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미경 의원 발언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처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운영 관련 사무의 처리실태를 면밀히 파악해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내실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수감기관인 의회사무처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처장, 총무담당관, 홍보담당관, 의사입법담당관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허위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선서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의회사무처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해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5일 의회사무처장 김석명 총무담당관 정경석 홍보담당관 김영숙 의사입법담당관 노홍기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석명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공진혁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의회사무처

김석명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발언시간은 10분으로 하고 추가로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본질의가 끝난 후 5분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희 위원님.

손명희 위원입니다. 처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의원연찬회 업체 선정 의혹과 관련해서 총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일에서 24일까지 2박 3일간 충북 단양과 제천에 의원님들과 사무처 직원 40명이 연찬회를 다녀왔습니다. 해당 연찬회는 개최 3주 전 새로 선정된 여성사회적기업을 통해서 약 3600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로 진행했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해 시의회 교육 해외연수 행사에서 항공권 가격부풀리기 및 QR코드 훼손 등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적발되어서 경찰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일부 시의원들의 추천과 영향력이 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밀어주기 의혹도 있다 이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회사무처는 ‘부정당 제재업체 통보가 없어서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연찬회 대행업체 선정과정과 계획과정 중에서 업체가 변경된 이력이 있는지 그리고 사전협의 등 계약 전반의 과정에서 변경된 내용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의원연찬회를 충북 단양으로 다녀왔다는 업체 변경에 있어서 사전에 이런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시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업체도 밀어주기식도 아니고 그다음에…….

아니, 업체가 변경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죠?

업체가 변경이 되는게 아니고 그 과정 중에는.

업체가 바뀐건 사실이고.

그 과정 중에는 업무를 섭외하는 중입니다. 어느 업체를 할 것인지 여부에 있어서 섭외 중에 있던 내용이고 협의 중에.

업체가 바뀌면서 변경된 내용이 있는지 물었어요.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어떤 내용을 변경을 하신 내용은 모르…….

그럼 다음 질의 들어갈게요. 부정당 제재업체로 통보되지 않아서 계약을 진행된 곳으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 해당업체는 우리 의회에서 진행된 계약과 관련해서 수사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맞죠?

예.

총무담당관 또한 이 사실을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한 것 맞습니까?

그때는 이 업체가 우리가 계약하고자 이 업체가 부정당업체라는 사실은 아니고 그 내용도 사실은 몰랐고 수사 중인 내용이다.

그럼 모르고 하셨어요?

예, 그 내용은.

모르고 하 셨다면 검증시스템의 부재에요. 알고 하셨다면 직무상 판단 실패고 모르고 하셨다면 검증시스템 부재에요. 제가 보기에는 알고 했다 모르고 했다 두 경우 모두 다 책임을 회피하실 수는 없어요. 일단 모르고 하셨네요, 그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외연수 관계는 계약은 우리가 지출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의원님들과 직원들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개별적으로 묶여있는 그 단체가 그 구성원들이 그 여행업체와 계약합니다. 그런 내용으로 준비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많은 업체 중에서 온 시내가 시끄럽도록 만듭니까? 이 연찬회 하나를 놓고.

그러니까 그업체가 현재 수사 중인 업체다 이런 내용이 우리한테는 계약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몰랐다면 검증시스템의 부재라고, 왜 우리 의회가 이래야 됩니까? TV 방송 3사가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그것을 몰랐다는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 계약 내용에 절차가, 시스템이 그렇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아도 몰라도 다 문제였어요. 알고 했다면 직무상 판단 실패, 몰랐다면 검증시스템 부재 제가 보기에는 두 개 다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찬회 업무가 추진 중인 과정에서 업체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변경된 업체가 하필 국외연수로 경찰수사 중이고 하필 구의회에 전 의장 출신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 의혹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및 공공기관 행사업무를 맡는 조직으로서 최소한의 적격성 검토라든지 정책적 책임을 다했냐고 보기에는 저는 어렵다고 판단돼요. 이게 하필과 우연이 겹친 결과에 대해서 총무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처럼 하필 이런 부분에 연결이 되는 것에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사전에 그 업체가 수사 중이었거나 또는 이런 문제가 있는 업체라고 인지했다면 당연히 계약이라든지 절차 진행에 있어서 추진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 업체가 어디 업체냐 하면 지난 2024년도에 국외연수를 갈 때 아마 그 부분을 수사 중으로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어느 업체인지 우리가 부서로서는 사실 모릅니다. 그게.

사실 모릅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이게 사건이 얼마나 크게 일어났습니까?

하여튼 시스템 부재라는 것 인정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그래서 이렇게 언론보도가 크게 나니까 저는 그랬어요. 언론보도가 이렇게 크게 나니까 절차의 공정성이 우려되고 그러니까 저도 신청을 했다가 하루 전날에 취소를 했어요. 도저히 갈 수가 없더고요. 저 같은 이유로 불참석사유서를 낸 의원들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유는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개인 일정과 또는 병원 검진 이런 문제로…….

그럼 저 하나 하더라도 저한테 와서 무슨 얘기 한마디 하셨습니까? 왜 안가냐고?

의원님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에서 여러 번 상담했고 물어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내용에 따라 불참하는구나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책임감 없는 말씀을 하세요.

다시 말하면 의원연찬회는 직원들의 연찬회가 아니고 의원들이 가는 연찬회입니다.

