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목 의원 발언

원장 신형근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진흥원은 일단 일차적으로는 충청북도의 정책을 만드는 거를 실제로 현장에서 잘 집행되도록 하는 거고요.

1997년으로 알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자료 제출한 거…

32억입니다.

퍼센티지로 하면 한 8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도 사업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복지부 사업도 있고…

현재 128명입니다.

58명입니다.

나머지 70명 됩니다.

네, 맞습니다.

원장 신형근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한 건 청년 일자리, 정부 정책성으로 일자리 사업을 정부에서 그때는 한시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일자리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어떤 우리 기업진흥원에 일자리지원부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그다음부터 이게 일몰이 되다 보니까 급감을 한 게 제일 큰 원인입니다.

도비 의존도보다는 그 사업이 일몰돼서 없어졌습니다.

사업별로 계약직이기 때문에 사업이 만료가 되면…

예, 그렇습니다.

계약 만료죠.

사실 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중기부 상대를 하는데요. 기업진흥원하고 예를 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 중소벤처진흥공단, 유사한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산업부나 또 과학기술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비교 말씀을 드리면 TP 같은 경우는 산업부 같은 데하고 거기 공모사업이 있고요, 그래 도하고 같이하는 거고. 또 과학기술부 같은 경우는 과학기술혁신원 이런 유사한 유관기관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중소벤처기업부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중소벤처진흥공단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정부사업을 다 위탁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은 저희 기업진흥원으로 들어오는 사업이 거의 없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고용노동부 사업이 있는 거고, 현재도 있는 거고요. 보건복지부 사업 또 여기에 작년에 저희한테 들어온 농식품유통부, 농림부 사업도 일부 사업이 국비가 있습니다. 과거에 청년 일자리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하던 사업인데 그 당시 몇 년 전에 대규모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때 국비가 그해만 특별히 국비사업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모 뜨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은 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탈락한 사유… 저희 기업진흥원에는 할 사업이 지금은 거의 중앙부처부터 중단이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안부 청년 일자리 사업 같은 게 사업 자체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비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기업진흥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지금도 공모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정책에 의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작년까지는 공모사업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규모가 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좀 적게 투입되는 사업도 있고요. 단순하게 청년 일자리 같은 경우는 집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인력이 많지 않고 또 어떤 사업은 사업비가 적더라도 또 인력이 더 많이 들어가는 사업, 사업 유형별로 다르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전문성이라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업진흥원에서 할 공모사업이 없습니다. 지금 있는 게 굉장히 축소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부에 따라서 다르게 예산을 하는데 고용노동부 사업이 늘어나면 저희 사업이 할 게 많고요. 또 산업부나 과기부 같은 데 사업이면 저희 기업진흥원에서 할 사업은 없고요. 이런 상황입니다.

공모 뜨는 거를 좀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지금 어디든지 위원님 공모사업을 100% 장담하는 데는 없을 겁니다.

응모를 한다는, 참여를 한다는, 공모에 응모를 한다는 말씀이죠.

선정되도록 노력하는 거지, 그거 100% 하겠다는 장담은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공모사업이니까?

위원님 2023년도는 청년 문제로다가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그때 청년 일자리 때문에 예산을 파격적으로 그때는 한시적으로 세워 준 거거든요.

아니죠.

맞습니다.

그런 취지, 분명히 위원님 말씀대로 청년 일자리가 중요하고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 인식은 하는데 그거를 정부에서 느끼지 않고 중간에 일몰사업을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도에서 예산을 세워 주면 좋겠지만 국비 내려오는 규모가 컸었기 때문에 국비사업이, 도비로다가 하기에는 도에서도 재정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저희는 지금도 수요가 있는 사업 같은 경우는, 청년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기업에서도 많이 아쉬워하거든요. 청년이 선행적으로 문제지만 또 기업에서도 애로사항을 많이 합니다. 필요성은 저희도 느끼는데 저희들도 그게 중단돼서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성과 같은 경우는 결과를 저희가 도를 경유해서 보고를 하니까요. 이런 게 정부에서 받아들이기 나름이거든요. 사실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청년들을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가 결국은 기업한테 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목소리를 내는데 정부에서는 그게 좀 쉽지 않습니다.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 신형근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원장 신형근입니다. 도립대에 파악한 결과 10월 달까지 해서 연내에 추진 가능하다고 합니다. 2학기 때 추진합니다.

아직 시작을 안 했다고 합니다. 9월 달, 10월 달에 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지금 요 자료 시점이 9월 말이기 때문에 9월 말까지 받았는데 없는 자료를 받은 거고요. 별도로 이거는 한번 현재 실적을 받아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하라는 취지로 맞춤형을 넣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틀을 정해 준 게 아니고 대학별로 프로그램을 알아서 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신형근 원장님, 작년 10월 달에 우리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채택이 되고 임명되신 지 1년 되셨습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했고 그때 제가 답변으로 조직 운영과 여러 가지 우리 기업진흥원의 혁신적인 변화 그런 것들을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1년이 지난 시점에 봤을 때 기업진흥원이 우리 원장님 임명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름이 없고, 오히려 저는 재무나 이런 것들이 더 악화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재무적으로 굉장히 상태가 악화됐는데요. 제가 ’24년도에도 이거를 지적했습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기업진흥원에 대해서 먼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23년도의 우리 결산현황을 보면요 재무상태표에 여러 가지가 지금 있는데 손익계산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기업진흥원이 ’23년도 영업이익이 손실이 납니다, ’23년도부터 5억 8,000만 원 정도. 그런데 ’24년도에는 이게 약 11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손익계산서만 봤을 때 당기순이익이죠, 아시겠지만. ’23년도에 2억 1,000만 원 정도가 지금 ’24년도에 6억 8,000만 원이 됩니다. 제가 ’24년도 행감에서도 여러 가지로 요인이 있겠지만 이런 재무를, 재정을 여러 가지 진단을 통해서 변화를 해서 재정의 안정화나 여러 가지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 원장님 뭐 하신 거 있으십니까?

