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의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양주도시공사와 복지교육국 소관 사무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답변은 사장이 발언대에서 하시고, 보고자가 아닌 부장의 보충 답변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권을 얻은 후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언권을 얻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도시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양주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흥규입니다. 양주도시공사 소관 2026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40쪽, 2025년도 주요 성과 및 미흡한 점입니다. 주요 성과로 공사는 올해 개발사업 분야 1호 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건설 대행사업을 선투자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다양한 개발사업 영역으로의 마중물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는 2025년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기초 시군 공사 유형 중 1위를 달성하여 전국 최초로 7년 연속 최우수 ‘가’ 등급 획득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는 내부 구성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의회와 자치단체의 많은 지원과 협력이 없었으면 이룰 수 없었을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공사는 경영 효율화 및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양주시 발전에 기여하는 우수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주요 수상 및 성과 내역 등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41쪽, 미흡한 점입니다. 공사는 농업기술센터 건설 대행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위수탁 대행사업 및 기타 자체 수익사업 분야에 대한 다각적인 발굴 노력을 통해 경영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체계적인 경영성과 관리를 통해 자치단체의 이행실적 평가,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등 기관의 외부 평가 대응력을 강화하고,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742쪽, 양주도시공사 비전 및 정책목표입니다. 공사는 「지역발전과 도시가치를 창출하는 시민의 공기업」이라는 비전 아래 혁신경영, 상생경영, 책임경영, 소통경영의 가치로 경영수지 75% 달성, 안전사고 제로, 외부 고객만족도 92점 및 내부 고객만족도 80점 달성이라는 경영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도시공사 2026년 주요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45쪽, 「‘신규사업 추진 전략’ 수립에 따른 사업 발굴」입니다. 공사는 올해 ‘신규사업 추진 전략’을 수립하여 단기적으로는 공공건축 대행사업에 대한 자본금 선투자, 중장기적으로는 도시계획시설사업 등 사업방식 다각화에 대한 추진 방안을 구상한 바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도로, 공원, 공공청사 등 기반 시설에 대해 공사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양주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 사업을 다각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46쪽, 「공공건축 대행사업 추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및 장흥면 복합청사 등 공공청사 건립에 대한 대행 위수탁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 이전 건립 사업의 경우 사업비 선투자 방식으로 현재 협의가 진행되었으며, 이르면 올해 11월 착공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물론, 장흥면 복합청사 이전 건립 사업을 포함하여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일정 등에 있어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747쪽, 「신규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공사는 공공개발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양주시 일원에 80만㎡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기본계획 및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입찰 공고를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11월 중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사업 대상지의 구체적 위치 및 규모 등 관련 정보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주민공람 전까지는 보안관리가 필요한 사항으로 법정 절차가 확정되는 시점에 공개될 예정이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향후 일정으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출자 타당성 검토, 민간사업자 공모, 의회 의결 등 양주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공성과 수익성을 균형 있게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48쪽, 「양주시민을 위한 스포츠센터 운영 수준 개선」입니다. 스포츠센터의 경우 현재의 기간수료제가 끝나고, 12월 추첨을 통해 2026년 새로운 강습프로그램 기간수료제를 모집하여 구성할 예정입니다. 강습반별 강사 변경을 최소화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내년도 각 스포츠센터별 기간수료제 운영 기간을 통일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서부권스포츠센터 수소연료전지 사업을 재추진하여 에너지 비용 절감을 도모하고, 친환경 사업을 통해 양주시와 공사의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하겠습니다. 750쪽, 「혁신 및 IT기반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 입니다. 체육시설의 경우 조명시스템 장애, 예약 서비스 접근성 불편, 축구장 인조잔디 충전재 유실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어 각각 스마트 공공조명 통합관제시스템 구축과 행정안전부 디지털서비스 개방 공모사업 참여를 통한 카카오 예약 서비스 도입, 축구장 인조잔디 혁신 제품 시범 구매 사업 참여를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설 운영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752쪽,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양주 동행콜 운영 확대」입니다. 양주 동행콜 운영 및 배차시스템을 개선하는 내용과 영유아 전용 이동지원차량 ‘처음타요’ 사업 추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의회 및 자치단체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차량과 인력을 증원하여 「경기도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의 합의사항을 단계적으로 이행하고, 유휴 차량 최소화 및 배차 대기시간 단축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권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영유아 전용 이동지원차량 ‘처음타요’ 사업을 통해 교통 소외지역 영유아 및 보호자의 이동권을 강화함으로써 저출산·지역 소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처음타요’는 서부권역 읍・면 지역 24개월 이하 영유아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용 차량 이동 지원사업으로 월 4회 한도로 양주시 관내에서 병원 등 진료 목적으로 양주 동행콜과 동일한 요금으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현재 시범운영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시범운영에 따른 미흡 사항 등을 개선하여 2026년 상반기 확대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754쪽, 「디지털서비스 개방 API개발 지원사업」은 공공체육시설 카카오 예약 도입과 연계된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민간 앱 개방 연계 지원 공모사업 신청을 통해 공사는 공공체육시설의 카카오 예약 서비스 연계사업이 선정되었고, 약 1억 500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공사 통합예약서비스와 카카오 예약 시스템의 연결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내년 4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5월부터 민간 앱인 카카오를 통해 공사의 축구장 등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대관 및 결제, 환불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756쪽, 「청렴・공정의 가치 확산을 통한 혁신 공기업 실현」입니다. 공사 혁신감사팀의 반부패·청렴 분야 계속사업으로 윤리·인권경영시스템 운영 고도화 및 공정성 중심의 조직문화 구축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내부 통제 시스템 및 윤리경영 체계를 강화하고, 6개 지방공사·공단 간의 「청렴 클러스터」 활동 등을 통해 청렴 공기업을 실현하겠습니다. 758쪽입니다. 「스마트 혁신 기술 기반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입니다. 공사 안전시설팀의 재난안전 분야 계속사업으로 기존 공사 시설물 관리 및 안전관리 시스템을 스마트 기술 기반으로 개선·고도화하고, 체험형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관리시스템의 전산화로 근로자의 참여율을 높여 ‘안전사고 제로’를 달성하겠습니다. 760쪽, 「소통과 협력의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공사 경영지원팀 조직·인사 분야 계속사업입니다. 재정 운영의 효율화와 전문성 있는 업무 처리를 위해 세무 및 급여 업무에 대해 현재 위탁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직무 역량 중심의 인적자원 개발을 통해 공사 운영의 내실화 및 효율화에 기여하겠습니다. 761쪽, 「혁신적 성과관리 및 대외 기관평가 대응」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사는 2025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전국 최초로 7년 연속 최우수 ‘가’ 등급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회 및 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와 협치를 통해 우수 성과를 이어 나가고, 양주시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62쪽, 「근로자 중심의 AI 플랫폼 구축」입니다. 공사 환경관리팀 재활용선별장 운영 관련 계속사업입니다. 근로자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AI 플랫폼을 통해 안전관리, 근로자 작업 건강 관리, 교육을 통한 안전 조직문화 조성 등 사업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64쪽, 「양주문화예술회관 공연 및 축제 활성화」입니다. 공사 문화관광팀 공연·문화사업 분야 계속사업입니다. 올해 역시 성황리에 진행된 ‘유유페스티벌’과 수경시설의 운영을 확대・개선하고, 문화예술 분야 공모사업 다각화 노력 등을 통해 대규모 문화공연을 제공하여 양주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주도시공사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주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입니다. 먼저 7년 연속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하고, 2025년 경기도 적극 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경기도지사상 수상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러한 수상은 공사 전 직원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직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다만, 이제는 외부 평가도 중요하지만, 내실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는 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경기북부 중심 도시로 발전하는 양주시이기에 시민들께서 양주도시공사에 요구하는 사항이나 민원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시민이 만족하고 신뢰하는 업무로 더 발전하는 공사를 기대해봅니다. 자료 746페이지 보겠습니다. 공공건축 대행사업 추진입니다. 이 개발사업부가 생긴 이후 처음으로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거죠?

네.

이 사업을 시작으로 점점 발전하는 개발사업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농업기술센터 공공청사 건립 대행 협약 체결은 진행하셨죠?

네.

마무리까지 잘 차질 없이 진행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사에서 농업기술센터 공사를 이제 대행 협약체결을 하셨는데, 이 공사가 중지됐다가 중간에 협약을 체결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관여해서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전문가들이 있고 해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관여한 양주시 부서와 협의를 좀 잘해주시고, 필요하다면 시 관련 담당 공무원을 근무지 지정이나 파견 등을 요청하셔서 같이 좀 진행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래야 아마 사업 진행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고 잘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시와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여건상 또 그런 게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랬을 경우에는 긴밀히 협조를 좀 잘하셔서 개발사업부에서 좀 잘 진행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하고 농업기술센터 관련 부서하고 좀 잘 협의해서 농업기술센터가 좀 빨리 마무리될 수 있게 공사에서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747페이지 보겠습니다. 신규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아까 설명 보고하실 때 보니까 이게 11월에 계약 체결인데, 아직 오픈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거의 80%, 90%는 가능성이 있는 사업입니까?

이번엔 타당성 용역이니까요, 거기서 정확하게 나올 겁니다. 1차 용역에서 저희가 갈 수 있는 곳이 두세 군데 중에 선정되었고요. 그중에서 한 곳을 지금 실질적으로 추진하려고 사업 타당성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용역에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세요?

한 3억 정도 들어갑니다.

3억이요? 748페이지 보겠습니다. 스포츠센터 운영 수준 개선입니다. 본의원이 서두에 대해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내실을 더 관심 가져주시라는 말씀드린 내용에 이 부분이 좀 포함됩니다. 지금 우리 양주시에 있는 스포츠센터들이 준공 시기가 다 좀 오래돼서 각 스포츠센터 및 야외 체육시설 노후화로 시설 유지보수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유지보수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시민들은 그거에 대한 “빨리 안 해준다.” 이런 민원이 또 들어오고, 저희 의원들한테도 그런 내용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공사 부서에 전달하면 빠른 대응으로 지금 잘 처리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노후화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는 적극적으로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노후화가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특히 에코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온수 시설도 좀 문제가 돼서 이번에 특교세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잘해 주시고, 시민들의 편의성 및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75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754페이지 보면 카카오 예약 추진하시려고 하는 거죠?

네.

이 시스템 구축비가 1억 500만 원, 이 소요 예산만큼 들어가나요?

네.

그럼 이용수수료 등 다른 비용 발생은 없는 건가요?

네,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스템 구축만 하고 나면 이 카카오 앱으로 해서 우리 양주 시민들이 다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이 시스템도 양주시민이 우선인 시스템이죠?

네.