다시 반문하면 우리가 연찬회를 가면서 이렇게 많이 빠진 적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 전날에 방송이 그렇게 터지고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이제까지 4년 동안 거의 다 갔잖아요. 저도 처음 빠졌습니다. 이렇게 불필요한 의혹과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업체 선정 굉장히 중요하고요. 더군다나 이런 사안들은 위원님들이 참여하는 행사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 드리고요. 우리 시의회는 얼마나 더 시민들에게 부끄러워야 됩니까? 그리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야죠.

알겠습니다.

이번 사안은 그냥 연찬회 하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돼요. 의회가 공공신뢰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그런 근본적인 질문과 맞닿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많은 시민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과 시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운영이 이뤄지기를 강하게 촉구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음 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손명희 위원님께서 언급하시니까 언급하자면 저 또한 하루 전날 방송 3사에서 올라오면서 가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꺾였던 사실입니다. 책임감을 통감해서 그래도 참석해서 진행하는 게 옳다,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게 옳다 싶어서 참석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방금 손명희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고민을 지금 하고 오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해명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없었고 이런 상황이 생기면서 우리 의원님들이 다 피해를 보신 것 아닙니까? 지금 울산시의회가 8대 들어오면서 의원님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고 계세요? 선거 하는 부분들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빨리 체계화시켜서 매뉴얼을 만들어 서 해야 될 부분이다 생각합니다.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 사무처에서 좀 더 신중하게 검증을 했어야 되는데 미처 그 부분을 파악하지 못했고 놓쳤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케이스였습니다. 아시다시피 국외여비 같은 경우는 계약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저희들이 의원님 계좌로 전부 입금을 시킵니다. 입금시키면 그걸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계약하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 계약부서 체크가 안 된 부분이거든요. 앞으로는 그 부분들 꼼꼼히 챙겨서 두 번 다시 이런 길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증시스템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먼저좀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좀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하겠습니다.

지금 천미경 위원님 안 마쳤는데요.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는 중간에 그러시면 안 되고요.

손명희 위원님

잠깐만요. 천미경 위원님 시간이많이 남아있는데

저는 아까 존경하는 손명희 위원님께서 연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혹시 질의에 앞서 자료내용에 대해서 이번에 행사했던 업체의 대표와 연락을 취해보셨는지 하는 생각이 들고 되면 연락을 해보시는 것도 어떠냐?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다른 내용은 다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고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의회사무처하고 의회운영위원장님하고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저로서는 이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사실은 업체에 대해서 저는 갔다 와서 제가 관련된 언론보도를 보고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관련된 업체는 너무나도 억울해하고 그 관련된 하나 하나에 대한 반박을 저에게 해서 저는 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다면 의장출신이라서 그런 특권을 줬다고 손명희 위원님께서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면 손명희 위원님이나 우리같은 위원들은 밖에나가서 아무것도 못하겠네요. 위원한번하면 그것은 역차별입니다. 그런 발언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사람들은 다 나와서, 의료에 간호에 관련해서 손명희 위원님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의원을 안 하고 나가서 어떤 용역을 한다든지 다른 일을 하고 싶어 하고데 전 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분을 배제한다면 그건 역차별아닙니까? 나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횡령됐는지 안 됐는지 내용에 대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 전문위원실에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다들 말은 못할 뿐이지 내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분도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자기가 말 못하는 사정이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저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의원이라고 해서 행정사무감사라 해서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양쪽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됩니다. 한쪽 이야기만 들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총무담당관님이나 처장님께서도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게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시정이 필요하고 건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됐다는 건 아닙니다. 잘 된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와 의원님들과 특히 운영위원장님과 제대로 공론화가 되었어야죠. 그리고 운영위원장은 우리 각상임위원장들하고 제대로 공론화가 되고 그게 제대로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후반기들어서 2024년도 연찬회에 저는 참석 안 했습니다. 반반으로 나뉘어져가지고 그 때 반밖에 안 갔죠? 여수갔을 때는 그때는 우리 의회 파동 때문에 의원들 간의 갈등 때문에 다 안 갔죠? 반밖에 안 갔죠. 맞잖아요. 전부 다 간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야기는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라고요. 제가 이런 이야기는 어지간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관계에 근거를 두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 틀렸다는 건아니지만, 그래서 답변을 처장님, 총무담당관님이나 홍보담당관님, 의사입법담당관님께서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이런 사태가 벌어진 이유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는 이 내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외연수 있지 않습니까? 국민권익위에서 지방의회 국회출장 실태 점검하면서 이번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 아닙니까? 이건 전국적인 문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울산시만 문제가 되어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처장님 맞죠?

예.

이게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비춰지는 일부 의회가 외유성 방문이라는 이야기가있지만 사실우리는 직업병들이 있어서 또 거기에 대해서 선진지견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제도 현실여건과 또 성공적인 사례라든지 이런 벤치마킹을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정책에 반영하는 나라라고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통 분야라든지 여러 가지 의료부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해외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우리 정부가 많이 수용해서 정책에 반영이 되어서 우리가 그걸 더 발전을 시켜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지 국외출장에 대해서 이걸자꾸 외유성해외방문이라서 해서 선진정책이나 제도 직접 체험을 의정활동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내용들인데 지급기준이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서 국외여비 증액표가 2011년도에 개정 이후 개정되지 않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총무담당관님, 맞습니까?

예, 그런걸로 알고있습니다.

