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종합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용태 경제실장과 김현우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종합감사까지 준비하느라 오랜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금일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을 종합 정리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점을 유념하여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앞서 실시한 기관별 감사에서 수감기관 선서 및 업무보고는 이미 받았으므로 곧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제조업 제조공정 디지털화 지원사업에서 구축 시스템의 효과적 연동을 위해서 장비 지원은 지원금의 30% 이내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어디 있는지 그 규정을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없다고 바로 연락 주고요. 이상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신 부분은 최대한 빨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감사니까 그냥 “네, 아니요” 간단하게만 답변하고, 시간이 없습니다. 도시제조업 제조공정 디지털화 지원사업 목적이 뭐죠, 간단하게? 누가, 경제실장이 답변하실 건가 아니면 서울경제진흥원에서 할 건가요? 답변 주세요, 목적이 뭔가.

도시제조업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죠.

뭐 그게 답변이야……. 진흥원장 답변 주세요.

서울의 다른 산업 발전에 비해서 소공인들이 되게…….

마이크 제대로 대고 빨리 하세요.

서울의 다른 산업에 비해서 소공인들이 되게 열악한 환경에 있고 그들의 비용, 경제력만으로 디지털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소공인들은 장비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서 장비 디지털화를 시킨다면…….

소공인의 생산성 향상, 본 위원이 질의하고 답변까지 다 할게요. 그다음에 수주 및 매출 증대, 디지털 경쟁력 강화로 제조공정 혁신을 도모한다 이게 목적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딱 저기하면……. 그런데 그러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이걸 왜 30%로 방금 본 위원이 자료 요구했듯이, 지금 규제 철폐한다고 오세훈 시장이 규제 완화한다고 하죠? 이 30%를 왜 묶었습니까? 소공인들이 지금 가장 원하는 게 뭔가를 현장에 나가서 좀 봤습니까? 그리고 2025년도에 4억 가지고 지원해서 10개 사업, 기업당 4,000만 원 가지고 디지털 그걸 일률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왜 일률적으로 해요? 소공인 사업 시설이 몇 개 됩니까, 서울시 내? 몇 개 되죠?

6만 개 정도 됩니다.

6만 개에서 10개, 그것도 30%씩 제한해서 열 군데 해 줬어요, 4억 가지고. 이거 예산 정말 소공인들의 어려움을 제대로 알고 하는 사업입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홍보용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진흥원장 답변 주세요.

예산이 적다 보니까…….

아니, 예산 적으면 예산 확보를 해 달라고 의회에 요청하고 집행부에 건의하고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고 소공인들이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이런 걸 해서, 여기도 있잖아요. 목적에도 있잖아요. 제조공정을 혁신하고 매출 수주하고 외국 수출 이런 것 다 추진하고 하는데 꼭 필요한 게 뭡니까, 지금? 디지털화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6만 개 되는데 10개 사업 하고, 그것도 말입니다 30% 제한하니까 4,000만 원 해서 1,200 가지고 무슨 디지털화를 하고 기계를 디지털로 바꾸고 장비를 바꾸고 환경을……. 이게 지금 전부 다 디지털화가 되면요 환경시설금 몇십억씩 주는 거 안 해도 됩니다, 몇 억씩 들여서 하고 그러는 것. 이거 확인해 보셨어요, 현장에서?

네, 다 확인을…….

확인했는데 왜 이런 거를 예산이 부족해서 6만 개 중에서 그것도 10개, 4억에서 30% 제한하면 1억 2,000, 10개 업체 1,200 가지고 무슨 디지털 기계화를 만듭니까?

위원님 말씀 잘 경청해서 내년도에는 더 예산을 확보해서…….

2026년도 예산 얼마입니까? 4억입니까?

아직 시와 협의 중이고요 의회에 아직 통과가…….

이거 올려서 몇십억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산안 심의 때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저기하겠지만 정말 소공인을 살리고 소공인을 지원해 주고 소공인 사업을 확대하고 외국 수출 권장하고 또 생산성도 높이고 환경도 개선하고 하려면, 6만 개 넘는데 돈 4억에 거기서 30% 제한은 왜 했습니까? 조례나 법 규정에 있습니까?

위원님, 이거는 배경이 이렇습니다. 시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아니, 협의가 어디 있어요? 규제 철폐하자고, 그리고 일률적으로 주잖아요. 일률적으로 이게 맞습니까?

그거 고민해서 위원님께 상의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집행부에서, 오세훈 시장은 규제 철폐하고 규제 완화하고 있는 규제도 풀어 버리고 하는데 이런 것 묶어서 소상공인들 도와주고 홍보로는 뭣도 한다 뭣도 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 피부에 와닿는 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현장에 나와서 직접 소상공인들 한번 만나 보세요. 6만 개 되는 데 다 다닐 수는 없지만 이게 말이 됩니까? 기가 막혀서 본 위원은요 정말 이런 사업을 제대로 하자는 건가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 서울시에서 이런 것 합니다”……. 경제실장, 잘 들으세요.

네, 듣고 있습니다.

나중에 답변할 때 엉뚱한 답변하지 마시고. 6만 개 가지고 4억, 그중에서도 30% 주면 1억 2,000 가지고 6만 개 기업을 디지털화할 수 있다고 경제실장은 봅니까, 안 봅니까?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죠.

‘턱없이’가 아니라 이건 안 하는 게 나아요. 이런 사업 아예 없애든가 아니면 제대로 줘서 정말 서울시에서 어렵고 힘들고 수출길 막히고 이런 소상공인들 활성화시키고 이게 바로 약자와의 동행이고 이게 바로 서울에 있는 소상공인들, 더 나아가서 전국에 있는 소상공인들 몇십만 곳 되는데, 서울만 해도 소상공인이 6만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공인 자영업자가 700만이 넘는다고 하잖아요, 전국에. 서울에 6만 개 업체를 1억 2,000 가지고, 그것도 열 군데 선정해서 준다, 이거 문제라고 봅니다. 이거 경제실 아니면 서울경제진흥원 예산 때 본 위원이, 2026년도 예산 아직 편성 저기가 안 됐다는 얘기죠?

지금 예산 제출된 상태고요.

제출은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협의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협의를 하는지 이것 좀 자료나 아니면 위원님들한테 해서, 우리 기획경제 예산안 심의 때 대폭 예산 지원하니까 정말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걸 현장에 가서 들어 보란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냥 홍보로 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이런 것 이런 것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이렇게 도와줍니다”, 실질적으로 도와줘서 본 위원은요 예산이 1,000만 원 들어가면 10%, 100만 원의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거 효과 있습니까? 6만 개 업체에 1억 2,000 가지고 열 군데만 선정해서, 이거 말이 안 돼요. 이상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국표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질의에 정말 100% 공감하고요. 저희가 신용보증재단 이번에 행감을 할 때 소상공인 중에서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굉장히 성과가 좋았어요. 소상공인들이 3년이 지나면 폐업률이 한 5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3년 정도 되는 사람들한테 디지털 전환 교육을 했더니 매출도 늘고 신용도 늘어서 지속가능성이 되게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중에 하나, 이 제품을 가져오셨어요. 이게 볼펜인데 이번에 APEC에 들어갔었는데, 이분이 경력단절여성인데 그냥 집에서 가내수공업처럼 물건을 만드셨던 분인데 지원을 받고 SBA에서도 지원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두 군데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매출이 350% 이상 증가하는, 그래서 폐업위기에서 지금은 이제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상태로 갔다고 하는 모범사례도 가지고 오셨는데 이런 것들이 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K-팝, K-문화, 케데헌 열풍에서 가장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은 제조업자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대기업이 진출할 수 없는 분야가 되게 많아요, 이런 작은 것들, 더군다나 K-푸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집중해 나가시려면 이 제조업 기반의 소상공인들 내지는 소기업들한테 디지털 전환 지원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이 시기를 놓치면 정말 느려요. 그리고 나중에 투자하면 지금만큼의 효과가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의 적기가 본 위원은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것보다도 이것에 우선해서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제 질문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여성 디지털 교육했죠? 그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진행되고 있고요.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두 개 과정을 통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경력단절 그다음에 현직자…….

아니, 세부적인 내용은 얘기 안 하셔도 되고 지금 성과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되게 만족해하고 있고 특히 경력단절여성들에 있어서 아주 좋은 기회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어제 양재 AI허브센터장님하고 거기 연구소장님 오셔서 얘기를, GPU와 관련해서 제가 공부를 하는 가운데 주신 말씀이 서울대 산학협력단에서도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력단절여성들이 디지털 교육과 관련돼서 약간 약자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접근하셨고 이들을 위한 디지털 교육이 굉장히 국가산업 발전에서 중요한 동력이라고 보고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가 앞으로도 여성들 디지털 교육을 위한, 특히 경력단절여성은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25년 후가 되면 20대 인구가 반으로 줄어든다고 하는 인구학자들의 예측이 있어서 줄어든 청년 인구들을 대체할 만한, 디지털 관련된 직종에서 대체인력 산업군으로 경력단절여성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준비를 계속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실장님, 계속 하실 거죠?

네,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그런 말씀도 많이 하셨고 저도 깊이 공감하고 있고요. 특히 서울시에서도 청년취업사관학교에 여성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한 6 대 4 정도 되고 있고요. 기술교육원, 매력일자리, 서울시가 하고 있는 일자리를 통해서도 여성들의 재취업이라든지 경력단절여성들에 대한 능력 개발 이런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있죠. 그런데 아까 홍국표 위원님 화내신 부분하고 맥을 같이하는데요 하고는 있는데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너무 조금이에요, 대상이 너무 조금이에요. 예산도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적은 예산 가지고 디지털 교육할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청취사에 440억 예산인데 여성능력개발원이라고 그렇게 여성들의 디지털 교육을 맡아 하는 기관이 33억이에요, 예산이. 그 예산 가지고 무슨 사업을 어떻게 제대로 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디지털 교육은 강사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예산을 충분히 줘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그와 연동시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창업허브가 시설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여성창업지원센터는 도곡역 지하 3층에 공간을 두고 그분들이 주로 제조업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수허브로 이분들이 같이 오셔서 그 시설을 쓸 수 있게끔, 여성창업지원센터가 그쪽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한번 공간이 있는지 살펴봐 주시고 가능하다면 옮겨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지금 이 상품이 만들어지는 데 신용보증재단과 SBA가 협업해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많은 분야가 협업을 통해서 시너지를 굉장히 낼 수 있다고 하는, 제조업에서의 시너지는 그런 협업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이 성수허브로 들어오면 아마 시너지가 엄청 더 커질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세팅하고 여러 가지로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이미 어느 정도 궤도에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조금만 지원하면 엄청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이 이번에 행감 하면서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하나는 드렸고 하나는 지금 드리려고 하는데, 실장님이나 대표이사님 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공공이 갖는 책임성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의 예로 여성임원 비율 이런 거를 가지고 예를 들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공공이 갖는 책임성을 강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경제실은, 제가 어제 AI허브에도 얘기했지만 AI허브에 입주하는 기업들에게 계약서를 쓸 때 본인이 받은 혜택을 사회로 다시 환원할 수 있는 공공의 책임성에 대한 조항이 하나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게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명시적으로 들어간다면 이들이 자기들이 받은 혜택을 사회로 다시 환원시키겠다고 하는 의지를 넣어줄 수 있는 거고 그것은 일반 시장 영역에서 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비단 AI허브뿐만이 아니라 경제실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에 있어서 거의 투자성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투자가 어떻게 환원돼서 돌아오는지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당연히 확인은 해야겠지만 일단 공공의 책임성에 대한 부분들을 처음에 계약할 때 반드시 주지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투자를 하실 때도 이미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 서울시가 조금만 더 투자하면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도 하시지만 우리가 약자와의 동행 기술에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장에서는 안 할 기술인데 꼭 필요한 기술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시장에서 투입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공공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 공공성을 강화시키는 영역의 것들에 대해서도 계속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본 위원이 경제실과 경제진흥원 이렇게 다 보면서 느끼는 건데요 시너지를 좀 더 끝어올리기 위해서 약간의 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각각의 분야가 독립적인 구조로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면 그 독립적인 구조들을 서로 연결해 주면 그 안에서 시너지가 굉장히 날 수 있거든요, 이것처럼, 제조업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어떤 분야에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각각의 영역에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상담해 주고 그거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코디네이터들을 둔다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진흥원이든 코디네이터들을 키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장님, 제가 경제진흥원을 대변하는 것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일이 너무 많아요. 직원 좀 늘려 주십시오. 정말로 이거는 일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도 그렇고요 직원들이 더 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본인이 직접 읍소를 하셔야지. 이거는 저도 말씀드리지만 당사자가 읍소를 하셔야죠. 기회를 드린 겁니다, 공개적으로 읍소하실 기회를. 시간 없습니다. 빨리 말씀하십시오.

정원 확대가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렇게 계속 수탁사업을 많이 할 거면 정원을 좀 더 늘려 주셔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해 주시길……. (마이크 꺼짐) 당부드리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예산안 내실 때 경제실에서 예산안을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리젝트하거나 없앤 예산까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어제 서울투자진흥재단 관련해서 가보니까 조금 좋았던 것 같은데 혹시 거기 참석하셨던 분들, 자세하진 않아도 되는데 명단 주실 수 있나요?

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요, 개략적으로 주셔도 됩니다. 추이를 보고자 하는 거니까요.

네.

어제 MOU 체결도 하시고 그랬나요?

어제 해외투자청 네 군데하고 서울투자진흥재단하고…….

네 군데?

네, MOU 했습니다.

카타르도 포함돼요?

카타르는 아니고요. 일본, 미국 그다음에 룩셈부르크, 프랑스 그렇게 네 군데…….

카타르 대사는 어제 제가 봤을 때는 자본이 많아서 그런지 되게 좀 그래 보이더라고요. 나쁘게 이야기하면 거만해 보이더라고요. 투자환경 설명회 어떻게 하세요?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도 하고 또 9월에는 인베스트 서울이라고 해서 서울에서도 했고요. 특히 저희가 하고 있는 기업 유치, 자본 유치 관련해서 서울의 매력도라든지 또 서울의 유휴부지라든지 서울의 전략산업에 투자하게끔 하는 그런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죠.