네, 그거는 꼭 해주셔야 됩니다. 양주시민이 우선인 시스템은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혜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숙 의원입니다. 748페이지 보겠습니다. 스포츠센터 운영 수준 개선. 추첨을 통해서 2026년에 새로운 강습 대상자를 선정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서비스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공정하게 이분들 선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제가 서부권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데, 헬스 같은 경우 이용 시간대가 2개로 나눠지더라고요.

네.

왜 2개로 나누셨는지 이유를 설명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거는 우리 체육사업부장님이 설명해주셔도 될까요?

네.

체육사업부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뭐냐면 일단은 동시간대에 여러 사람들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전하고 야간으로 그렇게 해서 시간대를 나눈 겁니다.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 몇 시입니까?

처음 시작하는 시간은 6시에 시작합니다.

6시부터 그러면 몇 시까지 하시죠?

6시부터 13시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마지막 끝나는 시간이 몇 시죠?

22시입니다.

6시부터 22시까지 첫 타임에 하나의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다음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제가 등록한 시간이 9시부터 6시로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시간을 모르고서 그렇게 등록했는데, 막상 이용하려고 보니까 4시까지 가지 않으면 이용을 못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첫 타임이나 두 번째 타임이나 비용은 동일해요. 어떤 사람은 선택을 조금 빨리 해서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용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선택을 좀 늦게 해서 9시부터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건지 이해하시나요?

그 부분은 사실은 6시부터 22시까지로 해놓고 보니까 더 이용객들을 더 혜택을 주려고, 낮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혜택을 주기 위해서 또 추가로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6시부터 20시까지 쓰는 타임에도 많이 떨어지죠. 그런 부분을 좀 세분화시켜서 낮에 이용하실 분들을 더 이용하게끔 하는 그런 차원인데요. 아마 의원님 같은 경우는 낮에 6시부터 하는 것에 안 되셨던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접수 시간을 몰라서, 일정을 몰라서 그렇게 한 건데, 그걸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용 시간대를 조금 더 세분화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오전 새벽 타임을 원하시는 분도 있고, 저녁 타임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세분화해주시면 조금 더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겠다는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52페이지입니다. 처음타요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네.

본의원이 시정질의 때도 말씀드렸던 사업인데요. 사업 시작에 대해서 안내를 받지 못했어요. 의원들도 안내를 받지 못했는데, 시민들 또한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보를 정말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되고, 사장님, 이 사업 어떻게 운영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네.

시간대나 이런 부분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지금은 1대가 운영하고 있고요. 정확한 운영시간은 우리 기획관리부장님이 얘기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현재는 시범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대를 올 연말까지 운영해보고, 내년도에 전체 확산하려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시범 사업은 서부 쪽에 있는 읍면 지역의 임산부들이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끔 월 4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대가 8시부터 5시까지 이용이 가능해요.

네.

물론 서부권에 어린이들이 다닐 수 있는 병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서비스 운영하시는 건 너무너무 좋은데요. 관내로만 갈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요. 시간대가 5시까지입니다. 아이들이 물론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들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겠지만, 시간대를 늘려주셔야 돼요. 내년에 사업을 연장해서 본격적으로 하시게 된다면 차량 시간, 그리고 이용 횟수, 이용 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를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754페이지입니다. 카카오 예약 서비스. 이 시스템이 기존의 시스템하고 연계해서 카카오로 예약을 하는 거잖아요?

네.

물론 국비를 받아서 예약 시스템을 구축하시겠지만, 충분히 사전에 베타 테스트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못하면 이중으로 등록하는 그런 오류가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하시고 시작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64페이지,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좀 드릴게요. 문화예술회관에 공연 활성화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시겠지만 문화예술회관 안의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강당 같은 경우 시설이 너무 노후화가 되어있습니다. 또 안전에도 문제가 있어요. 난간에 ‘추락 주의’라는 현수막을 붙이셨더라고요.

네.

현수막만 붙여놓으실 게 아니라 시설에 대해서 안전 부분은 특히나 잘 처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행사를 가다 보면 항상 스피커는 다들 임차를 해오시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시설을 보강하시면 그런 비용이 지속적으로 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곳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조금으로 운영하시는 곳들이 많은데, 그 또한 시민의 혈세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시설 보강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담당 부서들이 같이 안 나오셨는데 아마 이 화면을 같이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사장님께서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요청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체육관이 사실 저희 대공연장이거든요. 대공연장이라 공연에 맞게끔 시설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그 부분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올해도 사실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서 에어컨 문제도 증액해서 해주셨잖습니까? 그런 부분이 저희로서는 사실 예산 확보하는데 참 어렵네요. 그러니까 그건 단순 체육관이 아니라 대공연장인데 공연장에 맞는 시설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가 맨날 예산을 신청합니다만 예산 실무 부서나 아니면 담당 부서에서 금액이 많다 보니까 잘 안 되고 있는데,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비가 새더라고요, 사장님.

네.

참 부끄럽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관련 부서하고 최대한 협조를 요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정현호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호 의원입니다. 745페이지 보겠습니다. 신규사업 추진 전략이라고 해서 선투자 방식으로 지금 농업기술센터를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리고 현안 사항 중에 두 번째 칸 보니까 “도로, 공원, 공공청사 등 기반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하겠다.” 그런데 밑에 보니까 공사로서의 시행자 지정 절차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도시공사가 시행자 역할을 하는 사업을 계획하시는 건가요?

제가 정확히...

가운데 보면 현안 사항에 동그라미 2개 밑에 별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행자 지정 절차가 필요하다고 해 놓으셨어요.

네.

한마디로 도시공사가 시행자, 시행사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신가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대행사업을 하려면 그런 부분까지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시에서도 공사를 발주하면 시행 부서가 감독 부서잖아요?

네.

거기에서 도면이 다 있겠지만, 방향 제시해서 진행되는 대로 예산 주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건데.

네.

그러면 여기서 시행자 지정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는 게 저는 이게 어떤 말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우리 기획관리부장님이 말씀해주시겠어요?

네, 기획관리부장 최상기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규정상에는 공공 건설 대행만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부서에서 기타 시에서 추진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그 사업을 좀 확장을 시켜서 그렇게 해보자고 하는 취지에서 나온 절차입니다. 그래서 시설계획 결정이 돼서 저희가 사업을 직접 시에 위탁을 받아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절차를 밟아가겠다는 그런 의지의 취지입니다.

그러면 공사만 하는 게 아니라 시행까지 하겠다? 계획부터 분양, 뭐 이런 거 다 포함된 얘기인가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 건설 대행으로 도시계획시설도 같이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현재는 일반 공공건축 위주로만 돼있거든요. 그래서 공원이나 도시계획도로, 이런 것도 저희가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하는데, 시행사가 무슨 의미가 있죠?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아무튼, 이거 나중에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747페이지, 도시개발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면적을 여기다 적어놓으셨는데, 설명할 때 보니까 “위치, 규모 관련된 거는 보안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셨어요.

네.

면적은 여기다 규모는 적어놓으셨고. 그래서 이게 지금 이 규모로 보면 한 24만 평 정도 규모로 보이는데, 이게 작은 규모가 아니거든요? 이런 거를 계획하려면 그래도 굴지의 시행사나 건설사들이 함께 하지 않으면 못 할 사업으로 보이는데, 사전에 어떤 교감이든, 어떤 관심이 있는 사업체건, 이런 걸 혹시 물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이렇게... 우리가 지금 타당성 용역 조사를 용역 줄 거잖아요?

네.

이런 돈들도 이게 그냥 적은 돈이 아니란 말이죠. 어떤 사업을 계획할 때 가능성이 있는 걸 가능성을 보고서 하는 거지, 가능성이고, 뭐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예산만 잡아서 타당성 조사 용역만 발주한다고 이게 일을 하는 척하려고 하는 건지, 진짜 일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애매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1차 용역에서 양주시 전체를 놓고 우리가 도시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이 어디겠느냐라고 지난번에 용역을 해서 용역 보고를 드렸고요. 그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곳을 지금 또 두들기느라고 타당성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도시 건 도시계획이나 건설 이쪽에는 용역비가 비싸더라고요. 저희도 사실은 그 금액을 줄이려고 2억에 공고를 했습니다. 2억에 공고를 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그 자료를 가지고 하면 2억 정도면 어떻겠냐고 공고를 했는데, 응찰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 해서 안 돼서 3억으로 다시 정상적인 가격으로 하느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가능한 곳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들도 대충은 뭐 짐작하시겠습니다마는 저희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공식 석상에서는 사실은 공개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 이해 좀 해주시고요.

공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제가 이런 사업을 한다고 치면 제가 혼자서 보는 눈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계획할 당시부터 해도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를 가늠하려면 그래도 전문 시공사나 시행사들한테 몇 군데는 한번 의뢰를 해보고, 이게 그들이 할 만한 사업이라고 어떤 답이 왔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때부터 예산을 잡아서 타당성 조사를 주고 하는 거지,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도 안 해보고 이런 거 발주하는 게 이렇게 하면 되나 싶어서 여쭤본 거여서.

충분히 하게 의원님 말씀 취지 이해합니다. 그런데 사실 직원들 입장에서는 업자들을 접촉하는 부분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는 지금 현재 나름대로는 공정성을 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렇게 그냥 믿고만 기다리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어떤 아는 건설사들 와서 검토 좀 해보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맞는 건지, 좀 애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포천도시공사에서도 역세권 개발을 하려고 공고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사실 그 사업자들이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경제 상황이라든가, 응찰자가 없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하게 이해가 되고요. 저희로서는 지금 이 시기에 과연 이 사업이 가능하겠느냐, 않느냐, 그 타당성 용역이기 때문에 진짜 의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이 가능한 것이냐를 확실하게 확인하고자 그런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사에도 기술자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

이런 거 예측할 수 있는 분도 계시지 않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아무튼, 좀 더 신중하게 이거 용역비도 굉장히 큰 비용이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사업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750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인조 잔디를 시범 사업에 참여한다고 하셨어요?

네.

근데 시범사 업은 검증되지 않은 품목, 그런 거 아닌가요? 검증된 거는 시범 사업을 거쳐서 확실하게 제품 인증이 확인되면 그때 쓰는 게 오히려 더 안정성이 있는 거 아닐까요? 여기는 지금 “시범 사업에 참여해서 혁신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쓰셨는데 이게 말이 맞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체육사업부장님 답변하셔도 될까요?

네.

