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병태 대변인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보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대변인, 감사관, 자치연수원,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6일에는 충청북도역사문화연구원·충북문화재단, 10일은 행정국, 11일에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대변인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의 도정시책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시정·개선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방의회 본연의 임무인 집행기관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변인을 비롯한 증인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거짓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대변인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변인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메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5일 대변인 김병태

대변인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 대변인 김병태입니다. 평소 도정 홍보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 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최정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대변인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완수 홍보기획팀장입니다. 김성일 보도팀장입니다. 이은희 미디어홍보팀장입니다. 정영수 홍보마케팅팀장입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순입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대변인실 조직은 홍보기획, 보도, 미디어홍보, 홍보마케팅 4개 팀으로 정원 28명에 현원 27명, 정원 외 6명입니다. 주요사무는 도정 홍보 기획 및 언론 인터뷰, 보도자료 제공 및 언론 분석, 언론매체 및 온라인 시설물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도정 홍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71억 6,300만 원이며 도정 홍보 매체로는 충북인터넷방송·유튜브·페이스북 등 온라인 매체 8종, 도정소식지, 전광판 2개소가 있습니다. 3쪽입니다. 신문, 방송, 통신 등 주요 언론에서 39명의 기자가 출입하고 있으며 주요 홍보 언론매체로 신문 47개 사와 방송 10개 사, 뉴스통신 3개 사가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소통과 공감을 더해 도민 체감 홍보 강화를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홍보 기획·조정 강화로 정책 실행력 제고 등 4대 전략목표와 8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으로 첫 번째 전략목표인 홍보 기획·조정 강화로 정책 실행력 제고입니다. 이행과제로 정책 추진력 제고를 위한 홍보체계 강화 등 2개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정책 추진력 제고를 위한 홍보체계 강화입니다. 도정 홍보계획을 총 5회 수립 시의성 있고 종합적인 도정 홍보전략을 마련하였고 홍보정책협의회 9회, 홍보전략회의 38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해 대변인실의 홍보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도·시군 홍보협의회 3회, 유관기관 홍보협의회 1회를 추진하여 도내 주요 기관 간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사항을 논의하는 등 협력적 홍보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신문법에 따른 신규·변경 등록 58건을 신속 처리하고 도내 154개 신문사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해 운영하지 않는 곳은 자진폐업 및 직권말소 등 행정처분하여 지역 내 건전한 언론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도민 체감 도정 홍보 강화 및 역량 제고입니다. 도정 주요현안 및 정책 공감대 조성을 위해 신문·방송 등 언론 대담·인터뷰를 233회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실·과장이 직접 출연하여 도정을 설명하는 정례 인터뷰를 54회 추진해 주요정책의 도민 체감도를 높이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신문매체를 활용한 특집 기획기사 68회, 신문·잡지 광고 471건을 추진해 도정 비전 및 정책 체감도 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전 직원 대상 홍보역량 강화 특강 2회, 정책 홍보 실무교육 1회를 실시하고 실·국별 우수 보도자료를 상반기 5건 선정·공유하여 보도자료 내실화와 기사화율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도·시군 홍보역량 강화 워크숍을 11월 중에 실시해 홍보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상호교류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언론 홍보입니다. 이행과제로는 선제적·구체적 홍보를 통한 도민 공감대 및 체감도 강화 등 2개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선제적·구체적 홍보를 통한 도민공감대 및 체감도 강화입니다. 주요정책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정책브리핑 6회, 정례브리핑 71회, 수시브리핑을 12회 실시하였고 핵심사업에 대한 기획보도 191건과 언론 기고 336건을 통해 도정을 심층적으로 홍보하며 도정에 대한 다양한시각과 의견을 도민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맞춤형 취재 지원 및 출입 언론 간담회 100회를 운영해 도민 여론을 청취하고 언론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언론보도 지원을 통한 도정 신뢰도 제고입니다. 도정 관련 주요행사 보도 및 영상자료 2,851건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부정확하거나 왜곡된 보도의 최소화를 위해 1일 5회 이상 언론보도 모니터링 등 정확하고 객관적인 도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정책 우선순위와 주요 이슈를 반영한 주간 보도기획 수립 40회, 사전 취재자료 발굴·지원 61회, 실시간 문자전송 서비스 149건 등 언론 지원을 통해 도정 보도율 제고에 힘써 왔습니다. 또한 신문·방송·통신 등 언론사의 도정보도 스크랩 369건을 제공하고 분기별 언론보도 분석을 통해 정책 개선 및 홍보 기획에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이 공감하는 전략적인 뉴미디어 홍보 강화입니다. 이행과제로는 도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홍보 강화 등 2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홍보 강화입니다. 매월 도정소식지를 발행해 121건의 도정시책 및 현안을 알기 쉽게 전달하고 64건의 생활밀착형 콘텐츠를 실어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였습니다. 또한 온라인 구독 확대를 위해 뉴스레터를 운영하여 4,363명의 구독자를 확보하는 등 구독자와의 소통을 강화하였습니다. 충북인터넷방송을 통해 357편의 도정뉴스와 기획영상 콘텐츠를 제작·게시하였으며, 유튜브 생중계 4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도민PD, 충북미디어크리에이터 19명을 활용해 65편의 홍보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트렌드를 반영한 영상 중심의 도정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광고 4건, 카드뉴스·인포그래픽 등 310건을 제작하고 타깃별 맞춤형 온라인 홍보에 활용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전략적인 소셜미디어 활용으로 도민 소통 강화입니다.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유튜브 콘텐츠 133편을 제작·게시해 구독자를 15만 5,000명까지 확대하였고 구독자 참여형 이벤트를 5회 실시하였습니다. 충북을 주제로 한 60초 영상공모전을 개최해 90편을 발굴하여 활용하는 등 유튜브 채널을 통한 도정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페이스북 등 6개 SNS 채널에 2,401건의 도정 및 생활정보를 제공하였고, 재난상황별 행동요령 긴급 전파 151건, 참여형 이벤트 8회를 진행해 도정과 도민을 잇는 소셜미디어 운영에 노력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누리소통망 서포터스 현장형 콘텐츠 제작·지원, 영상 분야 서포터스 및 주말 페북지기 운영 활성화 등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소통형 도정 홍보에도 힘썼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정책홍보 활성화로 소통과 공감의 도정 실현입니다. 이행과제로는 홍보매체 다양화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도정홍보 활성화 등 2개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홍보매체의 다양화를 통한 수요자 중심 도정 홍보 활성화입니다. 전파력 높은 지상파 및 케이블 방송광고 143회, TV·라디오 캠페인 65회, IPTV 광고 1회 등 시의성 있는 정책홍보를 추진하였고, 방송프로그램 제작·송출 30회, 해외 홍보 2회를 추진하여 충북의 인지도를 높이는 일에 집중하였습니다. 서울 및 인구밀집지역 옥외전광판 16개소, 타 지자체 전광판 활용 교차홍보 9회, 시내버스 및 KTX, 대중교통과 버스터미널, 공항 등 다중이용시설 수시 홍보를 통해 생활 곳곳에서 친근한 도정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주요정책 홍보영상물을 7회 기획·제작하여 생생한 영상 콘텐츠를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도정을 전달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도 비전과 정책 공유 및 확산을 위한 홍보 협업 강화입니다.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 컨설팅 2회와 자문 6회, 홍보영상 콘텐츠 기획·제작 3회, 국제행사 내 도정 홍보관 운영 2회 등 도정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맞춤형 홍보 전략을 발굴 추진하였습니다. 제8기 도민홍보대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1회, 워크숍 1회를 진행하였고 열네 번의 현장 홍보 활동을 통해 적극적인 도정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언론매체 관계자 초청 설명회를 2회 개최하여 정책 현장을 소개하는 등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도정 홍보를 확대하였습니다. 직원 홍보모델 워크숍 및 도정 홍보물 제작 활동 참여 등 도정 홍보에 직원들의 활발한 참여를 독려하였습니다. 이상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으며, 18쪽의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변인실 직원 모두는 충청북도가 혁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결실을 맺고 대한민국의 모범 사례로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도정 홍보를 추진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변인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김병태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추가 자료 요구를 하고 질의응답 순으로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기이 제출한 사무감사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내실 있는 답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락하에 증인 외에 업무 관계자가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는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2쪽, 주요업무 추진상황 16쪽입니다. 도정 홍보컨설팅 추진실적을 보면 충북 인지도 조사·분석이 있습니다. 인지도 분석·조사를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김병태 대변인 김병태입니다. 박재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지도 조사는 저희가 매년 도정 홍보컨설팅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 홍보컨설팅 용역의 한 부분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3개년으로 2023년부터 10개의 과제를 통해서 홍보 전략을 하고 여러 가지 조사도 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태 인지도 조사는 지금 현재 도정의 주요정책 열 가지를 선정해서 그 열 가지 주요정책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얼마만큼 인지하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그 정책들이 도정 발전을 위해서 얼마만큼의 기여를 하고 있는지 기여도 조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인터넷이나 TV·라디오·SNS를 통해서 우리가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될 수 있는 점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병태 사실 올해 인지도 조사 결과가 9월 달에 끝났는데요. 매년 같은 항목, 비슷한 항목을 가지고서 조사해 왔던 것 같고, 그 조사 결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도정 홍보에 얼마만큼 반영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담당 팀하고도 상의해 가지고 내년에도 홍보컨설팅을 실시할 텐데 인지도 조사를 포함한 여러 가지 홍보컨설팅 사업 내에 있는 사항들을 한번 재점검해 보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2023년 조사 결과 주요내용에는 삭제되고… 아, 2023년도부터 나와 있는데요. 아이 낳고 기르기 그러고 2024도에는 출생아 수 증가율 전국 1위 그리고 2025년도 조사를 보면 충북… 아, 출산 투자예산, 고용 분야에 대해서 계속해서 출산에 대한 중요성을 홍보를 했던 것 같아요. 이 홍보를 통해서 지금 내세우는 충북의 출산율이 상위에 올라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도지사님이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 홍보를 통해서 우리가 그 역량을 충분히 발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병태 예, 출산율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도가 전국에서 가장 앞서간다고 보는데요. 특히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 증가율이 12.8%로 전국에서 1위를 차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 홍보하고 있고, 저희가 7월부터 9월까지 출산정책에 관한 집중 홍보계획을 또 별도로 수립해 가지고 계속해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충북이라는 이미지를 확산하는 데 노력해 왔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가고 있다고 자평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에서 보면 청년 정책도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청년 정책이 세부적으로 크게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사회에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것은, 청년이 자리를 잡고, 자리를 잡아야 사회가 제대로 된 경제성장도 발휘하고 출산율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청년 정책이 여기 빠져 있는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김병태 특별히 빠져 있는 이유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딱히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도정에서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실을 통해서 일하는 기쁨 사업에도 청년들의 참여를 많이 확대하고 있고 청년사업을 많이 확대를 해 나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추가해서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3년 계획을 갖고 기초자료를 만든 다음에 여러 가지 의문점을 개선하고 방향을 제시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 그러는데,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의미를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김병태 사실 인지도 조사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전 직원들하고 공유도 하고 있고, 인지도 조사 결과에 나온 것을 가지고 대변인실 내에서 토론을 통해 가지고 어떤 정책들이 다소 도민들에게 덜 알려져 있는지 또 도민들의 인식수준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이런 거를 파악해 가지고 광고라든가 SNS 홍보할 때 참고로 하기는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인 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들었기 때문에 내년에 홍보컨설팅 사업을 용역할 때는 인지도 조사를 전면적으로 항목이라든가 시스템을 바꾸거나, 만약에 불필요하다면 인지도 조사 항목을 없애는 방법도 포함해서 고민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1·2·3위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홍보에 대한 거는 질적으로 굉장히 잘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신문보도를 봐도 아니면 여러 가지 매체를 봐도 일반인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은 되는데, 충북에서 가장 시급했던 문제는 제가생각할 때는 청년 정책하고 앞으로 출산 정책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 제가 알기로는 약 50만 명의 아이들이 정말 칩거하는 수준에 있는데 그런 아이들을 사회로 끌어내는 것이 우리 충북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해야 될 정잭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뭐, 우리 도에서만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도 계속 이끌어나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참고로 해 주시고요. 도민홍보대사가 있습니다. 16쪽 뒤편에 있는데, 여기 보면 상호 교류와 소속감 고취를 위한 워크숍을 1회밖에 하지 않았어요. 왜, 1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뭐고, 1회만 했어도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거라고 생각하신 건가요?

김병태 사실 도민홍보대사 같은 경우는 현장 홍보활동을 위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모여서 워크숍을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번 하는 게 충분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여러 번 할수록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홍보대사분들이…

홍보대사가 몇 명 정도 위촉되죠, 1년에?

김병태 지금 100명입니다.

100명이 지금 홍보대사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면이나 앞으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이 혹시 들어온 게 있나요?

김병태 제가 홍보대사분들하고 이번에 양대 엑스포를 추진하면서 현장 홍보활동을 같이해 봤는데 현장에서의 오프라인 홍보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극적이고 또 경험도 있으셔서 잘하고 계신데,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SNS를 통해 가지고 본인들의 활동 내용들을 홍보하시는 분도 더러 계신데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아서, 앞으로 홍보대사님들이 마치 SNS 서포터스처럼 SNS에 개인 홍보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량을 키워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홍보대사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홍보대사로 위촉받았다가 도에서 위촉만 해 줬지 사실은 너무 뭐라고 그럴까, 무심하더라, 그러니까 소속감이 떨어지더라. 내가 뭐를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될지라는 것도 주관적으로 개인이 선택하기보다는 대변인 쪽에서 아니면 도에서 뭔가 책정해 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시간 날 때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형성됐으면 좋겠다고 나는 생각이 되걸랑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병태 예, 맞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속감을 고취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워크숍이나 이런 현장 홍보활동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요. 또 평상시에 저희가 뉴스레터를 그분들한테 발송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추가해서 발송도 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워크숍을 두 번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고민해 보고 또 워크숍이 아니면 다른 식으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소속감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위촉한 이상 그분들한테 뭔가를 원한다면, 그분들에게 뭔가를 도에서 해야 되기를 바란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분들을 관리하는 체계도 분명히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분들이 우리 충북에 대한 주요 현안 등을 잘 파악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해서, 요즘에는 SNS로 간단한 전달 방향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도의 홍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를 적극적으로 참석해서 많은 홍보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거에 대한 상벌도 여러 가지, 1년을 토대로 해서 그분들한테 홍보를 잘한 사람들에게 감사패라든가 전달을 해서 앞으로 더욱더 홍보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점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은 하고 계신가요?

김병태 말씀하신 것처럼 소속감을 고취하고 또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도정 홍보에 사명감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을 더 추가적으로 고민해서 이 시간 이후부터는 활동하는 데 있어서 참고하고 또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인들을 상대로, 100명이면 작은 인원이 아니걸랑요.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약간만 더 신경을 쓰면 또 주민들한테, 우리 시민들한테, 알 권리가 있는 우리 도민들한테 역량 있게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을 주관하셔서 내년부터는 좀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병태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하신 사항 잘 반영해서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스탠드 홍보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두 군데에서 하는 것 같은데 어디 어디에서 하는 거죠, 스탠드 광고?

김병태 혹시 전광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김병태 전광판은 지금 도청 서문에 하나가 있고요 또 청주공항 객실 내에 2개의 전광판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대 정도면 충분하신 거라고 보는 건가요?

김병태 전광판은 사실 직접 관리하는 전광판이 많을수록, 저희가 홍보하고 싶은 것을 24시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을수록 좋다고 보는데요. 아마 여건상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업체나 언론사 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광판들 옥외 광고물을 많이 활용해 갖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광판에 대한 홍보는 기대 이상으로 좋다라고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김병태 예, 도청 서문도 그렇고 청주공항 객실 내도 그렇고 워낙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눈에 잘 띄는 곳에 있고요. 그래서 충분히 저희들은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더 확장할 여지는 없으시고요?