2011년도 같으면 현실적인 물가상승이나 현지체류여건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들고요. 국외출장 추진 과정에서 여행사가 그러다보니까 항공권 발권을 부풀리고 현지 숙박시설 알선 섭외 등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숙박알선도 해야 되고 교통비나 이런 것은 다 나와 있지만 여행사에서는 결국에는 항공권 부풀리기를 할수밖에없었던 게 문제가 되어 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적되었던 사항 이지 않습니까? 우리 내용은 다 공개되어 있으니까 이런 사항이있을 때 이런 근거규정없이 하면 여기 계시는 의회사무처 직원들도 전문위원실로 안 간다는 보장있습니까? 의회전문의원실 직원들은 굉장히 해외공무여행 출장문제로 정말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끼고 있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담당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번에도 준비하면서 굉장히 그런 압박감을 갖고 있더라고요. 공무원들이 위축이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울산시의회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좋은 방안이 있는지, 한번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총무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런 문제로 인해서 오늘 손명희 위원님부터 시작해서 이야기가 계속 나온 거예요. 이게 시작입니다. 이걸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는 거죠. 답변해 보세요.

사실 국외출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하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말씀처럼 위축되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현실과 내용이 못따라가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협의회에서나 각종 행안부에 건의한 내용들이 뭐냐하면 여비, 운임, 일비가 나라별로 정해져 있는데 이걸 상향 조정해 달라, 그렇지 않고서는 실질적으로 공무원들 출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현지에서 발생하는 내용들이 충당하지 못하는 그런 비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의장협의회를 통해서 행안부나 또는 각종 건의하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부족합니다. 법상으로 안 올려주면.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총무담당관님 답변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답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광역단체에서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전국시도의회 의장단이 아니라 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마찬가지이고 이런 연대를 통해서 이제도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우리가 제도를 바꿀 수는 없어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장으로서 총무담당관께서 의장단 회의를 가거나 전국운영위원장 회의를 갈 때는 이런 안건에 대해서도 의장님이나 운영위원장님한테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전국의장단협의회에서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파악해 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 직원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느 누가 될지 몰라도 전문위원실 가서 그 업무를 맡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인사가 있다보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이런 제도개선이 제대로 현실화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위축되고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럼 우리 의정활동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님께서 저를 언급도 하시고 저하고 사무처 간에 소통이 잘 안 된다고 말씀하셔가지고 한 말씀드리면, 저 또한 여기에 앉아 있다 해서 제가 결정권도 없고 어떤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는 통보받았습니다. 통보받아서 너무 어이가 없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래서 그냥 그렇게 진행해라 라고 사무처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진행되었던 것이고 그 상황에 중간에 제가 관여해서 한 부분은 없습니다. 제가 꼭 사무처하고의 관계가 아니면 소통이 안 된다고 표현하셔가지고 이런 말까지는 안 했어야 되는데 이야기하게 되어서 유감이고요. 그리고 작년도 하고 올해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도에 저희들 여수 갔을 때 17명 참석했습니다. 위원님들의 17명 참석하셔가지고 정말 즐겁게 또 의미있는 연찬회 했었고요. 올해도 올라가서 참석하셨지만 의미있는 연찬회를 했습니다. 작년도 17명, 올해 16명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폄훼하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작년하고 올해 비교하셔서 보고 했어야 됐지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부분이 우리가 서두에 제가 이야기 했듯이 울산시의회가 계속 이렇게 난감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전반기 끝나고 나서부터 계속 뭔가 자꾸 터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순용 위원님.

권순용입니다.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말씀드리자면 좋은 취지의 연찬회고 우리 예산으로 가는데 언론사에 나와서 시끄러웠던 것은 많이 아쉽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검증시스템이 부족했다고 하시니 그것도 괜찮은데 저는 그래도 아까 총무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원연찬회 의원들끼리 주가 되는 부분에서 아까 권태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의원들 간데 그런 것도 저희 의원들도 문제가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그런 반면에 이번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일정이나 병원이나 이렇게 해서 불참하신 분도 계신데 그런 이유 아니고 특별하게 이유없이 불참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연찬회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아무튼 다들 고생하셨는데 우리 의회에 대해서 방송에서 질타받는 것에 대해서 많이 아쉽고 그런 부분에서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거나 과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 라고 저는 생각되어서 향후에도 의회 간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내용이 있을 때 우리 의원 차원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의원들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행감 관련해서 질의드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시민제보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 행감에 입법담당관님 얼마나 들어 왔죠 제보방으로 해서 접수된 건수가?

현재 15일간 운영해서 2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동안 받았습니까? 기간을.

10월 13일부터 10월 28일까지 15일간 운영했습니다.

15일간 해서 2건이면 사실상 거의 안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라고 봐진다. 그죠?

예.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죠? 시민제보방 홍보.

저희들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의사입법담당관 업무여서 저희들은 그것을 SNS에 홍보를 했습니다.

SNS 말고 따로 홍보하는 것 있나요?

보도자료는 전부 다 나갔습니다.

제가 연찬회 갔을 때인가 보니까 시민제보방하고 행감 이런걸 TV에서도 광고하고 타시도에서는 하는게 있는 모양이든데 시민제보방을 운영한다고 하다면 사실은 알아야 되는데 보도자료라든지 SNS에 올려야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의회 SNS가 되게 활성화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홍보가 잘 되고 있는 것도 아닌데 거기만 올린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나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제보방은 저희들 운영하고 있지만 개별로 의원님들한테 제보가 더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시민제보방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저희들 SNS나 5개 SNS에 올리고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성과가 2건 밖에 안 나왔다고 하니까 죄송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도 보면 의원들 개인 메일로 제보가 오기는 옵니다. 개별로 연락도 많이 오고 저희도 각 각상임위 별로 있다 보니까 관련된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드기는 하는데 사실은 우리 의원들이 하는 역할이 행정사무감사가 주된 가능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저는 최소한 제보고 안 오든지 간에, 물론 많이 오면 좋지만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회 시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라는 기능으로 지방정부 시나 각 구군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견제를 하고 있다 이런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하는 게 사실 홍보담당관에서 우리 의원들 홍보하는 거와 똑같은 맥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상임위별로 홍보하는 경우도 많고 다른 데 가보니까 TV에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상임위별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기능이 있고 행정사무감사기간에는 시민제보를 받아서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의원이 한 결과에 대해서 나중에 홍보도 하고 뭐만들고 그런게 선관위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의원들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는 게 의원들이 시민들로 하여금 필요한 존재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자기가 고민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의원들하고 소통해서 가서 해결이될지 안될지언정 가서 창구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홍보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데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하려면 비용이 들죠?