원장 신형근입니다. 재무적으로 안 좋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재무적으로 안 좋은 상황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한 거는 수수료율을 기존에 책정된 기준 수수료율보다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수수료율이 인상됐어요?

인상하는 걸로 이번에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못 바꾸고 이제 바꾸기로 협의됐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일방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요. 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도하고 협의돼서 결정이 된 사항을 말씀하세요.

예, 결정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제가 분석한 결과는 어떤 업무를 수탁받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 기업진흥원이 사무공간이 있다 보니까 사무실 임차료 같은 게 반영이 안 됩니다. 이를테면 청년지원부 같은 경우는 별도 사무실 임차료가 반영이 되는데 농식품유통본부나 소상공인센터, 일자리지원부 같은 경우는 그런 사무실 공간이 자체 건물이 있다 그래서 별도로 임차료 배정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게 누적이 되고. 또 인건비도 이를테면 사업부서가 늘어나면 지원부서도 같이 늘어나 줘야 되거든요, 특히 총무부서나 회계부서. 또 때로는 장애인 의무채용 같은 경우 몇 명당 기준이 있는데요. 이 인원이 조직이 확대되면서 그런 채용하면 부대비용이 좀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사회 때 상정을 해서 말씀을 나누고, 그래서 일단 출연금을 올리고 출연금을 인상하는 거하고 또 수탁 공모사업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그 외의 출연금도 한번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사회 때.

그러니까 건의해 갖고 결과가 난 게 뭐가 있느냐고요?

결과는 아직 안 났습니다, 출연금은. 위탁수수료만 인상했습니다.

인상한 게 아니고 앞으로 하겠다라고 지금 협의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기준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바꿨는데, 그게 1년 동안 하신 게 다예요?

재무적으로는 할 수 있는…

재무적으로 지금… 아니, 금방 얘기하신 것도 기억을 못 하시고, 자료 내신 것도 말씀을 왜 안 하세요? 지금 자료에 보면 재무적으로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건물노후 설비 및 재난안전 예방은 최소 절감, 일반경비는 확대 절감’ 이거 하신 거 아니에요?

그거는 매년 하는 거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예, 예산 절감은 매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1억 원을, 목표액 9%를 지금 경상경비에서 절약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거 절약하셨어요?

지금 추진 중입니다. 연말까지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기본적으로 관행적으로 죽 하던 예산 절감 현황 맞습니다. 우리 기업진흥원 원장님은 핵심을 지금 잘 모르시는 거 같아요. 여러 가지로 우리 기업진흥원의 가장 문제는 조직 운영이에요. 업무량은 과다한데 계약직은 늘어나고 또 정원에 대해서 조직진단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증원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 변화도 없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기업진흥원에 없던 자리가 민선8기에 두 자리가 생겼어요, 2급 자리가. 사무국장님하고 농식품유통본부장님, 그렇죠?

사무국장은 기존에 있던 자리고요. 농식품유통본부만 작년에…

사무국장님이 언제 있었나요?

계속 있었던 겁니다.

사무국장님이 이게 우리 공무원이, 제가 말씀하는 취지를 모르시겠어요? 공무원이 같이 겸업을 했었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원래 있었습니다.

아니, 저기 담당 부서,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사무국장 보직은 처음부터 있었…

자꾸 그렇게 확실치 않은 거 말씀하시면요…

아니, 있었습니다.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죠.

경영기획부장 박근식입니다.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당초에 저희 진흥원이 설립됐을 때 인원이 과소했을 때는 부장 직위였다가, 연도는 제가 나중에 자료를 찾아보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사무국장이라는 게 신설이 돼서… 정확한 연도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공무원이 하셨잖아요?

공무원이 아니고요. 그것도 공모 방식으로 해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 승진 방식으로 돼 있던 게 그 시기에 외부인사를 영입하는 그런 방식으로, 공모 방식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 그거 근거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일단 지금 새로 신설된 거는 농식품유통본부장님 이 자리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지금 조직의 업무량이 과다한데 자리는 늘어나지 않고 업무량만 늘어나고 또 그리고 인력의 불안정화, 이런 비정규직만 계약직으로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을 진단하시겠다고 해서 지금 용역을 해 갖고 진단결과가 나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어떻게 반영됐습니까?

지금 도하고 협의 중입니다.

계속 도하고 협의 중이시네요, 1년이 되셨는데? 우리 기업진흥원 직원 여러분들의 사기진작 면에서도, 원장님의 임기 중에 반이 지나갔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인사청문회 때도 우리 충청북도기업진흥원 ‘기업진흥원’만 쓰는 데 거의 없다, 지금 전국적으로. 이 네임도, 기업명도 우리 출연기관도 바꿔야 된다. 그거 하나조차 지금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건 기업진흥원에서 일방적으로 할 거는 아니고요, 위원장님.