체육사업부장 이창환입니다. 조달청에서 진행하는 혁신 시제품, 그쪽에 저희가 그 회사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조달에 올리면은 그거에 대해서 서로 간에 협의해서 선정하는 방식이거든요. 이 부분은 그전에 한번 같이 일해 본 적도 있었고요. 친환경 고무 칩으로 해서 기존에 계속 진행하던 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친환경제품으로 해서 조달청이 시범 사업으로 올리면은 저희하고 매칭이 돼서 진행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문제는 없을 거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품질의 제품 인증은 다 확인이 됐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754페이지, 카카오 예약인데요. 여기도 1억 500이라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놓으셨고, 아까 750페이지에도 보면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에 두 번째, 카카오 예약 도입이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750페이지에도 예산이 있고, 754페이지에도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카카오 예약은 양쪽에 다 들어가 있고, 이게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건데 양쪽에 다 예산을 잡습니까? 어떻게 된 거죠?

양쪽에 예산이 아니라 거기서도 혁신 및 IT 기반 공공체육시설을 한다고 한 거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국가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받은 거기 때문에 따로 하나의 보고를 드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750페이지에 있는 카카오 예약 도입은 여기 소요 예산에 이 카카오 예약 도입 예산은 안 들어가 있다는 건가요? 뒤에만 들어가 있고?

그렇죠, 네.

그러면 앞에는 그냥 설명인데.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이 사업이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예산에 잡혀있길래 중복돼서 해놓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한번 검토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카카오 예약 시스템이 공모사업에 저희가 당첨돼서 한 겁니다. 우리 직원들이 공모사업에 열심히 참여해서 카카오... 그러니까 저희는 통합예약시스템이 있는데 우리 통합예약시스템하고 카카오하고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튼 양쪽에 예산이 중복되지 않았나 하는 것만 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64페이지요. 공연 및 축제를 활성화하겠다고 이렇게 예산도 잡으셨어요. 아직 뭐, 계획을 하신 거죠. 그런데 요즘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일들하고 겹치는 부분은 없나요?

저희 양주시에는 아직 문화재단이 설립이 안 됐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라든가, 예술경영총연합회라든가, 저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주는 예산을 시로 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참여해서 그걸 받아오겠다는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청 담당팀하고는 늘 협의해서 합니다.

겹치지 않게끔 하시겠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쪽에도 전문 인력들이 있는데 도시공사에서 또 하시겠다고 하니까 두 번 일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그쪽에서는 시로 예산 내려가는 게 아니고, 문화관광부에서 문화예술회관연합회라든가, 예술경영총연합회라든 이쪽으로 사업비가 나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참여하는 거고, 저희가 참여할 때는 시 담당 부서와 협의해서 우리가 이런 걸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시의 자문을 받아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효율적인 사업 진행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지나가면 잊어버릴까 봐,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개발사업을 시행사에서, 우리 보통 보면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본인들이 알고 있는 시행사에다 미리 “여기에 사업성이 있나, 없나, 사업 타당성을 좀 해달라.” 그러면 다 그냥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 사업 타당성이 없다고 거기 결론이 나오면 거기서 없다는 건 접고, 있다고 하면 사업 추진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현호 의원이 질의했듯이 이게 우리가 개발사업 때문에 시행사에서 하는 게 그 사람들이 더 정확하고, 어느 데든지 문의만 해주면 웬만하면 시하고 연결된 데는 다 해줘요. 그래서 우리 양주시 내가 알기로 꽤 여러 개를 갖다가 그렇게 검토보고도 받은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확신이 섰을 때 용역을 해주는 게 예산 절감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행사하고 공사하고는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시행도 하고, 공사도 하겠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명확하게 짚으셔서. 지금 우리가 보면 아파트 업자들이 보면 시행사 따로 있고 건설사 따로 있지, 같이 하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이걸 명확하게 기준을 정해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한상민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민 의원입니다. 본의원도 신규 도시개발사업 추진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사장님, 쉽지 않으시죠?

네.

일을 안 하면 안 한다고 뭐라고 그러고, 뭐 좀 해보려고 그러니까 또 여기저기서 말씀들이 많으신데, 그런데 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사장님께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걱정되는 부분이 어떤 건지 분명히 이해를 하실 것 같고, 그 사업 조금 전에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타당성 조사를 본의원도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3억을 들여서 만약에 조사가 잘 안 되면 그냥 혈세 3억이 어떻게 보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시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광석지구나 백석지구가 왜 안 되는지, 그리고 왜 축소가 됐는지, 그것도 사장님께서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걱정이 되셔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벌써 진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잘 좀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뒤에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민을 위한 스포츠센터 운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수소연료전지 사업 등 친환경 사업 추진을 통한 공공요금 예산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도모라고 써주셨죠? 이게 알고 계시죠? 수소연료전지 사업 어떻게 확정됐는지.

네.

그러면 수소연료전지 사업이 되면서 공사에 조금 더 보탬이 되는 게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그 부분 체육사업부장님이 답변해주시겠습니까?

체육사업부장 이창환입니다. 지금 저희 서부권 스포츠센터 옆으로 해서 수소연료전지 사업이 미코파워하고 대륜이엔씨하고 해서 같이 제안해서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더 진행이 되면 수소연료전지를 완료하면서 발생되는 온수가 있습니다. 그 온수를 저희 스포츠센터의 수영장 물을 데운다든지, 샤워하는 데, 그런 데 쓰는 그런 목적으로 해서 저희 지금 기존 단가의 50% 정도로 협의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확정된 건 알고 계시죠?

지금 확정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는 담당 부서나 어디랑 그런 거는 얘기가 없으신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네, 지금 저희 청년체육과하고 그다음에 기후에너지과하고 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지금 조율 중에 있고요. 저희 쪽에서는 최소한 50% 이상의 가스 요금을 절감하는 그런 거를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의원도 지금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랑 동일한 생각이고, 지금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에코 같은 경우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면 수영장 물이 따뜻하다고 말씀하시죠? 거기는 어떤 방식으로 돼서 되는 거예요?

소각장의 폐열을 이용해서 물을 데워서 저희 에코스포츠센터에 직접 대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연료비도 절감할 수가 있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서부권 같은 경우도 이로 인해서 연료 절감도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여쭤봤을 때 수영장 물 온도 1도, 2도만 올리더라도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서 담당 부서랑 잘 확인하셔서, 그때 가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그 주민들 또한 에코 이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서부권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거기는 물이 따뜻한데 여기는 너무 차갑다.” 그런 말씀도 하시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일례로 같은 맥락입니다. 저희가 도시공사 경찰하고 법원 등 고소·고발 내역을 좀 받아봤어요. 이렇게 쭉 받아봤는데, 이거는 형식적으로 좀 큰 사건만 있는 거고, 본의원이 민원을 들었을 때는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도시공사 같은 경우 스포츠센터는 시민들을 직접 대하는 부서가 되겠죠? 아무래도 민원도 많이 나오고.

네.

그러면 거기 하시는 우리 강사분들이 훌륭한 분들도 계시고, 거기에 맞지 않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사례도 몇 건 있으셨죠?

네.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으세요?

네.

그러면 이분들이, 제가 아까 오전에 우리 부장님이랑 들어오셨을 때 좀 말씀을 드렸던 게 다른 데는 있다고 하는데, 이쪽에 서부스포츠센터에는 그런 게 없대요. 일례로 지금 생각나는 게, 저희가 군대에 가면 왜 ‘소원수리함’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힘들고 그러면 소원수리에 적어내는 게 있잖아요?

네.

제가 지금 단어가 생각이 안 나지만, 그런 것도 서부권센터에다 얘기를 하면 직접 가서 부장님이나 담당 팀장님한테 이용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불편 사항을 거기다 적고, 부장님이 키를 갖고 있든, 사장님이 키를 갖고 있든 한번 열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거나 불편한 점을 직접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사장님께서 한번 좀 생각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고객들의 소리를 듣고자 강사 평가도 매달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직접적인 카톡이나 이런 거로 해서 수집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민원 수리함을 설치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지금 현재 카톡이나 이런 거로 지금 받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받고 있는 거는 잘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일례로 그러잖아요? 고객 소리를 듣고 형식적으로 “써서 내세요.” 그러면 그거보다 그냥 자기가 본인하고 싶은 말을 거기다 써서 내는, 카톡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만약에 지금 당장, 방금 보셨잖아요? 의장님께서도 그러시잖아요. 까먹을까 봐, 메모했다가 바로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알겠습니다.

바로바로 할 수 있으면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데 훨씬 더 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러 의원님 말씀하신 ‘처음 타요’

네.

우리 사장님이나 저희나 하는 일이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게 저도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요. 서부권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데, 시범 사업이기는 하나. 그러면 페이스북이고, 어디고 누가 홍보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물어봐요. 그런데 시범 사업이더라도 뭘 알아야지 설명을 해주죠. “처음 타요 있는데 어떻게 이용하는 거야?” 주민이 물어보면 “야 너는 시민 대신해서 가 있는 건데 그런 것도 몰라?”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시범 사업이더라도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저희한테 좀 미리 설명을 해 주셔야죠?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문화회관, 제가 얼마 전에 가봤는데 우리 부시장님도 계시고, 우리 예산과장님도 계시는데, 갔더니 체육관에 통을 받쳐 놨더라고요, 통을. 그렇죠?

네.

비 새는 데가 몇 군데예요?

많이 있습니다.

한 군데가 아니더라고요?

네.

큰 들통을 받쳐... 시민들이 앉아 있는 객석에다가 받쳐놓으셨더라고요? 그게 참... 행사하면서, 맨 처음에 한 개만 봤을 땐 저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봤더니 한 군데가 아니더라고. 그런 거는 아무리 예산이 없고, 힘들다고 그래도 시민들이 이용하고, 물론 다른 곳도 마찬가지예요. 면사무소가 됐든, 읍사무소가 됐든 다 이용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행사하고 거기가 대공연장이라면서요? 근데 비가 새는데 거기다가 들통을 갖다가 받쳐놓는... 진짜 저 창피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고, 뭐 하실 말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 편성하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좀 처리해야죠. 그렇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양주도시공사 사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수연입니다. 저희 업무보고는 내년 예산 편성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보고를 하는 것인데요. 전체적인 부분에서 질의 몇 개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전체 예산 중에 수입은 지출의 몇 % 정도 되나요?

어떤 것에요? 다시 한번 말씀...

도시공사 전체적인 예산에서 수입은 지출과 몇 % 정도 되냐고요?

기획관리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한 62.5% 정도 이렇게 수지율이 나왔습니다.

62.5% 정도 수입을 창출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러면 전체 예산 중에서 소모성 예산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소모성.

경상비, 뭐 이런 쪽을...

네.