그중에 부동산 관련해서 서울 용산 저는 아주 대단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인베스트 서울에서 직접 용산 개발부지에 대한 앞으로 미래 전망이라든지 향후 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때 참여한 해외에서 온 투자자들, VC들한테 설명을 적극적으로 했었고요.

거기에서 요구하는 니즈는 뭐예요?

일단은 서울이라는 데가 최근 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매력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용산이라는 곳을 국제업무지구로 조성할 계획을 지금 저희가 갖고 있고…….

그거 그렇게만 하지 말고 조금 구체적인 내용 저한테 줄 수도 있나요, 혹시?

그러니까 용산 관련된 설명자료라든지…….

네.

네,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나왔던 그분들의 니즈 그런 부분…….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시장께서도 그런 이야기 하던데 ‘세계가 서울로, 서울이 세계로’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카피도 좋은 것 같고. 그리고 글로벌기업과 글로벌자본 이런 부분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자료로 주셔도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하기 위한 전담기구가 이제 발족하지 않았습니까, 출범했고. 어제도 이사장께서 비전을 발표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 전담 PM 제도를 도입하겠다 해서 전문 분야별로 직원들을 아예 매칭해서 전담하게끔 하겠다는 걸 발표했고요.

그거 반드시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부분까지 나와 있어요?

이게 지속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라는 게 처음부터 시작해서 투자가 실제 들어오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팔로우업을 해 줘야지 서울에 대한 공신력을 믿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진행된 내용 이런 것들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제 발족을 했고 직원들이 선발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직원들을 분류해서 그들의 역량에 따라서 매칭할 계획을 지금 잡고 있고요.

그들의 역량?

그렇습니다. PM 제도라는 게 직원별로, 예를 들면 해당 국가 아니면 해당 서울에 있는 유력한 장소, 용산이면 용산, 창동이면 창동, 마곡이면 마곡 이런 전담을 맡겨서 전담 PM제를 운영하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가서 이런 유사한 이야기를 조금은 들어봤는데 되게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거기는. 제가 보기엔 거기는 못 할 것 같아요. 제 결론은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할 때, 저는 계량화된 자료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정성분석만 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면 이런 것들은 백날 가봤자 소용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계량화된 자료에 의해서 단계별로 어떠어떠하게 하겠다는 것, 저는 부동산하고 금융, 뷰티 이쪽은 일정 부분 진행이 됐다고 보고 금융 부분은 조금 약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고 특히 부동산 부분은 서울코어 용산 이걸 어떻게 어떻게 활용해서 하면 성과가 날 것 같다는 막연한 기대가 되게 커요. 그리고 투자유치라는 게 그들 입장에서 보면 돈 놓고 돈 먹는 거잖아요, 그리고 큰 이익이 자기들도 발생해야 될 테니까. 그런 니즈에 어떠한 것을 할 것인지,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게 금융경쟁력 여태까지 했던 내용들 들어보면 지난번에 하셨던 이야기, 그전에 하셨던 이야기 똑같더라고요, 내용들이. 그렇게 하면 잘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용산은 서울에서 아주 전략지고 앞으로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굉장히 핵심지라서 서울시…….

설명을 할 때도…….

서울시뿐만 아니고 지금…….

52페이지 보면 용산 서울코어, 상계 이렇게 같은 열에 지금 쓰고 있는데 상계하고는 비교나 됩니까, 이게?

상계 지역도 동북권의 굉장히 핵심거점 중의 하나라서, 물론 용산보다 규모는 작지만 그래서 용산과 창동, 상계가 어떻게 보면 핵심거점 지역 중의 하나고 서울 투자유치의 핵심지역 중의 하나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용산하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동북권 지역을 어떻게 보면 핵심지역으로 이끌어갈 전략지라고 볼 수 있죠, 창동ㆍ상계 지역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어제 저는 투자진흥재단 출범하면서 외국인분들이 상당히 많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그리고 제가 생각을 하기엔 기업가보다는 자본가들이 좀 있어 보여서 상당히 마음이 흐뭇했어요. 그 부분을 어떻게 성과를 낼 것인지, 지나치게 장기적으로 성과 내는 것도 의미는 있지만 단기적으로도 아까 말씀하신 지속가능 측면에서 내야 될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깊게 해서 꼭 성과가, 아주 좋은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돛을 달고 출항하고 있는데 정말 순항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도…….

실장님, 시작이 반이에요.

서울시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투자진흥재단에 관심을 보여 주셨고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어제 잘 출범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요.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재단과 함께 더 노력하겠습니다.

꼭꼭꼭 노력해서 성과가 나와야 된다 그 얘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네, 성과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에서 성과 그것 말고 다른 게 뭐 있어요? 안 그런가요? 제가 너무 그런가요?

저희 다른 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꼭 좋은 성과 나오길 기대하면서 독려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북 갑의 이상훈 시의원입니다. 우선 먼저 서울투자진흥재단 성과지표안을 제출받았어요. 아까 제가 담당 과장님하고 전화상으로도 말씀을 드렸는데 투자유치 실적의 지표를 6단계 중에서 3단계부터를 재단의 실적으로 잡겠다 이렇게 계획을 발표했는데, 물론 투자진흥재단 이제 본격적으로 세부적인 단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제안드리는 거는 3단계, 4단계는 사실 지원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적지표를 직접적인 투자유치 실적과 지원활동 실적으로 구분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지원이기 때문에 퀄리티가 낮고 성과가 약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건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야 될 노력도 다르고 또 그렇게 실적으로 연결시켜야 될 여러 가지 수단이나 활동이나 전략적인 것들이 달라지니까 저는 그렇게 성과지표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해서 거기에 걸맞은 전략목표나 노력들을 하게끔 기획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담당부서랑 새롭게 출범한 재단이 긴밀하게 협의해서 내년도 사업부터는 그런 부분들이 잘 드러나게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실장님 어떻습니까?

사실은 성과지표 목표는 금액으로 정확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 실적, 일자리 창출 두 가지로. 이건 투자진흥재단의 성과목표고요. 그런데 투자유치 실적을 언제부터 카운팅할 거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처음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돈이 들어오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거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 단계를 어디까지 볼 거냐인데 말씀 주신 대로 사전에 지원하는 것하고 직접적으로 투자 유치하는 것하고 구분하자, 적극 공감하고요. 한번 이거는 재단하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논의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출된 자료 2024년도 인베스트 서울 운영 결과보고서에 기반해서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이 성과지표가 글로벌투자 네트워크 발굴 개수를 얘기하는데 2024년, 2025년, 2026년도는 목표치를 설정해 놨는데 실적이 없어요, 실적이 빈칸이고. 또 마찬가지로 서울 핀테크아카데미 수료자 수를 실적으로 잡았는데 이것은 2023년도 사업이 일몰됐나 봐요. 그런데 일몰됐으면 목표 설정도 없어야 되는데 목표는 설정돼 있는데 실적이 표시돼 있지 않아요. 내용이 이렇게 부실하게 이해할 수 없는 성과지표와 실적을 제출해서, 이 표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실장님?

이게 목표하고 실적이 자료에 지금 돼 있는데요 아마 위원님께 잘못 간 건지 모르겠는데 2024년은 목표 대비 286에서 실적이 287, 2025년은 9월 말 현재 목표가 300, 실적은 321, 네트워크 발굴 개수입니다.

그렇게 목표를 설정했으면 실적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실적은 다 아예 슬래시로 해서 해당없음 같은 표시를 해 버리고 핀테크아카데미 수료생은 열심히 2022년도, 2023년도 실적 적어 놓고는 2024년도부터는 목표만 있고 실적은 또,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자료가, 저희 자료에는 실적이 다 있는 자료를 지금 갖고 있는데…….

이거 제가 오늘 받은 자료예요.

위원님께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죄송합니다.

과장님, 자료 보내기 전에 한번 보시고 보내세요. 제가 진흥원 대표이사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저번에 정규 기관 행감 때 이해가 좀 부족해서 질문했던 부분이었는데 정량적 성과지표에 대한 답변자료 자세히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SBA가 DDP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자료에 나왔던 것처럼 3Cs 전략을 지금 수립해서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런 걸 통해서 DDP쇼룸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격려해 드리고 응원해 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아시겠지만 서울이라는 데가 사실은 행정구역으로만 해도 25개 자치구가 있고 패션봉제만 하더라도 특성이나 편차가 되게, 패션봉제가 집중돼 있는 거점들마다 많이 상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DDP 상권을 활성화시켰던 경험이라든지 노하우를 가지고 그런 특성이나 편차가 다른 거점들의 패션봉제에도 긍정적인 시너지가 흐를 수 있도록,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경제실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협의하고 응원해서 이런 성과들이 DDP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확산될 수 있도록 하시고, 왜냐하면 그게 어디는 소품 다량생산을 맡는 데가 있고 어디는 단종으로 소품을 대량으로 생산한다든지 또는 단체복이나 이런 것 중심으로 하는 데들의 편차가, 서울 안에 똑같은 패션봉제 표현은 그렇게 되지만 내용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성에 맞게끔 이런 것들을 이바지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들이 DDP쇼룸 운영의 경험들을 가지고 확산될 수 있게끔, 그런 측면에서 소관부서에서는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나 행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우리 진흥원은 해 왔던 비즈니스 경험들을 새롭게 구성해서 그 특성과 거점에 맞게끔 수립해 주고 지원해 주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특히 동대문 상권을 중심으로 해서 5㎞ 이내에 있는 부품이나 생산 중심의 시설들의 주 생산품과 강북이나 중랑에 있고 구로에도 일부 있는 소규모 영세업자들의, 거기는 사실 솔직히 패션이라고 하기보다는 봉제생산으로 조금 영역이 다릅니다. 특히 강북 쪽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단체복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사실은 단체복 관련된 부분들은 주문을 받더라도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으로 다시 위탁생산이 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하고 깊게 상의해서…….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때 아마 제가 뷰티패션과장한테도 자료도 드리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시범적으로라도 어떤 계기가 중요하니까 공공이 예산으로 발주하는 각종 근무복이라든지 단체복부터 우리 서울시 내에 있는, 우리가 어차피 육성하고 있고 지원하고 있는 패션봉제 업체들이 좀 더 실질적인 매출과 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하나의 케이스라도 만들어 내면 그걸 통해서 또 다른 확장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모델을 만드는 게 당사자들이 하기는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소관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제도적ㆍ행정적 환경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주는 걸 하고 진흥원에서는 그런 마케팅이라든지 영업적인 측면, 판로 개척적인 측면에서 노하우들을 연수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부탁하고요. 마지막으로 경제진흥원의 사업들을 보면 창업허브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취업사관학교라든지 1인미디어 창작 지원이라든지 그런 지원 그다음에 상상타운에서도 상상비즈아카데미 조성ㆍ운영, 대개 이런 약간 교육이면서도 새롭게 미래의 진로와 연결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많은 성과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은 이런 것들에서 반짝반짝할 때는 10대 때거든요. 그런데 10대들이 오히려 입시교육 중심으로 학교가 되다 보니까 이런 정보에 대해서 사실 되게 어두워요. 그래서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학교에게 또 교육청과 협력해서, 그런 것들을 의회가 또 연결 역할해 드릴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들을 서울에 있는 학교들이 적극적으로 순환하고 또 실제 와서도 체험해 보거나 견학할 수 있는 것도 많잖아요. 사실은 고등학교 학생들이나 청소년단체에서 활동하는 청소년들이 예를 들어 방학 때라든지 이럴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견학하고 체험하게 되면 자신의 진로를 고민할 때 좀 더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연결시켜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정보들은 학교의 취업ㆍ진로를 하는 교사들한테는 한계나 제한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제진흥원에서 그런 소개를 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콘텐츠를 잘 디자인해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관련돼서 경제실에서는 그것을 교육청하고 협력해서 그런 내용들이 잘 유통되고 흘러서 우리 10대 청소년들 또는 고등학생들이 자신의 미래 진로를 고민하는 데 있어서 이런 실질적인 콘텐츠의 경험이라든지 체험들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의 삶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상상해볼 수 있게끔 그렇게 가능성의 선택의 폭을 좀 더 실질적으로 넓힐 수 있게끔 하는 노력들을, 우리가 어차피 하는 사업들이니까 그렇게 잘 환류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서 실장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수 있겠죠?