김병태 지금 현재로서는 추가 계획은 없는데요.

예산 때문에 못하는 것인가요?

김병태 적정한 장소가 있는지를 먼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송에 인구가 계속 늘어가고 있고 오송역사도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오스코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전국에서 들어오는 인파도 많을 텐데 오스코 인근에 그런 전광판이 있으면 충북을 홍보하는 데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병태 말씀하신 것처럼 오송역 인근 특히 오스코가 지금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전광판을 만들어서 저희 홍보 내용을 홍보할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을 것 같은데요. 오스코 건물 내에 현재 전광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물이 있는지를 아직 파악을 제가 못했는데, 전광판이 있다면 그것을 활용하는 방식도 있고요. 아니면 전광판을 새로 신설할 수 있는 위치가 적정한 곳이 있다면 오스코 측과 협의를 해 가지고 건물에 부착형으로 전광판을 신설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기타 부지에 스탠드형 전광판을 새로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전과 틀려서 SNS나 모든 것을 통해서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 충북도의 활동방향들을 예의주시하는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셔서 이런 홍보에 적극적으로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활용하고 부족한 예산은 책정해서 많은 홍보를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태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광판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씀인데, 저희 도청하고 의회 사이에 브리지가 있는데 거기에 차량이 좀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거기에 LED 설치해서 홍보하는 것도 제가 한번 말씀은 드렸지만 그것도 좋아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병태 대변인 김병태입니다. 최정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시각적으로는 상당히 좋고 홍보효과도 뛰어날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만 도로 위에 있는 구조물에 전광판을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인 규제가 상당히 따를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따로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치영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20쪽 보면 2025년도 예산집행 현황 중에서 평균 집행률이 64.1%인데 참여와 소통의 쌍방향 도정 홍보정책 관련해서 온라인을 활용한 홍보강화 사업이 27.9%밖에 안 돼요, 집행률이. 반면에 인터넷방송사업 추진에는 100%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온라인 활용한 홍보강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이 지금 미진한 사업인가요?

김병태 대변인 김병태입니다. 안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온라인을 활용한 홍보강화 이 사업은 주 내용이 유튜브 용역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튜브 영상 제작 계약을 올해 예산은 2억 3,000만 원인데 계약금액은 2억 900만 원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선금을 34%만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기성금을 지급을 했고요, 12월에 잔액을 전부 다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용역 계약의 절차에 따라서 선금 지급 그리고 10월에 기성금, 12월에 잔금 이런 식으로 지출이 되기 때문에 이 자료 제출은 9월 말 기준으로 제출된 자료라서 27% 정도밖에는 안 되는데, 지금 현재로는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은 3억 6,000 잡혀 있는데요?

김병태 유튜브 용역 예산이 2억 3,000이고요, 그거 외의 온라인 광고 예산이 별도로 또 1억이 있습니다. 그게 포함돼서 온라인 활용한 도정 홍보 강화에서 3억 6,000의 예산이 있는 것인데요. 이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이 유뷰브 용역 예산이다 보니까 유뷰브 용역의 선금만 일부 7,200만 원 지급된 것만 반영되는 바람에 전체적인 비중이 이렇게 떨어진 것인데요. 기성금 7,000여만 원이 10월 중에 집행이 됐고요, 나머지 잔액이 1억 3,600만 원인데 상당히 금액의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 집행이 안 돼서 또 이 자료는 기성금 7,000만 원도 집행이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작성돼서 약 한 2억 원 이상이 지금 미집행 상태라서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정책, 다른 사업비들은 다 64%가 넘는 평균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유독 온라인 활용한 홍보강화 사업에 27.9%밖에 안 돼 있는 게 단지 9월 말 기준으로 작성해서 그렇다는 건 제가 사실 납득이 좀 어렵거든요. 그러면 인터넷방송 사업 추진은 9월 달에 이미 100% 사업비를 다 소진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사업비가 모자란다는 거네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그러면 인터넷방송은 어떤 식으로 우리 도정 홍보를 할 겁니까?

김병태 말씀하신 인터넷방송 사업은 아까 충북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하는 과학기술혁신원에 위탁 운영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이미 예산을 집행하고 나중에 정산을 봐서 잔액은 또 반환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다 집행된 거로 돼 있는데, 저희가 유튜브 용역 외에도…

대변인님, 참고자료 12페이지 보면 온라인 광고로 해서 지금 4건밖에 안 돼 있어요, 처리된 사업이. 온라인 홍보 플랫폼을 통한 맞춤형 온라인 광고로 4건, 이것만 지금 현재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미집행돼서 지금 안 돼 있다는 얘기는 납득이 좀 안 갑니다, 솔직히.

김병태 그 온라인 활용한 홍보 강화가 전체 예산이 3억 6,060만 원인데요…

예, 맞습니다.

김병태 이 부분에는 몇 가지 예산이 같이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각 사업별로 얼마가 집행이 됐고 얼마가 집행이 안 됐는지에 대한 거를 지금 바로 자료를 따로 준비해 가지고 저희 대변인실 행감이 끝나기 전에 다시 말씀드리는 거로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개 다양한 매체를 온라인 활용을 해서 지금 홍보를 해 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세부적으로 어떤 파트에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은 어떻게 돼 있는지, 이거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김병태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감사자료 52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는 7쪽이에요. 홍보역량 강화 특강 실시 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홍보역량 강화 특강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이 뭡니까?

김병태 대변인 김병태입니다. 안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행정 분야에서 홍보의 중요성이 계속 높아져 간다고 보고요. 특히 홍보 분야에서도 AI와 같은 첨단 홍보 기술을 활용한 홍보 전략이라든가 홍보 활동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그런 부분에서 도 직원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이게 작년에도 실시를 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AI를 활용한 홍보역량 강화를 위한 걸로 특화를 해서 두 차례 진행했습니다.

뭐 AI 도구를 활용한 보도자료 작성, 영상 제작 등 홍보능력 강화, 맞습니다. 우리 직원 대상으로 해서 홍보역량 강화해야지 되는 거 맞습니다. 사업 취지 상당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참여인원 보면 예년 대비 크게 감소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김병태 작년 같은 경우는 두 번 다 대회의실에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강사가 와서 PPT 자료를 띄워 놓고 일방적으로 강의식으로 진행했었고요. 그래서 대회의실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많다 보니까 한번에 한 70∼80명 정도 들어와서 교육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AI 도구 활용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을 실습형으로 교육하다 보니까 장소를 정보화교육장으로 이렇게 정했거든요. 정보화교육장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는 인원이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정보화교육장 수용 인원이 30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인원이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김병태 저희가 모집한 게 두 차례에 걸쳐서 모집했는데 한 번 모집할 때마다 30명씩 모집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에 정보화교육장의 수용 인원이 30명 정도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미리 받아본 자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특강에는 26명 그리고 9월 특강에는 23명 참석했습니다. 참석 대상 보면 도청 직원 대상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이 특강에 참석한 20명 정도로 해서 본 사업의 목적이 달성됐다고 혹시 보시나요?

김병태 저희 도청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들만 1,000명이 훨씬 넘어가는 숫자이기 때문에 1년에 20여 명씩 두 차례 교육했다고 해서 저희가 달성하고자 했던 목적이 달성됐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주어진 여건에서 올해는 그렇게 두 차례 추진을 했는데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횟수라든가 또는 강의 방식, 수업 방식을 좀 변화를 시켜서 실습형으로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고민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고민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다른 다양한 방법들이 사실 있잖아요. 그렇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원이 한정돼 있지 않은… 지금 한정된 오프라인 강의만 고집할 게 아니라 알다시피 줌 화상회의를 통해서도 충분히 접근성 강화해서 역량 강화 홍보 교육할 수 있나요? 그러면 인원 제한 없이 더 많은 직원들이 참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병태 개인별 컴퓨터를 통해서 대회의실에서 하는 교육을 실시간으로 개인별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회의실에서 강의형으로 진행되는 교육은 동시에 모든 직원이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특정 어떤 기술이나 기능을 익히는 실습형 교육도 그게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한번 전문업체나 콘텐츠를 다루는 기관이나 이런 쪽에 협의를 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도 실습형이라도 개인별 컴퓨터나 아니면 사무실별로 있는 TV나 여러 가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갖고 지금은 충분히 교육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협의하고 알아봐서 실습형 교육도 많은 인원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강의 주제에 대해서도 질의를 한번 드릴게요. 지금 인공지능산업 발달로 인해서 작년부터 계속 AI 도구 활용한 보도자료 작성 또는 홍보 영상에 관한 특강을 주로 해 오셨거든요. 그런데 사실 보도자료 작성의 기본기가 약하면 아무리 AI 활용 효과가 좋다고 해도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 보도자료 작성 노하우 같은 전문교육도 저는 사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김병태 당연히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부분은 홍보의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예전에는 홍보 교육을 할 때 보도자료 작성 방법이 사실 기본적으로 강의내용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직원들의 보도자료 작성 역량은 많이 확대되고 강화됐다고 사실 좀 보여지는데, 필요하다면 AI라든가 첨단기술을 활용한 어떤 홍보교육에다가 기본적인 보도자료라든가 기고 작성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빠지지 않게 추가해서 기본적인 소양과 첨단기법을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구성하는, 교육 주제를 구성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은 홍보역량 강화를 통해서 우리 도청 직원들이 홍보 실무능력이 실질적으로 향상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직원 수요 조사를 통해서도 필요한 강의를 우선 편성하고 그리고 관심 있는 모든 직원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우리 대변인실에서는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물론 AI와 또 챗GPT를 통해서 많은 홍보역량 강화가 될 수는 있겠지만 또 거기에 너무 의지하다 보면 본질을 잃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기본적인 베이스, 본질도 함께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해 줬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김병태 안치영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AI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소양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을 추가로 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또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서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교육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조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성태 위원입니다. 대변인님 오시고 나서 그래도 활성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부분도 있는데 행감인 만큼 여러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정자원 화재에 관련돼서 저희 대변인실과 어떤 관계가 있을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대변인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태 대변인 김병태입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정자원 관련해 화재 당시에 저희 충청북도의 재해대책본부가 바로 가동이 됐습니다. 재해대책본부가 가동이 되면 저희 대변인실은 필수 참여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래서 화재 당일에도 아마 참여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 국정자원 관련 화재 같은 경우는 제공하지 못하게 된 시스템 서비스들이 많기 때문에 제공하지 못하는 것들 그리고 복구 과정에서 복구되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도민들이 알 수 있게끔 언론이나 또 SNS를 통해서 홍보하는 일이 저희들의 주 업무였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와 있는데요. 충청북도 홈페이지에 보시면 오늘까지, 11월 5일이죠, 오늘까지 93% 정도 복구됐다고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도청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보니까 왼쪽편의 배너 팝은 행안부로 바로 연결돼서 안에 자세하게 볼 수 있는 현황이고 우측 팝업창 같은 경우는 우리 도에서 띄운 것 같은데 안전신문고 같은 경우는 복구가 됐다고 신문기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도에서는 안전신문고를 “홈페이지 및 안전신문고 앱 접속 불가”라고 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당연히 굉장히 시급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바로바로 된다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행안부 사이트에는 된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우리 도에서는 안 되는 거고, 행안부에서 되는 부분이라고 신문기사에서도 나서, 신문기사가 났다는 건 이미 그렇죠? 어제 신문도 나오고 오늘 신문에서 아침에 났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번 주서부터 계속 신문고에 대한 민원 때문에 최대한 빨리 복구한다고 해서 다들 기다리시는 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행감 앞두고 신문고나 아니면 다른 기타 채널로 연락하셨던 분들도 카톡이나 이런 부분, 유선상 전화로밖에 말씀 못하시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보의 괴리인지 아니면은 뭐가 문제일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태 사실 도청 홈페이지에 그 정보를 띄우고 하는 부분은 전반적으로 행정국에서 관리하는 사항이라 저희가 미처 그런 부분을 인지하지 못했는데요. 도민들에게 어떤 정보 전달 차원이라는 측면에서 저희하고도 많이 관련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정보통신과라든가 이런 쪽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잘못 안내되고 있는 부분은 즉시 시정 조치를 하고요. 또 지금 현재 94% 정도 복구됐다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도자료라든가 우리 SNS를 통해서 안내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보도자료를 배포하거나 SNS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쨌건 홈페이지 관리에 있어서는 행정국에서 하는 부분인데 전반적인 저희가 받는 정보에 대해서는 SNS 카톡친구나 플러스친구 또 얼마 전에 추가됐던 채널도 그렇고 충분히 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안전신문고 같은 경우는 가장 민원인들이 많이 쓰고 전자민원 시스템이나 민원24 같은 부분은 저희가 제일 많이 쓰는 부분이라 언제 복구되는지 예정이 어느 정도 발표가 된다고 그러면 저희 도민들이 손쉽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에 있어서 이런 직접적인 민원이 아마 전화로 오는 민원이 굉장히 피로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줄일 수 있다면 저희가 선제적으로 먼저 정보를 드리고 이렇게 저희가 인바운드 받는 거를 좀 줄여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질의드리면요 56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도민홍보대사 관련돼서 쭉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6페이지에 보면 올해 9월 말까지 했었던 도민홍보대사분들의 실적이 있는데요. 홍보대사 어떻게… 대변인님! 양입니까, 질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셔요?

김병태 대변인 김병태입니다. 조성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대사 인원이 100분이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많은 인원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프라인 홍보를 위주로 염두에 두고서 선발된 인원이기 때문에 양과 질을 따진다면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없을 만큼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여지고요. 양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질적으로 더 높은 홍보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좀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홍보대사에 대해서 지원이나, 제가 알기로는 여기 계신 최정훈 위원장님도 홍보대사 출신이시기도 한데 홍보대사분들이 블로거나 제가 지금 오늘 오전에 와서도 홍보대사 관련된 분들 아니면 저희 도정홍보에 대해서 말씀하신 오프라인을 염두에 두셨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요. 온라인이나 나머지 소셜 SNS 계정이나 저희가 해시태그나 이런 걸로 쭉 찾아봤는데 이게 진짜 오프라인으로 걸어다니시면서 홍보만 하시는지는 몰라도 온라인으로 찾아보기는 어려워요. 어떤 식으로… 지금 9월 말 실적만 찾아봐서 쭉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저희가 쉽지는 않네요. 그렇죠? 대변인님,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신 걸 저희가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김병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홍보대사가 현장 홍보활동을 열네 번을 했습니다. 단체로 전체가 다 모여서 한 게 세 번이고요, 또 북부·중부·남부 이렇게 지역별로 소규모 활동을 열한 번 정도 해서 총 열네 번 정도를 했는데. 이게 현장 활동 위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의 활동이 SNS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노출되는 그런 사례들이 적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답변에서 이분들이 오프라인 현장 홍보활동 외에도 본인 개인의 SNS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본인들의 홍보대사로서의 활동 내용을 좀 소개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SNS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저희가 권고도 하고요. 또 저희 대변인실에서도 현장에만 나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현장 홍보활동 내역을 저희가 관리하는 SNS 채널을 통해서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상반기 것까지 제가 쭉 봤는데 계속 홍보대사에 대한 부분은 몇 번 지적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차라리 오셔서, 어려운 분들은 저희가 옆에 붙어서 핸드폰이나 페이스북이나 여타 SNS에 대해서 채널로 소통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드리고,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옆에서 직접 해 드려야 될 정도의 조금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도 꽤 있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대다수가. 그런데 이 100여 분이 오프라인으로 충북도를 다 돌아다니면서 구두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파급력이라는 게 SNS를 무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아직 계정도 없으신 분들이 대다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오시면 저희가 다른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라도 계정도 만들어 드리고 조금 알려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 100여 분 중에서 연령대가 어떻게 될까요? 성비율이야 그렇다고 쳐도 연령대가 개략적으로 어떻게 나누어져 있을까요?