일방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지만 추진 결과가 지금까지 시도라도 뭐 하신 거 있어요? 용역만 지금 두 달 딱 주고 5월 달에 용역 끝냈습니다. 그 이후에 추진하신 거 뭐 있으실까요?

도하고 그것도 협의를 했습니다.

도하고 계속 협의하시는 거, 그러면 도하고 협의한 문서를 다 제출하세요. 지금 우리 원장님은 도하고 다… 물론 도하고 협의하는 거 맞아요. 그러면 우리 출연기관이 있어야 될 존재의 가치가 뭐예요? 원장님의 역할은 뭘까요? 우리 직원들이 뭐를 기대하실까요? 지금 다 보면 말씀하시는 것도 ‘예산이 증액이…’ 이런 것도 다 도하고 협의하는데 거기에서 진취적으로 하셔야죠. 그래서 저는 출연기관의 우리 기관장님들이 이렇게 고위직 공무원을 하신 분들이 오시는 거에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뭔가 계속 우리 도의 얘기를 대변하시고 뭐를 진취적으로 하시려고 해서 우리 출연기관이 성장하고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이런 것들이 아주 굉장히 미비해요. 우리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이 지금 17개의 면모를 봤을 때 재정이나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다른 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경쟁력이 떨어졌다, 그러니 우리 중소기업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업무들이 얼마나 제대로 될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원장님 말씀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기업진흥원이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일단 열심히 해서 하고 있고요. 또 해당 수혜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원분들이 열심히 안 한다고 말씀한 게 아니고요. 원장님의 역할을 얘기한 겁니다. 지금 제 질의의 취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 부분도 원에서 기업진흥원의 명칭을 바꾼다, 이거 구조조정하는 거죠,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이고요. 위원님…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 협의한 거, 저한테 답변하신 사항에 대한 도하고 협의한 거, 그거 문서로 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산경위의 출연기관 6개 중에서 업무에 대한 사무분장을 봤을 때 감사기능이 없는 데는 기업진흥원뿐이 없습니다. 감사업무 있으실까요?

감사기능이 없어서 조직진단에도 반영을 일단은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 출연기관에 자체감사가 있습니다. 자체감사를 통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고 또 예방 강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까지도 출연기관 다른 데에 다 있는 업무분장마저도, 자체감사조차 없습니다. 우리 원장님 1년 동안 뭐 하신 거예요? 그러면 조직 진단됐을 때 용역 끝나고 나서 이런 것들을 업무 분장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이런 것들이 변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기능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담당…

자체적으로 누가 하십니까? 업무분장에, 저희 준 자료에 아무것도 없는데요, 사무분장 내역에? 누가 하시나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이를테면 복무나 이런 거는 다 자체적으로 돼 있고요.

어떻게요?

복무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돼 있고요. 회계감사나 이런 거는 기능이…

저희 준 자료 사무분장 내역에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에 자체감사, 감사업무가 없습니다. 어디 있다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는 없는데요.

죄송합니다, 원장님. 없다고 말씀하셔야죠.

예, 감사는 없어요.

자체감사, 우리 종합감사만 받으시고요. 자체감사는 업무분장에도 없어요.

자체감사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셔야죠. 조금 전에 감사하고 있다는 듯한 발언을 하셨어요, 지금.

이를테면 총무팀에서 복무점검이나 이런 거는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른 출연기관에 감사업무가 있어도 겸업하기에 굉장히 어렵고 업무분장이 있는데도 어려워서 다른 출연기관에 ‘감사팀을 자체적으로 만들어라’ 저희 위원회에서 행감 때 지적해서 감사팀을 만든 출연기관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아예 감사 자체 업무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지적이 올바른, 옳으신 거고요.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그런데 조금 전의 발언도 제가, 정말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팩트를 말씀 안 하시면 감사에서 우리 거짓 진술로 인해서 고발 조치까지 할 예정이었습니다. 모르시면 모르신다, 아시면 아신다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제가 시간관계상 사업 관련돼서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료 주신 거의 6페이지, 2025년도 소상공인 출산지원 시범사업인데요. 제가 아까 자료 요구했을 때 불시 점검한 자료만 주셨고 10월 달에 정기 합동 점검한 자료는 아직 안 왔습니다.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 불시점검을 통해서 지금 확인해 봤을 때 저희 소상공인 출산지원 시범사업에 대체인력으로 부모님이 계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을 다시 한번 불시점검을 통해서 우리 시군에 해당 담당자들이 점검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진행하면서 제가 공모사업도 다 봤을 때 배제되는 분이 배우자만 지금 제외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82개의 사업장에서 부모님, 직계존비속까지 대체인력으로 쓰는 경우가 정확하게 몇 곳입니까?

죄송합니다.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 원장 신형근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8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82군데 중에 지금 18곳은…

18명.

부모님이 대체인력으로 지금 하고 계시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봤을 때 이 사업은 경제통상국에서 위탁을 준 겁니다.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위탁 수행을 하시면서 담당 부서에서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장에서 점검해 보고 보고자료에 올라온 거 보고 분석했을 때. 이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평가가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지금 월 200만 원씩 받으신 거죠, 18군데에서. 이게 적절한가 이거를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현장 상황을 제가 못 봐서 그런데 사실 대행 역할을 했다면 저는 받아도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예를 들면 이를테면 육아 같은 경우…

잠시만요. 원장님, 원장님이 답변하지 마시고요. 우리 담당 부장님이 답변하세요. 이거는 대체인력을 사업장에 두는 겁니다. 집에서 육아를 보는 게 아니고, 사업장의 대체인력, 본인이 가서 출산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자녀를 양육하고 사업장에 지금 대체인력을 통한 그 지원을 월 최대 200만 원까지 해 주는 거예요. 담당 부장님이 말씀하세요.

