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호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직무대리 유재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0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0월 21일 김석규 의원 외 7명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의장제의 4건, 건의안 1건, 의원발의 조례안 9건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23건을 접수하여 해당 안건을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김석규, 신재향, 최복춘, 김지원, 공유신, 송은영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선호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평산동·덕계동 지역구 김석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천성산 자락의 천혜의 자연자원이자 양산을 대표하는 명소인 무지개폭포의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시민 모두가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지속가능한 관광 인프라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남 양산 평산동, 천성산 기슭에 자리한 무지개폭포는 20m 높이의 물줄기가 햇빛과 만나 오색 영롱한 무지개를 빚어내는 천혜의 비경을 자랑합니다. 폭포 주변의 기암괴석과 청정 계곡은 회야강의 발원지로서 그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이토록 귀한 자연유산이 오랫동안 사유지 통행료 논란과 불편한 접근성으로 인해 시민들의 아쉬움을 샀던 것이 사실입니다. 대부분 국유지인 계곡에 접근하기 위해 사유지 통행로를 지나야 했고, 과도한 입장료 징수가 지속되어 시민들의 자유로운 이용권이 침해되어 왔습니다. 양산시가 국유지 경계에 펜스를 설치하고 무료 진입로를 개설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유지 소유주에 의한 국유지 출입 제지 사례가 발생하며 불편은 여전했습니다. 이에 양산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평산도시계획도로(소2-A호선) 개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연장 539m, 폭 8m의 도로를 2027년까지 개설하여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권을 확보하겠다는 시의 결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도로 개설이 단순한 접근성 개선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성수기에는 방문객 차량 집중으로 인한 교통 혼잡, 소음, 그리고 청정 계곡 수질 오염 등 부작용이 명확히 예상됩니다. 따라서 양산시는 실시설계 단계부터 예상 교통량 분석과 환경영향평가를 선제적으로 수행하여, 자연환경과 주민 안전이 조화된 지속가능한 인프라로 완성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집행부에 다섯 가지 사항을 추가적으로 제안합니다. 첫째,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보행 동선을 고려해야 합니다. 폭 8m의 도로는 행락철 주차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곧 보행자를 차도로 내몰아 교통사고 위험을 키웁니다. 도로 설계에 반드시 인도를 포함하거나, 하천변을 따라 안전한 데크길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보행 동선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무지개폭포 일대를 체계적인 관광자원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무지개폭포는 단순한 피서지를 넘어 체류형 관광지로 발전할 잠재력이 충분합니다. 도로 개설 이후 도시계획을 정비하여 이곳을 공원 또는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하고, 친환경 조명, 생태 해설 프로그램, 환경 교육 등 자연친화적인 관광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공영주차장 확대 및 장흥저수지 둘레길과의 연계를 조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본 사업의 완료 후 관광객 증가에 대비하여 도로 초입의 임시 주차장을 시립 공용주차장으로 확충하고, 인근 장흥저수지 둘레길 조성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장흥저수지-무지개폭포-천성산을 잇는 순환형 자연친화 관광벨트를 구축해야 합니다. 넷째, 등산로 및 우회로를 추가로 개설하여 국ㆍ사유지 갈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무지개폭포는 천성산 등산로의 주요 경유지입니다. 도로 종점에서 이어지는 우회 등산로 및 임도길 신설을 검토하여 시민들이 사유지와의 마찰 없이 천성산을 오를 수 있도록 대안적인 접근로를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섯째,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한 명확한 안내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국유지에서 방문객을 제지하는 행위는 위법입니다. 무료 이용 구간과 사유지 구간을 명시한 안내판을 설치하고, 사유지 소유주에게 법적 한계를 명확히 고지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평산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은 양산의 오랜 숙원 사업이자, 시민에게 자연을 돌려줄 전환점입니다. 시민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천혜의 자연을 누리고, 지역경제가 지속가능하게 성장하는 양산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의 지혜와 노력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37만 양산시민 여러분! 최선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나동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신재향 의원입니다. 양산은 KTX 정차와 도시철도 개통을 앞둔 동남권 핵심 거점입니다. 도시 성장에 발맞춰 대중교통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그만큼 효율적인 예산 활용에 대한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낭비 없는 재원 투입과 미래지향적인 통합 교통 체계 구축을 통해 시민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도시의 활력을 높일 결정적 시점임을 강조드리며,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KTX 및 도시철도와 버스의 교통 연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시민들은 KTX를 이용하고도 하차 후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해 택시나 자가용을 이용해야 하는 등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KTX 도착 후 5~10분 이내에 버스가 출발하도록 버스 시간표 및 배차 간격을 조정한다면 철도에서 버스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연계 체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철도 개통 전에 노선버스 체계를 선제적으로 재편해야 합니다. 