김병태 전체 100분 중에서 가장 많은 연령대가 60대이십니다. 60대가 37명, 50대가 30명 그리고 70대, 40대, 30대 이런 순입니다. 80대도 두 분 계시고요. 10대는 1명 있습니다.

쉽지 않네요. 그렇죠, 대변인님? 이게 저희가 홍보하려고 하는 분들인데 40대·50대 합치면 60%가 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인원수로 봤을 때는요? 100명이니까 통계 내기가 쉽네요. 그렇죠?

김병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분들 SNS 계정이나 이런 걸 찾아보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서 이분들 오셨을 때 차라리 저희가 맨날 홍보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이분들 어쨌건 스피커잖아요, 지역별로 스피커분들 아마 모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그런 유연한 채널도 만들어 드리고 하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온 손님에 대해서도 저희가 홍보가 이렇게 약한데, 홍보대사가 이렇게 약한테 다른 분들 저희가 하기 힘들죠. 그렇죠?

김병태 저희가 9월 달에 도민홍보대사 워크숍을 할 때 워크숍 강의 내용이 SNS 활용 온라인 홍보기법을 교육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했는데 아무래도 연령대가 있다 보니까 전체가 다 SNS 활용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또 SNS서포터스라는 것이 있어서 그분들은 SNS 활동을 100% 전문적으로 시키기 위해서 뽑은 인윈들이고 도민홍보대사 같은 경우는 약간 SNS보다는 지역의 어떤 오피니언리더라든가 어떤 기관·단체의 장으로서 활발하게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대가 높은 편인데 이런 분들이 본인들 지역에서 본인 어떤 사회활동을 하면서 오프라인 선상에서 도정에 대한 많은 홍보를 해 달라는 차원이 좀 강하게 작용이 돼서 아마 이렇게 선발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SNS 홍보는 지금 모든 연령대에서 다 가능할 수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교육이나 선발 당시에도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조금 더 반영해서 두루두루…

최소한의 본인 계정은 있고 홍보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 SNS서포터스가 또 열심히는 하는데 홍보대사도 그렇고 서포터스도 그렇고 이게 거의 직업인 분들이 계셔요. 그렇죠? 매번 해마다 계시는 분들 지금 한 10년째 넘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죠? 계신데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어서 아마 전반기에도 질의가 있었고 저희가 저번 회기에도 아마 질의는 계속했던 사항인데 너무 오피니언리더라는 부분에 있어서 맨날 같은 분들이 되니까 콘텐츠도 거의 재생산되는 것도 없고요. 저희가 콘텐츠를 아마 제작해서 약간은 팁을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포터스도요. 그렇죠? 좀처럼 나아지지 않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다양하게 연령별 부분도 대변인님 말씀하실 때도 그렇잖아요. 10대, 20대… 20대는 30대를 끌어들이지 못하는 SNS는 좀 어렵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SNS서포터스랑 홍보대사의 개념 자체도 굉장히 모호해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오피니언리더들 뽑아서 오프라인으로 한다는 명분이야 있지만 통합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부분은 한 상태에서 뽑아서 유지관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병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이분들 임기가 내년 8월까지인데요. 임기가 총 2년입니다. 그래서 내년 8월 이후에 선발되는 100분에 대해서는 선발계획 수립할 당시부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 전체적으로 다 반영해서 연령층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또 SNS 활용 여부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 갖고 선발을 하고 또 선발된 이후에도 역량강화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해 똑같은 질의 매해 똑같은 거 좀 지루하기는 한데요. 그래도 강조해서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뽑을 때 아예 가이드라인 이번에 만들어 주시면 다음에 이런 똑같은 질의나 추상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안 해도 되는, 좀 더 현실적인 얘기 더 해도 될 것 같은데요. 홍보대사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내부 규정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연령이나 성별 그리고 직업군에 대해서도 좀 더 다양하게 담았으면 좋겠고요. 특히 홍보대사 같은 경우는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적은 인원이라도 저희가 좀 더 지원을 많이 하는 부분은 어떨까, 100명 저희가 관리한다는 거… 혹시 이 100명이나 SNS서포터스 관리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될까요?

김병태 홍보대사 담당자가 따로 있고요. SNS서포터스 담당하는 직원도 따로 있습니다. 서로 업무 소관하는 팀이 다릅니다.

대변인실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몇백여 분을 관리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전담인력이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김병태 전담은 아니고요. 다른 업무하고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큰 어려움 없이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크게 좋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저희가 보급하는 데 있어서 담당자 애로사항이 굉장히 크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담당하시는 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전담처럼 역할까지도 그렇게 함께 주셔 가지고 했으면 좋은 부분…

김병태 알겠습니다. 선발 관련해 가지고 관련 지침이나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바꿔나가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마 계속 뒤에 쳐다보시는 거 보니까 한 분이 굉장히 여러 업무를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특색까지는 아니더라도 저희가 충분히 이분들 활용가치에 있어서 잘하고 저희가 홍보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대변인실에서 가장 큰 부분이 홍보죠. 그렇죠?

김병태 그렇습니다.

홍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좀 부탁드리면서 저도 질의 이상토록 하겠습니다.

김병태 예, 알겠습니다.

조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님, 올해 도정 홍보가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시는가요?

김병태 대변인 김병태입니다. 최정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변인실 직윈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보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었고 도민들한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부분도 상당히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청주공항 민간활주로 관련돼서 홍보를 보면 필요는 해요, 필요한데 도민들만 필요한 것 같고 왜 필요한 지가 빠진 것 같아요. ‘왜?’ 홍보를 함에 있어서 왜 필요한지를 좀 더 집중적으로 좀 해 주시고, 특히 청남대 같은 경우는 지금 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가 좀 완화됐잖아요.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청남대에 와서 커피 마시는 분들은 당연히 드시는 줄 알고 계시는데 이게 거의 40년 만에, 소장님 하셔서 아시겠지만 거의 40년 만에 완화되고 그리고 내년 되면 또 모노레일도 설치가 되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을 몇 년 만에 완화가 돼서 이렇게 됐다라는 거를 집중적으로 좀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가요?

김병태 말씀하신 것처럼 청남대 규제완화 이게 전격적으로 이루어져서 커피숍도 운영하고 있고 모노레일도 건설 중에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그때그때 계기가 될 때마다 적극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저희가 관광이라든가 이런 문화적인 측면에서 SNS 쪽에 홍보를 할 때도 커피숍 부분을 그동안은 놓치고 자연경관만을 주로 노출을 시켰던 것 같은데 그런 규제 완화된 부분에 대한 부분도 많이 반영을 해서 노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매출액 보면 어마어마하거든요. 지금 얼음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지금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도에서 이루어낸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전에 홍보대사나 SNS서포터스 말씀하셨는데 저도 2개 다 제가 예전에 해서 잘 알지만 이거는 아마 뽑아놔도 제가 봤을 때는 참여율도 하시는 분들만 참여하고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고쳐나가야 될지는 조금 저도, 조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머리가 안 돌아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과 대변인 직원들과 행감 끝나고 의논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어떻게 이끌어나가야 될지, 이 부분들을 좀 논의를 한 후에 내년에 운영을 어떻게 할지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병태 홍보대사분들도 그렇고요 SNS서포터스도 그렇고 내년 상반기나 8월에 종료가 되는데요. 종료되기 전에 미리 어떤 식으로 선발하면 좋을지 또 기존에 계셨던 분들 중에 활동이 정말 미진했던 부분들은 재위촉을 안 하는 방식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사전에 위원님들과 논의, 협의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김병태 대변인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촉구하신 사항과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제시한 대안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 후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14시에 속개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관 김주회입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감사관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많은 지도 편달과 따뜻한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감사관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과 대안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모든 업무가 잘 마무리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식 청렴감사팀장입니다. 허경희 자체감사팀장입니다. 배성만 회계보조금감사팀장입니다. 박종원 컨설팅감사팀장입니다. 김태수 기술감사팀장입니다. 곽원섭 조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관실은 청렴감사팀 등 6개 팀이며 정원 31명, 현원 31명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3억 1,800만 원으로 감사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대상은 32개 도 소속 부서 및 소속 기관, 18개 출자·출연기관, 11개 시군 등 총 61개 기관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주요사무는 시군 종합감사와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 부패방지 시책 및 청렴도 평가 업무,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도 소속 부서 및 소속 기관 종합감사와 공무원 범죄업무 및 일상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자·출연기관 종합감사와 보조금 부당수령 조사,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컨설팅감사, 공공건설현장의 위험 예방을 위한 기술감사,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한 고충민원 조사와 공직비위 조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 2025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감사관실 비전은 ‘도민이 신뢰하는 청렴충북 달성’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문제해결형 감사운영 및 청렴충북 실현 등 5대 전략목표와 10개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문제해결형 감사운영 및 청렴충북 실현입니다. 도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감사 패러다임 전환과 공직자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도정 성과제고를 위한 문제해결 및 사전예방 감사, 공정하고 깨끗한 청렴충북 실현, 2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도정 성과 제고를 위한 문제해결 및 사전예방 감사입니다. 문제해결 중심 시군 감사로 증평·음성·괴산, 3개 군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감사를 위하여 도민감사관의 시군 종합감사 참여, 시군 감사 시 모티터링 요원을 통한 지역의견 수렴, 감사자문위원회 개최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연말에는 감사처분 결과 사후관리를 위한 이행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며 반복 지적되는 사례에 대한 감사결과를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을 위해 사전컨설팅감사 활성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증평·음성·괴산군에 대한 종합감사 시 현장창구를 운영하여 25건을 처리하였으며, 우수사례 누리집 게재 및 홍보 40건을 통해 컨설팅 제도를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극행정 면책제도 홍보 및 상담창구 운영을 7회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문화·체육·관광 분야 사전컨설팅 감사를 중점 추진하여 도정 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소상공인 대상 찾아가는 사전컨설팅감사를 3회 추진하여 경기침체에 따른 도민의 어려움을 살피는 컨설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공정하고 깨끗한 청렴충북 실현입니다. 먼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4대 전략 14개 실천과제를 포함하는 반부패·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지난 4월에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렴도 제고를 위하여 청렴마일리지제, 청렴일일학습, 청렴한 데이를 운영 중에 있으며, 다양한 맞춤형 청렴교육 실시와 온라인 청렴골든벨 등을 통하여 청렴의식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국별 청렴향상대책 보고회 3회 개최, 1부서 1청렴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민감사관이 동행하는 청렴후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관이 함께하는 도민공감 청렴문화 확산을 위하여 청렴문화공연과 청렴캠페인을 실시하였고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엄정한 공직윤리 확립을 위하여 공직자 재산심사 및 취업심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산등록 의무자에 대한 안내 및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재산공개 대상자 140명에 대하여 성실신고 여부 및 재산 형성과정에 대해 엄정히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제한 기관에 임의취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퇴직 시 안내문을 발송하고 취업심사, 임의취업 일제조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7쪽, 두 번째 전략목표 선택과 집중을 통한 내실 있는 내부감사입니다. 체계적·전략적 내부감사로 도정성과 제고 및 공직비위를 근절하고 공직사회 신뢰도 제고를 위해 종합･특정감사 병행을 통한 책임 있는 기관운영 도모, 자율적 내부통제 강화 및 예방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 2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종합･특정감사 병행을 통한 책임 있는 기관운영 도모입니다. 본청 및 사업소 등 4개 기관에 대하여 수감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총 53건을 행정상 조치하였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12월에는 감사처분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 및 반복 지적사례를 전파하여 유사 사례 발생을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의 적법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318건의 일상감사를 처리하고 일상감사 대상사업과 관련한 주요 처리현황 및 지적사례를 도 홈페이지 및 내부망에 전파·공유하였습니다. 다음 9쪽, 자율적 내부통제 강화 및 예방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비리유발요인 차단을 위하여 청백-e시스템 점검의 날 운영 등을 통해 2,941건의 오류사항을 적기 조치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성범죄 등 중대 비위행위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 근절 강화대책 수립, 음주운전 관련 일일학습, 징계기준 통보 및 처분사례 공유 등을 통하여 비위예방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통보된 3건의 공무원 범죄사건을 엄정 조치하였고 범죄사건 사례를 도 홈페이지와 시도행정 게시판에 공개하여 직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세 번째 전략목표 출자·출연기관 경영혁신 및 보조금 취약분야 특정감사입니다.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도민의 불신 가중에 따른 공정성 제고 및 경영혁신을 위하여 출자·출연기관 종합감사로 경영혁신 확립, 보조금 취약 분야 특정감사로 재정운영 투명성 확보, 2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출자·출연기관 종합감사로 경영혁신 확립입니다. 출자·출연기관의 특성화된 역할 제고를 위해 충북문화재단과 충북체육회 등 3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의 징계처분 실효성 강화를 위해 임직원 정직기간 중 임금 지급 금지 규정 마련, 해임된 임원의 퇴직금 삭감 규정 마련 등의 내부규정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연말에는 감사처분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지적사항 및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감사 실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보조금 취약분야 특정감사로 재정운영 투명성 확보입니다.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올해는 농림축산 분야에 대한 보조금을 특정감사 과제로 선정하여 보은군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고 11월에는 단양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위반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교부 제한, 보조금 회수,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부과, 수사의뢰 등 엄중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주민감시 기능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 네 번째 전략목표 공공건설현장 안전구현 기술감사입니다. 건설재해 예방 및 기술지원 강화로 안전건설 충북을 실현하고자 시설물 분야 기술감사로 공공시설 안전 구현, 건설현장 수시 감사로 안전충북 실현, 2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시설물 분야 기술감사로 공공시설 안전 구현입니다. 증평, 충주 등 6개 시군에 대하여 교량, 터널, 공공건축물 등 시설물 관리실태를 점검하였으며,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결과 검증도 3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물 해체 허가 착공 신고 시 허가권자의 현장점검 및 해체공사 감리자의 업무수행 적정성 등의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충주시 등 3개 시군에 대하여 공모사업 추진 및 시설물 유지관리 실태 특정감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5쪽, 건설현장 수시 감사로 안전충북 실현입니다.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6개 시군에 대해 대형 공사현장에 대한 표본감사와 해빙기·우기 등 취약시기 16개소에 대해 안전 및 품질관리의 적정성과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여부 확인 등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충주·청주·옥천군에 대하여 상하수도 및 공공수질 오염방지시설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충북의 수질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 신속한 고충민원 처리 및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도민 고충민원 해결과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민원 만족도 향상 및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고자 도민 고충 해결을 위한 신속·공정한 조사 추진, 공직비리 근절로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 2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 도민 고충 해결을 위한 신속·공정한 조사 추진입니다. 도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고충 민원에 대한 심층 조사로 도 직접 방문 민원 55건, 국민신문고 등 인터넷 민원 578건, 감사원 등 상급기관 이첩 민원 17건 등 총 650건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하였으며, 고충 민원의 적극 처리를 위하여 시군 민원처리 실태를 1회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민원 부조리 및 공직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행동강령 위반 등 신고사항 조사 처리 6건, 공직비리 신고사항 23건 등 총 29건을 조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8쪽, 공직비리 근절로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공직비리 사전 예방을 위하여 설명절, 선거철 등 취약시기 공직기강 감찰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시군별 감찰정보 수집과 언론보도 사건, 제보 사건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통하여 공무원 비위사건 확대를 방지하고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 분야 및 다수 민원 유발 분야, 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소극행정 분야에 대하여 공직부패 3대 분야 특별감찰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9쪽부터 주요 현안사업, 대집행기관질문 후속조치 사항,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감사관실에서는 지적 위주 감사에서 문제해결형 감사를 추진하고 사전컨설팅 감사를 활성화하여 적극행정을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감사관실 직원 모두는 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청렴충북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김주회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추가로 자료 요구를 하고 질의응답 순으로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 기이 제출된 사무감사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내실 있는 답변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락하에 증인 외에 업무 관계자가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해 답변하실 때에는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도민이 신뢰하는 청렴충북 달성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우리 김주회 감사관을 비롯한 팀장님들, 직원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전략과 이행과제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9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현안사업인 2025년도 반부패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보니까 평가결과가 ’22년도에는 3등급, ’23년도에도 3등급 그런데 ’24년도에는 종합청렴도 평가결과가 5등급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평가결과가 낮게 나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김주회입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청렴 노력도라고 그래서 저희가 연중 반부패 청렴시책을 추진하는데 저희 청렴 노력, 반부패 청렴시책 노력도가 타 부처에…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이건 저희가 반성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패 사건이 있을 경우에 최대 10점 감점이 있는데 부패 사건이 2건이 발생했고 감점이 조금 높았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 그다음에 이런 게 종합적으로 반영이 돼서 저희가 청렴 체감도를 설문조사를 권익위에서 하는데 청렴 체감도에서도 이런 영향으로 좀 낮게 나와서, 전체적으로 가장 큰 원인은 사실 저희 청렴시책이 좀 저조했습니다. 청렴노력도가 가장 저조했고요.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5등급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렴도 평가방법을 보니까 그렇죠? 지금 감사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렴 체감도 이건 60점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는 것 같고 또 청렴 노력도는 실적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40점.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2건의 부패 사건이 있어서 감점을 받아서 이렇게 등급이 좀 낮게 나왔다는 말씀 같은데, 감사관님 어떻습니까? 평가항목에 대해서 전반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분석을 좀 하셨나요?