네,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직업 체험이라든지 미래 진로에 대한 탐색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 산하기관이라든지 서울시가 하는 일들에서 그런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특히 경제진흥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것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연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유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회 박유진 위원입니다. 오늘 자리가 그동안 했던 일들 돌아보면서, 자꾸 질책처럼 들리는 것 같아서 언짢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1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1년 6개월 저의 소회는 이렇게 의회에서 실제 담당부서의 업무를 이 정도의 진심으로 어떻게든 도와드려야 하나를 고민하는 위원회가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지금 이 주어진 시간은 뭔가 “우리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행히 경제실장님과 SBA 대표이사님 같이 오셔서 함께 들으시는 게, 머리 맞대고 얘기하는 게 더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 길을 가다 보면 시민 주권자들의 집단지성이 어디서 정말 밝게 빛나냐면 정말 그림 같은 장소에 모여서 담배를 피우죠. 누가 시키지도 않고 표지판도 없는데 어쩌면 그렇게 절묘한 장소에 정확히 모여서 피우는지 감탄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또 그렇게 모여서 피우는 곳을 적당히 인정하고 피해 돌아가고 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거의 수십 년의 시간 동안 시민들의 집단지성이 발현된 결과로 그런 지형적 선점과 회피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걸 서울시 경제 차원에서 그냥 이 장소를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경제적 관점으로 뭔가 선순환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주제입니다. 지금 흡연, 제가 오세훈 시장님과 담배꽁초와의 전쟁 선언 부탁드리면서 교육청도 함께 우리 이걸 그대로 방치하지 말자고 여러 차례 읍소했었는데요. 그래서 흡연실이 마련돼 있거든요. 흡연실 장소가 지금 가까운 저희 의원회관 근처에도 보면 표지판도 붙어 있고 안내판도 있고 재떨이도 있고 이렇게 갖다 놨어요. 그런데 흡연실에 실제로 들어가 보잖아요, 놀라운 장면이 있습니다. 흡연실이라고 해서 들어가면 뭔가 상식적으로는 흡연을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되기 위해서 뭐라도 시설이, 뭐라도 장치가, 하다못해 대기흡입구 또 나가는 곳은 필터가 있어서 여기서는 담배를 피우지만 배출되는 공기는 어떤 정화장치를 통해서 그나마 맑은 연기로 나갈 수 있나 이런 등등의 상상을 하잖아요. 실제로 가보면 그냥 바운더리, 그러니까 담장만 쳐 있는, 여기서 피우라는 장소를 안내하는 역할로 끝인 거잖아요. 너무 황당하죠. 이걸 공공이 얘기한 흡연실이라고 두는 것 자체가 너무 황당한데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다 거기가 사유지 사이에 공용공간처럼 나와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고 그러니까 그곳의 점유를 누가 하는 것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런저런 현실적인 이유들로 지금 그냥 아무도 이해하지 않고 있지만 관행대로, 관성대로 이끌어지고 있는 모습인 거잖아요. 이걸 바꿔 보자는 거예요. 이를테면 SBA가 주도적으로 서울시에 있는 흡연공간에 민간자본 유치해서 흡연실다운 흡연실 사업을 해 보자는 겁니다. 서울 경제실은 관련된 법적ㆍ제도적 인프라 함께 하면 되겠죠. “아니, 흡연실이랑 경제랑 무슨 상관이야”, 흡연을 하면서도 멍하게 담배 피우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과 얘기도 하고 시선을 어디에다 두면서 거기의 게시판이든 정보든 필요한 힐링과 휴식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선순환을 만들 수 있는 요소들이 찾아보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곳에 지금 흡연자들에게, 담배 피우는 분들에게 광고 노출하고 싶고 뭐라도 다가가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관련된 산업도 엄청 많죠. 굳이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SBA라는 준비된 인재들과 서울시 경제실의 의지만 있으면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 걸요? 제가 이제 조례 발의해서 지금까지 공공시설의 흡연실이 이토록 방치되어 있는 것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어떤 법적ㆍ제도적 근거의 조례안을 만들어 놓으면 그 공간이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담배를 즐겁게 피울 수 있도록, 그 옆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훨씬 더 정화된 공기로 피해를 덜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민간자본과 결합해서 그 공간도 시민의 세금을 굳이 쓰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생산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충분한 배경도 갖췄고 시대적인 집단지성도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라고 이미 성숙했다고 저는 봐요. 이제 시절이 왔다고 보거든요. 원장님 생각부터 한번 여쭤볼까요, SBA 대표이사님? 혹시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면 어떤 느낌이실까요?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안에 공공인 서울시가 추진하는 광고를 홍보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민간광고를 유치해서 거기 각 흡연부스의 유지ㆍ보수비용과 설치비용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네트워크 기반을 갖춰야 돼서 한두 군데 해서는 되지 않고 적어도 광고주들이 관심을 가지면, 이미 그게 각 건물의 엘리베이터에서는 되고 있거든요. 엘리베이터 안의 모니터는 이제 광고시장이 돼서…….

맞습니다, 지금 그런 시절이 됐죠.

똑같은 방법론으로 흡연부스가 열린다면 각 매체나 매체 바잉하는 쪽에서는 오히려 기업들한테 또 다른 매체를 팔 수 있는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큰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기승전 일자리 시의원 막 이러면서 기승전 일자리 일자리 엄청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일자리라는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서울 권역 25개 구에 25개의 공식 흡연부스가 민간자본 들어와서 마련됐다고 치고 그냥 설치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유지ㆍ보수ㆍ관리하는 것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 게 진짜 저는 고용창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모두가 보람을 느끼면서 사회적인 선순환을 만들 수 있습니까? 지금 담배 피우는 분들 의견 들어보면 담배 피우는 게 무슨 죄냐고, 저는 비흡연자입니다만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마치 사회적 지탄받는 행동을 내가 스스로 하고 있다는 불편함을 느끼면서 숨어서 피워야 하는 현실과 그 옆을 지나가는 비흡연자들은 흡연실이라고 하고 아무런 정화장치 없이 그냥 거기 모여서 피우라고 그곳이 지정됨으로 인해서 훨씬 더 많은 농도 짙은 연기가 그 자리에서 나온다는 걸 알고 피하기 바쁘거든요. 이런 비효율의 극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경제실장님 생각 좀 여쭤볼까요?

위원님 생각이 정말 너무 참신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흡연하시는 분들의 그런 것들도 생각하고 또 지나가는 시민들의 그런 것들도 고려해서 그리고 거기다가 플러스 경제적인 효과까지 여러 가지 배려하고 생각하신 말씀이라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아유, 저 양반 도대체 이 귀한 시간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이렇게 보시는 시민분도 있겠죠. 그런데 이거 나름의 빅픽처입니다, 큰 그림입니다. 지금 담배연기를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정화시킬 수 있는 필터 기술도 나와 있고요 그걸 만들어서 해외 수출하는 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서울 지역의 공공 흡연부스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운영한다는 목표와 방향 하나를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발굴하고 매출 증대시키고 그 기술을 꽃피울 스타트업들이 정말 무수히 많습니다. 단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시민들, 흡연자는 흡연자대로의 기쁨을 느끼고 비흡연자들은 비흡연자대로 쾌적한 환경에서 이 문제를 이렇게 생산적으로 바꿀 수 있구나 하는 열린 시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도전이 진짜……. (마이크 꺼짐) 서울 경제의 미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의견 있으시면 한 말씀만 듣고 마무리할게요.

여하튼 위원님의 그런 좋은 생각을 SBA 대표이사님하고 논의해서 이게 시범적으로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 2선거구 소영철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감 때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셨는지요, 취업날개 관련해서?

그때 말씀 주신 이후에, 한 500건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200건 정도가 있다고 들었고 또 실제적으로 대표를 불러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7월 말 정도에 저희가 처음에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 이후에 그 명령을 어겼다면 당연히 계약해지나 취소 사유가 되는데 일단은 그 200건의 시점이 언제냐, 시정조치 하고 나서 저희한테 약속한 걸 지키지 않은 상황인지 아니면 그전에 있었던 그 건인지를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실하고 논의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고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고 만약에 저희가 시정조치 내린 이후에 있었던 일이라면 저희들과의 약속 위반이기 때문에 계약해지 사유가 되고 그런 조치를 할 계획인데요 그걸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지금 가지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시정조치 이후에 이행을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은 서울시와 그와 같은 업체와의 계약관계를 넘어서 상당히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신성한 서울시 혈세를 받아서 그러한 자기들 사익의 도구로 뭔가 기부를 통해서 그 영업에 대한 업력을 더 확장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런 행정적인 부분을 넘어서도 판단해야 될 사안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더욱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한번 저희하고도 이야기하시고.

네.

본 위원이 지난번부터 이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선 본질에서부터 차이가 있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거고요. 자생적으로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이 이러한 영역의 사업을 발굴하고 개발해서 아이템을 제공하고 그러한 형태를 갖던 것을 서울시가 재정을 통해서 전체 골목상권에 대한 자연스러운 영업활동에 대한 뭐랄까, 제재랄까 또는 어떤 거대한 조직과 자본에 의해서 구조적 변경을 만들었다는 점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었고요. 그럼에도 서울시가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글로벌도시로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취업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안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이 결정됐고 집행됐으리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양보한다 하더라도 좋은 선의를 가지고 추진한 이러한 정책이 특정인에게 계속적으로, 제가 보고는 계속 받았습니다. 아무튼 14개 중에서 4개, 3개씩을 운영한다고 그러면 우리 서울시가 처음 출발할 때의 목적과 내용하고는 절대 맞지 않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었고 그래서 올해 2025년도에는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이 지역적으로나 여러 균형점을 맞춰 줘야 하기 때문에 2개 정도까지로 일단 하고 그것이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면 원칙에 맞게끔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형평과 공정을 담보하는 정책으로 안정되는 것으로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도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행정이 하루아침에, 그들도 또 나름대로 뭔가 사업변경을 하려고 그러면 계획이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조치가 따라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동의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러한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위험한 사고를 가지고 이렇게 진행한 점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이 부분을 그냥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건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본 위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끝까지 그 결과까지 지켜볼 계획이니까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 주신 것 100% 공감하고요. 하여튼 독과점이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위원님 취지에 동의하면서 독과점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 주셔서 제도개편을 했었고 그런데 거기에 따른 위반사항이 있어서 이거는 객관적 증빙이 명확히 있어야지 되니까 위원님실하고 논의해서 최대한 빨리 결정을 내고요 그게 사실로 밝혀지면 거기에 따른 응당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고요. 진흥원 혹시 서울콘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죠, 2023년부터?

올해 연말에 열리게 되면 3회가 됩니다.

3회째 하고 있죠. 예산은 어느 정도 쓰고 있나요, 1년에 보통?

저희 예산은 36억 쓰고 있고 외부유치를 더 해서 한 80억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부유치면 국내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이 대다수죠?

다양합니다.

다양하면 그러면 36억이 서울시 예산이고 80억…….

아니요, 합쳐서 80억입니다.

그러니까 80억이면 44억 정도가 외부유치 예산인데 그러면 그 외부유치는 어느 쪽이 주로…….

정말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번에 올해부터는 CJ랑도 같이하기 때문에 CJ에서도 일부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각 들어 있는 27개, 30개 행사와 관련된 주관자들하고 같이 거기서 유치를 해 오기 때문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제 글로벌 세상이고 전 세계가 하나로 묶여져 있는 요즘 경제공동체 입장에서 다양한 콘텐츠 개발, 특히 서울콘과 같은 이런 정책이 안정돼서 우리 글로벌도시 서울의 위상답게 이런 내용이 잘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지금 여기 2023년과 2024년 서울콘 개최 성과 및 결과에 대한 자료들을 쭉 보면서 아무리, 이런 제도나 방향이 맞다고 합니다. 본 위원도 아주 긍정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그러면 올해는 44억 정도 외부자본 유치가 됐고 전년도 같은 경우는 사업 자본에 대한 구성 비율이 어떻게 됐나요? 작년에 한 25억 정도 서울시 예산이 들어간 걸로 보이는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 총 행사비는 얼마였어요?

작년에 70억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한 45억 정도의 유치를 받았네요?

네.

이렇게 다양한 민, 관 등이 이러한 방향으로 가는 건 옳다고 봅니다. 이 중에서 한 가지 조금 더 첨부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하면 우리 서울 특히 중소기업,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시는 음식문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공인들, 제조업 관련된 그와 같은 점들도 서울콘 행사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유정 위원님께서 어제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지금 갓 쓴 볼펜으로 뭔가 그리고 계시는데 이러한 부분 등이 어떻게 접목될 수만 있다고 그러면 어차피 이렇게 기획하고 준비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다양성을 좀 더 담보하고 특히 우리 서울에 있는 소공인들 이러한 분들에 대한 활로나 글로벌화시키는 데에 중추적 역할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하고 있고요 점점 확대하고 있습니다. 처음 1년 차에는 그렇게 하고 싶었어도 저희가 여력이 안 됐었고요. 그래서 작년 2년 차 때부터는 서울콘에 오는 왕홍이라고 하는 인플루언서들을 통해서 현장에서도 직접 매출을 121억 이상 만들어 냈고 이런 식으로, 왕홍들이 다루는 제품들이 다 다르거든요, 각자 전문 분야가. 그래서 다루는 제품 중의 서울의 제품, 중소기업 제품으로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뷰티 제품과 패션 제품, 주로 뷰티 제품이 많았고 뷰티테크 제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조금 더 헬스케어, 바이오ㆍ의료 제품도 늘리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조금씩 조금씩 더 자리를 잡아가면서 여력이 된다면 그런 걸 풀어서 완전히 나중에는 B2C 제품은 다 포함될 수 있는 그런 커머스장을 열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좋은 성과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제실과 서울경제진흥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용태 경제실장과 김현우 경제진흥원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빠른 시간 내에 시정 조치하고 대안 제시에 대한 사항은 관련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서울경제진흥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1시 30분부터 민생노동국,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신용보증재단 및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영철 위원입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최항도 이사장님, 지난번 행감 때 이사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마스터플랜에 대한 계획서 요청했는데 아직 안 온 것 같습니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그건 다 준비는 돼 있는 거죠?

네,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생노동국장님, 11월 12일에 소상공인정책과장이 저한테 제출한 시효 도래 낙전 처리방안 내용 정리라는 자료 보셨죠?

네, 봤습니다.

제출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자치구와 사전에 조율을 한 번 더 거치는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고요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추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상 진행해야 될 행정절차를 제대로 하셨습니까, 그래서?

이상훈 위원님, 질의답변이 아니고 자료 요청하시는…….

자료 요청이에요? 죄송합니다. 자료 요청할 거 없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이상훈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홍국표 위원님 죄송합니다. 시작한 김에……. 여기 집행부에서 제출한 것처럼 민법상 5년 이상의 소멸시효는 연장이 불가하다고 썼잖아요, 스스로. 그렇죠?

네.

그러면 5년이, 서울시와 관련한 상품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집행부 처리방안에 보면 시효 도래 후 1년의 유예기간을 설정하여 해당 기간 내 환불 요청 건에 대해서는 환불처리를 하고 유예기간이 종료된 잔액은 시로 귀속한다 이렇게 썼어요. 그렇죠?

네.

법상 시효 연장은 불가능하므로 채무자의 임의변제 형태로 환불하는 방식이다 그다음에 공공사업의 주체로서 신뢰보호 원칙에 기반하여 지역상품권 구매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방자치법 관련해서 낙전의 변제 또는 환불은 서울시로 귀속된 금전적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지방자치법상의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법률자문 결과도 확인되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미 올해 1월부터 환불이 도래한 것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발행한 상품권은 내년부터 도래하게 되고요.

내년부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일부 자치구 상품권이 올해 도래…….

자치구는 자치구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같은 시스템을 쓰고 있어서 같은 기준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도래합니다, 서울시는.

그러니까 이미 자치구와 같이 고민한다고 했으니까 망정이지, 그러면 지방자치법상의 사전 의결을 구하는 것을 미리 준비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시효의 연장이라는 게 5년을 늘린다는 게 아니라 전에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이용약관에 따라서 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그런 내부적인 부분이, 그러니까 권리를 연장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5년 시효는 만료가 되는 거고요 그걸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치구와 조율해서 1년으로 잠정적으로 1차로 할 때는 의견을 조율했었는데 그걸 한 2년까지 할지 아니면 1년에서 마무리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견 조율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그걸 이후에 회수하려면 조례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의회와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유예기간 동안 상품권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현재는 환불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질문이 유예기간 동안 그 상품권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유예기간 동안 환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은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사용은 못 하잖아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게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그런데 그것을 유예해 주는 것도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지 않아요? 그걸 임의로 집행부가 판단하면 안 되죠.