도시철도가 실질적인 생활 교통수단으로 기능하기 위해 역세권과 주거지, 산업지, 교육시설을 연결하는 버스 노선의 재편과 환승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두 번째. 수요가 적은 시간대에는 맞춤형 이동 서비스를 도입해야 합니다. 일반 버스의 경우 평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는 승객이 거의 없는 저수요 시간대로, 대형버스가 빈 채로 운행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운송업체의 적자가 누적되고, 양산시가 부담하는 예산이 확대되는 이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수요 시간대에 수요응답형 버스(DRT)를 확대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용 수요가 적은 낮 시간대에는 대형 버스를 대신해 소형 또는 중형 차량을 투입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운행하고, 차량 크기를 실제 수요에 맞게 조정하면 운행 비용을 줄이고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교통카드 빅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대중교통 이용률 청소년 비중이 유일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인보다 청소년의 대중교통 지원이 더 필요로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청소년 교통비도 한 달 평균 8만 원에서 많게는 15만 원에 달해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지만, 양산시의 청소년에 대한 교통비 지원 사례는 저조한 편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전면적인 무상교통을 도입하기보다는 고등학교 3학년 등 교통비 부담이 큰 계층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교통비 지원은 환급 방식으로,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지역 상권에서 소비하도록 유도한다면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도 함께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친환경 교통으로 전환하고 중앙정부의 재정 분담을 요구해야 합니다.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버스 준공영제는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이 과도한 부담을 지는 구조는 지속가능한 대중교통 운영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전기버스, 수소버스 등 친환경 차량으로의 전환을 확대하면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면 준공영제 재정 부담을 상쇄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교통 분야는 이제 탄소중립과 직결된 핵심 분야입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재정 분담 확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양산시는 물금역 KTX 정차, 어린이 대중교통 무료화 시행, 그리고 곧 다가올 도시철도 개통으로 교통복지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제는 철도와 연계한 버스 노선 개편, 교통비 지원 시 환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 교통복지 체계를 완성해야 합니다. 교통은 단순히 이동 수단이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을 하나로 잇는 사회의 혈관입니다. 시민 모두가 편리하고 공평하게 이동할 수 있는 포용적 교통복지 도시 양산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최선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나동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최복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동면 호포마을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호포마을은 낙동강변과 국도 35호선이 교차하는 양산의 남쪽 관문으로, 경부선 철도가 주거지와 맞닿아 지나가면서 철도변 생활환경 관리가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체감하는 여건은 여전히 미흡합니다. 몇 달 전 저는 호포마을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민들께서는 “우리 마을은 늘 행정의 손길이 닿지 않는다”는 아쉬움을 전하셨습니다. 그분들의 말 속에는 오랜 불편과 소외의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첫째, 철도변 조명과 방범 인프라 확충이 시급합니다. 호포 철도 인근 도로와 노후 주택 밀집 골목은 야간 조명이 부족해 보행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특히 어르신과 학생들이 밤길을 다닐 때마다 불안을 호소합니다. 조명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기본 장치입니다. 또한 골목 곳곳이 어두운 탓에 절도나 주거 침입 등 범죄 발생 우려가 높지만, 일부 주요 도로를 제외하면 CCTV가 충분하지 않아 범죄 예방 효과도 미흡합니다. 이제는 “조심하자”는 말로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시에서 현장을 점검해 위험 구간을 파악하여 철도변 도로와 통학로, 주거 골목을 중심으로 가로등을 확충하고 CCTV 설치를 확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내 재산과 가족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이 “살기 좋은 양산”의 기본입니다. 둘째, 공영주차장 설치가 필요합니다. 호포마을은 도로가 협소한 데 비해 차량이 늘면서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주민들은 주차 공간이 없어 도로 갓길, 철도변에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긴급차량 진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도 함께 위협받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소규모 유휴부지를 활용해 공영주차장을 조속히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노후 간판 정비가 필요합니다. 호포 일대는 외부 방문객이 많지만 낡고 훼손된 간판이 많아 마을 이미지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간판 개선은 미관뿐 아니라 안전과 상권 활성화에도 직결됩니다. 