저희가 작년도에 종합청렴도 평가가 너무 낮게 나와서 올 1·2월에 분석을 많이 했고요. 일단은 벤치마킹과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해서 작년에 1등급 한 서울하고 경남을 저희가 직접 벤치마킹을 했고 또 권익위하고 컨설팅 기회를 많이 가져서 이런 거를 좀 반영을 많이 했고 또 한 가지는 청렴문화 확산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간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MZ세대의 공무원들이 함께하는 소통하는 이런 청렴이 지금 좀 부족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저희 자체 직원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이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4월 달에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추진계획에도 보니까 교육이라든가 그렇죠, 예방 또 청렴문화 확산 또 민관 협력, 제도운영 등 다양한 추진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와 관련해서 3월 달에 자체적으로 직원 대상 부패 경험 설문조사도 실시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시책에 문제가 있다, 효과가 없다는 응답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좀 눈여겨보고 또 점검할 필요성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감사관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원 대상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청렴도… 저희가 서울하고 경남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옛날 방식의 딱딱한 청렴 또 무거운 청렴, 청빈한 청렴 이런 거 갖고는 좀 한계가 있다. 앞으로는 젊은 직원들과 소통하고 동참하는 더 나아가서 MZ세대 공무원들을 우선하는 재미있는 청렴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뻔한 청렴이 아니고 재미있는, 영어로 해서 펀(Fun)한 청렴을 해야 되는 때가 됐다 이런 의견도 듣고 해서 올해 직원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간부직과 MZ세대의 공감과 소통을 위해서 지사님이 참여하시는 청렴 소통 콘서트, 그다음에 노조와 함께해서 찾아가는 청렴골든벨 이런 거를 대폭 신규사업으로 보강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청렴을 우리 도만 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설문조사할 때는 외부인들의 평가도 있으니까 민관이 함께하는 청렴 또 민간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런 청렴시책도 저희 나름대로 좀 반영을 해서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타 시도 벤치마킹도 하고 또 충북만의 어떤 충북형 청렴문화 시책 이런 것도 다양하게 고민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좀 안정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물론 그런 계획이 실질적으로 작동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떡하든지 공직자분들이 정말 충북 도민의 행복과 또 충북 발전을 위해서 여러 분야에서 애쓰시는데 일부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도의 전반적인 반부패라든가 청렴도가 낮아지는 건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좀 찾으셔야 되겠다, 청렴은 어떻게 보면 도정 신뢰의 출발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점수 개선의 목적이 아니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한 절차와 문화가 꼭 자리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번 평가를 계기로 해서 취약 지표를 명확히 좀 짚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또 효과가 낮은 시책은 과감하게 개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충북만의 충북형 청렴시책이나 제도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우리 감사관님 어떻게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청렴시책이 실효성이 있어야 추진되고 성과를 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복이 되는데, 저희 도청 구성원들 모두가 소통하고 참여하는 청렴이 돼야 된다 이거 하고요. 또 우리 도청뿐만이 아니고 민관이 함께하는 청렴 이런 거 관련해서 시책을 저희가 검토하고 또 하나 실무적으로는 작년까지는 저희가 좀 갖춰서 이런 청렴시책을 했다면 올 1월부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벤치마킹도 필요하고 컨설팅도 필요하고 또 중앙의 권익위 등 청렴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킹이 필요하고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권익위와 네트워킹을 위해서 권익위원장 유철환 위원장을 모셔서 청렴 특강도 하고 또 권익위에서 주관하는 컨설팅이 있습니다. 한 두 번 정도 권익위 국장급을 불러서 컨설팅도 받고 또 벤치마킹도 하고 또 우리 직원 내부 설문조사도 하고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반영하면서 평가지표를 위원님이 지적 주신 대로 좀 실효성이 없는 거는 걸러내고 또 실제 실효성이 있고 젊은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시책을 계속 보완하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내년에도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루아침에 신뢰가 회복되기는 참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렴한 충북 또 도민의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김주회 감사관님을 비롯한 또 팀장님들, 직원분들께서 조금 더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예예, 위원님이 주신 의견과 이거를 명심하고요. 청렴도 평가뿐만 아니라 우리 충북의 청렴문화를 확 바꿔서 도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주 위원입니다. 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도민이 공감하는 청렴한 조직문화 쇄신에 보면 계획수립이 있고 청렴교육이 있고 내부청렴도 제고가 있고 부패예방이 있습니다. 각 분야를 보면 세세하게 잘 짜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여기에 청렴슬로건 공모전을 통해서 5개 작을 시상도 했고 청렴도 평가 연계 청렴 마일리지제도 운영을 하고 신규사업까지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와 이게 ’24년도까지 보면 등급이 차곡차곡 떨어지고 있어요, 3등급, 3등급, 5등급,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청렴교육에 대해서 뭔가 착오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청렴교육은 지금 몇 프로 정도 참석률을 갖고 계시죠? 여기는 전 직원 청렴교육 실시로 공직자 청렴의식을 함양한다고 돼 있는데 전 직원은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몇 프로 됩니까?

감사관 김주회입니다. 박재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렴교육은 말씀하신 대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면 좋은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간부급 공무원은 100%를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 100%를 했고요. 그다음에 신규 공무원 또는 승진자 공무원은 별도로 모아서 또 두 번 청렴교육을 하고…

제가 사실 의아해하는 거는 100%가 안 나오길 바랐어요. 100% 청렴교육을 받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결과가 나온다면 청렴교육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걸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에는 청렴교육이 100%가 안 나왔습니다, 저희가 좀 덜 챙겨서. 이게 특히 고위직 청렴교육은 100%가 나와야 평가를 잘 받는데 저희가 좀 그게 미스가 있어서, 올해는 연초부터 서둘러서 100%를 한 상태고요, 작년에는 100%가 안 나왔습니다.

제가 좀 얘기를 하면 교육은 사인만 한다고 교육이 아니걸랑요. 처음부터 끝까지 강사를 모시든 뭐를 하든 자기가 느끼고 그걸 통해서 수업시간에도, 강의시간에도 제대로 된 교육이 돼야 되는데 어떤 교육을 보면 교육 시작할 때는 20명이, 정원 20명에 20명이 다 왔어요. 그런데 중간에 보면 열두세 명만 남고 나머지는 가 버렸어. 그렇게 해서 무슨 교육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거 하나하나가 사실은 결과로다가 전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고위 공직자부터 청렴교육할 때 정말 빠짐없이 1시간, 2시간 뭐, 사실 공직자 생활하다 보면 1∼2년 하다 보면 지금 자기 뭐…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정년퇴직하셔야 되는데 그런 걸 내가 솔선수범해서 하나하나 하셨을 적에 하위 공무원들도 따라오리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걸 등한시하고 ‘나는 갔다 왔어’라고 하는 부분들이 내가 보기엔 40%는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청렴교육할 때 정말 허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시행을 해서 이런 청렴, 옛날에 저기 누구야, 김문수 씨 뭐야, 청렴도 그거 모방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TV에서 들어보니까 5등급에서 1등급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던 그만의 방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이런 시책만 줘 가지고 해서 우리가 시상을 한다고 그래서 청렴교육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간단한 부분부터 교육받는 자세부터 제대로 해서 청렴 부분에서는 충북이 타 지역에 뒤지지 않게끔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입니다. 방금 오영탁 위원님이나 박재주 위원님께서도 우리 충북의 청렴도를 걱정하는 많은 목소리를 냈는데, 사실 2024년도 12월 19일 날 국민권익위원회에서의 ’24년도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7개 시도 중 우리가 최하위 5등급 받은 부분 때문에, 감사관에서는 어쨌든 ’25년도 충청북도 반부패·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수립했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청렴교육도 그렇고 청렴캠페인이나 홍보 활동을 꾸준히 또 추진을 했고. 그런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올해 충북도립대학교 총장 비위로 충청북도지사님의 인사 참사가 벌어졌고 또 지금 우리 지사님이, 물론 아직 예단하기에는 좀 이르지만 또 조사를 받고 있고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그런 우려스러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5년도에 우리 충청북도의 청렴도가 과연 작년도보다는 등급이 좀 올라갈 수 있을까요?

감사관 김주회입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월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40점을 담당하는, 차지하는 청렴 노력도는 아마 거의 저희는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지금 체크를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언론에 노출된 부패 사건으로 볼 수 있는 언론보도 사건, 이거는 권익위에서 판단하기 나름인데요 아직 확정이 안 됐고, 그다음에 11월까지 추진하는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월까지 하는 설문조사를 대비해서 저희가 최근에 찾아가는 청렴교육 또 노조와 함께하는 청렴골든벨 또 도민감사관을 모시고 공사현장을 가는 청렴후견인,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11월 달에 하고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언론보도 사건이 부패사건으로 확정되지 않는다면 많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은 하는데, 이 부패사건은 어쨌든 권익위에서 그러니까 저희 도 말고 외부 감사기관, 외부 수사기관에서 충청북도에 대해서 적발해서 징계나 수사를 받은 확정된 거를 선정위원회를 열어서 확정을 짓거든요. 그 절차가 아직 진행되지 않고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감점, 그러니까 부패사건 확정된 건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지금 실무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종합적으로 생각하면 등급은 작년보다는 훨씬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도립대학교 총장 비리사건에 관련돼서는 권익위에 큰 타격을 입지 않는 정도로 마무리가 된다는 얘기네요?

이 부패사건을 권익위에서 확정 지을 때 기간을 6월 30일까지 일어난 걸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립대 거는 7월 중에 이루어져서 약간 논란이 있지만 현재까지는 부패사건으로 선정, 잡히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시는 건 저도 잘 알고 있고 우리 또 동료 위원님들도 아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충청북도가 반부패·청렴도에 있어서만큼은 타 시도에 비해서 등급이 어느 정도 원활하게 나올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변함없는 다각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태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를 53페이지, 52페이지입니다. 감사관실 52페이지·53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있습니다. 유형별 비리 공직자 처분현황에서 그 표를 보면 ’23년서부터 ’25년도까지 있는데, 안의 계정 타이틀이 기존의 공무집행방해에서 업무방해로 바뀐 것 같아요. 이게 기준이 바뀐 건가요? 아니면은… 그렇죠? ’23·’24·’25년도 보면은 ’23년도에는 공무집행방해가 있었는데 나머지 ’24년도·’25년도에는 업무방해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기준이 있었나요?

감사관 김주회입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이거는 좀 알아보고 답변을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기준 같은 경우는 저도 몰라서 한번 질의를 드린 건데 이게 업무방해죄랑 공무집행방해죄가 「형법」 314조랑 「형법」 제136조랑 해석의 과업범위가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표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있어서 한번 질의드렸고요.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대형 안전사고 발생우려 시설 감사 실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뭐 안에… 찾으셨죠? 그렇죠?

예.

개요에 대해서 쭉 보다 보니까 이게 표본감사예요, 내용 자체가요. 그렇죠? 간단하게 말씀 브리핑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은 더 질의 추가적으로 이어갈까요? 이게 표본감사인데 표본감사로 해서 걸리는 현장이 있을까요? 표본감사야 뭐, 지표 자체가 표본감사에서 걸릴 정도면, 자료를 제출해서 걸릴 정도면 현장이 이미 사고 위험 단계나 아니면은 크게 문제가 있는데, 표본감사 자체에 대해서 불신하는 것까지는 아닌데 표본감사에서 지표를 올렸는데 거기서 문제 있을 정도의 숫자를 올린다고 그러면 이게 감사의 의미가 있나 싶어서,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사고 현장을 전수조사하기는 물리적으로 좀 힘들고요. 왜냐하면 저희 감사라는 것이 매년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일정을 짜기 때문에 전수조사하기는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곳 위주로 표본을 뽑아서 현장을 선정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수조사는 불가능하죠. 현장도 워낙 많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인데, 이 표본감사에서 혹시 점검 때 걸린 게 최근에 사례가 있다 그러면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담당 팀장님이나 편하신 분 답변…

양해해 주시면 담당 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기술감사팀장 김태수 기술감사팀장 김태수입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형 안전사고, 그 대형 감사장에 대한 감사는 시군 종합감사, 공공건설 특정감사, 해빙기·우기 등 취약시기 점검 시 시군에서 발주하는 10억 이상의 토목·건축 공사, 대형시설물 1·2종 시설물에 대한 시공상황 및 안전점검 적정성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궁금하신 부분은 대략적으로 안전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단열재 규격 그다음에 안전펜스 설치 그다음에 어떤 비계 설치에 대해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현장점검 식으로다가 감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이크 꺼짐)팀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마이크 가까이해야 또 속기하기 좀 편해서요. 그리고… 아니, 그래서 단편적으로 말씀드린 게 이게 표본감사했을 때 걸린, 적발된 현장에 대해서 예를 들면 어떤 게 걸렸는지. 지금 제가 우려하고 있는 사항은 표본이 올라오면 그 지표에서 튀는 부분을 저희가 나가서 잡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 숫자로만 보고 판단했을 때, 현장에 나갔을 때, 그만큼 실적이 있었느냐 여쭤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 어느 군, 어느 시에 나가서 표본 지표를 보고 갔는데 문제가 있다는 현장이 일치했는지 아니면 그것보다 더 과업범위가 많은지 한번 질의드립니다.

기술감사팀장 김태수 그래서 현장에 나가면 콘크리트 마감 불량이라든지 안전펜스 설치 부분들이, 그다음에 비계 설치할 때 어떤 규격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지적해서 현지에서 조치가 가능한 건 현지에서 이렇게 가능한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해빙기라든지 우기 할 때는, 해빙기 때는 사고 유형이 공사장 흙막이·절개지 붕괴, 낙석 등의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저희가 대상으로다가 굴착 공사장 그런 위주가 되고, 우기 때는 공사장 배수 불량, 토사 유출, 시설물 전도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하천 내 공사장 또 점검 항목으로는 배수라든지 우수저류시설 설치 이런 데 중점을 두어서 지적사항은 대부분 그런 사항이…

그래서 현장명이나 아니면 지역이 있었느냐, 간단하게 얘기…

기술감사팀장 김태수 그러니까 증평 지역에는 도안테크노밸리 관리사무소 신축공사에서 내외부 단열재 규격 및 시공 불량, 안전펜스 설치 불량, 콘크리트 타설 불량 뭐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충주 지역에서 제1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에서는 시스템비계 설치 불량, 그다음에 외벽 단열재 파손, 이동식 틀비계, 아우트리거 미설치…

그런 식으로 지적사항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기술감사팀장 김태수 네네, 그렇습니다.