그게 일단 말씀 주신 대로 이용약관에 따라서 그걸 적용하지 않는 부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종의 계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약관에 그게 나와 있어요?

네, 시효가 완성된 경우라도 사용을 허락한 경우 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민법과 상법 위반이잖아요, 시효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하는 거는, 약관이. 내가 지금 질문하는 거는요 시효가 종료된 이후에 유예기간을 설정해서 그 유예기간 동안에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약관에 있냐고요.

환불까지는 얘기는 없습니다.

제가 환불을 여쭤본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약관에 있다면서요, 그 내용이. 그래서 물어본 거지 않습니까, 약관에 있냐고.

그래서 내년부터…….

약관에 없는 거잖아요.

네, 환불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약관에 없는 것인데 그걸 왜 임의대로 하냐 이거예요, 저는. 약속이라면서요.

그래서 아직까지 시에서 발행한 거는 도래가 안 됐기 때문에 준비해서 내년부터 도래한 후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구는 이미 도래했다면서요. 그리고 함께 쓰는 거라 먼저 함께 판단해야 한다면서요. 그렇다면 그전에 그런 것들을 준비했어야 되지 않냐는 그리고 자치구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도 해 주고 해야 되는 것이 광역 담당부서의 책임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 인정하고요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분명하게 일을 합시다.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자꾸 변명투로 들리니까 신뢰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국장님.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잔액이 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교통카드 남은 걸 어떻게 사용하죠, 교통카드 경우는?

별도 기금으로 적립해서…….

그래서 재단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어요. 용도는 다르지만 똑같은 케이스예요. 그렇죠?

네.

정책적 사업에 의해서.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미 자치구는 발생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서울시가 발행한 것은 당장 1월에 발생될 텐데…….

말씀드린 대로 이것 같은 경우는 시에서 환수하게 되면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다 알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이제 이것에 대해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면 특정 목적으로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별도 기금을 세우지 않는 한.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내용으로 하겠지만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좀 더 배정해 달라고 요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예산부서와 협의할 수는 있습니다.

그게 오늘 협의해서 내일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냐면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에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행정행위를 하고 있지 못하는 것에 대해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당장, 지금 11월 중순인데 1월부터 이제 도래하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가 직접 발행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사전에 충분하게 관련부서 협의 또 목적사업에 대한 사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해서 미리미리 그걸 담을 그릇을 만들고 어디에다 쓰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그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의회의 동의라든지 보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제안해서 동의도 받고 이런 행정 얘기를 하려면 최소한 몇 개월이 걸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이 뻔히 예측되잖아요. 뻔히 예측되는 행정행위를, 정책 사안을 왜 준비를 안 하고 있냐는 거예요, 제가 답답한 건.

말씀드린 대로 지금 좀 늦어진 면은 있는데요. 내년에 도래하겠지만 기본적인 원칙을 정하고 있는 단계여서 1년 유예돼서 일단 자치구와 협의가 됐던 부분이고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의회와 논의해 가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관에도 없는 유예를 불가피하게 결정하게 됐어요. 이해한다 칩시다. 그러면 그 정도를 결정했을 때는 바로 이어서 따라와야 될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같이 연동해서 준비했어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뻔히 1년 유예하고 나서는 환불 조치가 발생되는 것이 날짜가 딱 정해져서 발생될 텐데 그러면 유예 결정 따로 하고 그다음에 회수되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느 주머니에 담아서 쓸 것인지에 대해서는 따로 고민하고,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 서울시 정책사업에서 한 번도 발생되지 않은 초유의 상황도 아니고 비슷한 사례가 이미 발생돼 있는데 그러면 미리미리 그런 것들, 약관상에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수준의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1년간 유예기간을 줘서 환불하겠다고 할 정도의 내부적 방침을 결정할 때면 그걸 검토하고 논의할 때 당연히 유예기간 끝난 이후에 환불돼서 들어오는 수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쓰겠다는 것에 대해서 준비를 당연히 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것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안 할 수 있을까, 안 하기가 더 어려울 텐데……. 물론 지나간 얘기라 그걸 지금 얘기한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국장님은 그 이후에 오셨으니까. 그런데 저는 앞으로 그런 일에 대해서 충분히 발생할 상황이 예측되는 것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준비, 어차피 예상되는 준비기간이 뻔히 확인되잖아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하셔서 행정업무, 다른 것도 아니고 서울특별시의 행정업무가 충분히 신뢰하고 예측 가능할 수 있게끔, 특히나 시민들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을 가지고 정책사업이 실행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정적 신뢰감을 줄 수 있는 행정을 해야 한다 그걸 꼭 당부드리고 싶고 좀 더 속도를 내고 관련부서랑 협의해서 내년도 1월에 환불되는 돈이 수입으로 들어오기 시작할 때는 이미 준비되어서 그걸 안정적으로 사용하고 사용하는 내용과 목표와 그 과정들이 누가 보더라도 ‘제대로 그런 부분들의 목적에 맞게끔 사용되는구나’라고……. (마이크 꺼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노력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려요. 이상입니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 목적이 뭐죠? 국장이 답변할까요, 아니면 장능인 센터장이 답변할까?

장능인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이 답변하든지…….

장능인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이…….

빨리빨리 답변해 주세요.

장능인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사회적 가치를, 제품 또는 서비스를 시장 가격 이하로 제공하는 방식 그리고 내부적인 직원들을 취약계층을 채용해서 그렇게 경제활동을 촉진시키는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사실 설립된 거죠, 2013년도에?

장능인 네, 그렇습니다.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16조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이 기업의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한다고 명시하고 있죠?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조례 제8조는 수탁기관이 위탁사업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한다고 돼 있고요.

장능인 네.

본 위원이 2024~2025년 사회성과 인센티브사업 예산을 보니까 100% 다 저기했죠. 그렇죠? 99.6% 사업개발비 같은 거, 그렇죠?

장능인 네.

집행 잘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운영비는 뭘까요? 사업운영비는 어떤 거죠?

장능인 SPC의 사업운영비 말씀이십니까?

네.

장능인 SPC에서의 사업운영비는 주로 그것을 우리가 컨설팅한다든지 그 사업을 홍보한다든지 그런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64.4%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장능인 네.

조금 문제라고 보고요. 이 사업이 인센티브를 주는 게 목적인지 자생적인 사회적기업을 만드는 것이 목적인지 본 위원이 조금 의구심 갖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기수별 매년 인센티브액이 1.3%씩 늘었어요, 그렇게 또 적혀 있고. 사업 참여도 후반부로 갈수록 참여기업 성장에 따라서 인센티브액이 증가 예상된다고 되어 있죠?

장능인 네.

연차별로 목표 설정, 맞춤형 성장전략 단계, 역량강화 프로그램 이런 게 쭉 있고, 그게 뭐죠? 간단하게.

장능인 보통 연차가 가면 갈수록 사회성과 측정이 올라갑니다. 그 이유가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사회성과를 잘 측정하도록 초점을 맞춰서 근로자들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성과를 개발하는 게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장능인 센터장이 나무와열매 사회적협동조합 17억이라는 성과를 창출했죠? 대단한 성과입니다. 그렇죠?

장능인 네.

센터장의 리더십이라든지 조직 운영에 아마 굉장한 저기가 있는 걸로,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7억 원의 성과를 투자유치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아니면 사업 확장의 근거를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 파트너십 구축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다못해 실제 투자자와의 일대일 매칭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능인 그런 부분이 후속적으로 더 연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데 관심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보면 말이에요 장능인 센터장이 와서 사회적경제 정책을 양적 확대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했다고, 그렇죠? 그렇게 봐도 되겠죠?

장능인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굉장히 잘한 정책이라고 보고. 직접지원에서 간접지원으로, 공공 주도에서 상호협력으로 방향을 바꿨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센터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능인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과거에는 직접 지원하는 비용이 많았습니다. 특히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사업비의 28% 수준인 45억 원을 거의 직접으로 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장능인 지금은 11% 수준으로 직접…….

굉장히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렇다면 컨설팅도 횟수가 아니라 뭐죠, 측정 결과를 실제 투자유치로 이어질 때까지, 그렇죠?

장능인 네.

그다음에 사업모델 개선안이 실행될 때까지 또 기업의 실질적 변화가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체계가 지금 현재 있습니까?

장능인 지금 저희 나름 컨설팅을 할 때도 회차별로 변화 과정을 우리가 같이 공유받고 있는데요. 아직은 횟수나 그런 데 있어서 한계가 있어서 좀 더 보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센터장님은 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투자사나 아니면 사회적 금융기관과 협력해서 투자준비 단계 지원을 챙겨야 한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이것 할 수 있죠?

장능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믿어 마지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되겠죠?

장능인 그런 걸 하려면 우선은 그 기업…….

사업운영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장능인 네.

그런데 민생노동국장, 사업비 730만 원 가지고 이러한 사업 하겠습니까? 답변 주세요, 할 수 있다 없다, 빨리.

사업별로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SK와 연계돼서 하는 부분…….

뭐가, 730만 원 가지고 지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업비 730만 원 가지고 민생노동국장은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체예산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요 외부재원을 활용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730만 원 예산이 책정돼 있어요. 장능인 센터장 답변해 보세요. 730만 원 가지고 이러한 사업을 앞으로 하고 그렇게 하려면 이게 가능한가요? 본 위원은 도저히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장능인 지금 나름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요.

국장한테 제가 저기할게요. 본 위원이 방금 질의했듯이 사업비가 64.4% 미집행된 상황에서 지금 기업의 실질적 역량 강화를 위해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됐다고 판단이 안 됩니다, 본 위원은. 지금 센터장이…….

사업비는 충분할수록…….

아, 충분해요?

충분할수록 좋은 부분이 있는데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730만 원이?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과 외부재원을 쓸 수 있는 부분을 같이 고려하여…….

이건 전부 다, 본 위원이 지금 센터장한테 얘기하고 물어보고 질의하고 했던 게 730만 원 가지고 가능하지 않아요. 턱도 없지, 그러니까 아예 64.4%가 그냥 지금 쓰고 남아 있잖아요. 왜 64.4%의 큰, 이 730만 원은 왜 집행이 안 됐나 이 원인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센터의 사업수행 능력에 대한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것뿐이 왜 집행 못 했냐고 얘기해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센터에서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게 민생노동국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이 진정으로 자립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되겠고 기업이 진정으로 자립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예산을 확보해 줘야 된다, 본 위원은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줘라, 내일모레 예산 심의할 때 본 위원이 센터의 사업운영비 예산 대폭 증액해 달라고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3분만 주십시오. 본 위원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국장님이나 신보 이사장님 두 분 중의 한 분 하시면 되는데 골목상권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저는 보행일상권, 걷고 싶은 거리, 기타 등등 이런 부분이 충족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데 관련해서 포켓공원을 정원도시국이나 기조실과 한번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걷고 싶은 거리, 보행일상권에 도움이 될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입장이 난처할 것 같아서. 위원님 지난번 회기 때 말씀하신 걸 토대로 해서 민생국하고도 그게 바람직한 방법이고 시범적으로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얘기했었는데 기조실의 내년도 예산편성 방침이 신규사업을 거의 안 되는 쪽으로 하고…….

이야기는 해 보셨다는 말씀인가요?

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시범적으로 한두 개라도 한번 해 보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생국도 그런 같은 입장인데 내년도 예산 사정상 그게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넉넉하게 재정이 있다면 여러 사업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보행일상권과 상권을 연결하는 사업은 기존의 로컬브랜드 사업이라든지 다른 사업과 또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죠. 섞여 있죠, 다.

내년에 할 수 있는 사업 중에서 연결이 가능한 부분은 더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골목상권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포켓공원 같은 것들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부분에는 동의하시는 거다?

네, 동의합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존경하는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우리가 사회적경제를 생각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게 사회적기업이에요. 그렇죠? 사회적기업은 구성원의 30%가 취약계층으로 구성되든지 아니면 이익의 30%를 사회에 환원한다고 하는 취지에서 굉장히 좋고,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영국의 더바디샵이라고 하는 굉장히 대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부터 출발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하고 있고. 그래서 사회적기업이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드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본 위원이 조달청 통계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시 통계는 없는데 전국의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는 것, 재화나 서비스, 용역 이런 것 다 합쳐서 70조가 되는데 그중에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구입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냐 하면 0.9%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갈 길이 멀었다는 생각이 들고 여성기업은 그에 비해서 한 9.5% 정도로 굉장히 높아요. 여성기업에 대한 구매도 법에 명시가 돼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안착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을 좀 더 높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님께서,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것들이 그동안 뭐랄까, 왠지 취약계층으로만 인식이 되는 거예요. 사회적 공헌 부분이 굉장히 약화돼서 사람들한테 인식이 되게 약해요. 그런데 취약계층도 있지만 사회적 공헌을 하는 기업에 대한 것들도 많이 홍보를 하셔서 활성화된 사회적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공공 부분에서 또 키워주고 하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능인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특히 사회적기업이 지금 현재도 취약계층 고용을 하는 일자리 제공형 기업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청년들이 주로 참여하는 창의ㆍ혁신형 기업이라든지 이런 기타 유형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주로 발굴하려고 하고 있고요. 당장 간단하게 보고를 드려 보자면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 서울사경센터에서 우수기업 중 청년기업이 한 34%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우수기업 중에 한 40% 정도로 확대됐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좋은 소식이네요. 그래서 지금 센터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청년 사회적기업가들을 육성하는 쪽으로 사업 방향을, 미담장학회를 본 위원이 홈페이지에서 보니까 굉장히 훌륭한 취지를 가지고 이게 시작됐더라고요. 4,000명의 사람이 모여서 4,000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카이스트 중심의 재단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시작한 미담장학회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만큼 청년층들을 사회적경제와 연결해서 사회적기업가로 육성하는 일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드립니다.

장능인 감사합니다.

