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호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두천 시민 여러분! 김승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형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늘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의 보좌관! 가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재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사고와 무질서한 이용 실태를 해결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우리 도시의 일상적인 교통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사고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관련 민원은 2만 7,000건에 달하며,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5년 6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청소년, 고령자, 보행 약자의 피해가 심각하고, 무단주차로 인한 민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사고 사례의 유형을 살펴보시면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승차정원 위반, 음주 운전, 보도 통행 등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이러한 운전자 부주의 뿐만 아니라 도로를 다니시다 보면 움푹 패인 도로, 미끄러운 노면 등 노후화된 기반 시설도 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입니다. 다음은 관내에서 직접 촬영한 사진입니다. 함께 보시죠. 보시는 바와 같이 공유형 이동장치가 횡단보도 앞 보행로에 무단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통행을 방해하여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이처럼 도로 위에 기기가 방치되어 차량 사고가 유발될 수 있는 사례를 사진을 계속 보시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십시오. 특히, 소방시설 인근이나 공사장 주변 방치된 기기는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제재가 필요합니다.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타 시·군의 우수 사례들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대전광역시 일부에는 이미 지정주차장을 운영 중에 있으며, 다음 사진은 수원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난 10월 27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의 ‘지정주차구역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주차구역 외 이용 시 사업자에게 패널티를 부과하고, 이용자의 위치 데이터를 연계하여 실시간 관리 체계를 구축한 것입니다. 이러한 구체적 제도는 주차 질서 확립의 좋은 사례이며 우리 시 역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세종시는 최근 조례를 개정하여 학교와 상업지 주변을 중점 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최고속도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러한 지역맞춤형 속도관리와 운행규제는 시민 안전 확보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기존의 「동두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에 담긴 안전 규정들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살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제도 시행을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거치 구역의 지정·운영을 의무화하고 무단 방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제도를 실시해야 합니다. 둘째, ‘중점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속도, 운행 시간, 통행 제한을 조례에 명확히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이용자 및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이 책임감 있게 잘 지켜지도록 담당 부서의 정기적인 관리·점검 실행을 제안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친환경성과 편리함을 앞세워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올바른 인식 개선, 규제 강화를 통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 문제가 지속될 것입니다. 이제는 개인의 편의보다 시민의 안전을 우선해야 합니다. 법과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야만 개인형 이동장치가 성숙한 교통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사고와 관련된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뉴스에서 본 거를 잠깐 협조해서 보여드렸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언제든지 우리 지역에서도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며칠 전에 티비에 나왔던 것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우리 시가 시민의 안전한 정주 환경을 보장하고, 도시 이동성 향상과 교통질서 확립의 모범사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고 재발 방지 대책 강력히 마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두천 시민 여러분! 동두천의 힘,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은경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김승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동두천시가 에너지 자립형 녹색도시로 전환하기 위해, 새롭게 신재생에너지 설비 의무 설치 대상에 포함되는 공영주차장을 중심으로 공공시설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할 것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는 2025년 11월 28일부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 대상이 공공건축물에서 공영주차장까지 확대됩니다. 이는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넘어, 우리 시가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할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특히, 우리 시의 공공건물 옥상과 넓은 공영주차장 같은 유휴 부지에는 설치 용이성과 경제성, 그리고 공간 효율성 측면에서 태양광 발전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입니다. 개정될 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건축물뿐만 아니라 공영주차장까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즉, 시에서는 공공건물 옥상, 공공 유휴 부지, 공영주차장에 태양광 설비 설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준비를 서둘러야 할 시점입니다. 이제 태양광 설비는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입니다. 법 시행에 앞서 선제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곧 행정의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길이 될 것입니다. 지난해 환경운동연합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주차장 태양광 설치 잠재량은 약 40만kW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기도 전체의 잠재량을 고려할 때, 우리 동두천시 역시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동두천시는 현재 60여 개의 공영주차장과 30여 개의 공공청사 및 체육·문화시설을 운영 중입니다. 이 중 태양광이나 지열 냉난방 시스템이 설치된 20개소를 제외하더라도, 미설치된 건물의 옥상이나 주차장 상부를 활용하여 태양광 시설을 확대한다면 설치 가능한 잠재 면적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만약 우리 시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공공 건물, 유휴부지, 공영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다면, 시 전력자립률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름철 주차장 지붕형 태양광 설비는 자동차 내부 온도를 낮춰서 시민 편의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시설 에너지 전환'을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용인시는 시민 펀딩으로 민간 투자비를 확보하여 교통광장, 주차장, 건물 상부에 1㎿ 규모의 태양광발전소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발전 수익 일부는 에너지 전환 기금으로 조성하여 지역 재투자에 활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성시는 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대를 위해 태양광 지붕 임대 관련 민간 기업과 협력하여 분산 에너지 특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 도시의 성공적인 공통점은 "민간 자본과의 협력을 통해 초기 투자비 부담을 줄였다"라는 점입니다. 또한, 설치된 설비를 통해 생산된 잉여 전력을 판매하여 안정적인 세외수입을 창출한 서울 구로구 사례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의원은 우리 동두천시도 다음과 같은 3단계 실행 로드맵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공공시설의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위한 철저한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단순히 시행령이 내려오면 검토하겠다는 소극적인 자세로는 시급한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시의 모든 공공건물, 유휴부지, 공공주차장에 대한 태양광 설비 설치 가능 여부와 잠재력을 면밀히 조사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문 용역을 통해 태양광 발전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지열 등 우리 시에 가장 적합한 신재생에너지원과 설치 규모, 목표 연도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무분별한 설치가 아니라 효율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국·도비 공모 사업 참여와 민간투자 유치를 병행해야 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구축에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우리 시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사업의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비 및 도비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등 공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여기에 혁신적인 기술과 자본을 보유한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모색하여 민간투자 유치를 병행한다면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입니다. 셋째, 제도 정비 및 수익 재투자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지역 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또는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투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는 시민들이 신재생에너지 전환의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하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단순히 환경정책을 넘어서 시민의 삶의 질과 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높이는 길입니다. 공영주차장과 공공건물 옥상은 이미 우리 손 안에 있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이 ‘그늘과 에너지’를 동시에 생산하는 현장이 된다면, 동두천은 작지만 강한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시가 미리 계획을 수립하고,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참여한다면 국·도비 확보는 물론, 시의 재정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탄소중립', '에너지 절감', '세외수입 확대'라고 하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그 시작이 바로 공공시설 태양광 설치입니다. 시민이 직접 체감하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녹색 정책은 시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가장 강력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우리 동두천시가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의 모범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추진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