작년에는 시민제보방을 인터넷 배너로 해서 홍보했었습니다. 올해는 다른 내용으로 한 것 같은데 홈페이지로 하고 내년에는 홍보로 해서 지면으로 한 번 더 크게 홍보자료를 내겠습니다.

의사입답담당관 보충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제보방 제보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대체적으로 저희가 3가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보기간이 15일 밖에 안 되어서 짧습니다.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60일간 하는 데도 있고요. 짧다고해도 최소한 30일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15일이 상대적으로 기간이 짧아서 앞으로는 기간을 늘려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제보할 수 있는 내용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예산낭비 및 보조금 부당수령사례, 시청교육청 관련 위법부당 사례 등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보할 수 있는 내용이 그래서 이걸 앞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생활불편이라든지 행정절차에 있어서 불합리라든지 제보내용 범위를 에확대시키면 아마 제보실적이 향상될 걸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홍보방식이 온라인홍보에 한정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건 저희보다 홍보 쪽에서 해 주셔야 될내용같은데 오프라인쪽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홍보방식을 다양화하는 것도 실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방안은 어느 정도 갖고계신것같아서 다행이고요. 행정사무제보기간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종류를 확대해서 그런것도 좋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게 있거든요. 요즘 보면 시의 청년정책같은 경우는 공고나 이른게 뜨면 자기가 문자신청을 하면 문자로 항시 옵니다. 어떤 글이 올라가면 저희한테 정책관에서 뭐가 등록되었습니다. 항상 연락이오는 그런게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카카오톡에 보면 구청에 지자체 이런데 보면 홍보하기해서 플러스친구 이런것하면 항시 소식이 와요. 우리 의회도 그런 걸 하면 온라인으로 하더라도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않나 제가 봤을 때는 홍보를하고 있네 수준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하지않고 있다 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예산도 들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도 역량은 역량대로 하겠지만 홍보도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예산계획을 잘짜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고민을 해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 질의는 한 번씩 다 돌아갔고 위원님들 추가질의 있으시면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업무보고 요구자료 4페이지에 보면 차량을 한번 봤습니다, 공용차량. 총무담당관님 답변 준비하시고요. 차량이 지금 보니까 오래됐던데, 감사자료 15페이지죠. 공용차량 관리 현황에 대해서 최초등록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거나 주행거리가 12만㎞를 초과한 경우는, 차량 최초등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나와 있는데 보니까 노후된 차량이 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2009년도, 2007년도, 그랜저하고 투싼이 있던데 이 차들은 지금 별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우리가 총 10대가 있는데 내구연한 지난 차가 지난 의장님 탄 카니발하고 그다음에 그랜저 이게 오래됐는데, 카니발은 약간의 수리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상태고 그랜저는 2026년도 내년도에 불용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불용처리 할 예정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홍보담당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의회 홍보대사 1기가 2022년 4월 13일에서 2024년 4월 12일까지 돼 있는데, 2기 홍보대사는 지금 있습니까?

저희 홍보대사는 ’22년도부터 시작해서 ’24년 4월에 1기 홍보대사가 만료되었습니다. 그런데 홍보대사라는 게 울산 출신 연고인 게 좀 중요해서 유명인들을 찾으려고 하니, 유명인들이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김태희를 시작해서 여러 유명인이, 연예인들이 있기야 하지만, 이 홍보대사라는 게 무보수고 명예직입니다. 그래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매니저들하고 통화하면 아예 전화를 끊어버리기 일쑤이고 ‘얼마 주냐?’ 이것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정말 명예직이고 무보수라고 하면 ‘아유, 안 됩니다.’ 이런 식의 답변이 돌아와서 지금까지는 ’24년 4월 이후로 2기를 위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신해서 지금 많이 찾고는 있고 물색 중입니다. 그런데 활동이라든가 이런 건 한정되어 있습니다, 의회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르미 우리 캐릭터가 어느 정도 홍보대사를 대신해서 일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2기 홍보대사는 모든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찾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시기적으로 2024년 4월 12일에 끝났는데 지금 2025년도 끝나는 무렵에 이렇게 아직까지 홍보대사를 안 뽑았다는 것은 ‘우리 의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홍보부분에 좀 차질 같은 건 없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우리가 계획이 되어 있으면 계획대로 수립을 해가지고 가다가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 홍보대사가 위촉돼 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걸 사전에 우리가 선정할 때 울산에 대한 애정이라든지 울산과의 연고성이라든지 꼭 울산 출신이 아니더라도, 꼭 그렇게 찾으면 너무 한정되어 버려요. 울산에 대한 애정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또 어떤 연관성이 있고 연고성이 있는지 그런 것들 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홍보대사 그 사람의 품격이 중요한 거죠. 또 대중적 신뢰성도 우리가 안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가지고 검증을 해가지고, 홍보대사는 있기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원래.