김꽃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장 김주용입니다. 우선 우려하시는 대로 가족 채용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가족 채용에 대해서는 불시점검을 나가고, 왜 그러냐 하면 부정수급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불시점검 나가고 정기 점검 때는 시군 공무원하고 함께 나갑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특이한 사항이 없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은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업체에서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범위를 조금 그 부분까지 확대했던 부분이 있고요. 향후에 혹시 문제점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변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사업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보조금의 부정수급, 여러 가지를 따져서 저희가 제대로 된 대상 선정과 진행과정들을 경제통상국에 제대로 요구를 할 사항인데, 우리 112명이 신청했다가 지금 82명뿐이 선정이 안 됐어요. 나머지 30%는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6개월까지 최대 지원할 수 있는, 최대 6개월이죠. 그런데 그러면 무슨 사정에 의해서 우리 소상공인분들이 변수가 많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른 사업장으로 연계가 되는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김꽃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은 112명이 들어왔는데 조건 자체가 저희가 만 2세 미만, 6개월 이상, 매출액 6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이 제외가 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 제외가 되는 거고 특별한 경우에는 저희가 또 예비순위까지 측정을 해서 예비순위까지 최대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수혜자가 받으시다가 못 받으실 상황이 오면 바로 예비순위까지 할 수 있게끔 지금 업무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예비순위 미리 받아 놓고 바로 이어지게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추가적으로는 제가 경제통상국에 질의하겠고, 여기는 위탁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니까요. 그다음에 68페이지,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실적입니다. 작년도에 제가 우리 행감 할 때 이 자료를 보니까 작년도에 이미 9월 30일 기준으로 목표 대비해 갖고 ’24년도에는 2억 5,000만 원이 목표였어요. 그런데 9월 30일 기준 3억 2,000만 원을 이미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목표가 3억이에요. 이 목표를 너무 소극적으로 잡은 거 아닙니까? 원장님 답변하시죠.

원장 신형근입니다. 매출 증가에 따라서 목표를 잡는데요.

매출이 그러면 작년 9월 30일일 때 이미 3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 작년에 총매출이 얼마일까요?

매출을 잡다 보면 전년도 목표 대비로 항상 잡다 보니까 그래서 소극적으로 잡게…

아니, 전시판매장도 다시 재개장하고 했는데 목표를 더 상향해서, 물론 5,000만 원을 지금 상향했지만 작년 대비 이미 작년에 벌써, 9월 30일 날 기준이 벌써 3억이 넘었어요. 작년 매출 자료도 안 갖고 오신 거예요? 작년 총매출 얼마인지 자료 없습니까? 그랬을 때 지금 봤을 때 얼마라고요?

한 3억 9,500!

3억 5,000요? 그랬을 때 목표도 너무 소극적으로 잡았다, 그리고 우리 여러 가지 전시판매장을 이용해 보면요 운영체계가 너무 소극적이에요, 거기 계신 분도 그렇고. 업체에 대해서 상품에 대해서 사전에 알고 계시지도 않고 그리고 통일된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례를 들면 저도 거기를 여러 번 이용을 하는데요. 뭔 제품을 사면 회사에서 쇼핑백도 없어요, 되게 큰 거를 사는데도. 그런데 우리가 구비돼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그래서 상품 자체를 그냥 들고 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가 많으니까요, 좀 종합적으로 관리나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의 위기청년 전담지원 창구 운영 현황인데 아까 존경하는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셨는데요. 올해도 지금 집행률이 27%뿐이 안 된다, 그랬을 때 지적을 해 주셨고, 작년에도 이미 불용액이 남았다 이래서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아까 원장님 답변에 대상자 선발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우리 올해 계획을 보면 240명을 연 200만 원씩 자기개발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목표를 세웠어요. 이게 4억 8,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상황을 보면 89명뿐이 안 되고, 이게 지금 따지면 목표 대비 37%예요. 이 금액이 연내 다 집행한다고 하면 1억 8,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미 벌써 불용액이 3억 이상이 지금 발생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1월 달부터 아무 대책도 안 세우시고 지금 계속 이 상황으로 가면은 또다시 국·도비 다 반납하는 상황입니다. 이거에 대한 정확한 대책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홍보 어떻게 하시나요?