양산시 차원의 “간판개선 지원사업”을 확대해 영세상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방안이 필요합니다. 넷째, 철로 반대편 대밭ㆍ수목 정비와 쉼터 조성입니다. 철로 건너편에 방치된 대밭과 수목은 시야를 가리고, 여름철 해충과 뱀 출현으로 주민 불안이 큽니다. 정기적인 제초와 전지 작업을 실시하고, 대나무는 전면 정비하여 낙동강을 조망할 수 있는 데크형 쉼터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설치도 함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호포마을 주민들도 양산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균형발전은 화려한 개발보다, 오랫동안 소외된 지역에 따뜻한 행정의 손길을 먼저 내미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주민의 절실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 중심의 행정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지역의 의원으로서 주민의 불편이 해소되고 호포마을이 “살기 좋은 양산의 마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양산 시민 여러분! 곽종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동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강서, 상북, 하북 지역구이자 도시건설위원회 시의원 김지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양산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해법, 그리고 도시의 균형 발전을 위한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에 담긴 건폐율과 용적률의 합리적 조정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언에 앞서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용어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폐율은 우리가 가진 땅 위에 건물이 얼마나 넓게 앉을 수 있는지, 즉 땅의 얼마만큼을 건물이 덮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만약 100평의 땅에 건물이 50평을 차지한다면 건폐율 50%인 거죠. 건폐율이 낮으면 넓은 정원이 생겨 좋지만, 그만큼 넓은 땅을 사야지 원하는 크기의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용적률은 건물의 전체 면적, 즉 건물이 얼마나 높고 크게 지어질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비율입니다. 땅이 100평이고 용적률이 150%라면, 건물 전체 면적을 150평까지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 층이 50평이라면 3층짜리 건물을 올릴 수 있는 셈입니다. 결론적으로, 건폐율과 용적률 규제가 완화된다는 것은 시민 여러분의 재산권이 향상되고, 소유한 건물의 활용도와 가치가 훨씬 커지는 직접적인 혜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양산시는 어떻습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모두 건폐율과 용적률이 인근 도시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창원, 김해, 밀양 등 주변 도시들은 이미 상위법에 허용되는 최대치에 가깝게 적용하고 있으며 도시의 성장과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 우리 시는 비슷한 조건임에도 건축 가능한 규모가 작고 사업성이 낮아 도시 개발이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우리 양산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막고 있는 셈입니다. 또한 양산시는 도시 성장의 활로를 찾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굳이 우리의 후손에게 물려줄 땅에 손을 대기 전에, 이미 우리가 가진 소중한 토지의 잠재력을 먼저 최대한 끌어올려야 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도시철도 개통은 우리 양산의 도시 개발에 있어 큰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특히 역세권 지역은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고 폭발적인 인구 유입의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이러한 황금 같은 기회의 땅에 용적률을 합리적으로 완화한다면 주거와 상업, 문화시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복합 도시 공간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침체되어 있던 도심은 활력을 되찾고, 지역 상권을 부흥시키며, 우리 양산의 도시 경쟁력 또한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나아가 상업·공업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하면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경제에 활기 넘치는 동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도시 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교통 체증, 주차난, 그리고 일조권 문제 등 우려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엄격한 환경 관리 기준을 병행한다면 이러한 부작용은 관리 가능합니다. 또한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도 건폐율, 용적률 완화만으로도 도시 안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변 도시들과의 격차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있게 발전하는 희망찬 양산으로 나아가기 위해 이제는 우리 시의 현실과 여건에 맞는 과감하고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번 논의가 양산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곽종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고 계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산시의회 공유신 의원입니다. 자원봉사는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연결하는 가장 아름다운 행동이며, 이웃의 손을 잡고 지역사회의 일원이 되어 함께 삶을 나누는 자원봉사자들의 발걸음은 시대를 넘어 지속가능한 복지 공동체를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우리 곁에는 연령, 성별, 직업을 막론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자원봉사자들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사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소중한 주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기준 우리 양산시의 자원봉사자 등록 인원은 10만 2,000명이 넘습니다. 