그거는 자세히 따져봐야겠지만, 하여간 저희도 시에서 예산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시에 준하는 어떤 그런 기준으로 저희가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소모성 예산 비율이라든지, 운영성 예산 비율은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내년에 신규사업은 몇 건이에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자체 신규사업들은 지금 아까 보고드렸던 공연 예산, 그게 지금 현재로서는 나타난 부분들이고, 거의 저희가 하고자 하는 신규사업들, 아까 카카오 같은 것들은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대한 전액 국비가 나오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리고 조달청에서 나오는 공모사업들, 혁신 제품 구매하는 것, 이런 것들도 거의 다 국비나 이런 데서 부담해주는 것들이거든요.

아니, 저는 신규사업이 몇 건이냐고 질문드린 거예요. 내년 2026년도에 시작하려고 하는 신규사업은 몇 건이냐?

지금 앞에서 보고드렸던 한 6∼7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지금 업무보고 오셨는데 신규사업이 정확히 몇 건인지도 모르시고 되겠습니까? 시설 투자사업은 그러면 1건인 거예요?

시설투자사업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투자를 해서 시설 뭐 하겠다고 하시는 얘기하는 거잖아요?

신규로 하는 투자사업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없고요. 시설 유지·보수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다 시에서 위탁대행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시에서 주는 그런 사업들을 대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수익성이 낮은 시설들에 대해서는 통합하거나 폐쇄하거나 위탁하거나 하려고 하는 계획하시는 거 있으세요?

저희가 시에서 새로 신설이 되는 주차장, 이런 것들은 저희가 위탁 대행을 받아서 해야 할 사업들이고요. 현재로서 저희 스스로 줄이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에 자체 수입률을 몇 % 정도 올리실 예상을 하셨어요? 목표치가 몇이에요?

저희 경영 목표는 수지율을 70%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2.5%에서 70%까지 올리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늘 저희가 경영의 수지율을 70%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 매년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와 목적을 정확하게 정하시고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공사에서는 체육시설 운영과 주차장 운영 같이 하시죠?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수입 대비 굉장히 관리비가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네.

뭐, 당연한 거긴 하지만 보다 효율적인 방안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수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사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사용료가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 매년 물가상승률은 만큼은 올려주고 해야 되는데, 공공요금이라든가, 물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사용료는 10년 전 그대로 있고 그러다 보니 저희로서는 지출 최대한 줄이고, 사업 고객 늘려주고, 사실 스포츠센터도 주민들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각 반의 20명을 25명으로 늘렸고요. 또 8시 타임의 초급반들을 25명을 새로 해서, 창출하고 해서 저거 하고 있습니다만, 수익률 높이는 데는 의원님들이 조례에 사용료를 좀 현실화시켜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도 있지만 무인화라든지, AI 요금 시스템 도입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방법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해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754페이지하고 758페이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서비스 개방, 카카오 예약 사업하고요, 스마트 혁신기술 기반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에 대한 사업인데요. 이 전체적인 사업을 보면 AI, 그다음에 디지털화, 그다음에 스마트 혁신, 사실 단어는 다르지만 모두 AI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사업 모두가 스마트 시스템 구축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지만, 카카오 예약 시스템은 공공 서비스의 디지털화이고,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는 시설 안전의 디지털화로 단어는 다르지만, 플랫폼 연계형 행정 서비스라는 관점에서는 제가 볼 때 이게 관리체계의 통합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부서마다 다 각각의 AI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통합운영시스템을 먼저 개발하셔서, 생각을 하셔서 모든 것들이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화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계신 건가요?

네,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 연말까지 프로그램이 각자 나누어져 있는 것을 통합해서 올 연말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요?

네,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빠르게...

작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올해 연초부터 해가지고 회사를 비교해서 지금까지 쓰던 회사는 통합을 하려니까 자꾸만 돈 달라고 하고, 그래서 올해 새로운 다른 업체에다가 개발을 해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키텍처 일원화를 계획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카카오톡 예약 시스템과 아까 안전관리시스템하고도 같이 연동이 되는 거예요?

네.

그건 언제부터 실행이 가능한 거예요?

카카오 시스템, 그거는 국비 사업으로 받아서 내년 5월까지 우리 통합시스템하고 그쪽 시스템하고 맞춰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가능한 거예요?

내년 5월까지 될 겁니다.

그러면 내년 5월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 혁신기술 기반 안전관리 체계, 그 사업과 카카오톡의 그 사업이 같이 연동돼서 함께 같이 구축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러면 차후에는 지금 이 디지털 서비스 개방 카카오 예방에 대한 구축 사업비는 이제 국비로 다 받았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준 국비로 다 받았기 더 이상 지출... 못 받잖아요?

네, 저희는 지출 없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들어가는 비용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면 스마트 혁신기술 기반 안전 체계 비용만 들어갈 것이다?

아무튼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그런 부분이거든요. AI와 디지털 기술을 행정에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현재처럼 이 부서별로 개별, 개별 플랫폼을 구축한다면 예산의 낭비와 중복이 불가피합니다. 양주시 전체의 데이터라든지, 플랫폼, AI 기반 행정 시스템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행정 총괄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도시공사도 마찬가지고, 양주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구상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747페이지, 앞서 여러 의원님께서 신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부서의 공무원분들 불러서 좀 물어봤는데, 비밀 사항이라고 얘기를 잘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비밀 유지 사항이어서 알려드릴 수가 없다.”라고 저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도시공사가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양주시의회의 도움을 받지 않으실 생각이신지, 그런 말씀을 좀 전하고 싶고요. 그리고 “담당 공무원들만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담당 공무원이 이 어디까지인지 저는 사실 묻고 싶습니다. 또한, 그리고 양주시를 대표하고, 양주시민을 대표하는 양주시의회의 의원이 양주시에서 진행하는 이런 사업을 큰 사업에 대해서 모르고 진행한다, 알려줄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하는 바이고요. 또한, 이 내용들은 제가 밖에서 다 듣습니다.

그러시죠?

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은 양주에 이제 개발할 곳은 뻔합니다. 그런데 왜 의원님들한테 비밀이라고 하느냐? 의원님들 보호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이것이 나간 게 우리가 보고한 거라 자료가 나간 거 가지고 의원님들이 시비 걸리기 때문에 의원님들 보호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의원님들한테 협조를 받아야 할 사항인데, 의원님들한테 안 해주는 것은 의원님들 보호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보호는요, 저희가 알아서 할 것이고요. 양주시에 관한 사항들은 양주시 의원들께서 당연히 알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 현명하게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정희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태 의원입니다. 우리 사장님, 시설관리공단을 거쳐서 지금의 도시공사까지 이게 설립이 언제 된 건가요?

2007년도에 됐습니다.

2007년? 2006년 11월 아니고요?