원장 신형근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 홍보는 도하고도 같이 부시장·부군수 때도 몇 차례, 상반기 때부터 계속 홍보를 했거든요. 이게 사실은 노출되기를 꺼리는 청년들을 발굴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이런 유관단체·기관하고도 협조를 해서 계속 발굴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년들이 우리 도에서 하는 정책, 정부에서 하는 정책,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 청년들을 위한 무슨 하나의 정책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지금 아직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요, 더 발굴을 하시고. 이게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내년까지 지금 하는 거죠? 그러면 내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되풀이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운영방식을 일괄 한 번에 200만 원을 지급하는데 이거 월별로는 지급이 안 됩니까? 이런 거에 있어서 또 청년들이 이 사업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본인 돈으로 먼저 지출을 하고 한꺼번에 200만 원을 받는 구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전국 4개 시도에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계속 개선대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운영·지급방식도 당연히 바뀌어야 되고요. 대상자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시간이 너무 경과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가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형근 원장님을 비롯한 충청북도기업진흥원 관계 직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신 지적사항과 개선사항은 향후 도정 발전을 위해 반드시 반영해 주시고, 2025년도 남은 기간 동안 모든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 소관 감사 준비와 오찬을 위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5일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창순 본부장 김진구 감사실장 전병찬 전략기획부장 김학현 경영지원부장 맹상현 재기지원부장 정용민 보증지원부장 송주성 충주지점장 홍성진 남부지점장 박정훈 제천지점장 이우석 혁시도시지점장 김호식 동청주지점장 황증규 고객지원센터장 김흥일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창순입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재단 업무에 보내 주신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소상공인의 날을 맞이하여 소상공인의 권익 증진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점에 이렇게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재단은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의 종합금융지원 파트너로서 지역 소기업·소상공인의 활력 기반 조성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넓은 아량과 깊은 애정을 담아 재단에 많은 조언과 격려를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구 본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병찬 감사실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학현 전략기획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맹상현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용민 재기지원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주성 보증지원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진 충주지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정훈 남부지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우석 제천지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호식 혁신도시지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증규 동청주지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흥일 고객지원센터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목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 일반현황, 두 번째 2025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세 번째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순입니다. 1쪽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을 근거로 설립되어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기본재산은 2,781억 원입니다. 이어서 조직 및 인원입니다. 조직은 1본부 1실 4부 5지점 1센터로 구성되어 정원은 71명입니다. 2쪽입니다. 기본재산조성 현황입니다. 재단의 기본재산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7조에 따라 정부, 지자체, 금융회사 등의 출연을 통해 조성되고 있습니다. 기본재산 조성실적은 금년도 조성액 267억 원을 포함해 9월 말 기준 2,781억 원이며 점유비는 금융회사가 62.5%로 가장 많고 도비는 재단 설립 이래 349억 원을 출연받아 12.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출연금 조성 세부내역과 최근 5개년도 실적 추이는 보고자료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신용보증공급 현황입니다. 신용보증 지원실적은 9월 말 기준 3만 3,973건에 9,032억 원이며 금액을 기준으로 목표 대비 120.4%를 달성하였습니다. 금년 신용보증 지원실적과 관련해 특별히 보고드릴 사항은 설립 이래 연간 최대의 보증지원 실적을 이미 지난 9월 말에 갱신했습니다. 또한 금주 중에 재단 설립 이래 최초로 연간 보증공급 1조 원도 돌파할 수 있을 걸로 전망됩니다. 민생경제 회복이 어느 때보다 크게 요구되었던 올 한 해,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충청북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예산의 증액에 특히 힘입어 어려운 소상공인분들께 다른 어떤 해보다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었던 점 뜻깊고 보람되게 생각합니다. 한편 재단의 신용보증을 통해 현재 대출금을 상환 중에 있는 보증잔액은 6만 5,647건에 1조 5,089억 원으로 이 역시 설립 이래 역대 최대의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 신용보증 세부 지원내용과 최근 5개년도 실적 추이는 보고자료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채권관리업무 현황입니다. 보증사고는 3,853건에 609억 원이 발생되었고 이 중 1,179건에 166억 원이 정상화되어 순사고는 2,674건에 443억 원으로 2.9%의 순사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위변제는 2,788건에 449억 원이 발생되어 대위변제율은 3.0%이며 구상채권 회수실적은 153억 원으로 금년 목표 190억 원 대비 80.5%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5개년도 실적 추이를 보시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유동성 지원정책 및 대출금 상환부담 완화 조치 등에 따라 사고순증과 대위변제 실적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다 2023년부터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 및 경기회복 둔화 등으로 인해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2025년도 예산 현황입니다. 수입 총예산액은 2,877억 9,600만 원으로 전기이월 예치금인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한 수입예산은 구상채권 등 회수수입이 48.4%로 가장 많고 출연금수입 19.1%, 보증료수익 12.8% 순입니다. 지출예산의 경우 차기이월 예치금인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하면 예산과목 점유비는 대위변제 및 부대비가 65.7%로 전체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2025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우리 재단의 비전은 ‘보증에 행복을 더해 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하는 충북형 종합금융지원 파트너’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 3대 전략목표와 9개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밀도 있는 보증으로 충북경제 활력 제고입니다. 전국의 신용보증재단은 지난해 정부 관계부처 합동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적극 뒷받침하고자 금년도에도 신규보증 확대 기조를 유지하였으며 충청북도 및 시군 또한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저리 정책자금 조기 집행’을 적극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저희 충북재단 역시, 전년 대비 급증한 보증수요 대응을 위해 업무지원 인력 투입, 보증제도 정비 등 신속 보증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새 정부 소상공인 정책의 적극적인 수행과 함께 충북형 희망 금융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도내 종합금융지원플랫폼으로서 발판을 마련하는 등 충북경제 활력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내일을 여는 충북형 희망 금융지원입니다. 