예, 조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없잖아. 없으니까 내가 왜 없는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한번 또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기 홍보대사 위촉을 빠른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자문위원회 의사입법담당관님께도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우리가 제정했다, 그죠?

예.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이나 연구조사, 대안의 개발 등 해서 자문위원회 운영 근거 규정도 마련이 다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자문위원회 사람 10명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도입한 지 2년이 접어드는데 자문 분야별, 사례별 반영 여부가 정략적으로 파악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 현재 자문위원회는 홍보관 구축 자문위원회가 임기가 만료되어서 현재는 3개가 운영 중인데 이 운영회의, 자문위원회 회의 결과 자문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이나 검토 결과,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전부 요지를 정리해서 작성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고요. 다만 향후에는 현행 방식을 좀 더 체계화하기 위해서 정책자문위원 제안관리카드 이런 것 등을 활용해서 자문 의견이 좀 실질적으로 사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야 되고. 방금 의사입법담당관님께서도 답변하셨지만 자문위에서 만드는 정책대안 자료를 축적해서 장기적으로 조례나 정책자료에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또 예를 들어 사례집을 제작해서 축적된 데이터를 기초로 해가지고 시행착오를 줄여주고, 하여튼 그렇게 노력을 좀, 설득력 있고 객관적인 논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여튼 자문위원회 사전이든 사후든 자문받아서, 우리가 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활용도를 좀 높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였어요, 잘하고 있다고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는지.

향후 실질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이게 필요합니까? 필요도 없죠?

그건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인가 어떤가 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명희 위원님.

의사입법담당관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49페이지입니다. 의원연구단체 지원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9년에 제정된「울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르면 의원연구단체 연구 활동은 “정책개발 역량을 제고하고 입법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통해서 시정에 접목할 만한 다양하고 의미 있는 연구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용역 결과가 실제 조례의 개정이나 정책 반영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구 결과가 실제 조례 제정이나 개정에 반영된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8대 전반기에 활동한 울산 미래산업 연구회의 연구용역 결과가 ‘울산지역 산업현장 폭발성 화학물질 실태분석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과 전문 일자리인력 양성방안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안된 방폭 전문인력 양성,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내용이「울산광역시 방폭 안전관리 지원 조례」제정에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울산지역경제 연구회에서 연구용역을 한 ‘소상공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선방안 연구’와 소상공인들과의 지속적인 간담회,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민관이 함께 거버넌스를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협력을 모색할 수 있는「울산광역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구단체의 본래 목적은 예산집행이 아니라 정책 환류라고 생각되는데요. 현재는 성과평가나 사후 관리 체계가 부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경기도의회의 경우에는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연구단체별 활동실적평가제도를 도입해서 연구활동이 우수한 단체를 선정해서 포상을 하는 제도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의회도 혹시 활동 성과를 평가해서 지원할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구단체 연구활동의 목적이 정책개발이나 조례 제·개정으로 성과를 내는 것이 목표이고 현재까지 우리 의회에서 연구단체 운영은 연구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었는데 형식적으로 흐를 염려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경기도의회나 다른 사례를 참고해서 실질적으로 결과를 낼 수 있는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미경 위원님.

아까 천미경 위원께서 정책지원관 얘기도 한 번 하셨는데요. 우리 정책지원관이 이번에 6급으로 하고 많이 상향이 되고 많이 개선은 되고 있는데 아직도 정책지원관의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말고도 전국 시·도에서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처음에 팀 이렇게 같이 있다가 지금 전문위원실로 내려갔다가 하면서 기능적인 측면에 소통하는 부분에서는 아까 원래대로 함께 모여 있을 때가 아마 천미경 위원 말하신 대로 소통과 같이 협업하기에는 좋은 것들이 있다면, 지금의 세부적으로 나눠 있으면 아무래도 조금 더 의원들하고 가까이 있다거나 그런 것은 이점인 반면에 전문위원실에서의 서로 일적인 부분이든 업무적인 부분이든 이렇게 겹치면서의 혼재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역량별로 사람마다 다른 것을 혼자 스스로 해결하려면 거기에 대한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아직 그런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 관련해서 정책지원관 그렇게 내려온 지가 이제 1년, 2년 다 돼가나? 얼마나 됐죠? 지금 정책지원관 1년 정도 돼가는데 앞으로 추후에 이걸 계속 유지를 할 건지 아니면 다시 옛날처럼 팀을 조직개편을 해가지고 다시 방향을 바꿀 건지 이런 계획이 있을까요?