양산시 전체 인구의 약 28.5% 정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 연 1회 이상 실제 활동한 인원은 8,025명으로, 그 비율이 약 7.8%에 불과합니다. 이는 많은 시민들이 자원봉사자로 등록은 했지만 실제로 지속적인 참여를 이어가는 인원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양산시에서는 우수자원봉사자 선발, 우수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공공시설 및 공영주차장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체감하는 수준은 미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자원봉사자들이 꾸준히 활동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정책의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동기부여와 예우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자원봉사 시간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인근 김해시에서는 자원봉사자에게 전년도 봉사 시간과 금년도 봉사 시간을 기준으로 1만 원에서 3만 원까지 지역화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보상을 넘어, 시민의 선행이 지역경제로 환원되는 착한 순환 구조를 만드는 제도입니다. 둘째,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간병비 지원입니다. 지역사회를 위해 오랫동안 봉사해 온 자원봉사자가 본인이나 가족의 질병으로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을 때, 그동안의 봉사에 대한 작은 보답의 의미로 일정 부분 간병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현재 밀양시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하고 누적 500시간 이상 봉사한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간병이 필요한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1인당 최대 50만 원 이내의 간병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오랜 시간 지역을 위해 봉사해 온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양산시도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 자원봉사자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지역이 함께 도울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볼런투어(Voluntour)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볼런투어(Voluntour)”는 “Volunteer(자원봉사)”와 “Tour(여행)”의 합성어로, 여행과 봉사를 결합한 의미 있는 참여형 여행문화를 뜻합니다. 단순한 관광을 넘어 나눔과 교류를 통해 지역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는, 사람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봉사 여행입니다. 다른 지자체 사례로는 울진군은 해안가 정화 활동과 농촌 일손돕기, 지역 홍보를 결합한 “함께 해! 울진 볼런투어”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주시는 낙동강 수상로 탐방과 환경정화활동을 연계한 “힐링 볼런투어”를 통해 참여와 관광을 함께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양산시 역시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해 봉사와 여행이 어우러지는 “양산형 볼런투어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면 여행을 통해 봉사를 경험하고, 봉사를 통해 지역을 새롭게 발견하는 지속가능한 시민참여 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자원봉사는 거창한 일이 아니라 누군가의 하루를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는 작은 실천으로 시작됩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모여 우리 사회를 더 따뜻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양산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많은 시민이 자원봉사에 쉽게 참여하고 그 과정에서 보람과 의미를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발적인 참여가 결국 양산을 더 좋은 공동체로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작은 봉사가 이어지고, 그 마음이 확산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양산시의회 송은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2026년 양산 방문의 해를 앞두고 관광기념품의 홍보·전시·판매를 위한 유통 기반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최근 새로운 양산시 대표 캐릭터를 개발하며 관광도시로서의 브랜드 이미지를 새롭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의 노력과 달리 정작 관광기념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양산시는 과거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통해 지역의 특색과 문화를 담은 상품들을 발굴하고, 지역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양산의 역사와 자연, 상징물을 소재로 한 관광기념품이 다채롭게 개발되었습니다. 하지만 시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관광기념품 관련 소개나 구매 정보를 찾을 수 없습니다. 시민과 관광객이 양산의 기념품을 알고 싶어도 어디에서, 어떻게 구매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현실입니다. 반면, 인근 지자체는 이미 관광기념품의 유통 활성화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진주시와 김해시는 관광안내소를 비롯한 시민‧관광객의 접근성이 높은 곳에 홍보관을 운영하며 지역 특산품과 관광 굿즈를 상시 전시·판매하고 있고, 거제시는 부산국제영화제 등 축제 방문객을 대상으로 남포동에 “찾아가는 관광 팝업홍보관”을 여는 등 타 지역을 찾아가 관광기념품을 전시‧홍보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변 도시들은 관광기념품을 지역브랜드로 발전시키는 반면, 양산은 정작 개발된 기념품들이 보관에 그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다가오는 2026년 양산 방문의 해는 우리 시 관광의 전환점이자 전국적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시기에 양산의 정체성을 담은 관광기념품을 제대로 알리고 판매할 수 있는 기반이 없다면 그동안의 노력은 단순한 행사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양산 관광기념품 홍보·전시·판매를 위한 상설공간 또는 팝업스토어가 필요합니다. 