2006년도에 돼서 2007년도에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19년째인데, 밖에서 들리는 말들은 시민들의 고객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지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계신 사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기 와 계신 분, 또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너무 잘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시설관리공단과 도시공사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은 시설만 관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는 시설 관리도 해야 되지만, 수익성도 고민해야 됩니다. 공공성과 수익성을 중간으로 가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관리공단은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을 관리하는 서비스업 중심이었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도시공사는 도시를 개발하고 성장시키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끝으로 한 말씀드리는 거는 도시공사 이름에 걸맞게 성장하는 좋은 기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곳 중에 보면 적자가 나는 부분의 사업들이 지금 꽤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민간인한테 위탁해 주면 흑자가 날 수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걸 시에서 붙잡고 자꾸 해서 도시공사에서 왜 수익을 내냐, 못 내냐, 그런 걸 갖고 따질 게 아니라 그런 건 과감하게 털어서 민간위탁을 주면 수익이 날 수 있는 건 민간위탁을 주고, 아니면 서비스를 더 강화시켜서 할 수 있는 거는 도시공사에 남겨 놓고,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자꾸 전부 도시공사 불러다가 “왜 저거 하냐?”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그건 시에서 정리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부시장님? 그래서 요금도, 지금 서비스 좋아졌다고 정희태 의원이 질의했는데, 서비스가 좋아진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 다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게 싸서 좋다는 거예요. 싸기도 하지만 서비스 좋은 게 아니야, 싸서 좋다는 거예요, 싸서. 그럴 때는 민간 시켜서 어느 정도 해서 민간 기업도 그런 분야에 들어가서 조금 더 투자하면 수익성을 낼 수 있게끔, 경쟁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민간 업자를 다 죽여놨어요. 민간업체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경제가 살겠어요? 공짜로 다 해주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잘 검토를 하셔서 명확하게 구분 좀 하셔서 수익성이 안 나는데 민간한테 넘길 수 있는 건 하고, 아니면 어차피 우리가 공공 서비스에서 필요한 거는 도시공사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은미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0쪽, 복지교육국의 2025년도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60쪽, 사회복지과 주요 성과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을 65세 미만으로 확대하였으며, 광복 80주년을 맞아 처음으로 광복절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순국선열의 뜻을 기리고, 나라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천일홍축제와 함께 진행되던 2025년 사회복지박람회를 단독 개최하여 시민이 직접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는 복지 소통 현장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은 112억 원의 예산으로 2,600여 명에게 노인일자리를 제공하고, 미술관 옆 캠핑장 매점, 더원파크빌리지아파트 내 카페, 행복빨래방 등 공동체사업단을 다각화하여 폭넓은 일자리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의 환경개선을 위해 시설개보수 및 물품을 지속 지원하고 있으며, 184개소 경로당에 안마의자 임차를 지원하였습니다. 기부 활성화로 전년 대비 7% 증가한 약 5억 원의 성금을 취약계층의 명절나기 생계비 지원 및 위기가구 지원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긴급 지원으로 2,171여 가구에 약 27억 원 지원 및 4,702건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자원 연계를 추진하였습니다.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사업은 지난 2월, 건축기획 및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리맥(LIMAC) 타당성 조사 완료 후 행정안전부에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의뢰하였으나 재검토 통보되어 시민경청회 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1쪽, 복지지원과입니다. 133명에게 장애인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발달장애인 서비스 제공기관을 신규 및 추가 선정하여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제공 강화와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양주시 시각장애인 등 생활지원센터와 장애인종합복지관의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가족아동과입니다. 양주경찰서와 협의하여 백석읍 오산리 등 범죄율이 높은 4개 지역을 여성안심거리로 지정하고, CCTV와 로고젝터 등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여 여성 범죄 예방 및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하여 취약계층 한부모 가족 1,655세대 2,672명의 아동에게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출산축하금 및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였습니다. 아동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풍성한 어린이날 축제를 운영하였으며, 관내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동권리보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해동마을 유승한내들 다함께돌봄센터를 추가 설치하고, 초등학생 방과 후 아동돌봄 서비스를 확대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양주형 365마을돌봄을 4개소로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사례 관리를 통해 259명의 아동에게 맞춤형 상담과 지역 자원을 연계하여 전인적 발달을 도모했으며,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는 2,097명의 아동이 결식 우려 없이 안정적으로 식사할 수 있도록 도시락 및 아동급식카드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미래교육과입니다. 먼저 교육 분야에서는 관내 초·중·고 학생을 위한 맞춤형 지역특화 교육을 지원하였고, 학부모 토크콘서트와 간담회 진행으로 학부모와 소통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양주시 교육발전특구는 선도 지역 승격과 함께 국비 5억 원을 추가 확보하고, 시범 지역 우수사례 및 각종 공모사업 선정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며, 지역 교육혁신의 모범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교육 내실화 프로그램, 무상급식 및 무상교복 지원, 학교환경개선사업 등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공교육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고, 평생학습관에서는 직장인을 위한 야간·주말 프로그램을 전년도 대비 20개 증설하여 시민의 학습 기회를 넓혔으며, 남면·광적 디지털평생학습센터 2개소를 신규 지정하여 읍·면 지역의 학습 접근성을 높이는 등 평생학습도시 기반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보육 분야에서는 공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공립어린이집 3개소를 신규 설치하여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수급과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였으며, 노후시설 기능 보강 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어린이집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복지교육국의 비전 및 정책 목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복지교육도시를 비전으로 행복동행의 복지도시 조성과 미래 세대의 건강한 성장 기반 마련, 교육복지 실현, 활기 넘치는 양주를 정책 목표로 업무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복지교육국의 202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입니다. 169쪽, 「경기북부 광역화장장 건립」입니다. 행안부 지방재정투자심사와 특별회계 조례 제정을 완료토록 노력하고 있으며, 종합장사시설의 구체적인 입지와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172쪽, 「양주시 돌봄 통합지원 사업」입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생활지원 등 돌봄서비스를 통합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조례 제정 및 전담팀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경기복지재단·보건소와 협력하여 지역 맞춤형 돌봄 통합 지원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4쪽, 『서부권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입니다. 광적면 가래비길 147, 상가 건물 2층을 임차하여 서부권 노인복지관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임차료 및 설계용역비를 반영하고, 2026년 본예산에 리모델링비를 편성하여 상반기 중 개관 예정입니다. 서부권 복지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인프라를 확충하여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토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6쪽, 『아동·여성·어르신 종합지원센터 설치』입니다. 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을 위해 2022년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2023년 1월 실시설계용역 착수, 2025년 12월 용역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사 착공 사업비 확보를 위해 2024년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신규사업을 신청했고, 국비 200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2026년 국비 신청을 위한 사전절차인 타당성 조사 및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 2027년 국비를 교부받아 건축공사 착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8쪽, 『경로당 현대화 및 지원 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경로당 환경 개선을 통한 어르신들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경로당 현대화 수요 조사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여 이를 기반으로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들의 편안한 휴식처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180쪽, 『보훈사업 추진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보훈단체와 국가보훈대상자를 지원하여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특히 2025년 하반기에는 보훈명예수당을 65세 이상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하고, 65세 미만에게도 신규로 월 5만 원을 지급하여 대상자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2026년에도 보훈단체 지원 및 보훈 행사 개최, 각종 보훈 관련 수당을 지급하여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사기와 권익을 증진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182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지속 발굴하고 노인일자리 참여 기반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184쪽, 「장기요양기관 운영 지원 및 관리」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은 노인복지를 담당하는 중추 시설로, 장기요양기관의 공급과잉 예방을 위한 총량제를 실시하고,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갱신을 위한 지정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급여 부정수급 및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입니다. 189쪽,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자립 지원사업」입니다. 2026년에는 올해보다 10명 많은 143명에게 장애인 공공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며,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취업 연계 및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장애인에게도 꾸준히 취업 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91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맞춤형 급여 지원」입니다. 인구 증가 및 국민기초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로 수급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생계급여 및 정부 양곡 지원 등으로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3쪽,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한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자활센터에 2억 7,800만 원의 운영비, 9개 사업단 참여자 인건비 29억 2,500만 원을 지원하고, 사례관리 및 교육을 통해 근로 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 의욕 고취 및 자립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5쪽, 「의료급여 수급자 의료비 및 사례 관리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대상자 확대가 예상되어 9,000명에게 진료비 지원 및 재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례관리를 통해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한 삶 보장 및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97쪽,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정한 통합 조사」 및 199쪽, 「복지서비스대상자 자격 통합관리 운영」입니다. 복지서비스 신청자에 대하여 기초생활보장 등 22개 사회보장급여 조사 업무를 추진하고, 13개 복지급여 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복지급여 자격의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201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자립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연금 등 복지급여와 의료지원 사업 12종에 104억 원, 장애아동, 여성, 발달장애인 1,253명에게 38억 4,200만 원, 장애인 편의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등 27종에 338억 원을 투입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03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8개소, 지역사회 재활시설 7개소, 직업재활시설 3개소 등 총 18개소에 142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안전한 보호와 다양한 활동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 없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며, 장애인의 자립과 복지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아동과입니다. 207쪽, 「아동종합지원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폭염 등 외부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놀 수 있는 공공형 실내 놀이터와 아동의 4대 기본권 실현을 위한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수행하고자 사회복지과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양주종합사회복지센터 준공 일정에 맞춰 「아동종합지원센터」의 원활하고 신속한 건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8쪽, 「양주형 365 마을돌봄 운영 추진」입니다.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 및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양주형 365 마을돌봄을 추진하고자 다함께돌봄센터 4개소에서 매주 토요일 9시부터 15시까지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 시간 돌봄 수요가 발생 시에는 초등시설형 긴급돌봄 사업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설치 예정인 회천1동 다함께돌봄센터를 포함하여 권역별 운영을 통해 지역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0쪽, 「성평등의식 확산 및 여성이 안전한 환경 조성」입니다. 불법 촬영 예방, 성폭력·성매매 추방, 양성평등 인식 개선 등을 위한 캠페인을 적극 추진하여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가정폭력 및 성폭력 상담소와 이주여성 쉼터를 지원하고, 여성안심거리 조성, 무인택배함 설치, 여성 안심패키지 지원 등 다양한 안전 인프라를 마련하여 지역사회 모두가 안전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3쪽, 「건강한 가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취약·위기가족의 복합적 문제해결을 위한 온가족보듬사업을 실시하여 적극적인 상담과 사례 관리로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추진하겠으며, 다문화, 저소득 한부모 가족, 아이돌봄 지원 등 맞춤형 가족생활 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모두가 행복한 가족문화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216쪽, 「인구 구조변화 대응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출산축하금, 첫만남이용권을 지원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 수요에 맞는 맞춤형 사업과 우리 시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민 체감형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218쪽, 「아동학대 대응체계 운영 및 예방 사업 추진」입니다. 학대피해아동의 조사와 사후 관리를 실시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하여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양육 상황 점검을 통해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양주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과입니다. 223쪽, 「양주교육지원청 신설 추진」입니다. 현재 교육지원청 분리의 근거가 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도 교육청 조례 개정 및 후속 절차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며, 양주역세권 개발부지 내 남방동 47-3 일원을 신설 부지로 제안하여 신설이 확정될 경우 해당 부지를 무상 임대하여 신속하게 건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교육청 조례 개정 추진에 맞추어 양주교육지원청이 우선적으로 신설될 수 있도록 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의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25쪽,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사업 운영」입니다. 교육특구 사업을 통해 동·서부권에 돌봄거점센터와 AI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거점센터를 구축하고 다양한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가납초 학교 복합시설 및 자기주도학습센터가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관련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8쪽,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진로·진학지원센터는 대학캠퍼스투어, 학습지원 프로그램 및 농어촌 전형 입시설명회 등 진로 특화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1대1 맞춤형 진로·진학 컨설팅 사업 운영을 통해 지역 교육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맞추어 다양한 진로·진학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230쪽, 「제2경기학교예술창작소 구축 사업 추진」입니다. 제2경기학교예술창작소 구축 사업은 제3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되었으며, 경기도교육청과 실시협약 체결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하여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경기북부 문화인프라 불균형을 해소하고, 학생의 창의 역량을 키우는 동시에 시민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문화 거점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233쪽, 「평생학습도시 기반 조성 및 활성화」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평생학습관 2개소와 평생학습센터 7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 상반기 양주1동 복합청사 내에 평생학습관을 새롭게 개관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평생학습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접근성을 높여 시민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특성과 시민의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배움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35쪽, 「공공보육 기반 마련 및 어린이집 운영관리 지원」입니다. 보육 기반 강화 및 공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신규 공동주택 내 공립어린이집 4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경기꿈틀 SOC 복합화시설 내에 공립 회천어린이집을 이전 설치해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노후된 어린이집의 환경개선사업과 공기청정기 운영비 지원, 급식위생 관리 지원금,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보험 단체가입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어린이집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재무회계 분야의 사전 컨설팅 및 촘촘한 지도점검으로 투명하고 수준 높은 보육 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겠습니다. 238쪽, 「양육 및 보육 지원사업」입니다. 양육수당, 부모급여, 보육료 지원 등으로 자녀 양육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A+놀이터 운영, 양주형 육아쉼표 사업 등 신규사업 추진으로 영유아에게 지역 및 문화적으로 격차 없는 성장 환경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5세 무상보육 지원, 누리과정 추가 지원사업 등을 통해 유아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어린이집 우유비, 냉난방비 등 시 자체 지원사업으로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현수 의원입니다. 먼저 조직 개편으로 4과 22팀으로 개편되어서 조금은 국 운영이 수월해지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복지 업무가 쉽지 않은 업무라 관련 부서 직원분들께서는 큰 체감이 아마 없으시리라 생각되는데, 힘드시지만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해주심에 항상 복지직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행복 도시 양주시를 위해 힘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178페이지, 경로당 현대화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지금 보면 관내에 등록 경로당이 315개소인데, 혹시 추가로 등록 예정인 경로당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 수는 293개소입니다.

293?

네, 그런데 내년에 신규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경로당이 개소될 것들을 감안했고, 또 기존에도 아파트에 이미 입주는 끝났지만, 아직 개소하지 않은 아파트들도 있어서 좀 여유 있게 잡아놨습니다.

그걸 다 포함해서 315개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건상 경로당 등록이 못 되고 있는 현황도 있죠?

미신고 경로당도 있습니다.

대략 몇 개 정도 되죠?

2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개소?

20개.

20개소?

네.

이런 데는 게이트볼장, 뭐 이런 데죠? 쉼터로.

거기는 노인 활용 쉼터로 해서 일부만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로당 지원은 전혀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데서 조금 지금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나오죠? “자기네도 경로당 등록을 해달라.” 그런데 이게 여건상 지금 등록을 못 하는 상황이고, 또 마을회관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경로당으로 사용되고, 운영되고 있는 곳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 포함해서 315개소인가요?