이걸 표본을 보고 표본에서 문제가 있으셔서 현장 갔는데 지적사항대로 나와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쉽게 표본 지표를 올려줬을 때 그 표본에서 문제가, 숫자가 튀거나 문제가 있었으니까 저희가 가서 내용을 본 거고, 말씀하신 대로 뭐 콘크리트 타설에 대해서는 QC(품질)에 대해서 코어나 이런 걸 뚫어보면 되실 거고 그렇죠? 그리고 외부에서 아까 보셨을 때 마감이 불량이나 PT아시바나 나머지 비계시설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현장에 가서 또 보시면 육안으로 아실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지표만 받아서 테이블에 앉아서 지금 보시기는 힘든 거고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전수조사가 불가능하니, 그렇죠? 저희가 표본으로 받아서 보는 거에 대해서 얼마큼 일치하는지 여쭤보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기술감사팀장 김태수 저희가 감사를 시행하는 방법으로는 그런 내용들을 어떤 자료를 받아서 뭘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감사 때나 특정감사 나갔을 때 해당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그런 공정들이 있는 데를 나가서 그런 사항들을 점검하고 그거에 대해서 현지 조치 내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처분을 하고 그래서 그 이행상황까지를 저희가 다 확인하고 다른 시군의 사례집을 만들어서 전파를 해서 공직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은, 앞으로 이끌고자 하는 방향은 저희가 민간 중에서, 민간인들 중에서도 건축사나 나머지 분들 아니면 전문기관분들이 민간들이 참여해서 지금 다 보실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표본감사보다는 표본에 있어서 조금 더 강화된 기준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자꾸 대화가 조금 엇나가는 느낌이라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기술팀장님이 말씀하실까요?

감사관 김주회입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안전사고 발생 관련해서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민간 전문가를 참여를 시켜야 되는데요. 현재는 일부 분야만 저희가 외부 전문가를 수당 주고 하는 게 극히 소수인데 어찌 됐든 안전사고 발생 관련해서 앞으로 민간 전문가를 확대해서 활용할 계획이고요.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안전사고와 관련한 감사, 지도점검 관련해서 지금 도에 저희 감사관실에도 1개 팀이 있고 또 안전정책과에도 안전감찰팀이 있고 또 중대재해팀이 있고 좀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약간의 감사 대상도 조금씩 틀리고 해서 올해 연말에 하려고 하다가 내년에 하려고 하는 건데, 안전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 저희 감사관실, 안전정책과 안전감찰팀·중대재해팀 합동으로 일제 점검을 하려고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 안전이 우려되는 오래 된 지방도나 교량 또 고층 건물 이런 걸 전반적으로 우리 도의 모든 관계 부서 모두 합동으로다가 점검하는 그거를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합동으로 하는 것도 중요한데 말씀하신 대로 각 국이나 다른 쪽에 비슷한 성격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어쨌건 저희가 항상 행정기관에서 얘기할 때는 책임 기관이 중요하잖아요, 어떤 부분의 책임이 각 부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감사관님께서는 만약에 아까전에 중대재해나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쨌건 책임지는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거에 대해서 아까 합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합동이 아니라 책임을 진다고 그러면 저희 감사관실인가요? 아니면…

책임지는 것은 사업부서가 되겠고요. 저희는 안전시설 점검이 지금 부서별로 나누어지고…

잘되고 있는지…

통합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은 행정부지사님 지시사항인데 이거를 내년 초에는 안전시설을 점검하는 모든 관계 부서가 참여해서 합동으로 할 겁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책임문제는 기존의 업무대로 담당 부서에서 책임문제는…

1차적으로 사업부서가 가장 그렇죠?

네.

관리·감독에 있어서 지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어쨌건 내년에 부지사님 통해서 우리 감사관실 통해서 조금 더 확립한다고 하니 좀 잘된 일 같고요. 그리고 일단 감사실적에 대해서는 그 정도 하고,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면 충주 다래 시범농가에 대해서 행정심판 관련돼서 한번 계속 질의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렇죠? 추후 지금 어떻게 됐는지, 이게 신문기사도 나오고 계속 얘기는 됐던 거고 행정심판도 예고했던 부분인데 지금이 어느 정도 수준이고, 경찰 조사도 했는데 무혐의 났던 걸 또 다시 하는 부분 같기도 하고 충주시나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했던 부분인데 이게 추후로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현재 충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조금 회수하고 제재부가금 부과하고 수사 의뢰까지 했고 또 충주경찰서에서 무혐의 처분이 났는데 보조사업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행정심판이 기각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부서 입장에서는 일단은 저희가 이거를 개별적인 감사대상으로 보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적이나 물리적 한계가 있어서… 내년에 다행히 충주시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감사 볼 때 이것도 같이 한번 저희가 살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행정기관에서 경찰이나 이런 쪽으로 다시 넘겨서 일단 행정기관에서 심판했던 걸 다시 우리 서로 넘겨서 했다는 경우도 되게 흔치 않은 경우였고 여기 관련된 업이나 아니면 저희가 과수화상병 이후에 시범단지로 지목했던 품종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보조금이 붙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조금 더 지켜보고 저희가 단발적으로 이렇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마무리할 때까지 한 번 더 봐주십사 해서 말씀드렸고, 저는 이상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충북을 이끌어갈 우리 인재교육 실현에 앞장서 주고 계신 우리 최낙현 원장님 또 박경애 과장님, 신을재 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치연수원 준공과 이전하고 관련해서 안전하게 또 계획대로 잘 추진돼서 우리 인재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쪽이 되겠습니다. 자치연수원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교육훈련심의위원회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서 그렇죠,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죠?

자치연수원장 최낙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해당 위원회의 세부사항은 교육훈련 기관장이 정하게 돼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도 관련 규정이 마련돼 있습니까?

자치연수원장 최낙현입니다. 「충청북도자치연수원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능을 하도록 규정돼 있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조에 기능이 있는데요. 우리 교육훈련심의위원회는 교육훈련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그리고 교육훈련 성과평가 및 교육훈련과정의 신설·폐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교육훈련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충청북도자치연수원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라서 “제2조(기능)”에서 이렇게 마련이 돼 있는데 연수원에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또 과정을 변경할 때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심의를 꼭 받아야 합니까? 아니면 생략할 수도 있는 건가요?

자치연수원장 최낙현입니다. 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교육훈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고, 다만 사이버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교육훈련심의위원회는 법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그 기능이 교육훈련 계획이나 또 신설·폐지에 대한 심의라고 정하고 있는 이상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원장님도 동의는 하시는 거죠. 그렇죠? 행감자료 11쪽을 보면 교육훈련심의위원회를 ’23년에 두 차례 ’24년도에 한 차례 그리고 올해는 두 차례 이렇게 개최했다고 말씀하셨는데 ’23년도 12월에 ’24년도 교육훈련계획은 심의를 받았습니까? ’23년 12월에 ’24년도 교육훈련계획을 심의받으셨는지.

네, 그렇습니다. 자치연수원장 최낙현입니다. ’23년 12월 11일 개최를 하였습니다.

하셨죠. 그렇죠?

네.

그럼 ’25년도 계획에 대해서는요?

’25년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25년 1월 24일과 4월 23일 해서, 다만 서면 심의를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5년도 계획은 심의를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받으셨단 말씀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교육훈련심의위원회 규정은 지방공무원교육법 위임을 받은 것이기는 합니다만 이 규정을 보면 공무원교육과 도민교육을… 이 규정을 보면 공무원교육과 도민교육을 구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도민교육 계획을 수립할 때나 신설·폐지할 때도 본 위원 판단은 심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규정에 의해서는… 우리 규정에 의해서는 지금 공무원에만, 공무원에 대해서만 저희가 심의를 하고 있고요. 도민에 대해서는 따로 심의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훈련심의회 규정은 「지방공무원법」의 위임을 받은 것이긴 합니다만 공무원교육하고 도민교육하고 구분을 명확히 해 놓지는 않았잖아요. 해 놨습니까? 그거는 그러면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올해 교육훈련심의회는 1월과 4월에 두 차례 이렇게 개최하였고요, 도민교육 계획은 5월부터 6월 사이에 또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민교육 변경을 ’25년도 5월 1일 날, 2차는 5월 30일 날, 3차는 6월 24일 날 이렇게 변경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규정에 공무원교육 또 도민교육을 별도로 구분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당연히 그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치연수원장 최낙현입니다. 앞서 이 교육과 관련된 심의위원회 설치 규정이 있느냐, 질의를 하신 데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청북도자치연수원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이 있다는 말씀드렸는데,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9조2항에 따라서 저희가 이 규정을 만든 거고요. 그래서 이 규정은 공무원에만 해당이 되어서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공무원에만 해서 심의를 해 왔던 그런 사항입니다. 다만 도민에 대해서는 만약에 지금 지적하신, 오영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심대한 교육과정의 변경이라든지 폐지라든지 그런 게 생겼을 때 이런 심의 과정을 통해서 결정해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해서 그렇게 하려면 저희가 지방공무원 관련 규정을 좀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규정이 있느냐 여쭤봤잖아요. 그렇죠?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렇게 구분해 놓지를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치연수원에서 하는 교육을 포함하는 겁니다. 여기 교육은 공무원교육하고 도민교육을 포함한 교육훈련심의위원회라고 봐야 된다고 저는 봐요. 여기에 “교육훈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충청북도 자치연수원장이 부의하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훈련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이거는 공무원교육이나 도민교육을 포함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똑같습니다, 밑에도. 교육훈련 성과평가 또 교육훈련 과정의 신설·폐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교육훈련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기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도민교육하고 관련해서도 변경을 하거나 또 신설·폐지하면은 이 규정으로만 본다고 하면은 당연히 심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요. 조금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어떤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것 같으면 여기다 명확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지방공무원법」에서 위임받은 건 맞아요. 그런데 이 규정으로 보면은 그걸 명확하게 구분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공무원교육이나 도민교육도 동일하게 이 절차를, 이 규정을 준수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존경하는 오영탁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다만 우리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해서 제정이, 운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도민에 대해서는 따로 특별히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변경이라든지 또 폐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체 판단을 해서 원장 결재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좀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자치연수원의 기능이 공무원교육뿐만 아니라 도민교육을 포함하기 때문에 교육훈련을 수립하고 신설·폐지하는 것은 동일선상에서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좀 명확하게 해 주기를 바라고요.

네네.

왜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느냐 하면은 도민교육 변경이 5월, 6월에 세 차례씩 이렇게 변경이 된단 말입니다. 만약에 이런 절차를 교육훈련심의회를 거쳤다고 하면은 다양한 의견들이 아마 수렴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너무 자주 바뀌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은 애초에 잘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규정에는 10명 이내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 교육훈련심의위원회는 몇 분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자치연수원장 최낙현입니다. 지금 교육훈련심의위원회는 위원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2명, 위촉직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23년부터 ’25년까지 여섯 차례 위원회를 운영하셨는데 대면심의를 한 적이 몇 번입니까?

저희가 2025년은 부득이하게 2회에 걸쳐 서면심의를 했고요. 그리고 2024년은… (관계 직원을 향해)자료 있습니까?

원장님, 이게 보니까 위원님들이, 지금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그렇죠? 활동하신 분들이 위원으로 이렇게 돼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는 다양한 의견이, 서로 공감과 소통 속에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정말 질 좋고 양질이 있는 교육훈련 계획이 수립됐으면 좋겠다 그런 판단하에 교육훈련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이거를 서면심의로만 계속 진행하게 되면은 다양한 의견이 거기 수렴되기도 어렵고요, 다른 위원님 의견에 공감이나 소통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최초에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할 때만은 대면심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추후에 불가피하게 변경이라든가 또 폐지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걸 최대한 줄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하면, 물론 특별한 사유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대면심의를 하는 게 바람직한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운영이다 저는 보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존경하는 오영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올해 서면심의를 한 것은 사이버 교육과정을 폐지하는 과정에서 서면심의를 해도 이건 뭐 괜찮겠다 해서 서면심의를 했고요. 내년부터는 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계획 전체에 대해서 우리 심의위원들이 10명이 다 모여서 한번 공감대를 가지고 올해, 그러니까 한 해 계획을 같이 논의를 하고, 또 시대 반영적인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논의하면서 교육과정을 신설할 건지 또 폐지할 건지, 변경할 건지, 그런 것들을 한번 모여서 하는 과정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요. 저도 보니까 여기 회사에 근무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보험회사에 계신 분도 계시고 공직자, 노동자분도 계시고 안전문화교육센터에 계신 분도 계시고 다양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당초의 교육훈련심의회 목적에 맞도록 운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자치연수원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을 보면은 제3조2항을 보면, 그렇죠? 위원장은 원장님이 하시는 걸로 돼 있고요, 부위원장은 호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부위원장이 어느 분이신가요?

지금 올해… 자치연수원장 최낙현입니다. 위원장은 제가 당연히 당연직이고요, 부위원장은 저희가 올해 한번 모일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부위원장 위촉을 못한 상황입니다. 해서 제대로 이게 심의위원회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위원장과 부위원장 체제가 갖춰져야 되겠고, 지적하신 말씀처럼 이런 계획의 합리성이라든지 전체적인 변경이라든지 폐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그러니까 언제부터 원장님이 재직하신 거죠?

자치연수원장 최낙현입니다. 1월부터…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충청북도자치연수원 교육훈련심의위원회 구성은 ’24년도 12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상적인 것도 못 갖추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기 때문에 대면심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도 좀 개선하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현재 임기가 내년이면 끝나는, 11월 30일이면 끝나는 분들인데 아직도 이게 직제가 제대로 구성이 안 됐다는 건 좀 안타깝습니다. 교육훈련심의위원회는 법령에서 설치를 의무로 정하고 있고, 그렇죠? 연수원 교육과정 운영을 심의하는 아주 중요한 기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 열심히 우리 미래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최낙현 원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지금 고생이 많으신데요 이 교육훈련심의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면 안 돼요. 제 기능을 해야지. 그렇죠? 제 기능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향후 이런 점에 대해서 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한번 좀 점검을 해 주셔서요 교육훈련심의위원회가 안정적이고 또 효율적이고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제도 개선에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영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우리 충청북도자치연수원 교육훈련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제대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주 위원입니다. 작년에 이옥규 위원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연수원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교육이기 때문에 사실은 외부 강사나 기존 강사, 신규 강사라고 해야 되나요? 기존 강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외부 강사와 신규 강사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고정 강사 비율은 몇 대 몇이고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신가요?

존경하는 박재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연수원장 최낙현입니다. 지금 현재 충청북도자치연수원이 가지고 있는 외부 강사 풀은 총 1,407명입니다. 현재 2025년 출강강사는 462명입니다.

지금 사실은 교육기관이 옛날보다 교육을 받으러 가는 교육생들,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있고 여기 보면 주민자치 뭐, 새마을 그리고 공무원들도 계시고 상당히 일반적으로 옛날보다는 교육훈련을 많이 받으신 분이에요. 고학력자라는 얘기죠. 그러려면 양질의 교육을 위해서는 이 강사 부분에 대한 질적인 부분도 계속 변화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시행하고 계세요?

존경하는 박재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연수원장 최낙현입니다. 저희가 외부 강사를 모집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루트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 공무원, 공공기관, 도정정책자문관, 국책연구기관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강사로 추천을 통해서 또 자진을 통해서 저희가 강사를 발굴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도 간에 저희가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네트워킹을 통해서 서로 공유를 하고 있고 또 도 관련 부서에서도, 우리 본청에 관련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관련 부서에서 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추천해 주십니다. 그분들도 저희가 강사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강사로 오래, 저희 자치연수원에 강사로 오래 남는 부분들은 교육생들의 피드백을 잘 받으신 분들이 오래 남도록 저희가 그런, 그러니까 최적화 과정을 그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 번 나왔다고 해서 저희가 계속 강사로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 교육생의 평가를 받아서 평가가 낮으면 다시 강사로 못 나오는, 또 평가가 좋으면 계속 나올 수 있는, 또 시대가 변함으로써 새로운 IT라든지 챗GPT, 인공지능 이런 여러 가지 새로운 환경에 전문성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모시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재난이라든지 우리 도의 도정에 꼭 필요한 그런 전문성을 가진 강사분들도 저희가 모시고 있습니다.