신보재단 이사장님, 본 위원은 정말 민생노동국의 통괄적인 모든 정책 중에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프렙 아카데미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기존에 했던 것들 다 중요하고 잘하고 있지만 새로 시작한 사업 중에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프렙 아카데미이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골목시장의 골목상권을 키우는 것에 젊은 층들이 유입되지 않으면 지속가능성이 낮아진다, 왜냐하면 이미 너무 고연령화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프렙 아카데미를 통해서 골목시장 상권으로 들어가는 친구들을 많이 키워야 된다는 말씀 계속 강조드리고 싶고요. 거기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새 기사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K-푸드 열풍입니다. K-푸드의 매출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K-푸드는 대기업에서도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작은 중소업자들이 커나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일 것 같든요. 그래서 프렙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성장해 가고 있는 젊은 층들이 세계 시장으로 나갈 수 있게, 기왕에 공덕허브에 들어가셨으니까, 저는 공덕허브 들어간 것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SBA가 가지고 있는 장점, 그들이 이미 개척해 놓은 해외루트들, 자산들이 되게 많거든요, 정보나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해외로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시민들이 프렙 아카데미 잘 몰라요. 그래서 이 홈페이지에, 우리가 SBA에 들어가면 강소기업들에 대한 각각의 안내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이 어떤 상품을 판매하는지 사진으로 확인해서 볼 수 있어요, 만들고 있는지. 프렙 아카데미 사업장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홍보하는 온라인 페이지가 있었으면, 거기서 온라인몰까지 해서 구매를 하면 더 좋지만 그거는 쉽지 않을 거고 홍보라도 하면 내가 가령 어느 동네에 가서 뭘 먹고 싶은데 여기 식당을 이용할 수도 있는 거고 필요한 과자를 사는데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프렙 아카데미 졸업생이 만든 과자를 한 번 먹은 적이 있어요. 정말 너무 훌륭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프렙 아카데미 출신들이 진짜 참 훌륭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TV에서 방영된 것도 봤고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꼭 온라인몰까지는 아니더라도 온라인 홍보를 같이 병행해 주셔서 앞으로 계속 발전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격려해 주신 대로 저희가 하는 우수한 기업들을 더 크게 키우는 것도 해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사업이 SBA하고 협업할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계속 협업하는 방식을 확대해 나가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당장 내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양재 AI허브 보고를 받는데 거기에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와서 일을 같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 산학협력단에서 들은 얘기 중에 굉장히 좋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서울대가 디지털에 취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교육 강화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는데 주 대상이 중소기업이고 소상공인들이고 그다음에 경력단절여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을 잘 활용하면 우리가 디지털화하는 데, 디지털 교육이라는 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강사비가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잘 활용하면 우리가 그 혜택을 받는 것도 가능하겠다 싶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렇게 자꾸 융합해서 같이 뭔가 시너지를 일으키는 쪽으로 찾아 나가시면 좋은 것들이 많이, 서울시가 이미 갖고 있는 좋은 자원들이 많다고 하는 걸 잘 활용해 주셔서 소상공인들이 정말 지속 가능하게 잘 뿌리내리고 살아갈 수 있게 더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어제 보고드린 대로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서 가장 니즈가 많고 효과도 많은 게 중장년 디지털 사업이고 전체 소상공인의 80%가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고 지금 좋은 정보 주셨는데 그런 관련기관들하고 협업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지난번 제가 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단일법, 단일조례로 기관이 가장 많은 것 중의 하나가 노동 쪽이에요. 노동권익센터, 복지관, 지원센터 굉장히 많거든요, 전태일기념관. 그런데 이제 그들 간의 역할과 기능을 조정하는 것을 그래서 중복되는 게 없고, 더군다나 거기서 더 중복되는 게 없어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그 기관들 간의 중복도 없어야 되지만 사실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국장님 잘 모르시겠지만 그 이전에 제가 여러 개를 지적했었는데 그런 중복사업 없이 서울시만의 특색 있는 사업들로 가져가는 것 좋은데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법률은 법률대로 하고 여러 가지 복지 형태로 할 것 있으면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업을 정리해 나가는 게, 똑같은 대상을 너무 여러 개로 산만하게 운영하면 돈 들어간 만큼의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각각 퇴색되는 거예요. 각각의 기관이 다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겹치다 보면 ‘뭘 열심히 하고 있지?’라고 하는 데에는 의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각의 기관의 독립성을 존중하기 위해서라도 역할과 기능에 대한 구분을 가르마를 타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 드립니다.

말씀 주신 내용 기초로 해서 저희가 조례나 규칙 다시 한번 쭉 재정비하고 기관 간 성격이나 기능을 명확히 하도록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민노국 산하의 조례들이 너무 옛날에 만들어지고 개정이 안 돼서 현실과 안 맞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민노국 산하에 있는 조례들이. (마이크 꺼짐) 그래서 다시 한번 전체적인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유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노동국장님 그리고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한자리에 계셔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겨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지역의 공실지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관련된 논의를 쭉 진행해온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공실지도 하나가 나오냐 안 나오냐로 문제의 성격이 바뀌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방 안에 앉아 있는, 저를 포함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과 이 공간 바깥에 있는 분들이 저는 큰 차이가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차이란 바로 여기 이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은 최소한, 저희와 같이 4년 동안에 한 번 선택받는 선출직 공직자를 포함해서 저희는 월급이란 걸 받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1년이 됐든 4년이 됐든 그 기간만큼은 월급이 크든 작든 어떤 계획성 있는 삶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휴가는 가자, 하루 야유회라도 가자, 왜냐하면 월급이라는 계획이 가능한 삶이 있으니까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바깥에 있는 월급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이 다 그런 거죠. 이번 달에 500 벌었다고 다음 달에 500 버는 게 보장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앞날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분들이 지난 3년 동안, 저희가 2022년에 선출직이 됐으니까요 지난 3년 동안 정말 너무나 힘들었단 말이에요. 친구들이든 선배들이든 가게 장사를 하는 분들과 술자리 같은 시간 있잖아요. 아마 여기 이 방 안에 있는 분들 모두 다 그런 경험 있을 겁니다. 감정이 격해지면 막 울죠. 왜 눈물이 그렇게 멈추지 않냐, 나의 노력과 하등 상관없이 너무 무력한 거예요. 우리 골목의 상권이 문을 닫아서 내 옆의 가게 다음 달 방 뺀다, 그다음 달에는 그 앞집이 방을 뺀다, 상권이 무너져 가는데 무슨 말이 있습니까? 그런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저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너 서울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이라며,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때 제가 얼마나 무력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그런 경험은 아마 많이들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런 감정적인 얘기 이제 그만하고 그래서 대안이 뭐냐, 우리가 지금 서울시라는 공공의 행정조직을 갖고 있잖아요. 공공이 이걸 손놓고 “아휴, 경기가 안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가난은 나라님도 못 살리는 거죠.”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뭔가의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행동을 하는 첫 번째의 작은 실천이 건조한 네 글자, 공실지도였던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공실지도라는 것이 나온 계기는 측정할 수 없는데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안이 경기가 어렵다, 상권이 무너진다 같은 이야기를 감정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어떤 지표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 지표에 대해서 지표가 결정돼야 자원을 얼마 투입한다, 예산을 얼마 쓴다 이런 결정이 나올 테니 정확한 현실 측정부터 해 보자, 그런데 서울시에 그런 자료가 없단 말이에요. 시민들이 알려고 해도, 더군다나 스타트업 가게를 열고자 하는 사람이라도 서울시 상권지도 그냥 본인의 체감 정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공공에서 해결하자는 것이 아이디어의 출발이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신보에서 각 자치구마다 좋은 자료들, 정량지표 만들어 주고 고마운 자료 만들어 줬잖아요. 그걸 그렇게 만든 걸로 멈출 게 아니라 그런 데이터가 쌓여 있으니 민노국과 함께 적어도 서울시 차원의 공실지도 해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공실지도는 거쳐 가는 과정 중의 하나고요 공공이 할 일이 있다 이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앞에서 눈물을 펑펑 쏟아 가면서 “내가 이렇게 3년, 4년을 열심히 가게를 꾸렸는데 임대료는 내릴 줄 모르고 손님은 없어서 망하게 됐어, 유진아.” 라고 호소하는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 친구들한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 줄 수 있을까요? 공공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일반 사인들끼리는 우리 골목에, 우리 상권에 공실이 폭발해요. 개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서울시는 다르다고요, 자치구는 다르다고요. 최소한 서울시가 자치구와 협업해서 이를테면 박유진동이라고 칩시다, 박유진동에 가게가 50개 있는데 여기 지금 문을 닫은 가게가 열 가게가 넘었다, 이대로 방치하면 전염병 번지듯이 박유진로가 망하게 되겠다 시그널이 오면 뭘 해야겠습니까? 공공이 나서서 그 건물에 있는 건물주와 한자리에 모여서 간담회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공이 안 나서면 누가 나섭니까? “그 건물주 미국 가서 안 돌아온대요.” 아니, 읍소를 해서라도 건물주 대신하는 누구를 찾는 노력을 해서라도 50개 가게가 있으면 50개 건물주를 대표할 만한 사람이 모여서 회의를 해야죠. 어떤 회의일까요? 우리 머리를 맞대고 박유진로라는 상권이 더 이상 공실로 망해 가는 걸 막기 위한 액션을 합시다, 각자 할 일을 해 봅시다,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서울시 자료로 지금 통상 임대료가 얼마부터 얼마까지 되어 있는데 임대료 상승폭이 3년 대비, 5년 대비 이 정도 나왔고 실제 체감과 너무 차이가 크다, 임대료 절감하는 방안이 나오면 임대료 절감에 대한, 임대료 인하에 대한 건물주의 의지를 밝혀 주시면 서울시도 응당 법인세를 포함해서 여러 세제 혜택이든 자치구의 어떤 기금을 통해서라도 이 상권이 기본 평균 이상을 유지하기 위한 공공의 행동을 하겠다 그런 논의가 가게 문 닫는다고 인생에 방법이 없다고 지금 한강을 가야 되니 말아야 되니 말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공이 해야 될 어떤 최소한의 역할이라도 우리가 하고 있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2년째 하고 있어요, 2년째. 우리 진짜 양심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아까 경제실 때도 그렇고 지금도 이런 행정감사 올해 마무리할 때 하하호호 웃고 있는 우리들을 보면 진짜 구토가 나와요. 지금 망해서 카드 돌려막기도 하고 사채 쓰고 이런 사람들이 월급 받고 있는 우리 삶의 주변에 없다고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자리를 모든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죠,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논의를 하는지를 지켜볼 것 아닙니까? 지금 진짜 지옥 같은 민생절벽이라고 모두가 고통받고 있는 서울시 현실에서 11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의 올해 마지막 행정감사 시간에 경제 부문에서 무슨 주제가 피 토하고 나와야 되겠습니까? 하나라도, 지금 문 닫는 자영업자한테 “저희 공공에서 이런 거는 했거든요. 저희가 큰 도움은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한데 이거라도 만들었으니 힘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시간이 시민들에게 공유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공실지도 만들어야 된다고 2년 전에 얘기했더니 “지금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고 얼마나 해서 이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씀, 너무 애써주셔서 감사한데요. 그 얘기가 나온 배경이 있단 말입니다, 배경이. 생각해 보세요. 그런 가게 하는 자영업자 사장님이 이 답답함을 공공에 호소하려고 돌아보면 찾다 찾다 보면 홈페이지에 나오죠. 서울시 경제 부문에서 민생노동국에 상권활성화팀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상권활성화팀도 있고 거기선 어려운 자영업의 현실에 대해서 도움되는 어떤 정책이나 방안이 있겠지 같은 기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그 위원회라고 하는 걸 알고 물어봐요. “그러면 어떤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니, 유진아?” 제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중장기ㆍ단기계획이 있는데 지금 정책자금도 어떻게 하고 있고 무슨 마켓도 열고 있고 이런 것 하고 있다고, 다 당장 이번 달에 문을 닫아야 되는 자영업자들에게 얼마나 공허한 얘기겠습니까? 제가 지난 4년 가까이 우리 서울시의회의 이런 자리에서 어떤 대화를 했는지를 쭉 살펴봤거든요. 의정보고서 만들어야 되고 그런 걸 해야 될 시간이잖아요. 진짜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저희가 나눴던 상임위의 모든 얘기들을 통틀어 지금 당장 한강을 가니 마니 하고 그토록 절박하게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그 영상에서 그 말을 봤더니 마음의 위안이 됐어요.” 같은 말을 할 게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진짜 너무 참담했어요. 그 답이 공실지도라는 건조한 말의……. (마이크 꺼짐) 배경이었습니다. 설명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일단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걸 체감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일단 말씀 주신 그런 자료나 정보에 관련해서는 기존에 이미 상권분석 서비스를 통해서 점포 수라든지 매출, 폐업률이라든지 개업률 이런 일반적인 자료가 현재 제공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좀 더 심도 있는 분석을 위해서 내년에 그걸 고도화하는 예산을 별도로 편성했고요. 그걸 통해서 계속 강조하시는 공실률이라든지 아니면 유동인구의 변화, 개ㆍ폐업률의 변화 그다음에 추이 분석을 통해서 위기상권이라고 분석됐을 땐 사전적인 알람을 통해서 상권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내년에 업그레이드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게 사전에 다 준비돼 있다면 좀 더 충분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나아지는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구미경 위원입니다. 오늘은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다들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죠?

네.

제목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몇 개를 하고 있는데…….

유튜브 채널 하나 운영하고 계시는데 모르십니까?

제목이 천하제일사장…….

그걸 모르셨어요, 올해 8월부터 시작한 건데?

들었는데 제가 기억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천하제일사장인데 지금 현재 몇 개가 업로드되어 있는지 알고 계세요?

죄송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화면으로 보도록 할게요. ‘내일은 천하제일사장’이고 이게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채널입니다. 하나, 둘, 셋, 네 개 운영되고 있고 가장 처음에 한 게 6일 전에, 6일 전부터 업로드가 시작됐어요. 이 계약을 해서 여기 채널이 개설된 날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시면 8월 28일입니다. 벌써 두 달, 세 달이 다 돼 가고 있고 구독자 지금 86명이에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동영상 4개, 조회수 671회. 이게 8월부터 계약이 됐는데 이 상황이면 11월부터 12월 말까지 일주일에 3~4개씩 계속 업로드가 돼야 용역 계약했었던 40개가 채워질 수 있거든요. 사실 유튜브 이런 SNS라는 게 지속성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런데 8월부터 해서 11월에 와장창 40개를 올리겠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월부터 왜 이게 지속이 안 됐을까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출연자 섭외하고 출연일정 짜고 하는 과정이 좀 많이 그랬습니다.

