획입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계획이 되겠습니다. 국도·국지도 부분은 4개소 27.7㎞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도 5호선은 거제~상동 터널 2차로 신설하는 것과 동부에서 도남까지 국도 5호선 연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지도 58호선은 상동~문동 간 4차로 신설과 연초~장목 6차로 확장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25년 3월부터 26년 7월까지 지금 예타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도 내년 7월 예타 심의가 되고 심의 이후에 건설 계획이 고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들 계획이 다 반영될 수 있게끔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지방도 부분입니다. 지방도는 5개소 연담~학동, 가배~저구, 구영~관포, 구천~삼거, 저구~다포 이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이 확정 후에 고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거제~통영 고속국도 건설 부분입니다. 고속국도 35호선입니다. 상동동에서 용남면까지 20.9㎞ 신설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사업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8월에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고 내년에 타당성 평가 및 기본 설계 용역이 될 수 있게끔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과 우리 예산팀하고 도로계획팀에서 지금 국회와 다른 데 지금 출장 중에 있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거제~마산 국도 건설 부분입니다. 장목에서 창원 합포구 구산면까지 약 11.92㎞가 되겠습니다. 이 또 시행 주체는 국토부가 되겠으며 지금 현재 이거는 그 국도 건설 사업 기간이 연장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또 도의회 부분과 연계돼서 지금 현재는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지금 현재로서는 중지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2006년 3월 내년도에 도의회에서 거가대교 통행료 손실보상금 부담 부분 동의안이 의결될 것으로 사료되며 그다음에 11월 경남도에서 행안부로 투자 심사를 신청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와 긴밀히 협조해서 이 또 원활히 추진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사등~장평 국도 건설 부분입니다. 사등면 성포리에서 장평동 고개에서부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6.8㎞ 4차로에서 6차로 확장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아울러서 지석, 청곡, 청포 통로박스가 개량되는 부분도 포함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83억 원이 또 국토교통부 부산청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내년 3월 완료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 착공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상 부분은 아마도 우리 시에 협조 부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 되면 그 부분도 적극 협조해서 조기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남부~일운 국도 건설(국도 14호선) 부분입니다. 이는 교통사고 위험구간 선형 개량을 통해서 사고 위험을 해소하는데 주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남부면 저구리에서 일운면 지세포리까지 약 13.2㎞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 부산청에서 사업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VE 검사, 기술자문, 설계안전성 검토, 경관심의, 도로구역 결정 등 행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2015년 12월에 아마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준공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건 또 국토청 일정에 따라서 조금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저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송정IC~문동 국지도 건설 부분입니다. 2029년까지 약 7.2㎞ 3288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9월까지 교량송정IC·죽토교·양정교) 및 터널(연초2·수월 터널)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9월 말 기준 추진 공정은 36%이며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는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지금 현재 2025년 7월에 수월 터널 1.58㎞는 굴착이 완료된 상태로 있습니다. 내년도에 교량 8개소와 그 외 터널 하는 부분 계속해서 차질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은 이미 이제 수용 재결이나 이런 거 끝나서 100% 완료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341페이지 국도 위험도로 및 병목지정 개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교통사고 위험이 크거나 교통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국도 구간 개선을 통해서 국토상 교통 흐름이 개선하는 데 사고 예방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토부 진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주터널 병목 그다음에 죽토 교차로, 상동교차로 병목, 산촌지구 병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발주된 상태로 실 착공은 안 들어가서 착공계가 제출된 상태로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 보상 계획 공람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에 협조를 요청한 사항으로 국토청과 협의해서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지방도 확·포장 사업 부분입니다. 3건의 사업을 하고 있으며 지방도1018호 용산교차로 삼룡초등학교 앞에 확장하는 부분, 이 부분은 반대 측은 이번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진주청에서 하고 그 위쪽으로 주민센터에서부터 국도 교차로 가는 구간을 저희 시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담 학동 간 확포장 공사, 삼룡초등학교 일원 교차로 정비하는 것까지 해서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관포IC~임호간 도로 정비하는 것 그다음에 도로대장 전산화 구축 용역 이 부분은 현재 시도가 22개 노선 중 노선 157㎞ 중에서 미개설된 5.9㎞ 빼고 151.2㎞ 부분에 대해서 대장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9700만 원이 총 소요될 것으로 내년 예산 5억 원을 요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지방도 위험도로 및 굴곡도로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8건의 사업에 내년 39억 원을 신청해 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그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는 일운 도시계획도로 세계도로 소로2-482호선 이 부분은 5월 9일 미비된 토지 수용 처리해서 10월 공탁을 완료하고 내년 예산에 지금 현재 5억 원으로 잡혀 있는데 공탁 완료됨으로써 12월까지 다른 예산 잔액으로서 공사를 준공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46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총 10건의 사업에 21억 원을 편성해서 행정 절차가 이행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49페이지 도시계획도로망 확충 사업입니다. 이는 도심지 생활환경 개선과 교통 불편 해소의 주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36개 사업장에 대해서 203억 원의 사업비를 신청해 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55페이지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거제면 간덕천 주위 자전거 사업은 내년까지 올해 사업비 확보된 것으로 내년까지 1단계는 완료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현~칠천도 간은 지금 현재 올해 확보된 사업비로 설계 용역을 끝내고 2026년도에는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현재 용역 중에 있는 사업이라서 용역 완료되는 대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현항교~삼성중공업까지 사업은 내년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전거 도로가 총 58개 노선에 67.5㎞로 돼 있습니다. 보관소 33개소와 보관 대수가 612대 있는데 공기주입기 수동이나 이런 부분 유지 보수하는 데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중곡초등학교 일원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60억 원으로 국비 30억 원, 시비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27년 12월까지 완료되는 사업으로서 올해 행안부 최종 대상이 선정됐고 7월에 경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의뢰를 해서 9월에 통과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은 경남도에 내려온 상태로 아직 경남도에 미편성됐습니다. 내년도 편성되면 바로 발주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11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하고 내년 1월 용역 설계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357페이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2개소 대해서 73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옥포1-3지구와 장승포3지구가 되겠습니다. 각각 도 계약 심사는 완료된 상태고 지금 현재 사전설계 행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에 차질이 없게끔 충실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358페이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 부분입니다. 4개소에 13억 원의 사업비로 하겠습니다. 2020년 7월에 실시계획 용역을 착수했고 용역이 11월 초에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내년 사업 착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등 언양마을과 연초면 소오비마을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설계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359페이지 거제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 부분입니다. 이거는 5년마다 하는 법정 계획으로서 사업비 1억 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6년 1월 용역 발주해서 26년 11월에 계획 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도로 시설물 안전 및 유지 관리 부분입니다. 도로시설물 안전 점검과 적정한 유지 관리를 통해서 공정의 안전 확보에 주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교량과 터널, 옹벽, 지하차도, 육교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고 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관내 노후도로 재포장 공사입니다. 내년 사업비를 25억 원으로 추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 구분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조금 사업비가 하반기에 좀 적었습니다. 전반기 10억 원 있고, 하반기 추경이 2억 원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도 꼭 필요한 부분들을 우선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362페이지 도로변 환경정비 추진 부분입니다. 정비대상 사업은 1,124개 노선에 880㎞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올해도 도로평가 도에서 평가하는 도로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우수 기관에 선정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63페이지 운행제한 차량 및 단속 부분입니다. 올해는 폭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한 건 단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중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364페이지 도로점용 허가 관리 부분입니다. 2025년 올해는 9월 말 현재 598건에 해서 97건 준공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도로 관리를 위해서 세심하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도로보상 추진 현황입니다. 총 35개 사업장에 대해서 하고 있으며 국도, 지방도 2개소, 도시계획도로 19개소, 시도 및 농어촌도로 8개소, 급경사지·미지급용지 6개 건수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보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허가 관리 부분입니다. 국·공유지 사용료 징수 부분에서 올해 지금 현재 부가해서 징수하고 있으며 125건 해서 지금 그 건수는 지금 110건을 징수했습니다. 이 부분도 원활히 징수될 수 있고 체납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 위원님.