예전에 인재개발원하고 공무원 되셨던 분들, 추천해서 받으신 분들 그 외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전에 강사를 좀 신청서를 받으면 어떻겠느냐, 열린 창구로 좀 운영하면 좋겠다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게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까?

존경하는 박재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연수원장 최낙현입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강사 신청, 우리 홈페이지에 저희가 팝업창을 게시해 가지고 누구나 강사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오픈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또 경력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본인이 신청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저희가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강사로 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그분에 대한 평가라든지 추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밸런스 있게 균형 있게 저희가 들어서 최종 결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지역 선도 핵심인력 역량강화 및 지역사회 봉사자의 인식 제고에서 보면 상당히 여러 분야인 사람들을 강의하고 계시는데, 이·통장,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지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실버리더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분들은 다 일반인들이죠, 일반인들. 지역사회에서 봉사를 하시는 분들.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강의가 굉장히 질이 좀 높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걸랑요. 그런데 이분들이 교육을 잘못 받으면 정말 현장에 가서는 봉사가 뭔지 새마을지도자가 뭐를 해야 되는지 주민자치가 뭐를 해야 되는지 바르게살기는 뭐를 해야 되는지, 그냥 단순하게 알아서 새마을협의회는 그냥 방역하는 데 아니면 자원봉사든 반찬 나누는 데 이런 줄만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교육을 통해서 뭔가 그분들이 새로운 발자취를 갈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굉장히 큰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분들은 또 이분들에 맞는 강사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자치연수원장 최낙현입니다. 박재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대로 저희가 그분들이 요청하시는 강사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가 강사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또 역할을 좀 하시고요.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그분들이 교육생이기 때문에 강사에 대한 평가, 피드백을 매번 받습니다. 저희가 매번 조사를 해서 만족도가 낮은 경우에는 다시 고려를 하고요. 그래도 올해 만족도는 제법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귀한 시간, 하루에 시간을 내서 이렇게 교육에 참여하시기 힘드시지만 여기 참여하셔서 교육을 받고 평가를 그렇게 좋게 내주신 걸 보면은 그래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 문제를 얘기하는 건 내가 지역에서 봉사를 해 왔고 이분들의 발자취를 제가 걸어와서 아는데, 사실은 교육을 받는 데도 제가 현장을 가서 대화를 나누고 그러면 사실 크게 변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꼭 변화를, 교육 한 번을 받고 큰 변화를 요구한다는 것은 잘못이지만 그래도 역량 있는 강사를 통해서 이분들이 뭔가 받고 현장에서 뭔가 피드백하는 그런 교육기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예전에 한번 여쭌 것 같아요. 외국어에 대해서 일반교육을 하시고 계세요. 그렇죠? 전문기관으로,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평가나 성과 같은 건 어떻게 데이터를 좀 갖고 계신가요? 사이버교육, 말씀하세요.

존경하는 박재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연수원장 최낙현입니다. 저희가 지금 사이버교육을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총 5,300명을 계획을 했는데 현재까지 수료가 3,970명, 추진율은 75%입니다. 그래서 외국어 사이버교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족도도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도 괜찮게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올해 1개월 단위로 2월부터 9월까지 기준으로 해서,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는 계속 추진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도 12월까지 추진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계속 발전해 가겠지만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 매번 반복되는 학교 교육에도 이런 교육이 계속 있지만 사실 변화과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교육을 한다고 해서 큰 변화는 없겠지만 변화를 좀 느낄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방안을 좀 더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자치연수원장 최낙현입니다. 사이버 외국어는 공무원들이 좀 일에 바쁩니다. 그래서 사이버교육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언제든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세계화에 발맞춰서 우리 공무원들이 외국어에 좀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사이버 외국어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전화 외국어는 직접 외국인과 통화를 하면서 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이버 외국어교육과 전화 외국어교육을 좀 제대로 운영해서 우리 직원들이 세계화 그러니까 이런 언어에 대해서 감각을 좀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계속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강의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태 위원입니다. 어제 저희 현장 방문 때 여러 가지로 좀 바쁘셨을 텐데 공사하시면서 저희까지 또 현장 방문에 큰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제 현장 방문에서 이제 준공날짜나 예비준공날짜, 사용에 대한 거는 충분히 말씀해 주셔서 인지는 했고요. 그래서 궁금한 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공사에 있어서 임시나 아니면 저희가 사용승인을 받아서 임시 사용할 때 하자가 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없었으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저희 의회 지을 때도 그랬지만 굉장히 믿고 지었지만 좀 머리 아플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뮬레이션을 하고 계셔요?

존경하는 조성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연수원장 최낙현입니다. 저희가 당초계획은 사실은 한 10월 달에 완공해서 좀 더 이런 그런 변수가 생기면 대응을 하려고 이렇게 좀 빨리 준공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제가 7월 달에 경북 자치연수원을 좀 다녀왔습니다,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최근에 경북 자치연수원이 안동… 예천으로 이전을 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전국에서 지금 현재 가장 최신의 첨단 건물을,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거기를 7월 초에 다녀왔는데, 놓친 부분을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 단계에서 내부에 이런 마감공사 그러니까 인테리어가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페인트칠로 그냥 끝내는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사실 우리 교육생들이 오면은 포근한 그런 좀 더 나은 이런 교육환경을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낙찰가를 통해, 낙찰가가 한 25억 정도…

그러면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낙찰차액을 이용해서 흡음재나 방음재를 조금 더 안정화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라서…

네, 그런 계획을 좀 반영을 하고 하다 보니까 계획 대비 조금 지연이 된 부분도 있고요. 아시다시피 여름철에 상당히 덥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조금 지연이 된 부분도 있고 몇 가지 또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계획을 연기하면서 12월까지 모든 과정을 준공할 수 있다. 현장하고 그렇게 지금 긴밀히 접촉을 하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부분은 분명히 있으시겠지만도 저희가 1월 7일까지, 1월 7일 날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사를 해서 교육은 저희가 2월 중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원장님이 말씀하신 날짜가 1월이 되면은, 저희가 12월 15일에 예비 승인받나요? 그렇죠, 준공 절차를 밟아서 저희가 예비적으로 쓸 수 있다고 어제 설명을 들었었는데, 말씀하시는 게 어쨌건 동절기가 좀 걸려요. 그렇죠? 1월이면 제천이 생각보다 추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충주인데 제천이 굉장히 추워서 동절기에 하는 외부 공사는 공사 중지되는 부분은 없죠? 그렇죠, 원장님?

자치연수원장 최낙현입니다. 그래서 외부 공사는 사실 조경 부분인데요. 조경 부분은 저희가 한 11월, 가급적이면 빨리 좀 끝낼 거고요. 대부분 지금 남아 있는 공사는 안에 내부공사 인테리어 부분입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날이 좀 춥다 하더라도 그거는 충분히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계획대로 저희가 전체 시뮬레이션을 12월 전에 해서 12월 15일에 가급적이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 같은 경우는 더 빨리 서둘러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조경 같은 경우는 활착 부분도 있고 날짜가 좀 많이 모자라는데 조경을 좀 먼저 해놔야 저희도, 지금 마음은 급하신 건 알겠지만 우리 도의회도 그렇고 조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자연적인 부분을 컨트롤하기는 좀 힘들어서 밖에 보면 아스콘공사 정도가 아마 외부 공사에는 거의 마지막이라고 보고 어제 철콘 마감치고 단치기 마무리하고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크게 시멘트나 이런 굳혀야 되는 부분은 없는 걸로 보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스콘과 조경을 좀 서둘러서, 아스콘이야 좀 날짜가 늦어도 될 것 같고요. 조경은 활착하는 데 온도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여건이.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빨리 말씀드리면 어쨌건 균형발전을 통해서 저희가 제천으로 지금 연수원이 가 있는 건데 나머지 여기 옆에 계신 존경하는 단양의 오영탁 위원님이나 저희 충주로 북부권에 대해서 균형발전 때문에 온 만큼 그래서 그 앞에 어제도 위원님들이랑 얘기했을 때 앞에 시설이나 숙박시설 그리고 앞에 카페가 있던 걸로는 보여졌는데 간단하게 먹거나 이게 조금 굉장히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리고 이게 오프라인 교육이라서 스킨십을 위해서 저희가 만나는 공간인 만큼 그 안에 카페를 특별히 추가적으로 설계변경을 통해서 어제 하셨다는 부분도 좀 인상적이긴 했는데 카페 부분이야 어떻게 되더라도 간단하게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부분이, 저녁까지 좀 마시다 보면은 숙박이나 왔다 갔다 교육받으러 가서 음주 관련된 부분도 크잖아요. 직전 저희가 감사관실 봤어도 항상 음주로 처벌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좀 우려되는 부분도 솔직히 있어요. 균형발전 때문에 왔지만 좀 문제되는 인프라 부분 어떻게 해소하실지, 원장님?

존경하는 조성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연수원장 최낙현입니다. 저희가 이전과 관련해서는 종합적으로 저희가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숙박대책이라든지 또 교통대책, 교육 부문에 있어서는 교육 활성화 대책, 물론 당연히 우리 자치연수원의 공사는 일정대로 진행이 되어야 되겠고. 지적하신 대로 조경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일의 순서 앞뒤를 저희가 고려해서 먼저 할 수 있는 것들은 먼저 하고 해서 일정에 차질 없이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교육생들에 대해서 해 보니까 대부분이 숙박을 원하시더라고요, 한 62%. 그리고 대부분이 자차로, 한 92% 이상이 자차로 이동을 하신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충북내륙화고속도로가 올 연말이면, 12월이면 개통되면은 기존에 180분 걸리던 청주에서 제천까지 해서 120분 정도 이렇게, 한 40분 정도 감축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충분히 출퇴근이 가능한 부분인데…

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희가 어쨌건 내륙화도로 땜에 속도가 줄어… 그러니까 속도를 마음껏 내고 막히지 않아서 좋은데 저희가 균형발전에 있어서는 제일 좋은 건 숙박이랑 식사 그리고 지역에 가서 즐기라고 저희가 하는 건데 내륙화고속도로랑 이 내용은…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자치연수원장 최낙현입니다. 그 부분은 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주로 하는 부분은 우리 교육생들의 대부분이 숙박을 원합니다. 숙박을 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제천시와 협의를 해서 이 숙박 대책에 대해서 집중을 했습니다. 해서 저희가 제천시와 그리고 제천시에 숙박 민간협의회가 있더라고요. 협의회 분들하고 저희가 MOU를 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교육이 한 2박 3일 과정이거든요. 해서 숙박에 전혀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대책을 세우고 있다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조만간에 저희가 제천의 주요 숙박시설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공무원들이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대상으로 해서 맵 지도를 책자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그 책자를 우리 공무원들한테 다 배부를 해서 공무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MOU 통해서 어쨌건 지역 숙박업체를 많이 살린다고 하시는 원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제천·단양·충주까지가 북부기 때문에 가까운 데, 저희 단양에서는 한 20분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리는데, 어차피 2박 3일 저희가 좋은 경험하러 가는 거잖아요. 어쨌건 교육도 받겠지만 평소에 안 가 봤던 도시에서 통학하면서 볼 수 있는 것도 있을 것 같고 간 김에 좀 힐링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드웨어는 저희 의료원도 서울대병원 못지않게 다 좋은데 소프트웨어잖아요. 사람이고 한 부분에 대해서 앞서 위원님들 두 분이서 또 말씀해 주셨던 부분도 있으니까 소프트웨어에서 조금 더 강화 프로그램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드웨어는 말씀하신 안동에 새로 지어진 도청도 그렇고 자치연수원도 그렇고 굉장히 좋고 지금 우리 도에 있는 도의회도 그렇고 저희가 하드웨어는 달리지 않습니다. 똑같은 금액으로 좋은 건물을 짓는데 안에 있는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위원님들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강화를 부탁드리면서 저도 이상 하겠습니다.

자치연수원장 최낙현입니다. 이 부분만 좀 간단하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주에서 제천으로 저희가 이전을 하기 때문에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천 북부권에 좋은 환경이 있습니다. 그런 좋은 환경을 활용해서 우리 교육 프로그램을 저희가 내년에 좀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도 강화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가시는 길에 충주 조정경기장에서 배도 같이 젓고 많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깨알로 저도 지역적인 피알을 좀 해 봤습니다, 원장님.

조정 부분도 저희가 교육과정에 체험을 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최낙현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촉구하신 사항과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제시된 대안들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연수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 중지 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4시 30분에 속개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5일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이광숙 사무국장 남성현 자치경찰행정과장 이강운 자치경찰정책과장 전귀성