신용보증공급을 보시면 금년도 보증공급 지원실적은 3만 3,973건에 9,032억 원으로 금액 기준 목표 대비 120.4%의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보증공급 증가율은 46.6%로 전국 1위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보증잔액은 6만 5,647건에 1조 5,08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전국 2위의 실적에 해당됩니다. 세부 지원내용으로는 지자체 소상공인 육성(지원)자금이 2,968억 원, 정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624억 원, 금융회사 일반자금 등 1,397억 원, 햇살론 33억 원, 기보증회수보증 464억 원, 기한연장 3,410억 원이며 폐업한 사람에 대한 브릿지보증은 119억 원, 브릿지보증 기한연장은 17억 원입니다. 9쪽입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지자체 정책자금 조기집행 정책을 적극 이행하여 연간 지원규모 3,925억 원의 82.6%에 달하는 3,242억 원의 지자체 정책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지자체와 특별출연부 특례보증 협약을 체결하여 옥천군 장수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45건에 15억 원, 보은군 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례보증을 51건에 15억 원을 지원한 한편, 제천시 청년 창업 특례보증의 경우 지원규모 확대를 위하여 출연금 확보에 노력한 결과 지자체와 금융회사로부터 첫 매칭 출연을 이끌어 내었으며, 이에 따라 총지원규모를 두 배로 늘려 156건에 72억 원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10쪽입니다. 지자체 자금 외에도 지난 1월 카카오뱅크의 특별출연을 통해 시행한 외식업·전통시장 활성화 특별보증으로 51건에 15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보다 많은 소상공인분들께 저리자금을 지원하고자 금융회사 특별출연 업무협약 확대를 위해 노력한 결과 7개 금융회사로부터 111억 6,000만 원의 출연금을 확보하여 총지원규모 1,699억 원의 충북경제 활력 제고 특별보증을 시행하여 4,557건에 1,511억 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부터 농협은행과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통해 충청북도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특례보증을 시행하여 지원 중에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지난 6월에는 6개 금융회사와 사장님 마음편한·마음든든·마음행복 3종 특별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약 1,500억 원 규모의 보증상품을 출시하였으며,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새희망 특별보증, 현재 지역 신보에 잔액이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첫걸음 기업 특별보증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 전용 안심통장 특별보증 등 보증상품을 다양화하여 고객의 보증상품에 대한 선택의 폭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중 보증부대출을 이용한 기업에 대해 기대출 장기·저리 분할 상환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기업은행과 소상공인 비즈플러스 카드보증을 시행하여 1,000만 원 한도의 신용카드 발급을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긴급·단기 유동성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단중앙회 주관 첫걸음 기업 협약보증, KB소호컨설팅 협약보증, 스마트 소공인 협약보증, 청년 소상공인 지원 협약보증 등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지역과 공생하는 상생 금융 지원입니다. ’23년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자체 보증료 감면을 통해 소상공인분들의 보증료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3,552건에 6억 4,000만 원을 감면하였습니다. 또한 저리자금 지원 효과성 제고를 위해 이차보전자금 지원제도의 개선을 추진하였는데 도 및 청주·충주시 자금의 대출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협약 금리를 지속 적용할 수 있도록 협약을 개정하였으며, 청주시·충주시·옥천군 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자의 경우 폐업 후 관내에서 재창업 시 이차보전을 계속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옥천군·영동군 자금의 금리적용 체계를 신설하는 등 소상인분들의 금리부담 경감을 도모하였습니다. 한편 보은군의 경우 분할상환 제도를 신설하여 상환방법을 다변화하였으며 괴산군과는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자금 신설 간담회를 실시하여 이차보전 협약 체결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주재 소상공인 지원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를 통해 도자금 지원규모를 2,400억 원으로 확대하였고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도자금을 별도 배정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전문적 지원환경 조성으로 업무효율 극대화입니다. 먼저 전자결재·이미지시스템을 활용한 보증업무의 완전한 디지털화를 추진하여 전국 최초로 신용보증 심사 전자화를 구축함에 따라 종이 없는 친환경 사무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비대면 보증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면 보증신청 채널을 재정비·개선하였으며 디지털 소외계층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임산부 고객의 편의성을 위해 저희 직원들이 직접 방문해 보증 신청에 도움을 드리는 찾아가는 보증드림을 통해 올해 처음 시행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 임산부 고객 대상 패스트트랙을 디지털 소외계층까지 확대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책자금 조기 집행과 더불어 소상공인 경영난 지속으로 상반기 중 보증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전사 차원 대응을 통해 신속·적극적 보증 지원을 추진하였는 바 본점 전 부서를 신용보증 업무 지원에 투입하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였으며 우수 영업점 및 우수직원 선발 제도를 신설하여 직원 동기부여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업무 효율성 고객 편의성 제고를 위한 제규정 정비 및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보증 수요 변화에 탄력적 대응을 위해 결재 단계 간소화 등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운전자금 보증금액 한도사정 특례를 시행하여 대표자 개인신용평점과 업력을 기반으로 신속히 보증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보증심사 방법을 완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지원 플랫폼 도약을 위한 비금융 지원 확대입니다. 올해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일사천리 재창업 교육 사업을 위탁받아 현재까지 7회 교육을 실시하여 총 121명이 완료하였으며, 금융 지원과 연계한 재도전 지원 특례보증 지원을 활성화하여 전년 대비 약 6.6배 늘어난 70건에 19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역량 강화 및 트렌드 선도를 위한 자체 경영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청주대와 신규 교육 협약을 체결한 결과 6회에 213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고객과 함께 더불어 성장하는 재단입니다. 업무 단위별 촘촘한 VOC 청취로 괴산군 소상공인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괴산군 이차보전 지원 업무협약을 제안하는 등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소비자 중심 성과관리 향상을 위한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8월 착한가격업소 지원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종합지원계획을 추진하였으며 VISION 2030 중장기 경영전략의 미션·비전 조정 관련 고객 선호조사를 실시하여 재단의 미션과 비전을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단 서비스 수준 진단을 위한 보증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11월 중에 개선안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16쪽입니다. 온라인 홍보 활성화를 위한 재단 공식 SNS인 카카오톡·인스타그램·블로그·유튜브에 80개의 신규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있으며 매월 자체 온라인 소식지인 ‘사장있슈’를 제작·발송하여 소상공인분들께 보증상품·자금 소개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 지원 3종 시행을 집중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매체 및 홍보방법을 확대하였으며 재단 중앙회와도 공동 홍보를 추진, 영상·음원 및 배너광고를 TV, 유튜브, 라디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송출하였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위탁사업인 희망리턴패키지 일사천리 재창업교육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청주 시내의 주요 전광판과 지역방송 라디오 광고를 통해 송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신규 보증상품 출시, 저리자금 시행 시 카드뉴스를 수시로 제작하는 등 고객 친화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리스크 관리 고도화 및 새희망 재기 지원입니다. 