마을회관과 같이 사용하는 경로당은 한 163개소 정도 되고요.

그게 여기 포함돼있어요?

네, 포함되어있습니다.

315개에?

네.

그런데 이게 저희가 보면 유지보수나 할 때는 예전에는 이게 마을회관은 마을회관 도시재생과에서 했고, 우리 경로당은 사회복지과에서 했어요. 이원화돼 있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 보니까 그래도 사회복지과에서 마을회관에 경로당 운영이 되고 있으면 긴급 보수나 이런 거 다 처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잘하고 계시고, 도시재생과하고 협조를 좀 잘하셔서 마을회관 부분에 문제점이 발생하면 바로바로, 경로당에 유지보수가 필요한 부분이면 바로바로 사회복지과로 연락을 줘서 긴급 보수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경로당의 물품이나 이런 지원 요구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겁니다, 노후화로 시설 개보수 건도 증가할 것이고. 이러한 현황 파악은 노인시설팀에서만 진행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읍면동에 경로당 파악, 그다음에 마을회관 겸 경로당 현황 파악을 하는 체계를 좀 만들어 주시고, 그런 요구 사항이나 시설 보수 사항도 미리미리 파악하는 시스템을 좀 갖추어 줄 때가 됐지 않나, 그렇게 시스템을 좀 갖추는 그런 것을 좀 검토해 주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전체 간부회의 때 이거를 좀 건의해서 읍면동에서 원활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그걸 간부회의 때 좀 다뤄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2025년도에 보면 여름철에 냉방기 고장이 나서 긴급으로 처리해주시고, 유지보수 필요한 부분에 잘 대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80페이지 보겠습니다. 보훈 사업 추진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보훈단체 가족분들한테는 최고의 예우를 해드려야 되고, 그분들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이 보훈 가족에 대한 지원은 대부분 지자체 사업으로 진행시키는 부분이 많아서 우리 지자체에도 재정적인 여건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한정된 재정과 부족한 예산으로 최고의 예우를 위해서는 갈 길이 좀 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훈 사업에는 저희가 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적 운영비가 편성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례로 제가 이렇게 현장에 나가면 나라사랑 현장체험이나 이렇게 다니실 때 버스 임차료 부분은 지금 한 4∼5년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훈단체별로 매우 어렵게 지금 버스 임차를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이미 부서에서도 알고 있는 내용이시니까 이런 거를 잘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내용인데요. 지금부터 드리는 내용은 미래교육과도 같이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진 계획을 한번 볼게요. 추진 계획 보면 환경·안전·돌봄 건강 분야에 노인일자리 사업이 모두 나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을 볼게요. 문제점은 “사업에 대한 참여자·수요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적어놓으셨어요. 이 노인 일자리 사업 중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교육청에 학교의 학교 급식이나 학교의 등하교 지도 안전, 이런 부분에 어르신 일자리가 나가시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복지과나 미래교육과에서 교육청과 이런 문제점으로 협의해 보신 적 있어요? 전혀 없죠?

저희가 최근에도 학교 간담회를 했을 때 교장 선생님들께서 건의하신 부분이 “등하교 지원을 할 때 하교 같은 경우는 또 여름철에 덥고 이래서 어르신들께서 노인일자리로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좀 젊은 층으로 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부분도 좀 더 검토해서 일자리 층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노인일자리뿐만이 아니라 좀 더 한 50대라고 하더라도 건강하시고, 그런 분들이 배치돼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모든 것을, 학교에 필요한 사업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급식실이나 이런 부분이 다 지자체의 예산사업으로 들어와요.

네.

교육청에서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신설되고 그러면 다 민원은 우리 시로 와요. 그런데 시는 지금 연말에 저희가 사업계획 잡고, 예산 잡고, 초에 예산 집행을 하면 추가로 신설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도 예산이 부족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학교에서는 지자체로만 요구를 해요. 이게 문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육청에다 요구를 하셔야 된다고요. 이게 어떻게 우리 지자체 사업... 물론, 학교니까 학교대응지원사업으로 나갈 수 있고,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근본적으로 좀 고쳐야 된다. 교육청 예산을 편성하라고 하세요. 학교에 대한 거는 교육청 예산을 편성하라고 하세요. 언제까지 우리 지자체에서 그걸 다 감당해줘요? 목소리를 내셔야 되는 거예요. 교육청은 학교 지어놓고 관리 안 하고 끝나잖아요? 모든 관리는 우리 지차체에서 하고, 등하교 안전에 관한 것도 우리 지자체에서 앞서서 나가서 하지, 교육청이나 그런 데서는 아무 관심이 없잖아요? 이게 다 지자체로 떠밀려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교육청에 강하게 요구를 하세요. 그래야 맞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210페이지, 211페이지, 그다음에 218페이지, 220페이지까지 연계해서 보겠습니다. 여성, 아동에 대한 안전환경 조성, 그다음에 아동학대 예방 사업이에요. 이러한 사업들도 좋고, 진행돼야 되는 사업 맞습니다. 그런데 아동 범죄에 대한 대책이나 대응을 혹시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저희가 아동 범죄 쪽으로 해서 대응을 하려고 하는 부분은 경기도 공모사업에서 희망지킴이라고 해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으로 선정돼서 경찰하고 저희 지자체 여성팀 직원하고 해서 저희가 임기제 공무원 직원을 1명을 채용해서 저희가 학교랑 해서 연계해서 아동들을 좀 더 안전하게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보도 보셔서 알겠지만, 최근 전국적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유괴·유인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죠?

네.

최근에 서울인가 어디서 시도를 하다가 양주에서 검거된 경우가 있어요, 9월 22일에. 서울, 제주, 광명, 인천, 전주, 남양주 등 전국 각지에서 지금 유사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약취유인 범죄 피해자 연령 분석 결과, 전체 302명 중 7세∼12세가 130명이에요. 무려 43%를 차지합니다. 이게 대부분 다 초등학교 연령대입니다. 그다음에 6세 이하 피해자가 66명, 21.8%, 13세∼15세가 39명, 12.9%. 이러한 통계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유괴 범죄에 특히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욱 강화된 대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시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양주시가 지금 30만 인구고, 우리 학령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아동 안전과 범죄 예방 강화를 위해서 등하굣길 아동 안전 확보 특별대책을 마련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부서와 경찰서, 교육청, 유관기관이 함께해야 돼요. 우리 시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유관기관과 협조를 잘하셔서 순찰 활동 강화, 캠페인, 그렇게 해서 촘촘하고 지속 가능한 그런 안전 체계를 좀 이제 마련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23페이지, 양주교육지원청 신설입니다. 지난달 26일,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단독 교육지원청 신설에 한 발짝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좀 많이 있죠?

네.

그다음에 이제 12월, 아직 공포가 안 됐죠? 공포가 되고 나면 시행까지는 한 6개월 걸립니다. 그러면 내년 하반기 정도에나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텐데, 그때 하반기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기 전까지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기도는 6군데죠?

네, 6군데입니다.

그런데 6군데 중에 양주가 제가 알기로는 4, 5위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하셔야 되고, 학부모, 학생을 위하는 길이고, 우리 양주시의 교육의 질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잘 준비하셔서 내년 하반기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시길 바랍니다. 양주시 저희 의회에서도 모든 의원님들이 이 부분은 다 한마음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함께할 테니까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진행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답변할 때는 의장의 허락을 받게 되어있는데 절차가 너무 복잡하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의 허락을 받고 그렇게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지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민 의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할게요. 목록에 보니까 역점사업이 하나 있어서, 많이 말씀하셨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장장, 매번 나오는 얘기라 조금 말씀을 드리고 할게요. 이번에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재검토, 부결이 났죠?

네.

그런데 아까 듣다 보니까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착수하신다고?

이 부분은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중투심사 결과를 저희가 반영해서 의회에 주요 업무계획 할 때 수정해서 제출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 미흡했던 부분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많이들 계속 시정질의 때도 얘기해서 얘기하라고 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이게 이렇게 되고 나서 개인적으로 양주랑 파주 경계 있잖아요?

네.

거기에 종중 땅들이 꽤 많은가 봐요. 예를 들어서 광산 김씨가 됐든, 백씨 종중이 됐든 본인들이 갖고 있을 때는 조금 쓸모없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것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연락이 제법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팀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요즘에 신도시 위주로 집회를 또 계속 계획 중이잖아요?

네.

이 말씀드리면 어느 분이 또 그러시겠죠? “누가 나오라고 그랬냐?”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이제 날씨가 추워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방재정투자심사나 중앙에서 얘기도 들었고, 우리 시민들 의견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여기 계신 분들, 이 내용 모르는 분들이 안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추운 날씨에 시민들 고생하지 않도록 우리 빨리빨리 정리하실 건 하셔서 재검토하실 건 하시고, 그래서 정리를 잘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천에서도 시정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공식적으로는 얘기 안 해도 연천군수님께서도 따로 또 연락을 이렇게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잘 판단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74페이지, 서부권 노인복지회관인데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그러나 몇 차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른 곳의 분관 정도의 넓이이기 때문에 설계나 프로그램하실 때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하셔서 기왕에 하는 거 하시고 나서 주민분들한테 “사용하기 어렵다, 불편하다.”보다는 우리 복지회관 들어와서 너무 어르신들이 좋아하실 만한. 다음 주에 의정협의회도 올라오더라고요. 그때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철저한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78페이지, 우리 존경하는 김현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경로당 현대화 및 지원에 대해서 많이들 원하시죠? 저희도 연락받는 게 되게 많거든요. 경로당 어르신들도 그렇고, 마을회관도 그렇고. 아까 마을회관을 포함한 경로당이 양주시의 163개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안 계셨으면 저희가 이렇게 있을 수도 없겠죠? 양주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그래서 항상 감사해야 하는데, 저는 좀 아이러니한 게 마을에 마을 기금도 있어요. 그리고 웬만한 경로당은 솔직히 어느 정도 다 기금을 갖고 계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해드리는 게 마땅하고, 법적으로 한다 그래도 급하면... 저도 마을에서 연락이 오면 그런 말씀을 드려요. 급하면 좀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이거를 다 보실지, 안 보실지도 모르겠지만, 어르신들한테 혼날지도 모르겠지만, 너무 바라기만 하셔요. 본인들 돈은 단돈 1,000원, 100원이 아까워서 집행을 안 하시면서 무조건 시에다가 다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본청에서도 힘들고, 저희도 또 듣고선 그냥 넘어가기도 힘들고. 저희가 마을 기금이나 그런 거는 따로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얼마나 갖고 계시는지 그런 거는 따로 확인할 수가 없죠?