다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광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성현 사무국장입니다. 이강운 자치경찰행정과장입니다. 전귀성 자치경찰정책과장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충청북도 자치경찰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는 지역사회의 치안 사각지대를 더욱 촘촘히 살피고 지역주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된 자료에 의하여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은 2과 5개 팀으로 정원 22명, 현원은 정원 외 파견 경찰공무원 4명과 교육청 파견 1명을 포함한 27명이며, 2025년도 세출예산은 93억 2,481만 2,000원입니다. 2쪽과 3쪽, 9월 말 기준 과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25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는 ‘더 안전한 충북, 함께하는 자치경찰’을 2025년 비전으로 정하고 2개 전략목표, 5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5쪽, 자치경찰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첫 번째 전략목표, 대한민국의 중심 충북형 자치경찰 완성을 위해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6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충북형 자치경찰 완성을 위한 안심공동체 기반 조성입니다. 제2기 위원회 자치경찰 비전을 공유하고 제도 이해와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도 경찰청 등 청주권 4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완전한 자치경찰제 이원화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가 공동으로 정부에 건의하였고,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지속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시군 조례 제정을 추진한 결과 현재 청주·보은·옥천이 조례 제정을 완료하였으며 음성군이 추진 중이고 그 외의 군은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를 통해 상호협력과 시도 간 벤치마킹 교류 활동을 16회 추진하였고 자치경찰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7쪽, 두 번째 이행과제 공정한 역량중심 자치경찰 인사 및 현장 복지정책 운영입니다. 위원회는 경사 및 경장 29명의 승진임용 및 경정 이하 임용권과 지역 관서장 보직 사전의견 제시 등 합리적 임용권을 행사하고,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복지포인트 지급, 인사고충 상담시스템 운영, 유공자 포상 등 일하고 싶은 직장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8쪽, 세 번째 이행과제 도민 공감형 치안 협력 체계 구현 및 홍보 강화입니다. 도민 소통의 맞춤형 치안정책을 발굴하고자 충청북도 주민자치회 협의회장단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자율방범대 운영 활성화를 주제로 한 세미나 개최, 자율방범대에 피복비와 운영비 7억 7,6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리소통망 콘텐츠 제작, 방송 광고, 현장 홍보활동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생활밀착형 홍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9쪽, 자치경찰정책과에서 추진하는 두 번째 전략목표, 도민 안전 최우선 치안인프라 확충을 위해 2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0쪽, 첫 번째 이행과제 도민이 체감하는 지역 맞춤형 치안정책 추진입니다. 범죄예방 및 민생치안 강화를 위한 신규 정책들을 발굴하여 충북 자치경찰 정책 자료집을 발간하였고, 자치경찰 업무용 차량 36대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이동형 CCTV 159대와 범죄예방 CCTV 82대를 이용하여 범죄 취약지점 1,214건을 예방 진단하였습니다. 불법 풍속영업 및 사행행위 지도단속 599건, 정신질환자 합동 대응 209건,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운영 등 사회 안전망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경찰서별 자치경찰 치안협의체를 88회 운영하였고 아이디어 공모를 통한 도민 의견 수렴과 우수사례 27건을 발굴하여 포상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 보호와 성·가정폭력 범죄 예방을 위한 민·관·경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스마트 안심 홈세트 500개를 지원하였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선도프로그램 운영, 전문가 참여제, 아동안전지킴이 운영, 실종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예방 장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선진 교통문화 정착과 예방 중심의 교통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음주운전 단속 2,834건, 이륜차·PM 법규위반 특별단속 1만 1,260건, 과속·신호위반 무인단속 56만 6,32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보행친화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일괄 정비 1,066건, 교통안전시설 6,110건을 일괄 정비하였고, 교통 유관기관과 함께 교통약자 안전교육 및 캠페인을 681회 실시하였습니다. 11쪽, 두 번째 이행과제 인권 품은 믿음직한 자치경찰상 정립입니다. 자치경찰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감사 4회를 실시하였고, 예방 차원의 일상감사와 현장활동 우수사례를 발굴·포상하여 자치경찰의 사기를 진작시켰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를 위한 맞춤형 인권교육과 캠페인 활동, 청렴교육 등을 실시하여 자치경찰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2쪽, 주요 현안사업인 청주권 청소년경찰학교 신설 이전은 최정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신 덕분에 청소년종합진흥원 이전 공간에 159㎡의 공간을 확보하였고, 2026년 6월까지 청소년종합진흥원의 조성공사 후 ’26년 8월에 이전 및 운영을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 도경찰청, 교육청 등 관계 부서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열악한 자율방범대 운영에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노금식 전 위원장님의 5분자유발언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자율방범대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자율방범대 역할 및 선행 사례를 홍보하고 도지사 및 위원장 표창과 감사장을 수여하였고,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경비 지원을 확대하고 자율방범대원 교육과 활성화방안 세미나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율방범대 체계적 지원과 활동 증진을 위한 예산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충북자치경찰 실효성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박지헌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추진상황입니다. 자치경찰제 이원화 도입을 위해 행안부와 전국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를 통해 꾸준히 건의하였으며, 향후 정부 동향에도 대응해 가겠습니다. 또한 ’25년 홍보예산 5,100만 원을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자치경찰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정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쪽, 이륜자동차 소음문제가 심각하다는 조성태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도내 이륜차 주요 과속·신호위반 장소를 선정하여 후면 무인단속 카메라를 ’24년 하반기에 9대를 추가 설치하였고, ’25년에는 7대를 추가설치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쪽, 정책복지위원회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의 지방세 전환 촉구 건의문에 대한 추진상황은 무인단속 과태료 시도 세입 전환을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 등 현재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지속적으로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17·18·19쪽, 예산집행은 9월 말 현재 67.6%로 연말까지 충실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는 충북형 자치경찰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충북자치경찰의 성공적인 정착과 발전을 위해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추가로 자료 요구를 하고 질의응답 순으로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기이 제출한 사무감사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내실 있는 답변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락하에 증인 외에 업무 관계자가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해 답변하실 때에는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6쪽입니다, 6쪽. 자치경찰 이원화 촉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우리 이광숙 위원장님께서 좀 전에 브리핑했을 때도 물론 ’23년도에 박지헌 의원님이 5분발언을 통해서 촉구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 자치경찰제는 사실 ’21년부터 시행이 됐어요. 그렇죠? 국가경찰 그리고 자치경찰이 분리돼서 실질적인 자치경찰제로 나갈 것이라는 우리 초기 제도 설계와는 다르게 현재 지금 상태가 이 중간 어딘가에 지금 멈춰 있는 걸로 사실 보이거든요. 이미 선행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 위원장님께서 우리 실질적인 자치경찰제라고 할 수 있는 이원화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치경찰위원장 이광숙입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1년도 자치경찰제가 도입된 이후 4년이 넘어가는데 일각 어느 교수는 ‘무늬만 자치경찰이다,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그런 오명을 쓰고 여러 가지 부실한 면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자치경찰제 실질화를 위해서 자치경찰제 이원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도 변경에 따른 치안 현장의 혼선 등 초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범정부협의체를 지금 구성하고 있고 세부방안 협의 및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전면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청에서는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구대 파출소를 자치경찰에 주느냐 아니면 지금 경찰을 자치경찰에 다 놔두고 국가경찰 업무인 수사와 정보만 가져가느냐 그런 모델을 지금 용역 실시 중에 있고 또 시범실시를 하면 적어도 4개는 해야 되지 않느냐, 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특별자치도인 강원과 전북, 지금 자치경찰을 하고 있는 제주도 자치경찰단, 세종 정도에서 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지금 용역을 준 상태로 ’27년도에 용역이 완료된다고 하는데 그전이라도 저희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협의회에서도 그동안 공청회나 정책토론회를 거쳐서 자치경찰 이원화에 대한 그런 요구를 정부에 꾸준히 요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7일 제주도에서 저희가 제주 정책토론회를 하면서 자치경찰제 실질화를 위한 대정부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지구대 파출소를 자치경찰 소속으로 줘야 된다, 4개 이상 자치단체가 시범실시 해야 된다, 그다음에 제도개선에 있어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참여와 소통을 하도록 보장해 달라는 등 내용이었고 또 지구대 파출소가 올 경우 초동조치권도 줘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공동 건의문을 발표하고 국회 또 행안부, 총리실, 경찰청에 저희 의견을 전달한 상황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추진한다는 것은 확고하지만 어떤 방법으로도 지금 정해진 건 없습니다.

어쨌든 이원화된 자치경찰제가 되어야 한다는 그 주장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좋아지는 점이 사실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 도민분들 입장에서 사실은 양질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만 있다면 국가경찰이든 아니면 자치경찰이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개의치 않고 있어요, 사실. 그런데 도민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 과연 자치경찰 이원화가 되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더 나아지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궁금해하거든요. 그거 관련해서도 한번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치경찰위원장 이광숙입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정책을 수립해서 주민밀착형 치안을 활용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예산을 투입하는 거, 봉명동 같은 경우 외국인이 많은 경우에는 야간 순찰을 어떻게 하겠다라든가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국가경찰이, 저희가 치안강국 세계 1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경찰이 열심히 했던 거기 때문에 교통,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분야를 하는 사람들은 지금 자치경찰인데 그분들이 국가경찰 옷을 똑같이 입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모릅니다, 지금 자치경찰이 하는 업무를. 저 사람은 옛날 경찰 그대로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홍보를 해도 자치경찰이 뭐 하느냐고, 그거 사실 구분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일반 도민은 물론이고 어느 정도 식자층에 계신 분들도 자치경찰 “글쎄, 말은 들었는데 자치경찰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저희가 ‘자치경찰 없는 자치경찰’이라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치안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는 게 제일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치경찰제가 그동안 어쨌든 많은 역할을 해 왔지만 그래도 자치경찰제를 시행했기 때문에 이런 역할도 우리가 할 수 있었다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을까요?

자치경찰위원장 이광숙 답변드리겠습니다. 1기 때 한 이동형 방범 CCTV, 농산물 도난에 CCTV가 79대 하고 2기 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80대 해서 159대를 설치하고 저희가 그걸 분석해 봤더니 일반 범죄는 한 65% 정도 줄고 절도는 55%, 그중에 농산물은 한 30% 정도 줄었습니다. 농민들이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 저희 CPO가 주 1회 이동형 CCTV를 점검하고 있고 또 상하반기에 한 번씩 이동시키고 주민들 요구가 있는 데에 놔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저희도 제주도의 자치경찰제 그러니까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잘 구성이 돼 있는 걸 보고서 우리도 제주도마냥 저렇게 좀 더 활발하게 우리 자치경찰이 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러움을 사고 왔었어요. 그런데 사실 모든 것에는 예산이 수반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많이 못 따라가다 보니까 어쨌든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더 많은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힌 것 같아요, 경향이.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어쨌든 우리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이 현재 지금 정부에서도 국정과제 중에 이게 포함되어 있거든요, 사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우리 윤호중 행안부장관님께서도 자치경찰제 시행하겠다는 언급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앞으로 구체적인 진행이 되고 있다는 소식은 그런데 그 이후로는 찾아보기가 어렵거든요, 사실. 어느 정도 단계까지 지금 진행됐나요?

치경찰위원장 이광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찰청에서도 저희가 요구하는 건 지구대 파출소를 달라고 하는 거고 경찰청에서는 지구대 파출소는 줄 수 없다. 그런데 저희 자치경찰 업무의 한 60∼70%를 지구대 파출소가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를 줘야 된다. 그러다 보면 치안현장에 혼선도 올 수 있고 주민들의 안전도가… 지금 제일 문제는 치안강국에서 주민들이 만족하는 일종의 치안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자칫 잘못해서 흐트러질까 봐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고 또 가장 큰 요인은 예산입니다. 예산이 분리됐을 때 관서라든가 인원을 늘릴 수 있는 예산 부분에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범정부협의체에서 굉장히 고민 중이고 경찰청에서도 용역을 줬고 저희 위원장협의에서도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만간 이제 어떤 방향으로도 시범 실시는 할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예산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예산만 주어진다면 정말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그동안 쌓아왔던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사실 지역 치안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앞장설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도 사실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런데 좀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국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명의로다가 얼마 전에 자치경찰제 실질화 촉구하는 공동건의문도 보니까 발표하셨더라고요. 맞죠?

네네.

이원화 논의가 진전이 있으려면 사실상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장님은 어떤 노력하고 계신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광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 위원장 저 하나의 힘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위원장협의회에서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협의회 회장이 정순관 전남위원장인데 그분께서 지방자치위원회 위원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한 행정분과위원회의 위원님들을 이해식 의원이라든가 많이 알고 계시고 그쪽과 계속 소통 간담을 하고 또 지역별 위원장들이 있습니다. 지역별 위원장들이 국회도 방문하고 그럴 로드맵이 지금 다 정해져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앞으로도 관련된 추진상황에 새로운 소식들이 있으면 저희 의회하고도 공유 좀 해 주시고, 저희한테 도움 요청할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광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한 가지만…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님께서 자치경찰 이원화를 위해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좀 여쭤볼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52쪽, 지역치안협의회 관련해서도 간단히 좀 질의드릴게요. 이 치안협의회는 ’91년에 「경찰법」 제정 당시에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사이에 업무협조를 위해서 만들어졌거든요.

네네.

’21년에 자치경찰위원회가 포함된 경찰법 전부개정 시에 근거 규정이 사실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치안행정협의회 규정도 함께 폐지됐거든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치안협의회 기능을 이 자치경찰위원회가 하기 때문에 굳이 지금은 필요 없는 걸로 제가 볼 때는 보이거든요. 그리고 관련 조례인 「충청북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함께 폐지돼야 되는 건 아닌지 그 부분을 좀 여쭙고 싶어요.

자치경찰위원장 이광숙 안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는데 ’21년 경찰법 전부개정하면서 치안행정협의회 규정이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에서는 지금 그 조례를 폐지한 데가 한 열한 군데고 조례를 유지하고 있는 데가 7개가 있습니다, 저희를 비롯해서. 그런데 이게 자경위에서 업무를 맡은 데가 ― 저희는 자경위로 업무가 넘어왔고요, 행정국에서 ― 세 군데고, 다른 시도는 네 군데가 하고 있는데 지금 또다시 2월에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근거 규정을, 경찰법 개정안을 지금 행안위에 상정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면 어떤 근거 규정이 되면 다시 만들어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개정안 진행절차와 조례를 유지하고 있는 타 시도와 서로 소통하면서 향후 이 지역치안협의회를 폐지할 건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추이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상황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문제네요?

네.

그런데 작년에 12월 16일인가 그때쯤 이해식 의원이 대표발의안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근거가 포함된 경찰법 개정법률안.

네, 그렇습니다.

맞죠?

네네.

그거랑 같이 맞물려서 저희도 상황을 지켜보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게 회부된 상태거든요, 사실상. 그리고 경찰법 개정안이 여러 개가 지금 발의된 상황이에요. 그럼 이 자치경찰제 확대와 같이 논의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 법안이 사실 언제 통과될지도 지금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언제까지 저희가 이 사태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자치경찰위원장 이광숙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법이 이해식 의원이 발의한 법이 상정 계류 중인데 통과가 될지 폐지가 될지 그것도 지금 자치경찰 이원화가 맞물려 갖고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쉽게 이 조례를 폐지했다가 다시 또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어서 지금 7개 시도는 남았는데 서로 이렇게 소통하면서 추이를 지켜보자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충북도가 어쨌든 아직 폐지하지 않은 일곱 군데에 지금 포함돼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미 ’23년 행감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고 그리고 또 지역치안협의회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 없는 조례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지금 사실 협의회가 운영되지도 않고 있는데, 이 해당 조례는 우리 충북도 다른 11개 광역 시도와 마찬가지로 함께 폐지하는 게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광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12월까지 봐서, 12월까지 결정이 안 나면 일단 폐지했다가 다시 하자는 그런 의견을 위원회에 지난번에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 만약에 그런 상황이 결정이 되면 우리 위원회하고 상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칠게요.

안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주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예전에 본 것 같아요, 홈세트라고. 그렇죠?

네네.

이게 나와서 처음 배포를 500개 하신 건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500개라면 500명 정도를 어떻게 선별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지금 강력범죄 고위험 피해자 대상으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00개다 보니까 한 250개 정도는 지급을 했는데 좀 남는 부분이 있어서 여성 1인가구, 한부모가정, 112신고 피해자 등에도 지금 지급해서 거의 지급이 완료돼서 12월까지는 다 완료될 예정입니다.

지금 시행하는 단계라 이것에 대해서 어떤 결정적인 부분들은 알 수도 없는 거죠. 그렇죠?

자치경찰위원장 이광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찰공고를 통해서 지금 대상자를 선정해서 설치하고 있어서 효과 같은 면은 아직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추가로 500개를 더 선정할 것이 아니고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개별적으로 100개를 하든지 필요한 만큼 지원 정책을 계속 써 나간다고 생각해도 맞죠?

아닙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광숙 박재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500개를 위원님들이 해 주셔서 1억을 했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피해자들은 계속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1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100개 정도는 예상하고 있는데…

이 세트가 개당 얼마씩 들어가는지, 한 세트에?

20만 원입니다.

20만 원!

네.

한 100개 정도가 필요한데!

네?

100개 정도 최소한 필요한데 그 부분이 예산이 없어서 지원해 줄 수 없다, 내년에는 일반인들에게?

해 주시면은…

예산이 올라와야지 해 주죠. 또 아동안전지킴이라고 키트가 있네요. 그렇죠? 키트에 대한 설명을 좀 들어도 될까요?

자치경찰위원장 이광숙 박재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가정에 아동들이 있습니다. 그 아동들이 같이 분리될 경우 아동 피해자들의 심리나 정서적 지원을 위해서 컬러링북, 색연필, 식물 같은 거를 한 세트에 한 5만 원 정도 되는 거를 해서 그 아동들한테 줘서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글쎄, 그게 이 그림으로 봐서 나눠주는 건데, 이걸 나눠서 아이들이 받아서 어떻게 정서적 안정을 받는지, 제가 그걸 듣고 싶어서 질의를…

이 아이들이 긴급 피난처에 와 있는 아이들입니다. 긴급 피난처에 엄마랑 같이 피난해 와 있는데 애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아버지가 뭐 가정폭력을 했다든지 그런 상태에서 아이들이 뭘 가지고 놀 것도 없으니까 이걸 줘서 하는 그런 궁여지책으로 나온 겁니다.

마음을 이렇게 바꾼다는 얘기죠? 변화시키려고 그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예전에 계속했던 부분인데 아동안전지킴이집이 있어요. 그렇죠?

네네.