출연자요?

네, 출연자를 섭외하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프렙 아카데미나 각종 업체에서 성공적인 사례들을 활용하려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1인 사업자가 많고 하다 보니까 출연하는 데 있어서 시간 내고 하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우리가 출연시키고 싶은 분을 섭외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게 좀 오래 걸렸고 그래도 지금은 조금 해서 대상자가 많이 늘어나니까 대상자가 되고 난 다음에 찍는 과정이 또 필요하고 그래서 8월부터 했는데 지금부터 탄력이 붙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해요.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거는 이 동영상 올릴 대상자를 찾지 못해서, 출연자를 찾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게 제일…….

그러면 이걸 왜 운영하십니까, 유튜브? 운영하는 목적이 뭐예요?

목적은 저희가 제공하는 각종 제도를 이용해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고 그다음에 그런 거를 다른 사람들도 이용을 많이 하게끔 유입하는 게 목적이고, 또 하나는 저희가 하는 게 멘토ㆍ멘티 관계를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걸로, 여기 천하제일사장에 업로드가 됐을 때 그들이 별로 유익하다는 걸 못 느끼기 때문에 출연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운영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시간을 뺏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간을 뺏기든 그래도 자기네가 창출이 더 되고 유익하다고 생각하면 여기에 계속 올라가려고 하겠죠, 시간이 든다 하더라도.

그래서 유인책을 주려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부재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단기용역으로 되어 있어서 12월 말에 이게 끝나면 40편이 올라갔다고 해요, 12월 말에. 내년 계획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용역기간도 제가 단기간 내에 허술하게 마무리할 생각하지 말고 연장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게 해서, 아마 이거 연장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이렇게 되면 40편이 12월 말에…….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계약대로 40편이 업로드가 돼 있어요. 내년은 그러면 공간이 또 발생하잖아요. 예산 배정을 또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용역업체 정하려면…….

내년…….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용역업체 정하려면 시간이 또 걸리는 거고 이런 섭외 대상자 때문에 또 기한이 지연되면, 예를 들어 내년 3월에 사업을 시작하신다고 해 봅시다. 그러면 연말까지 또 11월, 12월에 와장창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위원님, 처음에 시작하면서 그랬는데 섭외풀을 지금 많이 확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하는 거는 단기간 목표에 집착하지 않고 제대로 된 걸로 해 나가면서 이제 탄력이 붙으면 내년부터는 내년 계획을 또 가지고 할 겁니다.

그 계획이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 제출해 주시고…….

계속 할 겁니다.

요즘에 기관들이 다 유튜브를 개설한다고 해서 이거를 개설하신 게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저희는…….

지금 섭외가 안 돼서 이렇게 놀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이분들 위해서 업로드가 됐을 때 어떤 효과가 있고 이분들께 어떤 베네핏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셔야죠. 그래야 이분들이 서로 여기 나가겠다고 해서 섭외에 어려움이 없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운영하실 거면 이거 뭣 하러 합니까? 그냥 폐지하십시오. 이게 뭡니까, 지금?

지금 저게 초기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시간과 공력을 데디케이션하는 것만큼 그에 상응하는 베네핏이 갈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그거를 같이 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께서 너무 잘해 주고 계시는데 홍보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저것도 홍보 때문에 하는 겁니다.

홍보 때문에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홍보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됐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는 거고…….

맞습니다.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분들에 대해서 플랫폼을 만들어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여기 들어왔을 때 홍보가 돼서 더 잘 팔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유인책을 정확하게 그리고 디테일하게 작성해서 이분들한테 홍보해 주시고 이게 활성화되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계획도 한번 제출해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해선 민생노동국장과 문영표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최항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장능인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은 관련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생노동국,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한 종합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14시 30분부터 기획조정실, 서울시립대학교 및 서울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조정실장이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참 안타깝고 가슴이 답답한 것도 있습니다. 요즘 민주당이 오세훈 시장 시정실패 검증 TF 구성해서 하도 많이 물어뜯고 오죽하면 장관,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아주 참 대단합니다.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도 있고 어쩌고저쩌고하고 그러는데 사실 종묘 같은 거 요즘 아주 큰 화두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제대로 알고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정책을 정치적으로 하는 건지, 우리 기획조정실장은 어떻다고 봅니까? 생각…….

제 소관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답변하기가 좀 곤란하죠?

여기서 답변하기가 곤란하고 어쨌든…….

그런데 곤란한 것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돼요.

서울시 사업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생겨서…….

그렇죠. 질의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 시정실패 및 개인비리 검증 TF를 구성한 것 잘 알고 계시죠?

네, 기사를 보고 알고 있습니다.

기사를 보고?

네.

민주당이 당 차원 아니면 국무총리, 장관까지 나서서 종묘 앞 초고층 개발, 한강버스 등등 동시다발적으로 아주 공격하고 오세훈 시장을 물어뜯고 합니다, 속된 말로. 알고 계시죠?

네, 뉴스 계속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서울특별시에서는 그때그때 그냥 대변인실 통해서 입장문만 내고 있죠?

대변인실 통해서 저희들 입장 내고요 그다음에…….

내고 있죠? 그것만 답변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네, 내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에 대한 이러한 조직적 공세에 기조실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생각인가요? 예를 들어서 한강버스 문제가 나오면 미래한강본부가, 종묘 재개발 문제가 나오면 도시재생실에서 각각 따로따로 대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조실에선 어떤…….

담당부서별로 대응하고 있고요 정책적으로 지적사항이 타당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기조실에서 조정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명자료, 설명자료를 작성할 때 해당 부서에서 작성한 부분이…….

그래서 본 위원은 개별 사안마다 해명하는 것을 넘어서 기조실장이 지휘자가 돼서 우리는 이런 비전으로 이런 이유로 이런 정책들을 추진하고, 설명할 수 있는 서울시의 전체적인 종합적인 대응전략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맞는 말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까지 못 하고 있잖아요. 대변인실, 미래한강본부, 도시재생실, 정무부서 등을 조율하고 하나의 목소리로 대응하는 협업 체제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렇죠? 내년 선거까지 6~7개월뿐이 안 남았어요. 오세훈 시장에 대한 공격이 앞으로 얼마나 더 쏟아져 나올 텐데 선제적인 대응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지금 협업 체제라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서울시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한강본부에서 답을 한다고 한강본부만의 목소리가 아니고 그게 기조실 같이 포함해서 서울시의 목소리라고 그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약하다는 얘기죠, 본 위원이 보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강력한 대응과 설명과 이런 게 있어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기조실장의 자리가 어떤 겁니까? 서울특별시 전체의 기획과 정책기획이죠. 그렇죠? 조정을 책임지는 핵심 보직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대변인이나 이런 실에서 입장문만 내는 수동적인 대응으로는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의 의사결정이 결집돼서 대변인에서 발표가 나가는 부분이지 기조실은 빠지고…….

그런 것에 대한 대책 같은 것도 해야 되고…….

같이 회의하면서 저희들 정책이 뭐가…….

그렇다면 전담팀 구성, 부서 간의 협업체계 구축, 시민소통 강화, 선제적 대응 준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안 보여서 본 위원이 오늘 종합감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이제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시민참여예산제 이것 참 문제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빨리빨리 답변 주세요.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

오늘 언론에도 보니까 국민참여예산제도 문제가 많아서 거기도 참여율 같은 게 굉장히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2025년도 예산은 500억인가 그렇죠? 약자와의 동행이…….

내년도 예산에 지금 편성돼 있는 거는 18억 올라와 있습니다.

2025년도 시민참여예산 총 사업규모가 500억 원 아닌가요? 강석 국장이…….

당초에 500억으로 목표를 잡았고요 시민들 참여하에서 시민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은…….

그런데 이게 문제가 시민 참여율이 시민참여예산위원 200명 중에 105명, 시민참여단 2,500명 중에 573명, 일반시민 3,027명으로 2024년도에 비하면 11%나 감소했잖아요.

목표로 하는 예산하고 최종적으로 위원님들 승인…….

참여율을 질의했어요, 참여율.

참여율은 지금 이제…….

11% 감소했죠? 뒤에 과장이나 누가, 11% 감소한 것 맞습니까?

그러면 재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재정담당관 최은정입니다. 저희가 전년도에 비해서 시민참여예산위원님 수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11% 감소했잖아요. 맞습니까, 11%?

네, 맞습니다.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2023년도에 9,221명 이거 과장 다 자료 가지고 있죠?

제가 자료 잠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참여한 인원이. 그다음에 2024년도에 1만 5,351명이었던 투표 참여자가 2025년도엔 몇 명입니까? 2025년도 몇 명이죠? 3,027명, 그 자료 가지고 올 이 시간에 내가 답변까지 다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3,027명으로, 이거 자료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본 위원한테 자료 준 것. 그러면 이게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보니까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사람뿐이 아니고 직장 다니는 사람, 학생들까지 다 포함이야.

네, 맞습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가 서울시민을 한 940만 명 본다면 0.03% 참여율입니다. 이걸 시민참여예산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시민참여…….

아니, 그것만 답변해요. 시민참여예산, 시민들의 모든 의견이 저기해서 0.03% 참여율인데, 시민참여 투표자만 그렇습니다.

저희가 더욱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건 말고……. 그리고 이렇게 참여율이 아주 형편없는데도 예산 반영률은 100%에 가까워요. 맞습니까?

예산 반영률은…….

반영률.

반영률은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100%에 가깝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소수 시민만이 참여한 투표로 상정된 사업이 대부분 통과되고 있다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시민참여예산제가 실질적으로 시민참여가 아닌 요식행위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가 시민참여예산…….

시간이 지금 없으니까…….

시민투표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주소지가 서울시민 이외에도 생활권을 하고 계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런데도 0.03%뿐이 안 돼. 서울시민 940만 명 잡았을 때 3,000명 조금 넘는 것은 0.03%뿐이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민의 대표로 선출되신 의회에서 구성해서 예산을 심의하는 게 원칙이고요 예외적으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일부 그렇게 시민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마이크 꺼짐)

1분만 더 주실래요? 1분 안에 끝낼게요. 2025년도의 경우에 총 사업규모가 500억인데 집행률 얼마입니까? 64억 원이에요.

그게 아니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목표로 했던 예산은 500억인데……. (마이크 켜짐)

그러니까…….

위원님, 그게 500억이 예산 편성된 게 아니고요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편성한 것은…….

사업규모가 500억이잖아요.

사업규모가 아니고요 당초의 예산편성 목표가 그랬던 부분이고 시의회를 통과해서 실제로 편성된 것은 18억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집행이 가능한 예산이 된 것은 18억입니다, 500억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의회에서 의원들이 경륜과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산 심의 때?

위원님, 그러니까 작년에 금년 예산을 편성할 때 시민참여예산으로 의회에 제출된 예산이 64억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시민들을 모집해서 목표로 하는 것은 500억이었지만 조정 조정해서 시의회에 제출했던…….

64억이죠.

네, 64억이고…….

시간이 다 돼서, 이게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하고……. (마이크 꺼짐) 오늘 언론에도 보니까 국민참여예산제도 지금 참여율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있고 그래서 거기선 대책으로 찾아가는 국민참여예산제, 찾아간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런 것 대안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이상입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은…….

예산을 심의하는 권한은 의원님들의 전속적인 권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회에 예산을 제출하기 전에 시민들이 편성하는 과정에 시민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일부 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걸 가지고 예산과에서 예산을 최종적으로 정해서 편성하고 난 다음에 의회에 제출하고 제출된 예산에 대해서는 시민참여예산이든 아니든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민참여예산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고요. 제가 시민참여예산을 할 때 보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시립대 총장님, 전임교원 공무국외연수 관련돼서 개선방안을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도 적극적으로 준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전히 문제의식을 갖는 게 출국 10일 전까지 사전에 신청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신청서가 들어오면 담당부서 경유해서 총장님이 결재를 하시는 거잖아요. 전결처리인가요?

저까지는 안 오고요.

그러면 부총장?

교무처장…….

교무처장이 전결처리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일 전까지 제출하면 보고 가부를 결정할 것 아닙니까, 교무처장이? 그런 상황에서 결재가 안 났을 땐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니까 그것에 따른 후속조치가 이런 협의하에서 진행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걸 준비하는 교원이 아무래도 10일 전까지 도저히 신청서 제출하기가 어려워, 당사자가 인지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일 이전에 이만저만해서 10일 전에 제출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사유서를 제출하면 되잖아요. 그런 사유서를 제출하면 교무처에서 사유서 내용을 보고 이것은 정당한 사유가 된다, 그러면 사후에 어떻게 하라든지 이렇게 서로가 충분히 협의해서 처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개선방안은 없어요. 그래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전에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는 거죠, 사전신청을 하기 어려운. 그러면 그 내용을 보고 협의해서 후속조치를 하면 될 텐데 그러면 사실은 정당한 사유 없는 사후신청이 발생하는 것도 예방할 수 있고 그것이 예방되면 불필요한 주의라든지 경고라든지 후속적ㆍ징계적인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거나 또 그 경우의 수도 대폭 줄어들 텐데 그런 부분의 예방적 조치가,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이게 제주도 여행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상대나라에 다 이렇게 서로 협의하고, 왜냐하면 시립대의 구성원으로서 공무연수니까, 공무출장이니까 그러면 사전에 신청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사실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예측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해소하면 되는 문제인데 내용들 보면 주로 사후에 그것에 대해서 안 하면 몇 회 경고, 주의 이런 중심으로 개선방안이 나오는 것보다는 사전에 구성원들 간에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준비되게 하고 누가 봐도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선 충분히 그것에 대한 사후적인 후속조치를 주면 훨씬 더 서로 간에 부드럽고 평화적으로 공무연수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완해 주시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사후에 출장보고서 같은 경우 사실은 이것도 출장결과보고서를 학내 시스템에서 등록하게 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등록이 안 되게 하면 되죠, 등록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따로 등록을 하게끔 사전에 와서 별도로 제출하거나 이렇게 돼야 될 테니까. 그다음에 오히려 공무연수 결과를 구성원들이 공유해서, 물론 내용상으로는 공유가 어려운 출장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빼놓고는 사전에 신청할 때 결과보고서를 공개ㆍ비공개…….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다?