양산지하철역, 물금역, 통도사, 남부시장 등 접근성이 높은 곳에 관광기념품 홍보관을 조성하여 양산 캐릭터와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을 함께 홍보·판매할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둘째, 양산시 홈페이지 및 온라인몰을 통한 기념품 유통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시 공식 홈페이지 내에 관광기념품 전용 페이지를 신설하여, 상품 소개, 판매처 안내, 온라인 구매 연결 기능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관광객뿐 아니라 시민들도 손쉽게 양산 기념품을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지역 공예인과 소상공인을 위한 관광기념품 판로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수 기념품을 선정해 시청 행사나 축제, 공공시설 내 판매 기회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판매 증대를 도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관광기념품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양산을 기억하게 하는 작은 홍보대사이자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문화상품입니다. 기념품이 팔리면 지역 작가, 공예인, 소상공인들이 함께 살아납니다. 양산시는 그동안 관광기념품 유통에 다소 미흡했지만 2026년 양산 방문의 해를 앞두고 이제는 유통과 홍보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양산을 찾는 관광객이 기념품 하나쯤은 꼭 사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기념품을 통해 양산을 다시 기억하고 재방문할 수 있도록, 나아가 이러한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곽종포 의원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소통과 공정, 다시 뛰는 양산”을 위해 애쓰시는 나동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산시의회 김판조 의원입니다.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중증보행장애인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해 관외로 이동한 후 동일 차량으로 복귀할 수 없어 실질적인 이동권이 제약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외 이동 및 복귀가 모두 가능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여 제도의 실효성과 교통약자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의안의 수신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문 모든 국민은 이동의 자유를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이동권은 교육, 의료, 문화 등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삶의 권리이자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할 출발점입니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인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자 책무입니다. 교통약자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고 인간 중심의 선진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 2006년도에 처음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를 살펴보면 “중증보행장애인은 관할구역 밖으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시·군 조례로 정하는 사람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해 관할구역 밖으로 이동할 수 있고 다시 출발지에 특별교통수단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조항이 분리되어 있다 보니 임산부나 65세 이상 노인 등 조례로 정하는 사람은 동일 차량으로 관외 이동과 복귀가 모두 가능하지만 정작 중증보행장애인은 관외 이동은 가능하지만 동일 차량으로 복귀할 수 없게 되는 모순된 상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항 구조로 인해 실제로 중증보행장애인은 병원 진료나 재활 치료 등으로 타 지역 병원을 방문한 뒤 귀가할 때 해당 지역의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별도로 등록해야 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교통약자의 편의가 아닌 이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 법령은 이러한 법의 취지를 충분히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결과적으로 법이 보호해야 할 대상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으며 오히려 소외시키는 역설적인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증보행장애인이 출발지의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해 관외 이동뿐만 아니라 복귀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대기시간 연장이나 운행거리 등가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에 대해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양산시의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중증보행장애인이 출발지인 시·군의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해 관할구역 밖으로 이동하고 동일 차량으로 복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 운영 부담을 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교통약자 이동권을 편의 제공이 아닌 기본권 보장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통약자 이동권은 선택적 복지가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서는 본 건의안의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고, 제도의 불합리를 바로 잡고 교통약자 모두가 차별 없이 이동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의문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