그건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765곳에서 569개소가 설치됐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장단점은 파악이 됐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이광숙 박재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동안전지킴이집이 548개입니다. 그런데 아동안전지킴이집이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득과 실에 대해 언론보도에서 한마디로 지적되는 그런 사항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학생도 감소하고 있고 학교 수도 감소하고 또 문방구·편의점도 감소하고 있어서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제일 아동안전지킴이집의 관건은 아이들이 얼마나 아느냐, 아이들한테 얼마나 홍보를 했느냐가 첫 번째 관건인데, 그래서 저희 청원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아동안전스탬프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주변에 아동안전지킴이집이라든가 아동안전지킴이분들의 스탬프를 받아오면은, 미션카드를 찍어오면은 선물을 주는 그런 활동도 하고 있고 또 교육청과 협조해 갖고 학부모 알리미 앱을 활용해서 아동안전지킴이집이 어디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주들한테는 저희가 노후 표지물 등을 교체하고 위촉해 줬는데 이분들이 자긍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아동안전지킴이집에 홍보 물품이나 그런 거를 좀 더 배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초창기에는 편의점하고 약국을 대상으로 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자치경찰위원장 이광숙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반딧불 편의점입니다.

반딧불 편의점.

네.

여기 보면은 이곳이 어플을 경찰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약간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는 걸로 나타난 것 같은데, 그 문제점에 대해선 파악을 하셨나요?

어디 어플…

여기서 뭐 안전드림 있잖아요, 안전드림. 스마트 애플리케이션.

아, 안전지킴이 장소를 하고 있는 안전드림 말씀하십니까? 그 안전드림 앱은 경찰청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하고 있어…

이게 뭐 여기 나온 거 보니까 이게 해도 너무 느리고 막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갑자기 일어난 부분에서 그 부분이 위험한 상황에서 뭐 1초만 늦어도, 위험한 상황에서 1초가 굉장히 긴 시간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휴대폰 어플이 다른 것보다는 굉장히 강화되면 좋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1인으로 사는, 남자고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굉장히 엉뚱한 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약한 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런 사회적인 폭력이라든가 그런 문제 외에 또 고독사라는 부분도 여기에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성폭력이나 일반 가정폭력이나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안전한 것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가 어쨌든… 우리 청주가 혹시 1인 가구가 몇 가구인지 대개 통계적으로 나온 게 있나요?

1인 가구… 1인 가구 통계는 1인 여성 가구는 26만 가구, 여성 가구입니다.

1인 여성 가구가?

예.

그러니까 사실은 남자도 생각하면 그와 비슷하든지 아니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발표를 한 게 있는데 고독사라는 부분이 앞으로는 자동차 사고나 아니면 폭력이나 성폭력보다 더 우리 주위에서 위험수위에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동·청소년이나 여성 부분도 중요하지만 청년들의 고독사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주안점을 둬서 이 어플을 누구나 휴대폰을 집에 가면 거의 6시간, 7시간 보고 주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휴대폰을 손에 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플을 제대로 만들어서 항상 위험수위나 아니면 일반 경찰청이나, 고위험군들 많잖아요. 그분들이 경찰청에서 맥이 끊어졌을 때는 바로 출동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하마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경찰위원장 이광숙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관계 기관과 협조해서 어떤 부분이 그 어플에 담아질 수 있는지 회의를 한 다음에 고쳐질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여성이나 아동·청소년 범죄가 사실은 우리 데이터로 봤을 때 꾸준한 겁니까? 아니면 줄어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향을 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광숙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이나 교제폭력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결국 이런 홈세트나 키트 같은 것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자치경찰위원장 이광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히보다는 꼭 필요한 그런 부분에서 쓰여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교육도 지금 하시고 계신 거죠, 사회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필요한 부분이고 우리 데이터로 봤을 때 폭력이나 가정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면 더 현실적인 방안을 채택하셔서 시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올리시는 것이 적당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박재주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우리 이광숙 위원장님, 한 해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그렇죠?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내년을 설계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안전한 충북 또 함께하는 자치경찰이라는 비전과 이행과제 추진을 위해서 또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 주신 우리 이광숙 위원장님, 남성현 사무국장님, 이강운 과장, 전귀성 과장님을 비롯한 자치경찰위원회 공직자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이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거는 좀 차후에는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요.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목적이 우리가 좀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잘못된 거 개선할 거 또 잘한 거는 칭찬도 하고 이런 과정인데, 오늘 위원장님 이렇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시면서 ’23년도·’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이라든가 개선·요구 사항도 함께 말씀해 주셨으면 참 좋지 않나 싶었는데, 추후에는 이런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년도·’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이 11건입니다. 이 중에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 말씀드렸던 사항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3년도 11월 3일 날, 우리 자문위원회 구성을 위촉함에 있어서 다양한 분야에서 권역별·직능별, 일반인 참여와 또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 또 출석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별로 찾아가는 자문위원회 운영을 적극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위원장님 제4기 자문위원회는 구성이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자치경찰위원장 이광숙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구성하셨어요?

네, 구성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면요, 이건 그러니까 ’23년도 11월 3일 기준입니다. 3기 그러니까 작년도… 아니, 올해죠. 그렇죠? 자문위원회 구성 시에는 위원 추천과 공모 심사를 통해서 직능별 다양한 분야의 자문위원들을 권역별 배정을 우선하여 위촉을 추진하겠다고 조치계획에다 말씀을 또 하셨고요. 지역별 찾아가는 자문위원회 운영하고 관련돼서는 시군에 관련 어떤 안건이 발생하면은 수시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에 4기 자문위의 구성은 지역별·권역별로 어떻게 구성이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이광숙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기는 끝났고요, 4기가 구성돼야 되는데 지금 자문위원이 10명입니다. 10명이 있다 보니까 분야별 위촉을 하면 10명이 꽉 차기 때문에 저희가 이 규정을 고쳐서 4기에는 지역별로 한 분씩 넣어서 한 20에서 25명으로 다시 구성하려고, 인원을 좀 늘려야 권역별 위원님들이 들어갈 수 있지 지금 10명 가지고는 분야별 위원님이 되면 꽉 차기 때문에 지금 4기는 그렇게 구성하려고 하고 있고, 임기도 1년인데 1년 갖고는 너무 적기 때문에 2년 내지는 위원회와 같이 가는 정도로 규정을 바꿀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니까 ’24년도 제3기 자문위원회 구성부터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현재 운영하는 게 그렇게 돼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인원을 늘린다든가 이래 했으면은 이번에 4기 자문위원회 구성할 때부터 같이 맞춰줘야 되는 거다 이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10명 얘기는 좀 시간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자율방범대원분들이, 이거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그러니까 ’24년도 11월 7일 날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거의 컨테이너나 이런 데서, 그 공간에서 장비가 됐든지 회의가 됐든지 그걸 하시는데 좀 여건이 괜찮은 데도 있지만 대다수가 아주 협소한 공간에서 앉아서 회의도 못하고 방범 물품 이런 것도 갖다 놓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런 사안을 좀 충분히 인지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사… 이게 제도가 마련돼야 되고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시군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말씀 제가 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작년 7월 22일 날 이만희 국회의원님을 포함한 열한 분께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를 하셨어요. 아마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것 같은데, 이 국회의원님도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셨기 때문에 발의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 충청북도의 역할, 의회의 역할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냥 그분들이 해 주기만 바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어떤 입장이라든가 지역 현황을 절실하게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하고 관련해서 작년 7월 20일 이 2개의 개정법률안이 대표발의된 이후에 우리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는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광숙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충청북도 자율방범대 초소가 202개, 지역대 중 200개가 지역대 단독으로 운영되고 공용 운영되는 곳은 열두 곳입니다. 열두 곳 중에 10개는 공용 운영하는 게 괜찮다 하고, 지금 2개 대가 흥덕 강서가 하이닉스에 있고 옥천 군북 여성자율방범대가 면사무소에 있습니다. 지금 문제되는 곳은 두 곳으로, 두 곳도 지금 시군에서 자리를 마련해 줄 예정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된 곳은 두 군데 있습니다.

제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린 거는 안 돼 있는 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안 돼 있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유… 없는 데는 몇 군데 안 됩니다. 기존에 있는 그런 방범대 사무실이나 초소가 거의 다 컨테이너박스로 돼 있고요, 공공부지에 이렇게 돼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국·공유 재산을 대부나 무상대부나 그걸 못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법률안을 하는 겁니다. 이 법률안을 통해서 이게 핵심이 그거 아닙니까? 자율방범대 활동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을 확보하라는 것이 이 개정 법률안의 취지예요. 기존에 있는 데 공간이 없고 있고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자율방범대 사무실이 있지마는 그 공간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활동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너무 좁은 공간이라서 또 컨테이너가 나오는 게 공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도적으로 공공기관에서 관심을 갖고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할 수 있게 하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이렇게 여러 국회의원님들이 이런 어떤 농촌 현실을 알고 계셔서 지금 이렇게 의정활동 하시는데 이거 관련해서 이 법률안이 개정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이거 임기 끝나서 폐지되면 안 되잖아요. 그거 관련돼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 법률안이 개정이 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국회의원님들을 방문해서 그런 현실을 말씀하셨는지 또 아니면 의회에도 충청북도 역할이 다 있는 거죠. 그거 관련돼서 무슨 활동을 하셨느냐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경찰위원장 이광숙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장협의회에서 경찰청하고 국회를 방문해서 그 부분에 이만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공용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자율방범대의 열악한 환경도 잘 알고 있고 그런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법이 통과되면 적극적으로 사무실을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도 제가 제안을 할 건데요. 우리 물론 전국자치경찰협의회에서도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충청북도자치경찰협의회 단독으로라도 여기 각 의원님들 한번 방문하시든가 편지를 보내시든가 해서 좀 우리의 어떤 의지라든가 적극성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태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귀성 과장님 또 오셔서 항상 뭐 있으시면 잘해 주셨는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폭염 때문에 굉장히 많이 더웠어요. 그런데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저 개인적으로 지역에 민원 있을 때 나와 주신 직원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행감 자리지만 그래도 공치사 또 부탁드리면서, 굉장히 더운 날이었는데 지역주민들이 저뿐만이 아니라 지역에서 시나 아니면 저희 지역경찰서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누군가 하기보다는 어쨌건 자치경찰위에서 더 빠르게 조치해 주셔서 시랑 경찰 그리고 교통 관련돼서 빠르게 민원 처리해 주셨던 게 인상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더운 날씨에 나오셔서, 폭염에 나오셔서 옷이 다 젖을 만큼 또 고생하셨던 직원분들에 대해서 조금 고생하셨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치경찰위원회 앞서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고 지역적으로 포지셔닝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저도 항상 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교통이나 아니면 어린이·여성 관련된 거 지금까지 꾸준히 잘해 오셨으니까 조금 더, 교통이나 이런 부분 되게 어렵더라고요, 생각보다. 교통위원회에 넘어가서, 그 서에서 넘어가서 행정조직으로 넘어가는데 그 기간이 너무 길어서 이미 학생들이나… 저희가 교통이 학교 있는 근처에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 기관을 찾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경찰서는 또 행정기관으로 밀고 행정기관은 또 교통으로 밀다 보니까 이런 콘텐츠를 잘해서 저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런 거 빠르게 조금 해야 되거든요. 아이들은 교통사고 어릴 때 한 번으로 굉장히 꾸준한 안 좋은 영향도 많이 받고 지역에서는 꼭 사망사고만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교통에 있어서 미리 위험도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아까전에 말씀하셨던 이동식 카메라도 농산물 절도에 대해서 크게 쓰이지만 저희가 카메라 달려고 보니까 7,501억 가까이 되는 돈이 드는데, 들기 전에 교통의 위험도나 안전성에 있어서 그런 이동식 카메라가 농번기에는 그런 농촌분들을 위해서 쓰지만 이 이동식이 교통평가나 영향평가는 간이로, 저희가 여기 현장 경험 많으신 이광숙 위원장님 계실 거고요. 그렇죠? 전귀성 과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또 자치경찰행정과장님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역에 특화돼서, 저희가 제주도 갔을 때 안치영 위원님도 그렇고 다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되게 칭찬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교통이랑 행정의 중간에서 포지션을 잘 잡아서 조금 날짜가 45일 걸릴 거 저희가 15일 걸리고 그리고 바로바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의 속도를 보여준다면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좀 물음표가 느낌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저도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이광숙입니다. 조성태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직원들을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교통이나 어린아이들에 관련된 거는 사전에 세심히 살펴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또 지역에 특화된 그런 사업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사항이 있으면 자치경찰위원회에 해 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은, 질의는 끝났는데 이게 학교 교육청과 또 행정, 각 시군 아니면 구청이 되고 또 경찰서가 되다 보니까 되게 복잡해요. 생각보다 이거 문제를 끌고 가서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럼 저희 도의원들이 다니면서 해결은 하는데 교육청이나 자치경찰위원회는 저희가 행정기관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쓰고 있는데 각 시군에 가서도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더라고요. 학교 앞이고 또 경찰서 갔다가 또 왔다 갔다, 세 개 다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그 시간이 결국 아이들한테 위험도가 돌아가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치경찰위원회만큼 이렇게 잘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는 부분을 심벌로 해도 좋을 만큼 여성·아동 그리고 교육청과 관련된 문제, 경찰서와 관련된 문제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좀 드릴 말씀은 정말 많으나, 오늘 원래 예산담당관까지 불러 가지고 얘기를 하고 싶었었는데, 보통 자치경찰위원회 보면 예산 관련된 거 전귀성 과장님께서 많이 가져오세요. 정말 아이디어도 좋고 그런 사업들이 정말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도 얼마 안 돼요. 안 되는데 예산실에서 보통 다 예산이 날아가더라고요. 저는 예산담당관을 불러 가지고 차라리 이러려고 그랬어요. “이러려면 자치경찰위원회 없애라.” 예산을 안 줄 거면 없애는 게 나아요. 그리고 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찰청도 문제예요. 경찰청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도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도 미루고 저기도 미루고 하는 것 같은데. 아까 안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좀 수반돼야 되는데 지금 안 되는 게 저로서도 정말 답답한 게 많습니다. 아무튼 예산 따오려면 그래도 위원장님이 지사님 찾아뵙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하셔야 예산을 좀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이 고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내년에도 좋은 사업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좀 고생하시고, 제가 이 말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2년 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PM 관련된 사고 말씀드렸는데, 위원장님은 PM 사고가 요즘 사망사고도 되게 많이 일어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PM은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서 관리를 강화하고 그다음에 미성년자 애들은 탈 수 없게끔 하는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PM은 제가 얘기했듯이 어플 사업자가 문제예요.

네, 그렇습니다.

면허증이 없으면 못 타게 해야 되는데 나중에 인증하게 하면 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80대 노인분들 돌아가시고 그리고 아이와 함께 걸어가다가 갑자기 온 전동킥보드에 맞아서… 다행히 살아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다 알고 있는데 안 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국회의원님들이 문제인 건지, 법을 안 해서 문제인 건지, 제가 2년 전에도 분명히 얘기했는데 만약에 그때 잘 이루어졌다면 지금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들은 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위원장협의회에서도 가장 전국적으로 문제가 PM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업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하는 조례를 설치한 데도 있고 그래서 저희 국회에도 이 법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개정이.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처리해 달라, 그러니까 학생들은 아무리 교육을 해도 어렸을 때 이거 타던 그런 버릇이 있어 가지고 어플에서 바로 다음에 그러면은 타게 되고 그래서 사고가 나니까 의원님들도 발의하신 의원님들이 많은데 국회에서 이런 부분은 먼저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전체 전국 의견을 모았는데 이 PM 관련이 가장 많아서 그것도 국회로 보냈습니다.

아무튼 좀 힘써주시고요. 이게 벌금 가지고는 안 돼요. 사업자를 없애 버려야 돼요. 그래 어플을 사용 못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이광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촉구하신 사항과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제시된 대안들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