네, 행정전산망에서 저희가 다 볼 수 있습니다.

구성원들 누구나?

네, 올려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 결과를 보고 그것을 환류할 수 있게끔 하는 걸 하고 그다음에 오히려 좋은 결과들을 갖고 온 공무연수 같은 경우는 좀 더 격려하거나 응원해서 긍정적인 동기부여를 주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공무국외여행이나 연수의 결과가 시립대의 교내 연구활동이라든지 학업활동에 좋은 정보나 자원으로 환류될 수 있게끔 유도해 주는 것 그렇게 하는 것들이 좀 더 보완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총장님, 그런 것 좀 반영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네, 말씀해 주신 내용 반영해서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 시립대 재구조화 방안 연구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봤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서울시립대가 하고자 하는 전략적 과제나 정책적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산하 유관기관과의 상설적이고 적극적인 협력구조 이 부분을 좀 더 전진배치를 했으면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런 부분 제가 혹시 인지를 못 했거나 놓치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복안을 준비하고 있는 게 있으시면 총장님 말씀 주실래요?

여러 가지로 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저희 시립대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 유관기관들하고 협업하는 것은 우선순위로 두고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디지털 전환 관련해서 빅데이터, AI 관련해서 서울 빅데이터 포럼을 서울디지털재단하고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디자인연구소에서는 서울디자인재단하고 같이 행사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시민건강을 위해서 저희가 손목닥터9988 사업 관련해서도 그 효과 측정을 도시과학빅데이터ㆍAI연구원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연구원하고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서울시립대학교에서는 최대한 유관기관들과 서로 협업해서 서울시의 다양하고 풍부한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서울시 행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계획안 어디에도 워딩으로 읽히질 않아요. 그것을 전략도로 표현할 것까지는 없겠지만 지금 총장님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혹시 어디에 나와 있나요, 이 계획안에, 재구조화 방안 연구보고서에? 왜냐하면 제가…….

저희 발전계획의 추진과제…….

몇 페이지죠?

23페이지거든요.

23페이지?

네.

추진과제 23페이지에…….

과제번호 나-3에 도시분야 특성화 연구 활성화 관련된 게 있거든요. 거기에 도시과학빅데이터ㆍAI연구원 활성화 및 연구성과 확산 그리고 서울연구원과 도시과학빅데이터ㆍAI연구원 간 공동 데이터 및 도시문제 분석체계 구축, 지역 수요 기반 시정과제 연구ㆍ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그리고 서울연구원과의 공동연구 협업 추진 이런 것은 실제로 가시적인 결과들을 갖고 있습니다. 따로 또 저희가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죠. 시립대 홈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시립대만의 차별화된 전략이라든지 강점 이런 부분들이 인터넷상에 잘 꾸며진 기획된 디자인과 비주얼로 그런 걸로 해서 한눈에 드러나게 해 주면 “시립대는 이런 강점을 가지고 교내의 교육활동과 연구활동이 이루어지는구나. 역시 시립대답네. 그렇지, 시립대니까 이런 걸 할 수 있겠구나.” 저는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 주면, 사람의 말도 아 다르고 어 다른데 예를 들어서 이런 추진과제 이렇게 되면 이걸 누가 보겠습니까, 사실은?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구조화시켜 주면 예를 들어 빅데이터 관련돼서는 시립대 어디와 연구원 어디와 캠퍼스, 서울시 산하의 어떤 조직이 이렇게 협업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지향해 나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학생들에게 또 연구자들에게 어떤,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미지화시켜 주면 시립대에서 글로벌 경쟁력 있는 연구와 교육의 과정들과 성과들을 이런 식으로 도모해 나가는구나 하는 메시지를 시립대에 관심 있거나 시립대에 진학하려고 하거나 또는 시립대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시민들 입장에서도 시립대에 이런 교육과 연구적 성과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축적되는구나 하는 메시지를 쉽게 노출하고 인지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느냐와 그렇지 않느냐는 실제 하는 내용과 상관없이 시민적 입장에서 보면,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눈높이로 안 읽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와 투여와 노력을 좀 더 기해 준다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을 때 훨씬 더 시립대가 갖고 있는 국내적ㆍ국외적……. (마이크 꺼짐) 차별화된 경쟁력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학교의 위상이라든지 또는 내적ㆍ질적인……. (마이크 켜짐) 연구나 교육의 질들을 고양ㆍ고도화시켜 나가는데 우리들의 노력이 전달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고객들에게? 그런데 이걸 우리만 알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립대가 서울시와 연결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따로 창을 하나 만들어서 홍보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것을 다양한 SNS, 유튜브를 포함한 이런 것들의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도 계속 기획된 노출들을 함으로써 그런 메시지가 자꾸 가면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도 시립대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관계나 위치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의미들이 계속 전달되잖아요. 그런 노력들이 되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대학 진학이라는 것이 오늘 결정해서 내일 대학을 가는 게 아니잖아요. 꾸준하게 정보를 듣고 분석하고 하면서 자기 내에서 의사결정의 자기명분을 쌓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이크 꺼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동 3선거구 이민옥 위원입니다. 서울연구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행감 과정에서 종합감사 때 답을 듣겠노라 말씀드렸던 사안들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네.

답 듣겠습니다.

어저께 저희 직원들이 가서 보고드린 사항 말씀하시는…….

네.

여러 개 있어서 그중에서 어떤 것…….

모두 답을 들어야겠죠.

일단 명예퇴직자 명예퇴직수당 관련해서 질문하신 것들, 저희 나름대로는 조사해서 어제 말씀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다만 그 담당자들…….

그 담당자들의 의견과 같다는 말씀이십니까?

2021년도이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 안 있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기는 어렵고요.

어렵고, 알겠습니다. 조정수당 관련해서 임금 관련한 의견 간단하게 주십시오.

지난번에도 말씀 올렸었는데요. 조정수당이 조례에 의해서 10월 말로 종료가 됐기 때문에 그 조치에 의해서 우리 일부 구성원들이 어려움을 겪는 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아니,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있으신가를 여쭈었습니다.

구체적인 해결방안은 여러 가지 법원 판결이라든지…….

지금 현재로는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논의하고 있습니다.

기조실장께 요청드립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서울연구원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정식으로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임금 문제가 조정수당이 일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되지 못한 전체 사안에 대한 감사 요구합니다. 두 번째로는 규정에 어긋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것 관련해서 감사위원회 감사를 요청드립니다. 저에게 보고하기로는 2021년 감사위원회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공익신고에 의한 조사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전혀 공유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감사청구를 공익제보가 아닌 의원으로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으로서 요청드립니다. 권익위에서 비위행위자 명예퇴직수당 지급과 관련된 제도개선 지시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공문을 접수받은 다음 날 퇴직자가 퇴직 의사를 밝혔고요 퇴사할 때까지 그 내용을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 다 총괄해서, 4년이 지난 시점이지만 서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사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명예퇴직수당 관련한 내용 감사 청구드립니다. 그다음 세 번째, 어제 존경하는 왕정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시고 요청하셨었고 저도 서면질의를 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료 예수금 부당처리 관련해서 담당자가 주의 받는 것으로 끝났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감사청구 요청드립니다. 분명히 행감 자료 답변에 누적된 예수금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 해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당해연도뿐만 아니라 그 이전 회계부터 다시 한번 꼼꼼하게 감사청구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2025년 4월 23일 연합뉴스에서 보도되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뇌졸중 직원에게 “약을 먹으면서 일해라”라고 연구원에서 처음 조치를 했고 이후에 규정이 바뀌는 여러 사안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후조치를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감사 청구합니다. 받아 주시겠습니까? 청구하시겠습니까?

일단 지금 제가 처음 듣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 내용을 계속 제가 여러 해 동안 얘기했었는데 실장께서는 파악 못 하고 계셨습니까?

알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오늘 말씀하신 부분 처음 듣는 부분도 있는데 감사위원회하고 상의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하고 상의해서 언제까지 처리가 될까요? 감사위원회에…….

상의하고…….

참고로 민생노동국에서는 제가 감사위원회 감사 청구한 다음 날 공문으로 접수해서 저에게 제출하였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종합감사 시간이네요. 제가 지난 4일에도 살짝 짚고 지나간 것 같은데, 아까 존경하는 홍국표 위원님께서 시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올해 9월에 기조실에서 시민참여예산 2025년도 1차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19개 세부평가를 제가 뽑아 봤는데요 이 중에서 한 5개 정도는 지정사업으로 되어 있는 거겠죠, 약자와의 동행 같은 것? 아직 미완료된 사업이라고 되어 있지만 약자와의 동행 사업이 5건 있는데 그거는 지정사업으로 나간 사업 맞습니까? 이동약자를 위한 슬라이딩에서부터 안양천 교량 경관조명 설치, 제가 이거를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확인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확인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광판 연결해 보면, 여기 보시면 미완료 사업으로 약자와의 동행에 지금 5개가 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지정사업으로 나간 겁니까, 200억 책정돼 있는 것?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경제와 주택ㆍ공원, 환경ㆍ행정은 다른 자율주제에서 받아서 분류하신 건가요?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약자와의 동행은 주제를 지정해서 시민참여예산으로 제안을 받으시는 거고 자율주제 같은 경우는 주제 오픈을 했을 때, 다만 거기 단서는 서울시에 국한된, 그러니까 특정 자치구에 국한되는 사업은 올해부터는 제외시키는 것으로 작년 행감 때 저희 위원들이 지적했던 상황인데 이 리스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세부평가, 2025년도 9월에 한 평가사업입니다. 보시면 문화예술 참여 축제, 경희궁 활성화, 면목로 일대 노후보도 정비, 경인로 노후보도 정비, 광화문지하보도 보수, 안양천 교량 경관조명 설치 이게 서울시 전체랑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경복궁 서측 흰개미 방제 사업, 개화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 음식물류 폐기물 가정용 소형감량기 지원 이런 것들이? 응봉산 노후석조, 물론 서울시민들이 다 가신다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선정하신 걸까요?

위원님, 죄송한데 그 내용을 제가 잘 모르니까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기준만 말씀해 주십시오. 선정한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재정담당관 최은정입니다.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24년도 때부터 시민참여예산분들이 제안해 주시고 선정했던 사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025년도 시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 사업도 있었고 시설사업들 이런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2026년도에 진행될 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치구에 국한된 게 아니라 서울시 시민들 전체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으로 지정하셨나요?

시민 전체, 저희 서울시 전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업들도 제안을 받았고 또 예를 들어서 자치구에 국한될 수 있다고는 하지만 해당 자치구를 통해 시범적으로 적용된 후에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는 사업들을 선정했습니다.

이게 국가사업하고 서울시사업 구분이 돼야 되는 게 대상과, 왜냐하면 예산을 내시는 분들이 서울시민이시기 때문에 혜택의 주가 서울시민이 되셔야 됩니다. 어떤 특정한 자치구라든가 특정한 사업에만 몰두되면 안 되고 그 사업이 서울시 전역에 미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라고. 실장님, 그러면 제가 지난 4일에 그때 인구 숫자 틀리다고 말씀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나와서 말씀 주셨고 제가 잘못 이해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후로 지금 일주일이 지났는데 따로 보고가 안 왔어요.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숫자를 보면서 ‘어떤 게 이해가 안 됐지?’ 저 나름대로 고민해 봤는데, 이건가 저건가 하고 고민해 봤는데 그 부분은 놓치지 않고 행감 때 나온 건 구두보고든 아니면 서류보고든 해 주셔야 되는 게…….

끝나자마자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 나머지 두 달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서울연구원의 감사위원회 감사청구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제가 처음 시의원이 돼서 서울연구원에 대한 제보를 받은 게 2022년 7월 18일이었습니다. 의원 임기가 시작하고 채 20일이 되지 않은 시점부터 제보를 받기 시작했고 대면, 카톡, 문자, 메일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복수의 제보를 3년 넘게 받았습니다. 더 열심히 서울연구원과 소통하면서 문제를 풀었어야 되는데 시의원은 면책특권이 없다는 저 나름대로의 어떤 굴레를 씌워 놓고 너무 소극적이지 않았나 하는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제가 지난 행감 때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서 여러 의견 주셨는데 그중의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서울연구원은 종합감사를 통해 환골탈태해야만 합니다.” 여러 말씀이 있었고 마지막에 “위원님은 서울연구원의 역린을 건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들 자칫 잘못하다간 이 조직이 해체될 것 같다며 OO해합니다.” 이 OO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어떤 단어가 들어갔을까요? 보통은 걱정, 불안, 반성 이런 얘기가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단어, ‘통쾌’라는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 통쾌라는 단어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통쾌의 의미로 사용된 단어가 아니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마이크 꺼짐) 얼마나 답답하고 오랜 시간 동안……. (마이크 켜짐) 억눌려 있었으면 이런 단어를 쓸 수 있을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울연구원장께서 조금 더 고민의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감사를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무겁게 생각하고요. 예산, 회계뿐만 아니라 채용까지 모든 영역에서 폭넓게 감사를 해 주실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장께서 신경 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분 시간을 살뜰하게 써야 됩니다. 지금 이민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울연구원에 다른 얘기를 차치하고 이 얘기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장님, 이번에 언론보도에서 나왔던 뇌졸중 환자 직원 일련의 뉴스를 보셨죠?

네.

방송을 보시는 시민분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냐 이러실 수 있으니까 30초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직원이 아파서, 나중에 뇌졸중 이런 게 나오니까 심하게 아픈 거죠. 아파서 질병휴직 신청을 하는데 연구원에서의 답변이, 그러니까 3차 의료기관의 진단서까지 받아서 “이렇게 아프다니까요.”라고 제출하는데 굳이 따지면 2차 과정이거든요. 예정에 없던 “이거 산업보건의한테 검토받고 오셔야 됩니다.”라는 규정을 신설해서 강행한 거예요. 그랬다가 이게 문제가 되니까 산업보건의 검토 과정을 삭제했죠. 이게 문제의 핵심이거든요. 원장님, 내용 잠깐 여쭤볼까요? 이거 어떻게 이해하면 되나요?