제가 알기로도, 제가 읍면동 근무한 지가 오래되기는 했지만, 주로 지금 아파트에 들어오는 경로당은 기금이 없을 수도 있는데, 기존에 읍면에 있는 마을회관을 통해서 경로당 있는 데는 사실 저금을 많이 해서 기금을 좀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건물에 대한 개보수나 이런 거는 시비로 보전을 좀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물품 같은 거, 이렇게 소소한 부분들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금을 사용하셔도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저도 그렇게 동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모르시겠지만, 여기 의원님들도 다 그럴 거예요. 마을회관에 인사를 가잖아요? 이거는 뭐 사적인 얘기지만, 잘되던 밥솥도 별안간에 고장이 나버려요. 저희만 가면 밥도 잘 해드시다가 고장 나서 안된대요. 그런 부분도 참 좀... 말씀은 그 자리에서 못 드리지만, 그런 것도 좀 유도리 있게,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어르신들한테 무조건 안 된다고 그러면 또 역정 내시고 그러시니까 유도리 있게 순간순간 잘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또 같은 맥락인데요. 191페이지, 197페이지, 우리 존경하는 이지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국장님, 저희 기초생활수급자가 정확하게 산출이 돼서 지출된다고 생각하세요? 국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렇지만.

저희 국민 기초생활수급자요? 저희가 국민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이 되면...

국민... 네, 말씀하십시오.

저희 사통망으로 해서 시스템상으로 보장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산출해서 저희가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본의원이 처음에 의회에 와서 질문드렸던 것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볼 때는 저분은 정말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골프 치러 다니고, 차도 좋은 것 타시고, 통장 명의만 바꿔놓고, 전문가예요, 전문가. 근데 그거를 우리가 밝혀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마을 분들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장회의나 가끔 들어가면 이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요. “혹시 그런 거 있으면...” 그런데 다 알고 계시면서도 이웃이고 그러니까 얘기를 못하더라고요. 저희 일반 시민들은 여름에 에어컨값 아까워서 잘 틀지도 못하고, 나갈 때는 끄고, 나갔다가도 들어와서 켜있으면 와서 끄고 그러잖아요. 이분들 그냥 에어컨 24시간을 돌리시더라고요, 쌀도 집 앞에다 갖다 놓고. 그런데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야 하는데, 그런데 이거를 좀 체계적으로 예를 들어 포상제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거를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수급자나 장애인은 또 한전에서 감면 혜택을 주다 보니까 에어컨이나 전기에 대한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용을 좀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통합조사팀도 있지만, 통합관리팀이 있어서 관리팀에서는 3개월이면 3개월 단위 주기적으로 해서 금융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저희한테 다 통보가 와서 그 부분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또 제외시킬 분들은 제외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융 시스템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데 본인의 돈을 자녀한테 이전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참 밝혀내기 어려운 게 그 부분도 보통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 조사 기간에 해당하는 1년이나 2년 이내에만 금융 시스템상의 수급자 본인 계좌에 없으면 그 부분이 또 걸러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실 의심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시민분들이 신고하시면 저희가 조사도 하고, 그런 부분을 보건복지부에서도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외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의원들이 말씀드릴 때는 방법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저도 답답해서 그런 거예요. 매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 시스템으로 거른다고 그러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가 막혀요. 명의 다 돌려놓고, 친인척이나 지인분들한테 돌려놓고,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더 우리 시에서나 우리 의회에서도 머리를 맞대고 하면 저희 예산 어렵다고 맨날 그러잖아요? 국비로 많이 나가긴 하더라도 진짜 이거는 한번 심도 있게 같이 검토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주시에 보면 마을회관이 전혀 없는 데도 꽤 여러 개 있고, 어느 데는 마을회관이 3개 지어져 있는 데도 있어요. 순차적으로 오래됐다고 해서 더 지어준 데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마을회관도 노인정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사실 1년에 몇 번 사용하지도 않아요. 옛날에 우리가 반상회 있거나 그럴 때는 그래도 사용했었는데, 지금 마을회관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평상시에 노인분들은 마을회관에 오셔서 겨울에는 따뜻하게 보내시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보내시고 운영이 되지만, 마을회관이라는 개념이 이제는 특별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회관이 잘 운영이 되면은 마을회관도 거기서 1년에 한두 번, 서너 번 하는 회의하고 말고 그런 저거기 때문에 이거를 접목해서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이게 200 몇십 개씩의 건물에다가 노인정 마을회관을 갖고 있다고 매년 방수, 그 비용만 해도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의 마을 자산이 한 10억이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200∼300만 원짜리 때문에 안 해준다고 허구한 날 민원 받아서 저랑 한 번 안 좋게 좀 싸운 적이 있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좀 그거를 시에서 조례라든지 해서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과거에는 노인정이 없고, 마을회관만 있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을회관이라는 게 1년에 몇 번 사용하는 거 말고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정리를 해서 좀 어떻게 그 방법을 찾으면 내가 봤을 때 예산 절감이 확실히 많이 될 것 같으니까 한번 우리 담당 부서에서 연구 좀 하셔서, 물론 또 그렇게 된다면 민원 폭발하겠죠. 그런데 그건 그거고, 어떤 간에 방법은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강혜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숙 의원입니다. 208페이지 보겠습니다. 208페이지, 양주형 365 마을돌봄 운영 추진. 국장님 확인하셨나요?

네.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365 마을돌봄이란 어떤 사업입니까?

저희가 365 마을돌봄은 토요일에 9시에서 15시까지 운영하는데, 긴급을 요해서 부모님이 돌볼 을 없는 상황이라든가 이렇게 발생했을 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돌봐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365일 돌봄이라는 건 알겠는데, 마을돌봄이라는 제목을 쓰셨잖아요?

네.

마을이 함께 나서서 아이들을 돌본다는 개념으로 인식할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이게 마을공동체 개념으로 해가지고 마을의 어르신들이라든가, 시간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함께 아이들을 돌봐준다는 개념으로 이런 사업이 처음에 시작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함께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적 영역에서 마을돌봄이라는 민간 차원의 영역으로 지금 발전을 시키려고 하셨던 부분인 거 같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이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잖아요?

네.

네, 고민을 해봐야 되는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일 또 서정대학교에서 마을돌봄 관련된 토론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적 영역에서는 이 마을돌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216페이지 보겠습니다. 인구 구조변화 대응 인구정책 추진. 양주시의 인구 구조변화는 어떻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 양주는 신도시가 되면서 인구가 다른 시군에서보다도 저희 전국적으로 해서 인구가 가장 급증하는 양주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에서는 인구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출생아 수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긍정적인 부분 말고, 문제점을 살펴보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알고 있는 문제점으로 생각한다면 일단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아동학대라든가, 가정폭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전보다 급격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에 대한 부분도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저희 시도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요.

네, 역시 국장님이라서 그러신지 말씀을 굉장히 잘해주셨는데,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문제점에 대한 대안은 별로 없어요. 1인 가구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 페이지 다음 페이지에 보면 문제점이 참여율이 낮다, 그리고 중장년, 고령층, 고립 위험군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낮아서 사업 수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다면 대책을 고민해봐야 될 것 같은데, 대책이라 하면 이·통장회의밖에 없어요. 이분들이 이·통장들하고...

대화가 안 되죠.

사회적 연계가 될까요?

일단은 1인 가구인 사람들은 독립적이라 밖에 나오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저희가 준비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1인 가구 지원사업을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현재 9개, 25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각 부서에서 사회관계망이라든가, 기반 형성, 건강 돌봄, 생활안전 해가지고 사업을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체계적이고, 좀 더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여러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식생활 개선 다이닝, 이런 도비 매칭 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밖에는 없어요. 지금 다른 그런 사업들은 이미 그 부서에서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 대상이 단지 1인 가구일 뿐인 거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1인 가구 사업한다는 도비 매칭 사업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또 있어요. 도비 내시 줄어든 거 아시죠?

네.

양주가 선택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응도 없습니다. 대응책이 없어요. 양주의 1인 가구의 문제점을 고민해보셔야 되고, 1인 가구 지금 분포도라든지, 1인 가구가 어떤 걸 요구하는지 욕구도 조사도 다 되어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도비 매칭만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양주시에서 시비로 사업을 하셔야죠.

네, 적극적으로 저희가 시비 사업 발굴해서 내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에 대해서는 보편적 복지도 당연히 좋지만, 우리가 인구를 증가하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를 하시면 인구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됩니다. 선별적 복지를 하셔서 문제 있는 유형, 문제 있는 지역에 대해서 살펴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동서 간의 균형도 지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사업을 조금 더 세밀하게 구조화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숙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365 마을돌봄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 예산서를 보니까 22억 정도가 지금 책정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애들 돌봄 하는 건데, 내가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52주로 나누니까 850만 원, 그러니까 일요일까지 같이 해서 반으로 따진다면 400 몇십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애들 돌보기 위해서 일일 예산이 400 몇십만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지금...

지금 내가 4개소 말고, 5개소를 기준 잡았을 적에, 올해 하나를 더 늘린다는 건데, 5개소를 기준 잡았을 때 계산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돌봄센터마다 이게 4억 4,400만 원씩 공평하게 나눠주면 그렇게 계산이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 돌봄센터에 일하시는 분이 몇 분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가족아동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의장님, 예산 209페이지에 나와 있는 2026년도 예산은 저희가 양주형 365 마을돌봄은 이 5개에 대한 예산이 수반이 되어있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마을돌봄이 내년도까지는 11호점까지 이제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 11호점까지 통틀어서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니, 설명서에서는 4개에서 하나 추가된다고 나와 있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양주형 365 마을돌봄이 저희 마을돌봄 그 안의 일부 프로그램이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5개가 토요일만 운영되기 때문에 이 365 마을돌봄에 들어가는 예산은 2026년에 저희가 이제 5개소로 시작을 한다면...

하여튼 간에 그러면 주말에 월 이틀 출근하고 이 사람들은 월급을 받아 가는 거예요?

토요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1인당 1시간당 3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만 근무를... 마을돌봄은 토요일에 9시부터 15시까지 근무하시는데, 이 부분은 시간당 3만 원입니다.

그러면 9시부터 15까지면.

6시간인데 점심시간 1시간 제외하고 5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5, 15만 원?

네.