과장님, 팀장님 반갑습니다. 질문하기 전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급하게 오늘 갔다 왔는데 우리 죽림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핸드레일을 설치했다 아닙니까? 갔다 와서 내가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왔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가드레일 여기가 지금 안쪽에다가 설치를 했어요. 가드레일을 볼라드가 여기 있는데 이 앞에다가 설치를 했거든요. 과장님 한번 보셨습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기둥 이거는 안에 철근이 없어요. 그냥 이거를 철거하고 이 가드레일을 설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도로 폭도 줄고 여기 설치할 때 보면 여기 지금 사진을 찍어 왔는데 시멘트 기둥을 전부 밑에 바닥에 있는 그 파도막이 비슷한 이걸 다 잘라냈거든요. 이게 절단기로, 차라리 이걸 다 이걸 볼라드 이걸 다 없애버리고 설치를 했으면 도로 폭도 넓어지고 작업도 수월했는데 가니까 이제 동네 분들이 막 짜증을 내더라고 이거 잘라내는 비용이 더 들었지 않느냐 그냥 철거하는 비용보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한 사항입니다.

제가 봐도 잠.

그게 전체 철거를 하면 폐기물 비용까지 더하면 지금 현재 사업비 가지고는 절반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포스트 서는 부분에 그 방호벽은 잘라내고 그 자리에 포스트를 세우고 하라고 지시했던 사항이거든요. 그 뒤에 제가 추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한번 확인을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거하는 것보다 자른 비용이 훨씬 많이 들었을 거다.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비교 검토를 해서 한 겁니다.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설치를 해 놓으니까 이게 또 저걸 해서 했으면 진짜 멋지게 됐을 텐데 지금 이중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에 그게 지금 밖에 있는 그 기둥이 안에 철근이 있으면 자르기가 힘든데 철근이 없어요. 그냥 밀어버리면 툭 무너집니다.