그것은 저희들 지원관 도입된 지가 한 3년쯤, 처음에 한꺼번에 모여 있다가 지금 다 분리되어 가지고 전문위원실에 내려와 있는데 그것은 현재 실적사항을 보고요. 또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물론 의원별로 차이가 큽니다. 의원별로 활동 영역에 따라서 차이가 크면 결국에는 정책지원관에게도 업무가 당연히 차이가 나겠죠. 그런 부분은 결국은 과중하게 되면 저희가 의원 2명당 정책지원관이 1명이다 보니까 그럼 상대적으로 다른 의원은 지원하기가 힘든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의원들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리고 의원 의견들 물어봐 주신다 하는데 특별히 의회에서 물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정책지원관 누구 어때요?’ 정도만 물어보는 거지, 거기에 대해 개선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뭔가 폭넓게 질의를 했던 적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정책지원관들한테도 같이 폭넓게 상의를 해 봐야 되는 거지. 좀 보면 우리 의회에서 정책지원관은 그냥 별도의 별동대같이 해가지고 ‘너희 알아서 잘 버텨라.’ 이런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사실 우리 의원들도 많이 힘들어집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같이 수렴을 해가지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우리 의원들한테도 나아지고 그게 결론적으로 의회사무처도 나아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일단 우리가 운영한 시간은 지났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고민을 해가지고 개선이 필요하다면 개선 의지를 가지고 우리 의원들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바꿔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한 번 더 신경을 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에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우리 홍보담당관님하고 SNS 관계된 부분들을 논의를 하면서「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해서 진행 못 하고 있는 것들도 몇 가지 있죠? 그런 것도 있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 최대한 선거법에 관련해서 저촉이 안 되기 위한 부분들로 만들어지고 있고 지금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그런 서비스를 계속 받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활동하고 계신 분들은 그런 서비스를 받아서 SNS를 쓸 수 있는 카드뉴스도 만들고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요청을 드린 것 중에 울산선관위만 확인을 해서 넘어갈 일이 아니고 이게 가능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자체가, 얼굴이 들어간다고 해서 안 되고 이런 것들은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입법에서 좀 검토를 하고 중앙선관위에도 질의를 하고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지금 중앙선관위에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운영위원장님께서 카드뉴스 제작 관련해서 지시를 한 9월 이후에 중앙선관위에 질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답변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답변 나왔어요?

답변도 저희들이 아는 통상적인 내용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그럼 울산시에서 답변한 내용이나 중앙선관위에서 답변한 내용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겁니까? 타 지자체에는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차후에 다시 한 번 더 가지고 있는 부분들로 논의를 해보고 타 시·도도 한번 확인을 해 주십사 했는데 그 부분 확인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입법담당관님 계시는데 입법에서도 먼저 검토를 하고 타 시·도도 검토를 해서 선관위에 대응을 해야 되지, 이게 그냥 아무 그것도 없이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한다.’라고 해서 그냥 선관위에 질의를 하면 애매하거나 이런 것들은 그냥 전부 다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응책을 만들고 질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담당 부서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러고 나서 입법에 다시 법적인 검토를 하고 나서 울산선관위든 중앙선관위든 그런 절차를 밟아주십사 한 내용입니다. 담당관님 아시겠죠? 이해를 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로 봤을 때는 지금은 굉장히 SNS나 이런 것들이 거의 답니다, 저희들 홍보 자체가. 홍보라고 이야기하면 좀 그렇겠지만 저희들이 한 실적 아닙니까? 했던 내용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강화가 돼야 되고. 이와 함께 연계된 부분들로 처장님께도 다시 한번 반문을 드리면 이게 앞으로 SNS나 카드뉴스, 영상 이런 소셜미디어 관계들이 굉장히 이제는 앞으로 더 많이, 지금 저희들이 8대 때 올라오고 나서 3년 이상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좋아졌지만 전폭적으로 개선된 게 전혀 없습니다. 없이 이렇게 오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SNS 팀원 자체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걸 전담해서 할 수 있는 팀이 꾸려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처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 SNS를 통한 홍보가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고요. 또 위원장님 제안해 주셔 가지고 지금 5분자유발언 같은 경우는 카드뉴스를 제작해서 찍고 있고요. 조만간에 서면질문하는 것하고 상임위 현장 활동하는 것까지 카드뉴스를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쇼츠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이건 영상 전문가가 필요하고 기타 촬영할 수 있는 장비들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들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예산 확보되는 대로 외부 기관에 위탁을 시켜서 의원님들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쇼츠를 제작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팀을 만든다고 제안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어제 말씀하신 부분들 그분들이 계약을 할 때 상임위에 일반행정을 지원하는 걸로 해서 계약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공고사항으로 돼 있었고. 만약 그분을 다른 데로 배치를 하고 다른 업무를 시키려면 재공고를 내서 새로 선발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도 기술적인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 어제 위원장님 제안하신 부분들은 좀 더 꼼꼼하게 한 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회로 봤을 때는 의원님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면밀히 좀 검토를 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당부를 다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권순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정책지원관 운영체계가 제일 처음에는 상임위에 배정돼서 6개월 정도 운영을 하다가 팀별로 2팀이 나누어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다시 상임위로 내려왔는데 지금 장단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혹시 총무담당관님 파악을 하고 계시는가요?

장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전국에서도 보면 2개를 병행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아마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처음에 전문위원실로 배치를 한 것은 의원님들과 실질적으로 정책지원관과의 밀착, 그러니까 업무를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문위원실에 있으면 전문위원실 내용하고 연계돼 가지고 바로바로 진행되는 장점이 있고, 단점은 정책지원관의 능력이 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능력이 만약에, 예를 들면 의원님 개인한테 배치됐기 때문에 능력에 따라서 의원님의 보좌 활동이라든지 지원부분에 약간의 차이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단점입니다.