현재 소상공인의 상당수가 유동성 위기와 신용불량 전환 위험에 직면해 있는 상황으로 새 정부는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부채 탕감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신용회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금융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단도 사전적·사후적 리스크 관리 고도화를 통해 높은 부실률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며 부실채권 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채무자의 경제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채무조정 시스템 운영을 통해 채무자의 자립 및 일상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사전적·사후적 부실관리로 리스크 관리 고도화입니다. 보증사고는 609억 원이 발생하였으나 정상화 활동을 통해 이 중 166억 원을 정상화하여 순사고액 443억 원, 순사고율 2.9%로 전국 17개 시도 중 세 번째로 양호한 순사고율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부실 우려 기업에 대한 사전 부실예방 활동으로 폐업사업자 대상 브릿지보증, 재창업·업종전환 소상공인을 위한 전환보증 등 맞춤형 보증상품을 적극 안내하고 고객 안내용 리플릿을 배포하는 한편 분기별 리스크 측정 및 분석으로 예상손실률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운영한 결과입니다. 또한 사고관리 유연성 확보를 위해 가압류 유보 조건을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제도개선을 완료하였으며 보증잔액 1,000만 원 이하의 고객에 대하여는 사고 발생에도 불구하고 가압류 등 법적 보전조치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전문성·효율성 중심의 채권관리 역량 강화입니다. 대위변제 금액은 449억 원, 대위변제율은 3.0% 수준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양호한 대위변제율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대위변제는 재단에 직접적인 금전 손실을 발생시키는 요인이므로 향후에도 면밀한 관리를 통해 재단의 자산 건전성이 충실히 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구상채권 회수는 153억 원으로 목표 190억 원 대비 80.5%를 달성하였으며 채권 회수율은 9.9%로 전국 시도 중 두 번째로 양호한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역량 강화를 통한 체계적 채권관리로 전문인력 및 전문 교육기관과 연계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신용정보협회 주관 신용관리사 자격 학습 및 취득을 통해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였으며 채무자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하여 지적전산 자료, 고용보험 정보 등 각종 공공정보를 활용해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연체를 하는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법적조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채권관리 업무 전산화를 통해 업무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전자화 협약 금융회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채권관리 정보제공 인터넷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하고 있으며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활용하여 고객 고지·안내·통지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완전한 회복을 위한 새희망 재기 지원입니다. 내·외부적으로 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한 적극적 채무조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채무자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6개월 이내에서 분할상환을 유예하고 손해금을 감면하는 분할상환 유예 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며 사회취약계층 등 새출발기금 신청차주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홀로서기를 지원하고자 특별 채무감면기간 운영을 통해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상·하반기 운영기간 중 총 7억 원의 채무를 감면하고 6억 원을 회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채권 상각 95억 원, 채권 소각 57억 원 등 정기적·단계적 부실채권 정리를 통해 채무자의 새출발을 지원하였으며 보증드림을 통한 채무조정 신청 채널을 구축하는 등 디지털 금융환경을 반영해 채무자 접점을 확대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성과·효율 중심의 핵심기능 고도화입니다. 능동적 조직 운영의 필요성 증대로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체계적·전문적 조직 운영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으로 업무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통한 내실 있는 조직문화 조성이 필요함에 따라 재단은 직무 중심 인사체계 도입을 통한 재단의 핵심기능 고도화로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는 한편 인권·윤리경영 체제를 확립함으로 도민에게 신뢰받는 상생 경영을 실현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체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23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건전재정 실현을 위한 효율적 자금운용 도모입니다. 먼저 보증재원 확충을 위해 267억 원의 출연금을 조성하여 목표 210억 원 대비 124.2%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지역별 특화 지원을 위한 보증상품 출시로 옥천군·보은군·제천시와 신규 협약을 체결하여 지자체 출연금 조성액이 전년 동기 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 실현을 위한 투명한 기본재산 관리입니다. 회계 투명성 및 적정성 확보를 위한 외부 회계감사 실시로 독립된 회계감사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았으며 국세청 지정 감사인을 통한 회계결산으로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재정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자금이체시스템을 도입하고 본점으로 일원화하였으며 자금운용위원회를 통해 기본재산 여유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예치은행을 선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결산·회계 담당자 전원이 회계 전문 교육을 수강하는 등 전문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시중은행 간 정기예금 제시금리 경쟁 유도로 고금리 상품을 지속 운용 중에 있습니다. 24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소통과 성과 중심의 능률적 조직·인사 운영입니다. 먼저 혁신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업무제안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25년도 업무계획과 연계한 혁신과제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9월 내·외부 이해관계자 참여 기반 VISION 2030 新 미션·비전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성과 중심의 효율적이고 유연한 조직 운영입니다. 먼저 직무 권한 조정을 통해 효율적 의사결정체계 운영을 도모하였으며 일·가정 양립 등을 위한 다각적 육아친화 환경 조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경영진-직급별 간담회를 통해 업무 효율과 방안을 도출하고, 내부 만족도 조사를 통해 효율적 조직 운영 방안의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직무중심 인사체계 도입을 통한 전략적 인사 운영입니다. 직무분류체계 재정립을 통해 부서 간 업무분장을 조정하였으며 인사관리 기준점 마련을 위해 전 직원 직무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자기소개서 및 필기시험 일부를 직무 중심으로 개선하여 직무 적합성이 높은 인재 확보 가능성을 제고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신뢰성·공익성 제고를 위한 상생경영 실현입니다.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한 더 살기 좋은 충북 실현을 위하여 착한 걷기 캠페인을 통해 ESG 연계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였으며 제천 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구입한 관람권을 취약계층에 후원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취득 추진으로 사회공헌체계를 강화하고 각종 캠페인 참여와 기부활동 추진을 통해 지역사회에 활력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민에게 신뢰받는 인권·윤리경영 체계 확립입니다. 인권침해 구제절차 강화를 위해 인권침해 구제절차 매뉴얼을 개정하였으며 금융사고 예방 및 금융윤리 함양을 위해 금융윤리자격인증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성폭력 신고 집중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권영향평가 실시 등을 통해 재단 경영활동을 인권친화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고율하고 대위변제율은 대략 다른 재단들은 좀 급증하는 형편인데 저희 재단은 나름 잘 운용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선제적으로 부실 대응도 잘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행히도 대위변제율이나 사고율이 급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분할상환 유예 제도는 분할상환을 하다가 어려워진 채무자들이 일정한 사유가 충족되면 분할상환을 6개월 동안 연장해 줍니다, 이자만 내고 갈 수 있도록. 그러면 6개월 뒤에 또 가능하고 이렇게 해서 상환을 유도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앱은 주로 보증 신청할 때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채권 회수할 때도 물론 사용이 되고…