저희들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철근이 일부 띄엄띄엄 해가지고 밑에 꽂혀져 있고 그걸 철거를 하려면 기존 위에 있는 부분까지 같이 좀 깨어져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좀 저희들 판단으로서는 최선을 다한다고 하고 포스트를 뒤로 물리긴 했는데 제가 그 부분은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저번에 일요일 설치한다고 전화 와 가지고 막 가보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게 저리 설치하니까 도로폭도 좁아졌어요. 그러니까 그걸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이제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기둥을 박은 것 같은데.

바로 위에 있는 자리에 포스트를 세우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른 게 엄청 많대요 보니까. 한 4~5m 간격으로 자른 것 같던데.

포스트가 그 정도 간격으로 4m 간격으로 서니까요.

그래 급하게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참 고생은 했는데 보기가 좀 너무 좀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이게 고생하고도 좋지 않은 그런 결과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더.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그 입구에는 이렇게 그냥 가드레일로 설치돼 있거든요, 입구에는. 입구는 설치돼 있는데 그거는 뭐 아무 문제 그렇게 했으면 제일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334쪽인가 여기 보면 지금 거가대교 통행료 고속도로 이제 승격시킨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높은 분들이 이거 뭐 하겠다고 몇 번 이야기하시던데 가망 있겠습니까?

쉽게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옛날 속담에 소걸음으로 천리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처음 시작해서 천천히 뭐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또 하고 꾸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거제 입장에서 이게 꼭 필요합니다. 이게 어차피 고속도로도 뭐 한다고 하니까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346쪽에 이제 고속도로를 이제 한다고 예비 타당성조사를 통과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뭐 서로 본인 치적이라고 서로 현수막을 걸고 해놨던데 그러면 이거는 지금 그러면 비용이 1조 5000억 원이 드는데 예비타당성 조사가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는 뭐가 진행됩니까?

예타는 통과됐고 이제 타당성 평가를 해야 되고 기본 실시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 예산을 내년에 좀 반영시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몇 번 갔다 오시고 그다음에 다 여러 층에서 다각도로 노력을 힘을 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가 한 20 몇 년 30년 가까이 숙원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가 이제 통과됐는데 둔덕이나 거제면에 있는 분들은 지금 너무 좋다고 그러고 계시는데.

오늘 또 이것 때문에 부시장님도 지금 서울에 출장 중에 계시고요.

정말 이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거제로 오는 게 이제 고속도로가 인구 20만 넘는 도시 중에 우리가 고속도로 오는 데가 거제밖에 없다고 그렇게 저도 듣고 있는데 하여튼 도로과에서도 시에서도 그렇고 시장님을 비롯해서 부시장님하고 좀 노력을 많이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사등에 338쪽인데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착공이 내년 하반기로 돼 있는데 아직 보상도 하나도 안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설계가 내년 3월에 완료가 되거든요. 그게 완료되고 실제 이제 이것도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왜 조금 긍정적으로만 이야기를 하느냐 했는데 제대로 돼가지고 좀 빨리 됐을 때 하반기에 보상이 되어집니다.

하반기에 이제 보상비용은 내년 하반기에 착공하기는 힘들 것 같고.

착공은 좀 어렵지 싶습니다.

딱 보기에 그래 보입니다.

설계하고 행정 절차 밟으면 거의 하반기 후딱입니다.

원래는 이게 이제 대교에서부터 한다고 우리가 그랬다가 지금 사실 이게 왜 그러냐면 고속도로가 나오는 바람에 이게 지금 걱정을 합니다, 우리 사등 쪽에서는.

이거는 지금 저희들도 중앙부처에 주장하고 있는 게 우리 내부 교통량만 해도 그쪽에 있는 산업단지 하고 할 것 같으면 많다. 그건 꼭 필요한 사항이다 하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설계되고 됐기 때문에 그 그대로 그것까지는 진행이 될 겁니다. 하고 나면 나머지 거기서부터 또 통영까지 연결되는 거는 대교까지 연결되는 거는 또 그때 봐서 또 추진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저희들이 이제 국도14호선에 이제 가끔 가다 한 번씩 이제 사고가 나면 차가 막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추가로 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뒤에서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361페이지 우리 양기용 팀장님 도로관리팀 여기저기 지금 도로에 문제가 생기면 항상 나타나셔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금액이 25억 원으로 상당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전체.

실제 위원님 이게 도로 연장이 늘어남으로써 유지관리비는 계속해서 꾸준히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부분 보수가 있을 거고 이제 전체 보수가 있지 않습니까? 전체 보수가 혹시 좀 잡혀 있는 구간이 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