그래서 아까 권순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장단점을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또 팀이 구성이 되어 있으면 그런 걸 같이 전반적으로 의논을 해서 의견을 도출해 내는 그런 시스템이 좀 나았다라는 의견들이 지금 의원님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은 방금 얘기한 대로 각 상임위로 배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은 정책지원관의 능력에 따라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상임위에 계신 공무원분들이 다 커버를 못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서, 이게 또 의원님들끼리 중복되는 일들이 있거든요. 서로 소통이 안 되니까 같이 일을 해버리는 이런 상황도 발생이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면밀하게 장단점을 고심을 하셔서 내년도 조직개편에는 좀 더 고민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인사에 관련된 부분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운영위원회 일반 위원으로 있고 또 운영위원장으로 와서 보니까 인사와 관련된 부분들을 여러 건을 지켜보고 있었고 지금도 지켜봤는데 이게 부서별로 점수가 배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희망하는 부서에 가려고 하는 열망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게 또 굉장히 민감할 부분들인 것 같고. 또 그런 것에 따라서 배치가 됨으로 인해서, 점수를 많이 못 받는 실로 배치가 됨으로 인해서 사기 저하가 바로 되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새로 옮겨서 열심히 더 일을 해야 되는데 ‘여긴 열심히 일해도 인사에 고과점수를 받을 수 없는 부서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안 해도 되지.’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사기 저하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될 인사시스템이지 않느냐. 어느 부서를 가든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 결과에 따라서 고과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 거지, 좋은 부서로만 가면 고과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저도 이제 들어봐서 알죠. 보니까 그 부서들이 많이 힘이 들고 시간외적으로도 많은 일들을 처리해야 될 상황들이 많더라고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지만 그런 이유로 인해서 점수 배치를 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에 대한 부분들도 집행부도 여러 가지 들여다 봤을 때 문제점이 있던데 우리 시의회 같은 경우는 적은 인원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

제가 4개월 정도 돼 가지고 본격적인 인사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옛날에 그런 인사 쪽의 업무를 하면서 느낀 게 실무적으로는 저희들 공정하게 투명하려고 합니다마는 결국 10명 중에 1명, 2명 선정을 해야 되니까,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순위를 매기다 보니까 좀 못 받는 부분들은 있더라고요. 있는데, 저희 의회에서는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하반기 인사 때부터는 공정하게 그리고 순리에 맞게끔 근평이라든지 인사부분에 실무적으로 서포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보는 눈들이 많지 않습니까? 누구나 ‘아, 이 인사가 바르게 됐다.’ 다 박수치지는 않겠죠. 그렇겠지만 너무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인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정책지원관과 인사, 전부 다 연계해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면요. 정책지원관 평정을 올 상반기 때 했지 않습니까? 총무담당관님 아시죠?

예.

그것 할 때 제가 2월, 3월에 지금 권순용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여러분들이 평가하지 말고 평가는 하되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메뉴얼을 만들어라. 매뉴얼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요구사항이나 이런 개선사항이나 이런 부분들도 매뉴얼을 만들어서 하라고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갔습니다, 그때 인사팀장이. 그런데 전혀 그런 것 없이, 개선된 사항이나 의견 반영도 없이 평정이 나왔습니다. 첫 1차 평정이 나왔어요. 그걸 보고 놀란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 또한 놀랐고. 어떻게 이런 평정 결과가 나오는지. 정책지원관 중에 거기서 D가 2명 있더라고요. 그 D가 나중에 바뀐 것도 나는 이상해요.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줄 수가 있는지,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이나 전체를 받았는데, D 받은 사람이 일을 못 했느냐? 최상위권에 전부 다 있어요, 그 둘 다가. 그런데 그 사람 D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런 지시사항, 협의사항, 불이행하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7급 정책지원관 기간이 끝이 나서 새로 선임을 해야 된다라고 그때 당시에 같이 들었어요. 그랬을 때 전국 운영위에 회의를 가면 제일 많이 화두가 되는 게 이 정책지원관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타 시·도의 대부분이 전부 다 7급이 아닌 6급으로 공고를 해서 받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그때 당시에 있는 인사팀장한테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바뀌어야 된다.’ ‘왜 우리 의원님들이 7급 공고를 내어서 7급에 맞는 수준의 지원을 받아야 되느냐.’ 또 ‘앞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이렇게 동향도 있으니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여기에 해당 7급 정책지원관이 있었습니다. 그 정책지원관 보고할 때, 저한테 보고할 때도 그렇게 했고 해당하는 상임위, 산건위의 위원장님한테도 보고를 똑같이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고를 했느냐? 그 7급 정책지원관이 ‘6급으로 지원을 했을 경우 떨어질 확률이 높으니까 저는 7급으로 남아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저는 7급으로 남아있겠습니다.’ 이런 의견 제시를 하고 저한테도 보고하고 그 해당 상임위에 있는 위원장님한테도 다 보고를 해서, ‘그러면 본인이 그렇게 원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7급 공고 내서 그 사람이 7급으로 다시 그냥 그대로 됐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달, 한 달, 두 달도 안 지났을 거야, 아마. 경남에 정책지원관 33명 뽑는 중에 31명을 6급으로 다 공고를 했습니다. 그 친구 갔어요. 가고 나서 그때서야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해당하는 의원은 정책지원관도 없이 지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고.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허위보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입법담당관님, 이런 식으로 허위보고하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법적으로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처장님, 보통 이런 허위보고를 하면 해당하는 공무원들은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상황을 제가 그 부분 들여다 봐야 되겠는데…….

방금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오기 전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들여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인데…….

처장님이 그러면 총무담당관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 내용이 보면 첫 번째 말씀을 드렸던 평정에 있어서 D 받았던 부분이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정을 하다 보면 S, A, B, C가 있습니다. 하여튼 4등급이 있는데 D가 나와 있는 부분은 1%, 2, 3, 4, 1 이 비율로 이렇게 하는데 누군가는 D를 받아야 되고 하위를 받아야 되고 상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평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부서 평가라든지, 아마 내년에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의원님이 직접 평가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 자료로 활용하는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D라는 실적에 대해서는 정책지원관은 전체 의원님들과 다 관계가 되기 때문에 누구 하나를 내세울 수 없습니다.