그런데 아니, 그렇게 계산이 나오는데 지금 계산기 두들겨봤을 때 숫자가 너무 안 맞으니까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됐어요, 됐어요.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지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입니다. 앞서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인 거에서 몇 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0페이지, 2025년도 성과 및 미흡한 점, 여기를 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성과들은 어떤 성과지표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를 만드신 건지? 자료를 만드신 건지? 성과지표가 있나요? 제가 보니까 여기에는 거의 활동량에 대해서만 기재가 되어있고, 사실 성과에 대해서 만족도라든지, 이용률, 문제 해결됐던 개선율, 이런 것들은 사실 없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라는 것이 사실 만족도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급자 중심보다는 수요자 중심으로써 이게 정책이 이루어져야 되고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이 성과표에 보면 다 몇 명 참여, 이런 것들만 있고, 솔직히 만족에 대한, 이용률이라든지, 그다음에 재참가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수치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결과치를 내신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2025년도 성과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실제 보훈명예수당 인상·신설, 이런 식으로 인상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시한 거고, 또 취약 노인 맞춤 돌봄 제공 및 독거노인 응급상황 신속 대처, 정보통신기술 활용 노인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지원, 이런 부분들은 또 만족도 조사를 해서 저희가 반영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해서 다음에는 성과에 대한 부분에 만족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세밀히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했던 답변을 그대로 그냥 말씀해주시는데요. 그러면 성과지표 수치화되지 않은 사업은 어느 정도 비율이 있나요? 수치화로 볼 수 없는 사업들.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노인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성과지표에 참여자의 재취업률이라든지, 그다음에 월 소득이 어떻게 좀 증가가 됐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는 성과지표에 강좌 수, 이런 것들, 수료율, 재등록률과 만족도, 만족도 평균, 이런 것들이 또 있어야 되고,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같은 것들도 캠페인에 참여하고 몇 번 캠페인을 했다는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얼마 정도의 신고가 됐고, 그 신고가 감소가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이런 추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하나도 지금 되어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1년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이 진행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성과표를 분석한 다음에 그 성과 분석에 대해서 환류할 것인지, 유지할 것인지, 일몰할 것이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것들이 하나도 되어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되어있나요?

저희가 여기 사회복지사업은 시비 사업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국도비 사업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내시된 부분을 많이 담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내년에는 그런 수치화된 만족도라든가, 성과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세밀히 조사하고 이런 부분을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활동량을 적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 지표로써 명시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평가 결과가 실제로 다음 연도에 예산 집행하는 데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업무보고 할 때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그냥 줄줄줄 얘기하고, 평상시 일반적인 대답하고, 이런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복지교육국은 사업별로 성과지표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고, 만족도 표도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 편성이나 사업 조정에 직접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부시장님,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네, 동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업무보고 하실 때 처음부터 국장님께서 하셔야 되는 말씀은 신규사업은 몇 건이고, 유지 사업은 어떻게 몇 건이고, 그리고 일몰 사업은 어떻게, 어떻게 되고, 환류는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구체적인, 전체적인 브리핑이 먼저 되어야 된다.

네, 부의장님 말씀 반영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 보겠습니다. 경기북부 광역화장장 건립에 대한 건데요. 이 내용은 수도 없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드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 경기북부 광역화장장 건립에 대해서 행정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되어있고, 차후에는 어떤 행정절차를 진행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광역 종합장사시설에 대해서는 중투 심의를 7월에 했었고, 10월에 재심의에 대한 부분이 재검토에 대한 부분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검토 사안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원인이나 대응책에 대한 부분을 방안을 연구하고, 일단은 양주시민 및 사업 대상지의 주민들과 소통을 통한 의견 수렴 등을 통한 이견 해소 투자심사 의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 입장이나 경기도의 갈등조정전문관에 대한 의견이 “시민 소통이 필요하다.” 그렇게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시민소통경청회를 통해서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자 합니다.

국장님, 그 부분을 답변 들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다 알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행정절차를 어디까지 진행했고, 이 시점부터 어떤 행정절차를 어떤 방식으로 몇 단계에 걸쳐서 할 것인지, 몇 월에 무엇을 하고, 몇 월에 무엇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말씀해달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 못 하시면 그건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몇 월에 무엇을 할 것이고, 언제 무엇을 할 것이고, 언제는 어떻게 진행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공동협약을 맺었던 타 시군, 6개 시군에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까지도 같이 자료 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행안부에서...

네, 재검토에 대한 부분이 공동 지방자치단체 이견 및 사업계획 변동에 따른 리스크 유형화 및 대응책 마련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저희가 6개 시군이 실무협의체 등을 통해서 어떻게 진행될지 그런 부분들 충분히 의견을 통해서 저희가 향후 일정에 담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0월에 중투에 대한 심사결과가 재검토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 재검토 사항 2가지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이고, 향후 추진에 대한 부분은 6개 시군이 또 실무협의체 협의를 해가지고 또 일정을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향후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국장님? 첫 번째 제가 요청드린 거는 양주시에서 앞으로 행정절차를 어떻게 할 것이냐하고, 두 번째 타 시군, 관계되어있는 시군에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냐,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서 공론화 절차와 리스트 대응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시나리오를 작성하셔서 그 3가지를 제출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향후에 6개 공동 시군의 의견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향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 복지 지원하는 데 있어서 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1인당 담당 가구 수가 전국 평균 몇 가구인지 아세요?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제출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양주시에 이 일을 하시는 공무원분들이 평균 몇 가구 정도를 1인당 케어하시는지 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공무원 1인당 평균 가구 수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일을 많이 하는지, 업무가 많은지, 작은지, 사실 이게 비교가 되거든요. 업무가 많았을 경우에는 거기에 인원 충원이라든지, 자동화 계획을 또 세워야 할 것이고, 이런 구체적인 플랜을 조금 구상하시면서 이 복지 사업이라든지 하셔야 하는데, 업무가 너무 많은 곳은 많아서 지금 공무원분들이 너무 힘들어하시고, 또 업무량이 적은 데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데이터 하셔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인력 충원을 하시든지, 아니면 무인으로 해서 자동화 계획을 하시든지, 이런 전반적인 큰 틀에서 좀 구상하셔서 사업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으로 세세하게는 또 제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지만, 이 복지지원과 이 업무는 사실 행정의 근간이자 시민 삶의 안전망입니다. 이제는 단순한 지급 행정이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방적 복지 행정을 실현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견하고, 지원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높이는 양주시도 혁신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제가 이 복지 지원 위원이거든요. 그래서 복지 지원에 대해서 심의하는데, 사실 제가 심의를 할 때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이 눈에 보여요. 이전에는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양 부모님이 다 죄를 지으셔서 교도소 수감 중이신 청소년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청소년의 긴급복지지원을 할 연장이 들어 왔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연장으로서 끝날 일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저희 양주시에서 공무원분들이 챙겨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좀 더 알아보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굉장히 긴급하게 정말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이 많고,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업만 진행하는 것에 중점을 두시지 마시고, 정말 어려운 분에게 필요한 복지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데요, 앞으로 좀 더 신경 써서 잘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정현호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호 의원입니다. 앞서 많은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질의하셔서 저는 딱 두 가지만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6페이지 보겠습니다. 양주 종합사회복지센터. 부지 매입은 한 거죠?

네, 부지 매입은 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사업비 교부 신청을 위한 사전 절차 이행을 하려고 내년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주겠다고 이렇게 계획하셨어요?

네.

이게 국비 200억을 받기 위해서 한다고 했고, 시비는 413억이 필요하다고 책자에 돼있습니다.

네.

이거 내년에 1억 2,000만 원 발주 안 하면. 내년에 꼭 발주해야 하는 건가요?

저희가 총사업비가 613억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 200억을 받기 위해서는 접경지역 사업법에 의해서 저희가 발전종합계획에 국비 200억이 반영됐기 때문에 500억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 결과를 같이 첨부해서 국비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반영되어야 합니다.

아니, 국비가 이렇게 확보됐다고 쳐요. 그러면 합니까?

국비 200억 확보하고도 시비가 413억 원이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은 있지만, 저희가 당초에 부지를 매입했고, 또 용역도 20억 원 이상 소요가 돼서 용역이 투입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에 건축을 1, 2년 안에 해서 준공 처리가 되면 좋겠지만, 사업비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국비 외에도 도비 확보도 하고, 노력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려고 합니다.

아니, 제 생각은요,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어렵게, 어렵게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굵직굵직한 꼭 필요한 도로공사도 하다가 다 멈춰져 있는 상태고요. 이것도 또 이렇게 질러놓고 또 흐지부지 이렇게 끌고 가는 이런 일이 좀 안 생겼으면 좋겠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이 1억 2,000만 원도 내년에 쓸 게 아니라 한 3년 뒤 정도에 계획하면 안 될까라는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 접경지역 및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돼서 국비 200억이 교부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 사업이 추진돼야지 국비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나 담당 부서 기획예산 쪽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반영돼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게 가능하다 그러면 내년에 안 하더라도 향후에 용역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184페이지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운영지원 및 관리. 총량제를 해서 앞으로 더 이상 막 생겨나는 걸 막겠다. 그런데 186페이지를 보면 소요 예산 522억. 그런데 증액됐어요. 2025년보다 7억 3,100만 원이 증액됐는데, 도비만 감이 됐어요. 왜 그런 거죠?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지난 2회 추경 때도 사실은 얘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드렸던 케이스였는데, 저희가 시설급여 예산이 50대50, 도비 50에, 시비 50인 사업인데요. 위장 전입이나 이런 타 지역에서 양주시로 들어오시는 의료급여 수급자분들을 많이 좀 제한을 놓고, 또 지방자치단체 간의 MOU를 통해서 이사 오기 전 주소에 지자체에서 그러면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직원들이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한 결과, 지난 2회 추경 때도 많이 감이 됐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그 반영으로 총 27억 정도가 감이 됐는데, 도비 비중이 50%이기 때문에 도비가 좀 많이 줄어든 거고요. 재가급여는 20억 정도가 또 늘었습니다. 근데 재가급여 비율은 도비가 10밖에 부담 안 하고, 시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시비 부담도 전체 국비 늘어난 것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몇 가지가 겹쳐있어서 지금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정희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태 의원입니다. 저희 종합장사시설 관련해서 혹시 설문조사를 진행하신다는 소리를 어디선가 들은 것 같아요. 설문조사를 혹시 진행하신다면 저희 다양한 연령층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고르게 수집할 수 있는 덕정역이나 덕계역, 양주역 등 참여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곳에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또 저희 복지 사각지대를 보면 복지 사각지대를 꼼꼼히 살피셔서 저희 제도의 그늘에 남겨지는 이들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요. 복지는 선택이 아니라 모두의 권리라는 걸 꼭 알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최근에 저희 인구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가족인구팀에 대한 준비 강화의 필요성도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 지역의 미래는 그 지역을 사랑하고 책임질 인재에게 달렸다는 말이 있어요. 지역이 우선 사람을 키우고, 그 사람은 다시 지역을 키운다는 말이거든요. 이 부분도 잘 계획하셔서 설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지연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