그분이 그런 일이 있기 전에 그 규정이 생겼고요. 그래서 그 제도를 처음에 할 때는 아마도 산업보건법에 의한 그거를 우리 직원들이 다시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도를 둔 것 같은데 그분이 휴직을 신청하는 과정에서의 처리는 잘못하면 그분한테 휴직을 안 하게 하려는 용도로 쓰일 수 있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그 제도를 즉시 바꾸는 걸로 지시했고 그래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이 행정감사 자리에서 어떤 한 개인 직원의 그런 문제가 논의될 일입니까?” 이렇게 반론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거예요. 뭐냐 하면 지금 오세훈 시장님은 내가 철밥통 같은, 절대 움직이지 않는 관료조직, 공공조직 이런 것 메스를 기해서 효율화했다, 4개 기관 통폐합시켰다, 640명 일자리 날렸다 이걸 자랑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 “그게 말이 됩니까?”라고 말할 것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방만하게 운영됐던 조직을 새로운 시장님이 효율을 기한다고 보면 밥값 못 하는 조직을 정리하는 걸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흑백처럼 “이분으로 보면 이렇게 복잡한 세상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일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거고 문제는 이런 거죠. 효율 좋은데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뇌졸중 저는 안 걸려서 모르겠는데 그 몰려오는 극심한 통증에 얼마나 죽음 같은 공포를 느꼈겠어요? 그래서 질병휴직을 신청하는 걸 그런 직원을 굳이 휴직신청 안 하고 붙잡아 둬야 될 이유가 뭐죠? 그게 효율의 무슨 지표와 맞닿아 있는 행정인가요?

그게 효율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산업보건의한테 다시 한번 그거를 절차를 거쳐서 나중에 여러 가지 복귀할 때 이런 문제까지 하는 걸로 했는데 정상적인 환자들의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그 경우에는 본인이 산업보건의를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 제도의 취지가 전혀 반영이 안 될 것 같아서 그 제도를 아예 없애는 걸로 추진했습니다.

원장님, 지금 이 자리에 선출직 공직자와 집행부 다 계시는데요. 반복해서 썼던 말인 것 같습니다. 정말 저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이런 표현이 있죠, 그물에 작은 물고기는 걸리는데 진짜 큰 물고기는 그물을 찢고 나간다고. 저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이런 것에 있다고 생각해요. 정확하게 일하고 세심하게 일하는 걸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적용할 우선순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말 큰 배임, 정말 큰 횡령 같은 것은 벙벙하게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거 일어난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라고 대응하면서 그렇게 뇌졸중 걸린 사람 절차 따져 가면서 산업보건의 절차 있으니까 이거 해서 2차, 3차 규정 받아야 된다는 거를 그렇게 하는 게 행정을 잘한다고 받아들이면 말이 됩니까? 제가 진짜 올해 행감 때, 어차피 다음 주 시정질문 때 진검승부로 말씀드릴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려고 정말 무던히 참아왔는데 다시 또 종묘 이야기를 꺼내셔서 그냥 이 말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차피 시민에게 나가는 공론화된 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기록으로 남기는 게 중요한 거죠. 민주당은 아니면 민주당으로 포함되는 어떤 특정 사람들은 지금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왜, 이미 돌아오지 않을 500년 조선왕조 끝난 그 왕조를 붙잡고 보존 보존 보존하냐, 개발을 해야 우리 모두의 미래가 있지 않냐 이런 프레임이 잡혀 있어요. 명토 박아 말씀드립니다. 개발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유산이라고 해서 그 앞에 어떤 것도 있으면 안 된다, 무조건 보존해야 한다 그런 것 아닙니다. 개발해야죠. 개발하는 게 역사가 어떻게 됐냐, 이미 2004년부터 지정고시가 시작돼서 2014년에 조건부 가결을 해요, 55m부터 71.9m까지 세워도 된다고. 언제요? 2014년 7월에 가결이 돼요. 그래서 2018년에 사업시행계획 인가 나왔고 2020년 2월에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통과가 됐어요. 그 계획대로 했잖아요? 세운상가 4구역은 2023년에 개발이 완료됐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2021년 4월에 오세훈 시장님이 재보궐 선거로 당선되자마자 그 뒤에 2022년 4월에 느닷없이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을 발표해 버립니다. 그래서 2023년 10월에, 이미 사람들은 2021년 12월에 세입자들 전부 다 이주시켰거든요. 통째로 비워 놓고 2023년 10월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발표해 버려요. 아니, 계획안 발표하고 나서 이주 철거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도대체 몇 년을 철거하는 빈 땅을 내버려두겠다는 겁니까? 그러면서 철거시킨 이후에 느닷없이 101m, 145m, 용적률 1,094%가 넘는 걸 발표해 버리죠, 유네스코 유산 재평가받으라는 것 거절하고. 거절 사유가 영문으로 온 서류 번역 안 된다고, 한국어로 보내 달라고, 모스 탄 지원 서류는 영문으로 잘도 보내는 서울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작은 물고기는 그물에, 지금 뇌졸중 걸린 환자 “2차 산업보건의 테스트 받아야 통과된다니까요.” 이런 걸 그토록 철저하게 따지면서 145m 문제없다고, 이거 유산평가 받아야 된다는 절차 안 받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이 거대한 일들이 벌어지는 걸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다음 주 시정질문 때 다시 한번 제대로 얘기할 건데요 이 얘기를 지금 기조실장님 모여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지금 제가 세운상가 기존 역사기록에 대해서 2018년 6월에 사업시행, 2020년에 관리처분계획까지 나와서 그 계획대로 했으면 2023년에 완공될 수 있었다는 계획 틀린 얘기입니까, 맞는 얘기입니까?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그냥 ‘알아서 잘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이에 정말 그물 찢는 거대한 사건들은 빵빵 벌어집니다. 그런 걸 따질 수 있는 시간이 고작 10분밖에 안 돼서 진짜 너무 시간이 아까워요. 저희 5분발언 업무 담당자가 어디인가 보면 기조실에 들어 있습니다. 시의원 5분발언 신청 같은 것 책임지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정확히 세 번 공식으로 오세훈TV 제작자 만나 보고 싶다고, 만나게 해 달라고 요청드렸어요. 11월 3일 5분발언 때 마지막도 기억날 겁니다. 오세훈TV 담당자 연락 한 번이 없습니다. 기조실장님, 이거 제가 오늘 1분 남은 시간에……. 시의원이, 선출직 공직자가 공론장 5분발언을 통해서 또 40분 시정질문을 통해서 오세훈TV 제작 방향에 문제가 있고 시시비비 다툼이 있으니 제작자 만나고 싶다는 얘기를 세 번 2년에 걸쳐 드렸습니다. 약속된 지정일자 10일이 지났죠, 오늘이 13일이니까. 연락 한 번 없는 걸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저희들이 책임이 있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총괄해서 안내하고 그쪽 부서에서 위원님께 가서 설명드리고 해야 되는 사항인데, 세부내용은 제가 미처 체크를 못 했는데요 다시 한번 안내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발언시간 끝났으니까요 30초 그냥 얘기하고 마칠게요. 진짜 황당했던 게 뭐냐 하면 지난번에 총무과장님이 찾아오셨어요. 총무과장님이 찾아오셔서 오세훈TV 관련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내가 여기를 왜 왔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요구가 뭐예요? 명백하잖아요. 오세훈TV 제작자 오라고, 2명 공무원이 일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와 달라고 얘기하는데 총무과장님이 오셔서 “보내라고 하니까 오긴 왔는데 저도 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가 답변입니까, 이게?

설마 그렇게까지 직설적으로 답변을 안 했을 거고 아마 다른 말을 하는 과정에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님 탓하는 거 전혀 아니고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 일을, 총무과의 의견은 그거예요. 오세훈TV 담당팀과 서울시 총무과가 담당부서라고 해서 왔는데 접점이 없다는 거예요. 왜, 오세훈TV는 오세훈TV대로 따로 놀거든요, 그냥. 그걸 지금 2년에 걸쳐서 시의원이 만나야 된다 세 번을 요청하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 건 그냥 문제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선출직 공직자 위상이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합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오늘 이 시간에 하는 것은 기조실의 업무 담당부서에 시의회에서 나온……. (마이크 꺼짐) 의견을 담당해야 될 직군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네,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무거운 짐을 주십니까.

마무리하라고 그러니까 참 무겁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재정건전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중립재정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정부는. 왜냐하면 아시지만 민간보다 이제 공공부문의 영역이 굉장히 비대해졌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공공에서 푸는 돈이 되게 많아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공에서 돈을 어떻게 잘 쓰는가는 물가하고 되게 연동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 화면 제가 띄워 놨는데요. 소비자물가지수를 보면 올해 8월부터 9월, 10월 가면서 급등하는 걸 보실 수 있죠. 소비자물가가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 우리가 충분히 예상 가능하죠. 민생회복쿠폰이 풀리면서 현금으로 돈이 막 풀리니까 물가가 바로 올라가는 겁니다.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시장에서 바로 반응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질타를 하지만 서울시도 지방정부로서 내년도 예산 하고 앞으로 계속 하실 때 오늘의 이 뼈아픈 경험들을 거울삼아서 재정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현물이나 현금성 복지 푸는 거 조금 자제하고, 지금도 물가가 정말로 너무 힘든데 물가라고 하는 것이 생산성지수가 올라가고 GDP가 올라가는 폭보다 물가 폭이 훨씬 올라가면 정말로 살기가 진짜 힘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재정관리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고요. 본 위원이 기조실과 관련해서는 너무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으나 일단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위탁과 민간위탁 관련해서 공공위탁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공공위탁 조례가 반드시 통과돼서 공공위탁과 민간위탁을 구분해서 위탁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위탁사업을 받는 기관의 직원들이 일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일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요. 그러니까 민간위탁사업으로 내려오는 것과 공공위탁사업으로 내려오는 것은 내가 공공의 영역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다 공공이지만 공공의 영역에서 같이 이 일을 한다고 임하는 자세하고 민간위탁은 우리가 안 해도 되는 사업이고 다른 민간에 줘도 되는 건데 줄 데가 없어서 우리한테 왔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민간위탁사업이 꼭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업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걸 담당하는 직원들의 태도는 정말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 영역이,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정말로 유럽연합도 공공위탁으로 점점 가고 있다, 왜냐하면 제3섹터의 시민사회 영역이 가장 먼저 발달했던 곳이 유럽인데 이제는 그 섹터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유럽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민간위탁을 공공위탁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바꿔 가는데 우리도 그렇게 되고 있죠. 이미 된 지 오래됐는데 정말 죽은 자식 뭐 껴안듯이 그냥 계속 이걸 잡고 가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서 사실은 민간위탁이 효율성이 떨어지는 분야가 정말 많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럴 바에는 아예 공공위탁으로 가는 게 맞다는 취지이고요. 공공위탁을 좀 더 정상화시켜서 조례도 만들고 아예 정상화시켜서 운영하되 민간위탁과는 다른 방식의 규칙이나 규정을 갖고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 방향에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드립니다. 가능할까요? 가능해야죠.

전의 것 재정건전성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 워낙 여러 번 말씀 주셔서 저희들이 그 취지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위원님 말씀하고 같은 기조로 건전재정으로 해서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 안 하는, 부채를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자본적지출 외에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재정업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혹이 생깁니다.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어떻게라도 만들어야 되는데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런 유혹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의, 시장님의 기조가 건전재정에 대한 기조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 가장 기본적인 재정예산을 편성하는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공위탁하고 민간위탁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취지에는 공감하는데 연구라든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민간위탁이 점차적으로 공공위탁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은 아직까지 해 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복지라든지 이런 데 보면 워낙 민간위탁의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까지 공공위탁으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들었던 부분이고 공공위탁에 대해서 투출기관으로 간다면 지금 현재 우리 투출기관으로 봤을 때 그런 걸 담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생기고 한편으로는 또 이중적인 통제가 되면서 행정의 어떤 불편함이 가중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의문도 생기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고민을 하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민간위탁을 많이 해 왔던 복지 분야에서 수녀원들이 이제 더 이상 못 하겠다고 손드는 케이스가 많아졌어요. 그것은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종교단체에서 주로 해 왔던 법인들도 굉장히 힘든,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환경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세계화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차피 세계화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지속가능 조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그것이 UN이 추구하고 있는 글로벌에 대한 표준으로 도시들이 같이 가야 된다고 하는 것들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서울시의 지속가능 기본계획을 보면서 본 위원이 느꼈던 것은, 제가 행감 자료로 어느 국제기구나 국제기관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 있나를 여쭤봤는데 하나 있다고 왔는데요. 지금 UN의 지속가능 지표가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아십니까? 2030년에 완료됩니다.

네, 2030.

그래서 지금 UN에서는 각 기관들이 그 이외의 지속가능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장을 다 보고. 그런데 우리는 이번에 지속가능 기본계획을 만들 때 2045년까지로 해서 만들었어요. 그렇죠?

네.

본 위원이 그걸 보면서 2045년까지 만들어 놓은 이 기본계획이 UN이 2030년 이후에 새로운 것들을 발표했을 때 또 변경돼야 되는데 하는 것에서 약간 걱정이 들기도 하면서 서울시가 좀 더, 대한민국 안의 서울시에도 UN 관련 산하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하고 같이 협조하면서 글로벌 스탠더드로 다가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안에도 평가지표가 있고 성과목표가 있고, 매년 저희가 계획서를 받아 보면 성과목표가 있고 그런데 평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면서 늘 가졌던 의문이 뭐였냐면 이미 성과목표는 담당부서 공무원들이 정해 놓고 그걸 이루었는지 안 이루었는지 평가하는 것의 의미가 뭘까, 성과목표를 설정할 때부터 이 목표가 타당한지에 대한 외부 전문가들의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4개 분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이렇게 세세하게 들여다봤을 때 이건 정말 행정을 위한 성과목표를 설정한 것이라고 보이는 부분들이 상당수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세심하게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데, 본 위원이 제일 좋아하는 말 중의 하나가 창의행정인데요. 오 시장님이 창의행정을 처음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창의행정의 뜻이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을 이롭게 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표 설정뿐만 아니라 평가 이런 모든 과정들이 어떤 행정의 하나의 형식화된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을 이롭게 하는 내용들이 좀 더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