담당관님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2월, 3월 올 상반기 때 충분히 소통을 해서 그걸 반영을 시키기로,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하기로 했었습니다. 안 했어요.

제가 알기로 그 매뉴얼이 그때 당시까지는 의원님들의 의견 이런 부분을 참고 안 하고 우리 근평위원회에서 평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부딪치고 제일 많이 소통한 의원님들이 그걸 제일 많이 알지, 평정위원들이 어떻게 그걸 압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쨌든 그 부분 이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7급이 여기 있다가 경남으로 간 부분 제가 산업건설전문위원실에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아는데요. 운영위원장님과 그때 당시 인사라인 간에 어떤 소통이 있었는지는 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떨어질 확률이 있어서 니는 7급으로 계속 남아라.’ ‘아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나중에 실질적 내용으로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 부분은, 사실 정책지원관은 공개채용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니가 된다.’, ‘안 된다.’를 말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 부분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그 공고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 한다 아닙니까? 그 지원관은 ‘6급 저는 안 원합니다. 7급 그대로 남겠습니다.’라는 그런 의사를 한 번도 내색을 한 적 없고 제가 주변에 확인을 몇 명이나 했습니다. 자기는 6급 가고 싶다, 6급 공고 나면 시험 칠 거다. 그런 의사를 몇 차례 계속 밝혔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보고 올 때는 그 친구가 ‘나는 6급 자신 없다. 그냥 7급으로 남아서 임기까지 하겠다.’라고 저한테도 보고하고 산업건설위원장님한테도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업건설위원장님 제가 설득한다고 한참을 설득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불상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걸 말씀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일단은 자기가 경남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6급 승진으로 간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내용인데 우리가 제도상으로 그 부분을 6급으로 만드는 부분은 그 이후에 예정이 된 절차에 따라서, 물론 그 이전부터 제도적으로 고치기 위해서 진행이 되었지만 그 직원이 가고 난 다음에 6급으로 전부 다 인원 정원이 개정이 되었는데 본인이 7급으로 있다가 6급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은 누구나 공감하는 내용이지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자기가 인사라인과 상담을 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하여튼 4월에 그 직원이 아마 만기가 되고 그 이후 7월에 정원이 6급으로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그 중간에서 아마 허위보고나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그것까지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처장님, 이 부분을 가지고 저는 감사 요청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를 해서 이 부분이 명백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부분을 해놓고, 하여간 그렇게 요청을 해서 저는 하고 싶습니다. 처장님 어떻게 대처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그것을 행감에서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게 되면 그게 기록에 남게 되고…… (총무담당관을 보면서) 그러면 감사가 뭔가 발생하는 거죠? 어떻게 되죠? 그렇게 되죠?

그렇죠. 거기에 따라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건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요청을 다시?

그건 지적사항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절차상 그런 것 있을 것 같은데 그건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을 보면서) 과장님 의견 낼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전문위원, 위원장석에서 논의)

전문위원실에서 결정하면 돼. 안건 올려 가지고 서명받고 ‘감사하자.’,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돼. 안건 올려서 서명받아서 여기서 결론 내면 돼.

감사 요청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여기서 요청은 하고 지금 이 진행상황이나 절차에 관계된 부분들은 좀 더 논의해가지고 저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사인을 받아서 결정을 해야 된다 하면 그 절차를 저희들도 밟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도 그 부분에 대한 절차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셔서 진행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본회의까지 안건이 상정이 돼야 될 겁니다.

하여튼 그 절차는 그렇게 해서 밟아주시겠죠, 처장님?

일단 위원회에서 그 부분은 확정을 지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정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순용 위원님.

짧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총무담당관님, 정책지원관 관련해서 근평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문위원실하고 우리 의원들 의견은 참고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책지원관들의 근평을 전문위원실에서 하는 게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지원관이 전문위원실에 귀속돼가지고, 자리 배치 때문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전문위원실에서 할 일을 그러면 근평 잘 받으려면 정책지원관 일도 하고 전문위원실 일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지원관이 전문위원실 일 하라고 뽑았어요? 그래서 그건 폐해다. 정책지원관 근평은 전문위원실에서 하는 게 안 맞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최고의 근평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명하는 의원들이 해야 된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주세요.

평정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 방법이 맞다 해가지고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규정이 된 부서장 평가와 근평위원회의 평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율을 조정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정책지원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견을 평가를 할 때 참고를 해서 반영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변경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신 게 그런 것 할 때 그런 폼을 정해 가지고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자고 이야기를 하셨던 거잖아요.

예.

정책지원관은 저희 일반직하고는 별도로 합니다. 11명에 대해서만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처장님, 전문위원실에서 여기에 대한, 아까 예를 들면 A, B, C, D라고 평가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거기 의견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문위원실에 협조를 잘해서 시키는 것 잘 듣는 애는 A 주고 의원들하고 한다고 이것 좀 못하고 소홀한 애는 D 주고 이런 결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제 의도를 아시겠죠?

예, 일단 그런 부분을, 최대한 불합리한 부분을 작게 하고 이런 부분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근평위원회가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평정이라는 게 100% 공정하게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객관성이기 때문에 딱 수학문제처럼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의원들한테 의견을 많이 여쭤보지 않더라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많이 물어봐 주세요.

예, 2026년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감사는 제8대 울산광역시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로 지난번 의정활동을 되돌아 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입니다. 제8대 의회는 시민의 뜻을 대변하고 울산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쉼 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도출된 의원들의 안건이나 시정 요구사항들은 차기 의회에서도 충실히 이어져 나갈 의정환경과 시민이 신뢰하는 의회로 발전시키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