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의회 발언

최명호 의원 발언

제213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5-11-05

회의 전체 보기 213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5건의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증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 인구증가 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2026년 (재)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2026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10시00분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증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인구증가 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2026년 (재)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2026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이상 총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증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미선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동령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증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일부 개정이유는 기금의 존속기한이 올해 만료됨에 따라 각종 회계의 여유재원을 효율적으로 통합 운용하고, 연도간 재원 조정을 통해서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8월 14일부터 9월 3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증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동령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의 지속적 운용을 통해 회계 간 여유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이 도래한 「증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기금 존속기한을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회계 간 자금 불균형을 조정하고, 일시적 재정수요에 대응하는 완충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은 재정운용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존속기한만을 변경하는 단순 조문 개정으로 추가적인 예산 소요나 비용 발생이 없으며, 정책적 타당성도 인정되며 관계 법령 등 검토 결과 문제점 없습니다. 다만, 향후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확인․점검 후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기금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령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증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일부 개정하는 시간이지만, 위원장으로서 향후 우리가 기금을 떠나서 2026년도 재정 운용이 좀 궁금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질의를 드려보는데요. 얼마 전에 행안부장관인 윤호중 장관이 19.24%에서 22%로 인상 추진하는 거를 정책으로 해 보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국정감사 때 어떤 답변이 있었는지 자료를 찾아보니까 제가 찾지를 못했는데, 이 방향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없습니다.」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행안부에서는 작년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교부세율에 대한 인상안에 대해서는 계속 주장을 했었고, 그게 19.24%에서 22%까지 단계적인 상향이거든요. 지금 정권 기간 동안 단계적으로 22%까지 상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령위원장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세계 경제 흐름의 리스크라든가 우리 국가의 세수 펑크라든가 모든 거를 감안해서라도 이 정책을 하겠다는 의지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군에서 이 부분에 지방교부세를 인상 추진을 한다고 해도 또 여러 가지 지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인구 소멸지역, 여러 가지 그런 지표에 우리 군이 여기에 인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해당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 지표상.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검토나 그런 대안 같은 것들이 수집이 되고 있나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번 10월 말 경에 교부세 일부 개정안이 보도자료로 행안부에서 보도가 됐고, 그 지표들이 대부분 우리 군에는 불리한 지표들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교부세율을 인상하는 거 자체가 저희 교부세도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론인 교부세율을 인상하는 거에 대해서 모든 자치단체가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령위원장

그럼 어느 정도 윤호중 행안부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이 정책이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몇 프로 정도 되나요? 아직 잘 모르실까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그거는 정부 방향이기 때문에 모르긴 하겠지만 당연히 저희도 그렇게 돼야 한다고 지자체에서 뜻을 모아서 전달하는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이동령위원장

혹시 이렇게 교부세가 인상이 됨으로 해서 우리 군은 지표상 인상 부분이 잡힐 수 있는 부분이 오히려 그렇게 체감적으로 느끼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있어서 다시 한번 과장님하고 한번 질의·답변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예산을 지금 한창 하시고 계시리라고 보는데, 방금 전에 과장님 들어오시면서 제가 여쭤봤더니 아직 도에서도 예산 심의가 있어야 우리도 어느 정도 내년도 26년도 예산의 방향이 잡힐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이 전환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장은 물론 우리가 26년도 우리 예산에서 군수님이 생각하고자 하는 정책에 잘 담아주고 또 우리 군민들이 그 혜택을 잘 받으셔서 군민들의 삶의 질이 좀 향상이 되는 것이 목표잖아요? 그런데 우려되는 게 저희들이 지금 결산 봐야 알겠지만, 2026년도에도 우리 군의 예산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봤을 때 과연 전환사업의 정책에 맞춰서 예산을 운용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이 있으실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우려되는 게 우리 예산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전환사업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 큰 프레임의 정책을 펼칠 수 없는 부분이 우려되거든요. 그래서 전환사업은 목적이 있는 사업이니까 그런 것들은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사업이 될 수밖에 없으니 그런 부분이 걱정되거든요, 예산 편성에? 그래서 고민을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지양보다도, 어쩔 수 없는 지양이시겠지만 범위적인 측면에 예산 편성이 되어서 의회에 들어오는 거를 기대해 보려고 합니다.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 다만 전환사업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주차장 조성이라든지 복합문화시설이라든가 딱 정해진 목적대로 하는 부분 빼고 나머지는 일반 국비나 그리고 다른 재원으로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충분히 확보가 가능한 부분도 있기도 해서 대신 열심히 발굴을 해야 되는 그 부분이 조금 현재까지 아쉬움이 있고,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미 국비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도 확장해서 내려온 부분들이 작년보다 많이 확보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령위원장

일단 윤모아파트 농촌중심지사업? 그 부분이 꽤 많은 예산이 내려올 거잖아요? 그렇죠?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이동령위원장

그거는 안 들어가나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그 부분은 일부 편성될 겁니다.

이동령위원장

일부로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일부만, 금액이 적게 편성될 겁니다.

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