채권 회수는 많지 않습니다.

예, 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9건을 앱으로 신청해서 채무조정 관련 추진을 했습니다. 29건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예.

예, 잘 알겠습니다. 잠깐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저희가 어렵고 아니면 부실 채무자들을 위해서 컨설팅도 하고 있고 교육도 하고 있고 그런 맞춤형 상품도 있습니다. 재도전 특례보증, 재기지원 특례보증, 업종전환 특례보증 그런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업무량이, 지금 신청 건수가 거의 한 1.5배 정도 늘어나 있습니다. 현재…

현재 도청과 증원 관련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잘 알겠…

예…

저희…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도와 잘 협의해서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유재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들이 투자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되고 입지적으로도 굉장히 유리한 조건에 있고 나름대로는 그래도 이쪽, 저 밑에 녘보다는 그래도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예.

예.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아무래도 농촌지역이나 이런 쪽에는 인력 구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여타 다른 인프라나 이런 게 좀 부족하기 때문에…

시 단위보다는 좀 불리한…

그래서 일단 인구감소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저희들이 시책을 추진하면서도 가점을 주고 이렇게 해서 좀 육성을 하려고 나름대로의 노력은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성기업뿐만이 아니고 일반기업도 인구감소지역이나 이런 데는 저희들이 가점을 주고 유리한 조건으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기업이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 맞거나 이러면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줘서 그 기업이 좀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그런 시책은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이 부분도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줘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요 기업을 선정을 하고 지원을 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여러 가지로 사실은 여성기업 수 대비해서 봤을 때 지원이 적은 거는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좀 많이 확보를 해서 많이 지원을 하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요 정도로 하고 있는데…

이 사업도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 사업비를 줘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말에 성과분석이라든지…

평가계획을 아마…

예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저희들이 도에서 하는 여러 가지 시책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중소기업인, 중소기업 또 여성기업, 소상공인 그분들하고 어떤 간담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을 의견을 듣고 해서 시책을 만들고 그렇게 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기업들이 필요한 부분 그 의견 많이 좀 듣고 해서 그런 필요한 부분의 시책을 앞으로도 계속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경협하고 교류를 하고 있고 또 여경협뿐만이 아니고 권역별로 북부권·남부권·중부권 이렇게 해서 기업인들과의 간담회 이런 걸 통해서 기업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많이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한번 가 봤습니다.

청주시장을 가 봤습니다, 사창시장.

보은시장은 문화장날을 할 때 그때는 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예, 단양시장은 가 봤습니다.

옥천시장 문화장날 할 때는 못 가 봤지만 하여튼 장날은 다 제가…

예, 저기 나갔을 때 공연하는 거 봤습니다.

예예.

군 단위 시장은 가 보지 못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